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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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돈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복지정책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과장님, 141쪽에 생계급여가 이렇게 감액이 약 3억, 2억 9,200이 됐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남죠? 감액시켰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수급자를 관리하다 보면 물론 책정도 하지만 감소율도 조금 발생합니다. 자연사망자라든지 탈락자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집행계획을 수요액을 중앙에서 매달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다 보니까 실제 지금 나갈 수 있는 금액으로 이게 계상이 되다 보니까 국도비가 변경돼서 그래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안순자위원

국·도비 변경사항입니까? 그러면 국비가 2억 3,400이 감액되었네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진남부복합복지관 부지 매입비가 지금 추경에 이 예산만 확보하면 땅 매입이 다 되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있는 부지에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 연면적이 한 870㎡인데 지금 3층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4층으로 했을 경우 건축면적이 67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층으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3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축면적을 한 870㎡로 좀 크게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래 이게 지금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20%입니다. 20%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부지보다는 조금 더 확보를 하면 연면적, 아니 연면적이 아니고 건축면적을 조금 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렇게 구입코자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그쪽에 사유지도, 그쪽 뒤쪽으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사유지는 안 넣었고 국토부 땅인 하천 부지만 편입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저번에?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예산만 확보하면 건축을 착공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왜 그것 짓는다더니 아직까지 첫 삽도 안 뜨고 있냐?”고 자꾸 그렇게 질의가 많이 옵니다. 하여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143쪽에 임시 조립주택 유지 및 보수라는데 임시 조립주택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몇 가구나 있으십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은 24세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뭔가 하면, 물론 그것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맞지만 저희들이 회수해 왔을 경우 그것도 지금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것도 보수하기 위해서…

안순자위원

보수해서 이제 매각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매각할 물량은 없고 저희들이 재해를 대비해서 임시 보관코자 합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 성금모금?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경관조명 설치가 있어요. 이것 8,000입니까, 800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8,000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매년 이렇게 8,000만 원이나 들여서 경관 조성을, 조명 설치를 해야 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8,000만 원, 작년에는 저희들이 성금모금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올해는 또 분위기 조성도 분위기 조성이고, 그리고 또 군민들도 1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군민들이 그거를 보면서 위로도 느낄 수도 있고 그래갖고…

안순자위원

군민들하고 성금모금 경관조명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성금모금보다도 한 두 달 동안 설치…

안순자위원

아니, 군청 앞에다가, 여기 의회 앞에다가 하는 그것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거기부터 도로변 쪽으로 지금 건물 짓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사유지는 빼고 군유지 쪽으로 저희들이 설치코자 합니다.

안순자위원

올해 사용하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연장해서 매년 사용하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매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회성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10만 원씩 성금을 가지고 성금모금에 참여하신 분들이 몇 명이 돼야 8,000만 원이 됩니까? 80명입니까? 예? 이거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하신 것 같고, 하여튼 과장님 검토 다시 해 주시고, 그리고 성금모금회 참석자 급식비가 요새 9,000원짜리 급식비가 어디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급식비가 공무원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급식비는 이렇게 인색하시고 이 경관조명에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셔가지고 이러시는데…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성금모금 분위기 조성도 있지만 또 이게 한 두 달 동안 설치되기 때문에 군민들이 그거를 봄으로 해서 또 연말연시 분위기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안순자위원

과장님, 성금모금에 경관조명 잘 해놓는다고 그렇게 분위기가 뜨고 그렇습니까? 성금모금 행사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래 이게 꼭 성금모금 때문에 설치하는 것보다도 연말연시니까 설치를 해 놓으면 군민들이 보면 또 정서적으로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우리 동료위원들도 생각이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 남부복합복지관 말입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변 일대를 하기 전에 다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면 또 주변 지가가 상승할 건데 그때 돼서 또 매입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 늦게 가더라도 그 일대의 부지를 다 마련해가지고, 그 일대 전체에 지금 도서관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전부 다 행정 쪽으로 우리가 사회단체들이 간접적으로 쓸 수 있는 타운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야지, 내 필요한 부분 조금 해가지고 건립하고 필요한 땅만큼 사고, 나중에 또 필요해서 지으려고 하면, 건물이 들어서 버리면 나중에 위치 변경도 불가하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아마 후포에 지금 타운이 형성되려면 거기밖에 없어요. 문화예술회관 거기에 들어가 있지. 그럼 그 일대를 우리가 정말 행정에 필요한 그런 타운을 만든다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급하다고 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필요한 부지 매입해가지고 건물 하나 세워버리고 또 필요하고. 문화예술회관 들어갈 때, 도서관 들어갈 때 그 나머지 일대에 그렇게 들어올 줄 어떻게 생각이나 했어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또 필요하니까 땅 일부 그래하고 또 땅 일부 그래하고. 그럼 나중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들어가는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비 이런 걸 생각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시작할 때는 예산이 군비로만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크게까지는, 예산이 또 그것 매입하려면 많이 들기 때문에 생각도 못 했는데 지금은 뭐 낙후 지역 예산도 한 50억 정도 확보했고 그리고 인구소멸 지역도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사업에 편입시켜도 이제는 군비 부담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임승필위원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아,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페이지에 보시면 통합관리사례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통합관리사가 3명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아니요, 인원은 맨 똑같은데 기본급하고 수당 같은 것하고…

김복남위원

변동이 있었던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변동이 조금 있어갖고 국·도비가 변경된 겁니다.

김복남위원

우리 통합사례관리사는 업무를 하고 성과평가를 어떻게 해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 성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보이지 않던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성과급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없고요. 없습니다. 평가하는 것은.

김복남위원

제도 자체에서 없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해서 사회복지에 그것… 복지시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 전체적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은 있지만 이 사람들 활동하는 것을 넣어갖고 하는 것은 있지만 개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건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정도 됐죠, 통합사례관리사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가 생긴 지는 10년도 넘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별도로 여기와 관련해서 업무에 대한 평가는 제도적으로 지금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전체적으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행복기동대 인력 양성비가 전액 감이 되어서 행사 참석 교통비·식비로 전환이 되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당초 저희 본래 목적에는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세워졌을 텐데 행사 참석 경비로 이렇게 우선을 둔 배경이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도비하고 군비사업인데 이게 행복기동대 참석, 그때 뭐 발대식하고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있었는데 그 예산을 확보 못해갖고 이것으로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이것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가 안 되면 군비라도 세워갖고 이 사람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 부분의 인력 양성 부분은 저희들이 또 원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적합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들이 또 삭감이 되어서 다른 쪽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149쪽 제일 상단에 가정위탁양육 지원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2,400이 감이 됐어요. 이거는 뭐야, 이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가정위탁양육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 저희들이 가정위탁 아동들한테 월 3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데 지금 현재 가정위탁 아동은 21명입니다. 21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변경 내시가 되어서 내려와가지고…

박영길위원

그래가지고 그래 감되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 지금 일반 가정위탁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입양이 많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입양 아동은 지금 울진군에는 8명이 있고요. 가정위탁이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가정위탁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가정위탁 아동은 보통 보면 조손가정이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시죠? 과장님, 148페이지에요, 어린이 보듬밥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다함께돌봄센터에 있는 애들한테 방학 중에 급식하는 아동인데, 급식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2,000만 원 감액된 사유는 죽변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갖고 급식비를 미지원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여기에 감액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함께돌봄센터에 있는 어린이들이 취약계층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취약계층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학년 우선으로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재원에 보니까 취약계층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진짜 취약계층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고생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정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2025년 추경 2회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쪽 상단에 한번 볼게요. 이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지원이 이게 처음 있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국공립 다 해가지고 170명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국공립하고 민간 다 합쳐서 170명이고요.

박영길위원

민간하고 다 합쳐가지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이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이게 처우가 차이가 조금 납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차이가 국공립은 본봉의 15%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게 명절수당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공무원들은 본봉의 60%를 받거든요. 근데 여기 보육시설은 국공립은 본봉의 15% 하면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형편에 따라서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공립과 민간 동일하게 명절수당으로 20만 원씩 일률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건의는 있었는데 이러면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민간하고 차이가 또 너무 나는 것 아니에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저희 공무원에 준한데, 거기는 본봉의 60%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15%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 국공립 교사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또 비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민간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15%를 받는데 민간어린이집 시설에 따라서 10만 원 정도밖에 또 못 챙겨주니까. 또 명절인데, 그런 약간의 서로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국공립 맞추려고 하다가 지금 이것 사립까지 끼워주는 것 아니에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민간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어서 뭐, 반대…

박영길위원

민간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에서도 국공립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영길위원

금액을 똑같이 가자?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적어도 똑같이 가자 이제 그렇게 나오는가 봐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본인들이 명절 때마다 부담이 너무 간대요. 명절인데 떡값 정도는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아동 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갈수록 이렇게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지금 저희 관내의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파스텔어린이집만 정원을 채우고 있고 그 외의 어린이집은 거의 50% 정도 정원이거든요. 실제 정원 인원에서 그 정도 인원이면 사실 운영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162쪽 한번 볼게요. 중간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기정액은 1억 7,160인데 이걸 지금 연간으로 다 우리가 예산을 못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것 2023년부터 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못 받은 상황에서 2024년도에 제가 1년 치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 초죠. 작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신설 협의를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00% 예산을 반영을 못 했고 50%만 저희가 반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 7월 초에 저희가 6월 30일 자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과에 가서 다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9세에서 24세까지 다 허용을 하되 직장의료보험에 들어 있는, 이제 돈을 버는 아이들은 제외를 시켜도 된다. 그 사람을 제외시키고 그 외에,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준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이런 위생물품 사는 것도 사실은 자기 용돈에서 써야 되고, 요즘 사실 이 단가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2024년에 한 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설 협의를 받아서 지금 6개월분을 일단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에 6월 30일 자로 저희가 갔다 와서 7월 달에 신설 협의 받은 부분이어서 하반기 부분을 또 보전을 해 주는 게 저는 또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영길위원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취약계층만 하겠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 전체.

박영길위원

거기에서 이제 취약계층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전체요.

박영길위원

보험을 들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주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는 이게 지금 붙었잖아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래 아래쪽에 보면 두 번째 청소년체육시설 개선공사 용역이 2,200만 원 들어왔는데 그 앞쪽 부지는 매입이 됐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여기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

박영길위원

남울진?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새로 개관한 건데…

박영길위원

그럼 ‘남울진’ 해놔야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남울진…

박영길위원

아, 위에?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인데, 2022년도에 이 뒤편에 후면 공사를 했었는데 이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를 신축을 하려면 이 뒤의 산을 조금 밀어서 기본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산사태 우려도 있고 해서 그래서 2022년도에 부대공사를 조금 했는데 농구대랑 약간의 인조잔디인데, 이게 사실 우리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는 다 저학년 청소년들이, 초등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농구가 공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도 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은 티볼을 딱 맞고, 티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프로그램에. 그래서 이 티볼을 하려니까 장소가 좁아갖고 티볼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농구대 설치 2대 되어 있기는 하지만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시 변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당초에 할 때 좀 잘하지, 크게 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복지사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작은 목욕탕이 복지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작은 목욕탕 설치사업이요?

황현철위원장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목욕탕 관련해서 설계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과정에 뭐 이렇게 용역도 맡기고 그랬는데,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한다는 얘기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확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70세 이상 어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목욕비를 저희가 바우처카드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맞물려 가는데, 저희 과에서는 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지사업에. 작은 목욕탕이 근남, 매화, 이제 기성까지 지어졌지만 거기는 65세 이상과 이하로 금액만 차이가 나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다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1,000원, 2,000원으로. 그런 부분을 짓는 것 자체를 금액이,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크게 복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짓는 것 자체를 저는 복지라고 단정 지어서는 저희가 이 이미용 바우처랑 연결해서 뭔가 지금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안 맞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기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애매모호한 답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그러면 이것 목욕탕 관련해서도 만약에 그게 복지사업이라고 그러면 민간 영역이 있고 또 공적 영역이 있는데 그럼 이것도, 떡값도 그 부분들도 다 교통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 일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지금 국공립에서 받고 있는 금액이 사실 민간보다는 금액이 조금은 높죠, 3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민간 영역과 우리가 국공립에 대한 영역은 조금 분리가 돼야 되고, 또 차등, 차별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처음 시작은 국공립은 서비스업으로 저희가 국공립이니까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민간에서는 사실은 영리 추구가 목적인 게 어린이집 사업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그때는 아동의 숫자가 비등비등할 때의 얘기였고 지금은 국공립과 민간도 확실히 국공립의 아이들이 더 많은 편이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울진에 두 군데만 아이들이 정원이 다 찾지 국공립도 북면부터 해서 근남, 평해 이런 데는 아동 수가 거의 50% 미만으로 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민간이 이제는 영리 추구를 하기에는 이 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를 같이 계속 끌고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느냐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동 수가 더 확대되지 않는 이상은.

황현철위원장

어느 선까지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됩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게 국공립, 민간 거의 굉장히 많이 맞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하고 있는 게.

황현철위원장

타 지자체 내지는 도심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민간사업자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많이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울진군은 왜 그럽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울진군은 주변 영덕보다 어린이집이 일단 개소수가 조금 더 많고요. 근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국공립과 민간이 개소 수가 거의 뭐 9 대 9거든요. 국공립 9개, 민간·가정·직장 해서 9개, 이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다 같은 교육 사업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끌고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되면 본인 탓이고 안 되면 남 탓이고 맨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어차피 그것도 민간사업자이고 영리를 추구했던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을 그 탓을 또 타깃을 이쪽으로 돌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생성됐던 이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과장님. 국가가 아동에 대한 교육을 다 책임을 못 지니까 민간어린이집 허가를 내준 걸로 알거든요. 그때 인구가 많다 보니까 나랏돈이 다 부족해서 교육에 대한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민간에 영역을 넘겼던 겁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그걸 영리추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물론 사업을 해서 돈이 되니까 하지만 그분들을…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 초창기에…

임승필위원

그 초창기 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예산을 다 못 쓰니까 부족해서 민간에게 영역을 떠넘겼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기본교육의 의미는 상실되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어린이집 이 때까지 계속 경영하고 있네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초창기에 제가 보육업무 보기 전의 얘기를 그냥 덧대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분들이 교육 사업에 종사를 한 것은 국공립과 민간은 마찬가지라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임승필위원

지금도 똑같습니다. 나라가 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다 지급하고 이 인원을 다 교육을 가르치면 돼요. 민간어린이집의 영역을 다 흡수를 하면 된다고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죠?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목욕탕도 짓고 다 해요. 그럼 아이들에 대한 복지라면 이 영역도 민간에 맡길 게 아니고 우리 군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수당에 대해서 차등에 대한 이런 부분들, 차별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메우는데, 명절수당을 지금 추석 명절수당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추석하고 설인데 지금 하반기에 세우다 보니까 이거는 추석 걸로 해서…

임승필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설, 추석 두 번 세워야죠, 40만 원씩.

임승필위원

그럼 이 차등의 골은 안 메워지잖아요? 똑같이 20만 원을 주면 똑같이 받으면 받을 때는 똑같이 받으니까 다 고맙다고 그래요. 10원이라도 주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등의 골을 메우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이 차등이 똑같이 다 메워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 그러면 국공립의 본봉 15%에 관한…

임승필위원

아니, 본인이 지금 우리 과에서 이 예산을 성립한 이유가 민간어린이집의 우리 교사들이 이런 수당에 대한 차등 폭이 크니 지원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도 똑같이 지급을 해. 그러면 이 차등의 폭이 줄어드느냐고요? 이 예산을 성립한 목적이 목적에 맞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선생님들 주지 말자 할까봐 겁납니다. 참 말이 정말 조심스럽고 힘들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는… 위원님, 약간 제가 반대로 이해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국공립은 기존에 받고 있는 게 있고 여기에 지금 추가가 보태지는 상황이잖아요? 받게 되면. 민간은 기존에 1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거기에 20만 원을 더 추가로 가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차등은 그래도 계속 유지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임승필위원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임승필위원

아니,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우리가 10만 원을 받으니 국공립하고 차등이 크다 그래서 지원을 해 달라고 했다면서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제가…

임승필위원

그렇게 안 들었습니까? 저만 그렇게 들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 제 설명이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까? 아니요, 저는…

임승필위원

이해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는 국공립과 민간이 받는 금액이 일단은 지금 현재 금액을 말씀을 드리려고 국공립은 본봉의 15%라서 이 금액이고 민간은 현재 10만 원이다. 지금 현재는.

임승필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이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의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성립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래서 국공립하고 민간의 차이가 6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차등의 폭이 크다. 그래서 지원하는 김에 다 준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는 박영길 위원님이 지금 현재 국공립과 민간에 얼마씩 받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임승필위원

그 질문은 그런데 설명을 하실 때 제일 처음에 민간어린이집에서 요구를 했다. 국공립은 아니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그래서 우리도 수당이 모자라니까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똑같이 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예산의 목적이 맞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민간의 연합회 회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국공립과 민간이 같이 간다고 하는데, 이게 20만 원씩 동등하게 가면 결국은 지금처럼 국공립과 민간이 차이가 나는 것은 맨 마찬가지지 않느냐?” 했을 때 민간에서의 얘기가 “그거는 분명히 맞는데 그걸 저희가 어쨌든 민간에서는 민간으로서의 그 교사분들한테 명절에 대한 그런 최소한의 예의를 하고 싶다. 국공립은 국공립을 빼고 가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제가 그냥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이 예산을 본인이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말고 하시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 저는 그 면담을 하고 제가 미팅을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편성을 하셨어요. 지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가 편성을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본인들은 20만 원을 본인들만 받겠다고 하면 편성이 안 되니까, 저라도 민간어린이집 교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다 준다면 “예.”라고 하지. “우리만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쪽하고. 그런데 이 예산을 분명히 편성한 이유는 국공립과의 차등을 없애려고, 지금 간격을 좁히려고 편성했던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이 없고 그냥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주겠다 하는데 마다하실 선생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국공립 선생님들은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이렇게 기준이라든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더 주고 싶으면 명절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군비 분은 이게 국공립은 국공립에 본봉의 15%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이 규정에 지금 15%에 못 미치는 거예요? 이 돈을 20만 원을 줘도?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15% 하면 30만 원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20만 원을 더 줘도 15% 안에는 못 미친다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15%가 30만 원인데 15%가 못 미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임승필위원

아니,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돈이 15%인데, 그 기준이 15%라면서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15%가 30만 원 정도니까 그거는 받고 계시다고요.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을 더 주면 15%를 넘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넘죠,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법적인 이런 기준들이 괜찮은 거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 그건 괜찮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더 주고 싶으면 마음대로 더 줄 수 있네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되는 데까지 저희가 줘야죠.

