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장유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2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025년도 울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임승필 의원으로부터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소상공인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재단법인 울진군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등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임승필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임승필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승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원전지원사업 중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의 사업예산 편성·집행·정산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설치한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련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국비 기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일반회계에서 적용되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라는 예산의 이월 기능을 부정하면서 단 한 차례만 다음 연도로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만 재이월이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예산 편성 후 2년 안에 집행이 안 된 예산은 사실상 전부 국고로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매년 기본지원사업비 지원 명목으로 19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으로 배분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2023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하여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200억 원을 지원받아 군 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2023년에 지원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200억 원의 예산집행 과정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3년에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200억 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약 70억 원의 예산이 사업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다음 연도인 2024년으로 이월되었고 이에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은 우리 군에 2024년 12월 말을 기한으로 “기한 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할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이월 승인받지 않은 사업비를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집행부에서는 연내에 사업비 전액을 소진하기 위해 뒤늦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2024년 9월 9일 제2회 추경예산으로 울진읍 둘레길 조성사업과 평해 명품 맨발걷기 체험코스 개발사업이라는 사업으로 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의결 후 3∼4개월 만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웃지 못할 사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늦어질 경우, 이월된 예산을 한 차례 더 이월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다급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이월하여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재이월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본지원사업비나 특별지원사업비를 요구할 때 그 사업은 단기에 종료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하는 사업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면 재이월 해 주겠다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조문은 작년에 우리 군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예산을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집행하고 반납하는 일이 이어진다면 예산을 적시, 적소에 투입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43년간 8기의 가동 원전과 건설 중인 2기의 원전을 포함하여 총 10기의 원전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자력발전단지 소재지이자 국가 에너지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진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반백 년에 육박하는 세월 동안 국가 에너지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순응한 대가로 지원받고 있는 정부 지원금인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상위 법령을 무기로 예산집행 과정을 통제함으로써 우리 군의 예산집행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진군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지원받은 사업비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납을 강제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군이 보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금의 재이월 사용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자율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보조사업비의 이월 규정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재이월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은 우리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한 대가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원금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들은 어떻게 보아도 과도한 제한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제한을 조금이나마 완화해달라는 것이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형편과 고충에 공감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을 법령 개정에 조속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법령 개정 건의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안녕을 위해 언제나 묵묵히 애쓰고 계신 울진군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손병복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어촌지역의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일자리이며, 그로 인한 안정적인 소득 발생으로 인한 소비가 최고의 경제 활성화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고물가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울진군 또한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지역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울진군은 한울원전에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어 타 지자체보다 재정상황이 양호한 편이지만 정작 울진군민들은 경기가 정말 어렵다, 시장에도 가게에도 돈이 돌지 않는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울원전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울진군에 납부되고 울진군은 이 예산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하지 못하는 자체사업과 정부 공모사업 등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군민들은 매년 일률적으로 집행되는 원전지원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전지원금은 우리 울진군민들의 목숨을 바꾼 피 같은 돈!”, “차라리 쓸데없이 매년 돈 낭비하지 말고 군민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줘라!”라는 주장이 있었고 이에 대해 공감하는 군민들이 많았지만 현금성 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한 허공의 메아리였었습니다. 그러나 울진군과 같은 원전이 있고 울진보다 원전 호기가 적은 영광군은 지난 ’24년 12월 5만 2,333명의 군민들에게 1인당 50만원, 총 260억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이번 추석에도 전체 군민들에게 1인당 50만 원의 2차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듣게 된 울진군민들은 영광군보다 더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울진군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확인 차 영광군의회에 문의한 결과, 민생지원금은 영광군의 자체예산으로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원전에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기에 예산확보가 가능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영광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울진군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군민들의 여론을 손병복 군수님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위 지원사업과 별도로 현 정부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2년간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별로 1인당 매월 15만원씩 2년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의원간담회 시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은 당초 계획은 총예산 828억 원 중 국비 330억 원, 도비 249억 원에 군비가 249억 원이었으나, 변경된 내용을 보면 시범사업 공모선정 시 총예산 828억 원에 국비 지원 330억 원은 변함이 없으나 도비가 100억 원이 줄어든 249억 원에서 149억 원으로 울진군은 도비 10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249억 원에서 349억 원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된다는 안이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100억 원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서 신청이 어렵고, 현재 울진군 농민들이 받고 있는 농어민수당에 도비 예산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러한 군 집행부의 입장을 보면서 ‘소탐대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영광군은 1·2차 지원금을 합하여 군민 1인당 100만 원으로 울진군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중복될 수 있는 예산 및 집행잔액 등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여론을 수렴해보니 울진군에서 농어민수당을 받고 있는 농어민들도 1년에 60만 원을 받는 수당보다는 매월 15만 원씩 1년에 180만 원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본인 혼자 1년에 60만 원을 받는 것보다 남녀노소 가족 모두가 1년에 180만 원을 받는 것을 찬성한다는 사실은 더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울진군보다 원전을 적게 보유한 영광군은 전체 군민들에게 1·2차에 걸쳐 1인당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한 데 이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지원 시범사업 공모 마감일 전에 신청을 완료하였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울진군은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이번 사업을 결국 포기하였다는 안타까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손병복 군수님은 이번 사업 포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러한 사실을 접하게 된 군민들의 실망감과 분노에 대한 책임 또한 울진군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자체는 단순히 행정을 펼치는 기관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 살고 있는 군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야 하는 주식회사 울진군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생 무상 교복 지원과 무상급식, 시내버스 무료탑승 사업 등도 전국 최초로 시도했던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도입·시행하고 있거나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형태의 사업도 머지않아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정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및 재정 효율성 증대로 확보한 예산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퍼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칭찬받을 사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향후 정부에서 위 사업을 확대하여 추가 공모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울진군도 반드시 신청 및 선정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손병복 군수님이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소상공인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진군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한도액과 대부이율, 상환방법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서 소득자금의 융자한도액을 가구당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안정자금 융자한도액을 가구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저소득층의 자영업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한도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으며,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2%에서 연 1%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에서는 융자금의 상환을 연 1회 균분상환에서 연 2회 균분상환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금이 27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점상에 영세 사업을 하시는 분도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홍보와 우리 군민들이 이용한다면 이자에서도 많은 경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이 직면한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 여건을 무사히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울진군 소상공인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진군 소상공인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진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제13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경제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소비쿠폰 발행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정부도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소상공인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재도 우리 소상공인 과세특례라고 그래가지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경상북도 우리 22개 시·군에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10억을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 우리 울진군에서도 매년 3억에서 5억을 출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다시 이렇게 상환되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돈입니다. 이것을 10년만 한다면 50억입니다. 이 기금을 자체 운용한다면 저희들은 원금은 살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은 싼 이자로 더 많은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희망을 버리지 않고 묵묵히 오늘을 버텨내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는 인사 말씀을 끝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진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울진군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울진군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진군장학재단에는 총 27억 2,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대학생 장학금 21억 원 및 지역인재양성기금 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도농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학비부담 경감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울진군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울진군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억 2,000이 발전소 특별회계로 보니까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장학재단에서 들어온 수입은 없습니까?

