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87회 제5차 본회의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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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체육진흥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만호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셔가지고 울진 농업이 발전하는 데 일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오른쪽 발언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 한번 보실까요? 남울진농협 영농자재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다 지금 농협으로 인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죠?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자재센터하고…….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맨 뒤쪽에 이렇게 보면 우리 친환경농산물이라고 그러면 어떤 농산물이 지금 이렇게 수매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하는데, 그렇죠? 농협에 지금 우리가 영농자재센터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협은 역할이 뭡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농협의 역할은 경제사업이라고…….

박영길의원

어떤 사업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경제사업, 경제사업입니다. 농업인이 생산한 산물에 대한 출입·판매라던가 그 다음에 농자재 공급이라던가 경제사업이 주(主)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실질적으로 농협이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전체 보면 우리 울진유통농업법인에다가 지금 거의 전임하는 그런 형태죠? 지금?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농산물 수집·판매는 유통이 상당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 부분을 지금 유통센터로 거의 다 전가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지금? 그리고 뒤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저온유통센터도 계속 지원해 주고, 지금 저온저장고가 500평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 농협에도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을 할애해서 책임을 져주고, 그리고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것도 판매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만 자꾸 지원만 해준다고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는 벼나 감자·양파 이외에는, 울진농협의 현실이 벼나 감자·양파 이외에는 별로 취급하는 품목이 없어가지고 지금 안타까운 건 사실이고, 이 부분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6년도 예산을 이렇게 한번 보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논, 밭, 축산, 과수, 양봉, 그럼 우리 지금 앞으로 미래가, 우리 울진이 가야 될 농업은 뭐가 있다고 봅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저는 친환경농업을 고도화시키고 그다음에 축산의 어떤 품질 고급화라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의원

축산도 있고, 제가 축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수는 이렇게 작은, 아주 한 부분만, 작은 부분만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로 스마트 농업기반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고른 예산 분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현재 과수 같은 경우에는 과수의 주력 품목이 사과나 배인데, 이게 자꾸 기온의 상승으로 해서 북상돼 가고 있고 그다음에 울진에서도 과수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습니다. 금강송면 일원하고 온정면 일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감한 투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대체 과수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체리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이렇게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이런 부분…

박영길의원

계절별로 이렇게 가는 그런…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런 사업을…

박영길의원

과수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기온이 낮은 쪽에 있던 게, 지금 남쪽에서, 옛날에 우리가 사과 이러면 거의 다 대구 쪽이었잖아요.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청송 쪽으로 왔다가 지금 점차 북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럴 때 고품질의 좋은 과일을 만들고, 복숭아도 지금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땅이, 할 수 있는 부지가 작다고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가지고 과수 부분에도 충분히 이렇게 투자하고 밭에… 물론 아까 우리 금강송면에 관수시설 해가지고 뭐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작은 부분도 있지만 과수 부분도 제가 알기로 처갓집이 청송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가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수준 차이가, 이거는 우리는 동네에서 어디 밭에, 텃밭 가꾸는 이 정도밖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이런 기술들을 그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술 교류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 너무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우선 어떤 지적인지 알겠습니다. 울진의 과수 역사라고 그러면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되는…

박영길의원

이제 정착하는 단계잖아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이럴 때 정착할 때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관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이렇게 해 줄 수 있으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18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육묘장 설치·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받았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이것 잘해야 되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어떤 말씀인지 하여튼, 지금 시설에 대한 어떤 설계도 있지만 운영 부분도 거기에 못지않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 농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논에까지 가가지고 이앙이 잘될 수 있도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묘만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럼 거기까지, 울진까지, 농협까지 사러 오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농지까지 운송체계는 어떻게 구축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모든 그 시스템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22쪽에 한번 볼게요. 임대용 토종벌 생산기반 조성하는데 이게 시설원예, 그러면 논산시로 우리 벌을 직접 가지고 거기까지 겨울에 갖다가 주고 다시 봄에 가져오는 그런 식으로 하게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봄에 회수를 하고…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 벌을 키우고 육봉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온다는 얘기입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 기간 동안에는 육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봉은 여름에 꿀을 생산하면서 여름 동안 증식을 하고 증식된…

박영길의원

육봉 상태는 안 되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증식된 벌을 가지고 겨울 동안에 거기 시설하우스 단지에서 수정벌을…

박영길의원

그러면 하우스 안에 농약은 없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농약이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벌 숫자가, 우리가 이 벌을 강군을 가지고 갔다가 사실 그냥 이게 소비… 10장을 가지고 갔다가 2장, 3장 가져오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박영길의원

그러면 가지고 가는 것보다 안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울진에 한봉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봉이 앞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한 2, 3년 동안 여기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게 수익성이 있다고 그분들이 검증을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검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영길의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동하고 하는 비용 대비 충분한 이익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갖다 주고, 자, 그러면 이거를 보통 보면 이 토종벌을 하시는 분들이 몇 통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울진군에 토봉이 한 350여 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영길의원

그러면 350군을 그대로 다 갖다 주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걸 가지고는 약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토종벌을 한 100통 정도를 더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면 여름 동안 이게 증식이 되면, 한 5배 정도 증식이 되면 한 400, 500군이 되면 그중에서 일부를 겨울 동안에 수정벌 임대사업으로, 겨울 동안에 일하러 갔다 오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은 그 사업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 번도 이게 어떤 실증을 해 보지 않은 일이지만 한봉협회에서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실증이 돼서 희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의욕이 있고 실증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박영길의원

그런데 지금은 양봉으로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양봉으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박영길의원

지금 하우스에 가면 다 양봉으로 그거 해가지고 딸기하우스에 가면 다 놔놨거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과거에 보면 가위벌이라고 해서 양봉하고는 다른 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을 하는 어떤 특별한 벌이 가위벌이라고…

박영길의원

그런 것도 있는데, 보통 보면 여기에 지금 작게 하는 데는 보통 보면 다 양봉이라도 거기에 갖다 놔가지고 얘들이 움직이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울진 관내에는, 예.

박영길의원

울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저쪽도 지금 토봉이 없다 해도 양봉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쪽 지역에서 이게 토봉하고 양봉하고 일을 시켜보니까 토봉이 훨씬 일을 잘하더라 이런 상황이 검증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내년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임동인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

임동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성지구 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이 업무협의 때도 보고를 받고 그랬었는데, 이게 경북의 다른 지역들도 하잖아요?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다른 지역하고 혹시나 차별성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농사의 어떤 유행이라든지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한 차별성을, 다른 시·군하고 특별한 차별성을 두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임동인의원

그렇죠? 여기에는 뭐, 기계 장비, 우리 콤바인이 있고 드론이 있고 나머지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현재 콩수확기, 파종기, 방제를 위한 드론 이런 농기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여기도 기성면 정명리, 황보리에도 청년들이 있습니까? 농업을 하시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청년들이 주축을 이루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거의 대부분인가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니, 17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가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 일을 이끌고 나가는 분들이 한 열 분 정도 됩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과마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농업 분야는 청년을 보통 몇 세까지…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49세로 보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49세? 똑같네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임동인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 내용을 보면 컨설팅도 받고,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뭐, 이렇게 하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나오는 것도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고, 지금 컨설팅을 3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계속 보완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우리 공동소득 발굴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가구당 2개소면… 가구당이 아니고 법인마다 이렇게 해서 한 5,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보통은 시설비나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기 조성돼 있는 왕피리나 외선미, 덕구리 블루베리하고 두천리 작약단지, 이거는 언제 조성이 됐던 사업들입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23년부터… ’23년, ’24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임동인의원

2023년도, 그러면 한 3년 차네요?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럼 이후에도 계속 관리를 하시나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직 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해서 구근이 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한 5년 정도는 경과가 돼야 소득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동인의원

작약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도 좋고, 그렇죠? 나중에는 판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찌 됐든 이런… 그러면 이런 대상 마을지구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2023년 ’24년도 부분은 대부분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도시새마을과에서 신활력추진단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마을별로 전문가들이 다니면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래가지고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수료도 하고 이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서 보면 이제 우리 마을은 어떻게 가꿔야겠다는 상당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 대해가지고 이 사업을 접목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임동인의원

사업을 발굴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신활력 플러스가 두천1리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사업 발굴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현재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이 그 자체로서는 지원이 되는 것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주민들의 아이디어만 모으고 마을이 어떤 공동으로 합심되는 이런 구심체를 만들었지 거기에 대한 특별히 지원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를 이 사업과 한번 접목시켜 볼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래 지금 내년도 사업은 내년 봄 정도에 이렇게 선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어찌 됐든 파종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임동인의원

우리 그리고 16쪽에 보면 농촌 고령화 인력 부족으로 해서 이게 중개센터하고 지원센터를 운영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중개센터는 근로자 매칭 이렇게 되는 거고, 지원센터는 보통 한 사이클에 전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이름은 약간 다릅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운영하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온정에는 한 30명, 농협중앙회는 한 40명, 전체 70명이 울진을 남북부권으로 권역을 나눠가지고 일손을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운영 주체만 다른 건가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비교 대상이 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임동인의원

어떻게 이게 수요 대비 공급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부분들은 많습니까, 안 그러면 모자랍니까? 항상 모자라지…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영농이라는 것은 계절별로 수급이 상당히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임동인의원

농번기에만 하시나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농한기에는, 없을 때는 일을 쉬고 또 있을 때는 손이 모자라가지고 폭주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인력을 상당히 수요 판단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임동인의원

아니, 그럼 이 중개센터하고 지원센터에서 하는 인력은 뭐죠? 우리 모내기 할 때, 수확기 이때만 하는 게 아니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연중 내도록 합니다. 봄에는 쉽게 말해서 금강송면에 가서 고랭지 채소 모종심기도 하고…

임동인의원

그러면 다 나가실 때도 있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대부분 나간…

임동인의원

아니, 그럼 농번기가 아닐 때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농번기가 아닐 때는 쉬는 부분들이 상당히 일정 부분 있고 농번기 때는 모자라고 이런…

임동인의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거의 대부분 인건비…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인건비입니다.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전체 9만 원 중에서 3만 5,000원…

임동인의원

그럼 전부 다 과거에 다른 기사를 보면 지역을 옮겨 다니고 있는데 그게 다 울진 군민들이십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분은 북쪽은 다 울진 분들이고 남쪽은 지역 분들이 없어가지고 부산에서 일부가 올라와서…

임동인의원

부산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부산에서.

임동인의원

그럼 이분들은 그러면 숙소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이…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숙소는 온정면 체험마을에서 숙소를 제공해 주고 일정 부분 군에서, 이 사업비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임동인의원

아니, 예전에 기사 중에 이렇게 이동 중에 사고도 난 그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아니 그러면 다른 부분이 명확히 다르네요? 그러면? 이리 그거는 똑같지만 북쪽은 다 울진분들이시고, 그러면 중개센터에서, 남울진농협에서 하는 분들은 외부에서 다 들어오시는 겁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니요, 외부에서 다 들어오신 분이 아니고 한 서른 분 정도 되는데 열 분 내외 정도, 열 분 내외 정도가 이제…

임동인의원

한 3분의 1 정도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울진에서 이 인력을 다 확보를 하지 못해서.

임동인의원

그러면 여기에 근로하시는 분들의 일당은 어떻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9만 원인데, 하루 일당이 9만 원이고 군에서 3만 5,000원을 지원해 주고 농가가 5만 5,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농가가 5만 5,000원 부담을 합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자부담은 아예 사업비에 들어가지 않는 거네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농가가 부담하는 부분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농가가 9만 원 중에서 5만 5,000원을 농가가 부담합니다. 하루 일당.

임동인의원

그러면 그 기재를 하지 않는 것은 아예, 사업이 보통은 자부담이 이렇게 사업에 들어가는데 아예 기재를 안 한 겁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예 기재를 안 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것도 어찌 됐든 농가 부담을 나중에는 확대나 이렇게 지원을 더 하거나 이런 부분은 비율을 표시를 해 줘야지, 그냥 다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비교 추이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나중에 연말이 되면 연간 투입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 그 인원에서 3만 5,000원은 군비로 지원했고 나머지 5만 5,000원 자부담을 했고 나중에 연말에 정산이 되면 전체 인원수를 가지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한우 도축 운송수수료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울진 분들은 어디에, 아까 제가 놓쳤는데 어디로 이렇게 갑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도축은 고령과 김해 쪽으로 나갑니다.

임동인의원

고령, 김해?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임동인의원

아이고, 그러면 거리가 상당히 되네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멀어가지고…

임동인의원

그럼 이 근처에는, 울진군 근처에는 없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 군은 당겨 올 수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도축장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임동인의원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도축장은 상당히 어떤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임동인의원

그러면 경북권에 있는 지역은 전부 다 이리로 갑니까? 이 근처에는 제일 가까운 데가 고령, 김해면…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임동인의원

아니, 그럼 포항 이 근처나 이게 없네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 사업도 한번, 하여튼 또 울진은 교통이 끝 쪽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또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도, 그래도 대구·경북 이쪽, 북부 쪽이나 강원도 쪽은, 강원도는 이렇게 못 넘어갑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건 가장…

임동인의원

아니, 저기 횡성한우도 유명하고 영주도 그러는데 이 근처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이 도축시설이?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도축장이 어디에 있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이게, 가장 이게 경영비가 적고 운송시간이 짧다고 판단한 부분이 이 지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고령·김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먼 쪽이라서 이 근처에 전혀 없는가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으면, 그런 색다른 이벤트를 또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울진군이 조금 가까이 있는 데도 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한 15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한 30∼40% 아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한 15만 원 중에서 5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축산농가들이…

임동인의원

그럼 이거는 대행을 축협에서 하시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하시는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렇게 하면 그 방법은 축협이라든가 안 그러면 한우협회라든가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울진의 축산농가 중에서 두 사람이, 두 분이 이 일을 전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만 원 받고 김해·고령까지 운송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이 채택이 된다 그러면 축협이나 한우협회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유기견센터 우리 동물복지 이게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제도 개인 SNS에 올라와서 오늘 또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을 이렇게 드렸는데, 저조차도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떠돌이 이제… 고양이는 아직까지는 아닌데 걔들이 무리 지어서 다니는데, 획기적으로 인력… 아마 인력도 제한적일 테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이것 유기견센터나 이렇게 폭넓게 시설 확충이라든가 인력을 더 이렇게 하실 생각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저는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유기견은 사람의 힘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 잡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포획틀을 이용해서 잡는 겁니다. 그렇기에 포획틀을 다수 출몰 지역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인력이 수거를, 쉽게 말해서 유기견보호센터로 보호시키고 이런 식이지, 사람이 많다 해서 개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절대로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야생화 된 들개들이 사람보다 지능이 좋다 이러면 어떨지 모르지만 포획틀은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먹이를 갖다 넣고 해도 포획틀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민원은 증폭되고 해결은 안 되고 상당히 난해스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것 포획을 하는데 가두리 형식으로 이렇게 잡는 겁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닙니다. 포획틀이라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아니, 그러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사각 철망 같은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그 안에 넣어놓고, 안 그러면 또 새끼들이 있는 개는 새끼를 안에 넣어놓고 이렇게 유인을 하는 겁니다.

