이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한해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연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고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의 총 규모가 3191억 7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983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08억 6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예산 총규모가 2983억 1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2979억 4500만원보다 0.12%인 3억 65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8억 6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16억 9100만원보다 3.79%인 8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983억 10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110억원, 세외수입 66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1534억 7000만원, 재정보전금 43억원, 국도비 보조금 1083억 38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5억 3200만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76억 70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은 2669억 800만원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금년도보다 1.97% 늘어난 1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 세목으로는 자동차세 41억원, 지방교부세 20억 8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수익이 10억 4300만원으로 금년보다 9.97% 감소하였으나 사용료 수입 21억 2100만원, 수수료 수입 4억 4400만원 등 9.68% 증가된 66억 7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0.97% 감소된 1534억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0.21% 감소된 1083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2.38% 증가된 4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49억 13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9억 7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9억 8400만원, 지방채 60억원으로 2013년도 예산보다 3.79%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13억 9600만원으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14억 8800만원 등 금년 대비 11억 9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25억 4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2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환경보호분야는 금년보다 각각 11.53%, 18.06% 감액된 193억 5100만원, 293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대비 106억 3400만원이 증액된 559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조성 14억원 등 금년대비 22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 20.76%, 국토 및 지역 개발분야 6.11%가 금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 14개 항목은 금년보다 20억 5000만원이 증액된 631억 9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1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경상사업비는 군이미지 TV광고 외 93건에 243억 6200만원, 자체사업비는 어린이 다문화센터 건립 외 64건에 172억 4600만원, 각종 보조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외 93건에 1359억 38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201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12쪽부터 28쪽까지의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2억 1100만원으로 민간위탁금 39억 54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6500만원, 인건비 7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7억 2000만원으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이행평가용역 5200만원, 하수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억 4000만원과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5억 3500만원은 대부분 저소득층 의료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사회복지 부문에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93억 6600만원은 제2농공단지 조성 85억 3600만원, 예천농공단지 배수지 교체 및 진입로 보수에 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25억 8000만원은 준설토 적치장 지방채 원리금 조기상환 10억 1500만원, 준설토 적치장 골재선별 및 상차비 6억 6000만원, 예천 고평천 수해복구사업에 2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실과단소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기획감사실,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도청이전지원단이 10%이상 감액 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22.61% 증가된 555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농공단지 조성, 농산물 유통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마을경제과, 농정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예산이 감액되어 금년도에 비해 0.59% 감액 되었습니다. 실과단소, 읍․면별 예산현황은 34쪽 및 35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부문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 14억 5700만원이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토록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며 상세내역은 예산서안 931쪽부터 100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7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세계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지속과 내수 환경의 구조적 제약으로 인한 저성장 장기화, 지역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농축수산 부문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SOC사업 확충 등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며, 신도청시대 새로운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도시계획 도로사업과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은 지역간 형평성, 사업의 긴급성 등이 반영되었는지 면밀한 심의가 요구되며, 2014년도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계획성,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특히, 민간에 지원되는 예산은 그동안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추진이 부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예산액 조정이 필요하며, 각종 축제․행사 등에 반영된 예산은 행사경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하지만 우리 군의 균형발전과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현장방문 등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의 여론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낭비성 요인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예산 총괄,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세입총괄을 제외한 예산편성방법, 재원배분 등 전반적인 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133쪽부터 14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때는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인 3쪽부터 66쪽 중 세입총괄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요. 예, 조경섭 위원님.

실장님, 금년도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작년도하고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 당초예산보다 4억 5000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안에 좀 반영이 되면 금년도 규모보다는 조금 증액되는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도비 지원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무슨 이유가 특별한게 있습니까?

도비 지원이 보면 작년보다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과 그다음 비위생매립시설 정비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또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역현안 도로사업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 되었습니다.

타시군하고 도비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비교를 안했습니다만 인근 시군에도 도비가 조금 감액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이라 그러면 어느 시군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청송이라든가 봉화

청송, 봉화.

예, 왜냐하면 지금 도의 방침이 내년도 예산부터

봉화 증액 되었는데요. 감액 되었어요?

도비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국도비.

국비는 증액이 되었고 도비는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국도비를 얘기했네요. 도비가 아니고. 국도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봉화 증액 되었습니다.

국비는 증액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요.

예.

자체에서 하면 도저히 어떤 사업을 못하는 것은 뻔한데 실제로 실과단소장님들이 좀 중앙부서를 다니면서 도비라 그래봤자 기본 조금 주는 것이지만 국비를 미리 확보하면 도비는 따라 오는거 아닙니까?

예, 통상적으로 그렇다 그럽니다.

금년에는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가지고 국도비가 많이 축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실장님 중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가지고 말씀하신거 있지요?

예.

본회의장에서. 예산의 편성도 사실은 그게 용역을 비싼 돈을 줘가지고 요식절차로 만들어져서는 안되고 차라리 그러면 그것은 그럼 비싸게 주지마라고요. 요건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을 중점적으로 몇가지만 골라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아주 싸구리 용역회사에다가 이 책만 만들어 달라 그러고 어차피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 안 짤 것 같으면 이거 도대체 일년간 예산이 여기에 중기장기개발계획이나 편성지침이 맞지를 않아요. 맞지요? 규모가. 전체적인 규모가 안맞다고.

납품이 안되었기 때문에 2014년도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는 아마 반영이 되는걸로 세부사항은.

