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교통국장 정종도입니다. 박소준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행정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소준 의원님께서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일환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연면적 21,091㎡) 규모의 메머드급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80억원(국비 190, 전남도 50, 광주 50, 시비 390)이 투입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및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 평생학습관, 청년 창업공간, 청소년 문화공간과 다용도 체육실, 세미나실, 휴게 라운지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 2023년 3월 착공하여 최근 건축공사를 마치고 내년 초(2026년 2~3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전기·기계·소방 등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한 사전점검 및 수영장 시험가동과 함께 시설별 내부 인테리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복합혁신센터의 차질 없는 개관과 안정적 운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4월 회계과에 ‘복합시설운영TF팀’을 신설하였고, 관련 부서장(9명)으로 구성된 ‘복합시설 운영 준비 TF추진단’을 가동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와 현장방문 등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시설별 소요 예산 및 인력 등을 분석하고, 타 지자체 유사 복합문화시설(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등) 벤치마킹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관리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엇보다 비용 절감과 이용자 만족도 측면을 고려하여, 시설관리(전기·기계·소방 등)를 포함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평생학습관 등은 시(해당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고,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청소년 이용 공간(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관련분야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라온초등학교 부근에 건립 중인 ‘생활SOC복합센터’(지상2층, 연면적 4,639㎡, 총사업비 209억)는 지난 9월에 건축공사를 마치고 내년 초(2026년 2월 초) 개관 목표로 시설별 내부 인테리어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4호점)와 로컬푸드직매장은 위탁 운영하고, 어린이도서관, 육아지원센터 등은 직영할 계획입니다. 시민 공모를 통해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나주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복합혁신센터)’가 ‘빛가람 꿈자람센터(생활SOC복합센터)’와 더불어, 빛가람동 주민들은 물론 12만 12만 나주 시민들이 즐겨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개관 준비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미 의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의 주민참여 활성화와 운영 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공동체 생활자치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으로 구성된 자생적 민관협치 기구로, 현재, 주민자치회 2개동(빛가람동, 송월동), 주민자치위원회 18개 읍면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차례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주민자치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위원 역할 확립과 평가제도 도입 등 개선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가 본래의 기능에 집중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타 단체와의 ‘겸임 제한’ 규정을 명시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의 빈번한 사임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이수 조건을 대면 교육으로 강화하며, 주민자치위원 신청시 중도 사임에 따른 불이익 안내 등 실무적인 부분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단기성과 위주의 사업 형태로 지속되었던 ‘마을계획 실행사업’은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간 지원조직 구성과 위원들의 임기 및 연임 규정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근거 법령 제정 상황에 맞춰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풀뿌리 자치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으로 최소 6시간 이상 기본교육 사전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월 8일부터 11일까지(4일간)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마을계획 실행사업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읍면동 권역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교육이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책임’, ‘의제 발굴’과 ‘주민총회 운영 전략’ 등 총 8개 분야 주제의 ‘주민자치 역량 심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회 가치 및 성과 홍보와 자발적 참여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주민자치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지만,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30% 이상을 시민들이 직접 수혜를 받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할당하여 지속 가능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 기간 중 도서관,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총회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하여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고 반영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이 주민자치회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고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영미, 한형철 의원님께서『나주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과 미래 대중교통 시스템 변화 및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23년 10월 시내버스 노선과 교통수요 분석을 통해 대중교통 노선을 전면 개편한 바 있습니다. 223개 노선을 63개 노선으로 효율화하였고, 수요응답형 ‘나주 콜버스’와 혁신도시, 나주역, 터미널 등 주요 거점을 운행하는 ‘급행버스’를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노선개편 초기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반영코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시민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한 대중교통 노선개편과 나주콜버스 도입, 청소년 100원 버스 운영 등은 나주 대중교통의 개선 발전과 시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도이고 첫걸음이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평가와 운영체계의 전환까지 내다보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운송수입 감소 등 운수업체의 재정악화 심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준공영제나 공영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현재의 민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용역 결과에 대하여 금년 3월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해 금년 4월부터 광역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나주시 생활권 교통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마을택시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방안 체계 마련)‘과 ‘나주시 광역노선 개선방안 연구용역(광역노선 효율화 및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신규 광역노선 도입 검토)’, ‘나주시 시내버스 업체 경영개선 컨설팅용역(운수업체의 재무상황 진단, 경영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 도모)’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진행 중인 3건의 용역과 시의회 ‘나주시교통정책연구회’ 대표이신 한형철 의원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추진한 ‘나주시 대중교통 운영분석 검토 및 교통정책 대안 제시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2026년 대중교통 정책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 중장기 계획, 농어촌 지역 DRT 운영 효율화 및 확대방안,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용역 계획 등은 내년에 법정계획으로 추진하는 『제5차 나주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의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시내버스 대중교통이 시민의 발로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성은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주차장 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 지원 조직에 』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주차장 문제 해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 문제는 도시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필연적인 문제입니다. 『나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2024. 4.)』 결과에 의하면, 빛가람동 내 차량등록 대수(총 20,613대) 대비 주차시설(총 39,400면 ⇒ 노상 900 / 노외 2,962 / 부설 35,538)) 보급률은 190%에 이르고 있음에도 수요가 편중된 일부 상가권역에서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빛가람동 내 주차정산시스템이 구축된 공영주차장은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와 호수공원 동·서측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36면)은 지난 8월 유료화 시행 후, 장기주차 예방 효과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2개소(호수공원 동측 73면, 서측 42면)는 내년 하반기 이후 유료화 시행 목표로 주민 홍보와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빛가람호수공원 주변과 상업지역 내 노상 주차구획(750면) 표시 제거는 공영주차장 유료화와 연계하여 이해관계 주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해가면서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원주차타워 임차 연장(공영) 건은 호수공원공연장 주변으로 주차수요가 많은 곳이긴 하나, 인근 민영주차장과 법적 분쟁 및 형평성 논란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전 앞 클러스터부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은 혁신도시발전위원회에서 안건이 가결(2025. 12. 예정)될 경우 이전공공기관, 전남도 및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속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에 단속 차량을 확보함에 따라 정원 조정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전담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 지역·시간대 수요 집중과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해 주차 문제는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 지원조직 방향성 정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 지원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언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차 정례회 기간 시정질문 등을 통해 말씀하신 조직 운영의 문제점 개선과 지휘 감독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7월에 총무과 행정팀 산하의 ‘센터 직제’를 총무과 직속 ‘팀 직제(공동체지원팀)’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공동체지원팀’으로 조직 전환 후 청정전남 컨설팅단 운영을 비롯해 빛가람페스티벌 및 나주영산강축제 참여,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3명) 퇴사 등에 따른 불안정한 근무 여건으로, 조직의 방향성 정립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국정과제 추진과 마을기업법 제정 등 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라,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주민자치회 연계 등 어느 때보다 효율적 조직 운영의 필요성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공동체지원팀 조직 재정비를 위한 전문용역을 추진하여, 현 조직 운영의 문제점과 구조적 한계를 정확히 진단하고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조직 운영 방향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공석 중인 인력을 빠른 시일 내 충원하고 일자리부서와도 더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에 따른 ‘공동체지원팀’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향성을 토대로 조직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공동체 지원 활동과 사회적경제 지원 활동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형철 의원님께서 『남평 원도심 중앙로 홀짝제 안착 및 잔여 정비 사업 촉구』와 『남평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역사·문화적 상징성 반영』 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남평 원도심 중앙로 홀짝제 안착 및 잔여 정비 사업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평읍 중앙로 홀짝제 도입을 위해 우리시는 지난 7월 경찰서 교통안전심의를 완료하고, 9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빠른 시일 내 홀짝제 추진에 필요한 교통시설물(단속 카메라, 전광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평농협 건너편 공영주차장 조성은 토지 보상 협의 불가로 일부 토지만 임차하여 현재 20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남평읍 소재지의 경우 도시지역의 특성상 보상비 과다와 협의취득 곤란 등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한형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로 제정된 「나주시 공한지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평읍 소재지 3개소(157면)를 포함하여 시 관내 12개소의 민간 소유 공한지를 임차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평농협 뒤 천변길 도로는 국가하천 제방도로로 부지확보가 어려워 도로 확장이 불가하고, 기존 도로의 폭이 확보되지 않아 중앙선을 도색할 수 없는 상황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남평 원도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중앙로 홀짝제의 조기 