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임동인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부서) : 정책홍보실, 기획예산실, 총무과, 민원과
13시40분 개식
보선
홍보선전문위원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울진군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군이 마주한 2025년은 국제경제 불황과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 지역경기 둔화와 인구감소 등 여러 복합적인 난제가 지속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전반을 면밀히 돌아보고 미흡한 부분은 바로 잡으며, 우수한 정책은 더욱 확장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군의 행정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군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행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차분하고 깊이 있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그간의 성과는 함께 공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군정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중요한 책무이자 기회입니다. 감사가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질의는 지양하고 군정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성숙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오신 위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울진이 더 밝고 따뜻한 미래를 여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선
홍보선전문위원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복남 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13시45분 감사개시
김복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임동인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임동인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 방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입니다. 오늘은 정책홍보실, 기획예산실, 총무과, 민원과, 재무과를 시작으로 21일 인구정책과, 복지정책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24일 경제교통과, 원전에너지과, 농정과, 체육진흥과, 25일 문화관광과, 안전재난과, 사회복지과, 농기계임대사업소, 26일 도시새마을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27일 맑은물사업소, 왕피천공원사업소,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산림과, 28일 울진군의료원, 환동해산업연구원, 울진군장학재단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부서장께서는 제출된 자료 순서에 따라 내용별로 설명을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 또는 담당자의 추가 설명은 위원장님의 동의를 받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공개회의로 진행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와 군민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 자료 중 미흡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제출 시한은 다음 날 오후 3시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 방법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 외의 부서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해당하는 일정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책홍보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님 및 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정책홍보실장 엄기표
김복남위원장
행정감사 순서에 따라 정책홍보실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실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책홍보실의 보고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책자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청의 차트 넘버 1번이네요. 그렇죠? 실장님?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직제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직제상?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승필위원
업무도 1번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1번 하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나 이런 게 못 미친다고는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오늘 이렇게 감사자료를 전반적으로 보면 홍보에 거의 80∼90%가 이렇게 치중돼 있는 것 같아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문자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주민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홍보실인가, 홍보를 위한 정책홍보실인가? 과연 정책홍보실장님이 뭘 해야 되는지? 울진군의 전반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울진군이 나아가야 될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우리 정책실장님이 돼야 되는데 군수님 문자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 해결, 그다음에 축제라든가 이런 관련된 홍보 쪽에 지금 치중이 돼 있거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승필위원
홍보라면 기획실의 홍보팀에 기존으로 이렇게 놔둬도 충분히 가능했을 건데 굳이 정책관실에 홍보를 붙여서 이렇게 우리 일에 대한 분장이 애매모호하다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듭니다. 21억이 이렇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이런 예산들이 원활하게 잘 쓰였는지 저도 이렇게 한 번 더 검토하는 시간이 되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승필위원
페이지 43쪽입니다.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역사 인물 발굴 및 공간조성 사업을 이렇게 용역을 주셨는데, 울진의 역사 인물이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 범주를 두는 겁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이 용역은 2023년 7월에 하여튼 용역이 발주되어서 완료가 되면서, 지금 사실은 이미 완료돼 있는 건데, 지금 행정감사 범위 안에 들어서 그런데 범위를 주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이게 울진군의 역사 인물은 꼭 울진에서 태어난 인물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현존하는 인물, 아니면 여기를 거쳐 갔던 인물, 전체적으로 다 조사하는 용역이었으며, 이분들의 정신이나 하셨던 것들에… 제가 답변이, 말씀이 조금 부족한데 이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를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울진의 역사 인물이라면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제일 크게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역사 인물에는 남사고 선생님부터 해월헌 등등해서 정담 장군까지 전반적으로 울진군에 있던 역사 인물은 다 그냥 검토하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하나의 자료로 이렇게 묶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자료로 하나 작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 역사 인물이라는 주체를 근대사로 둘 건지 현대사로 둘 건지 이런 구분도 명확히 하지 않고 지금 조선시대의 우리 울진의 인물에 대한 발굴을 하신 거예요. 지금.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이분들 공간은 지금 정담 장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마련돼 있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과연 여기에 무슨 용역을 할 것인가? ‘근대사와 현대사를 전부 통틀어서 지칭하는 인물 누구’ 이런 특정인도 없고 이 용역 과업지시를 어떻게 줬는지 그런 부분도 지금 이렇게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공간 조성하겠다? 남사고 유적지 공간 조성돼 있어요. 해월헌 보존돼 있고. 정담 장군은 지금 전북 김제에 그쪽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갖고 갔고. 과연 그럼 무엇을 했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용역 계약을 할 때 우리 실에서 이 용역사를 선정할 때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본인들이 과업지시를 내려요. 그러면 용역업체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용역업체가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아마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했다고…
임승필위원
수의로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전부 다 수의로 하셨더라고요. 여기 입찰의 공정성에 대해서 실장님 확신할 수 있습니까?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데 본인들이 지금 여기에 대한, 이 업체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실력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검증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이런 기준도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이런 용역을 하실 때 우리가 목적과 그다음에 방법에 대해서 이런 기준치, 그다음에 울진군에 필요한지 이런 것을 사실 정책홍보실에서 울진군 전반에, 여기 실·과·원·소 것을 다 본인들이 파악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빠짐없이 잘 챙기셔가지고, 오늘 군수님 시정연설에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적극 우리 검토하셔가지고 돈이 허투루 안 쓰이도록 차트 넘버 1번인 우리 정책홍보실에서 잘 챙겨주십시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하여튼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방금 우리 위원님과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과정에 또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거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모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제출을 해서 보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희 161페이지에 군정 홍보 게시 현황 및 SNS 홍보 운영 실적이 있는데, 예산은 한 2.2배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났는데 홍보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체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것 이렇게 매체별 집행 근거라든지 효율성 평가, 우리가 발주하고 나서 그 이후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평가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평가라기보다는 블로그나 밴드나 인스타그램이나 각종 팸투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결과보고서를 실제로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팸투어를 하게 되면 어쨌든 결과가 되면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어디에 어떻게 노출됐느냐? 아니면 어디에 얼마만큼 노출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봐가면서 실제로는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황현철위원
SNS홍보단이 작년 기준에 홍보 횟수가 한 238회인데 올해는 제로인데 운영을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운영을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24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하여튼 제가 정책홍보관으로 있을 때 의회에서도 또 질문하시고 이래서 홍보단은 운영을 안 했으면 하고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 홍보단을 그때 당시에 20여 명 정도인데, 정확히 인원은 제가 확실히 하지 않습니다. 한 20여 명 정도였는데, 전체적으로 울진 분도 계시고 밖에 외부 분도 계셨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뭐라 합니까,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을 주셨고, 실제로 한 건당 한 2만 원 정도 적은 금액을 지불했었거든요. 그래서 효과성이 떨어진다 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거기에다 돈을 쓰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플루언서나 이런 쪽으로 돈을 집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올해는 아예 활용하지 않는다 했고, 않았던 겁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리고 인터넷에 이게 신문에 보면 580회에서 1,200회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상승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홍보하는 업체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쪽에 조금이라도 우호한 쪽 이런 신문사, 홍보매체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의뢰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이거는 참 답변드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의견입니다. 저희들 먼저 말씀드렸지만 지금 198개사의 저희들 등록돼 있는 언론사들이 거의 다 인터넷 매체의 언론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인터넷 언론매체를 아마 등록하기가, 지면이나 기타의 언론매체보다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출입하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뿌리고 홍보를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실제로 몇 억은 늘긴 늘었습니다마는 홍보예산들이 어마하게 늘거나 이러지 않고, 올해도 작년이나, 아니 내년이나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하듯이 예산 양은 비슷하고 언론매체만 숫자가 자꾸 늘고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지금 홍보비를 지급했는데 그 홍보비가 보면 다 이렇게 업체, 매체명마다 비용이 다 달라요. 메이저급은 더 주고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주류 언론사, 비주류 언론사 이렇게 해서 혹시 지급을 하는데 차등 지급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겁니까?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금액이.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198개사는 저희들한테 출입이나 뭐 등록돼 있는 언론사도 있지만 아닌 언론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사를 출입 등록된다고 해서 모든 언론사에 광고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 3년이나 5년 정도가 되면 광고를 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오래된 언론사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더 배려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기준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준대로 100%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기준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뭐, 다달이 지급하시는 건 아니실 거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이것 기사에 저희가 언론비, 홍보비를 집행하고 나서 그 기관을 보고, 기관을 검색했을 때, 울진군 관련 홍보 내용을 검색해 보니까 그때는 또 따로 이렇게 게시된 게 없더라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냐 하면 기사 광고로,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것은 기사 광고를 말씀 주시는 거고요. 저희가 기사를 실으면 광고비를 주는 기사 광고 형태가 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대게축제와 수산물축제 그리고 여름축제, 여름축제라기보다 여름 관광객 이 테마로, 큰 테마로 해서 3개의 테마에 홍보나 광고를 합니다. 오시라고 광고하고 이런 비용들이…
황현철위원
별개로 돼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홍보 관련해서 대게축제나 수산물축제, 단오제 해서 거기에 보면 비용이 따로 지급이 돼 있고, 언론사 홍보비 해서 집행 내역을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언론사에 127건에 대한 매체에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할 때 그에 대한 수고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저희가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꼭 그렇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요, 뭔가를 실어줬다 해서 거기에 반대급부 형태로 광고비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이고요. 어쨌든 홍보, 저희들이 어쨌든 울진군 홍보나, 이미지 홍보나 아니면 축제 홍보나 관광 홍보나 이런 형태로 광고는 별도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주거나 기사화되는 거나 그렇게 홍보되는 것은 또 별도의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위원
언론에서 고유의 역할을 해야지만 우리 쪽에서도 이게 지금 비용 지출하는 부분들이 이게 합리적인 지출이 아닌가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맞습니다. 맞아서,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고 하는 데는 조금 오랫동안 이미 저희들하고 기반이 되어져 있고 이미 홍보가 많이 되는 언론매체들은 많이 나가고 있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매체들을 아예 안 줄 수는 없어서 적당한 양을 줬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190개 이상 되는 매체에 그렇게 다 많은 돈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어느 기준을 세워 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세워져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이거는 혹시나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알고 싶다면 말씀 한번 드리는데, 저희들이 200개에 달하는 언론매체를 상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무 자르듯이 홍보효과가 없다고 하나도 안 준다거나 효과가 없는 부수 아니면 홍보를 안 해준다고 해서 아무 것도 안 주면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언론매체라는 게 언론에 뿌려지는 이런 자료로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지불하는 것을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트렌드라는 게 밴드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를 조금 넘어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황현철위원
유튜브 쪽에, 보통 요즘 카카오톡에서도 쇼츠식으로 올라오는데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그 트렌드에 맞게끔 저희도 변화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올해는 일단 거의 한 달 정도가 남아서 조금 그런데 내년부터는 뉴미디어팀에서는 그런 형태의 홍보나 이런 데 조금 더 치중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보도지원팀하고 뉴미디어팀하고는 이제 색깔을 달리해서 보도지원팀은 기존에 하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의 홍보를 그냥 하고 있는 거고요. 뉴미디어팀이 그런 업무를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 뉴미디어팀은 이 시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꾸 바꾸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희도 보통 유튜브 쇼츠나 이런 것 보면 누워서 2시간, 3시간씩 그냥 손가락 하나 가지고 넘기다 보면 그 상황들을 인지를 하면서 머릿속에 넣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것도 똑같은 광고 쪽 얘기인데, 우리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이게 예산이 얼마나 되죠. 총 행사비용이?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행사비용 말입니까?
