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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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경섭 의원 5분자유발언

183회 제5본회의2013-12-09

조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점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정해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엄상흠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살기좋은 청정예천 건설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투자사업 조서에 보니까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예산은 저희들 과 예산인데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따 건설과장님 보고할 때 그때 한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환경관리과 예산이 실려 있잖아요?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실려 있는데 사업추진 자체는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예산이 여기 실려있는데 어떻게 건설과에서 건설과 사업으로 넘어가야지 예산이.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예산 자체가 환경부 예산이라서 저희들 과에 실었지만 실질적인 사업 시행은 내부적으로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 사업 자체가 실개천 사업입니까? 소위 말하는.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예.

이철우의원

그 사업 맞지요?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의원

올해는 그 예산이 없었습니까?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기존에 예산이 있는데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얼마였었지요? 아니 제가 이거 묻는 것은 지금 읍민들이 실개천사업에 대해서 많이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데 난 이해가 안가는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주요사업 조서에도 없고 보니까 투자사업 조서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있는데 건설과에도 지금 주요사업조서에 도심 생태복원사업이 없어요. 없는데 예산도 없고 주요사업 조서도 없는데 건설과에 어떻게 묻습니까? 그것을. 과에 실어놓았으면 예산이 그러면 저쪽으로 가야되지. 저는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라서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아서 내용을 좀 알려고 제가 묻는 것인데 전혀 답이 안되니까 모르겠습니다. 누가 물으면 답변을 사실 못하거든요. 솔직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 되었습니다. 되었고 개별적으로 나중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안전재난과에 실린다 건설과에 실린다 하다가 다시 이제 보니 주요사업 조서에도 없고 지금 투자사업 조서에 보니까 조그마하게 한칸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이 사업 자체를 보니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 해가지고 작년에 건설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런데 예산이 여기 환경관리과에 있는데 건설과에서 사업을 집행한다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되는 얘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잠깐만요, 부군수님!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산은 환경관리과에 실렸는데 사업을 건설과에서 한다 이거 뭐 주먹구구도 아니고 건설과에 주요사업 조서도 없는데. 아니 공모사업이라도 환경관리과에 실렸으면 환경관리과에서 시행하는게 안 맞습니까? 안그럴 것 같으면 건설과로 가든지 안전재난과로 가든지 하천을 담당하는데로 가든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 같은데요. 되었습니다. 되었고, 122쪽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참 황당한 얘깁니다. 황당한 얘긴데 이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공장이라든지 이런 제재를 받을 수 있는게 사실은 많이 해제된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것 같은데 개포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준공한지도 얼마되지 않았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켰다가 지금 불과 몇 년만에 지금 이걸 이렇게 폐쇄한다 참 이거 진짜 보기좋은 예산낭비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공장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 많이 해제된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기 투자되었던 예산이 얼마전에 이번 대에 우리가 6대 의회에서 개포정수장이 아마 준공이 되어가지고 초에 아마 운영이 되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불과 몇 년만에 이렇게 된다는데 그럼 이게 지금 앞으로 군비를 150억 들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사업비 중에 이번에 수도정비 계획변경이 되면 승인을 얻게 되면 국비를 한 70%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0억 중에 70%는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그런데 여긴 군비로 표시해놓았잖아요?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군비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이철우의원

내년도 예산은 지금 13억을 한다면서요?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내년도 예산 13억은 기본계획변경 용역 5억하고 실시설계용역 8억을 지금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철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재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재도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에도 그렇게 말씀드린게 있습니다만 예천읍의 BTL사업 지금 지난번 공정대로 잘 되어 간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요?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계획대비 100%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재도의원

이번 보고순서에는 빠지고 투자사업조서에는 뒤에 보니까 BTL 유지관리시스템 사무실 설치 하나 달랑 있는데.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BTL사업이 매년동안 계속 보고에 계속비 사업이라 해가지고 여기는 내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빠졌습니다.

황재도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우리 읍지역에 상당히 민감한 사업이고 하니까 보고에는 빠졌더라도 관리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조금전에 새마을과장님하고 업무가 연관된 부분에서 BTL사업 하면서 도로를 파면 거기에 도시가스사업 들어가잖습니까? 과장님. 그 높낮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BTL사업 하수관거 넣잖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BTL사업 옆으로 하는 것입니다.