임승필위원

아니, 이런 우리 급여에 대한 기준이 원칙이 없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수당이기 때문에 위원님, 처우개선…

임승필위원

수당은 그러면 이대로 막 줄 수 있는 거예요, 처우개선비라는 목적으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은 저희가 조례에도 있고 상위법에 있으니까.

임승필위원

그러면 그것도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준다는데 마다하실 분이 누가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158쪽에 우리 경로당에 공기 살균기 설치 사업을 합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공기 살균기 설치 사업. 예.

임승필위원

이거는 한수원이 직접 지원을 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한수원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한 거고요.

임승필위원

그럼 예산을 그쪽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으로 예산이 들어와서 우리 군이 시행을 하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임승필위원

군에서 집행을 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 살균기는 어떻게 구매를 하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조달에서 저희가 구매할 생각입니다.

임승필위원

조달에?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조달입찰 구매하는 방법을 과장님,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이 살균기가 보니까 저희가 공기청정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집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미세먼지 그리고 꽃가루, 바이러스, 독감 인플루엔자까지 이렇게 다 잡아주는 뭐…

임승필위원

그런 기종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게 공기 살균기 이렇게 치면 일단 이렇게 기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조달로 가서 찾아봐야죠.

임승필위원

그러면 그 기종 선정은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부서에서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임승필위원

그럼 기종은 우리 과장님이 임의대로 선정하시는 거네,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은 울진읍하고 죽변면에서 이것을 신청을 했었더라고요.

황현철위원장

웃지 마시고 답변하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종을 우리가 어떻게 공정하게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울진군에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A, B, C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제품 기종들을 우리 과장님이 임의대로 선택을 하시면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갔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조달 구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에어컨이 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에어컨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에어컨도 있어요. 이게 조달 구매의 맹점이고 허점이더라고. 0원짜리 제품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구매하실 때 잘 하시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말썽 안 나도록 그래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보육교직원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울진군 영유아 보육 조례와 관련해서 아마 근거로 예산이 올라온 걸로 보여집니다. 이 조례 안에 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위원회에 보면은 어떤 보육에 대한 정책도 논의를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까지 민간에서 요청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우리 지역의 어떤 인구에 대한 변화, 저출생·고령화되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보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논의를 하고 어떤 선에서 지원해야, 관에서 먼저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육정책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연초에 저희가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저는 전반적인 울진군의 보육정책이 이런 위원회에서 조금 논의가 되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우리 여기 영유아 보육 조례에도 보듯이 울진군의 모든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우선으로 지원해야 되는 조항이 나와 있어요. 영유아반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처음 올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는 민간에서 요청해서 해 달라가 아니고 관에서 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뭔가를 지금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57쪽에 보면 기초연금 지원에 5억 7,500 정도가 감이 됐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노인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 예산이 국·도비 변경인데 연말에 가면 사실 이 예산이 좀 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납도 많이 하는 상황이고, 국·도비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인구가 감소된 게 두드러져서 이렇게 감액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신청하실 때는 노인 인구에 비례해서 국비가 오는 것 아닙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수요를 매달 이렇게 저희가 도로 올리거든요. 그럼 도에서는 전체 시군 자료를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깎는 시군이 있고 또 이렇게 증액하는 시군이 있고 이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지금 보니까 한 5억 1,700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 예산이라면 190명이 연중 12개월 받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190명이 줄었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저희한테는 넉넉하게 연초에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안순자위원

신청할 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 잠깐 보겠습니다.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 아동들이 한 190명 정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빼고도 2,200명이 됩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190명을 빼고,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걸 빼고 2,200명? 190명이라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국비로 받는 저소득 아이들은 한 190명 정도 되고요. 그 전체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안순자위원

전체 인원이 2,200이 아니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2,200명.

안순자위원

그럼 전체 인원으로 하면 한 2,400명 정도가 되네요? 190명이 국비로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예산이 1억 7,426만 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4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10월, 11월, 12월, 9월까지 한다 해도, 10월부터면 3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이 또 똑같이 1억 7,160이 필요하냐, 예산이?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달에 1만 3,000원씩 계산해서 1년 하면…

안순자위원

1년 하면 3억 4,000 정도가 나오는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6개월분입니다.

안순자위원

6개월분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접수를 8월 27일부터 받고 있는데요. 계속 바우처카드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1월에서 6월분 이렇게 사실 정하지는 않았고요. 이 예산을 갖고 나누기를 하면 아동 수 대비하면 7만 8,000원씩 6개월분이 예산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2024년도에 12개월, 1년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족분 1억 7,000이라고 제가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6월까지 이 예산이 다 저게 됐고, 지원이 다 됐고 나머지는 그러면 지금 9월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는 돈은 어떻게 이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연초에 지급 못…

안순자위원

선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급을 못 했고요.

안순자위원

못 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1월에 예산 편성은 했는데 저희가 상반기까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못 받아서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 있다가 7월 초에 신설 협의를 받고 저희가 8월에 집행을 하고 있어서 6개월분만 일단 돈이 되니까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9월이니까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왜 똑같이 편성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장님 164쪽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영아수당 지원 집행잔액이 많아요. 9,5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반납이 많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게 부모급여라고 그래서 부모들한테 바로 주는 건데 이거는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고 아동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는 국비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사업은 당초예산을 받을 때 저희가 딱 우리가 몇 명분 이렇게 요구를 해도 당초 내려올 때는 넉넉하게 내려오기도 하고요. 중간에 또 정산하면서 추경에 이렇게 감액도 하고 예산이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렇게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있잖아요?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지원과 관련됐던 부분들이?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것 지금 사회보장협의체에 최종 협의됐던 부분들이 몇 월 달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7월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전에 우리 소급 적용하기 위해서 비용을 산정한 것 같은데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 전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법적인 것은 일단 아동복지법에 이게 일단 상위법이 있으니까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굳이 안 해도 집행한 것을 반납해야 된다거나 그런 규정은 딱히 저도 찾아봤는데 명확하게는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사례를 만들면 타 부서에도 이런 부분들이 소급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 법적인 부분과 이 소급 적용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 달라 하면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 여성의 한 부분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그렇게 큰 건물을 짓는 이런 SOC 사업도 아니고요. 여성청소년들, 특히 저소득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황현철위원장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면에서만 제가 소급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나쁜 취지에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혹시나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줘야 하는 건 뭐 필요하다는 건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상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돼야 될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확인 좀 더 해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61쪽 하단부에 수련관 태양광 유지보수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시설을 준공한 연도가 몇 년도였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게 청소년수련관에 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여기에 인버터라는 게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기존에 공공운영비 안에 다른 예산들이 있어서 먼저 수리를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것 수리 부분 1,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장유덕위원

인버터 AS 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건 확인 안 해봤습니다.

장유덕위원

계약이 3년도 되고 5년도 되고,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지금 현재 시설 용량이, 발전소 시설 용량이 몇 와트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몇 와트까지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10년 됐다고까지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0년이 됐다고 해서 인버터나 모듈을 교체함에 있어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인버터도 AS 하자기간이 있을 것이고 모듈도 요사이에는 10년 이상 다 보장을 해 주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 유지보수를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매전이 안 되는 거고 자가 소비전력이에요, 그렇죠? 20% 이상 맞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체할 수 있는 그 사유가, 인버터가 고장이 났다, 효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교체하기보다 뭔가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울진군 우리 가족센터에도 이번에 태양광 다 깔았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도 깔았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주차장의 높이 다 계산을 설계를, 저는 현장에 가서도 좀 안타까운 게 거기가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위에 태양광 패널이 2.5m 이렇게밖에 안 돼요, 차가 회전하기도 힘들고. 군에서 태양광을 지금 공공시설에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지만 앞으로 이 AS라든가 인버터는 이게 소모품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AS 기간을 업체하고 당초 시공할 때 계약을 얼마만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매전되는 것도 아니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여기 태양광 발전 관련 시설 용량하고 그 효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런 표를 다 만드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당초에 보통 한 70에서 80㎾정도 될 거예요. 규모가 있으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떨어지면 한 60에서 65㎾가 생산된다 그러면 20% 경제성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 떨어진 추이도 보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설이 인버터가 잘못됐는지 모듈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더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냥 우리 의회에다가 이것 유지보수해야 된다. 단적으로 모듈 또는 인버터 교체해야 된다. 이 비용 청구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이건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아시라는 얘기예요. 죄송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고장이 났다 해가지고, 고장이 났다 해서…

장유덕위원

고장이 아니고 앞으로 가족센터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우리 공공시설물이 다 태양광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 해년마다 교체를 하고 교체비용은, 이걸 뭐 전기요금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게 낫지 교체비용 감당하면 이게 경쟁성이 떨어지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걸 점검표를 만드시고, 여기에 지금 현재 전기안전관리자가 지정돼 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위탁이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위탁입니다.

장유덕위원

그 업체한테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비용으로 위탁비용을 주고 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월정액으로 이렇게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한 곳에 보통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주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공용건물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건물이 몇 개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가족센터 있고요. 수련관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 뭐 그 정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관도 있고요.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여쭌 것은 공용건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100㎾면 100㎾, 100㎾ 기준으로 8만 원, 9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전기안전관리자가 지정이 되면.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10곳을 관리하면 70∼80만 원 정도의 안전관리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인버터라든가 모듈 그리고 이 태양광이 성능이라든가 효율이 떨어졌을 때 조치를 해줘야 돼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그냥 가서 그냥 뭐, 밑에 녹슨 거라든가 그런 것 확인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비용을 주면서 그분들이 해야 될, 꼭 그리고 해야 될 일 또는 상반기, 하반기 또 4/4분기 또는 1년에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또 태양광 유지보수 1,000만 원에 1개소 해서 이렇게 넣지 마시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시설 준공 그 연식하고 자가 소비전력이 얼마인지 효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리고 인버터의 연식, 그리고 인버터에 대한 생산 회사에 대한 하자보증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 다 점검하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대한민국의 숨 미세먼지 0%라고 우리 울진군에서 홍보를 하고 계시죠? 2020년도에 환경부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적은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공기 살균기라는 이 부분들이 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미세먼지 제로에 필요합니까? 답변 못하시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답변 못하면 제가 답변을 대신 하려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살균기입니까? 청정기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살균기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살균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우리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는 게 미세먼지거든요. 이것 0%는 과한 표현을 그때 당시에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공기 살균기라는 게 항바이러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어떤 바이러스들이 있으면 그걸 잡아가지고 없애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건데 그 정도 준비도 안 하셔가지고 예산을 성립…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황현철위원장

예?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살균기가 봄에 꽃가루 바이러스 그리고 가을·겨울에 독감 인플루엔자 이런 것도 다 잡아준다고, 그래서 경로당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황현철위원장

그냥 지르텍을 하나 비치해 놓는 게 안 맞겠어요? 과장님, 그리고 저희 청소년 희망 콘서트 있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우리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이 접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영 같은 위탁으로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 복지센터 센터장이 사회복지과장인데 본인이 직접 한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네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직접 하시는 것 맞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이거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5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셔가지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199쪽에 기타보상금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혹시 우리가 정부로부터 쌀 생산량을 얼마 정도 줄이라는 그런 것 할당된 양이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올해 권고가 울진군에 197㏊가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강제성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박영길위원

백몇?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197㏊입니다.

박영길위원

197㏊. 그러면 여기에 대체작물로 뭐 뭐를 권장을 합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은 주로 하는 부분이 제일 주작목이 콩이고 옥수수고 조사료고 이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콩, 옥수수, 조사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거기에 만약에 이게 지금 197㏊에 우리 조사료를 했을 때, 조사료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옥수수 베일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베일러가 전체적으로 모자라가지고 전쟁이 터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대체하실 수, 농기계를 어떻게 대체하실 겁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옥수수수확작업단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말입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는 벼가 타 작물로 전환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직불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박영길위원

아, 돈으로 주는 이게 지금…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돈으로, 직불금으로…

박영길위원

그러면 어떤 작목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가서 돈으로 줬을 때 결국은 가가지고 다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옥수수나 조사료를 했을 때 또 우리가 늘어나는, 다른 부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우리가 농기계 같은 그런 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걸 내가 이제,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 옥수수 심어 놨으면 그러면 옥수수를 베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옥수수수확작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콩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평해에서 들녘특구라든가 또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자 하는 혁신농업타운 이런 부분의 농기계를 가지고 커버를 해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콩 같은 경우에는 평해에 들녘특구 한 군데만 했지만, 거기는 우리가 그런 기계를 한 대 사줬고 우리 타작기 사줬지요, 그렇죠? 콩 타작기? 그러니까 그런 곳은 되지만 다른 데 산재해가지고 논에다가 타 작물을 심었을 때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렇게 넣어야 되고, 우리 조사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양을 만들어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돈을 그냥 재배 지원을 해가지고 돈만 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갑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우리 농업정책에서 지금 주가 쌀 생산 감축이고요.

박영길위원

감축이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쌀 생산 감축을 하면은 타 작물로 전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예, 가야 되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타 작물로 전환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직불금 형식으로 주는데, 전략작물 직불금도 있고 타 작물 직불금도 있고 논 이모작 직불금도 있고 이래가지고 ㏊당에 한 50만 원, 50만 원 정도의 다르게 직불금 형식으로 비용을 보전을 해 주고 있고, 아까 그 농기계 같은 부분은 다른 정책으로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들녘특구라든가 혁신농업타운이라든가 농기계임대사업소라든가…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획을 이렇게 잘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농정과에서 세워줘야 농기계라든가, 만약에 조사료 같은 경우에도 그라스 종류를 할 것인지 옥수수 종류를 할 것인지 알파파로 갈 것인지 이런 것은 사실 농정과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고 그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공동육묘장 설치·운영 사업인데요. 제가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이것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이 부분이 좀 의아스럽다 하는 부분들도 많고 왜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도 많고 또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부류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사업계획서를 혹시 받아봤는가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앙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거는 육묘만…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육묘에 관한 겁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서는 그냥 육묘만, 모만 키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수도작하고 원예 작물에 병행해서 같이 육묘를…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육묘를 했을 때 그냥 자기가 육묘 키우는 것만 하겠다는 일단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배달이라든가 농민들이 와서 가져가든지 그거는 아직 뒤에 묻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최고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 우리 민간에서 하던 육묘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 일정표에 맞춰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가지고 가가지고 이앙까지 다 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농협에서 했을 때 자, 농협에서 샀으니까 우리가 농민들이 가지러 갈 수도 있고 그 농협에서 갖다 줄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그런데 이 시기를, 이앙하는 시기를 자기 본인들이 이앙기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 일정에다 다 맞춰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최고 마지막에 애를 다 태워가지고, 자 모를 우리 집에 갖다 놨어. 논 입구에 갖다 놨어. 갖다 놨는데 이앙하는 사람이 이 날짜를 못 맞춰주는 거야. 왜? 자기들이 받은 걸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군에서 책임집니까? 그거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 부분은 군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육묘 신청을 받을 때부터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율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정말로요? 아, 농민들은 그게 본인들이 이앙해야 될 그 날짜에 못한다는 그것을 아주 제일 큰 암초로 생각해요. 왜? 우리가 하기는 했는데, 나는 내일 심고 싶은데, 자 농협에서 갖다 놨어. 그런데 모는 계속 마르고 있어. 그래가지고 마르면, 하루라도 마르면 그냥 그때부터 계속 이게 뿌리가 덜 잘려지고 하는 그런 그것도 있고 그런 것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협하고 사업계획서를 정말 잘 받아 봐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안 해줘도 되는 건지 그거를 잘해야 되고, 또 농민들은 우리가 대량으로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육묘를 해가지고 어떠한 중간에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모가 육묘장에서 소실됐을 때 그래가지고 소출이 적게 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안까지 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 부분은 그분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협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도 있고 또 마무리되면, 이게 사업을 하는 부분보다도 사후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정말 그 부분에…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지금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 그거를 뭐 이게… 그거는 내 돈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그다음이, 농민들이 볼 피해를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고 가야 되는,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잘 보고 과장님이 이렇게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201쪽에 양봉 보온덮개 지원, 우리 벌이 2만 군이 있어요. 2만 군이 있는데 일반 벌통도 있고 계상도 있고 해요. 그렇죠? 한데, 이것을 차라리 이제는 영구시설로 해 주는 게 안 맞아요? 비도 덜 맞고 애초에 작게 하더라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지금 일정 부분은 하고는 있고 말입니다. 이 부분을 왜 어떻게 구상을 하게 됐나 이러면 벌이 겨울을 나면서 많이 폐사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게 보온덮개 이거는 이게 수분을 많이 빨아들이는 이런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게 겨울에 눈비가 오고 이러면 이게 보온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개량된 이런 덮개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보온덮개도 차라리 거기에 이중으로 비닐을 덮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위에 판넬을 갖다가 위에다 덮어가지고 보온덮개에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온덮개를?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건 관내에 사육 군수가 한 2만 군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면 한 절반 정도 지원이 되고 또 자가가 스스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미미할 걸로 판단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제 비바람도 막고 겨울에 추위도 막을 수 있도록 이제는 차라리 작게 하더라도 시설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리고 울진에서 벌 제일 많이 파는 것 알고 있죠? 울진에서 벌이 제일 많이 팔려가지고 가는 것 알고 있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미처…

박영길위원

울진에서 벌이, 울진 벌이 좋아가지고 저 외지로 제일 많이 팔려 가는 걸 알고 과장님은 이걸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가 벌통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갈 때 다 이렇게 판매하고, 나중에 그러면 또 벌통을 새로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게, 자꾸 중복적인 이런 게 생기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울진 벌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답니다. 최고 세력이 좋고, 그래서 울진에 다 벌 사러 온답니다. 이런 문제까지 과장님은 잘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99쪽에 볏짚환원사업이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인데 과거에는 친환경 농지에 대해서만 지력 증진을 위해가지고 볏짚을 썰어 넣었는데 지금은, 작년에도 보시다시피 관내에 지력이 많이 저하돼가지고 깨씨무늬병이라든가 이런 병해충이 상당히 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올해부터는 관행 농지에 대해서도 볏짚을 썰어 넣으면 다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관행 논에도 다 지원해 준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죠,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가을에 이제…

안순자위원

지난해는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난해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난해에도 올해와 같은… 지난해도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관행 논에도 하는데 5,000이면 됩니까? 관행이 훨씬 많은데?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니요. 지금 과거에 볏짚을 쓴 어떤 실적을 갖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더 있다 이러면 이후에라도 우리가 충분히…

안순자위원

앞으로 신청을 받아갖고, 그냥 이게 소 사료로 많이 나가잖아요? 사료용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경종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의 약간 충돌되는 부분입니다. 또 축산용 조사료로 나가는 부분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또 보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순자위원

친환경만 지원하다가 이제는 관행농도 해 준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5,000만 원 갖고 예산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신청하는 데만 하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신청을 우선으로 하고…

안순자위원

농가에서 신청해서 볏짚을 자기네는 그냥 논에다 그냥 하겠다 하면 해 주는가? 이 예산 갖고 신청할 때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 대답 안 하시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이거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이 부분은 계속 수요가 있다면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려면 뭡니까, 거름을 넣어야 되는데 계속 그냥 하기만 하니까 벼가 잘 안되는 거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이 부분은 수요가 있으면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204쪽에 유기동물?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204쪽이 아니고, 203쪽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입양 한 두에 25만 원씩 지원하는데 62두를 입양비 지원을 하셨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울진군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연간 포획하는 유기동물이 한 200마리 정도 됩니다. 200마리 정도 되고, 이 중에서 한 180마리 정도가 입양이 되어 갑니다. 입양이 되어 가는데, 여기에서 병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이렇게 사전에 입양 갈 때 예방접종을 해줄 수 있는 최대의 비용이 25만 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순자위원

아, 예방접종을, 그러니까 입양해 가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입양해 가는 분들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한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분한테 지원해 줍니다.

