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이철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47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가 많기 때문에 160쪽까지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180쪽까지 하겠습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섭위원
과장님 161쪽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지원 그리고 그 밑에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 여기에 대해가지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뭔 예산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편의시설은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기에 따라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거기에 따른 안내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안내를 해주는 예산과목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안내하면 것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법의 테두리에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이걸 상담하는 부서가 있어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체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합니다.
조경섭위원
그런데 예산이 뭐가 1억씩 9900만원씩 줘가지고 상담만 해주는데 이거 인건비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몇 명이 근무를 해요? 근무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체장애인협회 자체에서 하고 필요시에는 다른 인력을 더 추가해서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조경섭위원
규정된게 우리 행정에서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법에 규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건축사에 가서 물어보면 다 알겠는데 또 상담을 따로 받아야 되고 그런 것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장애인의 입장에서 그걸 해달라 지체장애인 시설들이나 이런걸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위에서부터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경섭위원
도비는 2000만원이고 군비가 7800만원인데.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부담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지원은 이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조경섭위원
이건 똑같은 부서예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경섭위원
같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협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중에 그런 하는 일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전년도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조경섭위원
지난 연도하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증감이 없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26억원을 계상해 놓았네요. 그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경섭위원
26억을 어디다 골고루 장애인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극락마을하고 사랑마을에 사업입니다.
조경섭위원
두군데 사랑마을하고 극락마을.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일단 1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과장님 163쪽에 여성자립지원센터 새로 신설 하는 것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말입니까?
조경섭위원
예, 예.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내년도에 시군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센터를 운영하라고 도로부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현재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스니다.
조경섭위원
여성자립지원센터를 지금 장소는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장소 물색이나 사람에 대한 물색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반영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일단 자료는 저희들이 챙기고 있는데 장소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되고 난뒤에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어쨌든 지체장애인들이 불편하고 또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을 해주도록 알선해 주는건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을 이렇게 흩어가지고 하지말고 좀 효율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지요. 그걸 통제를 해서 실제로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진정한 우리 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쓰여지도록 해야 되는데 앞에 리더하는 사람들의 알력으로 인해가지고 혜택은 전혀 장애인들이 못 받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조경섭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한번 묶어봐요. 전부다 불러 모셔놓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자꾸 흩어져 버리면 뭐 도비 가지고 왔다 도비 방침 어쩌고 그러지만 도비는 1000만원 줘놓고 군비 부담률만 높이는데 아니 예산을 많이 준다고 나는 얘기를 안해요. 어떻게 좀 많이 들여서 불편한 분들을 좀 이렇게 편리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일선에 계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한테는 전혀 혜택이 안가요. 아무 뭐, 1년 가서 수건이나 한 장 받을지 몰라요. 맞지요? 뭐 완전히 사무실에서만 운영한다 그러고 몇 분 고용을 하고 말이지 이래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지요. 실제로 일선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좀 미래가 있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게 아니고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0쪽까지는 넘어갔다고 보고 다음 200쪽까지 하겠습니다. 예, 황재도 위원님.
황재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도 위원입니다. 185쪽에 상단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지원하는게 작년에는 예산이 5000만원이였다가 올해는 1000만원으로 경감이 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서 1회 추경때 4000만원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년과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황재도위원
본사업에 안하고 추경에 다음에 더 올린다는 겁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분권사업이나 이런 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년하고 같은 5000만원으로 예산 앞으로 추진됩니다.
황재도위원
추경이 다음에 몇 월달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알지 못합니다만 그때가면 늦지 않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황재도위원
그다음 186쪽 중간쯤에 보면 독거노인 공동거주지 있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재도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게 한 5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30만원 지원해줍니까? 인원수에 관계없이.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한곳에 30만원씩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황재도위원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뭐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인원이 많든 최소인원 5명이든 별 어떤 애로사항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포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점심이나 이런걸 같이 드시면서 동네서나 경로당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고 보문 같은데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드시면서도 애로사항없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이걸 가감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재도위원
그래요? 제가 판단하기는 11명이 있는데하고 5명 있는데와 같이 주니까 편차를 과장님이 판단해보시고 제 생각은 좀 불공평하다 이래 생각이 좀 드는데.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여기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전혀 불평이나 이런건 없고 어제도 성주에서 우리 군의 사례를 배우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도 해드리고 이랬는데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내년도에 할 7개소는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황재도위원
지금 분위기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걸로.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너무 좋아하십니다.
황재도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에 있는데는 한군데 가봤습니다. 좋아는 하십니다만 전체적으로 호응이 괜찮아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호응이 괜찮고 통명이 사실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조금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밤에 몇차례 점검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정상궤도에 올라왔습니다.
황재도위원
어쨌든간에 장소가 경로당이라는데가 다섯사람 내지 11사람만 쓰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각 물론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다행인데 내부적인 알력이 없도록 잘 이렇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215쪽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 잘 보십시오. 215쪽까지. 예, 간사님.
이형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다문화체험센터 건립,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건 도비가 안 내려오는 것이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2억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지난번에 발표하실때는 참고표로 해가지고 도비 2억을 지원받는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당장 예산에는 2억으로 했었는데.
아니 그때 업무보고시에는 도비 2억이 내려오면 군비 2억을 빼겠다 이랬거든요. 나중에 상식씨 한번 확인해봐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형식위원
보고때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나중에 확인 한번 해봐요. 도비 2억 내려온다는 거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2억, 군비 2억 그래서 4억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이거 예산은 이렇게 세우면 안되잖아요. 도비가 내시된 뒤에 같이 서야 되지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비 나중에 추가로 1월달에 오면 그건 뭐 성립전으로 사용하실려고 이렇게 해놓은건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이 관계가
이철우위원장
도비가 확정되거든 해야 되지. 공사비가 어차피 이거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그 얘기 같으면.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다문화센터에 성혜원에서 지사님하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다 했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실었는 내용인데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원칙상으로 따지면 저의 판단은 이거 2억을 세워 놓으면 1월달에 만약에 내시가 된다 그러면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도비가 왔었을때 이거 군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이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봐서는. 2억 가지고 어차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4억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28쪽 끝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앞에 누락되었다든지 이런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일위원
과장님, 191쪽에 우리 노인의 집 건물 유지비 및 보수비 이렇게 해놓았는데 2개소, 191쪽에. 노인의 집 운영하는게 뭐 어떤 저걸로 운영하고 있어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의 집은 개포면 대영연립에 105호하고 206호를 전에 사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2분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사놓고 나서 이제껏 손을 한번도 댄 적이 없어가지고 누수도 되고 여러면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수선을 하고자 합니다.
권영일위원
아니 거기 공동거주를 노인들이 하는게 아니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거주가 아니고 한 10년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런 분에 대해서 해주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때 2동을 사가지고 계속 거주를 했었는데 너무나 방치된 그런 상태라서 보일러에서부터 모든 것을 상수도, 보일러 이런 것을 다 수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영일위원
거기에 있는게 2동이란 말이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칸입니다. 105호하고 206호.
권영일위원
그럼 거기에는 개인이 2분이 살고 계시겠네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중에서 오고 갈때가 없는 불쌍한 분들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사시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권영일위원
그럼 그런 지역에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노인들하고 같이 생활하도록 이렇게 해야되지 단독으로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한칸에 사용하신다면 그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거기에 장송리에 한다면 그분들도 흡수할 수는 있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예천에 떠돌이 비슷하게 오셔가지고 정말 거주할 때가 없는 그런 분이라서 사실 주변의 분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좀 외톨이 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같습디다.
권영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산지가 오래 되었지요? 전에 기억은 나는데. 승인을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예, 이형식 간사님.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교육 이거는 뭐 10번씩 한번 시킬때 100만원 나가는데 이건 누구가 와서 하지요? 대상하고 강사료 같은데.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초등, 중등 학생인데 거기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의뢰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나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형식위원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안해야지 업체에서 안하는 것도 아닌데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폭력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기에다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지역에 있는 사람이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이나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나 경찰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경산업체에서 와서 하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업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들었을때는 이게 학교 인도하는게 아니고 검찰 쪽으로 가는걸로.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죄예방 상주, 문경, 예천 협의회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황재도 위원님.
황재도위원
과장님, 제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릴려고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하시지만 판단해서 도시가스 사업에 관련해서 다음 예산에는 꼭 민의를 살피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십사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때 분위기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재도위원
분위기야 별반 달라질게 있겠습니까만은 꼭 그렇게 되도록 제가 이 문제가 앞으로 물론 대심리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시내도 내년부터 올라온다고 새마을과장님이 보고를 했으니까 앞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예를 들어 과장님이 우리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해서 좋은 쪽으로 해당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는 제가 늘 일을 할 때 저도 기성세대이고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젊은 세대들의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제가 양보를 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도위원
제가 과장님만 믿고 실무선을 보는데 거기 내가 그렇다고 제가 월권을 해서 할 수는 없고요, 과장님만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철우위원장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섭위원
과장님 222쪽에 청소년상담센터 인건비 이것은 청소년상담센터 누가 운영합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상담센터 인건비는 청소년 상담센터는 제가 소장으로 되어 있고 기간제 직원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기간제 직원이라 하면 1명이, 뭐 하시는 분이예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담도 하고 아이들 이런 저런 학교 교육에 대한 협조도 해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어떤 다른 기구나 이런 식으로 편재가 되어야 되는데 시군이나 이런데서는 담당과장이 소장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문성이나 이런건 떨어지는건 사실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런데 이거 상담요원 기간제 근로자가 있단 말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명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이거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기준은 그때 복지사라든가 상담사 자격이 있는 그런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상담사라는 자격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상담사라고 자격증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자격이 있어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경섭위원
그건 어디서 발급합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청소년협회에서 발급을 합니다.
조경섭위원
자격 시험을 칩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수료를 해가지고 그런 민간 자격증입니다.
조경섭위원
공인이 아니지요. 민간 자격증은 공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협회나 그런데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도록 각종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라서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을 쓰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편성근거하고 지출내용하고 채용했는 자격기준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걸 한번 가져다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희영위원
저도 조경섭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작년에 상담내용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한번 유인물로 좀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이철우위원장
질의 다 하셨지요?
김영규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195쪽에 안동하고 예천하고 협의해서 신도청 주변에다 만들고자 하는 화장장이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걸 우리가 15억 2000만원을 부담한다 뭐 그런 내용이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때 간담회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안동하고 우리하고 분담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15%이고 안동이 40%이고 도가 나머지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규위원
우리가 15%를 부담하는 내용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런걸 좀 기술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안그래도 난 50대 50으로 부담하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우리가 15%하고 안동이 40%하고 나머지 40%는 도가 부담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조경섭위원
과장님 뒤쪽에 있는 청소년 사회안전망 사업 인건비 이것도 같이, 이건 두명이네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조경섭위원
224페이지에 청소년 사회안전망사업 인건비 해가지고 1명이 또 고용을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224쪽.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씨와이넷 그래가지고 앞으로 해야될 사업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조경섭위원
예, 예.