장학재단에서는, 일부 장학재단에서는 민간에서 장학재단 기탁금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게 좀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 정도 되지요?

올해 지금 액수는…

이게 지금 발전소 특별회계로만 다 지원이 된다면…

한 해에 몇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구체적인, 정확한 금액은 추후에 한번…

본 의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과장님, 여기에 발전소 특별회계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여기에 장학재단으로 들어온 돈도 일부가 가야만, 전체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학교 기숙사는 우리 재경학사에만 지원을 해요. 나머지 일반 학생들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 우리 재경학사에 들어가지 못한 그리고 부경학사나 이런 데 들어가지 못한 일반 대학생들은, 학부모들은 여기에 보니까 ‘학부모 학비 부담 가중, 군민들의 학비 부담 증가’ 이렇게 해놨는데 나머지 학부형들하고 학생들은 학비 부담이 증가가 안 됩니까? 형평성 문제를 다시 한번 재고를 드리고요.

예.

또 예산에 발전소 특별회계가 우리 대학생들에게 일부 이 예산만 편성된다 하면 예산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재단에서 어느 정도 우리 또 재단 장학금도 받아서 이 예산도 여기에 편성되어야만 맞다고 봅니다. 그럼 그 수천만 원 들어온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과장님?

다 장학기금에 편입됩니다.

여기 출연금에는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출연금은 우리 울진군이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민간에서 들어온 것은 장학기금에 다 넣어서 적립되는 겁니다.

재단으로 별도 수입을 잡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 수입이 앞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대학생 장학금에 일부가 녹아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녹아들어 갑니다.

아니, 여기 우리 출연금에 일부가 같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총 27억 중에 21억은 대학생 장학금 지원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에는 사용 목적이 제대로 나와 있는데 지역인재양성기금 지원은 이건 어떤 종목에 집행을 해서, 사용처가 어떻게 되죠?

지역인재양성기금은…

이게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부분을 지역인재양성기금으로 집행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시는 거죠?

그게 고우이학당 이런 데에 이렇게 지역인재양성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예년에는 이 사업비가 없었어요?

매년 있었습니다.

매년 있었어요?

예.

그러면 2,000만 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예.

