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임동인 의원 발언

제287회 제7차 본회의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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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왕피천공원사업소, 수소국가산업추진단, 농기계임대사업소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손용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오른쪽 발언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

임동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우리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관련해서 추진 상황에 보면 우리 탄소저감비료, 우리 탄소저감 관련해서 이게 드론 이식이라든가 탄소저감비료를 바이오차 1,200포, 보통 탄소 감축, 저감 관련해서 이런 데이터들은 나오는 건가요? 안 그러면 비료 그냥 보급 수준인지?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시험 연구한 결과 이런 바이오차나 그다음에 무경운, 그렇게 논에 무경운으로 재배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한 65% 정도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걸로 시험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65%?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실 논에서 메탄이나 이산화탄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임동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쪽에 보면 우리 병해충 예찰 및 진단실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9월 기준으로 해서 120건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보통 병해충이 발견이 되면 우리 농가에는 그래도 농가가 제일 먼저 이렇게 알 거고, 보통은 이렇게 신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전달 체계나 뭐 이런 것은, 발견된다든가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센터로 연락이 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진단도 하고 또 방제 방법도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쪽에 보면 울진산 우량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실증시험 결과를 보면 강원도산 대비해서 울진산이 수확량이 한 8% 정도 수확이 높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시험구를 만들어서 강원도산 보급종하고 그다음에 대비구로 울진산 씨감자를 심습니다. 심어서 수확량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 감자를 수확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어디 산을 이렇게 많이 보급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감자가 예전에는 정부 보급종으로 나왔었는데 정부에서 정부 보급종 사업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나오는 것도 전부 다 강원도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감자 종서입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게 씨감자가 우량 씨감자 생산기반이 조성되면 내년, 지금도 보면 울진산을 보급해 주는 데도 있는가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울진산은 보급을 연 14톤 정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지역은 보통 어디로 갑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울진군에, 지금도 저희가 울진산 씨감자를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울진군에만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울진군에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의원

그럼 내년도 사업에서는 이런 보급이나 양을 더 넓혀서 다른 시·군에서도 원하는 데가 있는가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임동인의원

수확량이 이렇게 8%, 강원도산 대비해서, 강원도산 지자체보다 더 이렇게 높다고 하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고요. 또 문제가 강원도산은 원종, 그러니까 망실재배에서 나온 원종을 대관령이나 고랭지에서 재배를 하면 그쪽에는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진딧물이 서식하기 곤란합니다, 지대가 높으면. 그런데 거기에서 보통 한 일곱 번 정도 이렇게 증식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감자가 퇴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군은 망실하우스에서 한 번만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다 보니까 활력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현재까지는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농가에 내준 감자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울진감자보다는 강원도산 감자를 농가들은 지금 선호하는 편인데 의식을 개선해 나가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아까 답변하셨던 그 14%는 우리 관내 감자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14%가 울진 씨감자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들은 그러면 강원도산을 쓴다는 소리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4톤을 우리가 수확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임동인의원

아, 14톤? 14톤 정도면 우리 군 재배 면적이나 퍼센트는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 30% 정도…

임동인의원

20, 30%?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의원

나머지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는 강원도산 감자를 쓰고…

임동인의원

강원도산을 쓰고. 이쪽 부분도 노력을 더 하셔서 울진감자가 울진군 전역에서 이렇게 재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장출무회의에서 홍보하고 있고요. 또 설명회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우리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관련해서 교육도 받으시고 해외연수도 이렇게 가시는데, 보통 농민 단체들이 이렇게 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의원

그러면 그냥 견학 수준인지? 이 보고서도 어차피 관에서 다 작성을 합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같이 가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견학 설명도 듣고…

임동인의원

그러면 여기에 가시는 분들이 정책 제안이나 해서 혹여 우리 군에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은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사실 일본에 갔었는데요. 표고버섯하고 그다음에 콩 이모작 재배하는 단지 이런 데를, 일본이 좀 선진지여서 그런 데를 둘러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주로 가서 ‘아, 일본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벤치마킹 하는 수준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쪽에 보면 영농대행단 구성이 되었는데 우리 법인 설립이 그러면 한 다섯 분이 이렇게 돼서 트랙터 등 영농 대행 농기계를 11종, 12대를 해서, 그러면 이분들은 진행을, 사업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이게 농가에서 콜이 들어오게 되면…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논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하면 영농 대행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여기에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의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울진군에서 기본적으로 농가들에 책정된 가격이 있습니다. 한 마지기에 3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그 가격을 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군에서 대행, 아 그러면…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대행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영농 대행을 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을 육성…

임동인의원

그러면 밖에서 영농 대행을 하시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트랙터 논갈이라든가 수확, 콤바인부터 시작을 해서 이앙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격 대비는 자생적으로 시장에서 정해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관에서… 이것 비용이 어떻게 똑같이 가는 겁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대로…….

임동인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농촌 일손이 달리다 보니까 인력지원센터, 그다음에 중개센터도 이렇게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영농대행단을 크게 키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농촌이 고령화되어 일손이 달리다 보니까 큰 농기계를 다루는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 영농대행단이 그러면 한 팀이 움직이는 겁니까? 5명이 마을마다 한 분씩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마다는 아니고, 청년들이 그렇게…

임동인의원

그럼 한 팀이, 법인 설립이 한 곳에…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은 한 곳입니다. 한 곳인데 이 사람들이 팀을 나눠서 2명이나 뭐 그렇게…

임동인의원

그럼 근남 쪽이에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이, 그러면 기존에 영농을 대행하시는 분들하고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충돌이 안 됩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연세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하기 곤란한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수요를 대체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더 지원을 하려고 해도 대행단이 구성이 안 돼서 설립이 한 곳으로 돼 있는 겁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도비사업을 공모해서 올해 신청을 받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의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1개소 더 신청을 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반응이 좋으면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가 더 돌아갈 수 있게끔, 이게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장비를, 이렇게 기계를 대여를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봤을 때는 농기계임대사업보다도 이 영농대행단을 체계적으로 갖춰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저는 싶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역 농산업의 발전을 위해가지고는 이렇게 규모화된 영농대행단들을 육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동인의원

아마 한 20년 이 사이에 저희들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되다 보면 대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다고 농지를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농촌의 인력을 조금 덜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4쪽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14㏊ 정도 되면 전체 면적의,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24톤을 다 이렇게 심으면 한 10㏊ 정도 분량입니다.

박영길의원

아, 10㏊ 정도 됩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

박영길의원

그럼 금강송면에 10㏊가 그게 다 지금 적용된 겁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금강송면에서는 보급종을 생산을 하고요. 그 생산된 종서를 저장해 놨다가 울진군 전역에…

박영길의원

아, 그러면 거기 종자 생산하는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 정도 됩니다.

박영길의원

1㏊?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1㏊ 정도 되면 평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3,000평 정도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작황이 계속 그 정도 됩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양이 많이 적었는데 그 이유가 고온으로 인해갖고 진딧물 발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딧물 검사를 해 보니까 바이러스 이병률이 높아서 그 필지들은 전량 저희가 보급종으로 공급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조금 줄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의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약제 방제를 좀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서 14톤 정도까지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강원도하고 지금 우리 그쪽 시험포하고 종자 생산하는 데 거기하고 해발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도나 울진이나 고랭지에서, 저희도 고랭지에서 하기 때문에 해발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도 600 이상 한 700 정도 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우리가 감자 심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울진산을 이렇게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걸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인식도를 조금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울진산 보급종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장출무회의에 나가서 그 데이터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11월 초 정도에는 감자 재배하는 농업인들을 모시고 설명회도 한번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종자를 이렇게 우리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특별하게 또 그쪽 지역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대단위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종자를 의뢰하는 그런 것은 없는가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선별하고 나면 그 농가에서 이렇게 규격이 미달되는 감자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보급종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씨감자 아니고 식용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 농가하고 친분이 있는 농가들은 씨감자로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씨감자를 쪼개기를 합니까, 안 그러면…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봄 감자는 쪼개기를 해도 됩니다.

박영길의원

쪼개기를 합니까, 그냥?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냥 이렇게 작은 씨앗, 통감자를 하는 게 다른 데는 또 그게 유리한 면이 있다고 하는 데도…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은 것은 통감자로도 하고요.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그게 더 유리하다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이렇게 보고 보급을 철저히 잘해줘가지고 인식도 제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6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조직체 역량강화 활동 지원을 하시는데요. 이 추진 상황에 농업경영인회 염소 사육사 1개소가 있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165㎡ 정도면 한 50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50평 정도 되면 염소가 지금 몇 마리 정도 사육이 되는가요? 아니, 대략적으로…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0두 정도는 가능한 걸로 제가…

박영길의원

30두 정도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방목도 하고 하니까요.

박영길의원

’24년 1월부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돼가지고 요즘은 개 식용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염소가 식용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그리고 주변에도 식당이 굉장히 많이 성행을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겹쳐지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울진에 염소 사육 두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정도는 파악이 안 됐죠?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 시대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염소 사육을 이렇게 장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거라든가, 사육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보급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다 이게 농민들의 직접적인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요. 13쪽에 과수 기상재해 있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보니까 사업명에는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 차단 보급도 있고, 망 보급도 있고, 사과 저온피해 경감 통로형 온풍기 공급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그러면 하우스가 돼 있는 사과 농장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햇빛 차단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우스가 아니고 사과과원들이 전부 다 골조들이 서 있습니다. 그걸 조금 보완해서 위에다가 여름에 아주 고온이 되면 햇빛에 사과가 데어가지고 이렇게 타거든요. 그러면 상품성이 떨어지는데, 한낮에는 차광망을 쳐가지고 그렇게 품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박영길의원

그러면 하우스식으로 골조를 그렇게 나무보다 더 높게 설치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거기에 만약에 그러면 열풍방상팬 같은 경우는 뭔가를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리 봄에 냉해 입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저도 청송 같은 데 이렇게 가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는 안 돼 있더라고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 설치해 놓은 것은 기둥을 높이 세워서 거기에 밑에서 보일러를 돌려가지고 위로 펜을 돌려서 전체적으로 과원을 이렇게 더운 바람을 이렇게 내리니까 서리가 오다가 그 더운 열기에 막혀서 못 내려옵니다. 그런 게 열풍방상팬인데…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것 보일러 돌리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계속 돌리는 건 아니고 서리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오면 그때 새벽에만 돌립니다.

박영길의원

새벽에?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이게 우리 과수가 만약에 돌려가지고, 보일러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밑에다가 경유를 때가지고 열이 생기면 그걸 환풍기로 위로 올려서 위에서 순환시키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혹시 과수 농사하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이 기술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봤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강송면에도 이게 적용이 돼 있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고, 서리 피해도 예방하고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효과를 봤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저도 다른 데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아직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올해 사과가 낙과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낙과는 왜 올해 이렇게 울진 쪽에만, 청송 쪽에는 거의 낙과가 없었는데 울진 쪽에만 낙과가 이렇게 심했는지 혹시 그런 것은 데이터가 나온 게 없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낙과가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정이 잘못돼가지고 낙과가 되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후기에 바람에 의해서 낙과가 되는 수도 있고 또 사과나무 양분이 부족하면 다 매달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낙과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거의 추수시기에 거의 다 낙과가 됐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가지고 내년에는 농가소득을 조금 증대시켜 주실 수 있게, 마지막으로 17쪽에 과학영농실천 실험실 및 실증시범포 운영을 하시는데요. 아열대 과수 스마트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전에 우리 아열대 하우스에 바나나도 하고 여러 가지 안 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그때 성과는 어땠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바나나는 해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30도 이상 이렇게 맞춰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라기는 참 잘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변화를 대비해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울진에서 이것을 상품성 있게 경영비를 넣어서 재배하기는 아직까지는 무리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동해안 울진, 영덕, 포항, 경주는 벌써 아열대 기후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 안에 아열대 과수에 대한 어떤 재배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기술은 계속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영길의원

기술은 그러면 우리가 거의 최상 수준까지 올라왔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저희가 재배시험 정도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다른 데하고, 기술원이나 또… 이게 포항에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같이 협력해서 재배기술을 계속 이렇게 개발·보완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신림리나 이런 쪽에 쓰레기 태우잖아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런 쪽에 고열을 이렇게 어떻게 받아가지고 물을 데워가지고 우리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가 산악지대가 되다 보니까 그 열을 당겨오는 데 조금 비용이…

박영길의원

지금 근처에는 농토가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추진해 봤으면 어떻겠나, 시험적으로.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열을 다 버리잖아요. 거기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같이 연구해가지고 이게 돈이 적게 들면서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그걸 만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올해 사업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장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또 수확철에 맞춰서 농민들이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9페이지에 보시면 시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대체품목 재배실험 그리고 또 벼 깨씨무늬병 실증실험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의원

과장님께서 이 단락 설명을 하실 때 초중생종 실험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의원

지금 저희들 벼가 삼광벼가 중만생종이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 이상 기후,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시급한 것 같은데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선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몇 해 전부터 센터 포장에서는 이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험 재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괜찮은 품종들이 해들이나 해담, 그다음에 알찬미 같은 그런 품종들은 저희가 후보로 했는데,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연구진들하고 같이 현장 실험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때는 농업인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현재는 어때요? 우리 조생종하고 중생종, 만생종 이게 울진군에 재배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대부분이 중만생종 삼광벼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재해 안전성이나 병해충에 상당히 취약한 편입니다.

김복남의원

센터에서 몇 년 전부터 연구를 해갖고 왔네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앞으로는 이게 변화된 결과에 따라서 농가들이 소득을 조금 얻을 수 있고, 지금 비가 많이 내리니까 추수 자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시급해 보이는데, 다행히 또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현장에 적용해서 농가들에게 반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지금 벼 깨씨무늬병이라고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이게 연구 실증사업을 한 겁니까?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니죠? 계속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깨씨무늬병 발생 저감 사업은 내년도에…….

김복남의원

아, 내년도에?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의원

올해는 없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에는 특별히 이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복남의원

계속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계속사업은 우량종자 채종단지 조성이나 이런 사업들은 계속사업이고요.

김복남의원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리를 해줘야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이구나.’ 아는데 상단에는 시범단지 조성 해서 계속사업으로 분류하면서 통합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지역 맞춤형, 15페이지 원예작물 육성 강화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원예 스마트팜 시범농가 육성하고 화훼류 기술 시범, 다 시범적인 어떤 기술과 농업의 어떤 이런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한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본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구체적으로 뭔가가 검증이 되어야 본 사업에 농민들이 들어가서 바로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화훼류라든지 원예 스마트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어떤 기술적인 효과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본 사업으로 연결하기 전에 어떤 정량적인 평가 이런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중간평가회, 종합평가회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그렇게 농가들하고 같이 그 사업에 대한 청취도 하고 문제점, 대책들도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농민들의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개선 사항이 반영이 되어서 본 사업으로 연계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원래 체계는 진흥기관에서,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저희 센터에서 가져와서 이걸 시범농가들한테 정립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시범사업을 몇 년 정도 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걸 농정과나 이쪽으로 넘겨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농가에서 시범운영을 할 때 어떤 성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과들은 군민들과 다양하게 공유를 해야만,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농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공모도 같이 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과는 내부에만 보유하지 마시고 농가들이나 군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여기 원예 스마트팜 시범농가 육성에 보면 ICT 환경 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 도입을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노동력을 절감한다든지 이 기술을 도입했을 때 생산성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정량적인 어떤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진흥청에서 시험연구 결과 이렇게 했을 때 노동력이 이렇게…….

김복남의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연구한 게 우리한테 갖고 왔을 때 다 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시범 농가에 적용을 했을 때 그만큼, 처음에 연구했던 것만큼 그런 결과를 도출하느냐? 농가에 시험할 것 아니에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 부분에서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게 마련되어 있느냐고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농가들, 관행적으로 재배하는 것에 대비해가지고 이런 기술들이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경영비가 특히, 유류비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걸 절감하는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일단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술이나 투자를 했을 때 소득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농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을 해야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한 제조 품목을 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 과정들이 우리 울진몰이라든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연계가 잘 안돼요. 그래서 그 쇼핑몰 운영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지만 농정과 혼자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이 제조 품목을 해서 상품화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농정과가 교류해서, 울진몰에 1억 2,000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품들이 제철과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전혀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할 때만 수익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는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가 협업을 해서 농민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1페이지 들녘특구 사업도 보면 내년도에도 8페이지에 보면 논콩 고소득 이모작 확대 조성이 있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이게 쌀 생산을 막기 위한 그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서?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들녘들 다 잘 돌아보셨습니까? 비로 인해서 곡식들이 막 싹이 나고, 그래서 농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추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날씨가 빨리 좋아야 추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거기에도 깨무름병인가 그 병이 옵니까? 깨씨무늬병이?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깨씨무늬병.

