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황현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영길 의원으로부터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김복남 의원님, 박영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복남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진군의회 박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신한울 2호기 방사능 누출 사고,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가동중지 등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한수원과 한울본부에 몇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2년 3월 한울 1호기 건설 착공을 시작으로 43년이 지난 오늘 우리 울진군은 8기의 원전을 가동하며, 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단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원전단지는 주민의 자랑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총 10개의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울진군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원전 관련 법령은 법령을 제정할 때에도 주민의 의견은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차원의 에너지 개발 계획이라는 미명 하에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해 달라는 주민의 목소리는 번번이 외면받아 왔기 때문에 울진군민의 불안한 삶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원전 가동 중에 인적 실수와 기술적 미비로 인한 발전소 가동중지와 같은 사고 발생 소식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벤트로 자리매김하여 원전 운영에 대한 주민의 불신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신한울 2호기는 가동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가동 중단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가동 중단이라는 사실도 심각한 일인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방사능 누출까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울진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입니다. 여기서 더 가관인 것은 원전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15시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고, 그마저도 방사능 누출이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방사선 감시기 경보 발생’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방사능이 대량으로 외부로 누출되었다면 인근 주민들은 15시간 동안 방사능에 피폭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방사능 누출로 인한 오염수는 어떻게 처리되었고 어느 정도의 농도로 바다로 방류되었는지, 방류 이후 바다 생태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염수가 어떻게 처리되어 방류되었는지에 관해서도 원안위를 비롯한 한수원과 한울본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들은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에 대한 한수원과 한울본부의 이러한 늑장 대응과 무대응, 언론 축소 보도는 주민 불안을 지속적으로 키워가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신한울 2호기는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5개월에 걸친 안전점검을 마치고 지난달부터 재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점검을 끝내고 재가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과 한울본부는 울진군민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그 어떤 설명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는 고사하고 방사능 누출 사고의 원인과 경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 이후의 대책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밝히려 하지 않고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한수원과 한울본부에 울진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진군의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 설비의 고장, 관리 소홀, 원전 사고의 늑장 대응과 무대응, 언론 축소 보도, 정비 후에도 이상 징후로 정상 가동이 지연되는 등 이는 원전 운영상의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직결 사안으로 원전에 대한 울진군민이 가지고 있는 불신의 뿌리입니다. 원전은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의 가동이 중단되는 행위, 이는 직원 개인의 부주의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안전의식 부재, 관리 체계 붕괴가 원인이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형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비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원전 건설 초기부터 이어온 불투명한 절차, 기술적 미비가 드러난 시설 운영, 인적 실수가 반복되는 안전 체계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안전보다 효율을, 주민보다 회사의 이익을 앞세워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과 한울본부의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수원과 한울본부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안전이 생명이자 기본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그 기본을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한수원과 한울본부의 성의 없는 태도로 인해 불안과 불신 속에 살아왔습니다. 본질을 숨기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수원과 한울본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한수원과 한울본부는 울진군민 앞에 즉각 나서서 모든 원전 사고를 사실대로 공개하라. 숨기는 순간 신뢰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원자력 안전 설비와 운전, 전 과정을 군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 원안위와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수원의 내부 점검만으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적 실수를 막을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 체계를 재구축하라. 반복적인 실수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원전은 우리 땅에,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전 안전의 감시자이며 결정권자입니다. 생명과 안전의 위협에도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묵묵히 순응해 온 애국심 투철한 울진군민 여러분, 한수원과 한울본부를 향해 본 의원과 함께 한마음으로 경고장을 날립시다. 울진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사고를 은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주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즉각 공개하라. 한수원과 한울본부는 지금이라도 울진군민의 경고를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원전 운영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단절하지 않을 의지와 성의가 남아 있다면 오늘 개최한 제28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식까지 한수원은 울진군민에게 그동안 발생한 원전 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고 경위, 재발 방지 대책,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하여 상세히 밝혀 주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7항까지 오늘 제안설명 청취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제4항 그리고 제8항에서 제19항까지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까지 한 후 9월 17일 제2차 본회의 시 상정된 안건들을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의 개정 이유는 울진군의회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여 공무국외출장이 정책 발굴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4조에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을 보완하고, 규칙안 제5조와 6조를 신설하여 출장계획서를 사전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칙안 제12조에서는 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심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규칙안 제13조에서는 취소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이번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이 의원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출장을 통해 얻은 결과로 군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울진군의회는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사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74억 5,700만 원이 증액된 8,126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56억 200만 원이 증액된 8,006억 9,500만 원이며 회계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26억이 증액된 7,131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 39억 원, 세외수입 67억 5,400만 원, 지방교부세 14억 900만 원, 조정교부금 56억 7,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47억 1,7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9억 원, 물건비 23억 6,200만 원, 경상이전 217억 7,700만 원, 자본지출 248억 7,400만 원, 내부거래 13억 5,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143억 5,5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할인판매 보전금 28억 9,400만 원, 공동육묘장 설치·운영 보조사업 7억 원, 죽진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7억 5,000만 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지원 12억 원, 연호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등 교체 사업 10억 원, 읍남 4-3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73억 9,0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하였으며, 생계급여 2억 9,300만 원, 기초연금 지원 5억 7,600만 원, 숲가꾸기 사업 3억 4,400만 원, 죽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14억 3,000만 원 등은 보조사업비가 변경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900만 원이 감액된 10억 7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7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41억 9,800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사업은 죽변면 주민복지센터 외부 승강기 설치공사 2억 원, 둘레길 및 맨발걷기 조성 마무리 공사 8억 7,800만 원, 삼산2리 주택용 태양광·태양열 설치 사업 4억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3,600만 원이 증액된 532억 6,200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할인판매 보전금이 국·도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20억 원을 감액하여 북면 덕구2리 온정마을 정수시설 설치 1억 5,000만 원, 후포마리나항만 모바일 리프트 구입 4억 원, 의료원 경영보조금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9,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 영업 외 수익 9억 9,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억 9,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선유지비 등 물건비 2억 8,900만 원, 계량기 및 원격검침 단말기 구입 설치 1억 7,200만 원, 노후 급배수관로 긴급보수 및 개량공사 5억 원 등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총규모는 596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491억 2,000만 원입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일반회계에서 10억 원을 전입받아 민간 융자금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에 4억 원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평해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로 상환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역점 시책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22년, 2023년 울진 방문의 해 운영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실효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 10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 합리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금융상품의 예치 방법을, 안 제6조에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과 금융기관 예치 현황의 심의위원회 보고 및 활동내역 관리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의2에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개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으로 울진군 재정개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진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 방문의 해가 그럼 그때그때마다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은 없는가요? 그럼 울진 방문의 해라는 어떤 특정을 두고 그럴 계획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까?

