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점숙 의원 5분자유발언
권점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해 제2차 정례회의시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으므로 실과소장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권점숙의장
농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정과 : 부록에 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권점숙의장
농정과장님 짐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참고하셔서 정말 농정과 업무에 차질 없도록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점숙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권점숙의장
산림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산림축산과 : 부록에 실음
안희영의원
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삼강리 쌍절암 탐방길 조성에 기본실시 용역 설계를 1월～5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여기 주민의견도 참여를 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지금 실시 설계 용역이 이번주 중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게 되면 삼강하고 그다음에 우망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받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희영의원
예, 혹시 그런 계획이 없을까 싶어서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의원
더 이상 없습니다.
권점숙의장
안희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의원
뭐 30분안에 다 끝날거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주민들이 우리 한우 우량종 증자 공급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무슨말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해주시고 우량증자에 대해서 보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그 한우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돼지는 정자 보조사업이 있는데, 한우에 대한 거는 전에 하다 2011년도부터 없어 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안 그래도 일부 한우 농가에서 우량 증자에 대해가지고 보조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하고 아마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희영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점숙의장
예, 안희영 의원님.
안희영의원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소 정액 공급에 있어서 정액이 3천원 짜리가 있고 6천원 짜리있고 만원짜리 차등의 정액이 있어요. 있는데 비싼 정액 만원짜리 정액등급이 소가 후대가 등급이 나오는 정액이 있어요. 그 정액을 지금 정액 쓰는데서 그 차액만큼을 보조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희영의원
그리고 그 사업을 할려고 하면 미리 우량의 정액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확보하실 방안이 있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방역부서하고 같이 적극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액이 얼마 되는지 자료를 산출 중에 있습니다.
안희영의원
차액을 보조를 해주고 돈만 있다고 그 정액을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정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강구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우리 수정협의회에서 얘기를 한번 나눠 보니까 정액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안희영의원
그렇지 않을 텐데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돼지는 몰라도 한우에 대해서는 하여튼..
안희영의원
한우 말이에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예!
안희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권점숙의장
예! 안희영 의원님, 이형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황재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도의원
과장님 궁금 한거 두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황재도의원
우리 지금 도축장관계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지금 도축장이 금년도 1월 9일자로 폐업이 되었습니다. 폐업이 되었는데 지난해 도축 두수는 4천한 5백두, 돼지가 4만 한2천두 이래가지고 월평균 소가 370두 정도, 돼지가 3천 한5십두, 1일 한우가 18두정도, 돼지가 백7십두 정도 이정도로 도축이 되었습니다. 여기 현재 거기 종사자가 도축장이 32명 정도가 하고 있었는데 여기 수수료가 한우 사용료가 15만4천원 입니다. 한 마리 두당.
황재도의원
두당?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돼지가 2만3천원 이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5년도 까지 전국에 74개 있는 도축장을 20개로 지금 구조조정을 합니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우리 예천도축장은 경상북도에서도 햇섭(HACCP)이 우리가 중등급 도축장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축장이 보면 저희들이 하루 소하고 돼지 잡는 물량이 도저히 경비에 여러 가지로 사용료가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도축장 조정법에 의해가지고 구조조정 신청 추진위원회에 자금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17억5천만원을 신청을 해가지고 17억5천만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 액은 정부 축산발전기금이 한 30%, 도축장 구조조정 자기네들 협회에서 내는 돈이 있습니다. 12억해가지고 17억5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정산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도축장 부지하고 건물하고 저당설정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도축을 운영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황재도의원
가면 물론 사장도 있고 전부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돈 가지고 예를 들어 저당 50억 가지고 17억5천 나머지 부분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일부 인건비하고 이런 건 거의 정리가 종료됐고, 공매절차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도 2012년도에 대한 정부보조를 4억 정도를 해줬는 압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공매가 다가오면 우리 보조금 회수도 해야되고 그런 절차를 우리도 밟고 있습니다.
황재도의원
거기 종사자들이 지난번에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상당한 불만이 집단화 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그때는 물론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직금 때문에 대부분 해결이 되가지고 큰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그런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도축장이 앞으로 더 통․폐합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황재도의원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추리해가지고 광역화 법을 한다면 예천은 그럼 다시는 기회가 없겠네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구조조정법에 의해가지고 자금을 갚고 나면 10년간은 저자리에서 운영을 못합니다.