다른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인재양성기금이 2,000만 원 늘어난 것은 이게 계속 하여튼 물가인상도 되고 그런 여러 측면에서 기금이 2,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상세한 내용은 의장님께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명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울진군의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인 총 497만 9,000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방세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출연금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정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찾아가는 어르신 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할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관련 내용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시니어 군민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근로소득 기회 제공으로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노인복지법 제4조와 제23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및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의 목적 및 정의와 노인일자리에 대한 군수의 책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권장,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울진군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조례를 근거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활성화 도모로 지역 내 어르신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찾아가는 어르신 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위생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이불세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노인 등 주민에 대한 복지 증진 및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추진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찾아가는 어르신 빨래방 제정 목적, 이불 빨래방 서비스의 정의, 지원 대상, 운영 방법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빨래방은 2023년 12월 남부권 1호점과 2025년 7월 중·북부권 2호점으로 2개소가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위생 취약 어르신들에게 이불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위생 관리 향상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울진군가족센터 설치에 따른 센터의 역할과 기능, 운영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설치, 제35조의2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진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과 가족센터의 업무 및 기능, 시설 등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울진군가족센터가 지역주민들에게 다문화가족은 물론 일반가족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울진군 관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과 아이돌보미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의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와 아이돌봄 지원 대상 및 범위, 비용의 지원, 아이돌보미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인일자리를 보니까요, 우리 노인의 정의를 어떻게 하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노인이라고 정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65세 이상이 노인입니다.

그럼 이분들을 이렇게 고용을 하실 때 만약에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험이 들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 상해보험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가 얼마 정도 지출돼요?

정확한 보험료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인일자리에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읍·면에는 한 2,300명 가까이 되고요. 시니어에는 한 35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럼 2,600명이네요.

2,700명 가까이 됩니다.

2,700명?

예.

상해보험을 들면 보통 얼마씩 들어요? 인당?

사회보험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장님, 우리 담당 팀장님 와 계시면 배석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까? 혹시?

아, 지금 이 자리는 그렇고, 업무보고 때 다시 정리를 해 보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요. 단순히 3만 원 해도 2,700명 같으면 7,000만 원 돈이 되네요? 보험은 어디에 들었는지 보험사하고 보장 범위하고 상세하게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고용을 하면 연령 제한이 있어요. 이 노인일자리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읍·면에는 65세 이상이고요.

아니, 위로 연령 제한이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위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그럼 뭐 90세든 100세든 노동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다 받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일단은 면접이라는 서류 전형을 하면서 그분들이 거동이 가능하신지, 혹시 지병은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할 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점수제가 있기 때문에 기 참여했던 것도 점수가 있고 건강 상태도 점수가 있고 가족이, 노인이 혼자냐 부부냐에 따라서 점수가 배점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 통계를 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탈락자가 구성이 됩니다.

물론 많은 어르신들이 몸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벌이가 가능하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항상 건강에 따른 안전이 우리 최고 걱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를 합니다. 날 더우면 일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혹시라도 다칠까 싶어서. 근데 우리 건강 체크리스트를 우리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의학 전문 상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반 우리 한수원의 단순 근로자들도 지정된 병원에서 건강진단 확인서를 제출해야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더 꼼꼼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만약에 벌어질 일에 대비를 하셔가지고 안전 조치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노인일자리 예산이 한 110억 정도 들어갔죠?

예, 11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예요?

1,100억 정도 됩니다.

10%네요, 그렇죠?

예.

일자리 창출에 엄청 이렇게 공헌을 많이 하셨네요. 과 예산의 10%를 지금 이렇게 쓰셨어요. 물론 국비도 지금 보니까 많이 받아오셨어요. 어느 해보다 많이 받아오시고, 더 많은 국비를 받아오시기를 바라고요. 이 조례를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울진형 노인일자리에 대한 예산 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상위 법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울진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가 2009년에 제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가 다시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라고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저희가 2023년도부터 빨래방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서 사실 그때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이 사업을 구체화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빨래방 조례는 뒤에 보니까 따로 있던데요? 과장님? 그거는 따로 있는 것 같고요.

예,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때문에…

아까 2009년도에 노인복지 증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일자리가 복지 증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소득과 관련이 있어서 복지 증진에 들어가는 내용 아닐까요?

복지 증진에 들어가요?

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0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보험이 우리 군민안전보험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제가 보험 금액하고 제가 뭐… 범위는 다 아는데 상해보험이 들어 있는데 안전보험하고 중복이 되는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와서 그건 제가 자료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니어 일자리도 국비가 60%인가 65%가 오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읍·면 공익형과.

군비가 35%이고?