이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 더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시는걸로 알고 페이지 859쪽에 의료보호 특별기금에 대해서 859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질의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71쪽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하겠습니다. 871쪽. 질의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939쪽 기초생활자금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939쪽부터 965쪽까지 기초생활하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는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의심나는게 있으시면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371쪽입니다. 페이지 쪽수가 좀 되기 때문에 371쪽부터 385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석면피해 확정자 구제급여 지급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뭘 가지고 이러는 것입니까?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저희 군내에 석면 피해자가 검사결과 두명이 발견되었습니다. 한분은 유천에 있는 분인데 이분만 지금현재 결과에 좀 심각하다 해가지고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석면피해를 왜 이분이 석면 관련한 사업에 종사 했습니까?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보니까 젊었을 적에 광산에 가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광산에서.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예.
조경섭위원
이게 우리 군에만 하는 것입니까?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석면 진단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고 따로 검사를 해봐야 되요?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하는데가 우리 군 같으면 부산 백병원에서 와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조경섭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이철우위원장
385쪽
조경섭위원
382페이지에 백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전체 8억 6000만원 하면 되는 것입니까?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 전체가 76억 들어가는데
조경섭위원
그럼 이거는 우선 설계비하고 그런것입니까?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설계비이고 사실은 이 사업 자체를 지난번 본회의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 자체 추진은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예산은?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예산은 저희 과에 서있는데.
조경섭위원
예산은 환경관리과에서 실어가지고 사업은 건설과로 이전합니까?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예, 보니까 제가 오기전에 그걸 해놓은걸 보니까 환경관리과에 기술적인 인력이 없어가지고 건설과로 사무 분장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환경관리과에도 기술인력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업무가 좀 과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경섭위원
예산도 그러면 건설과로 바로 잡아야 되지요. 근데 환경관리과에서 하는지.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예산 자체가 환경부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 과로 잡아 놓았습니다.
조경섭위원
생태적 문제가 관계되고 하면 인력을 더 지원 받더라도 환경관리과에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해야 되지 뭐 예산은 환경관리과에 세워놓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차라리 생태하천인 것 같으면 환경관리과보다 안전관리과에서 해야지 건설과는 또 왜 하는지, 생태적으로 맞지도 않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00쪽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내용 보시기 전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금방 조경섭 위원님 얘기했듯이 저도 그것은 제가 봐서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안 맞는게 생태환경 복원인데 어차피 환경직이 있는 환경관리과가 맞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환경관리과 예산으로 내려 보냈는데 그걸 여기서 기술직 많다고 해서 그쪽으로 줬다, 그럼 그쪽에서 건설과에 환경직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토목이 농업토목은 농업기반공사에 우리가 주듯이 농업토목하고 일반토목하고 틀립니다. 생태환경도 내가 봐서는 환경직이 있는 환경관리과가 맞다는 얘깁니다. 기술직이 분명히 환경관리과에 많이 있고 토목직이 있는데 이 사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토목이 일반도로하는 것 하고 농업토목하고 틀립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생태환경은 분명히 정부에서도 환경관리과 소관에 예산을 주면 환경관리과가 맞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업무분장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예산은 여기에 있는데 거기에 준다, 그럼 지출원인행위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안그래요? 환경관리과 무슨 계 담당입니까? 이게.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사업비는 수질계에.
이철우위원장
그럼 수질계에서 지출원인행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원인행위는 넘어오면 저희들 우리 쪽에서 하는걸로.
이철우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 맞다는 얘기지요. 시행은 이쪽에서 하고 나중에 가면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얘깁니다. 내가 봐서는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이건 계수조정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안하는데 실장님 이것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동의해서 못을 박아야 되요. 이건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는걸로 건설과에 직원을 토목직 모자라면 환경관리과로 전출 시키세요. 건설과의 직원을 차출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부서간에 지출원인행위는 환경관리과에 이루어지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철우위원장
뭔가 좀 안 맞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상의 좀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끝까지. 이형식 간사님.
이형식위원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음식물 바이오처리기 설치지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음식물 바이오처리기를 해보니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30대를 했었는데 요구가 많아가지고 추경에 했습니다. 그 신청자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형식위원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은 없습니까?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제품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몇 개 회사가 있는지 보고 또 제품이 좋고 가격이 싼데를 한번 신청자들한테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리고 396페이지에 보면 마을하수정화시설 위탁관리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내용을 뭘 대행하는데 52만원인가요. 한번 하는데.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이형식위원
396페이지 마을하수정화시설 위탁관리 대행수수료.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마을하수도 대행수수료는 우리 위탁업체에 줘가지고 위탁업체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우리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데 드는 소모품 그다음에 수질검사 이런 사항을 하는데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봤는데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두달에. 이거 매달 오도록 되어 있네요. 그죠?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예.
이형식위원
근데 매달 안 오는 것 같던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마을에 있었었는데. 점검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환경관리과 있습니까? 없으면 뒤에 보시면 833쪽 상수도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833쪽.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민간위탁금은 지금 물량이 늘어나서 올랐는 것입니까? 단가가 올라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물량도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수도 위탁하면서 물가상승률에 따른 단가가 늘어나서 이번에 좀 늘어났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몇 % 올랐습니까?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물가상승률을 처음에 적용할 때부터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누진을 해가지고 내년 같으면 한 29%를 산정해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이철우위원장
몇 %요?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적용이 누진으로 갑니다. 처음 당초에 2.1%부터 시작해가지고 협약당시에 보면 2.1%로 해가지고 해가 갈수록 누진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철우위원장
누진으로 한다 그래도 29%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누진하니까 우리 계약당시에 보면 표를 만들어 가지고 몇 년도에는 몇% 누진해가지고 그래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장
톤수에 대해서.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톤수 단가에 대해가지고.
이철우위원장
생산량 톤수입니까? 사용하는 톤수입니까?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사용했는 톤수를 감안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철우위원장
그때 협약할 때 그렇게 했었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4억 8000만원이 더 상수도요금이 더 많이 징수가 되었네요. 그죠?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예.
조경섭위원
세입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물이용 부담금 전년에 비하면 500만원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물 사용료 시설을 확장해가지고 그에 따른 물 사용료가 늘어난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물 사용료가 늘어났어요?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예.
조경섭위원
물 사용료가 늘어났다, 물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사용했다 이거 한번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세입 한번 판단해 봐요.
이철우위원장
지금 물 상수도 요금은 어떻습니까? 올해. 그대로 동결 되었습니까?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동결되어 지금 톤당 601원 7전을 받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상수도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바로 그 뒤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845쪽입니다. 없으시죠? 다음에 999쪽입니다. 999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주민지원기금. 99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경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경섭위원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을 보자는게 아니고 기금운용에 대해가지고 끝나면 언제 공식적인 자리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하고 주민협의회하고 협약하는 내용하고 전에 우리가 예산에서 사업을 지원한게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금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오늘은 말씀하지 말고 언제 시간나면 한번 간단하게라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특별하게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 청복리 지역에 폐기물 처리장 설치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문제 그런 등등도 좀 의원님들이 아셨으면 제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쪽수로 5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415쪽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농정과장님 뿐만 아니라 실장님께서 앉아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예산서를 쭉 보면 실장님, 작성하는 기준이 표본이 기준이 시달되어서 그렇겠지만 우리가 전년도 예산 봐가지고 우리가 분간을 못해요. 사실은. 이게 추경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본예산입니다.
김영규위원
당초예산 가지고 하니까 이게 허구라, 저는 농정과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전체 예산을 우리 군의원이 쭉 보다보면 추경이 엄청나게 많은게 있잖아요. 그건 추경 표시는 어떻게 해줘요? 왜 안해줘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원래 이게 기준에 보면 전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의 증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본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전년도 2013년도에 그 과목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나 그걸 봐야 증감이 나온다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올해 추경에 1회 해가지고 얼마를 했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321억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1차 추경하고 마지막 추경 정리추경에 좀 남아 있겠네요. 한 300억 정도가 전년도 예산에는 빠져있다 이말이예요.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 삭감이 되었는지 얼마 플러스 되었는지는 정확한 평가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실. 추경이 없으니까. 추경 금액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걸 봐가지고. 그죠? 이거 표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원래 기준 지침이 본예산만 유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영규위원
본예산만 전년도에 넣으라고 그런 기준이 있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이 그렇게 개발이 되어 나왔습니다.
김영규위원
전년도 예산 그러면 본예산 당초예산하고 1차, 2차 추경까지 다 넣어줘야 전년도 예산이지 추경 그러면 빠진 상태에서 전년도 예산이라 그러면 이거는 숫자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군의회가 군청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정확한 예산을 가지고 다뤄야지.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도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다른 시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타시군도 현재는 동일합니다.
이철우위원장
4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과장님 406쪽에 예천농업발전 방향에 대한 워크숍 개최 이거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주최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예천농업 전반에 발전방향에 대한 우리 지표를 한번 내년도에는 가져보자 그런 뜻에서 일단 세웠습니다. 주최는 아직까지 정해진게 없습니다.
조경섭위원
주최는 없고 계획만 이렇게 짜놓았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위원
주최가 없으면 어째노.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형식 간사님.
이형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농정과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17억 늘었습니다.
이형식위원
농어민신문하고 한국농민신문보급 지원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요. 이거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것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농어민신문은 860부가 나가는데 한농연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한국농정신문은 농민회 회원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기술센터에도 신문이 나가는거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415쪽까지 안 계시죠? 아 예, 황재도 위원님.
황재도위원
과장님 황재도 위원입니다. 지금 411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나가보면 풍수해 내지는 여러 가지 보험이 지금 이게 2억 9000만원 관련해서는 어떤 보험인지 어디 지정이 된게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사과, 배를 포함해가지고 농작물 25개 품목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황재도위원
그런데 그거 예를 들어 피해를 봤다면 예를 들어 배가 떨어졌다 그걸 숫자 세는데 상당히 보험회사하고 농가하고 상당히 이견이 있는걸로 뭣도 모르고 들었다가 혜택을 못 본다는 신청을 해놓았다가 돈이 안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지금 이거 2억 9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금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25개 작목이라면. 올해 이게 보험 지급된 현황이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지급된 실적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재도위원
그래요. 나가보면 작년 예산하고 좀 줄은 것은 맞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늘어야 되는 사안인데 도리어 줄어버렸어요. 예산을 과장님 바쁘지만 업무가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 좀 신경을 써주시면 농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409쪽에 CCTV 올해 4000만원 투자해서 9개소를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예.
김영규위원
제가 사석에서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걸 4000만원을 한개씩 하는 것 보니까 큰 도로에 하는 것 같아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국도변에.
김영규위원
국도변 보다는 이게 농산물 도난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는 국도변 보다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마을단위로 해주시는게 맞는 것 같아요. 마을단위로. 어차피 도난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바로 도둑도 잡고 그다음에 도둑을 그 마을에 못 들어오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마을단위로, 지금 도로변 큰 대로에는 한개당 4000만원짜리 큰걸 해야 80㎞, 100㎞ 달리는 속도로 찍히고 잡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걸 하는데 사실 마을에 하는거는 아주 가격이 저렴한것도 되거든요. 마을에는 아무리 달려와도 20㎞, 30㎞ 못 달려요. 천천히 오기 때문에 그 기능이 약한 것도 다 찍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여러 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 하는 것은 그저 내가 보니 100만원, 200만원 미만 같더라고요. 한대가. 4000만원 같으면 한 20대, 한대만 해도 마을에 하는 것은 20대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수의해가지고 읍면에 파출소에 그런 조언을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거의 마을에도 지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족한데 마을단위로 돈 대어주면서 예산 대어주면서 경찰서 담당자하고 협의할 때 가능하면 마을위주로 해달라 이거 주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 요구도 있었지만 그죠? 우리 주민들 특히 농사짓는 농민들 위해 하는 것이니까 마을단위로 해서 읍면에 배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위원
과장님 김영규 위원님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풍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역 농산물이 워낙 도난이 심해가지고 군의원 사업비로 3000만원을 했습니다. 3000만원을 했는데 그냥 마을단위로 공짜는 안된다 50%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라 그래서 기설치된 것이 24대고 올해 26대를 더 설치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마을단위로 무조건 다 해준다 그러면 신청이 너무 많아 안되요. 안되니까 한 50%는 마을에서 물어라, 마을에 그 정도 돈은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412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이건 내용이 뭡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아 예, 이거는 CEO 발전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서 자격이 반드시 농민사관학교를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 방식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내년도에는 예천읍에 박용제씨 염소사육장하고 기반시설, 그리고 호명면에 장원덕씨가 원예작물하고 비닐하우스 작업장 두사람이 CEO 공모를 했습니다.
