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현철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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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의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경제교통과장 장재훈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경제교통과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재훈입니다.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요,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시면 폐수처리 용량이 150톤인데, 지금 ‘폐수 유입량이 부족해서 미준공’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것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죽변농공단지가 1일 폐수처리 용량이 150톤입니다. 그래서 입주업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폐수처리장을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들도 현장에도 한 두 번 정도 가셨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기본적인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우측에 보시면 처리내용 및 결과에 보면요. 아리바이오 공장 설립은 회사 자금난으로 인해 공장 설립이 지연이 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노력하겠다가 아니고 이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의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 대두되는 문제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때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한 3회 정도 독촉을 했고요. 저희들은 지금 계속 들어오는 게 늦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 팀장이나 제가 직접 그 회사에 방문해갖고 재촉구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행정이 공정성을 띠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어느 군민한테는 어떻게 잣대를 들이대고 또 어느 군민한테는, 어느 기업한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최선이 문제가 아니고요, 결과를 주셔야 합니다. 이거 지금 4년째 다 돼 가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2026년도에는 담당 과장하고 팀장이 직접 그 회사에 방문해갖고 하여튼 2026년도에는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환수 조치는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공장이 설립이 되면 해수 유입을, 이 공장 자체가 해수가 들어와야만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유치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 저희가 9억이라는, 그것 9억 맞죠? 그때 당시에 비용 들어갔던 게 9억 정도 안 됩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9억이라는 비용 자체가 지금 유명무실한 예산이 돼버렸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아리바이오 공장이 설립이 돼갖고 저희들 해수 유입에 대한 공사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전체 쓸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노력만 하지 말고 결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시면 시골버스 구입이 있어요. 확인되세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138쪽입니까?

황현철위원

이것 비용이 어떻게 지출되는 거죠? 군비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차량 가격이 한 7,297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울진군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된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순수한 군비입니다.

황현철위원

순수한 군비인데 왜 이 차량이 울진군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구 서구 원대로’라는 이런 데서 이게 지금 구매를 한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지금 차량 구입은 여기 자체에서 안 되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가능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의 비용이 한 51% 되고 군비가 49% 같으면 그 의지대로 사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울진군의 비용이 100% 들어가 있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울진군이 아닌 타 지자체에, 타 지역에 있는 대구 쪽에 가서 사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지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이거는 보조사업인데, 그거는 저희들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 저희들 울진여객하고 협의해갖고 울진군에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러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쪽의 주무부서에서 컨트롤 하셔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잘 하시잖아요? 개입 잘하시는데 왜 이거는 개입을 안 하셨어요? 확인하셔가지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16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관제시스템에 대한 카운트 시스템 이것 개발을 하셨네요? 개발 의뢰를 하신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 버스가 23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카운터기가 뭐냐 하면 사람이 타고 내리고 하는 그 숫자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는 충분히 검토 후에 이루어진 겁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무료 탑승객 하는 것도 우리가 카운터기로 우리가 조례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 도입을 했는데 이 상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이걸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루어졌어요? 그냥 도입을 하신 거예요, 하라고 해서 그냥 도입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상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를 하시고 도입하신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보니까 2024년도에 한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승객의 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자,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울산, 창원, 대구에 버스 카운터도 다 설치를 해놨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도입하기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걸 쓰고 있는지 검토를 안 하셨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마 죄송하지만 제가 경제교통과에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인데, 이거는 아마 전임 팀장하고 과장이 아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다 검토를 해갖고 울진여객하고 협의가 돼갖고 설치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자, 과장님, 여기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가 3D 스트레오라고 하는 이 카메라가 적용이 돼 있어요. 이 스펙을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황현철위원

대당 209만 원이거든요. 이것 서울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다중이용시설, 붐비는 데, 수만 명, 수천 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버스 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타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뭐.

황현철위원

그것 티코로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벤츠 S클래스를 산 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한 스펙입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 그렇습니까?

황현철위원

아니, 왜 굳이 이것 예산을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정확한, 또 사람이 탈 때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한 명, 한 명씩 탈 수도 있고 또 여러 명이 이렇게 타기도 하는데…

황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수천 명이 한 번에 동시에 막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 기껏 들어와 봐야, 한 사람 한 사람씩 타봐야 거기에 40명밖에 더 탑니까? 그렇잖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정확한 숫자 파악을 위해서 아마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요, 2D AI 카메라만 적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지금 해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거를 과한 스펙을 도입했는지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1번에 보시면, 그러니까 1번, 2번에 혹시 161페이지 내용 보시고 계십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

카운팅 관리시스템 개발에 보면요, 이것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다 부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보시면, 카메라 쪽에 보시면 라이선스가 있어요. 카운팅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데 보통 개발을 했을 때 이 비용을 우리가 한글을 이렇게 쓰게 되면 그거로써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카메라에 표출하는 부분까지 라이선스를 지급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중지급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이중 지급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전문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울진여객하고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고 별도 안 그러면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프로그램을 렌탈해서 써. 그런데 이것 카메라는, 그거는 읽기만 읽어가지고 갖고 오는 건데 라이선스 이것을 내가 여기에 한 번에 지급하면 끝나는 거지, 카메라까지 거기에다 연동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중지급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전문 파트라갖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이거는 한번 파악을 해갖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의문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들이 지금 한 8,000만 원 돈, 8,214만 원이 나갔는데 정상적으로 쓰여지는지 의구심이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데, 위원장님 추가 시간을 활용을 하더라도 이거는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자료로서, 그리고 여기에서, 울진여객에서 도입했던 취지가, 그 정확한 내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이것 우리 울진군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부서에서 책임성 있게 이 부분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89페이지 보시면요, 후포면 삼율리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뭐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 번지가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려고 필지를 매입을 했더라고요. 2023년 10월 달에, 맞습니까? 과장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것 과장님 계실 때 아니네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보통… 위원장님, 이것 사진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것 띄울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줄 수 있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하십시오. 사진 준비됐습니까? 사진 받아 오세요.

황현철위원

과장님, 보통 저희가 어떤 부지를 매입하고 이러면 그 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 들어가는 가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갖고 이 부지가 아마 주차장이면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것은 다 형성이 돼 있어야만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황현철위원

우리 도시계획 할 때도 그렇고 굳이 협상이 안 되는데 먼저 들어가는 진입로에 땅을 매입을 안 하고 2번, 3번, 4번, 5번에 대한 땅을 매입하고, 최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지 매입을 막 하시더라고요, 비일비재하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 진입로가 없는데 그 주차장을 매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매입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지 이것 맹지예요. 사진 띄울 테니까 이것 보시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준비) 과장님, 제가 그러면 이거는 사진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른 걸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혹시 영덕∼포항 구간에 고속도로 생긴 것 아시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

근데 그 취지가 울진 군민들이 어쨌든 포항이나 대구로 나가는 관문에 있어서 교통흐름 양 자체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체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정말 이렇게 10년 만에 숙원사업, 우리의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생긴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양방향 구간단속 카메라 생긴 것 아세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는 아직 거기 고속도로…

황현철위원

상행선, 하행선이 있는데 고속도로에 대한, 실질적으로 영덕∼울진 구간에, 그리고 영덕에서 강구 그쪽 구간도 아니고요. 고속도로 생기고 이득을 봐야 될, 정작 봐야 될 울진 쪽에 거기에서 세이브 했던 시간들이 거기에 구간단속 카메라가 생기면서 의미가 퇴색이 돼 버렸어요. 이것 근데 어떻게 따지면 우리 쪽에서 항의를,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할 거지만, 그런데 이거 너무 조금 이상 있는 것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국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도고요. 그게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청 안에 어디 과가 맞나 안 맞나가 아니고 저희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개통하자마자 거기에 구간단속 카메라를 본인들 영덕 쪽에서 강구 쪽으로 통행량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설치한 게 아니고 정작 실질적으로 본인들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영덕에서 출발해서 축산 구간, 영해죠. 영해휴게소 쪽에 거기가 구간이 종점이고, 여기서 출발할 때 병곡에서 시작해서 축산까지를 해놨습니다. 이게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16분, 20분 정도 단축이 됐는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이게 퇴색이 돼 버렸어요. 이거 근데 취지 자체가 본인들 정작 통행량 많은 데에다가 이 부분들이 사고가 많은 구간에다 설치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 울진군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책적으로 진행한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전문기관 조사 용역을 의뢰를 해서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이지만 이걸 이렇게 항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국도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국도고, 저희들 또 국도 관리하는 것은 또 건설과하고 연계가 많이 되고, 또 안전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경제교통과하고도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마치고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시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딱 생기자마자 이것 자체를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도, 지자체들끼리 조금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과하고는 전혀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울진군 차원에서 전문기관 조사 용역을 의뢰를 하든 해서 해당 조치가 지역 접근성 및 경제성 또 이동권에 대해 미치는 영향들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항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혹시 준비됐어요?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띄워 주세요. 계속. 과장님, 여기 보시면요, 27-1이라고 하는 번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밭, 거기 밭이 159고 그 집이 있는 하얗게 돼 있는 데가 158입니다. 최초에 매입한 게 어떤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

황현철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자료 드렸잖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

지금 보고 계실 것 아니에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보니까 한 158번지가 먼저 매입이 됐네요.

황현철위원

158, 159, 2필지를 매입을 하셨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그것 뭐 때문에 매입하신 거예요? 혹시 검토 안 하셨어요? 그것 맹지인 것 모르셨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여기가 아마 후포에 손상문외과 쪽 같은데요. 여기에 처음에 159로 들어가는 데는 앞에 담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데 159쪽으로 들어가는 옆에가 손상문외과입니다. 손상문외과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었고요.

황현철위원

길이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과장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사유지였고, 그다음에 저희들 158번지에 샛길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로 해갖고 아마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

지금 그러면 158번지 지금 골목길로 해가지고 차를 진입시키려고 그럼 매입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 일단은 159로 할 때도 손상문외과하고 먼저 협의가 돼야 되고요.

황현철위원

과장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158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원칙은 다 하려고 하면 157을 매입을 해야 정상적인 주차장이 되겠지요.

황현철위원

그러면 157은 왜 매입을 안 하셨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협의해갖고 다 매입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158, 159를 매입하기 전에 157을 매입을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157은 매입 안 하고 158, 159를 매입하고 그게 맹지가 되는 상황에서 원활하게 안 되니까 157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검토를 할 때 이 부분이 맹지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빠진 것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그것 159로 들어가는 손상문외과 사유지를 본래는 들어가는 입구를 매입을 하고…

황현철위원

사진자료 없애도 됩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때 아마 상황이 159하고 158을 먼저 매입을 하고 차후에 157을 매입을 해갖고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 사진 자료 없애도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를 매입을 못하면 그 뒤에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데, 지금 157 자체를 매입을 안 한 상황에서 지금 158, 159 자체를 맹지를 사 놓고 지금 주차 부지를 만들어서, 지금 골목 사이로 해가지고 주차 부지에 대한 진입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것 거짓말이거든요, 과장님. 있는 대로 말씀을 하셔야죠. 행정적으로 누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납득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봤고, 159에 손상문외과 앞에는 사유지인데, 이때 담당 공무원이 검토 안 한 것도 좀 실수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할 때는 157하고 158, 159를 완전히 매입을 하면 전체 주차장이 되는데 아마 158로 들어가는, 동네에 작은 차가 들어가니까 아마 우선 이쪽이 주차난이 하도 복잡하니까 아마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검토가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졌고요. 그냥 도로로 쓰다 보니까 이게 사유지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했던 부분들이고, 놓쳤던 부분들인데, 무슨 지금 그걸 골목길로 진입을 해요,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인데?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도 현장에 와갖고, 그래갖고 또 157을 매입을 해갖고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앞으로 이런 행위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 비용이 1억 1,742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과장님, 안 나가도 될 비용입니다. 이것 토지에 대한 부분이 그렇고요. 정상적으로 하면 2억 정도가 추가 발생이 됐어요. 행정에서 실수하는 바람에 이 비용이 지급이 됐어요. 인정하시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 주차장 조성하는데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기획실을 통해서 하든 징계 처리를 하시든 이거는 조치가 응당하게 지금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추가 자료 제출을 하게 되면 제출을 해 주시고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일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과장님의 일들이.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무료운행 하셔가지고 지금 군민들이 이렇게 많이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저도 얘기는 듣습니다. 하여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 농어촌버스를 보니까 무료운행 협약서를 울진버스하고 하셨어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MOU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혹시 이 협약서에 대한 의회의 의결은 받으셨어요? 본 위원은 이 안건을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안 받으셨죠? 우리가 통상 관례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 오다 보니까 울진버스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렇게 넘어가셨던 것 같은데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협약서는 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과장님, 당부를 드릴게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버스가 지금 이렇게 운행되는 데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 이렇게 뒤쪽에다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전체 1년에 버스에 들어가는 돈이 그러면 얼마 정도가 되는 겁니까? 과장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무료화하고 최대 맥시멈은 약 한 45억 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 당시 38억, 41억이면 가능하다고 간담회 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60억이 들어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전기버스 구입하는 데도 지원을 하죠? 전기버스 사는 데도?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 2024년도 ’25년도에는 단일요금제로 했고요. 2026년도부터 저희들 전체는 단일요금제는 저희들 예산을 계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손액이 예를 들어갖고 울진여객에서 매년, 2024년도에 보면 약 한 8억 정도 벌었기 때문에 저희들 한 달에 들어가는 게, 버는 게 한 1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한 12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돈으로 충당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승필위원

그 당시 의회에 와서 9월 달 설명을, 간담회를 할 때 정확한 예산 추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과정들이 사실 중간에 12월 달까지 없었어요. 3개월 동안. 그때도 얘기했던 게,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했던 게 1년에 버스가 들어오는 운임 여객 수입이 8억이에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무료화를 했을 때 우리가 재정을 보전을 해줘야 될 게 얼마냐고 했을 때 한 3억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00원 요금을 단일화했던 데 따른 손실금을 그동안 안 해줬기 때문에 한 3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 이래서 한 15억 정도가, 버스 사는 데 한 1억하고 그 당시에는 우리 디젤차를 했을 때, 그래서 1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우리 과장님이 와서 의원들에게 간담회 때 설명을 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1,000원에 대한 재정손실금이 왜 들어가느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추계를 해라. 그리고 얼마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왜 5억, 6억을 잡느냐?” 그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늦어졌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의원들이 자꾸 반대를 했다는 이런 여론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지금 울진신문 자유게시판에도 글들이 올라오고요. 선거철이 다 와 가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의원들이 반대한 것 아니잖아요? 이 무료화에 대한 제안을 의회에서 한 거잖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왜 의원들이 반대를 하냐고? 예산이 수반되는 데 대한 이런 비용들을 명확히 해야만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의결할 수 있고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군민들도 버스를 이용하는데 과연 1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래야 타시는 분들이 고마움을 알고, 안 타시는 분들은 ‘아, 군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되는구나.’ 본 위원이 여기에 이렇게 보면 올해 6억 6,400을 무료에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게 석 달 치가 빠진 거잖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석 달 치가 아니네요, 9월 달까지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9월 달까지입니다. 올해 예산은 한 11억쯤 서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11억 같으면 8억에, 8억에 대한 것 포함해서 11억이에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6억 안에 그 8억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임승필위원

그래 하면 전체 예산이 한 45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최대 맥시멈이 4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우리 전기버스 사는 데 지원하는 금액도 다 포함해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다 포함해 갖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무료화를 함으로 우리 택시업계가 또 매출이 줄어들어,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거기에 대한 이런 손실에 대한 걸 1㎞에서 500m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행복택시 500m 축소를 합니다.

임승필위원

그것도 한 3억 정도 더 소요가 되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올해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내년 정도에는 한 1억 5,000에서 한 2억 정도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임승필위원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반대급부로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무료화 손실에 따른 데에 잡아줘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45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최대 맥시멈이 한 4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이 부분들도 군민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복택시도 지금 확장이 되면 이 비용이 더 늘어나고, 지금 군민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버스는 1,000원을 안 내는데 우리는 왜 1,000원을 내느냐?”고 하거든요. “우리는 택시 타는데 왜 1,000원을 내냐?” 그 말씀을 해요. 지금 우리 1,000원의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1년에?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한 540만 원 정도 됩니다.

임승필위원

540만 원?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많다면 많고,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 아닙니다. 저희들 보면 2025년도에,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 1억 6,4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거든요.

임승필위원

그건 택시로 지급된 거고, 그다음에 군민들이 1,000원 내는, 쿠폰을 이용할 때 내는, 쿠폰을 몇 장 발행했죠? 아까 보니까 1,600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 2024년도에 이용 횟수가 8,889회거든요.

임승필위원

9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한 9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런 민원도 야기된다는 걸 과장님이 아시고, 또 택시업계에서도 그 돈을 또 환전하러 들어오셔야 되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지부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택시회사나?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

임승필위원

과장님, 안 하시려고 하나, 답을 안 하시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행복택시는 저희들 조례에 회당 1,000원씩 받고 있고요. 이거는 또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전체 행복택시 전국의 현황을 봤는데 지금 이게 무료화로 하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임승필위원

그런 민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거는 저희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491쪽입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을 한 230억 정도 들여서 하셨고, 이때까지. 그다음에 LPG 소형 저장탱크도 보급을 한 86억 정도 들여서 하셨네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다음에 한 300억 넘게 이렇게 투입을 하셨는데, 이 소형 저장탱크 LPG는 만약에 이것 공급을 누가 하는 거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LPG 사업 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갖고 같이 그렇게 계약을 해갖고 하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이 LPG를 누가 납품을 합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마을에서 계약을 합니다.

