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복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8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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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부서) : 도시새마을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감사개시

김복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과 또 직원들께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도시새마을과장 김한주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도시새마을과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김한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드리며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예산들을 보니까요, 국비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오셨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공모사업 선정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55쪽하고 155쪽에 보면 이렇게 설계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업체들하고, 여기에 업체명을 이렇게 표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설계를 한 업체를.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55쪽 말입니까?

임승필위원

예.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자료로 다시 한번 첨부해가지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나중에 시간 나실 때 그렇게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250쪽입니다. 울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하고 근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 현황, ’22년도에 공모가 되었어요. 선정되었더라고요, 보니까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22년 같으면 한 2년여 시간이 지났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혹시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기본계획이, 그게 뭐냐 하면 농림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가 공모를 할 때는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이렇게 하겠다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그 공모했던 것하고 지금 방향이 달라지니까 농림식품부에서 인가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선정이 되었는데 만약에 그 공모대로 시행을 한다면 농림식품부에서 아니라고 할 일이 없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안 되면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위원

위원장님께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새마을팀장 신욱원 새마을팀장 신욱원입니다. 저희가 예비계획 때 신청계획에 의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대 중계단 위원하고 그쪽 분들은 “신청서는 받지만 신청서 계획을 제대로 보지는 않는다. 기본계획 들어올 때 잘못된 것을 다 바로 잡는다.” 그래 말씀하셔가지고 신청 계획하고, 저희가 신청할 때 기본계획 그대로 갖고 갔는데 거기서 좀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조금 지적되면서 변경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임승필위원

팀장님,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새마을팀장 신욱원 저희 신청서에는 이렇다고 만들었는데 그 중계단에서 확인할 때는 자기들이 볼 때는 신청서가 안 맞다. 자기들 지침대로 따라와 줘야 된다. 그런 식의 얘기가 있으셨습니다. 그것 반영하느라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모를 선정할 당시의 선정위원하고 실제 사업을 할 때, 들어갔을 때 우리 농림부의 담당자하고 이렇게 의견이 조금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법에 저촉이라든가 하지 말아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차치하고 다시 사업을 시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새마을팀장 신욱원 그 당시에 신청 들어올 때 담당자, 중계단 위원들이 싹 다 다르고 중간에 기본계획 심의하는 위원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럼 국가가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정을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 선정이 실제 사업단계에 들어가서는 맞지 않으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은 빼고 걸러라. 변경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실시설계를 할 때는 공모에 이렇게 관계없는 부분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새마을팀장 신욱원 저희가 실시설계 맡고도 다시 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새마을팀장 신욱원 안 그래도 그 사항을 중계단에서 얘기를 했는데 중계단에서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쓰는 입장에서 여기의 매뉴얼에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새마을팀장 신욱원 예, 맞습니다.)

그런 우리의 한계점이 있는데, 그래도 2년이란 시간이 사실 많이 흘렀다. 전체 사업 5년 중에 거의 한 40%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27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거의 한 1년 남겨놓고 일을 하다 보면 건물을 짓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소홀히 하고, 또 준공 과정에서 지연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돈 받아가지고 빨리 지어가지고 건물을 사용하면 우리 군민들이 쓰시는 거니까요. 이 두 군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새마을팀장 신욱원 예, 알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267쪽입니다. 통합지원센터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는 우리 군비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군비입니다.

임승필위원

통합지원센터가 죽변하고 후포의 사업에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임승필위원

도시재생 사업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재생 사업비 안에 이런 통합지원센터 운영비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금액이 176억이고 119억이고, 거의 한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집행하는데 우리 군에서 다 이렇게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다른 사업들도 우리가 수백억 되는 사업은 통합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과장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만들 수 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일종의 우리가 TF팀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보면 도시재생 사업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일부 통화지원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활성화법에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법에 돼 있으면 우리가 국비 받은 이 공모사업비 안에 지원센터 운영비도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자체 군비를, 100% 군비잖아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규정상에 다 군비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군비로 부담하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지침상에 그래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침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인건비하고 이런 건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하여간 많은 업무 때문에 이런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면 가능한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신활력 플러스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셨는데, 건물은 거의 완공이 돼 갑니다.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사실 건물을 우리 누구야, 백종원 그때 우리 사업단에 중심을 잡아서 우리 예산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처음 취지하고는 이렇게 방향이 선회가 됐었죠,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 지역 농민들 우선으로 해서 거기에 와서 먹거리장터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지역 농산물을 팔겠다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역의 우리 농산물하고 맞지 않다. 앞에 왕피천공원도 있고 하니까 어우러져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 방향이 턴이 됐어요. 그래서 백종원 우리 프로그램을 접목을 해 보자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또 백종원이 지금 이렇게 조금 가라앉으니까 이 자체가 또 이렇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물 지어진 게 사실은 갈래가 두 갈래 길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어정쩡한 포지션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만약에 지금 이 건물이 준공이 되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원 활용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회라든지 집행부에서, 저희들 행정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아직 계획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승필위원