안희영위원
박용제씨하고 장원덕씨하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 공모결과 당첨이 되었습니다.
안희영위원
그랬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415쪽까지.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과장님 414쪽에서부터 귀농인에 대한 예산이 쭉 실렸어요. 지원해주고 상담해주고 임시 거주지를 해주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뭔 사업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거는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1억을 받고 그다음에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1억을 해서 2억원의 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귀농지원센터 상담요원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에 귀농지원센터 우리 임시주거지라 해가지고 용문에 대제진료소를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를 해가지고 사전에 예천군에 와서 귀농하고 싶은 사람 임시 주거지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도시민 유치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조경섭위원
상담요원은 어디서, 지원센터는 거기서 하고 있어요? 대제리에.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아닙니다. 상담요원은 귀농지원T/F팀 사무실에 한명을 쓰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건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이.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사무실이 시장개척단 밑에 거기 1층에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거기 누가 관리합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우리 황재극 계장하고 직원 1명하고 상담요원하고 이렇게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상담요원은 누가 하고 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상담요원은 지금 이윤정씨라고 여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런데 귀농지원을 하는 상담을 하자면 적어도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특산물이라든가 아니면 귀농이니까 농업이겠지만 뭐 어떤 작물들이 있다 이런걸 상세하게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아는 분이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우리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또 우리 직원들이 옆에서 거들고 하니까 상담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415쪽에서 430쪽까지 하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과장님 419쪽에 콩 재배단지 지원은 이거 어디 어디 지원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지금 한 5개 단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천, 감천, 호명, 지보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콩 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조경섭위원
아직 선정은?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선정은 내년도에.
조경섭위원
그래 뭘 지원해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여기에는 콩 탈곡기 그다음에 콩 선별기 주로 지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2000만원 가지고 선별기하고 탈곡기 할 수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탈곡기가 우리가 예상을 한 6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선별기는 한 1400만원 정도 하면 사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위원
작목반에 지원을 합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작목반에 지원을 합니다. 재배단지 5ha이상 집단지역입니다.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412쪽에 CEO 지원하는거 축산부분입니까? 이게. 412쪽에 FTA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농업 CEO에게 지원해주는거.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축산은 예천읍에 염소사육하는 박용제씨하고 그다음에 호명에 장원덕씨 원예작물하는 사람.
김영규위원
원예입니까? 이건 또. 이 위에는 그래서 다시 내가 물어보는건데 축산 아닙니까?
이철우위원장
농축산.
김영규위원
아 농업도 되고 축산도 되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다 됩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관리 좀. 분명히 여기 30% 자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연일 신문에 보도 되는 것 봤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보조금 횡령이 뭡니까? 30% 안 넣었을때 보조금 횡령이라. 이거 철저히 좀 해줘요. 나는 가슴 아파요. 이거 보면. 예천에 한건도 안 나오고 있지만 안 나오는 이유 알지요? 없어서 안 나옵니까?
이철우위원장
없어서 안 나오겠지요.
김영규위원
이거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꼭 30%가 부담이 되어야 되나 이거는 공직자가 할일이거든요. 인심 쓸데는 써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이런 사업이 뭡니까?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잘되어야 구축되어가지고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농업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제대로 볼때마다 철저히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인심이. 예천 인심이 원래 좋지만 좀 관리 잘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성공했을때 옆에 있는 농민들이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내돈을 내어서 아 저렇게 하니까 성공을 하더라 그죠?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하셨죠? 다른 위원님 430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21쪽에 예천기능성쌀 영농조합법인 지게차 지원 했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저번에 준공식했는 지보에 있는 기능성쌀작목반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이거 주면 안되요. 이거 주면 안된다니까요. 왜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거액을 주면서 가장 필요한게 지게차인데 지게차를 빼고 다른걸 샀잖아요. 그러면 지도를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줬어야 되지, 다음에 지게차 받으면 된다 생각으로 필요없는 베일라하고 퇴비살포기 사놓고 말이야 그래놓고 지게차 달라는 그때 분명히 내가 다음에 지게차 올라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올라오잖아요. 또.
김영규위원
농민들 놀리는 거예요. 공무원들 속이는 겁니다. 의회 속이는 것이예요. 제일 필요한거 안하고 필요 없는거 먼저 해놓고 다음에 필요한거 당연히 필요하니까 올리면 해줄 것이다.
이철우위원장
아니 저온저장고하고 기능성쌀 집하장을 만들어 주면 저온저장고 창고를 지어주면 가장 필요한게 지게차인데 지게차는 안 사고 필요 없지는 않겠지만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사놓고 다음 지게차 요구하면 또 사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거 이건 굉장히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행정지도를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조적립 지도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쌀 그거 맞지요? 지난번에 지보에 갔던 현장.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1년도 안 가서 몇 개월만에 다시 올리니까 의회 의원들 희롱하는 것이지요.
이철우위원장
지금 제가 봐서는 우리 농정과의 제일 문제가 센터 소장님 뒤에 계시잖아요. 농정과하고 산림축산과 이거 똑같이 공히 전부 보조금 주는거 일몰제 적용해야 됩니다. 한번 받았던 사람은 무조건 5년 무조건 안되는 걸로 일몰제 적용해서 해야 되고 지금도 그 규정이 있는데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다른 작목반에 들어가서 또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밝혀가지고 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잘 살기 위해서 부농을 하기 위해서 꿈꾸기 위해서 하는 분들, 열심히 하는 분들은 도와주라는 얘깁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해주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공히 농정분야에 세 개 분야는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받아 가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또 자랑을 하고 다녀요. 옆에 사람한테.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자꾸 말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430쪽까지 했으면 445쪽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보실 동안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28쪽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해가지고 택배비 지원 있지요. 이건 뭡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거는 그야말로 택배비인데요, 친환경 농산물을 택배를 했을때에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건당 5000원씩 지원하는 택배 보조사업입니다. 택배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우위원장
택배비 요새 얼마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당 그다음에 무게에 따라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5000원에서 1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5000원에서 1만원 사이로 알고 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장
쌀 한 포대 보내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20㎏ 쌀 보내는데. 택배비.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쌀 안 보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이제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를 제가 왜 이야기 하는가 하면 교묘하게 예산서가 짜여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5000원 곱하기 1만 7000건 30% 지원입니다. 30% 다 보니까 5000원 올렸다는 얘기고 424쪽에 가서 보시면 두 번째 보면 424쪽에 통합 브랜드쌀 홍보용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50% 지원이거든요. 3500원 단가로 6000포 해서 50% 지원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30%로 5000원 올리고 50%는 3500원 해놓았다는 얘깁니다. 지금 택배 많이 보내면 4000원입니다. 공히 보내는 택배비가. 그러면 누구는 3500원 주고 누구는 5000원 주는 기준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우체국 택배가 조금 더 비쌉니다. 우체국 택배는 5000원이고 일반택배는 4000원으로.
이철우위원장
4000원 맞잖아요. 내가 알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쌀 20㎏ 기준입니다. 쌀이 제일 비쌉니다. 다른 것은 싸요. 무게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때에는 3500원이고 어느 때는 5000원이라는 얘깁니다. 이 같은 과에서. 그러면 이거는 안 맞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제가 봐서 교묘하게 했다는 것은 이거는 30% 지원이고 50% 지원이니까 단가를 이렇게 맞춰 놓았다는 얘깁니다. 인정하시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잘못 되었지요.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뒤에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철우위원장
앞에도 보조사업입니다. 50%.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앞에는 우리 자체사업이고 뒤에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철우위원장
도비 보조인데 30% 지원하니까 5000원으로 업을 시켜놓았다는 얘깁니다. 단가를.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부기를 맞춰가지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동일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424쪽에 이거 톤백 저울이라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갔다 주는거예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건 공공비축미 매입하는 톤백인데 800㎏ 매상 될 때 하는 것인데 우선순위를 일단 작목반하고 농업법인을 1순위로 해놓고 2순위가 창고주, 그다음에 3순위로 대규모 쌀전업농가 이렇게 지금 지급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58대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1대에 120만원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120만원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하시는 분들의 신청이 요구가 있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쌀 많이 재배하는 분들이 톤백 저울이 있어야 집에서 미리 달아가지고.
김영규위원
이게 참 군이 농민들 도와주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거 개인꺼 아닌가요. 저울까지 하는것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가요? 한심하지 않아요. 이거 나중에 밥먹는데 숟가락까지 사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거 요구가 있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도비 보조사업인데 요구가 있었냐고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요구는 많이 있지요.
이철우위원장
제가 바로 얘기해줄까요. 과장님. 내가 봐서는 요구는 없었고 솔직한 얘기로 요구는 없었고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천군 너희도 조금 가져가라 그래서 밀려 왔는 거지요. 도비 보조. 이거 솔직히 톤백저울 필요한데 예천군에 보면 다섯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거 뭐하러 달아요. 힘들게. 내렸다가 올렸다가. 가져가면 다 계량되는데.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미리 달아가면 가서 대기 시간이.
이철우위원장
그 저울하고 틀려요. 가져가면 계량 다 되는데 집에서 달일이 뭐 있어요. 무겁게 들었다 놨다 그러면서 그걸 사실은.
김영규위원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자꾸 버릇이 되어가지고 자꾸 주면 자꾸 손 벌려요.
이철우위원장
도에서 보조하니까 예천군 너희도 가지고 가라 의무적으로 해서 밀려 왔는 도비 보조사업이지요. 그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되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끝까지 하겠습니다. 456쪽까지. 농정과 그러니까 인제 우리 위원님들 작목반에 한번 딱 지원해주면 그 다음것은 일몰제 적용해서 해주면 안됩니다. 우리가 지원기준이 작목반 이게 문제이거든요. 사실은요. 하다보니까 다시 또 작목반을 만들고 아무리 통합을 시키고 작목반을 줄일려고 해도 지원기준이 작목반이니까 작목반을 자꾸 만들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원하는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안그래도 지원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처리를 해가지고 중복 받은 사람들은 한 4, 5년간은 배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소위 말해서 생균제공장 같은게 기술센터에 나오겠지만 3억 얼마 해주다가 올해 50% 줄였습니다. 한우농가 어려워도. 다음에 가면 50% 줄인 것도 싹 없애야 된다는 얘깁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가서. 그게 일몰제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어디까지 해줄 수 없다는 얘기지요. 다른 위원님들. 예,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우렁이 농법 우렁이 지원하는거 이거도 우리가 얘기했지요. 한번 나가서. 아까 같은 맥락인데 우렁이 재배하는 농가에는 매년 이렇게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이거도.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인증 받은 농가는 매년 지원이 되고 비인증 농가는 3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끝에는 지원을 안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래 인증 받은 농가든 인증 받지 못한 농가든 우렁이 농법을 해서 하는데 했는 나락 쌀은 더 받고 있습니까? 일반 시중가격보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시중가격보다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더 받으면 그게 수입으로 돌아오는거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농약을 안치고 농사를 짓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규위원
아니 우렁이농법을 해가지고 우렁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판매하면 일반농가보다는 우렁이 농법으로 짓는 분들이 더 받는거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금 더 받습니다.