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래방 운영 지원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빨래방 이걸 지금 운영을 만약에… 이건 지금 누가 운영하려고, 그 빨래방은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다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 자체가 울진군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조례가 따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에 보면 운영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 그 건물을 관리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요. 빨래방 사업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왜 필요하죠? 건물에 대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하는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예, 타 시·군에도 이 빨래방 사업이 있는데 조례가 있는 시·군도 있고 굳이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이 빨래방부터 해서 우리 시니어클럽의 인원이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 하면은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뭐 상위법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시설물 자체가 공공건축물이라서, 군 소유라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뭔지를 물으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공공건축물이라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운영비 지원이 건축물에 대한 부분인지 시니어클럽에 지원하는 부분인지 명쾌하게 나와야 될 부분 같은데? 한번 검토하시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족센터 맞죠? 12항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가족센터를 이렇게 준공은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 운영하세요? 어떻게 직영하고 계세요?

위탁 운영입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은 저희들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아도 됩니까?

위탁할 때 의회에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위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쪽 건물하고 전체에 대한 게 아니고 그냥 가족센터 자체에 대한 위탁이 아니었는가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2022년도에 위탁을 해서 지금 2026년 12월까지여서 저는 그게 다 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족센터는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모 법인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건물을 이전하고 여기에 따른 것은 상황은 변경이 돼도 위탁에 대한 것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주소지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다 바뀌었어요. 위탁에 따른 비용이 차등이 생길 것입니다. 예산의 변동이?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건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는 그런 사항은 위탁 법인에 대한 위탁 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고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만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이 가족센터도 저희가 건축이 완료가 됐고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가족센터는 딱히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는 거라서, 그건 다시 검토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센터를 자원봉사센터에 위탁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별도 운영에 대한 조례가… 다시 한번 의미를 두는 이유가요, 위탁 운영인데 여기가 별도 운영이 아닌데 굳이 여기에 대한 운영 조례가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예.

또 건물이 지어져서 지금 주변에 이렇게 많은 환경 설정들이 변경이 되었어요. 특히, 주차난 문제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아파트 밀집 지역 안에 우리 가족센터가 함께 위치를 하고 또 처음 계획했던 대로 2층이 아닌 4층 건물로 인해가지고 다른 단체도 2개가 더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직원들 차 댈 데도 없어요. 직원들 차량이 주공아파트 뒤쪽에 6m 소방도로를 한 차선을 다 잠식해요. 그리고 지금 본인들 앞에 통행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차단을 해놨어요. 거기를 차라리 차단할 것 같으면 주차장으로 쓰지요. 일반 우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혐오적인 건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지는 커브길에도 차량 주차를 해 놓음으로 인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뒤에 빨래방도 그렇고, 그 건물이 2개가 동시에 같이 들어오는 바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예, 안 그래도 주차 대수가 지금 가족센터에 21대밖에 지금 주차 대수가 없어서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 예산에 빨래방하고 두산위브 모델하우스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그 사이에 뭐 넓지는 않습니다마는 군유지가 조금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보행로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앞에 저희가 지금 차단을 해 놓은 이유는 아직 BF 인증이 아직 덜 된 상황이어서 그것만 마무리되면 저희가 그 앞에 주차선을 일직선으로 바로 댈 수 있는 주차선을 하면 한 15대 정도는 저희가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우리 장애인 시설 뭐가 인가가 안 났죠?

BF라고 저희가 건물 사용 허가는 났지만…

장애인 시설입니다. 장애인 시설에 따른 사용 인가가 뭐가 안 났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요.

아니요. BF는 건물, 건축물에… 저도 자세하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힘든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마무리하는 단계가 BF 용역인데 그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주차선을 그으면 그것도 저촉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산위브… 아니, 휴먼시아 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으로 다니기가 편하신가 보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개관을 하기 전에… 그래 그쪽으로 자꾸 다니다 보면 이게 도로라는 착각을 하실까봐 저희가 일단은 막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가 원래는 주차장이 별도로 우측이나 좌측으로 넓게 있었으면 저희가 거기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아이들도 있고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하고 일단 주차장으로 하려고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실·과장님들도 계시는데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주변 환경을 좀 보시고요. 주차장이 요즘은 차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게 먼저 개선이 되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고요. BF 시설을 얘기하는데 저는 장애인 인증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인증 시설이 지금 나지 않았는데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건물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의회에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운영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줘서 여기에 대한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죠? 지금 준공이 안 나고 예비 인증 갖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물이 울진군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아직도. 여기에 대한 보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납니까? ‘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왜’란 걸 해소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돈을 110억 들여서 지었죠?

예.

