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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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의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및 직원들께서는 일어서셔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인구정책과장 김진국

김복남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인구정책과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진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인구정책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인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여러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도 있고 청년 분야도 있고 이렇게 전반에 걸친 이런 예산들을 집행하느라고 팀장님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승필위원

인구정책과가 언제 생겼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조직개편하고 신설된 것은 올 1월 13일인가…

임승필위원

1년이 채 안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쪽 다른 팀에서 업무를 보다가 이쪽으로 오면 또 새로운 업무를 들고, 그러니까 전문성에 대해서 이렇게 재고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능력 평가 절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다방면에, 모든 분야에 사실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일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전 대한민국 공직자의 현실입니다. 1년 반 정도 되면 전보를 가야 되니까 일을 숙지해서 할 만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로운 업무가 되니까. 이게 전임자의 업무니까 실제 내가 또 들어와서 생각이 달라지면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이 된다는 겁니다.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생각이 전임 과장님하고 달라져 버리면 이게 또 방향이 또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 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군민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앞전에 과장님은 된다고 그랬는데 새로운 과장님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것도 앞으로 우리 군이 안아야 될 숙제 같습니다. 인구정책과가 생겼는데 우리 과장님은 새로운 정책을 만드신 게 있어요? 우리가 인구유입이라든가 사실 인구소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인구정책과를 만든 거잖아요? 타 부서에 있는 팀들을 이렇게 합쳐서 ‘헤쳐모여’ 해가지고 만든 과는 아니잖아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지금 현재 현실은 ‘헤쳐모여’가 돼 있는 거예요. 과연 인구정책과라면 여기에 맞는 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팀들을 새로 구성을 하고 인구 유입에 대한 그다음에 인구 소멸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제안하고 찾아내고 해결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 있던 교육팀들이 내려와서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우리 일자리경제팀이 가서, 어디 뭐 드림팀 구성해가지고 만든 과입니까? 아니면 각 과의 업무가 힘든 것을 갖고 와서 우리 과장님한테 모든 짐을 떠맡긴 거예요? 그래서 과에 우리는 인구정책과라는 게 생긴 것 자체부터 저는 뭐 때문에 생겼는지 이렇게 의아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대학생 장학금 우리 앞전에 있던 총무과장이 실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그래. 예산의 소요에 대해서 ‘아, 이게 예산이 많다.’ 과연 대학생들을 위해 쓰는 이 10억이 800명이 쓰는데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 울진을 짊어지고 나갈 대학생들입니다. 그리고 800명의 학부모들, 1600명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장학재단 기금에 돈 200억 남겨가지고 지금 이 돈 어디에다 쓰려고 그래요? 우리 거기에다 저금해가지고 이자 받아가지고 군 세외수입 늘리는 겁니까? 재정 여력이 우리 안 된다고 합니다. 재정안정 통합기금 내년에 1,500억 기금 넣어 놓죠? 어제 군수님 시정연설 할 때 1,450여억 원의 우리 기금입니다. 거기에 예비비라는 명목도 있었어요. 예비비라는 명목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재원들을 놔두고 대학교 4학년 졸업하면 그만입니다. 그 아이에게 돈을 다음에 수억 주고 싶어도 이 기숙사 입학 목으로 줄 수가 없어요. 받을 근거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은 평생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의 시급성을 얘기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계속 검토만 하겠다고 합니다. 재정 탓만 하고요. 노인이 우리 울진 인구의 33%가 된다고 지금 많은 걱정들을 하셔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된다고 얘기는 해요. 어르신들은 잘 모시고 아이들은 제대로 키우는데 이런 재원들을 왜 아낍니까? 지금 3년째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백 명의 우리 울진 군민 대학생들은 이 혜택을 못 받고 대학 졸업을 했어요. 지금 이 중에 우리가 장학금도 50만 원 올랐고, 또 다른 데서 주는 것 중복 장학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면 우리 서울 재경학사에 있는 그 아이들은 안 받습니까? 그 아이들은 여기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과장님?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재경학사는 당초 취지가 인재양성 차원에서…

임승필위원

재경학사의 취지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제가 묻는 거는요, 이 아이들도 150만 원의 장학금을 받고요. 또 다른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입니까?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재경학사 학생도 똑같이…

임승필위원

그 안에 있는 아이들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왜 재경학사와 여기 부산의 행복연합기숙사의 애들은 따로 추가로 지원을 합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대구경북권의 일부 대학교에도 사실상…

임승필위원

그것은 향토생활관입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향토생활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기숙사비가 저렴한 거예요. 그게 재경학사 기숙사비랑 별 차이가 없어요. 향토관에. 저도 제 막내아들이 영남대 향토관을 1년 썼습니다. 2학년까지 쓰고요. 3학년, 4학년 방이 안 돌아와서 밖에서 원룸을 썼습니다. 둘째 딸은 강원대학교 학사를 썼고요. 첫째 아이는 밖에 원룸을 썼습니다. 연년생이라서 3명이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생활이 다 달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면 가장 실질적으로 원룸을 쓰는 우리 학생들이 부담금이 제일 많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인재양성 때문에 재경학사에 있는 애들에게 지원을 한다. 공부 잘하고 서울에 가 있는 아이들만 울진 아이들입니까? 공부 못하고 지방에 가 있는 아이들은 울진 아이들 아니에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울진학사라는 건 울진군만이 하는 게 아니고 광역 단위에서 강원학사라든가 경북학사라든가 그때 시작할 때의 취지가 우수 인재를 지역에서 배출해갖고 키워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서 울진학사를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전체 대학생에게 지원해 주자는, 주거비를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는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 시·군·구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거비 지원해 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있기는 10여 개 지자체가 있는데 이 지자체는 보면 저소득층 위주로 제한적으로 해서 우수 학생들을 이렇게 뽑아서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그 답변이 저는 죄송한데요. 궁색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이유는요, 각 지방마다 서로의 단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해야죠. 인구 명당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나눠가지고 예산의 몇 %를 지원하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다른 데는 원자력 없습니다. 원자력 있는 데는 전국에 다섯 군데예요. 그래서 저희들 교육경비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유가 있는 데 대해서 이 돈을 쓰자는데 지금 과장님은 타 단체에서 안 하는 거니까. 자, 우수 인재가 과장님, 공부 잘하면 우수 인재입니까? 체육 특기자도 있고요, 음악 특기자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서울·경기권에 못 가고 대구·경북·부산권에 가 있을 때는요,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수 인재 학사라는 거는요, 맞잖아요? 그럼 학사를 우리가 각 도마다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에 가는 인재는 우수 인재고 지방 가는 인재는 우수 인재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경학사라는 것은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해 우리가 지었다고, 그 돈 뭔 돈 가지고 지었습니까? 원자력에서 나온 돈 가지고 지었어요. 국가가 준 돈 갖고 지은 것 아닙니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과장님, 우리가 “남들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장학금 대학생들에게 150만 원씩 주는 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뭐…

임승필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예산 탓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장학재단 기금에 통장에 돈 꽂아놓고 마이너스면 이해를 해요. 돈 받아가지고 지금 이자 불려가지고 군세 늘리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서울 재경학사에 지원을 할 때 여기에 전체 대학생을 같이 지원하자고,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기 전에도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요. 제가 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느냐? 과장님 오시기 전의 과장님은 하겠다고 그랬어. 군수님한테 얘기도 다 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군수님을 탓해요? 우리 과장님을 탓해요? 이 과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적극 지원하고 군수님을 설득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들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아이 3명 다 졸업하고 대학 안 다녀요. 저도 혜택 못 봅니다. 그런데 800명의 우리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학부형들하고. 교복 지원되어가지고 1년에 30만 원, 40만 원 지원받는 것도 엄청나게 크다고 그래요. 그런데 재경학사에 있는 애들만 왜 180만 원씩 연간 지원을 받습니까? 그것도 먹는 것하고 그 안에서 쓰는 공과금하고, 공부 잘해가지고 주는 장학금이 아니고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분들이 명확히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수 인재라고, 재경학사 들어가면 다 우수 인재입니까? 이런 개념 정리부터 바꾸시고요. 저는 적극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열을 올리는 것도요, 이 대학 4년 올해 졸업하면 그 학생들 이제 끝났어요. 그 책임들은 군수님하고 우리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졸업해서 울진의 동량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나머지 지방에 있는 지방 대학생들이 울진을 빛낼지 어떻게 아냐고요. 과장님? 사람의 미래를? 이 돈 180만 원 가지고 아이들을 서로 구분한다는 거는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신중히 재고를 하시고요. 내년에는 꼭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예산 탓하지 마시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계속 한번 검토하고 신중히 고민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적극적으로 하니까 또 생각나네. 더더욱 안 하겠다고 하던데? “검토하겠습니다.”는 “안 하겠습니다.”고 “적극적으로”는 “아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하던데? 적극적 검토 마시고요. 시행하겠다고 저는 답을 듣고 싶습니다. 검토 말고요. “해 보겠습니다.”라고 이런 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문화복합센터 참 1년 동안 이렇게 과장님도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 저도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듣기 싫어요. “임승필 네가 짓지 말라 했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왜 짓지 말라고 합니까?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 장래를 보고 부지 선정에 대한 과정에서 고민을 하고 제대로 해 보자고 이렇게 수차례, 제가 아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부터 해가지고 한 열 차례 넘게 우리 수소추진단에 건의를 했습니다, 공모하기 전에. 그 부지가 맞지 않으니까 대안 부지를 찾아서 신청을 해라. 그런데 “공모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신청부터 해볼게요.” 준비 단계부터 우리는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그 부지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그 부지를 찾아서 했더라면 이런 얘기들이 분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1년 가까이했는데 주차 면수가 12대 나오는 것, 뒤에 테니스장 줄 겁니다. 며칠 전에 남대천 테니스 회원이, 우리 공무원 하셨던 우리 박용덕 소장 만났어요. 거기 테니스 회원입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우리 찬반이 엇갈린다. 반대하면 못 받아요. 제동관 체육관 지을 때 그 당시에 그 자리가 테니스장입니다. 회원들 반대 때문에 1년 반 끌었어요. 노음초등학교 테니스장 그것 왕피천클럽 것이라서 거의 2년 가까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런 개인 소유의 그런 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1년 반 동안 지금… 저는 반문하겠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그 부지 벌써 우리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대지로 함께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떠들고 밖에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제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00억 중에 우리 군이 100억을 대야 되고, 앞으로 추후에 발생되는 비용은 우리 군이 부담하죠?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임승필위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교육지원청이 국비를 내놓지 않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시고요. 이 부지 문제만큼은 정말 고민을 하십시오. 향후 50년, 60년을 써야 될 거니까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위원

예.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테니스장 부지는 말 그대로 옛날에 남대천클럽에서 사실은… 사실 불법입니다, 사실은 농지에다가 테니스장을 만들어갖고. 그 당시에 추진했던 그 당시 남대천클럽의 그때 회장도 하셨고 했던 교장선생님도…

임승필위원

과장님,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니까, 지금 테니스장이 왜 불거져 나왔어요? 이번에 이렇게 불거져 나온 거잖아요. 그 얘기가 벌써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 클럽에 대한 얘기는 그 클럽의 문제니까 오늘 이런 공론의 장에서는 얘기하지 마시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래서 그쪽…

임승필위원

그쪽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들을게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클럽 회장들하고 역대 회장들 만나서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됐고, 그것 자기네들은 지금 사용하지도 않고 다른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고 했고, 지금 현재 테니스 추가 부지에 대해서도 학교장하고, 당초에는 원래 그게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안, 2안으로 테니스장 부지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 면적에 대해서 한 2,000평만 내주면 되지 4,000평까지 어떻게 내 주겠나?” 해갖고 일단 보류 중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통해서 이게 학교에서도 우리가 협의 중에 있지만 테니스장 부지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 현 부지에 다 편입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우리 군이 하는 일들은요, 저는 항상 이렇게 뒷북을 친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부지를 다 찾아서 그 공간을 먼저 확보를 하고 건물을 어떻게 앉힐 건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상 부지에다가 건물 앉히고요. 뒤에 주차장 모자라니까 그 부지 확보하려고 해요.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과학체험관 주차장 그쪽에 지으면 지금 어린이집 앞에 있는 거기에다 지으면 과학체험관 주차장하고 이쪽 주차장을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가 충분합니다.”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과학체험관 주차장이니까 쓸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여기에 와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 부지를 쓰겠다고, 주차장 부지로? 차를 대고 활용하겠다고? 그거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하고 그분들이 와서 한 게 지금 다 다르잖아. 내가 필요하면 쓰는 거고,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안 되는 거고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용역업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게 자기가 그냥 하는 이야기였고, 사실은 우리가 테니스장 부지까지 주차장…

임승필위원

테니스장 얘기는 지금 거론된 거니까 하지 말자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 테니스장 이전하는 비용 발생하면 과장님 개인 돈 줄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테니스장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철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거기에 비용이 분명히 발생됩니다. 제가 노음초등학교하고 제동중학교에 거론했던 게 다 이전 비용을 주고 이전을 했어요. 이 200억 안에 그 비용은 포함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왜 테니스장 얘기를 계속하세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 테니스장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그 계획이 이번에 나왔죠? 처음부터, 1년 전부터…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처음부터, 아니 우리가 여기에 사전기획, 건축 사전기획 용역 시작할 때부터…

임승필위원

제가 자꾸 과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과장님한테 끌려가는 것 같아요. 자꾸 열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또 거기에 안 맞는 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임승필위원

안 맞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은 내가 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시잖아요? 앞전에 노용성 단장이 했던 일은 과장님이 인정을 하나도 안 해요. 왜 앞에 전임자가 했던 것을 인정을 안 하시죠? 그분들은 분명히 “대안 부지가 가능하다. 교육청과 협조를 해 봤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어려워하더라. 교육청에서는 안 하려고 하더라.”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지 과장님은 인정을 안 하시잖아요? 하여간 본 위원은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있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분명히 군비가 들어가니까 군의원들 저거 하시고 하세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제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들 업무보고와 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위원들이 발언한 어떤 건의사항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면 검토하겠다. 대부분이 그래요. 검토하겠다. 그런데 지적사항의 내용을, 사업을 이렇게 부서에서도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 사업들이 단기에 끝나는 것도 있고 또 중기인 경우도 있고 장기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단기에 끝나는 것도 검토하겠다. 제가 보니까 검토하겠다가 2년, 3년, 1년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치결과가 너무 성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이 들어오면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안을 수립을 하는데 즉각 시행하는 단기 과제에 대해서는 1년 내에, 얼마의 기간 내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 중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행할 수 없다. 검토과정이 얼마나 걸리니 2년 정도 안에 시행하겠다. 뭐, 반복적으로 해년마다 지적된 사항이니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 부분들은 매년마다 준비하고 있으니 지적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건의사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성실하게, 여기에 보니까 ‘재정적 어려움이 분석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분석 결과들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어느 부분…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께서 울진군 대학생 주거비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재정적 여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석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재정적 여부를 검토한 자료가 객관적인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장학재단 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장학재단 기금도 우리가 이자수입도 있고 일반 민간에서 출연하는 장학기금도 있지만 이게 그걸 이용해서 매년 우리가 학교경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매년 빠듯하게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론…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위원들이 지적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렇죠? 또 정책으로 반영하길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류화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이것…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현실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부분을 정책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주민의 소리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서류화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분석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적사항이 단기로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즉각 하겠다. 중기는 1년 내에 하겠다, 2년 내에 하겠다. 장기적인 부분으로 분석이 되었다. 그럼 3년 내에 하겠다. 기간을 명시를 하고 체계적으로 부서에서 점검한 듯한 느낌이 들게 해 주십시오. 계속 검토하겠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것 보완 자료로 해서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희 인구정책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말 그대로 인구정책과는 우리가 지역, 울진군도 인구소멸 지역이고 계속 저출산·고령화로 해갖고 위기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인구 늘리기라든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인구 감소 위기를 이렇게 저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도 만들고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는 게 주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

큰 목표가 인구 소멸에 대한 대안 정책을 제시를 하고 소멸을 막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

지금 제가 네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두 가지는 똑같은 거라서 바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다자녀 유공수당 한시적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내역에 지금 한 9억 4,0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군비로 전액 들어갔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자체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자녀가정 유공수당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뭐… 우리는 1세에서 12세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크게, 큰 규모로 지원해 주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이름은 다 다르지만 출산 장려 지원 사업으로 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출산장려금은 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이중적으로 다자녀 유공수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정말 잘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그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한 가구에 보통, 외벌이, 맞벌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외벌이로서는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여건 자체가 정말 어려운 여건들이거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서 맞벌이를 안 하면 조금 아껴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다자녀 유공수당으로 인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맞벌이도 하면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나와 있고 이러면 방학 동안에 보면, 학교에 가면 급식을 먹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데 방학이 되고 이러면 밥 때문에 저도 여기에 와 있으면서 밥을 준비를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의 고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결론은 그래요.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지금 포항하고 저희하고 남부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시간이 소요가 안 됩니다. 도심에서 우리가 출퇴근을 하고 했을 때는 보통 1시간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럼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가 된다는 얘기고, 저희 둘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학년에 6명이 전학을 가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후포에서 말입니까?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통이 좋아지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했을 때는 인구유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고려를 해 봐야 할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인구 유출을 막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자녀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다자녀를 못 낳는 가정들은 경제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두 사람, 3명씩 이렇게 못 낳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저희가 여기에서 다자녀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건 이거대로 하고 우리 학생들 방학 동안이라도 급식,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달할 수 있는 부분들, 부모가 직장생활을 나가서 내 가정에 대한 걱정거리는 버릴 수 있도록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조금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올해도 한 번 방학 때 식사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이걸 폭을 확대해서 1자녀도 가능할 수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황현철위원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지에 있고… 물론 어렵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457페이지에 보시면 향토생활관 운영 및 지원 현황이 있는데,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장학재단에 보시면 우리 특별회계에 한 210억 정도 비용이 남아 있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장학재단에요?