안순자의원

와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게 되면 수확량이 주는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량보다는 품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수확량도 물론 줄겠지만. 후기까지 잎에서 볍씨 씨알 쪽으로 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잎이 망가지면 후기에 비절 현상이 생겨서 잘 여물지를 못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품질이 나빠진다.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농정과에도 보면 혁신농업타운이라고 해서 이거하고 비슷한 사업들을 지금 황보가 정해져 있고 내년에는 또 온정 쪽에 이 사업을 확대하더라고요. 이게 다 비슷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내년에는 특구에 더 확대한다. 맞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확대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전보다 군 사업비가, 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국책사업인데 군 예산이 올해는 15억 6,400이고 내년에는… 내년에는 조금 줄기는 합니다. 자부담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내년에는 29억 9,000이거든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근데 소장님, 지금 제가 오면서 현장에 사진을 하나 찍어 왔거든요.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콩이 다 썩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비가 계속 오니까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천재지변이니까, 천재지변은 막을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되는데, 그렇죠? 앞으로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고, 너무 이런 사업들이 확대된다. 그리고 월송단지 그쪽으로는 지금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농토가 많이 줄어들어 있거든요. 특구단지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하여튼 그 콩 지금 사진에 띄운 그 부분도 한번 현장에 가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배수개선 사업으로 왕겨충진형으로 땅 속에다가 배수시설을 이렇게 개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저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장에 빠른 시간에 가보시고 농민들하고 좀 대화하셔가지고, 협의하셔가지고 좋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에 자부담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부담이 몇 %인 겁니까? 총사업비가 16억 5,900에 6억 7,500이 자부담이에요. 이건 그러면 병이 왔을 때 농가가 신청을 해서…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자부담은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에만 자부담이 있는데요. 이건 50%가 자부담입니다.

안순자의원

50%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인데, 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한 30%는 부담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 부담은 한 20% 정도,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여기에 보니까 어쨌든 병해충 예찰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많다 그렇게 느껴져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고버섯 한번, 3페이지,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표고버섯 지금 하우스가 25동이 지금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사업량이 25동입니다.

안순자의원

우리 기 설치되어 있는 표고버섯…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임대형 하우스로 20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20동이 여기 왕피천공원 옆에 있는 그쪽이…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16동이고 그다음에 학곡에 2동, 그다음에 매화 갈면에 2동 이렇게 해서 20동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올해 15동을 지금…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5동 중에서 15동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착공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설계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3농가 정도는 추가 신청이 들어와서 현장 조사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지금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또 신청을 하신 겁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요. 또 신규 농가도 있고, 녹색대에서 이 표고버섯반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사업입니까? 11페이지에?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거기도 보면 신축이 6동이 또 있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이렇게 표고버섯 하우스를 많이 확대해서 판로 같은 게 잘 됩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가들이 어느 정도 규모화되어야 산업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따른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냉동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체들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뭉쳐가지고 공판장에 나가야지 공판장에서도 가격을 더 잘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순자의원

너무 많이 설치가 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거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2차 산업 같은 것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표고버섯을 이용해서 표고샌드, 표고밥, 건조표고, 이런 건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뭐, 타 지자체에서도 표고버섯 관련돼가지고 재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가공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군은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안순자의원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표고버섯 2차 산업을 만들어서 상품화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방금 전에 사진 우리 했던 것 똑바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썩은 겁니까? 익은 겁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게 작황이 좋은 데는 지금 거의 익었고요. 저거는 처음부터 조금 작황이 안 좋은 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잎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황현철의원

지금 수확 시기가 돼서 입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확 시기가 되면 정상적이면 콩잎이 파랗다가 노래집니다. 그런데 저건 지금 다 떨어진 것은 작황이 조금 감소요인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썩은 겁니까? 익은 겁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섞고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수확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섞고 그러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지금 농가에서 지금 깨씨무늬병 있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의원

그거는 재해로 들어가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깨씨무늬병은 재해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런데 지금 다른 문제가 수발화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해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들이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어제 경상북도에서 수발화도 재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할 그런 생각이 있어서 현장에 와서 조사를 하고 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농민들이 지금 이렇게 걱정이 많이 늘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작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수확이 떨어지고 또 쌀의 품질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 관련 쪽의 부처나, 우리 쪽에서 관련 이런 종사자들하고 부처하고 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3페이지에 보시면요, 지역 맞춤형 특화작물 개발 및 보급에 우리 현재 농업대전환의 일환으로서 표고버섯을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전에 우리 사업을 소장님께서 직접 추진하신 해방풍 특화작물 추진 사업을 그때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해방풍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해방풍은 지금 농가들이 영농조합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농가들은 아직까지 열심히 잘해서 나물 생산 농가들이라든지 유통회사나 이런 데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사실 수요를 다 공급해 주지 못한다고 농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배기술이 좀 떨어지고 그런 농가들은 사실 포기한 농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포기한 농가는 시장성이 좋지 않아서 포기를 한 것 아닙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재배가, 이게 해방풍이 토경에서 재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더울 때 거기에서 작업을 뜯어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세가 들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분들, 그다음에 병해충을 적절하게 잘 대응하지 못하는 농가들,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한 500평 이상 되고 하면 거기에 매달려서 전업을 할 수가 있는데 200평이나 300평 이렇게 작은 농가들은 거기에 전업을 못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하게 관리가 되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농가들은 지금 포기한 농가들도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제가 최근에 영덕 쪽에, 영해 쪽에 들 있지 않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의원

거기 쪽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한번 어떤 작물을 특화작물로 선정을 했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해방풍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일확천금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급하게 막 진행을 하고 확대를 시키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표고버섯이 맨 그런 사업의 일환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표고버섯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형 표고버섯은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사업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설계를 해서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는 농가도 있고 설계 중인 농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기존에도 스마트팜에 적용이 된 부분들인데, 더 고도화된 시스템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는 온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폐기를 이용해서 내가 타이머를 설정해서 자동으로, 몇 도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그다음에 몇 도 이상 떨어지면 온풍기가, 이렇게 난방기가 켜지고 그런 정도의 일차적인 스마트팜이었다면 지금은 실내 환경을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몇 도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그다음에 습도가 몇 도 정도 유지되는지를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온습도가 유지됐을 때 버섯 재배량이 이렇게 증대되고 낮아지는지를 데이터화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는 관리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게 ICT 스마트팜이고…

황현철의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2025년도에 나온 신기술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군에서는 이제… ICT 말입니까?

황현철의원

ICT 지금 이 기술이 2025년도에 신기술로 나와서 우리가 적용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적용을 안 시킨 겁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는 다른 시설하우스나 일부 표고버섯 농가들은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애초에 우리가 할 때 ICT 적용을 시켜서 큰 메커니즘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자동화할 수 있는 장비만 들이면 가능한 부분들인데, 애초에 시설 설비를 할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지금도 농가들이 한 동에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자부담이 30%라고 해도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이 스마트팜을 고도화시키고 하면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농가들 수준이 아직까지 그거를 활용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것도 있고 해서 우선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ICT 기술이 적용된 것은 사람 손을 최대한 안 거치면서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잘못 유권해석하신 것 아닙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스마트팜이나 ICT 기술을 적용하려면 이 농가들이 계속 표고버섯 시설재배해서 하던 농가들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배기술도 익혀야 되고 여러 가지 처음에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ICT 기술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농가들이 조금 어려움도 있고 또 자부담 부분도 크게 작용하고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일이 되게끔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부담은 뒤의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품을 만드는데 최상품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지금 ICT도 적용을 시키는 건데, 어차피 저희가 첫 1회에는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료로 배지를 공급을 했죠? 1회 차까지 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회 차까지는 무료로 배지를 공급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경험치를 쌓았고 그 이후에는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방풍 얘기를 잠깐 그렇게 꺼낸 거거든요. 깊이 있게 우리가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이것 급조해서 지금 우리 표고버섯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풍 얘기를 꺼냈고.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금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스마트팜을 할 것 같았으면 ICT를 적용을 시켜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 아직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뭐, 그렇게 했으면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농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 고추 재배 같으면 고추 재배하는 사람한테 노지 고추 재배하는 사람한테 바로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하면 그 사람이 따라오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가듯이 터널재배 그다음에 비가림 하우스, 그다음에 자동화 하우스 그다음에 스마트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 게 저는…

황현철의원

과장님, 우리 세 살짜리, 네 살짜리 꼬맹이한테 2G폰 줬다가 스마트폰을 바로 주면 그것 사용 못 합니까? 스마트폰을? 그건 안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지금 다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표현법이 잘못됐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이것 표고버섯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무튼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두세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기술이나 또 신품종이나 이런 것들을 농가에 시범적으로 보급해서 선도 농가를 육성하는 그…

김정희의장

그럼 농정과는 그 시범사업이 잘 되는 걸 가지고 보급을 받아서 그걸 활용하시는 것 맞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

그렇다면 시범사업을 하는데 자부담 비율을 왜 줍니까? 울진군에서 시범을 하는데 영농대행단이든 뭐든 간에 자부담 비율을 주면 안 되지. 우리가 시험을 하는데, 맞잖아요? 더 많은 예산을 지원 못 할망정, 아니 농정과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본인들이 시범을 해갖고 안 되면 망하는 건 누가 망합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망해요? 아니, 누가 망해요? 그것 답변하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들이 손해를 봅니다.

김정희의장

예, 농업인들이 망하고, 울진군에서 시범해갖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자부담 비율을 준다는 건 절대로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시범으로 하라고 독려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망하면 농업인들이 망해요. 농정과에서, 이 시범이 잘 돼서 농정에 보급을 해줬을 때 농정과에서 이걸 다시 주민들한테, 농업인들한테 얘기했을 때 농업인들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는 본인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장님 말씀…

김정희의장

이게 100% 맞는 거예요. 내 얘기를 같이 공감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100% 맞는 얘기입니다. 장사를 하고 안 하고는 내 판단입니다. 울진군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울진군에서 망한 농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도낸 사람들 억수로 많잖아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교육을…

김정희의장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본인들의, 교육을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상업은 교육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 자체가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해방풍, 지금 하우스 다 자빠졌죠? ‘맛의 방주 100번’ 울진군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울진군에서 어느만큼 역할을 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손용원 팀장, 그 당시에 팀장이었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시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시범하는데 왜 자부담 비율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야 됩니까? 농정과가 아니에요. 내가 아까 우리 임동인 부의장님께서 말한 청년농업인들 여기 자부담 비율 많아요. 왜 자부담 비율을 줘요? 영농대행단 구성을 하는 게 울진군에서 추진을 하죠? 맞죠? 아닙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의장

예, 하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시범사업도 종류가 조금 있는데요. 진흥청에서 처음 개발돼가지고 난이도가 높은 그런 사업들은 진흥청 사업들은 100% 보조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시·군에 어느 정도 몇 번 해본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도비사업들은 또 80이나 90% 정도,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래도 다른 센터에서 이렇게 활용됐다든가 우리 군에서 자체 판단해서 이 정도는 그래도 성공 확률이 있겠다 싶은 사업들은 또 한 30% 정도 자부담을 시키고…

김정희의장

그것 규정이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규정은 없습니다만…….

김정희의장

규정은 없지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

자, 이렇습니다. 저는 상업을 해가지고 업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업을 하고 안 하고 판단은 제가 합니다. 맞죠? 망해도 내가 망하고 흥해도 내가 흥합니다.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울진군 농정과하고 두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농업기술센터가 농정과하고 똑같은 비율을 적용해서 농업인들한테 보급해서는 안 된다. 시범사업을.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

가장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부정적인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다시 2차적으로 또 보급을, 또 지원을 해 주는 문제가 생겨서 농업이 부당적인 일로 해서 울진군에 피해가 많습니다. 군민들한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해방풍 한번 가보십시오. 비닐하우스 다 찢어져 있습니다. 해방풍 사업을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울진군에 속았대요. 울진군에 속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본인들한테 얘기를 못하죠. 왜 농업을 하기 때문에. 해방풍 사업을 울진군에 활성화시킨 게 몇 년 됐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2016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장

’16년부터 사업을 했고 활성화됐을 때가, 시기가 언제죠? 맛의 방주 100번째 등록했을 시기가 언제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19년도 정도 됐습니다.

김정희의장

맞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

지금 불과 6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도 그래요. 똑같아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의장님, 잘하고 있는 농가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면…

김정희의장

그렇지요. 잘하고 있는, 전체 농가가 몇 농가가 했었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한 18호 정도…

김정희의장

그런데 지금 몇 농가가 남아 있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0% 정도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아, 그래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

재배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 소득을 어느 정도 발생시킬 수 있는 농가가 몇 농가 돼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남아 있는 농가들은 재배를 해서 소득 창출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소득 창출을 그 단일 품목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잘되는 것만 볼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박영길 의원님 과수농가 얘기도 쭉 했는데, 우리가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아요. 시범사업을 한 기관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부담 비율을 낮추든지 없애든지 해야 된다 이 얘기가 핵심입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노력하는 게 본인이 노력하는 게 아니고 군수가 노력해야 되지 뭐, 본인이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입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런 제안을 하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아시겠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때까지 우리 울진군은 깨씨무늬병에 대해서 지금 여태까지 한 번도 말이 나온 적이 없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깨씨무늬병의 문제점들에 대해가지고 건의도 있고 이래서 농정과에서 지금 객토사업도…

김정희의장

언제 건의가 있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올해 객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객토사업을?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객토하고 깨씨무늬병하고…

김정희의장

객토사업을 본인들이 했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농정과에서 지금…

김정희의장

그러니까요. 본인들의 업무만 얘기하세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를 자꾸 혼돈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 업무를 얘기해야 되지 남의, 타 부서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내 자리가 어딘지를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기관은 시범사업에 몰두하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이게 뭐, 똑같은 얘기인데,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시범사업을 위주로 한다면 우리 울진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자부담 비율이 절대로 0%로 해야 된다.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소장님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100% 보조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했어요. 맞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그것 100%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면, 시범사업에 보조가 될 수 있다 하면 정부에서 치밀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성공을 할 것이다 해서 자부담 비율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30%, 50% 비율을 줍니까? 그 비율의 적용은 농정과에서 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비율을 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아니, 이런 걸 얘기를 똑바로 하셔야, 유튜브 돌아가고 있다니까? 농업인들이 박수를 치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런데, 보조비율은 낮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규정도 없다면서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무인헬기 방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방제하는…

김정희의장

그게 시범사업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김정희의장

아니, 그거는 민간위탁을 주는 사업이고, 맞잖아요? 그건 농협에 배불리려고 하는 사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유튜브 돌아가는데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다 해야 됩니까? 어제 모 실·과장은 입장 곤란해서 얘기 못 한다 하는데.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아까 그 해방풍 문제를 얘기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500평 정도가 보급이 돼야만 사업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500평 보급을 하시지. 왜 500평 보급을 안 했어요? 울진 농업인들 망하라고 과시적인 행정만 펼칩니까? 아까 과장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교육도 초·중·고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초등학교 우리 학생들한테 학습비, 교육비를 안 받습니다. 중학생들한테도 안 받아요. 고등학생들도 안 받아요. 20살이 넘어가서 소득을 발생시킬 때는 그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수입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시범하는 부서에서 이것 무슨 자부담 비율을 두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서류 들고 오지 마십시오.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맑은물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점심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임동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의장님.

임동인부의장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되고 현실화돼가지고 지역 주민들 얘기들은 없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게 체감이 된다. 말로만 처음에 오른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실제로 조금 조금씩은 체감이 된다는 어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이제는 다 올랐습니까? 내년에 한 번 더 올라가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2027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계속 오릅니다.

임승필의원

2015년에도 그때 한 250% 인상을 했었거든요. 지금 150% 하면 한 7년에 걸쳐 400% 가까이 인상이 되는데, 공공요금 400% 인상은 엄청난 거거든요. 물론 생산원가가 높다 보니까 생산원가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데, 우리 군은 설비하는 요금까지, 물만 정수하는 요금이 아니고 노후 관로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확장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전부 생산원가에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 생산원가가 올라가가지고 사실 맞출 수가 없는데, 그래도 공공요금 400% 인상은 어마어마한 거니까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한수원의 상수도요금 지원을 받고 하지만 실제 올라가는 비율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래도 적자라고 하니까 방법은 없겠지만 하여간 이런 부분들, 다른 부분들로 누수율을 많이 잡아서 생산원가를 낮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리고 우리 하수처리시설하고 관로공사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보통 위탁수수료율이 어떻게 됩니까, 소장님?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위탁수수료는 요율표가 있습니다. 공사비에 따라서 10억 원 미만은 한 19.5% 되고요. 그다음에 100억 기준했을 때 한 11.2% 그렇게 됩니다.

임승필의원

올해 울진군 전역에 대략적인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되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후포하고 죽변하고 다 합해서 한 400억 조금 넘습니다.

임승필의원

400억 정도의 11% 같으면 위탁수수료가 한 43, 44억 되는데 직접 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일단 환경공단이 환경부하고 어떤 전문기관으로서 저희들이 갖지 못한 일반적인 어떤 전문지식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직영하는 경우에는 또 맨 요즘에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의 책임감리, 그다음에 건설사업관리 어떤 비용이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르면 저희들 지금 환경공단하고 계약한 것보다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을 이용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본 의원은 한 18%, 많게는 23%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금액에 따라 다소의 비율은, 프로테이지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처음 설계 단계부터 그래도 우리 군이 가장 지역 지리를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민원들이 없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앞전에 우리 도시새마을과에 울진초등학교 앞에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왜 하냐고 물으니까 영남에너지의 가스공사, 그다음에 상하수도 우리 노후관로 교체에 따른 지반 침하로 인해가지고 다시 덧씌우기 포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울진군 전체를 보면 지방상수도 확장에 따라서 도로를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 관을 매설함으로 인해가지고 침하에 따른 부분들이 이게 금방 안 나타나잖아요? 1년, 2년 정도 지나면 그 부분이 침하되어가지고 빗물이 나오면 빗고랑이 되어 버립니다. 빗물 고랑이. 그런데 그때는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으니까 시공업체는 책임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포장을 하는데, 금강송면에 지금 마을상수도 확장을 하면서, 거기에는 보니까 밑에 시멘트 포장을 한 번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 침하 현상이 아무래도 보강이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조금 더 들 것 아닙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조금 더 듭니다.