황현철위원
예.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한 4억 내외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단오제는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단오제는 그보다는 적고 한…
황현철위원
3억이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거 근데 홍보비용을 보니까 전체 행사예산 대비했을 때 홍보비용이 엄청난 것 아십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이거를 위원님, 이렇게 따져주시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조금 중복되고 안 맞는 경우가 되는데, 저희들이 광고를 한다거나 홍보를 하는 것들이 갭이 있습니다. 위원님은 홍보를 하면 거기의 효과에 대한 광고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홍보에 대한 것들은 평상시에 이루어지고 이런 대게축제나 여름축제나 수산물축제 때 저희들은 광고를 또 어차피 하면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더 올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 이럴 때 집중해서 줘서 이 예산들이 이때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들은 그런 전략이라면 전략, 아니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려고 이 축제에다 맞춰서 홍보를 별도로 하고 또 기사화하는 홍보는 별도로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저는 전혀 효율적으로 안 보이는데요? 과장님?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하여튼 이것 별도로 말씀 한번 하시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서울역을 몇 번 방문을 했었어요. 서울 갈 일이 최근에 생겨서 갔었는데, 서울 역사에 가니까 스크린 홍보물이, 그러니까 디지털 기둥이라고 보통 사각면에다가, 그 기둥에다가 스크린을 달아서 울진을 홍보를 하는 걸 봤었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황현철위원
이것도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에 스크린도어도 그때 했었지 않습니까? 지하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것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대비했을 때 그 효능에 대한 부분,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부분을 그때 표현을 했었는데, 이것도 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마지막 남은 게 서울역사 기둥광고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역사에는 전광판 광고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둥광고까지 왔고요. 아까 말씀하신 스크린도어는 역사 들어가는 스크린도어, 대구에도 하고 부산에도 하고 대구 지상철에도 하고 여러 곳에 하다가 세상이 옥외광고나 이런 기반들이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다 보니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지금은 마지막 남은 게 서울역사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서울에 그래도 대도시에, 우리 수도권에 하나 정도 두는 것들은 서울역이 가장 큰 역사이고 울진군의 의미도 있지 않냐? 그리고 그동안 계속 해 오던 거였는데 또 한 번은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울진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가면서 “울진의 광고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숨 울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축제기간에 그때그때 바꿔서 하고 이렇게 연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지나가면서 그게 노출이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분은 거기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이렇게 울진 광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는가 봐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1시간까지는 아닙니다. 한 몇 분 정도 기다리면…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도 물론 중요한데 저희 최근에 보면 김천에 보면 김밥축제가 있었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것 아이템이거든요. 큰 요소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특산물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 안 하는 아이템 가지고 하게 되면, 참신한 소재가 저는 사람을 끌어들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다르게 광고를 안 하더라고요. SNS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국민들은 파악을 하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것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럼 뭐, 우리 대게축제에 그만큼 돈을 쏟아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얼마, 예산 얼마나 들겠습니까? 얼마 안 들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런 아이템 같은 걸 내놓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향후에는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홍보매체는 저희들이 더 발굴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한 번에 이렇게 다 없애기가 또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게 쉽지가 않아서, 서울역만큼은 두고 수도권에 하나 정도의 매체에 울진군을 홍보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두고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팍팍팍팍 돌아가는데.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황현철위원
AI시대에 맞게끔 해서 그 변화에 조금 뒤처지지 않게 우리도 적극 작은 정부에서 잘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시면 SNS홍보단 관련해서 ’24년도 예산이 집행된 내역이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가 이렇게 홍보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6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이 되었고, ’25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지적으로 인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어떤, 저희 이 SNS홍보단 같은 경우에는요, 군민의 눈높이에서 SNS를 우리 지역 군정을 들여다보고 홍보를 해 주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 예산을 넣고 빼고를 했다,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고. 아마 들여다보십시오. 이 내용이 어느 정도 평가가, 저는 그래요. 저는 예산에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는 이런 결론적인,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해 주시고, 사실 SNS홍보단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체계가 없어졌다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얘기했던 그 관련된 자료, 예산이 미반영, 꾸준히 이어져 오다가 ’25년도에 미반영하게 된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보완을 해서 더 나은 제도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없애버렸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정책홍보실장님, 7쪽에 작년에 우리 건의사항에 보면 2024년도 가독성 향상을 위해서 글씨 크기를 조정을 하셨네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개선 전과 개선 후에 몇 포인트를 개선을 해서 늘렸다. 개선 전에 10포인트였는데 개선 후에는 20포인트로 이렇게 수치를 나타내 주십시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다음부터 행감자료 때는 그런 내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부탁을 드리고……. 319쪽에 소통공감의 날 총 현황에 51건 중에 시행예정까지 포함을 하면 55% 달성률이에요. 맞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지금 체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일부 행정에서 절차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섬김데이나 이런 걸로 민원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저희들이 받게 되고요. 이래 받게 되면, 이게 섬김데이는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검토가 되어서 해당 부서로 오고 해당 부서로 온 게 저희들 예산에 반영되고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장유덕위원
그 처리를 하기 위한 예산 부분이 계상이 되면 그 예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이게, 수억을 들여서 섬김데이에서 제안된 내용을 처리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섬김데이…
장유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절차를?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기준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예산이 반영되는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섬김데이에 들어온 기준이 별도로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뒤쪽에 보면 군수 직통 민원전화를 보면 지금 현재 시행 예정까지 하면 74%의 처리실적이거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기다려질 수도 있고 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민원 해소 차원 특히,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민원 내용이 전달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너무 과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과 원칙과 처리 절차를 매뉴얼화 시키는 부분은 계획을 하고 계세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하여튼 이거를 매뉴얼화나 기준화를 하기도 사실은, 물론 어떤 우려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행감할 때나 아니면 어떤 걸 할 때도 항상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이거를 기준이나 원칙을 만드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만 기준과 원칙이 있다 하면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은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의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읍·면에서 해당 부서로 오고 해당 부서에서 예산계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이고, 저희들은 이게 민원을 받는 것들이, 군수님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불편 사항을 한번 받아보는 하나의, 더 직접적으로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소통창구를 하나 더 열어놨다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의 각 읍·면에 또 행정망이 구축이 되어 있고, 또 각 읍·면에 우리 행정의 실·과·단·소의 위임사무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또 민원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내년도에, 2026년도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거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소통하는 차원이라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조금 제가 의아한 것은 군수 직통 문자민원 서비스 처리 실적이 74%예요, 달성률이.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행정에서 이렇게 작은, 사소한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대처하고 해결하는 데 조금 미온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장유덕위원
군수님한테 이 민원 직통 전화하기 전에 각 읍·면에, 또 해당 실·과에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서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을 이쪽 부분에 해소 방안을 요청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그런 고질 민원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걸 고질민원이라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앞으로 이 두 건에 대해서 처리 관련한 여러 가지 처리 절차라든가 이런 규정을 자체적으로 예규를 만드십시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장유덕위원
만들어서 정확하게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런 게 처리가 되고 또 처리 완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계가 되면 그 비용도, 우리가 예산상으로는 이게 공감의 날 때 이 민원 제기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해당 실·과에서 했는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부기명이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맞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별도의 정책홍보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된다고 그러면, 이 내용을 관리하는 곳은 홍보실이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처리한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해결을 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한테 의회에 별도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2회 추경, 정리추경 때 이런 부분에 해소되는 비용은 거기에 부기명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뒤에 붙임서류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예산 반영된 것들은 차라리 거기에다 실적을 표시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여기에다, 행감자료에 표기보다 우리 예산 부기 명칭으로 해서 별도의 책자를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을 계속 시행을 할 것 같으면, 이 두 건에 대해서.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처리 실적이 74% 정도면 엄청나게 큰 실적이거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그런데 여기에…
장유덕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맞습니다만, 이 74%가 다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행정 처리로 절차가 또 이렇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비용이 안 들어가면 행정이 이게 처리가 됩니까? 맞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그러면 그 자료는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두 건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뉴얼 관련 부분은 우리가 정책홍보실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죠? 부서가 생긴 지?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1년…
김복남위원장
1년 정도 됐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아, 정책홍보실은 3년.