황현철위원

예.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장학재단에 특별회계는…

황현철위원

특별 기금으로 해서 특별회계에 우리가 210억 정도 잔여 비용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인지하고 계신가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 기금, 현금 기금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울진 출신 대학생들이(을) 보니까 한 86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숙사는 170명이 사용하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공부를 잘해야만 출세의 길이 열린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방면으로 저희가 지금 행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은, 전에는 이렇게 TV, 신문 이런 매스컴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를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부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유튜버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방면에 뛰어난 사람들이 가는 건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능한 인재라고 그랬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공부로서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 울진학사를 그때 당초에 할 때는 어떤 지역에 있는, 만약에 우수 인재가 서울권에 가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이 지역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학사를 만든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또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됐고, 우수 인재라는 게 아까 임승필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에 가야 우수 인재라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학사 건립 당시의 기준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학사를 또 팔 수도 없고 하니까 운영하고 있는 거고.

황현철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리고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현금 이자를 받아갖고, 그 기금에서 이자수익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장학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작정 계속 우리가 사업을 자꾸 확대해서 하면 이 기금의 운용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

황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잔존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부동산 가치는요, 우리가 진짜 악성 이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재경학사 사서 손해를 봤습니까? 아니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서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갔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재경학사 방문했을 때 그쪽이 옛날에 다 재개발 지역으로 해서, 개발이 안 됐는데 그 인근에 지금 그쪽에 재개발을 해서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갖고 자산 가치가 한 3배, 4배 올랐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210억 원을 둬서 그 비용을 이자로 해서 다른 비용으로 사용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 비용 아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마다 대구·부산·서울·경기권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누구 하나 보편적 복지로 우리 학생들한테 공부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또 취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이런 부분들을 해도 이거는 저는 손해를 안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쪽으로 봤을 때 토지 가치도 상승할 것이고 했을 때,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까먹는 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저희가 860명 중에 170명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거는 알고 계시는가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울진학사에 말입니까?

황현철위원

아니요. 기숙사, 우리 쪽의 향토관…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황토생활관 포함해서 부산 행복연합기숙사 포함해서…

황현철위원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한 170명 약간 넘을 건데… 현재 울진학사에는 140명 정도 되고요.

황현철위원

돈이 그러니까 지금 210억이라는 비용이 남아 있는데 소멸성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저조차도 조금 고민돼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지역에 두고 했을 때 이거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하여튼 아까 임승필 위원님하고 황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장학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새롭게 설계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기금 현금 200억 갖고 이자수입하고, 사실 민간에서 출연한 것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 이자수입하고 우리 울진군의 출연금하고 그것을 보태서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보편적 학사 지원을 다 같이 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간다고 그러면 그 기금을 이렇게 빼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저희 지금 혹시 영대 공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학기에 들어가는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공대 말입니까?

황현철위원

예.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사립 공대 말입니까?

황현철위원

예, 맞습니다. 영남대 기준으로 했을 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제가 뭐…

황현철위원

한 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500만 원 정도…

황현철위원

한 학기만 해도 거기에 학비로만 들어가는 돈만 그냥 1,000만 원이 깔리는 건데, 요즘 우리가 보통 인공수정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보통 하면 쌍둥이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같이 동시에 들어가야 될 상황들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발생이 돼요. 외적인 것 빼고도.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

부담이 정말 되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인구소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뒷받침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인구 소멸에 대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조금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도.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다 타당하시고, 하여튼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급식에 대한 것도 진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431페이지에 보시면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추진 현황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그때 당시에 13개소가 아니었습니까? 혹시 빠진 겁니까? 이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마을기업이 또 10개소 있고요. 그게 사회적기업이 순수 이름의 사회적기업이…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뺀 나머지 기업? 순수 사회적기업?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요? 10개입니다. 10개.

황현철위원

사회적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이게 개인의 어떤… 이게 일종의 법인이지 않습니까? 개인 소득 사업은 아니고, 사회적 법인을 만들어갖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내면서.

황현철위원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 같은 것도 우리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바로 하는 건가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평가는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이게 보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편법을 이용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거는 우리가…

황현철위원

그런 부분들도 혹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거는 우리가… 이게 도에서도 아마 사회적기업을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관리감독하고 중앙…

황현철위원

저희 쪽에서는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합니까? 다 100%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일단은 우리가 뭐…

황현철위원

저희 쪽에는 그러면 단속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관리는 하는데…

황현철위원

관리하십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게 뭐 점검하고 평가하고 이런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이거는 도 쪽에서 관할을 하는 거고 저희 쪽에는 그러면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사회적기업을 인정해 주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일단은 인정해 주는, 신청을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하거든요.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러니까 일자리에 내가 지금 사회적기업에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편법을 이용해서 A법인이 아닌 다른 사기업에 있는 B구간에서 그런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들이 수익에 대한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 단속에 대한 권한은 저희 쪽에 1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일단은 점검은 할 수 있겠죠. 점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 결과는 우리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상시적인 점검 권한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면 점검하러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고.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정기점검…

황현철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권한이 없는데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법적으로 정기점검 하는 것은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기업 현황을 우리 울진군에 소재하니까 일반적인 사항에서 그냥 관리하는 거지 그걸 뭐, 잘하고 있고 이런 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라는 그런 어떤 그건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는 제가 도로 이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35페이지에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해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560명이 2025년도에 수혜를 받았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고, 이게 1년 단위 사업이 아니고 계속 한번 받으면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황현철위원

이거를 왜 지금 헷갈리게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냥 2025년도에 혜택 받으신 분들 그냥 200여 명만 기록을 하시면 나았을 것 같은데.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받는 수혜자가 계속 변동됩니다. 이게 뭐, 전출 가고 오고 그런 것도 있고.

황현철위원

저도 지금 560명이 누적이라는 괄호에 있는 이 문구를 못 보고, 월세가 이렇게 매물 자체가 560개나 발생이 될 수가 없는데 560명이 받았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이것 지금 세부 내역을 보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5년도에 월세 이것 한시적인 혜택을 받은 인원이 200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누적해가지고요.

황현철위원

누적 말고 2025년도에 혜택을 받은 사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신규로 또 받은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누적이라는 것은 기존에,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받았던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누적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이게 2년간 지원 사업으로 해서…

황현철위원

저희 군비를 들여서라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월세는 구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원룸에 들어가는 사람들 기준으로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월세. 원룸이든 하여튼 월세로 들어가는 사람들, 일반 가정 주택도 월세로…

황현철위원

이게 도심의 기준이지 지역으로 내려오면 올수록 월세에 지금 매물 자체가 많이 없는 건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렇죠.

황현철위원

정책적으로 울진군에서…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원룸이 많죠. 월세가 많은데, 그게 원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가정 주택도 월세로 가능하니까, 아파트도 가능하고요.

황현철위원

그래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많지는 않죠.

황현철위원

그게 문제점이거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것 아시죠? 여기에서 방 구하다가 방값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울진이 메리트가 없어서 울진군청에 공무원으로서 시작을 했다가 몇 달 안 돼서 그만두는 신규 직원들도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방 못 구해서 말입니까?

황현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간혹 가다 발생이 되거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인구소멸이라는 부분, 이 부분들도 매칭을 해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원룸이 많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에.

황현철위원

원룸 사업하시죠. 아무튼 이것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공임대주택사업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 청년 임대주택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할 수 있도록…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울진군에 공공임대주택은 많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적극 추진을 하시죠. 인구소멸대응기금도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건데 제안을 하셔가지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관련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주관 부서가 지금 인구정책과입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일단은 이게 우리가 2026년도 사업도… 선정과정 말씀입니까?

김복남위원장

이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겠다고 결정하기까지, 선택하기까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우리가 물론 각 부서별 기금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부서에서?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것을 우리가 기금사업의 항목에, 어떤 기준에 적합한 그런 사업이 돼야 되고, 당초 기금사업도 대규모 큰 프로젝트, 200억 이상 이런 사업을 위주로 많이 하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 이런 것은 배제하고 국·도비 매칭사업도 배제되고 기존에 하던 사업도 배제되고 신규사업 위주로. 그러니까 지역의 인구소멸을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되는 그런 사업 위주로 일단은 사업이 편성이 돼야 되고 해서 그런 어떤 대상 사업, 기준에 맞는 그걸 실·과별로 받아서 그 사업을 평가를, 또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이것을 또 저쪽에, 우리가 중앙부처에 또 올라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인구소멸대응기금의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내용을 적합 여부를 대규모 사업 위주로 해라. 국·도비를 배제해라. 신규사업 위주로 해라. 다양한 이런 내용이 맞는지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평가 심의를 하고 중앙부처에 가서 또 심의를 받고 이런 구조네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은 과장님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어떤 국가적인 대책인데, 지방에서 선두로 나서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라. 돈은 중앙에서 내려주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바다마을 이어가는 명사십리 곰솔벨트, 울진 유기농 에듀캠프 조성, 그렇죠? 잠시 살아보는 숲속마을, 다양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국에 89곳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 경북입니다. 그렇죠? 16곳이 지정이 되었죠? 여기에 울진군이 포함이 되었고요. 그렇죠?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난 이후에는 인구가 증가하거나 뭔가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어서 이런 효과를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읍·면의 지역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들이 청년과 관련된다고 그러면 청년과 관련된 어떤 간담회를 한다든지 주민들에게 오픈해 놓고 설명을 해서 우리 군에 어떤 사업이 적합하냐, 의견을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특수 분야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사업을 확정하기 이전에 주민의 소리가 담긴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부서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하고 심의를 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봐도 우리 지역을 뭔가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오픈을 하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게 주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오픈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할 때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 사업 발굴 차원에서도 주민들을 한번 어떤 의견을 수렴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이라든가 아이디어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렇게 변경된 내용으로 또 이런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울진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인구가 증가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위원님.

장유덕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73쪽에 2026년 울진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용역을 수행하셨네요. 2,100만 원으로?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처음 수행하셨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거는 우리가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하도록 돼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전문 용역사를 통해서, 결과물을 보면 이 결과물이 그 뒤쪽에 일반사항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죠? 387쪽에 있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투자계획이 160억이고 거기에서 양호 지역 인센티브에 S등급은 16억, A등급 지역은 8억, A등급 지역의 8억은 일자리와 철도 연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과장님?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12월 달에 최종 평가를 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신청을 하셔야 되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신청돼 있는 상태고 1차 평가를 했고 또 2차 평가가 추진 중에 있고, 최종 평가는 12월 달에 평가를 해서 이게 등급이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 답변에 보면 울진군의 해당 실·과에서 여러 가지 울진군의 시책사업 중에 인구소멸대응기금과 성격이 맞는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 용역과제는 전문성이 전혀 없는 용역을 하신 거고요. 울진군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대응기금의 선정 지침하고 좀 위배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이 있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다 지침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침 혹시 내용을 알고 계세요? 모르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구체적 지침 내용은 상세하게 다 파악은…

장유덕위원

첫 번째, 농촌마을 맞춤 소멸지수와 주민자치 지원, 그다음에 마을 단위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지역 특성 맞춤형 인구활력 계획,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하고 정주환경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울진군에 지금 현재 2026년도에 투자계획으로 지금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을 보면 다른 지자체하고 상당히 이렇게 차별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을 지금 주변에 인근 지자체의 우수 성공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우수 성공 사례?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뭐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계속사업비를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대규모 큰 프로젝트로 하는 사업도 있고…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혹시 전국에 인구소멸지역에 따른 대규모 투자계획 계속사업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신 사업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대규모 프로젝트는 지금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보면 가까운 의성군 같은 경우는 풀뿌리 공동체 해서 청년 유입 효과를 2년 반 동안에 162명의 인구 유입을 달성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의성군은…

장유덕위원

그리고 전북의 군산시 같은 경우는, 군산시가 옛날에 조선, 철강 쪽이었는데 그 사업이 쇠퇴되면서 그쪽 지역은 전기자동차가 이제 그쪽의 산업 쪽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전기자동차 관련한 중소기업을 클러스터로 묶어가지고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계속사업비인데, 이 군산시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 인구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3년 또는 5년 기간 내에 1,600명, 1,700명을 우리 군산시로 유입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목표치에 따른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 352명이 지금 채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4년도, 작년에 채용된 지수가 1년 이상 주소지를 두면 정착이 인정이 되니까 2024년도에 추가로 그러니까 인구 유입된 성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목표치가 있으면 성과지표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울진군의 2026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전혀 사업계획, 수립계획 지침과 거의 유사한 그런 사업이 전혀 없어요. 고민을 한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고민을.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할 때…

장유덕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행안부의 수립 지침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뒤에 자료가 있네. 양호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행안부 지침 변경을 했네요. 대규모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인구 유입에 대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라.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양호 지역과 우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울진군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울진군의 해당 실·과에서 울진군의 시책사업을 갖다가 여기에다 맞춰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구가 유입이 돼요? 자, 원자력 관련한 협력업체 클러스터를 묶어가지고 군산시의 유형을 한번 모방을 해서, 모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견학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요지를 꺼내가지고 울진군도 이걸 정착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뭐가 이게 달라지는 거지. 아니, 여기에 울진남부복합복지관 건립 우리 지금 현재 100억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인구소멸대응기금하고 연관성을 따지면 10%도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심의위원이면 이것 탈락시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복지에 관한 것은 앞으로…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봐 보세요. 배분액 조정에 보면 우수 지역이 160억에서 40억이 감이 돼서 120억으로 내려갔네요. 맞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최대 160억에서 120억으로…

장유덕위원

내려갔죠, 그렇죠? 인센티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맞으면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그걸 따먹기 위해서 울진군은 용역을 한 거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용역이 전문 용역사에서 용역한 결과물입니까? 이건 울진군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결과물이에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예?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인정하십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인정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됩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장유덕위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돼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어떤 그런 사업의 취지에 맞게 무언가 울진군도 이 사업을 해서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이 활성화되고, 하여튼 큰 프로젝트를 한번 새로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가 2,100만 원이면 한 3개월 용역합니까? 두 달 정도 용역하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거는 평가까지 1년 연중으로 계속…

장유덕위원

연중으로 하는데, 이 용역사가 2,000만 원 정도의 용역을 가지고 이런 선정되는데 계속사업을 발굴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예산도 적을뿐더러. 그러면 예산을 대폭 늘려가지고 행정수요 예산, 아까 우리 실·과·단·소를 통해서 이 사업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제안을 받고 하는 것은 그건 후순위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울진군에 계속적으로 인구 창출을 위해서 고용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을 하셔야 되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지금 2000만 원 그 예산은 그 용역사가 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평가를 위한 그런 용역이지 사업을 발굴하고 신규 시책을 만들고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이렇게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특별히 별도 용역으로 해갖고 울진군의 미래 인구증가 대책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은 별도 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산이나 의성군이나 우수사례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행안부에서 우수사례로 볼 수 있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정이 되어 있는 우수사례 지역을 찾아가서 또 그것을 발굴한,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에서 그 사업을 발굴했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계획을 정보공유를 하셔가지고 취지에 맞게 하십시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수사례를 제가 찾아가서 한번 견학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내년도, 2026년도에 얼마입니까? 160억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160억은 이게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인구소멸 지역이 극심한 지역 그게 좀 우선권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우선권이고… 아니, 이 사업을 변경을 할 수 있느냐고 내가 여쭙는 겁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양호 지역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장유덕위원

아니, 양호 지역 말고, 387쪽에 보면…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 2026년도 사업을?