지금 당장은 방문의 해를 다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계획은 없다?

예.

그러면 만약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방문의 해를 또 집행부가 준비를 했을 때는 그때는 조례를 또 새롭게 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은 없으세요?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부칙에 유효기간을 설정을 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례는 지금 실효성이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진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모습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인구정책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라 청년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의 변경이 요구되어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에 대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이거 할 때 조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청년이라는 우리 기본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아, 청년들을 위한 조례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청년정책은 청년들한테 어떤 걸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보통?

청년의 어떤 경제활동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복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청년 지원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년기본법에 보면은 국가에서 하는 상위법하고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조례하고, 청년 조례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죠?

지금 청년의 나이 기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이 19세에서 34세까지인데 지방마다 또 이게 다릅니다. 청년의 어떤 나이 기준이 도시 쪽에는 보통 39세까지로 돼 있고 농어촌 지역에는 보통 청년들이 적다 보니까 49세까지 조례상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에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울진군은 49세까지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원 대상 자체가 보통 20대, 30대, 그러니까 취업하고 창업, 주거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인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미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에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하고 울진군에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49세까지 했을 때는, 49세가 청년은 아니거든요. 중년 내지는 청장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개정조례 하실 때 이 나이에 대한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개정조례하실 때 조금 변경을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 지역에는 우리가 경상북도를 기준으로 해도 대부분의 농어촌 시·군에는 49세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청년이 워낙 농어촌 지역에 없다 보니까 그 대상을 좀 폭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농어촌 지역에는 대부분 49세로 하고 있는데 우리 울진군만 도시형으로 당긴다는 것도 적용 대상이…….