시행 및 성공적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남평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역사·문화적 상징성 반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평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사업비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 등을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농업정책과)’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보건행정과)‘을 연계하여 복지·문화·공공청사 등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건축설계 공모 결과 17개 업체에서 등록하여 현재 2026년 1월 14일까지 공모안 접수 중에 있으며, 공모안 확정시 실시설계 단계에서 남평현 관아의 역사·문화적 상징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읍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6년 1월 말 공모 설계안 확정 후, 8월까지 실시설계 완료와 동시에 착공하여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합청사가 행정기능을 담는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열린 청사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건립되어 읍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시내‧마을버스 연도별 전기버스 전환목표 및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7년부터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친환경자동차법」에 근거하여 전기버스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매년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차량 구매 수요량을 조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현재 총 34대의 전기버스가 운행 중으로, 이를 연료비로 환산하면 연간 약 10억원(3천만원 × 34대) 가량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향후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연도별 대‧폐차 계획 수량(77대) 전체에 대해서도 연차별 순차적으로 전기버스 전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는 영산포 소재 운수업체 차고지 2곳(13기)과 빛가람동 공영주차장 1곳(4기)에 총 17기의 충전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전기버스 도입 계획(17대)를 반영하여 영산포 소재 운수업체 차고지 2곳에 충전기 14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기버스와 충전소를 계속 확충해 나감으로써 탄소 감축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은 물론, 시내버스 운송원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황광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집행부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 추진 예정이었던 ’시설관리공단 설립 예비타당성 용역‘은 내부 협의 및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여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2016년과 2019년, 2차례에 걸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사전 검토가 추진되었으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예비검토 과정에서 주요 사업에 대해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다고 분석되어 본 검토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현재 우리시는 혁신도시 내 대규모 복합시설 준공과 영산강 정원 조성, 파크골프장 개장 등 새로운 공공시설물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이 밖에도 체육·관광·문화·교통·환경 등 분야에도 다양한 공공시설물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과 더 높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 요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타 지자체 벤치마킹, 기관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치는 등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에 최소 4~5년 이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시설관리공단 필요성이 가시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도 시민행정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석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김민석입니다. 박소준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미래전략산업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소준 의원님께서 『스마트파크 입주기업 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이전공공기관 연관 기업 등이 지식산업센터 내에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 분기마다 임차료 또는 대출금 이자를 최대 80% 이내에서 3년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영무토건과 계열회사인 체다카의 경영 위기가 촉발되면서 스마트파크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들의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파크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와 시장님 간 면담, 영무토건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과 중재를 이어왔습니다. 후속 조치로 입주기업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임차료를 상계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 검토 의뢰를 통해 상계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에 따라 영무토건 및 체다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상계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영무토건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과 체다카의 경영 위기 가중 등으로 인해 상계 처리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유사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입주기업 등이 기업 임대인 부도나 경영위기 등에 대비해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의 보호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인에 대해 직접 규제 또는 감독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우리 시는 입주신청 단계에서부터 입주기업 보호장치 구축이 실효적 단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비상대책위가 입주기업의 임대차 계약 및 보증금 반환 문제 등에 대해 구제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와 연계한 법률 자문 및 상담 지원과 지속적인 소통 및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성은,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교육 빅뱅 프로젝트 향후 추진계획, 협업 및 정주인구 증가 연계계획』 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미래 인재를 키우는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변화하는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인프라 혁신과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나주시는 전라남도교육청·나주교육지원청과 함께 나주교육 빅뱅 프로젝트를 공식 선포하였으며, 이는 향후 10년간 교육을 통해 나주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먼저 나주교육 빅뱅 프로젝트의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교육 빅뱅은 교육기관·지자체·공공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혁신의 약속으로 향후 10년, 학생 3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듀 클러스터 구축·나주미래 공생교육·교육 인프라’ 재설계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유입, 지역 경쟁력 강화로 연계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주교육 빅뱅은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 추진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교육시설 확충지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설 에너지영재교육원 운영지원,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예술더하기 수업, 예절배움터 등), 나주교육진흥재단 및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을 주요 실행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신설 및 교육타운 조성은 도시계획 및 정주여건 개선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핵심과제인 만큼, 기반시설 정비와 접근성 개선 등 실현 여건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교육 빅뱅 프로젝트의 협업 및 정주인구 증가 연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교육 빅뱅은 단순한 교육정책을 넘어 지역의 경쟁력을 만드는 전략으로, 학교 확충을 통해 학령 인구유입을 이끌고 학생·학부모가 정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함께 조성될 때, 명품 교육도시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나주시는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공동 협력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타운 조성을 통해 입학 수요와 인구 유입을 견인하고, 기숙형 학교 육성 및 영재교육원 운영지원으로 타 지역 학생이 나주에 머무르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학부모와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주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궁극적으로 교육이 도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정주 인구 증가와 명품 교육도시 실현이라는 목표를 책임있게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은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관련,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균형성장 거점 육성’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질화하고 기존 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국토부는 수도권 소재 약 350개 기관을 파악한 상태이며, 12월 중 기관과 지역을 매칭하는 용역 착수 후에 내년 중 ‘2차 이전 로드맵’과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부지 확장 없이 기존 혁신도시 중심 이전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전남도와 함께 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집합건물 등 공실 현황 및 미개발 클러스터 부지를 조사하고, 청사 신규 건립과 공실건물 활용 등 이전기관 규모별 입주 방안을 전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관 유치를 중점 추진하고, 정주여건과 산업연계성이 뛰어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장점을 부각하여 정부와 관계기관 설득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에 앞서 16개 이전기관 부속시설의 동시 유치를 추진 중이며, 사학연금공단 연수원 건립을 지속 건의하였고, 이달 중 사학연금 공단 연수원 건립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전KPS 인재개발원과는 원전전문인력양성 기능 강화를 위한 추가 증설을 위해 올해 3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광주시·전남도·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협력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추진하고, 정부 로드맵에 맞춘 유치전략과 정주·산업 기반 강화를 통해 빛가람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대표 모델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형철 의원님께서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강변도시와의 상생 발전 방안 및 남평5일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평5일시장은 1926년 개설된 100년 전통의 시장으로 현재 약 110여 점포에서 농수산물, 생활용품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평5일시장은 원도심 생활권 핵심 상권임에도 농촌 인구 감소, 전통시장 이용의 불편, 상설마트와의 경쟁 등으로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강변도시와의 상생 기반 마련과 노후화된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5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LED 조명 설치, 점포 개보수, 화장실 리모델링, 돌출간판 설치 등 시장 환경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판넬지붕 설치, 셔터 교체, 주차장 도색공사, 화장실 및 경사로 공사, 소방시설 보완 등 지속적인 유지보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남평5일시장만의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 먹거리를 발굴 연계하고, 남평권역 문화자원 기반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객이 다시 찾는 시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목사고을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밤소풍·워터밤·야시장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운영하며 재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인 참여와 민·관 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사례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상인회·지역주민·사회단체와 협력하는 민·관 공동 모델을 추진하고,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남평5일시장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남평5일시장과 강변도시의 상생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시과에서 제2강변도시 개발사업 기초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주민설명회 등 추진 과정에서 남평5일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남평 원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재도전 전략』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평 원도심 지중화 계획에 따라 2024년 한전 지중화사업을 신청했으나, 한전의 평가·심의 결과 남평읍 사업구간 내 도로 및 보도폭이 좁고 저층의 수용가가 밀집되어 있는 등 사업성이 낮아 미선정되었습니다. 금년 7월 재신청을 검토한 결과 남평 원도심 구간은 협소한 2차로 도로, 인도 미확보에 따른 지상기기 설치 곤란, 소규모 상가 중심의 낮은 전력부하, 교통 혼잡으로 인한 공사 민원 우려 등 여러 항목에서 한전 평가 기준 충족이 어려운 실정으로 신청을 보류하였습니다. 