임승필의원

앞으로 울진군도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시공방법을 채택을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적극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하여간 우리 맑은 물 공급 잘해 주시고요. 또 폐수 처리하는데 지역 민원들 없이 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3쪽에 한번 볼까요? 이 스테인리스 라이닝을 교환하는데 원래 처음부터 라이닝을 안 넣은 이유는 뭡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 이거는 평해정수장의 정수지가 예전에 콘크리트로 돼 있었습니다.

박영길의원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죠,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되어 있었는데 라이닝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콘크리트도 오래되니까 이게 박락이 되고 표피가 표면이 부스러지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깨끗한 물 관리 차원에서 라이닝을 하게 된 겁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라이닝을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 단계…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박영길의원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28쪽 우리 울진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를 실시하는데, 우리 산사천 그쪽으로 교량하고 지금 하는데 그쪽에는 지금… 아스콘 있는 동네? 상토일?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쪽 동네에서 지금 하수처리 문제가 계속 이렇게 꾸준한 민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안 그래도 상토일 부분은, 말씀하신 게 상토일 부분 아닙니까?

박영길의원

예.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상토일 부분은 저희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처리구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왜냐하면 처리구역 안에 들어와야 국비 신청도 되고 국비도 오고 하는데 없으면 순수 지방비로, 군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처리구역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환경부에 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사업 경제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서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책을 환경부에서 요즘에 어젠다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처리장이 뚝뚝 떨어져 있는데 그 운영도 잘 안되고 하는데 그걸 자꾸 만들지 말고 소규모인 경우에는 소규모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위생차가 가서 운반하는 걸로 어떤 방식을 바꾸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만약에 그게 처리구역 안으로 못 들어오게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 달라라고 환경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런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이게 지금 시내로 바로 들어오는, 시내하고 사실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떨어져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떨어져 있는데다가, 그러면 거기서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 하천으로 들어오면 이게 수초도 이상하게 자라고 냄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래쪽의 토일 동네하고 같이 이렇게,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처리구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여하튼 처리구역에 넣는 것을 제일 목표로 하고요. 만약에 처리구역이 안 된다면 별도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시범적으로라도 요청을 해서, 요즘은 환경부가 그런 쪽으로 전략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그쪽에 산사천 위험지구 하는데, 이번에 제방도 하고 하는데 또 이 도로를 하고 하면 그럴 때 이렇게 같이 합해가지고 하면 돈도 적게 들고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울진지방상수도, 여기에 보니 여러 군데 노후 관로도 있고 관망도 있고 한데, 우리 지금 불영사 사찰 내에 거기는 지금 물을 평소에 그래도 우리 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 그분들에 대해서 식수를 어떻게 공급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불영사는 아마 자체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영길의원

그런데 그쪽에 지금 물이 올해도 지금 뭐… 일반 우리 관정수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정도 박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마 불영사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하천에…

박영길의원

지표수로 이렇게 먹는데…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지표수를 박아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쪽에 올해도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탱크에 받아가지고 먹고 하는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불영사는 또 저희 군의 명승이고 해서 불영사 계곡 자체도 명승이고 불영사에 보관돼 있는 문화재도 있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불영사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제가 오늘 민원식으로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하당 쪽으로 올라가는 우리 고성교 위에 양수장 있죠?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고성교 밑에 있지요.

박영길의원

예, 위쪽으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펌프가 지금 그쪽 부분이 하천 쪽으로 이렇게 많이 침범해 있죠?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집수정은 하천 내에 있고, 그다음에 취수장은 제방 쪽에 붙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취수장은 제방 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 부분이 그 위에 있는 고성리 지역 주민들은 거기가 물이 갇혀가지고 항상 침수위험이 있다, 동네가. 그리고 또 그쪽이 막혀 있음으로 해서 월변 동네는 나중에, 지금 그리고 철도 4번하고 5번 피아가 지금 이렇게 결부돼 있잖아요,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직선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그 부분을 다 지금 주민이, 이거는 계속 끝없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땅에 그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쪽에 있는 부분은 철도 땅입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취수장으로 존치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 밑에 피아 저쪽으로 이렇게 지금 성토 많이 돼 있는 그쪽은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쪽도 아마 국가 땅인 걸로 아는데 철도청 땅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그쪽에 물길을 막아가지고 월변 동네가 비가 많이 오고 할 때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그거는 하천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까지 사실은 취수장에 있는 시설 때문에 피해를 본 사실은 없고요.

박영길의원

피해 본 적은 없지만, 주민들의 느낌으로 봐서는 그쪽이 항상, 그 위에 고성 그 위에 마을 진입 다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 다리 쪽으로 계속 자꾸 물이 지금 상승해가지고 자꾸 넘고 하는 그 이유는 거기서 지금 물이 계류되기 때문에, 물이 직선화가 되면 바로 빠져나가는데 안 빠져 나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하천부서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 펌프 있는 그거를 옮기면 돈이 이렇게, 설치한 연도는 언제쯤 됩니까? 그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것 저희들이 집수정을 설치한 것은 ’95년도 이전이고요. 그거는 그 이전이고 나중에 그거를 개수를 해서, 집수매거를 새로 묻고 한 것은 그 이후에 한 번 개량을 한 적이 있고요. 실제로 의원님, 그 위에 있는 것만 시설이 아니고…

박영길의원

지하에 있는 것도…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지하에도 지금 6m 깊이로 집수정이 박혀 있고, 거기에 집수매거가 한 100m 이상 뻗쳐져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또 시트파일로, 물 가둔다고 시트파일도 박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은 하천부서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종합해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박영길의원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물을 먹고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는 데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올 사업도 잘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소장님, 49쪽에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용역, 아까 설명 중에 사업비가 일부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한 4,000∼5,000만 원?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 이게 2025년도의 금액하고, 그거는 1억 8,000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가 분석하고 그걸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서 한 2억 3,000 정도가 되지 않나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위탁 대상 개수가 늘어나는 건 없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늘어난 건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수질검사도 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을상수도 자력으로 마을에서 자체 관리하는 마을이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없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 혹시 이걸 경북환경보건연구원인가?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도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장유덕의원

그쪽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 자료를 받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제일랩이라고 수질검사 기관으로 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제일랩이라고 거기에…

장유덕의원

아니, 인증되어 있는 기관이 없어요? 인증기관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거기가, 제일랩이 인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에다가 받고 있고요, 수질검사는. 그리고 저희들이 복수로 만약에 할 경우에는 거기에도 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검사 결과에 대해서 공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은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마을에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붙입니다. 마을회관에다가.

장유덕의원

마을회관에 붙이면 그게 정상 범위가 있고 여러 가지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 또 이해하기도 힘드니까 좀 크게,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 자료를 봤는데, 젊은 사람들도 그 자료가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작아서, 중요한 자료를 딱 팩트 있게 해서 크게 확장을 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십시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이죠, 정기검사가?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1년에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장유덕의원

분기면 4/4분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이렇게, 그래서 여섯 번 정도 합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54쪽, 55쪽에 아까 설명 중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반대 민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후포입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54쪽이니까 죽변이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 죽변은 전에, 예전에 처음 진행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봉평리에서 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은 해소가 다 됐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은 다 됐습니다.

장유덕의원

3,000톤에서 4,500톤으로 증설이 되면 인구, 그러니까 생활인구로 봐서 몇 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하수량입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보통 보면 한 집에 배출되는 게 1톤이 안 되거든요. 보통 보면 지금 우리가 한 300리터, 한 집에 한 300리터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4,500이니까 1만 명이 넘네요,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1,500톤 증설이 되는 겁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1일 처리량을 4,500톤으로 이걸 증설했을 때 처리능력이 1만 명 이상이 생활오수를 사용하는 양을 처리가 가능하다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건 최대량이고, 실제로는 처리장에 들어오는 양이 최대 처리 능력의 한 80% 정도가 들어오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저희들 보고 있고요.

장유덕의원

안 그래도 북면, 죽변, 울진도 지금 계속 증설을 했었죠?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계할 때 예측 인원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런 증설이 구태여 그렇게 필요가 없었는데 왜 자꾸 이게 증설이 되는 거예요? 죽변은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처음입니다.

장유덕의원

처음이에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처음입니다. 죽변은 원래 만들어질 때 3,000톤으로 만들어졌고요.

장유덕의원

3,000톤에서 4,500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게 후정리는 포함이 안 됐고 죽변리까지만, 봉평리하고 죽변리까지만 처리구역으로 해서 유량이 계산된 상황이고, 지금 어차피 후정리까지 다 넣어야 되니까 증설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우리 노후관 교체를 하게 되면 도로 굴착 신고를 하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도로 굴착 신고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환경관리공단이에요? 울진군이지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울진군입니다.

장유덕의원

맑은물사업소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맑은물사업소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그 굴착신고에 의해서 위탁업체인 환경관리공단에 굴착작업 일정을 잡아주는 거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굴착신고를 하면 그 이후에 복구는 임시포장이 있고 준공포장이 있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딱 두 번밖입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두 번입니다.

장유덕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시포장에서 준공포장까지는 이분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아스콘을 생산하는 그런 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비를 섭외하는 이런 일정이 있다 보니까 한 5개월, 6개월까지도 임시포장으로 냅둬요. 그러다 보니까 준공포장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또 불편도 하고. 그다음에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알고 계시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죽변 쪽에 가다 보면 포트홀이 생겨가지고 차가 파손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임시포장을 하면 임시포장 이후에 일정기간 내에는 반드시 준공포장을 할 수 있게 업무적인 그런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는 환경관리공단에 꼭 그걸 전달을 해 주십시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매년 우리가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울진군의 도로가 엠보싱이다.” 그래서 이걸 절차적으로 뭔가 만드십시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소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소장님, 21쪽과 50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지역 수도용 전기 및 통신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수원 사업자 지원금으로 한 4,400만 원을 세대당 5,000원이라고 하면 월 얘기입니까? 연 얘기입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월입니다, 월.

안순자의원

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42개 자연부락에 4,400만 원으로 5,000원씩 월 지급한다면, 지원 금액이 되게 미미하지 않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형평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수도요금을 한 집에 가정용은 7,000원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소규모 시설은 그게 지원이 없다 보니 형평을 좀 맞추자 해서 한수원하고 협상을 해서, 예전에는 이게 한 집에 3,000원이었습니다. 3,000원이었는데 이거를 조금 올려달라고 해서 협상을 한 결과가 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상수도 지원금처럼 거의 형평을 맞출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요.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상수도 지원도 매월 지금 울진군민이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7,000원입니다.

안순자의원

매월 7,000원씩?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아, 그걸 못 맞춘다 이 말이에요? 7,000원까지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소규모는 왜냐하면 금액이 상수도요금처럼 부과되는 게 아니고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을 전에 3,000원 받던 것을 협상을 해서 저희들이 5,000원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 57쪽 보겠습니다. 후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이게 시끄러웠는데 민원이 잘 해결되었습니까?

아직 해결이 다 된 상황은 아닙니다.

안순자의원

아직 그러고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이것 금음 쪽에는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또 주민 반대가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하여튼 그거는 잘 처리해서…

안순자의원

1,000톤 정도 증설을 한다는데 왜 반대하시는지, 아무튼 그쪽 금음 분들이 오랫동안 굉장히 민원이 많았고, “하수도 없는 곳은 우리 금음뿐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소장님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안순자의원

이게 후포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하고 같은 사업이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이게 금음 쪽에 금음1리하고 3리 쪽에 그거를 처리구역을 확대하다 보면, 그 물을 안 그래도 후포도 지금 4,000톤인데 거의 4,000톤에 만땅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설을 안 하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주민들한테 잘 협의하셔서 잘 설득하시고 하셔서 원만히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여기에 보면 우리 누수율을 줄이겠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상수도 수질 누수율을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상수도 저거는, 상수도 관망이라 합니까? 저거는 많이 오래된, 누수되는 관망 실증은 하고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맨 그 용역입니다. 용역인데…

안순자의원

노후시설, 노후시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전에 현대화사업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블록을 묻고 유량기도 설치하고 밸브도 중간 중간에 설치를 해서 누수되는 지점을 직접 찾아서 보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하고 그냥 냅두니까 또 유수율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이게 환경부에서도 권장하는 게 ‘현대화사업하고 한 10년간은 전문업체가 유지 용역을 해라.’ 그걸 받아서 지금 일단 3년만 먼저 계약을 했고요. 올해, 그러니까 2024년부터 ’27년까지니까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내년, 후년까지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했고, 이분들이 하는 그게 누수탐사, 블록을 잠그고 유량을 확인한 다음에 유량이 급격하게 빠지는 곳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 탐사, 그리고 탐사된 결과에 따라가지고 보수작업 이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지금 관로 교체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까 나열을 쭉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 울진군 관내에 노후관로 하는 게 한 20년 넘은 관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경중을 봐서 누수가 심한 곳은 전면적으로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후포 쪽도 보니까 많이 그렇더라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안순자의원

4리, 6리 이런 쪽으로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저번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굴착을 했는데 형편이 없더라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이렇게 유수율을 잡게 되면 2027년이 되면 85.5% 이상이 관리가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8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85%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려니까 이 용역을 안 하면 안 되고 계속 누수가 발생되니까 이 용역을 통해서 계속 그 유수율을 유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2024년부터 2027년까지라면 이것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그 유수율을 잡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수도요금도 부과가 낮출 수 있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까 임승필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게 되도록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군민들한테 상하수도비가 계속 이렇게 자꾸 추가로 증액이 되니까 하여튼 이것도 내년까지지 않습니까? 후년까지지 않습니까, ’27년까지?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27년까지 계약은 돼 있는데 ’27년이 지나고 나면은 또다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한 10년간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저희들은 현대화 사업 끝나고 3년만 했는데, 한 7년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순자의원

2027년이면 그게 끝나는가보다 했는데 앞으로 더 그렇게 된다면…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계속 해야…

안순자의원

상하수도요금이 군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아무튼 누수율이라도 많이 잡아서 부과가 적게 될 수 있도록, 군민한테 부담이 많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동인부의장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와 관련해서 건의를 조금 드렸는데, 2026년도에는 이 건의가 반영되어서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하수도요금이 감면되는 기준들이 조금 있죠,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이게 자동 감면이 안 되고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 국가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사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방문을 하지 못해서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못 되었다. 이런 부분을 타 부서와 협업을 해서 자동 감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현재까지 자동 감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협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혹시나 유선으로라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라도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자동시스템이 될 수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직은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김복남의원

타 지자체의 제가 최근 뉴스를 봤습니다. 예천군, 김천시,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있어요. 복지정보시스템과 수도요금이 결합되어서 자동으로 된 사례가 있다고 하니 한번 저희들 울진군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시스템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상이 됨에도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왜냐하면 지금 수도요금 시스템은 별도 시스템이거든요. 저희들이 우리 새올시스템이나 이런 말씀하신 어떤 복지시스템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않아가지고…

김복남의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하여튼 전산 쪽에 한번 문의를 해 보고 연계가 될 수 있으면 다행히 되는데, 만약에 그것도 어떤 비용이 필요하다면 곤란한 문제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직접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행정 인력의 업무도 조금 늘어나게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맑은물사업소에서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해당 부서와 협업을 해야만 쉽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감면 조건이 되시는 분들을 신문기사화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배수관로 교체 공사하는 내용들이 책에 많이 나와요. 저희들 최근에 도로공사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상하수도가 파손되는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사고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에 보니까 지하매설물 전산화 추진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사를 했을 때 공사하기 전에 그 구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금 현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현재 GIS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것은 있습니다. 구축되어 있는데 그거를 각 실·과나 또는 어떤 사업부서에서 찾아보기가 어렵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또 구축하는 부서는 부서마다 다 다르게 구축하고 있고 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운용하는 업체가 주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뭐…

김복남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조금 생기네요,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이것 관련해서는 사실 전산화 작업을 하는 데는 아마 이런 민원들이 있었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돈을 들여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타 부서와 협업을 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사업 시행을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43페이지 보시면 울진읍 대흥리 계전동 취수원 이전공사가 있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뭐, 그 인근에도 민원이 있어서 해결한 것 같은데, 여기는 기존에 식수가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었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인데…….