임승필위원

마을에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마을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업체를 정해갖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할 수가 없고 그 마을에서 규정으로 해갖고 계약을 합니다.

임승필위원

실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마을 단위로 LPG가스가 이렇게 집단으로 공급이 됐을 때 우리 액화석유판매업소를 따로 하시는 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판매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2026년도 당초예산에 그런 개인 사업자에게는, 저희들 23개소 업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검사비를 최대 300만 원 해갖고 당초예산에 6,900만 원 계상을 해놨고요. 그거는 또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23개 업체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남쪽, 북쪽으로 해가지고 집단으로 이렇게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해서 남북으로 2개 정도를 해가지고, 그러면 사무실을 개인별로 별도로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운영비에서 이런 세이브가 되니까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0만 원, 300만 원 해봐야 마을 단위 어디 하나 부락으로 해가지고 집단공급 해 버리면 그 매출이 떨어지니까요. 실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것, 이 업체들 전체가 또 이렇게 해당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만약에 검사비를 지원한다면 많이 파는 사람은 많이 받아야 되고 적게 파는 사람은 적게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남북으로 집단으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런 시설들이 하나만 갖춰진다 하면, 그리고 만약에 시설이 23개 있던 게 2개로 줄어들면 그 주변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안전도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위험시설물입니다.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이 줄어든다면 군민들도 이 가스폭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역들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

임승필위원

또 빨리 대답을 안 하시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과장님, 503쪽입니다. 우리 행정을 하셔야 될 공무원들이 기업유치라고 해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울진군 경제를 위해가지고 참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일전에, 앞전에 다른 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 기간에 이렇게 장기간 그 자리에 근무할 수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일을 하시다가 또 팀장이 바뀌거나 또 달라지면, 사람이 바뀌면 일이 달라져 버리는, 이런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업무로 가니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공무원들을 평가절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업무라는 게 이 업무를 갖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 이런 것은 우리 기업이 직접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우리 군이 나서서 이런 유치를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기업이 울진에 와서 “나 이런 것 하고 싶어요. 여기 부지가 어떻습니까? 이 부지에 우리 행정 지원 가능합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군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우리 군이 나서서 이런 걸 다 제안을 하고 다 하라고 그래가지고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그래. 이게 첫째 본 위원은 문제가 거기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줘야 하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만큼 우리 울진이 여기에 와서 투자유치 기업이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관광지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전국에 관광지 없는 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만의 특화된 관광을 뭐로 찾아가야 될 건지 이게 가장 먼저 시작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리조트 만들어서 사람들 여기에 와서 많이 머물고, 자고. 그게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치고 어떤 것부터 있는지, 그다음 리조트에 와서 뭘 얼마를 쓰는지? 그 부분 과장님 혹시 다 나오셨어요? 리조트가 들어와서 하루 숙박을 몇 백 명이 한다. 그러면 울진 지역경제에 이분들이 얼마나 돈을 쓰고 가는지? 그다음에 리조트가 얼마를 벌어가고, 잘못하면 리조트를 만들어가지고 리조트에서 흘러나온 것 우리는 그걸 받아먹어야 되는 그런 형국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일을 하시는데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안 하던 분야니까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니까요, 그게 첫 시발점이 되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근남면 산포리의 땅이 한 5만 4,000평 됩니다. 그럼 지금 이런 제안들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군유지를 매각하려고 하면 얼마에 매각하시려고 그래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갖고 우리가 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군유재산은. 그 감정에 대한 결과로 할 겁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팔려고 하면, 사실 공유재산 매각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군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제안공모를 하고 내년 1월 달이 되면 일을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의회 여기서는 어떻게,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고, 땅값이 얼마가 나올 것이며,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이런 얘기들은 그냥 흘러가요. 자, 여기에 감정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감정도 우리 죽변수협 부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문제점이 드러나요. 내가 얼마를 받고자 하는 것은 팔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 받으려고 하면 그게 판매가가 되는 건데 우리 군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100만 원짜리를 내가 감정해서 10만 원에 팔려고 하면, 감정사 도장을 찍으면 끝인 거야. 자, 이 5만 4,000평 되는 이 땅을 20만 원에 판다고 하면, 망양정 일대에 20만 원짜리 땅이 있습니까? 산이라 해도요? 그리고 오산리 산 200번지인데 이게 40만 5,000 평이에요. 바다를 끼고 있는 산이 지금 6만 원 한다 하면요, 6만 원짜리 산 없습니다. ’88년도에도 공석 쪽에, 현내 쪽에 서울에서 샀던 사람들이 산을 12만 원에 샀어요. 그 산 200번지 한번 띄워 봐 주실래요? 크게 확대를 좀, 그쪽 부지입니까? 저기가 지금 산 200번지인데요. 저기에다 골프장 27홀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지금 조금 더 내려오면 오른쪽 편에 보면 우리 수산종묘배양장을 해양수산과에서 내년에 165억 주고 부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저 산이 종묘배양장하고 붙을 겁니다. 그럼 저 산에서 바다로 내려오는 길이 연결이 됩니다, 울진군 땅이니까요, 도로를 개설하면요. 그러면 도로를 개설해서 바다로 내려온다 하면 저 땅이 6만 원짜리가 되겠습니까, 얼마짜리가 되겠어요? 일례로 10만 원만 잡아도 40만 평 같으면 얼마입니까? 400억입니다. 20만 원 차이가 난다 하면요, 800억이에요. 그럼 이 땅값에서 무려, 근남 망양정 땅과 오산 땅을 하면요, 우리 군은 1,000억 가까이 땅값에 대한 손실을 보고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격에서. 물론 여기에다가 개인이 거기에다가 땅을 400억, 500억 주고 사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 군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리조트를 하고 골프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 길 건너편에는 18홀의 우리 마린, 우리 군 게 있습니다. 반대편에 27홀이 생기면요, 과연 우리 18홀짜리 자산가치가 올라가겠습니까?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그건 자명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민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군의 자산 가치는 떨어져도 되는 거고 땅값은 제값을 못 받고 팔아도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본 위원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음과 양이 있다. 리조트를 하고 골프장을 지으면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머무를 숙소도 많고, 그다음에 좋은 곳에서 볼 수 있고, 울진의 이미지도 홍보를 하고, 골프장이 한 개 있는 것보다 두 개 있는 게 나아요, 군민들도.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 의원들은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의무도 있지만 우리 군의 재산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투자라는 이런 미명 하에 우리 군의 자산가치가 제값을 못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나 우리 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다 책임인 거예요. 우리의 값어치를 왜 스스로 떨어뜨리려는 거예요? 정당한 값을 받고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 건너편 산 40만 평에 우리 군이 18홀 지으면 돼요. 36홀 되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 국회의원님도 오셔서 얘기를 하셨어요. “카트 도로 놓으면 그쪽으로 연결해 올라가네.” 바로 길 건너편이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시고요. 우리가 민자유치도 좋지만 우리 군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2개를 같이 이렇게 형평에 맞춰서 사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부지를 매각하고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제일 큰 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는 뒷전인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소통 무시, 지금 또 보는 겁니다. 1월 달에 제안공모해서 기업이 선정되면 하겠다고? 그럼 땅 안 팔면요? “의원들 너희 물 먹어봐.”라는 겁니까, 과장님? 너희가 반대를 해서 못하는 거니까, 무료버스 단일화에 또 다른 판이 또 똑같이 짜지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의를 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여기에 앉아 있는 8명의 의원이 누가 우리 군이 발전되는 데 발목 잡고 싶겠습니까? 같이 이렇게 서로가 협의를 해서 좋은 길을 찾아나가야, 모색해 나가야, 그래야 군민들이 봐도 둘 다 욕을 안 먹는 거예요. 저희 의원님들 ‘물 먹어봐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희 발전하는 데 발목 잡는…’ 그렇게 비춰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군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감정이라는, 우리 감정가라는 그것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한다면 그거는 후대에 두고두고 원망 들을 일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협약 MOU 할 때는 의회하고 다 보고를 제가 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절차도 이렇게, 이렇게 절차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의원간담회 때나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들이 본 공고가 끝나고 협약할 때는 꼭 의회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임승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경제과가 우리 군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475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진사랑카드 발급 수량을 보면, 자료에 보면 2025년도에 1만 4,258건이 발행이 됐어요. 476쪽?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 정도 발급 수량이면 울진군민의 한 30% 정도가 사랑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월 50만 원 한도액으로 사용자 수를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월 사용액을 50만 원으로 한도액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월 50만 원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아마 시스템에 나올 겁니다.

장유덕위원

시스템에 나오지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연도별로 지금 현재 추석과, 명절 때 2건이면 700만 원이잖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700만 원의 총 한도액 사용자 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것 나옵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반드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이 질문이 제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관내 가맹점은 2,837개소고 미가맹점 수는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까? 혹시 파악을 하고 계세요? 사업자등록증이 구비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개인 소상공인이 제가 알기로는 한 6,8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6,800명이니까 2,800 잡으면 한 4,000개소는 아직 가입이 안 돼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2025년도 6월 달에 행정안전부 지금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침이 변경된 내용 알고 계시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변경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럴 때는 저희들이 농협이나, 농협 같은 데 있습니다. 면 단위 같은 데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게 뭐라 하나…

장유덕위원

아니죠, 과장님.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사용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월 우리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하는 지침이라는 것이 200만 원까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그러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화폐를 월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장유덕위원

전라남도 고흥군입니다, 고흥군. 고흥군은 월로 100만 원을 발행하고 있고 캐시백 이자 차액이 13%예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캐시백 적립되는 이자 캐시백을 가장 많이 발행하는, 지원해 주는 지자체는 알고 계세요? 광주광역시 북구입니다. 18%예요, 18%. 캐시백 한도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행간부에서 2025년도 6월 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운영지침 규정을 개정을 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200만 원으로 한도액을 상향했을까요? 과장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자체 지역상권 활성화나 지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게 주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유덕위원

지자체에 자율권을 준 거죠,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러면 울진군의 재정 여건이 어떻습니까? 고흥군의 재정 여건을 알고 계세요? 혹시? 고흥군의 2024년도 재정자립도가 7.1%예요. 울진군의 2024년도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10% 정도…

장유덕위원

11.7%. 우리 재정자주도가 몇 %예요? 56.05%. 그리고 울진군에 총자산은 4조 원이 넘죠? 그리고 채무가 있습니까? 울진군이? 없죠? 그런데 고흥군은 월 100만 원을 주고, 캐시백을 13% 이상을 주고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7%인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을 발행을 해요. 울진군은 50만 원이야. 우리 군민들 이 카드 발급의 취지에 맞게 사용금액을 상향 조정하십시오. 국비와 도비를 매칭을 해서 군비를 편성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힘들거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지금 사용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연도별로 지금 사용 금액이 얼마죠?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2022년도 490억, 2023년도 620억, 2024년도 640억이죠?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우리가 60몇억을 실제로 캐시백을 보전해 주는 금액을 상향을 하면 실제 50만 원을 100만 원, 또 추석이나 명절 때 100만 원을 150이나 200만 원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드발행 규모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군민들은 공감할 수 있고요. 과장님 공감하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는 아마 군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최고인데, 아마 전국으로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데 그거는 한번 자료를 정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최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울진군의 재정 여건에 맞추어서 규모를 확대하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경상북도에서 뭐,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을 맞춘다고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가까운 영양이나 실질적으로 봉화나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울진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는 검토를 떠나서 반영을 할 수 있게 과장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특히 고흥군 같은 경우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알아보니까 인구소멸 급속 지역이에요. 거기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관광객들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을, 우리가 14세 이상 지금 카드 발급을 하고 있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고흥 같은 경우도 고흥군의 군민들이 거의 50% 이상이 이 100만 원이라는 캐시백을 13%에서 15%면 상당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밖으로 유출이 안 되는 거죠. 이것 반영을 부탁을 드리고요. 울진군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봐서, 빚이 없습니다. 채무가 없어요. 충분히 가능한 사업 같고, 과장님의 의지와 국·도비 관련해서 거기에 매칭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힘들 수밖에 없는데, 자체적인 우리 자주재원으로 확보해서 이것이 월별로 100만 원 이상 사용액이 상향될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검토해갖고 그거는 내년도 의원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가지고 가져오셔야 돼요. 여건을 가져오지 마시고. 여건은 제가 다 말씀을 다 드렸어요.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의회간담회 시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532쪽에 보면 우리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조서에. 승강장은, 532쪽입니다. 2025년도에 여섯 군데네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동인위원

6개소를 신규 설치를, 교체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동인위원

우리 군의 승강장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 303개소입니다.

임동인위원

303개소에. 그럼 이 밑에도 자료를 보면 ’24년도에 8개소, 2025년도에 6개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금액은 한 6,2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고, 앞쪽에 보면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업체 생산제품 관급자재가 510쪽에 이렇게 2024년도, 2025년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앞쪽에 보면, 그 앞쪽에 보면 회사… 울진, 평해 그다음에 죽변농공 업체들 이렇게 입주한 업체들도 나와 있고, 2024년도에 버스승강장 제작 업체가 있는데 계약 건수가 6건에 6,100만 원, 그리고 2025년도에 1건에 한 1,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버스승강장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제작을 하고 설치를 합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대부분 이거는 관급입니다. 버스승강장은 관급이고, 저희들 2025년도에는 평해농공단지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정인글로벌테크입니다. 여기가.

임동인위원

2025년도에는 그럼 평해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에다 전부…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정인글로벌테크입니다. 510쪽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2024년도는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여기도 아마 버스승강장 생산제품인데, 이때는 아마 저희들 그냥 관급으로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그 지역 내에 있는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제작을 못 하는 건가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생산제품이 코드가 맞으면 제작도 가능합니다.

임동인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죽변에 있는 대금산업 이쪽에는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제작을 못하나요? 이 회사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여기는 저희들 한번 갔는데 여기는 저희들한테 별도 협의도 들어온 부분이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보니까, 앞쪽 데이터에 보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냥 코드명만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한테, 제작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는데 그런 문의는 없었습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군에서 신경을 안 쓰시니까 휴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쪽 데이터에 보면 휴업이 돼 있더라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동인위원

제가 웃는 의미도 과장님 아시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우리 군의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그다음에 시골응답… 시골버스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민원사항이 오랫동안 제기가 됐었는데, 원전에너지과에서 혹시 고목3리 버스승강장, 그다음에 행복택시, 그다음에 시골버스 관련해서 의뢰가 들어오신 게 있나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하여튼간 저희들 민원은 접수가 된 게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거기가 버스가 아까 승강장에 고목3리 신한울 3·4호기 사토가 성토되면서 거기가 대형차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버스승강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거기서 내려도 고목3리 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걸어서 그 자리를 못 갑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원자력 관계 되시는 업체, 그다음에 군, 원전에너지과죠? 그다음에 저도 나가고, 여러 주민들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버스승강장이 아시다시피 행복택시가 1㎞에서 500m로 줄어들었잖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동인위원

거기가 한 600, 700m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혹은 폐쇄나, 폐쇄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고목2리 쪽에 마을 주민들이 계셔서. 이동을 하는 것까지도 했었어요. 그래서 원전에너지과에서 고민을 한다고, 물론 경제교통과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조금 협의를 보셔갖고, 아마 폐쇄는 힘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고목2리의 마을 주민들이 또 타고 내릴 수 있는, 전혀 지금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승강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목3리 주민들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불편하죠.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아마 걸어서 그 대형 트럭들이 다니는 데를 걸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골버스라든가, 그 재원이죠? 재원은 한수원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군에서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시골버스든지. 물론 7번 국도가, 아니 군도 20호선이 재개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마을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편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승강장을 좀 이동을 해서 우리 군의 기준에 맞는, 행복택시 기준에 맞는 500m 이상을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시골버스를, 또 소재지가 죽변 시골버스를 이용해 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면 소재지가 또 달라서 또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면의 시골버스나 이런 부분들을, 그 재원은 한수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 행복택시에 들어가는 비용, 혹은 시골버스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한수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신한울 3·4호기 관련해서 고목3리의 어떤 민원들이 증폭되니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 고목3리 승강장 관련은 원전에너지실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오면 저희들도 이 재원도 한수원에서 하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여튼 그 목적으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그 버스승강장을 폐쇄를 한다든가 이전을, 변경한다든가 이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군 자체에서 하고요. 그거는 또 우리 울진여객하고 협의를 하면 저희들 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임동인위원

한시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임시적으로라도 승강장을 옮기시든지, 그래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시골버스라도 이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들은 한수원하고 또 협의를 하셔갖고 조속한 시일 내로 이걸 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의사항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있습니다.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해 보니까 흥부시장 아케이드도 다 설치가 되었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올 12월에 완공이 됩니다.

안순자위원

12월 완공입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평해시장만 남아 있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국비예산 신청하셔가지고, 올해 중으로 그럼 이게 국유지로, 우리 평해시장의 일부 부지가 국유지로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단 말이에요? 국유지 때문에?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저희들 국유지가 한 5필지 있습니다. 그래갖고 2026년도에는 저희들 임차료도 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주고 있더라고요.

안순자위원

1년에?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은 협의해갖고 일단은 빨리 내년도에는 하여튼 상반기 안으로는 국유재산을 매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아케이드가 평해는 그렇게 크지를 않지 않습니까? 기성 정도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공모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저희들 군비 자체 경비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 국유지 5필지를 매입을 한 후 그거는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안순자위원

사업비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흥부 아케이드도 보니까 예산이 다 순수 군비입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국·도비가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국비가 포함돼 있다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11억 5,300인데, 계약 금액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막구조물만 그런 거고요. 전체 다 하면 그것 30억입니다. 30억.