납품이 안되었더라도 그게 요식밖에 안된다고. 지금 중기계획이라는게 그대로 해놓으면 안될 수가 있어요.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날 내가 지적을 해드릴려다가 중기계획이라는게 요식절차입니다. 요식절차 따지면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에 그냥 보이기 위한 것인데 그대로 안되거든요. 안되는데 비싼 용역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좀 용역비도 대충 해가지고 유능한 우리 공무원들 몇 분 시켜놓으면 공무원들이 해도 잘 하셔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경청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입부분에는 여러 가지 지적할 것도 많고 한데 하나 하나 제가 아직 이걸 이번에는 잘 안봤어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처리도 전년도에도 보면 지적된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을 하여튼 좀 예상을 많이 해놓으면 다음에 추경할 때 좀 편해질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목이라든가 이런게 안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익년도에 좀 예산계상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차피 필수경비가 조금 과다계상이 되어가지고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측이.

이월도 명시이월 되는 시설비에 대해가지고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건설과의 성현교 같은 문제 있잖아요.

예.

이건 발주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사실 따지면. 예산의 활용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사고이월은 발주를 시켜놓고 뭐 문제가 되면 여차 여차 그러는데 그것도 사고이월이겠지만 사업 손도 못 되는거 이런거 등도 아주 발주도 못한 여러 가지 사업성 예산 이런 것 등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안하면 불용액 생기고 순세계잉여금 늘어나고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을 줄일수록 타이트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작년보다 나아진게 없어요. 오히려 더 엉성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엉뚱한데 말이지 특히 건설과 시설비 쪽에도 어떤데는 조금씩 조금씩 갈라가지고 숫자 많이 하고 어떤 쪽에는 수십억을 그렇게 필요한데도 한쪽에다 몰아넣고 아주 갈라버렸잖아요. 장기 계속공사로. 금년도에 다 시설비를 주더라도 다 못 쓰여져요. 이건 이따가 실과단소별로 예산을 심의할 때 하지만 기획실에서 그런걸 분석을 할때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예산의 활용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적어놓았다가 내년도 추경이나 예산때 한번 연습삼아라도 해봐요.

조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실장님 사실은 참 뒤에 우리 실과소장님들 다 계시는데 지방교부세도 줄었지, 그죠? 국고보조금은 조금 불어나가지고 괜찮은데 도비 보조금 다 줄었지, 사실 예산서를 받아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공히 하는 얘기가 예산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뒤에 실과소장님들 앞으로 기획실장을 비롯해가지고 사실은 국도비 확보하는데 총력을 좀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명심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예, 예.

실장님 지금 계속 우리는 관례처럼 마지막 정리추경을 본예산하고 같이 하는데 이것도 사실 안 맞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더라도 정례회가 20일날 끝나면 본예산, 예산이 다 끝나고 난뒤에 여기에 삭감된 예산하고 여러 가지를 좀 추려가지고 한 일주일이라도 연구하고 난뒤에 한 26일이나 27일정도 날짜별로 휴일이 낀 것은 내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만 정리추경이 제대로 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기 삭감된 부분은 꼭 필요한게 삭감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정리추경에 반영해도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정리추경 정례회 내년도 본예산 안에 꼭 넣을 필요없다는 얘깁니다. 임시회를 해가지고. 정례회 끝나고 임시회 해서 한 이틀정도 하면 충분하게 본예산에 삭감된 이런 부분은 의회에 또 설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제대로 좀 어떻게 의원님들이 박사가 아니거든요. 삭감된 부분은 정리추경 재원이 좀 있으면 꼭 정리추경이라는게 굉장히 급한 것입니다. 많이 편성해가지고 세출성 예산은 그죠?

그렇지요.

세출성 예산이 급하다면 미리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 여기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게 안되잖아요. 책이 벌써 유인 다 되어 나왔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자꾸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다른 시군들도요. 제가 어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한번 내년부터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너무 정리추경 기간이 늦게 날짜가 잡히면 사실 저희들도 통상적으로 2차 정례회를 23, 24일까지 하는걸로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일날 마치니까 그런데 12월말까지 품의가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날짜를 당겼는데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총괄부분은 질의 더 없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 없습니다.

세입부분 없으면 세출부분 가겠습니다. 133쪽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부터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페이지 넘기면서 할까요? 적은 과는 과별로 전체로 총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은 부서는 페이지가 많은데는 페이지 넘기면서 하고 기획감사실은 장소가 몇 장 안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브랜드 슬로건 홍보간판은 예천새움 그걸 새로 만든다는 그 얘깁니까?

아닙니다. 곤충나라 클린 예천을 지금 도로 교통안내표지판 보면 이면이 지금 공란으로 있는데가 있습니다.

곤충나라 곤충엑스포 그게 아니고.

곤충나라 클린 예천이라고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교통표지판 이면에 대여섯 군데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교통표지판에다가

예, 예. 뒷면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안동에서 들어오는데 또 IC에서 들어오는데, 문경에서 들어오는데, 영주에서 들어오는데 이래가지고 예천 시내에 같이 할려고 합니다.

세입예산 많이 줄었는데 여기 홍보비는 많이 올려 놓았네요. 홍보비는 전년대비 다 올랐네요.

홍보비는 사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공용 방송국에 MBC라든가 또는 영남방송, TBC 등 이런데 좀 홍보를 할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곤충엑스포 한다고 입간판에 2016년도에 곤충엑스포 한다고 또 띄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건 아직은 내년에는 좀 빠르고 2015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업자한테 대행해서 하는데 예산 세울때 붙이면 나중에 교체하는 예산까지 같이 넣어줘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붙이고 또 나중에 뜯어 고치는데 또 예산 세워가지고 하고 이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80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예산이 전부 줄었는데 왜 3000만원 꼭 늘여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 이 요구하는 단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건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현행수준으로 배분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배분할 때 어차피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니까 가급적 같은 수준에서 배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증액을 시키는 이유를 요구하는 단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 요구하는 단체도 좀 늘어나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훈단체 이런데는 지금 금년도 같은데 1000만원 정도를 배분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타시군에 비해서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간사님.

