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황병일 의원 발언

제188회 제3차 본회의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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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길입니다. 따뜻한 가슴과 함리성을 추구하시는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지역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예천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예,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군의원 황병일입니다. 39페이지 저소득층 안정적 생활보장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사실 얼마전에 서울 세모녀 자살 사건 들어보셨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병일의원

예, 그런데 사실 저는 예천에 우리 전국에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소득층에 대해 서류는 완벽한데 파고 들어가면 이게 저소득층이 아닐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예시나 아니면 운영사항에 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에 들어가면 자식이 검사고 아니면 중소기업 회장이고 아니면 서류로는 지원이 안 되는데 지원이 어려운데 저소득층에 보장으로 어려운데 지원을 못 받는 실 예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금년도에 복지 분야에 큰 센세이션 송파구 세 모년 자살사건은 사실은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분이 어머니가 다치면서 일어난 사건으로 사실상 그때당시 구호를 요청했다면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하지 않고 자기 돈까지 빼가지고 자기 죽음에 대한 준비까지 하는 거 보면 성격적으로 이상이 있으신 거 같고 우리군에도 겉으로보며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어떤 응급대상자인데 사실상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할 때 통장이나 다 체크합니다. 거기서 돈이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또 주변에 탐문했을 때 어떤 누구가 자제분이 돈을 매달 얼마씩 준다 아니면 어떤 그런 지원내용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제고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의 입장에서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혹시 확인 중에 보통 요즘 제가 그냥 선거 중에 얘기를 들은 얘기인데 답변 내용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통장확인 주민 탐문 참조서 동장하고 예를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동장이나 이장한테 잘 보이면 예를 들어 찍히면 사정해도 안되고 어떤 사람은 물론 부러워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한번 다니면서 평소에 사례를 한번 모아서 과장님께 전해드릴 일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일은 철저하게 없도록 좀 당부 부탁드립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다음 44페이지 공직자 자원봉사 활성화 유도라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저도 사실 봉사를 몇 개 해봤는데 봉사가 이게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공무원 300명이라 되어있는데요 실질적인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저 1365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한 사람이 300명이고 자원봉사에 참여한 인원은 120명입니다. 금년 1월 18일날 용문 경천로에 안병인씨와 밤나무골에 김세일씨, 용궁 향석에 이사석씨 등에 대한 어떤 그 집 환경정비 이런 걸 해 드렸고 직장 신우회에서 연탄을 배달하고 보건소에서 연탄을 배달하고 이런 내용들로 해서 120명이 자원 봉사를 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런데 혹시 활동 일자나 연령 대 아니면 그 직원자원 봉사자 중에요 내부 불만 사항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부 불만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으면 불만이 없을 것이고 하기 싫어서 참석하면 불만이 있는데 직장이라는 게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걸 이해를 하고 그 대신에 저는 강압적으로나 이렇게 하지 않고 언제 날짜가 정해지며는 가능한 많이 참석해라 이러고 그 뒤에 참석 안한 분에 대해서도 제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겉 표현으로는 왜 안 왔느냐는 이런 표현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오는 사람이 더 반갑고 더 훌륭한 직원이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45페이지 말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해 제가 궁금한 게 있는 데요. 경로당 수가 정확하게 한 몇 개 정도 되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338개소이고요.

황병일의원

예!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증거리와 용궁 무지리가 되면 400개가 됩니다.