임동인의원

근데 잡더라도, 혹시나 이게 잡더라도 유기견센터에서 일단 이동을 하게 되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유기견보호센터는 51마리, 공식적으로는 51마리를 지금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70∼80마리까지도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당 개 이렇게 하면 보통 마당에서 키우는 개를 등록을 한다는, 지원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 번호를 다 단다는 소리입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건 뭐…

임동인의원

이것도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있던 겁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한 마리당 하면 4만 원 정도 돈이 드는데, 이게 칩 같은 걸 이렇게 다는 겁니다.

임동인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농업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 쓰실 게 많은데 하여튼 항상 고맙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희의장

임동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9쪽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에 보면 세부 사업에 우리 김치공장 준비하고 계시네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친환경?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울진군에 지금까지 김치공장 지원해서 잘 운영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까지는 과거에 일본하고 합작했던 기성이 하나 있었고…

장유덕의원

기성 봉산에 로하스 김치공장?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있었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한테 호월리에 지원한…

장유덕의원

저염김치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저염김치는 기능성 김치였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런데 김치공장을 친환경으로 해서 이걸 생산해서 유통까지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추를 계약재배를 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고춧가루라든가 고추 재배도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게 김치공장을 운영하게 되면 사계절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배추는 관내 것을 쓸 것 같으면 이런 계약재배라든가 농민들하고 이게 아주 구체적인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저염김치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ICT를 접목한 저염김치를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것은 환자식도 되고 운동선수들한테 준다고 그래서 저염김치, 알고 계시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직접 소금을 넣는 게 아니고 야생초에 있는 소금 맛을 내는 것을 활용을 해서 저염김치를 만드는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그걸 포기김치를 못하고 자른 나박김치로 해서 판매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맛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주민들도, 농민들도 피해를 본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그래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은 이 김치공장을 만들면 유통회사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이런…

장유덕의원

아니, 유통회사가 책임을 지더라도 원재료를 어떻게 확보를 하고 어떻게 판로 개척을 할 것이냐? 그러면 유통센터에서 김치를 만들어서 이 김치의 보관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유통기한이?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유통기한은 뭐…

장유덕의원

어떻게 되죠? 김치는 맛으로 결정을 해요. 아니, 울진군에서 그렇게 실패한 사례가 2건이나 있고, 또 로하스 김치, 기성 봉산에 있는 로하스 김치공장을 운영을 할 때 우리가 민선 3기였죠? 그때 일본에 수출까지 해서 여러 가지 울진 김치를 일본까지 수출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했는데 그 위탁, 그러니까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가 경영이 부실되고 또 유통망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산이잖아요. 제가 김치공장 이거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것 어차피 유통센터에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을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게 자력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어떤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지도…

장유덕의원

아니, 걱정이 아니고 두 번의 실패 사례가 있었잖아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울진에 공공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경로당에 공공급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연간 한 70톤 정도 공공급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위해가지고 경북 학교급식에 여기에서 나오는 김치를 10년 동안 납품하는 걸로 계약도 지금 협약도 맺어놨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연간 한 500톤 내외 정도의 생산체계를 만들면 이게 경영에 어느 정도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 사례가 있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우리 유통센터에서 유통하고 있는 농산물 매출 관련한 영업이익 마진이 몇 %죠?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 마진이 한 3%에서 5%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농협 유통센터의 유통 마진이 10%가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농민들이 배추를 재배해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유통망이 확정, 그러니까 유통망이 어떻게 보면 확보가 돼 있는,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형태라고 그러면 괜찮겠지만 너무 이렇게 부실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 부분은 걱정하시는 것…

장유덕의원

그러면 김치를 유통했을 때 유통마진이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익이, 과장님?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분석은 못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연간으로 우리가 유통센터에 지원해 주는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우리가 실적 보고를 받잖아요? 거기도, 유통센터에서도 이사회를 통해서 연간 매출과 그리고 재무제표 관련해서 이익을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지금 유통회사의 농산물 판매 이익은 한 8∼12%정도, 이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김치공장을 지금 보니까, 추진실적을 보니까 착공이 내년 3월 달이네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내년 3월 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서 그 사업 안에, 세부사업 안에 김치공장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은 우리가 사전 승인,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올 연말쯤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원초적인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제가 울진군에 두 번의 민간과 또 울진군이 지원을 해서 김치공장을 운영한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 스타트해서 김치공장이 운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 적자는 우리 군의 부담으로 또 여러 가지 보전이라든가 또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호월리 ICT 저염김치 공장은 어떻게 되어 있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장유덕의원

거기에 보조사업이 얼마 나갔죠? 그게 우리 기획예산실의 정보통신 쪽에서 몇 억이 나갔고, 한 8억에서 한 7억 정도 나갔을 걸요, 제 기억으로?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한 15억 정도 나가지 않았나,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데 그 정도…

장유덕의원

그게 유통이 됐습니까, 저염김치가?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처음에 소문만 무성했고 실질적으로 실적은 없었습니다.

장유덕의원

군에서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미국에 수출도 하고? 그다음에 용기에 그것 숨 쉬는 용기라고 그래서 그것도 지원을 해서 제작을 하고, 제품 개발하고. 그것 남는 것 하나도 없어요. 아무쪼록 우리 김치공장 한번 과장님께서 충분히 꼼꼼하게 더 검토하셔가지고요, 그런 운영됐을 때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저희 청년의 나이를 여쭤볼게요. 울진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우리 농업 분야에서는 49세 이하를 청년농업인으로…

황현철의원

청년 조례에, 울진군 조례에는 49세가 돼 있고요. 청년기본법에는 어떻게 돼 있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39세인데…

황현철의원

경북이 39세고, 청년기본법에는 34세로 돼 있거든요. 혹시 저희 지금 청년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혹시 모자라는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좀 경쟁이 치열하고 이런 상황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모집하는 데 사람들이 부족한가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부족한 상황입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울진은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입니다.

황현철의원

저는 혹시나 그런 뭐 과잉으로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모집하는 인원이 10명인데 우리가 지원은 20명이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정작 정말 청년들, 사회에 첫 진출하는 청년들이 기반 세력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 도움을 받아야 될 정작 청년들이 못 받았을까 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런 사유는, 청년들이 이번에 임대 농장도 모집을 했었는데 우리가 계획이 4명이었는데 4명도 이렇게 “하라, 하라.” 해가지고 참여하는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특정 단체에 조금 많이 기울어진다는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특정 단체… 전혀 저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고, 그렇게는 한 적은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맞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만약에 어떤 경쟁이 있다 이러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황현철의원

사업에 따라 다르죠. 어떤 사업에는 지원이 많이 이렇게 오버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또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육묘장 설치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이 어떻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농협이 전담 육묘를 하는 겁니다, 농협이.

황현철의원

농협이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농협이 여기에 대한 전담 인력도 두 사람 정도, 농협 직원을 보내고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이 육묘를 할 수 있는 인력도 고용을 해서 이렇게 육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기존에 있는 직원을 활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육묘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와서 육묘장을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한 농협의 정규 직원이 가서 쉽게 말해서 경영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지고 여기에 육묘를 하는 전문 인력을 고용을 해서 운영하는 이런 체계로 만들어…

황현철의원

고용하실 분들이 좀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건 아직까지는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작년인가? 현장에서 수십 년간 육묘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태워 먹는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1년 농사는 여기에서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인데, 저는 노파심이 생기는 게 이 육묘장을 운영했을 때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은 경험자들도 이 부분들이 실패로 돼서 이 사업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처음 신규사업을 하면서 그런 리스크까지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래서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부분도 제출하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농협이 농민들을… 농협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수많은 불특정 다수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책임 없게 접근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황현철의원

아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한다고 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이것 문제가 생기면 농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저희가 주도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보조사업으로서 사업 진행을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요, 임대용 토종벌 생산기반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거는 토종벌이 맞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토종벌이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산 여왕벌을 가지고 지금 수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외래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황현철의원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저희가 표현은 지금 토종벌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토종벌로서 아까 500군을 100군을 넣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정 자체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외래종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래 되면 토종벌이라는 표기법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황현철의원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전에 100군에서 500군으로 늘어났을 때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중간에 다 죽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무슨 GPS를 달아 놓은 것도 아니고, 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임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개체군이 10마리에서 50마리가 됐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겨울이 되면 한 30% 정도 죽는다면서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월동을 하면서 일부 폐사하는 것은…

황현철의원

그런데 그게 30%가 될지 80%가 될지 90%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임대했던 사람에 대한 구두로만 지금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방지책이 있으세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 겨울 동안 이제…

황현철의원

아니요, 아니요. 개체가 지금 이제…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일하러 갔다가 지금 많이 폐사되고 못 돌아오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의원

지금 자연적으로 증식이 되는 부분들이 5배가 증식이 된다면서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불가능한 증식, 개체가 5배 정도 증식되는 부분들은 이건 제가 알기로는 맥시멈의 맥시멈을 잡은 것 같거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뭐, 그럴 수는…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최소치의 숫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표기를 하신 게 아니고 최대치의, 이루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임대를 해줬어요. 그럼 우리가 100개를 줬을 때 500개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500개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내가 200개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내가 300개를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습니까?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양봉농가가 내가 증식을 해가지고 어느 시설하우스 농가에 내가 납품하는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내가…

황현철의원

아니요. 우리가 임대를 해 주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자연적으로 증식을 한다면서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자연 증식을…

황현철의원

자연 증식을 하는데 자연 증식에 있어서 이 자연 증식이 내가 100을 했을 때 200이 됐을지, 300이 됐을지 그 기준이 없을 것 아니에요? 관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구두 증언밖에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 사업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습니다.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이게 5배가 증식될지 3배가 증식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두 차례 어떤 검증을 거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런 보완책이 다 갖춰지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지 우리가 불안정 상태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가다가 말다가, 가다가 말다가 이런 상황들이 자꾸 도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 김치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전에는 공급이 있는데 소비가 안 됐던 부분 아닙니까? 조금 전에 아까 경북급식센터를 말씀하셨는데, 경북에 갔는데 10년 계약을 했어요. 우리가 니즈를 충족을 못하는 거예요. 입맛을 못 따라가면 거기에서 못 먹겠다고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것 계약 빠그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체계적으로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까지도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저희는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저쪽의 운영자하고, 쉽게 말하면 운영자… 아직까지 이 부분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부분하고는…

황현철의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업무보고에서 또 이런 빈틈이 있는 부분들도 보완하자고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조금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한우협회에서 저희가, 2024년도에 2,000만 원을 지급해서 그때 당시에 한우농가에 대한 할인을 해주고 판매를, 소비촉진 그런 걸 했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한우 소비 촉진이고 그다음에… 어떤 일회성 행사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관내 소비자들이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벤트성 행사라고 보시면…

황현철의원

과장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거 저는 우리 식육점들 있잖아요. 관내에 있는 식육점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우리 이것 생산자가 요즘 추적이 다 되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럼 정작 우리가 이것 한우협회를 도와준다고 그러면 울진에서 생산되는 한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 우리 식육점들이 다 있으면, 울진군 관내에. 퍼센트를 20%를 주든 30%를 주든 우리 예산 안에 박힌, 정해진 안에서, 틀에서. 그러면 다양한 개체들이 올 거예요. 고령에서도 올 것이고 상주에서도 올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울진에서 생산된 한우를 샀을 때 우리가 그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가지고 그 할인 폭을 울진 생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할인을 해 주게 되면 이게 더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래서 이번 군민체전 때도 이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울진소를 가지고 갑니다. 울진소를 5마리를 도축을 해서 그중에서 A+ 이상 나오는 부위만 판매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지역 소를 도축해 왔고, 도축해 온다고 해서 그걸 그냥 뭐…

황현철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거 우리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군민체전 하면서 그 일대에서 이벤트성으로 했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울진군에 널리 널리 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군민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일시적으로 거기에서 단발성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계획을 가져가서 울진군의 각 식육점에 가면 울진군 생산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우수성을 알릴 수도 있고 싸게 먹을 수도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것 예산은 2024년도에 저희가 2,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때는 정상가의 50% 할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2,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40%밖에 할인을 안 해줬어요. 예산은 올라갔는데 할인 폭은 줄어들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러니까 한우 가격이라든가 또 할인 폭을, 이게 전체, 여러 사람이, 다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떤 소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구입할 수 있는 양, 금액도 한도도 정해 놓고 그렇게 해서 특정한 사람이 많이 구입하고 이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결국에는 우리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한우가 우수하다는 것을 우리 군민한테 알려야 되고, 우리 군민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야 되는 한우가 상주 한우, 고령 한우가 아닌 우리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음번에는 또 예산을 조금 더 업을 하더라도 각 우리 식육점이라는 부분, 우리 울진군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다들 어떤 요소요소에서 이거를 접할 수 있도록 조금 사업 변경을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18페이지 보시면 공동육묘장 설치·운영 지원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간담회 때 이와 관련해서 운영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죠?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총 11억의 예산으로 군비가 7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농가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체계를 의견을 드렸고, 또 관련해서 계획서를 농협에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셨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끝까지 챙기셔가지고 의회에 관련 내용을 또 간담회 때나 개별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구체화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저희들 모 지원 사업과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를 공급할 때 지원해 주는 단가가 얼마 정도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상자당 2,000원입니다.

김복남의원

상자당 2,000원?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육묘장에서 바로 구입을 하게 되면 원래 가격은 얼마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3,500원 내외 정도 됩니다.