아니 북부지역발전협의회.

경북북부지역발전협의회 위원이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 누구입니까?

제가 명단을 정확히 모르는데 의장님, 윤현숙, 그다음에 경도대학에 황의현 교수, 권영수 교수, 지보갤러리에 이성은 그렇게 6명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도 얘기하셨는데 진짜로 사회단체 아닌 단체, 계모임 단체에 주는거 이것은 좀 올해는 배제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사회단체라는 것은 사회단체라는 분명히 사회단체라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반단체를 지원해 주는게 있어요. 그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747쪽으로 가서 읍면예산을 보겠습니다. 747쪽에 예천읍 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예천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7쪽부터 754쪽까지 예천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용문면 하겠습니다. 755쪽부터 761쪽까지. 미리 한번 보셨기 때문에 안 계시는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리면 762쪽부터 767쪽입니다. 안 계시죠? 하리면 하겠습니다. 768쪽부터 773쪽까지. 읍면은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감천면 774쪽부터 779쪽. 안 계시죠? 다음 보문면 780쪽부터 785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호명면 786쪽부터 792쪽입니다. 호명면 안 계시죠? 유천면입니다. 793쪽입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용궁면 안 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개포면 806쪽부터, 지보면 813쪽. 예, 이형식 위원님.

과장님 238쪽에 이장 한마음대회 금년도에 처음 예산 계상된 것이지요?

아닙니다. 올해 처음해서 내년도에

작년에 있었어요. 추경에 했잖습니까? 본예산은 처음이잖아요.

예, 예.

본예산에 이거 매년 하기로 했어요?

이장님들 사기진작하고 또 전문지식이라든지 지원관계 때문에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다.

황재도 위원님.

과장님 233쪽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국제자매결연도시 관련해서 지금 어디 지난번에 왔다 갔는 중국에 거기 말고 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지난번에 왔는데 하고 그사람들이 왔으니까 우리도 한번 가서 보고 그쪽을 봐야 되는 입장이라서 실었고.

결연 맺지 않았잖아요. 맺었습니까? 자매결연을 했어요?

안했습니다. 의향서만 전달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그냥 오기만 했잖아요. 결연은 아직 안 했잖아요.

안했습니다.

군에서 갈 예산을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안희영 위원님.

국제자매도시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전에 이년전인가 베트남하고도 한번 그때 추진하다가 치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베트남 하이베롱시 하고 거기에 성인지 갔다가 오고 했는데 거기도 중앙당 쪽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허가를 못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성과는 아무것도 없다 그죠?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것도 해놓았고 성과가 아무것도 없을까봐. 알았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시죠? 예,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234쪽에 포상금에 보니까 대폭 인상되었네요. 그죠?

아닙니다. 직원 건강검진비가 다른 항목에 있다가.

왜 여기다 넣어 놓았냐고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원들의 건강검진비를 포상으로 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되었는 것입니다.

지침도 이상하다니까. 포상금 가지고 건강검진 하는가요?

올해까지만 해도 그게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던게 그게 과목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목이 변경되었는 것은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포상금 가지고 직원들 건강검진를 해야 된다, 뭔 과목 변경이 되어도 이해를 좀 붙여가지고 해야 되지 이거 보면 포상금 받아가지고 누가 직원들 검진하러 가는 것 같잖아요.

안행부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지난해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과목이.

사무관리비에 되어 있었습니다.

552명에 올해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상해요. 포상금에 넣어놓으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문위원님 그 관계 나중에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체크 했다가 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확실히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확실히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포상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홀짝수 년도로 하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나 그래요?

예. 올해는 103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03명이였고 대폭 늘어났다?

예.

그래도 과목이 이상해요.

다음에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간경상보조하고 과장님, 민간행사보조금, 또 민간위탁금 세 개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간경상보조는 그야말로 경상경비성 그런데 쓰는 것이고 또 행사는 행사에 쓰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뭡니까?

위탁금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을 민간에 줘서 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줬다가 올해는 민간위탁금으로 가져오면 작년에는 잘못 섰네요. 그죠?

그게 어떤 부분인지.

아니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면 안되고. 그럼 잘못 세웠지요. 그죠? 작년에 잘못 편성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사 내용이 어떤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목인데 작년에는 민간경상보조를 세웠다가 올해는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어요. 238쪽에 군민장학회 인재양성원 운영비 지원이 작년에는 민간경상보조였는데 올해는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지요?

아,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못했다 그러면 어떡해요. 담당과장님이.

작년에 올해 어떻게 세웠는지 제가.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는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학회 인재양성원 운영비 관계는 민간위탁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 우리가 위탁 했다든지 이게 사실은 민간위탁이거든요. 그런데 인재양성원이 우리가 뭐 예천군에 인재양성원이 대단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위탁금이라 그럴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는 틀렸다는 얘깁니다. 자, 240쪽까지 더 이상 없으시죠? 2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시면 260쪽까지 하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이건 조금 지적하다가 지나가고 한 내용인데 254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3개소에 2000만원씩 3개 면에 나가잖아요. 그죠?

예, 예.