김영규위원
더 받으면 그게 우렁이 값이 거기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지원해줘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쌀값이 너무 안 오르고 하다 보니까
김영규위원
아니 우렁이 농법 재배로 농사지은 쌀 한가마니하고 차이가 얼마 납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지금 한 5000원 이상 차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한가마니에?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게 차이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장
5000원 더 가지요. 왜 5000원만 나요. 정상적으로 판매하면.
김영규위원
아니 5000원 더 받을려고 우렁이 농법을 말로 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40㎏ 기준으로.
이철우위원장
40㎏ 기준으로 한 1만 5000원 차이 납니다. 한가마니에 한 3만원 이상 차이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렇게 안납니다.
이철우위원장
18만원 가면 21만원씩 한다니까요. 옳게 팔아먹는 사람들.
이형식위원
판로 확보되고 연자방아나 이런데 연결되었을때 그렇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매상 그대로 다 되어야 되고.
김영규위원
그래 예산을 1년에 6, 7억씩 대어가지고 한가마니에 돈 5000원 더 받을려고 대준다 그런 얘깁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사실은 이게 그런 효과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초제를 안쓰고 하기 때문에 제초제를 쓰면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에도 보면 어린애들이 제초제를 썼는 그런 논의 쌀을 먹으면 정자수도 감소되고.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걸 예천군 전체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식판면적을 넓게 나가는 그런데로 지원을 해줘야지 매일 하는 법인에다가 우렁이 해가지고 돈버는데다가 왜 자꾸 돈을 대어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친환경 농사짓고 우리가 좋은 쌀을 먹자면 그 식법면적을 확대해 나가는데 주는 것은 좋은데 매일 주던 영농법인에 주는거 아닙니까? 지금.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법인에 주는게 아니고 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왜 여기 우렁이 농법 법인이라고 표시해놓았어요. 농법이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김영규위원
지금 확대해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럼.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작년에 확대가 300ha이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다 하여도 차별화 시켜줘야 되요. 우렁이농법으로 농사짓는 쌀하고 그냥 농약 쳐가지고 하는 것하고 반당 5000원 더 받을 것 같으면 뭐할려고 그렇게 짓습니까?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6억, 7억씩 대주는데. 이거도 한번 검토 좀 해보십시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영규위원
예.
이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422쪽에 벼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체크해 놓으세요. 이거 뭐 육묘상자 처리약제를 어디에 공급을 해요? 누굴 줍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요거 농가에 나가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농가에 어떻게 약 사가지고 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위원
약을 누가 사가지고 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건 ha당 15만원씩 해가지고 읍면 벼 재배면적에 따라가지고 물바구미 살충제 지금 나가는 것인데요, 리동에서 윤번제로 동네에서 윤번제로 다 안 돌아가니까 아니면 또 반장들이 알아서 지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과장님 이거는 농가에서 요즘 육묘상자 소독 잘하고 있어요. 이거 주면 이장들 이거 가져가지도 안아요. 이거 농가에서 보급받아 가지를 않는다 말이예요. 갖다 버려버려요. 서로 할려고 하지도 않고 실제 현실입니다. 현실. 괜히 엉뚱하게 수북하게 쌓아가지고 버려버린다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걸 알아주시고, 이거 안 주면 제대로 소독 한다니까요, 그거는 농가에서 잘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공공비축 미곡매입하는 포장재 지원은 뭐예요?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건 농가에 나가는 것입니다. 비축미 포대 나가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매상 포대.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매상 포대 40㎏짜리.
조경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건조료 지원 해주는 거, 산물벼 건조료 이거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거는 RPC에 나가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RPC에다 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RPC에 산물벼 출하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이 혜택을 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농가에서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어떻게 봐요? 되었고, 또 궁금하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 뒤에 또 공공비축형 이거는 대형 포대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424페이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포장재 지원.
조경섭위원
매입 아니 뒤편에 424페이지에 보면 공공비축미 대형 포대 매입지원 이거도 매상포대 톤백 그거 말하는 것입니까?
이철우위원장
어디 있지요?
조경섭위원
424페이지.
이철우위원장
톤백 저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조경섭위원
저울 위에. 저울 두 번째 위에 공공비축미 대형포대 매입지원.
이철우위원장
아, 목이 그래서 그렇지 밑에 저울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아 이게 저울한 것이예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저울입니다.
조경섭위원
근데 왜 포대라 그래 놓았어요? 그리고 다 되었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는데 처음에 우리가 육묘상토 금년에는 토양개량제 하고 유기질 비료까지 보급을 하네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유기질 비료는 계속 해왔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런데 이런 공급이 면마다 틀려요. 매입 가격이요. 최고의 가격을 주고 사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수차례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농협하고 계약을 해버려요. 군에서. 얼마까지 공급해달라 그러면 지금 여기 상토지원이 75%인데 75%만 주면 농가지원없이 100% 지원이 되요. 지금 3500원에 75%이면 100% 지원이 된다는 이말입니다. 60%만 되어도 100% 지원이 되요. 시중에서 2600원 현금주고 산다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상토를. 2600원, 2700원 주면. 이거 왜 가격이 올라가 작년에 3300원이랬나? 예? 육묘상토가.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작년에 3300원 했습니다.
조경섭위원
3300원인데 올해 왜 200원 또 올라가요? 계속 그렇게 의회에서 수차례 폭리를 취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농가에 돈으로 공급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만 결국 좀 철저하게, 이거는 또 우스운게 농협은 손도 안되고 돈을 먹어, 기표인가 뭐 잡는데 몇 % 먹는다면서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농협에서 먹습니다.
조경섭위원
왜 먹어요, 그거는 먹지 말아야 되지, 나 참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돈을 받기 위해가지고 전산처리하고 인건비 택입니다. 농협직원들 인건비.
조경섭위원
이거 얼마나 비합리적이냐 이말이예요. 농협은 가만히 있고 돈주는 인건비가 그렇게 몇 백원씩 되요, 포당. 한포 이렇게 2000원 내주는게 몇 백원 치도록 한다고 그러면 행정에서 정상적으로 유통을 유도하는게 아니고 아직 이거 유통과정을 우려있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해서 여기 뒤에 보면 농협에 접속도로 등등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나는 더 안 물을려고 지금 같이 한꺼번에 자꾸 손드니까 미안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는데 접속도로하고 선별하는거 하고 그런게 좀 있어요.
이철우위원장
산지유통센터 얘기 하는 것 같은데요.
조경섭위원
이런걸 농협하고 대대적으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농정과하고 육묘상토하고 토양개량제 이런 것 등등은 여러 개 회사를 갖다가 놓고는 농가에서 원하는대로 해주고 가격을 다운 시켜서 농협에서 바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유통센터는 거기는 안되요. 죽어도. 왜 안되나 하면 농업진흥지역에다가 농협에서 한다는 짓이 말이야 수천평을 들여가지고 내년부터 헬기로 약 쳐준다는데 헬기도 못 날아요. 거기 지어 놓으면. 그러면 앞뒤 논 피해를 다주고 말이지 우리 예천 시가지 확장을 봐서라도 이쪽 시내 중심 왕신뜰로 안그러면 저쪽 우계리 쪽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제2 농공단지 주변 땅 살려면 왜 없나 말이지. 그 엉뚱한데 사놓고 말이라 거기다가 또 접속도로 지원해달라고 지난번에 하는것도 좀 지원을 해준게 있는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런것도 좀 불합리해요. 지금 농협에서 하는것도 시원찮은게 농약사 돈벌고 자기들 기표잡아 돈 받아먹고 그러면 안되지요. 맞는건 아니지요? 그게. 자기들이 팔고 돈 받아가라 이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계수조정 전에 한번 저한테 안그러면 의회에 다른 궁금한 의원님들이 계시면 이분들에게 다 말씀드려도 좋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걸 한번 농협에 계획을 한번 가져와 보라 그래요. 거기다 지어서 뭘 한다 말이예요. 그거 하고 그리고 한가지 농어촌공사에 사과테마파크 그건 안되요. 거기선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내가 판단한 농어촌공사는 농업토목만 한 사람들만 있어요. 우리 군에서 하면 문화관광과 있잖아요. 시장개척단 있지, 농정과 있지 기술적으로 지도하는 농업기술센터 있어요. 종합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우리 군에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대행업체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시공하도록 하는 것은 이건 뭔 의미냐 이겁니다. 그래야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거니와 이건 죽어도 안되요.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는 아까 가격 이래 물어본 것은 말도 안할 모양이니까, 또 안되는거 하나 토끼간빵은 잘 팔린다니까 자기들 돈으로 사가지고 하라 해요. 난 결정 다 되었어요.
이철우위원장
다 했습니까?
조경섭위원
끝이래요. 자꾸 손드니 미안해서 한몫에 다 해버렸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위원
조경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련 이거 뭐 관리운영비, 홍보물 제작 또 홍보지원 행사, 교육여비, 접속도로는 도로를 해주는 것은 모르겠고 물류비 이건 아직 착공도 안했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이거 착공도 안했는걸 이걸 운영비를 해달라 그러고 뭐 해달라 하면 되겠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내년 6월달 되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희영위원
하반기에 다 지어놓고 추경때 하도록 하지요. 이걸 아직 착공도 안하고 터도 아직 안 메웠는데 이것을 아이 낳기 전에 아이 옷 사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위원장
그 정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황재도 위원님.
황재도위원
과장님 황재도 위원입니다. 430쪽에 제일 밑에 두 번째 보면 작년에 녹색성장 우수지구 작년에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이게. 여기 지구라고 써놓았는데.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일단 도에 승인 된 것이 신풍1리입니다. 신풍1리가 지금 되어 있고.
황재도위원
거기 녹색성장이란게 좀 막연한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녹색성장 지구가 뭐 어떤 것인지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녹색성장지구는 벼를 재배했는 한 50ha 이상 되는 이런 지구로서 벼 재배 농사에 편리하도록 각종 농자재라든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 장비 지원 또 유통시설 장비지원 이런 것들을 도에서 시책적으로 대규모 단지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재도위원
수도작이네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수도작입니다. 예.
황재도위원
그런데 올해 1억 가까이가 작년에 뭐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대규모 단지별로 이렇게 지원함으로 인해가지고 단지에서 농기계라든지 이런것도 사줌으로 인해가지고 농사 짓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재도위원
이 지구안에 물론 작목반이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작목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30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신풍1리에는 51.1ha를 바운드리를 잡아 놓았습니다.
