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울진군의회 박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신한울 2호기 방사능 누출 사고,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가동중지 등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한수원과 한울본부에 몇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2년 3월 한울 1호기 건설 착공을 시작으로 43년이 지난 오늘 우리 울진군은 8기의 원전을 가동하며, 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단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원전단지는 주민의 자랑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총 10개의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울진군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원전 관련 법령은 법령을 제정할 때에도 주민의 의견은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차원의 에너지 개발 계획이라는 미명 하에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해 달라는 주민의 목소리는 번번이 외면받아 왔기 때문에 울진군민의 불안한 삶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원전 가동 중에 인적 실수와 기술적 미비로 인한 발전소 가동중지와 같은 사고 발생 소식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벤트로 자리매김하여 원전 운영에 대한 주민의 불신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신한울 2호기는 가동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가동 중단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가동 중단이라는 사실도 심각한 일인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방사능 누출까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울진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입니다. 여기서 더 가관인 것은 원전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15시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고, 그마저도 방사능 누출이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방사선 감시기 경보 발생’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방사능이 대량으로 외부로 누출되었다면 인근 주민들은 15시간 동안 방사능에 피폭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방사능 누출로 인한 오염수는 어떻게 처리되었고 어느 정도의 농도로 바다로 방류되었는지, 방류 이후 바다 생태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염수가 어떻게 처리되어 방류되었는지에 관해서도 원안위를 비롯한 한수원과 한울본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들은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에 대한 한수원과 한울본부의 이러한 늑장 대응과 무대응, 언론 축소 보도는 주민 불안을 지속적으로 키워가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신한울 2호기는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5개월에 걸친 안전점검을 마치고 지난달부터 재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점검을 끝내고 재가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과 한울본부는 울진군민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그 어떤 설명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는 고사하고 방사능 누출 사고의 원인과 경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 이후의 대책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밝히려 하지 않고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한수원과 한울본부에 울진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진군의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 설비의 고장, 관리 소홀, 원전 사고의 늑장 대응과 무대응, 언론 축소 보도, 정비 후에도 이상 징후로 정상 가동이 지연되는 등 이는 원전 운영상의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직결 사안으로 원전에 대한 울진군민이 가지고 있는 불신의 뿌리입니다. 원전은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의 가동이 중단되는 행위, 이는 직원 개인의 부주의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안전의식 부재, 관리 체계 붕괴가 원인이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형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비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원전 건설 초기부터 이어온 불투명한 절차, 기술적 미비가 드러난 시설 운영, 인적 실수가 반복되는 안전 체계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안전보다 효율을, 주민보다 회사의 이익을 앞세워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과 한울본부의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수원과 한울본부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안전이 생명이자 기본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그 기본을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한수원과 한울본부의 성의 없는 태도로 인해 불안과 불신 속에 살아왔습니다. 본질을 숨기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수원과 한울본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한수원과 한울본부는 울진군민 앞에 즉각 나서서 모든 원전 사고를 사실대로 공개하라. 숨기는 순간 신뢰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원자력 안전 설비와 운전, 전 과정을 군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 원안위와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수원의 내부 점검만으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적 실수를 막을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 체계를 재구축하라. 반복적인 실수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원전은 우리 땅에,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전 안전의 감시자이며 결정권자입니다. 생명과 안전의 위협에도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묵묵히 순응해 온 애국심 투철한 울진군민 여러분, 한수원과 한울본부를 향해 본 의원과 함께 한마음으로 경고장을 날립시다. 울진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사고를 은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주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즉각 공개하라. 한수원과 한울본부는 지금이라도 울진군민의 경고를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원전 운영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단절하지 않을 의지와 성의가 남아 있다면 오늘 개최한 제28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식까지 한수원은 울진군민에게 그동안 발생한 원전 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고 경위, 재발 방지 대책,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하여 상세히 밝혀 주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의 개정 이유는 울진군의회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여 공무국외출장이 정책 발굴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4조에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을 보완하고, 규칙안 제5조와 6조를 신설하여 출장계획서를 사전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칙안 제12조에서는 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심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규칙안 제13조에서는 취소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이번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이 의원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출장을 통해 얻은 결과로 군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울진군의회는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