안순자위원

한 두 당 25만 원 선에서 다 치료, 예방주사 이런 걸 다 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걸 좀 안내하려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4쪽에 비상발전기 지원이 있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건 어떤 것, 1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자부담이 50%가 있고 그러네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거는 양돈농가에 여름에 폭서가 왔을 때 냉방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혹시나 이 기계가 탈이 나가지고 동물들이 위험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근남 구산에 있는 김○○ 농가한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양돈농가에도 이런 것 다 지원해 줍니까, 신청하면?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관내에 양돈농가가 북면에 박○○ 농가하고 근남에…

안순자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근남하고 두 농가가 지금 하고 있고…

안순자위원

근남하고 북면하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북면에는 있는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북면에는 아까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방금 우리 안순자 위원이 비상발전기를 물었는데요. 비상발전기가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전에 대해서 비상시에 대비를 하기 위해 해 주는 겁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비상시에 대비를 하기 위해가지고요.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울진군에 겨울철 폭설 말고 여름에 전력이 달려가지고 일련의 정전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축산농가에서는 그런 게 아직 접수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정전이 된다고 한들 복구 자체가 지금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1시간 이상 되어 본 역사가 없는 것 같거든요. 복구에 대한 내용은. 그래 이게 저는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타 시·군에서는 어떤 포기해서 잔여 물량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농가가 희망하고 이래가지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황현철위원장

기존에 있는 걸 대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해가지고 이거를 희망…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신규입니다, 신규.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그전에 있던 사업자 측에 이 시설이 있는 겁니까? 노후가 돼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애초에 신규로 해가지고 이걸 대비를 해서 넣으려고 하는 겁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애초에 신규로…

황현철위원장

자부담 1,500만 원이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아, 정전이 그렇게 복구가 늦고 이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201페이지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에 보시면 군비의 증가분이 3,869만 6,000원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가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건 지금 조사료 구입비가 국·도비가 계획한 부분보다 훨씬 울진에 양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재원 비율보다 군비를 2,000만 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면적이 워낙 늘어나가지고.

황현철위원장

국비를 더 받아와야 되는 게 우리가 정상 아닙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런데 증액이 됐는데도 울진군이 조사료 면적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황현철위원장

수요 예측을 똑바로 못 하신 것 아니에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가 이게 10월 25일 군민체육대회 하는 날 성류굴 운동장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작년에 성과가 어떻게 됐었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작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예산 규모로 했는데 호응이 워낙 좋아가지고 일찍 끝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식행사도 있고 개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한 40∼50% 할인행사도 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작년에 혹시 행사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자료는 뭐…

황현철위원장

행사 사진이라든지 이런 취합한 것 이런 건 없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하나 주시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시면요, 상단에 보면 성립 전 이것 부기명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폭염대책 축산농가 물품 지원에 대한 부분, 뭐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회에 따로 보고할 의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 집행할 때 의회에다가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더 돌아가는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따로 보고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 폭염대책 물품지원비의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성립 전 예산에 대한 의회에 사전 통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할게요.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174쪽에 온정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사가 올해 중으로 완공이 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 중으로 완공을 하려고 하고, 이번에는 중간에 샤워장을 더 보충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샤워장을 더 하면서 공사비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문화센터 안에다가 샤워장을 설치해 달라?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75쪽에 백암온천축제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도비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건 도 공모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도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전년도에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9,000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5,000 갖고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예산은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처음 다시 또 시행하는 거고, 작년에는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더 알차게 해 보자. 올해 해 보고 더 필요한 부분은 차차 늘려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순자위원

이 예산 갖고는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백암축제가 없어진 게 한 5, 6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동안 뭐…

안순자위원

백암온천제를 그때 자전거대회인가 그거로 바꿨었거든요. 바꿨는데 그걸 지금 자전거대회도 없애고 지금 그냥 유소년 축구대회로 하고 있는데, 백암온천제를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때도 예산이 1억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5,000만 원 갖고 이게 축제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거 갖고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에서 하여튼… 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 예산 갖고는, 조그마한 면 행사에도 5,000만 원 예산 갖고 적다 할 건데 5,000만 원 갖고 무슨 백암온천제를 합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데? 하여튼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177쪽 수토사?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수토사도 도비사업으로 했었는데…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도 공모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했다가 그 이후에 국가 공모사업이 있어서 국비로 받아서 지금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도비사업이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올해는 순수 군비로 행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국비를 신청하려고,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했는데 올해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로 하게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수토사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매년 이게 정례회가 되어서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정례회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도비를 계속 받아왔었는데 도에서도 지금, 저희가 또 도에도 많이 찾아갔었거든요. 가니까 도에서도 수토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아직, 몇 년 동안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갖고 안 하다 보니까 좀 인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또 “내년에는 기필코 도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안순자위원

수토사 행사는 도비사업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것 내년도에는 꼭 신청하셔서 도비를 받아서 군비가 보태져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고 있을 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관광택시가 지금 증액이 올라왔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게 지금 합하면 2억 예산이 되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1억 2,500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성황리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960건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3월부터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달에 한 200건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만큼 많은데 우리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노력은 둘째 치더라도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것 교육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주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탑승객들한테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일일이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황현철위원장

어떻게 받는다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용하신 분들한테 이용 후기를 받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어떻게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네이버에 그걸 이용하는… 문자로 해서 다, 우리가 문자를 보내면 거기서 답변을 다 줍니다, 이게 좋았다, 안 좋았다고.

황현철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우리 쪽에서 직접 전화 통화를 하셔가지고 모니터링 좀 해 주세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분들한테 직접 문자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문자로 받지 마시고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열 가지면 열 가지, 스무 가지면 스무 가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불편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모니터링을 하시라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한번 그분들이 했던 내용을 한번 자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옵니다. 그 문자에 보면 자세하게 본인들이 많이 자기의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자료를 한번 제출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쪽에 미술작품 구입비 1,0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작품을 구입하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해년마다 ‘송울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울진전을 하면은 그 작품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저희가 한 3점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3점? 지금 송울진전이 몇 회 개최되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23회 정도 됐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물품 구입은 언제부터 우리가 작품을 구입해 줬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작품을 구입한 것은 2009년도부터 구입이 됐습니다.

임승필위원

2009년도부터? 그럼 지금 물품이 몇 점 정도 저희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전체 58점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28점, 혹시 물품대장 갖고 계세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비치되어 있는 곳은? 보관되어 있는 곳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주로 예술회관에, 우리가 수장고가 있는데 예술회관 수장고에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후포의, 그리고 군청하고 그런 데 각 군청 관련 공공기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나중에 비치 현황하고 그다음에 전시돼 있는 현황하고 작품 물품대장하고 주시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174쪽에 온정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이게 전체 공사비가 얼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32억입니다.

임승필위원

32억, 지금 추가로 들어간 돈은 얼마예요? 그러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총 3억이 들어갑니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3억입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앞전의 2억이 32억에 포함된 겁니까? 그럼?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32억에 포함된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전체 기존의 32억에 포함은 안 됐고 추가로 드는 게 3억입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앞전에 2억 예산 세워놨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 2억이 당초예산…

임승필위원

전체 5억이고, 지금 건립할 때 전체 예산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2024년도에 32억이었고요. ’25년도에 3억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2억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임승필위원

이걸 다 포함해서 32억이에요? 그럼 5억이 더 들어가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면 37억이 됩니다. 이번 추경을 하면 37억이 됩니다.

임승필위원

건물을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할 때 이런 부분들 다 설계할 당시에 애초에 이런 게 지금 감안이 안 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 건물을 시작해 놓고 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서 또 해, 뭐가 부족해서 또 해. 지금 이게 준공은 된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건설 중에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시설 및 부대비로 이렇게 들어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저희들이 애초에 공모를 하고 예산을 받을 때 그런 지방비 분담 이런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잖아요. 계획대로 애초에 준공을 하고, 해 놓고 사용하다 불편해서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건물을 짓다가 뭐가 또 불편해서 또 이렇게 받아. 건물을 짓다가 뭐가 빠졌어. 그러면 애초에 설계할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 건물을 할 때 샤워장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샤워장, 저도 왜 이렇게 샤워장이 없냐고 하니까…

임승필위원

아니, 온정생활문화센터가 뭐 하는 곳인데 샤워장이 필요하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헬스장입니다. 헬스장 있고 다목적실이 있고.

임승필위원

그러면 헬스장에 들어가 있는데 운동하고 샤워시설이 애초에 왜 빠졌는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왜 헬스장이 있는데 샤워실이 없느냐?”고 했더니 당초에는 건설할 때 그 주민들이 체육 하러 온 학생들하고 이런 유소년팀이라든가 어떤 체육 원정, 연습하러 오신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달라고 일차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내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샤워장은 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주민들하고 얘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인데, 또 그거는 너무 “실제 이용하는 분이 주민들도 이용하실 텐데 그건 안 맞지 않나?” 그랬더니 그 주민들도 이런… 뭐 막상 이렇게 짓는 과정에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짓기 전에는 목욕탕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임승필위원

저는 행정의 일관성을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바뀌어지는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 당초…

임승필위원

아니,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임승필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닌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지 말아야지요. 지금 그때는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지어달라고 하니까 또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기가 어차피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니까요. 허물없이 다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꾸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면 뭐죠?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었다면 그렇게 하고,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렇게 필요한 예산 같았으면 국비를 더 받아가지고 우리가 했으면 군비에 대한 부담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 따라 달라진다면 과장님이 이것 할 때 안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니까 또 해줘. 그걸 고스란히 우리 지방재정 부담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것 왜 하시는지 알죠? 전지훈련 와가지고 헬스하고 선수들 트레이닝 할 데 없으니까 이걸 그 공간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체육부서가 할 일이라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요. 이런 역할 분담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당장 체육부서에서 장소도 없고 지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이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군민 전체를 위한 일이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주민들 요구사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온정생활문화센터 건립비에 들어가는 돈이 총 37억이 되는 겁니다, 32억짜리 건물이 아니고. 뒤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예산을 전부 다 우리 군민들에게는 얼마짜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온정면민들은 32억짜리 받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37억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우리 온정면민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만큼 받았는데 다 그걸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거고요. 175쪽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도색 공사는 견적을 받으신 거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가견적을 받았습니다.

임승필위원

주차 면수가 몇 면입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문화예술회관 쪽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울진남부도서관까지 전체 다 합쳐가지고 전체 면적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3,000만 원 같으면 입찰로 올리셔야 되겠네요? 공사 진행을 어떻게 하시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건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계한 것 반영을 해야 되겠죠. 업체 선정이야 어차피 재무과에서 결정을 하니까.

임승필위원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무부서에서도 계약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주차장 관련돼가지고 지금 저희들 도색 면허를 갖고 있는 울진에 업체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견적 받으셨다면서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게 도면 설계하는 간이 용역을 받은 거라가지고 그게 업체한테 직접 받은 건 아닙니다.

임승필위원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지역 업체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의회에서 이렇게 빨리 예산을 승인을 안 해줘서 우리가 일이 안 들어온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식당에서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

임승필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돈을 안 줘서, 방망이를 안 두드려서 우리 일이 없답니다. 잘 알아보시고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서 하시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예술회관하고 전체 다라고 하니까. 176쪽에 우리 시설물 기관 보수 유지관리를 해 놨습니다. 이것도 2억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존의 5억은 다 지출하셨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다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어디에 쓰시는가 대충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주로 노후 탐방로 정비하는 데 많이 썼습니다.

임승필위원

탐방로 정비를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어디 어디 탐방로를 말씀하시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뭐, 해파랑길도 있고 나머지 뭐 신선계곡이라든가 십이령옛길 탐방로나 여러 가지 탐방로도 있는데다가, 더군다나 또 불영캠핑장, 이렇게 캠핑장이라든가 염전해변캠핑장 이런 관광시설을 많이 운영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탐방로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시설물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탐방로가 한 11개소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11개소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너무 이렇게 일하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것 아니에요? 그런 시설물 관리까지 한다는 것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여건이 안 되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너무 능력이 출중해서 다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임승필위원

그거는 나중에 지출한 것하고 또 2억에 대한 들어갈 것 추계한 것하고 시간 되시면 나중에 자료 부탁드릴게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쪽 하단에 백암온천축제 개최 다시 한번 추가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추산 관광객을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단순히 그냥 동네 축제를 할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온천축제를 이번에는 한 11월 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사실 또 너무 더워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행사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가을에 등산이라든가 가을 단풍이라든가 가을에 걷는 분들도 많고 또 온천도 가을부터 또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을 가을쯤으로 해서 잡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온천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도 있고요. 물론 군민들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을 저희가 또 같은 어떤 프로모션 이런 걸로 해서 그것은 등산이라든가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프로그램이 좀 알차야 되고요. 작년에 도비 금액이 얼마 정도 됐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한 1억, 전체 금액은 한 8,000…

박영길위원

8,000 정도 됐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인데 도비 받은 게 한 5,000 정도.

박영길위원

그러면 군비하고 해서 매칭했었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 행사 준비는 누가 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번영회에서 했습니다. 발전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온정발전협의회에서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행사 준비를 점검을 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행사 점검은 같이 행사 계획…

박영길위원

행사할 때 점검을 하십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도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은 많이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올해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 군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박영길위원

작년에 행사 준비금이 얼마 정도 됐는지 혹시 알 수가 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직접…

박영길위원

번영회에 줬으면 얼마 정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 우리가 준 게 아니고 발전협의회에서 도 문화재단의 공모사업으로 된 거라서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박영길위원

작년에 행사가 정말로 엉망이었어요. 준비가 엉망이었어요. 의자가 앞쪽에 놓은 의자 중에서 몇 개가,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의자가 그냥 그대로 폭삭 주저앉을 정도로, 그런 형식적으로 의자를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작년에 거기에 앉았다가 의자가 그대로 푹 주저앉아가지고 그대로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사를 준비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그걸 관광객들한테 갖다가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관광객들이 거기에 앉았다가 그대로 폭삭 주저앉았다고 그러면, 음식 같은 것 먹고 하다가 그대로 앉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할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저희가 군비를 보조하면은 저희가 좀 직접적으로 같이 대응을 해가지고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작년에 제가 앉아가지고 그 의자가 주저앉았으니까 그렇지 정말 다른 손님들, 저도 창피스러웠어요. 그 위에 앉은 자리에 그 의자가 그대로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그럼 밖에서는 웃기밖에 더 하겠어요? 이런 행사 준비를 그래 어떻게 행사 준비라고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군에서는 다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에서만 그러면 100%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행사는 도에서 돈을 받아왔든지 간에 울진군에서, 그러면 울진군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전혀 관여 안 했어요? 행사에 전혀 관여 안 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발전협의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올해도 발전협의회에 줄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공모를 해 봐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올해 또 발전협의회에서 하는지 한번 볼게요. 내가. 그런 식으로 행사할 것 같으면 그냥… 그게 어디 행사예요, 그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저희가 보조를 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발전협의회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줘서는 안 돼요. 장난도 아니지 그게 뭐예요? 앞에 그 앞줄에 올라갔던 의자 내가 다 점검해 봤어요. 다 깨졌어요, 다. 안 깨진 게 없었어.