황재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장
434쪽에 토끼간빵 밑에 지보 미래영농하고 저온저장고 리모델링 사업이 어디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미래영농 저온저장고는 지금 지보에 배추절임시설 했는 거기에다가 절임시설 옆에 저온저장고를 하나
이철우위원장
배추절임시설 올해 얼마 지원해줬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12년도에.
이철우위원장
1억 지원해줬는데 또 뭐 지원해요? 올해 했던데 다시 한다는 얘깁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했는 그 옆에 저온저장고를 하나 더.
이철우위원장
그래 이게 문제 있는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할때 사업계획을 옳게 세워가지고 했어야 되지 이거 빼먹기 식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그 밑에 저온저장고는 뭡니까? 리모델링은?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것은 남예천농협에 창고를 창고안에 한 100평 정도를 양파 저장시설을 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이건 농협것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남예천농협에꺼입니다.
이철우위원장
남예천농협꺼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장
우리 예천군에 돈이 많은 모양이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자부담도 1억정도 합니다. 해가지고.
이철우위원장
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44쪽에 과실 가공시설현대화 사업비 시군 부담금 있는데 이거 올해 처음입니까? 444쪽. 4000만원이 있는데.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거는 능금농협 도지부에 사과 생산 시군에서 많은데는 6000만원, 7000만원 또 규모가 작은데는 이거는 4000만원 이래가지고 사과주스 만드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해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시군에서 낙과를 지금 거기 가져가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장
낙과 우리 가공시설 사과주스 만드는 낙과 시설 개인적으로 많이 해줬잖아요. 지원해가지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개인적으로 한데는 은풍골 영농조합 밖에 없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왜 없어요. 과장님.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군데 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태풍피해라든지 대규모 태풍피해 봤을때 그 사과를 다 처리를 못합니다.
이철우위원장
지보도 있고요, 몇군데 해줬어요. 그 사이에 지금. 없긴 뭐 없어요. 일예로 지보에 그 누구입니까? 정 누구입니까? 거기도 해주고 다 가공시설을 다 해줬는데 몇군데 해줬는데 그래요. 우리 현장사업장도 갔다 왔는데요. 뭘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살면서 우리 부담금을 부담해줄 일이 뭐 있어요. 능금조합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밑에 가면 화훼작목반 공동선별장 및 자동화라인 있는데 이건 뭡니까? 1억 2000만원.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몇 페이지요?
이철우위원장
444쪽. 제일 밑에.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건 지보 매창에 화훼재배 작목반에 자동화 라인 설치하는 공동선별장하고.
이철우위원장
올해도 뭐 해주었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올해는 특별히 나오는게.
이철우위원장
올해 지원이 있었잖아요. 과장님도 잘 몰라요. 여기에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1억 2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툭하면 1억 2000만원 사업계획서도 없이 지금,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448쪽에 보면 고추연합회에 노후 자동개폐기 교체하고 고추연합회 고추수확 편의의자 지원 했는데 이거 참 진짜로 나는 이해가 안가는게 일반 나이많은 노인네들은 고추 따는데 이거 하나 비싸서 못 사는데 이거 사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샀는데 8만원 주고 샀어요. 우리 어른 사드렸는데. 20만원 단가로 올려가지고 50% 지원해주면 돈 남아요. 이런 계산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거 없어가지고 허덕거리는데 이 연합회에만 이거 해줄 일이 뭐 있느냐는 얘깁니다. 연합회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시설. 자동개폐기 같은거 자기들이 좀 고수익을 올렸으면 해야 되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의원이 되고 난 뒤부터 예천고추연합회에 계속 해줬어요. 이거 좀 문제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봐서 이렇게 해주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450쪽에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있어요. 그거 1억 4000만원 있는데 그것도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거도 지보 화훼 작목반입니다.
이철우위원장
그렇지요. 지보이지요.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모두 얼마입니까? 지보 화훼작목반에 올해 지원해주고. 1억 2000만원하고 1억 4000만원하고 2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서 두개 따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예.
이철우위원장
저는 다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농산물축제 추진행사비 지원 3억 있잖아요. 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문화체육사업소하고 정책기획단하고 농정과, 문화관광과 이렇게 합해서 활축제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활축제가 6억원이예요. 보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하면 9억원이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30억 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마는 이 축제가 연달아서 계속 있으면 이거 올사람도 안와요. 그래서 같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물류비라든가 관리운영비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39페이지 농산물 해외수출 홍보행사 2500만원인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거는 경북사과 해외 홍보행사입니다. 이거는 경북매일신문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사과주산지 시군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 동남아라든지 해외에 나가서 홍보행사하는 그런 행사 경비입니다.
이형식위원
우리 직원들 하나도 안하는데 이사람들 사회에 대해서 뭐 압니까? 그다음에 신선농산물은 수출물류비 지원 이건 뭡니까? 누구 주는 것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거는 도에서 지정한 48개 품목에 대해가지고 수출실적에 따라가지고 ㎏당 976원 정도로 해서 농가에 한 17%를 주고 업체에 8%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이거 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442페이지에 보면 축제 및 직거래 장터 운영부스 설치하는데 1000만원 나가는데 아 1억 나가는구나 이건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해마다 영남일보에서 하는 아줌마 장터라든지 그다음에 서울 코엑스라든지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그때 나갔을 경우에 부스 임차료를 다 줘야 됩니다. 이런것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5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너무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 예산가지고 부족해서.
이형식위원
거기가서 안팔면 되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안팔면 예천농산물 어쩝니까?
이형식위원
예천 농산물 그래도 잘 팔려요. 그다음에 개척단에 쇼핑몰 운영하고 이런걸 전체적으로 이 분야에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심하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농산물 직거래 행사 축제, 우수농산물 광고비, 업무추진비, 마포 농산물 판매장 임차료하고 광고하고 이런거 한번 쭉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약용작물 있잖아요? 453페이지에 인삼산업육성 4개소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 어디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천군 전체의 인삼작목반 전체를 해서 용문, 감천, 호명, 보문 인삼을 주로 많이 작목하는 그런 면입니다.
이형식위원
이거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작목반에 나가는 것입니다. 작목반 전체에.
이형식위원
그리고 454페이지에 보면 약용산업 이건 뭐예요? 인삼말고 다른 약용인가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거는 오미자라든지 도라지 또 황기 이런 그야말로 약용식물입니다. 그런 생산시설이라든지 저장시설 그런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루뭉술하게 지원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가보면 다른거 아니예요. 기자재를 산다든가.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아닙니다. 작목반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작목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작목반별로 나가는데 품목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제가 생각할때는. 예를 들어서 농기구를 사준다면 트랙터를 사준다 이런게 없고 너가 필요한거 사 써라 이런 것 같은데.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연초에 전부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각 작목별로 그렇게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작목반별로.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예, 황재도 위원님.
황재도위원
453쪽에 밑에 보면 양잠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 위치를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양잠산업 육성입니까?
황재도위원
양잠단지 조성사업 지원해가지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지금은 유천에 지금 뽕밭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유천 가동에 지금 양잠단지를 좀 대규모로 조성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도위원
그래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재도위원
위에 보면 전지가위라고 있는데 그게 배터리가 달렸는 것입니까? 뭐 어떤 것입니까? 한개 7만원 그러는데.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거 전동가위가 아니고 그냥 일반 전지가위입니다.
황재도위원
전동가위 지원 내역이 혹시나 있습니까?
이철우위원장
있어요, 과수 쪽에 있어요.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과수 쪽에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과수쪽에 작년에 하고 올해도 계속 있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과수 쪽에 한 3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도위원
그건 배터리가 있는 것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배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얼러메고 충전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황재도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예,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위원
과장님 내용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1쪽에 소득작목육성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거는 친환경 채소 고품질 생산기반하는 그런 사업인데
안희영위원
친환경 채소 이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이것도 읍면에 도의 지침에 따라가지고 수요를 받아야 됩니다. 시설하우스라든지 마늘, 양파 주로.
안희영위원
그러면 하우스 자재대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저온저장고라든지 안개분무기, 하우스, 연질 강화필름, 또 뭐 초음파 병충해 방제시설 이런 갖가지.
안희영위원
그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예. 이건 수요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안희영위원
그 위에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이것은 뭡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것은 자동보온덮개 하우스에 유가상승이 되어서 농가 경영비 절감차원으로 자동보온덮개 하는 것입니다.
안희영위원
자동보온덮개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예.
안희영위원
그것도 아직.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것도 지금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안희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이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점심시간도 지났습니다. 한시간을 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은 459쪽입니다. 459쪽부터 475쪽까지 일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국도비가 많아가지고 잘 봐 주십시오. 463쪽에 보면 임산물 유통 냉동탑차를 지원하는데 이거 제가 생각하면 과장님 도비든 국비든 냉동탑차 같은거 사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런 관례가 되어 버리면 다른 작목반도 전부 할것없이 사달라고 지난번에 우리 농정과에 어느 작목반에 냉동탑차 샀던게 실패작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매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면 임산물 유통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생표고버섯이나 복분자 등에 대해가지고 신속한 운반을 위해가지고 냉동탑차나 냉동차 2000만원 이내 또는 화물차 1300만원 이상에 대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가지고 이게 농림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4년도 1월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부에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보고해가지고 결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돈 예산만큼 해가지고 우선순위에서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지금 아직은 어디라고는 명시가 안되었겠네요. 그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아니요, 지난 금년 2월달에 산림축산분과위원회에서 신청 들어온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도에 보고된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두개 농가가 신청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지금 우선순위 1순위는 누구입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지금 신청한 농가가 예천 대심에 엄형대씨하고 용문 노사에 권기혁씨하고 두분이 신청을 했는데 우선순위가 예천의 엄형대씨가 지금 우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철우위원장
이분은 지금 표고버섯입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표고버섯 임산물에 대해서.
이철우위원장
표고버섯 얼마정도 합니까? 재배를.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엄형대씨는 올해 40세입니다. 73년생이고 재배면적이 한 3300㎡. 생산량은 한 10톤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양은 많네요. 그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황재도 위원님.
황재도위원
464쪽에 보면 펠릿보일러 하는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되어서 뭐 어떤 것인지 아까 얘기하던 그 내용입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펠릿보일러는.
황재도위원
그건 단가가 많이 차이나는대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펠릿보일러는 우리 금년도에 펠릿보일러를 19가구가 했습니다. 19가구 중에 호명에 17가구가 했는데 그렇잖아도 안희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금년도 사업했는 것을 엊그제 10농가 방문을 했습니다. 금능하고 산합하고 했는데 펠릿보일러는 거기에 보면 염소똥 조그맣게 나무를 갈아가지고 펠릿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연료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일러인데 그래서 과거에는 이 사업이 펠릿이 그 밑에 불 돌아가는거 보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있어가지고 이게 올라가다가 막혀가지고 안되고 했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막바로 펠릿이 옆으로 해가지고 똑똑 떨어 이런 식으로 기계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자도 우리 관내에서 하는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국내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추천업체에 거기에 한해서 이 사업이 결정되면 그 어느 업체든지 농가가 희망하는 업체에서 해가지고 인제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엊그제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상당히 금년도 한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펠릿 한포대에 20㎏가 가격이 6300원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하루 한포 정도면 한 25평에서 30평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황재도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모르고 물은건 미리 안희영 위원님하고 지역에 저는 못 봐가지고 제가 물었는 부분에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정도 알고 있겠고 465쪽에 보면 관정이 다 없는 사업인줄 알았는데 여기에는 또 있네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이게 저희들 관내에 묘목 생산하는 농가가 2농가가 있습니다. 보면 용문 상금곡에 권오정씨라고 있는데 포지 면적이 8.7ha정도 되고 낙엽수 등 한 50만본이 지금 심겨 있고 그다음에 장평식씨라고 용문 하금곡에 계시는데 이분도 한 8ha 정도 되는데 한 40만본 정도가 있는데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위에서 국도비가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황재도위원
예년에 없던거 전에는 그 시설은 뭘로 관수를 하고 했습니까? 그 전에 이 사업되기 전에는 아직 확정은 안 졌습니다만 물을 어떻게 관수를 했습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물 자체 관수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포지는 하천 옆에 있는 포지도 있고 그 외에 포지는 그런데는 관수가 필요해가지고 중형관정을 신청한 그런 사업입니다.