거기에 장애인 인증 시설이 안 난다는 것은 뭐가 문제인지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하시고요, 운영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제1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제4조, 울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4조 지원사업에 3호 한번 보시죠.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기관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가족센터 안에 아이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으로 저희가 제공기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얘기하면 이 표기 자체를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꼭 가족센터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제공기관이라는 명시 자체를 꼭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사자 처우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재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재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안의 상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지원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세출예산의 특례보증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안의 총 규모는 5억 원이며, 울진군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출연금 지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사업이며, 울진군이 5억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이 12배인 60억 원의 대출에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울진군 소상공인들의 원재료비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적 어려움이 잇따르는 가운데 2024년도 조례 개정을 통해 업체별 지원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이차보전율을 2%에서 5%로 상향하여 경영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2025년도 사업의 경우 5억 원을 출연하여 총 167건, 60억 원 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와 같은 규모의 출연금으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이차보전액을 5억 원으로 출연금을 지원을 하면 12배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60억 원이라는 12배의 대출이 실행이 되는데,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12배 이 기준에 대해서는 변동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게 2025년 전까지는 10배였는데 올해 2025년도에 2배가 추가가 돼갖고 지금 22개 시·군하고 경상북도하고 해갖고 12배로 지금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배에 대해서 이 배수 요율이 증가가 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예, 그렇죠.

이것은 그러면 변동되는 이 심사라든가 이 규정은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출연금 배수의 관계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이 22개 시·군에서 들어오는 출연금 플러스 경상북도에서 출연되는 기금이 많이 축적이 됐을 때는 이게 배수가 아마 조금씩 증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12배수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변동 가능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본회의 기간 내에 한번 업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본 의원이 우리 소상공인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오늘 발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하고 일맥상통하죠?

예, 조금 비슷합니다.

예, 상통하고, 지금 현재까지 한 20억 정도 출연을 했는데 이 출연금은 반환되지 않죠?

예, 반환은 되지 않지만 이 출연금의 특례보증의 장점은 대위변제를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준다는 겁니다. 저희들 20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출연금 대위변제를 보면 한 104건에 16억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못 갚았을 때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추심도 하지만 대위변제 기능까지도 다 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 우리 서울보증보험에서도 대위변제를 합니다. 보증서를 끊는 순간 보증회사가 다 책임을 지고요. 그래서 보증수수료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위변제를 하라고 출연금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맞죠, 과장님?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아니고 보증보험 회사가 하는 역할이 보증서를 끊어주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담보물에 대한 보증서를 본인들이 수수료를 받고 끊어주는 거예요. 그 출연금은 우리 울진군이 지금 대신 내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요. 그 보증보험회사가 대위변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보증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금 자체를 우리가 운영한다면 이 출연금이 20억이 적립이 돼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보다 많은 액수들을 대출을 해줬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에 원금이 사라지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다음 우리 제안설명을 하는 농정과에 보시면 저희들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건 도 기금을 해체를 하면 다시 저희 울진군 지방정부로 돈을 돌려줍니다. 현재 40억 가까이 이렇게 적립이 돼 있는데 차이점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누가 운영을 하는 거죠?

이거는 경상북도 산하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산하기관이죠?

예.

아마 여기 우리 농어촌진흥기금도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일 겁니다. 그런데 두 기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위변제를 한다는 목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요. 이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하시고요. 우리 군민들이 대위변제하는 일이 안 생겨야 됩니다. 그만큼 사업이 잘돼서 돈을 갚지 못한다는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대위변제를 했다는 게 우리가 큰 소리, 목소리를 내서 할 얘기는 아니거든, 과장님? 하여간 이런 출연금이 아까 우리 장유덕 의원이 얘기했듯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대위변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은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때까지 20억 원에 준해서. 그러니까 그 관계도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이게 특례보증의 장점은 우리 임승필 의원님이 발의하신 울진군 소상공인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또 그런 장점도 있고, 지금 이 조례안에는 보면 기금의 지원 절차, 범위, 한도액, 상환조건 이런 것은 다음에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의 장단점도 분석을 하고 저희들 이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이 되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보증은 등급이 높은 분들, 4등급에서 6등급 이렇게 신용이 낮은 분들을 위해갖고 보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장점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기금이 통과가 되면 이걸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특례보증제도하고 기금제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갖고 우리 울진군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신용등급이 낮으면 아마 대출 금액이 적을 거예요. 받는 대출 금액이 적을 겁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 1등급하고 5등급, 6등급은 대출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한 금액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똑같은 금액을 놓고 4등급, 5등급의 신용보증등급으로 대출을 해 준다 이러면 저도 인정을 해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요. 아까 주민소득 우리 지원에 관한 기금도 27억이 조성돼 있으니까 여기에도 소상공인이 분명히 우리 같은 이런 업무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을 해서 여기에서 못 받으면 과세 특례가 안 된 부분들은 주거안정기금에, 어차피 1% 하고 나머지 이자 보조는 우리 군이 다 하잖아요?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은 우리 군이 다 하죠?