황재도의원
못합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황재도의원
그럼 일반 한우농가나 양돈농가에서는 지금 대책을 어떻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고령에 주로 공판장에 많이 가고, 우리 예천 여기는 사실 시설이 빈약해가지고 소를 도축하게 되면 거기에 저온저장고 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시설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5℃ 이하로 고기를 한 3,4일 늦어도 5일간 숙성시켜야 고기의 맛과 질이 좋아지는데 우리가 그런 여건 시설이 안돼 있고, 그다음에 또 1일 경매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 특히, 고령 같은데 가면 거기서 소를 잡아 도축을 해가지고 저장 해놨다가 2,3일후에 그 자리에서 경매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예천군 같은 그런 시설에 대한건 상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여건상..
황재도의원
그전에 책임자로 종사하던 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몇 달 있으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는 그냥 급료 해결이지 근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건 안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시설은 10년간 불가능합니다. 그 자리는..
황재도의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권점숙의장
예! 황재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점숙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 : 부록에 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예!
권점숙의장
곤충연구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곤충연구소 : 부록에 실음
예! 황재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도의원
소장님 먼길 오셨습니다.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예!
황재도의원
그 호박벌 특화센터에 관련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상태, 앞으로 추진 방향좀 설명해 주십시오.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예! 호박벌 특화센터는 지난해 3월에 은계초등학교 부지에 국비․도비하고 13억을 들였고요 작년하고 올해 군비 2억 전체 15억 사업으로 작년 12월말까지 인제 외부 골주라든가 공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진도가 75%정도 되고 호박벌 완공되고 나면 현재 곤충연구소 본 부지에 호박벌 연구소가 있습니다. 따로 사육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호박벌 특화센터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거기서 인제 토종 호박벌에 대한 연구 1차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2차,3차 하고난 뒤에 국산 토종 호박벌을 거기서 전문적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호박벌은 서양 뒤웅벌이라고 일본에서 수입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도 약간 제한하는 환경 교란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어 제한하고 있어서 앞으로 호발벌 특화센터에서도 국산 토종 호박벌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농가에 친환경 농사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 달에 전반적 전체적으로 준공을 해서 내려갈 것으로 지금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재도의원
예, 운영을 할려면 호박벌에 관련된 전문지식 그런 요원들은 지금 있습니까?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예! 연구하는 연구직이 한명있고요.
황재도의원
하나..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예! 연구 지금까지 한 10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호박벌 여왕벌을 사실 생산하는데만 한 마리 생산하는데 석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키우는데 한 두달 보통 사과 이런데는 한 다섯달 정도 걸리는데 그 기술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기계약직들이 5명이 있습니다. 거서 인제 전문적으로 수정해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재도의원
뭐 인원이나 미흡한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황재도의원
운영이 잘 될 것 같아요?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운영하는데 문제라고 하면 저희들이 판매하는데 연간 1억5천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지만 농가에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사과나 이런데 보급함으로 인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고 또 수입 대책 효과도 많습니다.
황재도의원
본의원이 전에 보면 관내에도 많이 나가고 관외에도 전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관외에 작년에 한 천6백통 정도 나갔고 여왕벌 2만마리 정도 팔았습니다. 관내.관외에 대부분 실지 수입은 1억5천중에 1억 정도는 관외에 수입 판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황재도의원
그 지역에서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예! 과수원하고 작년에도 천6백동을 지역에 보급을 했습니다.
황재도의원
과수농가 입니까?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예! 과수라든가 일반 지금 같으면 겨울에 시설채소에 딸기라든가 이런데 많이 들어갑니다.
황재도의원
아, 그래요 예, 잘알겠습니다.
권점숙의장
예! 황재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은지도 벌써 2월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시고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 부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애매한 문건을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대체 휴무안을 신설했습니다. 비상근무후에 대체 휴무를 보장을 했으며, 안 제21조에는 특별휴가를 확대 했습니다. 초등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 학교행사 참석 보장과 20년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자녀의 군 입영 행사 참석 보장,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 모성 보호 시간을 보장 했습니다. 별표 개정내용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1일을 신규로 확보 했고,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사망을 2일에서 3일을 했습니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을 2일에서 3일로 했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1일을 보장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일을 신규로 보장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4페이지 참고 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복무규정제7조의3이 되겠습니다. 신규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현황 입법예고 결과 비용 측에서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이 없으며 규제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페이지부터 6페이지와 7페이지 별표6, 신.구 조문 대비표 8페이지부터 10페이지 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록에 실음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회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19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올해 처음 개회된 제184회 예천군 의회임시회를 오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폭넓게 다양한 질의를 하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주시고,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정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주시고 이번 업무 보고 시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신도청 시대에 우리군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경북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도약함으로써 군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한 수례바퀴가 되어 군정에 발전에 기여하도록 다같이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한해 소망 하시는일 모두 이루시고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