계획 잡으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이렇게 마을 역량강화를, 이렇게 울진형 마을만들기를 하셨는데, 해 보시니까 어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예산이 들어갔어.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어. 그러면 그 성과지표를 어떻게 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일부 지금 현재는 저희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마을 간에 이해충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역량강화를 하니까 화합이 되고 좀 소통이 많이 되는 그런 것은 조금 느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프로그램들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을만들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프로그램 사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친환경 공동체 역량강화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사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한 곳에 집하를 해가지고 이 농산물을 통해서 사실 소득 증대를 하고자 만들었던 사업이거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여기에 울진형 마을만들기라고 들어갔는데, 하여간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은 좋아하죠? 그런데 반면에 또 마을 주민들이 적은 데는 이렇게 저녁 시간에 나와가지고 오시라고 하니까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런데 이게 목적에 맞게 돈이 쓰여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나머지도 이렇게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해어울림센터 준공하셨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도에다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임승필위원

도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지금 그거는 몇 년 걸렸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6년 걸렸습니다.

임승필위원

6년? 너무 시간이 지연된 것 아닙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조금 기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거기에 아이들 놀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는데, 학부형들이 빨리 개장을 해 달라고 하거든요. 언제쯤 개장을 하실 계획이세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개장은 저희들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인건비가 지금 없어가지고 내년쯤 돼가지고, 상반기나 하반기쯤 돼가지고, 상반기 정도에는 개장할 예정입니다. 한 1월 달이나 2월 달쯤 되면 개장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2026년도에 예산을, 인건비는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안을 올려놨습니다.

임승필위원

건물 준공은 언제 났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건물 준공은, 전체적인 준공은… 건축 쪽은 10월 달이고 도의 승인받은 것은 11월 달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실제 지금 11월 달에 도의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전까지는 운영 자체가 인건비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건물 자체 준공이 안 났던 거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건물 준공이 안 난 것은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6년이라는 이런 시간들이 흐르는데,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인들은 이렇게 기다릴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6년이란 시간이면 아마 그 어린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 버려요. 그럼 그 어린이는 이 시설물의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점들을 성인이 된 군민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 거기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누군지? 그럼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이걸 감안한다면 6년이라는 건축기간을 이렇게 끌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2년 안에는 건물을 짓고 준공을 하고 사용 가능하도록 했어야 됐다는 거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6년이라면 이루어졌던 사업들 같은데요. 하여튼 조속히 마무리하셔가지고 우리 남쪽의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빨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 위원장, 임동인 간사와 사회교대)

임동인위원장대리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76페이지 보시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76페이지요?

황현철위원

예. 지금 자원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 발상이, 이게 옛날 문화라든지 이런 역사를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것 계속 하게 된 겁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20년 계속 재활용 사업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재활용 사업의 수익은 대부분 다 뭐… 본 운영을 하는 것은 새마을에서 하는 건데, 지금 수익금은 관내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2025년도면, 이게 보통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1980년대, ’90년대에 행해지던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내려오는 사업들인데, 좀 트렌드에 맞게끔 이것도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요즘 보면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 사업 해서 쓰레기를 안 남기고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

초등학생들도 지금 많이 하거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보통 다회용기라든지 보통 우리가 커피숍에 가면 일회용품 사용하는 이런 것보다, 이런 챌린지, 캠페인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의 발상을 조금 바꿔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차피 맥락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원에 관련한 부분들이라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현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바꿔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한번 현 상황에 맞게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179페이지에 보시면요, 각종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과 행정심판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액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환매권은 보통 우리가 국가 내지는 군에 보통 우리가 판매를 했을 때 10년 안에 제가 다시 국가에서 사용 안 하거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5년입니다.

황현철위원

10년 안에 하는 것 아니에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니, 5년입니다.