행사를 행사같이 해야 되는데 행사같이 안 하고 준비를 그래 해놨는데 그러면 그게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앞으로 발전협의회 주지 말아요. 176페이지 한번 볼게요. 염전해변캠핑장 관리용품 구입하시는데 사무관리비 이것 6,400인데 이번에 더 올렸네요? 600만 원 정도 더 올렸네요? 뭘 사시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게 캠핑장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휴지하고 손 닦는 것하고 그다음에 청소하는 청소용품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박영길위원

아, 청소용품 사시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휴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영길위원

당초에는… 이게 지금 그러면 연간 우리 이용객이 얼마 정도 돼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해 보니까 한 달에 비용이 관리비용하고 인건비가 나왔는데, 잠깐만요. 그래도 저희가 보니까 염전해변캠핑장은 운영을 해 보니까 사용료라든가 수익으로 봤을 때 비슷한, 이용요금에 대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비용이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박영길위원

수익 대 비용이 그러면 거의 제로에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수익 대 비용이 거진 다 되는 걸로 그래 나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6,400이 들어오는 건 없고 그냥 거의 제로 수준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관광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가지고 얼마만한 효과는 좀 봤는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쪽은 저희가 캠핑장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여름 성수기에 보면 항상 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보면은 거진 다 차고요. 주중만 안 차는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도움은 돼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주중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런 건 준비하는 게 없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다른 캠핑장도 마찬가지인데 주중에, 우리가 그것도 숙제이긴 합니다. 주중에 어떻게 하면 이용객들을 늘릴 수 있을지 그 방법이 지금 저기 불영계곡도 마찬가지고 염전도 마찬가지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가격을 한 반 정도로 이렇게 할인을 해 준다든가, 어차피 인원은 그대로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가격을 한 반 정도로 해 준다든가 뭐 그런…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격 때문에 안 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가격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분들이 오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유 시간이 돼야 오시니까 아마 그 시간적인 면에서 주중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이것을 사용하려면 이 문턱이 높은 것 아니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다른 시설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박영길위원

우리 휴양림 같으면 뭐 이렇게 그 시간에 바로 그냥 다 매진되고 하는 그런…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아마 휴양림도 제 생각에는 주중에 매진이 되지, 아니 주말에 매진이 되지 주중에도 그렇게 다 매진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박영길위원

이것 제로 수준이면 고민을 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 평일에 어떻게 해서라도 좀 싼값으로 쓸 수 있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제일 관건이 주중에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이 오게 하느냐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황현철위원장

위원님들, 발언권을 가지시지 않으신 분들은 발언을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2025울진국악예술제가 당초 우리 1,2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증액이 한 50% 이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일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군비가 50% 이상이 증액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작년 국비는… 그게 행사가 약간 다른데요. 국악제가 보면은 전국대회라고 해서 금강송 전국 국악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울진군 자체에서 하는 그런 국악대회라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마 전국대회 때 지원을 받은 거고요. 지금 이거는 군비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한 1,200 정도로 계획을 하셨죠?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50% 이상이 증액된 데는 어떤, 당초 계획과 어떤 변경된 내용이 있었기에 50% 이상이 증액이 되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1,200만 원 가지고 계속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같은 단체들이 활동을 하니까 이번에는 외부의 유명하신 국악인들을 초청해서 수준을 높이고 주민들도 많이 호응할 수 있게 해 보자. 주목적은 그겁니다.

김복남위원

당초에는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을 같이 이렇게 참여를 시켰는데 확대를 하는 그런 개념이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유명인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해 보자는 겁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축제 예산이 본예산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요. 여기 오늘 보니까 백암온천축제도 신규로 올라왔고, 울진군 학생 음악 콩쿠르도 지금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군민들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민과 관이 협력해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관리 방안, 홍보 전략 이런 게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밴드라든가 울진소식지라든가 문자 발송하는 것, 이 정도고 나머지는 거리에 배너 게첨하는 건데, 일반 군민들을 조사해 보니까 배너 광고가 제일 호응이 많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이 행사를 알게 되었나?’ 설문을 하면 배너를 보고 했다는 게 제일 많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김복남위원

저희들 예산에 행사성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일부 행사를 보면 참여층들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행사 진행할 때 가보면 출연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참여해서 보고자 하시는 분들보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 민과 관이 협력하는 홍보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 그리고 울진군, 지역 상가 이렇게 협력해서, 타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축제를 하면 축제의 특별한 혜택이라고 해가지고 소상공인들과 연계를 해서 지역사랑카드에 홍보를 하면서 가게 할인율을, 축제할 때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보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런 축제들이. 그래서 지역민들이 동참하게 하려고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든지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축제 후에도 성과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단순 참여인들이 몇 명인가가 아니라, 그렇죠? 경제적인 어떤 파급 효과가 얼마나 있었냐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성과 평가가 필요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증액을 한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근거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 상가와 또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부분과 조금 매칭을 부서에서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또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미술작품 구매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송울진전에서 3점을 구매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총 58점을 보유를 하고 비치를 하고 있고, 전시가 되어 있는 곳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술회관하고 저기 후포의 문화예술회관…

김복남위원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군청하고, 주로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구매를 하는, 이게 연간 돈이 들어가서 구매를 할 때는 어떤 심사 과정이 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송울진전을 주최하는 미협이 있습니다. 그 미협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지역 작가들 작품이고 미협의 추천을 받아서 골고루, 작가들이 골고루 판매가 되겠네요, 그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런 작품들을 활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울진하고 후포 제한적이지 않고 우리 10개 읍·면에 순회하면서 이렇게 전시한다든지 작가들이 참여해서 한다든지 이런, 우리가 예산도 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주민들이 이런 많이 든 예산에 체감이 돼야 되는데 사실 여기 두 곳에 상시 비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작품을 보기 위해 일부러 지역을 이동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조금 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하려면 이런 순회하는 전시 시스템이라든지 작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도 한번 부서에서 생각해 보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불필요한 설명은 필요 없으시고요. 딱 해야 될 요점만 세 가지면 세 가지, 제일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재훈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우리 184쪽에 보면 투자유치 관련해서 오션리조트 및 골프장 개발 사업 컨설팅비 4,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2,200도 기본구상 용역비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 처음에 간담회 때 업무보고를 하시고 차일피일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또 지나오고 아마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려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관내에 관광개발 사업들이 여러 리조트든 골프장이든 들어서는 것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부터 계속 우려스러웠던 게 리조트 부지 내에 망양정이, 관동팔경 내에 우리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자랑하는 우리 망양정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조감도를 보면 리조트 중앙에 이 망양정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 망양정을 이용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안 그러면? 혹시나 부지를 선정하고 딱히 여러 군데를 이렇게 조사를 하시다가 그 구역을 정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일단 저희들 공모에는 망양정 부지는, 망양정하고 울진대종은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망양정 뒤에 주 호텔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망양정이 저희 울진의 어떻게 보면 관동팔경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호텔에서 망양정 중앙으로 동해바다를 볼 수 있도록 배치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저희들 망양정이나…

임동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이 리조트 사업을 계획하실 때 그 망양정이라는 어떤 가치를 이용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건지, 안 그러면 하다 보니까 어찌 됐든 그 망양정이 들어가 있는 건지 그걸 묻고 싶거든요. 어찌 됐든 이 문화라는 것은 우리 군도 가치를 알고 역사적으로 보존을 하는 그런 방침들을 갖고 계시는데, 물론 리조트 개발이나 골프장 사업이 현대적인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중심에, 물론 그 부지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부지 안에서는 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가치를 이용하려고 리조트 계획을 세우신 건지 안 그러면 뭐… 그걸 여쭙고 싶은 거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은 당초에는 그런 생각은 안 했고요. 그 주변에 그런 게 들어오면 관동팔경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다는 그런 차원은 있었는데, 민간사업자가 저희들 배치를 하면서 울진군에, 또 이게 울진에 생기는 리조트라고 하면 그 망양정의 상징성을 모든 관광객한테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동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프리미엄급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어가면 명승지니까 사업에 득이 된다고 100%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전통과 가치를 지키는데 과연 이것을 포함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그리고 중앙에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혹은 이 가치를 존중하시는 분들, 역사적인 어떤 평가를 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 수렴이라든가, 저도 다니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군에 리조트가 아마 과거부터 하나 정도는 대형 리조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어떤 군민들의 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이렇게 또 다니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었고 이 가치를 이용하는 게 그냥 맞는 건지? 이것 군민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연 저 위치가 적당한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100% 이득이 있겠죠. 그런데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망양정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그런 절차라든가, 이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러면 일단 저희들 민간사업, 아직 본 공모는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민간사업자 제안공모에는 그 망양정이 센터가 돼갖고 동해바다가 보이는 그런 계획인데, 그리고 그 호텔 쪽으로 해갖고 망양정으로 가는 길도 이렇게 다 정비를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절대 또 망양정이 훼손되고 그런 건 없고…

임동인위원

그렇지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것은 있고 그것은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도 한번 다른 사람한테 한번…

임동인위원

아니, 그런데 그 리조트 안에 어찌 됐든 대종도 그렇고, 저희들 연말에 대종 타종식도 할 거고, 그런데 어찌 됐든 그 리조트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부지 안에 들어와 있으니 군의 행사도 어떻게 보면 리조트 안에서 행사를 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것 또한 맞는 건지?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대종은 완전 바깥 라인이고요. 망양정은 들어가려면 바닷가에서, 위에서 올라올 경우에는 괜찮은데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길은 아마 그 호텔 부지를 밟아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이게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그 리조트를 둘러싼 중심지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은, 리조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야 어차피 들어가서 이렇게 손쉽게 다가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나 밖에서 관광객이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인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훼손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뭐, 일단 그거는 민간사업 제안에 따른 배치도고요. 그거는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그것도 한번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옮길 수 있는 상황도 됩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또 다른 민간사업자가 다른 방향으로 사업 제시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임동인위원

아니, 사업자 입장에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100% 그 안에 있으면, 제가 사업을 하는 당사자 입장이라도 좋지요. 내가 관리하는 리조트 안의 중심부에, 센터에 망양정이라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니 당연히 땡큐죠. 그런데 이것 충분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한번 이것을 좀 역사적인, 이게 전문가한테도 그렇고 일반 군민들한테도 이게 설문조사나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한번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 득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찌 됐든 뭔가 하나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기본구상하고 컨설팅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골프장을 27홀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거는 민간사업자가 27홀을 한다고 일단 기본구상은 들어왔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울진마린CC가 기존에 우리 군 게 18홀이 있습니다. 11년 계약이죠? 11년 계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또한도 저도 다년간, 오랫동안 골프를 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골프는 1박 2일로 다니면,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게 그나마 18홀이면 지금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골프장은 27홀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골프는 보통 2박 3일도, 3박 4일도 치지만 보통 짧은 여행거리에 1박 2일로 치시는 분들은 이 홀, 저 홀을 옮겨 다니는데 한 홀이 남거든요. 9홀이 남아서, 아니 18홀이 남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마린CC에 있는, 물론 그 골프장 코스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중에 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수요나 감당할 수 있는 여건들은 혹시나 분석을 해 보시고 계획을 세우시는가요, 시장분석이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래갖고 지금 저희들 그 밑에 오션리조트 및 골프장 개발 사업에 따른 지역 영향 평가 안에 이런 내용이 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마린CC 18홀에 대한 그런 주변의 영향평가하고 그다음에 27홀을 했을 때 기반시설 공급안이 이 용역에 다 포함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앞서 말한 관동팔경의 그 망양정도 마찬가지고 이 골프장은 27홀은, 계획을 하고 있는 27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오히려 한쪽이 수요를 너무, 뭐라고 그러나 이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도 울진군민들이 한 40% 정도, 50% 안쪽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이게 어찌 됐든 특성화를 시킬 것 같거든요. 뭐, 골프장이 양쪽 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한쪽은 또 우리 군 거잖아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27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187쪽에 우리 터미널 관련해서 위생용품 지원하는 것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거는 뭐, 화장지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 화장지, 티슈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저희들 북면하고 죽변면하고 월송 쪽의 간이정류장에 티슈나 물티슈, 청소도구…

임동인위원

북면 터미널에 화장지나 이런 게 필요한가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래도 청소하고 이러려면 그런 기본적인 용품은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임동인위원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거기에서 쓰는 화장지는 거기에서 지급을 안 하잖아요? 관리를 따로 하시는데?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러면 우리 저…

임동인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어찌 됐든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조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특히나 북면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추울 때나 눈이 올 때나 날씨가 궂은 날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가서 하시는데, 뭔가를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위생용품은 아닌 것 같아요. 화장실도 밖에 있거든요? 이쪽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녁에, 아니 그러니까 겨울날에도 연탄을 이렇게 또 하거든요. 제공을 하고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비도 피하고 따뜻한 어떤 공간이 조성이 되는데, 이 위생용품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고, 그것 뭐라고 그러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탄이나 이런 것을 그 기간 동안에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게 맞지 위생용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한번 대체가 가능하면 확인을 하셔갖고 대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우리 죽변 구 수협 부지는 한 5억 9,000,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5억 9,200만 원입니다.

임동인위원

기존의 당초예산보다 감정가가 더 이렇게 해서… 이건 정리가 다 됐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 당초 명시이월 때 45억 3,000만 원을 저희들 성립이 됐고요. 저희들 군에서 한 감정사 한 분하고 그다음에 죽변수협에서 한 감정사를 선택을 했는데 저희들 2개 감정사의 평균 가격입니다. 그래 했을 때 한 51억 2,000만 원 정도 갑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수협도 오케이를 하신 거네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일단 수협도 오케이를 해갖고 저희들 정식 문서는 받았습니다.

임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85쪽 하 쪽에 울진역 임시주차장 토지 임차, 이게 소유주가 누굽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입니다. 저희들 복합환승센터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5년간, 2025년 6월 12일부터 5년간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요. 이거는 올해 2025년 6월 12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료입니다. 그래 이거는 지금 저희들 주차장 조성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박영길위원

준비하는데 그러면 지금…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25년 11월까지 쓰는 것?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12월까지 쓰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올해 12월까지?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1년 치로 계상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아, 1년씩. 그래가지고 그러면 마지막에 정산해 주는 방식이네요, 그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총 몇 평이나 되죠? 안 그러면 총 평수는 뭐…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한 2만㎡ 정도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쪽을 우리가 이렇게 다녀 보면 지금 성토한 구간하고 이렇게 지금 역 쪽으로 하고 되어 있는 쪽에 안 돼 있는 것하고, 지금 역 쪽에 조성돼 있는 주차장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지금 그쪽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배수지 문제가 없었으면 아마 여기 임시주차장이 다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막상 설계를 하고 발주를 했는데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지에 관한 문제가 생겨갖고 지금 설계변경 중이고요. 어느 정도 레벨은 조금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럼 배수지만 확정되면 철도하고 다 연계가 다 된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4차선 울진대로하고도…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 정도 높이는 안 갑니다. 조금 높낮이는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물이 안 고이겠습니까? 전에 우리 미탁 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귀골천으로 해서 뒤로 뺍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미탁 때 그쪽이 넘어가지고 물이 다 꽉 찼었는데…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래갖고 저희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일에는 배수지에 관한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하여튼 저희들 완공이 되면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만전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철도하고도 연계가 되고 배수로도 문제가 없다,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다음에 그 앞에 두산아파트하고 다 저희들 완공하기 전에 협의를 할 겁니다.

박영길위원

가용할 수 있는 부지는 다 가용할 수 있게끔 합니까, 그러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이 이것 했지만 구 수협 부지 이걸 지금 감정가가 작년보다 5억 9,000, 그러면 한 6억 정도 더 불었네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감정가가 차이가 많이 나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당초예산에 할 때는 저희들 군에서 교통팀에서 가감정을 한번, 아는 감정사 쪽으로 해가 가감정을 했는데, 그거는 실제 현장에 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도상으로 보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 5억 9,000 정도가 계상이 된 거고, 또 우리 이게 토지보상법에는 군에서 추천하는 1인 그다음에 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의 평균 가격으로 그 금액이 책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박영길위원

법적인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 이게 감정이 우리 다른 것도 다 가감정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이런 가격을 다 이렇게 산출했잖아요, 그렇죠? 산출했었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원래? 여기만 또 특별하게 많이 나는가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예산 때도 저희들 45억 3,000만 원을 계상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아마 플러스마이너스 한 10% 이상 차이 날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한 것 같고요. 차이가 조금, 개인 사업자가 추천한 감정사 쪽에서 저희들 군이 추천한 감정사보다 금액은 조금 높게 나온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 군하고 개인 감정사가 해도 그 두 분이 10% 이상 차이가 안 나면 저희들 토지감정법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하고 변경은 없죠, 그렇죠? 그대로지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줄었는데도 이것 돈이 그거하면 그러면 이것 얼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정도 줄었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한 1,000㎡ 정도 줄었는데…

박영길위원

얼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한 1,000㎡ 정도, 그 앞에 거기에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아마 하는 그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지는 줄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총 평수가 몇 평인데 300평이나 줄여버리면 거기에, 이거는 그때 사업계획서를 위원장님, 그때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최초에 계획했던 감정 의뢰했던 부분들하고 변경됐던 부분들 차액 나는 것 이것을 소상히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추가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우리 애초에 가감정가 받았던 것 45억이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45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ㄴ’ 자로 돼 있었는데 지금 한 것은 직사각형 부지로 해가지고 지금 51억으로 해가지고 차액이 생긴 것 6억 얼마인가 그것 지금 계상하신 거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있죠, 부지 면적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가감정가 했을 때는 150을 가지고 45억의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저는 항상, 저도 주변에서 주차 부지 이런 부분들이 의뢰가 많아가지고 가감정가를 보통 많이 의뢰를 하거든요. 그럼 95% 정도의 근사치가 나와요. 그것 틀린 경우가 없거든요. 공시지가 대비해가지고 그것의 용도,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내지는 1종 주거지역에 관련해서 이런 것, 나머지 차액 나는 것은 영업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액이 조금 생기는데, 근 한 95%가 맞아떨어지는데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애초에 우리가 면적을 150을 기준으로 했고요. 지금은 한 120, 한 30 정도가 빠졌다고 치면 45억에서 그럼 30에 대한 면적이 빠진 만큼에 대한 가치 평가는 빠지고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45억을 받았으면 한 6억 정도 빠지면 39억 이 선에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것 지금 감정해 놓은 것 희한하게 해놨어요. 두 군데가 지금 했는데 하나는 65억인가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군에서 한 데는 한 48억 정도 나왔고요. 민간이 추천한 데는 한 53억 5,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당초에 수협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했을 때 70억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감정할 때는 그 소유자한테 추천받고 저희들이 추천해갖고 그날 저희들 군하고 또 그 수협 땅 주인하고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4명이 나와갖고 현장을 실제로 보고 했기 때문에 뭐 큰, 저희는 저희들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진짜 문제없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감정가가 95%는 맞아떨어지는데 그 ‘ㄴ’ 자에 보면 ‘ㄴ’ 밑에 하단 부분이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쨌든 간에 10% 차액이 생기면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것…