황재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490쪽까지 하겠습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계톱이 60만원짜리가 있고 75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건 두개다 사용용도가 틀립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조경섭위원
462페이지에 60만원이고 페이지는 잘 모르겠어요. 75만원짜리가 있어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거기에 보면 일반톱은 보통 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또 고급톱은 있는데 그 산림바이오매스 이런 장비는 일반톱 중에서 조금 더 큽니다. 장비가 크고 또 마모가 심해서 그래서 사업이 그렇게 계상된 내용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리고 484페이지에 보면 산림서비스 등산로 하고 낙동강 쌍절암 구간 트레킹길 조성 그리고 485페이지에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사업은 저희 백두대간에 문수지맥하고 그다음에 목재문화 체험관 있는 상리 일부 구간, 그다음에 학가산 구간에 대해가지고 말 그대로 등산로를 새로 안내 표시하는걸 새로 일부 개설된 지역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단이라든가 이런 목교라든지 주적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낙동강 쌍절암 구간 트레킹길 조성은 풍양 삼강에서 풍양 삼수정까지 놓는 약 2㎞ 구간에 대해가지고 어떤 테크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구름다리, 전망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특사업으로 국비가 50%이고 도비 15%, 군비 35% 이런 25억 사업 프로젝트입니다.
조경섭위원
그 옆에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은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몇 페이지지요?
조경섭위원
485페이지.
이철우위원장
제일 밑에 있는데 뒤로 넘어가서 시설비.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486페이지
조경섭위원
485페이지.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485페이지 세목이 그렇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486페이지 맨 위에 시설비 가로수 조성 이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공사했는 한천교 삼거리에서 우계 삼거리 구간 그다음에 감천 포리에서 현내리 구간, 그다음에 상리면 초항리에서 곤충연구소 그 농로구간 이 구간에 대해가지고 내년도 가로수를 식재할 그런 사업지구입니다.
이철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조경섭위원
예.
이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490쪽까지 없으면 끝까지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519쪽까지 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간사님.
이형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천참우축제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 앞에 농정과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활축제 이거 그리고 농정과의 농산물축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적극적으로 같이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하고 정책기획단하고 같이.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안그래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형식위원
그리고 513페이지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 이건 뭡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저희 관내 식육판매업소가 지금 84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거의 진공포장기가 다 있는데 노후가 되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3대 정도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자기 가게 운영하는데 자기가 사가지고 진공포장을 해야 판매가 잘 되지 꼭 보조를 받아야 됩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꼭 보조를 받다기 보다는 이게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각 시군에 희망을 받습니다.
이형식위원
도비가 있고 그렇다손치더라도 이거는 좀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뒤 페이지에 보면 514페이지에 같은 것인데 축산유통차량 지원 이건 또 뭐예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이 뒤에 것은 예천축협에 기존에 소형 냉동탑차가 한대가 있는데 이게 노후화 되어가지고 새로 2.5톤을 해가지고 냉동탑차를 하나 구입하는데 보조되는 그 사업입니다.
이형식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가 들어간다고 다 해줘야 될 그런것도 아니고 아니 축산조합에서 고기를 팔다가 노후화 되었으면 이제까지 이득분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시 사야지 왜 자꾸 국가 돈이라고 해가지고 다 달라 그러기만 하고 그걸 또 적극적으로 도에나 군에서 반영하는 그 자체도 또 잘못된 것 같아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이런 축협의 보조차량 지원은 사실 저희 군만 되는게 아니고 인근 시군에도 이런 사업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다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 제 차 타다가 고장나면 해주는거 아니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496페이지 사료배합기 조사료 생산장비 이런건 이미 수혜자가 정해졌습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사료배합기하고 조사료 생산장비는 원형 베일러입니다. 원형 베일러인데 내년에 7세트가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사료배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내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사료배합기는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조경섭위원
예.
이철우위원장
다 하셨죠?
조경섭위원
다 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예,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일 위원입니다. 493쪽에 벌통지원 관계 한번 여쭤볼려고 그래요. 벌통이 한개당 얼마정도 하나요? 8만원 이거 벌통 하나 8만원 이거 어떤 형이예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여기는 저희 관내 벌꿀 생산농가가 한 저희 군에 250여 농가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대부분이 벌통이 주로 단층으로 된 한개입니다. 한개로 해가지고 1만 5500여통이 있는데 이건 구형이고 지금 신형은 보통 보면 나무 원목으로 해가지고 2단, 3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해가지고 구형을 좀 교체를 하는게 안 맞나 이런 뜻에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권영일위원
나도 벌통 업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묻는거예요. 벌통이 이렇게 이건 물론 계상 올란다 그래도 8만원씩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물론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 이거는 대상은 그러면 신청을 읍면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작목반으로 줍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일단 신청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다는 안 돌아가고.
권영일위원
그렇지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왜 이러냐 하면 이 벌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그 특수한 사람들 몇몇이만 나중에 지원을 받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어쨌든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또 계십니까? 산림축산과 더 이상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은 페이지 수가 적기 때문에 과 전체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간담회때 엑스포 일정 때문에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정희
이정희정책기획단장
예,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그걸 아무리 생각을 집에 가서 해봤는데 아주 좋은 말씀도 기간도 적당하고 좋은데 그걸 앞으로 토의할 문제인 것 같아요. 7월 30일부터 8월 15일이 가장 더울때입니다. 가장 더울때 오겠나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로 그때가 학생들이 전부다 노는 시기입니다. 학생들은 단체로 올려고 그러면 학교에 개강을 해야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학때는 안 다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릴려고 오늘 이거하고는 상관없지만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정희
이정희정책기획단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7월 30일날 결정을 한 것은 우리가 2007년하고 2012년도에 우리 개최해본 결과 그 시기에 가장 많이 온 시기이고 학생들이 개학 전에 했을 경우에는 단체로 조금 옵니다만 학교가 그렇게 많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방학때는 학생 하나에 부모들이 따라 오기 때문에 그 숫자가 배 이상으로 더 불어나고 그런 실정이고 또 여름에는 곤충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한여름이라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황재도위원
벌써 보도자료를 내었지요?
정희
이정희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도위원
본 위원은 매스컴을 벌써 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이정희정책기획단장
예.
황재도위원
군에서 날짜까지 결정한 것 아니예요?
정희
이정희정책기획단장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의회 간담회 보고를 드리고 특별한 다른 말씀이 안 계셔서.
황재도위원
날짜는 정해져서 벌써 보도자료가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정책기획단장
예, 예.
황재도위원
바로 정정해서 어떻게 할 그것도 안되잖아요. 됩니까?
정희
이정희정책기획단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황재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황재도위원
예.
이철우위원장
두분 위원님이 예산 관계는 그것은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하셔도 되는데 그것은 전에 벌써 우리 의회 뜻하고 집행부하고 개최 시기는 그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 학생들 동원하기도 좋고 여름방학에 곤충이 움직이는게 그 시기이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서 진행하는데는 애를 먹지만 전에 벌써 두 번이나 해본 결과 7, 8월이 적당하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은 예산서 575쪽 부터입니다. 페이지 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단장님 작년엔 예산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깎겼습니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이주민 지원사업비가 금년에는 10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억으로 줄었습니다. 도에서.
이철우위원장
다른 시책사업 좀 발굴을 하시지 그랬어요. 예산을 기획실에서 안준답니까?
이형식위원
군 자체 사업이 없어요. 군 자체 예산이. 도비 전부다 받아가지고 50% 50%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예산서 581쪽부터 639쪽까지입니다. 페이지 수가 좀 많기 때문에 여기는 581쪽부터 일단 600쪽까지 하겠습니다. 600쪽까지 없습니까? 없으면 620쪽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형식 간사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소장님 이형식 위원입니다. 592쪽에 노인건강 축제 행사 지원 지난번에도 논의가 되었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이건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철우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생체에 의뢰해서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행사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주로 나가는 것이 그때 말씀드렸지만 식권, 기념품, 출전복 그런 식으로 해서 주로 이용되는데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만 해주셨다시피 식권이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최대한 챙겨서 생체와 협조해서 최대한 챙겨서 이런 저런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황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도위원
황재도 위원입니다. 제가 어떤 근거없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품구입하는 부분에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으니까 지금 보건소 그밑에 지소하고 약품구입에 어떤 일년 예산 그런 부분을 제가 서류를 못 보고 묻는 것은 어패가 있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품구입을.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약품구입은 저희들이 보건소는 의약분업 지역이기 때문에 약을 큰 필요가 없습니다. 지소 같은 경우도 풍양과 지보는 의약분업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서 약품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단가입찰을 합니다.
황재도위원
입찰을 봅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단가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약품을 구입할때는 공중보건의사 들을 해서 회장단에서 의뢰해서 자기네들이 쓰는 약품을 선정을 합니다. 보통 한 500여 품목쯤 되는데 그 선정해서 그 선정된 약품에 대해서 또 관내 개원의사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공개입찰을 하면 거기서 단가입찰이 됩니다. 보통 보면 해마다 차이가 납니다만 80%에서 85% 전후정도 그래서 그 단가입찰로 계속 저희들이 일년내내 약을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황재도위원
소장님 그러면 혹시나 예천군 병원업체에서 하는 그것하고 80%라 하지만 그거 한번 상대비교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다뤄도 전문지식이 아무래도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저희들이 개인 의원하고는 솔직히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앞으로는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지금 당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타 시군하고는 비교해서는 유사합니다.
황재도위원
타 시군하고는 비슷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천에서 보건소 약하고 성분조사까지는 제가 묻지는 못합니다만 구입내역 이런 것은 또 비싸게 줬어도 안되고 같은 약이면 그건 한번 소장님께서 알아봐 주시는게 맞지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 보는것입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비교 한번 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620쪽까지 해주시고요. 예, 이형식 간사님.
이형식위원
예천군 관내에 일년에 신생아 몇 명쯤 됩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해마다 틀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59명이 되었고 올해는 10월말까지 192명이였습니다.
이형식위원
예천권병원에서 출산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권병원에서는 한달에 한 5명정도 평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5명이면 한 60명. 60명에 5억 지원한다, 이거 참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이것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특별시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형식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권병원을 그렇게 되면 안동이나 영주나 점촌, 상주 쪽에 많이 가거든요. 사실은.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5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면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 예천군민들이 타지로 안나가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불신임을 하기 때문에.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런데 권병원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가 6년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산부인과는 단기적으로 어떤 그런 진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임신해서 약 한 10개월 가까이 그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들은 군 지역을 기피하고 큰 병원을 선호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산부인과가 신설되었을때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좋아는지고 있습니다. 맨처음에는 한달에 한두명 밖에 분만 안했는데 지금은 한 5명 정도 평균 그런쪽으로 앞으로 갈수록 조금씩은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있는데.
