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임동인 의원 발언

제28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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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들께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스카이레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카이레일을 운영하고 있는 모터가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모터 하나, 싱글모터라고 하나요? 그다음에 2개, 듀얼모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제일 최초의 설계는 1개로 했었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2개로 했었고, 그다음에 스파크, 전기 과전류 이렇게 해서 또 2개로 설계변경을 했었고, 그러면 최근에 ’25년도 3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70일간 운행 중지를 했던 것은 모터 2개에서 1개로 이렇게 되면서 또 과전류 때문에 불이 났는데, 그러면 어떤 게 정답이에요? 1개로 하는 게 맞습니까, 2개로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1개가 맞았고 설계변경을 2개로 했었고 그다음에 2개로 해야 되다가 과전류가 나서 스파크 튀어서 스카이레일이 멈춰 섰고 그래서 다시 1개로 변경을 했고, 어떤 게 정답이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당초에 1개로 했었는데 그걸 2개로 바꾼, 처음 당초에 1개에서 2개로 바꾼 이유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그것으로는 전체 구간, 그러니까 지금은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구간을 운영하기에는 그 소요를, 빨리빨리 보내야 그 사업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너무 늦게 되면 사업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처음에 2개로 다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운행을 해 본 결과 전체 레일, 전체 구간을 다 운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지금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반 운행하는 구간이 적당한 것 같고, 그러려고 그러면 굳이 모터를 2개로 해서 그 모터 비용이라든가 추후에 소요되는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모터를 또 새로 갈아주거나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성을 따졌을 때는 기존의 반 구간을 운영을 하면 충분히 1개로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1개로 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그게 왜 2개에서 1개로 했느냐 하면, 설계에서 2개로 하다 보니까 하나가, 2개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잘 맞물리지 않고 1개의 모터가 정지를 하면 다른 정상적인 모터가 계속 돌아가니까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러가 났기 때문에…

임동인위원

과장님, 그러면 첫 번째는 모터 1개로 설계를 했다가 전 구간을 운행을 하면 과부하가 걸리니 다시 2개로 했다가, 그런데 전 구간을 운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게 전 구간을 운행했다는 게 아니고 봤을 때 그 모터 2개를 했던 것은 당초에 1개의 설계가 있다가 중간에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설계변경이 1개에서 2개로 설계변경이 된 이유를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개가 적당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1개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전 구간을 운행을 안 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계획도 만약에 후정까지 가더라도 반씩 돌아서, 봉산에서 돌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전 구간을 운행할 계획도 없으시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1개로 바꿨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잘못된 것을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시인을 하시는 거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지금 죽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을 많이 가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전체 구간을 운행하기에는 이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1개를 추가를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중간에 설계변경이 된 게 그래서 2개로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틀렸다,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조서에 보면 1개로 해서 과전류가 걸리니 운행을 중지할 것 같아서 2개로 했고, 그 뒤쪽에는 보니까 2개로 운영을 하다가 또 과전류가 생겨서 섰잖아요? 운행 중지를 하고, 지금은 원래는 2개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1개로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2개를 하게 되면 속력이 빨라지는…

임동인위원

아니, 모터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모터가 없으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전 구간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터를 1개에서 2개로 변경한 이유는,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전 구간을 운행하기에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변경을 한 거고.

임동인위원

아니, 궁여지책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원래 2개로 가야 되는데…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전 구간 운행에 대해서는…

임동인위원

아니, 전 구간을 운행을 할 일이 없으신데 무슨 전 구간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굳이 2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임동인위원

모터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1개로 할 때 과전류가 많습니까, 두 개로 할 때 과전류가 많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 과전류는…

임동인위원

앞에는, 조서에는 2개로 하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은 또 1개로 하니까 그렇다 치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과전류의 원인이 뭐냐 하면 모터 2개가 있는데 하나의 모터가 동작을 안 함으로 해서 나머지 하나인 모터가 과전류가 생긴 거고요.

임동인위원

그러면 운행을 하면서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하나에 대해서는 그런 과전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터에 대한 앞으로의 소모에 대해서, 부품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굳이 2개를 해서 그 경비를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그리고 또 고장의 원인을 없애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개로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애초에 일차적으로 제일 처음에는 설계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건 속도의 문제입니다. 1개를 했을 때와 2개를 했을 때…

임동인위원

그럼 과장님의 논리대로 하면 처음에 애초에 설계변경을, 잘못됐으니까 설계변경을 했고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뭐 앞뒤에 뭐가 한 가지는 잘못된 거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잘못됐다기보다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구간을 운영할 것이냐 반을 운영해서 빨리 돌릴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전체 구간을 운행하게 되면…

임동인위원

그럼 빨리 돌리기 위해서 모터 1개로 가는 거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전체 구간을 운영했을 때는 속도를 늘려야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2개로 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임동인위원

아니, 전체 구간을 안 돌리는데 자꾸 전체 구간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당초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1개에서 2개로…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또 변경을 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1개에서 2개로 설계변경을 했었고, 그 이후에 최근에 1개로 다시…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고, 그때는 그게 정답이었고 지금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것이 잘못됐다 잘 됐다…

임동인위원

운행을 똑같이 하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당초에는 1개 전체 구간에 대한 운행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운행을 하다 보니 저 구간이 전체 구간에 하기에는 너무 길고 지루한 면이 있다고 해서 반을 운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를 다 운영하냐, 반을 운영하냐에 대한…

임동인위원

처음에 전체 구간을 운행하려고 했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전체 구간을 운행을 하게 된다고, 그 가정 하에 지금 모터를 2개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임동인위원

아니, 승하차장도 없는데 어떻게 전체 구간을 돌립니까? 탑승구도 없는데 어떻게 전체 구간을 돌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속력을 더 높이면 그 사람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효과를 한번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대답이 꼬이신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예비부품이 있습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는 5%에서 10% 정도 예비부품을 구매를 해서 비상시에 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모터가 있어요? 예비부품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사주지는 않았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없다는 소리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문제가 생기면 그 차량을 빼거나 안 그러면 운행 중지를 또 해야 되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아까 수익금이 한 70일 동안 6,000만 원? 매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6,000만 원 이상으로요.

임동인위원

나머지 어쨌든 지역 상권의 어떤 피해액은 더 할 거고, 그러면 언제든지 멈춰 설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가 있네요? 문제가 되면? 예비부품이 없으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멈추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임동인위원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고장 난 그 차량에 대해서만 빼고 운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가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TS에서 모터 1대로 설계변경을 했으니까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그 문제가 되는 차량만 빼면 된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단순하시네요? 그렇죠?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이 뭐냐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계를 변경하고 거기에 어찌 됐든 소모품이나 제반사항들이 들어가니 또 예산이 들어갈 거고, 지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땜빵식밖에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소송 중이다 보니까 운영사랑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불안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바로바로 1대만, 문제되는 것만 빼면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검사를 또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한두 달 그냥 갈 거고. 그리고 이게 소송 중이다 보니까 한 11월 26일 날에 판결 선고가 나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우리 증차, 35대 이 문제도 시간이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군의 입장은 스카이레일에서 이렇게 주문하는 어떤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매를 해줄 생각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반 운행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모터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문제가 생겨도 그렇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런데 소송 중이긴 하나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운영 업체에서는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 스카이레일을 멈출 수 있다. 이것 군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운행이 정지나 중지가 됐을 때 군민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과는 내일?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좋은 쪽으로 가면… 그거는 법의 판단을 맡겨 봐야 되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축제발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의 대표축제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축제의 콘텐츠라고 하죠? 이게 중복이 되는 시기도 그렇고 지역 특색도 좀 미흡한데, 개선돼야 될 사항들을 혹시나 고려하고 계신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대게축제와 수산물 축제가 지금 대표적인 축제가 되겠는데, 담당 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제가 뭐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임동인위원

수산과도 그러는데, 이게 대표축제를 문화관광과에서 또 축제발전위원회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들도 차별성이나 역할 부분, 브랜드화 이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비슷한 것 같고,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대게축제라는 것은 대게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수산물축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산물에도 대표적인 수산물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임동인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차별화죠? 1,000만 관광객들을 또 불러들이고 그런 어떤 문화관광 축제라는 것이 차별성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같은 군 안에서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이름만 조금 다르지 똑같은 구성원을 띠고 있는 축제를 차별화를 시켜야지만 우리 군에서도 돋보이는 축제가 될 거고, 그 축제를 보고 다른 지역에서도 관광객들이 좀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17쪽에 워케이션 관련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기업에서 일과 휴가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워케이션 사업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보완하고 해서 기업과 지자체 간에 이런 활성화 차원에서 워케이션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우리 울진군은 이 워케이션 사업을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시설물은 해양레포츠센터 밖입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워케이션의 정부정책의 취지는 뭐냐 하면, 숙박비나 교통비 그리고 공간을 활용하는 이용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주된 사업이거든요. 우리 울진군은 워케이션 사업이라고 그래서 시설물을 또 고치고 수리해서 이렇게 워케이션에 오는 기업의 그런 팀이나 조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된 시설물을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취지가 맞습니까?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은 워케이션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숙박도 해야 되지만 어떤 사무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아무나 어떤 일반 숙박시설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확보를 일단 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이쪽에 시설개선을 한 부분인데…

장유덕위원

그러면 울진해양레포츠센터를 워케이션, 특수한 시책으로 해서 시설개선을 했는데 이용 실적은 어떻게 되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것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울진군에서 해양레포츠센터를 특색 있게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시설개선을 했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개선을 했는데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냐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홍보가 아직 많이 덜 됐는데, 한 7∼8월 여름철에는 한 달에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저조한 편입니다.

장유덕위원

워케이션에 참여한 기업과 이용실적 그리고 참여한 기업이 울진군 관내의 기업이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나 전국에, 서울이나 경기권, 이런 주소지까지 다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실적 관리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워케이션 관리 이거는…

장유덕위원

아니, 워케이션을 했으면 이용실적 관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게 직접 하지는 않고…

장유덕위원

접수는 어디서 받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거기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거기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워케이션 관련한 이용실적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니, 당연히 시설개선을 해서 홈페이지라든가 거기에서 예약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워케이션, 그 지역의 해양레포츠센터를 이용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용 실적은 있을 건데 그 자료가 들어와야 되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건 따로…

장유덕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워케이션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3억 들여가지고 뭘 수리했다, 뭘 개선했다 이런 것보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뭔가 이용 실적이 배가 되고, 또 이 배가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울진의 금강송에코리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온천 지역이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휴양림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워케이션이 별 게 없어요. 우수한 우리 산림자원을 활용한, 금강송면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를 안내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기업들이 와서 “자, 우리가 내려가는데, 버스가 1대 내려간다. 안 그러면 뭐 10명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교통비라든가 일부 숙박비 지원해 주는 게 워케이션이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그런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 어떤 시설관리 개선하는 그런 것 위주다 보니까,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직 없어서 그거는 별도로 지금 예산이…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워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울진군에 우리 진경회라는 우리 또 기업들, 출향인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여름휴가라든가 또는 상반기·하반기에 직원들 이런 복지 차원에서 전국에 무슨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일단은 계속해서 영업이라는 활동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홈페이지만 딱 갖다 놓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꼭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워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물, 특히 금강송에코리움, 그다음에 온천, 휴양림 이런 것은 숙박시설과 같이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교통비, 숙박비, 그리고 공간 이용료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계획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목적과 취지대로 가셔야지. 그리고 796쪽 하단부에 우리 차량 증차 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적 조치 사항에 보면 기존의 기성 물품을 활용해서 차량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서,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 이엠티씨 관련해서 계약을 하실 때 계약이행보증증권은 교부가 됐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선금 지급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계약이행보증증권이 끊겼습니까? 이엠티씨로부터 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증권이 끊겨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무슨 계약금의 10%를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가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선금 지급에 대한 이행보증금 보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건 그럼 계약만 하신 거예요? 계약 이행에 따른 혹시나 하자가 있을 때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안 끊었어요? 업체에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선금에 대한…….

장유덕위원

그게 없으면 안 되죠. 아니, 총액 계약이 21억 8,500만 원이면 이 계약할 시에 계약이행보증증권이 끊기잖아요. 서울보증보험에서? 그래야 이게 10% 우리가 만약에 사고가 나고 중간에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됐을 때 이걸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 10%에 대한 2억 1,85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끊겨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끊은 걸 지금 어떤 절차를 밟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종료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현장 확인을 하니까 기성 물품이 한 열 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을 조립하고 완성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능한 업체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사실 그 업체를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이 과연 그런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이런 계획을 거쳐서 다시 연결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업체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계약금액 대비해서 선금과 기성이 13억 4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우리가 선금과 기성이 몇 차례 지급이 될 때, 이엠티씨하고 2024년도에 우리 계약할 당시에, 울진군 말고 다른 지자체나 민간에서 이엠티씨에서 수주한 그런 사례를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피해가 울진군 말고 다른 또 지자체라든가 민간업체에도 이런 피해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엠티씨 때문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것 회생 결정 나고 이후에는 계약돼 있는 건수가 지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몇 군데가 아니고 어느 어느 지자체에 계약금이 얼마고 얼마에, 이걸 아셔야 되잖아요. 이엠티씨에 지금 현재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법적으로 압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기성물품 열몇 가지 이것 가지고 13억 400만 원을 상쇄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엠티씨에서 그것 계약할 당시에 몇 개의 지자체, 또는 몇 개의 민간기업하고 이런 전동 관련 또는 그 회사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계약돼 있는 이런 사례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 자료는 저희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하여튼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런 사례는 울진군에 지금 현재 크게 20억 넘는 이런 물품 계약을 해서 이런 사고 사례는 없다고 보거든요. 처음 사례죠? 있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일반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물품 제작에 대해서는 처음입니다.

장유덕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기성물품 열몇 가지 지금 현재 이것도 법적 소송을 통해서 울진군에 지금 계약의 물량으로 인정이 되어서 우리 물건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그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9월 달에 저희가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고 해서 이것이 회생채권으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청구를 해놨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2025년도 9월 달에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셨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그 자료를 반박 자료를 제출하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엠티씨에서 반박 자료를 내고 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한 기성금과 선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회생채권으로 다 잡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것을 회생채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 예를 들면 공익채권으로 또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측에서 이것을 인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게 남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과장님, 2025년도 9월 달에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셨는데 그전에 이엠티씨를 통해서 회생채권조사 이 재판을 진행한 지자체나 민간기업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이후에 지금 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진행하는 지자체 또는 민간기업이 있는지 그것 다 파악을 할 수 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9월 달에 했던 것은 울진군 단독으로 한 재판입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 단독이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튼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레일바이크 이 구간까지 가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게 지금 2년 가까이 딜레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조립과 완성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도 전국에 알아본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조금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이엠티씨의 기존의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행정력을 동원하시면, 법률적인 그런 협조를 구해서 하시든지 우리 울진군에 피해가 없이, 지연이 되더라도 피해가 없이 뭔가 정리가 될 수 있게 과장님,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장유덕 위원이 얘기했던 것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엠티씨가 그때 당시에 재무과에서 계약한 것 아니죠? 실·과에서 바로 하셨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재무과에서 다 거쳐서 합니다.

황현철위원

검증 자체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보통 계약 검증을 안 하고 바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관광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은 재무과로 넘겨서 재무과하고 계약을 합니다.