장유덕위원

예.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은 변경이 안 됩니다. 지금은 투자계획을 다 수립해갖고 그것 지금 평가,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요. 최종. 12월 달에 확정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7년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새롭게 준비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388쪽에 3개 사업에 8억 인센티브, A등급에 8억은 이것도 심사 과정에서 탈락이 될 수 있겠네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것 하여튼…

장유덕위원

탈락이 될 수도 있지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탈락은 될 수도 있고 선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것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힘들겠지만 행안부가 지침 변경을 한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침이 이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에, 중앙부처에서 목적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부족하고 또 지자체에서 못 따라오니까 지침 변경을 해서 강제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대응을 해줘야 되죠. 울진군은 계속해서 똑같은 사업, 2025년도, 2026년도, 또 내년도에 사업계획서를 하면 또 똑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2027년도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선진지를 견학해서 새롭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행정은 그냥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결과물을. 그 결과물이 없으면 이 답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로 해서 선정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울진군의 원전이나 다른 산업 기반 시설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이나 인구유입 효과를 내겠다.”라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딱 정확하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시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서 다년간 그 성과지표가 달성이 됐을 때 우리 울진군에는 인구 감소를 둔화시키겠죠.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이 용역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울진군의 여러 가지 생태환경을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조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전문가 용역이 필요합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적극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장유덕위원

아까 답변 중에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해서 혹시 시간 되시면 2026년도 우리 의원간담회 시에 반드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이 160억 사업은 변경이 불가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지금은 사업 변경이 안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431쪽에 사회적기업,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리 울진군의 현황,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그리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설립이 되어 있고 그 설립에 따른 정관이라든가 목적이 있죠?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일부 고용 창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역에 공동체 개발하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 리스트하고 같이 나와야 돼요. 이게. 이게 그냥 숫자만 보는 건데, 그러면 그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인증기관인 경상북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러 가지 인증기관이 다 별도로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의 성격에 맞게 계속 목적 달성을 하고 있는지 이건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때 돈을 주고 인증되면 돈 주고 그다음부터는 자립형으로 가지만, 그 이후에 그 비용을 가지고 고용을 늘린다든가 당초의 정관 목적대로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발전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게 뭐야? 한 장이야. 한 장.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것도 추가 내역을 한번 상세하게 만들어서 보완…

장유덕위원

추가 내역이 아니고, 그러면 그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계속 리비전 하고 있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하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 내역은 다, 세부 내역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업체 연혁 및 조직과 운영 그리고 당초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 목적, 취지 이런 상세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그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지속적으로 관리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인력과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한번 그 리스트를 작성하고 전체적으로 점검도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한 장 가지고는 이게 행감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과장님, 여러 가지 인구정책과 업무가 많이 이렇게 가중되고 있지만 그래도 성과를 내야 될 부서입니다. 인구정책과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구정책과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책에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이 또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미처 책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보충 설명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인구소멸과 관련된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전국에서 경북이 최다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안에 울진군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안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조금 수렴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이 대응기금은 우리 지자체 스스로가 아마 문제점을 진단을 하라 이런 부분인데, 진단하는 과정에 계획을 세우고 또 사업을 발굴하고 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성과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 집행률이 낮게 되면 차년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습니까? 감액 조치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집행률이 낮으면 매년 이렇게 예산이 제때 제때 배분을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집행률 이상, 50% 이상 이렇게 집행해야 계속적으로 자금이 이렇게 예산이 배분이 되는데 그 집행률이 낮으면 예산 배분이 위에서 안 내려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울진군은 어떠세요? 집행률이?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울진군도 지금 집행률이 낮은 편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낮은 편이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낮은 이유가 대부분 어떤 이유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다 사업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처음 시작 단계부터 준비가 소홀했는지 부지 확보라든가 각종 민원 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하여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내려온 중요한 돈인 만큼, 지금 381페이지에도 보면 반납 조치를 하는 부분도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전에 무슨 계획을 해서 이 부분에 조금 남는 금액이 있다면 사업 변경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는지도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데, 기금이 내려온 돈을 다시 돌려보낸다. 이 부분들은, 이것 설명이 가능할까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까지는 반납은 없습니다. 반납할 것은…

김복남위원장

향후 계획에 ‘광역기금 집행잔액 5억 5,700을 반납을 하겠다.’ 이 내용은 뭡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 광역기금은 그것은 집행을 완료했고, 사업이 완료된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당초에 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계획을 할 것 아니에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남은 잔액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그 잔액을 뭔가를 변경해서 또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요?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게 광역기금은 도에서 관리하는 건데, 도에서 내려온 돈인데 도에서 그렇게 예산을 이렇게 잔액을 갖고 다른 타 용도로 이게 전환이 안 되도록…

김복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관련 변경을 올렸지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올렸는데 안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광역기금은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변경을 했지만 타당성에 맞지 않아서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변경된 부분들을 조금 더 반납하지 않도록 이런 계획들을 세워 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위원님.

안순자위원

28페이지에 신중년 미취업자들 신규채용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중년층, 40세에서 64세 미만의 신중년 일자리 신규채용?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금 이렇게 신청자가 있는가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신청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기업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울진에 중소기업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기업에 필요한 인원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또 65세 이상…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한 군데 하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은 국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도비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도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도비 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업들은 도비는 그럼 반납하는 겁니까? 신청자가 적고 하면?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이게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시니어 일자리는 65세 이상이라 지금 일자리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 일자리는 많거든요. 그 일자리는 많은데 40세에서 65세 이하 그 중간층 나이대에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이게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기업에서 이렇게 신중년을 채용하고 이렇게 하는 기업이 없더라고요.

안순자위원

기업뿐이 아니고 대중음식점 그런 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일반음식점은 안 됩니다.

안순자위원

일반음식점은 안 됩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신중년이? 과장님 맞아요? 아닐 텐데?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근로자 4대 보험 가입도 돼야 되고 뭐…

안순자위원

4대 보험이 다 되어서, 카페라든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가 미흡한 건 아닌지? 카페, 대중음식점도 될걸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하여튼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는데도 잘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안순자위원

그 나이대가 대부분 애를 키우고 이렇게 집에 있는 주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탄력적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파트 타임이 가능하니까 그것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이게 도비 사업이 다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자녀를 키우면서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또 이렇게 동료위원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제일 핫합니다, 그렇죠? 제일 관심이 많고 이렇게 추진되는 상황을 많이 이렇게 지켜보고 관심이 많은데, 지금 보면 12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여기 완료가 된 사업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381페이지에 보면 바다마을 이어가는 명사십리 곰솔벨트하고 귀농인 정착 전문교육센터 운영 이거는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고, 또 뒤에 보면 울진·영덕 문화예술공연 사업인데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하고…

안순자위원

그런 사업들은 일회용으로 하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큰 사업으로는 바다마을 명사십리 곰솔벨트 그 사업은 그거는 완료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거는 뭐, 눈에 드러나지 않게 그냥 사업이 다 진행된 것 같아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래 이게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 3년 동안 했는데 이게 설계하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중기적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386쪽에 보면 인구감소 지역에 기업 지원에 특례보증 사업이 있어요, 6,000만 원이?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런 건 기업에도 특례보증을 6,000만 원을 이것…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인구감소 지역에 우리가 이제…

안순자위원

인구감소 지역, 소멸대응기금을 쓸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인구감소지역에 중소기업이라든가 기업가형 소상공인 이런 데 대상으로 해서 특례보증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올해 6,000만 원을 배분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기업들이 얼마 정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게 특례보증이 지원 한도가 총 30억인데 이게 이차보전 있지 않습니까? 이차보전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이차보전입니까, 이게 그러면?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것 2%…

안순자위원

6,000만 원이?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이차보전 사업.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동료위원들이 뭐 다 질의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사업들이 이것 타 시·군, 69개 소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이 다 69개 소멸 지역에, 우리나라에 있는 소멸 지역에는 다 지원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기본적으로 최하등급, 72억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지역별로 잘되는 그런 사업들을 벤치마킹이라고 하나, 하여튼 이렇게 연계하셔서 보고, 이런 사업들로는 인구 유입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들로 어떻게 인구가 유입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인구 유입할 수 있는 방법?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기본소득지원 시대를 울진군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보면 남해군에는 9월 달에는 272명이 전입을 해 들어왔고 10월에는 629명이 전입을 했어요. 이 방법이 최고 인구 유입이 가능한…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방소멸기금은 현금 사업은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뭐, 다른 방법으로 기본소득지원 사업을…

안순자위원

아니, 이 사업이 아니고, 제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군도 이 소멸기금 갖고는 쓸 수 없죠. 그건 알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군도 기본소득 시대를 열어가야, 울진군도 만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인구유입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과장님. 하여튼 적극적으로 실·과에서 다 검토하셔 가지고, 2년 동안 한 사업인데 국비가 330억이나 오고 도비가 149억이 오는데 왜 못 한단 말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업들은 2년 동안 중단했다가 2년 후에 다시 해도 됩니다. 과장님 소관 업무는 아니긴 합니다만 인구 유입, 인구 유입하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위원님.

임동인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관련해서 취업 약정형 학과개설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검토도 하셨고 향후 계획도 갖고 계시는데, 검토는 하셨는데…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약정형 그 제도, 그거는 지금 경일대하고 내일도 만나기로 또 약속이 돼 있고, 하여튼 협의를 해서 아무튼 우리 임동인 위원님께서도 같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같이 한번 해서, 지금 준비 단계고 하니까 내년 2월까지는 하여튼 MOU까지 체결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검토는 하셨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하여튼 군수님한테 보고 다 드렸고요.

임동인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인구정책과에서 인구소멸 관련해서 그다음에 정주 인구, 인구 유입 이런 얘기들이 거의 생활화되어 있는 어떤 단어들인데,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내년 2월 달까지 MOU 체결이 가능하게끔 추진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보통은 내년도 계획은 올해 다 세웁니다. 이 부분도 학교 관계자들이랑 얘기를 해 보면, 저번 미팅 때도 얘기를 했지만 교육부 승인이 나야 됩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못 합니다. 그리고 학사 학위를 받으려고 그러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4년을 이렇게 해야 돼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게 눈에 뻔히 보이는 답이, 그림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뭐, 도비, 국비 사업해서 청년일자리 같은 사업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미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인구 유입하기가, 출산율도 그렇지만 인구 유입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인구가 유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마다 그 내용의 네이밍을 보면 그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업이 잘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다자녀 유공수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련 데이터들도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 이게 사람들을 불러들이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야지 사업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5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을 현황을 이렇게 보면요, 검토는 분명히 하셨어요. 과장님께서도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실행은 안 돼요. 구체적으로 계획도 갖고 계시는데 추진은 안 되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한 두 달 반 정도, 세 달 가까이 외지로, 본사하고 사업소 소장님들 노조위원장들 다 만나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힘이 빠져서 이제는 이걸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뭔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탄력이 붙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기운이 빠지면 어떤 좋은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골든타임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고, 이게 올해 안에 정리를 해 주셔야지만 내년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사업은 못 해요. 그리고 제가 많이, 정말로 아쉬운 부분인데, 원자력발전소에서 한 20년 넘게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아쉽습니다. 이 모든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크고 작은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미래 먹거리인 원자력발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다 한수원한테만 목을 매달고 있고, 한수원이 기본지원사업비든 사업자지원사업비든 지역자원시설세든 이쪽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갈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답답하거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임동인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시작 단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업무협약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준비를 하고, 물론 임동인 위원님께서는 밖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이 또 협력할 대학이라든가 기업하고 아직 미팅도 안 했고 하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단계인데, 지금이 시작 아닙니까? 지금 시작해야…

임동인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6월 10일 자로 제가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그 관련 데이터들도, 그 정보 수집을 하는데도, 협력사 관련해서 분야별로 협력사들 정보 수집하는 것도 저 또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이 기업체에다가 혹시나 전화 한 통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업체에다가?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직까지 뭐 이게…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서류, 서류 이렇게 하는데 서류가, 일한 결과는 서류로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발품을 팔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누구든 그 사업을, 일을 하시는데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라는 게. 그 역량을 벗어나면 사업을 못합니다. 어떤 일자리든 뭐든지 그렇고,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요.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거는 수소산단, 군수님께서도 수소산단 안에 취업 관련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고향에 있는, 울진에 있는 젊은 청년들 대학부터 시작해서 취업, 일자리 연계를 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10년 뒤의 얘기잖아요. 이것도 원자력발전소가 지금 지어져 있는 것도 4년, 지금 당장 시작을 한다고 해도 4년 뒤예요. 그런데 이게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을 분명히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고,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한테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 그리고 동해·삼척으로, 지역 인근을 또 얘기해서 그렇지만 지역 인근에 있는 근로자들도 당겨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밍이 힘을 받을 때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임동인 위원님과 함께 같이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임동인위원

예. 그리고 271쪽입니다. 우리 여기 데이터를 조서에 보면 울진 청년창업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이렇게 해서 2025년도, 올해 9월 12일 이렇게 의결 승인이 났다고 데이터가 올라왔는데 이 날짜가, 기재돼 있는 날짜가 맞는 내용입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9월 12일 이 의결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의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의회요.

임동인위원

9월 12일 날에 의회가 열렸습니까? 날짜도 다르고. 286회 임시회가 9월 12일 날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9월 17일 날에 폐회식을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표기가 잘못된 걸로 봐야 되나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시회가 9월 12일부터 시작했는데, 표기가 약간 잘못됐네요.

임동인위원

12일부터 17일에 회의를…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9월 12일 날에 우리가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임동인위원

9월 17일로 보면 됩니까? 그런데 17일 날에 이 청년창업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우리가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임동인위원

이 내용은 없습니다. 죽변 구 파출소 부지 교환 관련해서 군 관리계획 건으로 올라온 건 있는데 이 공유재산 이게 청년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거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것 한번 사실을 확인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하도록…

임동인위원

예,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 뒤쪽 페이지에, 275쪽에 보면 2024년도 1월부터 2025년도 9월 달 신규 취득한 군유재산이 관리계획에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렇죠? 앞에 것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날짜가 잘못됐더라도 9월 중에 이렇게 됐는데, 신규 취득한 군유재산은 또 없어요, 그렇죠? 이 사업이…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 이게 재무과… 이게 지금 우리가 월변 도시개발지구 내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임동인위원

그러면 월변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했던 ’22년도에 재산이 우리 군으로…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 사업 안에, 여기에는 우리 청년복합문화센터 일부 부지에 대해서 건물만 이렇게 안치하겠다고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것이고, 전체 부지 취득 이런 매입은 그때 도시새마을과에서 한 것이고요.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도시새마을과하고는 협의를 다 보신 건가요, 그 부지 내에?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울진 창업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가나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대로 청년창업…

임동인위원

한 가지만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울진군청년연합회 사무실 말이에요. 거기에 기능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의 정보에 의하면 울진군청년연합회 사무실이 다른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 청년연합회 사무실은 당초에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거는 우리가 청년창업복합문화센터로 해서…

임동인위원

안에?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예전에 업무보고 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단체 사무실은 없었습니다.

임동인위원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 당시에 청년복합문화센터가 어찌 됐든 유기적으로 청년들이나 일자리나 어떤 복합적으로 문화를 형성하는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 사무실을 별도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아예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최근에 그 사무실이 밖으로 가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그럼 아예…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우리가 그쪽에 자리를 만들어 줬죠.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 복합문화센터에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이제는 아예 계획이 없어진 건가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사무실을 거기로 내주는 게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니 그쪽에, 성류굴 쪽에 우리가 내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빈자리가 있으니까 갈 의향이 있느냐?”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수리해서 그쪽을 사용하겠다.” 한 것이고 계속 우리 보고 “사무실을 확보해 줄 수 있느냐?” 이러니까 우리가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도 부족한데 청년연합회의 어떤 개별적으로 사무실을 확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류굴 그쪽에 보면 우리 울진 군유지 건물이 있는데 그게 계속 유휴지로, 그러니까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갖고 그쪽이 우리 문화관광과 관리인데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그쪽에 사용할 수 있나?” 이러니까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임동인위원

처음에 제안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과에서 제안을 하신 거네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거기서 뭐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활성화 시키도록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거기에 뭐가 있어서 거기로 가겠습니까? 이게 뭐든지 첫 발을 잘 디뎠으면 하는 생각을, 선배, 저도 청년회 활동을 이렇게 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건 이 부분은 조서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위원장님, 한번 조서를 다시 이렇게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관련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새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페이지 391쪽 보면 다자녀 유공수당 관련해서 올해 7월부터, 그렇죠? 후반기부터 사업이 이렇게 되고 가구 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아동 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 데이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데이터를, 이것 다자녀 유공수당은 내년에도 또 하시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 추적 관리나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저는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과연 이게 출산율이든 인구 유입이든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항상 의문을 가집니다. 이 문화가 바뀐 거죠, 문화가. 문화가 바뀌었는데, 물론 실질적으로 아마 생계를 이끌어가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입장에는, 가장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현금성이든 뭐 지역의 화폐든. 그런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과연 이걸로 해서 효과를 낼 수가 있을까? 집행부에서는 다자녀 유공수당의 최고의 정점 사업 목표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인구 증대 그런 저게 정책 목표지요. 인구 감소를 완화하고 출산 장려를 많이 또 하고 그게…

임동인위원

첫 번째 이유는 출산 장려네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일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임동인위원

두 번째는 뭐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인구감소 대책이죠.

임동인위원

인구감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인구감소를 완화시키고 지역에 또 젊은 일자리가…

임동인위원

똑같은, 비슷한 얘기죠. 그죠? 출산을 해야지 인구가 좀,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덜 돌아가시게 이렇게 하셔야지만 인구가 유지가 되고 상승이 되는데, 이 부분도 컨셉을 저는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유입이든지 그다음에 출산율이든지 인구소멸이 다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다르거든요. 이 다름을 인지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이게 공허하게 공회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짚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거듭 말씀을…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인구 유입이라는 것은 지역에 어떤 일자리라든가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인구 유입이 되는 거고, 일단은 정책의 최우선은 일단 출산 장려가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인구정책팀의 역할이 출산 장려라는 이런 조그마한 정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인구 유입을 한다 이런 것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다른 기업 관련 부서라든가 울진군의 어떤 기업 지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전체적으로 인구 유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인구정책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가능한 출산 장애라도 이렇게 시책을 더 만들어서 이게 효과가 있도록 해 보자는 그런 게, 일단은 출산 장려에 비중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취지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인구 출산율이든 인구 유입이든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선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꼭지가 생긴다는 거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할이, 기능이 인구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출산장려정책 쪽으로 비중이 높다고 봐야지요.