황병일의원

사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요 혹시나 잘못 곡해가 되면 또 나중에 언론에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로당 신축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수요, 활용도, 측면을 고려해서 아니면 사용자 수 사실 네가구 사는데 경로당 하나 지을 거 같으면 제가 이거 뭐 잘못됐지 않느냐 라는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축을 좀 철저히 신경을 쓰면서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사용자 수에 따라 지금 운영비 자체가 일괄 지급되고 있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규모에 따라서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럼 사용자 수나 이런 건 규모에 따라서 라고 하면 이거 불합리 한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용자 수는 30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차등지급하는 거와 규모는 작지만 50명이 참석할 수도 있잖습니까? 사용 횟수가? 그러니까 제 말은 사용자 수와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는 게 어떠냐 라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을 한번 전해 드립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 그 경로당 행정리 중에 14개소만 없고 나머지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리동에서는 욕심을 내가지고 어떤 경로당 숫자가 많은데도 있고 사실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금 남은 14개소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철저히 검증해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도 교통량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지금 경로당이나 신축 할 때도 꼭 사용자 수나 또 규모 그 마을에 있는 인구 비례를 해서 규모를 정하고 또 일괄지급 하는 운영비에 대해서도 정말 좀 철저하게 세수를 아끼거나 절약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 제 공약이기도 한 겁니다. 46페이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확대운영 인데요. 제가 사실 이거 보걸선거 때 고독사 문제로 제가 이 공약을 냈었던 겁니다. 아주 훌륭한 정말 제가 기분 좋은 그러한 사업계획인데요 사실 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경로당 사용자 하고 그 일반 공동 주거제 그 머무시는 함께하시는 그분들 마을공동체에 대해 트러블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경로당 사용자와 거기에 자주 숙식을 하는 그 대상자와 트러블이 혹시나 있을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한번 해봅니다. 혹시 그거 한번 생각 해보셨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몇 개 리동은 조금 갈등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무조건 확대를 하지 않고 처음에 2012년도에 호명 월포를 시작으로 2013년도에 다섯 개를 하고 나머지 일곱 개를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몇 개 동네는 독거노인 공동 거주지에 생활하시는 분하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하고 조금 갈등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는 거 하면 내가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저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불편한 점 이런 점이 있고 또 금전적으로도 저희들이 운영비로 30만원을 주기 때문에 30만원 자체가 그분들이 숙식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는 노인회라든가 마을에서 도와주는 데가 있고 어떤 동네는 자녀분 들이 도와주는 데도 있는데 이런 갈등관계를 격어가면서 점점 더 친숙해지는 방향으로 하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무조건 확대하는데 아니고 해보고 좋다고 생각하고 또 각 읍면에 한곳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동네에서 그 동네가서 보고 그런 좋다고 생각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생각이고 또 특히 그 예천군이 경북에서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우리 사업을 보고 벤치마킹해가지고 23개 시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과장님 밑에 아까 제가 확답을 못들은 게 있는 데요 그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항에 제가 어떤 내용이 궁금하냐면요 사실은 마을회관 경로당을 문 닫아 놓고 운영비만 받는 곳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혹시 경로당이 있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실사 나올 때만 문 열어 놓고 아니면 아예 사용하지 않던지 해가지고 문을 잠가 놔서 제가 선거 운동할 때도 그렇고 예천읍에도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쇠고랑 자물통으로 잠가 놓고는 사용을 안 하고 꼭 필요할 때만 한.두번 사용하는데 운영비 일괄 지급에 대해서 불만이 약간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대해서 진료일 과다 이용자가 300명이다 라고 되있는데 이거 후속 조치가 합리적인 의료시설 이용료도 부당 진료 예방으로는 약할 거 같고요. 조금 뭔가 강력하게 이런 사람이 두 번 세 번 되었을 때 사실 이거도 어떻게 보면 어떠한 의료 급여의 대한 부분을 많이 악 이용 있는 나뿐 관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분 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은 좀 강하게 하고 두 번째 부터는 혹시나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세수 낭비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관리자라는 거도 채용을 해서 이런 대상의 사례관리자를 발굴하고 교육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 그 경로당 그 문제 하고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관계는 아까 말씀하셨던 경로당을 잠가 놓고 안 쓰는 데가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농번기나 이럴 때 그렇고 대체적으로는 마을에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 경로당을 잠가 놓고 문제가 있으면 해당 읍면이나 군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시라도 개방을 해라 그래하면 특별히 뭐 어떤 이유를 대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 뭐 아주 잘 하는건 아니지만 그런대로 경로당을 잘 활용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점검을 철저히 해서 경로당이 있는 만큼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의료 급여 그 저 관계는 사실상 그 365일을 의료급여 진료할 수 있도록 주고 거기다가 90일을 더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초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의료급여 자체가 의료 쇼핑이라고 할 정도로 오늘은 이 병원에 가고 내일은 저 병원에 가고 그러면 오늘 이병원에 가서 받은 거 약 10일치 내일 저 병원에 가서 받은 거 15일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상 자기는 병원에 그렇게 안갔는데 진료일자나 이런 걸로 봐서는 365일이 훌쩍 뛰어 넘고 거기다가 추가로준 90일 까지 훌쩍 띄어 넘고 이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인센티브 제도로 해가지고 병원에 많이 안가는 분에 대해서는 돈으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로 했기 때문에 옛날 보다는 많이 정착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사실상 여기에 과다 진료하시는 분들이 대게 보면 답답합니다. 자기가 오늘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침에 약을 먹어야 되는지 저녁에 약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지도 모르고 약만 타다가 집에 쌓아 놓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실지 저희들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가족들이나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 좀 잘 챙겨주시고 이거는 아침약이다 요거는 점심약이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오늘가고 내일가고 모래가고 이런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자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추구 되 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황병일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철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의원

예, 김은수입니다. 김동길 과장님 우리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힘쓰심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존경하는 황병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독거노인 공동 주거에 집에 대해서 저도 질의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독거 공동거주에 집은 참 저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인회관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들어 보면 사실 자녀들이 다 객지에 살고 노인분들 혼자 집에서 생활하시면 밤에 잠 잘 때도 어떤 일이 일어 날지도 모르고 그런데 늘 항상 그분들이 자녀들보다 이웃이 더 좋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벗 삼아 언니 동생 삼아서 서로 의지 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참 좋고 고맙다라는 그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앞으로도 과장님 각 12개 읍면을 방문 하셔서 잘 둘러보시고 좀 더 넓게 이걸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천군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복지에 많이 신경 쓰신다는 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될려면 거기에 갖추어야 될 뭐 자격이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독거 노인 공동 거주의 집은 예천군은 한 단계 더 뛰어 넘었습니다. 뭐냐 하면 어르신들만 그냥 거주하시는 것만 아니고 지금 현재 올해부터 행복 잠자리 그래가지고 이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12개 기관단체에서 가서 한 달에 한번 씩 프로그램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혈압 체크를 해주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인형극을 해주고 성락원에서는 선생님들이 가서 노래 자랑을 해주고 윷놀이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주기 때문에 어른 들이 그냥 주거 뿐만이아니라 프로 그램에 심체해가지고 상당히 좋아 하시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진평 1동, 미호 1리에서 할 때 영주시에서 와서 보고는 우리는 도저히 예천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못 하겠다 이런식으로 하고 돌아갔고, 문경이나 이런데서도 그렇고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개인이 내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해당된다고 생각되며는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고를 내시며는 그 자료를 가지고 개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분의 재산이나 이런거 모든거를 조회해 가지고 서류로 진해되기 때문에 그냥 읍면 사무소에 들려가지고 내가 기초 수급자 대상이 될거 같은데 나를 좀 체크해 달라 기초생활수급자로 해달라 이렇게 하면 개인들은 하등에 어떤 돈이 든다든가 노력 없이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아무걱정 없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자체를 개인에게 공개하는게 아니고 나름 어떤 보완을 지켜가면서 하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저희들이 답을 다 해가지고 해당이 되면 드리고 안되면 이런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드리기 때문에 별 애로 사항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김은수의원

그런데 제가 저도 선거기간에 어르신들 봤는데요. 기초 수급자 생활대상자가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 하신 것처럼 그럼 이 분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봐도 수급을 받아야 될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도가 나서 부모님을 못 모시고 여기서 객지로 나가서 서로 연락도 두절되고 이런 형편인데 생활비도 못받고 그 형편이 됐는데도 그 분 말씀 들었을 때는 수급자가 자격이 안됐다는 거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좀 해 주세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이 끝나고 개별적인 명단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분이 본인은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안됐는지 본인 신청을 하셨다면 저희들한테 근거 남아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결혼 이주여성은 자격증을 교육을 하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혹시 보통 우리 국적을 소지할려고 많이 노력들 하잖아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은수의원

혹시 국적을 소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국적 요구에는 상관없이 교육을 시켜 주고 있고요.