황현철위원

5년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계획이 없는 게 5년입니다. 5년 안에 계획이 없으면… 실효가 10년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제가 권리 주장을 하면 사용하고 남은 땅은 제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제도지 않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예.

황현철위원

근데 이거는 지금 혹시, 지금 내용을 보니까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손해배상 지급 결정되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과·소 소송 사례 전파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환매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그 귀책사유라는 얘기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것 왜 안 하셨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이 환매권은 백호헬스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예.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 공사는 다 했는데 그 이전에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환매권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황현철위원

이런 건들이 많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전수조사해가지고 개별 다 통보했습니다. 이 외에도 또 한 건이 더 있는데, 지금 현재.

황현철위원

진행 중입니까? 그거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진행 중인 것 한 건이 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게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 하단에 보시면요, 재산권 침해에 따른 공사 중지 및 손해배상액 지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원고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만 보상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토지가 공사 중에, 토지 승낙을 받았는데 토지 보상을 안 하고 공사를 진행한 사항이었습니다.

황현철위원

행정에서 실수를 하신 거네요? 보통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토지 승낙을 받고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토지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재산 소유자하고 조금 언쟁이 있어가지고 그런 소송이 됐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법적으로 분명히 이게 문제의 소지가 될 요소는 충분한 것 같아요. 법적으로 내 땅이 아닌데 여기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행하는 것 자체가 원래 맞습니까? 행정적으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토지 보상하고 원래 공사하는 게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저도 여기 과만이 아닌 다른 과에도 보면요, 토지 보상을 다 했는데 이게 맹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덜컥 사놓고 보는 거예요. 그것 나중에 검토를 해 보니까 맹지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사지 않아도 될 것도 주택에 대한 보상이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저는 그런데 이것 행정이 좀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공사 진행하는 것도, 이것도 충분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챙겨주십시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272페이지 보시면요, 가로등, 보안등 LED 광원 변경 현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제가 비유를 해가지고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차 운행하시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합니다.

황현철위원

차 헤드라이트 불 안 들어오면 운행합니까? 안 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안 합니다.

황현철위원

우리 똑같아요. 주민들이 그 라이트 불빛이 없으면 못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두워도 어두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수시로 여기 부서에서 나가서 측정기 갖고 와가지고 이 광원이 정상적으로 발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어떤 부분은 또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잠을 자는데 광원이 너무 세서 잠을 못 잔다고 또 낮춰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번에도, 보면 평해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이 또 약하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또 광원을 올렸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커튼 보통 치는 것 아닙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보통 커튼을 치는데, 그래 하면 되는데 안 치고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요. 또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민원인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따지면 군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광원 자체를 줄이는 것은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막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것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두우면 이게 솔직히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상가가 문을 일찍 닫거든요,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심 쪽에는 밝게 비출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검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안 그래도 우리 경관 쪽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많이 어두우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확인하니까 결국은 100W 같으면 한 50W, 정상적인 출력이 안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언제 시작합니까? 어울림센터?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내년 한 2월쯤 되면…

황현철위원

임시개장은 안 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임시개장은 현재 인건비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임시개장은 힘들 것 같고요.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 예산이 확정되면, 인건비가 확정되면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 부분은 분명히 추경 때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준공 처리하는 부분이야 이 부분 저 부분 하다 보면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그전에도…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조금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황현철위원

비용이 얼마 들었죠, 그 건축에 들어간 비용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황현철위원

30억가량 들어갔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이것 예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인 간사, 김복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죽변어울림센터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이 됐었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부결된 이유는 혹시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게 현재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민간위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민간위탁 부분도 협동조합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는 지금 인건비를 산정해 보니까 크게 손실은 별로 없는 것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로 ’26년도에는 조금 계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원래 이 죽변어울림센터가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보통은 직영은 불가한가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직영은 보니까 그게 사업비, 인건비가 보통 산정해 보니까 한 2억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부분이. 일반 민간위탁하면, 지금 인원을 줄이면 민간위탁비도 줄고 이러니까 예산이 좀 덜 소요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면 직영을 하면서 그 힘든 부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힘든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그 나래마을기업에서는 가능한가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산정해 보니까 그렇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없고 일반 청소라든지 이런 인건비에 조금 추가가 들어가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 어울림센터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건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청소하는 분의 인건비입니다.