임동인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도 똑같은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1순위, 2순위를 정확하게 정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311페이지에 보시면 인구정책과와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맺은 내용들이 조금 있네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 내용은 저희들 울진군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은 내용에 보면 울진군 원자력수소 U시티 프로젝트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대학교들이 협약 대상이 되고 또 예산 부담이 되는가, 주민 권리가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이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예산 부담 여부에 ‘여’라고 되어 있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의결 대상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의결 대상인데, 이 업무가 얼마 전에, 2025년도 9월 달에 수소산단 쪽에서 업무를 우리한테 이관을 받았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 원래 수소산단 업무였는데 인구정책과로 언제 받았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거는 지난 2025년도 9월 며칠인지 정확히…

김복남위원장

’25년 9월에?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저희들 의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기능, 군의 예산 부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가 포함된 경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몇 가지 내용이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결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 내용은 또 수소산단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향후에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조례 규정에 있는 내용을 지켜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평생교육사, 7페이지죠? 7페이지에 보시면 지난해 ’24년 11월에 제가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법에서 규정한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을까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평생교육사를 어떤 법적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이쪽으로 계속 전문화시킬 수 있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직을 한 명 배치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공무직보다는,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여야 됩니다. 우리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기획하기도 하지만 진행하고 이 교육과정이 정말로 주민들한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인가를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다음 과정에 피드백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다고 해서 제가 ’24년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인구정책과도 만들어지고 우리 평생학습관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따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시설도 갖춰지고 했는데, 필수적으로 저는 우리 군민들이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체계화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전문 인력 없이 가능할까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년부터 이 평생교육사 배치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실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완이 되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북울진도서관에서 울진군에 실습기관이 생겼더라고요. 생겼는데, 실습 인원을 제가 실적을 받아 보니까 1명이 실습을 했더라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평생교육사 말입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평생학습 관련해서 공부하고 있으신 분들이 이 실습기관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습기관이 우리 지역 내에 있다는 것은, 개선을 했다는 것은 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전에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강원도로 실습을 하러 간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실습기관이 있다는 것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홍보도 해 드리고,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평생교육지도사를 사실은 법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전문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인구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법정 보조단체 어디가 있을까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관리하는 곳은…

김복남위원장

지도감독 하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법정 보조단체 말입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결과에 대해서 부서에서, 제가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고 과장님께서 추후에 와서, 발언 이후에 오셔서 “20대는 도 정책이고 우리 군 자체만이 할 수 있는 30, 40대 정책을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이 추진 실적을 읽어봐도 ‘추진 검토’, ‘추진하겠음’. 뭐 한다, 안 한다 정확하게 표기가 없어요.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때 위원장님이 5분 자유발언에 제안하신 20대가 지금 현재 도 정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요즘 계속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만혼이 되고 해서 출산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조혼, 빨리 결혼하라는 그런 정책 지원 사업인데, 이게 도 정책 지원 사업이어서 우리가 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그건 별도로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해서 지금까지 그냥 검토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김복남위원장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왜 담지 않았느냐?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하여튼 뭐…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발언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일단은 이게 시행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계속,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김복남위원장

면밀히 검토를 1년, 2년, 3년씩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조사한 결과를 자료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5분 발언 이후 부서에서도 뭔가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관련해서 내일까지 조사하고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와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을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고 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시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복지정책과장 김주돈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돈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들께서 준비하고 있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29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예산 미집행, 과목 변경, 전용, 이용,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30페이지에 보시면 재해구호 전문 인력 양성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는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게 도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1차 할 때, 계획할 때 8월 달에 1차 교육을 했는데 추경이 조금 늦어갖고 그래갖고 먼저 편성을 해갖고 집행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도비 매칭 사업분이고, 기존에는 추경 전에는 당초에 이런 예산이 안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도비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 내려와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

저희가 보통 어떤 사업을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어떤 목표치를 해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그 결과물을 도출하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렇죠? 내가 100억 원짜리 물건을 사야 되는데 오늘 계획을 해가지고 내일 당장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목표를 위해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울진군은 최근에 울진 남부복합복지관 건립사업 이것 계획 하에 움직인 겁니까? 아니면 계획 없이 해가지고 움직이신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계획은 당초에 계획을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 이후에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까? 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원칙상으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

황현철위원

지금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시는 건데, 문제는 없는 것 알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동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하면 그때 협의를 봐서 융통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는데, 저는 지금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왕이면 일을 하실 때 계획적인 부분을 먼저 수립을 하고 나서 갖고 가야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달성하는 데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쪽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증감 현황에 대해서, 이게 부양 의무자 기준이 조금 완화됐네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완화됐는데 이게 지금 ’25년도 읍·면별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정책 이래 보면 중지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중지자를 보시면 사유가… 어디에 있었죠?

박영길위원

207페이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가구로 보면 301가구고 가구원 수로 보면 333명인데, 그리고 ’24년도도 가구원 수는 228명이고. 중지자 현황이 지금 많네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영길위원

우리 생계급여나 기초수급자가 지금 우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는데 이게 뒤에 보면 ’25년도에 중지자 현황이 지금 많다는 얘기죠. 333명이나, 207쪽에.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중지자가 여기에서 중지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제가 중지자 현황도 어디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사망자도 중지자에 포함이 됩니다. 전출 간 것도…

박영길위원

사망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사망자가 조금 많이 나옵니다.

박영길위원

아, 올해 그러면 혹시 어르신들의 사망자 수가 대충 통계로 나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올해는 135명이 사망을 했네요.

박영길위원

아, 우리 수급받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수급자 지원 내역도 그렇고 장제급여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조금… 여기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도 또 이게 지원해 주는 양이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네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것이 수혜를 더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박영길위원

213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새로 진입하는, 새로 65세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아, 금액이 작년보다 한 배 정도 늘어났네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 금액은 작년에는 9월 달부터 했던 거고, 올해 것은 1월 달부터 해갖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예. 그러면 혹시 이 대상으로 인해가지고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작년보다, 지금 391쪽 보면 우리 부정수급자가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수급자가 탈락됨으로 해서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까? 수급자 대상자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소득, 재산 조사를 정기적으로 매월 조사를 합니다.

박영길위원

통보는 안 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통보는 안 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이게 확인조사도 있고 매월 수시 확인조사가 있거든요. 조사를 하다가 보면 소득, 재산이 날아오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그래서 조사하다가 보면 급여가 재산,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여를 조금 지금까지 받았던 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환수해야 될 부분은 환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본인이 일부러 그렇게 부정수급을 저지른 것도…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박영길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극히 없고, 대부분 보면 부양의무자들 소득, 재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본인 소득 때문에 이래 되는 것도 조금 물론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 부정수급자가 이렇게 발급되면 다른 걸 또 못 받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중지가 되는 거고 초과가 안 되면 계속 보호를 하는데, 급여 같은 경우는 차액분을 저희들이 환수를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중지됐다가 다시 또 소득 분위가 달라지면 다시 또 재진입할 수 있는데, 그런 요건은 편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제재라든가 그런 건 없죠,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499쪽에 한방에 OK 수리반 운영하셨는데,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500쪽 보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표시가 없는 것은 2024년도 9월 달까지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이것도 9월 달까지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올해 보니까 지금 금액이 신청 가구 수도 거의 2,000가구에 육박하는데,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금액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런데 이 사업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올해… 여기가 왜 그런가 하면 하반기 때부터 칼갈이 서비스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갈이 그게 조금 호응도가 좋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칼갈이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포함이 돼 갖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실적 때문에 이게 많이 늘어났다,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여기에서 또 우리 한방에 OK 수리반 운영을 한다 이러면 어떤 종목을 더 넣고 싶습니까? 혹시 요구하는 그런 게 없던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람들도 또 기술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전문적인 것은 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필요한 그런 걸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일상에 불편한 사항은 지금 현재 이분들이 거의 다 해결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면 또 어느 정도, 우리가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또 하향곡선을 그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방충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해 주다 보니까, 등기구나 이런 것들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이게 전 주민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래갖고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그런 것은 이렇게 항목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좋은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가능하다 하면 사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쪽에 울진 다함께돌봄센터 후포점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가족센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센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후포의 다함께돌봄센터는 옛날에 보건지소 하던 자리에 2층에 조금 노후화돼갖고 애들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함께돌봄이 거기로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아동청소년센터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건 후포점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그 자리에?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저는 이번에 아동청소년센터 지어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어린이집이 들어갔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린이집이 이동…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후포어린이집이 들어갔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2층을 리모델링하시겠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용역이 6,500이에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사업비가 6,500인데 설계용역비는 580만 원입니다.

안순자위원

580만 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을 보겠습니다. 울진 남부복합사회복지회관 건립계획에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12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 120억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또…

안순자위원

복권기금이 10억이고 군비가 11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계획할 때 이래 된 것이고, 저희들이 건축기획용역을 하고, 그리고 용역보고회를 이래 하다 보니까 건물 면적을 조금 넓혀 달라는 그런 것도 있고 이래 해갖고 사업비는 150억으로 늘렸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인구정책과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내년도 소멸기금이 100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소멸기금 이것을 40억 확보해갖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인구정책과 소관 업무에서 소멸기금에 내년도 2026년 사업 예산에 100억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40억…

안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를 투입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군비 투입합니다.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희들이 40억을 당겨 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안순자위원

여기는 100억으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100억 중에 저희들이 40억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100억 중에 40억을 남부복합복지관 건립에 가져 오겠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33쪽을 보면 울진 남부복합복지관 건립 설계용역, 부지 매입비 확보 및 행정절차 협의가 지연되어서, 미발주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부지 매입비 확보 및 행정절차 협의가 지연되어서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다, 맞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책자 만들기 전에, 지금 부지 매입비는 2차 추경 때 확보를 확보했습니다.

안순자위원

2차 추경에 확보를 했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확보를 했고, 지금 자산공사하고 지금 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직 그러면 부지 매입을 안 하셨단 말씀입니까? 예산은 확보했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부지 매입비는 확보를 했고요. 지금 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직 협의 중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두고 이렇게, 사전에 예산 확보하기 전에부터 미리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딱딱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아직까지 매입도 못하고 있고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하면, 언제쯤 그럼 이것 착공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시작한 게 2024년인데,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올해 내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올해 내로 매입해서 올해 내로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착공은 실시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 설계기간이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미리미리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늦어지니까 기다리는 주민들이, 남쪽 어른들이, 기다리는 분들은 계속 묻잖아요. “언제 짓느냐? 언제 짓느냐?” 하고 묻는데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너무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세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하신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설계 착공은 할 수…

안순자위원

설계 착공은 내년 초에 하신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조속히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잘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질의 마치고 이따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비비 관련해서 재해구호 전문 인력 양성교육을 예비비로 사용하셨는데, 계획을 했지만 도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전문 인력 양성교육이 긴급성이 없어 보이는데, 국·도비 매칭사업분 예산 부족분 보전이라고 하면 예비비 불가 항목에 해당이 되는데 긴급을 요한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재해구호 전문… 위원장님, 이게 예비비가 아니고 추경 성립전 예산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경 성립전 예산?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예비비는 저희들이 해당이 없고.

김복남위원장

6-5번이네,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잘못 체크를 했네요. 그러면 추경 성립전 예산에 이 부분이 사용됐다는 부분이네요. 예비비와 한 페이지에 같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내용이 구분이 안 되네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수의계약은 보통 2,000인데…

김복남위원장

예.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단체는 5,000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수의계약 건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37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3,100만 원 이것 말씀입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여성기업에 해당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알아보고 다시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관련 내용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관리 지도감독하고 있는 보조단체나 위탁기관이 어디가 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보조단체가 지금 저희들은 자활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 그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복남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최근에 지도감독 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자원봉사센터도 한번 점검을 했고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 몇 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보통 필요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필요에 의해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연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냥 수시로 하는 거네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수시로 하기보다도 무슨 일이 있을 때…

김복남위원장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정기적으로는 뭐 한 번씩 감사를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혹시 최근에 관리감독하고 있는 곳에 시정명령을 내린 어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지난달에 점검을 하고 나서 시정을 지시한 게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어떤 내용이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복무점검도 했고 그리고 근무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점검을 했는데 차량운행일지 같은 경우 비치를 안 해갖고 비치하라고 했고, 그리고 개인 연가 같은 경우 갈 경우에도 상세하게 용건을 적으라고 이래 돼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도 보면 연가사유 이런 것은 지금 안 적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는 것을 지양을 하라고 그렇게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회계나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회계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연간 어떤 정기적인 부분을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수시로 일이 생길 경우에 감사를 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체공휴일이라든지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업무 과다로 인해서 본인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인지, 그리고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보상 차원에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혹시 점검된 내용이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봤는데, 지금 주말 같은 경우 휴일에 근무를 하면 대체휴무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휴무를 안 한다고 하면 1.5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지역보장협의체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최근에 이 관련 단체에 채용한 인력이 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신규 채용한 인력들이 보니까 저희들 동일 유사 직무에 관련된 어떤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해 주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혹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점검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경력 인정을 전부 다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거기서 판단하는 게 조금 저희들하고 다른데, 저희들은 공무원들하고 맨 복무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다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신규채용된 인원에 대해서 경력 반영된 내용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혹시 근로자들이 이런 부분을 또 쉽게 이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공직은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되는 이 단체도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번에는 가갖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고요. 앞으로도 그런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신고센터라든지 하여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근로기준법에 준수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지도감독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근로자들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바로 가동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기점검하는 항목에 이런 부분들을 넣어가지고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내일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내일은 주말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아, 월요일까지, 그러면 월요일?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건강톡은, 그 건은 아까 다문화센터 3,100만 원은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김복남위원장

아, 여성기업,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장애인기업도 5,000만 원까지 1인 수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사회취약계층들 발굴을 많이 하셔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691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있죠? 691쪽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얘들이 지금 지난해에는 10명이 보호종료아동입니다. 그렇죠? 자립수당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보호종료는 3명이고, 보호종료아동…

안순자위원

자립수당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자립수당.

안순자위원

애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10명이 5년 동안 지원하는 게 50만 원씩이 그 아동들입니까? 보호종료아동이 10명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들이에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군에…

안순자위원

매월 50만 원씩…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립정착금이라고 해갖고 2회로 나뉘어서 1,000만 원을 분할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립정착금 지원이 3명인데 2,500만 원을 집행했어요, 2,500을. 그러면 한 사람은 500을 지원하고 두 사람은 2,000을, 1,000만 원씩을 지원했다는 내용인데, 이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게 원래 3명 같으면 3,000만 원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지금 현재 이게 8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아, 전출 간 사람이 한 명 있답니다.

안순자위원

아, 그러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500만 원은 지원했고 500만 원은 전출 갔기 때문에 그쪽 지자체에서 받는 걸로…

안순자위원

그쪽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이게 500씩 1년에 한해서 다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 사람들이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럼 우리 울진군에서 이렇게 수당을 주고 있는 애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울진 관내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관내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나가갖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대체로 뭐하고 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학생들입니다. 다.

안순자위원

고등학생들이에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대학생도… 취업한 아이도 있는 모양입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관리하셔가지고 이렇게 직장도 연계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때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허투루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잘 관찰해 보셔가지고 직장도 연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02쪽 보장협의체, 보장협의체에 보면 사업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반찬 지원, 김치 지원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취약계층에 집수리 같은 것도 해 주는가 봐요? 주거환경개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읍·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사업으로 읍·면당 600만 원씩 나가면 소규모 집수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도배·장판이라든지 이런 것, 큰 수리는 안 되고요. 이게 읍·면당 600만 원 범위 내니까 한 집당 또 600만 원 다 지원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도배·장판 정도 그렇게 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면 매월 그 지역의 단체, 새마을이라든가 여성단체나 이런 분들이 매월 김치나 반찬 지원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매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마음 담은 김치·반찬 지원 사업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매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그러면 어떻게 읍·면으로 똑같이 갑니까, 아니면 비례해서 갑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재원이 한수원 재원…

안순자위원

그래 4억 3,4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집행액은 2억 8,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 지금까지 집행한 거고요. 연말 되면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안순자위원

연말까지, 그럼 이게 10월까지 된 겁니까? 그러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게 9월 달까지입니다.