안순자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평해 쪽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니까, 순수 군비라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중으로는 기대해도 됩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 5필지에 대해갖고 일단 국유재산을 먼저 매입을 하고요.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과장님, 내년에는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그 아래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해서 피해를 입은 LPG 사업자를 위한 폐업지원 방안 마련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LPG 판매업소별로 300만 원 한도 내에 용기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 300만 원 한도에서 LPG 사업자 쪽에서 다 사용합니까? 사용이 가능합니까? 300만 원씩?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이것은 300만 원보다 많이 나오는 데도 있을 거고요, 조금 적게 나오는 데도 있을 건데, 이렇게 저희들 특수시책을 하고 하는 데는 전국에서 저희들 군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 올해 특수시책을 저희들이 개발을 한 겁니다.

안순자위원

올해부터 하고 있고, 그러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내년부터 할 겁니다, 2026년도.

안순자위원

’26년 예산 반영하셨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주유소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들? LPG 공급하고 있는 소형?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 부분들도 주유소들한테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그 주유소들도 다 그렇게, LPG 소형 탱크로리가 생기니까 주유소들도 다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LPG 소형 그것 지원한다면 LPG 판매업소도 지원한다면 주유소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타 지자체는 그런 것 없습니까? 아직?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이래 보시면 소상공인에 대해갖고는 범위가 저희들 울진군도 한 8,000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전체를 지원, 분야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지원을 해 주면 법이 있어야 되고 조례가 딱 성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야 분야별로 이렇게…

안순자위원

타 지자체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런 경우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우리 이렇게 7번국도 쪽으로 가다 보면 주유소 업자들이 굉장히 다 폐업을 하고 있는 그런 걸 눈에 보셨죠? 우리 이쪽에 동해 선로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주유소 업자들이 거의 주유소 업을 폐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 울진사랑카드에 보시면 30억 이상이 대부분이 주유소입니다. 대부분 주유소가 그래도 울진군에서는 수입이 상당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30억 이상 되는 곳은 또, 30억이 안 되는 곳도 많죠. 30억 이상 되는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몇 개소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저희들 아까 사랑카드 30억 이상 가맹업소에 보면 주유소가 상위권에 많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이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도 지금 1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점점 확대해 나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또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이거는.

안순자위원

도시가스가 배관이 안 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작은 마을들은 이렇게 소형 탱크 보급을 많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유소 업자들한테도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난색을 표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실 수 있잖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한번 타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점점 확대해 나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30억 이상 안 되는 소상공인 쪽으로는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답 안 하십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515쪽에 보면 기업지원 특례보증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515쪽에 이 6,000만 원을 이차보전…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자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게 신청이 없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2024년도, 2025년도에 저희들 2개사가 저희들한테 추천을 했는데 저희들 금융기관에 심사를 하니까 각종 담보부족으로 탈락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 이 기업지원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6,000만 원이 이자 지원입니다. 융자 규모는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때는 여기에 해당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자 지원을 못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아까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것 지방소멸대응기금 6,000만 원은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매년 세우고는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매년 세우기는 하는데 그럼 이 사업이 소진을 못 할 경우에는 이게 반납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국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못 하면 이게 반납이 되느냐?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반납은 안 됩니다. 계속…

안순자위원

반납 안 되고, 다른 사업으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해당 회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2024, 2025년도에는 은행의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못 했고요. 2026년도에는 또 우리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때는 또 대상자가 되면 저희들 이차보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국비 반납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튼 잘 안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관광객이 쓰는 이런 카드, 쿠폰 카드가 있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와서 쓰는 이런 카드가, 이런 카드들이 그냥 이렇게 많이 버려지는 것 같아요. 사용하고 가지고 가면 그분들이 타 지자체에서는 못 사용하는 카드잖습니까?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 카드를 발급할 때 안내를 하셔가지고 쓰고 난 다음에는 울진에다 두고, 어떤 업소에 두고 가면 이게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들도 쓰고 있지만 이걸 다시 등록해서 2개를 가지고 써도 되더라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울진사랑카드가 저희들 과에서 또 하는 카드가 있고, 예를 들어 왕피천관리사업소나 농정과나 이런 데에도 자기들 각종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울진사랑카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업무협의 하셔가지고, 이런 것 다 돈이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게 다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군민이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안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우리도 이것 점심시간이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도 식사시간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운영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겁니까? 점심시간에도?

김복남위원장

지금까지 12시 반에 마치고 했던 게 있는데, 지금 점심시간으로 중지할까요?

박영길위원

그래도 가급적이면 점심시간을 지켜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김복남위원장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의견을,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할까요? 지금 12시 9분인데? 의견 주십시오.

안순자위원

질의 사항이 많으면…….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의견을 주셨으니까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님께서 점심시간 관련 의견을 주셨으니까.

임승필위원

질의할 사람 있어요? 박영길 위원 말고? 다음부터는 12시를 지켜주면 좋겠고, 마지막 최종 한 분이라면 하시고…….

안순자위원

하시고 마칩시다.

박영길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오늘은 하는 걸로 하고 그래 할게요.

김복남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점심식사 못하시고 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33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울진농공단지 공업용수 관정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 관정 설치는 지하수만 가능한가요? 공업용수 라인은 없죠? 우리가 따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은 이것 지하수로 이번에 관정을 한 겁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공업용수가 만약에 대규모 이게 물량의 공업용수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떡하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대규모로 하면 지하수 관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관을 묻어 갖고 와야 되겠죠.

박영길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있는 농공단지에서 만약에 다시 업종이 변경되든가 해가지고 지하수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지금 울진농공단지는 100% 분양이 다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 관정으로도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이걸 코드까지 바꿔갖고 공업용수를 당겨 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도 많기 때문에 울진농공단지는 지금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지금 관정을 설치해 주셨는데 관정 그거하고, 그러면 폐수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울진농공단지에는 폐수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는 폐수를 어떻게 다 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지금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자기들 정화조를 이용합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박영길위원

정화조를 이용할 정도인데 관정을 설치하면 그러면 지금 거기는 몇 개 업체입니까? 레미콘 업체나 이렇게 씻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지금 울진농공단지에는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레미콘 업체는 3개소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거기에서는 그럼 폐수가 전혀 안 나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상황은 자체로도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쪽 상황이 좀 이렇게 가보면 꼭 그렇지만은, 골재도 거기에서 생산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폐수 문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관정을 자꾸 이렇게 뚫는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생활용수 이런 문제도 그렇고, 몇 m 정도 뚫었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250m 정도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용수라든가 다른 농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 이쪽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쪽 주변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가나 뭐 이런 농업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단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거기에서 관정을 뚫어가지고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관정을 하면 이것 몇 톤 올렸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1일 250톤 정도…

박영길위원

250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박영길위원

250톤 물이 들어가면 주변에도 영향이 조금 있을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이걸 할 때 주변 수자원하고도 연계를 충분히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관정을 해 주시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173쪽 한번 볼게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이렇게 하셨네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박영길위원

여기에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담장 헐기나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특별회계에 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금 집행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이것 사진대지상으로 보면 이게 다른… 이 집만 그러면 차가, 주차 면수가 2면으로 돼 있는데 이 집만 사용하기 위해서 2개를 한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집 갖기 사업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개인이 하는 건데…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개인이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사업은 참 좋을 수 있지만 이게 마당의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점도 고려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앞으로 저희들 그것 집행할 때 하여튼 저희들 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보면 같이 여럿이 이렇게 쓸 수 있고, 담장을 허물고 내 주차장을 갖기로 해가지고 하면 내 차가 함으로써 교통이 편하다든가 그런 뭔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데나, 그냥 이렇게 아무 곳이라도 ‘내 주차장 한다.’ 이러면, 그러면 거기가 실질적인 주차장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쪽에, 198쪽부터 노후 택시 무전기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박영길위원

총 사업 대수가 몇 대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91대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100% 다 되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 울진군에 택시가 91대 있습니다. 91대 있고, 개인택시가 65, 법인택시가 26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택시 노후 무전기 할 때는 전체 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 처음에도 우리가 군에서 설치해 줬는가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왜 이게 지금 사업적으로 이렇게 누구는 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도 그런 민원은 들었는데, 모 분이 개인택시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오고 그런 개인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유튜브 방송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처음에 할 때 사업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를 해가지고 잡음이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지금은 그렇게 협의를 다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협의는 했는데,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해 주고 욕먹을 바에는 차라리 안 해주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전기를 달아주는 목적이 뭡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밤에도 전화를 하고 이러면 콜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고, 또 개인사업자가 어렵지 않습니까,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항으로…

박영길위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다 똑같지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그게 다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울진 군민들이 택시를, 이게 교통을 이용하는, 택시 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더 좋은 질적인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이런 무전기를 해 주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내가 전화가 안 되면 또 그쪽의 상대편에서 ‘거기에 손님이 기다리더라.’ 그래 그쪽으로 또 가볼 수 있다는,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취지가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런 그게 하나의 군에 손가락질로 돌아오면 이게 사실 큰 욕이거든. 안 해주는 게 차라리 맞고, 해줬을 경우에는 또 우리 군민들이 다 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택시가 91대인데, 그게 또 법인택시, 개인택시 나눠져 있는데 또 이게 이분들이 개인, 개인이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이게 단합이 잘 되고 이러면 되는데, 또 개인 간에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 살기가, 사인 간에도 또 마찰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의견의 충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다 정리를 해갖고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일이 마무리됐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 할 때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업체에서도 그런 걸 이렇게 서로서로 자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사역 현황이 나옵니다. 투자유치 관련해서 공고를 보니까 담당 업무가 대규모 투자유치 추진, 투자 기업의 정보제공 그리고 투자유치 홍보, 유치활동, 전문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로 지금 이 내역에 보니까 ’24년 3월에서 12월 사역을 하고 ’25년도에 보니까 1월에서 9월을 했습니다. 그럼 9월 이후에는 지금 공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래갖고 저희들 보통 기간제는 9개월로 씁니다. 쓰고, 그다음에 또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면 아마 공고를 두 번 정도 하면, 그다음에 쓸 사람은 공고를 또 다시 합니다. 또 이게 투자협력관은 전문 분야에 돼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 업무를 하는데 기간제 계약은 적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도 감사를 해서 지적된 다수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일을 한다고 채용공고를 했고, 지금 ’24년도 ’25년도 채용을 하고 지금 9월이 만료된 다음에 다시 또 채용을 했죠? 상시적으로 지금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도 감사 지적 사례가 있으니까 지금 계약 형태가 기간제 근로자가 맞는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근로계약이 이게 불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근무 장소가 서울시 등 전국, 그럼 만약에 이분이 우리 보통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면 사업장명, 주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 근무지를 제외한 곳에 갔을 때는 출장을 달고 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사실 출장여비, 업무상 여러 가지가 불분명해 보이는데 이게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투자협력관에 대해서는 2024년도 할 때부터도 장소가 저희들 사무실에서 근무를 안 하고 그다음에 전문성 때문에, 지금 이분은 서울에서, 자택에서…

김복남위원장

자택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근무를 하고 저희들 매달 자기가 활동한 실적을 저희들이 일지로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또 제가 직접 결재도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분이 출장을 간다고 그러면, 그러면 서울 안에는 근무지가 되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분이 대부분 하시는 일이 대규모 투자이기 때문에…

김복남위원장

많이 다닐 것 같은데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회사나 이런 데로 많이, 대부분 서울 쪽이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외부로 출장 간 적이 없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외부도, 다른 데도 업무협약을 하면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서울에서 많이 보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럼 출장과 여비 관련해서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별도 출장비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하지 않고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몇 가지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주소 부분, 그리고 계약을 하는 목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달 일지를 해 갖고, 예를 들어서 이분이 모 기업 대표이사 출신입니다. 그래갖고 매 자기가 가는 날짜하고 어디에 가갖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유치활동을 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지로 지금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일지도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야 재계약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 부분 하고 계십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평가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8페이지에 보시면 울진군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정식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지금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저희들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울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해 보겠다라고 들어왔는데, 이 대규모 유치와 관련된 이 부분이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하는 거죠? 군수님하고 국장님, 과장님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여기 보시면 구성원들도 대부분 저희들 다 군의 국장님, 과장님들, 군수님, 부군수님 이렇게 당연직으로 다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조례하고 규칙을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례 규칙상에 위원을 전문 분야 위원도 구성이 돼야 되고, 저희들이 대규모 유치와 관련해가지고 가동이 안 되었다는 것, 의회는 조례를 승인을 해줬을 때는 이런 부분을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갖추라고 승인을 해 준 부분인데 전혀 갖추지 않고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오늘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들 그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군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오늘 질의를 하면서 보충 자료나 요구 자료 다 체크하셨죠?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휴식시간 없이 쭉 이어서 왔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점심시간이 다소 늦어진 부분, 휴식시간이 없이 쭉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부분에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분들께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서는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을 조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 부서 준비와 휴식 시간을 위하여… 예, 식사시간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전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과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전에너지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원전에너지과장 안춘섭

김복남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원전에너지과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과장 안춘섭입니다. 제288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원전에너지과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복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원전에너지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원전에너지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원전에너지과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입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가 법을 제정해서 9월 26일 날 공포를 했죠? 시행이 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시행이 되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은 고준위 시설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부지 내 저장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원전 관계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운영과 관련된 관계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고준위 특별법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큰 틀에서는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분류로 볼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해서, 원전 운전과 관련해가지고 부지 내 원전 관계시설에 대한 내용이 법에 포함돼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봤을 때는 이게 분류하는 데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본 위원도 저번에 이 법 공청회 할 때 가서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분명히 했지만 그때도 과장님처럼 답변이 관계시설이고 그렇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왜 우리 건식저장시설을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 준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수용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라고 이 법이 정하죠? 그러면 이거를 고준위 방폐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관계시설이면 이 법에 대한 적용을 해서 사실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상이라든가 이런 것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법이 애매모호한 거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법안이 제출되고 이렇게 시행될 때 우리 군이 여기에 따라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지금 건식저장시설, 이 뒤에 보면 계속운전, 그다음에 신한울 3·4호기,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들어올 파이들이 사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우리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지금 뒤에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

임승필위원

그럼 이런 절차들이 시기적으로 늦지 않나?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이런 법령이 초안이 마련되고 출발을 할 때 그때 우리 군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빨리 했으면, 항상 보면 이런 법이 다 확정되고 난 뒤에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 초에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조금 의견이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부터 해가지고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향후에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계속운전 부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보면 구성위원들이 사실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 전문성을 띠신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협의체에서 운영하는데 용역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에 용역 자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한 자료를 협의체 위원들을 통해가지고 논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부분도 용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저는 과장님,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과업지시서를 우리 군에서 주니까요. 과연 이 용역을 하는 사람들의 업무능력, 그다음에 우리 군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다음에 국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용역회사가 과연 몇 이나 될까요? 용역비를 군에서 주는데 우리 입맛에 맞는 것만을 요구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한수원이라는, 원자력이라는 이런 정부 기관에 대응할만한 과연 우리 용역사가 있을까요? 이런 의구심도 자아내게 하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우리 군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봐서는 아마 원자력 업무에는 제일 많이 알 거예요. 울진군청 700명 중에 우리 과장님이 제일 오래됐고 제일 많이 알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용역보다는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항상 보면 우리가 뒷북치는 현상이 돼 버리는데, 그래서 매번 우리 공무원들이 일은 실컷 하고 욕먹는 게 이런 데 있다고 봅니다. 미리 사전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용역을 하시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걸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267쪽입니다. 울진씨푸드 바비큐 페스티벌 8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못 하게 됐죠?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도 본 위원이 수차례 반대를 했던 예산이고, 지금 그리고 사업의 주체가 왕피천공업사업소로 되어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공원사업소에서 축제를 주관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한다는 게, 그다음에 이 예산을 못 쓰면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이게 축제비가 국·도비가 붙어서 내려온 돈 같으면 또 상황이 다른데, 이것 원자력에서 나온 이 돈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년간 이 돈을 못 쓰고 사장한 데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 내가 못 써가지고 놔두면 내년에 쓰면 되지?’ 이런 안이한 생각 때문에 다른 군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다음부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임승필위원

그리고 토사 관련돼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277쪽입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토사를 쓰는 것은 우리가 서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공사업에 이렇게, 5개입니까? 이렇게 지금 색칠 돼 있는 것은 완료가 된 것이고, 경제교통과나 체육시설과 2개는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죠? 277쪽 하단부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도시새마을과하고,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 여기에는 지불을 안 했어요? 흙 값을? 운반비를?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예.

임승필위원

지불 안 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도시새마을과는 3,600만 원인가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사 운반비를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확인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늘어난 분량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초과 부분에 대해가지고 말입니까?