김복남의원

3,500원?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4,000원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3,500원, 4,000원인 것 같은데…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볍씨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차이인데…

김복남의원

그렇죠.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안 주게 되면 4,000원 정도고 주게 되면 3,500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0원을 지원해 줬을 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모판 지원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0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3,000원일 때 2,000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저희들 어떤 사업인들 전부 다 이렇게 보면 조례나 법률에 근거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울진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지원 범위를 살펴보면 일반보조는 60%, 시범사업은 70%, 정책사업은 100% 해서 지원하게 되게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도 농가들한테 보조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금액들이 이 비율에 맞는가를 조금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농민들하고 이게 지원되는 부분이 농정과만 있는 것 아니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센터도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기술센터도 있고 어업인 하면 해양수산과도 있고,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농정과가 비교적 제일 약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이 사업들의 비율이 현재와 맞는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의원

예.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모 지원 사업을 이렇게 많이 주면 저도 좋습니다. 좋은데 처음에는 이 사업을 시행할 때 0.5㏊, 1,500평 미만 농가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또 그보다 더 어떤 규모 있는 농가들이 자꾸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1㏊, 3,000평 미만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또 지금은 이제 대농들도 다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떤…

김복남의원

처음에 과장님, 이 정책을 펼치실 때 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1,500이라는 기준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갖고 왔느냐? 이게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의회에서 제가 발언했던 내용이 문제로 대두되지 않습니까? 정책을 만드실 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단 하나도 없었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래 이게 지원 단가를 높이는 부분도 뭐…

김복남의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타 부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원되는 비율이 농정과가 너무 낮다 그러면 사실 농업인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처 부서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조정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반영을 해 주십시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보조비율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센터를 우리가 농업 분야에 지원하는 부분이 센터하고 농정과인데, 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어떤 사업의 성격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센터는 보편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복남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저희들 농어업·농어촌 지원 조례 제8조에 지원범위가 나오는데, “일반보조가 60%로 되어 있는데 60%에 달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다. 그래서 검토를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저희 기후변화 가뭄·폭염과 관련해서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26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80개소, 1억 5,7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 예산 규모가 어떻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게 요즘 이상 기온 때문에 밭작물을 생산하는 이 생산기반이 좀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 봄에, 연초에 수요조사를 판단해가지고…

김복남의원

예, 수요조사 한번 하셔가지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과수요가 생긴다 이러면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안정적인 농특산물 유통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하단에 보시면 농수특산물 온라인쇼핑몰 ‘울진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안설명하실 때 6억 5,0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어떤 품목이 많이 수익을 내고 있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울진의 특색이 많은 수산 분야, 수산물…

김복남의원

수산물 분야?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수산물 분야에 가공 이런 분야가…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들이 판매가 많이 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고요.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고요. 자체적으로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쇼핑몰을 운영을 해요.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운영하는 목적이?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역 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김복남의원

농가의 소득을 올리게 해 주기 위한 거예요. 저희들 정책적으로 과수농가, 농업, 어업 관련해가지고 많은 정책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거기에 따라서 또 판매도 되고 있고, 그런데 과수농가 관련해가지고 제가 쇼핑몰에 들어가서 어떤 과일이 판매가 될까 하고 들어갔더니 복숭아, 사과 저희들 주력으로 하고 있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단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품이 뭐였냐 하면, 냉동산딸기 하나.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운영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판매가 지금 이렇게 들여서, 6억 정도 들여서 “정말 저희들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 농가들이 여기 쇼핑몰에 등록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려고 등록을 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품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등록해서 바로 발 빠르게 등록이 되지 않는 이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울진군에 전수조사를 해서 농가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이 뭐가 있는가? 울진 자체에서 운영하는 울진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상품들이 등록될 수 있도록, 사실 농정과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많은 상품들이 등록되어서 농가의 소득을 다양하게 올릴 수 있도록, 저 2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2년째. 이것 개선이 돼야 될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김복남의원

과장님, 금방 발령 받고 오셔가지고 그전에 일은 지금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부터 해서 계속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 운영하는 부분에 우리 지역에서 사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거기 때문에 시각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서 전문적인 어떤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농가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상품을 내놓았을 때 홍보하는 곳은 농민들이 하면 안 돼요. 전문가들이 이것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운영하는 부분을 지금 바로 옆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지역에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찾아가지고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울진 쇼핑몰은 울진군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이건…

김복남의원

그러니까요. 직접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경상북도유통교육진흥원에서 대행 운영을 하는데, 아까 이런 지역의 생산자들이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여기에 입점할 수 있도록 최대한…

김복남의원

좀 챙겨주십시오. 내년에 제가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것 설명을 할 때는 변화가 있기를, 조금 정책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23페이지 관련하여 동물복지 증진 및 성숙된 반려문화 정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도 반영이 되고 도비, 군비까지 매칭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지금 유기동물 예방사업에 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의 예방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려동물 관련은 사실 울진군이 경북에서 조금 앞서가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요.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 반려동물 관련해서 애견 동반 해수욕장도 생겨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시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경북 최초예요. 최초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댕댕이봉사단’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올바른 문화를 정착하자 해서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고요. 그러면 유기동물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이 금액이 작년, 올해, 내년 비교했을 때 금액에는 변화가 조금 있는가? 수요는 많은데 금액이 늘 그대로인가 이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건 우리가 해마다 매년 이 사업에 대한 수요를 신청해서 판단해서…

김복남의원

수요조사는 언제쯤 하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매년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길고양이라든가 마당개라든가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정한 주기로 계속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판단한 근거를 가지고…

김복남의원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이 마리 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라는 말씀이네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금액은 어떻습니까? 금액은 100%…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금액은 우리가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단가가.

김복남의원

예, 단가가.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길고양이는 15만 원, 중성화 수술할 때. 그다음에 개는, 마당개는 수캐는 20만 원, 암캐는 35만 원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단가의 금액은, 수요가 있으면 금액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김복남의원

금액은 100% 지원되는 겁니까, 원래 실제 병원에서 하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우리가 20㎏가 넘으면 일부 자부담은 있습니다. 일부 자부담은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김복남의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이게 반려동물 통계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많으니까 좀 경북에서 첫 번째로 정책을 펼쳤다는 데도 의미가 있고,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2쪽에 농촌마을 공동소득발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비 1억에 2개소를 지정하셔서 5,000씩 주겠다는 얘기시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기 조성되어 있는 곳이 네 곳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거는 2023년, ’24년 2년 동안에 조성된 마을이, 이거는 참고로 과거에 이렇게 4개 마을을 조성을 했었다고 표기해 놓은 거고, 앞으로 새로 할 것은 내년에 한 2개 마을을 지금…

안순자의원

기 조성돼 있는 곳은 네 곳인데 앞으로 새로 신규로…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신규 마을을 2개 마을 정도를 더 지원해 주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네 곳이라면 2,500씩 네 군데 다 지원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제안해 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건 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4쪽을 보겠습니다. 원예작물 재해예방대책 추진에 보면 고추 수확 편의장비 지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6,000만 원에 300대를 지원한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과거에 일부 지원한 기억은 있습니다마는…

안순자의원

올해는 없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없었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제 고령화돼서 어른들이 고추 따기가 힘들거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래서 작지만 소소한 부분에 신경을 쓰고자 이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해서 자부담 없이 그냥, 1대가 20만 원 정도…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1대가 20만 원…

안순자의원

300대를 지원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실 계획이세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내년 봄 되면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안순자의원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제일 나이가 많은 분,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건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다고 하셔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우리 기후변화로 인해서 항보천이 건천으로 되어 있어갖고 주변 토지가 지금 농사를 못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고 있긴 하지만 농사짓기가 어렵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황보댐 설치를 진행하고 있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댐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안순자의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농정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아무튼 그 업무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여야를 가리지 말고 우리 군민에게 이득이 된다면 무조건 국비도 받으셔서 하셔야 됩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아시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건설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또 저번처럼 그런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내가 오늘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국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 득이 있고 군민한테 혜택이 많이 간다면 절대로 여야를 가려서 안 됩니다. 꼭 신청하시고 군민한테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또 다시 하여튼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김정희의장

예, 임승필 의원님.

임승필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촌 고령화 인력부족 해소 및 고용 안정화 추진에 중개센터 남쪽, 북쪽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농가가 3만 5,000원 부담한다고 그랬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러면 지금 남쪽에 보면…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니, 군이 3만 5,000원을 부담하고 농가가 5만 5,000원을 부담하고…

임승필의원

아, 군이 3만 5,000원을 부담을 하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럼 현재 3,830명이 9월 16일까지 수혜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2,40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 10월 말까지 합니까, 아니면 11월 말까지 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11월까지 합니다.

임승필의원

두 달을 더 한다고 그래도 인건비로 지불되는 예산은 1억 한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 3억 돈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임승필의원

3억 돈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1억 7,000 정도 인건비를 빼면 나머지 3억 정도는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차량도 운행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면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그 운영비도 일부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러기에는 우리 인건비 포지션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운영비가 거의 60%, 70%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2015년 본 의원이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그 당시 2억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지금 이게 4억 7,000 정도인데, 인건비를 단순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좀 어떤 건지 나중에, 의장님 그 전체 내역 자료 좀 받을 수 있으면 좀…

김정희의장

예.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 사업비가 어떻게… 그 부분은 한번 정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그리고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지금 학교 입찰은 그대로, 지금 2,000만 원 이상은 관내 입찰하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이건 지금 개선 안 되고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런데 김치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급식센터는 우리 군 김치 다 팔아준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계약이 됩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어떤…

임승필의원

아니, 우리 내년에 김치공장 지어가지고 김치를 생산하면 학교급식으로 김치는 다 받아준다고 그래요. 그거는 입찰 안 보고 그냥 급식센터니까 막 받아도 돼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학교급식이 여기에서 나오는 22억은 이게 급식센터를 통해서 현물 공급이 100% 되고 있고요. 이게 무상급식 중에서 전체 예산이 7억 4,000인데 이거는 전체가 행정예산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 18억이, 80% 되는 18억 이 부분이 지금 입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임승필의원

저희들 그럼 군에서 보조하는 그거는 입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이거는 100% 현물로 우리가 급식지원센터, 그러니까 농산물은 유통회사, 축산물은 세광한우를 통해가지고 이거는 100% 공급이 되고, 교육청이 들고 있는 80%, 한 18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입찰이 되는 겁니다.

임승필의원

저희들 그러면 현금 지원되는 것은 20%? 아까 20%라고 그랬잖아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 20%는 그럼 수의계약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거는 100% 유통회사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임승필의원

유통회사를 통해?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게 분리 발주가 돼요? 과장님?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임승필의원

예?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끊어가지고 쓰지, 상반기에 몇 달 동안은 이 돈만 쓰고…

임승필의원

매달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매달 입찰을 하는데 이 부분은 끊어가지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100% 울진 관내에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그것도 나중에 확인을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과장님, 올 연말 퇴임하시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직 모르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아직 모르겠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임승필의원

하여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퇴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진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계시면서 좀 이런 부분들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업무보고를 편성하시면서 꼭 여기에는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울진 농업이 전반적으로 구조가 취약한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맡은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전반적으로 고령화되다 보니까 특정한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참여가 정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만큼 참여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뭐, 87%가 산인데, 나머지 대지 빼고 하면 농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임승필의원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여간 농업인들을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시간 정도 하고 한 10분 정도 쉬었으면 합니다. 우리 직원들 생리 현상도 있고 하니까요. 지금 2시간 정도 되는, 업무보고가 긴 시간들은 잠시 휴식 타임을 가졌으면 합니다.

김정희의장

예, 다음 시간부터 그래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임승필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3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에 보면 우량농지 조성 객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저희 그때 백운화 과장 있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객토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심을 표출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한 이런 부분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황현철의원

객토는 해야 되는데 객토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은 진행을 했고, 2026년도에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행정 저걸 통해가지고, 행정이 객토원을 구입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미리 알려서 객토원이 구입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 농민한테 지금 객토원을 업자하고 이렇게 해서 오라고 하니까 그 농민들이 우왕좌왕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신청에 대한 부분, 그때 못 하고 나서 예약 받았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혹시 그 부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양이?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신청해 놨다가 못 했던…

황현철의원

그때 재원이 다 됐고요. 신청 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신청 받았던, 내년에 사업 진행하면서 받았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읍·면에. 혹시 그것 갖고 계십니까? 자료가?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계획을 했었는데 못 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100% 수용을 다 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 이후에 읍·면에서 지역별로 당초에는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짰는데 더 추가분도 다…

황현철의원

맞추면서?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추가분도 다 지원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런 부분들이 뭐 저희가 이렇게 개입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또 이렇게 분위기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결국에는 우리 농민들이 불편함을 안 겪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조금 치밀하게 짜임새 있게 만드셔가지고 농민들이 저번에 겪었던 불편함은 안 겪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객토 관련해서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울진군에서는 왜 토사은행제를 안 하시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형 사업 현장에서 나오는 산을 만약에 이렇게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암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설암 같은 경우는 농사용으로 적당하지 않지만 표피 흙은 가능하거든요. 이런 흙을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한 곳을 토사은행제를 만들어서 군에서 이걸 관리를 하면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 토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산림과에서는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나무를 굴취를 했을 때 벌목을 하지 않고, 어디입니까? 행곡리 쪽의 나무은행에 지금 현재 가식을 해놓고 있거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토사은행제 이런 부분은 우리 농민들한테 되게 유익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수원 같은 경우도, 또는 다른 대형 현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토사은행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이게 운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남부 지역에 한 곳, 또 북부 지역에 한 곳, 또 사업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역의 군유지를 활용을 해서 토사은행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집행부에 요구를 하니 이걸 건설과의 건설행정팀에서 해야 된다. 또 농정과에 요구하니 농정과에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업부서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객토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토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객토는 확보…

장유덕의원

예, 토사은행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우리 건설과라든가 우리 사업 부서에서 도로를 내고 또 여러 가지 시설 사업을 하게 되면 개척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객토 가능한 품질 좋은 흙들을 그냥 매립하지 말고 농사용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을 또 살 필요 없고 군유지라든가 휴경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되잖아요? 왜 그걸 못하십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가 정말 농사에 필요한 작토층인지 그다음에 파쇄석인지 이런 부분도 쉽게 말하면 구분돼가지고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하천이라든가 이런 골재를 생산하는 그런 하천골재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건설 사업은 필수적으로 산이라든가 이런 그 표피석이 나온단 말입니다. 표피토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또 사업 부서를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고. 일전에 제가 농정과에 말씀드렸을 때 “건설과 건설행정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농정과에서. 이건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하고 11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혁신농업타운 조성, 이게 지금 자부담 비율이 당초 공모 내용하고 달라졌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군비가 10% 더 증가…

김정희의장

도에서 승인을 해 주던가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도 시·군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김정희의장

그런 공문을 받았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공문상으로는 받은 건 없습니다.