임동인위원

청소하시는 분?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위원

또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청소하는 것은…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청소하고 그다음에 승강기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공과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보전되면 어느 정도 운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도시재생법에도 그렇게 일부 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불가하지 않나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법에 돼 있습니다. 그것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저번에 답변을 조금 다르게 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는 BF 인증을 받으셨나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BF 예비인증은 받았고요. 본인증은 지금 11월 4일 날 신청해 놓은 단계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그 위에 원룸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위원

임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가요? 사무실 임대하는 것은? BF 인증을 받지 못 하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원래는 예비인증을 받고 본인증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것 지금 본인증까지는 보면 오래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비인증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거는 됩니다. 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카페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주택 원룸,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위원

여기는 임대를 줄 수가 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줄 수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보통 카페 같은 경우는 나래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이 4층에 있습니다. 그건 일반 사람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5층 같은 경우 임대주택이니까 그거는 또 모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가능합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받아서 어떤 공공의 성격을 띠고, 이게 원래는 영리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이라든가 뭐, 어려우신 분들이라든가 어떤 창업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임대가 가능한데 일반적인 사무실로는 임대가 불가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일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건물의 사무실을 임대하는 용도하고 이 죽변어울림센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조금 공공성이 띠는, 예를 들어 상가라든지, 상가협회라든지 이런 것에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임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사무실을 개인적으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개인 사무실 같은 경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임동인위원

그래 지금 불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방이, 원룸이 한 10칸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일반 사람들이 아닌 어떤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아직 안 잡아놨습니다. 지금 협회하고 민간위탁 이게 협조가 되면 그걸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공동체 문화센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마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강하게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을 반대를 했던 이유는 이게 정비를 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나래마을기업에서 가능한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한번 회의를 하고요. 결정하기 전에 한 번 협의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나래마을기업도 다른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랑 경쟁을 하신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경쟁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향으로…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어울림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건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협동조합도 같이…

임동인위원

그럼 과거에 이런 부분들을, 꽃차라든가 아까 임대업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교육도 다 받고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교육을 받았고, 그럼 그전에는 백데이터는 없으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위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뭘 믿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국토부에서 고시한 내용의 인가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해놓고 시작을 하신 거네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임동인위원

아무쪼록 죽변면에서 마을기업이 어울림센터가 들어서서 어찌 됐든 주민 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사회서비스 같은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의구심을 갖는 것은 과연 가능한가?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보조금도, 청소뿐만 아니라 카페, 꽃차 카페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그 협동조합에 이 관련되신 분들이, 회원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생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창업 초기에는 열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뒤로 하고 어떤 죽변 사회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도 지원금이, 보조금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다른, 예전의 구 청사하고는 면적도 다릅니다. 훨씬 더 공간이 층수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반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반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해서 동네에 분란만 일어난다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가 낸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수익성이 예를 들어서 꽃차를 팔더라도 일반 상가들보다는, 차 음료를 파는 상가들보다는 금액을 적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물론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혹은 8시간을 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 시간을 단축하지 않은 다음에는 저희들 근로하는 그런 부분들도 봉사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그거는 지원을 하려고…

임동인위원

아니, 아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청소하시는 것, 관리하시는 것 그것만 얘기를 하셨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협동조합에 관련되신 분들이 그러면 본업을 뒤로 하고 거기서 하루 종일 차 음료를 하실 수가 있냐는 거죠. 못 하잖아요? 가능하겠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도시재생위원들이 있고 하면 가능하다고 지금, 저희들도 안 그래도 회의할 때도 그런 게 대두됐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임대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마 조건이 있을 겁니다. 아마 조건이 있을 텐데, 저도 찾아보니 일반적으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니죠? 원룸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갖고 죽변면에 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임대사업이나 사무실이나 원룸을 영리목적으로 해서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수익이 생기면 이걸로 해서 월급을 준다든가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재투자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 활성화를 위해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일부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무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카페를 한다고 하면 재료값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다 들어가겠죠. 그런 사항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다 책정이 어느 정도는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예.