이형식위원
그게 언제부터 되었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게 11년 7월부터 되었습니다. 2년 되었습니다.
이형식위원
2012년하고 2013년도 진료받은 현황 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다음에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런데 문제가 갈수록 어떤 가임기 여성이 줄어든다는 것, 사실은 그건 좀 농촌지역 실정상 그게 자꾸 줄어든다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끝까지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잠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몇 년 안 되었는데 보건소의 건물이 보면 항상 비가 새어가지고 보수비가 좀 많이 올라오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이철우위원장
올라오는데 항상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에 나중에 그 하자보수가 이렇게 보면 딱 그 하자보수가 지난뒤에 딱 올라오는데 요즘 건축물은 하자보수를 지금 보건소는 몇 년 하고 있어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저희들이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왜 3년하고 있어요? 건축은 10년으로 바뀐지가 언젠데.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그런데 보면 우리 본소에도 그렇지요. 올해도 본소에 손을 좀 대었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올해 본소에는 손을 댄게 없습니다. 작년에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리모델링 했는 것은 잘 되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건 뭐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물 새는데는 없어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철우위원장
항상 보면 전문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문직을 어차피 위탁을 해서 감독을 하잖아요. 그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이철우위원장
하는데 좀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요. 항상 보면 자주 유지보수비가 자꾸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건물 지은지 얼마 안되었는 것 같은데 하긴 제가 너무 오래 되어서 그런지 언제 해준 것 같은데 또 올라오는 것 같고 또 올라오는 것 같아서.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하리 같은 경우에는 벌써 97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붕 판넬이 많이 날아가고 훼손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이고 최근들어서 그렇게 내년도에는 일단은 하리 지붕 판넬.
이철우위원장
본소도 지붕 때문에 애 먹었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본소도 물 좀 새는 것 같았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그때 소장님 아니였고 신진교 소장님할 때 본소 애 먹었잖아요. 사실은요. 물이 새어가지고. 돈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거 문제가 많아요. 건물 자체가.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사실 옛날에 지은 건물이 좀 날림공사는 사실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은 건물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비껴났는 것 같고.
이철우위원장
지금도 우리가 진료소나 보건지소 몇 군데 짓는거 관리감독 잘 하셔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예,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위원
637쪽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용․헤어쇼 행사 지원 이건 뭐 헤어쇼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왜 갑자기 이걸 작년에도 없는 것을 올해 실으셨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금년도 농산물축제할 때 헤어쇼를 미용협회에서 헤어쇼를 한번 했습니다. 농산물축제할 때. 저희 보건소 예산 실은게 아니고.
안희영위원
농산물축제시 합니까? 내년에도.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은 미용지부가 저희 위생계에 속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했는데 일단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농산물축제때 생각하는데 그 어떤 가수들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드는 비용보다는 헤어쇼도 나름대로 한번쯤은 어떤 주민들에게 공연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판단이 되어서.
안희영위원
헤어쇼를 어떻게 머리 깎는거 쇼 합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머리 치장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안희영위원
안그래도 축제성 경비가 많은데 이것까지 헤어쇼까지 올라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미용지부에서 했습니다.
안희영위원
아, 미용지부에서.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거기서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그것도 소장님 궁금해 하니까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안희영위원
추진계획이 없다는데요. 뭐.
이철우위원장
추진계획이 없는거 예산서에 실으면 안되지.
안희영위원
현재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소장님이.
이철우위원장
답변 잘못 하셨어요.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예산 실어 놓으면 안되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추후 보고를 새로 드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아니요, 계수조정 하기전에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또 다른거.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969쪽으로 가십시오. 969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43쪽부터 698쪽까지입니다. 쪽수가 많기 때문에 660쪽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간사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소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위원
664페이지에 농업인신문 우송료 지원해가지고 1개 단체에 해주는게 있는데 2680만원 이거 어디에 줍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신문 지원 말씀입니까?
이형식위원
예.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것 뿐아니고 뒤에 보면 또 생활개선회 학습단체별로 중앙회에서 신문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주는 그겁니다. 농촌지도자회 주는 것 하고 또 생활개선회 주는 것하고.
이철우위원장
농민신문 그겁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안희영위원
우송료라는 것은 구독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위원
그럼 구독료라 그래야지 우송료라 그러면 우편요금인가 싶어서.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 되었습니다.
이형식위원
우편요금이 아니고 구독료라는 것이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것입니다.
이철우위원장
680쪽까지 하겠습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665페이지에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4500만원짜리가 한군데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경섭위원
어디에 지원해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한해에 한개씩 내려오는데요. 그걸 작목반이라든지 올해 같으면 예천군 전체 친환경복숭아작목반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면 이것이 어떤 기종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비가 따로 500만원이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작목반 전체가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기종, 또 필요한 기종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전동운반차다 전동운반차가 왔을때 손잡이 높이가 우리 키가 작아 안맞다 그러면 회사에다가 이걸 낮춰가지고 달라, 바퀴가 한개가 있는 것은 두개로 해라 이런식으로 서로 협의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것은 협의해서 하니까 불만이 하나도 없고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런데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조경섭위원
아직 선정을 안했고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섭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667쪽에 보면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인제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그런데 해마다 생활개선회 행사중에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해가지고 내년도에 계획은 독거노인과 함께 하는 정나누기 행사 또 그다음에는 이민자 가족 그러니까 이곳으로 시집 온 사람들과 함께 하는 위안잔치 등 행사하는 그것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리고 생활개선회 신문우송료는 이건 뭡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개선회 중앙본부에서 신문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걸 우송하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경섭위원
이 신문 보지도 않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 신문 회원들한테 다 가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다 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섭위원
우송료는 우리가 대주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구독료입니다. 아까 잘못 되어가지고 우송료로 되어있는데 구독료입니다.
조경섭위원
구독료래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섭위원
우편료가 아니고.
이철우위원장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조경섭위원
신문이 무거우면....
이철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조경섭위원
예.
이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있습니까?
조경섭위원
그리고 한가지 671쪽에 농협으로 초생력 벼 재배기술시범 이라는 것은 이건 재배기술을 시범하는데 농협에다 뭘 줘가지고 시범하는 이건 뭡니까? 농협에서 농사 안 짓잖아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렸다시피 무인헬기를 운영해가지고 그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아, 무인헬기 괄호해서 무인헬기라고 적어놓아야 될 것 같네요. 이걸 농협에 지원해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인이 하니까 운영할 연간 운영유지비가 2000에서 3000만원 든답니다. 그래서 이게 편리하기도 편리하지만 과연 개인이 해가지고 2000만원, 3000만원 수효를 낼 수 있는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는 이제 농민들한테 환원사업 이런 명목으로 되고 하니까 운영이 잘될 것 같습니다. 또 본인들이 원했고 시군에 전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경지면적 순으로 내려오는데 예천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조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끝까지 하겠습니다. 황재도 위원님.
황재도위원
668쪽에 밑에 보면 향토음식 사업장 홍보물 하는데 지난번에 두군데 설치했는 그 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맛질 예천인가 하는데. 그집에 또 홍보물을 해준다는 뜻입니까? 다른 사업장에 선정이 또 있을거라 생각하십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음식 그것이 우리음식 연구회도 향토음식 개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이것을 홍보물 필요한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황재도위원
작년에 제가 두군데 선정된 집을 제가 잘 압니다. 그집만 벽에다 이렇게 해놓았지 다른 홍보하는건 기술센터에서 해주는게 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황재도위원
없었어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재도위원
거기 입간판은 섰습니다만 해놓고 역점은 한 5000만원 들여가지고 했잖아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2500만원씩이지요.
황재도위원
한집에 2500만원, 두군데 5000만원 했잖아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재도위원
이거 만큼 피부로 느끼고 또 그 이후에 저는 가끔씩 갑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는 맛을 한번 음미를 해보셨어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어제 저녁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음식 좋아하니까 한달에 한두번 갑니다.
황재도위원
일반적으로 거기에 장사가 썩 잘된다고는 판단을 지원해준 음식은 썩 잘된다 이렇게 숙명여대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모든 읍민들 내지는 군민들이 많이 안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지역적으로 육류나 이런 것은 좀 그런데 뽕잎 이러니까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이면 그런거 먹자 이제는 육류 먹지말자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변화가 안 오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재도위원
웰빙바람을 타고 장사도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부터 잘 해주십시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위원
673쪽에 소규모가공용 쌀생산 및 가공제품기술시범 이건 뭡니까? 민간자본보조.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자꾸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6차산업을 완전히 최우선 과제로 그걸 자꾸 주니까 쌀도 재배해서 단순히 쌀로 팔지말고 가공을 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부가가치도 높이고 또 고용도 창출하고 하는 그런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인제 신청을 해왔습니다만 일예를 든다면 이게 될지는 모르지만 삼강주막에서 막걸리공장 출범 안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경영을 위해서 3년 4년 묵은 구곡을 가져와가지고 가공을 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가 바람직하다면 막걸리 전용 벼를 재배해가지고 농가는 농가대로 안정되게 삼강주막에다 공급을 하고 삼강주막에서는 막걸리 전용 쌀을 가공해가지고 판매하면 이중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 그런 얘깁니다.
안희영위원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선정을 해서 찾아야 됩니다.
안희영위원
찾지 않고 예산에 실은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은 국비사업이니까 욕심내가지고 무조건 할려고 가져 왔습니다.
안희영위원
안을 찾아내서 세워야 되겠네요. 그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삼강막걸리라든지 아니면 용궁에 하는 초산정 같은데 들어가는 곡류라든지 이런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안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토끼간빵 팥 재배 지원한다는데 팥 지원해주고 우리밀 지원해주고 또 포장재 지원해주고 뭐 이과 저과에 다 실렸네요. 그죠? 그저 남겠는데.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서 그런데 토끼간빵 하니까 토끼간빵에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가지고 팥을 재배하는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재배를 하면 안할 것도 농민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여기 토끼간빵 하지말고 팥 재배단지 지원 해놓으면 되는데 토끼간빵 브랜드 육성으로 해가지고 해놓았으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타지역에서 안 사오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팥으로 재배한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쓰일때 쓰이겠지요. 그죠?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673페이지에 보면 위에 1억씩 우리밀하고 소규모 가공은 1억씩 100%가 지원이 되는데 이게 왜 지원 %수가 들쑥날쑥 해요? 지역특화사업은 또 80% 지원 되네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자체가 그렇습니다. 사업자체가 특화사업 같으면 이제 도에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부담을 꼭 20%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이 위에 국비사업은 또 그전에 국비사업대로 100%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보조내시 자체가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조경섭위원
밑에 지역특화사업은 뭐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장소가.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밑에 들어가 있는거 전부 다인데.