김정희의장

위험한 발언 하시면 안 됩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울진군으로 공모 내용이 내려온 공문이 울진군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경상북도 22개 시군이 다 적용됩니다. 자부담 비율을 어디 상부 기관에서 공모를 낸 부분을 하부 기관에서 멋대로 바꿉니까? 그럼 우리가 국가 예산을 받는데 군비가 암만 풍족하다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2025년도 10월 30일 날 온정지구 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을 공모 신청한다고 지금 표기를 해놨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여기에 공모 내용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때 지금 기성지구 공문을 가지고 이걸 합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장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공모로 신청할… 이거는 도에서 “연중 필요할 때 신청해라.” 이랬기 때문에…

김정희의장

이것도 비율이 그 당시에 자부담 비율이 20%였습니까, 10%였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20%였습니다.

김정희의장

20%였지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또 10%로 이걸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공문에 반하여 10%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발상을 감히 행정에서 어떻게 이래 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겠네요. 향후에? 다른 사업도 농업은 이래 해도 됩니까? 그에 대해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거는 어떤 시·군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희의장

시군이 갖고 있는 특수성인데 상부가 공문을, 공모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시·군의 특수성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다른 타 시·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타 시·군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직접 전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타 시·군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정부 기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흔드는 겁니다, 이거는.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선례가 돼서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할 때 예산을 또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바꿔서 한다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반성하셔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리고 3페이지 한번 볼게요. 객토 사업 문제, 이게 나머지 잔여 객토 사업을 해야 될 우량농지 조성 사업을 해야 될 면적은 얼마쯤 남아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한 부분은 다 소화를 시켰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작년 것은 다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다 했고, 지금 내년도 사업은 지금부터 수요조사를 별도로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장

아니, 전체 면적을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울진군 전체 면적에 작년에 했던 사업량이 몇 %쯤 되느냐? 우리 울진군 전체 면적 중에…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울진군 지금 논 면적이 1,800㏊입니다. 논을 지금 현재 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1,800㏊입니다.

김정희의장

1,800㏊ 같으면 한 20%, 25%는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20%는 못 하고 한 15% 정도…

김정희의장

15% 했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그때도 자부담 비율이 달라져서 그런 부분도 좀 있었죠? 당초 계획했던 자부담 비율이? 그때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때 50에서 70으로 자부담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래서 사업량이 늘어난 것도 있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럼 만약에 자부담 비율을 조금 더 높인다면 더 늘어나는 것 맞습니까? 그럼 한 10% 더 해줘도 되겠네. 70% 해주던 것을 80% 해주면…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자부담 비율 조정도 있지만 객토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정희의장

안 그래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객토원 확보 때문에 안 그래도 문제가 문제인데, 사실상 지금 농업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이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보면 사업주들이, 이런 당사자 민원인들이 제안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계획도 없이 무조건 수용을 해 주는 건 근절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이차보전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게 후계 청년농업인들 여기에 대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울진군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자생적으로 49세 미만의 사람들이 이게 정책자금 지원받으려면 대출을 내야 될 것 같으면 담보물이 제공돼야 되는데,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사실상 성립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에서, 이차 이자 보전도 중요하지만 대출에 대한 부분을 울진군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대출 보증에 관한 부분을 말씀…

김정희의장

그렇죠. 보증에 관한 부분이죠. 담보물이 열악하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고민스럽습니다.

김정희의장

농림식품부에서는 청년창업 농업인으로 선정이 되면 5억까지 정책자금을 지원을 한답니다. 그런데 여력이 없어요. 은행에 가면 담보물에 대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는 거죠.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시데. 시·군에서 알아서 특수상황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럼 그런 걸 만들어내 보는 게 맞지 않나요? 다른 타 시·군이 안 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런 제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제도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는 없는데 가능은 하답니다. 가능은 하대요. 제가 이 자리에까지 와서 말씀드릴 때는 가능 여부를 물어보고, 상부기관에 물어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민을 해 보십시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공동육묘장, 우리 동료의원들도 질의를 했는데, 처음에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사업계획 준비 중이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도 없는 걸 가지고,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한 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집행부에서?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때 개략적인 사업계획은 있었습니다. 개략적인 사업계획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사업계획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김정희의장

지금 그러면 이게 육묘장을 만들게 되면 모판은 어느 정도 양을 만듭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렇게 되면 육묘장 규모라든가 안에…

김정희의장

아니요. 예산을 편성하고 자부담 비율하고 다 나와 있는데, 건축물이든 시설물이든 그 면적이 없는데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요?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두고? 그리고 최소한 거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데 모판이 어느 정도 소진돼야 될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산하는 모판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계산을 해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육묘 사업을 우리가 지금 개인으로 했던 게 지난 ’23년도, ’22년도인가 그때 했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개별 농가에 육묘장을 지원…

김정희의장

개별 농가에 했던 것 있죠? 그때 지원한 금액을 대충 아세요? 그 개별 농가에서 하는 육묘장은 그러면 다 폐쇄를 시켰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렇지 않아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지 않고요.

김정희의장

그럼 여기에 모판이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모판 생산량이 여기에 나와 줘야 울진농협에서 하는 전체 농가에다가 어느 정도의 모판을 보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고, 거기에 부합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거는 운영계획을 보고드릴 때 한번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제 얘기는 이겁니다. 사업계획을 준비해갖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러 오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21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도축 운송수수료 지금 얘기를 해요. 농가당 20두, 연 이런데 이게 차량 1대당 몇 두를 싣고 이동합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5두 정도…

김정희의장

5두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러면 한 번 그 5두에 대해서 15만 원을…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닙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한 마리당.

김정희의장

마리당 15만 원?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럼 김천까지 갈 것 같으면 75만 원의 운송료가 나오겠네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여기에서 고령, 김해…

김정희의장

아, 그렇죠. 고령, 김해까지가 75만 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75만 원 나온다, 그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러면 두당…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5만 원.

김정희의장

두당 5만 원을 지급한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이게 급사나 폐사 있지 않습니까? 급하게 폐사할 때 그때는 이게 도축하기 전에 뭐라 합니까? 채혈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그 절차가 있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맞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수년째 얘기하고 있는 가축위생검사소 지금 여기 인근에 어디에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경주에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경주에 있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래 급사한 것 도축할 때는 그러면 경주에 가서 채혈해서, 채혈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바로 나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만약에 골절이라든지 급사할 위기에 있는 그러면 도축되어야 할 소가 그럼 다시 이쪽 울진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니, 여기에서 채혈해가지고 검사만 보내지요. 검사만.

김정희의장

여기에서 채혈해서 검사만, 그럼 검사결과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러면 검사결과가 하루가 걸리든지, 이틀이 걸린다, 그렇죠? 그래 이러한 부분이 가축… 우리가 지금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축을, 급사 때, 급하게 폐사될 때를 위해서 가축위생검사소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년, 6년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농약 그런 사업도 하다 보니까 농약 검사하는 사업도 있다 보니, 그래서 전에 환동해연구소에서 원장이, 전 원장님께서 추진하다가 울진군에서 협조를 안 해서 못 했어요. 울진군에서. 지금 운송료가 급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급하게 폐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분소를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 검사소를 다, 본체를 다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분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도에서도 도와드리겠다고 하는데 울진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 펼친 거예요. 그때 원장님께서, 존함을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괜찮나 모르겠지만 전강원 원장입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세요? 고민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닙니다.

김정희의장

고민하십시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마지막으로 28페이지 한번 볼게요. 친환경농산물, 여기에 인증기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인증사업소 2001… 예, 인증사업소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인증사업소 있어요? 우리가 울진군에서 인증사업소에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없습니다. 2004년도에 인증사업소를 만들었고, 그 당시에 한창 울진친환경농업엑스포하고 이때 친환경농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국가 인증제도였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가 인증제도였는데 국가 인증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인증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04년도에 인증사업소를 만들었고 직접적인 지원은 10원도 없습니다.

김정희의장

아, 그래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인증기관을 우리가 두고 있으면서 그 인증기관에 협조를 해서, 울진군에 협조해서 손해될 것은 있는가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의장

손해될 건 없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인증기관이 없으면 울진의 친환경농업 인증 기반이…

김정희의장

인증기관이 없으면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다른 타지로 가야 됩니다. 맞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렇다면 우리가 인증기관을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고민했던 부분이 친환경농업이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증을, 농가가 인증을 받으면, 한 건당 받으면 기본이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농가한테 인증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가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증사업소에서 이 돈이 그리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정희의장

하여튼 그 구조도 좋겠지만 다른 실질적인 인증기관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결국은 여기 울진군에 없다면 우리가 타 시·군에 가서 인증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희 의장, 임동인 부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임동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석준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 체육진흥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인부의장

예, 질의 및 답변을 위해서 오른쪽 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의장님.

임동인부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사업량이 굉장히 많네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박영길의원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2회 울진군민 한마음체육대회 이번에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그러면?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구기종목하고 작년에 해 보니까 다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다치는 사람들도 많고, 읍·면에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서너 번 했었는데 큰 데는 괜찮은데 인구가 적은 데는 ‘선수단 구성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다. 그냥 명랑 쪽으로 가자.’ 이런 의견들을 다 취합을 해서 한 서너 번 회의를 거쳐서 이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박영길의원

저도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적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읍·면은 선수단 구성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또 다른 사람들도, 나가 있는 사람들도 데려오고 하는 그런 그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랑 쪽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금강송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장하는 데 그런 데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어우러질 수 있고, 그리고 이 날은 우리 한마음체육대회는 우리 보험 같은 것은 안 들었는가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보험 다 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작년에 안 그래도 씨름이나 배드민턴, 구기종목 하다가 다치신 분들이 그 보험 한도가 좀 낮아서 올해는 보험료를 작년보다 대폭 인상해서 상해 시에 1,0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래서 자기 읍·면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가 다치고 하면 이게 고치는 데도 또 개인 부담도 해야 되고 또 시간도 허비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쪽에 체육인재 연계육성 지원이 있는데 종목이 우리가 딱 다섯 종목밖에 없네요? 그렇죠? 우리 여기에 지금 뭐…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총 사업이 5개고…

박영길의원

아니, 5개 사업인데, 우리 풋살대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린이, 주니어 골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주니어 골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하고 있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초등학생 지금 월변에 있는 그 가게에서 매주 토요일 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저는 저번에, 아, 우리 어디고, 협회하고 이렇게 그런 문제가 전에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해결은 잘 됐는가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큰 저거는 없이, 지금은 현재는 큰 잡음은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잘 운영해 주시고요. 18쪽에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 중투 잘 돼가고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지금 원래 계획상은 9월 말 내지 10월 초에 결과가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논리력이나 안 그러면 정치 쪽에도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 단위에 이렇게 큰 실내체육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다소 부정적인 성향이 있어서 설득을 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중투가 안 되면 또 이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안 되게 되면 내년 1월에…

박영길의원

그러면 기간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한 6개월 늦어집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우리가 국비 받은 것 그런 것도 또 그런 문제도 있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시간이 조금 다급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런 게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설득을 해가지고 시설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23쪽에 소규모 체육시설 마을 운동기구, 이것 해 달라는 데는 굉장히 많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박영길의원

엄청나게 많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해 주는 만큼 관리도 사실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또 관리도 잘 돼야 되고, 혹시 이 운동기구가 잘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혹시 이렇게 그런 사후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저희 지금 업체에서 연간 위탁을 줘서 매월 이렇게 체크를 하고 사진 대지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전화 오거나 이러면 한 2, 3일 내로는, 이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페널티 제도를 해서 관리가 똑바로 안 되면 계약을 안 하겠다. 벌점제도로 해서 조금 전보다는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 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 저한테 연락 주시든지 안 그러면 바로 저거 하시면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옛날에 하던 방식보다 요즘은 조금 더 이렇게 새로운 종류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마을 소 단위에 2개, 3개 있는 그런 동네도, 그런 곳들도 너무 이렇게 좀… 시내 같은 데는 많이 이용하니까 그렇지만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해가지고 그런 것도 신식으로 한 개 정도는 이렇게 바꿔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은, 2개 3개 있는 데서는 “남들은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시원치 않다.”고 자꾸 그래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리고 그리스(grease) 같은 것도 이렇게 쳐가지고 소리 좀 안 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마지막으로 45쪽에 죽변실내체육관 건립하고 있는데, 실내체육관이 그러면 몇 개 되는 겁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울진군 전체에 말씀이십니까?

박영길의원

예.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러면 6개소가 됩니다.

박영길의원

없는 데는 어디 어디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금강송, 온정, 매화 그리고 기성.

박영길의원

그런 데는 실내체육관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동네에도 나름대로의 또 큰 어떤 행사가 있고 하면 그래도 그런 쪽으로 한 번쯤 이렇게 할애를 해 주는 게, 안 되면 다른 데는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쪽에는 너무 소외되는 것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면서 점차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사람 적게 사는 데는 그런 것 안 해도 되네요,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울진실내체육관이나 죽변도 마찬가지지만 기본계획을 잡아서 가면 또 중앙에서는 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묻기 때문에 추진은 인구가 아무래도 적은 지역은 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죽변실내체육관은 지금 우리 인구를 한 6,0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기준을 딱히 뭐 한 건 아니고요. 지금 면민들의 주요요구 사업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격팀이 계속 중고등학교에 얹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해소를 하는 쪽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잘 짜서 국비 공모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비 공모에도 신청을 해 볼까 합니다.