김복남의원

아, 지하수?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지하수인데, 예전에 우라늄이 검출이 한 번 됐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식수 수질검사에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검사에서 우라늄이 아주 미미한 양이지만 그게 한 번 검출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더 상류 쪽으로 옮겨 달라. 그런데 저희들 경험상 지하수 관정이기 때문에 옮겨도 그 지층에서 그 지층이 아니겠나. 일단 수질검사성적서 상에는 저희들 적합을 받았는데…

김복남의원

일부 약간 나왔는데 일단은 합격 판정은 나왔네요.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합격을 받았는데 주민들이 꺼림직하다 해서 상류로 이전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럼 이전을 해도 암반관정으로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거기는 계곡수다 보니까 계곡을 막아서 할 어떤 그런 건 안 되고 어차피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지하 몇 m 정도로 내려가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보통 파면 한 150m 기준으로 파고요. 파면서 물이 취수가 되면 안정적인 수위가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선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림리나 대흥리 이쪽으로는 한 100m 내외 정도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또 먹는 물의 문제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동안 조금 많이 심려하셨겠다.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다른 것과 달리 우라늄이다 보니 그런데, 실제로는 정수장치로 충분히 정수가 가능하고요. 그게 방사능 이런 개념이다 보니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미미한 양이었기 때문에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꺼림직해서 옮겨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하여튼 공사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0페이지에 울진읍 연지지구 하수관로 설치사업, 여기 위치가 엘요양원 있는 그쪽 아닙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오래전부터 여기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이번 달이죠? 10월에 재원 협의, 각종 인허가, 이전에 어떤 민원 사항이 있었길래 이 관로 설치사업이 진행이 되었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여기는 원래 엘요양원은 저희들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고요. 개인 처리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자체 처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방류가 바닷가 쪽으로 방류가 되다 보니 연지2리 주민들이 ‘아, 거기서 냄새 난다. 거품이 난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검사를 해서 과태료도 처분을 두 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요양원 가는 길에 예전에는 집이 없었는데 길이 나고 하다 보니까…

김복남의원

주택이 좀 생겼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주택이 생겨서 거기도 우리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처리구역이 아닌 부분은 국비 지원이 안 되고요. 처리구역 내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현내 쪽은 사실은 처리구역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예전에 현내 쪽에 설치를 할 때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하수도가 못 들어간 상황이고 이번에 민원이나 또 요양원, 그리고 앞으로 장래를 봐서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엘요양원 쪽은 담하가비 쪽으로 그렇게 구배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출을 하고 그다음에 현내 쪽은 기존에 있는 현내 쪽으로, 연지지구로 그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관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는데 어차피 중간 중간에도 집들이 생길 걸 예측을 해서 관로는 같이 연결을 해 놓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맞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민원이 많이 생긴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10월에 재원 협의라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게 어떠냐 하면 추진 체계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한다고 해서 바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다가, 환경부하고 대구지방환경청에 “이것에 대한 총사업비가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하는 걸 승인을 받으면서 “국비는 얼마를 주십시오.”, “얼마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협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재원에 대한 협의인데, 국비, 도비를 재원에 대한 협의를 해서 “국비를 얼마 주겠습니다.” 하면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재원 협의입니다. 그런 부분을 거쳐서…

김복남의원

지금 거친 단계입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지금 설계 완료 단계입니다.

김복남의원

완료 단계입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설계가 지금 완료된 단계고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일단은 다 마무리를 해서 내년 초에 환경부에다가 저희들이 이거를 올려가지고 재원 협의를 거쳐서 사업비를 받게 되면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여기 2026년에 예산 7억이죠? 이 부분은 그러면 순수 군비고, 설치 인가와 공사 착수에 해당되는 뭐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비 받아가지고 전체 한 21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군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한 7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보이고, 이거는 재원 협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변경될 소지는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것 재원 협의를 잘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또 업무 처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하수관로 관련해서 공사를 할 때 재질 있죠? 재질? 관의 재질?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 부분들이 최근 매스컴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울진군의 상하수도 사용 관로를 사용하는 이 재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김복남의원

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삼율천 있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여기 부서에 해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연관성은 조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배수가 원활하게 이렇게 빠져줘야 고임 현상이 없고 물이 썩는 현상이 안 나타나거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거기에서 주된 이런 냄새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삼율천 배수구 현황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저번에 갔다 왔습니다.

황현철의원

어떻던가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거기는 해상과 연이어 있어가지고 파도만 조금 치면 바로 강물이 막히는 구조입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사진 준비를 하나 했거든요. 한번 띄워가지고 보고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이게 지금 앞에 여기에 TTP가 이안제가 깔리거든요. 보시죠. 이게 점점점점 침식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어느 쪽으로 침식이…

황현철의원

지금 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삼율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저 부분들이 지금 앞에 이안제들이 생기면서 모래사장이 조금 더 확장이 될 것 같거든요. 저 부분이 해결이 돼야, 지금 물이 못 내려가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고임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그런 문제가…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안 그래도 황 의원님, 원래 저 하천이 해변에 만나면, 바다와 만나면 파도가 치면 항상 막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류제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문제는 도류제를 설치하고 나서 더 많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류제를 해상에다가 설치할 때는, 그러니까 도류제라는 것은 흐름을 유도하는 제방, 그래서 파도가 쳐도 이 흐름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토목기술이 아직까지 자연을 못 따라가는지 만들기만 만들면 자꾸 막힙니다.

황현철의원

그런데 맨 지금 우리 청구천이라고 하죠? 그 위에 보면 마리나항 바로 옆에 보면 유도하는 그 시설, 맨 그런 식으로 지금…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걸 아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거기도 맨 그게 물이 빠지지 못하고 역류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매캐한, 거기에 가면 냄새가, 악취가 많이 올라와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법상으로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도류제를 검토를 지금 안 그래도 하천부서에서 도류제 이야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펌프장 이야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강제 배수하는 방향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갑문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갑문 이야기가 파도 칠 때는 막았다가 하천수가 좀 차면 열자 이런…

황현철의원

유압식으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인데…

황현철의원

고민은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나은,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공법을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아무튼 최적의 공법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악취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사실은 오해를 많이 받는 부분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처리를 할 때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물에 대해서는 센서가 달려 있으면서 이게 바로 환경부 직보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TMS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함부로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TMS실에는. TMS만 인가받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때마다 뭐 때문에 들어간다는 걸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을 거쳐 가지고 그걸 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수치 하나라도 튀면, 수치가 튄다는 말은 초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과되면 바로 자동채수시스템에 의해가지고 그 당시에 나갔던 물이 바로 채수가 돼서 시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서 오버가 되면 과태료를 무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황현철의원

후포에 지금 생산시설들, 그러니까 1차 원물들을 이렇게 가공하는 공장들을 보면 그런 시스템을 다 구간 구간별로 다 설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목양수산 같은 경우에도 해산물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황현철의원

예.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하는 경우에 저희들한테 원래는 기준 내에 배출을 해야 되는데 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시스템이 달린 건 없거든요.

황현철의원

지금 우리 삼율 진입하는 초입로 거기에 보면 우측에 보면 가공공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냉동공장?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대호기업 말씀인가요?

황현철의원

아니요,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 동명…….

황현철의원

예, 거기에 그때 당시에 수치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탁 튀니까 그 담당자가 바로 나와서 그 물을 채취를 하더라고요. 그 시스템 그것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아마 자가로 자기들이 설치한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들 시스템하고는 다르고요. 저희들은 자동채수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람이 일절 개입을 못하고 튀는 순간에 자동으로 그 기계가 채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그 원인에 대한 것은 우리 정화시설에 대한 귀책사유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메커니즘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은…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수치가 다 나옵니다. 저희들은 매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고요. 지금 후포처리장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에 방류가 되었고 하는 게 일보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습도가 많은 날 있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주변에 보면 그런 조금 냄새가 올라오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저기압인 날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예,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처리장에서 아예 악취가 없다고는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악취가 있습니다. 있는데, 악취를 포집을 해서 악취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거하고 났는데도 일부 악취는 있거든요. 있는데, 그게 저기압인 날에는 가라앉지 않습니까?

황현철의원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가라앉으면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인간이 생활하는데 악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건의를 받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배출하는 탑이 있습니다. 나가는, 마지막에 그거를 높이를 높여서 타워 형식으로 리모델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 증발가스를 포집을 해서 이렇게 재순환하고 하는 장치 자체가 지금 거기에 설치가 돼 있단 말씀이잖아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돼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거를 조금 몇 단계를 더 높이면 혹시 안 될까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악취 제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약품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음이온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정화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게 지금 후포나 죽변은 아래로 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를 모아가지고 덕트(duct) 형식으로 해서 위로 올려서 흐린 날이라도 높이가 높으면 굴뚝형식으로 이렇게 그게 비산이 되게 되면 효과가 안 좋겠나,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어떤 식으로든 지금 해결하려고 지금 몇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우리 울진군의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기간입니다, 그렇죠? 사업 기간이?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임동인부의장

금액이 25억 9,500만 원인데, 여기는 우리 군 소재 기술업체입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 그건 아닙니다.

임동인부의장

그건 아니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임동인부의장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우리 내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누수 관로 교체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수율이 한 85%로 10년간 이렇게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누수 탐사라든가 수압 관리 유지보수를 해서 보통 여기서 나오는, 용역업체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노후관로나 이렇게 교체 정비를 보통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자체적으로도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부의장님 말씀대로 데이터를 모아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계획하기도 하고, 규모가 크면 그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시설이나 또 관로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하고는 무관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동인부의장

3년에 25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이면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 소재 업체는 아니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임동인부의장

이 업체 선정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입찰입니다.

임동인부의장

입찰로 해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임동인부의장

거의 보면,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수도 관망 사업 관련해서는 전문용역사의 데이터가 절대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일반 주민들은 수도꼭지 열어서 이게 수압이 낮다, 세다 이 정도밖에 구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술력이 들어갈 수 있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밤에 죽변이나 울진, 후포에 해가지고 날을 잡아가지고 단수를 블록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보를 하고 미리 해서 새벽시간에 저희들이 한 블록을 완전히 고립을 시켜가지고 들어가는 양, 유출량, 유입량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양이 없는데 만약에 유출량이 나오면 그것도 누수고요.

임동인부의장

그렇죠. 우리 군은 제가 알기로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들어가는 그거를 비교를 해서 그 블록에 누수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임동인부의장

우리 군은 몇 개의 블록을…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현대화 사업하면서 대블록, 소블록 해서 울진 전체를 크게 이쪽하고 남북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도 또 동네마다 이렇게 소규모로 갈라서 밸브를 다 잠그고 유량계 달고 다 했습니다.

임동인부의장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시스템화 돼 있는 사항들입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부의장

그러면 마을상수도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입이 됩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단지 청소…

임동인부의장

그럼 마을상수도는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마을상수도는 그런 데이터가 자체가 없고요.

임동인부의장

아, 마을상수도는 데이터가 없이 그냥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사를 한 번씩 들어가는 거네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맑은물사업소는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민원들 정책들을 잘 꼼꼼히 살피셔갖고 정책에 잘 녹아들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각별한 애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장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8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2026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예, 질의 및 답변을 위해서 오른쪽 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저희 30페이지에 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계획이 있는데요. 전에 저희 왕피천공원 내에서 여름에 물놀이 시설을 운영했었어요. 그게 없어지고 리노베이션에 여기에 새로운 물놀이 시설을 삽입하겠다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때 요구도 했었고. 이 부분들은 혹시 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올해 1단계로 하는 게 하늘바다광장이 저기 바닥분수, 지금 주광장에 있는 바닥분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조금 보강을 해서 그쪽에 지금 관람객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일부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물길마당이라고 그쪽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물놀이라는 게 뭐 물장구 치고 하는 그런 기준입니까, 아니면…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깊지는 않습니다. 무릎 정도 오는 물로써 안전도 확보하고 시원하게 또 애들이 물 튀기면서 놀 수 있는 그런…

황현철의원

위에서 물 받아서 부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흐르는 물인데 그게 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부어주는 것도 하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오른쪽 31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이게 지금 흑백이라서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조금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황현철의원

그때 당시에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렌탈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하면서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사용하면서 수족구 이런 부분들도 많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위생상에도 그렇고 또 우리 예산절감, 그리고 장기적인으로 봤을 때는 영구시설이 들어와서 사용하는 게 우리 군민들한테도 더 이득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조속히 빨리 시행을 하셔가지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일단은 왕피천 하구에 있는 사유시설하고는 구분을 했습니다. 그분들 영업행위를 해야 되니까 그건 구분을 했고, 이 물놀이 시설은 애들이 이용하는 시기에는 우리 상수를 이용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흘려보낼 때는 왕피천 물로서 흘려보내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33페이지에 보시면 등기산 스카이워크 운영이 돼 있는데, 전에 저희가 버선 관련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코팅제를 붙여서 그냥 없이 이용을 하자고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 혹시 이 부분을 그때 몇 개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반영을 시킬 준비가 돼 있나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직까지 반영 쪽은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황현철의원

예산 반영이죠, 뭐.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유지비?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조금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어떤…

황현철의원

전에 대비 관람객 자체가 이제…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점점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현철의원

그렇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조금 변화를 가져가도 조금 안 낫겠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 포토존이나 망원경을 설치해서 볼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개선은 하고자 하는데, 이게 계속 다른 데도 이런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왔다 간 사람들이 또 안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버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관광과에서 내지는 다른 쪽으로 야간 경관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무튼 그러면 조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거 지금 관련해서 버선은 조금 불필요… 요즘 신고 들어가는 데가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예.

황현철의원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쪽에도 이렇게 조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안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인데 17쪽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 부지 내 국유지 매입, 이번에 하면은 다 합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이거 하면 부지 내에는 다 매입이 됩니다.

박영길의원

부지 내에는 다 되고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유통센터 그쪽으로도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유통센터 그쪽은 저희들하고 구역은 조금 구분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구역은 조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정문 쪽하고 이쪽으로는 다 되는 거예요, 이제?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아, 다 됐고요. 지금 우리 왕피천공원을 이렇게, 구도를 이렇게 보면 그 안에 농정과의 스마트팜도 여기에 들어와 있고 또 신활력센터도 들어와 있고 또 지방정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유통센터도 들어와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우리가 지방정원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 배치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지방정원은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협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방정원 쪽하고 저희들 사업하고는, 리노베이션하고는 중복은 안 시키고 있는데 또 필요한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고, 지금 지방정원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있는 생태공원을 포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하고 둑방 쪽하고 솔밭 쪽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용역을 우리가 했던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용역 부분 같은 것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이렇게 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다 하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맘카페도 하고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에, 그러면 지금 지방정원이 준비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설계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리노베이션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도 사업이 잘 진행돼야 예산 확보해 주고 하는데 또 더 편하게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한 친수공간 같은 그런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 물놀이 공간도 그렇고 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32쪽에 우리 대형 소나무 조경수 수목 전정 5,0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 유전자보호림인데 협의는 됐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협의는 다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협의는 됐어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지금 5,000만 원 같으면 몇 그루 정도 할 수 있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한 200그루 정도.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공원 뒤에 엑스포 하던 뒤쪽으로 소나무 말고 이렇게 소나무숲으로 이렇게 결부되고 한 나무 같은 그런 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요구하는 것은…

박영길의원

은행나무 같은 것하고 있던 것을, 이렇게 소나무숲으로 들어왔던 것 그런 것도…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거는 소나무 전정 쪽으로 하고 있고 3년 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3년 차로 그래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은행나무 같은 것은 다 이렇게 뽑고 그랬는가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어느 쪽 말입니까?

박영길의원

우리 무슨 숙소인가 있던 자리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쪽으로 있던 것 옛날에 나무가 있는데 그것 좀 뽑으라고 했는데 뽑았는지 모르겠네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게 어디고, 우리 조경수 전정하는데 그러면 이게 전문 단체에서 와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전문가가 와서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역에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 보니까 한 그루 하는데 상당한 돈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키도 높아가지고 이거는 할 때 크레인 올려서,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저희들 확실히 표시가 있습니다. 확실히 잘 관리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번에 할 때 그러면 강전정으로 합니까,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그냥 합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 일반 전정보다도 조경에 맞춰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 나무가 오래되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설해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강전정을, 조금 이렇게 할 때 강전정으로 해가지고 눈이 안 쌓이고 그냥 바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지를 유도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것 군민 아이디어 제안공모라고 그랬는데 군민 아이디어는 어디서 공모를 하는 거죠? 국가사업 공모를 한 겁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니, 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그런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임승필의원

그럼 이 아이디어를 어떤 군민이 냈는지 알 수 있어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심의위원들하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채택하신 우리 심의위원회하고 다 구성돼서 했을 것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원

그 회의록하고 다 있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 당시 군민이 어떻게 이런 돈이 160억 들어가는 군민 아이디어를 제공했는지 전부 다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전체 채택 시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이름은 또 어차피 비공개로 하시겠지만 일시하고 회의록 내용하고 전부 의장님,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합니다.

임동인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여기 기타 40억이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기타 예산은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기타 예산은 저희들 딱히 정해졌다기보다는 공모라든가 국비 쪽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지금 현재 지방소멸기금이 있고 발전소특별회계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더 받을 수 있어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일부는 올해 신청해 놓은 낙후지역 도비 예산 부분도 있고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하여간 최대한 이렇게 국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받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원

그리고 12쪽에… 12쪽이 맞죠? 안전체험관 우리 옥상 도막방수를 올해 3,000만 원 들여서 합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원

1,000㎡고, 그런데 내년에 또 1억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겠다고 하거든요. 이 도막 공사가 올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게 지금 연결돼 있는 건물이 저희들 문학관 이래서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안전체험관까지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못했고 한 2년 동안 처음에 문학관 위에 옥상하고 그 중간 부분에 했고 남은 부분이 안전체험관 윗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1억 3,000 같으면 지붕을 다 덮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30평 정도 되는데, 지붕을 다 덮고 위에다 차라리 우리 태양광 시설해가지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붕이 태양광 시설이 돼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러면 그 태양광 시설이 돼 있는데 누수가 되는 원인은 뭐 때문에 그렇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당장 누수는 아니고 그 건물을 지은 지가 지금 한 20년 되다 보니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지금 우리 공공건물에 태양광 시설을 하기 전에 분명히 이런 옥상에 누수가 20년 됐으면 의심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지붕을 차라리 덮어씌우기를 하고 그 위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한다면 이런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태양광 시설을 할 때 우리가 기초를 안 해도 되니까 판넬만 얹으면 우리 태양광 시설비도 절감이 되고요. 2중의 절감이 되는데 혹시 이런 고민들은 안 해 보십니까? 소장님?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에 공사해 놓은 거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것 제가 태양광 시설은 그때 에너지 업무를 보면서 국비사업으로 거의 했습니다. 그때 세 가지를 했었는데 지붕하고 창문 태양광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해를 따라 움직이는, 그거는 지금 옮겼습니다마는 그거하고 그때 했는데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그때는 했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러니까 공사하신 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신 것은 좋은데 이런 뒤에 우리 옥상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가 들어가니까 사전에 지붕 덮어씌우기 공사를 하면 그 지붕 위에다가 판넬만 얹으면 공사비는 더 절감되고 방수도 되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것도 한 20년 전이라 그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임승필의원

앞으로도 우리 다른 공공시설물에도 이런 부분들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케이블카죠? 케이블카를 재위탁을 하시는데 한 14억여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운영경비를 주고 하려고 합니다. 맞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원

그리고 수익의 일부를 50% 환원을 하는 사업을 하는데 수입은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수입은 작년은 조금 인원이 적어서 9억 8,800 정도 들어왔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저희들 예상이 한, 작년에는 10만 8,000 명이었습니다. 올해 13만 명, 14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환급 빼놓고 적자는 아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환급 빼놓고 적자가 아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한 12억 정도는 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12억 정도?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12억, 13억 정도, 예.