황현철위원장

가치평가를 받은 것도 저는 95%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면적 자체가 ‘ㄴ’ 자로 돼 있으면 밑에 바닥에 있는 상가까지도 다 포함해서 45억 평가를 받았는데 얘가 빠졌으면 얘가 빠진 만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제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희들 당초예산 할 때 가감정으로 했을 때는 저는 그때 혹시나 또 가감정하는 쪽에서 또 감정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황현철위원장

아니, 면적이 똑같으면 이해가 된다고요. 10% 조금 더 오버되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10% 개념이 아니에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 감정 나온 내역을 앞에 박영길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황현철위원장

제가 다 받았어요. 제가 다 받았고 분석까지 다 했는데 그에 대한 이렇게 설명할 방법이 있어요? 면적 빠진 부분 가치가 빠진 만큼에 대한 이 차액이 생기는데 그 차액을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 엉터리로 한 거예요. 이 감정.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래 하면, 저희들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토지보상법에 따라갖고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저희들 군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이러면 이건 태평양하고 다른 데에 했던 그 법인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또 여기에 두 감정업체가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10% 내외 안에서는 서로 감정을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가 없는 걸로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2024년 11월 달에 가감정가를 면적이 4,177㎡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한 1,000㎡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정평가 자체가 똑같다 하는 것은, 아니 이것 상식적으로 누가 이것 꺼내놓고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결과물인지?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감정이 저희들 당초예산에 그걸 반영을 하려고 했을 때에 저희들이 했을 때였고, 그때 그 수협에서는 자기들은 또 가감정했던 금액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을 때는 한 70억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갖고 또 그때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 가감정할 때 거기에서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보다는 실제 저희들이 정식 문서로 해갖고 땅 주인하고 저희들 군하고 그다음에 공무원하고 수협 관계자하고 나가서 나온 결론이 이렇다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납득이 돼요? 우리 과장님은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 알다시피 저희들은 뭐…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의 제기하는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은 제가 이의 제기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얘기는 공감은 하지만 저희들이 땅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것에 대해갖고 저희들에게 어떻게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갖고는? 우리가 여기에 하는 법인들은 우리 국가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의 제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 하니까, 소상히 제가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매입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래 말씀하실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면적 자체가 1,000㎡가, 한 300평 정도 되죠? 300평이 줄어들었는데 가감정가 대비해가지고 본감정 했을 때 이게 가치 평가 자체가 떨어지지 않고 더 올라갔다. 누가 납득하시겠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지.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황현철위원장

의혹이 풀릴 때까지 이 예산 집행 못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 울진사랑카드 제작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기정액이 한 2,000만 원이 있는데 이번 2회 추경 때 1,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있을까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이번에 소비쿠폰 이래갖고 1차가 저희들 끝났지 않습니까? 1차, 2차에 들어가는 그 울진사랑카드 제작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복남위원

민생?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민생회복쿠폰.

김복남위원

과장님, 그것…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국비도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184페이지에 국비가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지금,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런데…

김복남위원

울진사랑카드 제작 성립 전하고 제작 2차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걸로 부족해서 지금 추가한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부족해갖고 그래 한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대부분 저희들은 지로로 안 쓰고 다 사랑카드를 쓰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할머니나 이런 분들은 다 없더라고요. 그래 막상 저희들 접수 받을 때도 면사무소에서 다 접수받지 않습니까? 그 사랑카드에 들어가는, 민생쿠폰에 들어가고 또 저희들 보유분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저희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지역화폐에 민생지원금을 넣어서 사용하라고 권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조금 제가 타 지역하고 울진군의 울진사랑카드를 비교했을 때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보여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 부분이 행정적인 어떤 예산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울진군은 울진사랑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실물카드가 있어야만 결제가 돼요. 그런데 울진사랑카드를 국민은행페이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있는데 타 지역에는 네이버페이라든지 이런 것을 울진사랑카드를 안에 넣어서 휴대폰을 늘 소지하고 다니니까,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걸 울진사랑카드 앱 안에다가 연동을 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은 사실 카드가 있어야 결제를 하는 게 맞지만 사실 학생들이나 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페이 결제가 또 쉬울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이 지급이 되는 것이니까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똑같은 회사에서 지자체가 다르다고 해서 이 운영 방법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저희 현장에서 나온 민원입니다. 울진사랑카드에 민생지원금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전하기도 하고, 또 울진군에서 지원하는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한 부분들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따로 카드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울진사랑카드 안에 넣어서 지원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 민생지원금이 들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울진군의 생리용품 지원의 금액이 충전이 되면서 이거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리용품을 사러 갔는데 민생지원금으로만 계속, 민생지원금이 소진이 되어야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그 목록에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들도 울진사랑카드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울진사랑카드 화폐 안에 들어가 보면 캐시백 사용을 누르면 그 돈을 쓸 수 있듯이 이 목록이 만약에 추가된 부분이 있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회사에 한번 문의를 해 보시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군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카드를 3개, 4개 갖고 있어서, 또 분실했을 때 발급하는 곳도 다르고 해서 너무나 불편하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줄 수 없겠느냐는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제작비용도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코나아이하고 한번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81쪽에 후포시장 하수관로 배수시설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기 예산이 3억 9,500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증액이 되는 부분은…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 시장 시설비 전액이 3억 9,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후포시장에만 들어가는 것은 7,000만 원입니다.

안순자위원

7,000에 배수시설, 하수관로 배수시설 교체 공사가 7,000이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이거는 스틸그레이팅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다 교체하는 겁니다. 이거는 집중호우 때 사전 대비하고 할 때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소상공인들 후포시장의 시장 상인들이 또 지금 회센터 같은 게 생겼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해수라인 같은 것 신청 그런 건 없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 해양수산과에서 아마…

안순자위원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보다 전체 해안가 전체로 해갖고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소상공인대회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경상북도 소상공인대회인데요. 이거는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 저희들 이거는 주체는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입니다. 그래서 군부 최초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 군에서 하는 건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순자위원

우리 군에서 그러면 유치해서 하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군에서 경상북도 소상공인연합회에 공모를 해갖고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전에는 대부분 실내에서 했는데 이거는 마리나항 앞에 요트 있는 데 마리나항 앞에 하고 저희들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대회는 올해 처음이고, 그래갖고 부스가 한 50개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순자위원

경북도에서 다 오니까,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우리 울진군, 50개 중에 울진군 소상공인 부스가 한 30개 정도 해갖고 저희들 울진군 소상공인들 위주로 홍보를 하려고 이런 계획을 짰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이게 매나 역사 있는 쪽이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후포면 역사?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후포면 삼율리…

안순자위원

후포면 삼율1리.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새마을금고 맞은편입니다. 거기 새마을금고…

안순자위원

맞은편?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거기에 향나무집이 있고 옛날에 그거는…

안순자위원

예, 그거는 저도 옛날에 한 20년 전에 도시새마을과에 있을 때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 할 때 그 땅을 매입을 하려고 군에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들였고요. 지금도 보면 저희들 여러 가지 10개 읍·면 중에 주차장이 순위가 1·2순위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갖고는 이번 2회 추경에는 그쪽이 도심 교통이 최고 또 많기 때문에 예산적인 면 때문에 이쪽으로 선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거기 하면 한 978㎡, 약 한 280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평당 얼마 치이는 겁니까, 도대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평당 얼마가 치이는 거예요? 350, 360 치이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당 한 129만 원 정도입니다, ㎡당.

안순자위원

평수로 친다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곱하기 3 하면, 360만 원 정도네요.

안순자위원

36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래 하고 여기가 주차를 했을 때 차량 예상 대수가 한 28대 정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250평이란 말이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한 분 땅이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한 분 땅입니다. 이거는 20년 전부터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할 때 여기가 군에서 꼭 여기는 매입을 해야 되고, 거기가 삼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쪽에 교통이 많고 입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매입을 해갖고 전체 주민들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순자위원

저는 그 역사 쪽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그래갖고 그쪽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여기는 새마을금고 맞은편, ‘오빠홀닭’인가 그 건물, 거기 옛날 양조장하고…

안순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산이 없고 주차장 부지로 매입해 달라는 건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뭐,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 꼭 필요한 데는 읍·면의 자료를 다 받아갖고 별도로, 당초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또 예산을 성립을 할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186쪽 하단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600만 원을 증액을 해놨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건 반납 시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지금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10만 원은 저번에 너무 적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때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이 30만 원을 건의를 드렸는데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갖고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10만 원 주면 자진 반납 안 할 겁니다. 증액을 하셔야 되지. 그리고 187쪽에 보면 관내 터미널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중간에?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거는 어떤 터미널을 감정평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울진, 평해, 온정인데요. 저희들 그것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임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3개소가 지금 거의 폐업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와 있고 지금 또 매입 자체도 어렵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저희들 군에서는… 이게 개인 사업자지만 대중교통의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임차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또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 때문에 한번 감정을 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를 들어갖고 울진 같은 데 폐업을 한다 그러면 당장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임차 같은 그런 걸 한번 감정을 해 보기 위해서 한번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필요하지 않은 것은 매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임차도 할 수 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 영천시 같은 데는 임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서 견학도 하고 왔고, 그런데 막상 저희들 기차는 다니고 있지만, 기차가 다니고부터 또 이게 버스정류장 직행버스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저도 경제교통과에 와갖고 이제 1년 6개월이 되어 가는데 우리 교통은 한쪽이 좋으면 또 한쪽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균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24쪽 비행장 소음방지 주민 문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 2019년도부터 했고 2024년도 그것, 비행기를 타면 우리 교통량에 따라갖고 800원, 1,200원 이 수익금입니다. 그래갖고 저희들 세입에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고요. 세입이 잡히면 세출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 기성 쪽에서 아직 이 예산에 대해갖고 집행에 대한 방법을 아직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 문화 사업으로 일단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건 주민들이 이래라도 예산을 잡아 달라. 안 그러면 세출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도, 대책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액이 막상 1억 6,700인데, 전체 소음 피해를 보는 데는 하면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안순자위원

이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수익금입니다.

안순자위원

비행기가 뜰 때 400원인가 500원…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소음 피해금입니다.

안순자위원

소음 피해액이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 예산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냥 두고 있었던 거지요. 마을에서도, 면에서도.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장보기 행사 우리 장바구니 구정 때하고 추석 때 두 번 하시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 예산이 보니까 500만 원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앞전에 우리 설날에 행사하고 남았어요, 예산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설하고 추석에 구입하는 장바구니지 않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시장하고 이렇게…

임승필위원

몇 개 구입하세요, 보통 명절 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한 1,000개 정도 구입을 합니다.

임승필위원

한 번 할 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가격하고 한 3년 동안 구입한 회사하고 나중에 주세요. 자료 좀 주시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182쪽입니다. 소상공인 서민금융진흥원 이차보전금 1,000만 원 이건 어떤 예산이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지난번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SK미소금융에 대한 이자분입니다.

임승필위원

그전까지는 어떻게 지원을 해줬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여기는 한 번도 지원을 해 준 데가 없습니다. 조례에 서민금융법에 추가에 서민금융법에 따라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래갖고 저희들 SK미소금융에 대한 이자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올해 2025년도에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올해 제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5월 20일. 추가 조례 의결된 사항입니다.

임승필위원

혹시 남○○ 이사장님이 사무실 들어왔다 갔었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근데 왜 의회에서 이 예산을 안 줘가지고 지급이 안 되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는…

임승필위원

법 제정이 올해 되었는데 왜 이 예산이 우리 직원들이 의회에서 안 줘서 못 받았다라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임승필위원

예?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는 뭐…

임승필위원

그것도 군청 들어와서 본인이 직접 직원들한테 듣고 갔다고 합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 그렇습니까? 저는 담당 과장인데 저도 남○○ 씨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분이 뭐 안 들어왔다 간 걸 들어왔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제가 뭐… 저는 절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조례에 했을 때 위원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임승필위원

충분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오해가 없도록, 의원들 이름 실명 거론하면서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한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185쪽에 죽변 택시승강장 안내 간판입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것 예산 이제 편성하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700만 원입니다. 안내 간판입니다.

임승필위원

예, 이제 예산 편성하니까 아직 설치가 안 되었겠네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이거는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임승필위원

확실합니까, 과장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확실해요? 설치가 안 됐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 이거는 다른 집행잔액 갖고 설치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집행잔액 갖고 설치가 됐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간판이 시안이 울진하고 죽변하고 달리할 수 있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 그쪽 택시업체하고, 그게 법인택시인데 그쪽하고 얘기가 돼갖고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임승필위원

아니, 간판을 하는 건 좋습니다. 필요로 해서 시급히 해서 하는 건 좋다고요. 그러면 울진의 택시승강장하고 죽변의 택시승강장하고 간판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델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또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임승필위원

지역적인 특색에 따라 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뭐…

임승필위원

거기에 관광 안내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죽변의 택시 간판은 보행자들 시선도 가려요. 지금 이렇게 다리발이 서서 간판이 붙은 게 아니고 몸체 전체 일체형이다 보니까 내려오면 잘못하면 또 보행자, 인도에 이만큼 한 70∼80전을 물고 있어요, 바닥이. 그러다 보면 나오는데 인도도 줄어들고 앞에서 오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요. 교차로에요, 거기가. 우리 지금 지어놓은 어울림센터인가 그 앞에 나오는 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뭐 지역적인 것을 맞춰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 충분히 감안하셔야지.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보행자가…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보행자가 더 우선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래 인도 위에다가 간판을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그럴 것 같으면 다 몸체형을 세우지. 다른 도로 입간판, 안내 간판이 인도 위에는 다 막대형이잖아요? 그리고 184쪽에 오션리조트 컨설팅 법률 자문료 4,000만 원 이거는 어떤 자문료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지금 민간사업자 일단 제안공모까지는 됐고요. 이제 본 공고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본 공고, 그다음에 업무협약 여기에 따른 컨설팅하고 법률 자문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것 전체…

임승필위원

법률 자문료는 뭡니까? 컨설팅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공고문에 내용 자체가 저희들 보면 골프장이나, 죽변 같은 데도 그 문구, 문구 하나마다의 문제 때문에 몇 년 뒤에는 소송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법률적으로 다 자문을 받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임승필위원

이 자문료는 그러면 저희들 어떻게, 여기 군청에 자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 정도의, 우리가 변호사들이 계시지만 또 아시다시피 그게 실력의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임승필위원

그러면 나머지 군의 행정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률 자문을 정확하게 받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리고 또 이거는 부동산에 전문 법률 자문사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뭐 아시다시피 이왕 추진하는데 공고문이나 MOU나 여러 가지 앞으로 절차가 법적으로 다 정비가 돼야 몇 년 뒤에도 그게 민간사업자하고 저희들 군하고 이해충돌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울진군에 자문변호사를 둘 일이 없죠. 각 안건마다 거기에 따른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야죠. 골프장도 지금 우리 자문변호사에게 했다가 패소했잖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어디 말입니까?

임승필위원

골프장? 계약해지 소송의 건도?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미리…

임승필위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한다 이러면 앞으로 각 실·과마다 모든 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료를 다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래 그게 아시다시피…

임승필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그런 방비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아예 자문변호사를 우리가 각 전문별로 해가지고 다 편성해 놔야지, 건건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하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우리 관동팔경의 문화재를 갖고 있는 그 주변 일대를 우리가 섹터를 어디까지 경계를 둬야 될지, 우리가 있는 케이블카를 설치를 해놨는데 그 시설물을, 거기를 리조트가 가져가고 우리는 그 땅을 밟고 거기로 들어간다? 이런 설명은 과장님,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존 우리 시설물이 우선이잖아?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임승필위원

어차피 투자라는 것은…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연계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 우리가 거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설을 그 사람들 땅을 밟고 들어간다? 거기에 돈 얼마 들어갔어요? 망양정 정비 사업에 70억 들어갔죠? 케이블카 300억 가까이 들어갔죠? 망양정 보수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돈이 한 400억 넘게 들어가 있는 시설물들이야. 대종 얼마짜리예요? 주변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걸 리조트가 들어와서 활용하는 건 좋다는 거야.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것 그렇게 보시면…

임승필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여기에 해 놓은 데는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업이 투자를 하는 건 좋아요. 투자가 뭡니까? 다 갖춰놓은 데 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와서, 여기에 와서 돈을 써야 되는 거야. 돈을 쓰게 해야 되는데, 우리 돈들을 다 들여놓은 것을 본인들이 “밥 지어놨는데 와서 밥 먹으세요.” 이게 투자입니까? 차라리 염전마당에 가가지고 거기 논 밭떼기에 가서 너희가 직접 하라고요, 해수욕장 만들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뭘 가꾸고 씨를 뿌려야지. 우리가 다 해놨는데 왜 주려고 그래? 그 시설물에다가, 땅값 차액에다가 얼마만한 지원을 해야 되냐고요? 그리고 우리 팔다리 다 잘라주고. 이 부분을 정확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리조트를 짓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하자는 거거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승강장 간판은, 택시는 급해서 한 것 이해합니다. 그분들이 옮겼으니까. 이 예산을 집행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한번 그것 다시 제가 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택시 간판이 승강장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농어촌버스 카운트 고도화 시스템 설치 사업 이거는 어떤 거죠? 카운트 고도화 시스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 지금 무료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강장별로 탑승 인원의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저희들 곧 10월 달에 전면 버스노선을 지금 개편하는 용역을 하려 합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이것 또 얘기 다르잖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임승필위원

우리 버스 탈 때마다 체킹 다 된다고 했잖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니, 사람 타는 것은 다 됩니다. 이것은 승강장별로.