김복남위원장
3년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운영을 하면서 업무지침, 매뉴얼, 업무체계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 책에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장유덕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매뉴얼은 없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기준이나 원칙까지는 정하기 어렵더라도 절차만큼이라도 매뉴얼화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차는 만들어두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안순자위원
207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홍보비가 말입니다, 신문, 인터넷 포함해갖고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에 1억 8,400이고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또 단오제 행사에 2억 맞습니까? 홍보비가 2억 맞습니까? 단오제 행사에? 207쪽?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행사비가 얼마예요? 우리 본 행사비가…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3억 정도, 3억 얼마 정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본 행사가 붉은대게 축제는 4억이고 또 평해단오제 축제는 3억입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홍보비하고 다 얼마가 되는 거죠? 5억, 평해단오제 축제 같은 경우는 홍보비 2억에다가 방송사에 3,900, 그렇게 하면 전체 5억 3,900이 들었네요.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안순자위원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들어서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유명한 가수 부르면 그보다 더 많이 홍보가 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이거를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화하고 이렇게 계량화해 두면 이런 문제가, 사실은 서로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예산은 1년간 홍보하는 예산이 홍보비, 광고비로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불특정 다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들 출입하는 기자들 200여 분에게 광고비를 줄 때 그냥 저희들이 광고비를 주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단오제나 수산물축제, 대게축제, 여름 관광객, 피서철에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울진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그때 홍보하는 것들은 홍보를 하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오게 하느냐를,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느냐는 차이에서 여기에다 집중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안순자위원
연중 계속, 그러면 축제기간 전에 연중 계속 홍보비를 준다 이 얘기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그래 줘야 되는데, 그래 주면 효과성이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대게축제가 내년 2월 말에 있을 건데 “지금부터 대게 합니다, 뭐 합니다.”로 계속 알리면 3월까지 기억이 안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홍보로, 보도자료나 홍보로서 그냥 무료로 만약에 홍보한다거나 울진군을 알리는 것들을 기자분들이 언론매체가 해 주시는 거고.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광고는 3월에 집중해서 광고, 그러니까 대게축제의 광고, 포스터나 광고 시안을 통해서 사람들이 한 번 더 볼 수 있게 두 번 홍보하려고 그때 집중했다는 이런 뜻이죠. 이걸 평해단오제나 거기에 의해서 맞춰놓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안순자위원
본 행사비나 광고비나 비슷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이거를 거기다가,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저희들은 평해단오제에 광고비를 10원도 못 쓰게 되는 거지요. 그럼 다른 데 다 쓰고 말아야 되는…
안순자위원
아니, 10원도 못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당히 해야한다는 거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아니,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걸 보고 질문을 주시면 그런 답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큰 행사 때 사람들이 많이 오라고 거기에다가 홍보비는 집중하고 있고, 평소에는 무료로 집중하고 있다고 봐주면, 두 번 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안순자위원
그런데 아무튼 행사비가 너무 과다합니다. 이거 홍보비가 너무 과다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이거를 저…….
안순자위원
실장님은 그 생각이 안 드세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위원님, 제가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찾아서 이해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군민들이 이걸 알게 되면 홍보비가 본 사업, 축제 예산만큼이나 든다고 하면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예산은 반으로,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어렵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저희들이 예산은 사실은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요구하는 쪽의 예산들은 뉴미디어팀에 넣어서 지금 줄이고, 사실은 줄이고 있고 조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전체 예산을 보면 그렇게 울진군에서 홍보 예산에 주는 파이는 비슷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들은 조금 줄여가면서 다른 쪽으로 최대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에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에도 4억이라고 하지만 6억, 7억이 들어가는 거고, 홍보비까지. 단오제 행사도 마찬가지로 5억, 6억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6억 이상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명한 가수 부르면 더 많이 홍보가 될 건데, 그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얼마만큼 되느냐? 홍보가 돼서 그 축제장에 왔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 자료를 지금 빼서 이렇기는 한데 저희도 그거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안순자위원
군민들이 그 세금 낼 때 얼마나 힘들어 하면서 내시는데 이렇게 막 홍보비를 많이 써도 되는 겁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하여튼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효율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242쪽에 소식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소식지에 보면 예산이 2024년에 5,000부를 책자를 해서 다 배부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단가가 한 권에 1,585원이고, 지금 올해 2025년에는 책자로, 책자형으로 해서 1,997원이에요. 그렇다면 1,000권을 줄이는 예산이나 또 그냥 5,000부를 해서 1,585원에 했던 거나 금액이 똑같이 나온다 이거예요. 9,600 정도. 맞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준다면 예산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좀 줄여보십시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하여튼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하고 올해도 위원님 말씀 주셔서 사실은 수량을 줄였고요.
안순자위원
수량은 줄였는데 예산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올해는 방법 없이 계약이 돼 있으니 이렇고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배부하는 데도 사실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활자도 조금 더 크게 하고 해서 신문 형태로, 예전 형태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또 한 반 정도가 줍니다. 실제로는. 예산은 그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그렇게 올렸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207페이지에 있는 홍보 관련 부분들이 실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이 홍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울진을 많이 알려서 외부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울진을 찾아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거나 울진군의 이미지를 올리고…….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지요. 홍보는 울진군의 투자입니다. 그게 과다하느냐 과다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성과지표가 또 필요하고요. 안순자 위원님께서 많은 홍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홍보 내용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우리 울진군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유입이 되고 지역 상권이 얼마나 살아났는가? 이게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성과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홍보실에는 우리가 홍보를 하는 이유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보면 울진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홍보에 대한 성과지표를 계획하고 홍보를 하고 난 이후에 평가를 하고 이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홍보실이 생긴 지 지금 3년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 홍보에 대한 투자가 성과지표가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계속 투자만 하고, 이게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가? 지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홍보비만, 이 책자로 봐서는 홍보비만 쓰는 구조로 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홍보실에서 홍보비와 관련해서 평가를 했거나 지표가 만들어진 내용이 있다면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실장님.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동인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던 우리 군의 홍보정책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조회수나 수치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이게 뭐 정책이나 우리 군민들의 이해도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잖아요.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려움이 많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우리 군의 정책 홍보 방향이 단방향이라고 그래야 외나? 일방향 쪽으로, 그렇죠? 홍보 중심이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그런 걸로 해서 피드백이 있어야지 어떤 정책 개선 방향이 정해질 텐데, 수정도 가능하고.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청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나름대로 느끼는 어떤 생각들이 다를 텐데 그래도 의견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내용은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동인위원
저도 최근에 이렇게… 최근에 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아닙니다. 한 1년 정도, 저번…
임동인위원
아, 전년도 거예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동인위원
작년도 것?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저번 산불 때…
임동인위원
저는 본 지가 얼마 안 돼서 최근 건 줄 알고. 작년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게 영농부산물 소각하는 홍보영상인 것 같은데, 저는 나름대로 괜찮았다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임동인위원
다른 지자체의 정책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딱딱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거라서 아쉽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봤습니다. 아마 릴스라든가 쇼츠라든가 짧은 시간에 어찌 됐든 보고 듣는 분들을 각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동인위원
뒤쪽으로 홍보도 잘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거는 그러면 제작은 누가 하신 거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저거는 우리 직원들이…
임동인위원
아, 직원들이?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동인위원
자체적으로?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분장하는 것도 다 직원들이… 연출인 거죠.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 건수가 많습니까? 개인 계정으로 하신 거예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사실은 좀 많이 만들고 싶은데요. 잘 안됩니다.
