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87회 제4차 본회의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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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 원전에너지과, 해양수산과(환동해산업연구원)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서 오른쪽 발언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가 사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울진군의회 회의규칙에 발언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 20분, 건당 20분 안으로 축소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장시간 걸릴 것 같아서 건당 20분, 그러니까… 예, 카운트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좀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과장님, 설명 시간이 제일 긴 것 같네요. 보니까. 한 30분 동안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분 내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작은영화관 화장실 왜 오픈 안 하세요? 1층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작은영화관 화장실?

임승필의원

예, 건물에 있는 화장실, 영화 관람 안 할 때는 문을 잠가놓던데 그것 왜 평소에는 오픈 안 하세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게 보니까 영화관은 우리 군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영화관에서 지금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영화관에서 관리를 해도 군민들이 들어와서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놓으셔야지, 민원안내센터에 우리 화장실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4억 5,000 들여가지고 그 비싼, 울진군에서 제일 비싼 땅에다가 민원안내센터 짓잖아요? 그것 위탁 줬다고 화장실을 개방 안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화장실 청소 우리 군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거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군에서…

임승필의원

재무과에서 지금 못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용역할 때…

임승필의원

아니, 재무과에서 못 하게 하시는 거냐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직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승필의원

그것 어떻게 군 시설물에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그렇게 해 놓을 수 있어요? 그것도 휴일도 아니고 평일에 본인들 관람 안 하면, 영화 상영 안 하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멀리 있는 관광객도 좋지만 당장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을, 불편한 화장실 해소하겠다고 앞에 4억 5,000 들여서 비싼 땅에다가 민원안내센터 짓잖아요? 그런데 기 시설된 것도 문을 잠가놓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 ‘야(夜)울진’ 이래 가지고 하셨는데 관광객이 한 1,000명 이렇게 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의원

올해는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홍보 예산으로 해서 한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임승필의원

800만 원, 그런데 내년에는 7,200만 원인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사업 기간을 좀 늘리고…

임승필의원

사업 기간은 14일이던데, 보니까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문제는 저희가 작년, 올해 운영을 했을 때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밤에 나가서 귀신 분장이라든가 이런 이벤트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임승필의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는 또 유난히 더웠는데 직원분들이 나와서 일을 많이 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공연하고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내년에는 보니까? 공연하시는 분들이 2,800만 원, 14회 이렇게 해서 잡혀 있고. 그런 예산들이 올해는 없던 예산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렇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하여튼 풍성한, 조금 더 뭔가 발전돼 있는 볼거리를 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임승필의원

알전구가, 그쪽에는 우리 오색가로등이 있는데도 알전구를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럼 빛의 밝기가 아주 어두운 데 있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전기료는 얼마 정도 나왔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전기료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임승필의원

그 전구 설치해 놓으면 1년 상시 그냥 계속 해 놓는 거예요, 아니면 철거하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철거는 합니다. 그래서 상시는 안 합니다. 철거를 합니다.

임승필의원

14일이면 14일 기간만 시설해 놓은 거예요? 아직까지 시설해 놨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주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뭐, 좋다고 해서 아직까지 조금 미루고 있는데 곧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의원

이왕이면 가로등이 없는 쪽으로, 그러면 더 전체가 훤해지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의원

39페이지 질문드릴게요.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게 목표가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지금은 관광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임승필의원

이런 시설 자체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다 해야 되고, 나중에 그러면 이 내셔널 트레일 운영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할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보통 보면…

임승필의원

덕구온천 주변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 시설한 해당 부서에서 운영을 다 하셔야 하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운영 부서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우리 문화관광과에 토목이나 건축, 우리 전문직을 가진 직원분들이 계세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토목 한 분이 계시고요. 기계 한 분 계시고.

임승필의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지금 토목직을 갖춘 부처에서 하기에도 벅찬데 문화관광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이런 사업들을 다 우리 문화관광과로 이관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은 사실 산림과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온천 주변 활성화 사업이야 또 온천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동서 트레일도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런데 어떻게 같은 업무를 과를 두 개로 따로 이관해서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죽변스카이레일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1차 변론하고 2차 변론이 있었고요. 이번에 어제 15일 날 3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론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고는 11월 26일 날 선고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1차 선고입니까? 최종 확정 선고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1차 선고, 1심입니다.

임승필의원

1심이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의원

여기에 또 서로가 쌍방이 승복을 못 하면 또 계속 2심이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군은 앞으로 어떻게, 어차피 2심은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군이 져도 2심 진행할 거고 저쪽이 져도 진행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갖고 가세요? 어떻게 갖고 가세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진행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인도 소송을 진행을 해 놨거든요. 근데 인도 소송도 지금 사실 이번 행정소송에 덧붙여서 같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행정소송이 결론이 나야만 저희가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승필의원

법조계에서는 별개 사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똑같은 사안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 재판 전체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어쨌든 1심이 11월 달에 끝나면 2심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도 되면 어쨌든, 내년도 연말까지는 2심이 안 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승필의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만 해도 피곤한데 송사에까지 휘말려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저희 의회에서도 수차례 요구했잖아요. 계약 기간 도래되기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시라고, 골프장과 똑같은 사안이 발생될 거니까. 그런데도 우리 과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군이 계약 기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못된 게 없고 계약서에 문제가 없다고. 계약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 재계약 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합의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피해를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의원

성류굴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의원

우리 유산청하고는 이렇게 유대가 잘 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긴밀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문제가 설계 승인을, 유산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경관을 어쨌든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유산위원회가 올 10월 말쯤에 있을 예정이라서 어쨌든 위원들이 사전에 성류굴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또 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국가유산청하고도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내년 예산 얼마 정도 확보돼 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내년은 전체 국비 28억해서 40억…

임승필의원

40억 정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예정입니다.

임승필의원

추석 연휴 때 우리 지역구 박형수 국회의원님 오셔가지고 이런 쪽, 성류굴 쪽으로 관련된 전국에 예산이 56억 정도 되는데 28억 정도를, 국가 전체 예산의 50%를 성류굴로 이렇게 배정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다행히 확보가 예상됩니다.

임승필의원

그 예산이 반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또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해서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의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20분 안 걸렸죠?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에 우리 울진군 철도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철도 울진역에 곧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우리가 울진에 지금 역이 생긴 지가 1년도 지금 옳게 안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정리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벌써부터 요금을, 주차요금 얘기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황당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진군에서도 지금 그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게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져가지고 본인들이 어떠한 요구를 한다면 조금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건설과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가서 그 문제만은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광을 가시는 분도 있고 오시는 분들도 거기에 차를 대놓고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문제도 되고 하니까 그 문제만은 이렇게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울진관광택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 대수를 30대로 이렇게 한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응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가 최근에는 운행이 좀 되는 걸 보시고는 다른 택시하시는 분들도 다 확대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행을 해 보니까 이게 한 대당 일주일에 두세 번, 많으면 세 번 이렇게 가는 거고요. 아니면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운행이 되거든요. 지금 27대가 있는데 그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확대를 해 놓으면 사실 그 이용이 한 달에 한 번 꼴로 될까 말까가 되지 않습니까? 운행 대수를 늘리면?

박영길의원

예.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대수가 많음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분들이 어떤 컨펌이나 이런 걸 또, 요구사항들을 또 다른 관광객들한테 요구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또 같이 연결해서 해소를 해줘야 되고 그런 관리가 상당히, 지금 27대여도 지금 직원이 혼자 다른 업무를 보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계속 연락을 받고 전화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관리, 그리고 또 일주일에 이용 대수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무작정 전체로 다 늘린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지금 27대 중에서 3대가, 애초에 신청했을 때보다는 3대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잡음을 우리 과장님하고 가가지고 택시업계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그리고 본인들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서로 상반된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상쇄시켜가지고 우리 관광 오시는 분들이 이런 데에서 이렇게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소외받지 않고, 그리고 현장 접수도 있었습니까? 혹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런 얘기가 초창기에 왔었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택시가, 관광택시가 미리 예약을 하지 않고 관광객이 승강장에 있으면 그분들한테 유도를 하는 거죠. “여기에 관광택시가 있으니까 타면 우리가 이렇게 해준다.”라고. 그런 것은 호객 행위, 일종의 호객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지 말라라 경고를 했고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관광택시에 선정된 분하고 안 된 분들하고 마찰이 또 굉장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이 소양교육은 어디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교육 부분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어떤 이론적인 교육은 해봐야 잘 닿지 않습니다.

박영길의원

친절?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물론 과목은 친절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해야 되는 응대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관광지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 외에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 연극치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가서 관광객이 되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이 관광객에게 하는 걸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직접적인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하신 분들에게. “관광안내 기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류의 이제 종합적인, 한 가지 그쪽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울진의 관광을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해설 비슷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직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합니다, 지금. 전문 해설사가 아니다 보니까…

박영길의원

그런 부분을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직접 요구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렇고요. 우리 4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물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십이령 보부상 주막촌에 우리 숙소동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거기에 오폐수 문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냄새가 나고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 교체를 조금 했습니다, 시설 일부를.

박영길의원

언제쯤 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시설을 올해 인수받고 나서 했으니까 한 5, 6월 달쯤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도 또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원천적으로 오폐수에 관한 이거를 좀, 트랩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방에서 냄새가 나는 이런 일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리고 불영계곡 캠핑장 글램핑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글램핑은 올해 그걸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때 눈이 폭설로 인해가지고 파손된 게 있어서 교체를 했고, 지금은 노후된 글램핑 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글램핑 시설 보수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불영계곡 쪽으로는 지금 눈이 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적설량이 많기 때문에 기둥을 이렇게, 글램핑장을 계속할 것 같으면 기둥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지붕이 덜 무너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쪽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가 샤워장 같은 것은 다 해줬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 해줬는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좀 손을 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폭설이 와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57쪽에 천연기념물 생육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수산리 굴참나무 이런 쪽으로, 사실 굴참나무가 옛날 굴참나무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지정했던 나무는 아니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원래 있던 것은 쓰러지고 그 옆에 있던 그걸로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쌍전리 산돌배나무 같은 경우에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화장실도 하나 없어가지고 그 집에 것을 계속 사용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산돌배나무가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나 뭐, 외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화장실 하나 없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을 이렇게 가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봉평신라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51쪽인데, 우리 봉평신라비 전시관이 이게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라비가 어떤, 우리 문화재로서 국보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 유네스코…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름이 전시관이 맞습니까? 이게 박물관이 맞습니까? 어떤 이게 새로운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시가 아니라…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있는 전시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길의원

전시관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우리 국보를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이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전시관과 박물관의 차이를 제가 지금 자세히 좀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박물관이, 박물관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러니까 외지에서 이렇게 왔을 때 ‘전시관’ 하는 것보다는 ‘박물관’이라고 해야 그래도 조금 더 사람들이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이렇게 상의해 보고 박물관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것을, 어차피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케파(CAPA)가 더 커지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7쪽에 철도관광 인프라 구축 3억 7,200만 원,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네요? 아직도? 맞습니까? 7쪽?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인프라 이거는 이미 한 내용입니다.

장유덕의원

사업 기간이 12월 달까지로 표시가 되어서, 지금 현재 기존의 철도 역사에 간판을 설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관광안내도 간판이 노후된 게 많이 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걸 일단 수리를 먼저 하세요. 덕구온천 특산물판매장 앞에 간판 보셨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것 한 25년 됐을걸요? 거기에 연간 한 60만 관광객이 오는 온천인데도 불구하고 그 간판이 어떻게 그렇게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하셔가지고 기존에 관광 홍보 간판을 수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키오스크하고 영상 미디어 장치를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교체 주기가 별도로 있습니까? 영상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 영상 미디어라는 것은 대형 TV 같은 그런 걸로…

장유덕의원

예, 스크린이겠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스크린인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관광 홍보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기획홍보실에서 제작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틀어주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몇 초 정도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김유정역이라고 가보셨죠? 춘천에? 안 가보셨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못 가봤습니다.

장유덕의원

가보시면 이게 노출되는 게 10초 이내거든요. 10초, 10초. 사람들이 30초, 1분 가까이 그 미디어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임팩트 있게 한 10초 정도로 하시고, 그리고 또 사진을, 관광사진을 게시한다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역사 주변은 그 주변 지역 관광지의 사계절을 담은 사진을 많이 게시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요. 봄·여름·가을·겨울. 그렇게 하면 주변의 관광지가 내가 봄에 찾아왔을 때 적당한 장소를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유명한 철도관광 역사 주변에 가셔가지고 한번, 벤치마킹도 필요하면 출장을 한번 다녀오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8쪽에 관광택시 시범운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올해 지금 해 보시니까 평균 이용 시간이 6시간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럼 이용객, 탑승자 수는 몇 명 정도가 평균입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평균 3명 정도…

장유덕의원

3명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게 혹시 가족 단위보다는 동호인 또는 같은 이런 친구들 그런…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가족 단위가 많습니다.

장유덕의원

가족 단위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 비용을 보면 4시간부터 8시간까지 그래 돼 있는데, 4시간부터 8시간까지의 주행거리 평균값을 혹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주행거리? 관광택시가 4시간 주행거리의 평균값, 그리고 8시간 주행거리의 평균값을 내어가지고 초과 운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택시한테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연말에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8시간에 16만 원이면 그 비용이 큰 비용은 아니거든요, 물가지수를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조 지원이 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정책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주행거리 평균값을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33쪽에 야간 관광 ‘야(夜) 울진’ 추진이라고 9,200만 원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 위치하고 이런 것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올해 시범운영을 한 번 했고요.

장유덕의원

어디에 하셨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주요 관광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야간에 연장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특히 케이블카 탑승객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만 6일 정도 운행을 했을 때 1,229명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6일 하면 일평균 한 204명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게 왕피천케이블카가 보통 평일 1월에서 6월까지 했을 때 일평균 방문자가 한 415명이 방문을 했거든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일 평균…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야간 관광 추진 성과를 보면 그 관광지에 대해서 이렇게 방문객 수를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데, 야간 관광 울진 관련해서 이 사업 지역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그 관광지마다 협의를 다 해야 됩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14일 이 기간이 해수욕 시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해안에 여러 가지 여름에 해수욕 시즌 때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 리조트 안에서 안전한 해수욕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다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울진에 무슨 망양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큰 사업비를 들여서까지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할 그 사업이 타당한가? 그걸 내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해수욕장은 없었고 그냥 일반 관광지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아쿠아리움이든 성류굴이든 이런, 케이블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43쪽에 덕구온천 주변 활성화 사업, 그 추진 상황을 보면 2025년 8월 달, 두 달 전에 주민설명회를 북면발전협의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하셨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 부지를 일부 더 확장하는 부분을…

장유덕의원

아니, 부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혹시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검토돼서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저희가 거기 주민의 의견을 수합해서 결정을 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통보가 안 온 상태입니다.

장유덕의원

아무튼 사업자지원사업비 공모 시에 공모의 주체는 북면발전협의회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확정을 하지 마시고 변경도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으로 주민들하고 밀접촉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수원에서 조건부 승인이 있었는데 조건부 의견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첫 번째는 사업 확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또 같이 수렴을 하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한수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한수원하고 협업은 무슨 내용이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결정하든가 진행할 때에 한수원에도 같이 의견을 묻고 해 달라는 내용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협업은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준공 시까지 같이 뭔가 밑그림을 만들고 그리고 준공식을 같이 하자는 얘기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사업 참여를 요구하는 거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이 사업이 너무 이렇게 오래 지연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신속하게 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또 한울본부의 의견을 충분히 같이 수렴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완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63쪽에 성류굴 낙반 우려 정비 사업에 3억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성류굴은 문화재에 관련해서 문화재청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고 모든 승인은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떨어지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게 왜 그런데 순수 군비만 이렇게 들어가죠? 혹시 국비사업은 요청이 안 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유산청에 전체 예산이 파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성류굴 탐방 안내센터라든가 피암터널 관련 사업을 계속 더 추가로 따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지금 전체 예산의 한 50%를 저희가 갖고 왔고, 그 관계 때문에 내년도에 더 확보를 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장유덕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성류굴 안은 말 그대로 문화재 관리하는 아주 핵심시설이지 않습니까? 굴 안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천연기념물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거기에 국비가 안 들어왔다는 것은 조금 제가 납득하기가 힘들고, 외부의 낙석이라든가 피암터널 관련해서는 인공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성류굴 안에 형상이라든가 낙반을 제거하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국비가 들어와야 되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런 노력은 지금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순수 군비를 가지고, 3억을 가지고 낙반 제거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군에서 바로 시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화재청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일이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장유덕의원

굴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종유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재 관련한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의원

아니, 지금 곤란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전체 사업이 사실은 명문 조사부터 시작해서 성류굴은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유산청에서도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장유덕의원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예산 파이를 정해놓고 울진군의 시설물 개선이라든가 문화재에 관련한 예산을 주겠다기보다 목적 사업에 맞으면 예산을 더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그게 경쟁력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노력이 아니고 이건 하셔야 돼요. 의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 관광택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에 택시가 총 몇 대예요? 관광택시 말고 전체적인 택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한 90대 정도 있는 걸로…

김복남의원

90대 중에서 지금 ’26년도에는 30대를 운영하겠다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관광택시는 사실 지역 관광의 활성화 이런 부분, 그리고 택시업계의 소득을 높이는 이런 부분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 방법 있죠? 90대 중에서 30대를 운영하는데 어떤 내부적인 지침, 규정, 전체가 참여해서 이렇게 참여 순으로 하는지, 뭐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기본조건은 운행을 몇 년간 했느냐?

김복남의원

몇 년간이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동안 운전자가, 개인택시 같으면 개인택시 하시는 분이 몇 년간 운행을 했는가? 그리고 다른 벌칙 사항들은 없었는가? 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차량 대수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택시업계 협회하고도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같이 계속 협의를 하는 상황이었고.

김복남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경력을 얼마 이상 해야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왜 이렇게 기준을 둔 거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다른 데도 경력을 한 10년이면 10년, 5년 5년 이런 식으로 줬더라고요.

김복남의원

왜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울진에 오래 사셨던 분 같으면 관광지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인 울진군에 대한 정보가…

김복남의원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택시를, 오래 사시다가 택시를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택시를 하고 오래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10년이라는 기준을 두어가지고 이 택시업계에 있는 분들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의 민원이 조금 있거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속초인가 어디 타 지자체에도 보면 연차별 순환제로 해가지고 전체로 하되 연차별로 올해는 몇 대 이런 식으로 연차로 하는 데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좀 완화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혹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민원이나 개선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첫 번째는 우리가 3일 전에 예약을 받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김복남의원

맞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러다 보니까 당일 이걸, 이 관광 택시를 모르고 울진에 오셨다가 이 사업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때 신청을 하시니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일 접수받는 그런 분을 또 채용을 해서 당일 접수를 또…

김복남의원

보완을 했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보완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호객행위 하는 부분, 그런 것도 지적이 있어가지고 호객행위를 못 하도록 경고를 했고, 여러 가지 지금 자꾸 고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참여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90대 운영하는 택시기사분들의 의견들을 참고하셔서 타 지자체의 사례도 있고 하니 보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은 유영국 화백과 관련해서 연계된 울진 홍보 방안과 관련해서 내년 사업이 유영국 전국학생사생대회 개최, 그러면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생가 활성화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 현재 유영국 화백 생가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개인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유지에 대해서 무단으로 우리 울진군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을 매입을 하든지,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거기에 개인 주택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인 주택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도 필요하면 파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김복남의원

군에서 관련 의사를 만나보고 했나요? 공문으로 보냈나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공문은 하지 않고 만나서 이제…

김복남의원

만나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거래를 하게 되면은 금액이 제일 중요한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하고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요.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협상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실거래되는 부분으로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기존에 그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감정가격은 실거래가를 반영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는데…

김복남의원

맞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본인들의 그런 희망이 또 감정가하고 차이가…

김복남의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군에서는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이게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매입하겠다고 하니 그래서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잠깐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김복남의원

그러면 그분을 직접 한번 다시 만나서 보세요. 제가 의견을 며칠 전에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거래가 잘 반영이 되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유영국 화백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많이 알아도 우리 울진군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유영국 화백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뭐 내년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한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화백 생가 활성화에 보면 주변 조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건 생가 안에 보면 마당이 꽤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방치되다시피 돼 있어서 그 조경을 관리를 하고 그 공간에다가 어떤 그림을 배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외부 쪽에서 볼 수 있는 야외…

김복남의원

예,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유영국 화백의 관광객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마당에 풀이 무성하고 해서 너무 안타까운 현장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당이 상당히 예뻐요. 계절마다 특색 있는 정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게 한 번 심어 놓고 그치면 안 되고 일자리라든지 이걸 넣어서 상시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관광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유영국 화백 코스를 넣어서 문화예술 쪽에 코스가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걸 추진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이런 생가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점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또 그림이라도 갖다 놓고 이래서 전시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저희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의원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코스 개발을 해서 연계하는 부분, 그래서 유영국 화백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또 울진에서 태어났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매화마을 지붕 없는 박물관 조성 사업, 근데 매화마을에 이 사업을 지금 ’24년도에 했고 ’25년도에 했고 ’26년도에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완료가 다 안 돼서 그런가요? 매화에 가보면 박물관이라는 느낌이나 어떤 코스 개발은 없고 이현세 만화거리, 그런 예산을 투자해서 전체적인 마을에 어떤 이미지를 만들려고 이 사업을 실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화마을에 가면 옛날 고택들이 많아요. 일본식 집, 옛날 약방, 이발관, 양조장 이런 부분들이 이 마을에 오면 이 코스를 딱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게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콘텐츠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내년 사업에 이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만화가 사실은 중점입니다. 이게 사업이 보니까.

김복남의원

만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당초에 설명을 할 때는 지붕 없는 박물관 도비를 받아 올 때는 만화가 중심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변경된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계속… 물론 전체적인 마을에 있는 유적들이라든가 그런 관광지를 조금 더 반영을 해서 마을 전체를 관광지화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지금 그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김복남의원

그러니까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김복남의원

그래서 매화에 이런, 이게 개인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해서 보수하고 이러는 부분에서도 옛날 느낌을 유지해 가면서 보수해 가는, 마을 전체가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중요합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도 많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옛날 집 복원하는 방안이라든지 어떤 상징적인 건물을 코스 개발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제안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 유치 활성화와 관련해서 저희들 현종산 일대에 풍력단지 전망대 설치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 중이었는데, 지금 시간은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한번 대충 중간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사업비가 꽤 한 70억 정도 소요되는 게, 왜냐하면 그쪽으로는 길이 사실 좁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길을 또 확장을 해야 되고…

김복남의원

길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지금 제일 난관입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중간보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몰라요. 저희들 보통 용역 보고하면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진행을 하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왜 주민들 의견을 듣지 않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중간보고는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사실은…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자체 내부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어느 정도의, 우리가 사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방향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 보고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일차적인 보고를…

김복남의원

그런데 과장님, 중간보고를 벌써 진행을 했고 마지막은 최종보고가 남아 있는데, 중간보고 과정까지 주민의 의견은 하나도 소리를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장님, 길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길을 차량이 가지 않고 걷는 길 코스로 개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이 방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마을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자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회사에도 “그런 다양한 방법을 한번 다시 제시를 해 봐라.” 그렇게 일단은 용역과제를 줬고, 그 과정에 또 일단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청취하고…

김복남의원

오픈을 해서, 어떤 정책이나 용역을 시작할 때는 오픈을 해서 주민의 소리를 먼저 들어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 잘 반영되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온정문화센터 건립 잘 추진은 되고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과장님, 그 건축을 하면서 주차장은 많이 줄어들었죠, 주차장 부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앞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장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 부지 자체가 좁아서 더 이상 그 안에 주차장을 확장할 공간은 지금 사실은 없는데…

안순자의원

공간이 없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 산 쪽으로는 공간이 있긴 하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또 산을 매입해서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걸어서 오시는 분들보다 차를 이용해서 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많이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10페이지에 평해향교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이번에 2회 추경에 사업부지 그 예산 사업비는 확보된 거죠? 예산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그것 다 매입하신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일부 추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안순자의원

또 추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 아니요. 기존에 있던 구역에 그 옆에 부분을, 아까 192㎡ 이 부분을 조금 더 추가 매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추가 매입한 그 예산이 확보됐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지금 내년, 2026년 2월 평해향교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착공에 1억 7,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필요하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본예산에, 내년도.