김은수의원

예!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은수 의원님도 복지 전문가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저도 작년에 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복지기관에 가서 그거를 봉사활동을 해보니까 사실상 요양보호사가 많이 필요한데 그걸 수급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문화 여성들 대부분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 보호사 보다는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거 같고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해 가지고 요양 보호사 자격증반을 설치하도록 했고 거기에 드는 돈 60만원도 전부다 지원해 주고 이분들이 시험만 잘쳐가지고 합격하도록 하는 그런걸로 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시험은 7월 12일에 한번 있었고 11월 8일에 한번 있었는데 교육기관에서는 이분들이 처음에 해가지고 떨어지더라도 합격할 때까지 보장하고 해주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요. 컴퓨터는 계속해서 보니까 이 분들이 자기 고향에 연락이나 이런걸 하기위해서 많이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는데 몇일전에도 제가 컴퓨터 교육반에 가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그 분들 점심도 사드리고 이랬는데 하여튼 자격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취업이라든가 또 고향에 연락 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다양한 방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은수의원

자격증 취득되면 취업은 과장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뭐 복지시설을 많이 알고 있고 속속들이 꾀고 있으니까 가능한 한 취업을 하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시설 이런데 보고 예천 사람을 써라 예천사람 이런 쪽에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가능하면 지역의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천에 주민복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마 예천에 어떤 주민들한테서의 어떤 답을 주고받고 하는 거 같습니다. 저는 이거 참고로 저희들이 모두 선출직이다 보니까 죽 인제 운동하면서 지역에서 정말 그 지역에 주민들이 어떤 말씀에 참고로 말씀을 들어주시고 만약에 시책 좋은 방향이 있으면 실천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괄 지급적으로 경로당에 다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가 잘되고 있는데는 이렇게 잘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면서 그 반면에 집행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이동에서 바르게쓰여지지 않는 부분도 얘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380개 경로당 중에 한 5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는데 그러며는 집행부에서 그 어떤 각 면단위에 담당자가 계실겁니다. 그분들한테 연말정산 할 때 꼼꼼히 좀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병일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죽 다녀보니까 제일 이렇게 지역에 어르신들의 불평이 왜 우리 경로당에는 인원이 100명이 넘는데 같이 지원을 해주느냐 다른 저 윗동네는 12명 밖에 안되는데 거기는 모든 지원금이라든가 지원물품 이런게 남아 돌아가고 여기는 많이 모자란다 그래서 엄두를 못낸다 밥 한끼 먹는거도 엄두를 못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고로 좀 이렇게 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거주 주택에 대해서 저가 이렇게 다녀보면서 얘기를 많이 들어 봤습니다. 일단 공동 거주 주택을 하며는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같이 이런 부분이 많이 들겠지마는 지역민들의 호응도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일단 경로당에 제일 첫째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청소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에 청소 뭐 모든 관리가 참 잘되는거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참고로 하시고 좀 확대를 해서 예천 주민들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거 마지막에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연세 많이 드신 분이 많고요. 침해 환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가기도 뭣하고 또 집에 두자니 같이 있자니 좀 그렇고 그런 분들한테 이게 뭐 경찰서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거 같아요. 그분들이 계시다가 또 농촌에 일손이 바쁘다 보니까 집에 내비두고 가셨다가 행발불명이 되고 많이 찾고 또 지역에 소방대나 방범대서 그러 부분들을 애를 쓰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의 어떤 대책 방안이 있는지? 이거를 좀 검토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추적기인가를 부착 해 주니까요 다 떼 낸 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계도 되는겸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로도 연구를 좀 해주셔 예천에 어떤 노인 어른신들께는 편리를 강구하는 방향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저 아까 황병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하고 최병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겹치는 내용을 한몫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규모와 사용자 숫자에 따라서 운영비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복지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보편타당한 그러니까 누가가 봐서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지금 복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용을 50명하는 분하고 100명하는 분하고 차등 지급 하기는 국가 재정상이나 여러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인제 쌀을 일곱 달에 20㎏씩 주는것도 사실은 어떤 동네는 많고 어떤 동네는 모자라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또 다시 군비를 주지 않는 이상은 그게 일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를들어서 그 지금 어떤 경로당에서는 우리경로당 같은데 쌀 안줘도 되는데 참 나라 잘 산다 이런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곳은 우리는 두포를 주고 세포를 줘야 되는데 한포를 주니까 모자란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직은 전체적으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좀 덜 되지 않았느냐 사람 숫자에 따라서 뭐 더 주고 덜 주고는 어떤 추후 이번에 7대 의회에서 한번 더 심도 있게 바라보면서 방안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거주의 집 관계도 뭐 계속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관리나 청소나 어른신들에게 유익한 어떤 그런 제도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같이 생활하시다가 아들자랑 며느리 자랑 하다보며는 갈등이 또 나옵니다. 처음에는 좋은 기분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한방에 자기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확대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어른들이 흔히들 그러 잖습니까? 자식자랑 좀 하잖습니까? 잘 사는 자식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도 떳떳하고 못하는 사람 있는데는 기가 죽습니다. 그런 거를 서로 지금 세대에는 어떤 말을 가려서 하고 좀 조화롭게 하겠지만 그 어른신 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어르신에게 어떤 그 못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서두르지 않으면서 동네서 합의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어떤 추진 할 계획이고요. 침해환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3등급 재가 복지 차원에서 3등급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재가 복지 차원에서 돌봐드리는 그런 등급제를 마련한 거도 있고 그다음에 독거 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식으로 해가지고 침해 환자나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 집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40가구를 했고 앞으로 60가구를 더 하면 100가구가 되는데 거기에는 화재, 가스 감지기 카메라를 달고 활동 감지기 혹시 그 어르신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또 그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인제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한분이 있고 소방대하고 연결돼 있는 그 시스템에서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전화를 해보고 가보기도 하고 그분들이 또 호출할 수 호출까지 생활이 어른이 침해노인이나 혼자 계시면 활동 반경이 좁잖습니까. 구분들이 인제 자기가 가까이 있는데다가 호출할 수 있는 어떤 것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뭐 경찰이나 이런데서도 상당히 이런 저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경찰이 하고 있는 거는 그 분들은 돈은 없고 말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게 군비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응급 안전 돌보미 시스템을 보완해가면서 예를들어서 금년까지 100가구를 하지만 내년엔 더 하고 이런식으로 하다보며는 다 카바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47페이지 내용보다 보니까 제가 이걸 빠트렸네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지난번 또 공약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전자 팔찌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전 팔찌나?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야에는 그 수년전에 보건소에서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이게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다량 금액을 지원해 주는건 알고 계시죠? 팔찌에 대한 부분과 통신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병일의원