그것 따로 변경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 나이대를 조금 세분화해서 지원하는 근거를요?

그것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좀 형평성에 맞춰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위원이 15인 이내로 구성돼 있죠?

예.

현재 우리 구성된 위원들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현재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행정복지국장하고 기획예산실장 등 실·과장이 한 6명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의원님 한 분하고 청년연합회장하고 그리고 청년 위원들이 4명으로 해서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명 중에 3분의 1 이상이면 30%면 몇 명이 돼야 되죠, 청년 위원들이?

청년 위원들이 지금 5명이니까 한 3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30% 이상 됩니까?

예.

외부의 청년들 관련된 전문 지식 등을 갖춘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당연직 위원으로 실·과·국장님들을 이렇게 많이 두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 관련 과가 이제 청년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해당 실·과가 청년 관련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다 관련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해양수산과도 그럼 여기에 당연히 들어와야지요. 청년어업인들이 있고 청년어업후계자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년들과 그다음에 외부 인사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돼야 밖의 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우리 당연직 위원 실·과·국장님들의 구성 분포도가 너무 크다는 거지요.

예, 충분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까? 조례 개정해서 두드려 버리면 끝나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회기 때 한 번 더…

다음 회기 때요?

예.

예,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과장님,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여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는 해당이 없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여성 부분도 여성청년회라고 다시 지금 구성되고 있죠?

예,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참고로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의 이 부분도 한번 여성청년회는 있는데 충분히 한 번 더 다시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들도 같이 성별에 대한 차이가 청년에 대한 차이가 구분이 돼서는 안 된다. 물론 연령대도 중요하지만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성적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명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5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2025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죽변파출소 부지와 군유지 간의 교환 건으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과 토지 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죽변파출소 부지와 군유지 간 교환으로 죽변파출소를 죽변면사무소 인근으로 이전함으로써 주민의 민원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죽변파출소 건물은 철거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교환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을 통한 취득 대상 토지는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351번지 1필지 면적 218㎡이고 취득 대상 건물은 동 번지 내 1동 면적 164.85㎡입니다. 처분 대상 토지는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327-7번지 등 12필지 면적 2,307㎡입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내용에 보면 울진군의 2,307㎡를 매각하는데 ㎡당 13만 원으로 가감정액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죽변파출소 현 부지는 ㎡당 330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10배 차이가 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환 차액이 한 3,819만 원의 교환 차액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정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산은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감정은 언제 진행이 되죠?

본감정은 일단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난 뒤에,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들 내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감정 시에도 증감 내역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본감정은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차액이 안 나도록…

차액을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안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 부지를 하는데 현금으로 차액을 보전하는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울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새롭게 제정되어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7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7조에서는 자치운영위원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그럼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무자에 대해서 자격증이 부여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격 취득한 사람이,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된다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도서관법에 보면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몇 조에 있죠? 여기에도 명시가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7조에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사서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일반 기간제로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9조에 있습니다.

9조에?

예.

그럼 앞으로는 상근 인력이 사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까?

법적으로는 취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은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취득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한 군데는 아직 취득이 안 됐고 나머지는 지금 다 취득을 한 걸로 압니다.

취득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취득이 안 된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자격이 계신 분을 우선 취득하는 걸로, 우선 취업하시는 걸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읍·면의 사정에 따라서 자격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제 자격을 갖추시지 못한 분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는가요?

그것은 법에 대한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마는 운영상에 참 문제가, 그런 곳은 운영상에 어떤 정규 직원 채용이라기보다는 기간제식으로, 일비를 준다는 식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편법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조항을 세밀히 만들어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정리를 하시고, 근무자들이 사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도와주셔야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석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체육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9조 도로명 주소의 사용 등에 따른 도로명 주소로의 변경과 조례상 각종 이용요금 등을 정비하여 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그린피에 대한 지역주민 할인 적용 금액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별표1에서 울진마린CC 수탁자와 별개로 별도의 개인 사업자인 캐디피 이용요금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상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제출한 울진소방서 기성119지역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진소방서 기성119지역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울진소방서에서 군유지인 기성면 척산리 418번지 소방업무용 다목적 창고를 지상 1층 연면적 200㎡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보관창고는 1997년 울진소방서 준공 당시부터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규모 또한 협소하여 차량 및 장비를 외부에 보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의거 공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이번 회기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화재 대응 능력 향상과 더불어 군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보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탁 기간이 올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 서비스 대상의 특수성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 건에 대해 울진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 및 위탁사무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울진군 관내 100인 미만 영양사 없는 어린이급식소 및 노인·장애인 등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대상으로 순회 방문지도 및 영양교육, 대상자별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표준식단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2025년 기준 민간위탁금 1억 2,6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탁기관에서 관리 대상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있습니다.