예, 저희들 특례보증만 이차보전이 돼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다 하니까요, 지금 여기에도 다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 놨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예, 기금하고 특례보증의 장단점을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갖고 하여튼 우리 울진군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잘 판단을 해갖고 다음에 또 의회에도 한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1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에 저희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됩니까? 포함이 됩니까?

제외 업종은 있습니다. 그 간이과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담배업이나 주류업 이런 데는 특례보증 제도가 안 됩니다.

매출이 일정 부분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업원 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종업원이 있다고 그러면 매출이 발생해야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일반과세자가 조건이 된다는 얘기인데, 간이과세자 말 그대로 저희 소상공인들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까지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담았으면 좋겠거든요.

예, 저희들 소상공인은 보통 주인 빼고 5인 이하에 있는 사람을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임승필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기금, 저희들 이 특례보증의 장단점, 아까 주민기금, 여러 가지 장단점을 잘 비교를 해갖고 하여튼 2026년도에는 소상공인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에 간이과세자, 매출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이죠?

예.

그 부분들이 이렇게 포함이 돼야 정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피부로 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경북신용보증재단하고 이것 협의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종업원 수가 일정 부분 이상이 돼야 이게 조건이 되더라고요. 간이과세자는. 과장님?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신청자 100%가 다 수용이 됩니까,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100%는 지금 우리가 60억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신청자가 됐을 때 금액과 상관없이 만약에 신청을 했을 때 탈락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탈락자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안 맞을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최고 큰 규정이 신용등급이 하락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폭넓게 보자는 얘기인데, 아까 무조건 특례보증이 좋다는 의견만 낸다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거기에 갔을 때 신용등급에 안 맞으면, 거기의 기준에 안 맞으면 무조건 다 탈락자거든요. 그래 60몇 건을, 지금 아까 보니까…

167건입니다.

167건을 신청해갖고 승인 난 건수가 그런 거지, 훨씬 그것보다는 신청자가 더 많다 이 말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그러니까 탈락되는 그 규정 자체를 좀 더 완화시킬 수 있으면 완화시키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만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농정과에서 제출한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수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경북도와 시·군 그리고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41억 4,000만 원을 기 출연하였으며, 2026년에는 1억 9,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총 43억 3,000만 원이 출연됩니다. 이 기금을 통해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농어업 분야에 필요한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농정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한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죽변 어울림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울진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죽변 어울림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변 어울림 센터의 민간위탁 필요성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성과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한 거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울진군 죽변면 죽변중앙로 165-7번지 구 죽변면사무소에 위치하며, 규모는 연면적 2,968㎡, 지상 5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죽변 나래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2024. 6. 26.)를 받은 마을조합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0조 별표4에 따른 수의의 방법으로 하며, 위탁금액은 원가산정 용역의 결과에 따라 무상이며, 위탁 범위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전반입니다. 그리고 매분기별 정기점검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울진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9년 울진군 도시재생 전략을 최초 수립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각종 생활 SOC 확충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생활권 및 정주여건 변화, 국토부 도시재생 정책 방향 조정, 주민 의견 및 신규사업 수요 발생 등에 따라 기존 전략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전략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경을 통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죽변 어울림 센터 준공하시는데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데 1층과 4층, 5층을 민간위탁을 하고 2층, 3층은 우리 공공시설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통해서 보면 비용절감과 마을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 기관이 죽변면 민간단체죠?

나래 협동조합입니다.

예, 민간단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서도 만약에 비용 절감과 마을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충분한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협의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의 운영 관련한 안을 보면 적자 폭이 있는 것 같은데 적자 폭 해소 방안은 가지고 계세요?

적자 폭은 당초에는 직접 운영하고, 1안, 2안 쪽에 보면, 2안 쪽에 보면 민간 거기의 인건비를 조금 줄여가지고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안을 지금 저희들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반 인건비가 조금 소요될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 그 민간단체가 위탁을 받게 되면 운영의 적자가 필수적으로 따른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절차가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난 뒤에 그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 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그러면 조정이 안 됐을 때는 이게 불가피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먼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적자 폭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 걸로 제가 확인이 됐어요. 알고 계세요?

그거는 협의한…

아니,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협의하고 난 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회기 내에 반드시 협의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직영 운영은 자료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1안은 지금 현재 1억 3,900만 원 적자 위탁 수수료 이거는 지금 현재 하나의 그냥 저거네요.

예, 안입니다.

안으로 올라온 것이고 2안이 유력한 안이다?

예, 최적 안인 것 같습니다.

운영인력 2명에 적자가 5,017만 7,521…

예, 5,000만 원쯤 되겠습니다. 예.

