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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287회 제8차 본회의2025-10-22

김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울진군 소상공인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소상공인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재단법인 울진군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재단법인 울진군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관한 조례안, 제6항 울진군 찾아가는 어르신 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울진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항 울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예, 임승필 의원님.

임승필의원

우리 뒤쪽에 보니까 법령, 조례에 대한 추계 비용에 따라서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그냥 추계조서를 이렇게 올리면 올해 예산은 의회에 예산 심의도 받지 않고 나머지 비용을 모두 이렇게 쓰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조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다뤄줬으면 합니다. 의장님

김정희의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 없어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의원 여러분들 그러면 보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보류하는 데에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 회기로 보류를 하는데?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의견을 내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재청 있으십니까? 아, 보류는 문구 수정을 했을 때 보류를 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부결? 본 건을 그대로 다음 회기에 할 것 같으면 보류가 가능한데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부결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승필의원

본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내는 겁니다. 이 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더 받아들여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서에 대한 이 부분을 더 보완을 하자고 하는 내용이 다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이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이 안을 갖고 하면 보류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장님.

김정희의장

의원님 여러분들, 지금 임승필 의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찾아가는 어르신 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죽변 어울림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울진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동인의원

예, 의장님.

김정희의장

임동인 부의장님.

임동인의원

죽변 어울림 센터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희의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본 의원이 여러 채널로 해서 의견 수렴을 받고 지금 현 시점에서 지역 주민의 어떤 참여와 의견 수렴 부족으로 해서 공공성과 투명성이 부족함으로 현 시점에서는 민간위탁이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 의견을 던집니다.

김정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승필의원

예, 의장님

김정희의장

예, 임승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연간 5,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역 결과 우리 관공서 건물이 적자가 나는 건물을 왜 군민들에게 위탁을 하죠? 아니, 군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해 줘야 되는데 적자 나는 근무를 위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 장애인 인증시설하고 이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서 건물 준공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의 미비함이 완전히 다 되어 준공이 나고 우리 주민들이 운영을 해서 다만 일정 부분의 소득 부분이 창출되어야만 민간위탁을 해도 저희 의원들, 의회가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임동인 부의장 반대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김정희의장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높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찬성하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권 1명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 자체에 대해 가부를 위한 표결이 아니라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타 의견 등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의원 찬성, 일부 의원 반대 이런 식으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의견 제시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울진군의료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울진군의료원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이것으로 제28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며 울진군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손병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울진군의회는 이번 군정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군정의 비전과 계획을 함께 고심하며 군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현장의 의견과 군민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건의사항은 울진군 발전을 위한 뜻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방향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언제나 울진군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은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입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커지는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폐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