박영길의원

사격장은 그러면 완전히 초등학교에 주고 다 옮기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만약에 짓게 된다 그러면 분리해서 나와야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완전히 학교로 귀속시켜 주네요?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것 우리 한수원 지원금으로 했던 거죠? 그것도?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건립할 때는 제가 정확한 재원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박영길의원

전에 우리 업무보고에는 그때 한수원 지원 사업으로 한 걸로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학교하고도 사실 그런 게 이게 시설 이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면 학교는 이거를 다시 가지고 가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사격장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 부분까지는 또 학교랑, 내년에 기본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또 사격장이 들어갔을 때 비용이 얼마일지, 빠졌을 때 얼마일지 그런 게 다 종합적으로 나와지고 그다음 단계에 학교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학교가 가지고 간다고 다가 아니고 울진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차후에 어떠한 대단위 행사가 있고 하면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고, 다짐을 또 이렇게 받고 우리도 새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계속 그 시설을 다른 데 이용하려고 하면 또 안 되고 하니까, 그 시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업이 있는데 올해 소장님 뭐, 사업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준비를 하실 동안, 아까 우리 한마음체육대회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행사 때 우리 군민들께서 이렇게 다치거나 그러면 이 보험 청구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대회는 대부분이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보험으로 가입을 합니다.

임동인부의장

혹시나 간혹 현장을 다니다 보면 민원들 중에서 이 보험금을 또 이렇게 청구를 하고 혹시나 이렇게 사후에 어떤, 다치는 경중이 중할 때 혹시나 추가 보상이나 이렇게 해서 체육회도 그렇고 각 읍·면의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정해진 보험료를 확대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걸 벗어나면 작년에도 사실은 뭐 각 읍·면 체육회에서 회장단이나 임원들이 성금 그래야 되나, 그걸로 이렇게 해소를 했었거든요.

임동인부의장

그래서 아까 박영길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경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세심한 어떤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각 읍·면도 그렇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찌 됐든 추가적으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체육진흥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마린CC 운영과 관련된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5년도 업무보고 때 실내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업무보고에 올라왔거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럼 연계 계속사업으로 여기 업무보고에 해당 내용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고, 그런데 이 내용이 계속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지금 울진군 관내에 인도어 연습장,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그 연습장이 인도어 연습장입니다. 그물망이 있는. 그게 지금 죽변 화성리 그리고, 아니 죽변 쪽에 2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고요. 그 부분이 수소산단에, 수소국가산단에 편입이 되면 그런 연습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울진의 특정 장소에 어느 지점에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그 절차가 조금 다소 늦어지고 있어서…

김복남의원

늦어지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수소산단 토지보상 편입이라든지 그게 당장 내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복남의원

아니, 과장님, 작년 업무보고 때 올라온 사업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울진마린CC 개장에 따른 스포츠 레저 수요 충족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계획된 것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과 건립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보통은, 저희들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은 연습장이 골프장 옆에 위치를 해요. 골프장을 찾으시는 몇 박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또 대회가 있으신 분들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안도 저희가 드렸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래도 울진군의 정서에 맞게끔 어느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지 타당성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용역을 했거든요. 그 용역은 위치를 선정하는 용역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위치하고 사업비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그 결과, 용역 결과가 어디 죽변에 가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김복남의원

그럼?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마린CC 입구 쪽입니다.

김복남의원

입구 쪽에 결과는 났고 사업비로 인해서…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사업비가 한 70억 정도 되고, 그런데 시기적으로 국가산단에 토지보상이라도 들어갈 때쯤 저희가 추진해야 기존, 저희가 공공으로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밖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는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납니다.

김복남의원

맞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 시기를 조금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저도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울진실내체육관이 있는 그 옆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게 사라지고, 또 죽변도 산단에 투입이 되면 또 없어질 위기니까 발 빠르게 움직여서 동호회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편의를 마련하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타당성 조사는 위치는 용역에서 결과가 났고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 의해서 지금 한 1년 정도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울진마린CC 캐디숙소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25년도 업무보고 내용과 ’26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비교해 보면 기간이 한 1년이 늦네요? 그렇죠? 이 1년이 늦어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25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27년 12월에 완공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늦어지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저는 뭐, 특별한 저건 없고요. 지금 설계하고 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도 정상적으로 했고 토지보상…

김복남의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5년도 업무보고에는 진행 절차가 이 기간하고는 달라요. 1년 정도 늦어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위치 선정하는데 그때 매화면까지는 조금 뭐, 하여튼 의회에서 다 동의를 해 주셨고 매화면에 들어갔을 때 또 농협 그 임대사업소 부지, 그다음에…

김복남의원

아, 부지가 여러 개가 나왔네요,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다음에 이쪽 부지, 또 동화장 지금 하고 있는 그 부지 관계로 제가 한 6개월…

김복남의원

주민들 의견이…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이 몇 달 간격으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최종 가는 데까지 시간이 한 6개월 이상은 더 걸렸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그러면 공모 중이에요? 공모가 끝난…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건축설계. 아니요, 공모 추진 중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12월까지 공모 기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의원

설계에 대한 공모네요.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위원 선정하고 공법 선정하고 하는 그거를 공고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복남의원

이게 캐디숙소 건립 문제가 저희들 마린CC 관련해서 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울진마린CC 캐디숙소는 울진군이 건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4실 규모라고도 명확하게 돼 있고.

김복남의원

74실 규모?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의원

75실로 하네요,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의원

군비가 100% 들어가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이런 부분인데, 뭐 건물이 다 완공이 되게 되면 자산 귀속은 울진군이겠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울진군…

김복남의원

울진군이고 운영은 민간 위탁사가 운영을 다 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운영비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거죠. 집에 나오는 세금이라든지 공과금 이런 것은 개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합니다.

김복남의원

그쪽이 부담하는 걸로?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 사업 목적에 보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인구 유입은 당연히 되는 거고,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고용 인력을 지역 분을 쓰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캐디 분들 말씀이십니까?

김복남의원

아니요. 숙소 관련이니까 캐디 분, 아니 숙소를 건립했을 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 인력을 쓰겠다 이런 개념으로 적어놓으신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런 개념도 있고, 아무래도 캐디들이 매화 쪽에 거주를 하다 보면 매화 쪽의 물건이라도 하나 더 사고 밥도 먹고 하니까 지역경제, 매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그런 틀에서 적어놓으셨네요.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숙소 운영할 때 인력 고용하는 부분들도 지역 분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립하는 과정에서도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금 의견을 내주십시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요금 체계가 어떻게 되죠, 파크골프장이?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전액 다 무료입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남울진하고 남대천, 울진파크, 기성파크 운영 중이 전부 다 무료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저도 한번 현장에 가보니까 외부인들이 단체로 오는 경우도 있고, 외부인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절차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저희 전화 받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예약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오전·오후 해서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관내 숙박 또는 식당 영수증 1인당 1만 원 이상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미리 예약을 받아서 30명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30명 제한을 하고 숙박과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의원

만약에…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이용 안 하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김복남의원

돈을 받네요.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직접 받는 건 아니고 울진에서 뭔가 소비를 했다는 증빙서류를…

김복남의원

아니, 그러니까 증빙이 안 되면, 안 되고 이용을 하게 되면 돈을 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아니요. 돈 내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돈을 받은 적은 없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의원

구조로 안 되어 있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의원

돈을 받게 되면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의 권리나 의무 이런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료로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운동과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일이고, 만약에 외부인들과 이런 운영하는 부분에서 돈을 받아가면서 운영비를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조례가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타 지자체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운영 방법이 바뀌게 되면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4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체육시설 조경수 유지관리라고 해서 처음에 저희들 건물이 지어지고 나무를 식재를 하고 하다 보면 한 2년, 3년이 되면 또 고사되는 그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전체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김복남의원

체육시설이?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쪽에 보면 한 3, 4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활착이 되거든요. 그런데 남울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속 비가 안 올 때 한참 안 왔지 않습니까?

김복남의원

맞아요, 맞아.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계속 물차를 넣었는데 그것 살리고 하는데 좀 애 먹었거든요. 밤에도 온도가 안 떨어지니까 계속 물을 갖다 붓고, 그 전까지만 해도 완전…

김복남의원

그런데 관수 작업을 그러면 식재를 하고 거의 물차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조경수가 길가에 쭉 돼 있기 때문에 관수시설을 별도로 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김복남의원

우리 이상기후도 많고 고사목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워터백이라고 해서 물주머니 있잖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걸 해가지고 많이 한다고 제가 홍보가 많이 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고사가 자주 되는 그 연도수에 그거를 활용해갖고 하는 지자체가 많아서 좋은 이야기로 많이 또 매스컴에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는 지금 그렇게 활용한 적은 없네요?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한번 타 지자체를 조사해 보시고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2년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 놓으면 이 나무 같은 게 가치가 처음보다는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 정도의 나무를 다시 또 구입을 해서 심는다고 그러면 또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인도어 골프장 말씀하시던데, 그것 민간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엄밀하게 얘기하면 민간 영역이긴 한데, 지금 봉화, 영양 이런 데서는 공공체육시설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거기는 다른 개인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려진 겁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개인 시설은 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 중인, 죽변 쪽에 운영 중인 것처럼 그렇게 큰 데는 없었습니다.

황현철의원

제 생각은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직까지 영업 중이거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보상을 받았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속도를…

황현철의원

그 틈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도 투자를 해서 본인이 하는 업이 그 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장선으로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 부분을 조금 틈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로 추진 안 하는 걸로 조금 틈을 두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요. 울진마린CC 조명타워가 있는데 이건 언제 마무리가 되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이게 다소 늦어진 데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제자로 최종 조달입찰 결과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한 12월 중순부터 해서 한 두 달, 석 달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2월 말 내지 3월 초에 완공이 되면 한 4월 달부터는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그 전에 조명 관련해서 의뢰한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 에이밍 안 맞고 이런 부분들요?

황현철의원

칸델라?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칸델라는 저희가 별도로 측정하는 방법이 그거는…

황현철의원

단품을 제가 확인… 띄워서라도, 단품이라도 아니면 스페어가 있으면 그에 대한 걸 확인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것 칸델라 말씀하실 때 했는데, 이거는 하여튼 저희들 어차피 타워가 들어오면 탑차가 들어오면 그거 해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저는 궁금한 게 내구성이었어요. 지금 어쨌든 사용은 했을 것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황현철의원

빛을 발산을 했고 열을 받은 상태, 그러고 나서 지금 주기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과연 내구도에 대한 부분도 조금 궁금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걸 조금 해소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기존에 들어왔던 제품이랑 똑같은 제품들입니까? 스펙상?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동일 제품이에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황현철의원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황현철의원

17페이지에 보시면 울진마린CC 캐디숙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숙소 이거는 명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기존 어디?

황현철의원

아파트, 위드유인가…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아, 위드유아파트하고… 위드유아파트는 울진군 소유로 돼 있어요.

황현철의원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 이후의 활용도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별도로 직원들 관사로 활용하든지…

황현철의원

몇 동이나 되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게 7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7동?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황현철의원

방이 3칸짜리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아마 3칸이었던 것 같습니다. 32평 기준으로.

황현철의원

일정 부분 소화는 할 수 있는데 좀 독립적인 공간으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 말고는 그러면 나머지 숙소는 본인들, 지금 우리가 전세자금을 주고 있는 거기에 지금 다들 입주를 하신 겁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백암운동장을 갔었어요. 혹시 사진 준비돼 있는 것, 그것 좀 열어주시겠어요? 다음 거요. 안 그래도 잔디 교체가 지금 진행 중이더라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좌측 편에 보면 갤러리 존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쪽을 못 찍어서…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컨테이너 박스 있는데?

황현철의원

예. 그런데 지금 1층 중앙에 보니까 심판진하고 촬영 쪽을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촬영은 보통 위에서 아래로 해야 간섭이 없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촬영하는 곳 말씀이십니까?

황현철의원

예, 그런 것 없습니까? 그냥 심판지만 들어가는 건가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심판도 들어가고 팀별로 응원 오거나 학부모들 올 때…

황현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가운데는 지금 심판진들, 운영진들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좌우측에 그 공간이 유휴 공간에 학부모들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다른 타 지자체에 가보니까 저희 지금 다닥다닥 붙여놨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황현철의원

거기 상부 쪽을 연결해서 거기에서 지금 볼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해서, 지금 저 구조에서 난간을 설치해서 2층에서 바로 이렇게 직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황현철의원

똑같이 만들어 놓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런 사례를 한번…

황현철의원

좌측, 우측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을 만들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오면 또 자녀에 대한 운동하는 부분을 분석을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촬영하는 부분들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분들이, 방해 안 받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런 사례를 한번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30쪽에 군청 실업팀 운영 관련해서 아직도 사업 관련해서 훈련 장소가 죽변중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군청 실업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용구장이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 보셨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아까 죽변실내체육관에서…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 주민들은 그런 설명이나 동의를 한번 거쳐봤었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전체를 모으지는 않았었고, 죽변면장님하고 발전협의회 그리고 이장협의회하고 하여튼 몇 분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눠봤는데 사격장이 별도로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되고, 기왕 지으려고 그러면 전체적인 사격대회를 할 수 있는 정도 규모로 그렇게 만들어주면 죽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거리가 10m하고 25m하고 50m까지 나와야 되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이번에 주변에 계획되고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할 때 인근 부지를 같이 활용을 해서 그렇게 우리 전용 구상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지금 40쪽에 마린CC 재해복구사업 관련해서 일전에 안 그래도 간담회 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자보수 관련해서 확인 절차는 해 보셨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때 이후로 가서 서류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 토사 나오는 관계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비를 했는데, 그때 보고드릴 때는 제가 한 2만 루베 말씀드렸었고, 그 날짜로 토사는 더 이상 안 들어오고 1만 3,000루베에서 토사는 반입되는 게 끝났고요. 그다음 공사 관계는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클럽하우스랑 관계없이 별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자보증으로 공정별로 다 받아놨더라고요. 이미 보증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어떻게 이의제기는 할 수 없는데, 그 부분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호사 내지 안 그러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울진군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또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지금 재해복구사업의 위치가 해저드 쪽에 MARINE 두 번째 코스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의원

대형 해저드하고 그리고 또 HEALING의 5번 구간 그 해저드는 2천몇년도였죠? 미탁 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2019년도 미탁입니다.