황재도의원

옆으로 합니까? 그럼 지금 대심리 하고 있으면 지금 시내는 내년부터 올라온다 그런 보고를 하셨지요? 그럼 지금 그 옆으로 다시 또 절개를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네요. 어쨌든 간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천읍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과장님 업무는 많은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BTL사업 조속히 감독을 해주시고 또 우리 새마을경제과하고 업무연찬해서 잘 해가지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점숙의장

황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왕기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

이철우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들으셨지만 실개천사업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실개천사업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한천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지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백전천 능골 올라가는 백전천 복개된 부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환경청에 지금 심의가 들어간 상태이며 주민 좌담회는 두 번 정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지금 성락원에서 능골 올라가는 백전천 복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철우의원

그런데 주민들 반발은 없어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일부 반발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두 번 설명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건설과에서 이 사업 시행하는게 맞아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이 사업 자체가 원래 환경관리과 사업인데 지난번 전임 환경관리과장님께서 도저히 환경관리과에서 사업을 추진 못한다고 구조 요청이 와가지고 군수님께서 건설과에서 도와줘라 해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럼 업무가 건설과 것입니까? 환경관리과 것입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원래 업무는 환경관리과 업무입니다.

이철우의원

그럼 앞으로 질문은 어디에 해야 됩니까? 그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제가 건설과에서 받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럼 건설과에서 사업조서를 넣어야 되지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이철우의원

예산도 없는데 뭘 합니까? 건설과에 뭘 물어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오늘은 예산관련 보고드렸고 다음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 건설과에 넣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아니 그래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위한 업무보고인데 예산도 없는데 건설과장님한테 뭘 물어요. 예산은 환경관리과에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인게 사업을 시행하면 예산없이 예산은 다른 과에 있는데 그 예산가지고 집행을 한다 제가 봐서는 이거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업무를 파견을 시켜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담당공무원을 파견시켜서 하든지 해야지 이게 뭐, 제가 봐서는 좀 말이 안되는 얘기 같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사업도 다른데로 가도 관계없다 이런 뜻인데 그 물을려고 그래도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업무보고에도 없지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이고, 올해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을 위한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내년 3월 업무보고에 이제 들어오겠지만 도비 보조사업이 지금 올해 상당히 작년대면 많이 줄었어요. 우리 건설과에도.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비는 한 20억씩 19억씩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 도비가 전혀 없는게 지역균형개발 쪽에서도 하나도 없고 지표수보강에도 보니까 없고 수리시설 쪽에도 보니까 한 3억정도 밖에 안 섰고, 도로쪽에도 보니까 한 4억 8000정도 도비 밖에 없고 이거 좀 지역경기가 안좋은데 도비가 너무 보조가 없어가지고 사업시행하는데 사업비도 많이 줄었지요? 건설과 예산이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건설과에 내년도 예산이 한 70억정도 줄었습니다.

이철우의원

줄었으면 우리 과장님도 책임을 좀 느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책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하여튼 앞으로 노력 좀 많이 하도록 합시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권점숙의장

예,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재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재도의원

황재도 의원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제가 아직 구체적인 걸 몰라가지고 일단 서 계시니까 잠깐 물어볼게요. 서정자뜰 있잖아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황재도의원

거기에 민원이 많이 걸리고 하는 내용은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지요? 지금 이거 배수로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알겠지만, 배수로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배수로가 상동 서정자뜰하고 대심 서정자뜰 두개 건으로 뭉쳐 있습니다.

황재도의원

재료를 뭘로 하는 것입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봤을때는 도로변에 붙어 있는 지구는 콘크리트 개거로 할 계획이고 레미콘 진입이 곤란한데는 수로관 쓸것입니다.

황재도의원

제가 가보니까 안 되어 있는 플륨관 내지는 모든게 안되어 있는 구간에 거기는 해당이 됩니까?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서정자뜰 자체에는 들 전체가 수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가 원활히 잘 안되고 체류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천 자체가 수심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배수를 원활히 시켜줄 수 있는 물 흐름이 좋게 해주는 그런 부분에 우선을 줄 계획입니다.

황재도의원

그럼 배수장 쪽으로 단면이 커집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단면이 커지는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유속이 없습니다. 유속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황재도의원

지금 수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위에 서정자뜰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중간에 보면 제방 밑에 보면 자흥관이 들어 있잖습니까? 아시지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황재도의원

거기에 진짜 유속이 없어그러는지 토사가 1000㎜ 관 안에 6, 70% 이상은 쌓여 있는 그런걸로 보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해소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그건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황재도의원

그래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황재도의원

잘 알겠습니다.