황현철위원

맞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황현철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재무과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본인들이 주관해서 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찾는다든가 하는 그런 절차는 저희가 하고 실제 계약은 재무과에서 직접 계약은 하고…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서 계약만 한 거지 그에 대한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검증도 여기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영업이익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사전에 조금만, 이엠티씨라고 하는 재무 분석만 눌러봐도 여기에 대한 가치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영업이익이 ’20년도에 마이너스 9억이고요. ’21년도에 14억, ’22년도에 마이너스 29억, ’23년도에 마이너스 16억이라는 영업이익이 발생이 됐어요. 한 해, 한 해 영업이익이 그만큼 누적이 되고 이러면 부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혹시 검증을 안 해보셨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검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황현철위원

아니, 그렇죠.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계약 당시에 실제로 과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석은 안 해보셨어요? 왜 이런 계약이 발생이 됐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계약 이후에 제가 오다 보니까 그 계약과정에서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용등급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 B+라서 계약상에는 신용하고는 상관이 없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우리가 계약 신용조회를 했을 때하고 계약시점하고 틈이 좀 있다면서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혹시 신용조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틈이 조금 있다면서요? 바로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업체에 대한 평가 조회를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일정 부분 틈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계약을 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부실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 부분들도, 지금 재무제표상에 부채들이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내용은 모르세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이것 내용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행감에 또 이 내용이 또 올라올 거라는 건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어떤 계약 상황에, 계약 당시에…

황현철위원

뭐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뭐 이거는 어차피 터진 것이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항목에 또 질의를 하는 거고. 제가 이것 한 번으로 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 재발 방지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왜 이 문제가 터졌는지 자체를 지금 실·과장님이 모른다 그러면 2탄, 3탄 이것 그냥 준비돼 있는 겁니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선급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재무과에서 시작을 했을 때 보증금 10%에 대한 납부를 하고 보통 우리가 선급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눠서, 한 3회에 걸쳐서 나눠서 했더라고요. 그 기준하고 다르게 이렇게 지급한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선금은… 10%에 대해서 선금을 지급하는데 그 나머지는 기성 부분에 3회를…

황현철위원

부분 지급으로 3회를 하셨더라고요, ’24년도 6월 달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8월 달에, 두 달여 만에 이게 4억 8,000, 4억씩 이렇게 지급할 사유가 있나요? 그리고 9월 4일 날 또 3억 1,700을 주셨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일단 기성 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의 공정률이 있는가…

황현철위원

공정률 확인은 누가 하신 거예요? 현장을 확인하신 것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물건이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을 합니다.

황현철위원

그때 현장 누가 나가셨어요?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나가셨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 이후에 담당 주무관이 같이 나갔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입회하에 그러면 그 공정률을 확인하고 했단 말씀이신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증거 자료 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출장 갔다 왔으니까 아마 그 출장 기록은 있을 겁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3회에 걸쳐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전체가, 몇 번 갔다 왔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쪽에서 지급했을 때 공정률을 확인한 이 자료가 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이것 지금 하나 필요한데 그 공정에 대한 출장 자료하고 확인한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황현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내일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이것 아직까지 진행 중이시죠? 그때 당시에 물품 파악은 다 했고, 그 물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론 난 부분은 없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보관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장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것 누가 관리하는데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가서 입회를 해서 보관을 다, 랩핑이라든가 이런 걸 했고, 그 지정돼 있는 관리관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다 법적인 조치는 해놨습니다.

황현철위원

손을 댈 수는 없는 이런 식으로 봉인을 해놨단 말씀이신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언제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올해 안에는 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올해 안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혹시 후속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는 섭외 중에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시간이… 몇 군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황현철위원

꼼꼼하게 아무튼 그 부분들도 조금 회수가 된다 이러면 바로 연속성을 가지고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지금부터라도,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검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쪽 과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 지금 철도가 발생이 되면서 관광지에 대한, 주말은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노선이 시간대가 보니까 평일 다르고 주말 다르고, 다른 타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삼척이나 강릉이나 이런 데 뭐 보면 특별하게 코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차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혹시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차 안 하고 바로 가는 이런 기차도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 부분들, 혹시 조금 정차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본 사항들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전에 축제기간이 있었을 때 대게축제 기간에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후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주말 정도는 ITX가, 지금 어쨌든 관광지 중심으로 해서 설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역할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건 철도 운영하는 부서하고…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건설과 쪽하고 우리 관광과 쪽하고 콜라보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주말 정도는 관광지 쪽에 아무튼 조금 더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놔야, 또 어쨌든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 보니까 어느 역사는 조금 주말마다 편성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ITX가 거기에 한 번 더 서주는 그런 역할인데,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도 하나 조금 추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취사병 전설이 되다’라고 그때 당시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쪽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전달을 했었어요. 혹시 그러고 나서 액션 취한 게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개인 사유지에 세트장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유치하려고 그러면 요즘은 지자체마다 다 러브콜 보내는 것 아시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오라고 해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도 거리 때문에 안 간다고 합니다. 가까운 지자체도 더 좋은 조건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개인 사유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 부지에 어쨌든 우리 울진군하고 이해관계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남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그거를 관광 쪽으로 승화시킬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또 관광이 얼마 정도로 영향이 있는지 그건 검토를 좀…

황현철위원

일부러 만들어도 세트장을 만들 겁니다. 과장님. 보존을 시켜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죽변항만 가도 ‘폭풍속으로’ 옛날 그 세트장 그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돈 주고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와 있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검토가 없었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많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앞으로 활용을, 폭풍속으로 같은 경우에는 경관이 우선 좋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좀 경관적인 부분은 또 아니다 보니까 얼마나 관광객들이 올 수 있을지 그것도,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삼척에 우리 동굴 같은 것 있잖아요, 폐강 같은데? 거기가 뭐 경관이 좋아서 합니까? 어떤 목적이 하나 있잖아요. 지금. 우리 거기 옛날 평해광업소 하던 자리, 그 자리에 다른 부서는 뭘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거든요. 데이터센터 이런 부분들도 유치하려고 움직이고 이러는데 그럼 우리는 어쨌든 많이 이렇게 다운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조금 신경을 써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관광 쪽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어떤 식으로 관광 쪽으로 활용이 될까 그게 제일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만나보셔야죠. 만나보면 거기서 어떤 길이 열리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 만남 이후에, 거기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약속하셨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만나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뭐가 됐든 만나보시고 거기에 대한 세트장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767쪽에 우리 읍·면 풍물단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울진읍, 금강송면, 근남면에 풍물단이 없어졌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언제 없어졌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작년부터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왜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이것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박영길위원

이게 사실 강사료 지원 문제가 있거든요. 강사가 가가지고, 지금 금강송면 같은 경우는 왕피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강사료가 똑같은, 이게 300만 원이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300만 원이다 보니까 그쪽에 가가지고 시간이, 너무 거리가 멀고 하니까 또 밤에 혼자 가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거리하고 이런 걸 이렇게 해줬으면, 그때 누차 또 그렇게 문화관광과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이 부분이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그렇다면 나중에 마을단위 행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그러면 다른 데서 또 지원해 줍니까, 어떡합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전통 이런 것은 이렇게 명맥을 이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끊어져 버리면 결국 다 끊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부분도 돈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조금 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강사가 갈 수 있는 거리를 최대한, 거리에 비례해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사업비 안에서 운영하는 것은, 풍물단 자체에서 운영을 하기 나름인데 그걸 강사료로 더 준다든가 아니면 악기 구입을 적게 하고 강사료를 더 준다든가 하여튼 유용하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외지에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마을 단위 행사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점을 이렇게 헤아려가지고 해 주시고요. 778쪽 한번 볼게요. 울진 시티투어 운영을 하셨네요? 그렇죠?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중입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10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해 보니까 성과는 어때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어떻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관광택시를 이용하기에는 인원이 많고 단체로 하게 되면, 저희가 안내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관광택시를 이용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다 싶으면 이 관광버스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있고, 지금 시행한 지 사실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홍보가 빨리 안 돼가지고 전체 한 4대 지금 운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10월부터 시작해서.

박영길위원

그러면 앞쪽에 있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면 어떨까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여기 이거는 울진 시내에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시내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코스를 어떻게 잡았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어떤 한 코스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코스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인원수가,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운행하는 것은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시티투어가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자가용처럼 운영한다는 그것은 안 맞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형태가 시티투어버스를 하게 되면, 전에 일반적인 시티투어는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승차, 하차 구간이 정해져 있고 노선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버스를 저희가 면허를 별도로 내야 됩니다. 그래 별도 면허를 내려고 그러면 그 버스가 일반,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날 이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반버스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구역을 다니면서 시티버스로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버스가 움직일 때마다 이용료, 버스비, 인건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경비에 대해서 계속 풀로 지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타는 사람은 사실 평일은 별로 없고 주말에 주로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말에만 이걸 운영을 하면 그 사람들이 25인 이상 신청하면 그 버스가 하는 만큼, 날수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많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단체관광객, 그럼 대절 버스밖에 안 되네요, 그러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울진군 관내에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고 오셔서 그 버스를 이용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관광택시의 큰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그러면 안내 역할을 하는 그것도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우리 군을 직접적으로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하나도 없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직접 홍보하려고 그러면 해설사분들이 탑승을 해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안내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내를 하는 사람이 그래도 누가 승차를 하고 지역을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져가야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대절만 해준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는 문화해설사가 숫자가 좀 적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이런 버스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801쪽 한번 볼게요. 성황당 보수정비사업 이게 지금 신청 공고를 내서 7건이 들어왔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7건이 들어왔으면 지금 울진군에 성황당이 총 몇 개 정도 되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전체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한 166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지금 이용 안 하는 곳이 있어서, 한 50군데 정도는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박영길위원

해줄 필요가 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울진에 효자각, 효녀각, 열녀각, 이런 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사실 효자각, 효녀각들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문중이라든가 개인에서…

박영길위원

그러면 개인 문중으로 돌립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열녀각이라든가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다 문중에다 넘겨주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본인 개인들이, 개인 문중이나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예산은 주는 게 없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우리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혹시 단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받아서…

박영길위원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산을 받아서 그때그때 기와를 보수한다든가 고장 난 부분, 마루를 다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시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열녀각이나 효녀각 이런 것도 페인트칠까지도 그런 것도 없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이 열녀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박영길위원

아니, 해주라는 게 아니고 관리가 되는가 싶어가지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관리를 안 하고 있고 못 합니다.

박영길위원

개수로 보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개인 문중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요구도 없었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요구는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요구는 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상쇄를 할 것인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검토가 돼야 됩니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영길위원

혹시 그런 문화재 가치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혹시? 보존의 의미라든가 그런 것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했을 때,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전문가도 같이 대동을 해서 같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황당 같은 경우에 조사를 했을 때는 그것이 어떤 문화적 가치로 지정이 될 만큼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효녀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런 것 다방면으로 우리 지역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 정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가지고 가보는 게 어떠냐?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된다면 그것 또한 모순이 좀 있거든요. 다른 것, 성황당은 다 해주고 또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걸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걸, 정자도 그렇고, 이게 지금 옛날 정자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망양정이나 이런 것 말고 다른 데 어디 마을에 이렇게 오래된 정자 같은 그런 것도 있는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남아 있는, 현존해 있는 것은,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무너지고 그런 게 많고, 안 그래도 거기 무너진 걸 다시 복원해 달라는 민원도 조금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시고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810쪽 한번 볼게요.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 지금 100% 국비입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100% 국비는 아니고, 지금 5 대 5 정도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5 대 5 정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거 지금 5 대 5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말루에서 대나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전에 우리가 할 때 국방부하고 이런 문제는, 땅 문제는 해결이 되는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동서트레일 부분은 주로 이렇게 해안경비초소로 해서 연결돼 있는 그 길을 지금 많이 활용할 생각이거든요. 그래 거기가 경치도 좋고 기존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활용해서, 별다른 시설보다는 기존을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국방부하고는 일단 협의를, 관련 부대하고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데를 이렇게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이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물어가지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스카이레일 전 구간 운영을 전제로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후정 편의시설하고 지금 나머지 구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거는 차량 정차가 되면 별도 구간으로 운영하게 시설은 다 돼 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은 했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그냥 기본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증차가 되고 하게 되면 별도 이 구간을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운영하는 데만 우리가 위탁 줬고 저쪽은 안 하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위탁은 전체 구간이 위탁은 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전체 그걸 다 위탁준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구간은 위탁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관리 부분도 저쪽에서 신경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좀 이렇게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청소라든가 부품조각 같은 것, 우리 후정하차장, 그러니까 후정승차장이겠죠? 거기가 그러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쪽 주변을, 안 그러면 이렇게 싸든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차라리 그게 안 맞겠는가, 그렇죠? 그것 녹스는 걸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그런 걸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후정해수욕장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데 환경적으로 좀 이렇게 잘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에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796쪽에 스카이레일하고 지금 현재 울진군하고 판결 선고일이 내일이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판결 결과가 나오면 어느 한쪽은 패소를 할 것이고 어느 한쪽은 승소를 할 것 아니에요? 맞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울진군은 만약에 승소했을 때는 레일바이크가 또 항소할 것 아닙니까? 끝나겠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에서 만약에 패소를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패소를 하면 항소를 할 상황…

장유덕위원

항소를 할 계획이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그러면 항소하고 또 다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하여튼 항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 난 건 없고 결과를 보고 나서 검토할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내일 일단 판결 선고의 결과에 따라서 항소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쪽도 어차피 패소를 하게 되면 또 이 소송을 같이 했기 때문에 거기도 항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패소했을 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은 아직은 결과를 보고, 승소가 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패소했을 때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레일바이크에 최근에 화재가 한 번 있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언제였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화재 원인은 파악을 해 보셨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파악은 레일에 있는 접전 부분이 물에 낡아가지고 거기에서 스파크가 생겨서 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바닷가에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부식이라든가, 염분에 의한 부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선에 일부 스크래치만 가더라도 부식되는 부분이라서 아크가 생기고 화재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안전조치는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레일을 다시 또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전체 레일에 대해서. 접전 레일에 있는, 접합부에 있는 그 부속들을 다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예산도 지금 많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부에 대해서도 그 업체에서 좀 부품을 수리하든지 해서 사용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직 하지는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언제든지 화재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게 부식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이게 후속적인 조치를 반드시 취하셔야 되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어느 부분에 몇 개 정도가 부식이 됐는지 이런 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화재가 발생이 됐고 거기에 대한 원인을 확인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보완 조치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 관광객들이 와서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지금 동일한 화재 건이 일전에, 작년에도 있었죠? 2024년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때는 그럼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일부를 수리했습니다. 그 접전 레일을 일부 수리를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은 그러면 군에서 수리한 겁니까, 안 그러면 민간위탁 사업자가 수리한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

장유덕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소송은 소송이고 그리고 울진군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안전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알고 그 해소 방법을 안다고 그러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죠. 해소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행정에서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야 관광객도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안전조치가 보완되고 해소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1쪽에 용역 발주 현황에 보면 51쪽 맨 아래 하단에 백암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이 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용역은 끝난 거죠? 끝났습니까? 2025년 8월 26일…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끝났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용역 결과를 볼 수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 전체적으로 확 바뀌는 게 아니고 일부 면적 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면적 변경 말고 군에서 전체적으로 백암온천 관광지 용역보고회를 지금 현 군수님이 들어오셔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용역이 끝난 것도 받아볼 수 있나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건데 새로 딱 바꾼다는 건 아니고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적 증감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부 변경이 있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자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안순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576쪽 잠깐 보겠습니다. 576쪽에 보면 국·도유 및 사유재산 임차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이렇게 임차를 하지 말고 매입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임차해서 매년 임차료를 내지 말고 그냥 군에서 매입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한번 주관부서, 기재부하고 산림청하고 이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매나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땅들 아니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기재부에서 하는 것이 캠코에서 하는 거고.