안순자의원

본예산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금 이 주차장 하겠다고 매입한 게 한 3, 4년 됐죠? 유물 발굴한다고 그래갖고 또 시간이 지체됐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발굴조사가 있어서…

안순자의원

아무튼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 봄 춘향제 전에는 그 주차장 설치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간 춘향제 전에는 확보돼야 또 이 많은 이용객들이 제사를 지낼 때 차를 대고, 주차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빠른 시간 내에 주차장을 설치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아까 21쪽에 보면 울진·보령 미술 교류전이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거는 그 향암미술관에서 매년 하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향암미술관하고는…

안순자의원

보령에서도 하고 울진에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미협에서, 울진군 미협에서 하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전에는 향암미술관에서 개최했었거든요. 전시회를 했었거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향암미술관에는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송울진전 아니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니, 학생 사생대회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합니다. 그거는 별도 사업으로 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이게 유영국 전국학생사생대회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암미술관 쪽은 너무 오래돼서 그 건물 자체나 시설들이, 거기에 전국대회를 유치하거나 이러기에는 굉장히 장소가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아니, 거기에 좀 수리를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것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장소가 너무 백암 들어가는 입구에 숲체험장 바로 옆에 접근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한데 너무 시설이 지금 노후화돼가지고 보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조금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주변 정리를 해 준다든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건 미술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주변 정리라도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2페이지를 보면, 책 읽는 울진군민 독서 활성화 추진에 후포수협 어업인복지회관 내에 서재를 조성해 놨다 그 말씀이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지난해에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올해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근데 이용객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거진 리모델링은 했는데 일부 간판이라든가 그 출입문을 바꿔야 돼가지고 그게 예산이 없어서 올해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오픈을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찾아가는 도서 복지 서비스에 보면 요새는 개인 업장에서 원하면 커피점이나 이·미용실업에도 도서를 배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어떻게, 책을 어떻게 가서 배치를 하는지?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가서 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북울진도서관에 보면 ‘책책빵빵’이라고 차가 또 별도로 있고 인력 운영이 있습니다. 인원이 있습니다. 운영 인원이 있어서 그분들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 차로 이동해서 비치해 주고 책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 차는 버스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은 어떤 공간이 없을 때 가서 하는 거고, 다른 분들이 거기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차로도 책을 배송을 해 주고 또 교체도 해 주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월송정 맨발걷기 거기도 지금 책을 남울진도서관에서 하고 있죠? 남부도서관에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부분들도… 아무튼 그러니까 남부도서관, 죽변도서관, 북부도서관 이렇게 뭡니까, 지역별로 도서관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배치를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아니, 커피점이나 이·미용실 같은 데도 도서를 배치한다고 하니까 가까운 도서관에서 이렇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후보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월송정 맨발걷기 쪽에도 책을 비치해 놓으니까 많이 읽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걷다가 쉬면서 쉬는 시간에 이 책도 읽었다 하면서 제가 한번 현장에 갔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아, 읽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래 하여튼 좋은 책들을 잘 이렇게 바꿔주면서 비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계절별 관광 프로모션 진행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사구습지 쪽도 있고, 또 계절별로 1월 달에는 온천테마, 2월에는 대게축제, 10월에는 가을 테마상품 걷기, 또 죽변항 수산물축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계절별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또 관광택시라든가 우리 또 열차 철도관광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키시려면 잘 연계해서, 우리가 울진군에 축제가 있을 때 열차를 타고 와서 또 관광택시를 이용해서 현장에 가서 관광을 하고 이럴 수 있도록 아무튼 이렇게 이번에는 추진계획이 잘 되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이렇게 계획한 대로 운영을 하셔서 전국에서 울진을 찾아오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울진을 잘 구경하고 갈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더 신경 써주시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만큼 그만큼 울진이 또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울진을 많이 알려야 되니까 그런 것도 많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4쪽에 보니까 뭐 성류굴, 덕구온천 벚꽃길 이렇게 있는데, 평해 백일홍, 평해에서 백암온천 가는 백일홍 꽃길은 없어요. 이것도 좀 같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같이 관광 저기에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전국에 홍보 잘하셔가지고 하여튼 잘 해서 울진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쪽에 주요관광지 경관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탐방로 2개소에 연장한다는, 신선계곡 쪽이나 연장한다는, 길을 연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 전체 길이…

안순자의원

길이를 연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연장을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길이가 얼마다 하는 그런 겁니다.

안순자의원

전체 길이를, 아 여기를 다시 이렇게 시설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순자의원

연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시간이 좀 장시간 걸리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1페이지에 보면 평해 단오제 개최를 하고 평가용역 보고회도 개최를 이렇게 했습니다. 본 의원도 축제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참석을 해서 회의 결과도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러는데, 첫 번째, 끝나고 나서 첫 번째 행사를 진행하는, 단오제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행사를 가셨을 테니까, 보고회도 그렇고 뭐라고 판단이 되세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글쎄요. 장소적인 걸로 봤을 때는 주차장이 좀 협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 모든 분들이 어찌 됐든 도보나 차량을 갖고 이렇게 행사장으로 가는데, 그때 또 행사 당일 기간 동안에도 그 로터리 공사도 또 하고 있어서 많이 혼잡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어차피 내년에도 행사를 장소는 거기에서 할 것 아니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건 또 협의위원회를 해봐야 되겠지만 별 그게 없으면 내년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동인의원

하여튼 그 부분도 주차장 확보가 우선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다른 실·과랑 유대적으로 관계를 가져서 문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그 밑에 쪽에 흥부블루아트마켓은 기본지원사업비로 읍·면 심의를 거쳐서 군 심의를 거쳐야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런데 본 의원도 행사를 매번 참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가보니까 여러 지역 작가들이 핸드메이드 제품을 팔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구매도 해서 행사장을 몇 번 방문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그러면 실 작가 초대하시는 분들은 수입을 판매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초대를 할 때 다른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의원

지역 상권도 좀 살리자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콘텐츠가 많이 있어야 그런데,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답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혹시나 내년에 사업이 또 이렇게 진행이 되면 널리 홍보를 하셔갖고 북면 쪽에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저기 밑에 남쪽 후포까지 지역 주민들이 한 번씩 참여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 활성화 관련해서 ‘울진 愛 고백’ 그리고 영문으로 ‘GO BACK’ 이벤트가 있고, 이게 정확한 의미를 과장님께서는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울진에 방문하셔서 어떤 사용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든 숙박을 하든? 그럼 그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면 거기의 10%에 상당하는…

임동인의원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울진 愛’ 한자로 이렇게 써서 ‘고백’하고 괄호 열고 닫고 영문으로 ‘GO BACK’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가고 다시 한번 다시 또 와라 하는 의미에서, 백을 하라는…

임동인의원

아, 백을 하라는 소리인데…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다시 와라…

임동인의원

그런데 브랜드 슬로건이 있습니다. 사업에. 본 의원도 몇 번 봤죠. 카탈로그도 보고 울진사랑기부금 거기에도 이 고백이 들어가고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과장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그 표현의 의도와 영어 의미에 어떤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혹시나 손님들이 울진을 방문해서 우리 기차역에도 이렇게 다 내리면 이 팸플릿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다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처음에 그렇잖아요. 이 ‘GO BACK’이라는 말은 되돌아간다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기차역에 딱 내려서 이걸 보거나, 이걸 보면 되돌아가라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이게 사전적 의미를 한번 깊게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생각을 해 보면은 오시는 분들한테 되돌아가라는 어떤 부정적인 명령조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정확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건 건 생각 못 했는데…

임동인의원

사전적 의미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터미네이터에 나왔던 ‘I will be back’이라고 컴백을 이렇게 한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거는 사전적 의미가 조금은 헷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정희의장

다시 돌아가라?

임동인의원

예. 그렇죠. 그다음에 울진 여행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이 스탬프 관광지 5개 있고 or, 그런데 10개소 방문인데 10개소는 일반 상점을 얘기를 하시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설명을 잠깐 드리면 관광지, 저희가 앱이 있습니다. 스탬프 앱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울진 지역을 선택하면 거기에 대한 관광지가 여러 수십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관광지든 울진군에 있는 관광지에 가서 그 앱을 켜면 그 부근에 있는 관광지가 뭐가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그 앱을 체크를 하면 그게 스탬프가 찍히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최소한 5개를 하면 저희가 모바일 상품권으로 5만 원 이렇게 배송을 하고, 그다음에 또 열 군데, 다섯 군데를 했고 나머지 또 열 군데를 하면 추가로 다시 5만 원을 또… 5,000원, 죄송합니다. 5,000원 상품권입니다. 다시 추가로 하면 또 5,000원 상품권을…

임동인의원

이게 모바일 상품권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주로 커피 상품권 이런 종류입니다.

임동인의원

브랜드에 있는, 되돌아가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걸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리고 동료의원들께서 관광택시 관련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운영 대수가 27대, 그리고 내년에 3대 추가를 해서 30대,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법인 22대하고 개인 69대 이렇게 해서 한 90여 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선정 과정을, 저는 동료의원들하고 약간은 다르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하셨던 스물일곱 분들이 있고 내년에 서른 분이 또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여러 분들이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룰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덕구온천 주변 활성화 사업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19년도부터 한 7년 이렇게 가까이 됩니까?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의원

7년 동안 사업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구역이라고 그러죠? 한 세 번째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있는 과정에,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사업장이, 이 사업이 꼭 돼야 되는 이유가 너무 주민의 갈등이 많았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많았고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골프연습장이 이렇게 들어간 것도 수소국가산단에서 저희들이, 우리 군이 또 체육관 관련해서 이 연습을 할 수 있는 데가 다 사라질 위기에, 울진읍은 또 없어졌고요. 그리고 아마 수소산단이 진행이 되면 북면 쪽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죽변 화성리 쪽도.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이 들어간 내용인데, 어찌 됐든 이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득, 뭐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아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아마 이 사업은 공중에 붕 뜰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논란이 좀 됐던 사업이라서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정희의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단오제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 나서 되돌아보는 시간 이런 시간도 갖고 이랬는데, 주차 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작년대로 가시겠다는 얘기는 그 어떤 액션을 취한 적이 없단 말씀이신 거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주차 부지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냐는 이런 부분을 아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한 게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협의라든가 이런 건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

황현철의원

지금 그 협의를 제가 봐놨거든요. 거기 근처에 보면 철도 부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 두 필지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고 지금 그런, 그 철도 부지, 코레일 그러니까 철도 쪽…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철도청하고, 예.

황현철의원

그쪽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관광객 유치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요. 음식점에 가면 우리가 아구찜을 먹으러 가거나 갈비찜을 먹으러 가거나 자신 있는 데는 밑반찬 안 꺼내놓습니다. 그 단일 품목 하나만 꺼내놓고 장사를 하지. 그런데 저희는 이거는 본 상품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미끼상품, 인센티브 이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거론 하시는데, 물론 필요는 합니다. 이걸 좀 지양하지 않아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뭐, 이런 걸 크게 호응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분들이 왔다가 또 그게 하나의 추억이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황현철의원

자, 우리 관광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들이 한 번 오고 그냥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남을 데리고, 내가 왔을 때 좋은 기억으로서 두 번, 세 번을 올 수 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 부분들의 그냥 근본적인 관광지로서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광지 외의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일차적인 목적은 저희가 관광지로서의, 본연의 관광지로서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떨어지니까 나머지 부분으로서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저희 후포에 보면 ‘취사병 전설이 되다.’ 하는 웹툰 원작 소설에 대한 부분으로서 지금 드라마 티빙에서 12부작인가 그걸 제작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것 제가 전화드려서 아신 것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왔을 때 저희 ‘갯마을 차차차’ 아시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때 그 죽변 일대가 핫플레이스로서 확 뜨고 도로가 진짜 막 마비될 정도로 차가 많이 막히고 했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들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것 생각하시고요. 저희가 돈 안 들였잖아요? 여기 오는데 저희가 유치한 것도 아닙니다.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세트장이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요청을 하고 진행을,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움을 주시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 관계는 그쪽 토지 소유자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우리 쪽하고도 이렇게 전혀 상관성이 없는 그런 부분도 아니더라고요. 모 법인에서 땅을 임대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조금 유지할 수 있도록, 관광요소로서 이렇게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59페이지에 보시면 작은영화관 영사기 교체가 있는데요. 이거는 내구연한이 따로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문제는 그게 제품이 단종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장 나면 부품 수급이 오래 걸리고 불편해서 그게 나중에 고장 났을 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것 고장 나는 것은 부지기수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모델명이 이게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모델명을 빠뜨린 것 아니에요? 이 모델명에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있고 한데, 일단 현재 잦은 고장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고장보다도 영상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황현철의원

영상에서 품질이… 혹시 이거 소모품이라든지 꾸준한 관리를 받고 있나요? 소니 쪽에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런 부품이 필요한 거나 이런 건, 그런데 꾸준한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이것 지금 케어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혹시 누락이 됐다든지, 그러면 수명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 유지보수 혹시 관련해서 의장님 받았던 그 내용을 받고 싶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이것 만약에 바꾸게 되면 지금 기존의 영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용 처리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불용 처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또 소요 파악을 합니다. 저희가 안에, 저희 과에서 불용 처리를 하고 나머지 다른 부서나 이런 데에 수요 파악을 하게 됩니다.

황현철의원

판매됐던 이력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매각도 가능합니다.

황현철의원

예, 매각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최근 거래도 있고 하더라고요. 해외 사례들도 보니까 있고 하던데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37페이지에 보시면요, 잠시 살아보는 숲속마을 조성 사업, 접때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한 번 했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이것 지금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발언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될 수 있는 대로 해안을 보도록 배열을 하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해안을 보도록 배열을 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도 조금 더 단차를 둬서 뒷부분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근데 저희가 주문은 했어요. 그에 대한 피드백 받은 건 없는데, 항상 저희 집행부하고 일을 하다 보면 문제점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답은 저희가 못 들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 지금 통보식으로 해서 자료를 올려놓으신 건데 이 절차가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황현철의원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저희가 바닷가를 보러 왔는데 바다 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뷰가 보일 수 있도록 그때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제안됐던 부분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그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저희한테 통보식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임승필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예, 과장님, 밥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연호정 정자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시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지금 밑에 오색등 이렇게 해서 야간에 조명해 놨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공원 측에서 했지 싶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임승필의원

관리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신다면서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정자.

임승필의원

예, 정자 앞에. 정자 밑에 가면 해놨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 주변에 있는 경관 그거는 도시새마을과에서 합니다.

임승필의원

그거 해놨는데 그 정자 위에 올라서면 눈이 부셔가지고 그 정자 위에 밤에 올라가지를 못 합니다. 그 조명 확인해 주시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도시새마을과에 얘기해 놓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정자를 비추는데 그럼 정자를 관리하는 우리 관광과에서 해야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밑에 연호정을 비추는 조명은 도시새마을과에서 하더라도 정자 밑에서 정자를 비추는 등은, 멀리서 보면 보기는 좋은데 정작 정자 위에 올라가면 그 빛 때문에 눈이 부셔가지고 정자 위에 올라가 있지를 못해요. 밤에는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의원

성류문화제가 되게 오래됐죠? 올해 몇 회 성류문화제 행사를 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39회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39회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의원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 하면 한 40년 넘었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그 예산이 지금까지 이렇게 증액이 된 게 있어요? 행사 내용이 이렇게 변동이 있거나? 저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때까지 쭉 했는데, 한 십몇 년 동안 이렇게 행사가 다른 걸 할 수가 없이, 예산이 그대로 1억에 지금 묶여 있으니까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울진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제 전통행사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임승필의원

멀리 보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것 좀 변화할 수 있도록 이 성류문화제를, 그래도 이 북쪽에서는 이 행사가 제일 큰 행사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의원

맨 남쪽에서도 올라오고, 이번에 월송 큰줄도 다 올라오셨더라고요, 보니까요. 한번 이 문화제를, 성류문화제를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을 보니까 바닷가 쪽에 데크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부식되고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 이러면 우리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길, 나중에 돈이 안 들어가는 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이런 점 보완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간 과정을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빨리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볼게요. 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역 서점 구매 책값 돌려주기, 이게 지역 서점에서 구매한 책을 반납한다 그러는데 반납은 어느 기관에서 받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반납을 도서관에 나중에…

김정희의장

아니, 그러니까 책을 받는 데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기 책 서점입니다.

김정희의장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서점에서 책을 샀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서점, 서점에서 다시 반납…

김정희의장

서점에 다시 갖다 주면 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 서점에 갖다 준다 이 말이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러면 그 서점은 그 책을 가지고 뭐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걸 그 서점에서 책을 반납을 받으면 그걸 저희한테 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김정희의장

그러면 중간에 역할을, 반납 받는 기관이 책을 구매한 서점이다 이 말이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그 받은 책은 최종 마지막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최종 저희는 이제…

김정희의장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받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우리 도서관에 비치를 합니다.

김정희의장

도서관에 재비치를 한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장

일을 참 번거롭게 하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게 도에서…

김정희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장

도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도에서 그러면 그 책 반납 받는 기관을 구매한 서점으로 지정을 해 준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아니면 반납 기관을 서점이 아닌 다른 곳에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책을 구매를 했는데 반납받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다 이 말이라. 그러면 이게… 저는 이 사업이 있는지도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러면 우습다는 얘기죠. 이게. 각 지역에 우리 도서관이 다 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장

도서관이 다 있는데 한 군데 유일하게 없습니다. 금강송면만. 작은도서관부터 큰 공공도서관이 울진군 9개 면에 다 있어요. 그런데 금강송면만 유일하게 없어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반납 기관에 대해서 반납 후에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고민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6페이지와 33페이지 같이 볼게요. 야(夜)울진 관광 추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800만 원에서 1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11배 이상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야간 대체인력 문제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사실상 한 10%도, 채 10% 정도, 12, 13%고 나머지는 다 시설물이에요, 이게. 야간경관, 음악공연, 3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음악공연 진행이 2,800만 원, 알전구 야간경관조명 3,000만 원, 현수막·리플릿 2,0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설명한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장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공무원들 야간 대체인력 때문에 이 예산을 9,200만 원으로 11배나 늘려놨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 16페이지 한번 볼게요. 울진 광도사 설선당 신축공사, 후포.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장

여기가 이것 도 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광도사가 아니고 그 광도사 안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아, 그래서 예전의 수신사처럼 광도사 절은 아니고 그 안에 탱화라든지 이런 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원해 줬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럼 도 지정 유산, 도 지정 유산 그 탱화에 대해서 지원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럼 이런 부분은 울진군에 여러 개 많죠? 지금 대표적으로 일전에 수진사에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끄러웠거든요. 그런데 도 지정인데 탱화가 어떤 부분이 지정됐는지 다음에 자료 내줄 수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자료 한번 내 보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리고 24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지적했지만 매화 지붕 없는 박물관 조성, 내년도의 계획을 보니 올해도 그렇고 만화학교, 만화 관련 축제, 책방 여기에 중점적으로 둔 것 같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장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런데 이때까지 웹툰영화제라고 만화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영화제가 있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장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울진군에서 더 권장을 안 하고 예산 편성을 못해서 못하게 됐죠? 울진군 예산은 사실상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원자력발전소 예산이 6,000만 원인가 그렇고 자부담이 한 5,0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최고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안 하니 이 행사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이래놓고 지금에 와서 1년도 채 안 돼갖고 웹툰으로, 만화거리를 만들겠다고, 다시 활성화시키겠다고, 이것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것?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장

45페이지 등기산 야간경관조명, 지금 이쪽에 후포 등기산 쪽에 중점적으로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것 아시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도 사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많이 했습니다. 부서가 여러 부서가 됩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장

등대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작은 등대? 만들어 놓은 등대? 그것 도시새마을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도시새마을과에서도 많이 했었습니다.

김정희의장

거기가 도시새마을과 부지입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공원이에요. 공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공원입니다.

김정희의장

이게 부서가 일을 해야 될 부분을 월권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갖다 붙인다고 다 관광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고민을 좀 하셔갖고, 거기에 부지 매입해야 될 것들이 많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개인 사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사유지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0%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부분도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하십시오. 그것 해당 부서가 몇 군데 되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장

도시새마을과, 왕피천사업소, 그럼 그 부서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54페이지, 이거는 이 조서에는 없는데 불영사에 설법전 보수공사가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서 식수 보급 문제 때문에 혹시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식수 문제가 결국은 거기에 가는 신도들이나 계시는 분들은 울진군민들이니까, 식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요구사항이 있었으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리고 56페이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황당 보수정비사업 이것 예산 집행하는 것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게 법적 근거라기보다 그냥 주민숙원사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이걸 주민숙원사업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것 예산 집행했을 때 혹시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도 있으니 하여튼 고민을 하십시오. 이게 우리 울진군에 성황당이 몇 개쯤 되는지 아세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166개가…

김정희의장

예, 한 170개 넘는답니다. 한 마을에 좋은 데는, 많은 데는 3개씩도 있고,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이걸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리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 이 말입니다. 1개소에 1억 5,000에서 2억이 투입되는데 160개소를, 170개소를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하더라도…

김정희의장

주민들이 해달란다고 다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희의장

맞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장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라도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여튼 고려하셔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오른쪽 발언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의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의원

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어디입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저희들 소상공인을 하는 경상북도의 하나의 산하기관입니다. 여기가.

임승필의원

이 수수료는 얼마 줘요, 여기에서 수행하면 위탁수수료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여기는 운영대행비가 5,000만 원입니다.