장유덕의원

’19년도 그때 미탁이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의원

미탁 때 7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복구를 했지 않습니까? 미준공 시설물이라서 군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적인 검토 부탁을 드리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의원

특히 경북개발공사 감리 있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의원

경북개발공사가 감리를 외주를 준 게 아니고 경북개발공사에서 직접 감리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 5%를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30억?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법적으로 책임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46쪽에 공공체육시설 운영이라고 이렇게 도표를 만드셨는데, 울진군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물이 울진군의 여건보다 상당히 많이 이렇게 시설이 만들어져 있죠? 앞으로 계획도 되고 있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도 노후되면 또 우리가 일부 비용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정상적 경비도 계속 발생할 것이고,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시설물 관리 현황을 전체적으로 도표를 이렇게 읍·면별로 몇 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 이 구장마다 사용 실적을 도표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수 우리 군민들께서는 “체육시설이 울진군에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누가 도대체 이용을 하고 있어?” 궁금해 하거든요. 이것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지훈련장을 하고 그리고 대회를 유치하고 동호회 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고 우리 일반 군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사용실적, 이게 상하반기보다는 4/4분기로 나누어서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홍보를 하십시오. 밖에 나가면 울진군에 체육시설물이 진짜 눈만 돌리면 다 체육시설물이고 도대체 그냥 야간에도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주간에도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 있지만 다수 군민들은 이용을 과연 누가 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울진군 체육시설 사용실적, 그래서 거기에 일반 군민, 그리고 동호회, 그리고 대회 유치, 그리고 전지훈련, 이렇게 또 나머지 기타 이용 실적을 도표로 만들어서 그렇게 울진군에 한번 이런 사용 실적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가능하시겠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25일 날 군민체육대회 올해는 여러 가지 종목을 바꿔서 이렇게 여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들어갔네요?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게 보니까, 우리 전에 보니까 단체 할 때 보니까 이렇게 고무신 던지기 그런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고무신 던지기 있고, 어르신 종목이 박 터뜨리기도 있고,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훌라후프 같은 건 안 들어 있는가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훌라후프는 현재 뭐…

안순자의원

읍·면 대항 같은 것 할 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훌라후프는 현재 계획된 건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여튼 참고해 주세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36쪽 백암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이 인조잔디를 교체하는데 예산이 한지형에서 인조잔디로 교체하는데 9억이 든다 이 얘기십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안순자의원

사업비가?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총사업비는 한 13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 그 잔디구장 있는 데 혹시 최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새로 또 파종을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일부는 올라오고 있지만 밑에 두더지가 또 다 파 먹어서 근남에 있는 종합운동장하고 같이 해놨는데 똑같은 환경에서도 생육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안순자의원

그리고 경기가 1년에 몇 번 열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몇 번 열리지도 않는데 관리비가 천연잔디구장은 매년 한 1억 정도 그냥 돈이 들어가거든요.

안순자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회 회원들이 다 건의를 한 사항이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거의 한 200여 명이 주민 건의서를 가지고 왔었고 저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그 방안이 다른 축구장 안 만들고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안으로 도출됐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과장님, 인조잔디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됩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보통 한 7, 8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 의원간담회 때도 의견 주시고 해서 경기가 끝나고 매년 브러싱을 하게 되면 최소 2, 3년 이상은 또 수명이 길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억이면 7년, 8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 예산 통과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 죽변실내체육관 건립에 30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재원으로 하시는지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 재원 관계는 울진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부서에서 어떤 예산을 쓰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다소 다 큰 예산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예산 부서하고 정해지면 의회에 다시 또 보고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순자의원

아니, 예산이 큰 예산인데 사업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실내체육관 건립을 한다면 그 예산부터, 재원부터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이게 300억은 사실 추정 사업비고요. 사격장하고 같이 왔을 때 어떤 모양으로 어느 정도 들지 나와지고, 또 공모도 저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내지 시니어형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일부는 또 공모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리고 48페이지에 후포 게이트볼 거기도 인조잔디 교체를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에 시설, 아케이드 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막구조 말씀이십니까?

안순자의원

예, 위에 아케이드 씌운 것, 게이트볼장 위에?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안순자의원

노인회관 앞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면 노인회관 앞에?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거기에 보면 그때 설치할 때 이 기둥들이 왜 그렇게 큰 것을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게 저도 안 그래도 현장 봤는데 과거에 한 10년 전에 할 때는 그게 다 그런 방식으로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매화하고 몇 군데가 아주 옛날 방식이더라고요.

안순자의원

10년 됐습니까, 그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10년 조금… 11년 됐습니다.

안순자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인부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제가 한 가지 빠져서, 34쪽에 천연잔지 유지관리?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의원

제가 7대에 들어왔을 때 이게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7억이에요, 그렇죠? 구장이 늘어났겠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또 물가상승이 있다 하지만 10배가 증가됐거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6개 구장을 한 업체가 다 관리합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전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한 업체가 다 합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 천연잔디가 지금 가장 관리가 잘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글쎄요. 뭐 어디…

장유덕의원

제가 순천시를 갔다 왔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순천이요?

장유덕의원

예, 순천에 가보시면 국가정원 앞에 동천유원지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 유원지처럼 시민들이 나와서 휴식 공간도 있지만 일부 체육시설도 할 수 있는 천연잔디 구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를 누가 하냐고 내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가까운 성주CC라고 그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키퍼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시 되면 사람들이 다 일단은 입장이 불가하고 그다음에 애완견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혹여 폭염 시기 때도 물을 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춰놨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순천에, 그것 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임 대통령께서도 몇 번을 왔다고, 세 번 왔다 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관리를 하는 그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물이라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와 보십시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동인부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씨름인들의 숙원사업인 씨름 전용 훈련장이 이렇게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동인부의장

형태는 관람석 있는 데 그 위는 막구조를 전부 이렇게 합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이게 지금 막구조가 아니고요. 씨름협회랑 최종 협의한 것은 해운대, 해운대에 있는 구조입니다. 해운대는 완전히 건축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싸여져서 그 안에 씨름장이 들어가야, 저도 처음에 막 구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야외에 노출돼 있으면 관리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씨름장은 그냥 막 계속 바람에 날려가고 야생동물 변비물도 생기고 해서 아예 건물 안에 들어가는 구조로…

임동인부의장

그럼 그 안에 관람석도…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관람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억짜리 규모는.

임동인부의장

어찌 됐든 씨름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의견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마무리 공사할 때까지, 마무리 지을 때까지 씨름인들의 어떤 의견을 잘 청취를 하셔갖고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임동인부의장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상률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예, 과장님, 질의 및 답변을 위해서 오른쪽 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신한울 3·4호기 우리 우회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우회도로도 없고 한데, 그래서 이번에 출입자 출입증을 회수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에 일시에 들어가는 차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하는데 우리가 도보로 이동해야 될 그런 경우가 굉장히 안전에, 우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우리 군민들이 많이 지금 일용직 근로자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차량하고 지금 사람하고 섞여가지고, 지금 출입증을 회수하니까 밖에다 차를 세우고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두 가지로 일단은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토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후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대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시민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원인을 어떻게 사업주가 제공을 했느냐 하는 거지 거기 통행에 대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어떤 사항인지…

박영길의원

같은 현장인데?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어떤 사항인지 그걸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통행에서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에 따른 어떤 교통안전에 대한 대응, 대책 이런 게 먼저 이행…

박영길의원

그것도 있지만, 교통안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일시에 그쪽에 지금 한 4,000대 이상이 드나드는 그런, 그리고 전체적인 그걸 보면 중대재해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아, 중대재해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처를, 사업주가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그리고…

박영길의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중대재해로 보느냐 산업안전으로 보느냐인데, 어디에다 이렇게 적용을 하든지 간에 군민들이 안전하게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 주무과장으로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13쪽 하단에 보면 산림 가꾸기 벌목작업 있는데, 꾸준하게 지금 이렇게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벌목이라든가 산림단이라든가 이쪽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재해를 입는 분이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을 잘못하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산업보건이라든지 안전관리자가 나와서 계속 이분들하고 미팅도 하면서 교육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길의원

조금 더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속 큰 사건이 지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도 미끄러져가지고 천막 치다가 넘어진 그런 사고도 저희도 접수를 합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대응을 교육을 어떻게 더 시켜가지고 대응을 할까, 아니면 원천적으로 그런데 그걸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이 또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 거기에 따라서 다른 환경마다 교육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그런 사고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7쪽에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운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고 유형을 보면 관리지역이나 기관 내보다 그 기관 외나 관리구역 밖에서 사고 나는 확률이 사실 더 많았거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이게 먼저 관리지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게 물놀이를 하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물놀이하기 좋은 시설에 거기에 관광객이라든지 물놀이객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고 사고가 나니까 그걸 대응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역이 아니고 그 옆에서,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경계를 잡아놓고 배치를 하는데 부득이 그거를 떠나서 바깥에서 사고 나는 것은 관리도 안 되고, 이게 그런다고 해가지고 관리지역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온정이나 아니면 금강송 또 근남면에 이렇게 가보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현장의 관리 인력들이 연세가 한 60에서 70세 정도 됩니다. 거의 관광객이, 물놀이객이 피해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이분들이 사실 제2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킴이 자체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젊은 인력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장소만 자꾸 잡아가지고 확대를 하라고 하는데 확대해도 유지하기는 사실 힘든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물놀이 관리지역이니까 ‘아, 여기서 물놀이를 하면 된다.’는 인식이 참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사망사고가 나기 때문에 저희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두는 건데 관리인 두고 비상 장구를 주니까 여기서 놀라는 줄 알고, 그게 인지가 조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가 사고가, 어떠한 행위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실종자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할 때 이렇게 우리 진화된 장비가 혹시 있습니까? 드론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과에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저희 과에는 그런 게 없고, 저희가 산림과라든지 기술센터에 그런 드론이 있어가지고 정 필요하면 그런 것을 지원을 받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도 이런 것을 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문으로 이런 걸 관리하는 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건 좋습니다. 한번…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번에 왕피리 같은 경우에 이틀 동안 그 비속에서 이렇게 있고 하는 그런, 그래서 찾기는 찾았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체온이 있으면 위에서 드론이 다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날도 안 그래도 저희도 경찰서 경무과장하고 통화를 제가 계속하면서 열화상 감시 드론을 띄우려고, 8시에 띄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7시 40분에 발견이 되는 바람에 사실 출동을, 센터에서 출동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 그때 다시 취소를 시켰는데, 뭐 그런 것이 있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사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인력이 거기에 또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 소모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첨단, 이게 더 빨리 찾고 또 더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21쪽에 우리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우리가 후포에 갔었는데 한쪽에 누가 이렇게 심장이 자꾸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금방 또 깨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게 있었는데, 우리 축제 현장에 이동식 제세동기 같은 것은 우리가 비치를 합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저는 그걸 못 봐가지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아, 그건 저희가 안전할 때 보건소하고도 다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제세동기나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부스가 있으면 제세동기라는 어디 이런 부스를 높이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제가 이것 다 하면 뒤에 의원들은 할 게 없으니까, 과장님, 올해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인부의장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동인부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통합방위 및 민방위 태세 확립과 관련해서 주요성과에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관련 내용이 또 단체명이 등장하니까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난이나 화재 출동 시에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상위 법률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근데 같은 취지로 저희들 보면 지역 치안 유지와 또 범죄예방을 수행하는 단체인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출동수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한 보상 체계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평성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도 해당되는 법률이 없어서 지금 활동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타 지역에는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먼저 하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김복남의원

자율방범대.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자율방범대, 이 예산을 저희가 한 2억 3,000 정도를 세워놓고 시설 유지비라든지 차량 유류대라든지 정비대, 그다음에 일반 보험료…

김복남의원

예, 맞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걸 다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의원님, 이게 자율에 의한 방범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출동을 했을 때는 그건 아직까지 저걸 하지만 그걸 한번 저희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비상시에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가 합동으로 출동하고 이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할 때는 자율방범대보다는 저희가 따로 마을순찰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 쪽에서 했을 때는 방범대보다는 마을순찰대가 따로 출동을 해서 거기에는 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다 명기가 돼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타 지자체도 조례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데도 있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관련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저희들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출동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제도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울진군 화재피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또 화재를 입은 분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제도 근거를 해서 사업 추진을 적극 해준 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토론도 하고 민간영역에서 또 의견도 수렴을 하고 부서의 의견도 받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부서가 제일 전문적인 어떤 이 일을 담당을 하니까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기초안이 제시된 대로 초안을 잡았다가 부서의 의견도 반영하고 했습니다. 근데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이 부분과 화재가 난 이후에 관련해서 비용을 신청하는 이 기간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부서의 의견을 일부 반영을 못한 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지만 미처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경우도 사실 과장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진을 한번 해 보시고 이런 기간이라든지 심리회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원 금액도 있고요. 당초 계획과 조금 해 보니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게 너무 맞지 않다고 그러면 빨리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 지역이 공석횟집이 있고,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효성이네수산도 있고, 공석마을 이쪽…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뒤쪽 그 산에 비탈 사면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제가 그쪽 뒤편에 현장을 가보면 경사가 막 있고 주택, 상가가 밀집하다 보니까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건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일단 사면이 급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반 자체가 암반층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절리라든지 어떤 뜬 돌 이런 게 나중에 낙석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맞아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식재가 대나무로 아마 쭉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나무를 제거하고 뜬 돌에 대한 크랙이 있는, 어떤 뜬 돌을 붙일 수 있는 시스템…

김복남의원

중장비는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이잖아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그 망은 저희가 예산이 조금 수반될지언정 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뜬 돌 방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뜬 돌이 떨어질 때 그걸 비석이라고 합니다. 비석이 위에서부터 “땅, 땅, 땅” 해서 가속도가 붙으니까 집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느 일정 높이까지 최하단부에서는 이 비석을 잡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보니까 공사 착공이 2027년 1월이고 설계용역이 착수가 되고 ’26년 3월부터,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시고 반영할 수 있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설계할 때, 저희도 이걸 설계를 해서 행안부하고 일단은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입니다.

