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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임승필 의원 발언

제287회 제6차 본회의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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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환자의 간병비를 낮춰주면서 그 환자를 받으시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인 황현철 의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요양병원이 남쪽에도 있어요. 개인이 하는 데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쪽 분들은 어차피 의료원을 이렇게 이용을 많이 안 하세요. 의료원에 대한 이런 이용을 안 하는 불만도 많은데, 더불어 우리 입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간병비 할인까지 한다면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들은 여기에 대한 차별을 받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입원비를 낮춰서 하는 것은 사실 일종의 다른 영업을 하는 분들로 얘기하면 호객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그런 단순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요.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민이라고 이렇게 전체를 아울러 다 얘기하시면 우리 4만 5,000 군민이 다 그 혜택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하면서 의회에 와서 얘기 한마디 하지 않았고요.

현수막을 게첨하시고, 의료원이 무슨 현수막을 게첨하고 그런 걸 합니까? 여기에 소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할 때 의료원의 이사회를 열어서 이런 걸 혹시 이사회 의결을 받고 하셨습니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