임승필의원

10%네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의원

소상공인들이 지금 7,000 명 넘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지금 약 6,000에서 7,000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런데 카드 안 쓰는 데는 없죠? 다 가맹점 코드를 갖고 있으니까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러면 7,000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굳이 이걸 위수탁 수수료를 주고 900명을 선별해가지고 ‘선착순에 한함.’ 이렇게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못 받는 분들이 한 6,000여 명이 될 겁니다. 왜 저는 자꾸 이 위수탁을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직접 지원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수수료를, 위탁수수료를 주는 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10%나 되는 수수료를 주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게 저희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가… 예,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국 22개 시·군이 다 경제진흥원하고 수탁해갖고 그렇게 지금 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여기에 도비라고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아직 금액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금액만 넣어놓은 겁니다.

임승필의원

아니, 그러면 도비, 군비 포지션이 몇 대 몇 %입니까? 이게 순수 100% 도비는 아니잖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 보면 2025년도에는 보면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이때 도비가 8,700만 원, 군비가 3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

임승필의원

도비 준 것은 도비는 다 경제진흥원에 주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도비를 빼고 순수 군비 가지고 군이 직접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비 안 받고 수수료 안 주고요. 우리 농협에다가 의뢰해가지고 농협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이요. 그럼 더 많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건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의원

21페이지입니다. LPG 판매업소 용기 검사비 지원입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의원

도시가스 확대에 따른 우리 LPG 용기 업자분들 지금 이걸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아까 이 뒤에도 보니까 소형 LPG도 해서 외선미1리, 2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래 되면 거기에도 LPG 업자들이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러기에 이 비용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 2026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 사업 갖고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게 더 확대가 필요하면 별도 그때 또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갖고 그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된 지 한참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이분들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그래도 관내에 한 20개 업체 되죠? 등록된 업체들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23개소입니다.

임승필의원

예, 그러니까요.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분들이 지금 개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사업장이라든가 저장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디 남쪽 북쪽 이렇게 거점형으로 집단공급소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사람을 1명만 써도 되고, 10개 업체가 한 군데에서 가스용기를 전부 가져가게 되니까 관리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리고 32쪽입니다. 우리 주차장 관련되어서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저희들 주차기금은 얼마 정도 조성돼 있죠? 주차장기금입니까? 특별회계?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통상 저희들이 할 때는 한 5억 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들 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들어오고 이래 할 때는 통상 한 5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변동성이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조성돼 있죠?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조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조성이 안 돼 있고, 저희들 과태료 수입 같은 것 들어올 때 그럴 때 세입을 잡아갖고 또 세출을 편성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래서 주차장 특별기금 없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 전체 10개 읍·면에 해갖고 기금은 없습니다.

임승필의원

아, 없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의원

우리 담장 허물고 주차장 만들어주기 하는 사업들 있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 사업들은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지금 담장 허물기는 개소당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200만 원 가지고 과장님, 담장 허물어냅니까? 요새 건축비하고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도 의원님이 얘기하셔갖고 저희들 담당 팀에서 타 시군 조례하고 저희들 조례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이게 최하 한 1,500만 원 정도는 돼야 아마 담장을 허물고 대문을 다시 할 겁니다.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1억 5,000 같으면 차 10대 들어가면 우리 주차장 10면 조성하려면 1억 5,000 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갖고, 이거는 또 조례이기 때문에 그때 또 의원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에 우리 오션리조트 골프장 개발 사업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의원

뒤쪽에 내년도에 사업 진행한다고 해놨는데, 이 사업 부지에 지금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지금은 저희들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만 끝난 상태고요. 10월 달에 본 공고를 하는데, 또 본 공고 때도 업체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것도 아직 저희들도 확답은 하기가 힘들고요. 일단은 민간사업자 제안공모 한 업체는 있는데, 또 지금 저희들이 본 공고 때, 본 공고문에 컨설팅하고 법률 변호사하고 이게 공고문 자체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울진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고문부터 해갖고 MOU 올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갖고 지금도 소송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다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일전에도 우리 동료의원이 이 부지, 근남면 산포리 부지에 대한 토지계획이용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하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고요. 본의원은 좀 당부를 하고 싶은 게요. 우리 앞전 시간에도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본 메뉴가 맛있으면 미끼반찬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울진이 만약에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 이러면 저희들이 이것저것 팔다리 다 떼어주고 투자하라고 안 합니다. 본인들이 돈 싸 짊어지고 와가지고 집 짓고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 아닙니까? 매화면 오산리 일대에도 보면 오산에 수산종묘배양장 하던 데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샀어요. 이 부지하고 연결이 되니까 앞으로 투자가치라든가 이런 걸 봐서 작년에 사겠다고 그래 의회에 와서 해서 다 그렇게 샀어요. 그런데 한 부서에는 이 땅을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해서 쓰겠다고, 한쪽 부서에는 이 땅을 20년 전에 산 가격에 매각을 하겠다고 하고. 누구 장단에 맞춰서 우리 의회는 춤을 춰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손해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받는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요? 그 관광객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입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받을 것 다 받고 하십시오. 그리고 투자라는 것은요, 없는 데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반시설 다 해놓은 것 다 갖고 가는 게 그게 무슨 투자입니까? 투자받는 것 아니잖아요? 기업이 돈이 안 되면 들어오겠습니까? 그럼 부동산에서 차액을 지금 보고 그 손실을 감수하고 나머지는 갖고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변 인프라가 갖춰진 데 들어오겠다. 그게 투자입니까? 전에 수원이나 구미에 산단이 들어올 때 도시 중심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외딴 데 들어와서 공단을 일으키고 거기에 사람이 상주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다른 도심지를 형성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 갔었고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수백억 들여가지고 다 투자해 놓은 알짜에다가 그 알짜를 다 내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대규모가 아니면 중규모라도 우리의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과에서는 이것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법리 검토도 안 끝났고 이러는데 우리 군민들은 거기에 다 들어오는 걸로 압니다. 왜 그렇게 되죠? 우리 군민들은 하나가 들어오는 걸로, 하나죠? 하나투자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직접투자…

임승필의원

하나투자가 직접 여기에 와서 시행을 하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투자회사가 들어오는데, 금융회사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안 들어올 일은 없겠네. 100%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홍보할 때도 절차적인 것만 했지 그렇게 꼭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저희들 과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요. 지금도 10월 달에 본 공고가 시행이 되면 또 본 공고 때도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른 업체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고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고문을 보고. 그 공고 기간이 90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절차대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런데 보도자료는 우리 과에서 줬을 것 아니에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어느 회사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임승필의원

아니, 아니요. ‘거기에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줬을 겁니다.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계획이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계획입니다.

임승필의원

제가 작년 버스 좀 되짚어볼게요.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군민들은, 외지분들하고 뭐라고 그랬죠? ‘시행한다.’ 본인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하여튼 뭐…

임승필의원

그런데 이런 맥락들이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저는 충분히 충족시켜 주라는 얘기입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잘 철저하게 해갖고 홍보도 하고 하여튼 의회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13쪽에 2026년도 주요업무 첫 장에 죽변시장 현대화 사업?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의원

지금 30억 도비는 다 확보가 됐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공모사업이라가지고 2025년도에 15억, 2026년도에 15억 이래서 30억입니다.

장유덕의원

그 죽변시장에 지금 구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거기에 보면 울진군에서 소유한 장옥이 있을 것이고, 사유 장옥도 있죠? 사유지 장옥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의원

거기 점포 수 확인은 다 해보셨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점포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자, 이 30억 사업비를 군 소유 장옥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실 예정이세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사유재산 장옥이 중간에 이렇게 모양이 이상하게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전체적인 도면을 다 한 번 못 보셨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사유재산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것 마치고 사무실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죽변시장 장옥을 신축함에 있어 사유재산 장옥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한 장옥에 대해서는 사업 권역 안에 포함을 시켜서 설계를 하는 게 타당하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거는 의원님, 들어오는 입구하고 뭐 앞에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 죽변면발전협의회하고 읍·면장님하고 여러 유관단체가 다 만났습니다. 만나갖고 협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도저히 지금은 협상이 안 되고요.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셔야 되고요. 그래야 진입로가 확보가 돼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건 다 알고 계시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전자에 도시과에서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그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 사업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 장옥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셔가지고 기왕에 신축을 할 것 같으면 모양이 번듯하게 그렇게 그래도 장옥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0쪽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한수원 사택까지는 주 관로가 깔렸어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깔려 있고 한수원도 공급시설 관련해서 설치 사업을 했더라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아파트에 사용자 배관이 깔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죽변면으로 이 공급관이 설치가 되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계획은 죽변까지 돼 있습니다. 6년 차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의원

죽변면에 공급되는 그 시점, 그 계획에 대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죽변면도 지금 현재 울진에서 들어갈 수도 없고 북면에서 지금 현재 관로를 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의원

옛날에 실질적으로 정압시설을 죽변에는 설치를 못 했어요. 알고 계시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울진 고성리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관로가 공급관이 죽변면으로 어느 정도 언제까지 공급이 될 것이냐? 죽변면 같은 경우에는 밀집된 시가지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것을 영남에너지하고 충분히 협의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이것 사용자 배관 관련해서 또 행정에서, 이게 배관이 깔리니까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혹여 누락되는 그런 세대가 없게 홍보라든가, 행정망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또 누락이 되고 난 뒤에 추가로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추가 비용이 한 30% 이상 발생이 되더라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의원

할 때 다 할 수 있게, 누락되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9쪽에 여객버스터미널 재정 지원 4개소에 대해서 1억 900만 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북면 터미널이 정차장이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정류장 개념입니다.

장유덕의원

정류장 개념이죠?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의원

차가 섰다가 출발하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터미널은 주차를 해서 일정 시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승객들을 태우고 다른 또 이동이 되는데, 북면이 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차장이에요. 이게 터미널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고민을 안 하고 계십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정식 터미널은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이게 법에 따라갖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갖고 개인 사업자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면 개인 사업자한테 이게 지금 기존에 정차장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을 여객버스 터미널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행정에서 조금 이렇게 정보도 주시고, 아니 북면에 어떻게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탑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차장으로 되어 있으니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버스터미널 운영 사업자하고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용도가 터미널로 지정될 수 있게 행정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건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을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에 개보수나 도색, 화장실 보수 이런 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그 시장 쪽에 아케이드 같은 것, 그런 건 설치가 없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 아케이드 사업은 저희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합니다. 그래갖고 아케이드 사업은 사업비가 한 15억에서 20억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공모사업 신청 안 해보셨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죽변하고 후포는 공모를 해서 다 됐고요. 울진도 됐고, 평해는 아직 공모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평해가 아케이드가 유일하게 없는 곳입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지만, 거기는 그냥 비바람에 다 노출돼 있고, 사실 체육시설 같은 데는 지붕을 다 씌워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른들이, 영세한 어른들이 물건 조금씩 팔겠다고 시골에 농사 지어가지고 나와갖고는 그냥 비바람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평양시장에 아케이드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추가라도 공모사업이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굳이 크게 아케이드를 설치 안 해도 기성이나 매화같이 그렇게 자그마하게 해도 충분히 비나 뭐, 피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3페이지, 16페이지 카드수수료, 9월부터 12월까지는 최대 100만 원까지 캐시백을 준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안순자의원

100만 원까지면 12%면 12만 원을…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12%입니다. 그것 50만 원의 12%입니다.

안순자의원

50만 원의 12%, 6만 원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6만 원입니다.

안순자의원

더 이상 쓰면 12%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100만 원까지 쓸 수 있다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설·추석에는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때 12% 하면 금액이…

안순자의원

12만 원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겠죠.

안순자의원

그러면 지금 추석 연휴가 10월에 들어섰는데 그럼 끝난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의원

아, 그 전에만 가능한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10월 중까지 쓰는 겁니다,.그거는.

안순자의원

10월 달까지?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100만 원 쓰면 12%를 주면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페이지를 보는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이 있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이렇게 북면 나곡리 그쪽밖에 공급이 안 되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 영남에너지가 예산이 저희들 포항, 영덕, 울진 이렇게 해서 몇 개소를 합니다. 그러면 울진군에 자기들의 사업 배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북면 2차 사업을 하면 여기에 지금 5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각 읍·면마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 있으면 저희들 접수를 받아갖고 영남에너지하고 영남에너지 재원으로 해갖고 같이 그렇게 지금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지금 후포 쪽도 원래,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질의를 하니까 “올해는 울진 쪽에 하지만 내년에는 후보 쪽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자체 예산 갖고 할 겁니다, 그거는. 영남에너지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 우리 예산은 10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10억이면 도하고 군비하고 5억, 그러면 우리가 50 대고 그쪽에서 50 대갖고 북면 2차 사업을 2026년도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영남에너지에 자체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영남에너지 돈 플러스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소비자가 필요한 사람이 자부담을 내갖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보조금이 그럼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올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올봄에는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올해 ‘후포 94-’ 단독주택 이쪽에 좀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몇 가구나 그러면 한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가구 수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해에도 좀 했고.

안순자의원

영남에너지 자부담으로 한다. 자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게 신청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관이 설치된 곳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27쪽 마을버스 운행.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의원

마을버스 운행을 지금 왕피마을이라든가 방율 쪽에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3개 마을이네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전곡리, 구산3리, 왕피리 3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방율 쪽에, 기성리에 있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기성면 시골버스입니다.

안순자의원

시골버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럼 시골버스 이런 걸 또 이렇게 자연부락 같은 데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운행할 방법은?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올 10월 달에 저희들 버스 용역을 5,000만 원 의회에서 또 이렇게 수립을 해 주셔갖고 대대적으로 용역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 용역을 할 때, 또 하는 데마다 의원님들도 이렇게 우리 버스시간표 하고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는 데는 관심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 하고, 이때 용역을 하고 난 뒤에 도저히 충족이 안 될 때에는 마을버스나, 또 안 되는 데는 우리가 1㎞에서 500m 행복택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교통인프라가 돼야 됩니다. 한 부락, 한 부락까지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오지마을 같은 데는 이렇게 마을버스를 운행했으면 여러 가지 예산도 이렇게 줄여지고, 예산 절약도 되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게 노선버스 우리가 개편을 할 때, 그냥 기본 안입니다.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냥 개혁입니다. 계획인데, 후포에서 북면까지 계속 오는 것, 그다음에 후포, 온정, 평해를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고 평해 분이 울진으로 올 때는 환승이 되게, 그런 식으로도 한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12쪽과 31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의원

12쪽에는 이미 설치를 한 거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이거는 지금 설치하고 진행 중인 겁니다.

안순자의원

평해1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그 장소가 어디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삼율1리 말입니까?

안순자의원

평해1리.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 여기는 정우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거기 정우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안순자의원

예.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 맞은편에 보면 폐가가 두 집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파출소 뒤쪽으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의원

아직까지 설치는 안 되었지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냥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공유재산 심의 같은 게 없어서 저희한테 보고 안 하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 일단은 공유재산 심의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들 주차장 덩어리가 클 때는, 사업비가 많을 때는 제가 의원간담회 때 한 분, 한 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2026년에, 32쪽에도 평해리에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거는 평해 터미널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 평해1리 공영주차장은 아까 보상이 다 되면 사업비를 하려는 그 설치비고 평해리 공영주차장은 거기 요양원이 있습니다. 요양원 쪽에 보면 철도 부지가, 철도 땅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저희들…

안순자의원

요양원이라고 하면 읍민회관 뒤쪽이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 요양원이… 평해요양원입니다.

안순자의원

아, 평해요양원?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게 철도청 땅입니다. 이게.

안순자의원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쪽, 대중교통 재정 지원을 통한 서비스 향상에 보면 승강장 설치라든가 발열의자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발열의자가 예산이 내년도에 1억 2,000입니다.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의원

발열의자를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한 3,000 정도…

안순자의원

발열의자 하나 하는 데…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300입니다. 300. 300에서 40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300이라면 이게 1억 2,000 가지고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러면 40개소 정도는…

안순자의원

40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발열의자가 승강장마다 다 설치가 되려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지금 울진군에 발열의자가 현재 100개소 정도 지금 설치를…

안순자의원

100개밖에 설치가 안 되고, 전체는 몇 개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302개소입니다. 승강장은 302개소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올해 40개를 더 한다면 50%도 채 안 되네요? 그렇죠? 내년도에 40개를 설치한다면 140개 정도인데, 이건 큰 예산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다 그걸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어른들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뭐, 일단은, 업무보고 이거는 그냥 계획이고요.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추가 소요가 더 많다 이러면 하나하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그래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의원

과장님, 그리고 제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버스정류장에서, 승강장에서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제일 열악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노인이나 또 자가용이 없는 분들이 다 이용하시고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잠시라도 앉아서 따뜻한 데서 기다렸다가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예산이 큰 것 아니지 않습니까? 100대를 한다 해도, 4억입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3억 6,000 정도…

안순자의원

3억 6,000 정도입니까? 100대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래 이런 예산은 확보해서 동시에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88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승강장들이 다 철거가 됐다가 다시 지금 새로 설치를 했거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 부분들에 다 발열의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88도로 쪽? 몇 개 되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온정 쪽에.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우리 전통시장 야시장 및 축제 개최가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축제지만 또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또 호응도 굉장히 좋은 그런 행사입니다.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가 지금 행사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안정화되고 또 다 호응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매대를 설치할 때 보면 군 상인들이 직접 하는 것하고, 외지에서 들어온 상인들이 혹시 조금 있는가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올해는 대부분… 작년도까지는 시장 상인회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다른 기관·단체에서 몇 군데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 걸 가급적이면 이렇게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음식을 또 만들고 그래서 먹거리를 풍부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음식도 이렇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 좀 이렇게, 어디에 음식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호응이 좋은 음식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행사하는 데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또 이 행사가 끝나면 또 우리 시장에 와도 먹거리가 없으니까 상시적인 먹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23쪽에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가 있습니다. 우리 죽변에 보면 분양률이 43%밖에 안 되죠,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분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없다고, 부지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하고, 이렇게 분양률하고 표하고는 조금 상반된 그런 게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지금 죽변에는 저희들 몇 년 전에 대형 산불이 나갖고 저희들 아직 10동이 아직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는 농공단지마다 들어올 수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코드가 있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 코드가 또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 코드를 조금 확대하고, 이 코드를 확대하려고 그러면 폐수처리장하고 관계도 분명히 있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나중에는 또 이게 많이 들어오면…

박영길의원

그 문제가 있죠?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폐수처리장을 평해처럼 이렇게 거기에 또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상주도 해야 되고.

박영길의원

지금 50톤입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150톤입니다.

박영길의원

150톤입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박영길의원

우리 아라바이오 그쪽이 지금 이렇게, 그 부분도 지금 이렇게 책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쪽 양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지금 돼 있는 거지요? 150톤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사업이 좀 잘되도록 해 주시고요. 2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중교통 재정 지원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우리가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을 보면 44억 6,700만 원 정도 나가네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박영길의원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 버스 23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공영으로 했을 때는 얼마 정도 금액이 나옵니까? 혹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공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전체 가는 노선도 저희들이 다 구매를 해야 되고…

박영길의원

예, 그러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래 하면 직원들도 저희들이 다 채용을 해갖고 공무직 형태로도 가야 되고 조금 그런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밖에서는 이 금액이, 45억이라는 금액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버스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무임으로 가는 방향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금액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공영이라는 부분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공영 부분하고 또 지금 그 회사하고, 지금 공영이… 우리가 공영하고 혼합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준공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의원

준공영이잖아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 준공영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걸 설명을 해 달라. 그러니까 어떠한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주든가, 그래서 공영으로 갔을 때는 얼마 정도 들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그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 때 금액하고 이런 금액을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사실은…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 파악을 해갖고 별도로 그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김정희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려고요?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5페이지하고 20페이지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관련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진읍에 도시가스 지정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이게 ’24년 10월이에요. 10월에 군수 민원 직통으로 민원을 일단 넣었고 또 해당 부서, 과장님 발령 전입니다. 그 부서장께서 이렇게 이행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어요. 주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게 어디냐 하면 장미연립주택 거기에서 GS25 편의점 있는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주민이 서명을 직접 다 받아가지고 해당 부서에 올렸다고 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봐도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다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모두 반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지만 이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중요한 이게 저희들 주요 기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의원

주민 생활에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울진군에 읍·면별로 도시가스 관련해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북면, 죽변은 저희들 3년 차 계획, 3년씩 하니까 계획이 있고요. 울진, 후포도 다른 데보다는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거고, 장미연립에서 GS 관계는 한번 이것도 군수님과 직통민원이라니까 제가 한번 들어가갖고 확인을 해 보고 또 이거는 영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별도 중장기 계획은 아직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이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지역만 계획을 가지고, 그죠? 해 주는 게 아니고 울진군 전반적인 생활인구의 밀집에 대한 부분, 선택해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주민들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예, 그거는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도시가스 처음 할 때 후포나 울진에 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해놓으니까 좋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주민들이 이걸 왜 하냐고 이렇게 반대도 많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잘 참고해갖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들이 이렇게 나왔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보니 좋은 점이 있고 하니 요구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도시가스는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 부분들은 그냥 요구 사항이 있다고 올해는 울진, 올해는 후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잘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 관련이 나옵니다. 주차는 정말 큰 문제예요. 그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주차장 문제도 울진읍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택가도 마찬가지고요. 시내도 마찬가지고. 주차할 곳이 상당히 없어서 타 시·군에 보면 학교라든지 어떤 농협, 다양한 어떤 기관·단체 이런 곳에 주차장을 야간이나 이런 때 자율적으로 오픈을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사유지와 관련해서도 어떤 협약을 통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려고 그러면 땅을 매입해야 되고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에, 짧은 시간 안에 주민들의 어떤 이런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또 타 지자체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제가 오기 전에, 이 과에 발령받기 전에 저희들 보니까 주차장 수급계획을 울진군 전체에 용역을 했더라고요. 용역을 했는데 울진군은 주차장이 여유가 많답니다. 용역 결과는 그런데…

김복남의원

과장님, 생활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니, 계획은 그런데…

김복남의원

그 용역 너무 잘못된 거네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전체로 봐야 되고요.