권점숙의장

황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김영규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혹시 또 부탁을 했는지 잘 모르고 제가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로 신도청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확정이 되고 지금 보상이 들어갔지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보상 개별통보를 했습니다.

김영규의원

거기하고 그 진입로하고 그다음에 공설운동장에서 IC쪽으로 가는 진입로 거기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 양 군데는 시간이 좀 없는데 연구를 해서 로타리를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과장님한테 이쪽에 백수식당 옆에 이야기를 하니까 터가 좀 부족하다 공간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로타리.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로타리 개념이 아니고 회전식 교차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회전식 교차로 부분은 지금 여기 하기는 공간이, 상당히 검토를 몇 번씩 했습니다. 회전식 교차로를 검토를 해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데 지금 4차선에서 돌아가면서 회전 교차로를 해줄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사거리 면적에 두배만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하는 과정에서도 검토를 몇 번 했습니다만 적격하지 않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김영규의원

우리가 봐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일반시민들이 봤을때는 충분하게 교차로가 된다고 판단을 하시더라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 영주나 인근 지역에 가보면 그보다 그렇게 넓지 않는데 교차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영주에 꽃동산 회전식 교차로는 규정에도 맞지 않는 과거 방식이거든요. 과거에 했던, 옛날에 했던 방식이지 지금 현재 도로 규정에 맞춰서 회전식 교차로를 할려면 면적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김영규의원

장기적으로 봤을때 또 교통량도 점점 늘어나고 교통 신호등해서 대기하고 할때 엄청나게 지금 신도청 진입로는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신호야 막히면 예천 한천다리까지 안 막히겠어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거기서 그래서 우회도로라든가 그다음에 대기차선이라든가 교차선이 6차선으로 많이 변경을 시켜놓았습니다.

김영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6차선으로 변경시키는 그런 비용하고 그런 공간이면 교차로가 안 나와요? 그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안 나옵니다. 지금 그럴려고 그러면 백수식당 건물 반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김영규의원

아니 거기 말고. 그러면 위에서 좀 옮겨가지고 영주에서.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아니 시가지 들어오는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시가지 들어오는 부분을 주통로가 되고 그다음에 영주는 부통로가 되는 것이지 주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면적을 엄청스럽게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도 검토를.

김영규의원

과장님 혼자 연구 하지 말고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데 전문적인 기술진한테 한번 의뢰를 해보세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도청 진입로 설계를 하면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 집단하고 협의를 세 번을 거친 결과에 의해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검토한 얘기는 아닙니다.

김영규의원

그럼 저 위에 공설운동장 뒤에 보문IC 들어가는데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공설운동장 뒤는 지금 교통량 상황으로 봤을때는 아직 회전식 교차로 할 정도는 안됩니다.

김영규의원

그럼 부지는 가능합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거기는 회전식 교차로 할 정도의...

김영규의원

지금이야 교통량이 앞으로 회전식 하는 것은 10년, 20년 앞을 내다 보고 하는 것이지 지금 교통량 가지고 하고 나중에 교통량 보고 했을때 지금 공사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김영규의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의원

나중에 교통량 막혀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어차피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한군데라도 좀 표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더 교통량이 적은 풍기 같은데도 지금 두군데 세군데씩 해놓았더라고요. 할때 제대로 해야지 지금 뭡니까, 양궁장에 내려가는 도로도 그것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할때 내리고 올라가는걸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지금 한다면 공사비 배 쯤 드는거 아닙니까? 양궁장 앞에 내리고 올라가는 도로 개설하고 있는데. 그때 그것도 도로 할때 해야 되는걸 지금 하니까 예산이 배 들고 얼마나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보문IC 들어가는 곳도 확장하고 할때 교차로 정도는 연구를 좀 해야 된다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든지 안되면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가능한가 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점숙의장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유민종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상당히 예산상으로 보면 사업비가 많이 줄어 들었지요? 예년에 비해서. 신규사업은.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소하천 정비사업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조경섭의원

많이 줄었지요. 왜 줄었어요?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SOC사업이나 기반시설사업이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경상북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조경섭의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군에 특별하게 줄어야 될 그런게 있었습니까? 발굴을 잘 못했는가요. 소하천사업은 할때가 많은데.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사실상 많은데 작년대비 금년 보니까 경상북도 자체에서도 작년대비 금년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조경섭의원

우리가 도에 의존해가지고 예산을 수립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비는 지원해봤자 조금씩 오고 거의 국비 아니면 군 자체 예산으로 많이 하는데 예산확보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았으리라 알고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조경섭의원

이쪽에 메모를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좀 해당지역구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예산확보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국도비도 필요하다면 재난대비 해서 하천공사를 꼭 해야될때 가면 국도비 확보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예.