임승필위원

승강장별로 뭐가 필요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울진 이 앞에서, 처음에 탔을 때는 사람 숫자가 들어가고 나가고 다 되는데 예를 들어 승강장별로 이런 울진군청 앞에 몇 명 타고 몇 명 타고 하는 그 정확한 숫자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그게 필요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게 우리가 우리 버스 전면 무료화, 아니 노선을 전면 무료화할 때 어디가 많이 타고 어디가 적게 타고 그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가 차량을 어떻게 배치를 할 거고…

임승필위원

그것 용역회사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카운터 다 찾아가지고 용역회사가 해야 하는 거잖아?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니, 그거는…

임승필위원

아니, 용역회사가 돈 받고 그것 해야지 다 체크가 다 되고 CCTV 다 돌아가는데…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뭐 그래 하면 또 데이터 오류도 많고요. 이거는 승강장별로 탑승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가 먼 미래에 정확하게 또 우리가, 지금 버스도 뭐…

임승필위원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유지관리비가 안 듭니까? 한 번 설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일부 간단한 것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거는?

임승필위원

아니, “안 들어가겠습니까?” 하지 말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냐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래 이거는 저희들 승강장별로 탑승 인원을 위한 그런…

임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냐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기계를 설치하는데 유지관리비는 소수는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지 싶습니다.

임승필위원

정확하게 말해 봐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들어갑니다.

임승필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한 달에 유지보수비가?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임승필위원

나중에 한번 해가지고 얼마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황현철 위원장, 박영길 간사와 사회교대)

박영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위원

과장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182쪽 상단부에 할인판매 보전금 국비하고 도비가 다 이번에 들어왔네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안 그래도 특별회계 쪽에 20억을 감을 하고 이쪽을 예산을 다 5 대 5로 맞췄네요, 도비 플러스해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지금 현재 12월 달까지 가능한 금액입니까? 또는 비용이 더 추계가 됐을 때는 어떤 조치사항이 있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 접수기간 2차까지 다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182쪽 얘기하는 거예요, 민생쿠폰 말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어디…

장유덕위원

울진사랑…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 울진사랑카드 말입니까? 다 올해까지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특별회계 20억을 감하고 지방비하고 5 대 5로 맞추셨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국비 다 들어왔는데, 이 예산이 12월 달까지 다 가능합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유덕위원

모자라지 않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정리추경 때 또 예산 필요해서 또, 2024년도 정리추경 때 예산 요구하셨죠? 하셨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 그때는…

장유덕위원

작년에?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작년에 말입니까? 그때는 아마 국비가 좀 줄어가지고 했을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다 감안하셔가지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182쪽 소상공인대회 6,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아까 설명 중에 30개소가 울진군 우리 소상공인에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참여업체에 대한 선정 기준이나 이런 건 다 정해져 있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 울진군소상공인연합회하고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가 아직 어디 어디가 들어간다는 그거는 아직 안 정해졌고,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은 저희들 50동 중에 30동이 울진군을 위한 소상공인들 부스로 할 예정입니다.

장유덕위원

소상공인이라 하면 상당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1차 산업도 있고 또 크게는 그냥 플랫폼 기업도 있는데, 그 지역 업체들이 여기에 선정되기 위해서 다양하게 선정을 해야 된다. 대부분 우리 행정에서 보면 이런 대회에 나가면 1차 산업 위주로 다 나가요. 그리고 우리 쌀 생산하고 뭐 생산하고 이런 걸로 하지 말고 가공품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민간 영역에 유통이 되는 그런 경쟁력 있는 것, 그런 걸 선택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십시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 6,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당일 행사입니까, 1박 2일 또는 2박 3일 행사입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당일 행사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당일 행사입니다.

장유덕위원

당일 행사에 6,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금액에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 유념하셔가지고 선정할 때 소상공인 울진군협회에 위임을 하지 마시고 적극 개입을 하십시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84쪽 제일 상단부에 보면 오션리조트 이게 우리 저번 설명 때 제 기억으로는 지역개발 사업은 임대지만 이 관광진흥법으로 해서 매각을 하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매각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매각을 하게 되면 부지 매각 이후에 계약 이행에 따른 사업자의 법적 구속력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비용이 필요한 것 맞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것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주죠.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가 땅을 넘겨주잖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땅을 넘겨주면 사업자는 그 이후에 개발을 할 것이냐, 자기들 여건에 맞춰서 지연도 될 수 있고 또는 당겨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땅만 주고 4년, 5년 또는 10년이 지나서 그게 개발된다고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과장님의 마인드가 이거 해가지고 그냥 업체한테 압박을 할 수 있는 것은, 매각 이후에는 우리가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이 다부지게 각오가 서야 된다고요. 이거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이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에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군에서 직접 받을 겁니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기초자료는…

장유덕위원

과장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81쪽에 관내 터미널 감정수수료 아까 3개소 감정해서 이후에 매각 또는 임대 이것을 결정을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관내 터미널에 직행버스 이런 뭡니까, 매표수수료가 안 나오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철도가 되고부터 한 50% 정도 감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우리 기성터미널을 우리 울진군에서 매입을 해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온정이나 평해나 울진터미널을 감정평가를 해서 자, 지금 현재 적자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임대 형태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매입을 해서 울진군 직영으로 할 것이냐? 그걸 고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수수료. 군비 예산을 가지고 10원이라도 이렇게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하면 어차피 그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맞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협의가 돼야 되죠, 당연히.

장유덕위원

그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협의를 하시면 “나는 그 사업 포기하겠다. 그럼 이게 공적으로 사용하는 터미널 부지이기 때문에 울진군에서 매입을 해 주세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맞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렇게 했을 때는 매입의 여건으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임대 여건을, 그걸 누가 결정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기존의 사업자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가 또 이렇게 하나의 답이 나와야 되겠죠.

장유덕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늘어지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 용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서 사업자가 “나는 사업을 포기하겠다. 울진군에서 사주세요. 매각하겠다.”라고 하면 매입을 할 것이고, 매입을 해서 이것을 그러면 울진군에서는 공적 영역이니까 임대사업자를 구하든지 직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여기에다 넣을 것 아니에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감정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사전에 그 3개 사업자하고 협의를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일단은 다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본인들이 그러면 그렇게라도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뭐 자료가 오고 가고 해야만 서로 의논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갖고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차를 했을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고 매입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고,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는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장유덕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런 민간, 공적인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일부 이렇게 간섭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끊고 맺고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나중에 또… 기성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해결했잖아요. 그렇죠? 기성터미널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시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민간 영역하고 울진군에서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질 거예요. 그렇죠? 장기적인 안목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용역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인위원

과장님, 187쪽에 우리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노사 임금 협상에 따른 경영 지원에 한 9,9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사 임금 협상에 따른 경영 지원은 저희들 매년 울진여객, 의성여객, 청송버스, 영덕버스, 청도버스, 경일고속 이래 6개사하고, 사업주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임금 협상이고요. 여기에 협상된 게 월 임금 17만 원 인상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노사 자율로 어찌 됐든 교섭을 통해서 어떤 생성되는 합의 금액이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동인위원

합의문에 있는 금액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한다. 이 근거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 운송원가에 이게 다, 인건비는 운송원가에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면 노사 임금이라는 게 임금이 상승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복지 부분도 있을 건데 그 요금 인상에 대한 것만 그렇게 합니까? 지원을 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노사 임금은 어찌 됐든 노사가 자율로 교섭을 해서 어떤 합의문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 다섯 가지 사항 중에서 조례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니까 이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매년 한 1억씩 이렇게 계상이 됩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매년 지금 노사 임금에 따라갖고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로테이지에 따라갖고, 줄어들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물가가 뭐…

임동인위원

그러면 1억이든 2억이든 매년 이렇게, 그다음에 도비 국비로는 지원이 안 될 거고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만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나중에 이게 저희들 회계 용역할 때는 이 전체가, 이게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게 운송원가에 다 들어가갖고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송법에 의해서 보조금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노사 임금 협상에 대한 결과물을 하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게 인건비에 포함이 됐다고 보셔야 되죠. 직원들 봉급이라고 보셔야 되죠. 우리 공무원도 똑같지 않습니까? 매년 3% 뛰고 이러면 그 봉급에 들어가듯이 이것도 그 안에 봉급에 포함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거는 공무원이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일반 회사들도 그러면 임금 협상분을 다 받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찌 됐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노사가 자율로 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물을 왜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3월 17일부터 무료로 하고 있고, 지금 울진여객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어떻게 보면 준공영제 개념으로 가는데 전체 그 돈이 저희들 군비로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 봉급에 대한 인상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 보조금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임동인위원

당연하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래 되면 또 이게 서로 노사가 협의가 안 되면 파업을 할 거지 않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울진여객에 운송수입이 전혀 지금은 없다고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요금 현실화도 힘들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 전체 보조금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돼갖고 내년도 회계 용역할 때에 정산이 되고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혹시 여기 노사 임금 협상 테이블에는 한번 귀띔을 뒤로 이렇게 듣습니까? 치열하지도 않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100원 나오나 1,000원 나오나 우리 군에서 다 지원을 하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게 아마 올해 3월 24일 날 저희들 경북 농어촌버스 6개사가 협의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금액만 나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여기에 보면 ‘월 만근 임금, 기본, 연장, 야간, 주휴 기준 외에 정액 17만 원 인상하고 시급으로 산출한다.’ 이렇게 결과가 저희들한테…

임동인위원

다른 부분들은 돈으로 환산 안 되는 것은 지원을 안 하는 거네요? 여기는 어차피 재정적인 지원은 금액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또 노조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각자 조합원 협의가 있잖습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저희들 여기 이 사업에는 하나도, 우리 보조금에는 하나도 포함 안 된다고 그렇게…

임동인위원

그렇게 따지면 회식비도 지원을 하는 게 맞죠. 모든 부분들을 어찌 됐든 이용 금액도 현실화되지 않는 거고 재정적인 부분은 우리 군을 포함해서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모든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경영자는 수익을 10원도 안 갖고 갑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경영자는 봉급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울진여객이 자본잠식 상태지 않습니까?

임동인위원

예.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은, 나중에 저희들 올해 무료화가 되어갖고 내년도에 회계 용역하고 그다음에 또 평가를 할 겁니다. 그때 되면, 그런데 우리가 한 푼도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임동인위원

그러면 경영자의 임금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동인위원

경영자의 임금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연봉이요? 임금? 월급? 그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월급만 갖고 가신다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 군하고 울진여객하고 협의하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임동인위원

아, 버스회사의 대표님, 임원들의 임금은 우리 군하고 협상을 한다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래갖고 다른 데, 저희들 이게 협의할 때 어떤 때는 사장 봉급이 많을 때, 다른 시군보다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이게 전국이 금액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표준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월급만 갖고 간다. 그러면 그 재산이 처리되는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우리 군 것은 아니잖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차량이 지금 저희들 23대의 99%가 저희들 겁니다.

임동인위원

99%가?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차량은 저희들 겁니다, 99%가. 그리고 울진여객이 가지고 있는 것은 노선에 대한 것하고 울진여객의 땅하고 그것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임동인위원

그러면 우리 울진여객은 공공버스는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어쨌든 간에 저희들…

임동인위원

준공영, 공영?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공영은 아니고 준공영으로 보시는 게 아직까지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것 언제까지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갖고 가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지금 무료버스 하는 데는 지금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에 무료버스를 매번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들 체제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저희들이 공영으로 해갖고 하는 데도 몇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 공영으로 했을 때는…

임동인위원

이게 버스 무료화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많게는 한 40%, 50% 승객이 늘어나잖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 모든 것이 수익구조를 이렇게 보면 뭔가 늘어난다, 재정이 늘어난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돈은 점점 더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해답을 누가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울진여객이 2024년도에 자기들 운송 차비로 받은 돈은 약 한 7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3월 17일부터 했을 때는 편당 한 1억 정도 들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렇게 높은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청송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렇게 금액이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거는 한 1, 2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신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만큼 우리가 회계 용역이나 이런 것 보조금 정산에, 금해에 우리가 울진여객에 한 44억, 45억이 나가기 때문에 이 보조금 정산은 저희들 담당 팀하고 또 회계 용역해서 정확하게 저희들 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저희들이 일반 보편적으로 어떤 무료화 부분들도 개인적인 주머니에서 돈은 지출이 되지 않지만 어찌 됐든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42억, 45억 정도의 버스 관련해서 보증금이 지원되는 부분들은 아마 군민들께서 아시면 이걸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야지, 그리고 답이 없는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한 44억, 45억 보는데 올해 끝나고 내년도 정도에 한 번 더 해보면, 근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직원들 임금상승분이 아니면 크게 저희들은 올라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전기버스도 저희들 7대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차량이 나중에 전기버스로 다 가면 각종 기름값하고 연료비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보조금은 이 선에서 머물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 45억 선에서 계속 머물 것이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어찌 됐든 2, 3년 더 지나게 되면 지원은 보조금액이 줄어든다. 이게 노선도, 차량도 전기버스가 더 늘어나고 그러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동인위원

한 2, 3년 내로요? 한번 가능한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열심히 한번, 지금 보조금 정산하고 하는데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자본잠식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러면 정산할 때 우리 법인 잔고는 확인해 보는가요? 그러면 거의 제로가 다 되는가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법인 잔고 이런 것은 우리가 용역을 다 하지 않습니까? 회계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판단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자본잠식 상태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됐는지? 혹시 어느 정도 제로 선까지 갔는지? 안 그러면 이게 법인 충당금을 이렇게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박영길위원장대리

그 정도는 확인하겠죠,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거는 아마 용역사에서 할 겁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아, 우리 정산서를 그러면 용역사로 바로 가져가고 군청은 안 가져가는가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니, 우리한테 다 옵니다. 우리한테 와갖고, 우리는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인데 나중에 이게 법인에 대해서 이게 법인통장이라서 함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법인 잔고가 플러스가 돼 있는지 제로가 되어 있는지 마이너스가 돼 있는지 내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거는 제가 가갖고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회의속개

황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에 있는 거만 읽으실 것 같으면, 그것은 다 생략하시고, 필요한 것만, 알려줘야 될 것만, 포인트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짧게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과장 안춘섭입니다. 평소 저희 원전에너지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원전에너지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죽변면 주민복지센터 외부 승강기는 어디죠? 주민복지센터 어디 말씀하시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해심원 그쪽입니다.

임승필위원

해심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거기 내부 승강기를 말합니다.

임승필위원

그 정확한 명칭이 주민복지센터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명칭은 확인 좀…

임승필위원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죽변면 주민복지센터’가 명칭입니다.

임승필위원

정확한 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명명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 사업 명칭은 저희 쪽에서 올라온 게 아니다 보니까, 죽변면에서 변경 요청을 했거든요. 그쪽에서…

임승필위원

워낙 해심원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귀에 익숙해가지고, 정확한 명칭은 주민복지센터가 맞는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일단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여기에 외부 승강기를 설치하겠다. 그게 몇 층이에요? 4층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층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4층인지, 3층인지 확인을…

임승필위원

안에 내부에는 승강기가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외부 승강기가 어디 하늘정원 올라가는 데 필요한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사업비를, 저도 심의위원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일단 다 확정이 되면 그분들은 모든 게 다 끝난 줄을 알아요. 마지막 여기 의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거기에 각 지역별로 분란도 많고요. 다툼도 많고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최종 마지막 보류는 의회라는 그런 설명들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의회에 와서 통과가 되어야 직접 이렇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이래야 되는데 그 모든 권한들을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4층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니까.

임승필위원

지금 하늘정원 올라가는데 외부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층층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단순 4층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뭐예요? 그럼 이게 지금 외부하고 연결이 돼서 외부에서 올라가지만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외부에서 각 층마다 이동할 수 있게 설치를 하는…

임승필위원

그런 진입 공간들이 나옵니까? 그러면 어디 정면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기오건축사사무소에서 6월 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검토하다가 일단은 중지된 걸로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6월 달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예산 편성도 안 되었는데 설계부터 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니, 계약은 6월 달에 해가지고 7월 달에 이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지됐고, 그로 인해가지고 아마 이게 추경에, 아마 지난번에 8월 달에 그 심의 때 사업계획 변경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기정예산 3억이 성립돼 있던 게 아니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당초 3억에서 2억이 이제… 예산이 조금 시설비가 부족해가지고 2억을 추가로 해서 5억을 이번에…

임승필위원

나중에 그 내용 좀 어떻게 되는지 설계내역 확인해 주시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설계내역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401페이지에 둘레길 및 맨발걷기 조성 마무리 공사 이거는 어떤 거죠? 8억 7,800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이거는 당초에… 먼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발걷기 및 둘레길 조성 사업의 연혁을 올라가면 2022년도 쪽으로 갑니다. 지난 동해안 산불, 대형 산불이 났을 때 VIP께서 우리 군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가지고 이 지역에 긴급 예산 편성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수산 분야하고 농업 분야에 대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2023년도에 사업이 승인이 되어가지고 당초 사업은 아쿠아포닉스 엽채류 재배단지 조성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충주시나 진천군을 통해가지고 수차례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견학을 하고 나니까 이게 수입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에 상당한 시간 소요, 그다음에 수경 물고기로 하다 보니까 냉난방 시설에 대한 한계 등으로 인해가지고 2024년도 4월에 사업 추진 불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저희가 기금을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을 주민 체감도가 높은 울진 둘레길하고 남부 지역에 맨발걷기 조성 사업을 5월 달에, 지역심의회 ’24년도 5월 달에 변경 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25년 6월에 산업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을 받고 6월부터 저희가 용역설계부터 해가지고 10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11월에 공사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공사 계약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동절기 공사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준공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산업부 쪽에서 회계연도가, 12월 31일이 되면 회계연도가 만료가 되고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결산하고 난 다음에 정산은 다음 연도 4월 30일, 반납 확정은 올 8월 13일에 반납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출 원인행위는 확정을 했고 계약은 다 돼 있고 지금 일부 선금이나 관급 해가지고 계약은 다 돼 있는데 일부 집행이, 공사 추진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게 한 15억 6,000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발전소특별회계에서 9월, 10월, 11월, 12월 내에 집행이 안 되는 북면 지역 금액이 한 8억 7,80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예산은 일반회계에 저희가 7억을 했는데, 저희가 이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10월 중으로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업부 쪽에서 회수된 금액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재지급 요청을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충분하게 소명을 했고 금주 내에 아마 제가 산업부하고 기재부를, 설명을 와가지고 직접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가지고 저희가 재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여기에 둘레길, 맨발걷기 정확한 명칭이 앞에 붙어야 되죠? 울진 둘레길이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울진읍 둘레길.