안순자위원

그렇지요, 예. 산림청 같은 데는 산림청에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기성면 구산리 쪽은, 이게 구산해수욕장 주차장·캠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 이런 부분은 매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이렇게 임차료를 내고 할 필요가 있느냐? 구산 요구 사항도 있었을 텐데, 이런 것 매입하자고 그런 요구 사항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계속 임차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제가 파악은 아직 안 됐는데, 그거는 임차가 아니고 매입이 가능한지 그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매입이 가능한지 알아보셔가지고 매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이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캠핑장은? 주차장이라든가,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임차하지 말고 매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검토를, 검토가 아니고 빠른 시일에 매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가능하시겠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694쪽 잠깐 보겠습니다. 694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사역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해부터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신석기 유적관 관리 여기에 대해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죠, 지난해에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 동절기에 뭐 근무 시간을 줄여 달라는 그런 얘기…

안순자위원

근무시간도 그렇지만 지금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금 대게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하고 있어요. 주 4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간적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고, 그것도 대게홍보관에는 두 분이 아주 잘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융통성 있게. 그러면 시간이라든가 조정해서, 일자리도 하나 더 늘리고 이런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청자도 많고 하니까 과장님, 이것도 검토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신석기 유적관이 공간이 크게 넓은 데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안순자위원

2명이 하는 게 아니고 주 4일 이렇게 해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근무 일수를 줄여서 한다는 말씀…

안순자위원

근무 일수를 줄여서 하면, 주 4일을 하면 두 분이 충분히, 대게홍보관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게 선호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개인한테 돌아가는 비용이…

안순자위원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선호도 신청…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2명이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순자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그게 넓은 공간도 아니고 한데 1명을 2명으로 늘리게 되면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두 분이 같이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격일제로 하면서 주 4일 뭐 이렇게 근무가 가능하더라고요. 한 분이 그러면 지금 쉬는… 주 7일 계속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휴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주 6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한번 다른 데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해에도 얘기했습니다. 올해인가? 올해도 얘기했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대게홍보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이렇게 업무협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너무 미루지 마시고, 그렇게 두 분이 하시면 일자리도 하나 더 늘어나고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선호하는 장소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 꼭 빨리 관철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시간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절기, 동절기 시간을 정해야 된다. 하절기에는 저녁 7시, 8시도 밝지만 하절기는 6시면 깜깜합니다. 그 시간대에 근무한다는 건, 거기에 누가 등기산에 그 시간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대도 스카이워크에 근무하는 시간과 같이 이렇게 맞추어서 스카이워크가 보통 5시, 6시면 마치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 시간대를 맞춰서 같이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검토가 아니고 빠른 시간에 스카이워크 근무하는 거나 또 저기 뭡니까,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시간이 거의 비슷비슷해야 됩니다. 그건 빠른 시간에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걸 한번…

안순자위원

예, 그러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스카이워크하고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하절기는 저녁 8시가 되면 깜깜해지지만, 어두워지지만 동절기가 되면 6시만 되면 어두워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 시간을 좀 당겨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석기 홍보관, 유적관 관리는 오전에는 시간을 당기고 오후에는 빨리 마치도록, 6시 이전에, 6시까지는, 지금 6시가 퇴근이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한 5시까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6시면 깜깜해서 그 시간대에 혼자 있기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 되면,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문제가 인건비가 또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해가 빨리 뜨니까 동절기에는 1시간 당겨서 해라. 퇴근을 1시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동절기에도 어차피 아침에 해가 좀 늦게 뜨고 저녁에도 빨리 지는, 전체적인 그 기간이 짧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도 아침 8시면 밝잖아요? 동절기라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침에 일찍 그걸 하는 것도 좀 검토해 봐야 되고…

안순자위원

시간 조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사람들이 없는, 아침 8시에 사람들도 없는데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안순자위원

거기는 숙박 손님들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시간을 줄이면 또 이렇게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또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절기에 너무 늦게, 어두운 시간에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그런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군민의 얘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하여튼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아니고 시간도 6시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아니면 8시 반, 5시 반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는 관광객들이 일찍 들어옵니다. 백암온천이라든가 가까이서 관광버스들이 일찍 들어와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걸 참고로 해서 과장님한테 군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여튼 사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두 사람 일하는 것과 또 시간 조정?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순자위원

두 사람 근무 조건은 가능할 겁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대게홍보관 근무하는 그 형태로 하면 됩니다. 2명.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것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하여튼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과장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759쪽에 문화누리카드, 이게 지금 우리 수혜 대상이 4,340명입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14만 원씩 이렇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가 많아요, 국·도비가. 국·도비가 많은데, 6억 600에 국비가 4억 2,200, 도비가 5,500, 군비가 1억 2,900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거의 다 소진이 됩니까? 다 사용합니까? 어떻게 혹시나 다 사용치 않고 남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100% 다 사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분들이 지금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발급은 했지만 이용은 그렇게 100%는 안 되고, 지금 예산 대비 이용률을 보시면 작년에는 83.33%였거든요. 그래서 한 80%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올해도 아직 9월까지니까 조금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건 국·도비가 많은 사업인데, 이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걸 파악하기에는, 확인해 보고 독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세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류굴, 573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공유재산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남면 성류굴 관광지의 편입 토지를 4필지를, 점용허가 내역입니까? 취득하신 거죠? 이거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취득했습니다. 취득.

안순자위원

취득하셨는데, 813쪽에 보면 성류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 추진 현황에 보면 1981년부터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조성계획 변경하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까지 성류굴이 달라지는 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울진이 지금 성류굴이라든가 백암온천이라든가 이렇게 너무 침체가 되어 가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어쨌든 우리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등재되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에 지질공원 등재가 되어 있고 지질센터도 울진 성류굴 쪽에 개관을 했는데, 좀 더 성류굴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이런 부분에는 국·도비 사업은 받아올 수 없나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하게 되면 우리가 전환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일부 우리가 군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민간이 있는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마는 군유지 부분에는 조성계획에 맞춰서, 이용계획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래 보니까 상가시설 구획정리도 있고,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또 왕피천 하천부지 활용 방안도 있고, 또 관광객 이용 확대를 위한 광장 이전 및 확대, 숙박시설 변경도 있어요. 그러면 광장을 이전 확대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조성계획에 보면 당초의 조성계획하고 거기에 있는 숙박지구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소매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실에 맞게 변경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조성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계획만 자꾸 세우시지 말고 하여튼 국·도비 응모사업 같은 데도 많이 참여하셔서 국·도비 받아갖고 제대로 한번 활성화시켜 보십시오. 너무 좋은 자원을 가지고 백암온천이나 성류굴이나 너무 좋은 자원을 갖고 있지만 이게 관광객이 많지 않고 하니까 안타깝다. 하여튼 과장님이 뭘 저게 있겠습니까만, 아무튼 문화관광과장님이시니까 더 홍보하시고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사업비가 들더라도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절차에 따라 질의를 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받은 후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을 보니까 12시인데, 추가 질의와 위원장 발언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동료위원께서 점심시간을 또 말씀하셔서 집행부와, 이게 행감이 모두가 지치고 힘들 거지만 좀 지켜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조금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도 스카이레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석연치 않은 게 우리 스카이레일 관련해서 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단순하게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화장실 문제도 수압이 안 좋다든지, 거기 바닥에 물이 항상 고여져 있거든요. 저는 답변이 과장님께서 보통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거나 개선·보수할 수 있는 어떤 사업장의 그런 문제들을 보통은 얘기를 하면은 정상적인 답변은 현장을 한번 가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최대한 수리나 보수, 그다음에 안전 관련해서 이런 답변들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통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소송을 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여나 어떤 사고, 뭐 부품에 문제가 있어서 스카이레일이 내일이라도 중지를 하게 되면 누가 손해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소송 관련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익이 원활하게 이렇게 자료 제공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정상적으로 운행을 한다고 하면 그 운영사가 이익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것보다도 운영사에 우리가, 제가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시설에 대해서는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대기실의 냉난방기라든가 올라가는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시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급하고 또 중요하다 싶으면 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1년 차, 8개월 정도 빼고 2년 차, 3년 차에 한 34억 정도 이렇게 되나요? 초과분에 대해서 20%를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에 환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이익금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건 계속 운행을 해봐야 운영사만 이익을 볼 것 같고. 그런데 뭐, 근시안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운영이 안 되면 지역 주민들이 어찌 됐든 스카이레일을 최초에 설계를 했던 부분들도 그렇고, 스카이레일을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사가 많이 이익을 남겨서 20%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우리 군과 협의를 해서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스카이레일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 상권, 죽변을 포함해서 우리 군의 어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대로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군의 행정의 어떤 문제점을,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도 하여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예 저희가 손 놓고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금 계속, 올해도 계속 여러 번 쉼터 같은 곳에 여름에 더워서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새로 설치를 했고,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안전에 문제가 된다 하면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과장님께서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해 두면 결과적으로 손해는 우리 군이 입는 거고, 우리 군의 군민들이 손해가 있는 거지. 보통 일반 사업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에 보면 현종산 풍력단지 동해바다 전망대 설치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실시를 하고, 추후에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겠다고 조치 결과에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어디까지 진행을 했는지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구상 용역을 해서 1차 여러 가지 안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풍력단지 플러스 그다음에 매화에 대한 그 동네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지금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연결이 되면 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다른 지역 주변 관광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언제쯤 계획하고 있죠? 일자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 안으로 자료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최근에 저희들 영덕∼포항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한번 가보셨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고속도로는 한번 가봤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도로보다 지대가 조금 높다 보니까 바다 풍경을 볼 수 있는 관광지가 되었어요. 거기에 오신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현종산 풍력단지에 이런 관광자원화가 되고 나면 아마 좋은 관광지로 알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주민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용역을 하는 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역사라든지 생활문화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관광자원화를 하는 데 담길 수 있도록 공개해서, 용역을 공개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77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울진여행 모바일 스탬프 투어라고 해서 저희들이 2024년도에 보면 누적 참여자가 2,245명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가 급격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기존에 스탬프 투어는 그 관광지를 방문해서 그 스탬프를 직접 찍고 하는 그런 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번거로움이 있었고 관리하기도 어려워서 모바일 스탬프 투어라고 해서 휴대폰으로 그걸 찍는, 체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6월 달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짧아서 이게 줄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통계가 관광지에 활용은 했는데 이게 누적에 집계가 안 된 상황이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방법을 개선하면서, 바꾸면서…

김복남위원장

아, 방법을 개선하면서. 혹시 과장님, 경주 APEC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경주에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는 못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관광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경주 APEC이 끝나고 난 다음에 AI 기반의 관광 시스템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AI를 이용한 이현세 만화가가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어요. 요즘은 눈으로 보는 관광을 뛰어넘어서 체험을 하는 관광이 요즘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서 직원들하고 벤치마킹을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우리 지역에 이현세 만화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예전에는 벽화를 보고 만족을 했지만 요즘은 트렌드가 많이 바뀐 부분이니까 한번 다녀오셔서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또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7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관광택시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1억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을 했지만 활성화가 잘되어서 이제는 한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시범사업을 하면서 성과분석 체계도 마련되어 있죠? 다양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사후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이용자도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광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효율적인 배차가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개선사항도 아마 일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공정성이 있고 맞는지, 아니면 내부 규정이 맞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어떤 제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근거를 담을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72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721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저희들 MOU 관련해가지고 울진군에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 3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회에 사전 간담회를 모두 거쳤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3건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 때,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레일 본사와의 협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이 급박했습니다. 그쪽에서, 코레일 측에서 11월 15일 날 회의를 하면서 바로 27일 날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일정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에 공문을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여름휴가, 10월 9일 날 했던 예술행사였습니다. 10월 9일 날 왕피천사업소의 공원을 활용해서 공연이 있었던 사업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미처 보고를 못 드렸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과장님, MOU 체결을 맺고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거나 의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동반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 군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민의 의견이 조금 더 담길 수 있도록 제도화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웰니스 관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우리 군이 지향하는 어떤 정책과 깊숙이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5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이죠? 여기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죽변스카이레일, 불영계곡캠핑장, 십이령옛길보부상주막촌, 작은영화관, 혹시 지도감독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도감독은 저희가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수시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정기점검을 하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 안전을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된다든가…

김복남위원장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럴 때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정기 감독과 관련해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에 1회 이상 하고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계약 후 1년 되면 정산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검토를 하기는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점검을…

김복남위원장

예, 하셔야 됩니다.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에 보면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지만 민간위탁 해 준 기관에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된다. ’21년 11월 1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확인을 하시고 최근에 인근 지자체에서 직원 갑질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 보셨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이 내용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갔을 때는 울진군의 이미지가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이 부분에 근로자들이 근로와 관련된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가? 대체공휴일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신고 체계가 잘 마련이 되어 있는지, 지침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만약에 지침이 없다 그러면 지침을 하달해 주십시오. 지금 인근 지자체는 이슈가 되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감독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한 내용이 근로기준과 관련도 있고 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이 부분을 집중해서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스카이레일 관련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료를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큰데, 중앙에 법정관리가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애타는 마음으로 주민들을 대변해서 소리를 냈다고 생각하시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검토할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오늘 보충 자료와 요구사항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체크하셨죠,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내일까지 제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와 부서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김복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안전재난과장 김상률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안전재난과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상률입니다. 울진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울원전 환경감시기구가 이게 국비로 운영되는 겁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위원

전액 국비가 맞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군비가 1억 2,000 들어갑니다.

임승필위원

1억 2,000밖에 안 들어갑니까? 아, 전액 국비예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나머지는 전부 국비입니다.

임승필위원

원자력특별회계에서 들어가는 돈은 없어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게 지금 특별회계에서 들어가는 게 1억 2,000입니다.

임승필위원

1억 2,000?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인원이 더 늘어난 데 대해서는 우리 군으로서는 인원을 더 많이 받으면 고용창출이 되는 거니까 더 좋은 거네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감시활동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게 당초 기준으로 잡았을 때 원전 4기에 7명, 그다음에 원전 2기가 증될 때마다 1명씩 해가지고 저희가 한울원전이 6기, 신한울 1·2호기 해가지고 9명을 받았으며, 이번에 3·4호기 때 1명을 더 증시키는 건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우리가 원전이 10기가 있으니까, 대규모로 있으니까 관리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만약에 국비로 다 지원된다 하면?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신한을 3·4호기 건으로 해서 1명을 더 지금 고용을, 채용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지금.

임승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있네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는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받지 않습니까? 삼성이라든가 현대, 동부화재 이런 데서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담보물건이 지금 행안부에서 저희가 내려온 게 44건입니다. 그 담보물건을 똑같이 제공을 해서 할 수 있는 일반 보험회사가 그렇게 없습니다. 저희도 이게 지금 계약은 공제회로 해서 하지만 다른 DB라든지 이런 데서도 콜은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담보를 우리가 이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 하면 그쪽에서 조금 말을 그렇게 합니다. 좀 힘들다고.