안순자위원

9월까지면, 그러면 읍·면의 가구 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예산이 차등 지급되겠네요? 다 똑같이 지급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게 보면 지금까지는 주변 지역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읍·면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게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서 충분히, 어른들이 신청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집에는 무슨 반찬이 왔는데, 우리가 더 어려운데…” 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신청해서 될 수 있으면 독거노인이라든가 남자분들, 혼자 있는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은 남기지 마시고 다 집행해서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이 예산은 읍·면에서 거진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우리 군민이 반찬 한 가지라도 제대로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과장님, 우리 울진군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인원은 총 8명입니다.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우리 센터 사업 현황을 2024년도, 2025년도하고, 396쪽, 397쪽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지금 연말이, 통계가 전부 다 안 나와서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금액들은 연내에 다 집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사업비가 이렇게 2억 6,000에서 한 3억 1,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임동인위원

매년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면 여기에서 관리하시는 직원들 인원은 계속 그대로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로는…

임동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복지 관련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한 번씩 갈 때도 있고 행사 때도 한번 뵙고 그러면, 예전에는 인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이직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직률, 그만두는 경우가 최근에 아마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것은 업무가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사업 집행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면, 상승이 되면 당연히 사업비에 맞춰서 내용이나 규모가 이렇게 늘어날 건데, 여기에 감당할 수 있는 직원들의 어떤 그런 역량이라면 역량이고, 그리고 인원 대비해서 그거는 한번 참고를 하고 계십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만약에 증원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증원을 해 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증원 요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없고, 이직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근에 와갖고 직원을 채용해 놓고 보면 몇 달 안 되어가지고 나가고…

임동인위원

보통 근무를 하실 때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한번 인사를 드릴 때 여쭤보면 업무가 과하다는 얘기들을, 이렇게 나중에는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이게 왜냐 그러면 자원봉사라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급여를 받지만.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에너지가 소진이 되면 거기의 혜택을 받는 우리 군민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저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복지나 임금, 이런 어떤 근무환경이 좋아지면 당연히 아마 그 에너지가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또 저도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도 했으니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직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뭐, 넘겨짚어도 업무가 과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최근에 죽변까지 합하면 세 군데네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어울림센터도 죽변으로 이전을 하면서 지금 다른, 시기적으로 초창기라서 인원이, 557쪽에 보면 다른 곳들은 정원을 다 채웠는데,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죽변점 같은 경우는 학기 중이라가지고 지금 다 못 채우는데, 새 학기가 되면 정원은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아, 내년 정도 되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어찌 됐든 홍보를 널리 하셔서 직원들 이렇게, 센터에서 이렇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채워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그리고 최근에 복지박람회, 우리 복지박람회가 매년 개최된 건 아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복지박람회를 4회까지 했고, 2019년도 5회 차 하려고 했는데 ’19년도에 미탁이 와갖고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또 코로나가 왔고, 그리고 대형 산불이 있었고 이래갖고 8년 만에, 2017년도에 하고 그러니까 8년 만에 지금 개최를 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5회 차고, 8년 만에 이렇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사업비는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하는 목적은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단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지역 주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느 기관에서 뭐를 하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 홍보가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게 또 사업마다 이렇게 또 홍보를 하는데 약간 중복성을 띠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과거에는 어찌 됐든 그때 당시에는 미탁 때문에 못 한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쭉 안 하다가 최근에 하게 된 계기라도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일이었고, 그리고 또 너무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임동인위원

홍보 말고는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되고, 안 그러면 몰랐던 부분을 재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효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특별히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김복남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사회복지과가 전에는 같이 붙어서 이렇게 업무를 한 과가 다 했는데 지금은 복지정책과와 이렇게 사회복지과로 구분되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다 보니까 복지정책과는 사실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돈으로, 현금으로 이렇게 직접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사실 울진군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렇게 많이 사업들이 치중돼 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들은 많이 해도 칭찬받을 일은 적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우리 군의 행정상 이런 도움 구조를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욕먹는 일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민들을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 올 연말 퇴임하시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동안 울진 군민들을 위해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대신 이렇게 전해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켰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승필위원

고생하셨고, 남은 공직생활 또 예산 심의도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후배 직원들에게 이렇게 귀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승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조례를 전면 검토 후 상위법에 맞춰 현행화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조치결과 가운데에 보시면 올해 12월 중에 개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어떤 조례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김복남위원장

위에 있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법률에…

김복남위원장

어떤 내용이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어떤 내용이죠, 상위법이 바뀐 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보면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또 이 상위법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12월 중에는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기존에는 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위원회가 없었는데 권익위에서 혹시 자료가 내려온 건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상위 법률에.

김복남위원장

상위 법령이 바뀌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타 부서에는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48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재해구호 비축물품 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25년 9월 기준으로 이렇게 쭉 현황이 있는데, 위탁 보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위탁 보관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함양 창고에다가…

김복남위원장

예?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함양군.

김복남위원장

함양군?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쪽에 있는… 아, 지금은 적십자사와 계약을 해서 있는데, 도하고 적십자와 계약을 해서 있는데 우리 군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는 그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시·군마다 다 창고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물품을 일괄 구매해갖고 그쪽에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현재 울진군에 비축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디에 보관이 되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것은 맑은물사업소에 저희들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축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거기에 비축하고, 위탁되는 보관 장소는 울진군이 아닌 다른 군에 지금…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적십자사 부산 창고에 위탁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적십자사와 관련해서, 어디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부산 창고.

김복남위원장

부산?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479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올 초에, 3월 달에 대설로 인해서 대피를 한 상황이 있죠,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금강송면에 보니까 이렇게 대피가 되었을 때 생필품, 식음료들이 350점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물품으로 지급이 되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일단 대피자들한테는 저희들이 구매한 일시구호세트가 있습니다. 그게 한 세트씩 나가고, 그리고 대피소에 대피를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 생필품, 식사…

김복남위원장

식사와 관련된 물품?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식사와 관련된 것하고 생수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수량이 350점이라고 하니까 이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항목을 알고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환경위생과장 김보현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순서에 따라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보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의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일반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관련은 지금 자료가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이 분량이 조금 많은데 기존의 방법대로 진행할까요, 아니면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나누어서 진행할까요? 기존대로요? 알겠습니다.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과장님,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설명하셨네요. 감사보고서 만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일 꼼꼼하게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과 중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했던 우리 정화조 시설 현황 및 청소실적, 정화조 청소 안 하면 우리 법적으로 단속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청소를 안 할 경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근거는 있는데 미실시가 이렇게 많아요. 그럼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금 미실시한 시설들을 보면 장기 미거주 정화조라든지 이런 시설들도 있고, 사실 또 저희의 불찰도 조금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본 위원이 단속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분들 단속하러 나온다 그러면 곤란한데요. 오수관거가 많이 되는 바람에 사실 우리 여기 분뇨처리 용역 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일반 LPG가스 업자들의 영업권이 사라지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럼 이 업체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우리 여기에 2,557가구는 청소할 방법이 없는데, 법대로 하라면 단속을 해야 되고 업체는 사라지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처리구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청소 대상 수는 줄어들고 있는 관계로 청소업체가 사실 경영난을 겪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또 일부 보존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경영에서는 조금 지난해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재정지원으로 해서 우리 오지, 원거리 그 부분을 또 추가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예산도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12.5원에서 18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작년에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 현실화에 많이 미흡하다. 6원 올려가지고 거리에 얼마를 더 받겠습니까? 애들 용돈도 1만 원짜리 주면 몰라서 받지 조금 크면 받긴 받지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업들이 아닙니다. 가장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하는데,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 현실화를 갖췄으면 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일정 부분 물가상승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그분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찾아주시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위원

찾아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작년 연말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게 그전에는 운반수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분뇨처리장에 납입하는 처리수수료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리수수료를 운반수수료로 금액을 그대로 넘겼습니다. 그 자체를 인상하면 또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변동 없이 우리 군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 그 수수료를 운반수수료로 넘겼는데 그게 한 40% 정도의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탁하는 시설들이 몇 개나 되죠? 과장님?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환경기초시설은 지금 3개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평가보고서 작성해서 앞으로 보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저희 평가보고서는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료 90일 전에 평가보고서는 작성을 하고요. 이때까지 의회에 보고는 사실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임승필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평가보고서를 이렇게 보고하는 바람에 앞으로 울진군의 모든 시설은 평가보고를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위탁되는 게 많더라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시설은 그렇게 3개소를 위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 대행업체도 또 3개 권역으로 위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어린이급식센터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또 위탁하셨잖아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741쪽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입니다. 결손액이 1억 2,876만 7,000원이에요. 741페이지에.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 결손액은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오염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경유차량, 경유차량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유차량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간 차량 연도, 배기량에 따라서 이렇게 부과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이 제도가 오래됐습니다. 이 재원은 환경부의, 그러니까 지금은 기후에너지부죠. 거기에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국고로 귀속되는 그런 예산인데, 이게 지금 결손 부분들은 과거 오래전부터 체납이 되어 왔던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시효가 완성된 부분들 그런 부분…

임승필위원

실효라는 것은 몇 년을 말씀하시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5년…

임승필위원

아, 법적으로 5년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위원

5년 뒤면 저희들이 구상을 할 수가 없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압류를 해놨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차가 또 시효도 있고 그다음에 청산 종결된 차량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계속 체납이 높아지니까 이것도 사실 조금 평가라든지 이런 데 점수의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됐다든지 법적으로 이게 결손이 가능한 부분들은 찾아서 지금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잘못하면 법의 맹점으로 이것 개선부담금을 안 낼 수도 있거든요. 실효 기간이 5년이면 5년을 넘기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결손처리를 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결손을 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조사를 해서 합니다.

임승필위원

과에서 조사를 해서, 보통 자동차에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되면 폐차 처리 안 되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것 분명히 여기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가 부과됐을 것 아니에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과태료가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그 부담금이 부과되면 전산상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부과하면 저희들…

임승필위원

지방세에 해당되니까 부과를 하면 그 기록상에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참고로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는 아니고요.

임승필위원

국세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 세금의 형태는 아니고요. 부담금이에요. 말 그대로.

임승필위원

아, 부담금은 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물론 환경개선부담금 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렇게 부과 징수를 하는데 어떤 세금의 성격은 아니고요.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게 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면 안 내면 연체료나 이런 게 없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가산금은 붙죠.

임승필위원

가산금은 붙는데 이거를 처리를 어떻게 해요? 5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납이 되면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다음에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압류 등록을 합니다. 차량에 대해서.

임승필위원

차량을 압류를 해 놓으면 폐차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손 처리를 해 버리면 서류상 사라지는 거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이게 원체 또 오래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이 자료가 계속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임승필위원

과장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결손을 하는 게 우리가 원칙이 있다거나 규칙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가지고 이런 이런 차량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과의 생각이 많이 개입될 수도 있다는 건데…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조사를 하는 것은 결손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결손처분 지시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부라든지 도에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임승필위원

도에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맞춰갖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자꾸 더 물으니까 과장님 점점 얼굴이 더 뻘개진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9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다 과태료를 부과를 하셨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방류수 검사를 했는데 초과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임승필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이 96만 원을 세금을 뭐로 지금 세목을 세워서 납부를 하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시설하고 관리를 대행하는 위탁운영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어차피 방류수 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은 시설관리 운영의 어떤 문제로 해서 업체에서 그 과태료 금액은 부담을 할 겁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업체명을 해놔야지 농업기술센터라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시설은 농업기술센터 시설이고 단지 관리를 예를 들어갖고 어떤 무슨 환경에다가 위탁을 준다든지 하면 그 과태료는 그쪽에서 부담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임승필위원

차 몰고 가다가 차 빌려줬는데 운전한 사람이 범칙금 내는 거랑 똑같은 거네, 이것 차주가 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조금 과장님 애매모호하다. 그렇죠? 자꾸 난해한 질문만 해서 조금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위원

1,147페이지입니까? 후보지가 세 군데가 지금 선정돼 있어요, 과장님?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예비후보지 3개소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어디 어디에 선정돼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울진에 있고요. 나머지…

임승필위원

울진 어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울진 신림 지역이 있고.

임승필위원

신림하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지금 기성 정명, 북면 나곡 그렇게…

임승필위원

기존 두 곳은 있던 곳이고 정명은 새로운 신규지네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 정명이 아니고 방율입니다.

임승필위원

방율도 신규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주민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최종 예비후보지 3개소를 선정한 후에 그 결과를 저희들이 공표를 했습니다. 공표를 하니까 아무래도 전 지역보다 새로운 지역이 조금 이렇게 의견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쪽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23건 정도 의견이 제출이 됐는데…

임승필위원

반대 민원이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대부분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그다음에 일부는 ‘선정평가 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나중에 선정할 당시에 제안했던 제안서하고 이런 자료 시간 되실 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1,142쪽 환경기초시설 관리 및 운영 현황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현황?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보니까 지금 울진소각장, 나곡소각장, 분뇨처리시설 3개소를 3년 계약을 하셨네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2025년도 1월 달부터 감사 자료에 보면 8월 달까지 고정비와 변동비용을 지출하셨어요. 기성으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원가산정 용역은 2020몇 년도에 하셨죠? 2024년도에?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2024년도에 전임 관리하는 업체는 용역 계약서는 울진과 나곡을 분리해서 했거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맞죠? 그런데 왜 이번에는 용역계약서가 묶여져 있죠? 543쪽을 보시고, 이 사업장이 다 다른데 용역을 어떻게 같이 묶어버렸어요? 수행하는 업체가 동일한 업체라서 묶은 겁니까, 이게 묶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543쪽에 보면 울진과 나곡소각장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는 시설 2개로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 그전에는 울진과 나곡은 다 분리해서 용역 계약을 해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리해서 집행을 하셨거든요. 이것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울진소각장을 먼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울진소각장은 준공하면서 운영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했고 나곡소각장은 계속 저희들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2025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니 기존에, 이번에 2024년도 연말에 민간 사업자를 재선정을 하셨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2024년도 전까지는 나곡과 울진을 분리해서 용역 계약을 해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지출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래 보면 용역 계약 안에는 나곡과 울진소각장 2개를 포함을 시켜놨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청구서에 보면 실적 정산에서 기성 지급은 다 분리를 해서 했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출발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쭉 따로따로 했는데 이게 같은…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면 입찰을 하게 되면 울진이나 나곡소각장에 단일 업체로 입찰을 하겠다는 계획이세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묶어서 같이…

장유덕위원

분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묶어서 같이 계약을 한 거죠. 지금 묶어서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어느 업체가 한 군데가 되면 나곡이나 울진이나 똑같은 동일한 업체가 계약이 되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1개 업체가 2개 시설을 같이 운영하는 방식…

장유덕위원

거기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통합관리 개념으로 보면,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장유덕위원

그러면 원가산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뒤쪽에 보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2개 사업장에 대한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지출하셨어요. 계약이 되고 난 뒤에 우리 선급금을 줬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선급금을 차감하는 것은 1월부터 3월까지는 차감을 안 하시고 그 다음 달부터 차감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선급금을 4월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4월 달에?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1월 달에는 실적 정산으로 가는 거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대로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변동비용에 대한 비용이 너무 증감 폭이 상당히 컸는데 그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5월 달과 기존 1월 달, 2월 달, 몇 배 차이가 나는데 변동비에 대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게 변동비는, 우리가 먼저 주고 정산 받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집행 내역을…

장유덕위원

실적 정산이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실적 정산으로 가는데 뭐,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예방 정비 기간 동안에 쓰레기를 반출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을 하게 되면 아마 월별로 차이가 폭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변동비에 대한 산출된 것은 원가산정용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용역 안에?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금액 안에서 실적 정산을 위해서 기성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한 가지 봐볼게요. 5월 달, 553쪽 5월 달에 울진소각장이 변동비용으로 1억 7,131만 6,980원을 변동비용으로 기성을 받았어요. 그리고 소각처리비용은 77%예요. 반입량은 524톤이고. 그리고 운영 일수가 31일, 5월 달에 31일까지 있으니까 25일을 정기점검하고 가동을 하셨네요? 그런데 4월 달에는 3,508만 2,580원을 변동비용으로 지출을 하셨어요. 이 변동비용 차이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이외에 이렇게 소수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각장이면 약품이나 소모 자재, 각종 검사비가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실적을 정산하기 위해서 변동비용의 요율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변동 이 비용을 실적 정산하기 위한 우리 행정적인 절차나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정은? 아니, 환경위생과 자체적으로 뭔가 변동비용에 대한 지출 결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다달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업체에서 변동비를 지출한 내역을 매달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장유덕위원

지출하기 전에 우리 해당 과의 담당 팀장이나 감독부서를 통해서 먼저 조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지출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정이 돼야 그 변동비용 안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출을 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수선비나 이런 게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것은 저희 쪽에 승인을 받고…

장유덕위원

금액 얼마까지 변동비용 금액 안에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500만 원.

장유덕위원

500만 원 이하?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상은 저희 쪽에 승인을 받고 이렇게…

장유덕위원

변동비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노무비는 변동비가 아닙니다. 그건 다 고정비용이고요.