임승필위원

그리고 체육시설과 골프장에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10㎞ 외의 물량은 원인자로 부담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맞지 않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안 그래도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야기가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울 건설소하고 실무적으로 일단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공 분야 같은 경우는 발전소 주변지역은 저희가 상생 차원에서 10㎞를 초과하더라도 조금 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재난이나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는 전 지역에 대해가지고 무상으로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실무 협의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정책협의회 때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토사 부분은 공공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조금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그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급 적용하실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한수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쪽에서도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소급 적용이 안 된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추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현재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협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서로가 공문을 주고받았지 대화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한수원에 공문을 보내고,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게 다였더라고요. 협의를 한다 이러면 우리가 현대에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다음에 한수원 직원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본 위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소장하고 전화를 하니까 원칙론을 제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한수원 본부장도 “원칙은 안 됩니다.”라는 원칙론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수원과 울진군의 관계는 서로 상생 관계가 아니잖아요? 왜 군청 마당에다가 걸개 현수막 걸어가지고 서로 상생협력체라고 그렇게 하시죠? 협의를 한 번도 안 하고 서로 공문을 주고받는 사이 같으면, 돈을 주고받는 사이 같으면 거래 관계잖아요. 계약 간의 관계고. 그게 무슨 서로가 살아가는 데 의견을 나누는 상생 관계입니까? 원칙을 내세우고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거래 관계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생 관계라는 게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이 토사 관련해서 지난번에 골프장 부분에 토사 지원 부분이나 여러 가지 조금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이후로 저희가 공공이용 토사 무상지원에 대한 부분을 한수원 쪽에 조금 확대해가지고 완화를 요청을 했고,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실무회의를 한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2차 협의를 실무자끼리 협의를 합니다. 안 그래도 이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인력이나 장비,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흙도 지역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제때 지원이 되어가지고 상생차원으로 조금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 쪽에서도 한수원 쪽에 요구도 했고, 이 부분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비용이 부담되다 보니까, 소요되다 보니까 내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수원 쪽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아마 조금 완화돼가지고 저희 쪽에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벌어진 일이 울진군이 골프장에 긴급 폭우로 인해가지고 우리 둑이 손실되는 바람에 이렇게 긴급으로 투입이 필요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래서 시기라는 게, 배고픈 사람에게 그때 밥을 줘야 고마운 거지 배부른 사람한테 밥을 또 준다면 고마울 일이 없고요. 분명히 서로가 상생의 관계라면 기존에 들어갔던, 받았던 우리 토사 운반비에 대한 걸 소급 적용을 해 주면 상생의 관계라고 인정을 하고요. 만약에 추후에, 그렇다라고 추후에 쓴다 하면, 앞쪽에 있었던 서로가 공공에 대해서 협력하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뭘 믿고 또 약속을 맺어요? 그거는요. 말이 안 돼. 분명히 상생협력 관계서를 쓸 때 공공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다고 충분히 해 놓고도 원칙을 내세우고 “불가”라고 하면 이번에 또 그런 협력 관계를 쓰고 또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종이쪽지라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뭐, 단서조항을 달아요?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래서 그런 걸 믿을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이 부분에 소급적용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저도 한수원이 과연 울진군을 서로 상생의 파트너로 보고, 현대도 그렇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본인들 이익만 쫓는, 이익을 찾는 기업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공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요, 한수원을. 기업 윤리, 돈을 갖다 대는 거잖아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하고 무슨 상생을 합니까? 그런 쓸모없는 소모전 회의 하지 마십시오, 답 없다 하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러면 저도 우리 한수원에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식저장시설 관련돼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죠?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도 주민설명회라면 주민이 4만 5,000이 다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최소한 반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2만 2,500명에 대해 설명을 했던 걸 그런 걸 갖고 오라고 하십시오. 울진읍에 설명회 한다고 가니까요, 60여 분도 안 나왔어요. 1만 5,000명이 사는 울진읍에 건식저장시설 설명회를 하는데 60여 분도 안 나왔어요. 유림회관에서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 걸 우리 원칙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최소한 울진 인구의 반은 설명회를 들어보고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는 데 대해서는 저도 맞다고 봅니다. 물론 찬반의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수원이 하는 설명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더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대신 그분들이 설명회를 했던 우리 울진군의 인구가 몇 분이 했는지, 그래야만 나중에 찬반이 나와도 ‘아, 그래 다 알고 우리가 찬성했어.’ ‘반대했어.’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대표성 몇 분만 나서서 이러는 설명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원칙을 세워주세요. 그쪽에서도 원칙, 원칙 하시니까요. 하여간 많은 일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고생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끊고 맺고가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공공용 토사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적극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러한 부분을 하여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과장님, 311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햇빛소득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햇빛소득 사업이라고 하면 태양광을 얘기하시는 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태양광…

안순자위원

우리 전에는 태양광 시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자부담이 많았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태양광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에너지 보급 사업 일환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 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안순자위원

내년부터는 태양광을 신청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적으냐? 그렇게 제가 지금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내년부터 말입니까?

안순자위원

예, 내년부터는 전 지역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안순자위원

햇빛소득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023년도부터 ’23년, ’24년, ’25년 해가지고 북부, 중부, 남부권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 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의 수요에 따라가지고 공급을 했고, 그 에너지원을 통해가지고 에너지복지를 약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고 내년도에는 북부, 중부, 남부권까지 하고 난 다음에 빠진 부분을 메우기 위해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태양광을 하시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햇빛소득이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햇빛소득은 저희가 이게 태양광 보급 사업이 끝나면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고령화, 노인층 대비해가지고 경제활동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을 법인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이게 경북도에서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시군별로 1개씩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내용을 이야기한 걸로…

안순자위원

군 단위로 한다, 이 말이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시·군마다 하나씩 하고…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햇빛 그대로 태양과에 대한 소득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거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해서 소득을 내는 방식입니다.

안순자위원

군 차원에서 창출하겠다, 그 얘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햇빛소득 연금을 통해가지고.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319쪽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교부 현황에 보면 2024년과 2025년이 교부금액이 차이가 이렇게 많은 건 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방세인데, 당해 연도 발전량이 한울원자력발전소, 한울본부에서 발전한 양을 가지고 ㎾당 1원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게 발전량이 조금…

안순자위원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조금 줄었고, 이 뒤에 보면 10월, 12월달분이 이게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순자위원

3개월분이 안 들어온 게,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그거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약 250억이 차이가 나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거는 그렇지만 ’24년도보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원자력이 제대로 가동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발전량이 조금, 고장이 안 나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자원시설세가 조금 저희 쪽이 수입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10페이지에 건의사항에 보면 신한울 3·4호기 관련해서 특별지원금 2,300억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주변지역에 해 주시는 거죠? 비상활주로를 옮겨가면서 그쪽에 신한울 3·4호기가 죽변 비상활주로를 기성면 쪽으로 옮기면서 3·4호기를 설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한울 3·4호기를 죽변 비상활주로를 옮기지 않으면 3·4호기 설치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약간…

안순자위원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게 다 알고 있잖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약간 안전에 조금 위협이 되고 이런 부분이, 이격거리가 제가 최고 가까운 호기가 1.1㎞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비상활주로를 기성 쪽으로 옮긴다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거기 “비상활주로와 신한울 3·4호기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그 비상활주로를 옮기지 않으면 3·4호기 설치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안전에 조금 위협이 되고 그다음에…

안순자위원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에 비상활주로를 옮기는 기성 쪽에다가, 기성 남쪽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비상활주로를 이전할 때 한수원 쪽에서 다 지원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비상활주로 이격거리를 얘기하신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재차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전 운영에 활주로가 군사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런 부분이 상존하니까 그러한 부분이 그렇게…

안순자위원

그거는 아무튼 알기로는 비상활주로 이격거리가 남쪽, 북쪽으로 300m씩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은 한수원 쪽에서 다 매입해서 설치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거는 저쪽에, 울진공항 쪽의 활주로가 짧아가지고 약간 보강하는 걸로 제가…

안순자위원

그 부분뿐이 아니고 지금 그 주변 지역에, 기성 쪽에서 주민 건의사항 같은 데 보면 리조트, 숙박시설 이런 게 나와요. 아홉 가지나 되지만 구체적으로 한 가지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그렇다면 이게 리조트, 숙박시설 부지를 평해광업 쪽 부지 있는 걸 매입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매입해서 이것 설치를 해 주겠다. 아니, 이것 수소산단인데, 아무튼 그러면, 그렇다면 아무튼 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과장님한테 얘기드리고 싶은 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특별지원금.

안순자위원

2,300억 특별지원금은 비상활주로를 옮겨가는 남쪽 지역에다 많이 투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드리고 싶어요. 가능하죠? 2,300억 다 남쪽으로 투입해 주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특별지원금 발굴 선정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할 겁니다. 그때 지역의 대표들이 여러 가지 공론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신한울 3·4호기 특별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성하셨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니요, 구성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구성하셨다 하면 지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구성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계획이라고 하니까 우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5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8명 중에 남쪽 3명만 빠져 있습니다.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시고 계시면, 이 부분은 우리 남쪽 위원들이 심의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이 될 수 있도록…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지역심의위원회는 법적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특별지원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균형적인 부분을 통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안분을.

안순자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한 걸 더 잘 생각하시고 그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면 다 2중, 3중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아무튼 우리 8명 의원 중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에 5명은 다 들어가 있는데 3명은 제외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거기의 위원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남쪽의 일이니까, 그렇죠? 기성 활주로하고 3·4호기 관련인 거니까 아무튼 과장님께서 특별히 심의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검토, 검토가 아니고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관련해서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균형적인 부분을…

김복남위원장

아니, 안순자 위원님께서 법적인 위원회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법적 위원회 구성이 이러하다. 그런데 울진군에 소외된 지역이 있으니 위원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건의를 한번 해 보겠다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특별지원금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과장님, 페이지 10쪽에 관련해서 우리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 지침 관련해서 읍·면으로 하달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에는 법률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우리 군에는 조례하고 규칙하고 그 밑에 하부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 수립 지침은 어떤 식으로 읍·면에 하달을 하셨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발전소 지원에 관한 시행요령이 있습니다, 지침이. 그거를 기본으로 삼아가지고 저희 지역하고 이렇게 현실에 맞게 조금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이 생각을 할 때는 지침이라는 것이 공무원 내부에서 어떤 규정을 또 갖고 있고, 하달을 하는데 주민들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강제력을 갖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장 하부 법률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희들도 군 심의위원회에서, 시행령에 있는 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의 자격으로 수립 지침을 그때 당시에 달라진 게 딱 하나가 있었죠? 공동위원장?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공동위원장으로 해가지고요.

임동인위원

각 읍·면, 그리고 발전협의회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구성을 15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을 하기로 결정이 났고, 군심위원회에서. 그래서 각 읍·면으로 이렇게 내려보냈잖아요. 그러면 각 읍·면에 심의를, 내년도 사업을 올해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 명단은 그러니까 기본지원사업비 읍·면 심의위원이 구성이 다 돼 있는 걸 확인을 하셨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9월 15일에 읍·면으로부터 10개 읍·면 구성 현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 명단이 확보가 돼 있나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로 제가 일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거기에 수립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되어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제가 직접 전체적으로 봤는데 크게 구성의, 취지에 맞게 구성이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지역구 군의원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회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까? 사인을 한 게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거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 회의를 참석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달을 못 받은, 하달이라고, 이렇게 회의를 한다고 통보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지역구 군의회 비례대표 포함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군에 비례대표 의원님은 각 읍·면에 들어가 있습니까?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 수립 지침을 내려 보낸 이유나, 여기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 시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과장님께서 확인을, 이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것 그냥 수립 지침을 보내주시니까 각 읍·면에서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니까, 당연히 군 심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각 읍·면에서 심의를 하는데 제대로 됐겠습니까? 심의위원이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 심의위원들은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거죠. 이것 법률을 상위 단계로 해서 규정을 해서 다시 읍·면으로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이게 왜냐 그러면 두리뭉실하다는 거예요. 자치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그다음에 발전협의회장은 공동위원장이 되고 15명 이내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에도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단체장들을 최소한 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노인회든, 부녀회든, 청년회든, 발전협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이장협의회든,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손꼽은 이 단체들은 구성이 되어야지 다각도로 의견들이 창출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5분 자유발언 때도 얘기를 했고 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든지, 안 그러면 이해를 못했든지, 안 그러면 이해를 하고 이후에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성을 못 띠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이게 뭐, 지침으로 내려 보낼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강화된 법률을 각 읍·면에도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 지난번 지침 의결해서 시달할 때 이제…

임동인위원

각 읍·면에 수립 지침을 내려 보내면 주민들은 볼 수 있습니까? 이게 공무원 내부에서만 보는 서류 아니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니요. 일단은 저희가 홈페이지로 공개를…

임동인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못 보는 거네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일단은 절차는 그렇게 공개도 했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수립 지침이 단순하게 그냥 참고 기준입니다. 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속력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별로 심의하는 기준이, 그리고 위원들이 제대로 안 적혀 있으니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읍·면마다 금액이 조금 큰데, 지분율이 좀 큰 동네는 심각성이 있는데, 근남 밑으로 한 2억 2,000, 3,000씩 이렇게 되는 읍·면들은 심각성을 고려를 못 하더라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조금 저희가 지난번에 읍·면 실정에 맞는 자체 심의위원 구성에 대해가지고 공동위원장에 대한 부분이 명확했고.

임동인위원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이래 하는데…

임동인위원

예, 공동위원장이 된 것은 저도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거고, 그거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 주관은 누가 하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공동위원장이…

임동인위원

공동위원장이 두 분이시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회의 추관은 누가 하시냐는 거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침상에는 읍·면장이 주관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제가 그 진행을…

임동인위원

그 부분도 애매하잖아요. 위원장님이 두 분이세요. 그럼 회의 주관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두 분 중에 누가 해야 되는 건지 그것조차도 정해서 내려보내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검토를 하셔갖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어떤, 특히나 기본지원사업비 배분율도 그렇지만 각 읍·면에서 초안이 잘 올라와야지 이 군 심의위원회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구성위원회, 그리고 위원장이 두 분이 이렇게 계시니까 거기에서 누군가는 주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마디씩 하고 한 마디씩 합니까?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자체 심의회 주관은 읍면장님이 하는 걸로 저희가 지침에 돼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저도 이 지침을 자료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어떤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타 단체장님들을 제가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위원들도 내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뭐…

임동인위원

이거는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고, 각 읍·면을 이끌어가는 사회 단체장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본인이 고사를 하면 방법이 없지만. 그런데 그 사회단체도 영원히 회장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 기간 내에 투표를 한다든가 또 1년, 2년 연임을 한다든가, 이후에는 또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면 그 바뀐 사람이 또 들어와서 또 어떤 심의를 할 때 그분들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바뀔 때마다 그러면 기준이 달라버리면 어느 면은 또 되고 어느 면은 또 안 되고, 또 누가 들어갔나? 이런 얘기를 하면 각 읍·면에도 형평성도 좀 떨어질 것이고. 하여튼 없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이 아니면 공통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사회단체장들이 고루고루 들어가서 각 연령층이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침보다는 더 위의 상위 법률로, 군수님의 직인을 찍어서 내려가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자체에서는 조례보다 강한 법이 없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자체 심의 기준을, 위원 기준을 하여튼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드십시오. 조례를 만들어서, 그게 불가하시다고 하시면 의회에서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페이지 19쪽입니다. 취업약정형 학과, 본 위원이 6월 10일에 5분 자유발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답변을, 실적을 보거나 답변 내용을 보면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걸 한수원, 한울본부 한수원에다가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취업약정형 학과를 만드는데 한수원한테 의견을 물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수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한수원이 협력사들을 그런 식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 또한 그렇게 해서 한수원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3자 개입으로 문제가 됩니다.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협력사를 통해서 대학교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 그다음에 우리 군이 이렇게 돼야지 이건 한수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나중에 한수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인구정책과에서 핸들링하고 있는데 진전이 없어요. 다른 사업들도 많고, 중요하고 그렇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젊은 인재들이 대학교를 여기서 하고 밖으로 또,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유출이 안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식구들을 못 감싸 안고 가는데 밖에 있는 식구들이 들어올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들어옵니까? 집도 절도 없는 데를?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인구정책과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으니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갖고 좋은 안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으로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또 한 해 건너뜁니다. 이것도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군수님, 지자체의 장이 또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학점이나 학위를 인정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고목3리 피해주민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설명을 하실 때 15개월 동안 한 달에 두 번씩?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15회.

임동인위원

그러면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혹시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조금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군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혹은 그 한수원이라든가 현대건설을 통해서 또 지원해야 될 사항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혹시라도 한 건이라도 해결된 게 있나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해결이라기보다는 지금 협의 중인 걸로 그렇게…

임동인위원

협의 중인데, 한 건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조금 지켜보시죠.

임동인위원

그리고 과외로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토사 관련해서 지역의 장비, 납품 업체 여러 등등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역 업체에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 업체라고 하는 기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 쪽에서 지역 업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이나 주소나 건설기계 등록이 다 울진으로 일치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저희 쪽에서 지역 업체로 간주하고 있고요.