임승필위원

공제회하고 일반 보험하고, 그러니까 DB나 현대나 삼성의 차이점은 아마 보장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공제가 보장 폭이 적거든요. 근데 이게 자동차도 보면 우리 택시라든가 운수업계는 공제조합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보험료가 싼 만큼 우리가 보상하는 보장 내용이 낮다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주면 보장이 확실히 더 많거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분명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입절차를 보면 울진군민 전체 자동가입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15세 이하는 사망 시에는 보장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거기에는 상법에 732조에 15세 이하는 이게 계약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울진군민 전체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15세 이상 울진군민 누구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 부분은 좀, 왜냐하면 본 위원도 밖에 나가면 “우리 울진 군민 전체가 군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이 돼요.”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그런데 15세 이하는 안 된다 하면 이거는 분명히 군민들에게 공지를 해 주셔야 될 부분 같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보험료가 한 7,000, 8,000 낼 때 보장을 1억 5,000 이렇게 받으니까 실제 내가 낸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보험료는 높아졌는데 사실 군민이 그만큼 안전하다고 반증은 할 수 있지만 보험료 내는 만큼 우리가 보험료를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일례로 우리 군이 한 시설에 대해서 군민이 다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보험 담보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실 받기가 어렵거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우리 군이 시설한 모든 시설물에 대한 거기에서 다쳤을 때 과연 보장이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시고, 타사 보험회사하고 비교견적도 조금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내는 보험이라는 것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수급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그만큼 부상을 안 당했다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비교견적을 나중에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279쪽입니다. 물놀이안전지킴이 이렇게 추가 배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유달리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위원

익사 사고자가 많이 발생해서, 앞에도 보면 군민안전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안 났으면 좋은데, 지금 이분들은 안전지킴이를 43명을 이렇게 추가로 하셨어요. 혹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을 추가로 이렇게 하셨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사실 안전지킴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최소한 젊은 분을 저희는 찾고자 하는데도 사실 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특별순찰대를 한다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도 거기에 맞는, 여기에 지금 보면 운전원이나 의료진, 인명구조요원을 구하려고 그래도 울진에는 사실 그런 사람이 요원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미에서 오고 이런 실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지킴이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연세가 한 60 넘어서 막 이래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이분들이?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한 65세 정도 됩니다.

임승필위원

65세,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때요? 과연 이 부분이 우리가 물놀이에 대한 안전지킴이라고 이분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분들이 물론 가서 어떤 액션을 하는 것도 있지만 물놀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계도하고 어떤 지도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안전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물론 우리가 65세라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신체 나이가, 우리가 평균 수명이 100세를 넘어간다고 하는 100세 시대지만 계도와 또 물놀이의 안전사고는 사실 골든타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때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배치가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데, 우리가 사람이 적다 보니까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계시는데, 관내에 우리 여러 가지 이렇게 수상에 관련된 단체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이버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요즘 해녀·해남도 거기에 해가지고 1기를 배출을 하셨어요. 과연 이런 분들도, 우리 사회단체, 청년단체 이런 분들에게 한 20일 정도 순번제로 해가지고, 마을 청년회도 있고요. 이런 분들에게 만약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을 한다고 하면, 실제 우리가 좀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말 그대로 물놀이안전지킴이잖아요. 그렇죠? 한 20일간 소요가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한 20일 정도 일합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20에서 3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자율방재단도 있죠?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이분들도 우리 출동하면 출동수당도 주고 활동하면 활동비도 드리잖아,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 분들도 각 마을별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자율방재단은 실질적으로는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마을순찰대는 저희가 사회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출동을 하는 거고, 사실 물놀이는 이게 조금 힘든 게 현장에 상주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와서는 인건비가 사실 맞지를 않습니다.

임승필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시급을 얼마를 주시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지금 하루 해봐야 한 10만 원 정도 줍니다.

임승필위원

10만 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시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러면 8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해질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임승필위원

하루 8시간 이상 고용을 못하잖아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이때까지, 여름에 해가 몇 시에 지는데, 7시 넘어야 해가 지는데 12시간 일한다는 건…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조금 늦게 저희가 10시부터도 해라, 오는 분들이, 관광객이 오는 분들을… 그런데 그게 또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선구계곡 같은 데는 일찍 오더라고요, 또. 그런 것을 저희가 거기의 현장에 맞춰가지고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워낙 폭염 때문에 이렇게 날이 많이 더워서 살수차를 운행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여기에 있는 비용이 살수차에 다 들어간 비용이에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살수차는 2억 1,300 해가지고 저희가 7월 2일부터 돌렸습니다. 7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돌렸는데, 그때가 온도가 37도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먼저 돌리고, 14일부터는 8개 읍·면 전체 다 돌렸습니다.

임승필위원

8개 읍·면을?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사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309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폭설 대비 제설작업 기동조직을 구성하셨는데, 재작년에 폭설 상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왕피리 쪽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기서 현장까지 진입을 못하고 중간에 고립된 마을 안에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기동조직을 이렇게 해 봤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한번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고립 예상지역, 소광, 쌍전, 왕피리를 점검을 한번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먼저 도로개설 쪽에서는 왕피리 같은 경우에는 왕피1·2리에 트랙터를, 일단 대형 트랙터를 현장에 사전 배치를 했습니다. 전진 배치로 해가지고 나오는 조건으로 하고, 바깥에서는 들어가는 것으로,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도 부담은 되지만 그 방법 말고는 다르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좀 마을에 기동력 있는 사람들을 지명해가지고 그 주민들의 상황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른들이 길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전에 보니까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입구가 한 3일씩, 이렇게 4일씩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 안쪽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눈도 밑에서 못 쳐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안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UPS, 정전을 대비해가지고 UPS 무정전전원장치를 일단은 운영을, 현장마다 다 확인을 했었고요. 지금 현장에 배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왕피리 같은 경우는 소광, 쌍전 이런 데는 우리가 버너라든지 안심컨테이너 이걸로 해가지고 식량, 쌀, 나무, 화목 이런 것도 다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곧 눈이 오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이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다녀왔습니다. 전체 다를 한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눈 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가셔가지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313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사능 주민보호대책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이것 지금 밑에 도표를 보면 지금 방재구역 안에 있는 기성중학교, 기성초등학교 이렇게 있어요. 구산분교도 있고. 여기가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여기 ㎞ 수로 보면?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이게 지금 30㎞…

박영길위원

30㎞를, 어디를 30㎞라고 하지요? 지금?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아니, 원자력본부에서부터 저희가 기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본부에서 해가지고 30㎞로?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기성까지가 30㎞예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그 정도까지가 30㎞, 이게 지금 30㎞ 바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기성초등학교가?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나는 월송쯤 이렇게 우리가 걸린다고 그렇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지금 평해에 잡은 것은 그 30㎞를 벗어나서 부지를 찾다 보니까 평해로 간 것이고, 실질적으로 30㎞ 딱 경계에 저희가 감시센터를 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평해까지 하면 저희가 한 40∼50㎞ 나올 겁니다.

박영길위원

30㎞가 그러면 거의 안전한 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일단은 규정이 30㎞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에 따른, 법령에는 벗어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뒤쪽에 317쪽에 보면 비상대응훈련을 했는데요. 이 대응훈련을 해 보니까 뭐가 제일 큰 문제 같았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실질적으로 훈련은, 저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훈련은 훈련인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우리가 활용을 안 하면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리가 돼야 되지 그걸 눈으로 보아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과 요리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좋은 정책이 있다 해도 그걸 주민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희 생활에 접목을 시켰을 때 이게 정말 대피를 할 수 있고, 이게 어떤 그런 훈련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이 없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동원을 하면 그 동원하시는 분들도 인건비를 달라, 어떻게 해 달라 이러니까 사실 그게 참 훈련하기가 힘듭니다.

박영길위원

저는 이게 지금 어떤 상황보다도 이 상황 전파가 최고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독립으로 있는 독립 가라든가, 뭐 이게 조금 떨어진 독립, 이 상황 전파를 못 받아서 그 자리에서 다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마을방송이라든지 어떤, 그렇게 되면 우리 보통 시스템을 다 동원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지진·해일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마을방송, 민방위방송 이런 시스템이 다 아마 움직이면 상황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긴박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건 의지인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해 주는 게 사실은 훈련인데, 훈련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돼가지고는 사실 훈련도 옳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지금 보호장비하고 갑상샘 약품하고 이런 게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지금 마을회관에서 관리도 하고 저희 감시센터에서도 관리하고 다 그건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감시센터에서 직접 가지고 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할 겁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그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원자력 안에서도 보관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저희가 그런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다 나오는 것처럼 그게 아마 따로 움직여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방사능이 누출되면 그 주변 지역까지 방사능이 누출되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지금 원자력 안에서는 최소 돔 자체가 24시간은 견딜 수 있다. 24시간에서 이틀, 48시간까지는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소개를 하고 그 24시간 안에 지금 갑상샘 약이라든지 이런 모든 약들도 배포를 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 지금 말이 조금 안 맞는 게 올 3월 달에 방사능이 누출됐잖아요. 두 번이나? 두 번이나 누출됐는데도 그 안에 작업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주민들도 거의 모른다고 봐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에 따라가지고 지금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원자력 안에서는 전부 다 홍보를 했다. 그다음 하다못해 전화기를 통해가지고도 다 문자를 띄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걸 몇 명한테 어느 시간 동안 보냈느냐 그게 안 나오잖아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문자를 받는 것은 그쪽 발송하는 쪽에 등재된 사람에 한해서 해주더라고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방사능이 누출되고 15시간 반 뒤에 이거를 보내줬는데, 이걸 어떻게 방사능에 대한 훈련이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 집행부 안전재난과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얘기죠? 대처를 지금 옳게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환경감시기구는 뭘 했는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15시간 반 동안, 조금 전에 제가 5분 발언 했던 것 그것 해놨죠? 그렇죠? 법적으로 다 해놨다고 했죠.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이것. 홈페이지에 누가 들어가서 봐요? 337쪽하고 이렇게 뒤에 같이 볼게요. 환경감시기구 지금 국비로 인건비 5억 7,720만 원 주고, 군비로 또 얼마냐, 인건비 총금액이 6억 9,720만 원이에요. 지금 이것 9명으로 나누면 월 7,700씩 나와요. 이게 지금 공무원… 그러면 우리 방사능이 누출됐는데도 아무런, 어떠한 그것도 한번 안 해주는 사람들한테 월 7,700씩 준다는 얘기예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감시센터를 한번 저희도 확인을 나가보고 수차례 가보지만, 거기 안에 자체적으로는 토양검사라든지 수질검사 이걸 전체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월 달에 이 방사능이 누출됐다는 것은, 저희가 그때 왜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지체가 됐는지? 그게 방사능이 정말 누출이 됐는지? 그것까지는 지금 대응을 했을 때, 원자력 쪽에서도 저희가 이래 어떤 내용을 확인했을 때는 그게 잠시, 그런 모든 내용은 이게 전체 공개가 됐다 이래 하니까 그게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데…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래 됐다고만 했었지 우리 감시기구가 있는데 감시기구가 전혀 작동을 안 했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도 15시간 반 지나가지고, 며칠 지나서도 어떠한 그게 한 개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오로지 그냥 한수원 거기서 사업자가 방사능을 누출시켜가고 핵종류 세 종류 누출됐는데 그것만 매미처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 7,700씩 줄 때, 월 7,700씩 줄 때, 우리 9명이면 6억 9,700을 나누면 7,700만 원씩 나오잖아요. 우리 그러면 이 사람들 공무원에 기준해서 줍니까, 이것 어떤 별정공무원, 뭐로, 다른 걸로 줍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이 돈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돈을 다 자체적으로 하면 거기서 또 뗄 것 떼고 해 버리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급여표 갖다 놓고 하면 이 정도 됩니까? 우리 과장님 이 정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과장님 봉급명세서 갖다 놓으면 이 정도 안 됩니다. 분명히. 그럼 이것 별정직 급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방사능이 누출됐는데도 어떻게 그래 그쪽에서 어떠한 모습도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것은, 이게 지금 감시기구가 왜 있느냐고? 그러면 지금 몇 년간 우리 계측하는 기계를 한 번이라도 사달라고 했던 게 있어요? 울진군에?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지금 센터에 제가 나가서 봤을 때는 기계 자체는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 그게 만약에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기능이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하게 그건 돌려야 되겠죠. 새로 보수를 하든지 구매를 하든지. 근데 그게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30년 써도 그것 아무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아니, 이게 저는 그래요.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방사능이 누출되고 이러면 우리 감시기구니까 최소한 그래도 우리 군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고 자기들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거를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더 나중에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저는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상황을 알리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못 하게 했던 이유가 뭔지 나는 그런 게 궁금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저… 아, 그거는 다시 추가 질문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303쪽에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리 및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번을 보면 26개의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해제된 것은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따른 방재 대책을 수립해서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맞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어떻게 되고 있죠? 관리는? 지정은?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가 행안부 자체에서 이제… 대상지를 경상북도에서 전체를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전국에 1만 건씩, 그러면 저희가 전체 대상, 이 재해위험지구 전체 대상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울진군에 한 30건 정도 이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또 합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그게 정말 재해위험지구인지 거기에서 위험도가 얼마가 나오는지, 등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기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 지구지정을 위해서 혹시 피해발생지역,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되어서 방재대책을 수립해야 될 지역이 있을 것이고 예방적 조치 지역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소파 보수, 조금씩 되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지구로 묶으려고 하면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소파로 있는 것은 저희가 소규모로 보수를 해서 하는 게 맞고 전체 부락 단위로, 대규모로 했을 때 저희는 지구가 선정이 되는 거지, 위험한 지구가 한 집이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지구가 고시를 하고 위험지구로 선정을 하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행안부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거기서 점수를 매길 때 이게 몇 집이 피해를 입느냐? 얼마만큼 부피에 대해서 인명 피해가 있느냐, 재산 피해가 있느냐? 규모는 얼마만큼 되겠느냐? 이런 걸 보고 정하기 때문에, 그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한두 집으로 피해가 있다고 해가지고는 그게 선정되는 건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한두 집 때문에 이런 지구 지정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느 특정한 권역에 홍수라든가 여러 가지 폭설 피해 예상지역, 피해가 발생된 지역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셔갖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만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 예상 지역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냐? 그걸 내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북면 면사무소 뒤쪽의 주민 한 8세대 정도, 그쪽에 지금 현재 각종 우기 때 피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쪽 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는 부분에 무리가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사실 지구로 저희가 올려도, 저희 담당 팀장이 현장 출장까지 갔다 오고 저도 보고를 받고 이랬는데, 지구를 해도 저희가 안식각, 각이 급하고 토질 상태에 따라가지고 이게 활동을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게 사태가 난다든지 이래야 하는데, 지금 그쪽 부분은 이 안식각 자체는 그렇게 급한 지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시급성이 없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재해지구를 지정하는 협회의 얘기를 해 드린 겁니다.