임동인위원
아, 연기력이 떨어져서 그럽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짧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귀에, 눈에 쏙 들어왔어요. 그런데 단지 우려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과연 우리 군의 대표적인 홍보는 당연히 군수님의 얼굴이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군의 어떤 정책홍보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군수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평가 기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영상이긴 하지만 다른 영상들도 제작을 할 때 우리 군수님의 얼굴이라든가 뭐 이름이라든가 그다음에 발언하시는 것, 그런 비율 같은 것을 조금 비율에 어떤 치중을 고민을 하시나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군수님은 거의 출연 안 합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아예 이런 것 만들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군수님이 출연하시면 사람들이 잘 안 보시죠. 이 짤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저희들 직원들이 출연하거나 재미있게 만들고, 이게 타깃이 사실 다른 거거든요. 산불은 대상이 달라서 군수님이 출연하신 거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울진역사가 처음 기차가 들어올 때…
임동인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 우려를 하는 것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군수님이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시니까 좋잖아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더 확장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연기력이 떨어지시겠지만 그 연기력이 떨어지는 만큼 군민들이나 이렇게 정책홍보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더 많이 제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혹은 군수님이 바쁘시면 과장님도 한번, 실장님도 출연하시고 직원들도 같이 출연해서, 또 이게 주민들이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런 부분을 더 넓혀 가면 군의 정책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원활하고, 조회수도 그렇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효과가 더 뛰어나지 않을까? 그냥 일반 지자체에서는 이 영농부산물 관련해서 그냥 영상을 찍고 실질적으로 그 기계가 돌아가고 막 이런 것을 찍더라고요. 너무 뉴스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이 부분은 나름 괜찮아서 더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짤들이나 이런 것들을 꽤 여러 편, 직원들이 거의 다 출연해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 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좋아요’ 이런 것 ‘구독’ 눌러놓으면 저희들 만들 때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그나마, 자주 만들지 못해 그렇지 노력하고 만들고는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래서 군수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이런 부분들을 제작을 해서 공유를 하시면 정책적인 홍보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문스크랩 관련 내용이 몇 페이지죠? 우리 신문스크랩이 기존에 직원들이 하다가 업무량이 많아서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해서 어떻게 용역을 줘서 이 스크랩한 내용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저희들 신문스크랩이 울진 관련된 기사들을 거의 다 스크랩 하는 겁니다. 신문스크랩을 하면 저희들 새올 게시판에, 저희 직원이 보게 게시판에 홍보를 하고요. 이 스크랩 돼 있는 것을 민간인한테는 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한테 지금 메시지가 가고 위원님께도 아마 저희들 메시지로 보내주고 이렇게만 되고 나머지 민간한테는 이게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김복남위원장
스크랩을 하는 목적이 뭐죠? 목적?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저희들이 스크랩을 해서 보여주는 목적은 제가 직원들께도 여러 번 설명했는데 사실은 잘 안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600명, 700명 공직자가 남의 업무를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신문 보도자료가 나온다는 것은 그 실·과에서 이번 주에, 아니면 오늘, 이달에 중요한 일들이 홍보로 나가고 보도자료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사화되면 이 스크랩만 봐도 울진군청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느 부서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향성이라든가 방향 감각, 그리고 울진군에 대한 어떤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라고 저희들이 보내고 있고 스크랩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울진군의 정책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방향이네요.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라이선스는 내부 라이선스로만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외부로 갔을 때는 약간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구독하는데 신문사별 얼마씩 라이선스를 사게끔 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 비용이 외부 라이선스를 해서 외부 이장님들이나 다양하게 알리게 되면 조금 비용이 높아지는 건가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그분들한테는 아예 주지를 못하게 돼 있고요. 내부용으로만 쓸 수 있는데, 그 신문사를 구독하는 라이선스를 용역사에서 별도로 구독해서 쓰게끔, 신문사 것을 스크랩하는 데 이미 돈을 주고 스크랩하게 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라이선스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울진군은 내부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통합 라이선스라든지 라이선스 플러스라는 다양한 개념이 있어요. 근데 통합 라이선스를 했을 때에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발송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 구분을 해 보셨는지?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아닙니다. 안 해봤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들이, 좋은 정책들을 알리기 위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라이선스에 대한 비교·분석도 한번 해 보셔서 금액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책에 많은 내용들을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실장님께서 토론을 하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보충 자료를 준비해서 해당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진군의 전체적인 홍보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오늘 얘기를 하면서 총 이렇게 내용을 보니 평가지표가 없다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수치화된 평가지표로 인해서 시대의 흐름에 ‘이런 홍보를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 더 나은 홍보로 바꿔서 울진군을 더 낫게 알리고 홍보해야 되는 방향을 가려고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는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홍보했던 방법들이 수치화된 성과지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부서에서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라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3시 15분까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및 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기획예산실장 손인수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50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243페이지에 총괄이 있네요.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현황, ’26년도 반영된 부분인데, 지금 예산학교에 청소년과 관련해서 건수가 6개가 있는데 이게 다 반영된 겁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전체 접수가 58건이 접수가 됐고, 이 중에서 부서 검토를 거쳐갖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해갖고 지금 10건에 5억 9,8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 청소년 관련 예산학교가 운영이 되었지만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때 반영을 이번에는…
김복남위원장
얘기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이게 의미 있게 예산학교를 운영하는데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안도 제시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때 간담회 때 설명드리기를 6건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예산 반영 사항이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반영을 못 했다. 다음번에 예산학교 운영할 때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갖고 청소년 예산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청소년들이 우리 울진군의 예산에 군정에 어떤 정책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도와 다르게 또 참여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했지만 이게 예산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형식적인 내용이 되어 버린다고 그러면 이게 참여하는 데 본 취지와는 또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잘 반영이 되었다고 하니까, 또 올해 처음이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산학교를 보면…
김복남위원장
올해 청소년 예산학교가 처음 운영된 겁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갖고 남쪽에도 한 번 하고 북쪽에도 한 번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템들이 아이들 시선에서 봤을 때는 예기치 못한 어떤 아이디어로, 반짝 아이디어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의 어떤 다양한 정책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폭넓게 제도를 넓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내년에 반영을 해 주시고 또 확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241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현황?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거기 2번, 3번 보시면요, 왕피천공원 맞춤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게 진짜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어차피 ’25년도에…
황현철위원
뭐가 답답해서 무슨 주민들이 왕피천 리모델링 사업하는 것까지도 참여를 합니까? 배후 세력이 저희 집행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 왕피천공원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뭐가 답답해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20억 비용을? 그리고 이 예산도 20억 자체를 이렇게 한 꼭지에 편성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실제로…
황현철위원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 아니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비는 이분들이 이만큼 요구를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부서에서 검토하면서 이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다고…
황현철위원
애초에 본래의 취지하고 역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원래 대규모 투자사업은 주민참여 제안 사업에 부적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맞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향후에 집행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사업을 채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심사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그리고 303페이지부터 해서 뒤로 이렇게 쭉 가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자체 종합감사라는 것을 시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매년 2년 주기로 자체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읍·면은 안 했었잖아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읍·면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황현철위원
했었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여기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례들을 보니까 보통 공사비 과다지급이 있어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이게 장치적으로 우리가 지금 실·과 내지는 읍·면에서 이 사업을 발주를 하고 할 때 필터링 해 주는, 중간에서 필터링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없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공사비 과다지급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게, 환경보전비라든가 안전관리비 이런 부분이 실제로 설계내역서하고 집행한 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을 옳게 못 하고…
황현철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실시설계를 할 때 안전 이런 요소들은 다 이렇게 포함이 돼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런데 그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 요율은 적용을 해 주는데, 그분들이 공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영수증을 붙여갖고 제출을 하면 거기에 따라갖고 공사감독 공무원이 정산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들이 지금…
황현철위원
안 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위를 안 하고 우리는 지급을 하고 이 사진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정산처리 이렇게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감사에서 걸린 것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준공검사 시점에 공사감독 공무원이 확인을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토목직 공무원들에 대해갖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일 사례가, 이게 지금 각 부서마다 한 건씩은 다 올라와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읍·면에 보니까 이거는 지금 없어요. 크게 뭐 이렇게 걸린 게 없거든요. 여기에 지금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다들 보면 솜방망이 처분입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이렇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사유가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일단 경미한 사항이 되니까 주의 처분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 조치해갖고 회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분이 이 정도입니다.