임승필의원

아, 13억 정도. 위탁하는 우리 운영비 정도는 수입으로 들어오고 거기에서 다시 환원 50%를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위탁경비는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50% 환원을 해 주니까 그래도 조금 들어오는 편이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일전에 우리 동료의원들 몇 분하고 성류굴 상가에 갔는데 50% 할인쿠폰을 들고 그 주변에 와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하여간 위탁 과정에도 의구심이 안 들게 투명하게 그렇게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산림과에서 지방정원을 하는데 주변 일대에 각 과별로 와서 이렇게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방정원하고 이렇게 개념은 맞지 않습니다. 친환경단지, 그다음에 신활력 플러스라고 또 농산물 쪽으로 표고버섯 재배단지,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유통회사의 저온저장고, 이런 관리들을 사실 우리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북쪽 외곽 쪽에 다 들어오는 시설들이고, 저희들도 왕피천공원 구역으로는, 구역 밖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그 공원이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크다고 생각하세요? 밖에서 외지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최소한 하루 정도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돼야 우리가 관광객을 붙들어둘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구역이라고 섹터를 정해서 이 구역만 하겠다. 지금 염전해변 일대하고 논 다 사도 왕피천 우리 지방정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게 9㏊ 가지고 우리 밖에서 관광객이 와서 하루 1박 2일 하시겠어요? 반나절 머물다 갑니다. 정주할 수 있는 관광객을 맞으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아쉬움이 뭐가 있냐고 하면 소장님, 왜 우리 모든 권한을 왕피천관리사업소에 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이 주가 되어서 거기를 다 맡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산림과에서도 지방정원에 관련된 예산을 왕피천사업소에다 주고요. 그래서 우리 왕피천관리사업소에서 공사 발주하고 다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다 발주하고, 농정과에서 들어와서 그 일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표고버섯 재배단지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답변을… 답변하십시오. 하시기 어려우시면, 물론 업무를 과별로 유기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주가 우리 왕피천공원사업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일전에 같이 업무협의를 한 것을 봤습니다마는 소장님 발언하신 게 없더라고요. 그냥 위에서 시켜가지고 하는 역할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관리자의 역할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소장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왕피천공원사업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일단 저희들 구역 안쪽에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염전캠핑장 쪽에 땅을 다 샀어야 되는데 그쪽에 또 안 파시는 분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쪽에 조금 막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뒤쪽,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상으로는 구역이 따로 이렇게 왕피천공원 구역으로 안 돼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쪽이 또 별도로 돼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승필의원

하여간 업무상의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업소장님이 주가 되어가지고 근무하시는 동안 이렇게 잘 관리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임승필 의원님께서 질의한 군민 아이디어 제안공모사업 관련해서 절차라든가 위원회 내용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거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아닌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동인부의장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왕피천공원 환급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게 되면 결제금액의 50%를 환급해 줍니다. 그렇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이 제도가 언제 도입이 되었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작년 7월이면 한 1년이 되었네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1년 조금 지났습니다.

김복남의원

조금 전에 임승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상권에 갔을 때 이 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상가의 이런 말 한마디로 행정에서 움직여서 확대를 하고 축소를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 1년 정도가 되었는데 이렇게 환급하는 이 시스템이 우리 지역에 매출 증대가 어떻게 되었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이 얼마나 체류를 하고 또 상권에 어떤 순환구조를 갖고 가는가라는 부분들은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에 평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여기 뒤쪽을 보니까 이거와 연계해서 23페이지를 보니까 올해 또 관내 소비활동 이용객 대상 할인혜택과 관련해서 숙박시설까지 확대를 하는 것 같아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런 부분은 협약을 체결해서…

김복남의원

그러니까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협약됐는데 한 20% 정도 추가 할인을 하고…

김복남의원

지금 현재 울진사랑카드 이용하시는 분들 환급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어떤 순환구조로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어떤 평가나 용역이나 이런 것 한 것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한 것은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그거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니 파급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구조로 어떻게 하는지 정량적인 수치적인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 행사가, 이 환급 행사가 저희들 조례에 어떤 근거로 이렇게 환급 행사를 하는 거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명시를 해서 그렇게 하고…

김복남의원

조례에 명시 항목 지금 확인이 될까요, 과장님?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김복남의원

그거 확인을 해야, 지금 확인이 되면 팀장님들 확인을 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있게.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이벤트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이 환급되는 금액이나 규모를 보면 이거는 이벤트 구조라고 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어떤 재정 지출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들여다봤을 때 이 조례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규모가 이렇게 작게 몇 달 간, 어떤 성수기간 이벤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조례 항목이 맞아요. 맞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조례 항목 중에 관광시설 이용객을 위한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법적인 부분에,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조례가 있고 없고의,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군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등기산 스카이워크 쪽에 주차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올여름에는 거기 파라솔을 설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겨울이나 여름이나 그분들이 너무 뜨거울 때, 올여름같이 뜨거운데 그냥 바깥에 주차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조금 이렇게 버스승강장, 예를 들자면 버스승강장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잠시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어떻게 좀 이렇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도 그것 확인하고 고민을 했는데, 조금 떨어진 데 보면 승강장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이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쉬시기는 하는데, 가까이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봤는데 장소가 잘 안 나옵니다. 워낙 또 좁다 보니까.

안순자의원

크게는 하지 말고 이렇게 작게라도 잠시 쉴 수 있는 곳에, 그래서 어떤 분은 오면 차를 가져와서 잠시 차에다가 에어컨을 틀어 놓고 들어갔다 나왔다 여름에 그러기도 하는데, 겨울에 또 주말에 이렇게 주차를 볼 때나 평일에도 주차를 볼 때 그냥 노상에 방치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너무 안타깝거든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설치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순자의원

하여튼 그것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왕피천공원사업소는 케이블카, 아쿠아리움 이렇게 해서 대표 콘텐츠로 우리 군민들에게 그리고 또 관광객들에게 많은 만족도를 줄 수 있게끔 투명하게 또 이렇게 정책을 발굴해 주시고요. 모든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이 한 163억의 큰돈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왕피천공원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노용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8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 우리 추진단에서 제출한 군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예, 질의 및 답변을 위해서 오른쪽 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데, 엄청 이렇게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공무원들은 인사 관련돼가지고 한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또 다 바뀌었어요. 기존 업무를 보시던 분들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산단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또 새로운 팀장들이 오셔가지고 업무를 숙지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군 인사 관련 규정상 한 자리에 또 1년 반, 2년 가까이 머무를 수 없다는 그런 폐해 때문에 우리 업무를 보는 데 단장님이 엄청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바쁜데 원전에너지과 업무, 비상활주로 업무를 또 왜 이관을 받으셨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라서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업무분장상 저희들한테 분장이 되어 왔기에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수소산단 관련하고 우리 비상활주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관련은 없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런데 지금 수소산단만 해도 등에 짐을 져가지고 등을 못 펼 지경인데 또 이런 막중한 업무를, 왜냐하면 이건 지역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라서 사실 이렇게 개입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 기존에 업무를 보던 과에서 업무의 연속성상 그 과에서 계속 업무를 봐야 되는 거고, 또 한수원하고, 원자력하고 관련 있는 업무인데 수소추진단의 업무분장을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수산단 신청을 한다. 그렇죠? 우리 단장님?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달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의원

그런데 일전에 우리 2년 전에는 수소산단 확정이라고 신문하고 현수막이 많이 게첨되었어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처음에 후보지로 선정될 때 그런 게 좀 아마…

임승필의원

아니, 제일 처음에 수소산단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울진군 수소산단 확정이라고 제가 현수막 사진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문하고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가시는 게 안 좋습니까? 그러다가 다 후보지 선정으로 바뀌었어요. 맞죠? 단장님?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후보지가 선정돼서, 제가 왔을 때는 후보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임승필의원

제가 그러면 수소산단 확정이라는 신문하고 나중에 현수막하고 보여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이에요. 글자 한 자에 따라서 산단 확정과 후보지 선정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이 이렇게 헷갈려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여기 군도 들어가는 데 보니까 우리 별도로 협의했던 부분은 그러면 우리 울진군이 공사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2쪽에 있는 것?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공사비는 얼마 정도, 대략적으로?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전체 3.6㎞ 중에 3㎞는 528억 정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행을 하고 600m는 2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60m는 한 30억 정도, 합해서 한 5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국가산단인데, 그렇죠? 국가가 책임져야지 또 그만큼을 떼어가지고 지자체에 “본인들이 하세요.” 참, 국가산단인데 걸맞지 않은 국가가 그런 일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나중에 적극적으로 다 받았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수소 관련돼서 우리 대상도 많이 받고 하셨어요. 얼마 전에 평택하고 우리 수소경제 혁신 선도 협력이라고 업무협약 하셨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이쪽에도 보니까 양쪽 시의회라든가 우리 군의회는 아무도 안 갔네요? 그렇죠? 평택도 안 나왔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 나왔습니다.

임승필의원

지자체 간의 업무협의라서 그런 거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리고 K-U시티 프로젝트 사업은 인구정책과로 교육이라서 간 거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우리 공모 선정하고 한 건 추진단에서 하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선정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임승필의원

학교 복합 공간 공모사업도 우리 추진단에서 하셨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했습니다.

임승필의원

이것도 인구정책과로 이관하셨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런데 업무 시작할 때하고 지금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하고 분명히 이렇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혼선이 있어서 뒤에 맡아서 업무를 보는 인구정책과 교육팀에서는 처음 시발점하고 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학교하고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추진단에서 했으면 끝까지 추진단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6쪽입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 400억 국비 받으셨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사업비 확정을 받았습니다.

임승필의원

확정을 받으신 거예요? 200억 국비 받으셨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200억 받았습니다.

임승필의원

국비 받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이렇게 상업용, 주거용, 교통용 수소 인프라 구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세부적으로 어떤 건지? 우리가 수소도시라고 하면 뭘 할 건지? 지금 예산도 받은 지가 한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수소 생산과 수소 활용 그다음에 수소 교통 인프라 이렇게 분야는 총 5개 분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스터플랜 그다음에… 마스터플랜 수립 중이라서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의회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은 이게 정부 공모사업이다 보니 정부에 선정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구상을 해서 한 게 있어서 이게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되면 체계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야 됩니까? 국가 공모사업을 할 때 분명히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제시를 해서 국비를 받아요. 그런데 받아가지고는 안에서, 우리 여기 군에서 일부 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해요. 그럼 400억을 받았을 당시에 제안공모를 했던 그런 내용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새로 변경을 다 해버리면 이 예산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승인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지금 상업용, 주거용, 교통용이라고 하면 뭘 하겠다고 구체화를 해서 제안공모를 했을 건데 이 내용이 다 맞지 않고 지금 다시 마스터플랜을 새로 짜서 이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저희 군비가 140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인정을 하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계속 진행되는 사업을 그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생산을 위해서 수전해 설비 가지고 수소를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수소 생산이고, 그다음 활용 단계에서는 생산된 수소를 농공단지 내에 운영센터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수전해 설비를 활용을 하게 되면 열과 전기가 나옵니다, 수소도 생산되지만. 열이 나오는 걸 가지고 마을 공동목욕탕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마을회관에 열과 전기와 수소를 공급해 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 수소 활용단에 수소충전소를 죽변농공단지 건너편에 보면 울진 방향에 있는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를 수소충전소로 만들고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가지고 충전소까지 파이프라인 3㎞를 연결해서 주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소충전소가 울진축협이 7번국도 쪽으로,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배관 길이가 1.5㎞정도로, 1㎞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수소 보급도 축협까지 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에 수소도시 계획에 수소버스 공급계획이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버스가 지금 한 6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 하는 걸 3대 정도 공급을 해서 수소버스를 공급해 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예, 그 정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교통용은 교통용으로 그렇게 쓰겠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상업용이나 주거용은 없어요. 그렇죠? 목욕탕을 해서 마을회관을 이렇게 난방을 하고, 사실 마을회관은 우리가 주거용이 아니잖아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그럼 실질적으로는 일정 부분에 마을 단위에 열 집이든 스무 집이든 한 섹터를 정해서 거기를 수소를 활용한 냉난방을 하든지 이런 걸 해야 실제 도시가 수소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수소가 활용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그리고 또 단장님, 저는 농공단지 안에 이게 왜 시설 설비가 들어가죠? 농공단지 안에?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농공단지에 수소 생산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농공단지 코드가 당초에 화학 제조할 수 있는 C20 코드가 있습니다. 그 대다수 면적이 지금 잔여, 지금 이주민 주택 있는 쪽 그쪽이 C20 코드입니다.

임승필의원

그 농공단지 제일 처음에 생산할 때는요, 죽변해양바이오라고 그래서 식품만 생산할 수 있는 코드를 갖고 들어갔던 농공단지입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그런데 지금 계속 변경을 해요. 분양이 안 되니까 자꾸 코드 분류를 유해물질을 생산하는 걸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수소를 생산한다. 그럼 여기에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임승필의원

그럼 전기는 뭐로 갖다 씁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산단 조성 전까지는 그리드망 전기를 쓰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리드망 전기가 뭐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일반 전봇대 전기.

임승필의원

전봇대 전기?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그럼 원자력에서 나오는 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아니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일반 망의 전기.

임승필의원

그럼 단가가 조금 높겠네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현재는 높을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태양광에서 바뀌었네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태양광 얘기를 할까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태양광 설비 2.5㎿가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건 내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임승필의원

왜 삭제했죠? 본 의원이 뭐라 해서 삭제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RE100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려고 하니 태양광 전력 가동 시간이 4시간 정도밖에 효율이 안 나오고, 이 태양광을 했던 이유가 운영비를 세이브 시키려고 했었던 건데 그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임승필의원

운영비 세이브 안 되죠, 시설비 투자해 줘야 되는데.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전기요금을 세이브하려고 했었습니다.

임승필의원

전기를 갖다 쓰는 게 훨씬 더 싸게 치입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우리 지금 환동해산업연구원의 백 부장님 와 계시는데, 일전에 의원들이 환동해산업연구원 간담회 갔을 때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장님한테 수소산단이 들어오면 인구가 얼마나 유입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연구용역을 마스터플랜을 환동해산업연구원에 줬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단장님 인구 얼마 유입돼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 계획에 “인구가 10만 도시로 갑니다.”라고 늘 얘기를 했었는데, 당장 10만 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소산단의 시작은 울진 경제구조를 그 자체를 바꾸는 첫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가 인원이, 가족들이 정착을 하게 되면 5년, 10년 뒤에는 줄어드는 울진이 아니고 팽창하고 커지는 울진이 되지 않을까? 그래 미래의 비전은 10만 명 정도로 간다라고 목표를 삼고 저희들 산단추진단에서 울진군과 의원님 여러분과 또 국회의원님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처음 듣거든요. 늘 인구 3만이 유입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지금 단장님이 거시적인 목표를 얘기해요. 본 의원은 산술적인 수치가 아닌, 우리가 그래도 기업이 들어왔을 때 어떤 기업이 어떤 공장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생산 활동을 해서 회사의 인원이 최소한 몇 명이 들어오니 인구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지금 한수원 가족들도 여기에 와서 생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사기업의 가족들이 여기에 온다? 이런 얘기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봅니다. 공기업인 우리 한수원도 이주정책을 써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대기업의 SK나 GS나 삼성의 이런 가족들이 과연 이 시골 단위에 와서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자꾸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왜 사실적인 얘기를 안 하세요? 자, 그럼 단장님, 44만 평의 택지를 조성을 해요. 그리고 실제 쓰이는 건 35만 평입니다. 평당 105만 원 같으면 땅값만 해도 무려 3,700억이 됩니다. 여기에 10개 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지금 MOU를 한 기업이?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대충 단장님이 한번 불러주실래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입주기업은 GS건설, 롯데케미칼, GS에너지, 효성, 비에이치아이, 삼성물산 그다음에 삼성E&A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이 기업들만 땅을 다 우리가 계약한 대로, MOU를 한 대로 분양을 한다 그러면 분양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SMR 소형 원자로를 짓는 기업들이 몇 개 있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GS에너지가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일전에 3개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10만 평의 부지를 제공하기로 MOU를 했고요. 그럼 한수원에서 값싼 전기를 우리가 직접 공급한다 그러면 이 SMR을 하는, 소형 원자로를 짓는 기업들이 들어올까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것 필요 없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랬을 때 이 10만 평의 부지는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 GS에너지 빼고도 저희들이 대규모 박람회에 참가하는 이유도…

임승필의원

일단 값싼 전기가 들어오면 나머지 다른 회사들이 들어온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럼 땅 분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네요, 그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전력량은 2GW가 확보가 되었고, 협의가 되었고, 전기요금제도만 지금 우리 박형수 국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이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뛰면 요금제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크게 기업 입주는 문제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제가 3년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박형수 국회의원 언급하시기는 처음이에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임승필의원

예, 그렇게 도와준다고 언급하긴 처음이라고요. 한 번도 국회의원 거론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분양이 다 되면 되는데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지방에서 지방비 분담을 해야 된다.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3분의 1이라도 분양이 안 되면 단순 계산해도 한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그것도 LH가 공사를 다 하고 분양을 한 시점부터 해서 1년 지나서죠? 1년 후에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동의안을 넘기는 시점을 저희들은 전기 양은 2GW 협의가 됐는데 전기요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의회에 동의안을 안 넘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단장님, 전기는 신한울 3·4호기 지어지면 4GW, 5GW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단가잖아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요금제에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2GW 확보에 우리가 이렇게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게 아니고 단가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전기 가격이 낮은 가격이 아니다 하면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하여간 이렇게 국회의원님하고 또 군수님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일을 함에 있어서 투명함과 이렇게 알리는 것 그다음에 사실적인 것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선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혼자 일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의회의 동의 왜 필요합니까? 사전에 LH하고 공사 협약할 때 우리 의회 MOU, 의회 도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가서 집행부가 본인 도장 다 찍었잖아? 의회가 여기에 왜 빠졌어요? MOU 도장 안 찍었는데 우리 의회가 책임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런… 행안부입니까? 공문을 보낸…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국토부입니다.