장유덕위원

협회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구 지정을 위한 어디 국가기관의 협회가 있습니까? 별도로?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비탈사면협회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비탈사면협회가 또 있어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참, 급경사지협회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거는 국토교통부… 행안부 소속 기관입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행안부 밑에 소관청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사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의견을, 전문가 의견을 개진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그쪽에서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위험도가 얼마만큼 나올 건지, 그다음 재해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점수를 사실 매깁니다. 그 점수를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행안부에 “지구를 해 주시오.” 그러면서 보고를 하면 그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실 올리는 건 언제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점수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재해위험지구 관련해서는 생명과 재산을 말씀드리면 다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예방적 조치,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인 피해 사례가 반복되는 지역은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지정이 되어서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뭐,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반복적인 그런 피해 사례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단의 그런 관리방안의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09쪽에 우리 읍·면별 폭설 대비 제설장비 기동조직 구성이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만약에 폭설이 주의보가 있고 경보가 있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5㎝ 이하의, 5㎝ 이상의 눈이 왔을 때는 주의보가 떨어질 것이고, 24시간에서 20㎝ 이상일 때는 경보가 떨어지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각각의 지금 현재 폭설 대비 제설장비의 기동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또 이 부분이 트랙터를 132대를 동원해서 간선도로를, 주요도로에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트랙터 임차비용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죠? 한번 설명을…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건설과에서 그 트랙터를 운영했다고 하면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5㎝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눈이 왔을 때 제설에 따라가지고 결빙에 문제가 있다면 그 동네에선 트랙터를 운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이 내려버리면 앞 조가 좀, 도로에 교통 하중이 들어가면 이렇게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붙기 전에, 눈이 결빙이, 얼기 전에 저희가 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별 장비 지정 현황이 있는데, 제설장비도 읍·면별로 있네요, 굴삭기? 이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주의보·경보 시에 동원이 되어서 도로에 제설작업을 하고 하는 그 관리규정과 운영규정을 가지고 계세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매뉴얼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매뉴얼이 있어요? 각 읍·면별로 다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건 전체 매뉴얼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공통사항이에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각 읍·면별로 세분화시켜서 그렇게 제설이나 폭설 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각 읍·면별로?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게 지금 어느 읍·면은 급하고 어느 읍·면은 안 급하고…

장유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폭설이 왔어요. 그런데 마을마다 가용할 수 있는 장비는 울진군에서 비용을 대 가지고 임차로 해서 다 정리는 하겠지만 우선되는 지역이 있고 또 뒤로 폭설을 치우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각 읍·면별로 어느 장비는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체계화시켜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셔야 된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그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눈이 오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트랙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굴착기가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도로든지 일단은 주민 통행이 있는 도로에는 트랙터가 먼저 들어가서 제설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렇게 산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시가지는 눈이 다 치워졌는데 자기들은 지금 현재 거기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동도 안 되니 불만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지역도 언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 마을의 안길이라든가 도로 부분도 언제쯤 다 폭설로 제설작업이 완료가 된다 이런 매뉴얼을 꼼꼼하게 체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포괄적 의미로 가지고 가지 마시고. 과장님?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하면서, 지금 어떻게 방법 없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이 한 집이 사는 곳하고, 한 호가 사는 곳하고 10호가 사는 곳은 또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일차적으로 교통량 집중지역, 간선도로, 그다음에 버스노선, 학교 그리고 병원을 우선하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문제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경보 관련해서 이런 규정과 절차는 뭐 지침으로 나와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 행정구역의 마을단위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세부적인 지침과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과장님, 질의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예,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원전 관련해서 방사선 비상대응 훈련도 하고 주민보호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우리 방사능 방재에 관련해서, 장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는 지금 보유수량 109개는 이게 지금 민간환경감시센터에 보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읍·면은, 예전에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읍·면은 배치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이 앞쪽에 보면 개소가 총 25개 중에서 울진은 16개소입니다.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5㎞ 반경 내에서 이렇게 전세차가, 차량, 전세버스 이동을 하고 과거에 업무보고 때도 7호선, 그다음에 국도36호선에 대피하는 문제들을 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중에서 이 장비 관련해서, 만약에 비상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이 장비를 누군가는 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운용하시는 분들은 교육이나 이런 게 다 돼 있나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게 저희가 하면서 방사능방재교육 하면서, 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저희가 원안위라든지 아니면 의료원, 병원이죠? 원자력병원 거기서 해가지고 다 왔을 때 전체 할 수 있는 그런 걸 훈련을 했던 건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 방사선이 비상시에 터지게 되면, 실제 만약에 벌어지게 되면 외부에서도 장비가 들어오겠고,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군에 있는 그 장비를 가동을 할 텐데, 이 보유장비 중에서 개인이 피폭선량 측정을 하는 장비가 2개 있습니다. EPD MK2하고 SPD-9300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개인 피폭선량을 측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30개랑, 26개?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렇게 되면 합이 56개입니다,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 장비들을, 제가 발전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는데, 이 두 가지는 자동선량계입니다. 이 자동선량계는 비상시에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저는 또 개수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수도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어떤 집단이나 이런 데는 하나씩은 비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런데 EPD MK2랑 SPD-9300은 자동선량계입니다. 비상시에 실시간으로 알람이 뜨거나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한 10밀리시버트 정도 되면 비상 대피를 권고를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사건이 터져서 현장 대응용으로는 이게 맞을 것 같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시간 되거나 나중에 법적으로 누적 집계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열 형광 선량계’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장비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시간 내에는 이게 맞지만, 이거는 발전소에도 열 형광 선량계하고 그러니까 자동선량계를 같이 쓰거든요. 그런데 종사자조차도 열 형광 선량계는, 아니 자동설량계는 임시방편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쉽게 그날그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거고 법적으로의 집계는 전부 다 열 형광 선량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동선량계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죠. 특히나 내부 피폭이 되게 되면 이게 급성이 아니면 장시간 오랫동안 추이를 지켜보고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신체적인 변화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피해나 치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일 때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열 형광 선량계, TLD라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갖고 법적으로나 보상치료나 피해조사를 할 때 이 데이터가 필요한 거지 자동선량계는 임시방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이거는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누군가는, 전 주민들이 다 이렇게 TLD를 찰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집단이 또 이동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표본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생각 같아서는 군민들 한 분, 한 분씩 다 채워드리는 게 맞는데, 종사자들은 다 차거든요. 두 가지 다 차고 현장에 들어가니까, 이 부분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니 이런 부분들도 계측기를 이렇게 미리 구매를 해서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우리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임동인위원

예, 나중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나 의료진들이나 이분들은, 아마 지금 울진군의료원에도 방사선 관련해서 엑스레이를 찍는 분들은 전부 다 TLD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20개 안쪽으로,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피폭 선량을 측정을 합니다. 업체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장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8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특별순찰대 운영이라고, 올해부터 신규사업입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이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안순자위원

시범사업으로 이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이게 경북도에서 어떤 물놀이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사실 작년에 우리가 후포1리 앞에 제동광산, 옛날 그 항 앞에서 3명이 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예.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올해도 또 3건의 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게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가지고 특별순찰대를 운영해서 사고를 한번 줄여보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어느 날 보니까 순찰차량이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보니까 구조요원들도 있고 이렇게 모여서, 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사업인가?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아니, 그게 도비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계약하고 하는 것은 도에서 사실 일괄로 하고 관리는 저희가 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사업비도 다 도비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도비 100%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찰대가 있거든요, 저기 바다지킴이 순찰대?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전, 오후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도 이렇게 연계를 잘 해서 하면 더더욱 효과가 높지 않겠나?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다음번에 할 때는 그것을 한번 같이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게끔 그래 하는데…

안순자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그분들이 사고가 잘 나는 곳이라든가 테트라포드가 있는 곳에 낚시객들이라든가 사고 나는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것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여름철만 하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올해도 7월 16일부터 8월 18일, 최고 피크 때 그때 34일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러니까, 보니까 급한 일이 있는지 항상 출동을 잘하더라고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응급환자가 생기면 거기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안 그러면 응급구조, 그리고 호송 이것까지 다 하니까…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고 시에 빨리 출동을 해 주니까 좋더라고요. 보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주민들이 편안한, 좀 이렇게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런 건 확대해서 운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305쪽에 후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가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보니까 2024년부터 예산이 투입돼서 하고 있어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지금 아직까지 사업을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설계, 그러니까 사전설계를 해가지고, 이게 국비다 보니까 300억 이상 되고 하면 행자부에다가 확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는 어떻게 하고 시공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올라가서 설명을 다 해야 되고요. 지금은, 올해 9월 3일 날 사전 설계에 대해가지고는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또 사전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그 행자부 확인을 받으면 막바로 그 실시설계는 발주를 하는 건입니다.

안순자위원

내년부터 공사 착공을 하신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2025년부터, 2024년부터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공사만 해가지고 하는 게 사업이 아니고 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리까지 다 가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설계를 저희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설계하는 게 한 1년 정도 걸리고, 지질조사라든지 현장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공사 착공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그러면 저희에게 설명회 다 합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당연히 해야 되지요.

안순자위원

이게 시작한 게 ’22년부터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고 해갖고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또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공사 착공하고 하면 보고를 하신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나중에 주민설명회하고 다 한번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 의용소방대 운영 현황과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다 그 지역에 비슷비슷한 분들이 다 중복으로 되어 있어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중복도 많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출동비도 중복으로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출동은 그 목적에 맞춰서 나갑니다.

안순자위원

목적에 맞춰서 그래 그분들이 자율방범, 아니 의용소방대도 출동을 하게 되면 출동비를 받고, 또 자율방범대도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게 중복이 곤란한 게 사실 의용소방대는 지금 소방서에서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했을 때 출동할 수 있는 확인을 소방대에서 해 줍니다. 그리고 방범대는 경찰에서 그걸 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지 거기에서 우리 협회 운영비, 그다음에 이번 자방 같은 경우에는 근무복 사주는 것, 이런 것 말고는 전부 다 10개 읍·면에 재배정을 하면 거기에 소방서하고 경찰에서 그걸 출동했을 때마다 요구가 왔을 때…

안순자위원

자율방범대는 출동비 같은 게 없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건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없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28쪽을 보니까 차량이 있어요. 순찰차량? 읍·면에 한 대씩 있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총 저희가 12대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12대라고 하면 그러면…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모닝으로 해가지고 금강송면에 2대가 있고, 울진읍 연합대, 울진읍 월변의 연합대… 아니, 북면에 2대가 있고 울진연합대에 2대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차량을 지원한 해는 몇 년도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저희가 2014년부터 지원을 했죠.

안순자위원

2014년부터 꾸준하게 계속 한 거예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연도가 다 다르겠네요? 늦게, 일찍 한 데도 있고, 아니 한꺼번에 여러 대…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2014년도에 지금 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전체가 다 2014년?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10년 도래 됐죠.

안순자위원

10년이 도래됐다면, 여기 보니까 2024년에는 차량 무슨 정비 그런 게 없어요. 그전에 그렇죠? 없는데 2025년에는 보니까 차량정비에 3,734만 원이 들었어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 노후 차량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래서 2025년도는 저희가 추경에 차량유지비로 2,000만 원을 또 세웠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차량 보수한 게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5년도에 순찰차량 정비가 있는데 이거는 한 대만 정비를 한 거예요? 전체 다를 정비한 거예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전체 다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 다 수리를 했던 건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같은 게 없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저희가 10년으로 보죠. 그런데 그걸 일괄로 교차하는 것보다는 차량의 운행거리, 차량의 상태, 내구연한 이런 걸 다 확인해가지고, 사실 저희도 10년 이상 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차량이 사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한 13개 시·군을 확인해 봤는데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은 3 대 7로 해가지고 도비 3에 군비 7 이래가지고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 건이 내려오면 저희가 한번, 그 건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우리가 그럼 이 차를 구입할 때도 도비 3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3 대 7로…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때는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지금부터 바뀐 거예요? 조례가?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조례가 바뀐 게 아니고 그게 전체 다 일괄로 하려고 하면, 사실 차의 성능을 확인하고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그렇지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무조건 이게 내구연한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일괄로 교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정말 가다가 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도에서 하는 그 사업을 활용해가지고 도비도 받아서 보조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하면 좋지요. 군비도 절약되고 좋은데 순차적으로, 차를 많이 사용한 것이나 차량 정비가 안 좋은 상태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지 않나? 혹시나 무슨 사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소형 차량이라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차량이 너무 소형차라서. 앞으로 하면 이렇게 차를 조금 큰 걸로, 그렇게 소형차 말고 조금 큰 걸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안전하게 사고 안 나면 그게 최고인 거죠. 예산이 절감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만약에 다시 차를 지원한다면, 새 차량으로 지원한다면 차량도 조금, 중형은 그렇고 그보다 더 큰 그런 차량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일단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 보면 저희들 급경사지 안전점검과 관련된 항목,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해빙기 대비와 관련해서 안전점검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착수가 3월 5일, 1인 수의견적이었고 6월 2일까지네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3월 5일에서 6월 2일까지면 물리적으로 해빙기의 어떤 위험도가 최고 수치가 되는 그 기간은 벗어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간 산정을 어떤 기준을 토대로 하셨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지금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할 때 지금 현장에서 무너진다고 해서 예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

김복남위원장

기간 산정 참고에 매뉴얼이나 지침이나 과업지시 기준, 어떤 것을 참고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대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대상을 가지고.

김복남위원장

예상을?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대상.

김복남위원장

대상?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대상을 어떻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거의 급경사지 부분에서 해빙기에 뜬 돌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부분, 그런 대상을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최근 3년간 해빙기가 시작되는 어떤 통계자료 이런 것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통계자료, 다시 한번 어떤 뜻인지 한번…

김복남위원장

최근 3년간 해빙기가 시작된… 이 해빙기 시작이 조금 빨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학적인 통계자료를 참고로 해서 기간을 산정하는 부분이 아니냐?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아, 사면이… 지금 해빙기는 사면이 붕괴라든지 뜬 돌, 박리 이런 데를…

김복남위원장

눈으로 보고 현장에 있는 그것만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걸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무의 뿌리가 팽창을 한다든지 물이 얼었다가 녹아가지고 이런 현상에 의해서 뜬 돌이 생겨서 떨어지는 것을 해빙기 안전사고라고 하는데, 그게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대상을 한번 그때부터 해빙기 위험지역을 선정을 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뜬 돌이 생기고 그 자리에 어떤 붕괴가 생긴 지역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하려고 하는 건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현장에 급경사지 안전과 관련해서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보고, 뜬 돌과 관련해서 보고 이렇게 해서 기간을 선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그런 걸 대상으로 잡아서…

김복남위원장

만약에 8월 달, 9월 달에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해빙기를 8월에서 12월 이렇게 합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래는 안 합니다. 그럴 때는 우기로 해서 하고요.