남평 지역 지중화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취지에 공감하여, 현 구간의 사업성은 제한적이므로 향후 도로 여건, 전력 부하 규모, 지상기기 설치 가능성 등 사업성이 확보되는 대체 가능 구간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의회,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중화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구)금천동초등학교 폐교 부지 활용 및 주민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천동초등학교는 지난 8월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종합평가 안전등급 “D등급”으로 받았습니다. 단순 보수·보강으로는 안전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건물 활용은 제한적이며, 철거 후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호남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연구하는 종합 학술문화기관을 해당 부지에 유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타 기관과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적정한 활용 방향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 또한 중요한 활용 방안으로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활용 용도가 확정되면, 국·도비 등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정 의원님께서『에너지공대 졸업생 취·창업 촉진 및 지역 정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졸업생의 지역 정착이 미래 에너지산업과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 역시 진학·연구환경·일자리 등을 주요 고려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지역 내 정착 여건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에너지공대는 창업 동아리, 진로·취업 상담, 대학원 진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창업기업과 외부 기업의 캠퍼스 입주 논의, 창업 보육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정착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전력망 개발 및 창업 인재 양성을 위한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조성, 대학 구성원의 지역 내 사업 기반 마련과 수익 창출을 위해 기술지주회사 등 수익사업 법인 설립 추진 등 에너지공대가 추진 중인 주요 관련 사업과도 연계하여 학생들의 진로 선택 폭을 넓히고 지역 내 정착 여건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인공태양 연구시설 건립 등 연구·산업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졸업생의 지역 정착 유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재학생 단계의 현장 경험 확대, 진학·취업 연계 프로그램, 정착 지원 방안 등을 대학과 협의해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 방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빛가람동 상가공실을 활용한 청년창업·정주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무공간 임대료와 주거비 부담이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우리 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실 상가·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팀 사무공간 지원은 우리 시의 공실 문제 해소뿐 아니라 청년 창업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 가치가 있는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청년만을 특정 대상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그동안 건의가 있었던 소상공인·여성경제인·예비창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함께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기준과 선정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이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다양한 주거·정주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타 지자체의 임대료 지원 사례, 상권별 공실 현황, 재정 여건, 그리고 청년 및 소상공인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실 상가 활용 방안과 창업 임대료 지원체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지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나주시의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분산 특구 지정에 따른 나주시의 구체적 사업방안입니다. 우리시는 주민참여형 공유부지 태양광을 기반으로 전국 최초 공익형 ‘햇빛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 전남도·나주시·한전KDN 협약(10. 15.)을 통해 주민 이익 공유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1.6MW 규모로 시작하여 공유부지를 활용한 공익형 태양광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 전부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재생에너지를 통한 잉여 전력의 활용 방안입니다. 나주시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연 426MW이며, 현재는 전량 한전에 판매되고 있어 별도의 잉여 전력은 없습니다. 향후 동강면 장동리 태양광 집적화단지가 조성되어 잉여 전력이 증가하면, 지역 내 위치한 3M 등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 직접거래 등을 통한 지역 전력 활용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에 대한 나주시의 역할 및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한전·에너지공기업·KENTECH과 연계하여 직류산업 글로벌 특구 내 MVDC·LVDC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에너지기업들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글로벌 기술 표준을 마련, 상용화하여 해외시장을 선점하도록 나주시가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류기반 첨단기자재 소부장 특화단지를 유치하여 서남권 전력기자재 공급 기지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기업유치·투자규모·일자리수 등)와 전담조직과 전력 계통 데이터 기반 행정확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규제특례’와 ‘전력 직접거래’ 제도를 통해 나주시 신재생에너지(40MW 이하)를 수요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나주시는 직류기반 차세대 전력망 첨단기자재 소부장 특화단지를 유치하여 직류산업 전력기자재 기업 300개 유치와 일자리 3,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남권 첨단기자재 국산 부품 공급기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담조직 설치는 한전 계통선로 확보 이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 지역 신재생에너지 직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한전 및 에너지 공기업과 전력계통 기반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나주를 전력계통 데이터 중심 도시로 단계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공실박람회 추진 배경 및 2026 나주방문의 해와 연계한 상권활성화 전략 재정비』, 『골목형상점가 특화 브랜드 구축, 지역화폐온누리 상품권 매출 증가목표 및 소비촉진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조성 10년이 지났지만, 시민과 상인이 체감하는 상권의 활력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 시는 상권 침체를 개별 점포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상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온라인 공실박람회는 올해 6월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공실 정보를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상담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초기 참여율 저조, 유인책 부족 등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플랫폼 기능을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정보 제공 기능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공간 이전 수요와 상권을 직접 연결하는 기관 맞춤형 매칭 구조로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 정보 게시판을 넘어 실제 임대·입점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도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026년은 나주 방문의 해로, 이를 기회 삼아 올해 추진한 상가상생페이백행사와 같은 소비 촉진 행사를 지속 추진하여 상권에 유동인구를 유입시키고, 이를 통해 상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 촉진이 상권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골목형 상점가 특화 브랜드 구축, 지역화폐온누리 상품권 매출 증가목표와 소비촉진 계획 수립 여부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ICT 기반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의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상권 매출 분석이나 방문객 목표 설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혁신도시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대폭 확대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반을 넓히고, 상권별 매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ICT 기반 데이터 수집·분석, 상권별 특화모델 발굴, 소비·문화 거점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관점에서는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각 상권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공모사업을 적극 연계하여, 상권별로 고유한 테마와 콘텐츠를 갖춘 특화거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상권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혁신도시 내 상인조직이 다수 출범한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우리 시는 소상공인연합회, 상가번영회, 빛가람하나로상인회, 집합건물구분소유자협의회 등 각 단체와 직접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필요 시 단체별 간담회뿐 아니라 합동 간담회도 운영하여 상권 활성화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상생페이백 행사(9.27.~10.12.), 빅세일페스타(12.10.~12.25.) 등 직접적인 소비 촉진 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권에 즉각적인 유동 인구를 유입시키는 정책도 병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수렴하여 온라인 공실박람회 기능 고도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상인조직과의 협력 체계 강화, 지속적인 소비 촉진 정책 추진, 이 네 가지를 핵심 축으로 삼아 시민과 상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음은 『나주댐 수상태양광·산단 지붕형·평산동 태양광 등 주민수용성 확보·환경영향 검증 및 탄소감축 목표치 설정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나주호 수상태양광, 산단지붕형 태양광, 평산동 태양광사업은 현재 주민 수용성, 계통포화 문제 등으로 인해 모두 미추진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는 2028~2030년 탄소 감축 목표(197,000톤)로 한전 계통 선로 증설 시기가 2031년 이후로 예상됨에 따라 계획된 사업 이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하에 공익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 대체 사업의 발굴로 탄소 감축목표 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나주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인 자율주행 버스 도입 로드맵』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혁신도시와 나주역 간 대중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새벽·심야 시간대 대중교통 공백과 긴 버스 배차간격으로 주민과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교통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혁신도시 ↔ 나주역 구간을 도입 노선 후보로 선정하여 2026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청·지정을 통해 정밀주행지도 구축, 관제시스템 연계, 전기셔틀 임차 등 기반 마련 후 단계적 시범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시범운행지구·규제특례 정책 흐름과 연계하여, 우리시도 안전성 확보를 절차적 핵심 기준으로 제도적 기반과 기술·운영적 안정성 및 주민 수용성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의회 및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 해당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양과동 전처리시설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광주시 양과동에 위치한 ‘청정빛고을’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2017년 1월부터 2032년 1월까지 15년간 수급계약을 체결하여 SRF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하루 약 270톤의 SRF가 반입되고 있으며, SRF 등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시설과 사용시설에서 각각 품질확인검사 및 품질등급검사를 거친 후에 연료로 사용됩니다. ‘청정빛고을’에 대한 고형연료 지도 감독 권한은 광주광역시에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의 분기별 품질확인검사 결과, 적합한 고형연료만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되고, 품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광주광역시가 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나주시로 반입된 SRF 품질검사 결과와 연료 반입량·사용량, 환경영향 조사 결과 등 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전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SRF는 광주 ‘청정빛고을’과 나주·화순 광역 전처리시설인 ‘그린마루’에서 수급하고 있으며 주 연료 공급처인 청정빛고을과의 계약이 2032년 1월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청정빛고을과의 계약 만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6년 연구용역을 통해 연료 수급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방안, 대체연료 도입, 대체열원 구축 등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 및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장기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용역 수행 시 나주시도 책임 있는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주민참여 환경 모니터링 위원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관용 의원님께서 『노안농공단지 산단관리 부실 문제 해결에 대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산업시설용지가 약 98% 분양 완료되어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산업용지 적기 공급과 노안면 인구 유입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존 노안농공단지와 인접하여 노안2 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주기업과 주민들이 지적하신 가로등 문제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치 