임승필위원

왜 명칭을 이렇게, 부기명을 이렇게 하셨죠? 앞에다가 울진읍 둘레길, 평해 월송 맨발걷기라고 사업명이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원래 사업은 당초 사업명이 그렇게 됐는데 마무리하다 보니까 공사를 조금…

임승필위원

아니, 여기 추경예산 책자에다가 부기명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둘레길하고 맨발을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 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법이 2023년도부터 바뀌었나? 반납이 안 된다고 그랬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23년도에 확정된 사업은 1회에 한해가지고 이월이 되고 재이월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임승필위원

그런데 이거는 또 산자부에 가서 가능하도록 하겠다. 갔다 오겠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니, 이월은 안 되는데 미지급금에 대해서 회수가 확정이 되면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에 보면은 저희가 소명을 해가지고 재지급을 신청하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통해가지고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재지급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 쪽에 10%를 감하고 지급을 합니다.

임승필위원

그때는 분명히 재지급이 안 된다고 했었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니, 재이월이, 이월이 두 번 안 된다고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위원들 여기 5명이 다 들었어요. 부군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번에 쓰는 ‘이 6억 9,800에 대해서 올해 안 쓰면 돈 못 찾는다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책임지렵니까?’ 그래 물어봤잖아? 왜 자꾸 과장님, 저는 했던 얘기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회의록 들춰 봐야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임승필위원

그러면 제가 주무관님, 뒤에 계신 분 내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재차 물었을 때 “법이 바뀌어가지고 한 번 이월하고 두 번은 이월이 안 되고 반납이 되면 찾을 수 없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이랬어. 그런데 지금은 또 10%를 하고 소명 사유가 심의위원회에 거쳐지면 90% 받을 수 있다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임승필위원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 돈을 받아올 수 있어요? 15억의 10%면 1억 5,000이 감해지네. 14억이네요? 14억 받을 수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소명서를…

임승필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 돈 받아오겠다고 지금 여기에 8억 7,000하고 앞에 7억하고 보니까 예산 편성하셨네요. 우리 부군수님 말대로 못 받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 1억 5,000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돈 70억 그때 못 쓰면 난리 날 것 같아가지고 결국 급한 사업 찾아가지고 했던 사업이 둘레길 조성이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이게 위원님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지출 원인행위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회수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신속하게 6월 달부터 설계부터 해가지고 사전 이행절차를 거쳐가지고 11월 달…

임승필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우리 회의에 참석 안 했던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은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 소재도 누가 져야 될지 몰라.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또 사업 마무리하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부기명도 지금 이렇게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정확한 명칭을 표시를 해줘야죠. 어디에 둘레길 뭔 공사하는지? 문화관광과에서도 둘레길 하겠다고 예산 5억 쓰고 모자라서 2억 더 달라. 우리 원전에너지과도 그렇고. 둘레길을 하면 산림과가 다 관장을 하시든가. 우리 원전에너지과 한수원 일만 해도 머리 터져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다 맡겨가지고 이런 시설 사업까지 하면 수소 관련된 일 원자력 같이 가야 되죠. 신한울 3·4호기 가야 되죠. 건식 있죠. 수명 연장 있죠. 이런 앞으로 더 큰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시설 사업비까지, 돈 나온 것까지 하나하나 돈 쓰고 반납하고 이런 사업까지 다 맡겨 놓으면 일들을 어떻게 다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래 못 챙기니까 이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을 위원들에게 얘기를 해 주면 저희 위원들도 앉아서 상의하고 고민하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이 ’24년도 4월에 당초 계획을 취소한다고 농정과 쪽으로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임승필위원

과장님, 제가 마무리, 질의할 위원님들도 많고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시간 되시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저는 일단 부기명부터 잘못되었고요. 설명 과정들이 원활하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193쪽 상단부의 수중글라이더 공공요금 360만 원 추가 계상하셨는데, 예산 부분은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중글라이더 센터 위치가 지정천 하구에 위치해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한수원에서는 양항 개발이 아니고 한수원 부지만 개발이 되어 있죠, 계획이? 도로계획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사업장 도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양항 개발을 할 수 있게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수중글라이더 센터에 그쪽으로 추가로 옹벽이라든가 호안블록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구가 사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보가 걸리든지 그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 하천팀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거는 반영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참고로 이렇게… 위원장님, 제가 안 그래도 8월 29일 날 전력기반기금 센터에 갔다 왔어요. 정확한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파악을 해 놓은 게 있어서 해당 과에 조금, 한 2∼3분이면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전력기반기금 센터는 기금 사업비가 연간 3조 원 정도가 운용이 되고요. 알고 계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신재생에 약 30%, 학계하고 산업계 쪽에 30%를 소진을 합니다. 나머지 40%는 발전소 주변 지역에 발주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요. 알고 계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우리 0.25원을 받고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서 발전소 주변 지역인 5개 지역 울진, 영광, 기장, 울주, 경주, 원자력은 파이가 크기 때문에, 반납 또는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 가감과 10% 인센티브 조치를 원자력 외 주변 지역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전력기반기금 센터의 의견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10%의 가감과 10%의 인센티브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행령과 나름대로 이것을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거죠. 당근과 채찍을 같이 겸비해서 절차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울진이나 우리 군의 10개 읍·면에 기본지원사업비 중에서 집행하지 못한, 반납 조치된 사업비는 신규사업 신청 시 재배정이 가능합니다. 전력기반기금 센터의 담당자 의견이에요. 울진 담당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배정이 됐을 때 그 사업의 적정성에 따라서 인센티브 10%를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그래서 부지 매입은 2021년도와 2023년도 2년 동안에 부지 매입은 불가예요, 시행령에 보면. 그런데 2024년도에 가능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고 계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부지 매입.

장유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 운용의 절차를 보면 기금 운용은 산업부에서 운용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위탁사무를 한전에서 보고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한전에서는 권리와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단, 산업부에서 기금 운용을 하고 있지만 기재부에서 예산 관리를 하고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중소벤처위원회.

장유덕위원

기재부에서 이 산업부의 전력기반기금에 대해 매년 평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 조치는 숫자상으로 반납 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 여러 가지 산업부에 이 지역의 의견을 잘 넣으셔가지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10%를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명품 길 사업 그것 회계연도 이후에 반납 조치되는 것도 반드시 우리 권리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안 그래도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기재부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이 절차 이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부에서 만약에 불가 또는 재검토 이렇게 의견을 냈을 때는 우리 한전이라든가 한수원의 모든 업무적인 협조 관계는 다 단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영광, 기장, 울주, 경주에 반납 또는 사업비 인센티브와 그리고 10% 가감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 요구를 했어요. 그거는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울진군에서 요구해도 안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이 자료를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돼요.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8월 29일 날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튼 이게 좀 참고가 되어서 여기 우리 울진군에 이런 기본지원사업비가 손해나지 않게 그런 행정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원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짧게 해 주십시오, 짧게. 필요한 것만. 필요한 건 제가 따로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216쪽에 과장님, 후포해변 야간조명 및 목교 설치는 어디에다가 설치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지금 후포해수욕장에서 우리 마리나항으로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해수욕장에서 어디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마리나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보면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천 이름이…

안순자위원

해수욕장 저쪽으로 넘어가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해수욕장에서 마리나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TTP 놓아져 있고, 그 하천을 넘어가는 목교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 특별교부세로 저희들 2억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야간조명도 그 부분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포해변입니다. 그것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217쪽에 연안어선 구조조정 이게 신청이 많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신청 많습니다. 신청이 이거는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척수가 한 5척 됩니다. 그런데 신청 척수는 19척을 신청했습니다.

안순자위원

9척을 신청해서 5척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19척을 신청했습니다. 19척 중에 5대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많이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구조조정 하는 데 지급되는 돈이 얼마 안 되겠네요, 그러면? 배에 따라서, 톤수에 따라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톤수와 생산량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5톤 미만은 정액으로 지급하고요. 5톤 이상 되는 배는 폐업지원비를 용역을 통해서 금액을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최대는 얼마고 최소는 얼마 정도, 소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9.77 기준으로는 한 2억 5,000 정도 갑니다. 가고 나머지 한 1억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구조조정을 하고, 물론 어업인들이 고기도 안 나오고 하니까 어려움에 처해서 이렇게 구조조정 신청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고기가 많이 나면 오히려 감척 신청이 좀 줄고, 이게 반비례해서 가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18쪽에 죽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황현철위원장

마이크…

박영길위원

죽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했는데, 이게 지금 선정은 올해 됐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2월에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됐는데 이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7억 5,000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설계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0억인데…

박영길위원

총 50억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금년도에 국비가 5억 2,500만 원이 금회에 반영이 돼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고 바로 우리 하반기에 설계용역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50억으로 하는데 설계비 7억 5,000 빼버리면 뭐 할 게 있습니까? 이것 구체적으로 뭐 할 겁니까, 이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작업장, 어망작업장하고요, 항내 보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TTP 보강도 있고.

박영길위원

TTP 보강도 있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사업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 뉴딜 할 때는 최대로 100억까지 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오면서 어촌신활력으로 해서 유형 3이라고 해서 50억 원으로, 그래 구분을 몇 개로 만들어놨습니다. 총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총액이 많이, 거의 한 반이 줄었네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울진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한 8십몇억 되고, 기성도 한 8십몇억 되는데 죽진은 조금 줄었습니다, 50억으로.

박영길위원

이 죽진항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이 사업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이게 처음에 신청할 때 자체부터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박영길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들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걸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름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것을 먼저 집어넣어 놨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고, 뒤쪽에 우리 419쪽에 마리나항 시설 운영 관리에 모바일 리프트라는 게 뭐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배를 들 수 있는 크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마리나에 가보시면 13m 도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크레인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배가 들어오면 그것 인양하는 크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몇 톤까지 들죠, 이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것 100톤 사이즈입니다.

박영길위원

100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 그러면 그만한 배가 들어오는 게, 100톤짜리 들어오는 게 있는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일단 요트는 톤수로는 안 하는데 일단 폭을 13m 해놨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100톤이라 해도 배를 100톤을 든다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차피 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힘이 생기면 실제로 배 톤수보다는 크레인의 용량이 훨씬 커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할게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우리 여객선 터미널 우리 군에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예산 다루다가 뜬금없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로 질의를 하십시오. 따로.

안순자위원

들어봅시다. 이왕 질의했으니까.

황현철위원장

그것 그래 하면 안 돼요.

안순자위원

주민들이 난리인데, 지금…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후포수협에 외국인 숙소 내부수리 어떤 걸 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타일하고 창호 공사를 좀 해야 되고, 지금 그 지구는 수리를 안 한 지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수공사가 있고요.

임승필위원

타일하고 창호하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한 5,800만 원 정도 되고, 방수공사가 한 600만 원, 거기 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가 한 600만 원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자부담이 3,000만 원이네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총 1억 공사인데 그게 지금 몇 년도에 지어진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하는데 2016년도 정도에 지어졌답니다.

임승필위원

후포항에 있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옥상에 있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아, 후포항 옥상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위판장 옥상에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 숙소가 울진군에 몇 군데 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죽변, 오산, 후포에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죽변, 오산, 후포?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승필위원

물론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환경개선 해 주는 것도 좋은데, 뭐 농협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협도 지원을 해 주는 게 합당하다고는 보나 이게 아마 이렇게 선례가 되면 아마 죽변수협하고 후포수협하고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군이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외국인 선원 숙소 지을 때부터 사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수협이 자부담 20% 해서 지었고, 지금도 운영 예산은 매년 지원합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수협에 일부를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고, 노후에 따라서 지금처럼 개보수 상황이 생기면 일정 부분 계속 예산을 지원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외국인 선원이 없으면 우리 현장에서는 사실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어선들이 선주 한 분만 내국인이고 선원들 2명은, 거의 다 외국인이 아니면 안 돌아갑니다. 실제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때도 후포에 가 보니까 환경은 열악하더라고요. 기름진 음식을 외국인들은 먹으니까 청소가 안 되고 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냄새도 나고…

임승필위원

그때 막 바퀴벌레가 기어들어 와가지고 그때 우리 갔을 때 병원으로 후송되고 이랬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7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는데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포인트만 잡아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 김한주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2025년도 2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바라며,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8페이지에 연호공원 맨발걷기 조성 사업 2억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것은 연호공원 안에 맨발걷기 공사로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어떤 공사를 하냐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거기에 기존 맨발에다가, 기본 도로에다가 산책로에다가 그냥 아무 훼손 없이 그냥 하는 것으로, 거기에 뭐냐 하면 일반 야간에는 다닐 수 있도록 가로등 일부, 한 1m 되는 정원등이 있습니다. 그런 등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바닥 구간에 조명을 하겠다. 바닥 조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조명공사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훼손은 없고요. 훼손은 없고 주요 사업하는 게 일반 가로등을 설치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일반 가로등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아니, 정원등입니다. 야간조명입니다. 야간조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스탠드형 정원등을 단다는 거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정원등입니다, 1m짜리.

임승필위원

1m짜리?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선이 없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전선은 연결합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그것 바닥을 안 깔고 선을 어떻게 연결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피복이니까 그렇게 깊이는 안 들어가고요. 그냥 한 20㎝에서 한 30㎝ 정도 되면 그냥 매설하는 걸로 그렇게…

임승필위원

위치를 어디에다 달겠다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산책로 쪽에, 그러니까 한 500m 구간이 됩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호정이 호반이 있고 도로가 있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 공원 안에 송림 있는 쪽에요.

임승필위원

산 쪽으로 붙이겠다는 거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송림 있는 데 그쪽에…

임승필위원

지금 그게 더 시급한가요? 연호정에 뭐가 더 시급해요, 과장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주민들 이야기가 그쪽에 유휴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일부를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임승필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가로등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 또 1m 높이의 가로등을 설치하겠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솔밭이 있지 않습니까? 숲이 있는 구간에 그 맨발걷기 사업을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가로등도, 우리 공사하려고 하는 가로등은 어떤 거예요? 특허 받은 거겠네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특허 받은 건 아니고요.

임승필위원

그러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일반 정원등입니다. 특허 받은 가로등은 아닙니다.

임승필위원

정원등을 우리가 구매해가지고 그냥 시설하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러니까 구매하고 설치는 따로 전기 공사는 따로고 이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정원등은 우리가 봐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인데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과장님 왜 이걸 시행을 하죠? 설계 중이라는 것은 공사를 지금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되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이렇게 먼저 시행을 하시네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저희들 작년부터 자꾸 뭐냐 하면 맨발걷기를…

임승필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통과가 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설계를 이미 의뢰를 해놨어. 아니, 일의 절차와 순서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렇다고 저희 의회에서 연호정에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들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사전에…

임승필위원

그런데 담당 과에서는 설계부터 해요. 그렇다고 이것 설계비 세워 놓은 것 아니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설계비는 따로 세운 건 없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뭐 갖고 설계를 발주하신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공원관리비가 있습니다. 공원관리비에 저희들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일부 설계를 한 단계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공원관리비 세울 때 이런 공원 사업들을 얘기를 하고 해 주면 좋은 것 아니에요? 하나 덧붙일게요, 과장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공원 안에 자전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임승필위원

지금 보행자들을 위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운동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같이 해요. 안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놨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만들어놨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보행자하고 부딪힐 위험들이 많죠? 오토바이도 들어오고,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오토바이는 저희들 자제하려고 저번에 한번 막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막아 놓았는데 오토바이도 들어와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자전거도 그렇고. 보행자만 들어와야 되는 곳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어요. 거기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해. 그분들이 속력을 내고요. 애들이 언제 거기에 뛰어들지도 몰라요. 그리고 개도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산책을 하고. 앞에는 분명히 써 붙여 놨는데, 개 출입금지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개 출입은…

임승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릴게요. 공사하실 때 한 1.2㎞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전체 길이가.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전에는 공사하기 전에는 1.2㎞였는데, 1.2㎞를 걸으면 우리가 걸을 때마다 몇 칼로리가 소비된다는 걸 몇백 미터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주민들이 걸으면서 ‘아, 내가 이 칼로리가 소비가 되는구나.’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간 자전거가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투명하게 이 안에 조명공사가 잘 시행됐으면 좋겠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삼근리에 유휴 자원 지역활력사업 이거는 뭐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임승필위원

공모사업으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빈집 두 채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역량강화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어떤 거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빈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 안에 소재지 안에.

임승필위원

빈집을 그럼 두 채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하고 나머지는 역량강화사업 이래가지고 한…

임승필위원

그러면 그 빈집은 누가 쓰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관내 주민 및 외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승필위원

이건 국비사업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도비사업입니다.

임승필위원

100% 도비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50 대 50 사업입니다. 지금 이번에는 도비만 세운 사업입니다.

임승필위원

도비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3억을 더 세우려고, 그거는 군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는 설계 중입니다. 설계만 하고 되면, 빨리 추진이 되면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으로 얼마 예산이 책정되고 안에 그럼 소프트웨어 사업은 얼마나 책정돼 있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역량강화가 1억이고 리모델링이 5억입니다.

임승필위원

집이 시골에 평수가 얼마나 되는데 리뉴얼을 하는데 동당 2억 5,000이 들어가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설계 중이라가지고, 저희들 공모사업 할 때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대상지는 이미 선정돼 있는 거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대상지는 지금 현재 선정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 대상지하고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쪽에 우리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에 두천1리가 선정됐는데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거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기존 주막촌 리모델링하고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이게.