이와 유사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줌으로 해가지고 거기 나머지 혜택도 많잖아요. 사실은. 지역주민들한테. 그죠? 그러면서 운영비까지 주면 다른 면에도 여기에 상응하는 다른 쪽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봐요. 다른 교육을 시키든지. 그래서 이걸 주지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3개 면은 이렇게 특혜를 보는데 다른 면에는 주민들이 그걸 못 보고 있으니까 다른 면에도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비록 시설은 남루하고 잘 안되어 있더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단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라 이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여성회관 운영 해마다 이야기 나옵니다만 효과가 없지요? 다녀보면 차가지고 다니는데 이제는 그것도 동네에서 좀 잘난 사람들만 계속 다니니까 이거 차에 못타는 사람들은 배아파 하더라고요. 이 특별한 사람들만 타고 다니는 그런게 되기 때문에 이런건 좀 우리가 앞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거 뭐 관내에 버스타고 양수발전소 갔다가 회룡포 갔다가 삼강주막 갔다가 이렇게 해오는 그것 맞지요? 그죠?

견학 관계도 있습니다만 다른 강의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다른 강의나 이런 교육도 받기 때문에 물론 견학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저희 8개 읍면에 하는데가 예천읍은 여성회관이 있으니까 운영을 하니까 그렇고 나머지 부분에 신청을 안한 부분 상리면 같은데가 있어 그런데 읍면별로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여성들 교육 시키는 부분.

아니 그런데 이게 어느 곳이라도 전 군민한테 100% 골고루 돌아가게는 할 수 없지만 무슨 회장, 무슨 회장 하는 분들 계속 그런 분들한테만 혜택이 주어지고 하니까 상당히 불합리성이 안 있겠느냐 취지는 좋다 이겁니다.

앞으로 골고루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식 간사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53쪽 중간에 보면 각종 우리 군의 심의회 있지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예천군에 19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에 한 7개가 있네요. 거기 수당 관계 때문에 우리 군의원들은 수당이 없지요?

예, 군의 업무와 관련된 분들은 심의회 수당을 주지 않는걸로 그렇게 군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가 어디에서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새마을경제과하고 환경관리과, 건설과 세군데 제가 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회의를 갔더니 한군데가 돈을 7만원을 입금을 통장으로 시켰더라고요. 그걸 다시 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이 되는데가 있고 안되는데가 있는지 그건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업무와 관련되는 분들은 안주는걸로 되는데 근데 대부분이 저희들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와 관련이 안되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못 받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주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하여튼 회의를 갔더니 그런 기회가 있어서 하여튼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고 258쪽 제일 위에 보면 지금 서울하고 도내 대학교 하고 향토생활관 운영비가 서울은 있고 대구는 없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구는 학교에서 운영을 합니다.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서울은 서울시에서 공공기숙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학교 내에 있는 거하고 학교 밖에 하고.

학교에는 학교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걸 갖다 다 자기네들이 충당을 해가지고 하고 관리인이라든지 사감이나 이런게 있잖습니까.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서울시 공공기숙사는 별도의 그런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물론 4대 문안에 학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운영비 관련해서 그것도 좀 차이가 있고 없고 하니까 물론 공부 잘해서 좋은데로 가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좀 편파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서울시 공공기숙사 운영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28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만 이게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식비라든지 이런 거기 들어가는 것을 자부담을 얼마로 할 것이냐 차이도 차이는 납니다. 1인당 연 250만원 기준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은 지금 2800만원보다 조금 적습니다. 앞으로 추경때 더 세워야 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총무과 272쪽 끝까지 하겠습니다. 보시는 동안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독서 골든벨이 지금 과장님 행사하실 때 가보셨습니까?

제가 가봤습니다.

어디서 주관했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럼 이게 총무과에 세워야 될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주최를 해서 예산지출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럼 편법 아닙니까?

편법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예산운영을 좀

그 주관하는 새마을경제과에 줘가지고 하든지 해야되지 이걸 뭐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고 사실은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또 줘가지고 새마을과 소관에서 관장하고 이게 이런 예산이 사실은 서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학습을 하는 부서가 지금 저희들이 하지만 그런 단체가 잘 없잖습니까.

자, 거기까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짚고 넘어가고 아까 경북도립대학 그부분은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요, 제가 어느 책자였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기억이 안나는데 하위기관에서 상위기관으로 자치단체간 이전하는 예산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천군에서 보건복지부나 국토부로 돈을 이전해줄 수가 없어요. 땅도 그렇다고 사실은 국유재산 같은게. 이게 법에 안 맞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지역에 공헌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예천에 경도대학 와가지고 공헌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하위기관에서 상위기관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산서 어딘가에 명시되어 있어요.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언제 한번 본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부분은 물론 도에서 도립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관을 도청기관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부분이 저도 어디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들은 것 같은데 학교라는걸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도립대학이 학교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원 같으면 도 농업진흥원에도 다 출자를 해주지 왜 그래요. 이거는 출자를 해주는 것은 괜찮은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은 제가 봐서는 예산지침에도 안 맞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조경섭 위원님.

이거 세입부분은 벌써 우리가 소관이야 재무과 소관이지만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교부세 등은 이미 기획감사실과 재무과 업무보고때 다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예.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재무과 소관 2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재무과 전체에 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284쪽에 용궁면에 창고 짓는거 그건 뭡니까?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용궁면 창고가 1978년도 지어가지고 조적조 건물입니다. 3동인데 그게 좀 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은 철거를 하고 그뒤로 좀 물려서 200㎡ 규모로 지을 계획인데 그러면 주차장도 확대가 되고 아마 용궁면민들이 생활하시기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방문객들이. 그래서 1억 8000만원.

사용이 불가합니까? 노후되어서?

지금 토흙담 조적조라서 아주 좀 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사님이 또 한번 다시 다녀오시면 될것이고.

한번 가봅시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황재도 위원님.