김복남의원

언제 용역하신 거예요, 그거? 혹시 20년 전에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 같은 데는 울진, 후포 그다음에 죽변, 시가지 안이 그렇고, 그다음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김복남의원

지금 가족센터에 있는 부분도 부서별로 계속 주차난 해소 문제 요구하고 이러거든요. 인근에도 주차할 곳이 있으면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뭐 법적인 그런 부분이 허용한다고 그러면 그런 용도로도 ‘공유주차장’ 해가지고 많이 나오니까 꼭 땅을 매입하지 않고도, 그리고 또 군유지가 시내 같은 경우에는 크지는 않아요. 2대, 3대, 소규모 형태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거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거는 미루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이 또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심각할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잘 검토하셔가지고 2026년도에는 조금 더 변화 있는 주차장 관련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동료의원들 질의가 많았었는데요. 왜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해 주십니까? 여기에 지금 울진군민들이 다 유튜브로 또 지금 현안 사항들도 파악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다시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SK나 영남에너지나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오면 저희들 울진 쪽에 자체 재원을 많이 마련을 해갖고 울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거기의 입장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어떻게 회사는 이윤 추구가 어떻게 보면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는 그 회사의 입장이고 또 저희들은 공공의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영남에너지에 내년도에도 자체 예산이 많이 성립이 돼갖고 울진군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저희 쪽에, 저희 남부권에, 저희 지역에 먼저 이렇게 깔리다 보니까 요구가 많았어요. 자체 예산을 먼저 선 집행을 하고 뒤에 갚는 방법까지도 제안을 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시네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깔면 깔수록 손해랍니다. 깔면 깔수록 손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워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깔 의무도 없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수익이 돼야 이 사람들도 까는 건데, 그런데 다른 방법들도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우리 쪽에서 민원들이 많았을 건데도 불구하고 혹시 그쪽 부서에서 그에 대한 돌파하기 위한 강구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고민한 적이 있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영남에너지에 해당 팀장이 오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울진은 또 이게 영남… 이 사업은 5 대 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로 다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저는 울진군에 많이 재원이 확충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안 깔려고 합니다. 사업자가 본인들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정해진 규격 안에서만 하지 그 이상의 걸 군민들이 아무리 요구한들 할 마음이 없거든요.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다른 부서하고 콜라보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따로 나중에 추후…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거는 다음에 의원님, 저한테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10페이지에 보시면요,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이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의원

여기에 소외되는 지역들이 또 있어요. 택시가 운행 안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결책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제가 아까, 저희들 교통 인프라는 버스 플러스 행복택시 플러스 마을버스, 시골버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10월 달에 일단은 버스에 대해갖고 일단 먼저 전체 용역을 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용역에 너무 의존하시는 것 같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래도 기본 데이터는 나와야 되니까요. 저희들 이게 교통…

황현철의원

지금 여태껏 누적된 데이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움직여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제일 정확한 데이터를 놔두고 새로 용역을 들여가지고 이거하고 전에 있던 데이터하고 안 맞았을 때는 어떡할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게 교통이라는 게 외곽 지역의 한 집 두 집까지는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만족을 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 울진군에서는 그래도 또 집행부하고 의회가 이렇게 합심해갖고 또 버스도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 노력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시골버스도 운영하고 마을버스도 운영하고 그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의원

그 소외된 지역들이 있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의원

택시가 아예 운행 안 하는 구간들도 있으니까 택시가 운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주셔야지.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 여건이 안 맞으면 운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여건조차도 저희가 보조를 해 주든 아니면 최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그에 대한 취약한 교통 오지 이런 부분들도 해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보면 노후차선 도색공사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칸델라 측정기를 하나 구매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구매를 했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 구매를 못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저희가 8억이라는 비용을 매년 여기뿐만 아니고 타 부서하고 하면 10몇 억이 넘겠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랬을 겁니다. 아마.

황현철의원

측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거 노후 차선이라고 어떻게 파악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육안상 보고 잘 안 보이면 노후 차선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 이렇게 노후 차선 사업계획을 짤 때는 일단 읍·면으로 문서를 다…

황현철의원

측정기가 없잖아요? 무슨 기준으로요? 아무튼 측정기를 구매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표지병이라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게 유지비용이 차선 도색을 매년 해서, 물론 똑같은 데를 하지는 않겠지만 인식도 이런 부분들도, 뭐 이렇게 조금 시인성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게 더 유지적인 차원에서 더 이렇게 유리합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융착식이 그래도 최고 나은 걸로, 수용성보다는 융착식이…

황현철의원

아니, 아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러면요?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광되는, 그 시간대에 와서 불이 밝혀지고 꺼지고 하는 그 시스템이 맞습니까, 아니면 융착식이라든지 그런 도색 쪽이 맞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도색은 융착식으로 해야 되고요. 아까 태양…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요즘 도색을…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에서 요즘 많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데요. 표지병?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실버안전길 아닙니까? 실버안전길, 밤에 불이 들어오고 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황현철의원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마을 앞…

황현철의원

도심에 저희가 이런 도색을 하고 이랬는데, 매년 이렇게 주기 자체가 2년, 3년씩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표지병 자체는 유지가 몇 년씩 가는지? 우리가 어차피 깔았으니까 그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 마을안길 실버길은 인도가 없는 데, 시골 같은 데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노인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밤이 되면 불이 들어오고 낮에는 꺼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차선을 도색했을 때 횡단보도에 보면 발광형 이래서 불이 막 들어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여러 가지가 있죠.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차선을 도색하는 게 비용적인 차원에서, 나중에 그러니까 유지비용부터 시작해서 그게 맞는지, 아니면 표지병을 꼽아서 그 자리에 그걸 하는 게 맞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일단은 그냥 도색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도색하는 것은 대부분 2차선 도로고, 거기에 또 횡단보도에는 그런 장치를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 구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갖고 오셔야 돼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17페이지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이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의원

과장님, 저희가 일단 9억 5,000이라는 비용을 출연을 해가지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의뢰를 했다는 얘기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5억입니다.

황현철의원

이차보전에 4억…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차보전은 저희들 농협 외에 지금 10개 기관하고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뭐가 됐든 지금 9억 5,000이라는 비용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 여기에 수수료가 발생되는 게 얼마입니까? 1억 1,400 정도 되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신용보증재단에는 0.8% 주지 않습니까.

황현철의원

0.8%입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럼 한 10억 정도 되겠네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보증수수료입니다, 0.8%는.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되겠네요? 소비자가, 우리 군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5억에 0.8%면…

황현철의원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 전체 금액입니다. 우리가 12배 지금 받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60억입니다.

황현철의원

아니요, 9억 5,000이라고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잖아요, 전부. 사업비용 자체가 9억 5,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배를 했을 때 하면 그게 한 114억 정도 될 것 아닙니까? 100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차보전은 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자를 저희들이 보조를…

황현철의원

그러면 60억이라고 쳐요. 거기에 대한 8%만 해도 몇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0.8%입니다, 보증수수료는.

황현철의원

그런데 이것 서울보증보험이랑 비교를 했을 때 수수료 차이가 나시는 것 아십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조금…

황현철의원

인하하라고 혹시 경북신용보증재단이랑 협의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한 적이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좋은 일 하고서도 아시는 분들은… 정말 여건이 안 되니까 이걸 받는 거거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런데 그것 0.1%, 0.2%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비용들인데 이것 우리가 인하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하실 것 같으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것 인하 협의 한번 하시고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임동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예, 의장님. 우리 저기, 과장님, 흥부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올해 연말이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연말이면 끝납니다.

임동인의원

그 와중에 현장도 저랑 같이 한번 방문을 해서 현장의 의견들을 귀담아 주심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막구조 설치는 일부 어떤, 흥부시장 일부 상가가 이차적으로 처마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쪽 부분을 할 때, 이번에 공사할 때 같이 연결을 해서 같이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부의장님, 그거는 저희들 흥부시장 상인회장님하고도 만났고요. 이 아케이드에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걸 마무리하고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2026년도에 전통시장 시설 보수에 3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거는 시설비 조금 세우고, 보수 좀 해서 몇 군데…

임동인의원

할 때 하는 게 더 일처리가 더 낫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지금은 또 그런 게, 지금은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거는 흥부시장 상인회장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또 얘기 나온 김에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가 2026년도에 3억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북면에 상가가 11평인가요? 13평? 뭐 이렇게 해서 면적 수가 적다 보니까 영업을 하시는 데 필요한 어떤 도구, 물품들이 밖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영업을 하시는 데도 지장이 있어서 그 시설물 보수할 때 그 부분도 꼭 챙겨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것 꼭 챙기겠습니다.

임동인의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금 1차 한수원 사택 앞에까지 끝나고 2차로 북면 시내까지 이렇게 계획을, 10억 원을 들여서 내년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은 군의원이라는 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군의 집행부 관계자들하고 많이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정보를 우리 군민들보다도 죄송하게 먼저 이렇게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을 다녀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군민들한테, 특히나 사업장이 벌어지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는 정확하게 ‘그렇다’라는 것보다는 그 계획을 말씀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 ‘송관’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뭐 소극적으로 가면서 죽변면 주민들은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북면이 끝나면 죽변을 바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아까도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로는 이 1차, 2차 북면 시내에만 이렇게 하면 또 덕구 쪽으로 올라간다든가 혹은 죽변 쪽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일단 협약은 6년으로…

임동인의원

물론 최근 데이터가 오늘 내일 또 시시각각 변할 수가 있는데 그 변하는 부분을 면민들 전부한테 알려주시면 당연히 고맙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을, 행정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각 면을 대표하시는 어떤 관계자분들한테는 꼭 이 내용을 알려줘서 이 기대치가 높은 것을 나중에 커버하면 행정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시각각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바뀔 수 있으니 그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계획이 없는 것도 미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2차 사업할 때는, 1차도 저희들 협의는 했지만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1차는 보통 3월 달에 시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한 1월이나 2월 달 영남에너지하고 와갖고 하여튼 주요 기관·단체나 이런 데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나곡 쪽으로 사택까지 오기 전에 나곡1리라고 하죠? 석호마을이 이제 진입이 됐잖아요? 마을 안쪽으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 파이라는 건 사업 내용은 양이 똑같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정한 만큼 다른 쪽을 못 하게 돼요. 이 부분도 북면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도 그냥 다 하는 줄 알아요. 원래 계획대로.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군민들한테 제대로, 면민들한테 특히나 해당 사업장한테는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울진군 오션리조트 및 골프장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보전녹지지역입니다, 예.

임동인의원

이 사업을 하면서 풀어갑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일단은 공고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고자가 나오면 2월 달 저희들 업무 MOU를 할 거고. 그다음에 3월 달, 4월 달에 특수목적법인 SPC가 설립이 됩니다. SPC 주체자가 인허가부터 해갖고 다 해야 됩니다.

임동인의원

어찌 됐든 그게 도의 승인을 받고 중앙까지도 받아야 되잖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것 행정에서 안 하고 당사자들이 하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협의는 같이 이래 하고, 저희들도 도에도 갔다 오고 그렇게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 주변에서 민심들도 많은 어려움이 지금도 우리 군 관리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저도 군민들하고 소통할 때 언제까지 된다더라. 그래서 먼저 사업을 당겨주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겪어보면 항상 사업은 뒤로 진행이 되지 앞으로 먼저 당겨지는 사업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경험을 했고, 이런 부분들도 군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본 의원이 예전에 업무협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 이 구역 안에, 사업장 안에 망양정이라든가 울진대종이라든가 이 부분도 저는 군민들이 알 필요가 있고, 그냥 단지 경치가 좋고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군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줘서 군민들이 어떻게 방향을 갖고 가는지가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군민들이 감수를 하면 감수를 하는 대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어떤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외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지역 인력이라든가 이런 고용 문제도 그렇지만 진입도로,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도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일단은 진입도로 정도 하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군에서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해줍니다.

임동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9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 증편 및 관련해서 전기저상버스도 추가 도입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업의 목적성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후포 쪽에, 남쪽에, 평해 쪽에 이렇게 군 의료원을 접할 수 있는 어떤 노선들이 부족해서 그게 먼저인지, 이게 뭐 그냥… 어떤 게 먼저입니까? 그러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번에 이 한 대 증차한 것은 후포에서 울진의료원으로 오는 버스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과에 오려면 한 7시 반에 와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 시간을 맞춰갖고 그쪽 남쪽에 있는 분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들인데, 저번에 모든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진료는 보통 오전에 하고 또 진료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노선을 다 맞췄습니다.

임동인의원

운행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꼭 챙겨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다음에 우리 버스 무료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중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공짜라는 표현을 하죠. 무료화 이렇게 되면은 다 좋은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에 항상 보완성이나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민들은 무료버스를 함으로 해서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1,000원, 그렇죠? 이게 내년도 사업을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에 관련해서 한 44억 정도가 들어가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44억.

임동인의원

그리고 농어촌 버스 무료이용 결손액이 한 11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동인의원

저는 버스를 타면서 무료로 1,000원을 안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1,000원을 대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이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무료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혜택을 받고 공짜로 하고 그러면… 저는 군의회에 들어와서 본 의원은 이 복지가 모든 부분들이 천국이, 공짜 천국이 되어 가는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저는 제동을 걸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무료버스화가 모든 군민들한테는 좋겠지만 이면으로 다른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을 꼭 군민들한테 기사를 낼 때도요. 그런 부분을 꼭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은 무료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다 갖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객버스터미널 재정 지원 관련해서 아까 동료 의원도 죽변이나 북면 터미널을 얘기를 했습니다. 버스 사업자가, 아니, 정류장이죠?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철도가 올해 1월에 개통이 되면서 철도가 여객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고, 이 정류장이 기존에 해왔던 군민들의, 주민들의 쉼터가 그래도 아직 뺏기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래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번에도 예산으로 화장실 용품, 환경 위생 용품을 충분히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울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보면은 여기에 군수님 재량으로 그 밖에, 2조6항에 보면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어요, 군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서. 이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환경개선 지원이라든가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군민들의 교통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날씨가 안 좋을 때, 지금 비가 많이 올 때나 날씨가 안 좋을 때도 어른들의 쉼터 공간의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적인 부분들을 그 사업자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덜어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한 번 합심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꼭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세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더 되네. 자, 8페이지 농어촌버스 무료운행, 물론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 3월 달부터 조금씩 늘어났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정희의장

이용객들이 8월 달에는 71%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아까 보니까 전에보다는 손실을 더 많이 내년에 지원하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런 반면에 친절이나 안전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울진여객에 매월 한두 번 정도는 기사들 친절교육하고 그걸 지금…

김정희의장

하고 있는가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해안도로로 다니면서 몇 차례 과속하는 것도, 그 길로 65㎞/h, 70㎞/h 달리는 것, 추월하는 것, 손님들한테 욕하는 것까지도 내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편성해 주는 만큼 거기에서도 그만큼 보완을 해야 될 것이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정희의장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공영주차장?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정희의장

지금 후포면에 공영주차장 할 수 있는 특별회계가 좀 있습니까? 예산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한 15억 정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15억이라는 예산은 그냥 그… 15억이라는 예산이 가지는 뭐, 이 예산이 예비비입니까, 안 그러면 집행잔액입니까, 어떤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니, 이게 총예산입니다. 이것 예산인데, 이 15억이 서 있는데 이 돈은…

김정희의장

공영주차장을 위해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제목은 공영주차장 조성인데 이게 사업을 하려면…

김정희의장

예산을 편성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소진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맞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목은 공영주차장이지만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 있죠? 같은 품목에?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사용할 수 있죠?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하시고. 그 예산을 지금 15억을 예산 편성해 놓은 지가 얼마쯤 되죠? 올해입니까? 작년이에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2020년도입니다.

김정희의장

자, 2020년, 지금 5년이 됐습니다. 이 예산을 사용 못하고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적극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부합하지 못하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행위를 해 주시길 바라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특히 또 후포7리는 그 교차로가 있는 데서 15m 정도의 일방통행이 있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런 부지가 있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정희의장

물론 사업주하고 그 감정가가 안 맞아서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대시를 좀 하십시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 부분은 사고가 큰 사고는 아닙니다만 잔사고가 다발 지역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늘 이용하다 보면 일주일에 대여섯 번씩 그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거기가 사각지대입니다. 그런 지대가 그쪽에서 사실상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가가 안 맞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노력만 하지 말고. 노력은 다 합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전통 야시장 및 축제 개최, 이게 전통시장 일원 이래 해놨는데 이게 특정 장소를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지금까지는 계속 울진…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후포도 좀 하고 이렇게, 후포나 북면이나 좀 했으면 좋은데, 아직 그 정도의 자립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울진바지게시장만 지금 개최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래 이게 전통시장 및 야시장 축제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정주여건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 조성이 안 됐는데 백날 한다고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안순자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평해 지역 아케이드 해 달라고 이것 제가 듣기로는 몇 년째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못 해주는 여건 있죠? 해 주고 싶어도 못 해주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국유지가 몇 필지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못 해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이게 야시장도 후포 지역도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마는 밤에 하고 싶다 해도 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바꿀 건지를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리고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 이게 지금 우리 농공단지가 평해나 죽변 지역에, 특히 평해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히 분양을 한 장소에서 지금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 그 업체가…

김정희의장

경매가 진행되는 데도 있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런 데이터가 있죠? 지금 폐업된 상태도 있고 휴업한 상태도 있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한두 개…

김정희의장

몇 %나 됩니까, 휴업한 상태? 휴업·폐업 이런 게 몇 %쯤 돼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김정희의장

예, 다음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입주를 할 때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조례에 어떻게 표기가 돼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조례에 대면 심의가 원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는 유별스럽게 서면 심의를 합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입주 업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대면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업체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입주자가 안정된, 재정이나 모든 게 기반이 안정된 입주자가 들어와야만 거기가,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요건을 우리가 지금 거기에 반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하여튼 조례에 맞춰서 잘 정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김정희의장

지금 대중교통의 범위가 이렇습니다. 제외 대상이 택시입니다. 전세버스, 유람선. 이게 포함되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여객선, 시내·시외·마을버스, 도시철도, 여객열차 이런 부류가 포함이 되고, 그렇다면 후포에 있는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해운법 2조1항에 대해서 있는데, 해운법은 여객선이라는 법률이 또 있어요. 선박안전법 2조10항에 보면 “여객선이란 13인 이상 여객으로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라고 법령에 대중교통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거는 여객자동차법에 아마 그래 돼 있을 겁니다.

김정희의장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런데 오히려 택시는 이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벗어나고 있는데 대중교통이라고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후포 같은 경우에는 여객선터미널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문화관광과에서 울릉도와 연계해갖고 ’23년도까지 매년마다 예산, 해운사 연계, 울진군에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울릉도에 해운사 쿠폰을 통해서 울진을 통해서 간다는 이유로 인센티브 지원을 했어요.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지금도 신청만 하면, 해운사에서 신청만 하면 준답니다.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해 달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못 찾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의장님이 얘기하신 그 여객선도 여객자동차 운수법에는 포함이 된 게 맞습니다. 기차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런데 그 분야별로 또 여기에, 법에는 이래 있지만 이걸 관할하는 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김정희의장

아니죠. 그건 그래 얘기를 하시면, 답변을 하시면… 유튜브 돌아갑니다. 절대 큰일 납니다. 그러면 법을 위반하고, 우리 생각이 이렇다고 해서 그걸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근데 여객자동차 운수법이라고 해갖고 저희들 이게…

김정희의장

여객자동차 운수법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대중교통, 지금 여객선 안전법이 아니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중교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해당 부서에서 26페이지에 낸 자료에 보니 대중교통 재정 지원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런데 이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이 택시는 빠져 있어요. 일부 지자체는 또 포함을 하는 데도 있답니다. 그거는. 그건 조례를 통해서 하겠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도, 물론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업무이겠지만, 바다의 일이다 보니까. 여기에 뭐까지 있는지 압니까?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시설. 대중교통 육성법에 대한 시설,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3항 마에 보면 여객선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여객선과 도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까지 법령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이러한 부분을 누구 거라고 떠맡길 게 아니라…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정희의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복남의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의원

저희 농어촌 무료버스 운행을 하고 민원 사항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무료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안내표지판이 있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의원

무료버스화 하면서 이 표지판이 전광판으로 바뀌면서 어르신들이 늘 물어요. “이 버스는 어느 방향으로 가냐?”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계속 물어요. 그래서 노약자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전광판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전대로 어느 방향으로 간다 이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도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무료버스하고 이게 더 불편한 환경이 되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장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아니,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원전에너지과장 안춘섭입니다. 제28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의 원전에너지과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원전에너지과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오른쪽 발언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 제일 하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농지개량용 토사 공급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거리 변경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토사와 관련해서 관내, 지역 내 토사 공급은 10㎞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10㎞에서 다시 더 변경할 수 있는 협의는 한번 안 해봤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당초에 한울본부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물량이 한 706만 루베입니다. 부지정지부터 해가지고 본관 굴착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현재 한 반 정도가 내평들하고 그다음에 관내에 소비가 됐는데, 지금 한수원 쪽에서도 공정이 ’33년도까지 준공 목표가 있다 보니까 지금 물량을 조금 계획을 외부로 조금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관내 소비부터 하려고 저희 쪽에서도 안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10㎞ 이상으로 조금 요구도 있고 이래서 한수원하고 협의를 조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 많이 활용하고, 또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5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 지금 배터리로 하셨습니까? 발전기로 하셨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거는 UPS라고…

박영길의원

UPS인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전원장치가 있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

박영길의원

예, 전원장치인데 이게 지금 얼마 정도, 몇 시간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전이 발생하면 이게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데…

박영길의원

예, 켜지는데 그게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하루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한 대 가지고 우리가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이게 용량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그거를…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일단은 제품화된 게 최대가 그건데…

박영길의원

최대 용량을 구입한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완 사항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팀에서 교체할 수 있는 예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이것을 해가지고 또 폭설이나 우리가 또 자연재해로부터 이런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잘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점검도 자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수시로 점검을 하고, 유사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따른 지역 상생협력 고도화 추진을 하셨는데, 한수원의 3·4호기 고용 형태를 보면 이게 울진만 사람들이 고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 울진군에 후포도 있고 기성, 평해 다 있는데, 그쪽 사람들도 지금 고용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수원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근로 참여 희망자를 이렇게 미리 해가지고 근로 경험이라든가 또 희망 직종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미리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많이 들어갔을 때 지역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안 그래도 남쪽에 일부 저희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버스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상생 협약을 한 이유가 지역 주민들부터 해가지고 참여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려고, 그게 목표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일을 할 수 있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최대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적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한번 볼게요. 공청회 주민 의견을 하셨죠? 1·2호기 계속운전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게 주민 보호대책 부재, 대규모 구호시설 설치라든가 이게 뭐야, 어민 피해보상, 또 우리 원자력수소국가산단 전력공급 방안, 36번국도 4차로 대피로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이 공청회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한번 대응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 6월 25일 RER 방사능 공청회 이후와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추후에 방사선 관련해가지고 유사시에 대규모 구호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고,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방재구호센터를 저희가 핵심 지역에 거주하는 인력이 한 저희가 한 3만 정도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을 30㎞ 바깥에 구호시설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운전과 관련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구호시설을 집중 협의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이게 다 군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차질 없이 노력하고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24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울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주민의견 수렴 및 공동대응이 있습니다. 2050년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면 부지 내의 사용후핵연료 지체 없이 관리시설로 이전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우리 사용후핵연료가 그냥 우리 중간저장시설에는 바로 이렇게 흐름도대로 갑니까? 안 그러면 이 사용후핵연료가 우리 부산수에 6년 동안 있다가 다시 저장고로 가는 겁니까? 그것 우리 건식시설로 가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한울본부 내에 부지 내 저장시설의 경우는 기존에 습식저장으로 돼 있는 것을 추가로 각 호기별 취합해서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시설로 변경하는 게 이게 핵심이고, 이 방식으로 가는 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부지 내 원전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관계시설로 운영을 하다가 원안위 쪽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허가가 나가지고 반출 허가가 났을 때 이제 구별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 사용후핵연료가 부지 내 건식시설로 갔을 때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관계시설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 개념정리부터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일단은 지난번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영구화 우려나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한수원 쪽에서는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부분을 주변지역인 울진·북면·죽변 주민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설명회는 아니었고 개념적인 설명회를 할 때 의견이 영구화 우려, 그다음에 주변 외 지역에 대한 지원금 확대, 그다음에 신화리나 고목리 쪽에 있는, 연접해 있는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해 달라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건식처리시설이 세워지려고 하는 곳하고 신화리 주민들하고 거리가 직선거리로 얼마 정도 되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확인한 자료는 신화리가 500m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고목리는 400m, 지금 묘목장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너무 가까운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접해 있어가지고 어떠한 그러한 부분이 향후에 조금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의견이 반영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런 부분도 조금 하고, 그러면 다른 우리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쪽하고 그쪽에서 사용하려는 건식처리시설하고 마을 인근 주민들이 사는 인구 관계하고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까? 그런 것은 한번 본 게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게 없습니다. 하여튼…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이게 영구히 가는 그런 영구처분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고준위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0월 2일에 김현권이라는 분이 내정됐습니다. 10월 2일 날에. 차관급이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가지고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임, 비상임 해가지고 아마 이분들이 내정이 되고 내년부터 그 로드맵에 따라 아마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무튼 올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되고 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시간이 또 많이 지체되니까 빨리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우리 해당 과에서 지역상생협력 고도화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의견 교환을 하고 있죠? 과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간담회나, 지역 업체 간담회를 해가지고 애로사항부터 해가지고 수시로 저희가 하고 그 내용을 정책실무협의체 때 협의를 하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상생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 주민의 의견이고…

장유덕의원

아니, 그래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의견 교환을 하게 되면 간사가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걸 작성을 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다 합니다.