예, 이게 사실 그 일부 다른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자 팔찌 가격이 보통 5만원 정도 선 내.외 하고 있고요. 월 GPS통신비가 보통 한 월 만2천원 내.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한 7에서 90%정도 지원을 해주는 자료를 한번 본적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거를 아까 말씀 하신거 처럼 100가구를, 올해 40 아님 작년에,지난해, 올해 60해서 100가구 앞으로 점차 진행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너무 좋은 얘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왠만한 행정인원 인력 낭비나 아니면 경찰들이 동원돼서 그 사람 한명을 논 두렁이나 밭 두렁에 혼자계시는 침해 노인을 찾기 위한 그 인력낭비도 행정 낭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심 팔찌 고려를 많이 해주셨으면하는 바램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동길

김동길기획감사실장

예, 응급 안전 돌봄시스템도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응급 안전 돌봄 시스템에 그 하는 인원이 한명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침 9시에 와가지고 2시 30분에 퇴근하는데 봉급이 66만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작은 해놓고 사실상 이게 실효성이 있도록 하지 않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안타까움이 있고 현재는 우리 그 저 노인 돌봄이가 같이 도와 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국가적으로 좀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만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국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국민의 행복한 웅비 예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선거구 도국환 의원입니다. 현장에서는 타 시군 보다는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에 대해서 사소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밑에 실적에 보면 652명에 2억3100만원,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6명 320만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면 예산이 1억9900만원 인데 사소한 이런것도 좀 과장님께서 일 하실 때 챙겨 주십사 부탁 드리고 싶고요. 39쪽입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2180명에 15억6600만원 보이시죠? 실적 7억7300만원 뒤에 가서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주거 급여 보면 인원수는 똑 같습니다. 2180명 금액이 14억3700만원 돼있습니다. 여기 1억2900만원이 똑같은 인원수에 또 금액이 상이 되어있어요. 계속해서 말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 481명 9억68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보고 순서에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거는 좀 하실 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이 45페이지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4개소 7억2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상반기 5억8500만원을 집행하고요 이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 월별 지급합니까? 아니면 상반기에 한번 지급합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올해는 저 조기집행 이런 사항 때문에 조금 더 먼저 집행한 그러니까 먼저 줄수 있는 건 먼저 주고 나머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주는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금액은 똑같이 뭐 어떤..

도국환의원

저는 왜 물어 보는가 하면은 나머지 예산 1억 1700밖에 안 남았어요.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앞에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건 다 집행하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도국환의원

맞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국환의원

다음에 보고서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은 두 번째 말씀 하신 금액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 그 저 명예수당이나 이런거는 그 사실상 그때 났는 숫자에 대한 내용이고 뒤에 사업조서나 여기서는 예산에 대한 사항이니까 인제 집행했는거 하고 예산하고 여기에서 적극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조금 오해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잘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전에 할 때 왜 그래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면 집행할때는 650명 집행하고 예산세울 때 4억9900만원 세울때는 인원수가 확정진 인원수가 없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은 당초에 어떤 예상은 몇 명을 했더라도 그동안의 돌아가신 분이 있고 전.출입 있고 이래다 보니까 집행은 약간 들쭉 날쭉 할 수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아니 집행을 얘기 했는게 아니고 과장님 말 뜻을 이해 못하사는거 같네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억9900만원 예산을 책정해놨잖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국환의원

그러면 책정할 때 참전유공자가 몇 명 인지 지금 군에 인원수가 안나와 있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래니까 저가 말씀드린 인원수를 좀 넣어 달라는 얘기 이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도국환의원

실적이 652명에 전체인원수 몇 명중에 650명 나갔는지 그런게 좀 궁금하고, 사업조서에 금액이 상이한 거는 여는 아주 잘못된거 같은데 뭐 어째던 간에 그런거 아닙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음엔 좀 더 주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에 앞서서 정의실천 예천군민연대 전병동 회장님과 일행 여러분의 의회 방청을 환영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윤상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예천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항상 군정발전과 살기 좋은 청정 예천건설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올려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환경관리과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예, 사업이 너무나 많네 그죠? 저는 군 의원 황병일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우선 149페이지에요. 그냥 149페이지 중간부분 농가당 지원액 부분이란 게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농가당 지원액 저는 사실 농가 보다 저는 소 상공인과 영세 상인이 많은 지역에 지역구 의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를 비리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오늘 꼭 다뤄야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듣고 싶고요 농가당 지원액들은 이렇게 많은데 사실 소 상공인과 영세 상인을 위한 그런 보상제도는 전혀 없잖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농가에 대한 건 맨날 이렇게 보상이나 이런 게..