지금 그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지금 이제 대상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현재 2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회복지 급식관리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 10개소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설 수는 늘어납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은 위탁금이 1억 2,6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되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게 그룹이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관리 대상 시설이 35개 이상이 되면 이제 상위 그룹으로 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그 미만은 저희들 이제 인원 3명으로 해서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아, 정부의 지침이 그룹별로 해서 일정 숫자까지는 위탁금이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관리 대상 시설별로 해서 그렇게 그룹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소수지만 일부 울진군에 계시는 영양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울진군에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적용해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기존 운영 시설 23개소에다가 사회복지시설 10개가 들어오게 되면 전체 33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약간 모자라는데 사실 지금 급식센터 부분이 조금 일이 많아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40% 이상의 시설관리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세 분, 네 분이 사실상 전체 23개소를 운영하는데 34개로 늘어났을 때 그만큼 노동은 가중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울진군 자체에서 어떻게 소수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정대교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정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울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울진군 예방접종 사업을 확대하여 군민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에게 지원하는 예방접종 종류 확대에 따라 제명을 울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예방접종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대상을 포함해서 새로 추진할 전 군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접종기관, 지원절차, 비용지원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환수, 피해의 보상, 준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군민의 건강 증진과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장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왕피천공원사업소에서 제출한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왕피천공원 빙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장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의 민간위탁 필요성을 살펴보면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람객 유치 활성화 그리고 안전관리 책임자, 운전자 등 궤도운송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의 위탁사무 내용을 보면 경영 관리에는 매표 및 정산, 홈페이지 관리, 홍보 마케팅 등이 되겠으며, 운전·정비 부분에서는 케이블카 운전 및 안전 관리, 정기점검, 소규모 유지보수 및 자재 관리가 있고, 단순노무 부분에는 안내, 매표, 탑승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안전관리 책임자, 운전자 등 궤도운송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 제한하고 제안공모로 추진할 예정이며, 운영 소요 예산은 2025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예산결산액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원가를 산정한 결과 연간 1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안공모 시 재정부담 능력과 케이블카 운영 경험이 풍부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피천공원 빙상장 위탁 사무입니다. 빙상장 운영을 위한 냉각배관 설치, 냉동기 운전, 빙질 관리, 안전 관리, 스케이트 대여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73일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제안공모를 통한 공개경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운영 소요 예산은 2025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예산결산액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원가를 산정한 결과 연간 1억 6,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안공모 시 재정부담 능력, 빙상장 운영 경험이 풍부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왕피천공원 빙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13억 원을 주고 운영을 처음 해 봤었죠? 앞전에는 임대료를 우리가 3억 5,000 받고 운영을 했었고 우리가 운영비 13억 원을 주고 처음 해봤었지요?

예, 작년부터 그래 했습니다. 올해 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럼 앞전에 3억 5,000 수입이 들어올 때하고 지금 운영비를 13억 주고 했을 때하고 우리 여기 케이블카의 탑승객 인원수는 어때요? 관광객 수는?

관광객 수는 정확하게 추산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중간에 전에 그때 3억 5,000을 받고 할 때 중간에 또 이렇게 운영이 안 돼서 부도가 나고 또 문을 닫은 기간도 상당히 포함이 돼 있고 해서 정확하게 하기는 힘든데, 작년 같은 경우 10만 8,000명 정도 왔다 갔고 올해는 10만 2,000이 8월 말 기준으로 넘었습니다. 올해는 한 12만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우리가 쉬는 기간 말고 앞전에 했을 때 우리 관광객 수입 어차피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 한 2년 차까지는 이게 처음 설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있고 탑승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전에 위탁받아 운영하던 업체도 3년 차 접어들면서 적자가 많이 심하게 발생하면서 문제들이 발생한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케이블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좀 이용객들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13억을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그다음에 매표수입은 우리 군이 수입으로 잡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입은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작년에 9억 8,8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럼 10억 가까이인데, 그러면 실제 3억 3,000 정도 더 우리가 운영비를 준다는 거네요.