완료하였으며, 금년 입주기업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협소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주기업에서 추가 건의된 문제에 대하여 각 소관부서와 협조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폐수처리장 비용 과다 문제는 우리 시도 이에 공감하여 입주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4년 1월부터 관리운영비 중 고정비를 제외한 변동비 부분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 등 추가로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입주기업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노안2 농공단지 외에도 국가산단 등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단지 총괄부서 외 시설물 관리 소관부서와도 정기적인 입주기업과의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단지 내 시설들이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수 관광문화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빛가람혁신도시 자전거 전용도로 재포장과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빛가람동 자전거도로 재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가람동 자전거도로 재포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이는 준공 후 10년이 지남에 따라 도로, 인도 등 보행 기반시설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빛가람혁신도시 자전거도로는 총 43.81킬로미터이며, 이 중 노후화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약 30킬로미터로, 약 1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상태이며, 확보되는 예산 규모에 따라 파손이 심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재포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안전교육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은 이론 교육과 실습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특성상, 관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 시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둔치체육공원 자전거대여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올해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소준, 김철민 의원님께서 『빛가람동 호수공원 테마 조성』과 『빛가람호수공원-매화제-유전제-두물머리 특색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혁신도시는 인공호수가 있는 중앙호수공원을 중심으로 방사형 녹지와 개별 호수공원을 실개천으로 연결해 도시 전반에 물이 흐르는 물순환테마로 조성되었습니다. 도심 속 자연을 감상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도모하기 위해 4개 호수공원 준설작업과 수초제거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앙호수공원 일원은 68만본 규모의 사계절꽃동산과 배메산경관폭포, 건강 둘레길, 장미정원 등 특성화 된 정원을 조성, 빛가람혁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편, 두물머리, 유전제, 매화제 공원은 수목식재, 어린이놀이터,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앞으로로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보완하여 매력적인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즐겨 찾는 호수공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등을 통해 각 문화공원의 특색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은 의원님께서 『나주시 관광 및 축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시 관광 정책 예산에서 축제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적정성 판단 기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관광과 예산 중 축제 예산은 약 16% 수준이며, 나주영산강축제를 비롯한 핵심 관광 축제의 기반·편의시설 확충, 안전관리, 콘텐츠 운영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축제 예산의 적정성 여부는 단순한 예산 비율보다는 관광객 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도시브랜드 향상, 지역 정체성 형성, 주민 참여도 등 사회적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500만 나주 관광시대 달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핵심 가치로 두고 대표축제와 소규모 축제가 각각의 역할에 맞게 조화롭게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축제의 경우,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로서 주민참여를 통해 공동체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된 소비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축제가 재원 부족으로 성장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계절 동안 나주 전역으로 관광 수요를 분산시켜 대표 축제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축제가 무분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지원 축제의 질적 성장을 원칙으로 사전 선정 심의를 통한 축제 진입 장벽 강화, 사후 성과 평가를 통한 축제 일몰제 적용 등 건전한 축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형철, 김철민 의원님께서 『다도호 둘레길 연계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전환 전략』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전면 개통된 나주호 둘레길은 총 8km 숲길과 수변경관이 어우러진 명품 걷기 코스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신규 관광자원입니다. 우리 시는 다도호 둘레길을 자연경관과 힐링 콘텐츠를 바탕으로 2026년 나주 방문의 해와 연계한 숙박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관광객이 1박 이상 체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도권역 주요 관광자원과 로컬식당도 테마별 코스로 구성하여 둘레길 이용 후 주변 상권 온기를 불어넣도록 지역의 소비도 촉진하고 주변 관광시설과도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험 중심 관광 트렌드를 반영 SNS 인증 이벤트, 완주 기념품 제공 스탬프 투어, 전망대‧포토존 대표 인증샷 챌린지, 둘레길 완주 후 식당‧카페 할인 프로그램 등 자원과 경제, 체험이 어우러진 통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여 ‘걷는 길’을 넘어 ‘머무는 힐링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의원님께서 『관광 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500만 관광시대 달성을 위해 백룡제 유휴부지 테마공원, 마한 별자리공원, 영산강 한반도지형 전망대 관광활성화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백룡제 유휴부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다시면 백룡제 유휴부지 일원에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개울 250미터와 주차장 116면, 쉼터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7일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현재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2026년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한 별자리공원 조성사업으로 반남면 신촌리 일원에 총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하여 천문대 등 별자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월 30일, 나주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가결로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내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사업을 착수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산강 한반도지형 전망대 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강면 옥정리 일원에 총사업비 195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공원과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추진 중인 관광개발사업을 성실하고 꼼꼼하게 관리하여 500만 나주관광시대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강정 의원님께서 『나주시 나대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혁신도시를 비롯한 각 개발지역의 나대지는 개발이 지연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미관 훼손, 불법행위 우려, 시민안전 위협 등 복합적인 부정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나대지는 사유지로 시에서 임시주차장, 꽃밭, 도심정원 등 조성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 사용 동의 후에도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로 인한 중도 매각 가능성이 있어,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미흡한 점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24년 혁신도시 내 나대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잡풀 제거와 각종 쓰레기 수거 등 정리작업을 통해 미관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질의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영산강 관광의 수변·체류형 콘텐츠 기반 숙박률·소비확대 목표 설정 및 민간참여형 사업화 전략』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소비 및 숙박률 향상을 위해 나주영산강축제, 나주마라톤대회, KLPGA대회 전국 단위 각종 스포츠대회 대회 등 다양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자료에 따르면 방문객 중 숙박 방문자 비율은 약 9.4%로,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 숙박 방문자 비율(약 7%)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당일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026년에는 체류형 관광정책을 더욱 강화, 2026 나주방문의 해를 중심으로 나주영산강축제와 스포츠·문화행사를 연계하고 숙박관광객 인센티브와 숙박쿠폰 지급을 집중 시행해, 당일 관광에서 숙박 관광으로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산강 수변 일원의 숙박·상가·여가시설 등을 대상으로 민간제안·투자 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시는 기반시설 정비와 홍보·마케팅을 지원하여 수변 체류형 관광을 지속가능한 민간참여형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숙박률은 현재 약 9.4% 수준에서 10%대 진입을 목표로 체류형 관광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숙박 인센티브 이용객을 대상으로 재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재방문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2026 나주방문의해 대비 도심 순환 관광버스 운영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주요 관광지가 분산되어 있는 나주시의 여건에서 관광객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관광객 교통편 증진을 위해 2023~2024년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올해에는 국제농업박람회 기간 동안 나주역, 읍성, 영산강정원, 황포돛배 등 주요 거점을 순환하는 투어버스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다양한 여행 플랫폼을 통해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전문 여행사와 협업하여 실질적인 모객 능력을 갖춘 투어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6 나주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성수기(3~5월, 9~11월) 기간 동안 혁신도시와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주제별 6개 코스와 권역별 4개 코스 등 총 10개 노선의 2층 투어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관련 사업비를 2026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심 순환형 관광버스 운영 방안은 이러한 사업의 운영 실적을 토대로 관광객 교통 수요, 요금, 노선,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나주시 미술관 추진 시 개관 이전 전문인력(관장·큐레이터) 선 확보 및 지역예술 생태계 연계 운영전략』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은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도시의 예술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공공미술관 초기 건립비용은 300~400억 원에 이르는 재정이 소요되고 장기적인 운영 및 유지비용이라는 재정적 부담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미술관의 콘텐츠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인력 선 확보 등 다양한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시립미술관이 지역예술 생태계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생각하고 있어 우선, 도시재생사업으로 탄생한 공간인 나주정미소에 아르코 지원을 받아 현대미술 전문공간인 "나주 작은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나주 지역에 던지는 울림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운영 노하우, 재정부담 경감, 풍부한 콘텐츠 측면에서 국도립미술관 나주분원 유치도 병행 추진 검토 하겠습니다. 지역예술 생태계 연계 운영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주민, 예술가, 행정, 나주문화재단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지역문화 예술의 지속가능성과 자생력을 높이겠습니다. 