임승필의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런 공문을 보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의회에다가 이렇게 동의서를 도장을 찍으라고 국토부에서 강요 사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의회 고유의 권한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건이 상정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논의를 하는 건데 아직 상정도 안 됐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여기에다가 의결을 받아오라는, 국가기관의 이거는 갑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유사무에 대한 권한이고요. 우리 집행부에는 할 수 있지만 의회에 어떻게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오라고, 의결을 받아오라고, 의결을 받아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문을 보내느냐고요? 그거는 그 전자에 MOU에 도장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의 원장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인구가 한 1,000명 정도 유입될 것 같고요. 경제적인 금액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요. 아까 말했던 우리 10개의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뭘 생산하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수소를 생산합니다.

임승필의원

그럼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 원료를 가져갑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수소를 원료로 해서 다른 제품을 생산합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수소특화단지 계획 그리고 저희들 산단 계획은…….

임승필의원

일단 수소산단부터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특화단지하고 뒤에 이 부분은 이차적인 문제니까요. 기존 처음 출발했던 수소산단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수소산단에서 전력 2GW를 가지고 30만 톤 정도의 수소를 생산합니다. 생산된 수소는 우리 산단 내에서는 전주기 사업이 다 입주를 하기 때문에 생산된 수소를 가공하는 기업들도 있고, 생산된 수소를 배관을 통해서 포항까지, 133㎞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포항 포스코까지 직렬로 연결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은 꾸미고 있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경북도에는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수소를 가지고 1차는 포항까지 가져가고 2차는 경북도 내 전체에 수소 배관망을 깐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항까지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러면 이 수소산단이 들어왔을 때, 아까 우리 단장님은 한 10만 정도의 인구가 앞으로 이렇게 계획이라고 하는데 수소산단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파이프라인으로 다 가져가고 탱크로리를 싣고 가고 그 안에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인구가 10만이 들어올지 본 의원은 되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의하시는 우리 군민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를 믿으니까요. 군수님이 하는 얘기를.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인구 10만이 될 거라는, 5만이 불어날 거라는 수치는 산술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러면 GS, SK, 뭐 LG도 좋고 삼성물산도 좋습니다. 이 기업에서는 “울진에 인구를 얼마를 보내서 이렇게 공장을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MOU 하면서 그 정도는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법적 효력이 없는 MOU인데도 거기에 이런 것은 이렇게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도시가스 관망을 지금 갖고 가면서요, 우리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또 수소 파이프라인을 울진군 전체에 120, 130㎞를 또 깐다? 왜 깝니까? 우리 포스코를 위해서? 국가 산업을 위해서? 포스코는 수소 수입기지를 지으라고 하니까 포항시는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군은 받으려고 하고요. 그 수소를 받아서 포항으로 관을 깔아서 간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배에서 바로 받으면 본인들한테 이런 관망을 안 깔아도 되는데, 이 수소라인을 갖고 가면서 영덕, 흥해 지역에 수소를 공급합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은 연관되는 영덕군과 포항시까지 다 공급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계획 말고요. 조금 이렇게 실증해서, 도시가스 관망 지나갈 때 우리 울진군민들은 엄청 환호를 했어요. 평해의 중간공급기지 탱크로리에 공급하고 있어요. 이제 북면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소가 어느 하세월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쓰여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수소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하는데 비용 얼마 듭니까? 단장님? 가정집에서 열에너지로 전환해서 쓰는데? 지금 현재 시세로?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개인 가구에는 아직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보급은 안 되고, 현재 경동나비엔에서는 가정용 보일러까지는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아직 국내에는 안전절차 때문에 아직은 개인 가정까지는 보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우리 당대에 수소에너지가 가정집 열에너지로 전환해서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망을…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집단적으로는 쓰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아파트, 빌라 뭐…

임승필의원

그런데 그 관망을 가져가겠다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받아서 이 양을 분배를 해서 써야 됩니다.

임승필의원

자, 단장님, 도시가스도 지금 집단 지역에 울진군에 억지로 이렇게 공급이 되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기를 만드는데 전기를 싼 값에 조그마한 혜택을 받고 반경 5㎞ 공급받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공급을 우리 군 자비로 하고 있어요. 도시가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돈 내고 우리가 공급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수소에너지를 우리 가정 주택에 공급하겠다? 국가 기간사업이라고 지금 국가산단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면요. 국가가 여기에 대한 모든 지원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 여기 행정 인력이 국가산단 유치하는 데 가야 될 게 아니고요. 이 행정의 공백을 우리 군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정을 위해 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 기간산업에 지금 이렇게 총력을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피해를 보면서도 우리 수소에너지를 각 가정에 공급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 좀 음과 양 두 가지를 놓고 두 가지 다를 군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힘을 합쳐 달라고 그러고, 아까 말씀처럼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저희들 군의원 이런 정치인들도 같이 힘을 합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음지는 하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인구 10만에 13조 원의 경제효과, 도시가스가 포항까지 갑니다. 대구까지 갑니다. 우리 군민에게는 무슨 실익을 줍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요약정리를 해서 나중에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질책 같은 얘기들만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우리 수소산단이 잘 유치가 되어 가지고요. 울진군의 미래 성장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울진군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말로 말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파이팅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것 신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죠? 그렇죠?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의회도 그렇고 또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이것을 시행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24쪽에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의원

지금 이게 국가산단 일원에 30만 평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여기는 30만 평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이렇게 돼 있는 땅이고 어떻게 활용할 그런 부분인지 그걸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산단 면적은 44만 평인데 도로, 공원, 저수지, 저류지 이런 것 다 빼놓고 남은 산업시설용지,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시설 용지가 30만 평 정도 됩니다. 이 30만 평에 주력 산업을 수소 생산으로 확정을 하고 기업이 입주하는 기업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거는 물건 들어오고 돈 들어오고 이런 게 없고 기업들한테 제도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혜택을,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 내용을 이래 보면, 각종 세제 혜택에 있어가지고 그 소득이나 법인세 감면, 취득·재산세 감면, 상속세 완화 이렇게 있고, 또 재정 지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외국인 투자 현금 보조금, 개발부담금 면제, 규제특례 부여, 민영주택 특별공급, 또 특구입주기업 대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이런 정도면 재원 마련 방안도 사실은 이게 조금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거는 세제 지원하고 재정 지원은 나중에 선정이 되면 국비가 확정이 되고 나면 아마, 이거는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지방재정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련법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거기에다 다 맞추어서 주겠다 이거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잘 해줄 수 있도록 하고, 23쪽 한번 볼게요.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생산 목표는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눴는데 이 목표를 1.1GW급 청정수소 생산해가지고 16.5만 톤으로 했는데 2단계에서는 2GW로 해가지고 30만 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보면 수소 관련 기업 35개사 유치 있고 그다음에 2단계로는 50개사 이상,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최소한 그 정도는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여기는 소부장 기업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32년에 1GW는 전력 공급이 ’32년까지 1GW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전력 공급량에 맞춰서 그렇게…

박영길의원

예, 공급량에 맞춘 것이죠,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보면 5,500명 이상 신규 고용이 있었고, 처음 하면 다 신규 고용 아닙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의원

맞잖아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2단계로 가면 1,000명 이상 고용을…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누적 고용…

박영길의원

누적 양입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그렇게 많이 불지는 않네요, 그렇죠? 기대효과를 보면 우리 연간 300만 톤 CO2 감축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CO2가 감축이 되면 우리 울진군에서 발생하는, CO2를 발생시키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감축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떠한 혜택을 줍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정부에서는 지금 국가 NDC 달성 목표가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군이 달성해야 될 목표하고,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이 시켰으면 또 거기에 대한 혜택을 지방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도 우리도 많이 감축했으면 상이라도 받아야 되고 포상금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좋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의원

18쪽에 보면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이렇게 많이 했네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게 쉽던가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뭐, 죽변에서야, 죽변면에서야 이렇게 가니까 좋아하시겠지만 기성면 주민들은 지금 표에도, 20페이지 표에도 있습니다마는 아홉 가지 안을 제시해 준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능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도 있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뭐 소음이 오고 이런 기성면들 입장에서야 생뚱맞게 오는 거라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죽변도 모종의 그래도 거기에 우리 기성면에 우리가 그런 시설을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죽변면에서도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개 사업을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못 할 사업도 있죠?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하고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조금 이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의원

말 한마디라도 잘 해가지고 쉽게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 죽변 비상활주로를 한수원은 우리가 전에 여기에 와가지고 대답할 때 자기들은 비행장하고는 사실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상활주로를 이동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옮기기로 하고 MOU를 체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간의 과정은 제가 더 이상 뭐 이렇게, 하도 여러 번 했던 얘기니까 더 이상 안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가기로 한 만큼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국가산업단지에 전기가 들어오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원자력, 그래서 우리가 이것 타이틀은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 만큼 이게 한국수력원자력도 여기에 충분한 뭔가를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만큼 홍보를 해 주고 또 본인들도 남는 전기를 우리가 팔아주고 하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울진군이 우리가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너무 또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또 그런 물건을 사는, 우리가 그 사람들은 파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우리도 큰소리도 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서로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잘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수소가 우리가 준비하는 그 계획에 따라가지고 잘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울진군이 필요한 신사업으로서 미래 에너지 도시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장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이 울진군의 수소산단과 관련해서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수소산단 관련해서 울진경제의 구조가 바뀝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합니다.” 아마 이대로 진행이 되면 울진군이 인구소멸지역에서 극복한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수소산단과 관련해서 지금 전력이 2GW가 필요한 실정인데 2GW를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죠? 지금은? 1GW만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1GW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된 거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여기 1페이지에 점 두 번째를 보시면 현재 개통상 원전수소산단 전력공급 가능량은 ’32년 기준으로 해서, 산단 준공 시점입니다. 그때 1GW고 최종 저희들이 2GW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2GW는 한수원과 한전의 개통을 보완한 후에 주겠다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김복남의원

산단이 가동되는 전력량, 우리가 필요한 전력량이 몇 GW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2GW입니다.

김복남의원

2GW잖아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기가는 50%는 확보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 가동 시점에?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복남의원

아닌가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 밑에 아래쪽에 동그라미를 보시면 한전과 LH가, LH가 한전에 전력 공급 가능 여부를 한전에 물었고 한전에서 답변이 3·4·5㎸급 고객선로라고 해서 “산단 너희들이 가져가라.”라고 해서 2GW가 가능하다고 해놨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판단은, 저희들 생각은 2GW 양은 줄 수가 있다고 되었다고…

김복남의원

한전의 정확한 확답, 공문에 대한 확답을 못 받으셨잖아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난번에 공문…

김복남의원

2GW?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2GW 공문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 의장님이…

김복남의원

한전에서 온 공문에 2GW를 주겠다는 확답이 들어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1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은 수소산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잉여 전력, 폐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보다 수소 단가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고 또 청정수소 인증으로 되기 때문에 수소에서도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좋다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소 단가를 결정짓는 부분은 전기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물, 물이 많이 필요하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 물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은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저희들이 딜로이트에 우리 산단 내에 물 공급량에 대해서 분석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딜로이트에서 하루 2만 7,000톤의 물이 필요하다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김복남의원

하루에 2만 7,000톤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2만 7,000톤. 그래 낙동강홍수통제소에 2만 7,000톤의 공급이 가능한지 이거는 물하고,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물하고 전기는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2만 7,000톤이 공급이 가능하다고 저희들한테 왔고, 대신에 추가적으로 보조취수원도 하나 마련을 하라고 왔습니다.

김복남의원

그거는 어디로 와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현재 계획은 왕피천 하류에서 물을 취수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의원

왕피천 하류도 그 물이 충분하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우리가 늘 얘기하던 수산보, 수산보는 상류층에 농지로 들어가는, 수산들에 들어가는 물 취입보입니다. 그 밑에, 한참 밑에 4차선 도로 밑에 하단 쪽에서 저희들이 취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낙동강홍수통제소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처음에는 바닷물을 이용해서 해수…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물론 담수화도 같이…

김복남의원

담수화는 할 계획이에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낙동강홍수통제소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 같이 3개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낙동강홍수통제소와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그다음에 허가권을 가진 환경부에서 판단이 곤란하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자원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곤란하다고 하면 저희들은 담수화로 바로 방향을 틀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김복남의원

담수화를 하게 되면 지역의 어민들과 관련해서도 지금 계획이나 이게 서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충분히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가야 될 길이 많고, 멀고…

김복남의원

맞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협의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건이 많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아니, 잉여 전력을 준다고 해도 지금 전기요금 결정이 안 된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이 부분하고 물을 사용했을 때 이 요금하고를 했을 때 수소의 단가 얼마로 보세요, 지금 현재?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수소를 생산하는 비용 중에 대다수가 60% 이상이 전기요금입니다.

김복남의원

맞아요. 전기요금이…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전기요금을 낮춰야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되는데, 지금 정부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이게 생산된다고 그러면 6,000원대 정도 선에서, 지금 LNG를 개질하는 게, 삼척이나 이쪽에 있는 수소가 생산원가가 6,000원, 7,000원 얘기를 하거든요.

김복남의원

예, 맞아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래서 차에 충전할 때 9,000원, 1만 원 이렇게 합니다, 수소 소비자가격이. 저희들이 최대한 떨어뜨리려고, 그래야 기업들도 이윤 창출도 되고 수소경제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가기 때문에, 수소는 소비재가 아니고 원료거든요. 제일 밑단에 있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싸야 철강요금도 싸지고 그 차를 운행하는 소비자의 비용도, 주머니도 가벼워지는 거기 때문에 제일 싸게 낮추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야 또 이 산단을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가 되는데, 산단 기본계획에 물을 어떻게 할 거냐? 전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기본으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어떤 물을 이용할 거예요?” 여기서 허락이 안 떨어지면 이렇게 하겠다는 이 부분은 너무 늦지 않아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산단 기본계획은 지금 정부 기관과 협의된 왕피천 물을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왕피천 물을 쓰는 걸로?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의원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협의가 다 되어 있어서 그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아까 금방 발언한 건 뭐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낙동강홍수통제소.

김복남의원

아니, 부족하다 판단이 된다면…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혹시나 기업이 점점점 늘게 되어서 예상 가능한 수치 이상으로 오버가 되면…

김복남의원

바닷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지금 연구가 된,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인가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해수 담수화 시설은 사우디나 이런 쪽에는 벌써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복남의원

우리나라에는 쓰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우리는 서해에 서산 위에 대산 국가산단이 있습니다. 대산에서 담수화 설비를 이용해서 산단 내에, 국가산단 내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복남의원

기존 계획과 조금 다르게 확장된 의미로 해수 담수화 기능까지 간다고 그러면 주위의 주민들 협의 과정도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당초에 저희 국가산단과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면제가 된 부분이 있다가 취소가 되었다가 다시…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서로 조금 오해가 있어서 그러신데, 예타 면제가 취소된 것은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예타 면제가 취소된 건 없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타 면제가 취소된 건 없고, 정부에서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게 취소된 건 아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입니다. 그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국가산단이 저희들 산단 후보지로 신청할 당시에 미분양지 100% 매입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게 저희들 울진군만 있는 게 아니고 14개, 그때 14개 지방산단이 다 지자체마다 1년에 100%, 2년에 100%, 3년에 100% 이런 식으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 전국에 51개 국가산단이 있는데 그중에 군 단위에 있는 국가산단은 5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다 인구가 50만, 100만 옆에 있는 도시에 국가산단이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은 주변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100만이 없고 50만도 저기에 2시간을 가야 있는 도시입니다. 울진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봐서는 그 당시에 잘 선택을 했다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년 이내에 100%를 다 의무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500억이 넘게 됩니다. 산단이 500억이 넘게 들기 때문에 그 500억이 넘는 비용에 지방비가,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타와 준하는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지방재정공제회에 줘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기업들하고 거기도 다 면담을 하고 협의를 하고, 진짜 들어갈 의향이 있나? 투자 금액은 언제고 투자 시기는 언제냐고 다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결과가 내년 1월 달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얘기가, 그 용역의 중간보고회의가 내일 서울에서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아마 조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울진군에 지금 연락이 와서 “입주기업이 없단다. 너희들 돈 다 부담할 수 있냐?”라고 전화가 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입주기업의 의사들도 다 확보를 한 것 같고 진행은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타 면제 지정과 관련해서는 관련이 없는 말씀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예타 면제는 LH가 투자를, 산단 조성을 4,000억을 주고 산단을 조성하는데 여기에 비용을 투자하는데 문제가 있나 없나라고 진행한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500억이 넘는 산단 의무 매입에 대한, 그거에 대한 겁니다.