예, 적자가 나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그 죽변의 나래 협동조합과 협의를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이 5,000만 원에 대한 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 사업, 거기에서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으로 소득을 이 적자 폭을 해소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적자 폭에 대해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운영 적자를 보전해 주실 것인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보증을 하셔가지고 위탁을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너무 급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보완을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대수입에 식당하고 스마트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산출근거는 전번에 용역한 결과인데,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변 시세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된 겁니까?

저희들 지금 산정하는 것을 보면 스마트 주택 같은 경우는 평당 저희들 임대하면 1동당 보면 40만 원에서 50만 원 하는데 산정한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낮게 산정했습니다.

보통 주변 시세는 5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건 15만 4,000원 정도 지금 현재 책정이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야기시키는 것 같거든요.

예.

이것도 현실적인 반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해가지고 한번 다시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장유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적자 결산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 중에 협의할 수 있어요?

회기 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 예산이 수반, 만약에 군비를 지원한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될 문제인데, 그게 즉석으로 이래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그냥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답변할 게 아니라 이게 5,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간에 만약에 적자 나는 부분을 보전을 해 주려면, 군비로 만약에 충당을 해 주려면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 자리에서 지금 회의 중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나래 협동조합하고 한번 협의해 보고 지금 현재…

검토를 제대로 하시고, 이 부분은 지적을 했던 부분이니까 적자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무상이고 다 좋습니다만 적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먼저 가지고 오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 정리가 안 되면 이게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판단하시고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1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계속해서 1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이번에 울진읍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이게 선정됐는데요. 점수 차이는 단연 많이 앞서가는…

선정된 게 아니고 용역안입니다.

용역안이에요?

예, 선정된 건 아니고요.

아,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예, 선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 전략계획 용역입니다.

아, 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자료 27쪽을 이렇게 보면 도시재생 방향이라고 해가지고 창업 거점 육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27쪽에 보면?

예.

그런데 창업 거점을 그러면 어떤, 기존에 있는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 창업을 한다든가 뭐 어떤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까?

창업은 또 도시 청년… 뭐냐, 여기에 농촌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그런 청년 창업도 있고 관내에 있는 사람 창업도 가능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울진 바지게시장 일원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용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는 그러면 창업 거점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건물이라든가 그런 건축물이 그런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지금 세부 사업명은 없고요. 그 안에 지금 현재 그 구역만 정해놓고 그다음에는 세부적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그거는 또 다시 부지를 선정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예, 그거는 지금…

총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되죠?

금액은 아직 산정된 것은 없습니다.

산정된 것은 없고?

예. 보통 죽변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포나 죽변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때보다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금액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대동소이하지요? 그렇죠?

예, 사업에 따라 다르니까.

이게 지금 도시재생 방향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저걸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도시계획 전략계획 이게 법정 용역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 법령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예,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전략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인증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인증하는 기관은 없고요.

울진군이에요? 안 그러면 용역사예요?

아닙니다. 도에 최종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광역으로, 거기에 인증된 내용에 대해서 변경안에 대해서 도에서 심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나중에 도에 최종 심사를 그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 심사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안을 도에 올리면 수정이 있으면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너무 애매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까지는 좋습니다만 의회의 의견이 제시가 됐을 때 이게 반영 또는 미반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해 절차가 없고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증하는 기관이 경상북도의 도시과면 도시과, 해당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과에서는 이것을 그냥 업무적으로 연계만 가지고 갈 뿐이지 거기에 의견 제시를 합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의회의 의견이 타당하다면 그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도에다 그래 용역을 같이 넣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과에서 용역을 주면 용역사가 결정이 되어 있죠? 그 용역사에서… 전문 용역사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기준과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업체에서 변경안을 가지고 도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들…

맞죠?

예.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일전에 한번 보고를 하셨죠? 간담회 시에?

예, 간담회에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여기 다 쏟아낼 수는 없잖아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예.

다시 한번 그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 그 용역사를 통해서 경상북도의 해당 과에서 이 변경 요구를 저희가 절차적으로 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1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정대교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2026년도 울진군의료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출연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2026년 울진군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경영보조금 70억 원과 퇴직급여 적립금 14억 7,000만 원을 포함한 84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97억 9,000만 원으로 2026년도 의료수가 1.9% 인상과 환자 증가 및 건강검진 활성화를 통해 의료수입은 증가하겠으나 보조금 수입 감소로 인하여 총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은 368억 7,000만 원으로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인상 등으로 70억 8,0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경영보조금은 응급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지역 내 필수 진료과 운영에 필요한 45억 9,000만 원과 진료지원 등을 위한 수술실,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기 위한 24억 1,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0억 원입니다. 주요 손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응급실 운영에 25억 8,400만 원, 산부인과 운영에 2억 9,400만 원, 소아청소년과 운영에 2억 2,300만 원, 요양병원 운영에 14억 8,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5억 9,000만 원의 운영 손실이 예상되며, 진료지원부서 운영으로 수술실 인건비 8억 2,100만 원, 영상의학과 인건비 11억 3,200만 원, 진단검사실 인건비 3억 5,300만 원, 물리치료실 인건비 1억 4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4억 1,000만 원의 운영 손실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퇴직급여 적립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료원 직원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급여를 적립하고자 합니다. 산출내역은 DC형 확정기여형 5억 7,000만 원과 DB형인 확정급여형 9억 원으로 총 14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울진군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울진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환자가, 입원 환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입원 환자가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 5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는 한 510명 정도로…

입원 환자가요?