김복남위원장

통계적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근 기후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해빙기가 늘 3월, 4월 이렇다 그러면, 최근 3년간 기후가 많이 당겨졌다고 그러면 과학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이 기간을 선정하지 않느냐 제 질의는 이겁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럼 눈으로 보고 현장에 가서 그걸 보고 한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대상을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30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울진군 재해평가심의위원회가 총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조례에는 어떻게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아,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팀장님 옆에 계시는데 조례 혹시 준비해 오신 팀장님 계세요? 조례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10명에서 30명인데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232페이지에 보시면 울진군 재해평가심의위원회가 회의가 한 다섯 차례가, 다섯 차례 모두 서면으로 했네요? 대면으로 하기에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위원회인가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안 그러면 행정계획, 재해영향분석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가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단지 재해영향평가를 할 때는 대면평가를 하는 걸로 합니다. 그다음에 현장에, 만약에 현장에서 꼭 보고 분석을 해야 될 때는 대면으로 합니다. 이게 서면으로 할 때는 서면으로 해서 서류로 그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설명이 가능할 때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보통은 서면으로 했을 때는 일부 위원회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재해평가심의위원회는 일반 위원회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일단 저희는 평가했을 때 이 평가비를 드리기 때문에…

김복남위원장

평가를 했을 때 평가비를 준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근거, 조례나 법령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니까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지급을 한다면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2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울진군민안전보험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35개 항목인데, ’25년도에는 한 가지가 조금 늘었네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개물림 사고 및 부딪힘 사고 진단비가 거기에 추가로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우리 제한조항 있죠? “단, 만 15세 미만 사망보장 불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5세 미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이게 만 15세 미만 사망 보장이 불가하다는 것은 상법 제732조에 보면 15세 미만 등에 대한 계약은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거는 불가한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사망 치료비는 관내에 발생한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하고 협의를 한번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담보 지역이 우리 울진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났을 때는 그쪽에서는 그러면 보상해 줄 수 없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법적 근거가 보험업법 시행령에 사망 담보에 관해서 15세 미만은 넣을 수 없다고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 법이 바뀌지 않고는 지원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혹시 아동안전보장 강화와 관련해서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상위 기관에 건의한 내용은 혹시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건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15세 미만이 이게 제한이 된다고 그러면 이외에, 사망 담보 이외에 치료비라든지 골절, 화상, 상해 후유장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혹시 이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확대하기 위해 부서에서 노력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 확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남위원장

사망 담보와 관련해서 15세… 담당 팀장님 설명 가능할까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확대라고 하는 것은 어디 상해 부분이냐 아니면…

김복남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15세 미만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법령이 바뀌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렇지만 사망 담보 이외에 치료비라든지 상해 후유장해라든지 골절, 화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15세 미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건 다 가능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가능한데 보장을 얼마큼 주느냐? 확대? 지금은 요만큼이지만 이만큼 넓힐 수 있는, 확대를 부서에서 노력한 점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의 담보명하고 ’25년도의 담보명을 한번 보시면 보장금액이 이게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아동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24년도, ’25년도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아, 위원장님, 여기에 지금 붙임 자료에 그게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따로 추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3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 어디가 있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노후 차량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노후 차량은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지금 일단 내구연한 10년이 다 도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다 교체할 수 있는 건은 아니고, 그러니까 도에서 또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는 도비가 3이고 군비가 7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순차적으로는 10년이 되기 이전에 계획을 하셔야죠. 2014년이면 10년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것도 지금…

김복남위원장

그 계획서 있습니까? 교체라든지 하기 위한, 우리가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바로 예산을 올려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 계획서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차량 정비·구입과 관련된 계획을 부서에 세우지는 않았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들 관공서… 예, 그거는 관련 부서에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 보면 사실 우리 군을 대신해서 안전, 치안과 관련해서 활동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의용소방대는 소방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근무복을 주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서로 간의 어떤 소통체계 이런 게 잘되어 있습니까? 간담회를 한다든지, 우리 하고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그쪽에서 어떤 연합회 운영에 대해가지고 할 때는 저희 과에 다 들어옵니다. 하면 저희도 소방서하고, 일단 의용소방대 같은 데는 먼저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소방서하고도 협의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이 자율방범대도 저희한테 협의해가지고 오면 사무실로 들어와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자율방범대가 찾아오면 협의를 하는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소통을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게 어떤 공식적인 그런 것은 없지만 필요에 의해가지고 현장에서 미팅도 하고 하죠. 예를 들어 북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방범대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출장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데 대한 조치를 저희가 취하려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 1,5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돕고 있는…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단체의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이야기한 내용들이나 예산에 반영하려고 한 이 노력들 이런 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서류상에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부를 하고 변경 신청을 했는데 서류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 내용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지방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을 잘 모르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중간점검을 하고 잘되는 방향으로 법을 어기지 않도록 이 절차를 만들어갈 수 있게 지도하는 부분이 또 관의 역할이고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따로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교부서류하고 변경서류가 있으면 전부 다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사회복지과장 구정언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정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실·과 중에 예산이 제일 많죠? 집행 예산이 제일 많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한 1,100억 이상 될 거니까. 이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면 아마 또 거기에 수반되는 서류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되게 많을 건데,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승필위원

801쪽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가 이렇게 있는데, 차량운영비가 이렇게 다 조금 달라요. 이거는 뭐 때문에 차이가 나죠? 803쪽 보시면, 보듬이는 2,200만 원, 그다음에 고우이보듬이는 2,000만 원, 매화 같은 경우는 2,390만 원, 이렇게 인원 대비하면 금액들이 운영비가 차이가 나거든요? 보통 차량을 어떻게, 원에서 자체 운영을 해요, 아니면 우리가 임대를 해서 임대차량을 씁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원에서 자체 리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차량운영비는 별도로 이렇게 목을 빼놨는데…

임승필위원

여기에 대한 유류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가요? 유류비라든가 보험 이런 걸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지원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운영비 안에, 이 차량운영비 안에 아마 그 운영비나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 이 운영비 안에 이렇게 세분화를 목을 나눠 놨다는 겁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이 안에 지금 운영비를 10개로 이렇게 세분화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차량운영비 안에는 유류비도 다 포함이 돼 있을 거고, 뭐 보험료도 들어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시설마다 아동 숫자가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차량이 1대라고 해서, 2대라고 해서 금액을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운영비 안에 다문화가족 아동들에 대한 차량운영비 지원하는 그 도비사업이 포함이 돼 있어서, 거기는 인원수로 저희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아동 1명당 1만 원씩 이렇게, 월 1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조금 이렇게 시설마다 다른 걸로 보여집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차량 구입을 할 때 그 구입비는 어떻게 해요? 지금 연호정에 있는 게 뭐죠? 우리 공립이죠? 우리 군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보듬이나눔이죠.

임승필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차량이 노후돼서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 구입비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군에서 편성을 합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저희가, 뭐 제가 와서는 따로 차량 구입비나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 사례는 없었고요. 이 어린이집의 예산 운영 체계는 보육료가 일단 수입이거든요.

임승필위원

예.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보육료 수입을 가지고 자체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인건비는 또 50%, 80% 이렇게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 살림은 어린이집 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공립하고 민간하고 이런 경계가 애매모호하잖아요. 우리 보듬이 같은 경우는 공립이면서도 우리가 자체에서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민간의 경계에 가깝게 가 있잖아요? 실제로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인건비를 저희가 국공립에는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요.

임승필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육료라든가 운영에 이렇게 어려움이 따라서 노후된 차량이라든가 시설이 노후됐을 때 실제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민간의 영역이잖아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이런 기준들의 경계를 조금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설이라든가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군 시설이니까 군이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또 자체에서 이렇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자체 아동 숫자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넉넉한 시설이 있고 어려운 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우리 반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얼마 정도가 되느냐? 전체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전수 조사한 것은 있으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사업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말씀하시나요?

임승필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온 사업비만 해도 한 8억 가까이 되죠? 7억, 8억 5,000, 9억 3,000, 시니어 일자리 배달하시는 것까지 하면 한 8억 3,000 정도 되거든요. 9억 가까이 됩니다. 7억 5,000, 8억 3,000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나머지 일반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반찬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물론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마 전수조사 할 시간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한번 이런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아까 보니까 자원봉사자분들이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셔가지고 8,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우리 봉사 오지마을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먼 데는 이분들을 하셨더라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결국 배달에 따른 우리가 이런 운송료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일자리 창출도 좋습니다. 또 그분들이 일자리 창출이 되니까요. 그럼 이런 걸, 이분들이 가실 때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나머지 우리 사회단체가 배달을 하는 이런 부분도 덜 수가 있고요. 또 음식물이니까 사실은 냉장 탑차를 이용해서 배달을 하는 게 맞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좋은 일을 하면서 나중에 만의 하나 어르신들 중에 한 분이라도 잘못되면 그런 걸 다 덮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것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우리 사회복지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셔가지고 참 이렇게 고맙다는 말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셔요. 그럼 우리 과장님,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은데요. 아동복지, 노인복지 그 중간에 빠진 게 뭐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임승필위원

청소년도 일정 부분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러면 청년일자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일자리경제과로 넘겨서 그쪽은 일정 부분을 떼어가지고 일자리경제과로 청년일자리를 넘기실 겁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보면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데 많은 비용을 할애하다 보니까 사실 청년들이 가장 소외를 받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는 건 청년들이에요. 그럼 과연 이분들의 일자리는 복지가 아닌가요? 저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너무 난해한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 조금 광범위하기는 한데요. 일단 저희 과는 주무계는 보훈과 장애인 업무고요. 노인 파트, 그리고 보육, 그다음에 청소년, 그리고 여성 이렇다 보니까 청장년에 대해서는…

임승필위원

청년?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청년에 대해서는 사실 상급 기관인 중앙부처에서 저희에게 관련된 공문도 딱히 내려온 게 없었고, 제가 이렇게 깊이 고민은 안 해본 부분이어서, 그 부분들이 뭐 저희 과하고는 직접적으로 일단 관련은 없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딱 소외된 게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을 빼가지고 일자리경제과로, 경제교통과로 보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청년일자리도 이렇게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 과는 굳이 청년이라고 이렇게 명시는 못 하는데 취약계층, 그리고 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다 이렇게 아우르면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을 저희가 해야 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조금 빠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전체 다 청년을 아우르지는 못하더라도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는 이런 복지 쪽으로 청년일자리 창출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56쪽입니다, 55쪽하고. 가족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들어간 가구들 같은데요. 이렇게 층층이, 똑같은 가구인데 이렇게 업체들이 다 달라요. 여기에는 각 사무실마다 가족지원센터라든가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장애인학부모회가 이렇게 다 다른 가구를 원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달을 하셨고 수의를 했고, 여기 업체들이 사실 이렇게 상호가 처음 보는 상호들도 좀 많아요. 물론 특수성이 있겠지만 우리가 110억의 돈을 들여서 지역에 건축을 하는데 사실 지역 업체들이 참가를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지역 업체들이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을 많이 열어주셨으면 해요. 언제 저 건물을 또 110억 들여서 짓겠어요? 수십 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지역 업체들이 하나도 납품을 못한다 하면, 일부는 납품을 한 것도 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여기에 모 가구하고 이렇게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 금액에는 미미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하여간 작년 대비해서 이런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주시는데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고맙다고 하지, 그렇죠? 그런데 한 번 주면 내리지는 못하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인상하시거나 이럴 때 충분히 우리 전체 군민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 증액은 타당하다 이런 여론들이 형성이 되어야만 저희 의원들도 예산을 이렇게 의결할 때 편하고요. 또 삭감하면 지역 간의 의원님과 또 군민들 간에 분란이 생기니까 이런 돌팔매를 안 맞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행감장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 먼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지금 6팀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예산은 ’24년도보다 조금 많이 늘어났고, 1,118억, 한 1,2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총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 24명입니다.

박영길위원

타 부서하고 치면 업무분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뭐, 괜찮게, 적정하게 배정돼 있는 부서도 있고요. 특히 노인팀이, 지금 현재 노인 인구수가 33%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국·도비 사업도 있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통합돌봄TF팀도 결국은 노인·장애인을 아우르는 내용이지만 그쪽에 저희 예산도 많이 지금 치중되어 있고 사업도 많고 해서 직원 숫자가 조금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노인복지팀의 예산이 740억, 다른 두 과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 업무분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인원이 모자라면, 저도 이렇게 복지과 중에서 노인팀을 자주 가는데 가보면 항상 다 출장 가 있어요. 이 업무를 항상 잘 못봐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도 정확하게 또 이렇게, 이게 업무를 잘 못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다 출장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마련을 해 주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69쪽 한번 볼게요. 민간경상보조 하셨는데, ’24년도에도 그렇고 ’25년도 그렇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지금 울진군 노인요양원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봤는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안 했죠. 저희가 아직 전체를 진단하지는 않았고요. 매번 저희가…

박영길위원

요구에 의해서만 하는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8,000 이렇게, 올해도 7,000 이렇게 해서…

박영길위원

내년에도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일단 전반적으로 이걸 다 하기에는, 사실 새로 신축하지 않는 이상은 또 너무 답이 없고요. 규모가 이렇게 확장, 확장, 확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광범위해져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한꺼번에 좀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노인요양원하고 한번 상의를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하면 조금 그렇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757쪽 한번 볼게요. 행복경로당 반찬지원 사업이 있고, 또 그 뒤쪽에 보면 오지마을 반찬지원 사업이 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지금 반찬 지원을 하면, 반찬을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곳이, 다 영세하죠, 요즘? 반찬을 만드는 곳이 시스템에 의해서 만드는 건 아니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개인 업체입니다.

박영길위원

개인 업체들, 다 영세하죠.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본인들이 직접 하는 분도 있고 직원 한 분씩 이렇게 두시고 하는 분도 있고 가족이 같이 하는 분도 있고…

박영길위원

그래 저도 이렇게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 조리구역하고 세척구역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지금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동하는 그것도 있고 한데, 만들었다고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것 가서 어르신들이 직접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하는데, 그리고 또 바닥 같은 경우도 제가 또 이렇게 봤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HACCP 기준을, 그 정도까지 따라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위생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반찬을, 거리가 울진군 전역으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세균 감염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존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담아둘 수 있는, 그 보존식하고 또 우리 행주, 도마 이런 것을 소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환경위생과와 협조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점검 아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에는 보존식도 사실 그것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보존식을 하려면 또 별도의 이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이 따라가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일단 점검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단 지원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 또 받쳐주는 게 있어야지, 이분들이 반찬을 납품을 하는 게 시중가보다는 사실 금액을 조금 낮췄고, 양을 조금 더 주시기 때문에 이분들도 봉사하는 마음이 들어 있어요. 배달하는 분도 봉사자지만 이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이런 것 한 번 해놓으면 그래도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을 뭐 가가지고 관리감독해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제공할 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하고도 같이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747쪽과 749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747쪽과 749쪽에 보면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이 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보조금이 12개소에 2024년에는 집행액이 76억 6,600이고요. 또 2025년 올해는 집행액이 78억 8,000입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아직 이것 올해는 그러면 몇 월 기준으로 한 거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9월 기준입니다.

안순자위원

9월 기준으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9월 30일 기준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원액이 12개소에, 지난해보다 지원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80억에서 저희가 116억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에는 뭐 이것 울진 시니어클럽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2024년에 시니어클럽의 운영비와 서비스형하고 시장형에 이게, 서비스형은 거의 100%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8억에서 저희가 올해는 29억으로 금액이 증액이 됐고, 시장형도 저희가 조금…

안순자위원

시장형?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경로당 반찬지원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운영비, 인건비까지,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행복경로당 반찬 8,000만 원하고 도 사업 경로당 어르신 밥상 1,900만 원까지 저희가 올해 다 포함을 해서 이 사업비가 조금 더 지원이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9쪽에 경로당 반찬지원 사업에 보면 2025년도에 미등록이 6개해서 243개소다, 그렇죠? 248개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니네, 254개소구나. 그리고 그 아래쪽에 지금 냉동 탑차를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오지마을 반찬지원 사업…

안순자위원

예, 오지마을 반찬 사업단 운영에, 지금 차량이 그러면 1대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차량 1대입니다.

안순자위원

1대인데, 지금 경로당 현황에 보니까 오지마을에 차량을 이용해서 배달을 하고 있는 부분에 보니까 지금 월·화·수·목 이렇게 주 4일입니다.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월·화·수·목입니다.

안순자위원

월·화·수·목이면 금요일, 주 5일 하는 것 아닙니까? 주 5일 해야 시니어 일자리에 시간이 맞지 않나요? 4시간씩 하는 건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분은 저희가 울진 시니어클럽의 서비스형이 아니고 시장형이기 때문에, 시장형은 굳이 하루 3시간 그 기준을 안 지켜도 되고, 시간을 조금 초과를 합니다. 하루에 한 4시간 이상 할 거예요.

안순자위원

2인 1조면 기사는 따로 있겠죠?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2인 1조인데, 이분들도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시장형도 포함이 되고 저희가 지원한 이 사업비로 인건비도 충당이 되고, 이분들은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시장형 사업비하고는 금액이 조금 더 다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금·토·일 3일은 운행을 안 한다,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안순자위원

그럼 금요일 하루 더 연장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하루 더 연장을 하게 되면 어쨌든 하루에 4시간 정도, 지금 3시간 이상 한 4시간 하시는 걸로 아는데, 또 금요일까지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원래 하고 있는, 이 11개 반찬 업체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저희가 읍·면으로 배송을 해 주는 날짜가 주로 월·화·수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목·금까지 반찬 업체에서 이 경로당 때문에 따로 또 반찬을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것하고 날짜를 맞춰서 그렇게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냥 타 지역에는, 나머지 울진읍, 금강송면, 매화면, 기성면을 제외한 지역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그냥…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4쪽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저소득층 노인 식사배달, 음료배달이 있어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주 1회 반찬 지원해 주는 거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두유나 과일, 음료 제공도 있습니다, 주 1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자가 다릅니다. 식사 주는 대상자가 따로 있고요. 이 밑에 현황에 보시면 식사 인원과 음료 인원이 다르게, 저희가 읍·면에서 60세 이상 기준 100% 이하하고 맞돌하고 장기요양 등급자를 제외한 분으로 별도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식사는 2024년 249명에서 216명으로 올해 줄었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줄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음료도 많이 올해 줄었네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75명에서 49명으로,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온정 같은 경우하고 죽변이 조금 인원이 줄었고, 저희가 연초에 한번 조사된 인원으로 1년 계속 가지 않기 때문에, 분기마다 등급을 받았는지, 그리고 기준 이하 소득도 저희가 계속 변동 사항을 확인하면서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수급자가 되거나 이러면 이렇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1쪽과 802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현황에 보면 2024년에는 18개소에 지원 금액이 2024년과 2025년이 많이, 2025년에 금액이 많이 불어났어요. 이것 설명 부탁합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2024년은 행감 기간으로 4분기의 예산만 별도로 지금 계산을 했고요.