조경섭의원

기획실에 맡겨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되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하실 때 지적사항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예.

조경섭의원

그거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의회에서 재검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지만 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할 계획이 있고 또 그 뒤에도 조치에 대해가지고 서면으로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도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도청이전지원단장 황노미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청이전지원단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 : 부록에 실음

권점숙의장

단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의원

우리 단장님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11개월 되었습니다.

조경섭의원

하시면서 참 답답하지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죠?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조경섭의원

답답한 점이 있지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조경섭의원

2014년도 투자사업 조서를 보면 지금 과에 몇 명 계시지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직원이 저를 비롯하여 5명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전 직원이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조경섭의원

돈 6억 2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죠? 한 과에서, 우리 황노미 과장님 혼자 써도 금방 6억 2000만원 가지고. 그래 이걸 보면 참 우리 군에서도 전반적으로 도청이전지원단의 역할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 만들어 줬는가도 생각이 되고 또 단장님을 비롯한 전 과원이 새로운 사업을 좀 개발하는 그런 개발하는데도 역점을 좀 두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보면 실제로 신도청 지역 상생발전포럼을 보고 느낀 점 뭐 없습니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산에 비해 효과가 좀 미미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조경섭의원

우리 예천사람으로서는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들러리 서 주는 것 같지요. 그죠?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조경섭의원

너무 대응하는 것도 그쪽에서는 상공회의소나 또는 상생포럼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포럼에 포인트가 안동에다가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그죠?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조경섭의원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우리가 강력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전대상 유관기관이 단체장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관이 안동과 예천의 경계를 두고 예천에 많이 와가지고 좋은것도 없어요. 사실상. 나쁜것도 없지만 그렇게 이 기관이 이리 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예천으로 사람이 얼마나 살러 오느냐 예천지역, 그러니까 경계를 해서 예천지역으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이주하도록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한번 단장님 기획을 해서 돈이 얼마 들든지 간에 차라리 도청이전지원단을 그 옆에 신도청 지역 옆에 거기다 건물 하나 조립식으로 지어놓고 가서 크게 현수막 해놓고 텔레비전 방송도 말이지 중앙방송에 아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예천에 오면 이러한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법적 문제로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우리 예천 인구유치,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단장님 거기다가 한번 역점을 둬봐요. 유관기관이 예천쪽으로 경계를 넘어서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천 쪽으로 오면 나쁠 것은 없지요. 예천읍을 활용할 수도 있고 오천시장을 개발 활성화 시킬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다 역점을 줘서 나머지 기업이나 이주민들이 많이 와야 되요. 다른데서 이리 이사오는 분들. 이래서 신도청 지역안에 이렇게 예천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해놓아야 되는데 이미 기득권은 다 빼앗겨 버렸어요. 안동에 난리나는 것 알고 있지요. 8차선 도로가 거의 막 진행이 많이 되었요. 우린 언제 저렇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도로가 빨리 되면 안동 분들이 거점을 확보하게 되지요. 도청 지역에다. 그러면 참 예천은 들러리만 서고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본다고 그런 식이 되는데 하여튼 단장님 여기 적혀진 이런 사업 외에 새로운 기획을 한번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안그러면 지역에, 언론에 홍보하고 기획한 안을 전 직원들하고 실제로 황노미 단장님께서 이전지원단장으로 계시면서 이런 업적을 남겼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도 일년동안 쓸 수 있는 돈이 6억 2000만원 계상해놓고 이걸로 뭘하겠다는 거요. 거기다가 딱 세가지 이주민 지원사업에 4억 5000만원하고 이전신도시 조성사업 홍보하는데 포럼하고 이거 자체 사용도 안되고 그러니까 내가 참 봐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싶을 정도입니다. 특별하게 기획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건 잘 알겠는데요, 저희 도청이전지원단은 말 그대로 도청이전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한시기구로 내년 연말까지 1차 연장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군 종합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정책기획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예, 도청을 이전하는데만 주력한다, 뭐 이전지원단이 없다고 도청이전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도청은 이미 지어지고 있고. 그건 답변이 그렇잖아요. 우린 도청이전만 잘 해오면 된다는 그런 대답 밖에 들을 수 없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요. 그건. 돈 안 들여도 도청은 온다니까요. 지원단이 없어도 도청은 벌써 상량식하고 기와도 조금 이었는데 도청이전지원단 예천군에 없다고 해서 도청이 안 옮겨 옵니까?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그래도 이왕에 이전지원단 속에 계시면 우리 군에 좀 유익한걸 좀 찾아보라는데 우리 업무는 기획실에서 하는게 아니고 도청이전지원만 하면 된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과장님 232쪽에 정말 고민거리 아닙니까? 그죠? 도청이전 신도시내 행정업무 일원화 정말 이거 고민거리인데 2027년도가 되면 신도청이 완성이 되는 도시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한 20만 정도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10만 계획입니다.