황현철위원
그 경미 기준은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선까지 경미입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어떤 선이라기보다는 감사관들이 나가갖고 판단을 했을 때 이 정도는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싶으면 주의·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전에 우리 의료원도 그렇고 전에 내용들 잘못된 부분들도 명명백백히 다 밝혀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처리 부분은 정말 약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갖고. 사회 관련 단체 감사결과는 ’23년도에 있었던 사항이라가지고.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에 따른 징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매년 쌓이고 쌓이고 하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징계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하게 할 이런 의지는 없으신가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최대한 검토해갖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검토 말고 실행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울진군에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문 내용을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울진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수소도시 조성사업, 사계절 오션 리조트, 원자력수소국가산단, 그리고 철도개통, 남북 10축 고속도로 관련, 그런데 ’24년도도 이러한데 ’25년도도 중복된 내용들이 조금 보이네요? 그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계속사업…
김복남위원장
같은 안건으로 다르게 자문을 얻는 건가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일단 진행과정이 ’24년하고 ’25년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추가로 정책자문위원들이 자문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의견을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번에 국회에서 남북 10축 관련, 고속도로 관련 정책간담회가 있었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이 정책간담회가 있기 전에 ’24년도에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자문을 얻었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24년도에는 남북 10축 관련해갖고…
김복남위원장
예, 영덕∼삼척 간 고속도로 남북 10축…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자문 내용이 따로 없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사업명은 있는데 왜 내용이 없을까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보고는 했는데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문하시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건으로 상정했는데 다뤄지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럼 220페이지에 보시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 타당성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문을 받았네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제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고속도로, 국토 이런 전문적인 관련이 있는 분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문 자문을 받죠? 이와 관련해서? 혹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명단 보셨어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이 있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위원이?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도로 분야는 지금 현재 위촉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 실장님, 정책자문위원회를 하는 이 부분은 조례의 적용을 받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조례에 보면 군정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한다든지 중장기적인 어떤 개발 전략을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황을 논의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 자문위원들과 이야기를 해서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얻고 싶다고 그러면 토론회나 세미나나 공청회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당 전문가가 없는데 이 내용을 논의한다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혹시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복남위원장
원자력공학과, 전기에너지과, 제가 봐서는 전문적인 기술력이 있는 분들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에 조금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하는 부분에 우리 울진군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정책사업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크게 숙원사업으로.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 사업이 다루어진다고 미리 예측을 했을 텐데 이 위원회 구성이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들은 조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올 연말에 위촉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다음번에 위촉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 새겨갖고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남북 10축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우리 울진군의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다양한 토론, 만약에 뭐라고 그러죠?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조금 더 세밀하고 그런 내용을 도출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조례에서도 얘기하듯이 토론회나, 그렇죠? 세미나나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또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자문위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211쪽에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한 제안제도의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 추진과정에 2024년도에 6개 팀이 운영 개요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발대식도 했고 한데, 어떤 사업 발굴이 되었는지?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바로 아래쪽에 운영결과 이래갖고 지금 6팀이 연구주제 과제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갖고 저희들이 시상도 했고요. 지금 군정에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이거는 ’24년도 겁니다. 지금 했고요. 다음 페이지…
안순자위원
2025년도에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다음 페이지에 ’25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4개 팀이…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18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18명이 참여하고 있네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위원
백소공 1,000만 관광객 유치계획…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건 팀 이름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팀 이름이고요. 잘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오는 26일 발표회를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울진에는 관광을 오면 먹거리가 너무 제대로 잘 안돼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관광을 오면 먹거리가 제일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사업 발굴을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아이디어…
안순자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여기에 보면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한 제안제도의 활성화인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기술센터 쪽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음식 발굴 그런 것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관광을 오면 먹거리가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먹을 게 없다. 울진에 오면. 물론 회랑 대게랑 많지만 그런 것은 가격이 고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하고는, 이거는 공무원들이 한 공모사업이다 이 말씀이에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이 아이디어뱅크 동아리 운영은 우리 공무원들 중심으로 하는…
안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먹거리 그런 아이디어도 제안공모를 받아서 지역에 좀 이렇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게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군민 아이디어 제안공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234쪽에 지방교부세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매년 감소되고 있어요. 그렇죠? 2023년, 2024년 계속 감소되고 있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사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가 징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울진군 총예산에 지방교부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30% 정도 될 겁니다.
안순자위원
30%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에서 35%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더 자체 노력하셔가지고 더 예산을, 교부세를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매년 감소되고 있다 하니까,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국세가 많이 걷혀야 교부세도 많이 내려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실장님, 277쪽에 평가 대상 기관 유통회사하고 환동해산업연구원 경영평가 용역을 하셨는데, 울진 유통회사 농업회사법인은 우리 투자 금액이 46.6%예요. 지자체? 맞습니까? 279쪽에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이 용역은 혹시 평점을 보면 용역사에서 지금 현재 회사의 경영이나 재무구조를 보고 이렇게 다 판단을 하신 거예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유덕위원
용역비가 별도로 수행이 됩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1,9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장유덕위원
이 한 곳만 1,900만 원이에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두 군데를 하는 게 1,900만 원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환동해연구원 관련해서, 환동해연구원의 임원 구성을 보면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이사장입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이사장으로 돼 있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CEO, 권혁수 CEO님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모셔온 분이고, 그런데 상당히 이렇게 평가가 잘되어 있어요. 실장님.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혹시 이것 우리 울진군으로 이관되기 전에 경상북도에서 환동해산업연구원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서 한번 받아보셨어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대조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울진군으로 기관 이양이 되면서 평가 등급이 나등급, 85.04점이에요. 상당히 이렇게 경영평가 점수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오늘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22억의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출연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기관의 평가등급이 85.04면 이게 자생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평가결과가 나는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5년도 올해 우리가 15억을 줬죠? 출연금을?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내년도는 출연금이 22억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평가기관의 가장 우수한 것은 조직의 운영 구성도 중요하지만 재무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혹시 이렇게 나등급을 받은 아주 특이한, 어디 구체적으로 특색 있는 평가결과가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이 경영실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갖고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평가항목에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평가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평가 기준이 287페이지에 보시다시피 경영관리라든가 경영성과 부분, 이런 것을 갖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울진군으로 이관되면서 울진군에서 좀 우리 특히 수산업이라든가 해양 쪽으로 기획을 하고 또 연구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모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평가의 기준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기관평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평가기관에서 비용으로 하지 말고, 비용으로 하는 것은 어차피 정량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특색 있게 이렇게 과업지시를 별도로 하셔가지고, 특히 재무제표, 경영성과라는 것은 그 기관에서 어느 정도 자생력으로 운영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평가 기준의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맹이가 빠진 평가기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내년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장유덕위원
이게 매년 평가를 합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평가하는 기관은 아까 보니까 우리 장학재단은 행안부에서 예외 규정으로 지금 현재 평가를 안 하고 있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두 군데만 하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우리 농산물유통센터는 46점몇 %의 투자 지분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환동해는 출연기관이고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출자기관에 이게 만약에 경영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시정·권고할 내용에 대해서 농산물유통센터는 이사회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의 개선사항을 우리가 요구하면 그게 바뀌어 집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바뀌어지도록 이 평가결과를 농업회사법인에다가 통보를 해갖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군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두 군데만 매년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기획예산실에서 가지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두 군데예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우리 울진군이 가지고 있는 출자·출연 기관이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장유덕위원
예, 의료원하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의료원은 지방의료법에 따라갖고 자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장유덕위원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하겠지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다음에 장학재단은 우리가 행자부에다가 사전 제외 승인을 받습니다, 장학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 두 군데는 제외가 되고요. 나머지 두 군데만 매년 경영실적평가 용역을 하게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오늘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중에 국가수소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매달 간담회를 하지만 수소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울진군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또는 미분양에 따른 국가산단 부지를 어떤 식으로든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46만 평 정도의 10%면 4만 평이 넘는데 이 선분양 관련해서 105만 원 정도에 분양가가 결정이 되면 수천억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런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혹시 기획예산실에서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내년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LH하고 경북개발공사에서 설계해서 기반시설을 갖추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웬만큼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예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울진군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자부담을 해서 그쪽하고, 국토부하고 뭔가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도 100% 분양이 된다고 그러면 괜찮겠지만 그래 예산실에서 최소한 예산을 조정하고 편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는 겁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부분은 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장유덕위원
군수님은 저기 멀리 가 있고 우리 예산 부분은 아직 지금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각종 우리 대형 사업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이렇게 활용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혹여 그런 내용이 정리가 되고 예산의 대응이 있다 그러면 의회에 반드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경영평가지수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능력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게 과업지시할 때 내용을 구체화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를 받으십시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실장님, 우리 민선 8기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내역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99쪽부터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게 완료 사업이 있고 추진 중이라고 있고 보류 중이라고 2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위원
여기 추진 상황을 보면 추진율이 100%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그중에서도 완료가 있고 또 완료 후에 계속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고, 여기에서 퍼센트, 추진율은 어떻게 매기는 겁니까? 이게? 아니, 제가 66건 중에서 추진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다 100%로 나오는데, 이게 100%라면 4년 동안의 임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단위 단위로, 연 단위로 계획을 세운 걸 완료를 했다는 겁니까? 이게 제가 전체를, 실장님도 전체를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100% 파악하시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쭉 1번부터 66번까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과연 100%라고 추진율이 나와 있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공약을 결정했을 때 공약 달성 지표를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해 놓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연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예를 들어 신한울 3·4호기 조기 재개 추진 이러면 이게 건설허가 승인이 됐다 그러면 100%로 보고…
임동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자력발전소, 200쪽에 있는 2번에 원자력발전소 협력업체 유치라는 것은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이렇게 해 놓고 ‘완료 후 계속 추진’ 이거는 뭐가 완료가 됐다는 거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이거는 공약 달성 지표가 기업 입주 수요 확보라는 걸 내부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목표를 저희들이 200개를 설정을 했는데 연도별로 100개, 60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게 그 숫자를 달성했을 때 100%로 보고, 그다음에 계속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임동인위원
저는 답변 내용을 이해를 못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도 그렇고, 이거는 뭐 연 단위가 끝났다는 겁니까, 이게? 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이게 전부 다 내용이, 저도 100% 파악을 못하지만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것 누가 보면 100% 다 된 것처럼 알 수가 있잖아요? 표가?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를 들면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1년 모금액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억이면 5억…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면 그 공약에 따라서 연 단위가 있고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면?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공약사업 결정을 할 때 달성지표를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달성하게 되면 100%가 되는 거고요.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면 그 정해 놓은 지표에 따라서 퍼센트를 매기면 그 퍼센트를 지표를 모르는 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 단지 이 조서 내용으로 보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완료 후 계속 추진 사업도 있는 거고요.