예. 잠깐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잘못 본 것, 표기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입원 환자가, 평균 입원 환자가 한 60명으로 저희들…

매월?

예, 올해 대비해서 한…

병동은 몇 개나 됩니까? 베드가 몇 개쯤 되지요?

88병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원을 많이 하려면 뭘 많이 해야 입원이 됩니까? 수술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수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뭐, 충당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 의료진들한테 지금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지시를 하고 계시고, 저희 또 우리 기획재정부장이 거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가 많이 늘어나야 적자 폭이 줄어들 것 같은데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년 퇴직금이 14억 7,000만 원 정도, 이 퇴직금은 늘어나죠, 앞으로?

예, 작년에 한 24억에서 3년 동안 재정 부담하는 게 11억이 감소했기 때문에 14억 7,000만 원 정도…

그때는 밀린 퇴직금을 매년 3년으로 나눠서 이렇게 적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26년은 14억 7,000만 원이지만 ’27년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한 15억 중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호봉수가 계속 누적이 되니까 아마 이 퇴직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병원의 운영 수입은 줄어드는데 우리 직원들 수는 지금 줄일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늘어날 건데. 그렇죠? 과장님?

저희들이 그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상쇄를… 저희들이 제한하고 또 그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자리에 지금 보건소장으로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경영보조금, 우리가 출연금이 한 17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법적 퇴직금 적립이니까, 우리 병원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양병원이 한 14억 8,000 정도 이렇게 적자를 봅니다. 운영에?

예, 맞습니다.

이런 요양병원을 그 당시에 지을 때 한 80억 가까이 들었죠?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 정도…

아마 식당까지 하면 한 80억 가까이 들었을 겁니다.

예, 그 정도로…

80억 정도 들여놓은 시설인데 지금 요양병원이 매년 15억씩 적자를 봐요. 여기에 대한 우리 운영 적자에 대한 이런 걸 해소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오차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자체가 인건비, 의사들 2명이 상시적으로 근무해야 되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간호사들하고 대체 인력들이 있어야 되며, 또 그다음에 간병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회전율이 좀 안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 내원 환자 수가 많으면 좋은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간병비가 높다 보니까 꺼리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요양병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대책을 해서 근본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적자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 적자 폭을 메우자고 운영 방법을 좀 달리 하셨죠?

예, 간병비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간병비 지원을 하셨죠?

예.

그거는 의회에 와서 의회에, 출연금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의회하고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간병비를 할인하고 예산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추후에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라도…

아니, 지나간 것을 추후에 협의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저희 의회하고 이런 법적인 관계까지는 저는 깊이는 안 해 봤습니다. 오늘 14억 8,000이 내년도에 적자가 또 발생한다고 하니 우리 현수막을 게첨하고 간병비를 할인한다고 이렇게 우리 요양병원의 환자분들의 부담을 경감한다라고까지 광고도 하셨어요. 일반 개인적인 요양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군의 출연금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까지 할인을 그렇게 하고, 그럼 저희 의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자를 해소하지 못하고 더 불어난다 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한번 그 협의과정, 의회에 설명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또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임의대로 편성해가지고 사용한다는 데 대한 거기에 대한 제가 책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되고요. 이 적자분이 이렇게 늘어나는 병원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요양원으로 전환을 하든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국비를 6억 8,800만 원인가 받은, 치매요양병원으로 지원을 받았던 그 국비 때문에 지금 전환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몇 년간 사용을 했으니까 그 국비 반납하시고라도 우리가 요양원으로 전환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15억을 적자를 보는데 그 6억 8,000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묶여서 다른 걸 하지 못한다? 그거는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한 부분도 다음에 상세히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하여간 여러 가지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장님이 고군분투하시는 것 알아요. 뭐, 정부에도 쫓아올라가서 국비도 받아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27명이죠?

현재 25명입니다. 약사 포함해 25명.

이 지방의료원에 의사 선생님이 25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큰 병원입니다. 군 단위에 의사 선생님이 25분 계시는 병원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자를 보고 우리 보건소장님이 죄 지은 것처럼 여기에 와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여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울진군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