임동인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기준이 태어나거나 혹은 전입을 했을 수도 있고, 어제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 쪽에서 보면 어제 우리 군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울진 군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 업체라는 기준들은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나 싶어요. 제가 서울에서 혹은 대도시에서 관련 업을 하다가 하루 전이든 이틀 전이든 와서 전입을 한 상태면 그게 지역 업체입니까? 그런 데 차별을 좀 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저도 5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단정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것도 주민들께서 협의를 해서 이 관계 공무원들이 이것을 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3년이든 5년이든 전입을 하든지, 사업체를 원래 여기에서부터 갖고 있든지, 동종 업계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종 업계에 있는. 그러면 그룹별로 업체들을 모아서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임동인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한수원이든 현대건설이든 여기 업체에다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후죽순으로 막 이렇게 업체가 생겨나는 것은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 주시면 한수원이든 현대건설이든 조금 수용하지 않을까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정책협의회가 연말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지역 업체의 기준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갈등이 지역사회에서 있습니다. 하여튼 그 기준을 저희 쪽에서도 객관화를 하려고 하는데, 태어나고 이러한 부분이, 출생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지요. 이 지역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그 기준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고 여기서 성장했다.’ 이 부분이 지역 업체의 기준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공평성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울진군의 사업자나 주소나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울진 업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그래도 그 부분은 한번 토의를 하셔갖고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3쪽 군도 20호선 이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먼저 우리 한수원이 우리 지역에서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지만 우리 울진군과 통제나 여러 가지 기관하고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협력 공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행정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민원이라든가 이런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관철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273쪽에 군도 20호선 자료를 보면 공사가 2025년도 10월 10일 날 업체가 정해졌네요.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10월 10일 날 착공, 계약은 9월 19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 군도 20호선 관련해서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수원에서 군도 20호선을 이설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신 게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것…

장유덕위원

자료에 보면 착공은 2025년도 10월 10일 날 착공이 되었지만 인근 지역 주민인 고목3리와 고목2리 주민들의 설명회는 2025년도 10월 21일 날 오전과 오후에 실시가 됐어요.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고목3리와 고목2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밑에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의견수렴 한 이 내용은 공사 업체가 정해진 상태에서 사업비도 추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이 수반되는 이 비용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려고 그래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민원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비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머지는 아마 한수원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데, 그 비용은 아마 한수원하고 협의해가지고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군에서는 군도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건설이 있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 특히 주민들, 사용자들을 다 불러서 설명회를 몇 회 다 개최하고 하고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 도로는 나중에 울진군으로부터 기부채납을 하는 목적으로 개설되는 공사가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또는 사용자들이 만족을 안 했을 때 기부채납이 가능합니까? 당초에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사업장 도로를 닦는다고 그러면 한수원에서 하면 돼요. 그렇지만 군도 20호선을 이설하는 공사에 그냥, 가장 핵심은 누구냐 하면 우리 군입니다. 그러면 입찰 전에 우리 도로팀이나 건설과 또는 해당 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설명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노선이라든가 설계에 일부 반영을 할 수 있게 사전 조치를 했어야죠. 그런데 업체가 정해지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절차가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장유덕위원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 설계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행정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요. 일부 고목리 쪽에 설계할 때 아마 한수원 본사에서 의견을,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유덕위원

인근 행정구역상으로 북면과 죽변에, 간섭 지역이기 때문에 그 두 면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가 보완 조치를 해서 착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공사 준공이 끝나면 기부채납을 받는 그 절차가 있을 건데, 거기에 만약에 주민들이 일부 민원이 반영이 안 된 도로가 개설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울진군은 또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제가 일전에 안 그래도 이 설명회 때 참석을 해서 지정천 하류에 우리 수중글라이더 있죠? 건물?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횡단, 하천 하류를 횡단하는 횡단보를 설치를 한번 한수원에 요청을 하십시오. 그거 하셔야, 거기가 지금 현재 하류가 상당히 이렇게 간만의 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큰 홍수라든가 하면 역류할 가능성도 있고, 울진군의 수중글라이더 건물도 하천을 끼고 있잖아요? 옆에.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이번 기회에 같이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고목2리와 고목3리의 주민들 일부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277쪽에 3·4호기 부지 내에 발생된 토사 여기에 보면 한수원이 상당히 이렇게 사토장 처리가 어려워서 공정이 많이 늦어 있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과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광양, 여수 쪽에 신항만 쪽에 150만 루베 정도를 해상으로 운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협약도 체결했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혹시 광양하고 여수 쪽에 우리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가보지는 않았고, 11월 4일 날에 MOU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장유덕위원

아니, 제 말은 그래도 울진군에 원전으로 인한 토사가 광양이나 여수 신항만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쪽에 국가산단이 어떻게 조성이 되고 이 흙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제가 한번 확인을 하도록…

장유덕위원

팩트 확인차 꼭 그 현장을 한번 갔다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291쪽 한울 1·2호기 계속운전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빛원전 계속운전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한빛원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한빛 1·2호기.

장유덕위원

예, 주기적 안전성 평가 PSR 제출이 언제 이루어졌죠? 한빛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 우리 한울 1·2호기는 2024년도 9월 달에 운영변경 허가가 원안위로 신청이 됐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9월 16일 날.

장유덕위원

한빛원전은 2024년도 말경 신청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한빛 같은 경우는 2025년 12월 달에 1호기가 수명 만료고, 2026년도 9월 달에 2호기가 만료예요. 그러면 운영변경 허가 신청이 원안위로부터 심사 결정이 돼야만 원자력이 다시 계속운전이 가동되겠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 일정이 몇 년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24개월, 총.

장유덕위원

24개월이 기준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물리적으로 한빛원전 1호기는 2025년도 12월 달부터 정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규정상 허가가 나야 가동이 되니까,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빛 같은 경우는 운영변경 허가가 2024년도에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지가 1년 또는 2년 정도 길어지면 허가의 조건에 따라서 중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단순 계산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단순 계산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래 돼 있는 거예요. 원안위에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심사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한울 1·2호기 2024년도 9월 달부터 운영변경 허가와 관련해서 안전성 평가 제출은 ’23년도 10월 달에 됐어요. 그 PSR(주기적 안전성 평가) 심사과정에서 안전 보안요구 사항이 몇 건 정도 도출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21건이에요, 21건. 경미한 부분도 있겠지만 주요설비 경년열화하고 안전성 보장, 교체계획, 비상대응 강화, 그다음에 인력 교육 강화 방침, 방사선 평가, 감시 및 관리방안 강화, 그다음에 냉각제 계통, 그다음에 부식 방지, 그다음에 계속운전을 했을 때 발생 가능한 기계적 고장에 따른 요인 분석·대책 마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민수용성이 있겠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우리 한울 1호기가 지금 언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27년도입니다, 한울 1호기는.

장유덕위원

2027년 12월 22일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2호기는 ’28년, 운전 만료일이.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런 21개의 보완사항 그리고 특히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관철, 수용성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절차적으로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장유덕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대응을 저희가 좀 해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조금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논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지금 RER(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때부터 거론된 내용들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지역 현안이 많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계속운전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주민 합의를 해야 되고, 운영 허가가 나기 전까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협의체를 통해가지고 공론화를 시키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원안위에서 만약에 심사결과가 원안대로 가결, 그러니까 그 보완 사항이 보완이 다 이루어지면 10년이 연장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심사 절차에 따라서 미흡점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 시정 명령이 이행이 돼야 가동이 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죠?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한빛원전은 2024년도 말에 운영변경 허가가 신청이 되어서 너무 늦은 거예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허가가 날 때까지 임시 가동중단 상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우리 한울 1·2호기는 사전 행정절차와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한울 1·2호기가 운영변경 허가 1·2호기 2027년도 12월 22일 전까지 심사기간 내에 뭔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원전과에서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도 목표를 ’27년도 6월 정도에 합의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2026년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27년도 6월.

장유덕위원

’27년도 몇 월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6월 정도, 상반기 내에.

장유덕위원

6월 달, 그럼 한 6개월 정도 여유 터울이 있네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 부탁드리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한울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발전량이 얼마입니까? 시설 용량이? 590만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5.7기가 정도 되죠.

장유덕위원

5.7기가 아니고 590만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5.9.

장유덕위원

OPR이 100이고 그다음에 1·2호기는 95만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APR1400 건설 중인 4기가 가동이 되면 560만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2개 다 합치면 1,150만이 밀집되어 있는 발전소가 가동이 되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11.6기가.

장유덕위원

그래서 한울본부와 신한울본부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게 요청을 하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고리본부가 옛날 신고리가 건설될 때 새울본부하고 분리된 것 알고 계시죠? 새울은 울산 쪽이고 고리는 부산 쪽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하고 조금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했듯이 행정구역이 조금 분리되면…

장유덕위원

행정구역이 왜 분리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니, 행정구역이…

장유덕위원

이거는 행정구역의 의미로 가는 게 아니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한수원의 논리입니다. 한수원의 논리는 시군이 달라지면 조금 나은데, 뭐 그런 얘기를 조금 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한수원이 시군이 달라지는 것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 1,150만이라는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한울 1호기부터 10호기까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울 1호기부터 6호기 그리고 신한울 1호기부터 4호기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새울원자력본부가 지금 용량이 얼마입니까? 똑같잖아요? APR 1400 4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1.4기가.

장유덕위원

그런데 왜 요구를 못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조직도 주민들이, 또 직원이 많아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전지원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직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또 부서가 분리가 됨으로써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감시기구라든가 또 안전협의회라든가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우리 절차적인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보기에 안전성도 강화되고 또 조목조목 또 발전소가 나누어지면 10기의 고장을 설명하는 것보다 6호기와 4호기를 나누어서 대응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장점만 보더라도 그냥 열 몇 가지가 나오네요. 단점은 없어요. 단점은. 단점은 한수원이 예산을 투입을 하느냐, 기구 조직을 개편하느냐 거기에 따른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반드시 관철시키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또 한수원 관련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고생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51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자력 안전연수원 건립 타당성 용역 하셨잖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됨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용역을 한 거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RER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때 요구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다수 호기의 원전이 밀집되다 보니까 비상방재구역 부분도 확대된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 용역은, 본 용역은 경북도하고 울진군이 공동으로 하는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안전연수원이 건립되면 수용 인력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울진군민 전체 인원의 몇 % 정도를 수용할 생각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잠깐만 자료를 제가 좀… 저희가 한 인원을 2,2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울진 군민이 몇 %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2,200명이면 하여튼…

박영길위원

우리 지금 4만 5,000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4만 5,000으로 보면 2,200이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인원이거든요.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원전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일시에 어떤 상황으로 전파를 해가지고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움직여 줄 수 있는 이런 용역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비상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사고가 나게 되면 장시간 체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시간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한수원이 이 부분을 앞으로 저희 지역에 건립을 해야 된다고,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한 겁니다. 또한 위원님 말씀처럼 유사시에 대피로가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되고 또한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박영길위원

물론 그렇지만 올 3월에 방사능 누출사고를 알고 계시죠?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내부적으로…

박영길위원

예, 내부적으로, 그렇지만 울진군민 몇 명이 이 방사능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누출에 대해서? 저는 거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북면이 인원이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한 8,000명 정도로 보죠?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죽변은 얼마라고 봅니까? 죽변도 한 6,000명 정도 되죠,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울진읍이 그리고 유동인구까지 치면 최소한 1만 5,000 이상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3만 명이 이 지역에서 일시에 어떻게 비상상황 시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연수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전 취약계층이 주변지역에 한 1만 3,000명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근남까지, 매화까지 다 포함한다면 상당한 인원이 일시적으로 가야 되는데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저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10분의 1도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319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지금 지역자원시설세가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받고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아까도, 지방세 개념인데 당해 연도 발전량 가지고 저희가 도하고 저희 군하고 배분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그래요. 지역에 우리가 부존자원을 이용하거나 해가지고 그 시설이 지역에 설치됐을 때 우리가 그쪽으로부터 사업자가 우리 지역에 주는 세지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 세인데 이 세가 만약에 가동중단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 정도의 세입을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발전소가 가동 중단됨으로 해가지고 이게 받는 과징금이 원안위로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한수원이 발전소를 잘 운영하게 되면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귀책사유가 한수원에 어떠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희 세수에도 조금 영향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박영길위원

발전소 중지로 인한 세입 감소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 발전소 가동에 따른 부담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다 받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상은, 정상적인 보상은 원안위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 가동이 중단돼가지고 세수가 얼마 정도 우리 원안위에 가는지 이런 내용도 우리가 에너지실에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지 기간 동안에도 과세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 보전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중앙정부의 원전 규제 안전 비용을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들이 이거를 원안위가 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그에 상응하는 세입 확보를 중앙에서 우리 울진의 세입을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협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원전 소재 쪽하고 해가지고, 이게 울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조금 협의체를 통해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같이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장유덕 위원님이 물었던 본부를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문제는 이번에 안전협의회에서 안전위원회하고 굉장히 이렇게 아주 쟁점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대응을 해 주기로 했고, 그 문제가 대두되고, 또 한 가지 우리 정보공유센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정보공유센터를 같이 갈 수 있도록 군에서도, 우리 집행부도 대응하는 노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297페이지에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봐주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당초예산이 340억이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지금 변경 사항이 318억 1,300만 원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어떤 변경 사유로 인해서 이게 줄어들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설계해가지고 계약하면서 총사업비 조정을 하면서 조정된 겁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20년도에 사업 시작을 처음에 했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5년도, ’26년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인데, 이게 지금 시작을 못 했어요. 착공을 못 했는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착공은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착공을 했다가 저희가 지금 터파기 작업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자, 과장님, 어쨌든 처음에 공사용 진입로 부지 확보를 못해서 절대농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던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빨리 못 들어간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 또 하천 쪽에 인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토목공사 관련해서 이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황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산은 저희가 다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현장 여건이 상태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감리단하고 구조 검토나 설계변경, 구조 검토를 거의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따로 그것은 보고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애초에,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토목공사 설계를 할 때 이거를 염두를 안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지금 생긴 거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설계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때 참여했던 게 경호엔지니어링하고 반석하고 두 군데에서 콜라보로 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설계할 때 이 부분은 조금 현장을 확인을 하고 지반 조사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반 조사 당시하고 지금 현장 여건이 조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결국에는 물가상승비는 지금 보니까 자잿값 자체가, 지금 자고 일어나면 자잿값이 껑충껑충 올라가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340억에 했던 부분들이 지금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해서 낙찰 차액이 감액이 돼서 318억에 지금 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시점이 되게 되면 시간이 그만큼 딜레이가 되고 그러다 보면 총액이 조금 늘어나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줄었던 낙찰 차액에 대한 부분에, 감액이 됐던 부분들을 혹시 그때 조금 환원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10%까지는 자율조정으로 해가지고 하고 오버되는 부분은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군비로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157억 중에 건축이 10%가, 한 15억 정도는 그거는 국·도비 매칭에 따라가지고 보전, 뭐 지원이라기보다는 투입이 가능하고.

황현철위원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세수를 채워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그게 두 가지인데, 설계변경상에 일정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나중에 물가 부분도 조금 나중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혹시 (주)경호엔지니어링이라는 데가 얼마 전에 우리 죽변 쪽에 어울림센터인가 할 때 거기에 감리로 들어왔던 업체 아닙니까? 혹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경호가 그때 감리한 업체가 맞습니까?

황현철위원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토목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일말에 본인들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에 어쨌든 조금 날고 기는 그런 업체들 아닙니까? 이거를 놓쳤다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쪽에 나중에 자부담을 더 이렇게 필요하게끔 만드는 초석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책임을 물어주시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많이 지체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거의 정리가 됐고요. 지금 지하수 부분만 해결이 잘되면 저희가 무리 없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끝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관련해서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전에 보니까 건물을, 돈에 맞춰서 건물을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축소를 시키고 이러던데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또 공간 구조도 하여튼 저희가 타 지역의 치유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계획보다 조금 많이 사업비가 다들 투입이 돼가지고…

황현철위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간이 그만큼 흘렀는데, 트렌드도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그때 바뀌는 부분들은 적재적소에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황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혹시 저희 통학버스 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통학버스.

황현철위원

지금 한수원에 통학버스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안 그래도 한수원 건설 3·4호기 건설공사 해가지고 지금 주변지역 쪽에는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후포나 평해 쪽의 근로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도 그걸 조금 요청이 있었고.

황현철위원

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토목 피크 시즌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원활한 수송이나 또 안전에 대해가지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거는 남쪽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황현철위원

과장님, 조사를 대충 해보니까 한 70여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버스 2대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군민의 안전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벽에 나갔다가 일을 하고 돌아오는 그 과정에, 또 새벽 시간에, 또 늦은 귀가 시간들을 보면 조금 피곤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가로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도 위험에 놓이고 이러니까 이거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셔야 우리 군민들의 안전에 대한 것이 조금 보장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써주시고 조속히 운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보시면 동료 위원이, 임승필 위원님께서 공공 목적에 대한 토사에 대해서 우리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셨고, 그렇죠? 의회에서 지속적인 어떤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행정적으로 서류상, 말 말고 서류상 한수원과 어떤 절차로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토사 공공용 무상지원을 저희가 한수원 쪽에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했고요.

김복남위원장

공문으로 요청했네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실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실무회의를 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실무자 회의를 첫 번째 한 번 했고…

김복남위원장

실무자 회의라는 것은 한수원과 우리 군과 상생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상생…

김복남위원장

그렇지는 않고 이 안건을 별도로 다뤄가지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건설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게 공공의 사업의 목적을 동료위원께서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희 군민의 어떤 복지 증진, 개인의 이익이 아닌 우리 군민 전체에 대한 어떤 사용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말로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문으로 어느 정도 주고받고 회의가 진행이 된다 하면 무상사용 협약체결이라는 것 아시죠? 그렇죠? 이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왔는지 수시로 이 안건을 제시한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28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동료위원께서 지역 현안 협의체 관련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여기의 구성과 운영을 쭉 들여다보니까 울진군에 2명, 의원들이 그렇죠? 군의원 2명, 지역주민 6명, 한수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25년 3월에 협의체 발대식을 하셨고 지역 현안 39건이 도출이 되었네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좀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기가… 예, 중장기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 위원들의 구성에 대해서 아마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중장기적인 부분에 전문가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깊이 있는 의견이 나오기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연결이 되려고 하면 여기에 구성된 전문가들, 지금 282페이지에 보면 협의체 구성 현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꼼꼼히 중장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1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작년이었나요? 법률과 관련해서 비례대표가 추가되어서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위원회는 법적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법적 위원회가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위원회 구성에 의한 내용 법률을 보면 주변지역에 속하는 선거구 선출직 의원 4명, 비례대표 1명 해서 의원이 5명이 들어갑니다. 발전소 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사람 1명, 또 지역발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중에 발전소장이 2명을 추천을 하고, 이 내용이 몇 명 몇 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런 법률적인 부분에 원자력발전소라는 게 사실 울진군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또 위원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5㎞반경 밖에 있는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의견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법률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할 수 있는지 뭐 건의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이 오늘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떠했습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정확하게 제가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다시 한번…

김복남위원장

우리 지역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나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역 장비의 기준은 주소나 사업자등록이, 그다음에 실제 건설 등록이 울진으로 돼 있으면 지역 장비라고 저희가 지금은 기준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울진군에 오래 사업자를 두고 있었다는 얘기는 기업체로서 직원도 채용할 것 아니에요? 고용 창출도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지역에 납부하는 지역 세도 아마 금방 오는 사람보다는 더 납부가 되었겠죠? 그렇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도도 아마 금방 온 기업체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역에 기여한 기여도를 포함하는 측면이라면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의견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지역의 사업체들이, 기업체들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수원과 이야기하실 때 이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마지막으로 297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이죠? 해양치유센터 관련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잘 하고 있습니까? 교육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른 직원 교육이 제대로 하게끔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하고 계시죠?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당초의 예산액과 지금 변경된 예산을 보면 지침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국비가 줄고 도비가 줄고, 그런데 군비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군비가 지금 추가로 당초보다는 늘어져 있죠? 297페이지입니다.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26년도에는 마무리 작업으로 얼마가 투자가 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당초 70억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현장 여건이 조금,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고, 뭐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절대공기가 필요해요. 연장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

김복남위원장

군비가 더 추가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40억 정도, 예.