안순자위원

4분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한 분기 것만 계산을 했고요.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행감이 9월 1일부터니까 그렇게 한 분기 것만 했고, 2025년도에는 1·2·3분기까지 예산…

안순자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여성단체, 65페이지에 있는 것하고는 관계없는데, 여성단체에 매년 전에는 전통혼례로 했던 걸, 아니 다문화 그것, 결혼 안 하고 계시던 분들 다문화 결혼 그걸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500만 원씩 지원해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금은 신청자가 거의 없어가지고 전통혼례로 지난해부터 바꿨었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부터 바꿨죠. 원래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었고요.

안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는 그런 동거부부에 대한 의미도 좀 없어갖고 다문화가족 위주로 저희가 또 몇 번을 해봤는데 그것도 너무, 그래서 이제는 차라리 전통혼례에 대해서 시연을 하는 게 젊은 친구들도 보고, 저희가 성류문화제 행사에 겸해서 하다 보니까, 저는 나름 그 의미를 조금 갖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래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했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두 번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했는데, 문화원에다 위탁해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직접 주관을 합니다.

안순자위원

직접 하고, 그러면 이게 문화원 행사 때 같이 한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성류문화제 행사에 3일 동안 그 안에 저희가 미리 일정을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하는 시간을 별도로 넣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전통혼례를 할 때 저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

한복 관계,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복을 지원해서, 빌려서 하는 건, 한 벌에 10만 원씩이면 4벌이면 40만 원인데, 맞춘다면 그게 더 실용적으로 매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원되도록 해 주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혹시 요양보호사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요양보호사분들을…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을 지도감독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분들이 급여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에서 받지만…

황현철위원

아니, 아니요. 급여 이런 것은 둘째 치더라도 그분들 이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어쨌든 관리는 저희가 한다고 봐야지요.

황현철위원

직접적인 가사… 집에 일단 방문을, 호별로 방문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조금씩 발생이 되더라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직접적으로 스킨십이 많지 않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요양을 받으시는 분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시는, 그 업을 하시는 가사도우미,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분하고 자주 보다 보니까 생활을 조금 밀접하게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밥도 같이 먹을 때가 있고, 때로는 이렇게 넘지 말아야 될 선들도 있더라고요. 또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부탁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금전관계 있죠? 통장,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탁을 하시는가 봐요. 그러면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고 이런 게 다 노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금전적인 부분들도 좀 빌려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관리감독을 그것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 우리 군민들의 일이고 하니까 우리 쪽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경계를 지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스럽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있다 하니 우리 쪽에서 조금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관리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698페이지에 보시면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어요. 뒤에도 맨 기능보강 사업도 있고요. 이 내역에 대해가지고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장비보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장비들인가요?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보강하는 장비인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685쪽에…

황현철위원

698.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698요?

황현철위원

예. 700.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기능보강은요, 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싱크대부터 해서 붙박이장 이런 것을 만드는 보호작업장이거든요.

황현철위원

그건 잘 아는데, 그게 장비보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초에 보면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을 보통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생산성을 요하는 기능보강 사업에는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년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럼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국비 기능보강 사업은 1년 전에 저희가 도를 통해서 울진군에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평해 보호작업장하고 협의를 해서…

황현철위원

연초에 1월 달, 2월 달에 공모 신청을 하고 3, 4월 달에 국비 확정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다음 해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국비가.

황현철위원

그럼 이거는 보통 장비를 보강할 때는 보통 급하게 막 바꿀 일보다는 소모품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견된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여기에도 국비를 틀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아니고 군비로 100%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여기에 기능보강 두 군데는 국비 50%고요. 올해는 특히 도비가 35%고 군비가 15%입니다.

황현철위원

아, 많이 받으셨네요? 보통 우리가 5 대 15 대 35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2023년도에 국비를 받았을 때는 도비가 15%고 군비가 35%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5년에는 도비가 35%고 군비가 15%로 일단 비율이 바뀌었거든요.

황현철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여기 장애인 보호작업장도 그렇고 푸르미작업장도 그렇고 국비가 다 매칭이 됐단 말씀이신 거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국비 50%.

황현철위원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질의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류가 미흡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울진에 혹시 우리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내가 책을 사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어느 기간 안에 내가 가져가면, 울진이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책을 내가 구매를 해서, 1만 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책 돌려주기 사업?

황현철위원

예.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것 관광과의 사업이지 싶은데요.

황현철위원

도서관에서 내지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황현철위원

그러네요. 사회복지과 쪽이 아니고, 그러네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비 받아 오시는데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과장님, 우리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민 제보 접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우리 상당리에 있는 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거기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현장도 혹시 가보셨나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는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담당 팀장이 지금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출장 복명을 하면서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이게 주거 지역이랑 한 25m 정도 돼 있는데, 여기에 설치를 하려해도, 우리 관에서도 그러면 허가를 내주신 사항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예, 울진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입니다. 당초에 저희 관에서 인허가 받아갖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당초에? 최초에?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예.)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최초에 신고를 안 하고 군에서 허가를 안 내줬으니까?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당초 자체에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그쪽에서 판단을 해갖고 인허가 신청을 안 하고 자체에서 시공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은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저희가 분묘, 사설묘지나 종중 묘지 같이 분묘를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 쪽에다가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이 건 같으면 유골 없이 비석만 설치한 건이라갖고 저희가 울진군의 자문 변호사 세 분한테도 의견을 받았는데 “유골 없이 비석만 설치하는 것은 분묘가 아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골이 없으면, 일반 비석만 세우면 분묘가 아니다?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예.)

그러면 그것도 변호사님이 그걸로 이렇게 한 거지 현장을 가보신 건 아니잖아요?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저희가 현장을 전체적으로 다 해갖고 조사한 자료를 보내갖고 그렇게 세 분한테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럼 유골이 없는 것은…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유골이 없는 것은 그쪽 진술도 확보를 했고 저희가 개장했거나 이런 것도 자료를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설치한 뒤에 개장한 장소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전체적인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팀장님이 봤을 때는 이게 비석을 포함해서, 산소 포함해서 13개 정도가 있으면 이건 묘지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럼 이건 묘지가 아니면 뭐예요? 판단하시기에?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저희도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추모비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이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적?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추모비에 대한 별도 규격은 없습니다.)

아, 추모비에 대한 면적은 없다. 그런데 누가 봐도…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 관련해갖고 지금 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갖고 지금 영○ 씨 쪽에도 저희가 인허가를 도와줄 테니까 이설을, 이장을, 이전을 해라 그렇게 건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쉽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상황은 따져봐야 되지만 보통은 일반적인 사고로 자기 주거 구역에 가까운, 25m 정도면 그렇게 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예, 맞습니다.)

있으면 주변 분들은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나 싶어요.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예,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충분히 그러면 이의 제기를 하신 분, 민원인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가요?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예, 직접 뵙고 지금 변호사 자문 결과하고 이런 것은 직접 저희가, 제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해를 하시는…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그쪽에서는 지금 법적인 사항은 이해를 못하시고, 뭐냐 하면 평등권 관련해갖고 무조건 이전을 원하는 그런 입장이고, 경관도 그렇고 내 옆에, 옆집에 있으니까 싫다 하는…)

그러면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묘지를, 조상님들 문중 묘라든가 이렇게 비석을 설치하는 데가 도로가에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신고를 하나요? 일반적으로?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그러니까 묘지를 건립을 하고 묘지에 대한 비석을, 만약에 묘지를 새로 쓴다 그러면 지금은 무조건 인허가 사항입니다. 신고를 하고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 이전 묘지나 이런 것 같으면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허가가 돼 있는 것은 제가 기억하는 것은 2건인가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럼 최근 언제부터 매장하는 것에 대해서…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2001년 이후에 쓴 것은 다 불법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2001년.)

2001년 이전은 신고를…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이전에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분묘기지권으로 해갖고 형상 유지를 인정해 주는 분위기고, 그 뒤에 것은 다 불법 묘지인데 실질적으로 인허가 해갖고 쓰는 데는 거의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알고 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불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예, 알겠습니다.)

아니, 법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쓰는 것에 대해서는?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쓰는 것은 개인 묘지 같으면 쓰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그 장소 자체가 묘지를 못 쓰는 장소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그럼 묘지를 쓰고 안 쓰고는 위치가 제한이 있나요?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예,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죠?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마을에서 일부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이런 쪽에는 안 되고, 그 제한이 별도로 있습니다.)

마을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야 되죠?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정확하게 제가 그것까지는 뭐…)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이런 분쟁이 생기는 것은 예전에, 과거에 법률이 없었다든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안 생기라는 법은 없잖아요.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규정이라든가 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계도를 해서 우리 군에 장례식장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하는 게, 군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몇 년 뒤든, 혹은 10년 뒤든 이후에 이런 분쟁들이 생기지 않는 게, 지금의 분쟁을 해결하는,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민원들이 생기지 않는 것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모원운영팀장 김병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또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제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살피셔갖고 민원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군민들이 의회에다 제보를 하면,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했고, 한 번 더 법이라든가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군민들한테 앞으로 더 발전적인 부분들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협조하고 이런 부분들도 사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회에도 당연히 해야 될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군 집행부도 이런 부분을 더 군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분쟁이, 지금의 분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분쟁이 생기지 않게끔 군 집행부에서 한번 계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가족센터가 개관이 되어서 새로운 보금자리로 다 이사를 가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41페이지에 저희들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가족센터가 조금 많아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가족센터에…

김복남위원장

이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게 당초에 우리 도로계획에 있었음에도 그게 설계에 반영되지 못해서 있던 이런 부분입니까? 지금?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남울진 같은 경우는 약간, 여기 소방 같은 경우는 법령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피난유도등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설치가 된 부분이고요.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가족센터 건축 현황 뒤편에 도로가 생기면서…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도로계획을 당초에 가족센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설계계획이 있었거든요. 먼저 있었거든요. 먼저 있었는데 가족센터 설계할 때 그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게 도에서는 도시새마을과 쪽으로 공문을 시행을 했고 도시새마을과에서는 저희한테 죄송하지만 별도 공문이 없이, 제가 알기로는 약간 공람 정도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2개 과에서, 저희 과에서 그 공문을 미리 캐치를 못 했고, 나중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나서 도에 가서 협의를 거쳐서 저희 건물을 2.5m 앞으로 당겨서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내용을 들었거든요.

김복남위원장

이 부분은 되게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또 우리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당초 검토하는 과정에 부서 간의 어떤 협업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45페이지 보시면 올해 울진군 목욕탕 상생발전 방안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진행이 되었는데, 용역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중지…

김복남위원장

용역기간이 10월 10일인데 9월 22일 날, 용역 만료 시점을 얼마 안 두고 지금 중지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처음 용역을 시작할 때는 5월 달에 내용을 쉽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기간을 5개월 정도밖에 안 잡고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막상 용역을 하다 보니 이 내용들이 사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설문도 해야 되고 여론도 해야 되고 저희가 공공시설로 해서 작은목욕탕도 지었고, 그리고 민간에서는 민간대로 그 업체마다의 개개인의 의견이 다 다르고 해서 저희가 약간 최종보고회에 앞서서 중간보고회를 하려고 자료를 마무리하는 상태에서 아직 내용이 너무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지를 하고,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이 목욕탕 업체 분들이 매출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사실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용역을 일단 중지를 하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현상이 인구도 줄고요. 그리고 각자 집에 워낙 좋은 목욕시설이 갖춰지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선호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현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5월 14일 날 착수 보고는 들어갔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착수 보고도 별도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착수 보고하지 않고, 그러면 오픈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중간보고회는 일단은 한번은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목욕탕 업체분들의 어떤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 단계는 있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용역 업체 분들과 저희가 간담회를 미리 다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미리 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목욕탕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복지와도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도 관련이 있지만 주민들의 소리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조금 이게 중간이든 최종이든 오픈을 해서 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한 번 거쳤고 최종 자료를 일단 받아서, 그리고 목욕탕 업체 대표분들하고도 저희가 한 번 더 소통을 해야 되고,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629페이지와 673페이지, 우리 기간제 근로자 사역 현황, 그리고 뒤쪽에 67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직원 채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민간위탁 시설들이 울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울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울진군 노인요양원, 시니어클럽, 가족센터 이렇게 직원 채용 현황과 관련해서 위탁시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위탁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정기점검을 조금 하십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분야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야 따로 그리고…

김복남위원장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한 번 이상은 하네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도 보면 이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근로자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항목이 딱 들어가 있어요. 지도점검을 하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을 해야 된다고,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위탁기관에서 근로법을 준수하고는 있는지, 그리고 휴무라든지 아니면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뭐죠? 경력이 인정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준수를 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직원 채용에 있어서 경력 인정 부분과 대체휴무 사용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최근에 인근 지자체에서 직원 갑질 관련해서 영상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듣기는 했습니다. 영상은 못 봤고요.