장유덕위원

그래서 나는 이 감사 자료를 보면서 5월 달에 유독 이렇게 다른 달보다 금액이 지급률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소각량이라든가 운영 일수가 다른 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자, 그럼, 과장님.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이 계약, 543쪽에 울진·나곡소각장 소각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용역 계약서 이것은 2개 사업장을 한 업체가 관리·운영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묶었다. 그리고 앞으로 울진은 울진과 나곡소각장을 3년, 그러니까 3년 뒤가 되겠죠?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단일 건으로 해서 업체를 지정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장유덕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그게 무슨 규정이나 근거가 다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렇게 두 개를 묶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보다도…

장유덕위원

규정은 없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장에 대해서 매년 예산이 증가되고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쓰레기 발생량은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활용이라든가 행정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배출하는 사업장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뭐, 재활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비용은 계속 올라가요. 원가산정을 하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고정비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변동비용에 대한 부분을 관리와 감시 기능 그리고 변동비용에 대한 500만 원 이상이 지출이 될 때는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지 그걸 제가 조금 여쭙고 싶었고, 그리고 1억 7,000, 5월 달에 지출된 1억 7,000만 원 정도의 변동비용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671쪽에 보면 울진소각장, 나곡소각장 그리고 가축분뇨 관련해서 관내에, 그러니까 기존에 소각장에 종사하시던 분들을 고용 승계를 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맞죠?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특이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 기존 인력은 그대로 고용 승계가 돼서…

장유덕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나곡소각장, 울진소각장, 가축분류시설에 관외에 계신 그 여덟 분은 지역에 상주해서 출퇴근하는데 그것 출면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분들 정확하게 2조 4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다 정상적으로 교대하고 있고…

장유덕위원

정상적으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근무를 하고 있고…

장유덕위원

출근부 관리는 우리 직원분들이, 거기에 계신 공무직이나 그분들이 다 관리를 하세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유덕위원

과장님, 올해 2025년도 12월 달이 끝나면 2차 연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 용역계약서는 어차피 묶여져 있기 때문에 변동을 할 수는 없네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전체 그러니까 내년도 금액은 또 올해 원가산정을 해서 일정 부분 또 사용…

장유덕위원

용역 표준계약을 별도로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변경 계약을 해야죠. 금액이 총괄 계약된 금액에서…

장유덕위원

변경 계약을 할 때 나곡과 울진소각장 두 군데를 분리해서 용역 계약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내가 여쭙는 겁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묶은 걸 다시 나눌 수 있느냐 그런 말씀…

장유덕위원

아니, 어차피 2025년도에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2026년도에 반영하실 것 아니에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고정비와 변동비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다시 계약을 하실 거잖아? 이 총액 금액이 흔들려지는 것 아니에요? 225억 6,100만 원 이 금액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 그 금액은 작년도에 원가산정한 금액입니다. 2024년도에 앞으로…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 그 금액은 알지요? 그러니까 225억 6,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출이 됐겠죠. 그러면 올해 용역해서 산정 금액이 나오면 내년도 반영하는 것은 이 금액 안에서 변동사항이 요인이 있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변동이 가능한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마 늘어날 것입니다, 그게.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상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과장님, 아무쪼록 고정비 관련해서는 법적 요율에 맞춰서 금액이 산정되겠지만 변동비용 관련해서는 감시와 감사 기능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고정비와 변동비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한 5.5 대 4.5 나옵니까? 몇 % 정도 나와요, 비율로 따지면? 고정비가 더 많겠죠? 몇 % 정도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고정비가 조금 많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그걸 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서 어떻게 확인이 되겠습니까? 옆에 주무팀장님 계시니까 주무팀장한테 대략적인 비율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5.5 대 4.5 정도 됩니까? 6대4 정도 돼요? 고정비가 6이고 변동비가 4 정도 돼요? 정산을 했을 때? 1년 단위로 정산을 했을 때?

「6대4…」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김복남위원장

팀장님…

장유덕위원

아니, 이쪽으로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하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원가 기준에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전체 60 대 40% 정도.

장유덕위원

아무래도 변동비용에 대한 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확한 산출기초를 근거를 하고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감독부서의 팀장 또는 과장님의 의결을 거쳐서 변동비용 안에 기성 지급이 되는 그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튼 이것 지금 8월 달까지 변동비용 관련해서 산출한 기초 내역하고 특히 2025년도 5월 달 1억 7,000까지 증감된 내역에 대해서 지출결의한 자료를 행감 기간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방금 장유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산출기초 내역, 증감 내역, 지출결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이것 환경위생과 소관 맞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안심공간으로 조성을 했고 사실 버스정류장은 저희 업무는 아니고요.

황현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미세 버스 그거 하는 제작은 여기에서 의뢰한 것 아닙니까? 운영은 거기 교통과에서 하고 제작은 의뢰를 여기에서 하고 이관시켜 준 것 아닙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직 이관은 안 돼 있고요. 미세먼지 안심공간을 조성하면서 대상을 승강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죠.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작하고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운영은 그러면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그 시설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이관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죠.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책임은 환경위생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사진 하나, 사진이 3장이 있습니다. 다른 사진은요? 다른 사진? 날짜 적힌 게 없어요, 혹시? 첫 번째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확대 가능할까요? 날짜하고 시간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혹시 시간대가 보이십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09시 20분…

황현철위원

버스 운행 안 하시죠? 버스가 운행 안 할 시간이거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버스 운행 안 하면 이것 자체가 지금 존재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문이 열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24시간 돌아가요, 이게.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것 새벽 시간이거든요. 과장님, 이 밖의 온도하고 내부 온도하고 차이가 나니까 저기에 물고임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타이머 이런 부분들은 혹시 작동을 안 하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 지금 우리 군청 동문에 있는 시설도 저희들이 타이머를 작동을 합니다.

황현철위원

새벽시간에 가니까 운영 계속되고 있던데요? 제가 4시 몇 분인가 제가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렸는데 그때 당시에도 문은 열려 있고요. 첫 차가 지금 4시 반에 움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는 후포 KT 앞입니다. 24시간 돌아가거든요. 이것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것도 그렇고 문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개방 시간은 정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아마 이렇게 운영을 했을 걸요? 전기는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데요, 저거? 전기 비용은 어떻게 저걸…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다 내죠.

황현철위원

다 이거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점검을 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데도 지금 저희들이 타이머 작동을 이렇게 공기청정기라든지 에어컨도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것을 또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갖고 수시로 또 고장이 나는 것도 있고요.

황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측 편에 보면 함이 따로 돼 있습니다. 못 건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건 따로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꺼보려고 작동을 임의적으로 해 보려고 그러니까 번호로 돼 있는 자물쇠로 해가지고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끄지 못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똑바로 수정을 하나 싶어서 제가 한 1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과장님 이것 직접 운영하시는 건지 업체를 따로 이렇게 두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관리 똑바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확인해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1,141페이지에 보시면요, 저희가 민간위탁 맡기는 업체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관리하는 업체들이 좀 있는데,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이러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하고 있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 같은 경우도 문제가 발생됐을 때 도하고 같이 해서 조치한…

황현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최근에 환경위생과에서 위탁했던 업체들이 어떤 위법 사항들이 발생이 됐을 때 처분한 케이스를 이렇게 문서로 받고 싶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황현철 위원께서 이야기한 민간위탁의 위법사항 관련 처벌사항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최근에 운영하면서 정산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올해까지는 결산이 아직 도래되지는 않았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현재 시점까지 해서 혹시 결산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올해 계약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결산이 안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까지 해서, 다달이 해서 그것 정산 내역 안 올립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들, 이렇게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것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집행 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

그렇죠. 지출 내역서를 저희한테 다달이 보고할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추가로 결산 내역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1,157페이지에 보시면요, 페트병 무인회수기 시범설치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위치를 어디로 정하신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국민체육관 쪽하고요, 지금 2개소인데 하나는 저희 별관 쪽, 군청 별관 쪽입니다.

황현철위원

여기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힙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많은 지역에… 일단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관광지라든지, 보통 저희가 여름 기간 되고 이러면 보통 음료들을 많이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파트 이런 쪽에, 도심 쪽으로 가까이 가야 이게 또 저변 확대도 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근접성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차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들인데, 일단은 이제…

황현철위원

아니, 사업은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지속 사업을 염두에 두고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과장님.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문제들이 조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파쇄형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갖고 지금 투명 페트병인데 유색 병뚜껑이 들어간다든지 이래가지고 이물질이 끼어버리면 이거는 그거를, 이 물질이 들어간 것을 선별해내는 작업이 안 됩니다, 다 파쇄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물질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물질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을, 그래서 지금 어떤 기기를 설치할 건지도 우리 자원순환협회에 먼저 검증을 받고 설치하라는 이런 도의 공문까지 저희들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민…

황현철위원

아니, 이것 처음에 저희도 의회에서 견학도 한 번 갔었거든요. 가니까 이물질이 있으면 뱉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기기가 그런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이물질에 대한 커버가 되는지 그거를 협회에서 검증을 해 주거든요.

황현철위원

아직 그러면 진행도 안 된 상황이네요, 그러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근본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저희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파쇄를 해서 모으는 거나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그걸 회수를 해 가는 거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결론은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페트병을 기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운영 업체에서 인센티브를 개당 얼마씩 이렇게 지급을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반 배출장소에다가 페트병을 모아 배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집하장으로 모아서 우리가 재활용하는 부분이고.

황현철위원

그럼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네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개인한테는 그렇죠.

황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황현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그것을 사업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포인트를 주든 어떤 행위를 한다면서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것…

황현철위원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운영비를 주신다고 돼 있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전체적인 시설 유지관리하고 이런 부분들로, 시설운영비 관계…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것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아까 장소 얘기했듯이 많은, 우리 관광객이라든지 그리고 유동성 있는 이런 장소를 택하셔가지고, 어차피 설치하는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어차피 이것 시범해서 저변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 사업이 중간에 하다가 멈추는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1,189페이지에 보시면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보고가 있는데, 여기에 목욕장업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목욕장업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다 대상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작은목욕탕도 여기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왜 안 합니까? 거기는 공중목욕탕이 아니고 개인, 혼자만의 목욕탕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군에서 운영하는…

황현철위원

군에는 뭐, 위생을 그러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과장님, 제가 하나, 예컨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에서 전에 약국들 우리 의약 단속 나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설은 안 했어요.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딱 하니까 그다음 날 바로 가서 확인을 하고 이랬는데, 저는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도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일반 목욕탕보다 더 갈 수 있는 시설들인데 위생점검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쪽에 크나큰 과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등록된 시설은 다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도…

황현철위원

추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따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15쪽에 보면 세출예산 미집행 건에 대해서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보면 2024년도, 2025년도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액이 3,300만 원씩 그대로 있는데…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707쪽을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면 2024년도에 수소승용차가 한 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3,250만 원? 이거는 조서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 그거는…

임동인위원

다른 내용인가요? 여기 수소자동차 보급이라고 이렇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2023년도에서 이월돼서 2024년도에 집행한 차량입니다.

임동인위원

지금 707쪽에 나와 있는 것은 ’23년도에 이월돼서 ’24년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24년도 데이터로 잡히는 건가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집행이 그렇게 되니까, 보통 전년도에 계약까지 다 이루어지고 출고가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자, 그러면 433쪽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승인 건에 대해서 우리 수소충전소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한 60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군에는 지금 등록돼 있는 수소차량은 한 대네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전까지 해서 지금 3대가 저희들 보조금,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구입이 돼갖고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차량이 3대가 있고, 타 지역에서 전입 온 차량이 2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동인위원

합이 5대인가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5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만약에 충전소가 설치가 되게 되면 기존에 우리 군에 있는,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5대는 당연히 이용을 하실 거고 타지로 가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이동 중에 여기 7번 국도를 지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실 거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 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충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운영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이동량이 얼마인지 데이터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상으로. 물을 보듯, 불을 보듯 뻔하게 적자를 예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들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소충전소 운영 원가산정 용역이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한 3, 4억 정도 연간 적자가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수소구입비에 대한 적자는 국가에서 8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운영 적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는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군비가 조금 많이 드는 관계로 지금 경북도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다. 지금 경북도에 수소충전소가 지금 6개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시스템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아직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일단 울진군도 충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여건이 포항까지 가려고 그러면 포항충전소까지 130㎞를 가야 되고 가까운 삼척까지도 거의 한 40㎞를 가야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보급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임동인위원

그럼 지금은 건축이 안 됐으니까, 충전소가 설치가 안 됐으니, 그럼 이게 설치사업도 사업자가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지금 부지 제공자가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임동인위원

아, 운영을 같이 하는 걸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어찌 됐든 그 뒤쪽에 적자가 나는 부분들은 군에서 어느 정도 감당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국내에 충전소가 생긴 1호점이나 이런 데는 최고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기존에?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전에 보니까 춘천이라든지 이런 데가 오래됐고, 또 이용량도 많습니다. 많은데 또 그때하고…

임동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설치하는 충전소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임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5쪽입니다. 985쪽. 지금 우리 군에 공중화장실이 149개 중에서 작년도 19개, 그다음에 올해 16개네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기존에, 그전에부터는 토털해서 몇 개 정도가 돼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전체 한 115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거의 다 돼 있다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시설들도 공중화장실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공원에 있는 시설,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이런 데도 비상벨이 설치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비상벨은 어디랑, 어차피 통신사를 끼고 할 거고 연동은 경찰서입니까, 안 그러면 읍·면이에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설치한 것이 또 단방향 비상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양방향으로 설치를 하는데, 단방향은 우리가 비상벨을 긴급 상황에 누르면 경고음이 울리면서 경찰서 상황실로 메시지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양방향 같은 경우는 바로 누르면 경찰서 상황실로 바로 이렇게 대화가 되거든요. 지금 그런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경찰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비상시에 발생되는 어떤 몸이 불편하시다든가 어떤 다른 쪽으로 위급한 상황일 때 누르면 그럼 경찰서하고, 그러면 읍·면하고는 연계가 안 돼 있고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경찰 상황실로 바로…

임동인위원

이거는 건수가 많습니까, 데이터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가끔 이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같이 점검도 하는 게 우리 카메라 관계도 점검을 하고 하는데, 보통 이게 성폭력 관련해서 우리 여성분 화장실에 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연세 드신 분도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면서 쓰러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남자화장실에도 일부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다른 쪽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앞으로 계속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아까,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주민들은 세 곳 아까, 혹시 입지선정 후보 세 곳의 마을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시나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위치 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위법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폐촉법이라고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 법상에 보면 지원 사업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세세하게 규정이 돼 있는 데서 어찌 됐든 님비 현상이라고 해서 마을 주민들의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마을에서 조금 입지를 결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러면 여기보다 더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법상에는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도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공사비의 20%도?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유동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법도, 돌려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입지선정위원회가 한 열한 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계시고 군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까요? 위원들 중에서? 저희 의원님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동료 의원님들밖에?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관련 지침이 있어가지고 주민 대표분들, 의회, 그리고 관계 전문가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임동인위원

열한 분이 계시는데, 특별히 여기 관련된 동네에 계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두 군데는 위원들이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죠? 교수님들이 많으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 군데 중에서 어찌 됐든 한 곳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위원회가 그러면 내년도 한 7월 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우리 군은 그러면 포화상태라고 그래야 되나요. 안 그러면 이 한계점은 기한이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곡매립장 8단을 증설하는 이유도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페트병 관련해서 이게 과거에 민간에서 이렇게 페트병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투명 페트병, 탄소 저감부터 시작해서 재활용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게 1차 추경 때 한 5,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그러면 설치는 안 돼 있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수거하고 파쇄형으로 이렇게 가면 그분들이, 운영사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포인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포인트도 어떤 식으로,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 뭔가를 이렇게 확장성을 띠려고 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포인트가 돼야지 그냥 뭐, 그런 부분들도 연계를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삶의 생활에 필요한 어떤 포인트가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그리고 1,165쪽에 보면 우리 호객행위 관련해서 지도단속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관내에 가면 저희들 관광지에 이래 보면 바가지요금도 그렇고 이 호객행위가 뭐 괜찮은 분들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불편하신 분들은 또 불편하시다고 얘기를 하시고, 어떤 관광지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가가 보통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끼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웃 상가들은 많이 불편해하시는 의견들, 민원들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주민들께서는 “이게 상황 변화가 없다. 관해서 좀 더 타이트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고 있는 집행 상황이라든가 그 이후에 어떤 조치나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호객행위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접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현장 방문, 점검, 지도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현장을 몇 번 갔다 왔고, 사실 주말이나 이때는 개인 차량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온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공무원이 나가 있거나 감시원들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는 또 그런 행위가 안 이루어지고 없을 때는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에서 이걸 단속하시는 분들이, 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단속을 하고 계시는가요? 평상시에도?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우리 소비자감시원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배치를 시켜갖고 순찰하고 이렇게…

임동인위원

그래서 개선이 좀 됐습니까? 저는 전혀 안 됐다고 얘기가 자꾸 들어와서. 거기에 보면 연속적으로,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어찌 됐든 그게 영상이 없거나 이렇게 녹음시설 그런 게 없으면 이게 판단을 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사실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들까지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썩 좋지는 않은 현상이니, 그리고 또 이게 관광지에 그런 부분들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 상가들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도 단속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안 그러면 시장상인회를 통하든지 지역의 리더들을 통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가 자체 정화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게 안 되면 군의 행정이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을 많이 하니까 책이 제일 두껍고, 두 권이나 되네요. 15쪽에 한번 볼게요. 세출예산 전용이 있었는데, 이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UV 분광 광도계가 있는데 이 광도계는 금액이 상당히 비싸네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수질분석장비다 보니까 금액이 비쌉니다.

박영길위원

이거는 부품 교환이 안 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장비가 보통 수명이 되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지 하나 바꿔가지고는 사실 크게, 이게 정확도를 요하는 그런…

박영길위원

이게 자외선 기계죠?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는 장비들은, 이게 수질 분석·측정 장비들은 사실 굉장히 정밀도를 요하는 장비들이다 보니까요.

박영길위원

이거는 그러면 혹시 자외선으로 하는 겁니까? 가시광선으로 하는 겁니까? 이 제품은? 굉장히 비싸네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수리는 한번 의뢰해 봤습니까? 미리 그러면, 이게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정도 검사는 그게 언제 만드느냐에 따라갖고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오래된 시설은 매년 정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주기가 되면 계속 점검을 받고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나와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정도검사는 따로 하는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기관들이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97쪽에 보면 물품 구매·제작 납품 현황이 있습니다. 폐농약 용기 수거함, 지금 이게 우리 드론으로 약 치고 이러니까 농약 양이 좀 많이 안 줄어듭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있던 농약 용기류 사용량이나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판단하기가 좀…

박영길위원

집에 있는 것 보니까 이게 흉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집에 가니까 또 이게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671쪽에 민간위탁시설 직원채용, 우리 97명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우리가 근무관리는, 근무태세 관리는 안 하죠, 우리가? 근무 관리는 안 하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다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우리가 감독 그것만 하지 우리가 직접 다 관리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근무를 이렇게…

박영길위원

전반에 관해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근무표 짜고 이런 것은 회사 차원에서 하는 거고.