과장님, 285쪽에 보면 지난번 보고를 받은건 있습니다만 궁금해서 의회청사 태양광 발전 시설 있잖아요, 그거 지금 하면 우리 군에서 쓰는 용량을 맞춰 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군에서 쓰는 용량이라기 보다는 의회청사에

의회청사 자급자족 될까요?

아니 자급자족은 안되고 한 17%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거 밖에 안되요?

그래서 정부에서 전력난 때문에 내놓는 그런 시책인데 전체적으로는 의회청사만 하는 사용량의 17%정도 밖에 소화가 안됩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국비가 50%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비 50% 지원 되요?

국비가 50%입니다. 국비가 6600만원입니다.

전기세가 얼마정도로 나옵니까?

참고로 의회청사가 1년에 전기세를 2500만원, 한달에 200만원 조금 넘게 냅니다.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 절감되는 것은 한 500만원 일년에.

이 전기가 일조에 따라 1억 3200만원 들이면 한달에 60만원 정도 생산되요. 잘되면. 전기량이.

우리가 한달에 200만원 내면 한 3분의 1 가까이.

글쎄 그 정도 충당됩니다.

계산적으로는 저희들이 60만원 조금 안되지 싶습니다. 저희들은. 한 500만원.

한 20년 해야 본전을 뽑겠네요.

그래도 해야 되지요.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는 페이지수가 좀 되어가지고 새마을경제과는 289쪽부터 300쪽까지 일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과장님 291쪽에 보면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 목이 4개씩 자유총연맹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자 여비, 안보현장 견학 참석자 여비, 전진대회 참가자 여비, 자유총연맹 안보 결의대회 참석자 여비 또 그 밑에도 바르게살기운동 도여성대회 참석자 여비, 바르게살기운동 도대회 참석자 여비 이건 뭐예요? 그리고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참석자 여비.

예를 들어 바르게 같으면 전국대회가 있고 도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시나 도대회시에 시군별로 인원을 할당해가지고 참석해달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거 지출 다했어요?

올해 다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다 되었습니까?

예.

하여튼 내가 알겠는데 이렇게 참석 안해도 되요. 우리 군에 안간다고 대회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운영비 지급 지원 되잖아요.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경영할 필요 없어요. 사무실은 뭐하는데 자기들 돈 내가지고 하면 되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새마을지도자대회 가보니까 새마을지도자들도 돈이 너무 많이 남아요. 정부 예산 받아가지고 시상금 주는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마을지도자 예산에서부터 다른 단체도 그래요. 각종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만 따로 또 행사비가 또 어디 있을거예요. 이 밑에 있네요. 행사비가. 한마음대회 지원하는거 하고 또 어디 행사비가 또 있잖아요.

이건 이렇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김장김치 같은 경우에 저희 밑에 예산 보면 800만원인데 이게 12개 읍면에 800만원 가지고는 배춧값도 안됩니다. 사실은. 회원들이 회비를 내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800만원치 김치 갖다줘도 그거 안 먹더라고요. 누가 줘도. 다 버려요. 진짜.

실제 회원들이 회원들이 회비를 다 냅니다. 회비를 내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때문에 이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봤는것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좀 예산이 왜 이렇게 계상되었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간사님.

과장님 295쪽에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1억 5000만원인데 이거 순수 군비네요. 그죠?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순수한 사업비이고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가 한 6명 정도 파견을 해야 됩니다. 인건비라든가 체재비 이런 것은 새마을 세계화재단하고 코이카에서 부담을 하고 1억 5000만원은 연간 1억 5000만원이고 5년간 정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면 이건 예천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이 현장확인도 에디오피아 한다면 거기 가셔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도에서 2010년부터 하는 사업이고 이래서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아주 맛있는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 가면 여비는 누가 되주는데요.

그건 의회 여비 있잖습니까? 여비는. 현장확인을 하셔야 되요.

그 돈 가지고 거기 쓰라고. 나는 새마을경제과에서.

에디오피아 현장확인도 하시고 이건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이형식 간사님.

302쪽 제일 끝에 보면 가스안전 차단기 보급사업에 기초수급 대상자가 지금 한 200분 정도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요? 이것은 기초생활자만 주는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소외계층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라든가 국가유공자, 독거노인들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그러면 12개 읍면에

12개 읍면에 다 주는 것입니다.

12개 읍면? 도시가스에만 하는게 아니고.

302쪽 제일 밑이 아닙니까?

일반가스로 봅니까?

가스 차단기입니다. 이것은.

끝났습니까?

예.

김영규 위원님.

다음 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부담금입니다. 2억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한테 부담을 합니까?

이건 전번에 조례 시행한거 도시가스 공급하면서 원관에서 단까지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을 우리 군에서 80%까지 비용해주는거 올해 추경에 3억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부족분이예요? 이게.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2억 가지고 되나요?

아 그런데 금년도에 해보니까 금년도에 대심리에 해보니까 지금 32세대만 그게 해당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2억쯤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굴머리에서 가스 공급 계획이 굴모리에서 유경 팰리스하고 전통시장까지 오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신청 가스공급을 해봐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얘기 나온김에 한번 상설시장에 어떻게 된 것예요. 상설시장은. 거기에 처음에는 제일 먼저 넣어주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자부담으로 자기 집에 도시가스를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들은 조치를 해놓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상설시장 내에 저희들 작년도에 군비 들여가지고 가스가 옛날에는 가정용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을 중앙집중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가스 관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군에서 해줬는 것인데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들어오는 그 얘기는 아니고 당초부터 도시가스는 대심리에 가기로 했었고요. 올해 들어갑니다. 올해 도시가스 계획이.