김복남의원

늘 저희들이 공사를 해 보면요, 설계가 다 확정이 되고 공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가지고 중지가 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사전에 이것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조금 참조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과 관련해서 철거 추진이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군사시설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군비가 다 100%가 들어가요. 그런데 강릉이나 양양 이런 곳을 보면 이 관련 사업들이 국비가 다 내려오고 진행하는 부분이더라고. 홍보도 다 국비를 얼마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군비 100% 들여서, 군비만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게 어떤 지역인지 강릉이나 속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후정해수욕장에서 북쪽으로는 군대에서, 합참에서 아예 철거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떠한 바닷가 환경을 살리려고, 관광지의 어떤 그런 걸 해가지고 접근성이 있게끔 하려고 하니까 필요를 누가 하느냐? 수요가 누가 쓸 거냐?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추진 상황을 보시면 올해 6월에 나곡바다낚시공원 이 부분만 철거를 하는 게 해안대대에서 이것을 ‘그래도 그 부분은 철거를 해도 되겠다.’ 이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조금 철거를 해 줄 수 있다고 하기에 저희가 내년도 1월 달에 다시 군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잘되면 3월 달에 이걸 철거코자 이렇게 계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서 철거를 하다 보면 보안이라든지 안보 쪽에서 해가지고 안 된다고 자꾸 하니까 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예산을 대야 되는 게 아니겠나, 그런 실정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래도 시설을 설치할 때는 저희 군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방부 예산을 받아갖고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래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한번 알아보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철거를 한 이후에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계획이 선 게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일단 철거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바다낚시공원이 있으니까, 그래야 실질적으로 그쪽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그런 쪽으로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의원

지금 ’25년 6월하고 ’26년 1월하고 회의가 진행된 걸로 지금 추진 상황과 계획이 보여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군과 협의하면서 쟁점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뭐가 있었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쪽에서도 지금은 저희가 요구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저희도 “주민 의견이 사실 이렇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래 하니까 군부대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 가지고 토론한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철거를 요구하니까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김복남의원

예, 마지막으로 10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32, 33, 34페이지가 모두 CCTV 관제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주민들이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실질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떤 요구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사실 거의 없고…

김복남의원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네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동식 CCTV라고 하는 게 경찰에서 지금 CCTV가 없는 사각지역, 이런 데에 갖다 놓고 활용할 수 있는 이동식 CCTV를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느 정도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럼 이 CCTV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타 기관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저희 그게 24시간 관제가 되니까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주위의 카메라를 저희가 한 달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한 달?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모든 사항을 공유를 하는 거죠.

김복남의원

지금 11페이지에 보시면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 확대 구축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AI를 기반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이게 나온 것은 조금 됐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어떤 고정되어 있는 물체가 아니고 동물, 사람의 이동, 움직이는 물체만 딱 찍어가지고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라든지 환경이 안 좋을 때 식별하기가 훨씬 낫습니다.

김복남의원

장비가 좋아지고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아무래도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폭이 조금 커질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책임 범위나 타 기관과의 어떤 협력체계나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들은 조례가 없죠? 이것 관련? 그렇죠? 내부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CCTV관제센터 조례가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왔는데…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있어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일단은 제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만약에 있다면 다행이고 없다고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만약에 사건 사고가 되었을 때 책임의 범위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보완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동인부의장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험이 군민안전보험이라든가 보면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의원

1페이지에 보면 3억 5,000이었는데 15페이지에 보면 4억으로 된 것 같아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의원

맞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런 것은 보험 종류가 더 늘어난 겁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처음에 경상북도에서 이거를 군민안전보험 자체를 선정할 때는 기본은 10개입니다. 그러면서 도비보조율이 있었고. 그런데 10개의 재난 사망부터 시작해서 10개를 가지고 시작했던 게 추가되는 사항,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추가되는 사항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는 올해 8개 더 종목을 증가시켜가지고 이게 36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순자의원

내년에 5,000이 증액이 됐거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더 늘어났느냐?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스쿨존, 노인존 이런 데에 해서 교통사고 대비하는 것도 있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가입한 내용에 이렇게 장애, 후유장애 이런 데 1,000만 원의 돈이 나온다,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이게 개 물림, 예를 들어서 개 물림 했을 때는 10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1억까지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상금액도 지자체별로 따로 그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느냐?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군민들이 사실은 이렇게 개인형 이동장치 그것으로 상해를 많이 본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이런 혜택이 없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여기에, 지금 킥보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임대하는 킥보드 있지 않습니까? 개인 킥보드, 개인형 전동장치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터지면 그거는 보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대형 그거는 그 회사가 지금 보험을 아마 그 기계로 들어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넘어가가지고…

안순자의원

아니, 개인형 말입니다, 개인형.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안순자의원

가능합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철책 철거도 있지만 기성∼봉산 간 도로개설 있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건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아, 그건 건설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건설과에서 하면, 그쪽 기성 사동 쪽, 또 기성 봉산 쪽 철책을 철거해 달라는 요구가 되게 많거든요? 몇 년 전부터?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도 검토를 했었던 사항인데, 그 철책 자체가 임야의 비탈사면 끝에 보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책이 없었을 때는 어떤 낙석이라든지 붕괴 이런, 거기에 철책을 철거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대책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철거를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안순자의원

봉산 쪽으로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위험하다. 바위 같은 게 사면이 너무…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래 비탈사면 방지대책공(공법)이 없으면, 같이 수립을 하지 않으면 철거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을 주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 요구가 많고, 또 사동에서 기성으로 넘어가는 쪽으로도 철책이 있는가 봐요? 저는 현장을 가보지 못했는데 계속 기성의 어떤 분이 만나기만 하면 그것 철거해 달라고 그러시거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쪽은 그렇게 사면이 험악하지 않으면 철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기성∼봉산 구간은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추진을 하고 있네요.

안순자의원

도로 말이에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지금 철책 철거 건이요.

안순자의원

철책을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거기에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계획을…

안순자의원

같이 하겠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말씀드리는 게 철책만 철거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철책을 철거하면서 2차 피해가 나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보완해서, 그런데 문화관광과도 있고 건설과도, 거기에 도로가 2개 생기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가…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문화관광과는 데크 같고 지금 건설과는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데크를 놓으면서 그러면… 아무튼 그때 그쪽으로 도로가 2개가 생기거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차도가 1개 생기고 인도가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이 인도가 생기는 게 문화관광과에서 데크 같은 것을 놓는 그런 사업입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2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담당 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이 철책을 철거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쪽의 철책을 철거하겠다는 건 나중에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마 같이 검토가 돼야 될 사안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연계해서, 담당 부서니까, 철책에는 담당 부서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철거, 그 사면이 너무 위험하지 않다면 철거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업무 연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저희 담당 팀장님이 저번에 회의할 때, 용역보고회 할 때도 갔다 와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 드렸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0페이지와 32페이지를 보니까 CCTV 여기도 사업비가 내년도에는 좀 감이 됐습니다. 1억 900이 감이 됐어요.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관제요원이 줄어든 겁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관제요원은 이번에 저희가 공무직에서 좀 변경돼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서 1억 900이 예산이 감된 겁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규정은 이렇게 따로 있고 조례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거는 뭐, 없는 부분들은 조금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이라는 게 맨 이것 지금 우리 주차하는 것 보면 자동으로 차량을 인지하고 확대를 하고 번호판을 이제 와서 그 시간 타임을 재서 관제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비슷한 그런 측면들입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찰에서 쓰는 차량번호형을 만약 이 지능형에 넣으면 내 차가 어디를 지나가면 어디로 지나간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는 CCTV를 관제를 하면서 사실 시간이 늦고 불빛이 잘 없을 때 카메라를 켜놓고 나면 동물이, 사실 비가 오고 이러면 어두컴컴할 때는 인지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움직이는 어떤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만 쫓아가는 카메라다, 그걸 초점을 잡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황현철의원

아니,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좀 했어요. 실물도 보고 오고 했는데,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이거는 적극 검토를 해서 도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982대가 운영 중인데 44채널이라는 부분들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느 부분을 더 우선시해서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된 부분이죠? 어느 구간을 44채널을 편성을 하신 거예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CCTV 하나에 한 채널을 봅니다. 그러면서 한 판에 저희가 여덟 판이 있으면 거기서 몇 채널 몇 채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44채널이라고 하면 44대의 CCTV를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44개의 CCTV를 어디를 주로 해서 세팅을 하실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뭐…

황현철의원

정해놓고 한 건 아니고, 이 44대에 대한 것은 예산 규모 안에서 지금 이래서 44대를 세팅하신 거예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의원

우리 취약한 데가 또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이쪽 우범지역이라든지…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쉽게 해서 여기 울진군만 해도 국제마트에서 저희 명성탕 앞에 가면 중간 부분은 사실 조금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꽤 많습니다.

황현철의원

저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고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람이 스크롤해서 확대를 하거나 이러는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이게 사람이 하는, 요즘 AI, AI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사람을 대체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여기에서 조금 케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건 예산을 조금 더 넣더라도 확대를, 시급히 해서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28쪽부터 29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진군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구지정 현황은 가지고 계시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게 지금 몇 년 계획이 되어 있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5년부터 해서 저희가 10년, 20년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우선순위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위험 지역에 따른 경도에 따라서 우선 지역이 순위가 있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도하고 같이 그 지역에 대해가지고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장 첫째는 인명 피해가 오느냐? 그다음에 그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한 가지 제가, 북면사무소 위쪽 인근 지역 부구리 14-14번지부터 14-30번지, 13세대가 지금 현재 주거 형태로 살고 있어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부구리 말씀입니까?

장유덕의원

예, 부구리. 거기가 붕괴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것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붕괴위험 지역으로 지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그것 지정될 때 2019년도 미탁 때 북면사무소가 산사태에 침수가 됐었죠? 그래서 다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게 된 동기가 미탁 그 태풍이었거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때 그 13세대의 뒤쪽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지구 지정이 되었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거기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주거 형태로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라든가 설계라든가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지금 현재 출발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과장님, 현장을 파악하셔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아까 철책선 관련해서, 30쪽에 철책선이 2021년도 8월 30일 날에 울진군과 50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울진군의 전체 철책구간 14.85㎞ 거기에 대해서 존치 구간 중에서 취약지역을 보완해서 조건부로 철거하는 협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나곡1리와 낚시터공원에, 지금 낚시터공원은 현재 폐쇄가 되었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매표소까지 구간을 군에서 철거 요구 사항을 만족을 했을 때 철거를 동의를 해 주겠다, 거기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맞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그 위쪽에 나곡3리와 나곡1리 중간 간섭지역 일하나 소초 거기서부터 고포 구간은 존치 구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존치 구간, 과장님?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나곡1리와 낚시터공원 매표소 구간이 철책선이 철거가 되면 고포지역, 나곡3리에서 고포지역까지 1.5㎞ 통일안보탐방로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저번에 산불 피해 때문에 한번 복구를 했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이 구간을 같이 연결해서, 그죠? 이게 1.4㎞의 안보탐방로가 너무 짧아요. 그래 출발점도 또 거기 도로에서 올라가지만 나곡1리에서 출발해서 매표소를 통해가지고 그 중간에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안보탐방로와 연결될 수 있게 산책로 조성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시는 게 어떠냐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이것 일단 저희가 철책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관련 부서가 그때 지정되기 힘들어요. 안보탐방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비 요청을 국방부로 했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없으니까 그게 문화관광개발 사업으로 사업을 했던 거예요. 사업 꼭지는 안보탐방로 사업으로 꼭지를 달고. 철책선을 철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안보탐방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 산책로를 조성하는 계획을 사업부서가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바닷가니까 수산과 또는 문화관광과 이렇게 업무협의가 가능한 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구간을, 탐방로 구간을 길게 연장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북면 면사무소 인근 지역 재해위험지역 지구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동인부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28페이지에 방금 전에 했던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혹시 낙석이라는 부분들이 작은 것은 건물로서 해결이 되겠지만 큰 낙석들이 떨어졌을 때는 그 건물 자체를, 우리 그물망 자체를 뚫고 내려올 것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전망 자체가 큰 것을 잡는 텐션을 걸어주는 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할 때는 그거를 저희가 어상카라든지 이런 걸로 꿰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현장에서 위에 피토를 다 걷어내고 그다음에 현안에 맞춰가지고 시공을 해야 될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지구 자체가 지금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 원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조금 험합니다.

황현철의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모든 게 사람이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것이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망은 수작업으로 가능합니다.

황현철의원

앵커부터 시작해서 어떤 부분을 박고 해야 되는데, 장비가 거기에 올라가지 않고 다 수작업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건 아니실 것 아니에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망은 수작업이 가능합니다. 옆에 인도를 잡아가지고 올라가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황현철의원

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핀으로 고정을 하죠.

황현철의원

그 낙석 핀을 박았을 때 큰 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려왔을 때 그 하중을…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뜬 돌이, 대형 뜬 돌이 있을 때는 그거는 공법을 또 바꿔가야 됩니다, 거기서는. 그게 지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하면 망보다는 그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스앵커라든지 아니면 각 볼트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지금 제가 장소 자체가 급경사지고 이러다 보니까 장비가, 바로 밑에가 또 주거환경이 조성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원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의원

여기에 지금 테두리에 보면, 그 일대에 보면 바로 인접해 있는 집들, 그걸 오히려 보상을 해서 전부 이주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어느 한 집이 못 한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전부 한 목소리가 나왔을 때는 이주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도 이 비용 가지고 처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1차 방어선은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지금 후포도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황현철의원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후포가 지금 후포리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저희가 낙석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거기 전체 집을 이주하려고 했지만 중간에 지금 집이 안 되는 집이 많지 않습니까?

황현철의원

그렇죠,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래 그것도 저희가 비석 거리를 띄어놓고 해도 나중에 비석이 떨어지면 도로까지 침해를 입는다, 피해를 입는다 이런 경우인데,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상황을, 대나무를 아직 절취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공법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빠른 것 같고요. 일단은 망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거기에 장비가 못 들어가도. 그리고 요즘은 다르게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아직 안 봤지만 만약에 그런 큰 돌이 있으면 미리 제거를 한다든지, 조금 무리가 가도.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한 집 정도는 철거가 돼도 거기 전체 다를 철거를 한다고 하면 이 동네가 철거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황현철의원

아, 저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집들이 방어선 구축하는 이런 식으로 일차적인 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최고 좋은 건 그게 좋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그게 맞을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이주시켜도 그 앞에, 뭐 떨어지더라도 그 집에 피해가 가고 1차 방어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아, 그래 하면 좋습니다. 진짜 그쪽 일대에 망양 전체 다가 실질적으로는 임야에까지 집이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임야 바위에, 지금 어떤 집 구조가 바위하고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나면 막바로 피해를 입을 그런 가옥입니다.