박영길위원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자꾸 이렇게 잡음이 나는 그런 문제점이, 이걸 지금 관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가지고, 그쪽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그쪽에서 정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작은 관리, 그쪽에서 어떠한 실수가 있는 걸 우리 군에 와가지고 민원이 이렇게 오는 사례가 자꾸 생기니까 이 관리 주체를 어떻게 지금, 안 그러면 점검을 더 엄격하게 하든가 이렇게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인건비 집행부터 해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은 전에도 한번 말씀 주셔갖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현장 점검하고.

박영길위원

865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급실적이 있는데, 농산물이 지금 우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으면 지금 이게 보상 지급을 하면 이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농진청에서 그러니까 품목별로…

박영길위원

어떤 품목에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되면 얼마를 준다는 그런 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에 예를 들어 고구마다. 고구마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에 얼마 이렇게 매년 공시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공시가 됩니까? 이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아,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다 안 됐다고 그래 떼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보상이 될 수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갈 텐데 그 얘기는 아니라고 했더니만 그래도 그런 기준이 있네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하여튼 단가 기준은 그렇게 정하고 그다음에 파종기냐 성장기냐 수확기냐에 따라갖고 또 비율이 달라집니다.

박영길위원

파종기 같으면 그 해 농사를 다 망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파종기는 30% 지원해 주고 뭐 예를 들어갖고 성장기는 40%, 수학기는 50% 이렇게 돼 있는데, 수확기는 경영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수확기에는 더 많이 보상해 주고.

박영길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이런 부분에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163쪽을 한번 볼게요.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하셨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25년도에 과태료가 조금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보통 위반행위들이 이게 데이터가 돼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보통 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 진열하는 경우들…

박영길위원

아, 유통기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박영길위원

그냥 우리가 제조라든가 이런 곳에는 이런 상황이 안 발생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보건진단 기한을, 기한 내에 받아야 되는데 기한을 경과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위생교육 관련 교육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케이스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박영길위원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쪽과 101쪽을 보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백암온천 백암광장 물길쉼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101쪽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사업비가, 101쪽 그러면 여기는 설계변경 금액입니까, 이게? 설계변경 금액입니까? 아닌데, 계약금액 5,900, 39페이지 온정면 백암광장 물길쉼터 조성사업?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과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진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지금 거기 관리 안 하고 있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여름철에는 쿨링포그라든지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하고요.

안순자위원

지금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물을 안 내리고 있어요. 백암온천제 할 때도 물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날씨가…

안순자위원

그게 원래 할 때 계획은 백암온천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아마 한 걸로,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온천물을, 우리 온천공이 있거든요, 우리 울진군 온천공이. 그런데도 그 온천을 연결을 못 했더라고요. 그냥 아마 상수도는 아니고 계곡수 같은 그런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이게 폭염 대비 시설로 신청을 했습니다. 여름철에 너무 덥다 보니까,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더위를 피하는 시설로 신청을 했고, 그것을 설계 단계에서 온천수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인근에 있는 사업자하고 그 부분을 협의했는데 결국은 협의가 안 됐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군의 온천공을 활용하는 것도, 사실 그걸 활용하게 되면 공사비가 한 10배 이상 더 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순자위원

하지만 온천이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면 수증기 같은 게 이렇게 겨울에 많이 올라가면 온천의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아무튼 지금은 그냥 공사만 해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게…

안순자위원

언제 다녀오셨다는 말씀이세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폭염 대비 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폭염에 발이라도 담가갖고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 자체가 지금 안 되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사실 온천수가 필요한데, 온천수가 흐르면, 지금은 기온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뭐하는 곳인지도 몰라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예산만 들여가지고, 지금 예산이 얼마 들은 겁니까, 그 예산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 설치할 때는 전체 사업비가 2억 5,000이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것 황당한 겁니다. 예산이 그만큼 든 것 모릅니다. 주민들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순자위원

연장하든 하셔가지고 그렇게 방치하시지 말고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용하려고 하면…

안순자위원

돈이 들더라도 온천수로 연결하시도록 하시고, 예?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차후를 위해서 온천 라인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 배관들을 빼놨습니다.

안순자위원

빼놨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까요? 온천까지 연결을 하려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일단 온천공부터 손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배관 연결하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설 설치공사비의 10배 이상은 안 들겠나 싶은데요.

안순자위원

2억 5,000이 들었으면 10배 이상이면 25억이 든단 말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 도로 다 절개해서 관 다 매설해야 되고 또 온천공 같은 경우는, 온천 배관은 보온 조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가까이는 고려온천이 있어서 고려온천 물을 연결하면 제일 빠르고, 거기에 뭐고, 공사비도 적게 들 텐데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협의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안순자위원

안 돼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우리 온천공은 그럼 바로 고려온천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LG연수원 쪽에, 그쪽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검토하셔갖고 온천수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거기에 백암온천을 상징하는 그런 온천수가 흘러내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장기적으로 하면 그게 못 쓰게 됩니다. 완전히. 지금도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점점 그렇게 두게 되면 거기가 뭐하는 곳인지도, 팻말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보여요. 크게 하십시오, 크게. 물론 겨울이라서 온천수가 아니면 발을 담글 수 없지만 하절기에는 발이라도 담글 수 있도록, 관광객이. 그런 조치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 다시 확인하셔갖고 관광객이든 주민이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가능하시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742쪽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 많죠? 예산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2024년에는 집행액이 한 12억 8,000 정도가 되네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2년 합친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안순자위원

아, 합친 금액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올해는 5억 8,500이고 지난해는 7억 300 정도 되네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거의 경유차들이 많이 폐차를 하는가 보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5등급 차들이 많이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그 가격대는 차의 등급 수에 따라 다른가 보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거는 우리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보면 차량 잔존가액이 나올 겁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됩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폐차 지원하러 왔다가 안 되는 그런 돌아가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고.

안순자위원

잘 안내하셔가지고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다 안내하셔가지고 폐차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잘해 주세요. 주실 수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987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긴 했습니다만, 청소 관리 위탁에 보면 화장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많은데, 저번에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관광객이나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과 또 그냥 화장실을 마을 주민들만 이용하는 그런 화장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 청소 관리 임차를 하시는 데는 차등 지급해야 된다. 관리비를.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관광지하고 다르게…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청소비를 다 차등 지급하셔야 된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아니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지금 주변이 저렇습니다.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시가지가 1,000만 관광시대를 만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렇게 지저분해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클린하우스 같은 것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서 깨끗하게 설치해 주십시오. 클린하우스 한 동에 얼마인데, 과장님 한 동 얘기하면 쩔쩔매시데요, 제때 못 해 주시고. 한 동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렵니까? 저렇게 클린하우스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사이즈에 따라서 다른데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안순자위원

그 정도면 큰돈도 아닌데, 도로변 옆에는 다 설치하십시오. 온 데, 관광객이 오거나 주민들이 얼마나, 아까 다시 사진 한번 돌려보세요.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저분해요. 저건 양호한 겁니다, 과장님. 저 사진은 양호한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도로변 옆에는 이렇게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주도록,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2,000만 원, 1,500, 2,000 정도면, 뭐 칸 수에 따라서 1,0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500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깨끗하게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07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희 전기차 충전시설이 급속과 완속 설치 현황을 보면, 완속이 우리 ’24년도와 ’25년도 비교해서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연말 기준으로 되면 비슷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나 이런 데는 개인, 이거는 공공용은… 계속 저희들이 브랜드 사업으로 대상지를 조사해서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대상지가 조사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속적으로, 또 그다음에 전봇대를 활용하는 그런 시설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대상지를 조사를, 아니면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김복남위원장

완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택지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읍내 우리 인근을 보면 완속이 울진파출소에 2개가 있고 그리고 읍사무소가 1개가 있거든요. 매번마다 이게 충전을 못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의료원까지 가서 충전을 해 놓고 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회관 인근에 보면 주차장 확보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조금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개인이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신청 절차가 어떻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개인이 하는 것은 저희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공고하면 개인이 그냥 신청하면 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9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복남위원장

90만 원, 한 개 설치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 들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기기마다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럼 몇 % 지원이 아니고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한도가 90만 원이고, 비율은 6대4입니다. 자부담 40%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6 대 4?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자부담이 40%네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기차 충전시설이 마을마다 주택가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우리 읍·면 리의 이장님들 정보를 통해 가지고 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또 확보가 되고 나면 의견 수렴을 조금 해 주십시오. 해 주셔가지고 완속은 사실 주택가에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관공서나 이런 데는 오면 빠르게 업무를 보고 급속으로 충전해서 가야 되지만 주택가에서는 저녁에 충전해 놓고 아침에 차를 찾아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인근에 또 필요하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필요한 장소가 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985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올해 아름다운 화장실이 울진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죽변항 화장실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요. 신문기사를 보고 제가 알았는데 특별상을 받았나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특별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제주도도 보니까 진달래밭 화장실, 대전도 보면 담소 화장실 해서 스토리텔링 관광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것 관련해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올해 아름다운 화장실로 수상된 화장실을 많이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처럼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다 건물에 달린 화장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하게 관리 주체가 있는 그런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특별상을 받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도 늘리고 있는 화장실도 조금 더 아름답게 꾸며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관광객들이 보면 사실 ‘아름다운 화장실로 지정이 되었네.’라고 하면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또 그 인근에 와서 보다 보면 또 식당을 한 번 더 들리게 되고, 그렇죠?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특별상을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울진을 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부분은 부서의 적극행정이라고 보여져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 시설들이 많이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월별도 하고 분기별도 하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월별, 수시로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수시점검도 수시로 나가서 저희들이 확인하고요.

김복남위원장

시정 사항이 있는 게 있습니까? 시정 사항? 점검을 나갔을 때 시정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뭐, 현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문서가 아니더라도 구두로는 여러 가지 시정들을 하고, 또 올 초에는 한 가지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난번에 저희들 민간위탁 하는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어떤 여러 가지 급여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에 민원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지도점검 하는 부분에 운영 전반을 또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지도감독의 책임이 또 지자체 해당 부서에 있어요. 그래서 운영 전반에 대한, 근로자의 복무 기준이라든지 인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가? 이런 부분들, 채용 이런 부분들도 점검하고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당초에 임금 관계부터 해서 원래 근로기준법의 근로 확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대체 공휴일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근로자들이, 타 지역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어떤 신고하는 대응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침이 없다 그러면 지침을 만드셔가지고 지도감독 하는 부분에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8시 15분까지 할까요? 20분?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및 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해양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목차에 따라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죽변항 수산물 축제를 하셨죠. 그렇죠? 행사 운영 과정에 대해서 보험은 다 들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매번 축제 때마다 보험은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물… 행사를 주차장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비가 와서 그… 주차스토퍼 있잖아요? 많이 미끄러웠죠?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스토퍼가 이렇게 걸린 분들이 간혹 몇 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안 할 수도 없으니까, ……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다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저도 다녀 보니까, 저도 받쳤습니다. 이게 스토퍼를 다 치울 수는 없는데, 그 부스 가는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는 내년부터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통행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그 부분을 꼭 이렇게, 우리 텐트를, 천막을 쳐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 사이에는…

박영길위원

양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631쪽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산어촌계 교부금액이 300만 원인데, 환수가 2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건 환수가 덜 된 게 아니고 100만 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했고, 그게 정산하니까 저희들이 100만 원은 조금 덜 집행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는 다 집행 보고는 했던 겁니다.

박영길위원

이 사업 포기를 하는, 보조금을 받고 포기를 하는 사람들은 페널티가, 다음번에 어떤 페널티가 있죠? 그 사업에는 다시 이렇게 진입할 수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인 경우에는 포기를 하면 다음 연도에 선정을 안 해 주는 게 기본지침입니다. 지침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 군비로 어촌계에 일괄적으로 배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은 그 룰을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융통성은 조금 있네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박영길위원

금액은 사실 많지는 않지만 사업 포기자가 이렇게 여러 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719쪽에 한번 볼게요. 매번 이것 우리 감사할 때마다 서면심사, 위원회 회의 개최할 때 서면하고 대면, 대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만 서면심사를 하신 데도 이걸 수당을 지급하셨네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이거는 전문가, 교수님들…

박영길위원

전문가 단체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전문가 집단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면심사를 하시고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803쪽에 후포 마리나항만 지금 현재 계류시설에 해상에 78척, 육상에 41척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직영으로 지금 현재 시설 운영하고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가까운 포항하고 경주 쪽에서도 지금 마리나 사업 추진했고 민간위탁 준비 중인 걸 알고 계세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울진 마리나는 어떻게 지금 현재 민간위탁 사업자,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향후 계획이 내년도 3월 달로 돼 있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아직 이거는 내부적으로 민간위탁 준다고 결정은 안 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직영 형태로 한번 해 보자. 저희 그래서 레저팀도 추가로 발족을 했고, 금년 1월 달부터. 저희들이 이게 지금 어쨌든 용역 결과로는 적자가 나니까 결국은 군비를 보전해 주면서 위탁을 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럴 바에는 아싸리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가 선석만 일단 확보하고, 그리고 크레인이 저희들 지금 조달에 입찰공고 중입니다. 그게 오는 데까지 한 1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성급하게 민간위탁을 하지 말자는 게 저희들 지금 내부 방침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설은 아니더라도 별도로 수익이 일부 날 수 있는 요트 수리소라든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분리해서는 검토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시설을 분리해서 그것은 이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못하는 분야들은 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장유덕위원

당초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연계형으로 했던 것은 거의 백지화되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부지는 있습니다. 민간 리조트 부지는 있는데 그거는 언제든지 활용할 기업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적극 환영해야 될 입장이고, 사실 그게 지금까지 마리나 지으면서부터 계속 논의됐던 건데 사실은 적당한 기업이 유치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마리나 사업은 지금 10년 넘었죠? 그렇죠? 우리가 당초에 착공이, 민선 5기 때 우리가 착공을 했죠? 지금 7기, 5기 때 준비가 되었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5기 때 착공이 되었습니다.

장유덕위원

5기 때 준비가 되어가지고 약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울진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군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 요트란 특수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과도하게 갈 수 있고 또 제한적으로 있거든요, 지금 요트가 전국 요트를 보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유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민간 유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별개의 사업은 이렇게 분야별로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안 맞느냐 그 생각입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거는 용역을 지금 현재 했던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도 보면 전체 다 주는 건, 사실은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선뜻 나서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수리소는 어차피 그게 전문가들이 해야 될 문제니까 수리소라든지 주유소 문제 이런 것들은 분리해서 민간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가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요트학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운영예산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인력도 7명으로 되어 있고, 요트학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수강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 관련 프로그램으로 같이 매칭해서 다양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요트 조종 면허시험 면제기관으로 저희들 지정이 돼 있어서 해양경찰에 위탁 받아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연간 요트 조종 면허시험을 거기서 응시하고 거기서 지금 현재 시험장으로 하고 있는, 그게 몇 건을 하셨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1년에 우리 쪽에서 면허 면제교육 받아서 나가시는 분들이 한 70명 정도 된답니다. 되고, 저희들 이용객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5,000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그쪽 부분이 요트학교 마리나가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과장님, 특단의 이렇게 착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관한 조치 결과로 우리 북면의 해양레저 관광개발 서핑센터 게스트하우스 관련해서 페이지 7쪽에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동인위원

기존의 대상지가 사업 중지가 되고 향후에 주민 협의를 거쳐서 재추진한다고 이렇게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라도 이 사업이 왜 안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사업 대상지를 부구 쪽에 잡았다가 또 발전협의회에서 저희들 쪽으로 올라온 공문이 나곡3리의 건물을 매입해서 클럽하우스를 리모델링해서 쓰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 과정을 거치니까 지역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있고, 저희들 예산 사정 또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보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들 예산도 불용액 처리되면서 그 사업이 유야무야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 이 사업은 추후에 지역에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도 이게 원전 특별회계 예산이었습니다. 지역에 할당된 예산으로 논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지역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나타낸 겁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지역민들이 의견이 안 맞는 건 어떤 내용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애초에 지역은 나곡3리로 주민들의 어떤 합의, 그러니까 발전협의회 주관 하에서 주민들의 합의는 끝난 걸로 아는데, 위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것도 또 “부구1리가 좋지 않으냐?” 이런 다른 의견들도 일부 있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하여튼 지역에서 원만한 합의가 안 된 걸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임동인위원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됐다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안 됐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먼저 인 것 같은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다시 한번 원인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제 행정에서 조금 힘드실 겁니다. 같은 면 안에서, 울진군 안에서 같은 면 안에서 지역별로 한 세 군데 후보지가 있었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하고 서핑센터를 또 이렇게 접목시키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텐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뭐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갖고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페이지 768쪽입니다. 죽변 수산물시장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2년 동안 연차 사업으로 한 2억 2,1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우리 이게,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개보수는 우리 군에서 다 하나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최근에 가스배관 교체 해서 예산 1,800만 원 이렇게 해서 상가가 한 25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동인위원

여기다가 자부담 얘기가 나와서,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계세요? 가스배관 교체 관련해서 상가마다 자부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 기억에는 상가 안에도 자체적으로 회장하고 총무를 뽑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하고 제가 면담을 했고요. 안 그래도 가스배관 공사가 필요하다고 저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실무진에 이것 빨리 시행해 드려라 이렇게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시설에 자부담 포지션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임동인위원

이 부분도 2025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도 이렇게 조금 남는 것 같고, 이 부분을 한번 살피셔갖고, 뭐 전체적으로 군 소유고 군에서 이렇게 임대를 또 하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은 임차인이 이런 어떤 시설 개보수 부분은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그러면 혹시나 이렇게 주민들한테, 상가 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자부담을 물리려고 하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도 안 그러면 설정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상가연합회 자체에서 나름 자부담을 설정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부담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테고 자기네들도 책임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민원도 제기한 그 부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우리 다목적 기중기라고 그러죠? 인양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인양기.