김영규의원

2027년도에 10만 도시민이 와서 신도청이 완전히 골격을 갖춘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정말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행정의 일원화, 행정의 일원화 그러면 그 안에 사는 도시민 신도청이 왔을때 이 내용 아닙니까? 그죠?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김영규의원

그때까지도 행정은 일부 반은 안동 땅이고 반은 예천 땅인데 이거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이거 한쪽은 안동시에서 관리하고 한쪽은 예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일원화 시킨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그러니까 반은 안동이고 반은 예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안동에 쓰레기봉투 가격이 1000원인데 예천은 900원이라 그러면 이원화가 되어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안동시하고 예천군이 합의를 해서 같은 방향으로.

김영규의원

그러면 한단계 더 진보해서 만약에 그 안에는 일원화 된다 그 안의 가격이 그런 공공요금이 우리 예천 지금 현재 우리 예천주민하고 또 차등이 나면 그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일단 점차적으로 그것은 각 안동하고 예천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조례.

김영규의원

아니 그건 맞는데 안에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그 안에 사는 예천지역 분, 안동지역 분의 가격은 일원화 시킬 수 있어요. 쓰레기봉투 가격이라든지 상수도 가격이라든지 전기 등등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우리 지금 현재 예천하고 차이가 났을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천 기존의 예천도 같은 요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김영규의원

그렇게 해주면 거기가 신도시가 시라서 그런 공공요금이 올라간다면 우리 예천도 따라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해당부서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럼 가만 앉았다가 우리는 뭐한다고 도시민들이 부담하는 가격을 농촌에 있는 예천에도 부담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그것은 나중에 조례 개정으로 의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시에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런것도 좀 연구를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출산장려금,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등등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문제 되는 것이 뭡니까, 법원, 세무서, 노동행정 이것이 다 안동에 있잖아요. 안동 반 주면 또 예천사람은 상주로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런것도 연구를 건의 좀.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안동에서 가서 볼 수 있도록.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안동, 예천, 개발공사, 도청 하고 매달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래가지고 발전된다 그러면 법원, 세무서 우리 여기에 있는 안동 신도청 지역으로 안가는 우리 일반 주민도 안동가서 같이 볼일 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거기에 건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그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신도청 지역으로 가는 우리 예천주민이나 기존 우리 예천에 살고 있는 예천주민이나 함께 그러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런 비용도 높은 비용이 아니고 좀 저렴하게 공공의 서비스 비용을 기존 우리 예천군민들도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업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권점숙의장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이제 방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가지고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행정기관 법원사무, 노동청 이런것도 지금 협의해가지고 안동에서 볼일 볼 수 있도록 협의하고 계십니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일단 문제점으로 대두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하고 예천, 안동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그 뭐 협의할 것도 없잖아요. 사실 단장님이 봤을때 그 협의하고 말고 안동하고 예천이 통합되면 자동으로 거기서 보는거 아닙니까? 세무서도 거기가서 보고. 그렇게 하면 제일 간단한 것이지요? 따지면.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원

통합하면 그러면 도청이전지원단장이 예천, 안동 통합을 주도하면 볼일 다 보겠다만.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경섭의원

답변할 사항이 아닌게 맞지요. 맞는데 그 문제점으로 몇 번씩 우리 예천주민들이 이주민들 외에도 그쪽으로 이사올 새로 입주할 분들 외에도 예천에 살고 있는 분들이 다른 볼일들은 도청쪽에 또 안동하고 예천하고 요금도 같아지지만 법원이라든가 세무서 영주있고 법원쪽 있고 의료보험공단 문경에 있고 이런 점으로 굉장히 불편한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조경섭의원

문제점으로 몇 번씩 대화는 했어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조경섭의원

앞으로도 그거 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십시오.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예,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