김복남위원장

또 추가가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니요, 40억 정도로 저희가, 예산이 내년도에 한 40억 정도…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297페이지에 지금 연도별 투자 현황 및 계획에 있는 ’26년도 70억 관련은 아니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이게 조금…

김복남위원장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단축이 되어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26년도에 이렇게 투자가 된다고 했는데 298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계획에 ’26년도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도 적어도 ’26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한 줄 추가해서 ’26년도에는 어떠하다는 내용이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26년도의 저희 계획은 별도로 이 자료가 빠졌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예산은 있는데 향후 계획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04페이지에 관리위탁 계획은 용역이 어느 정도 기본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중글라이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연말 정도 되면…

김복남위원장

올 연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대충은 안 나왔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관리 위탁을 어차피, 저희가 군비가 최소화되게 부담이 없이…

김복남위원장

예, 그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협약을 하기 위해가지고 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용역이고요. 나중에 군유재산 위수탁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수중글라이더는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보고하지 마시고요. 저희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약 전에 의견을 조금 간담회나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과 직원들께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시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농정과장 이만호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농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농정과장 이만호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9쪽을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추이, 그리고 380쪽 친환경 인증 농산물 소비·판매 홍보 현황인데,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셨지만 왜 이렇게 매년 줄죠? 양파, 감자, 뭐 이렇게 계속 판매가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2024년보다 2025년이 판매액이 다 줄었어요. 양파, 감자, 무…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거는 2024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의 기간이었고 올해는 9월까지의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까지 실적이다 보니까 연말까지 정산을 하면 비슷할…

안순자위원

9월까지니까 3개월밖에 더 남았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보면 이게 연말쯤 돼가지고, 가을 이후에 유통이 많이 되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줄었으니까, 지금 9월까지입니까? 이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8월 말까지입니다.

안순자위원

8월 말이네요. 그래도 많이 준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유통회사에다가 저온저장고니 선별장이니 많이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혹시 선별장 같은 것이나 저온저장고가 그냥 공실로 돌아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농산물이라는 게 이제…

안순자위원

전기요금이 과다 발생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많이 출하가 돼야 또 이렇게, 양이 많아야 될 건데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굉장히 크게 지금 많이 설치를 해놨잖습니까,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게 염려스럽습니다. 자꾸 출하량은 줄고. 그렇죠, 과장님?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의 매출액이 87억이었는데 올해는 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이 개선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안순자위원

87억이었는데 올해는 다 하면 작년 이상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전번에 제가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저희가 10월 2일 날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보고하셨을 때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농어민수당, 기본소득 공모가 선정되면 농어민수당에 도비 지원이 없어질 것이다 했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그 도비가 얼마입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13억.

안순자위원

13억이죠? 13억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기본소득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다면 도비가 100억이 깎인다 해도 149억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우리 농민들 수당은, 농어민수당은 1년에 60만 원을 주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선정이 되었다면, 선정될 확률이 없다고는 얘기하시지만 집행부에서는 얘기하시지만 그거는 신청하고 난 다음에 얘기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집행부 쪽에서는 이런 것은 정말 판단을 잘못하셨다고 생각해요. 신청해서 안 됐을 때는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렇게 하는 부분이 너무 더 책임이 없이 울진군이 행동하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순자위원

그건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금 있잖아요,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을 2배 수준으로 확대했어요. 확대해서 지금 1차 선정에서 컷오프된 곡성, 옥천, 장수, 진안, 봉화 등 다섯 군데는 시범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영양군, 봉화군, 인근 지역이 다 받습니다. 그럼 울진 군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과장님? 아무튼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제가 여기에 꽂혔어요. 지금 기본소득 지원 사업에. 과장님도 과장님 뜻대로 다 안 했겠지만 너무 아쉽다. 이제 올해 기본소득 사업비를 1,706억 원 증액을 합의했대요. 그렇다면 3,4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대요. 이런 아쉬움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니,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울진군의 군비의 어떤 구조조정이라든가 세입예산의 확보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우리 시·군보다 열악한 곳도 다 아잖아요. 우리가 국비가 330억이 오고 도비가 149억이 온다면 2년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2년은 잠시 중단했다가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안타깝게 놓쳤다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런 사업이 또 있다면 이런 실수는 범하지 마십시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제가 실수라고는…

안순자위원

실수가 아닙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실수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안순자위원

본 위원은 실수라고, 군민들도 다 이렇게 실수라고 생각할 겁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2년 동안 하는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2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위해가지고 울진군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복지의 근본 틀을 흩트리는 부분도 상당히…

안순자위원

우리 전체 예산에서 몇 %를 차지합니까? 349억이라면 몇 %를…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니,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군비가 조정되고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신청이 됐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전담 인력 TF팀 구성해가지고 주민설명회 열고 이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는데 놓쳤다는 거예요.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답변하십시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니, 이…

안순자위원

만약에 또 추가로 신청할 기회가 있다면 꼭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우리 군비, 순수 군비로라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도비와, 경상북도 도비, 군비로 해서도 한번 시행해 봐야 됩니다. 기본소득 지원 사업.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 사업이 지속성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고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한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제가 얘기해서 미안한데, 아무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절대로 이런 오류를 범하시지 말고 꼭 신청하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 사업의 정말 취지는 공감합니다. 취지는 공감하고 지속성이 있다 그러면 울진군도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2년 동안 하다가 보면 우리가 정착이 돼서 계속할 수도 있었어요. 과장님. 왜 중단해요? 할 수 있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하는 한시적인 사업을 위해가지고 울진군의 근본적인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틀을 흔드는 부분도…

안순자위원

2년 쉬어가도 됩니다. 불요불급한 것 절약해서…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틀을 흔드는 부분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순자위원

위험하기는 과장님… 아무튼 다시 기회가 있다면 절대로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쪽에 한번 보실까요? 유기농복합센터, 우리 이것 제안공모로 해가지고 하셨네요.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 설계공모는,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설계공모 5억 2,700,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으로 봐가지고 수의 1인 견적으로 만들었네요? 이것?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거는 제안공모라서…

박영길위원

제안공모인데…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제안공모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기술 제안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러니까 모델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래서 낙찰률이 100%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나중에 적격심사를 통하고 하면 감액 요건도 있는가요? 감액 요건도 있는가요, 이게? 그런 건 없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낙찰률이 100%라는 게 사실 있을 수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니, 낙찰률이 100%라는…

박영길위원

뒤에 봐봐요. 41쪽 봐보십시오. 낙찰률이 100%로 나와 있죠? 아무리 저거 한다 해도, 이게 지금 제안공모라고 해도 낙찰률이 100%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예정가격을 통보해 주고 하는 겁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예정 가격을 통보를 해 주고 한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면 100%라는 금액 자체가 좀 그렇고, 384쪽에 우량농지 조성 객토 지원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실 생각입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내년도에 이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올해 수준으로 하고자 예산은 계상은 해 놓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영길위원

예, 이것 하시려고 그러면 애초에 토원 확보를 이렇게 우량 토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토원 확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놓고 이게 객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때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래서 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객토사업 추진계획을 사전에 읍·면에다가 계획을 내려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일부 읍·면에서 민간업자들이 객토원을 확보를 하고 개발행위를 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때 가가지고 어떠한 토원을 하고 밭을 이렇게 개발행위를 하고 하려니까 그때는 바빠가지고 또 안 되고, 이게 시기적으로 또 안 맞아가지고, 추울 때, 그때 논이 얼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못하고, 질어가지고 막 하고 할 때 못하고 하니까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잘 해가지고 객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위원님. 실질적으로 객토는 땅이, 논이 얼어야 되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얼어야 되거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한 1월 중하순 이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추진하는 데 아무 무리가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것도 잘해 주시고. 411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중소형 농기계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오면서 농기계 이게 지금 공급 사업을 하면서 이력이 있습니까? 혹시? 전체적인 이력이?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과에서 농업인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몇 년도에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몇 년 정도를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10년은 더 됐을 겁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래서 이런 게 중복이 덜 되고, 같은 종이 아닌 다른 종류로 해 주더라도 이게 꼭 같은 종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받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래서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점수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에서부터 321페이지까지 저희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수당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대면과 서면과 관련해서 심의를 대면으로 했을 때 수당이 지급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서면으로 지급했을 때는 지급된 읍·면이 다 달라요. 그죠? 지급된 데도 있고 지급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우리가 서면으로 심의를 해도 수당은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김복남위원장

어디에 규정이 있죠, 법적 근거가?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이게 농지위원회가 법령에 지정이 되어 있죠? 법에?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조례가 아니고 법에 되어 있지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행정규칙에 보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이렇거든요. 서면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과장님 자료를, 지급한 근거가 맞다 그러면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리고 38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소규모 벼 재배농가에 모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게 조금 점차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민원도 발생하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0.5㏊에서 1㏊로…

김복남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당초에 어떻게 계획을 했고 어떻게 변화를 했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건 당초에 소규모 영세 농가의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해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이 됐었는데, 어떤 시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떤,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의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복남위원장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리고 처음에는 0.5㏊ 이상에서 1㏊로 확대되는 이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소농 해가지고 이게 지급하는 지급 대상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어요. 뭐, 논이 몇 평이고 밭이 몇 평인데 소농에 해당되는데 지원을 못 받는다.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게 약간 변화를 했고, 또 변화를 해서 쭉 가다 보니까 “대농들도 이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래서 지원하는 이 기준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줬느냐는 거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농업에 대한 어떤 지원에서 공정성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소농과 대농의 구분 없이 동일한 단위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법적인 부분이 맞는지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정해진 이 기준이 그냥 집행부에서 그냥 정한 표준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업이 추진되었고 바뀌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울진군 전 면적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러면 울진군 전체 벼 재배면적이 한 1,700㏊, 1,8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한 35만 8,000상자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한 7억 1,500만 원의 예산이 듭니다. 이거는 0.5㏊를 했다, 1㏊를 했다, 2㏊를 한다 이 부분은 어떤 법이나 규정에서 명시한 부분은 아니고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정책을 만들어낼 때에는 이런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만들었어야 됐어요.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나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또 보완을 하고, 그렇죠? 또 민원이 발생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당초에는 예산이 이만큼 들다가도 민원을 수용해 주다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도 턱도 없는 걸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해결을 해 나갈까는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419쪽에 유통회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유통회사에 우리 울진군에서 7억을 투자하셔가지고 계속 지원과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420쪽에 매출 현황을 볼게요. 2024년도.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유통회사에서 2024년도 재무정보 공시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것 봤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인지 기억을…

장유덕위원

유통회사의 총매출액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87억 3,400만 원이고 공시된 내용은 이익금이 11억 2,000이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억 9,000, 당기순이익은 224만 원이에요.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5.62%입니다. 순이익률은 0.03%고. 제가 매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유통마진이 몇 %인지 아세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중소기업중앙회에 고시된 내용을 보면 11.9%예요. 유통마진이. 그리고 홈플러스가 27.8%, 그리고 이마트가 18.2%예요. 그런데 울진군 유통회사는 마이너스 5.62%에 영업외이익인 2024년도 5억 2,100만 원을 영업외이익으로 가지고 가지 않으면 손해가 나는 회사라는 거죠. 운영되면 될수록.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여기서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영업외이익 관련해서 5억 2,100만 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우리가 전반적인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를 다 포함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통회사에서 물건을 사들여가지고 순수하게 A라는 물건을, 여기에서 배추를 사들여가지고 배추를 팔아서 여기서 생기는 이익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이익이 났고 올해는 9월까지 17%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경영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매출액의 매출 원가와 인건비, 관리비, 영업외비용의 지출금액이 매출액 대비해서 과다하다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5.6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영업외이익을 5억 2,100만 원을 여러 가지 이자 수입입니까, 무슨 이익이 있었겠죠. 맞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또 보면 주주들한테 한 주당 400원, 그러니까 15만 주에 400원이면 얼마입니까? 4,000만 원하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6,000만 원입니다.

장유덕위원

6,000만 원이겠죠,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급을 했잖아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악순환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는 떨어줘야, 언젠가는 떨어줘야 될 일이에요. 제가 분명히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농협 하나로마트의 유통마진이 11.9%면 최소한 10%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원가, 인건비, 관리비, 영업외비용에 이 부분에 매출에 관련한 지출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안 그러면 매출을 확실하게 상승을 시켜서 유통마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 2개 중에 1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거야.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유통회사가 매출액을 보면 작년도에 87억이었고 ’23년도에는 62억이었고, ’22년도에는 5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20, 30억씩 매출액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학교급식 관련해서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해서 학교급식 사업장이 계속 확장이 되겠죠. 그거는 자체적인 영업 방식이고. 나는 이 재무정보에 대한 최종 재무 공시된 내용을 보면 어려운 회사다. 매년 이렇게 가고 있으니 이것을 체질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최소한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마진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껌을 100원짜리를 팔면 최소한 10원은 남아야 되잖아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한 물건 값으로 치면 15%, 작년도에 15%의 이익이 생겼고 올해는 17%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장유덕위원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익금이 11억 2,000이 생겼다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이걸 다른 부분에서…

장유덕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인건비와 관리비와 영업외비용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62%에 손실이 난다는 얘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과장님, 특단의 방안을 마련… 제가 농업회사법인이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울진군의 농산물을 여러 가지 판로 개척을 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어차피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 울진군이 7억 원을 투자한 주식회사고, 또 그리고 우리 금융권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이 투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체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올해 2025년도도 재정공시가 또 되겠죠? 그렇죠? 재무정보 공시가 되겠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때 자료 있으면 한번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426페이지예요. 울진몰이 운영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저희 울진군 예산이 한 1억 정도 동반이 돼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것 지금 소진은 다 하고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1억의 예산이 말입니까? 이거는 경북농식품유통진흥원에다가 우리가 1억을 주고 위탁운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몰을요.

황현철위원

정산서는 따로 받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아까 위탁을 맡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로 담당자가, 공동으로 해서 운영하시는 것 아닙니까? 울진몰만 전문으로 따로 쓰시는 건가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니요, 각 시·군에서 여기에다가 위탁한 시·군은 다 같이 공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으로 운영을 하신다면서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담당자 채용에 보면 1,700만 원의 비용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몰마다 우리 쪽에 있는 재원을 따로 쓰는 건지, 아니면 공동으로, 어차피 제가 큰일은 많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 이거는 전담인력입니다. 울진몰을 관리하고 있는 전담인력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그 채용했던 인원은 그러면 울진몰만 이렇게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경북농식품유통진흥원 내에 고객센터라는 이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데,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울진몰을 관리하고 고객 응대를 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주는데요. 이분이 이 일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일을 하면서 울진파트만 따로, 같이 함께 보는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100% 전담하느냐, 이 얘기…

황현철위원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울진몰은 경북 안에 있는 지자체의 로컬푸드 자체가 지금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각 시군이 다는 들어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일정 부분 들어가겠죠. 필요한 지자체는, 상품이 있는 데는, 필요성을 느낀 데는 진입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전담은 아니고 공동으로 해서 몇 개의 지자체를 같이 거닐고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또 있겠네요. 그 안에?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정확하게 모르시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시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확실한, 100% 확실한 부분은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지금 아까 할인율을 보니까 한 30% 정도 하는데, 이게 시시때때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수를 노려서 구정이나 추석이나 그럴 때 타이밍을 주는 겁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럴 때는 특수를 노리고, 명절 때는 특수를 노리고 이렇게, 시기별로 그렇게 이벤트 행사를 하고 합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들어가니까 상시 30% 하고 있던데요? 이게 지금 블랙프라이데이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30% 할인 들어가는 겁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니, 10월 달도 지금 할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상시잖아요, 그러면?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상시는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10월 달에서 또 11월 달까지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또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서 또 그게 ‘산해진미’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이틀을 붙이고 할인이 들어가더라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기본적으로는 설, 추석 이런 명절 때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연말에 예산이 조금 여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 또 특별이벤트로 하는 것 같고…

황현철위원

관리는 혹시 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지금 과자를 판매를 해요. 제가 이것 지인들 몇 명 동원해가지고 제가 사고팔고, 사고팔고 해가지고 그 30%에 대한 마진을 취하고 거기에 또 판매 이윤까지 취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혹시 그거에 대한 대비책 내지는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있나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런 사례를 특별히 수집하지는 않았습니다.

황현철위원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선뜻 봐도 제가 판매자 같으면 지인들한테 내 물건을 조금 주문하라고 해서 최대 맥시멈 살 수 있는 것을, 굳이 안 팔더라도 몇 바퀴만 돌려도 그것 분명히 돈이 되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을 혹시 방어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가 돼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만약에 이렇게 허점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과장님도 한번 찾아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유통센터 옆에 보면 하나 지어져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온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유기농 에듀캠프입니다.