임동인위원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가 현내항 쪽입니다. 현내항 쪽에, 물론 저게 미역 채취 기간에…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이게 미역 채취 기간에 한 달 정도 쓰는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도로가 옆이에요. 도로가 옆인데, 저도 지나가다가 사진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사용을 하게 되면 계속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조치가 좀 필요한, 미관상으로도 관광객들도 지나다니는 길목이라서 좀 그런 것 같고, 혹은 마을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철거까지도 이렇게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저게 미역철 딱 4월 한 달 정도 씁니다. 쓰는데 저기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전 연안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저거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보기 흉한 것들은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하든지 저희들이 직접 하든지 예산을 또 해서 저걸 했는데, 안 그러면 칠을 새로 하든지 그거는 전수조사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631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 현황에 보시면요, 사업 포기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다 포기했는데 이것 포기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연말 가까이 돼서 집행을 못 했던 부분들입니까? 631페이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24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상 수온 대응 지원 해가지고 이게 액화산소 뭐 이런 종류인데, 본인들이 다 안 쓰다 보니까 취소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사업 포기한 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필요로 해서 본인들이 신청한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황현철위원

그런데 본인이 필요해서 신청했는데 필요 없다고 그걸 취소할 일이, 사업을 포기할 일이 있나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자기네들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포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황현철위원

여기에 지금 여섯 분이 있는데 여섯 분 다 똑같은 사유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초산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계 구제비인데, 이것 100만 원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사업 시기를 놓쳐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집행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포기받고…

황현철위원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포기하고 이런 건 아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 본인들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희가 지금 농어촌, 659페이지, 어촌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것 농어촌공사 쪽에다가 지금 위탁을 많이 맡기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대부분 다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다 그래 했습니다. 예.

황현철위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럼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가 사무실이 영해 쪽에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영해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영해에 있는데 영해 장비들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저희 쪽에도 장비가 뭐 없어서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타 지자체에 있는 장비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불평불만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쪽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707페이지에 보시면요. 정부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남쪽에 안 그래도 2025년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40억, 사업 내용은 등대 워케이션센터 건립하고 하는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이것 무조건 받아오신다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남쪽에서 기대가 엄청 컸어요. 이게 지금 공모 선정 기준에 따른 미달로 점수가 됐는데, 혹시 이것 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제가 가서 발표했는데 제 역량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있고 경쟁이 어디였느냐 하면 군산이었습니다. 군산. 군산하고 저희 군하고 붙었는데, 하여튼 제가 좀 부족해서 졌습니다.

황현철위원

혹시 향후에 이런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26년도에도 지금 해수부 쪽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등대문화공간 조성이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괜찮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이거는 그러면 현행 있는 그쪽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 위에다가 등대를 그 위에 건립을 하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등대를 중심으로 해서 뒷배경을 갖다가 바다 조망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이것 지금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다가 이게 지금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김이 많이 빠졌었는데, 아무튼 과장님이 이것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715페이지에 보시면요, 각종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과 행정심판 현황에 보시면 가장 상단에 정치성 구획 어업허가 제한 및 조건 고시 취소 및 어업허가 취소가 돼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

1심에 승소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 쪽이 이긴, 우리 쪽이 아니고 지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겼다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이겼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정치망 하시는 분들 구획 어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반려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받아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내용이 정치망이 있고 정치성 구획 어업이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T자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작된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T자인데, T자를 저희들이 원상회복하라고 명령을 하면서 허가 기간을 금년 12월까지 2년간만 줬거든요. 이게 부당하다고 T자 하신 분들이 저희들 쪽으로 소송을 낸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법원의 1심 판결은 저희들 행위가 저희들이 제한한 고시가 정당한 법적 행위였다 이렇게 판단을 받은 겁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했습니다. 743페이지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이것 지금 비용이 지급이 된 게 있는데요. 4억 4,000하고, 그리고 우리 해남에 관련해서 비용 지급된 것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것 혹시 정산서 받을 수 있을까요,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해서 따로 그거는 한번…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그것 두 가지 건별인데 그것 나눠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황현철 위원이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787페이지에 보시면요,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 이것 대게축제하고 그리고 상주 쪽, 뭐 이렇게 죽변항 축제 때 보니까 소비촉진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행사 때 대비, 행사는 어차피 호황일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비수기 때 그리고 조금 관심이 떨어질 때 이 소비촉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수도권이나 또 경기도, 춘천, 전남권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했을 때 그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것도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과거에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고기가 많이 나고 수협이 조금 경기가 좋을 때 사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대도시에 가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수협이 주축이 되어서.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어항이 안 좋고 수협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좀 적극적이지 못해서 저희들이 수산물축제 때 어업인 단체들한테 지원해서 무료 시식행사라든지 이런 걸 지금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지 대도시에 나가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지금 죽변 수산물축제나 대게축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없어도 잘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분위기가 다운됐을 때 이걸 들고 가서 조금 할 수 있는, 판촉 효과를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쪽 방향으로…

황현철위원

고민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민간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레포츠센터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한 곳밖에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레포츠센터밖에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요트학교는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요트학교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직영으로 하고 있고. 레포츠센터와 관련해서는 혹시 최근에 지도감독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특별히 지도감독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매년 저희들이 결산 현황은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일단 사용 허가 계약을 하면 그 기간 중에는 저희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기간까지는 계획을 세워서 감독하고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민간위탁기관에 정기적인 지도감독하는 부분이 없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레포츠센터 제가 조례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울진군에 이용되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케이블카나 스카이레일, 구수곡자연휴양림 이런 데를 보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때 면제되는 할인율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레포츠센터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것 조례를 만들 때 놓친 부분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거기 조례에 사용료만, 시설 이용료만 조례에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군민 할인은 저희들이 적용을 안 해 놨습니다. 이게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군민 할인 부분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이게 용역을 하면 계속 적자가 나는 시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관람시설의 개념이 아니고 체험이나 관람보다는 전문 다이빙 교육장소다 보니까,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적용을 안 했던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현재는 숙소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숙소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용하고 있고, 이용객들의 약간의 불만적인 부분들이 숙소에 이불이나 침구류들이 조금 오래됐다 이런 민원들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우리 군민들이 이용했을 때 할인을 적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들은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19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및 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재무과장 장명옥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장명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설계변경 사항이 나와 있네요. 우리 근남면에 목욕탕 신축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지금 2개가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BF 인증 및 방수공사에 따른 추가가 반영이 되었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BF인증 과정에서 조금 보완한 사항이 있어서…

김복남위원장

어떤 부분이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상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잠시만요. (○공공건축T/F팀장 전도욱 예, 공공건축팀장 전도욱입니다. 여기에 지하층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하층을 하다 보니까 지하층에 몰탈방수밖에 없습니다. 안에 있는 몰탈방수밖에, 몰탈방수 가지고는 방수가 완전히 차단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아스팔트 방수를 다시 도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물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이 계획이 안 되었어요? (○공공건축T/F팀장 전도욱 예, 처음에는 안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준비가 조금 길어지는 관계로 제가 하나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33페이지와 관련이 있는데, 33, 49페이지 민원안내센터 신축공사하고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졌나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조금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한 달 동안 비가 오다 보니까 그래서 늦어졌고요. 또 공사가 조금 소음이 있는 관계로 주말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공기 안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12월 중순쯤 되면 동절기 공사중지 관련도 있지 않나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때는 콘크리트 타설 부분은 공정이 끝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 그 전까지는 콘크리트 타설이 끝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왜냐하면 동절기에 공사를 했을 때는 또 하자보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조금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죠?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 공기는 2월 초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2월 초, 내년 2월 초?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내년 2월 초까지로 돼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책에는 5%가 진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되었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더 진행이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민원안내센터 신축은 내년 1월 4일 날 계획된 대로 공사가 완공이 되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12월 중에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12월 중에?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9쪽 제일 하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성을 확인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서 농공단지 생산품에 대해서 계약 체결 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무튼 저희들 최대한,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매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여건상 또 규격이나 이런 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보통 사업 여건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산하는 물품이 저희들 현장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블록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또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는 물품하고 안 맞는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한 물품인데, 우리 타 지자체에서 이걸 하면 우리 지역 것은 나갈 수가 없고 타 지자체, 다른 데에서는 우리한테 쉽게 들어오는 그거는 또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농공단지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부분 다 구매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생산품을 못 쓰는 것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것을 이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정말 맞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지역 물품을,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거의 비슷한 물건인데 경주에서 들어왔다든가 다른 데서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것은…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것은 기존…

박영길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금 모르는 얘기죠,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희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도 사업부서에 확인을 해 봤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구조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 이렇게 생산품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타 지자체, 다른 데 있는 생산품을 쓰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러면 같은 종의 물건이 있을 때 우리 기술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기술 검토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 검토를 다 받아갖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걸 보고 물품을 선정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시방서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구조적으로 하여튼 확인을 해서 현장에, 예를 들면 우리가 농공단지에 하는 물품은 일정 높이까지만 쌓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일정 높이 이상이 되면 그 물품을 사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 다른 시·군의 물품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제품에 대해가지고 시험성적표 같은 것을 우리 농공단지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것 제출을 해 달라면…

박영길위원

양하고 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월요일까지, 의장님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받고 싶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박영길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월요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주말이죠? 월요일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박영길위원

142쪽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과는 대면 심사를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위원회 개최할 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다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건 왜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은 대면심사를 조금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심의를 빨리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렇게 하면, 서면심사로 다 대체했네요? 100% 하셨네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하여튼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대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우리 수당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수당은 서면심의를 해도 다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을 다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서면심사를 하셔야겠네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대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335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하셨는데 여기서 등급 차이가 나는 건 뭐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본청 얘기하시는 거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는 등급 차이가 나는 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정기안전점검은 외부만 안전점검을 하는 거고요. 정밀안전점검은 내부까지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만 봤을 때는 B등급으로 나왔는데 그 안에 내부나 이렇게 다 확인을 해 보니까 정밀안전점검 할 때는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박영길위원

정기안전점검 결과로 봤을 때 B등급이 나왔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내용은 어떤, 우리 비교를 한번 C등급일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C등급의 주된 원인은 지난번 저희들 업무보고 시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산실에 있는 배터리 무게가 무거워서 하중 때문에 그래서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주요 원인이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배터리만 빼면 모든 하중이 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배터리만 빼면 등급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하고는 문제가 없고,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엘리베이터는 하중하고는 문제가 없고…

박영길위원

하중하고는 관계없고,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하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앞으로는 우리 본청이나 이쪽에 중량물은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렇죠? 전혀?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무래도 들어가면 조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33쪽에 보면 시설공사 1억 원 이상, 개보수 사업 2,000만 원 이상 발주 현황들이 나와 있고, 뒤쪽에 보면 용역물품 관련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이렇게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 원도급자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가? 기준이 있을 거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 기준에 맞게끔 어차피 군에서 승인을 해 주셨을 건데,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일단 단순하게 33쪽에 나와 있는, 조서에 나와 있는 6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여기는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관내 입찰은 아니죠, 금액이?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내 입찰이랑 경북 입찰이랑 전국 입찰이랑?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게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공사도 전문이냐 종합이냐에 따라갖고 금액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문 같은 경우에는 관내는 2억까지 관내고요. 종합은 4억까지가 관내 입찰입니다.

임동인위원

2,000만 원 초과 4억 이하?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6개 공사 중에서 관내에서 된 업체가 있나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세 번째 보면 북면 임시청사 철거공사가 관내 업체고요. 그리고 민원안내센터 신축공사가 관내 업체입니다.

임동인위원

관내가 두 군데네요. 이 관내 기준은 사업비 기준입니까, 안 그러면 도급액 기준입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도급액 기준입니다.

임동인위원

도급액 기준으로?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입찰이 된 거네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북면 임시청사, 그다음에 민원안내센터 신축공사를 뺀 나머지 업체는 원도급자들이 다 한 겁니까, 공사를?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것 하도급을 정상적으로 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자료는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두 번째도 그게 관내 업체인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기성면 복지회관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리모델링 건축공사도.

임동인위원

그러면 하도를 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저도 100% 이 시공업체들을 대표하고 회사명을 100% 인지를 못하니, 그러면 그 기준을 아까 설명을 또 하셨고 다 기억을, 과장님께서도 기억을 못하시니 그 데이터는 만들 수가 있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하도급 현황 얘기하시는 겁니까?

임동인위원

예.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제 관내 입찰인지 경북도 입찰인지 전국 입찰인지 이거를 구분을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하도급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이것 하도급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하도급은 원청하고 하도급 업체하고 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둘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누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임동인위원

하도급 그럼 계약서를 쓰겠네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원청하고 하도급 업체하고 계약서를 쓰죠.

임동인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원도급자가 전부 다 관내에 뭐 하시는 분들, 업을 하시는 분들이 파악을 하시는 건가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저희들 본인들끼리 접촉을 해서 계약서를 쓰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전부 다 그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관외 입찰일 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자체 원도급자가 알아서 하도급을,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네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자료는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거를 제출받기를 원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임동인 간사님께서 요구한 자료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233쪽 각종 공사·물품·용역 입찰 관련해서도, 이것 자료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역은 하도급이 안 되고 물품 관련해서 공사는 또 하도급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이게 관내 입찰인지 이거를 조금 구분을 해서…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구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구분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인위원

또 더불어서 위원장님, 이것도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관련 자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261쪽에 보면 물품·용역 1,000만 원 이상, 공사 2,000만 원 이상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데, 이거를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조금 자료를 이렇게 주시고요. 왜냐 그러면 저희들도 지역사회에서 의원 역할을 이래 하다 보니까 업체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이 부분들이 뜬소문인지 진실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매번 가는 업체들이, 이게 북면 같은 경우에도 조경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업체가 있는데 단 한 건도 받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어차피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울진군에 2개의 읍·면, 10개의 읍·면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도 저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똑같이 줄 수 있는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업체의 능력도 있을 거고. 그런데 뭐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3년 동안 한 건도 수주를 못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지역 업체가 그래도 읍·면마다 있으니 저는 우선권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건도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찌 됐든 그분들한테 데이터를 보여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해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데이터를 정리를 하셔갖고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시면 읍·면별 직원 관사 이용 현황이 나옵니다. 공실이 한 네 곳이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시설이 낙후가 되어서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공무원들 통합 관사 이야기를 동료위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때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추진 사항이 지금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그때 의원님들도 그런 건의가 있었고 또 직원들도 저희들 관사 신축을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신축할 부지도 지금 계속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건물을 신축을 하려고 하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하여튼 다각도로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조만간 어떻게 할지는 방향은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통합 관사를 짓기까지는 사실은 장기적인 과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읍·면에 이렇게 공실된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은, 읍·면에 공실된 이 부분의 관사에 대해서 그 지역에 신축을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해서 공무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주면 일부 단기적인 과제가 조금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울진에 근무를 하면서 매화나 인근 지역에 또 집이 없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 공실을 일부 몇 명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관사들은 이래 보면 안전진단을 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관사는 안전진단 안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안 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335페이지에 보시면, 본 위원이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요청을 했고 정기안전점검을 해서 B등급이 나왔는데 C등급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균열이나 노후화된 부분, 구조적인 어떤 손상 부분이 있다 그러면 판정의 주요내용 혹시 갖고 계시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것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C등급이 B등급으로 올라가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보강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 C등급이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화재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 위험한 구조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사 관련해가지고 매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지만 지금 적립되고 있는 금액이 제대로 현실성이 있는가? 사실 우리 본청이 얼마 됐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한 60년 가까이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60년 가까이 됐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신청사 건립기금이 우리가 적립이 되고 있지만, 올해 혹시 결산 추경에 적립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결산 추경은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결산 추경 전에 저희가 318억 정도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적립이 될 계획이죠? 적립할 계획이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결산 추경에 적립할…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할 계획이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매년마다 꾸준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 신청사 건립기금과 관련해서 대면회의를 한번 하십시오. 지금 적립하고 있는 이 100억의 개념이 몇 년 뒤에 가능할까, 또 토론도 해 보고.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 신청사 건립기금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있지 않고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일단은 정밀진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업무 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단이 이렇게 나와서 이러하니 건립이 필요하다. 타 부서에서 적극 요청을 하면 또 해당 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차 회의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