이철우의장

황병일 의원님 잠시만요 그 질의내용은 이 내용하고 전혀 틀린거 같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질문인거 같습니다. 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착각 하신 거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150페이지요. 슬레이트 지붕 처리 및 빈집 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 슬레이트 자체가 수거가 그 적소적재 바로 안 되고 일어나고 나중에 방치되어 가지고 신고 이후에 처리되는게 너무나 많아 가지고 이 얘기를 좀 들은게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폐 슬레이트 수거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은 한국 환경공단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병일의원

이거 환경폐기물 처리비용을 당연히 그 업자든 아니면 그거를 부탁을 한 사람이든 간에 당연히 환경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비용을 지출명시를 하고 폐 슬레이트나 이런 부분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저희 아파트 근처도 그랬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혹시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 즉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황병일의원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요? 쓰레기 및 폐비닐 처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쓸게기 발생량을 현장 실질 조사를 통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대한 규모 크기 결정도 해 주셨으면 고마워가지고요. 보니까 이번에 그 하천 분수대 밑에 주차 공간하고 설치 했 잖습니까? 쌍용아파트 앞쪽으로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통 있는 쓰레기통이요 가정집에 한나 둬도 사실 한 다섯 가구가 살면 땅 맞을 정도에 쓰레기통이 예쁘기는 예쁜데 크기의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주위에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쓰레기통을 만약에 배치을 할때에 분리 수거함 크기도 고려를 꼭 해가지고 쓰레기 발생량과 사용하는 이용객 수의 준해서 비례해서 쓰레기 통 규격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이번에 BTL사업 있잖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런데 사실 이게 작업 전 고지 하는게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작업 중에도 작업 표지판이 주민을 위한 배려가 너무나 없습니다. 그냥 좌회전 하자마자 막다른 골목인데 양쪽에 주차는 다 되어 있고, 막다른 골목인데 앞에 공사를 하니 돌아가라 하고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방금 얘기하신 주민불편 사항과 민원을 최소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이지가 않나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BTL사업이 사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전면 중단을 검토하시고 앞으로 작업 전 아니면 또 작업 중에라도 주민 불편 사항이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꼭 오늘부터 당부를 부탁 드립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예! 지금 BTL사업에 대한 답변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그 비례에 대해서 쓰레기 통 규모 결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부터라도 시행을 좀 해 주십시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일단 쓰레기 통에 대해서는 규격에 맞는 그런 쓰레기통을 비치해서 량에 관계없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 다음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예천읍이 한 90% 내.외로 좀 넘는 다고 알고 있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천읍은 그렇게 되고 군 전체는 한 73%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래요. 그런데 예천읍 지금 나머지 10%가 어디 어디 인지 저도 자세하게 몰라서 그런데요? 용산하고 우계리 말고 또 다른데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 외에는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럼 우계리는 사실 인접한 곳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미당에서부터 그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미 지원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얘기를 하면 예산확보가 시급하다 예산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부분에대해서는 그래서 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상수도 보급률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의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제 존경하는 황병일 의원님께서도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예천군이 전체는 73%인데 제가 보니까 용문도 72.7% 개포는 그래도 거의 다 완공되 가는 그런 좋은 현상입니다. 용궁이 지금 17%가 아직 부족한 지역이 있는데요. 이 17% 부족한 지역은 어디 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건 군 전체에 대해서 한17% 부족한데요

김은수의원

예!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우리군 상수도 기본 계획에 의해서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은수의원

예! 그러며는 이제는 정말 환경오염 많이 되어 가지고 수질 오염도 돼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 물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골에 살지마는 이제는 좋은 물 마시는 걸 좋아 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급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궁에도 제가 보니까 덕계지구에는 상수도 지금 공사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보다 더 가까운 산택지구라고 있거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김은수의원

거기는 정말 주민들이 그렇게 숙원사업입니다. 이거 물 때문에 연못 앞에 동네인데 거기 거리도 가까운데 이왕이면 공사를 하실 때 그쪽에도 급수 지역으로 좀 지정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 깨끗한 물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조금 산간 오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에 따라서 최대한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거기 보급할려고 하면 소요 예산이 많이 플러스가 됩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의원

그러며는 좀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를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주민 숙원사업이니까 꼭 과장님께서 검토 해주셔 가지고 잘 그 급수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산택지구와 덕계지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수의원

정말 제가 오래전부터 거기 동네 분들한테서 많이 들어 온 얘기 그건요 이 숙원 사업이니까 꼭 좀 검토 해 주십시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수의원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예, 권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승진과 환경관리과장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영일의원

149쪽에 보시면 야생동물에 피해예방사업인데 전기 울타리, 철조망 등 지원시설에 이 전기 철책 하는 거 하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거 하고 경비가 같은 거리에 했을 때 경비는 어느 것이 더 소요가 많은 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전기 울타리가 조금 더 많이 드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거 같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러시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런데 제가 인제 농가에 다녀보면 전기 절책을 했을 때 위험도 따르고 비용도 조금 더 상승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원형 철조망으로 이렇게 하는 거도 방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피해도 방지 시켜주고 그다음 위험도에서도 예방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점검하시어서 같은 가격이라면 같은 예산이 수반된다면 뒷부분 철조망으로 하는 게 안좋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뒷 페이지 지금 스레이트 처리 및 빈집정비 사업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권영일의원

국가적으로 우리가 산업화 시대 새마을운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대부분 아마 80, 90%가 스레이트 지붕화로 되어 있고 지금 거기는 또 이런 부분이 비가 샌다든가 기타 이런 조건의 개인들이 철강판 위에 스레이트 위에 갔다 올려놨어 이런 점검 다하셨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조사를 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아마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이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각 가정에 폐 건물이 망가질 정도로 이렇게 됐을 때 자진 해 가지고 폐 스레이트를 철거를 해서 이렇게 방치 해놓은 데가 많을 겁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권영일의원