황현철위원

에듀캠프 있는데, 에듀캠프에 지금 모집했던 사람이 한 4명 정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분들 다 울진군 출신입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고향이 원래 울진에서 태어나신 분들이냐, 이런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다 지금 주소를 울진에 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황현철위원

이걸로 인해서 울진에 오신 겁니까, 아니면 울진에 있다가…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원래 울진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황현철위원

유치하는데 혹시 애로사항 없었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저는 경쟁률이 조금 높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계획한 인원 만큼밖에 안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의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청년들이 지금 조금 소멸에, 우리 보통 인구소멸이라는 부분들이 거기에 청년들이 한 몫을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혹시 우리가 목표치 했던 부분을 달성하지 못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이 생각했던 부분들은 조금 치열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몇 명을, 우리가 4명을 뽑는데 몇 명이 지원을 했습니까? 혹시 4명이 지원했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처음부터 4명을 계획하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들어온 사람이 딱 4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보니까 1회성 2회성까지는 이렇게 가능하던데 3회부터는 이것이, 보통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급격하게 지원율이 떨어지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대비책이 있습니까? 모집? 지원해야 될 대상자가…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순기가 돌아가면…

황현철위원

그렇죠. 끝나고, 임대가 끝나고 내가 반납하고 이것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보통 우리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

근데 이거 지금 점점점점… 지금 할 때도 딱 4명 모집에 4명이 지원을 했다면서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

치열한 것도 아니고 이래 되면 다음번 모집할 때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임대기간도 2년으로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 한 1년 정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정해놨었고 그다음에 지금 청년 창농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11명이 졸업을 했고 지금 남아 있는 10여 명이 또 졸업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한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여기에 올 수 있도록 더 많이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게 지금 20억은 20억 가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목표를 어느 정도 처음에 설정을 해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아무튼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던 울진물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일전에 또 업무보고 때 우리 지역 상품이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도 업체별로 우리가 여기에,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관내에 66개 업체가 지금 입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입점된 업체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김복남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품목 허가가 나와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던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부서와 조금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18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40분까지 할까요? 방송 중입니다. 40분까지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과 직원들은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체육진흥과장 황석준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석준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과 추진 업무에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울진마린CC가 1년에 7억 5,000씩 민간위탁을 주시잖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동인위원

465쪽에 보면 민간위탁시설에 관한 직원 채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42명, 37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50% 조금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이게 지금 조경관리하고 식당, 그다음에 전체 시설물 관리가 외주로 가 있는데 실제로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은 됐지만 1년 단위로 매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하고 있고, 이분들을 그렇다고 계약직이라고 해서 퇴직금을 안 준다든지 그런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고요. 확인해 보니까 고용승계도 계속 되고 연차도 계속 연결해서 쓰는 거고, 단지 외국인이라든지 고령자들이 있으니까 일부 매년 단위로 계약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표현을 비정규직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조금 전에 잔디관리, 그다음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외주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아웃소싱 주신 것을 직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어차피 관리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여서 그 전체를 다 관리인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웃소싱은 소속이 다른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외주를 주는 건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더 디테일한 부분을 확인을 하셔갖고 직원에 안 넣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외주를 주시는데, 월급을 주시는 분이 다르잖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셔갖고, 외주를 주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울진마린CC에 있는 비앤지 소속이라고 그러면 뭐,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광이나 레저시설로 체육시설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우리 군에서, 비정규직은 아시다시피 양산을 시키는 걸 공공기관에서는 자제를 하고…….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위수탁 업체가 정규직, 비정규직 중에서 또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양산을 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금액이 정상적으로 또 나간다고 그러면 굳이 정규직, 비정규직을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상식선에서?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 부분도 한번, 어찌 됐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골프를 치면서 관광도 되고 운동도 되고 그러는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데, 크게는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품질이 저하가 되거든요. 직원들의 어떤 숙련도나 이런 것, 고객 응대 차원에서 그런 품질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스란히 우리 군의 어떤 이미지 훼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과장님께서 디테일하게 더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용하고 계약 관계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557쪽에 보면 우리 신한가스가 한 2년 7개월 정도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공유재산 매입을 할 때도 논란이 많았던 사업체였고, 보상금액이 한 11억이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동인위원

지급이 다 됐잖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지급은 다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여기에 간접비하고 주거이전비까지 지급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이렇게 해서 2년 7개월 정도를 끌어온 이유는 있습니까? 이게 뭐…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지금 가스충전소 시설이 이렇게 일반적인 시설처럼 빨리 이렇게 이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위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번 이쪽 가려고 했다가 또 조금 바뀌고, 지금 하려고 하는 데도 또 주민들이 반대하면 또 막히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관련법이 강화가 되면서 그런 보완 부분들이 필요해서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초창기 때, 이게 벌써 한 2년, 3년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행정력이 이렇게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퇴거명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공문은 수차례, 몇 차례 발송을 했습니다. 공문도 별도로 발송을 하고, 기간도 별도로 드리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반대라든지 그다음에 법에 관련돼서 또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생기고, 계속 딜레이, 딜레이 되고 있고.

임동인위원

그러면 지금 영업은 하고 있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그 장소에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부과금액은 이게 17만여, 평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변상금은 어떻게 책정을 한 겁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우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제대로 안 냈을 때 정상적인 점·사용료에다가 가산세를 붙여가지고 부과를 한 겁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누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힐링코스 두 번째 홀인가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골프가 뭐 백티라고 그럴까요? 그다음에 뭐 화이트티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뒤쪽에서 치면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당겨서 치잖아요?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 부분들도 골프장을 설계를 해 놓고 골프를 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쪽은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하루라도 빨리 다른 어떤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 그러면 상식선에서 11억이라는 돈을 줘서 보상을 하고 지금 현재 계속 영업을 하고 있고 17만 원 정도의 어떤 금액을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영업을 계속한다. 납득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빠른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것도 부탁을 드려야 되는지를, 용어의 선택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만간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노력은 하고 다 해도 결과가 변화가 없으면 그 노력하는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객지 사람들이야 오시는 분들은, 타지 분들이야 모르시겠지만 관내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이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우리 파크골프장, 군수님도 최근에 시정연설 때 100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북면 들어오셔갖고 우리 군의 읍·면을 찾아다니면서 200홀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200홀이 돼 있고 산불피해 지역 파크골프장 메카 만든다면서, 이번에 시정연설을 하면서 100홀을 조성을 한다고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홀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사안입니까? 이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규모를 지금 검성리 동회관 쪽으로 잡고 있거든요. 위치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잡았을 때. 거기가, 군유지가 강원도하고 인근 그쪽입니다. 거기에 36홀씩 잘라서 100홀을 먼저 하고 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또 100홀을 하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임동인위원

아, 100홀은 그러면 먼저 하고, 내년 정도에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부지가 나오면 또 100홀을 한다는 겁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이 파크골프장 사업이 관광객 유치하고 주민들 이용에 만족도가 높고 수익성이, 수익성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BC가 나온다고 되면 계속 추진할 그런,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항상 이럴 때마다 민심이 요동을 치거든요. 저희들도 다니면서 200홀, 200홀 이렇게 간접적으로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한테 문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또 시정연설 때 이렇게 100홀을 얘기했었고, 이제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이런 부분을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100홀은 진작에 진행을 한다고 그래도. 그런데 또 100홀은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기대와 항상, 어떤 미래를 비전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이게 단위가 크면 클수록, 100홀이랑 200홀이랑은 저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들도 교통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혹은 체육하시는 파크골프 관계자분들이나 안 그러면 또 소재 지역에는 조금 구두라도 교통정리를 해 주시는 게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100홀 단위로 끊어질지 그 부지하고 조금 더 확인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임동인위원

흥부생활체육공원 옆에 한 10억 원 정도 들여갖고 9홀을 내년 가을 정도에 완공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잖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또 플러스알파 100홀, 또 플러스알파 100홀, 200홀은 차이가, 격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파크골프 관계자 분들, 그리고 소재지인 북면 소재지에 있는 사회단체들이나 뭐 이렇게 면을 통해서 홍보, 전략 이런 계획을 미리 교통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많은 예산들과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 체육행사가 주말로 몰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쉬는 날 없이, 휴일 없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승필위원

또 약 주고 병 준다 하지 말고, 제가 질문드릴게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 질의를 했습니다. 신안가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우리 지역민들의 관심사고요. 이렇게 얘기들이 분분해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결을 하시고요. 본 위원도 당사자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늦어도 내년 1, 2월 달 안에는 이전을 하겠다고 하니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이렇게 세간의 입에 안 오르내리게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353쪽입니다. 격려금을 1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참석을 하고,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장애인체육회장님이 군수님이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지금은 군수님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격려금 지급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다른 건 울진군 체육회장을 통해서 지급을 하니까 가능한데 이건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체육회장이 군수님인데 격려금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이게 위원님, 5월 달에 갈 때는 체육회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임승필위원

체육회에서?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거기 직인에 보시면 이용신 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네요, 그렇죠? 그럼 다행입니다. 그리고 470쪽입니다. 군수기 개최 현황인데, 다른 종목들은 우리가 체육대회를 치를 때 구장 사용료가 안 들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골프는 구장 사용료가 들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군수기 할 때 골프협회에 얼마 지원을 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1,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1,200만 원 가지고 그린피를 얼마를 주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린피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맞습니까? 군수기 대회를 하는데, 그럼 다른 종목들도 우리가 참가비를 다 내야 되는 거잖아?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그린피까지 다 지원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 부분이 들어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린피가 1인당 9만 원, 휴일에 하면 9만 원, 12만 원 합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종목의 특성상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군수님이 군수기를 개최해 놓고, 잔치를 벌여놓고 내 이름으로 하는데 돈을, 사용료를 너희가 내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품도 골프협회장이 일정 부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늘 골프대회는 경품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군수기를 하는데 경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골프협회 자체에서 소정의 경품을 준비하는 걸로 알거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협회는 이중의 부담을 안는 거잖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그린피는, 군수기를 하면 그린피는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장소 제공을 다 하는데 골프만 장소 제공을 안 하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라든지 다른 종목하고 형평성, 지금도 지원하는 게 다른 데보다 한 배로 주고 있기 때문에…

임승필위원

그거는 종목 특성상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군민들의 합의도 필요한 것 같고, 예산 확보도 돼야 되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렇다고 도민체전 하는데 골프대회 출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어차피 훈련비가 구장 사용료가 들어가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전지훈련이 종목마다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선수 구성원에 따라 다르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그런 부분들은 군민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것마저 이해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 울진군 대표로 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파크골프가 지금 대세라고 합니다.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과연 이 파크골프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울진만 해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대회 목적으로 골프장을 만든다 하면 거기에 대한 가성비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투자 대비해서 과연 관광객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소비를 하고 갈 것인가? 남대천파크하고 울진파크골프장에 왔다 가신 분들 아까 인원 파악해 놓으셨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와서 쓰는 돈하고 혹시 이런 것 정산된 게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 정산 내역을 따로 받지는 않고 관외자들 같은 경우에는 숙박 또는 음식점 1만 원 이상 지출 계산서를 받고 예약을 해 드립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관내가 2024년, ’25년 8,000에서 6,000명 정도 되거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지방 사람들도 같이 쓰니까 사실 더 와도, 올 환경이 못 되다 보니까 이 인원수가 주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북면하고 온정하고 남울진하고 지금 왕피천에 있는 것하고 4개 구장이 아마 정식구장 규격을 갖출 건데, 과연 이 4개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파크골프 관광객을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지금 안 그래도 유료화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료화를 하려고 하니까 시설이 지금 남울진 같은 경우에는 다 개방이 돼 있습니다. CCTV도 없고, 뭐 다른 데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많아서 방송하고 CCTV 예산을 내년에 확보를 했고, 인근 지자체에서 지금 완전 무료로 하는 데도 꽤 있지만 점점 최소 5,000원에서 8,000원 이 정도는 다 받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유료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남울진 할 때, 위치 선정할 때 이렇게 얘기들도 많았었고요. 돈 한 30억이면 충분하다고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때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아마 거기는 제대로 갖추려면 70, 80억은 들어갈 거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듯이 이런 걸 다 갖추면요. 제가 봐서 거기도 한 100억대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 시설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말 그대로 골프장만 조성해 놓은 거거든요. 편의시설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추고 아까처럼 그렇게 갖춰 나가려고 하다 보면 최소한 지금 들어간 예산의 곱은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하천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편의시설, 영구시설물들은 축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은 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백암온천, 온정을 잡아서 거기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았었냐? 남쪽, 그다음에 울진 쪽에 거점형, 그다음에 북쪽에 하나, 이렇게 3개 정도로 우리가 거점형을 잡아서 하고요. 기성이라든가 나인홀 이런 부분들은요, 평해에 있는 남대천 옆에, 지역민들이 쓸 수 있게, 이렇게 2개가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돼야 되는데, 일단 없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직산으로 가보자. 부지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단오제하고 충돌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 해결용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속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화콘도가 문을 닫으니까 “온정은 뭘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느냐? 결국 파크골프가 대세니까 파크골프로 가자.” 이렇게 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선택의 과정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하천이나 산악이냐?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했다가 온정면민들에게 이런 질타도 많이 받았지만요. 온정면이 지금 축구로서 이렇게 자리 잡아 가잖아요, 전지훈련장으로서. 그런데 계단식 잔디, 인조잔디 2면과 천연잔디 하나를 가지고 소화를 못해요. 전국대회도 못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80년대하고 2020년대를 살아가요. 국민들의 주거문화라든가 이런 생활환경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위원은 분명히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축구장 3개를, 파크골프장하고 축구장 4면을 잘 지어서, 100억이면 가능하니까 2개 다를 아울러 가자고 했는데, 결국은 산악형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또 북면에 산악형 파크골프장을 100홀, 200홀 거론하시면요, 가성비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산을 투자하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플러스마이너스 수익계산이 먼저라고 보거든요. 과연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와서 울진 지역경제에 얼마나 효과를 미칠 것인가? 이 데이터를 놓고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위치를 선택하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위치를 선택하고 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니까요,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북쪽만 있냐?”고. 서로 이런 다툼을 집행부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앞으로의 경제성, 그다음에 수익성, 관광객이 오는 이런 부분들을 잘하시는 용역 있잖아요. 용역 주셔서 파악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예산 심의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나 싶거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위원

