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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275회 제5본회의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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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질문을 더 하겠는데요. 다도 16호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특별하게 어떤 뭐 질의를 한다거나 그것보다는 제가 제안 형식으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다도면 지방도 제16호선 확·포장 공사 지연 대책과 관련해서 저는 토지 보상 난항 해결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 중재를 요청하며 다도면 지방도 16호선 확·포장 공사의 정확한 토지 보상 진행률과 착공 지연의 근본 원인 질문, 난제 해결을 위한 전라남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체계 구축 현황과 조속한 착공 및 완공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본 사업은 버드제 구간 종단 구배 완화를 위한 2차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2025년 3월부터 보상 협의 중이며 총 28지 중 15필지를 보상 완료했다고 밝혔고,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신속히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직 3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13필지가 미보상 상태입니다. 2026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미보상 필지 13필지에 대해서 형식적인 절차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미보상 토지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개발 협의를 최소 세 차례 이상 실시해서 주민의견 수렴 및 보상가 조정 노력에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지방도 사업으로 전라남도 소관이지만 실제 보상 협의는 나주시가 대행하며 주민 불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안전 위험과 불편을 수년째 겪고 있는데요. 착공 전이라도 미보상 구간에 대한 부분 임시 개통 또는 안전 시설물 가드레일이라든지 반사경 등을 보강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다도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이 도로 확·포장 공사가 단순한 통행 개선을 넘어서 다도, 봉황 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 연계 도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해서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도록 아울러 창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