이런거 파악 하신걸 보신적이 있나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신고를 하고 지붕 검토를 받아서 철거를 빨리 해 주는 것도 좋지만 현재 각 리 단위에 가면 개별로 사전에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게 있거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권영일의원

그런 거를 빨리 검토를 해서 예산이 뒷 밭침 된다면 이것도 철거를 수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런 예산이라든가 좀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 동네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권영일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한정된 지원으로 조금 일년에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년차 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저도 우리 고향 같은데 보면 대부분 리 단위 한 두 집이 그렇게 철거를 이런 지원을 안 받고 자진 철거를 해 놓은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방치되거든 환경오염이 그로 인해서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섭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의원님께서 손을 미리 드셨기 때문에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예, 최병욱입니다. 예, 저는 권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실적으로 스레이트가 환경오염이 그렇게 심하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옛날에 스레이트 위에 고기를 구워먹고 이래 했는데 그런 분들 벌써 다 돌아 가셔야지요. 저도 실질적으로 경험자이고 그렇지마는 지금의 어떤 정부에서 이 스레이트에 오염도나 스레이트에 어떤 피해가 심각하다며는 정말 우리군에서는 이런부분들로 지금 동네에 가보면 스레이트 벗겨서 방치 해 놓은 데가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더 잘 된다라면 이것을 한곳으로 면단위면 면단위 아니면 군에 어디 집하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다 가지고 와서 관리를 하고 정부에서 또 조치를 취할 때 거기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방안이 더 좋지 않나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각 동네 가면 스레이트 벗겨가지고 조금씩 벗기는거는 그분들 관심없습니다. 그냥 이리 저리 부셔서 작업해가지고 땅속에 그냥 같이 했버리고 뭐 이런 경우 허다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부분들로서의 어떤 저희들이 정말 그게 인체에 해롭다면 그런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좀 공동 집하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그런 부분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말씀 드릴 거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 지보관련입니다. 저희 지보면 관내 관련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사업에 암벽골하고 이쪽에 빠진데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처음에 이 부분으로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그 하수 도랑으로 내려오는 물 관련되는 분들은 리동에는 다 했는데 암벽골만은 유독히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암벽골도 상당히 오염이 심하고 그래서 이거 참고로 알아보시고 아마 거기는 추가로 설계를 해서 하수도 사업을 해야됩니다. 저가 듣기로는 소장님이 안 그래도 추가 계획을 해서 하는 걸로 의견을 봤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데요 과장님 이거 꼭 참고 하셔서 집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두 가지 바램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스레이트는 한곳에 모아가지고 공동집하장 처럼 하는 것은 이게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걸로 최소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암벽골 하수도 사업 포함되는거는 지금 실 설계에 반영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한 번 더 차질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예, 최병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먼저 지난번 인사에서 오랬 동안 고생하셨다가 사무관으로 승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원

올 첫 업무 보고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원

축하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BTL사업 현장있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조경섭의원

BTL사업 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사업자들이 우리 예천 군민을 너무 조롱한다 예천군민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다 특별히 도로 사정이 열악하고 주차 문제도 굉장히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예고도 없이 양 차선을 다 막아 버리고 사업을 해요. 이거 좀 특별하게 단속을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일부 사업이 완료 된 데는 사업자가 귀찮더라도 미리 미리 완전 복구를 시키십시오. 차선도 도색을 해놓고 온 예천읍이 뒤집어 놓은 거 같아서 상당히 미관상에도 안좋고 한데 이런 것 등은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 볼 때가 아니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예고 없이 하는걸 일단 우리가 공사안전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걸 지도.감독의 단속을 철저히 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최대한 통행인 차량통행이나 보도 통행이나 통행인들을 우선하는 그런 시공이 돼야 되지 물론 도심에서 공사를 하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애로 사항이 있는 것까지 설계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특별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좀 덜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축산 폐수관리가 전 군에 잘 안돼요. 사실상 방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최고의 환경오염에 원흉입니다. 축산폐수가 이거를 좀 절대적으로 단속을 한번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돈사 주변에 악취 수차 내가 환경관리과장님 오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히부탁을 드리고 지도 단속을 합니다마는 꼭 공무원들 퇴근시간 되면 냄새가 나요. 밤중에 새벽으로.. 그 뭐를 어떻게 돈분을 퍼내는지? 한동안 또 안 나더라고 안나는데 정말 악취가 열 개 동네 인상이 숨을 못쉴 정도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은 좀 우리 면사무소에 면장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특별하게 단속을 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축산폐수 관련해서도 지금 집중 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부에 직접 와닿지는 못하는 거 같습니다. 철저히 점검을 하고 또 단속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권영일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문제인데 전기 철책 보다는 휀스를 설치를 해서 야생조류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우리가 전 농가에 다하지는 못합니다. 먼저 산 바로 밑에 가까이에 있는 농토들을 시범 선정을 해가지고 거의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엄선해서 우수한 농가 좀 열심히 할려고 하는 농가 또 노인 고령 농사 짓는 분들을 우선해서 또 저소득 농가 등을 엄선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야생조류로부터 농작물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그 한번 예산 확보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조경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후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남의원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 드리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후남의원

저는 김후남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볼려고 하는데요. 우리 순환형 매립장 안정적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153페이지에 대해서요. 요즘 그러면 항상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심각했잖아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김후남의원

그런데 전체적인 매립장이 있고 순환으로 또 돌아 가면서 하는 매립장이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런건 아니고요 지금은 12개 읍면에서 수거를 해서 일괄 들어 옵니다.

