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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성은 의원 발언

275회 제5본회의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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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나주시가 미래 나주의 교육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적은 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 근데 그 책임이라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 행정의 책임은 나주시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라는 것이 나주 교육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체크하는 그 성과를 평가하는 그 책임을 나주시가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는 게 나주시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 돈이 제대로 쓰여 있는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문제를 계속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나주시는 교육은 교육청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다, 우리는 서브다. 돈을 다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사업들을 따로 하고 있으면서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있으면서도. 계속 책임지고 있지 않고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서브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모순이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교육청이 잘못해서 뭐 성적이 안 나왔어, 아이들의 어떤 기초학력이 떨어졌어, 이런 거를 나주시가 책임지라고 행정적으로 책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것들을 관리하고 검토해서 아 이것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지원해 줘야겠다 이런 게 누구 책임이냐고 누가 검토를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나주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