그래도 그 상인들 하는 얘기는 군에서 지원을 받았던 어쨌든간에 다 시설 교체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심리에는 가스가 들어간다는 소문이 나는데 왜 상설시장에 제일 먼저 해주기로 약속해놓고 안하느냐 그런 얘기를 다녀보니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가스공급 시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설을 좀 고쳐놓고 지금 상설시장에 있는 분들이 애로점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그건 뭡니까?

애로점 없습니다. 군비 들여가지고 중앙집중식으로 해놓았는데 모 한분이 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느냐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도시가스는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앙집중식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개인이 가스를 받아서 하니까

아닙니다. 공급관을 해놓아서 거기서 공급을 합니다.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예.

다음 황재도 위원님.

중앙집중식 하는 가스는 종류가 뭡니까?

그게 인제 단독주택은 LPG 가스통을 사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 아파트 보면 공동으로 큰 통을 해가지고 거기서 중앙집중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력 시험같은것도 어떻게 검증이 되었습니까? 제가 들은바는 우리 김영규 위원하고 같이 들었습니다만 그게 화력이 안 세어가지고 지금 빨리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들었어요.

LPG보다 도시가스가 화력이 더 약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러면.

화력은 좀 약하고 도시가스가 가격은 저렴하고 이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화력이 약해가지고 일반 LPG 공급자들이 갖다 주는 그걸 갖다가 뭘 하나 끓일려고 해도 일반 가정집에 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데 그것은 식당에 쓰는 것은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그 업체에다 불러다 쓴다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오도록 기다린다 이런 뜻으로 제가 들었는데.

한분이 말씀하시는데 가정에 LPG 다 쓰잖습니까? 저희들도 아파트에 그걸로 다 쓰거든요. 관계 없습니다. 그런 것은 도시가스가 사실상 화력이 더 약합니다.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분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새마을경제과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으면 881쪽부터 885쪽까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1쪽입니다. 없으시죠? 다음에는 891쪽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891쪽에서부터 899쪽까지입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919쪽부터 925쪽까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89쪽부터 995쪽까지 옥외광고정비 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9쪽입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옥외광고 기금은 기금 예치금 이자 가지고 지금 하고 특별회계 따로 바로 예산 세입 세우는 것은 어떻게.

세입은 옥외광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9년도에 629만원 왔고, 2010년도에 680만원 그거 가지고 지금 기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놔뒀다가 나중에 돈도 얼마 안됩니다. 1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나중에 간판 정비 할때 도비나 받아서 할적에 포함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협회는 어디에 있어요?

도 협회는 포항에 있고 전국협회는 서울에 있습니다.

예천군에는 따로 협회가 없고요?

예천군에도 협회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있습니다.

우리 군 출연금이잖아요? 그게.

자기네들 출연금이지요.

우리 예천군 출현 했잖아요. 광고협회에다가 우리가 출현 했지요.

광고협회에 출현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네들 회비 내가지고 했는 것을 협회에서 우리 일부 준 것이지요.

협회에서 우리한테 준다?

2009년, 2010년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은 예산서 321쪽입니다. 321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종합민원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모르는 과목이 있어가지고 문화학교 운영 지원하고 뒤에 보면 경북선비문화 포럼 346페이지 문화학교 운영 지원하고 문화학교 먼저 이거 뭐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건 문화원에다가 이 사업비가 줘가지고 풍물반도 있고 한문반도 있고 아트 글씨 쓰는거 POP 글씨도 쓰는 100명정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선비아카데미 지원하고 경북 선비문화 포럼 지원 이거는 뭡니까? 지난해에 없던 예산인데.

이거는 지난해 없고 올해 처음 생긴 예산입니다. 선비 아카데미 사업은 예천문화연구회 여기에 해가지고 선비 유교문화 이런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경북 선비문화 포럼지원은 이것도 아직도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추진계획이 내려오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내려올때는 과장님 안 계실 것 같고 이거 주무계장이 누구시죠? 전규장 계장님 이십니까? 혹시나 전규장 계장님도 승진되어가지고 가실지도 모르고 하니까 다른분들한테 꼭 이거 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9쪽에 아리랑 경창대회 예천아리랑제 지원 이러고 그 뒷장에 보면 예천아이랑 창극공연 지원 그러는데 이 세가지 성격은 어떻게 다 틀립니까?

예천아리랑 경창대회는 이걸 예천아리랑을 한소절씩 하고 전국에 있는 아리랑 말 그대로 경창대회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60여팀이 와가지고 예천아리랑을 한소절씩 부르고 하기 때문에 예천아리랑 보급하는데는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한 60여팀이 올해 왔었습니다.

그밑에 예천아리랑제 그건 뭡니까?

예천아리랑제는 민예총에서 하는 여기는 행사가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쪽에 모심기 하는 행사도 하고 저쪽에 도효자 생가에도 찾아가는 행사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건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뒤에 예천아리랑 창극공연 여기 성격이 또 뭐래요?

아리랑 창극공연은 문화원에서 얼마전에 했던 창극공연 정탁선생 했는거 그겁니다.

아 그래 성격이 다 틀리네요.

예, 예. 전부다 다 다릅니다. 근데 아리랑자가 많이 붙어가지고 저도 이게 좀

헷갈리지요?

아니 헷갈리는 것은 아닌데 저는 헷갈리지는 않는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게 전부 아리랑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은게 하여튼 이름을 제가 안 그래도 조금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름 바꾸는 것으로.

예, 잘 알았습니다.

이형식 간사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질의하신 이형식 위원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날 우리 339쪽 마지막에 시낭송대회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뵈었는데 그날 번호 뽑은게 한 50분 정도 오셨더라고요.