첫째, 민간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예술인과 주민, 행정, 나주문화재단이 협력체계를 구축, 정책 수립과 실행, 자원 배분 등에서 유기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둘째, 청년, 신진예술인 발굴 및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지역 예술 인력의 순환구조와 창의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예술공간 확보, 창작자, 축제 등 다양한 지원을 연계해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고 지역내 예술활동의 플랫폼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사용의 우선순위와 연간 운영 목표 및 예산 수립계획』 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용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특정 일자의 행사 신청이 중복될 경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시・도 또는 국가의 공공행사를 우선으로 사용허가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연간 운영 목표는 전년도 대비 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개최 횟수 5% 이상 증가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581회의 공연·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25년에는 연간 목표 610회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2025년 문화예술회관 및 시민회관 운영을 위해 총 9억 1천 5백 8십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에는 7억 1천 3백 8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나주시와 CJ CGV 간 비상설 영화 상영 계약을 체결, 계약서 제2조에 따라 기획공연, 대관, 정기점검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영화 상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무료 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운영, 원도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빛가람 호수공원 내 보행·자전거·친환경 모빌리티 동선 계획과 야간 안전관리 체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빛가람 호수공원에는 보행로 6.6km, 자전거 도로 1.2km가 조성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와 함께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보도블럭 교체공사,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플래카드 게첨, 캠페인, 계도활동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경우 현행 도시공원법에 따라 공원 내 운행이 제한되고 있어, 홍보 및 현장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구간에 대해 울타리 설치, 야간 경관·보안 조명 확충 등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용 부의장님께서 『나주향교 대성전, 내삼문 등 야간 보안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나주향교는 국가 사적으로, 보물 대성전 등 목조유산의 화재와 훼손 예방을 위해 24시간 안전경비인력을 배치하여 철저한 안전보안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보안등이 7개소 설치되어 있어 야간관광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에 따라 야간 보행 안전 확보와 경관 개선을 위해, 보안등 10개소 추가 설치를 목표로 약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민선 8기 읍성권(금남, 성북, 송월) 지역 사업 추진 총평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민선8기 나주읍성권 사업은 나주의 역사적 정체성 회복과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나주읍성권 국가유산 복원정비사업,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나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원도심 경쟁력 강화와 문화관광 거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국가유산 주변의 경관개선사업과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등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읍성권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유산 복원 정비 활용사업입니다. 나주읍성과 금성관 등 보수정비사업 총 26,058백만 원, 향교 활용사업 등 국가유산 활성화사업 총 1,952.50백만 원,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유산청의 국가경관 개선사업 5,200백만 원, 행정안전부의 나주읍성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사업 1,800백만 원,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라도 천년역사정원 조성사업 총 12,400백만 원, 화남산업 문화재생사업 총 11,200백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원되고 있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관광객 유입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도심내의 활력을 되찾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 만들기 10,000백만 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4,000백만 원입니다. 우리시는 읍성, 나주천 생태하천, 주변 상권 등을 하나의 종합적인 네트워크로 묶어 관광 및 생활 동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도시재생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 조성사업 총 27,722백만 원, 나주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총 40,060백만 원), 나주공공하수처리장 유입 차집관리 정비 총 25,865백만 원 등 3개 프로젝트를 통합하여 나주 원도심의 치수 기능 강화와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핵심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사업완료를 통해 나주천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친수 생태공간이자 원도심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민선8기 나주읍성권 사업은 고유재산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 정비, 재생, 활용, 지속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역사적 가치 복원과 원도심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주만의 고유성과 로컬에 기반하여 읍성권의 매력과 가치를 강화, 시민에게는 역사적 가치의 자부심과 생활여건의 향상을,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제2종합스포츠파크 건립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종합스포츠파크를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와 시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제2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막대한 재원(2,500~3,000억 원) 투입과 지역사회 전반에 미칠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업인 만큼, 충분한 시민 공감대 형성은 물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안세영 체육관 건립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지 검토 단계부터 더욱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제2종합스포츠파크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안세영 선수 기념사업 일환으로 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을 안세영체육관으로 활용코자 명칭 변경과 전시관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외부 간판과 내부 전시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관광문화녹지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수 관광문화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호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병호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조영미 의원 등 8명의 의원께서 13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미 의원님께서 『왕곡면 송죽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폐기물 소각·건조 등 중간처리시설이 추진되면서 주민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신 불안과 걱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환경기초시설보다 주민의 편에서 건강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철저히 검증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시설은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자로부터 계획관리지역에 환경기초시설 결정 입안 신청이 되었지만 우리 시는 주민 의견에 따라 입안 추진 거부 통지를 하여 1차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 결과 우리 시는 재량권을 일탈과 남용한 위법행위로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에 사업자로부터 재입안 신청되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주시 발전에 기여할 여지가 적음 등 4건의 조건으로 부결하여 2차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 결과 진입도로 계획 부적정 부분이 인정되어 우리 시가 승소하였습니다. 금번 입안은 사업자가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진입도로 계획을 보완하여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의 결정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관계법령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오염방지 시설 배출농도, 침출수나 폐수 유출, 소각로 정지 시 폐기물 악취 등은 이후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은, 김강정 의원님께서 『빛가람동 차도, 인도, 자전거도로, 호수공원 산책로 등에 대하여 불편사항 및 개선 대책』 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혁신도시는 2014년 준공 이후 10여 년의 시간이 경과 하여 시설물 노후화가 점차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도 여러 신축건물과 각종 지하매설물 등 후속 공사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기반 시설이 복합적으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혁신도시의 이러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이라고 판단되며, 빛가람동 내 차도, 인도, 공원 등 모든 기반시설에 경관 부분까지 포함하여 통합된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행이 불편한 구간의 인도 정비는 현재까지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개 노선의 보수를 완료하였고, 최근 전수조사를 완료한 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10년을 맞이한 혁신도시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형철 의원님께서 『남평중앙교 가변차로제 추진현황 및 연계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평읍 중앙교 교량 가변차로제 공사는, 남평 강변도시의 인구 증가에 따른 읍소재지권의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교통공단, 나주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치고 주민설명회를 4차례 실시하는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차로 확장의 최적안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지도 55호선에 있는 교차로 신호체계에 직좌 시간을 조정하여 차량 정체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남평읍 소재지권의 교통체계가 개선되고,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평 강변도시 시즌2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질의하셨듯이 현재 남평 제2강변도시 개발사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보안관리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본 사업은 지난 8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현재 내실 있는 과업 진행을 위해 기초자료를 면밀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제2강변도시는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삶의 질 향상, 정주환경 개선, 교통편의 제공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한 거점형 복합도시로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안관리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도면 지방도 16호선 확포장 공사 지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시도 16호선 확·포장공사는 봉황면 송현리~다도면 궁원리 간 버드재 구간의 종단구배를 완화하여 동절기 결빙사고 등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차로, 830m에 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5년 3월부터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재 총 28필지 중 15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미보상토지에 대해 신속히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여 26년 상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봉황면과 다도면 간 교통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포면·금천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7월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산포·금천면 소재지 일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지난 10월 30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아 총 355억 원을 확보하여 도시침수대응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7년 공사 착공, 29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전문가 정밀분석을 통해 사업에 반영하겠으며 공사에 따른 생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환 의원님께서 『영산강정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영산강정원 조성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추진되어 23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형 정원’을 슬로건으로 수목 기부제 등으로 정원 조성을 시작하였습니다. 24년에는 진입교량 확장 등 접근성을 개선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원 명칭 공모를 통해 ‘영산강정원’으로 이름을 명명하였으며, 90억 원 규모의 전라남도 지방정원 사업 공모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제6회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연꽃탐방 데크길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두 번의 나주영산강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80억 원 규모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지방정원 조성을 완료하고, 이후 3년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순천만, 태화강 국가정원같이 제3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면적과 앞으로 해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남평, 노안, 산포, 금천의 4개 읍면에 39.4㎢(약1,192만평)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광주권 광역도시계획(2020년)에 우리 시 해제 가능 면적 중 잔여 면적은 1.55㎢(약50만평)이며, 전라남도 해제 가능 면적은 4.37㎢(약132만평)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에 노안일반산업단지(약29만평)와 남평 제2강변도시(약16만평)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한 사업은 해제 가능 면적에 충족하며, 추가 사업이 발굴되면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방안 및 기본구상 용역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낙후지역을 개발하여 관광 활성화 및 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2025년 7월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방안 및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후보지 4개소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중에 우선 순위을 정하는 등 개발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도출된 개발방안에 따라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원 의원님께서 『남평오거리에서 남평성당 구간 인도 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평읍 소재지권의 중심은 중앙로이나, 도로 폭이 8~10m인 도로입니다. 