임동인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추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도 분기마다 추진 실적을 파악을 하기도 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들에 보면, 여기도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지역형 원자력 특성화 전문대학 유치는 50%가 됐는데 뭐가 50%가 된 거죠? 수소산단도 아직 후보지 딱지도 안 뗐는데? 이게 내년 말 정도 돼야지 결정이 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벌써 추진율이 50%예요. 그리고 보류 중이라고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사업 개발하고 K4, 이것 축구 같은데, 그렇죠? K4 리그 창단 지원. 보류 중이라고 나오면서 위에는 0%이고 밑에는 20%예요. 이것 기준이 있는 것을, 뭐 자료가 있습니까? 사업별 기준이?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24년도에 K4리그 창단 타당성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추진율을 20%로 한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서 20%가 나온 겁니까? 그러면?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아니요, 타당성 검토 과정까지의 과정이 추진율이 20%가 되는 거지요.
임동인위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한 8쪽의 조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위원장님, 이 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안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추진율에 대한 어떤 기준? 이거를 사업별 전부 다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테고, 그렇죠? 대표적인, 아까 제가 발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추진율이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는 자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 건에 대해서…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실장님, 임동인 간사님께서 요청하신 사업별 기준 보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정책자문위원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위원회 개최 및 수당 지급 내역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들 그리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나면 관련 수당이 또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대부분의 수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8만 원씩…
김복남위원장
8만 원?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1회에 8만 원 정도. 시간이 추가되면 이제…
김복남위원장
8만 원에 시간이 초과되면 2만 원 추가 이런 식으로…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3만 원 추가됩니다.
김복남위원장
3만 원 추가?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다 해도 뭐 11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 수당과 관련은 지급하는 방법이 비과세입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수당 지급은 소득세법에 보면 비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령이나…
김복남위원장
소득세법에 비과세로 되어 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위원회 수당을?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전부 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전부 다는 아니고, 법령이나 조례에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않는 분들이 참여를 해갖고 위원회 참석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비과세 수당으로?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금액과는 상관없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예. 그래서 상시적으로 만약에 위원회에 참석한다면 과세소득이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처럼 1년에 한두 번씩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김복남위원장
소득세법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소득세법 제12조 5호 자목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12조에 자 항목에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은…”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등이 받는 수당.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시행일이 ’26년 1월이네요? 보셨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시행일은 제가 못 봤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전문 개정이 된 것은 2009년 12월 31일인데 이와 관련해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 1월인데 그것 관련 내용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는 수당 지급이 조금 다르네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20만 원을 줬습니다.
김복남위원장
20만 원입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수당 지급에 대해서 어떤 울진군 지자체의 어떤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당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타 지자체의 예를 들면 어떤 금액, 12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과세 부담을 해서 소득세나 기타 소득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맞는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 실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상징물 관련 ‘대한민국의 숨 울진’ 관련 그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울진의 숨은 지금 현재 상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상표 등록이?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어디에? 상표등록, 그러면 울진군 조례에는? 브랜드…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조례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김복남위원장
그럼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당연히 돼야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인데 일전에도 실장님께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인근의 예를 들면서 영덕, 삼척은 도시 브랜드를 조례에 담아서 홍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울진군은 ‘대한민국의 숨’이라는 이게 행사장마다 이렇게 울진군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많이 쓰고 있음에도 우리 상징물에 대한 조례는 담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 지역, 지방정부의 법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따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내용을 봤을 때 개선된 부분들이 많아요. 맞지 않는 조례들을 개정하고, 부서의 노력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런 부분들 하나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7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일어서셔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총무과장 김동천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천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늘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가 전에는 우리 기획예산실 다음 두 번째 부서가 맞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인사권도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직원들 후생복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업무 속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심에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본 위원이 자유발언 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신규 녹지직을 올해 2명 채용을 하셨어요. 신규직을 채용하면 사실 우리 6급, 7급 이렇게 중간관리자 공무원들이 신규직을 가르치려네 본인 일을 하려네 2중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죠? 물론 신규직을 채용해 줘서 일정 부분 인원은 보충을 했지만 실제 업무에는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산불 관련돼가지고 시급성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사실 TF팀을 구성해서 전문가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걸 해 달라고 했던 건데 임시방편이라도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과 아쉬움을 이렇게 전합니다. 250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이렇게 발전협의회하고 사실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도시형이거든요. 우리 군 단위에는 사실 조금 이렇게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이렇게 각 읍·면별로 만들어졌으니 이 부분에 지원함이 처지지 않도록,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냐 하면 각 읍·면별로 지금 예산이 달라요. 물론 프로그램 사업이 달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런 기준들이 읍·면별로 인원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지는 건 괜찮지만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게 일관성이 있어야 읍·면별로 서로 차별화를 느끼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 고심을 해 주시고요. 관리자 인건비가 일정하게 똑같아야 되는데 조금 다른 데가 있어요. 기성하고 ’24년은 기성이 그렇고 ’25년은 근남면하고 지금 기성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왜 차이가 나는 거죠? 254쪽에 차이가 좀 나고요.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251쪽에도 보면 기성이 6,237만 4,000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2,785만 7,000원이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기성은 빨래방 운영 관련해서 한 명을 더 쓰고 있는 중입니다.
임승필위원
빨래방을?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빨래방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합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거기에서 운영합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근남은요? 254쪽에 근남면은?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근남면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옛날 구 제동중학교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들이 10개 읍·면이 거의 이렇게 비슷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울진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다른 시설물을 관리한다. 거기에 대한 우리 관리자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를 또 요구하면 또 줄 겁니까? 제동중학교 운영 관리비는 별도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그 전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임승필위원
전체를?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들 군민들의 오해나 불신이 이렇게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서 성문화 해 주세요. 뭐, 조례를 하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279쪽에 보면 우리 공무원 징계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시설 8급에 땡땡땡입니다. 이것 지금 누군지 알라고 표기한 겁니까? 아니면 모르라고 표기한 거예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279페이지?
임승필위원
예.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이거는…
임승필위원
공무원 징계 세부 내역을…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아예 표기를 안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이게 앞뒤로 하면 누군지 개인정보가 알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래서 개인정보라는 것 때문에 여기 감사에 감사자들이 누군지 모른다. 그럼 저희들 감사를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 안에 부당하게 이렇게 견책이라든가 정직을 받을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해당 대상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것 원본 요구하고 회의록 갖다 놓으라면 감사장에 갖다 놔야 되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이게 열람은…
임승필위원
감사장에 갖다 놓으라고 하면 갖다가…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열람은 가능한데 저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감사장 안에는 원본을 갖다 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장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이 감사장 내에서는 여기 본 위원들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인지를 하고 이 사실을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서 여기에 있는 분이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재산상에 개인이 피해를 본다 하면 그분이 소송을 하면 저희 감사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공무원들은 땡땡땡인데, 293쪽에 보면 여기에도 비위 징계 내역에 우리 환경위생과 하고 이분들은 앞에 성이 다 붙었어요. 성을 붙이면 제가 봐서는 누군지 80%는 알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개인정보는 어디에 가는 거죠? 이분들은 왜 지금 공무직이라서 그런 거예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앞에 우리 공무원 징계도 성이든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앞에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징계 부분은 하나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이 뒤에 분들하고 서로 이분들이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그럼 이분들 이름 다 빼야지, 땡땡땡으로 왔어야지. 이 부분 착오 없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전반적인 우리 과장님, 공무원 인사에 대한, 전보에 대한 기준이 보통 근무기간이 얼마예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그것 다 다른데 보통 기본은 1년 이상…
임승필위원
우리 법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전보를 하도록 돼 있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지금 민선 8기에 들어와서 3개월 전보도 있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것하고 개인이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소폭 인사를 하다 보니까 또 땜빵용으로 그 자리를 메우려고 인사를 몇 명만 하다 보니까 3개월도 있고요, 6개월도 많습니다. 우리 사무관님들도 6개월을 해가지고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인사규정들 원칙들을 지켰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에요. 과장님이 오셔서는 아마 한 건의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한두 분 때문에 7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아무튼 규정을 준수하도록 인사 부분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 차질 없이 챙겨서 군수님과 그렇게 상의를 잘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일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53페이지에 보시면 업체별 각종 계약… 뒤에 거고 57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이 있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제가 특정 단체를 거론은 안 할게요. 정산서가 없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보조 단체를 하면 정산 다 받습니다.
황현철위원
똑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거기 정산서가 첨부가 돼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찾으셨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정산서 다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다 붙어 있는데…
황현철위원
108페이지에 그것 다 붙어 있습니까? 내역이?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지금 확인… 보조금 보고서 이래가지고 지출내역 해가지고 다 붙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뭘 지출했는데요? 지출내역이면 세부내역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아, 정산보고서…
황현철위원
내역 있어요? 과장님?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범대위 것 말입니까? 예, 정산보고서만 지금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빠뜨린 것 맞으시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챙겨 주시고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시면요. 각종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과 행정심판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682만 원이라는 비용이 지출이 됐어요. 이거는 지금 환수를 합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환수할 계획입니다, 소송비용.
황현철위원
이게 언제 겁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올해 10월 달입니다.
황현철위원
소송을 했을 때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는 변호사를 입회해서 진행할 것이고, 그러면 무조건 비용은 일정 부분, 500만 원 이상 비용이 지출될 것 아닙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전에도 다 이렇게 환수조치를 100% 다 하셨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보통 행정심판하면 소송을, 이 소송비용에 대해서 다 청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황현철위원
그 자료들 있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각 실·과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황현철위원
예?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실·과에, 왜 그러냐 하면 실·과의…
황현철위원
아니, 원래 우리가 보통 환수조치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본 틀은?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 틀에 이게 지금 환수가 100% 이루어졌는지? 총무과만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일단. 총무과에 관련된 사례들이 있으면 그 사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263페이지에 이거는 그럼 주체가 해양레포츠센터가 되는 거예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아니, 장소만 해양레프츠센터에서 하고요.