임동인위원

주변 시세보다는 어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 덜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마 거기도 들어가게 되는 사무실이라든가 원룸도 그렇고 아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정하게 판단을 하셔갖고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41쪽에 우리 설계변경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년 가까이 24건의 계약금액이 210억 정도에 평균금액이 12억 4,100만 원인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6% 정도, 산술해 보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첫 번째 항에 보면 이게 데크 설치에 8억 500만 원이지요? 그런데 변경 금액이 1억 9,400, 24%예요. 변경한 사유를 보면 안전난간 시공 반영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유였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월변에 하천가에 있지 않습니까, 하천가에 보면 데크가 없었는데 데크를 추가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계약금액 8억 500만 원은 기 계약이 되어 있는 물량에서 추가로 1억 9,400을 추가 물량으로 하신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난간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당초에 난간이 없었는데 추가로 난간을 설치한 겁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8억 정도의 물량을 설계하실 때 난간이라든가 이런 꼼꼼하게 설계상으로 또는 계약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이 변경사유가 24% 정도 되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1억 9400. 만약에 24%의 설계변경 사유가 되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원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원가심의를 다시 하면 물품 선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물품 선정까지는, 기존 사용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거는 다시, 그것은 뭐, 물품 선정을 재선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변경 사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24%의 증감 내역이면, 증액 내역이면 별도의 조치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 여러 가지 감독부서를 경유해서 결재가 어디까지 결재가 이루어지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비는… 부군수까지 결재 맡았습니다.

장유덕위원

부군수는 울진군의 경리관으로 되어 있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프로테이지의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예산을 어디에서 조달을 했습니까? 부족한 예산을? 집행잔액 가지고는 다 안 될 것 같은데? 전용한 예산이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본예산으로 다 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추경 때 그러면 1억 9,400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자체 과에서 예산 조정을 해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

장유덕위원

과장님, 타 사업의 집행잔액을 가지고 전용해서 사용하신 게 맞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본예산으로 다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하고 같이 집행잔액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 예산 총액은 얼마였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전체 금액은…

장유덕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입찰이라든가 계약 관련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면 지금 현재 24건의 설계변경 사유가 12억 4,100만 원이면 총 계약금액에서 6% 정도 변경사유거든요, 프로테이지가. 그런데 24%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초과된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했는지 그걸 제가 여쭙는 건데, 행감기간 내에 이와 관련한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완료했는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225쪽에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성된 공원이 몇 개가 있네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울진군에서 사유지로 지정한 도시공원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사유지?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사유지는 일부, 저희가 개소 수는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근린, 어린이, 소공원 관련해서 사유지를 지정한 우리 도시공원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를 하셨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게 보면…

장유덕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도시공원조성 일몰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사유지를 지정을 하게 되면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20년 동안 개발을 하지 않으면 일몰제로 해서 공원 지정이 해제가 되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울진군은 해제된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은 언제 시행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2000년 7월 1일이에요. 2000년 7월 1일.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에 사유지를 지정한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를 함이 타당하고, 또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 조성된 내역을 보면 50%도 안 돼요. 그리고 행감자료로 이렇게 제출하실 때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시기와 그리고 이 도시공원 지정된 부지가 사유지인지 안 그러면 군유지인지 이런 게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고 우리가 사유지면 이것을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고, 맞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력이 안 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법에 그렇게 지금 현재 시행을 하라고, 효력이 있는 법이잖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자료 제공이 아니고, 앞으로 관리를 그렇게 하시라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현재 일몰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니 답변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228쪽과 229쪽 덕구계곡 교량안전점검 하셨네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교량이 13개인데 용역계약을 두 군데 나눠서 하셨어요. 분리발주 하셨네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분리 발주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분리 발주한 사유가 뭡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분리 발주 사유는 원래는 분리 발주를 안 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를 분리 발주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자, 그러면 덕구계곡은 4㎞의 연장 길이를 갖고 있고 13개의 다리를 갖고 있지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계약을 해서 한 업체가 13개를 하는 시간이나, 그러면 6개, 7개로 나누어서 하는 시기가 다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사업기간은 2개로 하면 빠른 것 같고 1개로 하면 좀…