김복남위원장

심각한 수준이에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공무원들은 그런 체계가 잘되어 있지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에서 이런 불공정한 일이 생겼다고 했을 때 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소리를 냈을 때 우리 법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소리를 들어보고, 위원회에서 이게 갑질에 해당되는가를 또 토론을 하고 ‘이다, 아니다’에 따라서 징계가 들어가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에 만약에 지침이 없다고 하면 지침을 하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고가 되었을 때 피해자 보호조치하는 부분, 사실조사 하는 부분,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의 부분 이런 부분이 담길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까지, 제가 타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면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기점검을 뛰어넘어서, 매스컴을 통해서 가버리면 하나의 업체를 넘어선 울진군의 이미지가 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제가 이것 민간위탁 시설을 보니까,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왜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을 합니까? 다 민간위탁이 되었는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아직 직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 직영에 대한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과평가를 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직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처음 시작할 때…

김복남위원장

노인복지회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노인복지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위탁으로 그때 한번 준비를 했다고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직영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직영이면…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직영을 했을 때의 장점이 있겠고 단점이 있겠고, 민간위탁을 해서 장점이 있겠고 단점이 있는데, 말로만은 그거는 아무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과평가를 한, 우리 직영 몇 년 했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2019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직영을 했을 때 성과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성과평가를 해 보시고 또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교 분석, 또 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근거와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나중에 직영이 맞다, 민간위탁이 맞다를 저희들이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추후에 성과평가한 자료가 있다면 추후에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장님, 천천히…

김복남위원장

예, 이 자료는 천천히 주셔도 좋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79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또 이게 군정질문까지 들어갔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기금이 10억이 지금 조성되어 있고 올해 조성계획이 어떻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3회 결산추경에…

김복남위원장

내년까지 조성이 되면 한 30억이네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적립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여질까를, 그렇죠? 위에서 내려오는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돈이 줄었을 때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이 대책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목소리도 들어보시고 토론도 해 보시고, 이게 쓰여지는 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조례에도 담겨 있듯이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쓰여져야 된다,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 어떤 항목으로 가는 게 나을까라는 부분은 서로 모여서 토론을 하고 해서 이 부분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많이 집행을 하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혹시 정기적으로 교육이나 수시교육을 하고 계세요?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보탬e 시스템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장유덕위원

아니, 보탬e 시스템은 자체적인 프로그램이고, 그걸 운용하고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정기적인 교육이나 수시교육을 하고 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정기적인 교육은 제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이게 사회복지과가 우리 울진군에 보면 가장 많은 예산을 소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조사업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도 관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보탬e입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보조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부터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을 정착을 해서 보조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사업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조사업자들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면 2개월 이내에 절차상으로 정산서가 제출되게 돼 있죠?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전에는 반드시 중간에 정산보고 제출 전에 검증하는 그런 수시… 교육이 아니죠, 그것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하나 만드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보조금이 결정이 되면 교부하면 교부에 의해서 확약서를 쓰고 있죠? 각서나?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각서를 씁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내용을 포함해서 보조금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을, 제가 보훈단체 관련해서 지회장 활동수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알아보고 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게 잘 안되는 내용이어서 그래서…

김복남위원장

타 지자체도 주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던데? 그것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업무보고 때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18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전호봉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전호봉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농촌 고령화와 일손부족,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제출된 자료에 의거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지금까지 2025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군의 농업인들을 위해가지고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 두 분하고 우리 또 임대사업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많은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마 일하다 보면 농업인들 여러 가지 이렇게 요구사항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드릴게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농기계임대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이것 언제 하셨죠? 임대 프로그램 교체를? 앞전에 쓰던 프로그램을 교체를 했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때 교체비용이 한 4억 7,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마 경상북도에 울릉도를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아마 이 비용이 제일 많이 들었지 싶어요.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쭉 타 시·군에 조사를 해 보니까요, 기존 쓰던 게 샘밑이라는 걸 한 13개 시·군이 쓰고 인플랩이라는 걸 5개 시군이 쓰고 그다음에 자체 제작한 데는 상주, 김천, 울진 이렇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김천도 자체 제작을 했는데 설치비용이 5,0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상주도 설치비용이 2,000만 원 정도 들었고, 인플랩을 쓰는 5개 시·군이 설치비용이 한 2억 2,000 들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곱절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냥 신청, 배달 이렇게 2개 유지관리비 이렇다 보니까 사실 비용이, 이렇게 제작비용이 적게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보면 샘밑은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그런데 저희들은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아무래도 서버가 복잡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전산의 기능들이 많다 보면 관리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먼저 저희가 2023년 5월 1일 자로 갔을 때 제가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가지고는 각종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샘밑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쪽하고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이게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갔는데 저희들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주요업무는 농기계 임대 배송과 그리고 교육, 그리고 영농대행 이 세 가지가 주 업무가 됩니다. 이거를 전에는 샘밑으로 있을 때는 개별로 하다 보니까 통합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통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이 업체도 보니까 샘밑은 경남 진주가 소재고 인플랩은 김천이 소재고, 온소프트는 대구고, 대국지에스는 경산에 있는 업체예요. 물론 이렇게 네 가지를 병행하는 데 대해서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샘밑을 쓰면 우리가 농업진흥청이나 진흥원에 예산을 신청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호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체 프로그램을 쓰는 데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13개 시·군도 이런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현재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바꿈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또 여기 대국지에스라는 이 프로그램에 적응되려고 하면 아마 거기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지고 아마 이런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어려움도 있는데, 자체가 점점 발달, 컴퓨터가 발달이 되니까 아마 프로그램을 새로 깔고 하면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데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기 바꾸어 놨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울진군의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농대행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 하셨는데,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당초 내용하고 변경 내용하고 완전히 사업이 달라진 것 같아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아닙니다. 달라진 건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에 보면 1층 상부 선반에 농기계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직형 강관을 추가로 보강을 하다 보니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변경 내용이 조금 많네요?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잘 신축이 됐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에는 영농 대행용 농기계들이 노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고로 다 넣어가지고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전에 같이 어느 정도 구역을 시켜가지고 지붕 밑에 다 넣는 거죠? 비 맞을 일은 없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없고, 지금 바깥에 보면 저번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폐기 대상 중에, 그거는 농업인 매각하는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가 조금 밖에 있는데 이것도 빨리 매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35쪽 우리 각종 인허가 민원 등 민원처리 현황에서 진정·탄원, 우리 국민신문고에 올라간 내용 있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있는 토지를 분할해서 샀던 거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혹시 지주한테 전체적으로 매각 의사를 한번 타진을 안 해 봤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타진을 해봤는데 전체 지금 저희들이 면적은 2,154㎡, 그러니까 652평인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평당 한 1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토지 소유자가 희망하는 금액은 평당 16만 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 6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는 우리가 당초 살 때 전체적으로 다 샀으면, 매입했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우리가 임대 창고하고 제설장비 창고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지금 제설차들이 계속 상주해 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해서, 대기 장소도 그렇고 또 우리 대기하는 사람들이 잠깐 쉴 수 있는, 밤에도 계속 제설을 해야 되고 하니까, 울진까지 올 수 없고 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이것 지주하고 협의를, 한번 의사 타진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제설장비들하고, 장비도 대놓지만 휴식공간을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래서 안 그래도 이분이 토지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농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토를 해 달라는데, 지금 성토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강송면 쪽에는 양질의 토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토를 해 주더라도 울진에서 가야 되는데 그 비용도 지금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토지주와 협의를…

박영길위원

예, 그 비용하고 이렇게 상쇄시켜가지고 금액을 이렇게 준비를 해 보면 어떻게, 다시 의사 타진을 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한 번 더 타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설차량들이 우리 군에서 올라가는 차들도 있고 국토에서 올라가는 차들, 거기가 굉장히 겨울에 눈이 한번 오면 수십 대의 장비가 거기에 가 있는데, 다 길에 세워 놓고 이런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문제까지 같이 이렇게 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985쪽 한번 볼게요. 우리 수의계약 많이 하셨는데, 우리 장비는 이렇게 많이 사셨네요,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것 필요에 의해서 샀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도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넣지 못하는 불용된 장비들, 우리 농업인한테 매각하는 것, 우리 곧 하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이렇게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그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농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농업기계를 내구연한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래 해 주면, 농민들이 이런 작은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우리 기술센터의 인력이 조금 덜 바쁘고 그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가지고 우리 조금 많이 쓰는 종류들을 내구연한을 조금씩만 줄여가지고 농민들한테 매각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안 그래도 지금 군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법령 검토라든지 해서, 올해 저희들이 처음 이걸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먼저 시행을 했는데 울진군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금년도에라도 하게 되어가지고 지금 주민들 호응은 상당히 좋고, 문의 전화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다양한 기계로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도 농기계 빌리러 가보니까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제안을 잘 받아줘가지고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소장님.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59페이지에 보시면요, 결로 방지용 연료탱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근데 지원이… 자부담이 80만 원짜리가 있고 13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적게는 50만 원짜리가 있어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는 연료탱크가 용량이 다 다른 겁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용량은 다 1,000리터 미만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농가에서, 저희들이 제품을 선정해가지고 농가에다가 권하는 게 아니고 농가 자율 의사에 따라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가지고 해주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굳이 비싼 걸 살 필요가 있나요? 이것 그런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하나는 지금 평균적으로 50에서 130이라고 하면 자부담이 한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걸 굳이 1,000리터, 용량이 큰 것도 아니고 혹시 다른 시스템이 들어간 사항이 있는 건지?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래서 이게 결로방지라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드럼통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다 보관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수분이 생겨가지고 그 수분이 발생된 연료를 쓰다 보면 농기계 고장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황현철위원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런데 이 결로방지 탱크는 말 그대로 안에 수분이 발생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들도 당초 사업계획대로,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400에서 500만 원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로 권하기가, 이런 게 좋다고 권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농가에서 또 공급 업체에서 미리 영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에서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지금 100% 군비입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아닙니다. 80%…

황현철위원

자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군비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그럼 자율에 매입하는 것을 맡겼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모델은 사시는 분의 입맛에, 기호에 맞게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걸 해놨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리고 일부는 저희들이 공급 업체에서 모델을 갖다 주면 우리가 지금 농기계 격납창고에다가 우리가 전시를 해 놓습니다. 일부는. 그러니까 전시가 안 된 그것도 들어올 때도 있기는 합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농업인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것도 이게 안 맞습니까? 우리가 물품을 지정해 주는 것도 솔직히 불합리한 선택권을 이렇게 제약을 두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다양하게 선택권을 주고 본인들 필요한, 기호에 맞춰서 쓰는 게 맞다고 여겨지는데, 아무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985페이지에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에 보시면요, 2025년도에 2억 6,000 정도 지급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시면 2025년 농기계임대사업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시행이라고 있어요. 이걸 어떤 걸 했길래 이 비용이 나온 거예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이게 캡스입니다. 일반 저희들 무인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연간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황현철위원

제가 전에 업 할 때 거기에 대지가 한 2,000평 정도 되고요. 차량이 거의 많게는 100대 정도를 수용을 할 수가 있는 부지거든요. 저희도 경비시스템을 돌리거든요. 그런데 이것 말도… 이렇게 과한 금액이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특별한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겁니까? 구매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임대를 하신 거예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를, 캡스 그러니까 시설의 보안을 지켜주는 용역비고요.

황현철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업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연간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5개 사업장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황현철위원

울진, 울진이 아니고 지금 매화, 평해, 온정…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서부 금강송면하고 북면…

황현철위원

서부하고 북부하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개별 계약서가 따로 있나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것 제출 좀 하시겠어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1,086페이지에 과장님 보시면요, 농기계임대사업소 홍보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2,178만 원. 이거는 뭐 때문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저희들 농기계임대사업소…

황현철위원

하셨죠? 제작하셨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뭐 때문에 하셨어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 보니까 올해만 해도 지금 외지, 타 지역에서 한 20군데에서 견학을 옵니다. 오는데, 견학을 올 때마다 일일이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한번 저희들 이 시스템에 대해가지고 영상으로 제작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군민들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비용을 가지고 예약시스템 자체를 고도화를 하든지 농기계 이렇게 장비를 고치는 데 쓴다든지 아니면 신규 이렇게 장비를 도입한다든지, 그게 어떻게 따지면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더 안 맞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게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한테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교육을 합니다. 1년에. 그러면 한 번 할 때 한 32명씩 매달 이렇게 할 때 그분들한테도 저희들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어떤 일을 하고 역할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홍보영상 제작을 의뢰를 했다는 거고, 내실보다는 외실로, 그렇다는 말씀 맞으시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결국은 따지면 내실보다는 외실을 조금 감안했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뭐, 그렇게 겸사겸사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것 제가 홍보 제작 영상을 타 지자체를 조금 비교를 해 보니까 많이 비싸요. 또 다르게 혹시 제작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까? 이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대구에 있는 업체가 이런 동영상을 전문으로 만드는 업체를 섭외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잘 찍긴 잘 찍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자체가 지금 위원님한테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보신 분들마다 제작은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제작은 하는데 사람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냥, 사람이 나와서 혹시 홍보도 하고 이럽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농기계 임대·배송 그다음에 교육하고 있는 것, 국가기술자격시험장 운영 그다음에 영농대행 이 분야에 대해가지고 분야별로 영상을 만들어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임대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육 사업이라든지 영농대행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객지 사람들이 와서 이것 빌려가는 데는 뭐, 주소지는 밖에 있어도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울진군에 있으면 빌려가는 데는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제약이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안 그래도 쓰시는 분들은 다들 만족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 영상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시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기계를 임대할 때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나 지연된다든가 임대를, 아시다시피 농업은 농사철이 수확기, 파종기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동일시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은 없습니까, 아직?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 최고 힘든 시기가 영농철이 시작되는 3월부터 6월까지인데, 저희들이 보유한 기종은 한계가 있고 시즌이 똑같다 보니까 쓰는 기종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때 저희들이 임대가 안 되다 보면 민원도 발생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작업 시기가 똑같다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농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임대가 지연된다든가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무작정 기계를 계속 구입해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찌 됐든 사업상 비용이 따라가다 보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추출해 봤을 때 상위 1번부터 10종까지의 기계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기 같은 경우는 계속 보충을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최소화 하는데 그래도 일부는 만족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임대를 하는데 지연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구축을 하실 것 아닙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들은?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장비를 계속, 농기계 임대를 계속 맞춰주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노후화된 농기계들도 각 농업인들한테 매각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리고 이게 어찌 됐든 공급을 다 맞춰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 수요를 다 맞춰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기계나 사람을 운영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면, 영농대행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농기계를 원활하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어차피 교육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보다는 당연히 효율적이지 않은 농업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러면 지금도, 그럼 먼저 신청하신 분들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 임대가 됩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거는 예약제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임대도 하지만 영농대행을 하는데 이게 같이 갑니다. 만약에 영농대행이 늘어나면 임대는 조금 줄고요, 영농대행이 줄면 임대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이게 약간 맞춰야 될 부분들인데, 어찌 됐든 이 기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한다고 그러면 이걸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과장님께서는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이것을 비율을 잘 맞춰서 농민들이 적시 적소에, 농기계는 있어도 때가 지나면, 그때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부분들을, 저도 현장을 다니면 임대를 할 수 있는… 똑같죠. 똑같은 시기에 이렇게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쪽으로도 공동체 이렇게, 수요분산 이렇게, 할당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구역별로 이렇게 제한을 둔다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의회도 같이 이렇게 힘을 한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5페이지부터 쭉 보면 보조금 정산과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우리 보조금 교부와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지도감독 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농업인이다 보니 서류에 또 정산하고 이런 부분이 약할 수 있습니다. 교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적에 맞는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잘 안내를 하셔가지고 당초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227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사역 현황이 나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여기의 내용을 보면 혹시 전문성이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임대사업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채용을 할 때 나이 제한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채용 구분이 없이 일괄적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 나이 많으신 분이 들어왔을 경우에 영농대행이라든지 임대사업장을 할 때 조금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안 되는 분도 들어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가지고는 내년부터는 기술 분야와 비기술 분야 그리고,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단가도 기술 분야는 저희들이 봤을 때 한 10만 5,000원 정도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보조 분야는 한 9만 5,000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김복남위원장

보조라는 게 뭐 단순 업무에서 분류가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근무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기술을 요하는 이런 부분에서 9개월을 딱 잘라버리게 되면 기술을 몸에 습득을 하고도 그다음에 새로운 분이 또 들어오게 되면 또 기술을 습득하고 일하는 데, 익히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류하는 부분도 맞고요. 이게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장기근무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부분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공무직이나 이렇게 전환의 필요성이 있는 직종이다 그러면 건의하셔가지고 조직개편을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262페이지의 내용에 보면 저희들 MOU 관련해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2건이 있네요? 그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농기계 임대 반값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 부담 이런 부분이 한수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전 의회에 설명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이 오기 전에, ’24년 10월이면 소장님이 없을 때였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국가기술자격시험장 유치…….

김복남위원장

예.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아, 이때는 제가 있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때는 제가 MOU 체결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솔직히 조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 MOU 관련,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가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아마 협약을 하면서 주민의 목소리가 여기에 협약하기 전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미였고, 법적인 토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와서, 또 저희들이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 군의 의무부담을, 권리의 포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보고가 아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또 협약을 하게 되면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에 대해서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감사에서 과장님,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은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충실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한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5일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