황현철위원
잠시만요. 179페이지에 3억 원 이상 수주했던 현황 거기에 보면, 171페이지입니다. 3억 2,400에 대한 선급금을 2억 2,600 지급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수행하는 수행사는 어디입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우리가 조달 입찰을 붙여서 업체가 선정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은 제가…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입니다.
황현철위원
어디에서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위치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장소는 해양레포츠센터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장소 제공만 하고 나머지는 지금 위탁업체에서 전체적인 건 컨트롤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장소 대관비를 또 따로 주는 건가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그 업체하고 스포츠센터하고 계약을 합니다. 대여료를.
황현철위원
이거 우리 조금 비용 자체를 대관료 이런 것은 울진군 시설을 이용하고 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굳이 뭐, 여기가 매화지 않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울진 쪽에서 하고 식비 이런 부분들도 근거리에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안 그래도 그런 내용의 의견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게 아닌 이쪽에도 될 수 있는지 전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실행하실 거예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일부 반영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이왕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해양레포츠센터에 대관료를 줄 것 같으면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대관을 이용하시고 대관료 아껴서, 그리고 나가면 또 일단 여기에 대한 식비가 지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주변 상가에다가 이것도 풀 수 있는 방법도 조금 생각하시는 게,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취지가 안 맞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293페이지 보시면요, 비위 징계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4건이 ’25년도에 이렇게 비위 내역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이것 찾으신 거예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이거는 찾은 것은… 게시판에 올라와서, 제보에 의해서 감사하게 된 부분입니다. 울진신문 자유게시판에 이메일 제보가…
황현철위원
아, 그래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익명의 제보로 인해서 그 익명에 대한 내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신 거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전체 감사를…
황현철위원
전체 감사를 했는데…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했던 겁니다.
황현철위원
그 네 분은 운이 없었던 거예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네 분은 운이 없었던 겁니까? 이 네 분, 적발된 네 분은 운이 없었던 거예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게시판에 올라와서 전체를 감사해서 감사…
황현철위원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밖에 안 걸린 거예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복무감사를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황현철위원
감사 나가기 전에 보통 다 이렇게 던져주고 그렇게 단속을 나가시더만요. 과장님?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감사 나가기 전에 감사 나간다고 미리 공고를 하시고 나가시데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감사할 때 직원들도 있어야 되니까 감사 부분을…
황현철위원
그럼 우리 단속 나가는 직원들 관리가 똑바로 안 된 거네요, 그러면? 그거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익명의 제보자가 이거를 제보해서 단속을 나가게 됐고, 거기에서 걸린 분이 이 네 분인 거예요? 아니면 익명의 제보자가 이름까지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에 관한 사항이, 소각장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전체 감사를 해서 나온 겁니다.
황현철위원
밖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같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정보가 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누구는 몰라가지고 당하고 이러면 그것조차도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과장님,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정하게 적발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과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9개월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어떤 인력, 숙련된 인력에 대해서는 9개월 이상 사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안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특정한 업무가, 해당되는 업무가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사회복지사라든가 간호사, 강사 이런 그 직종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사람이 결원되면서 한 2년 미만으로 채용 연장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175쪽에 보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 그죠? 한 다섯 분이 계시는데 네 분은 9개월에 종료를 했어요. 그렇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총무팀에 비서실 관리 및 행정보조에 보면 2023년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다는 소리인가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지금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군수님 임기하고 같이 갑니다. 이건 특정 사업기간을 제한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내년 6월 30일이면, 자동 6월 30일까지 같이 퇴직하는 겁니다.
임동인위원
군수님 임기랑 같이 한다고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채용했을 때, 그 사람은 비서로 채용했을 때 군수님의 임기가 내년에 만약에 뽑힌다면 7월 1일 날 들어온다면 비서가 들어왔을 때 그 임기가 4년 같이 가는 겁니다. 제한으로 계약을 그렇게 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그 앞에 계신 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그 기간에서 종료되는 겁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지금 법을 군수님과 같이 기간을 동일시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23년도 9월 달까지는 그러면 앞서 근무하신 분이 하신 거예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그 전에 다른 분이…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리가 맞지 않다는, 임기를 같이 하신다 그러면, 그 앞에 그러면 근무를 하신 분은 임기를 같이 안 하시고 그 이상을 하셨다는 소리입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그 당시 때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거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아니,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또 앞에 답변하고 뒤에 부분하고는 다르니까, 군수님 임기랑 똑같이 간다고 하셔놓고 또 앞에서 그러면 잔여 개월의 앞에서 근무하신 분은 그러면 군수님이 바뀌셨는데도 계속 하셨다는 논리잖아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처음에 들어온 분도 군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기간제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이분이 다시 들어와서, 2023년 9월 달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2026년 6월까지 가는 걸로 제한 채용한 겁니다. 사업기간 제한 채용한 겁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임기를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전임 정부에서 군수님께서 하신 분은 임기를 왜 같이 안 하셨냐는 그 질문입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거기는 본인이 그만두고 나간 부분입니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관련해서 10개 읍·면에서 3개 읍·면이 빠졌네요? 그렇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이게 위원회 구성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조례로 규정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미구성되어 있는 3개 읍·면은, 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밑에서, 페이지 249쪽에 보면 미구성 사유는 뭐 똑같은 상황, 각 읍·면별로 똑같은 사유인 것 같은데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제가 본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 3개 읍·면을 뺀 나머지 읍·면들은 어찌 됐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갖고 모든 프로그램을 어찌 됐든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3개 읍·면은 안 하고 있으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아예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평해는 지금 운영계획을 검토해서 구성할 계획이고요. 금강송면하고 죽변의 경우는 발전협의회에서 이 단체에서 역할을 다 하니까 자치위원회 구성이 필요 없다고 그래 지금 의견이 된 부분입니다.
임동인위원
조례가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강요는 안 됩니다. 이게 읍·면 자체에서 구성해서 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됩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도…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럼 관계가 없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각 읍·면별로 약간 불협화음이 지금까지 생겼던 것은 그러면 군의 행정에서 그 불협화음을 조장을 하신 거네요? 필요가 없는데? 생겨날 때마다 마을마다, 각 읍·면마다 분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그런데 군에서는 자치위원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있는데 그걸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읍·면 자체에서 안 한다는데 그걸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발전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생기고 생성하고 이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음으로 해서 그 읍·면은 그런 혜택들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대체하는 방법은 없고 하여튼 금강송하고 죽변을 주민들을 설득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굳이 하시는 단체들이, 구성원들이 발전협의회랑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구성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4년 11월 21일 울진군 인사관리규정을 정비하라고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 인사관리 규정을 폐지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폐지 사유는 울진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있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겹칩니다. 겹치다 보니까 이 조항이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규정도 있고 규칙도 있는데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서 규정을 폐지를 하고 규칙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법률, 영, 규칙까지 다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니까 규정을 폐지한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본래는 이 규칙은 조례를 근거해서 위임한 사항을 규칙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칙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 맞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정확하게 상위법의 어떤 부분이 위임이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사관리규정이 폐지가 되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규칙을 제가 쭉 들여다보니까 제12조 시험수당의 지급, 이게 규칙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보면 이 시험수당과 관련해서는 규칙이 아닌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상위 법령에서 “조례를 만들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규칙으로 과장님은 이걸 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보면 규정이든 규칙이든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부분이에요. 미준수를 했을 때는 우리 조직의 공정성도 훼손이 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대표적인 예로 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여기 규정에 보면 6급에는 몇 명, 해당 직렬도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 안에 사업소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 배정표라는 것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예를 간단하게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거기에 농업직 팀장이 갈 수 있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거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도사나 농업으로 확대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오늘 선서하셨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정확하지 않는 답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하시겠습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지도사만 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도사만 되어 있죠? 농업직은 갈 수 없는 상황이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전문 직군에 관해서 우리가 단일 부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류가 필요해요. 교류가. 그런데 특정 분야에 근무를 하다 보면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 교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규정을 만들고 정원배정표를 지켜가면서 인사발령을 해야 돼요.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됐어요. 이미 인사발령은 했어요. 사후에 수정을 하겠다, 이거는 너무나 잘못되지 않았어요?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놓고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과장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도사가 지금 총 20명인데, 지도관까지 포함해서.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제가 대표적으로 지도사를 얘기했고요. 지금 인사하고 여기 인사배정표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사는 재량입니다. 재량 맞아요. 정원이나 이런 규정에 있는 부분은 준수를 꼭 해야 됩니다. 교류는 필요해요. 왜 만들어놓고 인사를 못해요? 집행부에서 이걸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이걸 심각성 있게 다루지 않죠? 이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인사배정표에 있는 내용과 인사발령 한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을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04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과 직원들은 일어서셔서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민원과장 김중만
김복남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민원과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중만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과장님, 우리 479쪽에 이렇게 보면 읍·면별로 민원사무 처리 현황과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이렇게 처리 현황들이 나오는데, 우리 9월 달입니까? 9월 26일 날 대전시에 있는 국가정보관리원 화재가 나면서 우리 군도 전산실이 3층에,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임동인위원
최근에 업무보고 때도 아마 이설을 해서, 다른 데 백업하는 거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서 이중화 체계를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군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민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크게 없었고요. 저희들이 문제 되는 게 신문고 그게 늦게 됐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임동인위원
아, 신문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그거는 최근에 복구돼서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군은 이런 민원발급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거의 정상적으로 가동되었고요. 저희들이 신문고도 저번에 우리가 의회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옛날 구 버전을 이용해서 그걸 접수를 하고 처리하고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보통은, 우리 전산실을 따로 군청 뒤쪽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 별도로 그러면 우리 지자체 군 단위, 우리 군이죠. 별도로 이렇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없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저희들은 대부분 중앙 서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저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저희들이 의원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도 국가법령정보 어플을 거의 매일 사용을 하는데 한동안 그 부분들도 사용이 안 돼서 대체를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링크를 걸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데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군 단위의 우리 군에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별로 없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관리하는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센터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시스템은 중앙에서 메인이기 때문에 거기가 작동이 안 되면 여기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전혀 그러면 문제가 없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임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이 우리 군에서 예산이 2,000만 원이 한도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우리 수의계약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수의계약까지?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임승필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2,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자부담 별도로 2,000만 원이에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합쳐서?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 이상도 있습니다. 우리 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더 해주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도비 지원사업은 얼마가 한도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한 4,000만 원까지 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4,000만 원까지?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입찰을 해요, 아니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게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법령상에. 그래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지만 법령상에 또 안 맞아서.