또한, 도로 아래에는 각종 지하 매설물의 맨홀 등과 노후된 보도로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국토교통부 「보도의 설치 및 관리지침」 에 따른 보도 설치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개선 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서 정비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께서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확대』와 관련하여 공공·민간 건축물의 ZEB 적용 현황과 연도별 의무 목표 수립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ZEB란 패시브 기술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녹색건축물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17년부터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2020년도부터는 연면적 1,000㎡ 이상 신축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공건축물은 20년 이후 신축하는 빛가람동 복합혁신센터와 SOC 센터에 대해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은 인증대상이 아닙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인증을 받으면, 용적율과 건축물 높이에 대해 완화해 주고 공사비 또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정비와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건축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관용 의원님께서 『산포 산제마을 소하천 구거 배수로 전환 요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산제소하천은 산제마을에서 화지저수지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130m의 미개수된 소하천입니다. 현재 구 지방도에서 산제마을까지 약 280m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지형이 굴곡져 도로 확장 민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약 480m 구간의 소하천을 폐지·복개하여 진입로 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나, 해당 구간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제방고는 숭상, 하천폭은 확장하도록 반영되어 있으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소하천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기존 도로에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일부구간에 교행차로를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호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옥 농축산식품국장님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최춘옥입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반려동물 사체 처리 절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반려동물 사체처리 절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보다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 정서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상 별도의 분류 규정이 없어 생활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일부 가구에서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로드킬 사체 또한 생활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으며, 야생동물 사체와 천연기념물 사체는 관계기관 지침에 따라 보존·이관 절차를 거친 뒤, 전문 처리업체로 이송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사체가 법적 분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행·재정 지원근거 마련에 앞서, 사체 처리 안내문 배포, 민간 장례시설 정보 제공, 반려인 대상 정기적인 윤리 교육 강화 등 행정적으로 즉시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하고, 반려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 공감대를 조성하고 반려동물 복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영미 의원님께서 『경관 농업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도 언급하셨듯이 경관농업은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창출과 지역축제, 농촌체험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력적인 농업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경관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헤어리베치, 유채 등 경관작물 식재시 ha당 170만 원을 지원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산면 신곡지구에 57ha 조성하여, 직불금 8천 9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6년에는 2개지구 87ha로 사업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 더불어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을 포함한 영산강변, 국립나주박물관, 느러지관람전망대 등 관광지 주변에 지역별 특색을 살린 경관작물 단지를 순차적으로 조성하여 나주관광벨트화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관농업 장려를 위해 지원단가를 일반작물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각종 보조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경관작물 재배관리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등 참여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관작물 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가 경관작물 재배기간 동안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재배기술 지도 등 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관농업을 매력있는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과 농촌특화지구 지정 타당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은 우리 지역을 동부, 서부, 남부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정주환경 개선과 생활서비스 확충, 농업기반 고도화를 통해 농촌 소멸 위험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의 역점 농촌재생 프로젝트입니다. 2025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부권은 도시편의와 농촌경관이 공존하는 “인구유입 핵심권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주요 발전방안으로는 산업일자리 확충, 주거·정주 기반 강화, 20~40대 청년층을 위한 직주근접 공간 조성, 그리고 수요 맞춤형 귀농귀촌 정주공간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인구 유지를 위해 지역별 특화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기반을 조성하고, 원예시설 집적화와 생산여건 개선 등을 통해 고부가치 농업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광역교통망 발달로 광주시와 접근성이 우수한 서부권은 지역의 특화자원을 보전·활용한 “도농교류 중심권역”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주요 발전방안으로는 대도시 거주 도시민과의 상생을 위한 식품 유통·교류 기반 구축, 축사와 주거지 간 “공간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귀농귀촌 인구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 초기단계에서부터 연차별 인구유지를 위한 중심지 생활권 기능 회복 목표를 설정, 소프트·하드웨어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넓은 농업지대와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남부권은“지속가능한 농촌 정주 및 농업기능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주요 발전방안으로는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특화작물 재배를 통한 6차산업 활성화, 노인복지거점 운영 등 고령친화 생활서비스 확충, 들노래·마한문화 등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농촌관광 자원화 추진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쇠퇴하는 농촌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고령화와 인구소멸에 대응하여 정주인구 유지·유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하는 조화로운 도농복합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특화지구 지정 타당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특화지구는 난개발에 대응하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8월 농식품부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며, 현재 동부권을 재생활성화지역으로 하는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농촌특화지구 지정은 주민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주민협정”체결이 필수 절차입니다. 주민협정 과정에서 사유재산권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민 의견에 반영함으로써, 지구 지정에 필요한 주민 참여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특화지구 지정 이후에는 사업 규모, 우리 시 재정 여건, 국도비 매칭비율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별 사업투자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특화지구 유형별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옥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형남열 농업기술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장 형남열입니다. 김해원 의원님과 황광민 의원님 두분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원 의원님께서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시설하우스 면적은 897ha로, 전남 22개 시군 중 시설하우스 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시설하우스에서 발생하는 연작장해는, 밀폐된 환경에서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칼륨‧칼슘‧마그네슘 등 염류집적과 선충‧세균 등 토양 전염성 병해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토양 전염성 병해충은, 태양열 소독 또는 전용 약제를 살포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염류집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담수‧객토‧유기물 시용과 흡비작물 재배, 연작장해 경감제 시용 등이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설하우스 연작장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하우스 농가에 대한 토양검정을 3년 주기 1회 실시하고, DB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양분석 결과, 염류집적 정도가 작물재배에 적합한 적정범위보다 178%가 높은 5.1ds/m상태로, 많은 양이온이 토양에 축적되어 있어, 작물 재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설하우스 토양 관리요령, 시비처방 기준에 따른 적정 시비 및 유기물 시용, 시설토양과 작물 생육 메커니즘에 대한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 현장진단 반을 운영하여, 과학적 토양분석을 기반으로 한, 농가단위 현장 컨설팅과 연작장해 경감제, 객토, 하우스 시설개선사업 지원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염류집적에 따른 연작장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우스 시설형태와 재배농가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여 연작장해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재배 경륜이 많은 하우스 농가는 담수, 태양열소독, 연작장해 경감제 처리 등 기술적 방법을 활용하도록 현장 지원하고, 피트모스, 상토를 활용한 신기술 농법 시범사업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시설하우스 농가나, 청년 농업인은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토경재배에서 양액재배로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전남농업기술원, 농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연계하여,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극복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 근본적 해결방안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기후위기 및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 관련 대응체계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기후 위기의 심화로, 봄철 개화기 저온과 여름철 장기 폭염,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돌발 병해충인 벼멸구, 혹명나방, 깨씨무늬병이 빈번히 발생하여, 농산물의 생산량과 품질 저하 사례가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개화기 저온은 수정 불량과 낙과를 초래하고 여름철 과도한 일사와 고온은 과실의 일소 피해와 시설작물의 생육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폭염에 의한 일소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라남도에 적극 건의하여 도비 확보와 더불어, 예비비를 활용해 경영안정자금 17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과수 농자재 별도 추가 지원과 벼 침수농가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비를 긴급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배 착과 불량 및 일소·열과 피해 예방을 위해 미세살수장치 설치사업 지원과 시설원예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기성 PO 필름, 다겹 보온커튼 보급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생산기반 구축 지원과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 보전을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시행 예정으로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과「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로 인한 재해보험 손해 할증이 제외되었고, 피해지원 범위도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까지 포함되었기에,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춰 피해농가 회복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돌발 재해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후 위기 시대, ‘피해 후 복구’라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AI 기반의 선제적 예측’과 ‘신속한 현장대응’으로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첫째,‘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첨단 재해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 중인, 나주시농업기상정보시스템의 관측 데이터를 활용한 나주배의 적숙기 안내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는 농촌진흥청의 농장 단위 기상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농가에󰡐맞춤형 위험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장 단위, 필지별 미기상 정보를 활용하여, 이상기후와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스마트한 과학영농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상시 대응 및 민·관 협력 체계’를 가동하여, 예측된 위험 정보가 현장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소통 체계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연초에‘관계 부서 협의회’를 개최, 매뉴얼을 공유하고, 선제적 예측 시스템을 가동하여, SNS 단체방 개설을 통해, 예측한 위험 경보와 대응 요령을 즉시 전파하여 농업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주고받는, ‘모니터링 농가’를 육성하여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촘촘한 민·관 협력 망을 완성, AI 과학 기술’과‘현장 중심 소통’을 양 날개로 삼아, 농업인이 자연재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남열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백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백입니다.