박영길위원

역량강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판매점, 예.

박영길위원

주막촌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혹시 과장님, 주막촌의 애로사항 들어봤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주막촌에 식당 같은 경우는 운영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옆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전시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것 하실 때 거기에 지금 안에, 방 안에 냄새가 많이 나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 숙소 말입니까?

박영길위원

오수관로가 지금, 숙소가 지금 그쪽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방마다 많이 나니까 그 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 그 부분도 한번 보고 한번…

박영길위원

오수 관계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냄새가 안 나도록, 그래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설계를 같이…

박영길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신활력, 우리 전기 인입공사?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 이것 지금 유기농하고 두 군데만 하기로 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인입 전기 우리 친환경활력센터하고 유기농복합단지…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두 군데만 합니까? 저번에는 또 다른 데 한 군데 더 안 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두 군데입니다.

박영길위원

두 군데로 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예. 전력 당겨서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가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개소하는데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면, 예산만 확보되면 별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전기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다 됩니다, 이제는.

박영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69쪽에 후포 등기산 주변 지붕 색채 경관 사업이 있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건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 밑에 뭐고,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행다리 밑에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출렁다리 아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거기가 4십몇 동 되는 것을 위에 지붕을 색채로 바꾸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봉화 산타마을처럼?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 형식으로 색깔을 넣으려고…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남정에 있는 바닷가 마을처럼 그렇게 똑같은 색깔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색깔은…

안순자위원

색깔을 똑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이 예산이면 가능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가능합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국도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는 이게 8,000만 원을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이것 몇 등 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8,000이면 몇 등 정도를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주형이 8등이고요. 부착형이 8등입니다. 총 16등입니다.

안순자위원

16개가 8,000원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왜 그렇게 이게 가격이 금액이 그렇게 비싸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보통 가로등 지주형 같은 경우에는… 지주형이 좀 비싸고요. 부착형은 조금 헐은데 지주형은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안순자위원

16개라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하나에 500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 앞에 또 전기 시설도 같이 하고 하면 그렇게 듭니다.

안순자위원

전기 시설들은 거의 그쪽에 가로등 쪽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요즘은 컨트롤박스 하는데 그것도 한 1,000만 원 이래 드니까…

안순자위원

아무튼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십시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269쪽에 후포 등기산 주변 색채 경관 사업 2억 8,4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후포면에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받고 있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20억 내년 2026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 사업을 거기 안에 넣을 수는 없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그 바운더리 밖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안에…

장유덕위원

아니, 변경 사업을 도로부터 재승인을 받으시면 되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조금 승인을 받는 것보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색채 경관 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40세대가 해당 세대라고 그랬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지붕마다 특색 있게 슬래브도 있을 것이고 함석지붕도 있을 것이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거의 대부분이 보니까 함석지붕이더라고요.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것 도색을 하면 그 지붕도 일부 시설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죽변에 그때 알고 계시죠? 등대마을 했던 것? 죽변 등대마을?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유덕위원

거기도 이렇게 무슨 색이지? 핑크색 비슷하게 지붕을 그때 개선했는데, 그러니까 다 할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동의가 안 된 세대 같은 경우는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소유주가 다른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사전 검토가 다 돼야 돼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금 동의는 다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이것을 넣어가지고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120억이 2026년도에 종료되는 이 사업은 변경 사업이 불가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불가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예산이 남는 건 없어요? 혹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잔액하고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된 상태지만 그렇게 남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에서는 지금.

장유덕위원

그리고 아까 특별회계 쪽에 418쪽에 데크길 철거 9,000만 원 추가 계상하셨는데, 이게 철거 사유가 뭐죠? 철거 사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철거 사유가 해풍에 의해 구조물이 위에 기둥 같은 게 다 노후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바닥하고 이런 게 노후되어서, 철물이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장유덕위원

그럼 철거를 하면 거기에다가 다시 시설을 또 갖춥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뭘 갖출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일부는 데크보다는 일반 콘크리트 슬래브 있지 않습니까? 슬래브 형식으로 해가지고 보행로를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장유덕위원

바다에 그러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방파 옹벽이 있지 않습니까? 상부 쪽에 있지 않습니까?

장유덕위원

예, 콘트래바 해준다는 얘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 형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강원도 동해 가면 안인 쪽에 가면 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게 되게 보기 싫어요. 그게 뭐 자전거도로면 모르겠지만 콘크리트로 그렇게, 철거하고 그냥 냅두면 안 돼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러면 지금 자전거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거는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2억 9,000 안에 철거를 하게 되면 기존 데크라든가 이런 것을 폐기물 처리하십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지금 그거는 폐기물 처리로…

장유덕위원

그것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재활용 방법은 개인이 가지고 와서 철거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사하는 데는 개개별로…

장유덕위원

공사를 해서 이것을 철거를 해 놨어요. 그걸 차량이나 갖고 가서, 운반해서 갖고 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건 폐기물이 아니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건 폐기물이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철거 이후에 자전거도로든 또는 사람이 교행할 수 있는 도로든 고민을 해 보십시오. 콘크리트는, 콘트래바로 콘크리트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관상의 문제도 있고 다른 부분, 다른 타 시·군도, 강원도 삼척이나 새천년도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쪽으로 교행 도로를 어떻게 해놨는지. 동해에 가면, 안인 가면 통일공원 있죠? 그 밑에 하부에 가면 콘크리트로 해놨어요, 콘크리트로. 그것은 생뚱맞아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거기에다 2m 정도 하시겠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폭은 2m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래 폭이 2m 아닙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폭이 2m입니다, 예.

장유덕위원

충분히 철거 이후에 추가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예산은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칠돈가 있는 데 거기 구름다리 식으로 돼 있는 데크 그거 말하는 것 맞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후포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노후가 됐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7번 국도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거기 옛날에 검문소 지나기 전에 피암터널 지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지금 현재 막아놨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지금 우리 편의점 해놓은 데 그 위로 지금 지경검문소 쪽으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267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물 긴급정비 및 보수가 있는데요. 2억이 돼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위치는 지금 관내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지금 시설 보수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수시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계상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이게 어느 지점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쓰려고 지금 잡아놓은 것인가요, 그러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거의 다 지금 유지보수비를 다 썼습니다, 지금 한 4개월 남았는데도. 그 예산은 조금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 있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위치는 저번에 한번 후포에서 일부 구간은 보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기존에 남쪽으로, 북쪽으로 해가지고 보수할 구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균열된 부분도 있고 탈색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해안도로 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오산에서 지금 산포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 도로도 지금 많이 노후화 돼가지고 일부 구간을 보수하려고 그럽니다.

황현철위원장

자전거도로 보수하면 보통 페인트칠하고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이런 식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다음에 갈라진 부분은 다시 걷어내고 새로 하고 이런 겁니다. 차선도색 하는 데도 연장을 더 추가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황현철위원장

도색하실 때 조금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전에 제가 칸델라가 맞죠? 룩스라고 합니까? 그 측정기 그때 구매하라고 했는데 혹시 구매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나 도시새마을과나 이쪽에서 그때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사서 확인을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차선 도색을 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 명확하게 자료를 확보해서 하라고 했는데 혹시 구매한 이력이 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구매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황현철위원장

아, 여기에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제일 도색 많이 하는 게 우리 건설과나 여기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팀장 김광규 위원님 제가…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색공사는 휘도 공사를 아예 공사 내역에 태워서 시험을, 아예 시험결과지를 받는 걸로 해가지고 용역 발주를 해서 일단은 거기는 저희가 검사를 완료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용역에다가 그 비용까지 태워서 하겠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개발팀장 김광규 시험비를 태워서 그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른 데로 의뢰해서 시험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도시개발팀장 김광규 예, 비용은 발생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걸 하더라도 일주일 뒤에 하십시오. 바로 하지 마시고요. (○도시개발팀장 김광규 예, 알겠습니다.)

교량 전기안전점검 용역 그 위치 좀 알려주십시오. (○도시새마을과장 김한주 5개 교량입니다. 평해교하고 직산교하고 월송정교하고 월변교하고 제2부구교 이래 다섯 군데입니다.)

지금 하고 있던데 혹시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개발팀장 김광규 저희 상반기에는 다 마무리를 했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다른 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도 하거든요.

황현철위원장

지금 크레인 같은 것, 포크레인 장비 비슷한 크레인 들어가서 밑에 교량 지나가면서 확인하는 것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과에는 다 끝났고요. 이게 지금 하반기에 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국도 88호선 가로등 설치, 국도면 그 도로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국토에서 해야 됩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가로등은 우리 군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공문을 보냈는데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중첩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중첩 구간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지금 평해에서 8번 국도 연결하는 구간에 일부 구간이 좀 가로등이… 일부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88국도 들어가는 부분에 일부 구간이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임승필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군도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일부 구간은 군도입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군도냐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교량 구간에서 그쪽으로 올라가는 구간이니까 그거는 88 쪽하고 같이, 저희들이 공문을 또 보냈는데 지금 현재 그것… 그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임승필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주형을, 도로형에 하는 것하고 우리 일반 지주형 하나 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로등 설치하는 지주형은 하나 설치하면 얼마죠? 우리 지금 그냥 알루미늄 폴대 쓰죠? 기존에 쓰는 것?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지주형이.

임승필위원

그게 지금 300만 원 정도 하는… (○공공디자인팀장 이광호 예, 공공디자인팀장 이광호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황현철위원장

저는 허락한 적이 없는데 뭐, 마이크만 잡으면 뭐 발언하시면 됩니까? 이광호 팀장님 발언권 얻고 발언하십시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공공디자인팀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답변하셔도 됩니다. (○공공디자인팀장 이광호 지금 말씀하신 것은 크게 구간이 2개입니다. 후포에서 평해로 진입하면서 교량 위에 지주형 8개 설치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평해교차로 설치했습니다. 그 인근에 88국도에 국토관리청에서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주 부착형이 8개소, 크게 두 가지 공정으로 해서 저희가 8,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임승필위원

그 회전교차로 오기 전까지 공사를 우리 88국도에서 할 때 국토부에서 다 했죠? 회전교차로도 거기서 공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공공디자인팀장 이광호 온정에서 내려오면서 터널, 터널 인근 회전교차로 오기까지 전체적으로는 88국도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충분히 우리가 국비를 예산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로등을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전기세도 우리가 다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설하면 우리가 내야 되잖아? (○공공디자인팀장 이광호 위원님, 금방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후포에서 평해로 진입하면서 그 교량에, 거기 교량 위에 지주형으로 거기에 하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좀 큽니다. 그거는 저희 온정&sim;평해 간 88국도의 작업 범위가 아닙니다. 전에부터…)

교차로 안에서 또 88도로 들어가는… (○공공디자인팀장 이광호 공사하기 전부터 저희가 거기에 좀 깜깜하고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이번 88국도에서 한 공정하고는 별개의 구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팀장님, 우리 남대천 다리부터 시작해서 회전교차로 만든 지금 중앙분리대 화단 만들어놓은 그 구간을 지금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십니까?

광호

이광호공공디자인팀장

지금 회전교차로에 근방에 가로등 없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268페이지에 보면 공원 및 온천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느 공원이고 어느 온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것은 도시공원입니다.

황현철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대신 하셔도 됩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도시계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장인중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 그리고 덕구 같은 군립공원 이런 데 보면 소소하게 보수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하단에 공원 내 토지보상은 어느 필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팀장 장인중 이 공원 토지보상은 저희 후포 등기산 내의 필지 중에 소유자분께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하는 건입니다.)

지번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팀장 장인중 죄송합니다. 지번까지는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최소의 설명으로서 최대의 전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수소국가산업추진단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오늘 평택 갔다 오느라 수고하셨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소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수소위원회를 구성하신 목적은 뭐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수소 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계획, 절차 이런 사업의 결정을 위원회와 같이 하고자 그리고 산업발전을 위원회와 같이 하고자 해서 마련을 하였습니다.

임승필위원

이 수소위원들이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요. 일부 지역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전체가 한 몇 분 정도 돼요? 15명이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15명 중에 지역 분들은 몇 분이에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우리 당연직 네 분하고 군의회에서 추천받은 의원님 두 분, 그다음에 지역에 계신 지역 위원들 중에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저희들 이장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청년연합회, 발전협의회 그리고 수소산단이 들어가는 북면·죽변 발전협의회하고 해서…

임승필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몇 분이에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일곱 분입니다.

임승필위원

예?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일곱 분입니다.

임승필위원

당연직이 4명이라면서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당연직 4명에 민간인 7명.

임승필위원

11명이잖아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지역민이 11명이고 여기 전문 지식을 갖춘 아까 얘기했던 박사라든가 이런 분은 그럼 네 분이에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 설명에 이런 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 구도를 갖는 이런 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민이 여기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이 수소를 우리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국가수소산단인가요?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결정을 갖는 의결수단으로 수소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이것 수소위원회 자체를 만들었던 목적은 뭡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 관련 심의·조정으로 되어 있고 계획 수립, 시책 지원, 현안 해결, 조정 협의…

임승필위원

그러면 수소에 관련된 전문 지식인들로 구성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지역에 이런 우리가 “지역의 문제에 지역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공평성을 갖춘 외부 전문인력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거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수소위원회가 그 역할을 총괄적인 역할을 하고자 준비를 했었습니다. 조례 제정도 제가 입안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 원자력수소산업진흥협의회를 또 만들고 또 전문가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 23개사, 그다음에 24명, 총 40명 넘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위원회는 지역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조례에 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기에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원자력수소 산업 포럼 7,000만 원 이것 1차 추경 때 삭감되었던 거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일사부재리의 원칙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추경에 삭감되었던 걸 이렇게 다시 올리는 건 뭐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됐고…

임승필위원

당초는 우리 원안 가결을 했죠. 당초에는 삭감된 게 없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임승필위원

당초에는 10원 한 푼 깎은 것 없습니다, 과장님. 원안 가결을 해줬어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삭감한 걸 지금 이렇게 또 올라왔어. 본 위원은 1차 추경 때 삭감조서를 낼 때 도비 3,000에 군비 3,000원을 붙이라고 이렇게 삭감조서를 냈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은 반대 의견도 있었고 주자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경북 원자력 수소 포럼을 했던 결과는 뭐였죠, 결과물은?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홍보…

임승필위원

홍보를 우리가 신문지면에 한 면당 한 번 할 때마다 800만 원,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여섯 번 해가지고 6,000만 원에 포럼비용 이런 비용들이 지금의 시점에 과장님, 맞다고 판단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시점에 포럼이라든가 광고가 우선인가요? 정부 기조에 맞춰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MOU도 하고 이런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정부의…

임승필위원

그리고 1차 추경 때 깎아놓은 것을 의회를 존중한다면 이렇게 바로 올리지는 않아요. 본 위원도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최소한 도비 맞춰서 도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매칭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전체 의회 의견들이 그렇지 않은데. 서로가, 의회를 존중하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타진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삭감해 놨던 걸 다시 그대로 올린다는 거는 우리 의회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가 소통하고 배려한다면 최소한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던져 놓고 이것 또 삭감하면 우리 의회에서 또 삭감했다고 할 것 아니에요? 저는 이번 9대 의원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난 3년 동안 느낀 것은요, 집행부의 일방통행입니다. 모든 걸 이렇게 다 책자로 만들어서 던져놓고 보는 거예요. 그 뒷감당은 너희들이 하라는 거거든. 이게 무슨 소통이고 서로가 함께 가는 겁니까? 최소한 의회의 입장을 배려한다 하면요, 이렇게 삭감됐던 예산 그렇게 올리지 않아요. 우리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 예산 4억 깎은 것도 안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서로가 상생하고 소통하는 게 뭔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국가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는데 양보다 질로 최소로 해서 5분 안에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석준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백암온천유소년축구대회가 얼마가, 9,000만 원이 더 증된 거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증액된 이유는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봄철에 대회를 한 번 했었는데 지역경제, 백암온천 쪽에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좋고 주민들 그리고 축구협회 쪽에서 한 번 더 가을철에 유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되어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임승필위원

춘계, 추계 나누어서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축구장 시설은 사실 되게 열악하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시설은 지금 밑에 본 구장은 지은 지 한 10년 돼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설계해서 지금 작업을 곧 시작할 거고요. 위에 천연잔디도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싹 갈아엎고 새로 잔디씨를 뿌리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연호생활체육공원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됐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임승필위원

인조잔디 수명이 보통 몇 년이에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한 7∼8년 정도 되고, 여기도 뭐 수명만큼 썼고 그리고 여기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잔디를 일으켜 세우는 기계 혹시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어떤 것 보유하고 있냐고요?

임승필위원

잔디 반대로 세우는 기계 있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브러싱 기계는 따로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인조잔디 구장이 몇 개 정도 돼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근데 우리 7개나 되는데 잔디 브러싱 하는 기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조잔디 지금 하고 한 번도 반대로 눕히고 세워주고 안 했네요,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그 작업 기계만 있어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임승필위원

축구협회에서 사달라고 몇 번 건의했었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제가 와서는 기계를 따로 사 달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임승필위원

하도 얘기해도 안 해 주니까 지쳐버려서 안 한 거예요. 얘기 하다 하다 지쳐가지고. 그러면 수명이 아마 평균 10년 이상은 쓸 거예요. 우리 공식적으로 인조잔디 수명이 몇 년이에요? 유해물질 나온다고 인조잔디 평균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놓은 수명 있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5년에서 7년이라고 그럽니다.

임승필위원

확실합니까? 저는 조금 더 되는 걸로 아는데? 한 8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잔디 수명이 결국 올이 한쪽으로 누워서 계속 한 방향으로 짓밟아서 그런 거거든요. 한번 파악하시고요. 그 관리를 축구협회에 주면 그 당시에 협회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잔디를 브러싱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7개나 되는데, 우리 천연잔디는 그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이것도 매나 관리하는 임부임 주고 사역하면 되죠. 그럼 수명을 1년만 더 늘린다 해도 7개 같으면 한 면이 우리가 시설비 10억을 절약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인데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