한 60여명 왔습니다.

그래요. 번호는 마지막에 50번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미리 말씀하신대로 이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게 1등이 시상금이 300만원이라고 그래요.

예, 예.

300만원이면 거기 참가자하고 내가 이야기를 해본 일이 있는데 거기 전국에 대면 한 200만원이 제일 많은 시상금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어디 처음에 하는데 이렇게 300만원씩이나 주냐고 뭐 돈보고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실 1등이 그 많은 사람 중에 1등 하는게 300만원이면 다른 거기 시낭송 대회는 우리가 좀 늦게 하다 보니까 빨리 좀 전국에 알리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왔는 사람이 나중에 너무 많아가지고 한 시군에 한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만 했습니다. 그래 그냥 다 풀어놓으면 훨씬 더 많이 오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한번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루에 안 마치고 한 이틀이나 삼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추세지만 그런데 전문으로 장돌뱅이처럼 그런데만 쫓아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어떤 그런 부분이 시상금 돈을 놓고 하면 프로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천에서 행사하는데 좀 내실있게 돈만 가지고 어떻게 하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42쪽에 보시면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공공도서관 도서 자료구입란 있잖습니까?

예, 예.

조금전에 총무과에서 보고한 부분에 한 7억 7000만원이라는 그런 많은 돈을 우리 군에서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애들 때문에 해준다는 명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과연 우리 자체 도서관도 있는데 학생들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가요?

여기에 하는 것은 작은 도서관 그러면서 새마을지회하고 풍양 청운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세군데 해가지고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공공도서관이라고 써있는데 그게 그내용입니까?

예, 예. 거기 하는 것은 3군데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아니지요.

지금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예천 공공도서관 도서 2000만원 이거 말입니까?

예.

아, 여긴 예천 공공도서관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부터 이걸 지원해 줬었어요?

예, 해줬습니다. 작년에도.

지금 타기관에 어떤 예산을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의 예산을 가지고 물어볼 수는 없는데 과장님 그 내용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죠? 타 교육지원청에 우리 군에서 다 해주는 것인지, 건물은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하는데 유지도 거기서 하고 모든 예산은 거기로 나오는걸로 저는 아는데 어떻게 2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하는지.

이건 분권교부세하고 해가지고 군비하고 그래 반반해가지고 50%씩 해가지고 1000만원, 1000만원 해가지고 2000만원 해마다 그냥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역대에 그렇게 했었습니까?

예, 계속 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3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 검토할 시간에. 찾아가는 음악회 올해는 시행을 어떻게 했죠? 군에서 직영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는 연예인협회에다가 그전에 한 연예인협회에서 두 번 정도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대로 줬는데 올해는 예산이 5000만원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입찰로 해가지고 할려고 그래 입찰하는 과목으로 해놓았습니다.

올해는 연예인협회에 민간자본 경상보조로 했습니까?

예, 올해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올해는요?

예, 예.

내년도에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예, 입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들어갔습니까?

예.

아까 동료 위원께서 물으신 시낭송대회는 결산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민간경상보조가 많이 올라갔지요? 문화관광과에 것.

하여튼 그런 과목도 조금.

살짝 살짝 눈에 안 보이게 많이 올려 놓았죠?

아니 그건 아니고 조금 올라갔습니다.

제가 보니 살짝 살짝 많이 올려 놓았더라고요. 딱 하나 깎인것도 있데요. 보니까. 풍물대회 출연료가 25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깎았던대요.

하여튼 한두개 올라간게 있습니다.

350쪽까지 의문사항 없으시면 367쪽 끝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56쪽에 보면 예천 체험관광 홍보광고가 1억 3000만원이 있고 또 밑에 대구야구장 롤링보드 광고가 1억 1000만원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한 관광홍보 1억 2000만원 이 홍보비용이 3억 6000만원정도 안동 버스터미널까지하면 3억 7000만원 정도 실렸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체험여행 홍보 광고는 당초에 동서울터미널에 하던 것을 서울 지하철로 이것을 옮겼습니다.

작년에도 옮겼잖아요? 천호 상가로.

아닙니다. 그쪽에 그대로 동서울터미널로 했었는데 올해 서울 지하철로.

내년도에 바꿀 계획입니까?

예, 내년도에 바꿀 계획입니다.

동서울 터미널꺼요?

예, 예.

그런데 그때 1억 3000만원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3000만원이고 대구 지하철에 하는 것이 그게 1억원입니다. 그리고 야구장.

올해는 대구 지하철 얼마 했습니까?

대구 지하철은 올해도 1억원 했지 싶습니다. 그쪽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7000만원 이였다가 3000만원 올랐습니다.

7000만원하고 동서울에 3000만원 했었는데 그러면 대구를 지금 1억으로 하고 서울지하철에 3000만원이라는 이말입니까?

예, 예.

잘 알았고 그러면 대구 야구장 롤링보드는 뭐 어떤 광고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프로야구장에다가 뒤에 야구장 뒤에 심판 뒤쪽에다가 거기서 수시로 바뀌는 연 139회 정도 중계하는 것하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1억 1000만원입니다.

1년내내 하는 것으로 지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차량을 이용한 관광홍보는?

이것은 택시에 한달에 7만원씩 해가지고 143대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쪽 옆에 관광버스를 이용한 이거 하는 것은 올해 새로 생긴 것입니다. 거기다가 관광홍보지를 하는 시트지하고 이런걸 하는데 1900만원 정도 들고.

차량을 이용한 관광홍보 올해 시행하는게 돈이 적다고 민원이 있습니까?

택시에 말입니까?

예.