황현철의원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거를 철거를 시킨다는 것은, 뭐 못 시킨다 하는 것도 대답할 수 없고 시킬 수 있다 하는 것도 지금 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이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어떤 게 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황현철의원

협의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도 고려를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8쪽에 보면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주기는 1년에 한 번씩이죠? 광역 주관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부의장

우리 군도 2년에 한 번씩…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1년에 한 번씩 여기에 보면…

임동인부의장

저희들은, 우리 군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부의장

근데 여기 훈련개요나 추진계획이나 훈련내용 그다음에 기대효과를 이렇게 보면 원안위라든가 행안부, 그다음에 경상북도, 울진군, 봉화군, 한수원 그다음에 원자력안전환경감시기구 그다음에 군·경, 소방 이렇게 해서 항상 사고가 있을 때 주도를 하시는 분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부의장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휘체계도 중요하지만 그 지휘체계를 따라갈 수 있는, 대피할 수 있는 생존력을 가진 우리 군민들이 훈련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훈련을 할 때 우리 군 훈련도 그렇고 자체 훈련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 참여도는 어떻게 됩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실질적으로는 참여하기가, 전체적으로 참여하기가 북면, 죽변 이래 하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훈련할 때 가장 문제가 일단은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소개시키는 게 가장 큽니다. 그래 이 훈련에, 이번에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도 그 주민 소개가 중심이 되어서 그 소개시키는 분들을 어떻게 방사능에 대해가지고 안전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이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피훈련 하는데 훈련에 참여하는 참가비도 줘야 된다는 얘기도 사실 나옵니다. 그런데 참가비를 주면서까지 훈련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게?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훈련비용을 일단은 책정을 해라 하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그것도 사실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훈련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훈련이 과연 진짜 훈련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임동인부의장

그래 이런 모든 훈련들이 우리 군민들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생존능력을 이렇게 키우는 어떤 모의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군민들이 전체 이렇게 훈련에 참여하기는 일상생활이 있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군의 각 읍·면마다 사회단체가 있을 겁니다. 최소한 그분들이라도 참여를 같이 해서, 과거에는 저도 뭐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대피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피 경로를 따라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같이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제가 된 적이 있는데, 최소한 아시다시피 8개 원전이 상업운전을 하고 또 2기가 건설 중에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면 좋지만 부득불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사회단체나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단체에서는 나와서 이렇게 같이 훈련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많은 군민들이 그 당시에 저희들 동해 7번국도, 그다음에 36번 노선, 이동 대피로가 뭐 출퇴근길도 막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그 정도의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내년도 훈련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부의장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보현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로 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 환경위생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인부의장

예, 질의 및 답변을 위해서 오른쪽 발언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동인부의장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24페이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 재활용 실천과 관련하여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진군이 쓰레기 매립장 포화상태죠? 그래서 확장을 하고 있고 새로운 부지를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결국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줄이는 방법과 함께 실천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소중립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되게 거창한 구호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의 기반을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회용기 사용 타 지역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일전에 부의장님하고 저희 의회 정책지원관하고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보고 왔고, 그리고 축제장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아마 갔을 때 환경위생과에서도 함께 동참하면서 좋은 의견을 나눴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에 지금 용기를 전면 도입한다고 원전 예산으로 2억을 편성하겠다고 ’26년도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용기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서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들 관내에는 장례식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방문하여 의견도 수렴을 했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일회용품들을 한번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니까…

김복남의원

아, 파악이 다 됐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의원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게 한 105톤 정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김복남의원

105톤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기초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 지금 울진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명, 그리고 후포는 한 3만 명 해갖고 연간 한 10만 명이 조문객으로 이렇게 다녀가시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녀갔을 때 세트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양을 가지고 그 비중을 적용해서 계산하니까 한 105톤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생량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저희들 정책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다회용기를 전면적으로 보급을 하게 된…

김복남의원

그럼 다회용기를 어떻게 제작할 건지와 관련해서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들은 지난번에 물론 견학 가셨을 때도 저희들이 봤고, 그다음에 다회용기는 좀 더 세밀하게 협의를 거칠 겁니다.

김복남의원

맞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사용객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디자인뿐만 아니고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김복남의원

의견을 꼭 수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일회용품이 너무나 생활 속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다회용기가 만약에 일회용보다 무게가 너무 무겁다든지 운영하는 측면에서 불편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도입을 했지만 정착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회용기의 어떤 무게라든지 거부감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또 하고, 종사자들 있죠, 일하시는 분들? 종사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들어보고 해서 용기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아마 타 지역에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도입했는데 문제점이 생겨서 교체를 했다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봐 주시고, 의회에서도 저희들 탄소중립 일회용품 줄이기 연구용역이 진행되어서 최종보고회도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이런 부분들이,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유료로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타 지역에 가서 들어봐서 알겠지만 선제적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료화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가 쉬웠다. 무료화 운영하는 부분에서 무료로 우리 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청주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무료로 운영해서 일반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없는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일회용품을 쓰면 일단은 편리합니다. 편리한데 그걸 다회용기로 전환하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아마 많아질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그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를 할 것이고, 그리고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료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문화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도입하는 사업인데, 사실 편하게 먹고 버리고 하다가 씻어서 쓰고 이런 환경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아마 많이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여 주시고 거기에 따라 울진 군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부서에서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울진에 기존에 있는 수소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5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5대가 등록돼 있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지금 이 5대가 연간으로 한다면 6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5대만 보고는 사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이 있습니다. 이 차가 지역에만 다니는 게 아니고 먼 거리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북 동해안 구간에는 수소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을 반영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60억 중에서 운영비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시설 공사비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운영비는 우리가 다시 또, 이게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적자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일정 부분은 적자 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수소연료 구입비에 대한 적자는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은 사실 저희들 울진군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갖고 저희들 아마 도에도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서 관련 부서에 운영비 부분도 도비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도 한번 드리고 왔습니다.

박영길의원

상시 인원이 몇 명 정도 가능할까요? 우리 거기에 충전소를 운영하려면 상시적인 인원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자격을 갖춘 가스 기사가 있어야 되고요. 한 3명 정도 저희들…

박영길의원

3명 정도를 1년으로 해도 금액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박영길의원

시설에 운영비라든가 뭐 그런 걸 다 하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사례들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금액이 좀 되더라고요.

박영길의원

하여튼 간에 이것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이렇게 가급적 더 얻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6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울진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어도를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어도가 낙차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아이스하버식 어도가 지금 보편화돼 있는 그런 공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도 기울기가 20 대 1로 설계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올라가서도 물이 위에 보 기능이 있어야 고기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

박영길의원

그래 그 준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왕피천하고, 지금 여러 군데 광천에도 지금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하천이 사실 울진 남대천인데 다른 하천에, 광천이나 이런 데 비해서 지금 남대천 같은 경우는 유속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퇴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지관리 또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준설을 이렇게 할 때 해가지고 보의 기능을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21쪽 한번 볼게요. 유해환경 관리로 안전한 삶의 터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올해 사업이 몇 동이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올해 지금까지 8월 기준으로 92동을 했고요. 올해 물량은 전체 205동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울진군에 혹시 지금 외관상 드러나는 슬레이트 지붕 말고 이중으로 돼가지고 그것 또 슬레이트 위에 이렇게 양철로 해가지고 덮어놓은 그런 가구들도 혹시 조사가 됐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많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2010년인가 그때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 당시에 울진군에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이 한 7,200동 정도가 있었고요.

박영길의원

아, 그때 슬레이트가 7,200동?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중에 대부분이 주택이고 축사, 창고가 한 500동 가까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한 2,100동 정도 지금 처리가 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한 3분의 1 정도 했네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그 슬레이트 지붕이 사실 설치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새는 경우에는 그 위에 함석으로 덮어 놓은 집들이 많아요.

박영길의원

예, 그게 많아가지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건축주가 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덮어놓은 함석을 다 걷어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걸 우리 슬레이트를 걷어내면 다시 복원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박영길의원

그 비용은 어떻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또 지원이 안 되고, 저희들은…

박영길의원

지원이 안 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슬레이트 처리 부분만…

박영길의원

처리만 되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지붕까지 같이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 슬레이트를 만약에 걷으면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슬레이트를 걷으면 위에다가 또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걷어낸 슬레이트를 대체할 수 있는 함석지붕이든지 이런 것은 건축주가 또 부담하셔야…

박영길의원

건축주가 해야 되네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쉽게 승낙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물량도 많은데다가 빨리 이게 안 되는 부분들도, 또 예산 부분들도 있고요. 뭐,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가 그러면 이게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올해는 그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뭐 잘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알겠습니다. 25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규 폐기물 처분시설이것 입지 선정이 있는데요. 이것 최고 중요한 게 지금 어떤 부분입니까? 거기서? 3개 입지 후보 중에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주민 수용성이 저희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지금 주민이 수용성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세 군데 다 지금 침출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큰 고민거리 맞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도 사실 고민거리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래 그 부분이 지금 앞으로 울진이 2031년부터 직매립 금지법이 또 이렇게 같이 병행되는 부분도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 부분과 같이 해가지고 이 침출수 문제도 이렇게 정화를 한다 해도 바로 이렇게 하천이나, 지금 기성 쪽에는 이것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침출수 문제를 해결을 잘 해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역량을,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025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보니까 동해안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평해사구습지가 나와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거기에 보면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계절별 관광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사구습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구습지를 관리하거나 어떤 보호수라든가 주변 정리 같은 걸 하고 있는지요? 그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데크하고 전망대 그다음에 숲에 또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그건 아마 몇 년 전에 데크라든가 정자라든가 이런 걸 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숲길 같은 것?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그쪽에도 약간 이렇게 노후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색칠을 다시 해 준다든가, 데크 부분은. 그리고 습지 안에는 막 풀들이 갈대 같은 게 우거져서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해야 되나, 옛날에는 그곳에 꽃이 피었거든요. 난 종류 같은 그런 꽃이 노란 꽃이 많이 피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졌어요. 멸종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도 그 당시에도 거기에 갈대가 엄청 무성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터 이상 해서 갈대 뿌리를 다 골라내고 했는데도 완벽하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다시 다 갈대가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데크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오일스텐 이런 도색 작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읍을 통해갖고 습지 내에 풀베기라든지 이런 작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주변 환경이 지금 월송 맨발걷기 그 사업을 진행해 놔가지고 굉장히 전경이 좋고 전망이 좋거든요. 바다가 있고, 그런데 습지가 굉장히 지금 보면 지저분하다고 해야 되나요? 관리가 안 된 것처럼 풀이 무성하고 주변에 접근하기가 그래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저희들 사업 구간이 아닌 그 위에 저수지를 말씀하시는…

안순자의원

아니요. 저수지는 아니고 사구습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순자의원

그 주변을 돌아보시면 굉장히 갈대가 우거지고 잘 정비가 안 된 것처럼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된 것 같이 보인다 이 얘기예요. 주변에 그 습지를 돌아볼 수 있다면, 데크 놓은 쪽 말고 월송정 그 안쪽으로 둘레길 같은 것 그런 것도 필요해요. 둘레길 같은 그런 게 없고 그냥 모래 위를 그냥 걸어야 되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저도…

안순자의원

따로 둘레길 같은 게 필요하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며칠 전에 또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요즘 또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걷는 길에 물도 많이 고여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아, 이것도 조금 뭔가 필요하다.’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안순자의원

월송정 그쪽으로, 안쪽 그쪽으로 데크 길이라든가 그 정비가 더 필요해요. 연장해서 그것 접근하기 좋도록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거기에 걷기 할 때도 접근하기 좋도록 그런 것도 보수라든가 더 연장해서 데크를 놓는다거나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5페이지하고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올해 안전한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 관리가 있는데, 올해 보니까 민간위탁 관리가 149개소가 5억 6,800입니다.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내년도에는 신축을 더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신축·개축을 더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

안순자의원

군비가 17억 4,400이나 들어가는데…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마 대부분 예산이 올해는 신축화장실이 2개소였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2개소를 하셨네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9개소로 지금 많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작년 대비 한 70%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예를 들자면 해수욕 철에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때는 시급을 더 준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우리가 위탁 청소비용을 산정할 때 성수기냐 비수기냐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 규모에 따라서 차등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해수욕 철을 지나고, 제가 가까이서 볼 때는 지금 후포 거기 뭡니까, 후포에 스카이레일, 스카이레일이 아니면 스카이워크 그 화장실하고 또 월송정이 지금 맨발걷기로 해서 굉장히 사람이 많이 화장실을 이용해요,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시간을 더 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전체 화장실이 뭐 이용객이 없는 데도 있고 이용객이 많은 데도 있는데 지금 보면 월송 맨발걷기 거기도 굉장히 이용객이 많아서 화장실 이용이 많고, 또 스카이워크 쪽도 굉장히 화장실 이용객이, 관광버스가 막 하루에 어떤 때는 주말이면 몇 수십 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데는 조금 더, 시간을 더 주셔서 조금 더 페이를 올려주셔야 된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검토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월송정도 화장실이 바닷가 쪽에 있고 또 월송정 그 안에, 안쪽에 맨발걷기 바로 앞에 노바 카페 있는 그 앞쪽에 또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용객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세 번, 네 번을 거기에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20쪽하고 6쪽을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화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에 보면 친환경 분리배출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클린하우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클린하우스를 말씀하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올해도 10개를 설치했고 내년에도 10개를 설치하시겠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은 어떻습니까? 지원 신청이 많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올해도 지금 계속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693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이 성과도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가구당 평균 인원이 1.8명, 그리고 폐기물 통계상에 1인당 연간 배출량하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음식물 감축 효과가 한 100톤 이상 감축 효과가 있더라고요.

안순자의원

그만큼이나 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1억으로…

안순자의원

1억으로 하셨네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런 부분도 젊은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안순자의원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을 보면 연도별로 예산액이 1권역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다? 아, 이건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에 보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계약이 2년…

안순자의원

증액이 조금씩 다 됐네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이제…

안순자의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날에 덕담만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다회용기 관련해서 우리 군의 집행부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과 함께한 시간이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발굴을 하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해 주신 우리 관계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함께 우리 군민들을 설득하고 또 기획하고 예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함께 이렇게 노력하신다면 우리 군민들께서 조금은 더 행복한 울진군에서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동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