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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6회 제3차 본회의2025-09-22

황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현철 의원입니다. 제28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손병복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3일 울진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 설명과 질의 응답을 거쳐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물가 인상과 경기 둔화로 인해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에 있어 복지 수요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은 중앙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지역의 현안 상황에 대하여 계획적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성립된 예산이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각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74억 5700만 원이 증액된 8,126억 8,5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 회계는 562억 원 원이 증액된 7,131억 4천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30억 200만 원이 증액된 875억 5,5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9천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0개로 1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190억 8,500만 원으로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주요 검토 검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 분야에서는 고향 사람 기부금의 답례품 관련 일반 회계 예산 중 기금 재원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개선 방안안 개선 가능한 방향을 검토해 주시고, 관광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 내 축제 사업은 국도비 매칭으로 군 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의 내실화로 지역 관광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설 관리 분야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울진 분점 설치를 함에 있어 70% 정도의 수요 예측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인근 지소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고, 그 죽변수협 부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 및 사업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수협과 집행부 간의 협의 진행 과정이 예산 편성 시 사전 설명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예산 집행에 있어 문제점을 개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울진군 주요 현안 사업으로 수소 국가 산업단지 추진은 미래 울진의 일자리 및 지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대외적인 홍보에 앞서 관계기관 협력 및 중앙부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조기 사업 추진과 심의 과정 중 충분한 의견을 검토하여 향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장

예, 예산위원장님 3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는 526억이 증액된 건데, 조금 아까 562억으로 잘못 발표한 거 아닌가요?

황현철의원

526억.

김정희의장

맞습니까?

황현철의원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8,006억 9,50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119억 9,00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총액 2,190억 8,50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진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울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변파출소 부지교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변파출소 부지교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진소방서 기성119지역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울진소방서 기성119지역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 민간위탁 동의안, 제15항 왕피천공원 빙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왕피천공원 빙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이것으로 제286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9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손병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인사 올립니다. 의회에서 고심 끝에 의결한 이번 추경 예산은 국민 생활 안전과 지역 경제 회복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각종 조례안, 개정, 민간위탁 동의안 등 각종 안건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불편 해소와 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라면서 국민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 그리고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폐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