김후남의원

청복동으로 들어오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후남의원

그럼 그게 언제까지 물량이 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지금 처리량은 13.5년 정도 사용 할 거 같습니다.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후남의원

항상 그게 문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다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그런 처리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든지 계획이 있는지 싶어서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일단 음식물 같은 것은 위탁처리를 하고 가능한 한 소각하고 매립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매립을 하면 그래도 한 30년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후남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이철우의장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질의하신 내용중에서 BTL사업 차량 통제 및 포장 목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9월초면 추석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시행을 조금 보류하더라도 기 공사했는 부분에는 포장을 빨리 복구를 해서 추석맞이 해서 귀승객이나 이런분들한테 불편을 주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이 적지않도록 포장 복구 계획을 별도로 좀 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군의회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앞으로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보건소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중식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거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소장님 식전에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황병일의원

황병일입니다. 기본현황 294페이지 보면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황병일의원

기구 제일 위에 보건진료소 16인데 가운데 박스에 보면 보건진료소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보건진료소는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15명 이랬습니다. 15명 있다가 한군데는 보건진료원들이 순회 진료를 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말로 또 한명이 공로 연수를 들어 갔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는 16개소이고 보건진료원은 14명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현재 지금 저희들이 순회 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황병일의원

아, 순회 진료 말입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예!

황병일의원

그러면 진료소가 없어도 아니면 그냥 순회 진료로 인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 아무래도 힘들죠 일단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무료혜택이 좀 부족하고 그런데 저희들 정원상 보건진료원이 14명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원이 풀리거나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현재와 같은 그런 방법을 쓸 수 밖 에는 없습니다.

황병일의원

소장님 그러면 300페이지에요? 300페이지 방문보건사업 강화 및 조기 검진 되있는 돼요? 제가 보건진료소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젊다 보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황병일의원

방분 보건사업 기능을 강화했을 경우 진료소에 대한 기능이 열악하거나 사실 또 보건진료소가 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사용자 수가 적은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성에 비해서.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건 진료소는 어떤 전체 주민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보건진료소 테두리 안에서 세 네개 어떤 지역 단위로 관할 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단위 안에서만 진료를 하고 예방 접종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적으로 관할 단위 구역안에서만 방문 진료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방문 보건사업은 저희 보건소 안에 방문보건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방문 보건진료소는 보건 지료소 역할 별도 역할 대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그래요 그럼 만약에 이게 어떤 앞으로 뭐 미래를 봤을 경우 인구 감소가 많이 된다면 어느 특정지역이 보건진료소를 없애거나 아니면 항상 유지 보수를 또 하지 않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황병일의원

증축, 신축도 저는 제생각은 신축을 특별히 할 경우 이런 문제를 정말 고려해서 해야 예산도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겁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일단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가 16개소가 있는데 14군데는 신축이 됐습니다. 지보 상월과 개포 경진이 두 군데는 지금 올해부터는 순회 진료를 하는데 신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는 저희들이 부지를 구할 수 없고 지보 상월같은 경우는 주 1회씩 진료를 하니까 사실은 거기에 신축한다는 거는 고비용 저효율 그런 효과가 너무 커서 사실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한지가 80년대 초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열악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계획은 나중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두 군데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대로 나두면 너무 보건기관으로서 열악하고 새로 짓기에는 어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 쪽으로 접근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된 것은 없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안 그래도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고비용 저효과라고 그랬는데 고비용 저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앞으로 이게 불가피하게 판결을 추정을 했을 경우 고비용 저효과가 장기적인 진행이 된다면 되더라도 보건진료소를 폐쇄하거나 앞으로 신축이나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꼭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포함을 시키지 않고 절대로 폐쇄를 할 수 없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폐쇄는 아무래도 사실은 지금 민선시대에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 너무 심할 것으로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제 이게 극소수 사람이 있더라도 보건지료소가 존재함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크든 적든 혜택을 보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는 장.단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당장 여기서 폐쇄 아니면 존속 자체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한 그런 입장이고 단지 인제 보건진료소 저희들 나름대로는 과연 과거에 80년 초에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신설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인구가 많았습니다. 보통 한 지역에 한 1000명 800명, 900명 1000명 그 정도 있었고, 차도 없었고 도로도 열악했고 통신망도 없었고 그래서 의사들 배출도 안됐고 사실 그 당시 설립할 당시에는 분명히 보건진료소 필요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 당시에 비해서 모든 부분에 비해서 개선이 됐기 때문에 또 인구도 줄어들었고 그 당시에 비해서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좀 필요성일 덜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또 보건진료소 기능이 단순하게 진료만 하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보건 전체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진료하는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방문 진료한다든가 아니면 예방 접종을 한다든가 이런 거 상담을 한다든가 성인병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존속의 필요성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소장님 혹시 LED저희들 보급률이 몇 대 정도 되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지금 보건지소에는 세 군데를 10개가 있는데 세 군데를 못했고 일곱 군데를 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지금 열여섯 군중에서 열 군데를 못했습니다. 2012년부터 이루어 졌고 그전에는 이루어진 건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황병일의원

사실 2008년 그 의료 자체 범위를 통해가지고 다중 이용시설 LED 설치가 의무 됐잖습니까? 그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황병일의원

지금 앞으로 점차적으로 12년 이후 부터는 LED자체가 공동 주거시설이나 아니면 앞으로 그런 법적으로 의무화 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되고 있었는지 지금 시행 되고 있는 겁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저희들이 2012년 신축 건물부터는 적용을 다했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전에 했는 것은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용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인제 예산을 확보해서 서로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사실 AED가 매년 심 정지 그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아, 저걸 말씀 하시는 겁니까? 심장 박동기 말씀 하시는 겁니까?