예.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이렇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게 세 가지 목적입니다. 나인홀은 북면 지역에 내년에 하려고 하고 그리고 기성에 나인홀을 한 것은 주민 건강 증진형입니다. 주민들이 연습용, 그리고 고령자들 위주로 가깝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치고 울진하고 남울진은 대회 유치형입니다. 올해 저희가 문체부장관기하고 군수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저도 그렇고 협회도 그렇고 처음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해 봤는데 군수배에 온 사람들이 1,200명이 전국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멀게는 제주도 가깝게는 강원도 지역 1,200여 명이 등록을 해서 예선전을 4일 결선을 이틀 하는데, 지난번 문체부장관기 때 1등 하신 분이 82세 고령자입니다. 한 달을 울진에서 먹고 자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거의 매일 예선 때 내려가서 이렇게 있는데 한 보름씩, 울산에서 오신 분들이 보름씩 이렇게 방을 잡아서 삼삼오오 이렇게 조를 맞춰서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는 대회장에 온 데이터들이지만 그분들이 오면 하루 평균 숙박하고 먹고 하고 이러면 평균 한 10만 원 정도는 쓴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뭐 데이터로 이렇게 다 빼낼 수는 없지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경제효과 분석했던 거기에 보면 한 20억 들여서 400억의 경제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하고 남울진은, 그 2개소는 전국대회 유치형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저희보다 더 선제적으로 나가 있는 데가 화천군이더라고요. 화천군은 아예 파크골프팀도 따로 있고 예산의 한 바닥이, 전체가 화천군수배 전국파크골프대회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화천군은,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갔다 오신 분들이 세컨드하우스를 사놓고, 지역 주민들은 싸게 주니까 그렇게 한대요. 귀농, 인구유입 효과도 있을 정도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북면 지역은 일부러 그냥 산을 밀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왕에 산불이 났으니 산불피해를 복구하는 개념하고 같이 들어갈 거고요. 온정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이나 대회 유치형 아니고 조금 특이하게 만들 겁니다.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백암온천, 온정 주민만 보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후포나 남쪽을 주로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세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근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달을 머무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대회 끝나고 가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가신 분이 훨씬 더 많아요. 여기 울진 분들 골프 치러 제주도 안 갑니까? 제주도 가서 먹고 자고 합니다. 그런 우리가 말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근거 제시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하게 됨에 있어서 이런 이런 이유로 이런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필요하다, 20억을 투자해서 400억을 버는데 하지 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400억의 수치는요, 조금 과하고요, 사실은. 실제보다는 훨씬 과합니다. 종목별로 다 다르고요. 저도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다 해가지고 협회 상임부회장까지 다 했어요. 내가 대회도 가보고요. 그렇게 했지만 실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종목도 있고 없는 종목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기준들을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파크골프장이 들어와서 울진군 경제가 산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노력하시고, 하시는 만큼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까지 빠짐없이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5쪽에 하단부에 평해 월송리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22홀, 당초 27홀에서 36홀로 변경이 되면서 22홀과 14홀로 분리해서 공사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득이한 사정 빼고는 설계변경 사유를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사유를 한번 볼게요. 68쪽에. 혹시 변경내역에 대한 실정보고는 어디 감독부서에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감리단이 별도로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감리가 별도로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실정보고는 우리 감독부서에서 한 거네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자, 토공 분야 볼게요. 당초 설계상으로는 828루베였어요. 맞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변경 사유가 터파기가 8,756루베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잔토처리가 78루베인데 잔토처리를 2,098루베를 잔토처리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 설계가 180도가 아니고 당초설계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맞죠? 과장님? 그리고 표토 제거 이거는 ㎡로 하셨는데, 증은 1만 3,567㎡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사유를 보면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공식인증 파크골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스 변경도 하고 뭘 해야 된다. 거기에서 요구한 내용을 설계상으로 다시 재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공량이 증가되고 공사 내역이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터파기와 잔토처리가 당초 설계 물량에, 증감 내역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뭔가 설계상에 상당히 큰 오류를 처음부터 한 것 아닌가? 한번 설명을 해 보시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문구가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울진파크골프장을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서 사실 시설보수를 엄청 했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파크골프협회 관계자들이 왔을 때 제가 식사 자리에서 “지금 남울진도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 도면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또 뜯어 고쳐야 된다. 배관이나 이런 부분도 일반설계를 하지 말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랑 협의를 하자.” 그래서 사실 조금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그쪽에 보내주고 또 우리 자문위원을 통해서 검토받고 하는 과정 중에 배관이라든지 스프링클러가 더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현장을 보시면 조금 그럴 건데, 이게 27홀을 24홀로 줄일 정도로, 홀은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확 트인 느낌의 공인인증을 받기 쉬운 구조로 변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당초 22홀로 변경을 하면서 14홀은 추가로 5억 8,000 예산 가지고 별도로 다시 공사가 진행되고, 내년도에 준공 처리가 되네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그러면 대한파크골프협회의 파크골프장의 공인인증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를 하신 거였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그냥 공인인증을 어떻게 받는지 그런 노하우나 축적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골프장으로, 일반 파크골프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토공 공사에서 이 정도 내역 조정이 되는 건 내가 12년 만에 처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설계변경이 10% 초과할 때 필요 서류 및 승인 절차가 별도로 있죠? 과장님?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변경 내역에 대한 증액 산출내역, 계약금액, 조정청구서, 기술자료, 예산배정 및 재원조달 계획서가 별도로 변경내역 안에 들어가야 되지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10%는 초과하지 않아서…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승인 절차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셔야 되고 기관장의 승인과 인가가 있어야 되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도급액이 13억 7,600만 원인데 증감 내역에 증액이 13억 7,032만 8,000원이에요. 아니, 이게 토목공사에서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해서 변경을 하는 사례는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우리 체육진흥사업소도 이런 파크골프장을 조성함에 있어 발주 전에 다각도로 충분히 설계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현재의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그래도 5년이나 10년을 앞서서 이런 여러 가지 공인이라든가 이런 전국적인 파크골프장의 정세라든가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오류가 없었으면 이런 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공사 중에 변경 사유가 발생되지 않게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아까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587쪽 하단부에 북면 산불피해 지역 파크골프장 해서 검성리 산 35-1번지 일원의 군유지로 위치 선정을 하셨는데, 혹시 아까 우리… 그것 확대 좀 해봐요. 저곳을 가봤습니까? 과장님?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안 가봤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저기가 해발 얼마 위치인지 아십니까? 저 바로 뒤가 사곡이에요. 줄여보세요. 줄여보세요. 화면을 좀 줄여보세요. 바로 뒤쪽이 사곡이에요. 사곡. 강원도에서 마늘 종자 씨를……. 줄이라고. 확대하지 마시고, 좀 줄여봐요. 그 뒤쪽은 강원도 사곡이라는 동네예요. 그리고 앞쪽은 거기에 길이 있는데 저기가 해발 400에서 한 500m 정도 위치고요. 그리고 산불이 났는데 저쪽 지역은 암반 지역이에요. 암반. 그리고 군유지고. 군유지가 보니까 11만 7,000여 평 되네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파크골프를 저는 산악 지역에 동호인들이 체험하지 못한 이색적인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건 좋은데 저기에 만약에 설계를 하고 비용을 들여서 조성을 한다고 하면 일반 파크골프장의 평면 골프장 조성하는 비용의 몇 배가 더 소요될 거예요. 몇 배가.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 발언 중에 답변이 저기에 좀 특색 있는 골프장을 한번 해 보고자 계획을 하고, 산불피해 지역에 따른 복구계획도 같이 따라간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군유지에 대해서 입지 조건은 좋아요. 토지 매수하고 이렇게 좋지만 접근성, 주변 환경, 그다음에 주변 도로, 그다음에 골프 인구가 와서 주변에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거점화되어 있는 지역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검성리에서 북면 시내로 나오려고 그러면 4㎞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는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없어요. 그리고 물이 없습니다. 저기가 산악 지역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이제 검토를…

장유덕위원

아니, 과장님, 온정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우리 치유의숲하고 같이 있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다음에 온정의 면 소재지하고 이격거리가 한 1.5㎞ 정도 되는 걸로…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제가 몇 번 가봤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중간에 또 우리 분재 전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 시설들이, 볼 수 있는 시설이 같이 위치해 있어요. 접근성이. 그런데 저기는 생뚱맞아요. 바로 넘어가면 강원도고, 산악 지역이고. 이걸 그냥 우리 군유지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겠지만 최소한 부지에 대한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지금 대표 지번이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볼 때 하여튼 몇 개 지번을 같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중에 제일 적합한 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저쪽은 경사도가 최소 한 35% 이상 돼요. 경사도가. 그 산이 경사도 35%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장유덕위원

한번 현장을 갔다 와서 여기가 적정한 부지인지? 그리고 사업비가 최소 비용으로 건설이 될 수 있는 부지인지? 그러면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게 가능한 부분인지 일단은 입지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북면 지역에 이런 대규모 골프장을 산불피해 지역에 뭔가 복구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군유지 또는 이쪽 지역에 좀 있을 거예요. 그쪽을 찾아가지고 면 소재지라든가 그쪽 주변 지역, 인접 지역으로 방안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인접 지역도 같이 찾아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 같이 해서 내년에 할 때는 다시 보고드리고 협의하고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저거는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있는 그냥 대표 번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대표 번지입니다. 저거를 지금 다 사용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파크골프장을 특색 있게 만드시는 건 좋은데 입지도 같이 분석을 하실 수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황현철위원

마린CC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조명이 어떻게 되고 있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조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중순경에 착공할 예정이고 3월까지는 전부 다 끝낼 예정입니다.

황현철위원

저희가 ’21년 4월 26일 자로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을 그때 당시에 체결했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가 18홀에 대한 문구만 삽입이 돼 있지 지금 나인홀 추가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거기에는 별도로 적어놓지…

황현철위원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럼 이거 인프라는 구축은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법적이라든지 계약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운영에 관한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야간 운영을 돌렸을 때 말씀이죠?

황현철위원

예,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황현철위원

협의를 해야 할 대상인가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두 번째 계약할 때 거기에 보면 특약에 맨 밑에 하단에 울진군에서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걸로…

황현철위원

자, 과장님, 야간조명 설치라는 거는요, 설비투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독점권을 주고 운영권을 준다는 이거는 계약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논의 중이고, 비앤지에서도 조금 수긍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어서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인정을 하고 있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조금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한다 하고 운영권하고는 별도다.

황현철위원

당연하죠, 그것은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 재산인데 우리 재산을 우리가 권리를 수호를 못하면 여기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권리 주장을 못하게 되면 이거는, 여태껏 그랬지 않습니까? 계약이 잘못돼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과정들 중에, 시설물이 다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울진군이 관리하는 대상들이? 그런데 저는 이것조차도, 지금 12월 달에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 3월 달에 운영을 해야 될 건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먼저 법적…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좀 꼼꼼한 계약이 필요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칸델라, 룩스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읍·면에 가로등 불빛이 조금 안 좋아서 그거를 제가 수치상으로 나타내 달라고 했는데 기준 이하로 나와서 그걸 교환하는 근거가 됐었는데, 제가 그때 한번 의뢰를 했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칸델라는 저희가 서류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값을 나타내는 거고, 실제로는 그 바닥에 비춰지는 에이밍 작업입니다. 그 조도가 맞나 안 맞나 이거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단품 검사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던 부분이 아무리, 조도를 지금 몇 번 맞췄지 않습니까? 에이밍 자체를 몇 번 한 것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몇 번 했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수치의 발산이 안 되는 제품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확인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전혀 이루어진 건 없네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칸델라만 별도로 측정한 적은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요? 에이밍을 수차례 했는데도 이게 안 잡힌다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발광하는 스펙 자체가 기준 이하라든지 내가 지금 100을 발산해야 되는데 이게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50을 발산한다고 그러면 아무리 에이밍을 한다고 한들 그에 대한 충족 값은 안 찍혀질 것 같은데요? 그게 우선시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계약 사항이나 저희 공고 올린 것하고 그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것 보증에 보면, 그 제품에 대한 보증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제품이, 이것 우리 형광등도 똑같지 않습니까? 밝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제품의 하자를 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새 제품을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이게 그전부터 제가 에이밍을 계속 안 했으면 진짜 이게 각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에이밍 자체를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만족 값을 못 찾아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당초 공고문하고, 그리고 그걸 좀 봐야 되니까 그 부분하고 확인해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지금 공사를 시행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에이밍 다 맞춰서 조도가 나오면, 어차피 같은 업체가 됐으니 그다음에 공사를 시행해라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도 한 번 왔다 갔고 그다음 주에도 계속 작업을 할 건데 그 부분까지도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황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장님, 지금 발주를 넣으면서 이 사람들이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쪽에서는 이것 에이밍을 완벽하게 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황현철위원

지금 6개가 설치됐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럼 6개에 대한 부분에 정확한 값을 임의적으로 느낌상으로 측정을 할 겁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조도측정기를 갖고 가서 비앤지가, 그러니까 지금 운영사도 입회를 하고 담당 공무원도 입회를 해서 그 값이 나오는지를 다 확인을 하는 거죠.

황현철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조도 값 자체가 지금 기준 이하로 나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골고루 이게 딱 안 맞아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황현철위원

그 에이밍 했던 업체는 지금 설치한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조정하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설치 업체가 바로 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제품의 문제라고는 아직 단정 짓기는 어렵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 부분까지도 이번에 할 때 같이 제기를 해서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공고하고 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돼 있는지, 위에까지 맞춰야 되는지…

황현철위원

제가 이거는 몇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쯤 저는 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아무튼 지금 추가적으로 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시간 자체가, 또 지나버리고 사용도 솔직히 안 했잖아요? 이것 3부 티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에 대한 보증을 못 받게 되면 이것도 우리 쪽의 불찰인 것 같은데 아무튼 만기가 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요.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황현철위원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그것 잘 체크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은데, 510쪽을 한번 볼게요. 우리 전지훈련 유치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혹시, 우리는 유치 규모가 1,800여 명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25년도 우리 가까운 영덕군하고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영덕군 같은 경우에는 21개 종목 124개 팀에 2만 5,000명 정도로 이렇게 한 걸로 지금 통계가 나오거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전지훈련 말씀이십니까?

박영길위원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또 이게 부족하면 뭐가 부족한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제가 처음 왔을 때 1억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2억으로 했고, 여기에 1,800여 명 돼 있지만 이게 분야별로 온 인원들이거든요. 그런데 머무른 기간까지 하면, 연 인원으로 계산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아질 겁니다. 많아지는데 표기를 어떻게 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 축구 1,200명이 온정에서 전지훈련을 하거든요. 그때는 후포하고 온정에 식당 숙박이 꽉 찹니다.

박영길위원

뒤에 또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차피 하면 이렇게 몸집을 크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데는, 이게 왜 “그쪽이 많더라” 하고 이렇게 “하더라”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더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연 인원 방식하고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하면 또 예산이 수반이 되는 문제라서…

박영길위원

예, 물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그만큼 경제효과가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549쪽 한번 볼게요. 국민체육센터하고 BF 인증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BF 인증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원래 공공건축물은 전부 다 BF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착공할 때는 2015년 7월 3일이었고, 의무화 되는 날은 ’15년 7월 29일인데, 날짜는 지금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건축하고 토목하고 분리돼 있는데 토목이 먼저고 건축이 나중이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사이에 이것 할 수 있는, 설계변경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기는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체육센터 그 뒤에 PC판넬로 돼 있는 데 그쪽이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쪽까지 전부 인도로 다 가야 됩니다. 휠체어가 다 갈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전체를 다 지반을 낮춰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거의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한 80억…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 전체를 다시 내려앉혀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지금은 어차피 공공건물에서 큰 어떠한 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그것도 안 되네요?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것 대회 유치하는 것하고는 또 관계는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왜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뭐 BF만 인증을 안 받은 거지, 사용하고 보험 가입하고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도 대회들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들이 다 이렇게 질의했는데, 많이 질의했는데, 북면에 파크골프장 200홀을 하게 된다 이러면 과장님, 경제유발 효과는 어디가 본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주민들은 생각이 다 호산·임원으로 간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온정하고 북면 쪽은 아까 세 가지 부류로 말씀드렸는데, 관광객 전용이라기보다 관광객 유치형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을 겁니다. 입장료를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2만 원 받고 1만 원, 1만 5,000원 상품권을, 지역사랑상품권 내지 카드에 충전해서 주는 방식으로 소비를 다른 쪽으로 못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울진 상품권을 들고 삼척 가서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박영길위원

그거는 맞죠. 그래서 이 위치를 선정할 때 한 번 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을 때 밥을 한 그릇 먹더라도 과연 울진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느냐 안 만들어주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점차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이 바쁜 시기가 지나면, 작년에도 위원님들 그런 조언 주셨는데 다른 데 운영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도 하고 요금을 어떻게 받는 게 현실적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운영 방안하고 위치 선정하고 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악이 안 되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에 보시면 울진군의 파크골프장 시설 현황 및 공사 중인 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들 10개 읍·면 중에서 6개네요, 그렇죠? 계획하고 있고 만들어져 있는 곳이, 그렇죠? 공사 중인 곳하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10개 읍·면 기준으로 본다면 네 곳이 지금 어떻습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요구사항이나?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이것 벌려놓은 것 말고는 사실 계획하고 있는 건 따로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잘 일단은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공사 중인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아니면 기존에 완공된 시설에 대해서는 잘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많은 파크골프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일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아시다시피 규정은 내부 규정이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규정 내부에 보면, 제7조에 보면 “시설 이용의 제한과 취소”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개방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파크골프장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군민의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또 저희 지역이 많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시설도 되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생활체육의 활성화, 관광객 유치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주민의 권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7조와 제10조에 관련된 사항은 규정으로 담는 게 아니고 조례로 담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민원이 생겼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런 소송으로 가면 안 되지만 갔을 때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에 담고 있는 이 내용이 조례로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지도 부서에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상위 법률에 받아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안 만든 겁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는 돈 내려올 때부터 이렇게 다 저희처럼 표준화 돼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복남위원장

거기에도 보면 주민을 제한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조례를 만들어야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주민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조례가 있고 없고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런 분쟁의 소지가 생겼을 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공사 중인 이런 사업들도 많겠지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46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은 마린CC밖에 없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울진마린CC밖에 없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여기에 채용 방식, 직원들을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채용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정규직 42명, 비정규직 37명, 혹시 지도감독 나가십니까? 정기적으로?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매월 안전관리협의체가 있습니다. 매월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매월 안전관리?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안전보건관리협의체…

김복남위원장

근로와 관련해서 점검하는 부분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근로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지도점검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나중에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타 지역의 사례입니다. 근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도 보면 근로조건 관련 확약내용 이행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을 연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이렇게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대체공휴일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은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 1회 정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5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울진군청 사격 실업팀이 국제올림픽에 나가서 수상을 많이 했더라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국내 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도 방송이나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대회에서 사격 실업팀이, 우리가 사격 실업팀이 만들어진 것은 단순 우리 선수를 고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공의 울진군을 알리는 목적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울진이 조금 이미지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이렇게 큰 활약을 하면서도 사실 신문기사 정도, 제가 어디 영상 제작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크게 홍보된 부분들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홍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따로 별도의 홍보 계획은…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뭐야, 국제올림픽에 가서 이렇게 메달을 획득하고 너무 훌륭해서, 저는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짜릿한 그런 부분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군민이 알아주지 못하면 ‘이 실업팀이 예산만 지원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실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군민한테 알리고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실업팀들이 울진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하고 지금 정책홍보실에 홍보팀, 미디어팀이 따로 있으니까 그쪽하고…

김복남위원장

예, 또 이왕이면 주민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리고 저희들 실내골프장 있죠? 실내골프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부지는 일단은 확정, 위치는 확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확정이고, 지금 수소산단 관련해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실내골프장…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편입되는 시점에 그분들이 영업을 하지 않을 때, 공공이 들어가면 가격 경쟁이 확 차이가 나니까…

김복남위원장

그럼 너무 늦지 않을까요? 영업을 안 할 때 시작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 공백이 있을 텐데? 저희들 공공으로 운영하는 탁구장도 마찬가지고 볼링장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을 때 다 공공이 주도를 했는데 왜 골프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 금액이나, 지금 저희가 몇 군데 이렇게 돌아봤었거든요.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A사에 이렇게 가면, 그 위치에 가면 1시간에 2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만 보더라도 1시간에 지역 주민들은 4,000원씩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월회원으로 끊으면 더 저렴하게 하고 있어서 경쟁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골프동호인들이 이것 요구사항이 크지 않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잘 알다시피 약간 하여튼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조금 딜레이 되는데, 위치하고 나중에 사업비가 혹시 조금 증가하더라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일단 꼼꼼히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울진에 우리 실내골프장이 없어졌을 때 그때 동호인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탁구장도 있고 볼링장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요구를 많이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의견이 반영되어서 상당히 저는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부분이 늦어진다고 하니 더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히 상황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3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