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데이터 기반 행정 전환에 대한 나주시의 계획, 신규 시책 발굴과 시책 일몰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데이터 기반 행정 전환에 대한 나주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AI·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는 행정 환경에 맞춰,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 결정과 행정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 데이터 전수 조사, 데이터 개방, 데이터 표준화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 수요 조사를 통해 연간 4건 이상의 전문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분야별 빅데이터 통계 자료와 생활·체류인구 데이터 등 주요 통계 자료를 월 단위로 수집하여 정책 검토와 계획 수립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청년, 관광 등 정책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와 분석 기반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서가 보유한 자료를 데이터 간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생활 인구 등 데이터를 행정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부서 간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이 중요하므로 오프라인 교육과 행안부 데이터 역량강화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여 직원들이 실제 업무에서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전문 분석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각 부서가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수집·활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을 바탕으로 정책의 질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 발굴과 시책 일몰제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시책 발굴의 목적과 판단 기준, 방향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새로운 정책 발굴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사업, 기존 사업과 명확히 구분되는 창의적 사업, 행정 관행 개선 및 제도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사업 등을 발굴하여 신규 시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약 및 시정 목표와 연계된 사업, 지역 현안 사업, 대규모 공모 사업 등은 역점 시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 발굴 시 사전 검토 체계 및 예산 연계와 환류 체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신규 시책 발굴 절차는 각 부서에서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보고회를 통해 검토 과정을 거친 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 정책 효과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예산이 반영된 신규 시책은 다음 연도 주요 업무 계획에 포함하여 성과 지표와 연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적인 재원 요건으로 법정 의무 경비, 공약 사업, 시정 역점사업 등 필수 사업 위주로 예산이 우선 편성되고 있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시책이나 우선순위에서 조정이 필요한 신규 사업은 예산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예산이나 비예산으로 추진 가능한 시책 위주로 발굴 관리하면서 성과 관리 지표 운영을 통해 사업 효과성 및 지속 필요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시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효과가 미흡하거나 지속 추진이 어려운 경우 예산 편성 시 감액 또는 종료 여부를 검토하는 등 환류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책 일몰제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 일몰제는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폐지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높이고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제도로서 나주시 시책 일몰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책 일몰제는 부서 신청에 의한 일몰 대상 발굴 후 일몰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나 실질적으로는 부서에서 일몰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료되는 사업도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과 연계하여 개별 부서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일몰 대상 사업을 보다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지표 달성률 80% 미만 사업 중 실제 일몰 사업의 비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성과지표 달성률 80% 미만 사업 중 일몰된 사업은 없으며, 지표 달성률 80% 미만 사유는 외부 환경 변화, 수요 감소, 제도 변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표 달성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원인 분석 후 사업 개선과 예산 규모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몰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정 의원님께서 『시대 변화에 따른 2026년 나주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최근 3개년 시설 매입 및 부대비 예산은 2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비는 복합혁신센터와 생활SOC 복합센터 건립,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천 정비사업, 나주천 생태물길 조성사업, 읍면동 숙원사업 등 시민 편익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 예산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 발전에 필요한 시설비 투자와 더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감소 대응, 교육, 복지 분야 예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출생기본소득, 출산장려금,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 인구 감소 대응 예산과 방과 후 학습지원, 초중고 무상급식, 신입생 교복 지원, 친환경 농산물 급식 등 교육 분야 예산을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노인 이·미용권, 경로당 공동급식 및 냉난방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분야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 등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와 함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 재정을 전략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2026년 이후 중장기 투자사업 현황과 재원조달 방안,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중장기 투자사업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새로운 도약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국책사업인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도 올해 7월 최종 승인되어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안 일반산단 등 지역 전략산업 기반 조성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 나주 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도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특정 시기에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재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노안일반산단 등 수익 회수가 가능한 개발사업은 특별회계로 분리 관리하여 분양 대금 등으로 조성비를 최대한 충당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검토하겠으며, 이 경우에도 발행 단계부터 상환 계획과 세입 전망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 효과와 시급성을 기준으로 재정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성장을 위한 전략적 재정 투자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균형 있게 견제하며 미래 도시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동시에 시민 삶과 시 재정의 안정성을 함께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나주시는 제9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심사를 통해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 단위 1억 5천만 원, 시 단위 3억 원 이내로 제한하여 단년도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 지역의 중장기 발전과제나 구조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제안사업 중에는 환경 정비, 시설 보수 등 생활 민원 성격의 사업 비중이 여전히 높아 정책적 파급력이 큰 사업을 발굴 육성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올해 초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개정해 청소년, 청년,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세부 운영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안서 작성을 포함한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 밀착형 사업뿐만 아니라 정책 제약적인 사업도 함께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다년성 사업은 시민 수혜도와 필요성을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보다는 정책사업으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단순 생활민원 해결을 넘어 지역의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는 실질적인 참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별 교육을 강화하고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백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령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미령입니다. 김철민, 황광민 의원님께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소송 현황 및 대응 상황, 향후 대응 계획』 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해당 소송 사건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6, 7기에 광주광역시 SRF 사용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난방공사가 우리 시를 상대로 영업손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최근 성남지원에서, SRF 보관비용 및 청정빛고을 주식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 시 책임은 없으나, 난방공사 영업손실 일부에 대해 5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10월 23일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우리시는, 첫째, 분쟁 당시는 SRF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초기로, 환경부의 일관성 없는 SRF 정책추진에 따라 주민 불안이 극심한 상황이었다는 점, 둘째, 이로 인해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유사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법원의 판단조차도 1심 법원의 판단이 상급 법원에서 바뀌는 등 SRF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는 SRF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했다는 점, 즉, 분쟁 당시의 상황에 대한 법원의 이해를 통해 우리시 행정이 객관적으로 정당했음을 적극 주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난방공사에서 주장한 영업손실 비용이 과다 산정되었음과 과실상계 주장을 통해 우리 시 책임 범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령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은 12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동 지역구 김강정 의원입니다. 2023년 3월 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과 처우개선을 위한 유일한 사회적 논의기구였던 국무총리 훈령의 공무직위원회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공무직 근로자 42만여 명과 우리 나주시의 공무직 근로자 291명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수십만 명의 공무직 처우개선 관련 제도 공백이 발생하면서, 공무직의 임금·복지 격차 및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이나 노동조건이 미비한 실정이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하고 갈등의 책임을 현장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폭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직위원회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복리후생 3종 세트 이행계획 확정'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유일한 사회적 대화 통로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직위원회법은 공공부문 공무직·비정규직의 인사·노무 관리기준과 처우를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상설 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공무직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공부문 근로자로 정의하고, 논의 대상을 기간제, 파견, 간접고용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로 확대하게 될 것이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 노력을 운영 원칙으로 명시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같은 일을 해도 지역이나 기관마다 임금과 복지가 달라 현장에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개별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총액인건비 통제에 묶여 처우개선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은 이러한 기관별 편차와 제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부문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처우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초기업교섭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직위원회법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반드시 제정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노동존중 사회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도와 법률로 뒷받침해야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공무직위원회법을 연내에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및 입법에 적극 협력하라! 