김복남의원

일단 정리를 하면, 예타 면제가 지정이 되고 ‘취소되었다. 지정이 되었다.’ 이 부분은 아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리고 투자심사,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관련된 어떤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행안부와 관련해서 이 지자체의 능력이 되는가를 평가하는 그 부분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 부분인데 용역이 지금 중간쯤…

김복남의원

내년 1월에?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중간쯤 와 있는데 “야, 너희들 큰일 났다.”라고 연락이 없는 걸로 봐서는 내일 중간보고…

김복남의원

아니,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입주기업을 또 유치를 더 해야 되죠. ‘너희들 산단에 들어갈 기업이 없으니 입주기업을 더 확보를 해라.’라고 올 겁니다. 그러면 입주기업 확보를 하면 미분양지가 안 생길 거니까.

김복남의원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뭐…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우리 포럼 관련 예산이 너무 늦게 책정이 되었어요. 보통은 당초에 포럼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작년에 추진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잘 마무리되었는지 그 부분하고 포럼 관련 부분을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작년에도 2개의 포럼이 있었습니다. 1개는 포항에서 진행을 했었고 1개는 서울에서 했었는데, 포항에서 한 것은 한국일보가 주관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 서울에서 한 것은 영남일보가 진행을 했습니다. 영남일보는 1억 3,000을 가지고 했었고 한국일보는 1억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포항에서 한 경우에는 그때 지역 내 대학들 그다음에 포항시, 경대, 영대, 경일대, 한동대 다 부총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경북도 정무부지사께서도 참석을 하고 우리 군수님, 포항시장님 다 참석을 해서…

김복남의원

울진에 있는 기관들은 참석 안 했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 기관들은 참석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MOU를 해서 인력을 양성한다고 협의를 그 시점에 했고…

김복남의원

학교는요? 학교는 참석 안 했어요? 대상이 아니에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고등학교는 참여를 안 했고 대학 간, 졸업한 학생들을 위해서 인력 양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산단 내의 입주기업들이 와서 거기에 수소에 대해서 생산과 활용 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했던, 영남일보가 1억 3,000을 가지고 했던 사업들은 서울에 중앙권 뉴스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중앙 뉴스에도 일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형수 의원님께서도 오셔가지고 회기 하셨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관련 기업들이 와서, 거기에 와서 진흥협의회 출범식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기업들 유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해 포럼은 하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울진에서 하고 하나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 일정과 같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두 가지 포럼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의원님실에 의원회관 일정 잡는 것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포럼은 포럼이지만 작년에 제가 포럼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신문사에서 이렇게 하면서 자체적인 어떤 신문 광고 홍보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초에 했으면 아마 홍보가 많이 컸을 텐데 비중이 홍보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갔나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홍보에 광고를 기획광고도 있고 기획기사도 있듯이 일정 부분 홍보에 관한 것도 비용으로 다 지불을 하고 처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김복남의원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당초에 계획을 해서 1년 동안 어떤 체계적인 단계를 밟고 진행을 하고 피드백 과정도 있고 하면 좋았을 텐데 너무 긴박하게 시작을 했고, 하여튼 계획을 하고 있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빨리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기업들하고 관련 업체들한테 뉴스…

김복남의원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챙기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열심히 준비해서…

김복남의원

예산이 반영 않은 데는 의회의 몫으로 돌리지 마시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뭔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않았나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울진에서 하는 부분과 국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서 있는 부분은 의회에 따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예.

임동인부의장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비상활주로 연장이라든가 이런 걸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십니까? 용역?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용역 중인 것은 기성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

안순자의원

지원 방안 마련 용역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비상활주로 이전지역 지원 방안 마련 후적지에 대한 개발 용역도 있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용역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용역 안에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1건의 용역입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보면 반투위 간담회 진행시에 군수님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진행한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 주민 건의사업 목록에 보면 전체적으로 피해가 직접적으로 많은 봉산, 기성 쪽으로는 사업이 이렇게 올라온 목록이 없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5번에 보시면 구산초등학교 매입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개발 미정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개발계획은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일차적으로 매입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지역 주민들께서…

안순자의원

빈집정비사업, 전망대 설치는 어느 쪽에다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서 제안이 이렇게 아홉 가지 항목이 있는데 되고 안 되고를 지금 용역을 준 업체가 경제성 분석과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빈집정비 같은 경우에는 24개 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마을별로 2동씩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을 해서 수리할 수 있고 또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집이 있는지 확보부터 해야 되고, 이것도 타당성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망대도 이 전망대가 가능한지? 기성항을 중심으로 남쪽, 북쪽의 산이 마을 산이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면 산꼭대기에 가면 고도 제한에 걸릴 테고 북쪽으로 가면 이게 다 어부보안림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이 가능한 유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위치를 잡을 거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구 사항은 이렇게 아홉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순자의원

4번에 파크골프장 확장은 또 뭐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파크골프장이 9홀, 나인홀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안순자의원

나인홀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걸 더 확장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쪽으로 보면 농사짓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더 확장을 해 달라고.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반투위 위원들이 거의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건의를.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여기에 보니까 조례 검토도 하고 있고, 주민 위로금 지급에 대해서. 그렇죠? 아무튼 단장님, 우리 3·4호기를 설치하면서 죽변에 있는 비상활주로를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 활주로를 옮기지 않았으면 3·4호기를 설치를 못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순자의원

비상활주로를 옮기지 않고 그 상태에서는 3·4호기, 신한울 3·4호기를 설치를 못하죠. 비상활주로 가까이 있는데.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제가 거기까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3·4호기 설치하는 특별지원금이 2,300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의원

이런 부분들하고 또 우리가 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도 북쪽에 있는 3개 면만 뭡니까, 5㎞ 반경 안에 있는 그 분들만 혜택을 보지만 이 부분은 남쪽 이쪽에, 남쪽 부분에 비상활주로를 설치하는 부분에다가 지원해야 된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본 의원은 그렇게 요구를 해 봅니다. 뭐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장 피해를 많이 보잖습니까? 어제 그저께 12일 날인가 또 비행기도 떨어져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하여튼 특별지원금은 2,300억이라는 예산은 충분히 이 비상 활주로로 옮겨오는 데 쓰여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이거는 저 혼자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울진군민의 합의가 있어야 될 사항들이고, 특히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죽변, 북면, 반경 5㎞ 안에 들어있는 울진읍의 주민들도 서로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우리 주변 외 지역은 7개 면에는 지금 7 대 3으로 해서 우리 3밖에 지금 지역자원설세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3·4호기가 지어진다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이쪽 남쪽에도, 기성 쪽, 후포 쪽, 평해·기성에 특별히 이런 걸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제안해 봅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충분히 협의가 잘 되도록 하시고, 주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단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국가수소산단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노고가 많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알 권리가 조금씩 계속 연기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은 승인 절차를 신청을 한 거네요? 10월 달?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아직까지 신청된 건 아니고 LH가 국토부에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임동인부의장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래서 10월 달에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언제 하냐? 언제 하냐?”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목표는 이달 내에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동인부의장

그러면 계획이 내년도 10월 달에 승인 및 고시가 날 거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동인부의장

그다음에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보상계획 수립이 토지보상 계획을 할 거고, LH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동인부의장

그리고 이 산단이 이렇게 조성이 되면 일단 송전선로도 노선도 이 변전소 위치하고, 그렇죠? 구체화가 돼야 되잖아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동인부의장

내용이 조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토지보상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국가산단은 아시다시피 추진이 되면 이 원자력하고는 본 의원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자력은 어찌 됐든 공기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표출화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적용 사례가 많고 그러는데, 이게 아까도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든지 사업이라는 게 음과 양이 있습니다. 양을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시잖아요. 저번에도 울진버스 무료화 때문에 제가 말씀했던 손실보조금이 11억이 들어갑니다, 그죠? 군민들은 제가 1,000원을 안 내고 무료로 탑승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누군가는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원자력발전소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대화가, 소통이 원활할 수가 있는데, 아마 국가산단은 대기업, 기업 위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 창구 역할이 막힐 수가 있어요. 가까운 근래에 토지보상부터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들은 혹시나 주민 협의체나 이게 핸들링 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행정에서도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조례에 의하면 수소위원회에 군민들이 조금 많이 포함돼 있는 군 대표라고 포함돼 있는 수소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는 아직까지는 따로 공식적인 추진 협의체는 따로 없습니다. 조금 더 가시화가 되면 의회와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국가 기간산업인 원자력발전소,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건식저장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운전 관련해서 군민들이 항상 찬성과 반대를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고용 효과라든가 생산 유발,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아까도 뭐, 10만 명 이렇게 인구도 는다고 그러는데, 과연 지금 우리 군이 이걸 전부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정주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요구도 못하잖아요? 지금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군에서 핵심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지금 입장에서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부의장

그래서 원전에너지과에도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찬성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해서 찬성을 해야 하는데 큰 것들은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 앞서서, 저희들보다 더 앞전에 노력을 하신 분은 그런 부분들도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밖에서는 계속 우리 군에서 36번국도 4차선 그다음에 고속도로 왜 요구를 안 하느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정보화도 관리가 전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변전소 관련해서 송전선로 아마 문제가 다 될 겁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는, 그리고 한전은 가능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편하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어떤 협의체를 잘 구성을 해서 단장님께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원자력 기반 청정수소 생산과 첨단에너지 산업 육성은 아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 균형발전인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아마 국가 승인 절차나 사업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요구했던 그런 과정들을 우리 군의회와 한 발짝 더 소통하는 계기를, 힘드시겠지만 더 뛰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소… 계십니까? 더 안 계시므로 그러면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7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전호봉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2026년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임동인 울진군의회 부의장님과 함께하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예, 질의 및 답변을 위해서 오른쪽 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예, 의장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군 농업인들을 위해가지고 이렇게 불철주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농민들 소득을 창출하는데 기여를 하고요. 그리고 소득 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기계 구입하는 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임대사업소 기계를 이용하게 되면 농민이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기계를 구입할 필요성이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농가가 농기계 구입을 하는 비용을 절감해 주고 농업으로 인한 소득을 창출하신다. 혹시 농업으로 우리 소득을 얼마나 창출하는지 통계를 낸 것은 있습니까? 우리가 구술로 해가지고 “이게 농업인들이 소득 창출이 됩니다.” 이런 것은 단순한 그냥 얘기고요. 통계적으로 “원래는 이 농업인이 얼마의 소득을 냈는데 올해는 우리 임대사업소를 활용해서 얼마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통계를 이렇게 뒤쪽으로 잘 내놓으셨어요. 증감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 2쪽에 보시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교육훈련 17%, 농가 수, 면적 이렇게 다 데이터를 잘 내놓으셨거든요. 그럼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했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농업인의 소득 창출이니까, 그러면 우리 울진군의 농업인들이 얼마를 벌어서 ‘아, 올해는 얼마를 더 벌었구나.’ 이런 기준들이 있냐고 소장님, 물어보는 겁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지금 그런 평가 결과는 없고요.

임승필의원

나중에 그거라도 기회가 되면 한번 해 보시고요. 온정지소를 설치한 후 이렇게 온정 주민들이 편리하고 농기계를 많이 빌려갔어요. 그렇죠? 평해에 있을 때보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원

그럼 우리 평해지소에는 얼마 정도가 감해졌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한 30% 정도 감이 있었습니다.

임승필의원

평해에 감이 있었고, 그러면 늘어난 만큼 감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원

본 의원이 조금 뒤에 있다 묻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험료를, 농기계 사고 대비 종합보험료를 1억 8,000 정도 올해 내셨네요. 그렇죠? 보험은 우리 농협공제조합에 들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전기종 다 안 받아주는 거네요.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거기에 보시면 동력이 안 들어가는 파종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올해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보험이 한 건밖에 처리가 안 됐어요,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원

전년도에는 8,000만 원 정도 보험 처리가 되었고, 그럼 이 8,000만 원 보험 처리하고 난 2024년과 2025년의 보험료 차이는 있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지금 차이는 거의 없고요. 지금 차이 금액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한 1억, 아까도 보면 전체 사업비는 1억 8,000인데 올해는 1억 3,760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했고요. 2024년도에는 한 1억 2,500 정도 지급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럼 1,0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더 인상이 되었네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원

여기는 우리 농기계에 대한 자차는 못 들잖아요.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지금 총 네 가지, 농기계 손해 담보하고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이 네 가지를 지금…

임승필의원

농기계 자체에 대한 보험은 담보물은 안 들어갑니까? 자차에 대한 것은?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들어갑니다.

임승필의원

그러면 1억 2,000 정도 내다가 1억 3,000, 한 1,000만 원 정도 올랐고요. 보험은 기종에 따라서 연식이 떨어지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원

그러면 우리 9건에 대한 보험 처리로 인한 보험료가 인상되었다는 거거든요. 보험요율이.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보험료, 사고로 인해가지고 보험료를 지급받은 우리 군민들은 보험 혜택을 봤어요. 그럼 나머지 기종에 대한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어요. 그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임승필의원

자기 부담금은 우리가 보험 처리를 하고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고요. 20% 부담금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상이고요. 그랬을 때 말고 나머지 내가 보험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216건입니까? 이건 불가고, 929대 중에 713대가 보험료가 인상이 돼요, 일률적으로.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6쪽에 전도·전복 감지장치 이거는 우리가 다시 휴대폰으로 전환을 해 주고 사고를 알려주면 여기에 대한 수신료는 발생이 안 돼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발생이 됩니다.

임승필의원

얼마 정도예요? 연간?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지금 1대당에 월 3,000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통신비용이.

임승필의원

3,000원 같으면 50대라고 그랬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원

15만 원 같으면 1년에 180만 원이네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임승필의원

이거는 누가 받아가는 거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저희들이 KT에다 납부를 합니다.

임승필의원

KT에다가?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원

통신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거네,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원

이거를 그러면 기계를 KT에서 파는 거예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거를 연계를 KT하고 연계해가지고, 연계를 해 놓았습니다.

임승필의원

영농대행단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이렇게 수입도 많고 그다음에 면적이라든가 이렇게 다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지금 고령화가 지속되고 하다 보니 아마 저희들한테 영동 대행 신청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무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원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동안 영농대행단이 일을 그만큼 하지 않았다는,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소장님이 들어와서 일을 더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 그 전자에는 30%나 되는 차액이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10% 이내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30%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어차피 예산이 2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런데도 지금 보면 수입이 한 600, 700만 원 정도 나고, 전체 우리가 일을 해 준 면적이 30%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원

그럼 홍보를 잘했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2023년도 5월을 기준으로 해서요, 제가 5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 갔는데 그때는 근무 인원이 저를 포함해서 9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규직이 한 11명 정도가 늘어났고, 그리고 임대사업소가 되면서 업무가 체계적으로 되다 보니 이게 홍보도 잘된 것 같고 그래서 증가된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하여간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농·산업기계 전문교육관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다 운영을 하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일부 도비도 조금 내려오는데, 그거는 표현을 안 했는데 거의 군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이런 업무보고 책자에 도비, 군비, 국비는 분명히 표기를 해 줘야 되고요. 뒤쪽에 보면 아예 예산 자체가 군비인지 뭔지 이렇게 표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표현이 안 된 것은 전부 군비입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원

다음부터는 그와 관련된 예산들의 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 분점을 설치를 합니다. 위치가 읍민들이 전체 다 골고루 갈 수 있는 위치예요? 아니면 우리가 부지가 없어서 여기에 땅을 매각하겠다고 하니 들어가는 위치입니까? 컴퍼스를 그렸을 때 울진읍 분점이라고 울진읍만 쓰지는 않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근남 주민들이 와서 쓸 수도 있고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원

그랬을 때 여기 위치가 적합한가?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울진만 기준으로 했을 때 울진읍 신축 부지에서 연지2리 동회관까지는 한 4.4㎞쯤 되고요. 읍남1리 마을회관으로는 한 3.9㎞, 온양2리 동회관은 5.1㎞ 정도 떨어져 있는데 대부분 시간이 편도 거리가 한 7분에서 6분 정도 이래 들어오기 때문에 이 위치가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쪽 위치 부지에는 철도 부지가 있어가지고 토지 매수하는데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매입의 용이함 때문에 우리가 위치를 선택하고 나중에 잘못되었다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울진 분점이 생겨서 매화지소에 사용하는 우리 울진읍민들이 거의 한 70%가 쓴다고 전에 간담회 때 보고를 하셨어요. 우리 소장님, 맞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원

그럼 그 데이터 자료도 충분히 이렇게 나중에 제시를 해 주시고요. 매화 본점에 직원들이 분점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더 이상의 인원에 대한 충족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분점을 옮기는 우리 본질의 의미하고는 맞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분점을 하고자 했던 목적이 우리 울진읍민들이 매화 본소까지 가서 빌리는 먼 거리의 단점을 보완하고 또 매화 본소의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다해서 이 업무량을 분장하기 위해서 분점을 한다고 분명히 목적을 밝혔으니까 그 목적에 맞게 소장님이 매화 본점의 직원들을 분장을 하시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명확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런데…

임승필의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16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업무공간 일원화 리모델링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요. 업무가 지금 동선이 멀어서 힘들다는 게 어떤 동선을 얘기하시는 거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지금 임대사업팀하고 영농지원팀이 직선거리로 가면 한 85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임승필의원

어디를 가야 된다는 겁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서로 업무협의를 한다든지 보고, 임대사업팀 직원들이 저는 지금 영농지원팀 교육관 쪽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직원들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동선이 길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고 의사소통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어차피 팀의 고유업무가 분장이 돼 있어요. 소장님.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원

두 팀이 같이 호환할 일이 잘 없거든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아닙니다.