장유덕의원

문서화시키고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이 울진군에서 요구하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정리가 되면 공문서를 발송해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게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신한울 3·4호기가 지금 공정을 보니까 한 6.7% 정도인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10월 달에 한 7%…

장유덕의원

그런데 이게 본공사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유자격 업체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분리 발주가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부대공사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 기회밖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 참여 방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생산하셔가지고 한수원에 요청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21쪽에, 아까 39개 사업 중에서 도로 분야 5번에 보면 군도 20호선 이설도로 개설되어 있는데, 한수원에서 설명회를 일부 했더라고요, 북면과 죽변 지역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군도 20호선이 지정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설이 되지만 그 하류 쪽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중글라이더 시설 사업 해 놓은 그 구간? 거기가 지금 현재 지정천의 하구라서 상당히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도 20호선에 따른 그 하구 쪽도 한수원이 사업장 도로를 닦을 것 같아요, 계획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쪽에 이 지정천을 횡단하는 보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거기에 많은 빗물이라든가 우수를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가 해안선에 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강수가 있을 때 그게 역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치수의 목적으로 군도 20호선을 연계한 횡단보를 설치할 수 있게 한번 한수원에 요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30쪽에 울진군과 한울본부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30쪽에 말입니까?

장유덕의원

예.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한 3년 되었죠? 2022년도 11월 달에 고리원자력본부가 새울원자력과 고리로 본부가 2개로 갈라졌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고리원자력본부는 총 발전량이 455만㎾예요. 그리고 세울원전은 지금 현재 APR 1400 해서 560만㎾예요. 두 개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고리본부와 새울본부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도 2명이고 조직이 2개로 나누어졌겠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우리 한울 같은 경우는 한울 1·2호기하고 3·4·5·6호기를 다 합치면 590만㎾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시설 용량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신한울에 지금 APR 1400을 합치면 560만㎾예요. 그러면 이 상생협의체에서는 지금 현재 한울본부와 신한울본부를 분리를 해야 된다. 이제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한울본부가 조직이 비대하고 실질적으로 본부가 하나면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적인 연계 이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옛날 새울과 고리가 분리될 때는 건설 중에 분리가 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고리 5·6호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3·4·5·6호기가 새울 1·2·3·4호기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울진군도 한울본부에, 이게 지금 현재 발전 용량이 큰 완전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신한울 원자력본부라는 하나의 본부를 하나 만들, 조직을 개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 발전 사업자들을 옛날 2,000년도 김대중 정부 때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발전 공기업 분리를 했지요.

장유덕의원

예, 공기업을 지금 현재 다시 통합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반드시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한울본부와 신한울본부가 분리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이렇게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안건으로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산업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건의나 뭐…

장유덕의원

그런데 2022년도 11월 달에 고리원전이 새울하고 바뀌었을 때 지자체하고 협의를 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까?

장유덕의원

기장군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분리를 했던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그것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35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하고 계시는데 이것 매년 하는 사업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되면 태양광 패널을 지금 몇 와트 정도를 지금 현재 제품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주택용은 3㎾로…

장유덕의원

아니 3㎾인데, 3㎾를 구성하기 위한 패널이 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태양광 패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패널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패널이 300W부터 500W, 그리고 고성능이면 720W까지도 되어 있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제가 이걸 시장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계속 성능이 업그레이드되니까 720W가 지금 최고의 상용화된 제품인데 300이라든가 500 사이에 있는 것은 지금 재고물량이 엄청나게 쌓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자체 사업에 이걸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좋은 제품, 고성능, 양면형, 그리고 관리가 잘되고 효율도 40년까지 보장돼 있는 패널이 많이 생산되고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3㎾든 5㎾든 자가전력 소비전력으로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우수한 제품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시장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패널 같은 경우는 한 20년으로…

장유덕의원

그런데 40년까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융복합 사업할 때 이런 우수한 제품이 적극 사용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40쪽에 아까 우리 박영길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무정전 UPS 설치하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이 설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를 하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이게 배터리가 실질적으로 정전이 됐을 때 접촉되는 그 시간이 1초 내외거든요. 그러면 그 배터리에서 가지고 있는 성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유지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 이번 화재 사건이 UPS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된 거예요. 원인은 나오겠습니다만, 폭발사고가. 그 배터리가 폭발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UPS를 현재 설치하는 위치가 마을회관이나 그쪽으로 설치가 되고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렇죠? 집단으로 비상시에 재난상황일 때 모여야 되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혹시 그게 화재의 연관성을 또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UPS 설치하는 데는 무조건 확산소화기는 무조건 설치를 할 수 있게 의무화 하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하여튼 이거와 관련해서 설치된 지역의 동회관을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확산소화기도 일반 작은 것 말고, 2.5㎏ 이런 것 말고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의원

한 번 뿌려버리면 주변에 최소한 5m 전방이 다 바로 20초 내에 확산이 될 수 있는 확산소화기 좋은 제품 많거든요. 그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내년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의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해양치유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가 지금 2017년에 공모가 되어서 추진 상황을 보면 2027년, 10년 동안 하는, 준공이 10년 만에 되는 거네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이게 추진 기간이, 어떤 공모사업이 길게 추진이 되게 되면 아마 행정의 신뢰도도 저하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예산에 있어서도 물가상승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의 비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2025년 11월에 설계변경이 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 설계 단계에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몇 년도 말입니까? 제가 확인이…

김복남의원

7페이지에 2025년… 지금 우리 10월 달 아니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10월 달에 설계 변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 달로 돼 있네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2월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7월 중에 지하 터파기 공사하다가 저희가 한 3, 4m를 공사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많이…

김복남의원

당초 설계할 때, 기본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까지 이런 단계를 밟고 왔는데 그 단계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요? 인근에 강도 있고 바다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부분을 저희가 지하수 영향으로 해가지고 건물에 미치는 부력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방지용 앵커나 이런 부분은 당초 설계에 넣었는데 이게 또 생각했던 것보다 지하수 유출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면 붕괴나 이런 부분이 안전에 조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공사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고 거기에 따라 감리단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김복남의원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내용을 사전에 해수부하고 기재부 쪽에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복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027년 6월에 시운전을 하겠다, 예비 준공을 하고 또 2027년 10월에 준공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상?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또다시 여기에서 연기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안 그래도 해양치유센터가 거의 한 7년 정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많은 우려도 있고 이랬습니다.

김복남의원

맞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악조건을 하여튼 최대한 극복해서 ’27년도에…

김복남의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하는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이는데, 보통 보면 치유하면 스마트 치유라고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을 하는데 그 도입계획은 다 서 있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개념은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시설관리 계획을 하고 물품관리 계획을 통해가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현재는 스마트 치유와 관련된, 디지털 장비 구축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그 부분은 내년도에 아마 그 부분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김복남의원

그럼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해양치유 하나만으로는 운영할 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울진의 특성상 산림, 온천, 그죠? 연계를 해서 통합적인 어떤 브랜드 전략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용역 과정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발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기후 치유나 해양 치유, 생물 치유, 해양 광물 쪽으로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 염지하수나 해조류나 그다음에 저희가 마린펠로이드를 통해가지고 치유자원 인자를 조금 하고, 또 저희가 주요 타깃이…

김복남의원

과장님, 제한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 듣다가는 다음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건물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을 또다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상용화를 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준공이 되기 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 기간 안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확실하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준공과 동시에, 시운전과 동시에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수시로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수중글라이더운영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운영 개시가 ’26년 9월이네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내년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울진군이 담당해야 될 역할, 그리고 울진군이 어떤 부분에 기여하는지 기여 범위 있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GMSP(경북해양과학단지) 내에서 울진군의 해양 쪽의 입장이 그 위치가 어느 정도 키오스트(KIOST, 한국해양과학기술원)나 환동해산업연구원이나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해양 신사업 하는 데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이거와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 상시 운영경비라든지 울진군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가.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일단은 R&D 부분은 국가 예산으로 전액이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인데 운영비라든지 시설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울진군에 너무 전가되면 안 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행정 협약이라든지 또 위탁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너무 울진군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시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 지역 현안 추진과 관련되어서 나오는데, 아마 일전에 저희 간담회 때 그 동료의원이 얘기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복지 분야에, 오른쪽에 21페이지에 보시면 복지 분야에 열 번째 항목에 보시면 울진군 군립도서관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중기로, 지금은 미시행 중이지만 중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인구정책과에서 저희들 국비 100억, 군비 100억, 200억을 들여가지고 공공도서관 이전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도 안 그래도 인구정책과에서 저희 지역 현안 39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간담회 이후에 저희 쪽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일단은 교육지원청 쪽에서는 당초 ’24년도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부분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김복남의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현안 사업에 들어가 있던 이 사업 대신에 다른 사업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내용을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제가 여기에서 이게 맞다, 아니다 이래 얘기하기가 좀 그런 입장이지만, 저희 쪽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협의회에서 이거를 안건으로 해가지고 다루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안건으로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울진군과 한울본부가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울진군 현안에 중점이 되는 부분을 논의를 하고 또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제가 또 건의를 했던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확대하는 부분을 안건으로 상정해 주셔서, 현실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울진군이 지역에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것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직장은 울진에 다니면서 주소지를 못 옮겨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런 경우 상생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주십시오. 좀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없는지? 회사에서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을 때 다양한 어떤 정책들을 넣어서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생협의회에 안건으로 다뤄가지고 군하고 한수원이 공동캠페인도 한번 하고, 협약도 하고 이런 거를 해 주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내년도에 저희가 주관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저희가 적극 협의해가지고 안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건물, 공공건물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여기 사업의 지원 내용에 보면 사업비가 한 3억 7,000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도비, 군비 매칭이 되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군비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은 도비하고 하면 5 대 5 사업으로 하는데 군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사업의 주요 내용에 보면 주택과 건물과 공공시설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공공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라든지. 근데 최근 여러 지자체에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 각각 세대별로 해서 소형 태양열을 설치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주택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이 사업이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하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조금 확대가 되는지, 국비 예산이 있는지, 도에서 예산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의원

이렇게 자꾸 중복된 질문 같은데요. 우리 상생협의체하고 우리 울진군하고 했던 것 우리 결과물이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역상생협의체요?

임승필의원

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지역상생협의체를 통해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지금 저희가 지역 장비, 지역 인력, 물품, 그다음에 양성교육부터 해가지고 여러 쪽으로 실적이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러면 지역 장비들을 쓰는 것, 지역 물품을 구매한 것, 인력양성 그거는 늘 우리가 해왔던 거기 때문에 상생협의체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이번 3·4호기로 인해가지고 지역의 업체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게 있습니까? 당연히 장비는 여기 것 써야 되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비 부분은 거의 저희가 뭐…

임승필의원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상생협력체에서 그 현대가 여기에 와서 지역을 도와줬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몇 번의, 수차례 우리 회의도 거쳤고, 군청 마당에 대형 걸개도 걸었잖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하고 했던 결과물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장비를 쓰면, 장비를 100%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하여튼 저희 쪽에서는 장비 부분은 거의 대부분 지역 장비 쪽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저희가 실적이 ’25년도에 한 인력, 장비, 건설, 물품에 한 600억 정도를 지역에…

임승필의원

장비들을 600억 우리 지역…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니요, 인력, 장비, 건설, 물품 해가지고 한…

임승필의원

전체 예산 얼마에 600억을 소요한 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 전체 예산은 뭐 내용에 따라 조금 다른데,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금액 600억 이러면 엄청난 건데, 전체 예산 1년 동안 이분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인력을 쓰는 데 얼마 정도에서 600억을 쓰느냐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600억인데, 인력이 저희 지역이 한 200…

임승필의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현대가 여기에 와서 일하는 포지션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중에 600억이라면 얼마 중에 600억을 썼느냐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현대컨소시엄 쪽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럼 이런 것 지금 전체 얼마에서 얼마를 줬다 이런 것도 없는데 지금 상생협력협의체에서는 뭘 갖고 회의를 하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임승필의원

우리 부군수님하고 회의하시면서 뭘 놓고 얼마를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까? 파이가 얼마니까 그 안에서 얼마를 떼어가지고 지역 업체에 주라는 그런 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파이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공정별로 금액이 조금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이게 그쪽에서도 저희 쪽에 공개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럼 지역 주민들은 뭘 얼마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들어가서 일한 대가를 받으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협약을 했을 때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분야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실적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아니, 우리 과장님,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얼마에서 얼마를 떼어 주냐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가지고 좀 가르쳐 주세요. 뭐, 200억 이러면, 막연하게 200억이면 엄청나게 크잖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뭐, 이것 관련해가지고…

임승필의원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여기에 와서 인건비를 얼마를 지출해야 되는데 그중에 200억을 울진군민에게 할애를 했다. 그러면 많다 적다를 가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그것 체크해가지고 주시고요. 건식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부지 내에 저장시설과 관련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한수원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설명회를 지금 개념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아직까지 사업설명회는 아니죠?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사업설명회는 아닙니다.

임승필의원

그냥 공식적으로 건식에 대한 이해도를 위해 주민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저는 그럼 우리 군에서는 이 고준위 방폐물 건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이 부분이 고준위 폐기물법이 시행됨에 따라가지고 한수원 쪽에서는 입장이 조금 명확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한울본부 내에 발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전제가 되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합당한 보상이나 협의나 이런 부분이 돼야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과장님도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데요. 건식저장시설이 고준위 방폐물 처리물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자력발전소 관계 시설로 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관계시설인데 왜 고준위 방폐물법에 따라가지고 그 안에 지침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죠? 고준위 방폐물이 아닌데? 관련 시설인데? 여기에 대한 분명히 우리 집행부 군에서는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답을 정확히 구하셔야 될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고준위 폐기물의 사이클 중에 연료를 장전해서 생산하고 정제하고 난 다음에…

임승필의원

이 얘기는 우리 과장님하고 오늘 저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다뤄야 될 얘기가 아니고요. 집에 있는 쓰레기를 분명히 쓰레기봉투에 담았어요. 집안에 놔뒀어. 쓰레기 아니죠?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쓰레기 담아놨어. 집안에 있으면 쓰레기 아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임승필의원

그게 집 밖에 나오면 쓰레기다. 지금 한수원하고 정부는 그런 입장이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러면 저 건식저장시설이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관련 시설인데 왜 그 법을 따라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보상을 하려고 하느냐고? 그것 이율배반적이고요. 앞뒤 말이 안 맞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것에 따라서 분명한 보상 기준이 달라질 거니까요. 군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공청회하실 때도 거기에 가니까 이런 얘기 아무 얘기도 안 하셔요. 우리 집행부에서는요. 분명히 사용후핵연료가 폐기물이 고준위 폐기물이 맞는데 원자력, 한수원 부지 안에 있으니까 폐기물이 아니다. 그게 울타리 밖을 나오면 폐기물이다. 그거는 안 맞잖아요? 그리고 임시로 거기 안에 저장시설에 처리를 하는 방법도 모듈식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 방폐물장이 갖춰지면 그때는 또 분해했다가 또 2중, 3중의 비용을 들이는데, 차라리 인정을 하고 고준위 폐기물이 맞다. 대신 거기에 우리 영구저장시설이 들어가는 시설을 해가지고 폐기물을 거기에다 보관을 하고 영구저장시설이 지정이 되면 그대로 옮기면 2차, 3차에 대한 분해하는 비용이 안 드는데 그 비용을 차라리 울진군민들에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건식저장시설을 수용을 한다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에 건의를 하시고 5개 우리 소재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좀 보상을 이왕 들어오는 것 받으려면 많이 받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안 그래도 습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관세나 이러한 부분을 조금 하기 위해가지고 원전 소재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리고 기존에 우리 증기기관 터빈하고 교체했던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중저준위 나오는 것 1만 7,000드럼까지 늘었답니다.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1만 2,000드럼이었어요, 저희들 현장 갔을 때. 그런데 지금 5,000드럼이 늘었어요. 경주방폐장으로 지금 옮겨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우리는 임시저장고에 계속 굴려져 있어요, 돈 한 푼 못 받고. 자, 그거는 중저준위 폐기물이 맞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대형 금속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같이…

임승필의원

유리화 시설도 뜯어가라고 하시고요. 다 처리하시라 하시고, 요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보관료를 달라고 하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래 하시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지역 현안 39개 사업을 이렇게 정하셨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리고 중기, 장기, 단기, 이거는 누가 정하신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거는 지역현안 협의체에서…

임승필의원

협의체가 우리 최종 의결기관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신속하게 39개를…

임승필의원

이거 39개를 협의체 위원들이 다 정하면 우리 군민의 의견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협의체에서 하여튼 최대한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 군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임승필의원

아니, 정해놨던 것도 번복하고. 단기, 중기, 장기를 본인들 임의대로 하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물었던 여기에 도서관에 관련돼서 이것도 뭐 “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 그러면 누구의 의견을 받고 최종 39개를 결정하는 거죠? 이분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만 하면 끝입니까?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우리 남쪽의 군의원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최종 의결은, 하다못해 의결은 안 받더라도 의회에 와서 얘기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협의체에서 이런 39개 건을 이렇게 정했다. 의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업무협의 때나 아니면 회기 때라도 와서 최소한 여기에서 보고 형태는 취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모든 일에 대한 최종 의결은 협의체하고 집행부하고 갖고 가는 거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임승필의원

아니, 다른 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것,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 다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민의 대의기관 의회의 도장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에 이렇게 쓰이는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임의대로 협의위원회에서 다 구성하면 끝나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의원님, 하여튼 제가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파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제가 의회 쪽에 상세히 보고를 하고, 의회 쪽에서 제안한 의견이나 이러한 부분을 39개 사업 협의회 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의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임승필의원

이렇게 우리가 별도의 국세를 받는 것 외에 이런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특별세가 들어왔을 때 최소한 의회에서 보고 정도 받는 것은 입법을, 조금 저희들 의회에서 조례라도 이렇게 제정을 했으면 합니다.

김정희의장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하여간 과장님,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참 많고요. 또 솔직히 기관이 다르니까 요구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분명히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역할들을 하실 게 지금 과장님밖에 없으니까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목소리도 높이고 하소연을 해 봅니다. 뭐, “늘 원자력이 10기나 있고 40년간 돈은 수조가 들어왔는데 울진군에 남아 있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반문을 해요. 과장님, 제가 물어볼까요? “40년 동안 우리 원자력으로 기인해가지고 남아 있는 것 뭐 있어요?”라고 하면 딱히 우리가 짚을 게 없다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본의원도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이겁니다.”라고 저희들이 해줄 답변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고민도 같이 하셨으면 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그러한 부분을 소통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회에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지금까지는 뭐, 전자에는 원자력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참 컸던 줄 알고 있어요. 어느 시점부터 집행부가 의회의 원자력특별위원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협의체에 너무 의존하고. 어떤 행위든 간에 울진군에서 발생되는 행위 자체는 울진군의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럼 최종 의결을, 의회에 보고가 아니고, 전달이 아니고 의견을 받아가는 방식을 찾아주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참고하시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행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우리 국책사업에 신한울 3·4호기나 또 건식 폐기물 저장고 관련돼서 굉장히 일이 큰 국책사업들이 참 난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굉장히 과장님 일이 많고 수고 많다는 말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해양치유센터 조성 사업에, 7페이지,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10년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된 게. 굉장히 그 주변지역 어르신들의 기대가 컸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으니깐 실망감도 또 커요. 계속 물어보거든요, 갈 때마다. “왜 중단되었냐?” 물어보는데, 그렇다면 이게 굴착 사업을 할 때 지하수가 침투되었다고 하는데, 그쪽이 옛날에 바다였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그게 안전한 공사 공법이, 앞으로 안전한 공사가 진행되겠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제가 일단은 토목 분야하고 건축 분야를 나누어가지고 저희가 공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 검토한 구조 검토가 끝나면 저희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안순자의원

보고하도록 해 주시고, 그래야 군민들이 물을 때 답변을 제대로 하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아무튼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만 진행이 되어서 준공을 했다면 맨발걷기, 월송정 맨발걷기랑 이렇게 연계해서 너무 좋은 경관이라든가 그것 치유센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구산해수욕장하고 이래가지고…

안순자의원

예, 너무 좋은, 군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한테도 아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장인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요. 아무튼 차질 없이 튼튼하게 잘 준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수시로 저희가 이게 나오면 상세히 보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고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16페이지하고 37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시범마을 조성 사업으로 기성면 구산리 일원에 창호 교체를 올해 16가구를 했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건 신청 받아서 하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그거는 그쪽에 해가지고, 일부는 창호가 교체된 가구는 다른 것도 조금 합니다.

안순자의원

다른 것 어떤 걸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태양광 시설이 일부 있고 조명 시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조명 시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LED 조명하고.

안순자의원

아, 그런 걸 마을에다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을에다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마을 주민.