황병일의원

예, AED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아, 난 또 LED등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황병일의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거는 지금 보건 기관에는 28대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황병일의원

28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우리 보건 기관이 27개인데 공설 운동장에 거기 하나까지 합쳐서 28대 저희들이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황병일의원

네, 그런데 사용방법이나 교육 자체가 좀 많이 미흡 하구나 예를 들어 지금 전국적으로도 보면 사실은 심 정지이후 1분에 7에서 10%정도에 소생률이 감소되고 있거든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황병일의원

그랬을 때 이 AED가 얼마나중요한 보건 현대 장비인지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조달 가격도 300만원 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 교육이나 어떤 초등학생부터 라도 아니면 유 아래부터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도 좀 강화를 시켜서 어린애들도 사용을 하고 또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응급 구조 센터에서 1회씩 해당 담당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한번 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쉽게 쉽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기구 자체에 어떤 사용을 했버리면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빼가지고 실습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맹점인데 단지 인제 설명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걸 보면 기계에 안내가 다 돼 있습니다. 안내하는 대로 따라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 대상으로 하기는 사실은 예를 들어가지고 작동하는 문제라든가 그거는 어렵고 일단은 보건기관에 저희들이 비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응급 환자가 발생이 되면 담당자가 그걸 들고 가기는 힘들고 환자를 그쪽 가까운 보건기관에 옮기면 거기서 바로 시술하는 걸로 시행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패턴이 이루어 져야 될 거 같습니다.

황병일의원

AED 사용 방법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거는 누구나 다 응급상황 불이나면 딱 지명을 해서 만약에 빨간색 코트 입은 분 119에 신고 해주시고, 그 다음 누구는 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체계가 되어야 되지 이거도 교육이 통하지 않고는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사용처가 생겼을 경우 갑자기 담당자를 찾고 하는 거는 이건 시간적으로 낭비라고 생각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인제 교육자체 체계를 좀 폭을 넓혀서 강화를 좀 시켜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는데 왜냐면 갑자기 사람이 옆에 쓰러지면 당장 AED가서 망치로 부수 워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작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말씀하신 거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적극 좀 검토해 주십시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황병일의원

끝으로 마직막 질문인데요? 방역소독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 소독 약품 효과가 뭐 확실히 물론 저희들 맛을 보거나 의뢰를 못해서 그런데요 확실히 인증된 약품은 맞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조달구입을 하는 약품입니다. 이거는 분무용이 있고 연막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기 파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맞는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또 분무 소독 같은 경우는 하수구나 뭐 푸세식 변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취약지에 그거를 한번 살포를 하면 보통 한 2주정도 잘 유입 효과를 받습니다. 그런 분무 소독이 있고 다음에 애 벌레 라든가 해충 그런 걸 구제하는 것이고 연막 소독은 주로 인제 밤에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연기 나오는 거 있잖습니까?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다이렉트로 예를 들어가지고 모기가 연막 소독을 맞으면 죽습니다. 뭐 한참 예를 들어가지고 멀리 떨어져있는 그런 경우는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그래서 대신에 분무 소독은 실질 적인 효과는 분무소독 쪽이 더 났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병일의원

예, 그런데 하절기 계속 유지 사항에 있는데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황병일의원

주민 위생과 관련되가지고 좀 약품 자체가 부담이 되더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횟수를 좀 많이 늘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끝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황병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소장님 오전 오후 참 복이 많습니다. 종일하시네요. 수고 많습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조경섭의원

소장님 제가 지난번 선거 운동 당시에 느꼈던 보건진료소와 보건소 직원들의 근무형태나 친절 도를 보면은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조경섭의원

계중에 한.두 사람 정도는 한.두 군데 정도는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친절하고 열성적으로 잘해요. 본소에 그래도 상당히 양호하게 뒤에 뭐 저 우리계장님들 계신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상당히 그래도 양호 하다 그때부터 제가 본소에 다녀오시는 노인 분들 한테도 물어봤어요. 거기 가니까 좀 친절 하더냐고 예, 거 괜찮다고 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건진료소나 지소에는 아주 불친절해 그야말로 사람이 무색할 정도로 불친절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제가 어떤 책임을 맏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그 교육을 하고 나가서 하여튼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강조는 많이 합니다마는 의원님들 보시기나 아니면 주민들 보시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으셨겠죠. 저희들 불찰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여튼 다만 최선을 다하겠고 하루 빨리 시정하겠다는 그런 언론적인 말씀만 드리고 하여튼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런데 얼마나 불친절 한가 하면 명색이 현역의원으로서 또 후보자고 후보자들이 유권자들 찾아다니면서 다 누구라도 당선이 되면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서 봉사 하겠다는 그런 참 결기 굳은 자세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뱀 보는 것 같애.. 보면은 야 이렇게 적어도 지역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 할라고 하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직원들이 불친절한데 일반 환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얼마나 다시 오기 싫은 곳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냐는 안타까움이 앞서고요? 특히, 방문 보건사업을 하는데 가끔 본소에서 뭐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올 때는 좀 친절해 그런데 안오실 때는 지소에 있는 여직원들의 근무 형태는 최고로 친절하지 못하다 불친절 하다 이거 그래서 나는 소장님이 어떻게 교육을 새로 한번 시키든지 아니면 내일 총무과 우리 업무 보고할 때도 읍면 직원들 친절도 한번 따져보라.. 인사에 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아니고 불이익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보직을 아직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몇 명.. 이렇게까지 좀 해서라도 우리공무원들의 자세가 이거로 보건지소나 진료소가면은 거기가 완전히 근무처가 아닌 뭐 잠깐 지나가는 아주 좀 자기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곳에 어디 가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계시는 거 같고 안타깝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좋은 소리만 들려 드리고 해야 되는데 느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중에는 그래도 가끔가끔 상당히 그 친절한 분들도 있었지마는 대체적으로는 불친절한 그런 보건지소 직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앞으로 있을거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저희들은 뭐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번 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러나 그 특정 어떤 지소에나 진료소에는 갑자기 바꾸고 뭐 이렇게 해가주라도 친절할 수 있도록 업무 연찬을 통해서 교육을 좀 잘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경섭의원

네!

이철우의장

예, 조경섭 의원님 다 하셨습니까?

조경섭의원

예!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