임승필의원

그리고 여기 교육관을 지으면서 아마 리뉴얼 공사를 다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소도 짓고 기계도 구입하고 농기계 임대료도 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리뉴얼 공사에 관련돼서는 필요한 사항들을, 제가 의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리뉴얼 공사 교육관하고 우리 지금 소장님이 근무하시는 데하고 리뉴얼 공사 한 것, 언제 했는지? 거기에 들어간 소요 예산하고 공사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자료를 받아주시면 아마 이 예산을 내년에 집행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임동인부의장

우리 소장님, 조금 전에 임승필 의원이 제출 요구를 한 자료들을 한번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장님.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원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연계 국가기술자격시험장을 운영을 해요. 여기에 대한 우리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그쪽에서 다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장소 제공만 해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장소 제공만 하고 시험운영 위원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 직원들은 수당을 또 받습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임승필의원

관리공단으로부터?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하고 장소 대여료도 받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리고 우리 장비를 이렇게 교육해 주시는 분들은 우리 임대사업소 직원분들이 하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원

이것도 아마 전체 우리 교육시간하고 강사 수수료하고 이런 것을 한번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여기에 아까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만큼의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하는 일들이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라고 하면 임대사업소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군민들이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강사의 역할을 그냥 본인들 월급만 받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계산을 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좋고요.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9개월만 근무를 하고 그만두잖아요?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러면 이게 단순 일자리가 아니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 일들인데, 그러면 다음에 또 내년에는 다른 분들을 고용하면 또 기술을 가르치고, 그러면 이분들이 기술을 숙지하는 데 몇 개월의 시간이 걸려서 조금 할 만하면 또 그만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무들이 가중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실제 거기에 있는 공무직들, 그다음에 임기제들,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분들이 이분들을 가르쳐야 되고 본인들이 농기계 수리가 들어오는 일들을 그 수리까지 다 도맡아 해야 돼요. 업무의 가중이 지금 엄청 심하다는 겁니다. 일례로 농기계 장비를 빌려갔는데 논을 쓰는 트랙터의 체인이 거꾸로 감겨 있어서 기계가 안 돌아가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가 뒤에 있는데 빌려주지를 못한대요. 왜? 청소가 안 되어가지고요. 빌려주면 우리 청소 안 된 것 빌려주니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기간제를 쓰는 지금 임대사업소의 현실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술력을 가진 우리 공무직이나 임기제가 한정이 돼 있고요. 기간제 분들이 계속 순환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이분들이, 또 젊은 친구들이 그다음에 다른 직업을 가지면 오지 않아요. 이 인력을, 구조 해소할 수가 없는데 지금 분점은 계속 늘려갑니다. 울진읍에서 컴퍼스를 튕겨서 반경 5㎞이내의 원형을 그려요. 그러면 기성이나 앞으로 후포나 다 지어달라고 할 겁니다. 지금 근남면에 작은 목욕탕 오픈을 했는데 오늘도 그 얘기해요. 후포든 뭐든 다 지금 지어 달라고 그래요. 이게 복지고, 민원이고 다 좋습니다. 일전에 우리 소장님은 “농업복지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 복지는 농업인들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분들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이런 분점을 앞으로 더 할 때는요, 기준들을 명확히 하시고 추후에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한 복안은 있으세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통 영농이 시작되는 때가 3월부터 11월 달까지입니다. 그러면 딱 9개월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채용할 때는 기술인부하고 기술보조하고 청소보조 이 세 분야로 단가를 달리해서 채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11월 달까지 근무하신 분들은 12월 달하고 1월 달, 두 달을 쉬게 되면 다시 저희들이 2월 달에 채용공고를 할 때 그분들은 단가를 높게 받았기 때문에 아마 다시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해소는 될 걸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도 자동차정비 쪽에 근무하시던 분 두 분을 지금 모셔와가지고 농기계 정비에 투입을 해서 지금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차질 없이 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보면 평해지소 부지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2월에 예산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3억 5,000?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아직 내년도에 예산을,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내용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니면 뭐, 결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 작업할 때 하는데 표기가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내년도 예산이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소장님, 주민들로부터 저한테 사진을 보내온 게 있어요. 본소에 농기구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막 방치되어 있고, 고령화로 해서 농촌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중요하지만 하여튼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한데 임대 농기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지 않느냐? 하여튼 사진 한번 아까 보낸 것 띄워봐 주십시오. 소장님, 저 사진 보이십니까? 이 사진은 그냥 바깥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건데? 주민이, 민원인이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불용처리 총 대수가 138대인데요. 90대는 작년도에 폐기를 다 완료했고 지금 48대 중에 8대가 지금 밖에 있는데 이 중에 29대는 아마 금년 중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19대는 농민한테 입찰에 불가하기 때문에 폐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겁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내구연한은 다 지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9대 정도는 조금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정비를 해가지고 관내 농업인들이 먼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수리해서 가능하다면 비싼 농기구들을 우리 농민들이 또, 그러니까 매입하는 겁니까? 그러면 판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판매하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적은 돈을 받고,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지금 그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고, 아무튼 그렇다면 이게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가림막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래 두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고 “저게 뭐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 농기구를 구입했을 텐데 왜 저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못 쓰는 거냐? 쓰는 거냐?” 그런 찬반이 많은가 봐요. 말이.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빠른 시간에 정리하시든지 이렇게 덮어서 안 보이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저희들이 영농대행용 농기계 보관창고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여유공간에다가 일단 우선적으로 농민들한테 입찰하는 29대는 먼저 입고를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감사합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했는데, 18쪽 한번 볼게요. 임대농기계 구입 및 대체 지원인데, 우리가 내용연수가 경과해가지고 노후 농기계를 다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매각할 때 우리 부품 조달이 잘 안되는 그런 부품을 완전히 폐기하기 전에는 그걸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완전 폐기 19대는 저희들이 부속을 갖다 썼기 때문에 재활용…

박영길의원

몇 % 정도 썼죠? 그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영길의원

중요 부품은 다 빼서 썼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쓰고, 29대는 지난번에 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 29대는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대부분 다 500만 원 미만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29대는 기본정비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관내 농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입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어디서 하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자체적으로 하면 됩니다.

박영길의원

자체적으로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농기구를 고가의 돈을 안 들이고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요구를 조금 했는데 그걸 들어주니까 감사합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제가 페이지를 거꾸로 가기 때문에요. 11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응 긴급복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 긴급복구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청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합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장비하고 인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본청의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안전재난과나 건설과에서 받는 건 없고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게 이렇게 같은 그거라도, 같은 군청 소속이라도 예산은 서로서로 이렇게 확보하는 게 안 맞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임대장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영농 대행용 장비라든지 임대장비, 그러니까 12월 달쯤 되면 그 기계들은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박영길의원

활용도가 떨어지지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때에 대민지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순전히 우리 임대사업소 본연의 사업이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 임대사업소 예산으로 하겠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비수기에 기존 있는 장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자연재해 대응용 장비는 저희들이 구매를 할 필요성이 없고 기존 장비를 활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박영길의원

다른 실·과에 빌려줘도 예산은 거기서 서로서로 오고 가는 것 없이 그냥 그대로 된다,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6쪽에 한번, 전복 감지장치 설치했는데, 설치 전에는 전복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 예로 금년도 7월경에 주인리 북면에 계신 분 모모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굴삭기하고 같이 함께 계곡으로 떨어졌는데 저희들한테 먼저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았고 그분이 119로 먼저 신고를 했는데, 신고하고 이후에 또 몇 시간이 지나야지만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가지고는 이 장비 설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거를 그때 이후로 설치하고, 그래서 50대를 설치했는데 그 이후에는 감지를 몇 번 정도 받았던가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지금 시범운영에 들어갔고요.

박영길의원

아, 이제 시범운영입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45도 기울기가 되면 저희들한테도 휴대폰으로 오고 농민 휴대폰으로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45도 이상이 3분 이상 지속이 되면 저희들이 출동을 합니다.

박영길의원

보통 장비가 전복되고 이러면 순식간에 이렇게 전복되는 것 아닙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설치되기 전까지는 이게 전복이 됐다 안 됐다를 판단을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데…

박영길의원

우리는 그냥 전복됐는가 그 상황만 알려고 하는 건가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우리 북면에서 일어난 사고 굴착기 전도 사고가 있었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골반이 다 깨졌고, 많이 다쳤습니다. 다쳐가지고, 그분이 그때 당시에 다른 쪽은 다 마비가 됐는데 마침 오른쪽 팔은 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겨우 119에다가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 굴착기는 상황이 굴렀으면, 전복되었으면…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폐기로…

박영길의원

폐기를 했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폐기를 하면 그 보험에 대해서는 몇 % 정도를 우리가 받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지금 최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이고요.

박영길의원

원래 차 값은 얼만데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한 2,700만 원쯤 됩니다.

박영길의원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1,000만 원 정도 받았다,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대물보상은 1,000만 원이고 농가에서 20%를 또 부담을 하게 됩니다.

박영길의원

어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보험회사에…

박영길의원

총금액에서 우리가 2,700 주고 샀는데 그것도 사용 연수에 따라가지고 저것도 조금 빠지는 것 아니에요? 감가상각 빠지는 것 아니에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보험회사에서 피해 금액을 산출한 금액에서 20%는 농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산출된 금액의 일부를 우리가 수령을 하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또 새로 이것도 사야 되네요.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아마 새로 사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하여간 이런 사고가 난다는 것은 조작에 미숙했다든가 또 교육이 조금 부족했다든가 뭔가 한 가지는 있겠죠,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사고가 나는 게 보면 그러니까 중간기술자쯤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과하게 운전하는 사람, 이분들이 최고 많이 나고요. 초보자들은 거의 사고가 잘 안 납니다. 사전에 이미 위험을 알기 때문에 하는데, 조금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과격하게 운전을 하시고 하더라고요.

박영길의원

그런 분들한테 좀 특별히 교육을 더 해가지고 장비도 개인 게 아니고 우리 울진군에 같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경각심도 좀 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같이 공유하는 기계로서 우리 군민 모두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쪽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간제가 31명이나 되네요.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한 두 번 정도 연속으로 쓸 수 없는 문제가 농한기가 중간에 한 3, 4개월 정도 끼니까 지금 계속 두 번 정도는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아닙니다. 울진군 기간제 운영 지침에 보면 9개월을 하도록 돼 있고요.

박영길의원

물론 그렇지만 이런 특수한 그거는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없는 겁니까? 그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거는 총무과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농철인 3월부터 11월 달까지 하게 되면 딱 9개월이 되거든요.

박영길의원

그거는 9개월이고, 예.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러면 12월 달부터는 농한기로 들어가니까 그때는 쉬셨다가 다시 2월 달에 재공고하면 단가도, 단순 청소는 단가가 낮고 정비 기술은 정부기술노임단가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11만 원 정도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재채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영길의원

기간제는 보통 월 며칠 정도 근무를 하십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저희들은 평균 23일에서 24일 정도.

박영길의원

23일에서 24일.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왜냐하면 토요일 날 근무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박영길의원

그러면 근무형태 중에서 야간을 이렇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저희들은 야간은 안 합니다.

박영길의원

장비 수리하고 이러는데 바쁘면, 또 이렇게 농번기에 바쁘면 그때는 또…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저희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각 지소도 그렇고 본소도 그렇고 정비 인력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고요. 특히 본소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도 기술을 한 2명 정도가 지원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비가 부족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가보니까 기계 뜯어놓고 빨리빨리 조립이 안 되고 또 바쁜 것은 그때부터 많이 정체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래 보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럴 때는 적재적소에 많이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농번기 때 바쁘고 농한기 때는 이렇게 좀 그렇지만, 농번기 때 우리 기술자를 집약적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꼭 필요할 때 장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의원님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저는 자주 가봤습니다. 거기에 계속 갑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하여간 사업이 잘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료 확대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들 농기계 임대료 지원 관련은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혹시 올해와 내년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2억 원으로 해 보니까요.지금 9월 현재 1억 6,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한 3,300만 원쯤 되는데 이걸로는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사업비를 2억 5,000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자연재해 대응 긴급복구 지원과 관련해서 인력과 장비 지원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험료는 다 적용이 되는 거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다 적용이 됩니다.

김복남의원

타 지역에 저희들이 재난 지원을 갔을 때도 인력, 장비 다 지원이 되는 거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사전에 보험사하고 조율을 해서…

김복남의원

사전에?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가기 전에 미리 보험사하고 조율을 합니다.

김복남의원

아, 명단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해서?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저희들 저희들도 산불이 나서 많은 지원을 받았고, 또 우리 지역에 산불피해 지역이 있는데 우리 울진에서도 그 보답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과정에 이런 긴급복구와 관련해서 보험이나 이런, 사고가 안 나면 좋지만 났을 때 이런 지원이 되는 환경이 되어야 되니까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3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 연계해서 국가기술자격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1년에 몇 회 정도 운영이 되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지금…….

김복남의원

실시하고 있는 과목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금년도 8월 31일까지는 필기시험은 8회 했고요. 실기시험은 3회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저희들이 실기시험이 농업과 관련된 거지만 그래도 시설장이 있으니 울진 지역의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한 거네요?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올해와 내년이 변화가 있을까요? 과목에?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지금 다른 쪽은 다 하고 있는데 굴착기 운전 기능사는 지금까지 필기시험만 했는데 금년도에는 실기시험장도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김복남의원

올해?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럼 내년에는 적용이 되겠네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산업인력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실기시험도 유치를 해 보고자 합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했습니다. 한 20년 이상 운영을 하면서 이 시험장이 울진군에 없어서 사실 포항으로, 대구로, 부산까지도 저희들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그 누구보다 주민들을 대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필기시험이라도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제과, 제빵, 미용, 피부미용, 네일미용, 메이크업, 굴착기, 지게차 관련 시험이, 12종의 시험이 울진에 응시되고 있다는 부분을 또 관내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울진군민들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부분들을 해소해 주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불용 농기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회에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농민들에게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어려운 환경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우리 농민들한테 일차적으로 보급하는 부분이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데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제가 지난번에 청송군 도 감사한 자료를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지적 사항에 먼저 우선적으로 농민들한테 그거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감사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농기계 매각한다고 했을 때 타 지자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례를 말씀드렸더니 소장님은 아닙니다. 전임 소장님의 답변이 이게 농민들한테 일차적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못 했네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잘 해서, 농기계 한 대를 사려고 그러면 금액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아요.

김복남의원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농사를 짓고 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금년도에 처음 해 보고 있는데 하여튼 준비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관내 농업인들이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농업인들이 요즘 많이 힘이 듭니다.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촌의 고령화 그다음에 일손부족으로 인해서 가장 현장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농작업기계화영농대행단 운영 확대와 관련해서 저도 소신을,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올해 2억 2,200만 원 그리고 내년도 사업이 2억 6,300만 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동인부의장

그런데 그 추진 실적을 보면 농가나 면적, 그다음에 세입 관련해서, 뭐 조사료도 마찬가지고, 그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동인부의장

이게 프로테이지가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많이 말씀을 미리 하셨는데 증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부의장

그런데 이 와중에 밭작물만 영농대행을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이게 2019년도부터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계획을 바탕으로 했고 아마 지금도 저희들이 간혹 가다가 건의사항이 보면 수도작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수도작은 또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도작까지는 못 가고요.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지금 올해 영농대행 조례를 제정해서 한번 앞으로 민간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임동인부의장

그렇죠.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아마 우리 군에 여러 지역으로 사업소를 넓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들보다 농업 선진국인 일본이라든가 프랑스, 독일도 1세대, 농기계를 단순하게 임대를 하는 것은 1세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2세대 사업이 벌써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농촌 일손이 30%가 증감이 됐고 그다음에 수익률이나,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를 하면서 여전히 저희 부모님 세대, 아시다시피 고령 농가, 일할 수 있는 평균 나이가 67세가 넘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다 놓더라도 고령층이신 분들은, 그리고 또 부녀층에서는 기계를 임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여기에 걸맞게끔 군민들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해서 사업비를 더 늘려서 이 사업을 더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임기제, 공무직 그다음에 기간제 그런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넓히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이랑 같이 합동으로 영농단을 구성해서 일손을 덜어주는 게 아마 우리 대한민국, 그다음에 울진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아마 이 시점을 다른 시·군보다 당겨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충분히 공감하는 의견입니다.

임동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