안순자의원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다 LED를 한단 말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안순자의원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16가구를 창호 교체나 또 LED 교체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1년에 이 양만… 좀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매년 이렇게밖에 도비를 받을 수 없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그거는 도에 공모사업이 있다 보니까, 도비에 어떠한 파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안순자의원

몇 년 동안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보통 3년으로 해가지고, 해년마다 6,000, 6,000, 6,000 해가지고 1억 8,000으로 저희가…

안순자의원

그러면 2027년까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발전소 지원금 중에…

안순자의원

특별지원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 기본지원금 중에 미집행액 중에 일부를 잔액 사업을 가지고, 우리 군 시행 사업 중에 잔액 사업으로 해가지고 연초에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음 피해가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소음 피해가 많죠? 많은데 너무 이렇게 지원이 적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하여튼 연차적으로 계속해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29쪽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복지 지원 사업 융자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가구당 1,000만 원씩 대출을 한다고 했는데, 월성원전 쪽에는 올해 어딘가 보니까 2,000만 원씩 대출을 해 주더라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우리 울진도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융자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대상이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정되다 보니까…

안순자의원

3개 면이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아무래도 이 금액이 조금,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조금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과장님, 2025년 주요업무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수원에서 3·4호기 공사 때문에 이렇게 나온 토사량이 78만 5,009㎡ 이렇게 나오는데, 향후 토사량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까? 얼마나 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총 토사량은 706만 루베입니다. 706만 루베 중에 내평들 지금 추가 부지하고 울진군 내에 10㎞ 내에 해가지고 한 50%가 공급이 됐고요. 나머지 한 400만 루베를 앞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수원 쪽에서는 350만은 울진군내 또는 외부 반출을 조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50만은 발전소 내에 자가소비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이 사토가 나오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과장님께서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는 뭐…

임동인의원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이 이렇게 토사를 실으려는 대형차량들이 현수막에도 붙어서 그렇지만 이게 군의 군민들한테 지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의 첫 목적이 개념정리부터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1·2호기에 공사했던 사토가 3·4호기 부지 내에 있었고 3·4호기를 또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데, 10㎞ 내 쪽으로 이렇게 제한을 또 뒀어요. 그 부분은 한수원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하셨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거를 당초 제가 알기로는 한수원이 최초로 한 400만 정도를 처리하기 위해가지고 운반비부터 해서 처리비용을 산정한 게 루베당 1만 1,000원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10㎞로 갔을 때…

임동인의원

과장님 군민들은, 제 질문의 요지는 군민들은 10㎞ 반경 내에서 사토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고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정확한 답변은 어찌 됐든 물류량이… 사업이죠? 이 한수원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서 10㎞ 반경 내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런데 그 현장을,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현장을 다니다 보면 사토가 나가서, 한수원은 자꾸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수원은 우리 군민들한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원래 있는 것을 주는 것은 받는 분들이 일반 보편 상식적으로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걸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받아준 거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럼 이후에 주변정리부터 시작을 해서 한수원에서 다 감당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군에서는 그 이후에 농수로든 도수로든 그 위에 주변정리 때문에 아마 큰비가 안 왔기 때문에 잠잠하지 나중에 강수량이 많게 되면 그 이후에 비용들을 아마 많이 감당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 정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다음에 3·4호기, 신한울 3·4호기 지역 상생협력 고도화 추진 관련해서 17쪽입니다. 그간에 문제점들이 쭉 이렇게 해서 지역 장비업체 내부 배차 건 경쟁과 다툼 발생, 그다음에 대형 건설사의 공사 자재 물품 외지 업체, 지역인력 양성교육 참여부터 시작해서 공사장 주변의 비산먼지 관련해서, 저는 우리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의 내부의 문제. 여기에도 기재가 돼 있지만 지역 장비업체에 이런 사달이 날지는 어느 누구든 짐작을 다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부재를 하다 보니, 행정력이 떨어지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역 인력 양성, 우리 용접하시던 것 그 교육자들 최근에 수료도 하고 그러는데 저조한 것,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왜 저조한지는 아세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임동인의원

과거에 1·2호기, 5·6호기, 그전에는 이 용접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젊은 세대들이 이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용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직업들이에요. 원자력발전소 9년이면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9년 뒤에 이 용접기술 배워서 안정된 직장이 계속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 트렌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원전 현장인력 양성소가 경주에 이렇게 세워져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동인의원

여기 경주는요, 여기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영광, 월성, 고리, 울진으로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미처 우리 군은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하지 못한 거죠. 준비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 했던 용접학교를 계속 고집을 하다 보니 젊은 친구들이 들어갈, 교육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한참 수십 년 전에 했던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도 보면, 18쪽 밑에 쪽에 있는 고목2리, 3리 간 해서 여러 마을들이 사토가 성토가 26m 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저도 회의를 이렇게 참석을 해 보면, 처음부터는 참석을 안 했지만 그 이후부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누군가는 중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게 행정이거든요. 관계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되고 안 되고를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욕을 좀 먹더라도 정확하게 저는 의사전달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되고 안 되고를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끝나지 않는 싸움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공회전이죠. 그리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해서 지역 현안 39개가 사업 추진이 이렇게 중기, 단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신한울 3·4호기 관련해서 500㎸ HVDC, 그죠? 송전선로 민원 관련해서 종료가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동인의원

2023년도에 이게 협의되고 이틀 만에 합의가 된, 협의가 된 안건들입니다, 39개가. 기억하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5월 9일부터 11일, 예.

임동인의원

이틀 동안 한 겁니다. 본 의원도 의원 당선되고 나서 2023년도에 이 회의를 참석했었는데, 제가 거듭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군민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3년? 뭐 행정적인 절차가 원래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한수원에서 협의를 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수원에서 사업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어떤, 제가 정확하게 잘…

임동인의원

이 39개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게 신속하게 안 되는?

임동인의원

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거는 이제…

임동인의원

아니, 선정을 하는 건 이틀 만에 신속하게 정리를 했어요. 물론 그전부터 나온 전자의 안건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틀 만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합의를 했어요. 그래 안건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5개 분야에 39개 건이. 이게 종료된 건 하나고, 행정 절차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그렇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 의견도 받아야 되고, 주민의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무슨 주민 의견을 받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도로 분야 같은 경우는 주민 의견 수렴이, 또 의견이 지난번처럼…

임동인의원

아니, 북면 시내를 관통하는 것은 주민들은 4차선을 다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원했는데 우리 군에서 처음에 회의를 들어오실 때 용역 설계를 2차선으로 해갖고 온 군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왜 거쳐요? 처음부터 4차선으로 만들어왔으면 그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었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뭐…

임동인의원

쉽게… 저도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듯 말 듯 그런 사업들인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3·4호기 관련해서 지역 현안은 굉장히 주변 지역에 중요한 분야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우리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은 우리 군은 스탠스가 어떻습니까? 군 행정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 쪽에서는 일단 고준위 특별법이 9월 달에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요구를 했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건식저장시설과 관련해서는 전제적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이나 주변 외 지역에 대한 부분 또한 의견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최종 합의를 할 때…

임동인의원

법적으로는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법에는 일단은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의견을, 법에는 행정 절차는 있지만 과거 월성 맥스터 쪽에서…

임동인의원

아니, 산업통상부 그 담당 과장이, 원전정책과 과장이, 담당자가 내려와서 의견 수렴, 주민 동의 절차가 없다고, 법적으로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주민 동의를 받는다고 그러십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변경 허가 부분에서 과거 사례가 있어가지고 주민 수용성 확보가 안 되면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적극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신한울 3·4호기 특별지원금 관련해서 여기에 한 2,300억 정도는, 지금 저희들 신한울 3·4호기 39개 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쪽하고는 관계가 어때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300억 안에 지금 39개 사업이 녹아들 수도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제가 이제 39개는, 신한울 3·4호기 39개는 3·4호기 건설 관련 각종 민원 비용으로 판단하고 그 재원은 한수원이 부담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3·4호기 특별지원금은 법에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울진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산업부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화를 추진해야 됩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신한울 3·4호기 관련해서 협의체는 구성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33년 전에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군민의 뜻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 신한울 3·4호기 특별지원금에 대한 어떤 사업 내용, 가이드라인 이런 거는 정해져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울진 2040부터 해가지고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어떤 것을 울진을 위해서 하면 좋겠나 이래가지고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통해가지고 충분하게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오랜 숙의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의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결과는 다 나와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용역은 결과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지 뭘 하겠다 이런…

임동인의원

아니,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가이드라인을 갖지 않고 어떤 서류가 만들어져서 그냥 위원들만 구성을 해서 그럼 거기서부터 첫 출발을 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뭐를 우선으로 해야 될 거냐는 굉장히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임동인의원

아니, 그래서 서류가 만들어져 나와야지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거를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2,300억에 대한 어떤 굵직한 사업들은 각 읍·면별로, 혹은 정말로 필요한 어떤 사업들이 우리 군이 필요한 사업이든 그런 부분들도 의견 수렴을 받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거쳐야 안 되겠습니까?

임동인의원

아니, 의견 수렴을 받고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건 아니고 내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임동인의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군민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큰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의 사회단체들부터 시작을 해서 의견을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각 읍·면에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러한 부분을 다 모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 한 200억 정도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울진군 심의위원들이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제가…

임동인의원

예전부터도 심의위원 때도 계속, 본의원도 심의위원이지만 약간 거기 회의장에 가면요, 위원회에 가면 약간 거수기 노릇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나 사업 내용이나 사업비나 이런 것 전혀 손 못 대잖아요? 그리고 의견을 자꾸 듣는다고 했는데, 의견을 지금 3년째 계속 의견을 듣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계속 노력한다는 것만 있는데, 우리 군 심의위원들이 그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건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이 단어나, 이게 본래의 취지 목적, 그 단어의 선택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의하는, 심의는 뭔가를 해서 정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어의 선택도 그렇고 한수원에서 요구를 했지만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

임동인의원

그런데 왜 이 얘기를 계속 제가 이 방송에서 군민들한테 알려드리느냐, 울진군 심의위원들이 사업자지원사업비에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재차 하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한울본부 심의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심의 쪽에 협의를 하는 걸로 저희가 돼 있는데, 협의 의견이 중요하게 판단 기준이 조금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못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조금 변경될 수 있게, 지난번에도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에서 사업자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공동 건의를 산업부 쪽에, 지금 명칭이 바뀌어 기후환경부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최근에 기본지원사업비 각 읍·면별로 심의위원이 구성이 돼서 아마 각 읍·면별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압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검토 중입니다.

임동인의원

과에서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일단은 읍·면에서 읍·면장하고 지역발전협의회장이 발전소 지원금 선정을 위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라고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임동인의원

아니,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구성이 됐는지 확인을 했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그 위원 구성에 대해가지고 구성된 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요. 그러니까 읍·면별로 구성된 것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문제가 없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내부적으로…

임동인의원

아니, 위에서, 군에서, 본청에서 각 읍·면으로 지시가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그럼 확인을 해야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난번에 지침을 저희가 통보를 했지요.

임동인의원

그럼 확인을 안 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위원 구성에 대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없다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왜 판단을 못 합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선 구성을 할 때는…

임동인의원

그럼 그거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침상에 읍·면장하고 발전협의회장이 중심이 돼서 지역 대표들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아니, 지침을 내려보냈다면서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것 확인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관리를 안 하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제가 뭐…

임동인의원

누가 위원이 됐든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났든 읍·면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위원들부터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시간 많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오늘 9시 전에 퇴근 못 합니다.

임승필의원

6시쯤 퇴근시켜 주세요. 과장님, 아까 사토 처리하는 것 반경 10㎞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럼 우리 울진군이 지금 사투를 받는 데도 여기에 대한 다른 비용을 달라고 해요. 지금 철도가 지금 11월 달부터 역이 유료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철도 부지에다가 사토를 넣으려고 하니까,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얘기를 하니까 비용이 추가되는데 추가 거리에 따른 비용을 지불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울진군이 필요로 해가지고 기관 대 기관으로 받는 이것도 지금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스스로 상생협력 하겠다고 MOU를 맺은 우리 한수원과 울진군의 관계입니까? 그리고 지금 뭐야, 세무소 앞에 부지 조성할 때 거기도 사토운반비를 지불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골프장에 이번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훼손된 거기에도 사토가 필요하다니까 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과연 이 두 기관이 우리 울진군과 한수원과 현대가 상생협력을 맺은 결과물입니까? 거기 사토장을 제공을 하면 지금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현대는 옮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가 뭐 수십 ㎞ 떨어진 데도 아니고 2㎞, 3㎞ 차이 나는데도 여기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라고 한다 이러면 어떻게 이게 지금 한수원과 울진군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제 공공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수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임승필의원

만약에 세무소 앞에 비용 받고 했다 이러면 다시 환불받을 수 있으면 환불받으시고요. 그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적극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몇 가지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신재생에너지 복합 보급지원, 35페이지하고 같이 보는데, 융복합 지원 사업, 처음에 신청은 몇 개 정도 했죠? 신청 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김정희의장

선정된 게 322개이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340개 정도로 제가…

김정희의장

340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340개에서 그러면 한 18개 정도가 탈락된 거예요? 융복합 지원 사업?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제가 페이지를, 잠깐만…

김정희의장

12페이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김정희의장

태양광 266개, 태양열 16개, 지열 40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처음에 신청을 받았을 때 10개 읍·면을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김정희의장

남부 쪽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남부 쪽에만.

김정희의장

남부 쪽에 받았는데, 근남 밑으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거기가 평해, 온정, 후포.

김정희의장

아, 평해, 온정, 후포?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세 군데 받았는데 340개를 받았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신청 받아가지고…

김정희의장

받아갖고 322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럼 18개가 탈락됐는데 탈락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탈락이 아니고… 저희가 수요를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포함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탈락된 것은 아닙니다.

김정희의장

18개가, 340개가 들어왔는데 322개소가 선정됐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 이거는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믹스돼가지고 그런 거고, 융복합은 322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의장

신청이 322개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희의장

탈락된 사람이 있다고 그래놓고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거는 추가 조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김정희의장

신청을 하고 그거 갖고… 현장 확인은 누가 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현장 확인은 컨소시엄하고 행정에서 합니다.

김정희의장

같이 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럼 장소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탈락은 신청을 했는데 위치가 설치가 불가하거나 안 그러면 여건이 안 맞은 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정희의장

그래 그러면 그분이 탈락된 사람이잖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탈락된 사람이 있는데 없다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제가 표현이 조금… 죄송합니다.

김정희의장

그것 파악이 안 됩니까? 지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장

자, 그러면 이것 입찰은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계약은 저희가…

김정희의장

입찰을 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융복합 사업 추진을 해가지고 컨소시엄이 들어와가지고…

김정희의장

그럼 업체가 선정되어 있었네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평가를 해가지고 합니다.

김정희의장

협상에 의한 평가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거는 일단은 계량평가, 비계량평가 해가지고…

김정희의장

협상에 의한 평가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하시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계량평가하고 점수하고 비계량평가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김정희의장

제품에 대해서 사양이 있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제품 사양은…

김정희의장

그냥 태양광으로만 일관한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아까 장유덕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이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패널이 720W짜리가 있는데 지금 300W짜리 설치하고, 남은 부분을 지금 재고정리하고 있어요. 재고정리. 아시겠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제가 확인을 오늘 했는데…

김정희의장

파악하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2배 정도의 효율이 가능하면…

김정희의장

지금 새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재고를, 그걸 민원인이 제보를 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리고 와서 현장을 파악하고 나서 “알았다.” 하고 가서는 소식도 없답니다. 우리 옆집은 했고, 우리 옆에 집은 했는데 우리 집은 안 해주더라.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다시 확인해서, 오늘 저뿐만 아니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리고 17페이지, 아까 우리 3·4호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이것 지금 일반노무자들 출퇴근 버스가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일부 조금… 제가 북면하고…

김정희의장

하는 데가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조금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남쪽에 있는 일반 노무자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제가 확인하고…

김정희의장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현장 안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상시 출입증을 다 반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도…

김정희의장

거의 다 받다 보니 이분들이 후포에서 여기까지 일을 하러 오면 새벽 4시에 출발을 해야 된데요. 그렇다면 한수원에서 상생을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볼모로 잡아서 하는 행위를 보고 있는데 울진군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난번에 지역 실무협의체 때 저희가 제안을 했고…

김정희의장

제안만 하면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니, 제안은 했는데, 이게 정류장이나 이런 부분이 아마 개선이 될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김정희의장

언제 제안을 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3차, 저희가 9월 달 실무회의 때…

김정희의장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 내용 자료가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자료 제출해 주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리고 이게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개선해야 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안 그래도 지역 장비…

김정희의장

지역 장비 얘기하지 말고, 장비는 아까 얘기를 다 했고. 지금 일반 근로자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일반 근로자들이 피해보고 있는 근로 여건에 대한 불충족하고 있는 부분, 불합리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 근로자들이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게…

김정희의장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24페이지 볼게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울진군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원전종식에 관한 공문을 받은 적 있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울진군이 언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의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적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여러 차례 산업부 쪽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장

전달했는데 뭐라고 답변했어요? 원전안전법을 얘기합디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뭐…

김정희의장

전달했으면 답변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부지 내의 저장시설은…

김정희의장

군 예산을 들여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전달했으면, 법률 자문을 한번 받아봤어요? 울진군에서는? 의회에서 법률 자문 받은 자료를 전달해서 우리 울진군도, 집행부도 법률자문위원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아 보라고 했는데 자문 받아 봤습니까? 자문을 그래(그렇게) 받았어요? FM 연장으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은…

김정희의장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지금 그것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출하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법률 자문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자, 제가 그 법률에 대한 부분을 전달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4월 달하고 8월 달… 2월 18일, 예.

김정희의장

그런데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다가 업무보고 때 내가 얘기하니까 그걸 이 자료를 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자료로 다 제출하고, 그리고 저뿐만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로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리고 29페이지 한번 볼게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 사업, 융자사업 이건 확대를 할 수는 없어요? 주변지역밖에 안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법에…

김정희의장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자, 우리 그렇다면 전기세 감면에 대해서, 그거는 원래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풀었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거는 재원을 주변지역은 발전소기금으로 지원을 했고, 주변 외 지역은 지방세 자원시설세를 통해가지고 풀었습니다.

김정희의장

이것도 상환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이게 지금 융자 부분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렇다면 지방세로 이것도 충당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거는 별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장

아니, 전기세는 지방세로 확보가 되고, 융자 부분은 확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지원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렇지요. 그럼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주변지역, 융자금액이 지금 1,000만 원이죠? 이게 언제부터 1,000만 원이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게 시작하고부터 계속…

김정희의장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러면 물가상승분도 있으면, 지금 다 상승이 되고 있는데 상향 조정을 해서 이것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것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그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원전 종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다가 틀림없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뭐…

김정희의장

그리고 그 공문 받은 것을 활용해서 지렛대 역할을 해서 울진군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아닙니다. 그것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이해되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자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집행률이 저조해갖고 반납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산이 반납되고 한 게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사업자지원사업은 일단은 선정이 되면 실행 부서하고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선정 이후에 취소된 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일부 약간 언론에 문제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사업 변경을 임의대로 막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하여튼…

김정희의장

이 잘못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니, 제가 뭐…

김정희의장

민원인이 아닙니다. 행정이에요. 행정.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원전에너지과에서 사업자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다면 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하여튼 적극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전에너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의장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아니 17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해양수산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환동해산업연구원의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환동해산업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오른쪽 발언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연안해역 환경개선 및 어선 어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과 관련해서, 올해 사업과 내년과 비교를 했을 때 변화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 사업들은 거의 매년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바뀐 것은 금년도 사업에는 저희들이 구명조끼 한시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어선 어업인들한테 구명조끼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0월부터 2인 미만의 어선은 구명조끼를 의무착용이 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거는 이제 내년도 사업에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계속하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럼 49페이지에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와 내년 변화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 사업도 저희들이 매년 같은 품종으로 거의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22년 3월에 울진에 대형 산불이 났죠?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대규모 산림을 태웠고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막대한 양의 우리 산불 잔해가 하천으로, 바다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 해양환경의 심각성에 대해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5분 발언도 했고, 그리고 관련하여 용역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저희 ’24년 12월에 마쳤나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24년 12월에? 그러면 ’26년도에는 제가 제안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용역의 결과에 어떤 반영된 부분들이 하나도 제가 보이지 않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우선적으로 그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불 지역 회복 공모사업에 저희들 죽변수협의 명의로 참가를 했습니다. 해서 예산을 14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4억 원 전체를 어쨌든 산불로 인해서 자본이 감소됐다는 게 용역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했고, 그리고 이 14억 중에 현재 2억 1,0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12억은 지금 방류시기에 맞춰서 어촌계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해서 전복·해삼·어류 등을 방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추가로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보고서에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그 용역 결과물들을 해양수산부와 우리 경상북도에 다 보냈습니다. 책자를 보냈고, 그에 따라서 경상북도와 지금 2개 정도의 산불피해 사업을 꼭지를 따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업무보고서는 못 담았습니다만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용역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용역 결과를 보면, 결과지를 보면 어업생산성 저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해양 정화 사업, 어구 손상에 대한 지원, 수자원에 대한 방류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제도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 법률을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혹시 어선재해보상보험 적용 한계와 관련해서 이 결론 보셨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것 혹시 국회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국회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보고서 전체와 요약서를 해양수산부하고 우리 도하고는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보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주장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안타깝지만 영덕에서도 최근에 또 산불이 나서 지금 머지않아 지난번에 저희들이 겪었던 일들을 지금 내륙 쪽이 워낙 이슈가 크니까 아직 해안가까지는 안 번진 것 같습니다만 머지않아 저희들이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을 영덕군에서도 시작이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영덕군하고 저희하고도 지금 교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대를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복남의원

저희들이 산불이 나고 이 용역을 시행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덕, 그렇죠? 공유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영덕도 저희가 먼저 겪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늦어지게 되면 또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분은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양수산부, 그리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도 도지사님께서 그 당시에 제가 5분 발언하고 도에서도 5분 발언을 같이 했거든요. “이 사실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죽변항 청정해수 공급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연차 사업으로 해서 16억, 10억, 6억 그래서 토털 한 32억 관련해서 죽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해수 공급받는 상가가 74곳?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그 이후에도 만약에 상가가 더 들어서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74개소에 설계를 하면서 물을 얼마나 쓸까 해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6,500톤을 하루에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용량을 지금 현재 7,000톤 정도로 설계 안에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분들이 사용료는 자율적으로 거둬서 냅니다. 사용료라고 하면 기껏 전기세입니다. 물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집집마다, 상가마다 사용량이 다릅니다. 물이. 그런데 24시간 풀로 틀어 놓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집집마다 수량기를 달려고 합니다, 물을 얼마나 쓰는지. 그거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겠다. 상가협회하고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게 되면 실제로 사용량은 오히려 신설하고 나면 줄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 상가에서도 영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족관도 2층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주민들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이 해수라인이, 공급라인이 ’04년도에 설치가 돼서 한 20년 넘게, 25년 가까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거기 해수 인입시설을 보면 한 300㎜ 관, 2개 해서, 350㎜ 관, 2라인이 680m이고 1라인이 550m예요. 위치는 같은데 라인 길이만 다른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제는 이게 저희들이 이 시설을 최초에는 저희들 군에서 설치한 건 아닙니다. 이게 원전 지원금을 받아서 죽변발전협의회가 설치를 했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장 전체의 관리가 도의 감사받는 과정에서 이건 부적정하다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그 이후에 시장과 해수라인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기존 시설물 현황인데, 보고서에는. 실제로 상황은 어떠냐 하면 680m에 취수구가 한 수심 15m 정도에서 취수를 했는데 지금은 이미 다 훼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설 취수구를 만들겠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지금 2개, 680m, 550m, 300㎜ 350㎜ 관이 이미 기능을 좀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처치로 중간 부분에 파이프를 박아서 물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응급용으로만 해서 물을 인수하고 있고 저희들 본공사가 들어가서 그게 해결되면 정상적인 취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임동인의원