임승필위원
어떻게 대안 방법이, 우리 지금 관에서 발주할 때는 관급자재 별도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조금 높일 수 있죠, 그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여기도 이게 가능합니까? 여기는 관급자재라고 할 수가 없잖아?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니까 사급 자재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저희들도 저번에 송림아파트 관계에서 관급자재 따로 뭐 해서 하려고 했는데 분리가 불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자부담은 별도로 하고, 우리 2000만 원을 우리 예산을 높이고 자부담 20%는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거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유지보수하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임승필위원
예, 그 방법 좀 찾아봐 주시고. 군청 앞에 지금 민원안내센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만약에 준공이 되면 우리 민원과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 관계는 지을 때 저희들하고 협의도 없었고, 재무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저희도 인원이나 이런 게 사실은 없고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민원안내센터라고 명명하면서 우리 민원과에 이런 운영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고 그러면 민원안내센터라는 말을 붙이면 사실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별도로 하는 재산관리 같으면 이름을 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거는 뭐, 재무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민원안내소가 우리 민원과에도 있죠. 안내하시는 분이?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본관에도 민원을 안내하시는 분이 있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게 꼭 우리가 필요로 하는지, 본 의회에서도 수차례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필요하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용처에 대한 이유가 좀 이렇게 많이 미흡해요. 건물은 벌써 우리 군청 본관 건물은 60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노후돼서 본관을 새로 신축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앞에 또 겨울철에 엘리베이터 공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건물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섰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거기가 들어오는 입구고, 또 사거리이고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에게 과연 교통편의까지 우리가 저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요. 특히나 우리 민원과에 서로 협조를, 유기적인 협조를 안 했다는 부분이 더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전선 시설물에 대한 지중화를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죠, 그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기 기존에 이렇게 시설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이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위치가 과연 정확할까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거의 지금 오차 범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오차 범위가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저도 현장을 나가 봤는데, 하여튼 요즘은 또 측량기술이 발달해서 거의 오차 범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기존에 지금 울진 읍내 도로 같으면 우수관로라든가 그다음에 중앙에 이렇게 2m 박스가 묻히고 통신관로가 묻히고 여러 가지 관로가 사실 계획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면 그 부분 때문에 도시가스 자체가 지금 안 된다고, 영남에너지에서는 공사가 어렵다고 이렇게 많이 해 주지를 않아요, 사실. 관망이 지나가는데 도로를 건너 횡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을 되게 많이 호소합니다. 그럼 서울시 같으면 어떡하느냐? 아마 관망이 더 복잡할 텐데, 도시가스가 하홀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옆에 이현원 팀장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방안을 찾아가지고 군민들이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가 갖춰져야 될 조건이 도시가스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철도가 있어야 도시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는 와 있고 철도도 와 있어요. 이제 고속도로만 들어오면 우리 울진군도 도시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내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 가고 있는데 내가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민원팀에서도, 건축팀에서도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위원님. 그리고 지하 매설물 관련해서는 하여튼 사업을 철저히 해서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관이 터져서 우리가 또 다른 비용을 들이는 이런 불편함이 없고자 이런 전산 데이터망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341쪽에 공시지가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공시지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 정리된 것을 보면 상향 요구와 하향 요구 중에 검증해서 조정이 이렇게 되었네요. 보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장유덕위원
345쪽에 보면 결정 지가를, 이게 7,250원인데 ㎡당, 그런데 5,080원으로 결정이 됐네요. 3번 사항에 보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3번 사항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예.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 검증은 어떻게, 방법이 어떻게 되죠, 절차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저희들이 이의신청 필지나 의견제출 필지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우리 감정평가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검증하는 사람들?
장유덕위원
아니, 당초에 결정된 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감정평가사가 결정 지가를 결정했을 것 아니에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 수가 많다 보니까 토지의 특성이나 표준지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주변 토지에 대한 최근의 거래 내역을 가지고 기준을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거래 내역은 기준에 안 맞습니다. 표준지하고 특성 조사 그렇게 해서 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게 결정지가가 3번 같은 경우는 검증결과를 지가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뒤쪽에 보면 이게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상향 조정을 했는데, ㎡당 683원인데 1,740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장유덕위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16번, 연번 16번입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면적이 9만 8,912㎡이거든요. 이것도 결정 지가가 683원인데도 불구하고 상향 조정 요구는 있지만 이게 1,740, 이게 금액이 원이지 않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2배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상향 조정이?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이건 따로 제가 세세하게는 모르고 이건 하여튼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매화면 갈면리 산 자체가 여기에 번지수는 안 나와 있지만 결정된 지가가 언제 결정된 지가인지 이런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 그것 검증하는 절차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뒤쪽에 우리 467쪽에 보시면 지금 장애인 주택 7가구 선정하는데, 제가 예산 심사할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장애인 가구 세대당 380만 원이 최고 한도 금액이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한도 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지금 제가 오고부터는 계속…
장유덕위원
아니 오기 전에도 설정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국비가 1,330만 원, 이게 50 대 50 매칭 예산이에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 국비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거는 국비 조정이 잘 안되더라고요.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이랬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장유덕위원
아니, 요사이 보면 장애인 가구 이렇게 세부 개조사업을 보면 38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하다 보면 또 자부담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싱크대부터 창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가격이 물가상승이 많이 됐거든요. 이건 조정할 필요가 있고, 꼭 국비가 1,330만 원이라고 해서 우리 도비와 군비를 똑같이 매칭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지침상에 오버하지 말라고, 오늘 나도 이것 감사하기 전에 직원들한테 묻고 왔거든요. 저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게 뭐 불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장유덕위원
예산 편성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지침이?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장애인 보조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이 2026년에 대폭 확대되는 것 알고 계시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장유덕위원
국비는 조정이 안 되었어요. 대신 우리 군비를 넣어서 시장형과 그리고 공공형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어요. 그것도 매칭 예산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 지침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을까요? 지침을 어긴 건 아니거든요. 요령인 거지, 예산을 편성하는……. 요구안을 만들어서 우리 예산팀으로 넘겨주시면 예산팀에서 검증을 할 겁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장유덕위원
380만 원 이것을 좀 증액 요인을 만드셔가지고 현실화시키는 게, 과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몇 가구를 가봤어요. 그런데 380만 원 가지고 흔적도 없어. 그리고 자부담을 200, 300만 원 하니까 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상 사업, 장애인 주택을 이렇게 신청하는 그런 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한 번 신청이 되면 5년 이상은 다시 또 신청이 안 되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몇 년입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아무튼 이것은 증액의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아까 공시지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결정 내역을 어떤 규정으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행감기간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 운영 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여기에 2번, 3번 항목에 보면 거짓신고 ‘업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부동산 하면 ‘다운계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업계약을 해서 걸린 거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이거는 처음에 업·다운을 해서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 제가 아는 내용만 얘기하겠습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요.
김복남위원장
예.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해서 매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사이에 세금 관계에 의해서 불화가 나가지고 상대방이 신고한 그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건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신속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이라고 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단순히 처리되는 민원도 있지만 복합민원, 타 부서와 연계되는 민원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보상기준 체계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그거는 2일 이상 민원 처리한 내역이…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처리 속도 이것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처리 건수하고.
김복남위원장
건수하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민원에 대한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타 부서와 연계되어 있는 이 난이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부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난이도까지는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이 민원들이 단순한 이런 민원들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지만 해당 부서에 따라서 그 민원의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동기부여를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이 민원의 어떤 난이도도 복잡도 이런 게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세부적인 반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내년도에는 그것도 한번 포함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김복남위원장
예, 이왕 할 거면,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매월 이래가지고 3명씩 선발하니까 그때도 그 부분을 참고해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렇게 조금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7페이지, 우리 임승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지하시설물 매설물 전산화하는 작업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실생활에서 이게 어떤 공사를 할 때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장유덕위원
뭐, 활용권? 활용권이라고 하나요? 이 매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치화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활용은 저희들이 공문에 의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지금 건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안을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제2차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일차 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