안그래도 몇 번 찾아와가지고 좀 올려달라 해가지고 그게 당초에 자기들은 10만원을 다른 인근 시군에는 10만원을 하는데도 있다 그러면서 하는데 작년에 우리 6만원하다가 1만원 올랐습니다. 아니 5만원하다가 2만원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되요. 제가 다 알고 묻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일 위원님.

356쪽에 회룡포 경관작물 재배 인부임으로 나가는게 있고 토지임차료가 있는데 경관작물은 뭡니까?

거기 회룡포 위에 산쪽에다가 거기다가 유채를 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토지까지 임차를 해가지고

산쪽에 있는 밭을 전부다 임차를 해가지고 임차료하고 그거 하는 자재구입하고 인부임하고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7000평. 산위에서 보면 회룡대에서 보면 보기 좋습니다. 유채꽃 필때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간사님.

과장님 예천군에 도시계획구역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도시계획 구역은 3개소입니다.

어디 어딥니까?

예천, 감천, 용궁입니다.

그래요? 여기 525페이지에 보면 거의 예천읍 이예요. 용궁이 읍부에 2군데가 2억하고 3억하고 시설부대비구나, 시설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뒤에. 도시계획이 여기에 보면 문화회관에서 변전소간 도시계획도로가 31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31억인데 이게 전체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거 600m 정도 됩니다.

600m요?

예.

600m 용지보상은 보상비는 얼마나 드나요? 포함된 것이지요?

보상비는 일부 보상 했습니다.

일부 했어요?

예.

일부라 그러면 어디를 했는지.

지금 전체 보상구간에서 한 80%는 보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20%만 보상비이고 나머지는 공사비란 말이지요?

예.

건설과나 새마을경제과나 전체 사업비용을 국책사업을 제외하고는 너무 31억이 한꺼번에 투자되는 것은 너무 많은 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주한미군공여구역이라 해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미군기지가 주둔했던 지역에 특별히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떻게요? 미군기지가 어떻게요?

미군기지가 활용되어 있던 공군부대 예천에 왔잖습니까? 예천에 미군들이 TS 훈련할 때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한미군이 근무했던 지역에 주한미군 공유구역 지원사업이라 해서 장기계속 공사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10년간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니다.

우리 예천군에?

예, 지금 대심1리 도시계획도로도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라는 것은 이거는 10필지 8억인데 이건 뭡니까?

지금 상설시장 도로 중앙에 지금 개인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려서 법원에서 중재가 들어오기를 보상금 주는걸로 사용료까지 청구가 들어왔었는데 사용료는 없이 보상금 주는걸로 중재협의된 것입니다.

다 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자, 끝까지 하겠습니다. 건설과 전체에 대해서.

과장님 529페이지에 초항교에서 곤충연구소 이거는 몇 년전에 우리 곤충엑스포 할려고 시멘트 포장했는거 위에 아스콘요?

예.

지금 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먼저 운영을 해보니까 셔틀버스 운행하는 과정에 내려와서 보니까 보통 승용차들은 덜한데 버스가 다니니까 콘크리트 포장이 많이 마모가 된답니다. 그래서 아주 불편해 해서 앞으로 2016년도 엑스포때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해놓으면 유지관리도 좋고 해서 덧씌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실제로는 준공한지 2년도 안 되었잖아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2년도 안되었는 것을 덧씌우기를 하면 좀 예산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549쪽부터 566쪽까지입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전재난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905쪽부터 914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9쪽부터 985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전체에 대해서 혹시 빠진거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재도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천 고향의 강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워낙 의원이 다니다 보면 그게 홍보가 잘못 되었든 어쨌든간에 지금도 상당히 여론이 좋은 쪽으로 아닌 고생을 하시면서도 좋은 쪽으로 아닌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어제 어떤 자리에서 군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고생 실컷 하면서 하여튼 홍보가 지금 조금은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예천교 밑에는 언제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밑으로는 예천교 밑으로는 내년도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에 없어요?

예.

저 개인적으로도 그것은 선거 지나고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 밑으로는 예천교 밑으로는 분수 하나만 하고.

분수는 하천에다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위에 주차장 부지는 지금

지금 현재 예천교 위에 부분도 지금 도효자 마당을 조속히 좀 끝내고 하면 그 구간 통행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빨리 해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여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생 실컷하고 아주 좀 달라지는 부분이 미미하다 보니까 말은 하기 쉽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과장님도 나가 보시면.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셔가지고 연차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예, 조경섭 위원님.

556쪽에 보면 7억 2500만원 삭감된게 있는데 복개천 수해상습지역 이거 삭감이 왜 되요?

이건 삭감이 아니고 이거는 연차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재생사업 연차사업인데 금년 투자하고 금년에 46억하고 내년에 26억 해서 마무리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표기를 왜 이렇게 해놓았냐는 얘깁니다.

작년도 예산이 예산대비 금년도 예산이 이만큼 줄었다 이 얘깁니다.

그런데 예산계장님.

김중진 예.

표시 이렇게 하는게 아니지요? 줄었으면 줄었는 것이지 이거 삭감 표시로 되면 안 되지요. 예산서 작성이. 예산서 작성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요. 이거는 전체적 예산이 줄었는 것이고 대비해서.

작년도 보조사업하고 금년에 마무리 되는 보조사업하고

차이가 있다?

예.

차이가 있는 것은 삭감으로 표시해놓으면 안되지요. 전체적으로 표시. 예산서를 판독하는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되면 삭감되는걸로...

다 하셨습니까?

예. 한번 알아보래요? 예산계장님. 그렇게 표시가 되면 안되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재난안전기금하고 다 안 계시기 때문에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