이철우위원장
조경섭 위원님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 보지요. 사업계획서를.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번식 효율사업 해가지고 이름이 자꾸 붙다가 한우가 빠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우번식 효율향상사업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런데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대상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우 번식농가 20두 이상 번식우를 가진 농가 15농가를 정합니다. 15농가를 정해서 거기에다가 발정탐지기 15조를 농가당 15조를 붙이지요. 붙이면 그게 발정할 때 정확하게 그걸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발정을 전혀 안 놓치고 100% 수정을 시킬 수 있는 그것이고 또 평소에도 이것이 수태말고도 열 체온 감지를 해가지고 병에 이상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해가지고 폐사율도 줄이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희영위원
풀만 먹이면 다 되는데. 요즘은 옛날에는 소가 풀만 먹고 자랄때는 발정오면 소리를 막 지르고 아주 요란했는데 지금은 사료먹고 크는 소는 아주 미약한게 많답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는게 20, 30% 넘는답니다.
이철우위원장
소장님, 번식우 20두 이상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번식우 20두이상. 그러니까 이게 한농가에 발정탐지기 15조를 붙여주는것입니다. 그러면 임신이 가능한 다가오는 암소한테
이철우위원장
이런것도 있는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한번 써본 타지역에는 벌써 많이 보급되었는데 아주 효과가 좋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럽니다.
이철우위원장
들어보니 내가 딱 필요한 것 같은데.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농담이였고요. 예,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86쪽에 생강작목반 있지요. 감천에. 이 작목반 생강작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감천에.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현내리에 계시는 분이 산약초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국비사업인데 도에다 신청을 했어요. 해가지고 거기서 도에서 가능성 있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우리 계통이 아니니까 농정과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은 저희들한테 목을 올려 놓았습니다. 올려 놓았는데 그때 업무보고 드릴때 설명했다시피 아주 신기술로 해가지고 감모율이 전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정말로 해보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일위원
저도 이거 보니까 생강이 저온저장시설은 이렇게 지중화 해가지고 일반 저온저장고 짓듯이 하는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걸 특수냉동이라든가 이런게 들어가야 될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작목반에 생강작목을 생산하는 분들이 많은가 나는 그게 좀 궁금해서. 이게 혹시 산양삼하고 약용작물이니까 산양삼 그러면서 전에 지원받은 것이 그쪽에도 이야기 있었는데 거기하고 연결되었는거 아닌가 싶어서.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생강으로 했지만 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 습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초도 되고 생강도 되고 고구마도 되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일수 있는 다목적 저장고가 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일부러 땅굴 파고 그런건 아닙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권영일위원
그런건 아니고 지상에 세우는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상인데 기존의 저온저장고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기존에 저온저장고는 이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냉동기 설치해가지고 온도를 영하로 떨어뜨리는 그 역할만 하는데 이것은 생강 같으면 영상 12도입니다. 12도이고 습도를 100%로 맞춰가지고 옛날에 우리 저온저장고는 밑바닥에 물부어가지고 습하게 해가지고 덜마르게 하는 그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열이고 습도고 전부다 사면 전체에서 이렇게 습이나 아니면 온도가 오게 해가지고 전혀 온도변화 습도변화가 없게끔 해서 저장능력을 높인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권영일위원
이게 예천에서 첫 시범사업 아닙니까? 그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첫 시범사업입니다.
권영일위원
첫 시범사업인데 지금 보면 생강이 처음에 생산할때는 가격이 떨어졌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굉장히 올라가서 손해를 생산자들이 많이 본다는 그런 농민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것이 잘 저장이 된다라면 지금 감천 지역 뿐 아니고 우리 예천군 지역에 생강을 많이 생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성공이 된다면 물론 확대보급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거 여쭌게 바로 한 몇 세대 되는가 이런 정도로 알아봤고 이거 규모는 얼마나 되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는 3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 물어보니까 우리 식품연구원 거기서 개발한 기술인데 물어보니까 20평도 2억 들고 30평도 2억 들고 이게 사업자체가 가공시설이 포함되어야 되니까 세척, 그다음에 선별 이런 장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 포함해가지고 2억 40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670쪽에 농촌여성 창업활동지원 두성리 이건 뭐하는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술원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1억 5000만원 그래가지고 70% 보조이고 자체 부담 30%인데 상리 두성에 표고버섯 하는 분이 전 반용기 의장님 며느리 되는 분입니다. 버섯이 생산은 많이 되고 하는데 좋은 버섯은 제값 받고 파는데 나머지 중, 하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용궁 같으면 이런데는 슬라이스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도 이제 그런 슬라이스 같은것도 만들지만 기술원에 발표해가지고 채택된게 표고 엑기스를 짜겠다 해가지고 표고 엑기스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없거든요. 그것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하겠다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교수님들하고 유명한 분들이 찍어가지고 선택을 확정을 시켜줬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예,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685쪽에 화훼농가 수출기반조성사업은 어디입니까? 이건.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아까 농정과 할때 질의 나왔던 지보입니다.
이철우위원장
또 지보래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보리인데 가보니까 백합 같은 것을 겨울철 지금도 재배를 합니다. 해가지고 수출하고 하는데 난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난방하고 이런 것이 오래되어서 이걸 바꿔야 안 되나 그러니까 진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침 도에 이런 사업이 있길래 우리 주면 수출기반조성에 잘 써먹을건데 하니까 수출하면 줘야지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철우위원장
근데 소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농정과나 아무도 없지요? 화훼 지금 수출해가지고 돈 됩니까? 로얄티 주고 뭐 떼고 연료비 대고 그러면 큰 소득이 전에 했던 분들이 몇명이 시도를 했다가 다 실패 했거든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보는 잘 됩니다. 잘되는데 거기 잘되는 이유가 물론 거기 이경수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음성에서 하는 화훼유통업자가 있습니다. 외국도 왔다갔다 그러면서 수입 바이어가 있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처음 시작되었고.
이철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판단해가지고 우리는 전문분야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들리는 얘기나 예천에 있었던 사례로 봐서는 거의 실패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일주일전에 한바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다는 못 만나고 세사람 만났는데 세사람 다 30대입니다. 나이가 30대이고 또 결혼했냐고 그러니까 결혼했다 그러고 돈이 되느냐 하니까 돈이 된대요. 어떻게 돈이 되느냐 하니까 그날도 따는데 그때도 오후 4시 30분쯤 되었는데 지금 이래 따가지고 어떻게 다 하느냐 하니까 이거는 지금해가지고 모아놓으면 내일 아침에 와서 실고 갑니다. 하루에 작업량이 딱딱 정해져 있답니다. 일이 몰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겨울에 할 것, 또 봄에 할 것, 여름에 할 것 이렇게 하고 다른 채소 힘들여가지고 자기들보다도 5배, 6배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 얼마 되느냐 하니까 아침에 맞히면 몇 십배 되지만 안 맞혀도 그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럽니다. 나으면 앞으로 면적 늘리겠느냐 하니까 늘리기는 좀 시장성도 그렇고 부담스럽고 지금 현재 유지해가면서 되는 것 봐가면서 하겠다 하면서 다른것보다는 낫다 그럽니다.
이철우위원장
내가 봐서는 이거 4000만원하고 올해 지금 3억을 지원해주는 택입니다. 3억을 지원해줘가지고 안될 일이 없지요. 가만있어도 3억 남는데. 그런데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래요. 그만큼 돈이 되면 몇 십배 된다면 자기들이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본인 투자는 했겠지요. 했는데 조금 갸우뚱 해집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정착단계이니까 수출 길 터놓았으니까.
이철우위원장
거기 몇 명 하던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니까 지금 한 7명 정도.
이철우위원장
7명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집에 하우스 600에서 1000평 전부 연동식입니다. 연동식 해가지고 투자도 많이 되었고 지금 정착단계입니다.
이철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센터에 다른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01쪽부터 729쪽까지입니다. 29쪽인데 전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섭위원
715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그늘막 설치 및 주변 조경 이건 뭡니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공설운동장에 보면 대회할때나 보면 선수들이 사실 쉴 공간이 없습니다. 전지훈련 왔을때도 그렇고 그래서 쉴 공간을 좀 마련할려고 합니다.
조경섭위원
쉴 공간을 어디다 어떻게 한단말입니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계획은 실내훈련장 이쪽으로 해가지고.
조경섭위원
뭘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파고라나 이런 식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조경섭위원
그래요, 그리고 테니스장 비가림시설은 작년에 6억 줬잖아요. 이거. 6억 줬는데 올해 또 14억.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원래 당초계획이 20억이였습니다. 20억이였는데 국비가 일부만 보조되다 보니까 2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예? 당초 계획이라니 작년도 예산이.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조경섭위원
20억이였다고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원래부터 20억이였습니다.
조경섭위원
20억인데 왜 사용을 안했어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20억 확보를 다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래 올해까지 지금 놔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작년도에 우리 20억을 승인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6억인데 왜 20억이나 전년도 예산액을.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올해 예산이 6억이고 내년도 예산이 14억 해가지고 전체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래 20억인데 전년도 예산에 예산액이 20억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에.
이철우위원장
시설비가 전체 그렇다는 얘기지요.
조경섭위원
전체 시설비인데 전년도 예산 칸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철우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 다른 시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조경섭위원
아닌데 이것만 하는 것인데.
이철우위원장
그 얘기 아닙니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713페이지 테니스
조경섭위원
예. 여기 보면 체육시설물 확충 및 보강에 20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똑같은 테니스장 비가림시설에 대한 그쪽에는 우측에는 6억 삭감이 되었잖아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이것은 6억을 올해 집행을 못하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니까 명시이월 시키는 것을 감한다고 보고 그래서 20억으로 해놓은 것이지요.
조경섭위원
그래 표기를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20억을 적어놓는게.
이철우위원장
그 내용이 아닌 것 싶은데.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전체가 육상보조경기장까지 하는걸로 해가지고 20억이 작년에 예산이 섰습니다. 작년에 테니스장은 6억 포함해가지고 20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올해 14억이 있으니까 작년 예산이 20억이였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6억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런데 표기는 이것만 할때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테니스장에 대한 것만 당초예산 6억을 삭감하고 14억 새로 계상해야 되지 20억 얹어 놓으면 20억 전부다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었네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두가지가 목이 같은 목에 있는 시설비가 육상보조경기장이 기능실 창고 짓는거 하고
조경섭위원
그래도 20억이 아니였다니까. 하여튼 그건 그렇다 보고 확인 한번 하기로 하고 금년도에 14억 가지고 비가림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올해 예산 6억하고 내년도 14억 더 확보해가지고 20억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경섭위원
여기 14억인데 뭘 20억으로 한다 그래요.
이철우위원장
올해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한다는 얘깁니다.
조경섭위원
내년도에 20억을 가지고 한다?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조경섭위원
6억 이 본인들이 6억만해도 충분하다고 의회에 와가지고 약속을 하고 갔는 것을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뭐 엉뚱하게 14억을 더 준다고 왜 그래요. 아니 테니스 동호인들이 의회를 방문했어요. 작년에. 방문해서 6억만 주면 충분하다고 본인들이 그랬다고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제가 와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조경섭위원
이건 두말 할 것도 없이 전액 삭감입니다. 이건 안되요. 본인들이 6억 한다 그러는데 왜 자꾸 14억을. 원래 계수조정 하기전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냥 테니스 치는 인구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잘 치고 계시는데 뭐 자꾸 지어준다 그래요. 좁은데 그래요.
이철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체에 대해서 다 해주십시오.
조경섭위원
골프연습장에 헬스기구는 뭘 또 갖다 놓는다는 말입니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일반 운동기구입니다. 지금 비가림시설하고 새로 생긴 공간에다가 운동기구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일동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 등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