한 3억 정도가 작년에는 적자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 할인을 해 주죠.

환급금은 작년 7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환급금 나온 금액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환급금은 연간 한 3억 5,000 정도 나간 걸로…

물론 사랑상품권으로 주니까 우리 울진군에서 소비를 하지만 그것도 적자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돈을 주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6억…

예, 마중물… 미끼 상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억 정도의, 그리고 실제 수익이 3억 5,000이 안 들어오니까, 그전까지는 3억 5,000의 세외수입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는 10억 정도 마이너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광객 수는 감소했고요. 지금처럼 우리 울진군처럼 케이블카를 우리가 운영비를 직접 주고 운영하는 데가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제 방향은 전부 운영비를 주고, 위탁 운영은 이런 식으로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들이 전국의.

아니, 케이블카를 이렇게…

케이블카는 민간이 많고, 그건 정확히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한번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또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할인을 많이 해 주고, 그다음에 요금이라든가 이런 걸 감면을 많이 해 주고 관광차로 모시고 오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하니까 거기에 관광차 운영하시는 분들이 모시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군이 직영을 하니까 사실 관광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0%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걸 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광업체는 본인들의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니까 안 오는 거거든요. 개인이 와서 케이블카를 탑승해가지고 이 인원을 맞출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늘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적자가 아니고 거의 흑자에 가까이 접근을 할 것 같은 그런, 올해는 조금 탑승객들이 많아서 한 12만 넘어가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 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고민 중인데 현금 지급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여행사 쪽에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다각도로 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왕피천공원 빙상장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8항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지금 17항 하고, 17항을 마무리하고.

예, 같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1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왕피천공원 빙상장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예.

이게 매년 지금 이것 빙상장 운영한 게 몇 년이나 됐죠?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년이요? 5년 이상 되었습니다, 소장님.

아, 15년 정도 됐습니다.

15년, 그렇죠. 그동안에 이게 매년 설치했다가 또 철거하고 매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울진군에서 영구로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영구 설치는 일단 초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한 70일, 73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여름철 사계절 운영 얘기도 있었는데 건물 자체가 막구조다 보니까 온도를 낮추는 데 너무 비용이 크게 들어서 그것도 지금 무산이 된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 고민은 3개월을 빙상장으로 운영하고 그 나머지 계절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지금 이용이 저조해서 그게 일반 어린이집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실내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부지는 있지 않습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이용하도록 그대로 두고.

예, 그것도 그대로 하면서 이제 행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 가봐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매년 이것도, 이번에도 1억 6,700이 올라왔는데 지금 15년 동안 이렇게 빙상장을 운영했다면 이 예산이 전체 얼마가 없어진 겁니까? 지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의원님, 그게 초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게 한 9개월 정도를 그냥 놔둬야 되기 때문에 또 몇 년 못 쓰고 시설을 바꿔야 되는 그런 모순도 있습니다.

사계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빙상장은?

사계절 우리 시설은 할 수 없는 게 막구조로 되어 있어서 다른 계절에 하려고 그러면 이게 온도를 낮추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 전체를 안 바꾸는 이상은 좀 힘듭니다. 지금.

아무튼 그것 부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지는?

예, 땅은 있는데 그러려면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매년 없어지는 이 돈들이, 예산이 너무 아까우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이런 것 국비사업은 예산을 받을 수 없습니까?

국비는 좀 힘들 것 같고 검토는 저희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1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전호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제출한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위 법령 권고 사항과 2025년 1월 13일 자 행정조직 개편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관리책임자 명칭 변경 등의 이유로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전국 평가 대비 상위법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한 임대농기계 선정 시 농업인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임대사업소에서 면허 취득 교육이 가능한 굴착기와 스키로더 기종은 면허 취득 후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농기계 사고예방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에는 조례의 명확성, 정확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용어 정비 및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