2개 라인으로, 이중 라인으로 가는 것은 백업 라인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교행해서 써야 시설 유지관리가 됩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예전에 업무협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수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라인이 또 따로 있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거기에서 공급 체계를 같이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사업이 진행이 같이 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지난주에 수협하고 저희 설계팀하고 저희 실무팀하고 저하고 직접 나가서 그 현장을 둘러보면서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지금 수협의 라인은 물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한 400m 정도 나가 있답니다. 나가 있고, 취수 수심이 한 12m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파도가 치고 하면 수질이 안 좋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 시설에는 취수구에 여과기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물을 수협에서 비상시에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취수하는 시설에 라인을 한 500㎜로, 수협 때문에 관 구경을 넓힙니다. 넓히고 마력 수도 높여서 물을 많이 당기는, 7,000톤 정도 올라오면 수협이 기상이 안 좋을 때는 거기로 연결해서 안정적으로 그 물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호환하는 시스템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임동인의원

아, 호환하는 시스템으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라인은 별개로 쓰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어찌 됐든 수협의 센터에서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군민들이고, 또 이게 십몇 년, 혹은 20년 뒤에는 또 훼손이 되거나 이렇게 공급라인이 노후화가 되면 그럴 때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나마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공사가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목적 인양기 설치 건 및 보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북면의 고포항에 9월 20일 자로 호우로 인해서 삼척 쪽에,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낙석으로 인해서 배가 한 2대 파손이 됐습니다. 1대는 침수를 하고 1대는 파손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가면…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저보다도 너무 더 잘 아실 텐데, 이것 설치가 아예 불가능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땅이 아시다시피 강원도입니다. 저희 경북이 아니라 강원도인데, 그게 공유지면 또 삼척시하고 협의하면 될 텐데, 크레인을 놓을 땅이 사유지입니다. 그게 임원수협의 땅이거든요. 임원수협에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예산 편성까지 한번 했습니다. 해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임원수협에서 부지사용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안 해주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게 월천마을, 삼척 월천마을에서 LNG 들어올 때 보상금을 조금 받았는데 그걸 이왕이면 수협에 예치했으면 좋았는데 농협에 예치하다 보니까 수협하고는 감정들이 좀 쌓여서 동의를 안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래 뭐, 거기 고포항에도 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일 이렇게 조업을 하지는 않지만 한 7대인가 이렇게 있고, 또 2대는 다른 쪽에서 정박을 하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런 부분들이 항상 그 동네에 갈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그 수협, 아까 말씀하신 그 수협 관계자분들한테, 그때는 또 세월이 그 시절에는 또 그랬고, 또 관계자들이 바뀌면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손수 한번 챙기셔가지고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합의를 이끌어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동행을 해서 저 또한 힘을 보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우리 군의 대표 축제인 울진대게축제, 붉은대게축제와 죽변항수산물축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어딜 가도 항상 말을 하는 편인데, 우리 군 관내에서 똑같은 컨셉으로, 아마 프로그램도 비슷한 것 같고 이거를 좀… 보통은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차별화를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물론 죽변항수산물축제가 한 달 정도 더 당겨져서 그래도 초겨울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획기적으로 조금, 국내에서도 서로 차별화가 안 되고 있으니 이 대표 축제를 좀 바꿀 수 있는 전략적으로 기획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걸 변화를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저희들 군에 지금 축제가 남아 있는 게 과거에 송이축제도 있고 있었는데 여러 여건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게 저희들 대게축제와 수산물축제입니다. 수산물축제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수산과가 전담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축제 이런 컨셉에 대해서 우리 관광 파트하고 축제위원회하고, 물론 저희들도 포함합니다만 전체적인 논의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늘 느끼지만 사실 대게축제와 수산물축제가 큰 차별화도 사실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다만, 시기를 달리하고 어종이 대게축제는 그나마 붉은대게와 대게가 주역이고 지금 수산물축제를 금년에도 저희들이 11월 7일부터 9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고기들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갈수록 어항은 좀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종류의 어종이라도 매년 나오는데 많이 나와 주면 축제가 좀 풍성할 수 있는데 그런 환경적인 문제도 조금 제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축제발전위원회든 문화관광과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한번 차별화를 적극적으로 모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 죽변항 수산물축제가 아시다시피 4억 중에서, 예전에는 3억 5,000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4억이 편성이 되면서 죽변면 기본지원사업비로 2억이 일반회계로 이렇게 돌려져서 전체 일반회계로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큰 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죽변면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게활어회유통센터 개보수가 있습니다. 42쪽에 보면요, 한 10억을 들여서. 이게 죽변항에서는 아마 이게 몇 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스톤커피숍하고 그 옆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이걸 전체 수리를, 리모델링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이게 지은 지가 한 21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확인해 보니까 ’24년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고, 지을 당시에도 보니까 19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를 11억을 지원했고 저희들 군비가 2억 지원됐고 수협 자부담이 6억으로 지었던 건물입니다. 건물이고, 현재는 이게 철재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노후가 심각합니다. 녹이 많이 슬고 심각해서 수협에서는 저희들한테 리모델링해야 되겠다는 요청이 들어온 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은 현재 도비를 건의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향후 사업은 어떤 내용을 진행을 합니까, 계획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동인의원

아니, 유지를 하게 되면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스톤커피숍이라고 영업을, 커피숍을 영업을 했는데 그래도 리모델링하는 것은 어떤 사업 목적을 두고 리모델링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설정이 되지 않으면 리모델링이 힘들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그거는 지금 1층은 그냥 횟집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써야 될 거고요. 2층은 수협하고 저희들이 그런 논의를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임동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동해 관련해서 질의를…

김정희의장

환동해는 이것 끝나고요. 수산과 끝나고.

임동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희의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1페이지에 수산물 브랜드 가치 강화를 위한 축제 지원에 보면, 저희가 6만여 명이 왔다 갔다라고 이렇게 추측입니까?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금년도에 저희들 축제 끝나고 언론이나 경찰하고, 경찰의 추산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녀간 추산 방식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한 게 6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저희도 집회 이런 데 가보면요. 또 주최 측의 집회 방법이랑 그리고 언론, 경찰 쪽이 다 다르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근데 이게 지금 방문객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은데, 다음 행사할 때는 저희가 들어오는 입구는 어차피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차량들을, 들어오는 차량들 대수만큼은 어느 정도 카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요새는 물론 그 방법도 있겠지만 통신사에 전화기 그걸 체킹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걸 저희들이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예,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좀 구체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예, 그래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이 행사에 대해 더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잣대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데이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시면 수산물 브랜드가치 경쟁력 강화에 보면 울진대게 브랜드 대중화 전략 구상이라고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울진대게, 붉은대게 하는데 늘 하던 방식들로만 이야기하는 게, 좀 그런 게 없어서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거를 홍보해 나가고 브랜드화 시키는 게 좋을지 하는 용역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저희가 국가 브랜드 대상 9년 차 받았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K-브랜드 어워즈 해가지고 2년 연속 수상을 했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럼 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환동해 관련해서, 환동해에서도 이거 지금 무료시식회 이런 비용들도 몇천만 원, 5억인가 잡혀 있죠? 맞죠? 5억 돈 비용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뭐, 시식하고 이런 것에 다른 것 플러스 해가지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저는 굳이 이 비용이 필요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9년 연속 대게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는데, 대상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 위에 내세울 게 뭐가 있느냐? 굿즈가 뭐가 있느냐?”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늘 우리가 대게, 붉은대게만 이야기하지 그와 연관된 새로운 아이템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받아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황현철의원

대게는 대게대로 두시고요. 그냥 원물, 어차피 이거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다른 수산물에 대한 이렇게 발굴하시는 비용으로 쓰시는 게 더 안 맞겠나 싶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 입장은 지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38페이지에 보시면요. 수산물유통지원센터 건립 지원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5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1억 8,000이 편성돼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예산으로 지금 수협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논란의 여지가 됐었거든요, 최근까지 예산 잡으면서. 이것 저는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우리 죽변수협 부지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것 원래 여기 부지에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전체 부지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걸 한다고 자른 걸로 제가 기억을…

황현철의원

그럼 이거를 할 것 같았으면 수협에서는 그 부지를 팔지 말았어야지요.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야지요. 거기에 51억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55억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그럼 100억 이상이 비용이 발생되는데 국비도 도비도 군비도 그게 어차피 국가 예산인 거예요, 우리 예산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선구점, 마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복지회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건물에서 이걸 한다고 해도 빠질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도 그 지적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경제교통과에서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매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선구점 위치가 구조상으로 보면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위치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지적도의 모양상 그게 한쪽 귀사리 부분이거든요. 귀퉁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주차장으로 매입하는 게 더 비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 봤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멀쩡한 건물을 부숴가지고 주차장을 지었고요. 그런데 그 건물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해도, 못난이가 된다 하더라도 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건물 안 지으면서 이거 하는 게 베스트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부지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건물을 짓는 것도 오히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황현철의원

100억이 들어갔는데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재원이야 어차피 이게 수협, 이 사업은 수협 자부담이 40%입니다. 40%인데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한 33억 정도…

황현철의원

그것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자부담 빼면 100억 22억 빠지면 한 80억 정도는 우리 울진군에서 부담을 했다는, 울진군 플러스 국비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예산을 우리가 타당성 있게 지급을 하고 썼느냐? 편성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 묻고 싶은 겁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죽변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그게 공공주차장으로 활용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게 성어기에는 거기가 밀집 지역이고 하니까, 위판장도 가까이 있고 하니까…

황현철의원

이 계획이 없었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고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설계가 그때 당시에 하면서 그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던 부분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그런 논의 중에…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렇게 표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 저는 그 일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 제가 아는 사실하고 집행부에서 저한테 알려준 사실하고 또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오해할 만한 소지가 좀 있었는데, 오히려 처음부터 그냥 부지만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 만든다고 그랬으면 이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 다시 하나 이슈를 키우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이 사업이 말입니까?

황현철의원

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를 여기서 더 증폭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나중에 그거는 되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44페이지에 보시면요, 후포마리나항만 시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지금 신규 요트 인입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수치가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요트가 추가로 우리 쪽으로 오느냐를 질문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의원

예, 맞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저희 쪽으로 오겠다고 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현재 저희들이 늘… 지금 무료로 선석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에 응하면 선석은 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현철의원

본 의원이 전에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수영만이 철수하면서 그에 대한 홍보, 우리 쪽에 유치할 수 있는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이행한 적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현수막을 달지는 않았고요. 수영만 쪽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의 전체적인 분위기,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가서 홍보를 하면 이 배들이 우리 쪽으로 올 여력이 있는지 어떤 동향 차원에서 저희들이 파악은 했었고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그거는 우리가 지금 행정적으로 이렇게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추한 결과물이고, 저희는 일단 실행을 한번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일단 안 하신 거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도 다 얘기했지만, 1페이지 수산물 브랜드 가치 강화를 위한 축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행사했던 것 중에서 지난해에 했던 행사 자체가 우리 자의든 타의든 간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 추산이라든가 이러는데, 저도 이렇게 가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쭉 다녀봤는데 실제 안전문제가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안전 문제를, 그래서 죽변 수산물 할 때 바다 쪽으로 펜스, 안전하지 못해가지고 경찰들이 나가 서고 청년회 회원들이 서고 하는, 그래 일시적으로 몰려가지고 바다로 빠지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다시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지 못할 겁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신경 써주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행사를 하는데 잘하고도 욕먹는 것이 교통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정말로 미리 한번 이렇게 준비해 보고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하겠다, 저쪽으로 또 퇴로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을 좀, 멀어도 이렇게 퇴로를 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울진의 수산물축제나 대게축제에 가니까 정말 잘하더라 하고 편하게 왔다 이렇게, 조금 불편한 것은 감수하거든요. 그리고 또 먹거리도, 우리 지역도 이렇게 먹거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1쪽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앵커조직 운영하고 했는데 소프트웨어 사업도 있고 하드웨어 사업도 있고, 사회혁신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100억 중에서 20%, 20억에 해당되는 그런 앵커조직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조직은 저희들이 울진바다소리라고 있습니다. 기업을 처음에 공모할 때 매칭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바닷가의 기업들이 약합니다. 약해서 울진바다소리와 협업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들어갔고, 지금 소프트웨어는 울진바다소리라는 앵커조직이 주관이 돼서 진행을 합니다. 이 중에서는 생활 서비스 지금 미역 포장재 개선도 있고요. 나름 또 지역의 역량강화도 있고 또 노인들 반찬 지원도 일부가 또 우리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농촌 신활력의 마을 만들기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하드웨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합니다. 이거는 마을환경개선 해서 배수로 개선하고 마을안길에 포장도 하고, 제일 중심인 골장항의 TTP를 보강하고 배후지 포장 이런 것들을 해서 한 53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설계비,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 바다소리가 그러면 거기에서 주된 역할은 지금 매출이라든가 지금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 돈을 바다소리의 영업비용으로는 쓸 수는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없지만, 그런데 이런 것을 여건을 이렇게 강화해 주면 전에보다가, 전에 대비해서 어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당연히 좋아질 건데 아직까지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있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바다소리가 사용해야 될 건물이 있습니다. 골장항에 가면 복지회관이 있는데…

박영길의원

그건 개인 것, 바다소리 게 아니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어촌계 겁니다. 어촌계 건데 바다소리가 임대해서 씁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게 저희들 하드웨어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박영길의원

아, 어촌계 건물을 리모링해가지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리모델링하고 거기에서 바다소리가 입주해서 영업을 하게 되겠지요.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렇게 되면 바다소리의 환경이라든지 여건들이 좋아지면 오히려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 진행 중이고 초기단계다 보니까 아직 해수부 최종 심의도 저희들이 못 받은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바다소리가 매출이 얼마 신장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박영길의원

그러면 바다소리가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함으로써 그쪽에서 지금 생산하는 품목을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전시를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매대 정도도 이렇게 만들어 줍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지금도 바다소리가 각종 저희들 예산의 일부를 지원받아서 수산엑스포라든지 전시회에 참가하고 꾸준히…

박영길의원

전시는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 바닷가가 이렇게 해안선이 긴데 우리 바다를 모태로 해가지고 하는 기업이 사실 있어도 외지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큰 대항력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키워가지고 정말 울진의 대표되는 기업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신활력 증진 사업을 해가지고 또 다른 데도 이런, 후포나 이쪽에도 이런 사업을 만들어 줘가지고 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4쪽, 우리 바다마을 살아보기 복합공간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가 중단됐는데 기성금은 지급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선금 지급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기성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물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자가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이 공사 도급액이 22억 4,900만 원입니다. 이게 덕송건설이라고 영천에 있는 회사인데, 선금을 12억 5,0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받아갔고, 지금 잔액이 한 10억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보증을 보니까, 12억 5,000을 선금을 지급하면서 저희들이 보증증권을 끊었습니다. 보증금액이 한 13억 1,7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일부 노임이 지급이 안 돼서 저희들 쪽으로도 민원이 일부 있었고, 장비대도 지금 관내 업체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니까 1,260만 원 정도가 장비대도 지급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만약에 그 회사가 회생의 가능이 없으면 빨리 저희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이어나가야 되고, 그래야 그런 민원들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10월 24일까지 최종 결과물을 내달라고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촉구 공문을 냈고 마지막으로 10월 24일까지 너희가 계약을 지속할 것인지 파기할 것인지 결정을 해 달라고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자기네들도 이번 달 한 20일 정도 되면 자기네들도 나름은 회생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것 믿을 수는 없고요. 어쨌든 20일쯤 되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가지고 지역에 지금 그 사람들하고 자재라든가 장비라든가 모든 게, 여러 가지가 다 지금 엮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군이 욕먹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6쪽 한번 볼게요. 어구보증금제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어구를 사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회수율이 몇 % 정도 될까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의원

회수율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는 회수율을 확인할 수가, 사실은 통계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통발부터 이걸 시행했느냐 하면, 통발하시는 분들이 통발을 사기는 사는데 가져오지는 않는다. 바다에 이렇게 계속 빠쳐놓는다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가져오라고 이 제도를 시행합니다. ’24년부터 시행을 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회수율이 데이터화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통계적으로 어업인들이 스스로도 이야기 안 할뿐더러 우리가 공식적으로 자망이든 통발이든 바다에 뿌렸을 때 얼마 정도 내가 다시 되가져왔다는 통계가 없습니다. 공신력 있는 통계가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게 데이터화 될 거고, 이제 안 가져오면 본인 부담을 더 해야 됩니다. 통발을 한 개에 큰 통발은 3,000원씩 저희들이 보증금을, 어구 가격에 포함해서 판매를 하고 그 어구에 바코드를 다 달아놔서 가져오면 바코드를 찍어서 3,000원을 다시 되돌려주는 게 어구보증금제의 핵심이니까…

박영길의원

그 바코드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안 떨어지도록 어구를 설치합니다.

박영길의원

납 같은 걸로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구 제작을, 저도 아직 실물은 명확하게 못 봤는데 어구 제작 과정에서, 그리고 과거에는 어구를 팔 때는 판매점도 신고를 안 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어구를 판매하는 것도 법적으로 신고를 하고 판매하도록…

박영길의원

판매실명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판매도 이제, 과거에는 어구를 아무나 막 팔았는데 지금부터는 어구도 저희들 수산과에 수산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고 어구를 팔아야 됩니다. 이거와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식으로…

박영길의원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시스템화 되게 만들어 놨다 이 얘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증금 돈 주는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어떻게 회수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걸 시스템화 하겠다는 게 저희들…

박영길의원

회수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좀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수산인들이 이렇게 어획고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3쪽에 신선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승필의원

올해 예산 2억 다 소진하셨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실증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임승필의원

예산은 다 썼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썼습니다.

임승필의원

몇 개 업체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실증사업에는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임승필의원

10개 업체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승필의원

이분들 소득은 얼마 정도 그럼 창출되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이 시스템을 통해서 판매 성과는 한 2,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임승필의원

2억 투자해서 2,000만 원 벌었다, 이 말이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단순히 투자 대비해서 얼마를 올렸다는…

임승필의원

아니, 과장님, 2억 투자해서 10%로 나왔다고 하면 그건 안 맞잖아요? 그럼 6억 투자해서 6,000만 원 버실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것 제가 답변드린 2,000만 원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게 기존의 시스템, 버스로 물건을 실어 보내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효과를 검증하는 실증사업이다 보니까 연구용역의 개념에서 하는데…

임승필의원

실증사업이니까 실제 2억을 투자를 했을 때 주민들의 소득이 얼마가 늘어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1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판매가 얼마가 더 늘었다 지금 그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그거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바로, 상인 1인당 수익성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기존 대비해서 매출은 한 30% 증가될 것이다…

임승필의원

우리가 그분들의 매출을 모르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승필의원

30%면 얼마를 버는데 30%가 늘어나는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걸 지금…

임승필의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실증사업을 했던 이유가 실제 소득이 얼마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30%라고 하면 수억을 버는 사람이 30%인지 아니면 매출액 몇천만 원의 30%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상가에서 판매하는 금액의 한 30%가 증가될 것이다…

임승필의원

그렇게 말고요. 과장님,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2억을 투자했는데 얼마를 벌어야 됩니까? 2억을 못 벌면 차라리 10개 업체에 이 2억을 다른 걸로 해서 주시는 게 낫잖아요? 저는 우리 예산들이 늘 왜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단순 수치잖아요. 프로테이지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증이라는 게 뭡니까? 실제 매출을 해가지고 내가 이 상가가 1년에 매출을 1억 올리는데 이 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매출이 1억 3,000으로 늘었어요. 그럼 10개 업체 하면 3억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매출보다 적은 업체도 있고요. 그럼 우리가 뭘 갖고 데이터를 놓고, 이 예산 6억을 줬을 때 6억 투자해가지고 30% 나오면 1억짜리 매출하시는 분들이 열 집이 늘어나면 3억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 예산이 3억이 소진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승필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오픈을 안 한다면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김정희의장

과장님, 이것 실증사업에 참여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장

몇 개 업체에다가 자료를 좀 제출하라고 하면 안 돼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하겠습니다. 해서 그거는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래서 자료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임승필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자료 한번 받아서…

임승필의원

이분들에게 이런 지원을 하는데 우리 후포수산물유통센터 그분들은 지금 우리 세 받고 있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받고 있는데, 앞에 지금 이렇게 장사를 할 환경들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임승필의원

그 부족한데다가 울릉도 여객선마저 미취항을 하고 있고 그 앞에 또 공사로 인해가지고 테트라포드 다 재어놨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런데 테트라포드를 그 앞에 꼭 재어야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도 안 그래도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그게 TTP가 금음지구 연안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TTP입니다. 이거는 해수부 사업이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부지가 또 해수부 부지니까 일시적으로 사용하겠다 해서 이번 달 내에는 다 빠져나가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그게 빠져나가면 그 부지에는 포항청에서 생활용 SOC 사업이 착공돼 있습니다. 포장이 들어가면 TTP는 더 이상 그쪽으로는, 어차피 포장이 돼버리면 우리가 주차를 해 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이번 달 내로 다 뺍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이번 달 내로 나가는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임승필의원

국가를 믿을 수 없어가지고. 제가 과장님은 믿는데 국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해수부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거기다가 허가권을 줍니까? 아니면 그쪽 돌아가지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데에다가 그렇게 해야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 구역이 의원님 가보셨겠지만 비포장이다 보니까 TTP를 거기에다가…

임승필의원

그러니까 공사업자가 차 대기 편하고 거기에다… 본인들 공사업자의 입장에 선 거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하여간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마리나항은 과장님, 언제 오픈을 합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리프트가 저희들이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크레인이 설치가 될 거고, 지금 현재 전기사용료, 수도 사용료를 하는 것까지는 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했고,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는 어쨌든 저희들이 정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상반기에 하시고, 그리고 요트학교를 운영하시는데 여기 4억 5,000은 이게 전부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공과금입니다.