하나, 정부는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통해 상설적 노정협의틀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김강정, 김관용, 김해원, 홍영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벼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를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민수당 확대를 이유로 벼경영안정대책비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도민의 생존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무책임하고 반농민적인 결정이다. 벼경영안정대책비는 지난 2001년 당시 전라남도의회가 허경만 지사에게 쌀농사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여 도입된 정책예산으로, 도비 140억 원·시군비 200억 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도비 228억 원, 시군비 342억 원 등 총 570억 원 규모로 매년 11만 농가에 평균 48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지난 24년간 약 1조 2천억 원이 쌀농민에게 직접 지원되며, 전라남도의 농업 근간을 지켜온 대표적인 민생예산이다. 이 예산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폭등한 비료값·농약값·기계값·인건비 속에서 농민들의 최소 생존선을 지켜주는 최후의 예산이다. 지급 상한을 2ha 미만으로 설정해 중소농·고령농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실현해온 이 정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전라남도가 쌀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더욱이 다른 분야 예산은 빚을 내서라도 확대하면서, 유독 쌀농가 예산만 삭감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농정의 기본 철학을 잃은 행정 폭거라 할 수 있다. 쌀농민은 적자농사를 견디며 버티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벼경영안정대책비를 깎겠다는 발상은 농민의 눈물과 땀을 외면하는 결정이다. 도정이 진정으로 농민수당을 확대할 의지가 있다면, 기존의 벼경영안정대책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정당한 방법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예산조정은 도정의 철학 부재를 드러내는 행위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와 병해충 발생, 잦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의 어려움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 삭감은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에 역행하는 일이다. 쌀농사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농가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이다. 농민 없는 농정, 쌀 없는 식탁을 방치한다면 전라남도의 미래는 없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전라남도의 벼경영안정대책비 삭감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책임 있는 농정으로의 복귀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라남도는 벼경영안정대책비 삭감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별도의 예산 확보를 통해 농민수당 확대를 추진하라! 하나, 도정은 더 이상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예산정책을 중단하고 농민 중심의 민생도정으로 전환하라!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벼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나주시의회 전체의원 공동발의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의장님 휴회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알았어요. 기다리세요. 계속 해드릴게요.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금일 오전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어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발언 사항에 대해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의원은 두 분으로 신청 순서에 따라 한형철 의원, 김강정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형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다도·산포·금천 지역구 의원 한형철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회기 중에 오전 회의 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사유가 아니라 이번에 윤리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위원직을 사임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지난 4일 오후에 제출을 했었고 김철민 의원은 그다음 날인 5일 오전에 제출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윤리위원직을 사임하는 핵심 사유는 윤리 심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윤리위는 2차 가해 논란에 대한 피해자의 기피 신청을 부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2차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는 안건에 상정조차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했습니다. 하여 피해자 중심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그리고 구조적 문제가 사임의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부당하게 사임서를 반려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반려 행위는 정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이루어져 의원의 의정 활동 권한을 침해하고 직권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장이 합당한 근거, 절차, 사유서 제출 없이 개인의 신념과 중대한 사유에 기반한 윤리위원직 사임 의사를 반려하는 행위는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임은 본인의 의사 표시로 성립하는 행위로서 그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법과 회의규칙 어디에도 의원의 사임에 대한 의장의 허가나 반려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사임을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법적 근거 없는 권한 행사이자 의원의 자율적 판단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문제입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임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12월 3일 제출을 했었고, 그 두 가지 사임서에 대해서는 바로 채 하루가 되지 않아 그다음 날 본회의에 상정하여 바로 안건 상정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사임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윤리위원회 회의가 앞선 다가오는 15일 열린다고 들었는데, 윤리특위 사임서를 제출한 지 6일이 지나고 다음 본회의 날짜는 17일입니다. 사임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하여 해결해야 하므로 이는 15일에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저와 김철민 의원을 불출석으로 기록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으며, 빤히 들여다 보이는 이런 상황 전개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저와 김철민 의원은 이미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상실된 절차와 체계에서 더 이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사임한 만큼 15일 윤리위원회가 열린다 해도 참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저는 저와 김철민 의원의 사임에 대해 지금이라도 부당한 사임서 반려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치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의회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동료 의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정,

먼저 의장님께 이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의원의 발언에 허가 사항에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의사진행 발언은 그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가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의장이 허가 시기를 정한다, 의장이 허가 시기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의 넓으신 아량으로 한형철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 저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2조, 법 제14조 의원의 사직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2항에 법 제89조에 따른 발언의 사직 허가 여부는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형철 의원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윤리특위가 공정성 모든 면에서 불합리해서 두 분이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안건 하나에 대해서 사퇴하는 건지 아니면은 위원직을 사퇴하는 건지 그것부터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분명 사퇴의 건은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리특위 안건에 대해서 사퇴한다는 의미로 모든 사람들은 받아들일 겁니다. 두 번째 윤리특위, 운영위원하고 예결위를 언급하셨는데 운영위하고 예결위는 한형철 의원하고 박성은 의원이 두 분 다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도 6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저는 두 분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사퇴서는 의장한테 갑니다. 그렇지만 그 상임위의 위원장한테 한번이라도 상의를 했는지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 절차 없이 사직서를 어떻게 의장한테 바로 냈는지 저는 그것도 굉장히 태도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윤리특위가 한형철, 김철민 두 의원의 사퇴로 인해서, 사퇴와 우리 최정기 의원의 회피로 인해서 이제 4명입니다. 그 4명의 윤리특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금도 윤리특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4명이 사퇴를, 2명에 대해서 사퇴를 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윤리특위의 회칙, 규칙, 투명성, 공정성 그런 차원에서 두 분을 복귀하라고 김정숙 의원께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도중에 우리가 윤리특위를 추가 보임하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밝혀두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2년 임기 특위 위원이지, 현 안건에 대한 사퇴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2년의 임기라면 우리 의장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이 사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12월 10일 의장이 운영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어제 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9시 긴급으로 운영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서 본회의 상정을 하는데 오늘 하는 것보다는 의장이 충분한 심사숙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투표를 하게 되면 의원들의 심사숙고한 고려가 있어야 하니, 12월 17일로 안건 상정을 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강정 의원의 말에?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나도 할 말이 많아요, 지금. 여기만 끝냅시다.

운영위원회죠.

네,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절차를 두고 보자, 못하게 사임서를 제가 안 받겠다고 반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반려를 하겠다,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것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사임 의사를 밝힌 한형철 의원님의 고견과 이에 대한 김강정 운영위원장님의 고견을 무거운 마음으로 경청하였습니다. 현재 윤리특별위회 소속 김철민, 한형철 두 분의 의원께서 위원 사임서를 제출하신 상태입니다. 우리 의회가 과거에 위원 사임을 수리하고 처리했던 전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가 갖는 무게는 다릅니다. 윤리특위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스스로를 가장 엄격하게 돌아봐야 하는 심판대입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은 일반 상임위원회 사임과는 그 결이 다르며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엄중함이 있습니다. 방금 의견처럼 현재 이 안건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 표결이나 결정을 강행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금일 회의에서는 본 건을 처리하지 않고 다음 본회의까지 숙고의 시간을 갖고 처리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윤리특위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와 우리 의회의 화합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분 의원께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윤리특위가 짊어진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번 깊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강정 의원님이 묻는 말에 대해서 1분 안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질문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항을 운영위원회나 예결특별위원회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제가 다 밝혀야 합니까?

저도 할 말이 많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한형철 의원님, 저도 할말이 많애. 이번 정례회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