임승필의원

공과금하고, 이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수익금은 저희들 군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군 수입으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수익금은 ’25년도 8월 기준으로는 저희들 한 1억 3,700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적자입니다. 적자. 조금 적자 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거는 어떤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뭐… 그렇다고 이게 무리하게 또 체험객을 유치할 그런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담당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임승필의원

체육회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저희들이 수익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체육진흥과에서 요트 업무를 저희 수산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마리나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은 맞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당연히 조직이 진작에 그래 되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것도 맞습니다. 맞고, 요트학교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리나가 활성화된다면 같이 하면 조금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요트학교를 체육회에서도 운영했는데 그때도 체육회가 맡아서 운영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제가 인계받을 때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마리나가 활성화되면 요트학교도 활성화될 것이다.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받았지만 또 요트라는 게 체육 종목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도 뭐, 도기로 정해져 있기도 하고… 아, 도기는 사격이네요. 또 요트 자체가 울진밖에 없으니까, 포항하고. 하여간 잘 고민하셔가지고 누가 운영하는 게 맞는지 한번 해 보시고 운영 주체를 분명히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7쪽에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내년에 부지 매입하시려고 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부지 매입하려고 지금 예산부서하고 뭐, 이제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일시에 예산을 백몇십억을 확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하니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하니까 예산을 일정 부분을 편성하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작년에, 아니 올해구나. 저희들 현장 갔을 때 이 부지가 오산에 지금 골프장 부지로 매입해 놓은 부지하고 붙어 있다고 그랬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 뒤에 산이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그 산이 맞닿아 있다고 그랬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럼 이 부지를 매입하면 오산리 우리 골프장 부지가 땅값이 자연히 상승되겠네요. 그렇죠? 바다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연결돼가지고 붙는데 나머지 그쪽 일대의 40만 평 부지가 당연히 지가가 상승 안 되겠습니까? 바다를 끼고 그 위에 40만 평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길이 나면 부동산 가치는 상승 안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원

그거는 뭐,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해안선으로 내려오는 길이 생기는데 당연히 지가가 상승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뭐,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거기가 양어하는 시설이고 가공공장이 들어와야 될 부지인데 뒤에 땅값이 크게 영향을 주기에, 뭐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임승필의원

본 의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과장님, 어렵게 우리는 부지를 매입해 놨는데 다음에 타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들어온 값에 우리 노력의 공은 없이 부지를 그냥 감정가에 주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 위에 산 부지 6만 원에 우리 골프장 한다고 판답니다. 바다하고 붙은 땅이 6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땅을 거기하고 연계해서 다음에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부지 매입에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그때 분명히 그렇게 들었었는데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그 부지를 골프장 부지로 6만 원에 매각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울진군의 현실입니다,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것 뭐, 공무원이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까? 감정한 가격에 따라서 판매나…

임승필의원

그 감정가를 자꾸 얘기하시면요. 감정 상합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승필의원

우리 시세가라는 게 있는데 최소한 시세가에 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야죠. 울진군의 자산을 본인들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그것 손해를 끼치면 그것도 책무에 해당되는 거거든,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잘 판단하셔가지고 사업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제가 수산과에 질의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볼게요. 죽변항 수산복합공간 조성 사업 여기에 보니까 주요 내용에 보니까 여객선터미널 부지 조성이 있어요. 죽변에 여객선터미널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터미널은 없습니다. 터미널은 없고요. 이거는 왜 저희들이 용어를, 용어 때문에 의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죽변항 이용고도화 사업이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2012년도에 선정됐습니다. 선정될 때 장래 계획에 지금 해군부두 옮긴 북쪽이 여객선터미널 부지로 구역을 정해놨습니다. 그 부지를 우리가 이번에 정지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터미널을 짓겠다는 지금 당장 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공모 당시에 부지 이용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은 겁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공모 당시에 우리가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어겨도 되나요? 향후에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향후에는 청하고 협의해서 조정 가능합니다, 다른 타 용도로 쓸 때는. 저희들 군 임의대로는 안 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김정희의장

협의해서 그것은 정리를 하겠다.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은 아닌데 여객선터미널이 나오다 보니까, 후포여객선터미널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울진군의 대응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산과장으로서 고민을 해 봤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여객선은 뭐, 지난번 간담회에도 보고드렸고요. 일단은 12월 말까지 휴양상태에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후포여객선터미널은 과거에는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선사에서 조립식 형태로 운영하던 것을 저희들이 후포에 그때 쾌속선이 갑자기 온다 해서 우리가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현재의 터미널을 지었습니다. 지었고 지금 현재 여객선은 해수부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는데…

김정희의장

과장님, 좀 짧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소통을 하는데 지금 해수부의 입장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매각 승인을 조금 보류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포항지방해수청을 통해서 저 여객선을 현재 크루즈선으로 선사를 대체해서 운항할 선사가 있는지를 탐색을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쾌속선이라도 올 의향이 있는지 선사를 탐색하겠다는 게 해수부 담당 부서의 의견인 것 같고, 저희들도 그 의견 자체도 저희들이 건의할 때 기존 여객선을 지속적으로 운항하든지 안 그러면 쾌속선으로 대체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의장

해수부에서 입장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많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울진군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안 했었던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런 이야기는 처음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김정희의장

그리고 만약에 울진군에서 어느 선사를 선택해서 이루어졌을 때 해수부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항로를 개설해 주겠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김정희의장

아니, 그런 것을 해수부에서 과장님께서 약속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해수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저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김정희의장

그렇다면… 잠깐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느 선사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결국은 협상에서 저희들에게 그쪽에서 요구 사항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지금 크루즈의 적자 원인도 처음에 저 선사가 올 때 회장님도 아시다시피 접안하는 펜더시설, 준설에 한 30억 원이 들어갔다 하는데 그런 부수적인 요구들을 저희한테 해 올 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김정희의장

아니, 크루즈를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김정희의장

크루즈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애시당초에 쾌속선이 원만하게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크루즈를 갖고 온 이 문제가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이 배를 건조할 때의 목적은 다른 항로를 가는 걸로 목적을 했는데 거기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쪽 차선책으로 돌린 것을 그걸 울진군에서 받아준 울진군도 잘못이고, 그걸 승인한 해수부도 잘못이고, 그걸 그쪽보다 적자 폭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온 선사도 잘못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항로개설 인허가 내주는 부분은 그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안 하겠다고, 우리가 그 당시에 쾌속선이 있을 때 420여 명이, 400여 명이 승선을 해서 울릉도를 가는 여객선이 많을 때는 하루에 두 번도 다녔어요. 지금도 다른 선사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시간대를 끊으면 무조건 이쪽이 된다. 울릉도에 계시는 분들도 만나보니 “2시간대 같으면 포항까지 안 갑니다. 이쪽으로 오겠다, 시간이 짧아서.” 이런 것도 있으니 제가 부탁드리고 제안을 하고 요구를 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달라. 그냥 세월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래서 나는 이 여객선이 쓰여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

김정희의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하여튼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해수부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그리고 6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수산물유통지원센터 이게 내부 구조를 보니까 유통지원센터가 아닌 것 같은데? 복지회관을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선구점하고 바다마트입니다.

김정희의장

바다마트, 후포가 복지관 짓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후포의 복지회관은 사업 자체가 어업인복지회관인데 1층을 바다마트로 넣었던 거고.

김정희의장

그리고 이거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선구점하고, 그 어업용품점, 선구점이 어업용품점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김정희의장

선구점을 어느만큼 규모를 크게 하기 때문에 55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바다마트하고 그걸 짓겠다는 겁니다. 같이 짓겠다는 겁니다.

김정희의장

자, 바다마트, 여기에 지금 있는 구조물을 보면 바다마트와 근린생활시설, 창고, 사무실, 복지회관 이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지금 유통지원센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유통을 지원하는 센터 아닙니까?

김정희의장

무슨 유통을 지원합니까? 수산물유통지원센터가 바다마트에 물건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선구점이 주입니다. 선구점이 주인데, 선구점은 이제…

김정희의장

선구점 규모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만한 대규모의 선구점을 할 것 같으면 그 매장이 어느 정도, 선구점 매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건 아직 설계 중인데 설계가 나오면 면적도 저희들이…

김정희의장

이러한 부분은 이것 어쩌면 의회 의원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본인들이 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선구점이 쉽게 말해서 지금 이게 4층짜리 건물이죠? 선구점이 3층까지, 2층까지 된다면 선구점 맞습니다. 전체 건물의. 이건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물론 다른 부서, 타 부서에서 했지만 이 정도 같으면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우리한테 주차장으로 매입한다고 한 그 자리에다가 리모델링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예산이 적게 들 것 아닙니까? 이게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 때는 또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행정을 잘 아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에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물론 어민들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필요하고 적극행정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맞고 안 맞고는 우리가 판단을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 생각 안 하세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뭐…

김정희의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이게 지금 실제로 죽변에 선구점이 없습니다. 과거에 있던 게 없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능을 수협이 대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김정희의장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하게 투입된다. 그냥 선구점을 지어주십시오. 선구점의 목적일 것 같으면 선구점을 지어주는 게 맞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바다마트,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또 그 주변의 상권이 일반 상권은 또 죽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선구점이 필요하면 선구점을 지어주시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바다마트를 지어주면 주변에 있는 일반 마트는 또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형마트가 생기고, 자 과장님, 지금 대형마트가 생기고 주변에 있는 일반 상권이 다 죽었어요. 그걸 현실적으로 보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수협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냥 선구점이 필요하면 선구점을 지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제가 이 바다마트라는 용어를 쓸 때 후보수협의 바다마트는 저도 봐왔고 그런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죽변수협이 과거에도 바다마트를 지금 철거하는 건물에 일부 운영할 때 후포수협처럼 그런 형태의 마트는 아니었거든요. 판매하는 물건 자체가 단순했습니다. 미역, 어촌계에서 생산한 미역을 판매했고요. 골뱅이, 뭐 문어 이 정도 수준으로 판매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지금 이 바다마트가 뭐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도 저는 그런 용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데…

김정희의장

아니, 그렇지 않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후포수협 형태의 바다마트인지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과장님이 변명을 하는 거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변명 아닙니다. 그거는…

김정희의장

그 정도도 파악을 안 하고 여기에 와서 바다마트를 한다, 뭐 한다 이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죽변수협은 마트 자체를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후포수협은…

김정희의장

우리가 어디에 가도 바다마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수산물만, 그것만 딱 해서 하는 마트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다시 하십시오. 다시 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걸 못 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과하게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건강도 안 좋은데 자꾸 이래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48페이지 지역 해녀·해남 양성교육, 이거는 지금 미역채취하고 같이 연계한 것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지금 교육 받고 나오신 분들이 나잠어업 없으면 이것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래갖고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가 지금 여기를 나오신 분들이 해남·해녀 협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단체를. 저희들 승인받는 건 아닌데 그냥 민간단체로 등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30명이 지금 구성원으로 돼 있고, 그중에는 경찰공무원도 있고 우리 군청 공무원도 있고, 교육받으신 분 위주로 실제로 바다를 좋아하고 미역 채취가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한테 나잠어업이 사실은 우리가 이걸 하지만 어촌계하고 갈등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것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럼 어촌계가 동의를 해줘야 저희들이 나잠어업 신고증을 내주는데, 행정적으로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어촌계의 동의서를 받으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어촌계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어촌계장님 동의를 받아오십시오. 받아오면 나잠어업 신고를 해 주는데, 일부는, 몇 분은 받으신 분들이 있고 실제로는 거의 지금 어촌계에서 동의를 아직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심화과정을 했는데 이 심화과정은 좀 숙련도가 올라가니까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촌계와 매칭을 해가지고 좀 투입을 해서 어촌계의 그런 불신을 해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이게 아까 연계되는 사업이 뒤에 ’26년도에 보니까 미역채취 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연계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가능도 하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맞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직 해녀들만큼은 안 됩니다.

김정희의장

당연히 안 되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게 취미활동을 하는데 울진군에서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 아닌가? 매년마다 지금 몇 개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심화교육까지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거는 본인들이 원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죽변이나 후포나 북면 쪽에 전부 다, 구산 쪽에도 그렇고 다이빙 사업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면 되는 일을 우리가 군에서 돈을, 교육비를 주니까 본인들이 취미활동 하는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다 대주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단순 취미를 넘어서서 저희들은 이분들을 이제, 어차피 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 고령화되고 하니까 “누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래 이제 지금 30명이 협회, 그거는 협회가 아니고 동아리 모임입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표현을 그래 해야지요. 동아리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서 최소한 나잠어업을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어업에 종사를 하겠다고 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박수를 칠 일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장

더 많은 걸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의 목적이 아닌데 왜 우리가 교육비부터, 예산에 혼돈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예산 편성에.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하여튼 이 부분도 지역 해녀·해남 양성교육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세요? 검토는 하기 싫다 이런 얘기인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게 지속적으로는,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붐인데, 분위기인데 지금 일선의 해녀들이 빠져나가면…

김정희의장

자, 지난 얘기를 한번 해 드릴게요. 지금은 해녀가 거의 다 빠져나가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 사업을 하자고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울진군이 듣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자리에 일을 했어요. 근무를 했다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김정희의장

2010년도에 앞으로 해녀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그만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이 해녀·해남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주도 쪽에는. 제주도 쪽에는 지금 해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남도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그런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산을 투입은 하되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만큼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 고민을 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실효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뭐 할 때 금년부터는 어촌계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도 그런 겁니다. 이게.

김정희의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0페이지 양식 지원 사업, 내수면 양식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매년마다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내수면 양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고 만약에 사료에 대한 직불금은 지원하는 걸로…

김정희의장

내수면 양식에 대해서도 보면 전기료 지원이라든지 시설 현대화라든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물론 사업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양식업처럼 수산 양식업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요구를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거기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신청만 들어오면…

김정희의장

사실상 전기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얼마가 안 되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지금 수산 양식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식업은 내수면이든 수산이든 같이 동일하게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동일하게 적용할 겁니다.

김정희의장

현대화 시설, 거기도 필요한 게 현대화 시설, 그다음에 전기료 지원 같은 것은 요구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도 신청하게 되면 공유를 좀 해 주시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또 몇 업체가 안 되니까 그쪽으로 홍보도 좀 하세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직접 방문하든지 전화해서 수요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그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장

20분 넘어서 죄송합니다. 자, 계속해서 환동해산업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끝났어요? 과장님, 답변해야죠. 과장님 답변 해갖고 안 되면 관계자가 그래 하는 걸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

예, 임동인 부의장님.

임동인의원

환동해산업연구원 관련해서 우리 자료에 올라온 자료들을 보면 거의 국비, 도비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여러 의견들을, 사업들을 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좋겠지만 제 역량이 부족해서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우리 농수산 어젠다 연구개발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내 농수산 원물 시료 관련해서 우리 그러면 울진군 관내 농수산 식품을 연구를 하는 건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답변을 우리 담당 부장님이 하시는 걸로…

임동인의원

예, 의장님?

김정희의장

예, 그것 저…

예.

임동인의원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국가식품분석센터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의뢰를 해서 그 용역비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 군의 어떤 농산물을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군의? 뭐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쪽의 지역도 있겠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대게라든가 이런 것, 그런 부분들도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표시를 하고 이렇게 채취를 하나요?

그러면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뒤에 다 있더라고요. 해양심층수라든가 관상어 그다음에 연어 부산물 관련 같은, 뭐 블루바이오 헬스케어, 뭐 여러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있는가요? 우리 군에? 실질적인 우리 군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화장품이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국도비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연구 성과나 이런 것, 우리 군민들한테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싶고. 뭐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식품업체도 있을 거고 가공업체들도 있고 그런 이런 어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군에서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 이런 데이터를 서로 호환을 해서 이런 게, 그런 게 가능한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 군하고는 호환이 안 됩니까? 우리 군에서…

그러면 이게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경상북도나 국가에서 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의 소유니, 그러면 지적재산권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연구원이 갖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우리 군은 아니고 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런 데이터들을 집약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는 우리 군은 그러면 환동해연구원에다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군에서 전략적으로 기업을 이렇게 한다. 대게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데이터를 집약된 연구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냐는 거죠?

아니, 만약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떤 군민들 중에서 어떤 창업을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다가 요구를 하면 환동해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은 전혀 없죠?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하고 방향을 잡고 싶은 것은 모든 환동해에서 연구결과 데이터들이 국가나 경상북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자료들을, 수집한 자료들을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지적재산권을 환동해에서 갖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 군에도 대게 관련해서 식품을 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를 쉽게, 그러니까… 또 어차피 이 데이터를 누군가는 받아야 되지만, 보내서 받아야 되지만 우리 환동해에서 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연구 데이터들이 있으니 그거를 지적재산권을 우리 군민들이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느냐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그런 자료뿐만 아니라 그 방대한 자료들이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느냐? 없으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군민들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데이터들이 어디서, 환동해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국·도비를 받아서 연구를 하고 그 결과가 있는데 우리 군에도 소재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군민들은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한번 의견을 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김정희의장

임동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수소 관련된 사업들은 안 나와 있네요? 여기 수소 관련된 사업들은 원래 안 했어요? 환동해연구원에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수소 관련 사업들을 일부는 진행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수소산단은 아직 보고 안 했어요. 본인들이 쓴 예산들은 본인이 보고를 하시는 게 안 맞아요? 아니,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 것을 수소추진단에서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김정희의장

의원님, 수소사단 할 때 그때 환동해연구소 다시 참석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환동해연구원으로 우리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업무 수행을 연구원에서 했는데 당연히 연구원에서 보고를 해야지요. 그걸 어떻게 수소추진단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동해연구원 지금 뭡니까, 우리 재단이죠?

재단 맞죠, 그렇죠?

재단 이사장님이 누굽니까?

그런데 우리가 군민의 지적재산권을 재단 이사장님이 의결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연구용역비 우리 군비 받아서 다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우리 군 거잖아요. 그러려고 가져왔는데, 도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우리 본부장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 우리 거잖아요, 우리 것! 그 부지는 우리 걸로 해놨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 부지는 연구원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 부지는 저희들에게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연구원의 소유로 돼 있고 재단법인은 회계 자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승필의원

만약에 재단이 그럼 해체가 된다면 그 부지는 누가 가져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때는 저희들 도하고 지분율에 따라서 배분해서 갖고 가야 됩니다.

임승필의원

도는 왜 가져가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설립할 때,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서 군으로 이전할 때 정산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해산을 하면 그거는 투자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임승필의원

투자 비율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투자한 비율에 따라서.

임승필의원

그 땅이 원래 우리 거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원래 우리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그때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찾아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승필의원

땅은 주고 건물은 그 투자 배분을 해가지고 갖고 가시면 돼요. 건물은 도비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이 부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 우리가 먹지 않을까 이렇게…

임승필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나 우리 군청 공직자분들은 우리 군의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1원이라도 손해 보시면 안 됩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의장님.

김정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길 의원님? 아,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니, 본부장님 말고 과장님한테요. 우리가 지금 그 환동해연구소에 연간 얼마를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지원을 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우리가 금년도 기준으로는 군 출연비가 15억 정도 출연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장

내년도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22억 원을 우리 출연계획안에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

김정희의장

아, 22억?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합쳐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아까 준 자료에 보니까 합산을 해 보니까 국·도비 확보한 게 한 52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전체 연구원 예산은 한 100억 정도, 매년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김정희의장

그럼 여기에서 지금 빠진 것도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사업비는…

김정희의장

국비 확보된 게 빠진 것도 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일부 사업 빠진 것도…

김정희의장

내년에 지금 보니까 여기에 42억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지금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게…

김정희의장

예, 보고서에 ’26년도 것이 42억 4,6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국·도비가 합산을 해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주요업무 자체가 해양 산업에 대해서 위탁 사업하는 게 대다수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설립할 때…

김정희의장

설립 목적이 있으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설립할 때 저도 저 업무를 맡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해수부 산하에 인가를 받는 곳도 아닙니다. 사실은. 산업부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 경상북도에서 이름을 지을 때 안동은 그냥 ‘바이오산업연구원’, 울진은 뭐 모르겠습니다. 누가 작명했는지. ‘해양바이오’라고 붙였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계속 산업…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양이 주가 됐습니다. 됐고, 그 이후에도 도에서도 업무를 분류하면서 처음에는 산업부 쪽에서 업무를 조금 관장하다가 운영 과정에서 해양수산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도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맡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도에서 저희 군 출연기관으로 이관할 때 아까 의원님 수소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관에서 수소 업무를 맡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가를 산자부에 받을 때 그 분야를 포함하지 않고 에너지라는 것을 중간에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수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그래서 정관 변경 승인을 산자부로부터 받았고, 지금 그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 분야도 어쨌든 저기 해양… 그러다가 중간에 도 산하기관일 때 그때 도에서 오신 원장님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사유였는지는 모르지만 환동해산업연구원이라고 ‘해양’이라는 이름을 또 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도 기관일 때 바꿨던 거고, 지금까지도 저희들은 그대로 이름을 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렇다면 뭐, 좋습니다마는 이게 대표자 역할이 참 크다고 봐지거든요. 이사장을 빼고 환동해산업연구원 원장의 역할이 진짜 크다고 봅니다. 연구원들은 당연히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분이지만 국비 확보라든지 모든 부분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이사장이 못하는 일을, 업무를 대신해 줘야 되는 게 원장인데, 과연 에너지 한 분야를 보고 원장을 선택을 했을 때, 계약을 했을 때, 그리고 출근하는 것도 계약 방법이 지금 현재 이틀만 왔다가 가고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사실상 그 자리가 그래 만만한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비가 연간 22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일주일에 이틀만 출근하고 급여를 주고 이래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례에, 조례든 법령이든 에너지를 삽입해서, 그렇다면 이것 뭔가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우리 군의 앞으로의 역점 사업이 수소…

김정희의장

그러면 역점 사업이 만약에 해양도 같이 있으면 해양 관련 부장이나 원장을 또 사람을 또 써야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쪽 분야의,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원장이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 이야기는 원장을 두 사람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김정희의장

지금까지 근무하신 분들은 그럼 에너지 분야에 관련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의 원장님들은 관료분들이 많았습니다. 도의 관료분들이 많았고.

김정희의장

아니, 원장이 아니고 연구원들도? 지금 여기에 올라온 자료에 보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연구원분들은 경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김정희의장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해양수산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지금 다른 분야는 없어요. 수산 분야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산업단에서도 오게 되면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환동해연구소에서 또 배석을 해야 된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는 별도로 하겠지만 이 부분도 환동해산업연구원 자체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수산 분야가 조금 많이 편성된 것은 아직까지도 제가 담당 과장 입장에서 이런 게 부적절할 수 있지만 도의 때를 아직 안 벗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도 산하 출연기관일 때 해양수산국의 업무다 보니까 도비로 주던 계속사업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처음에 우리가 이것 출연기관을 받아 올 때 도에서 출연금을 못 주는 대신에 도비로 사업 예산을 보충해…

김정희의장

지금도 도비가 다수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보충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지금 도의 해양수산국에서 예산을 편제해서 연구원으로 전액 도비를 주다 보니까 해양수산 분야의 색깔이 강한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연구원을 굳이 꼭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 한정해서 쓰는 게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타당하냐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장

아니, 그러면 해양수산 분야에 있는 분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당연히 있어야지요.

김정희의장

있어야 되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김정희의장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어요?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하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구성원들 속에서 해양수산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

김정희의장

과장님, 서로 말장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고민을 하세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이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지금 목적을 두고 온 부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뀐다면, 그럼 지금까지 일했던 분들은 다 일을 거꾸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간 분들이 해왔던 일 자체가 있을 때 그 당시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목적이 물론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인정을 해주고 해야 될 부분이지. 그러면 지금까지 그전에 하신 분들은 다 일을 잘못한 겁니까? 논리에 안 맞게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잘 해주셔야 되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하여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환동해산업연구원)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9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