장유덕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과장님? 분리 발주를 할 사유가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리의 기능이나 특성 그런 것에 따라서 정밀, 지금 현재 법에서는 B등급 받은 것은 양호고 A는 우수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B등급을 받은 것은 2년에 1회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죠? 5년에 1회에 한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거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법에서 시행을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2년에 한 번 하는 정밀안전점검입니까? 안 그러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육안 검사를 했습니다. 정밀안전은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정밀은 아니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분리 발주할 사유가 없던 거예요. 그 교량에 이런 철구조물의 부식도라든가 비파괴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안전진단이 필요하겠죠. 맞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택하셔서 긴급하게 용역을 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지만 육안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육안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내년에는 일부 교량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정밀점검을 하더라도 규정에 의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2년에 한 번은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5년에 1회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 교량을 안전점검을 한 것은 육안으로 점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분리 발주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이 교량에 관련해서 B등급은 양호한 교량으로 육안으로 점검이 됐지만 지금 거기 낙석이라든가 또 산불피해에 따른 피해목이 또 이런 산책로를 우리 안전에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벌목을 하셔가지고 안전조치를 별개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전표지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앞으로 안전점검 용역 관련해서는 이런 사유에 의해서는 분리 발주를 절대로 안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반드시 설명을 하셔야 돼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243쪽에 산불피해지역 마을만들기 사업, 지금 이 자료는 2025년도에 2개 마을 관련해서 추진 현황만 지금 들어와 있네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2개의 마을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산불이 나고 했는데 2023년, 2024년 그리고 올해까지 해서 3년 연차 사업으로 하신 사업이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것 단위사업으로 1년씩 그렇게 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년간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맞죠?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5년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2개만 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산불피해지역 마을만들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금강송면 광회2리가 산불피해지역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산불 지역은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피해 지역이에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산불피해가 안 난 마을인데 왜 산불피해지역 마을만들기 사업에 금강송면 광회2리가 포함이 됐을까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그때 뭐냐 하면 당초 농촌협약 할 때 그 사업 명칭을 그렇게 산불피해지역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자, 과장님, 산불피해지역은 그때 당시에 2022년도 대형 산불 때는 북면과 죽변지역, 그리고 울진읍 일부 구간이 산불피해지역이에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 마을에 우선적으로 이 농촌협약 사업으로 지정을 하셔야죠. 그런데 산불피해가 안 난 지역이 어떻게 지정이 되고, 그리고 북면, 죽변, 울진읍 일부 구간의 마을이 지금 현재 포함이 안 된 마을이 있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 군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아니, 기준과 원칙과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 처리를 하세요? 그리고 산불피해지역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현황을 의회에서 행감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이게 연차 사업이라도 5년 치를 갖다 주든지, 계획과 그리고 추진한 실적을 같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25년도 2개 마을, 울진읍 신림리, 금강송면 광회2리 여기에 대한 하드웨어 사업 해갖고 쭉 몇 가지를 이렇게 열거해 놨어요. 완료된 사업부터 어떻게 조치를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고 의회 행감자료에 제출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과장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울진군의 우리 도시새마을과는 인허가 부서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다 가지고 가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현재 우리 유튜브로 다 방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저도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면 저도 질문하는 입장에서 ‘아, 이게 울진군의 뭔가 가능성이라든가 고생하신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내용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개선이라든가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하시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그 두 가지, 농촌협약하고 아까 앞에 제가 도시공원 관련해서 두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꼭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지금 하자보수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 하자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 보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보통 시공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보통 하자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런 어떠한 시설물을 만들고 하면 감리가 없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건축 같은 경우에도 감리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울진은 지금 어떤 건물을 지으면 사실 누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문제를, 그럼 감리의 역할이 잘못됐든가 우리 해당 부서가 가가지고 감독을 옳게 못 했든가 이유가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최근, 우리 꼭 누수뿐만 아니라 어떤 토목공사라든지 뭘 하든지 다 이게 자꾸 하자들이 뒤에 이렇게 발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감리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옳게 안 된다. 그러니까 감리비를 정상적으로 주고도 자꾸 하자가 생긴다면 이 감리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방법을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그래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것 하자가 덜 생길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16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연호공원 내 어린이 놀이기구 유지보수를 하셨어요. 두 번째, 169페이지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민원처리 내역으로 해가지고 보수 완료하셨네요, 그렇죠? 연호공원에 어린이 놀이기구 종류가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전체 파악은 못 했고, 한 4개인가 5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미끄럼틀하고 시소하고 이런…

박영길위원

관리 주체는 누굽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공원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관리를 얼마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 보십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자주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저희들 관리감독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를 하고.

박영길위원

그런데 혹시 거기에 야간에 이렇게 조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건 해 보셨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 그거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박영길위원

야간에도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지금…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이 또 조명이 약하다면 그런 것도 한번 보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하면 또 CCTV, 이게 안전사고 때문에 CCTV도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치고 이러면, 그런 문제도 거기에 또 장난을 치는 애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어린이라기보다는 또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같이 어린이시설에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것 안전장치도 그렇고 펜스, 표지판, 비상벨 같은 경우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다치고 이러면, 그런 문제하고,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인, 어린이놀이터가 아니면 괜찮은데 어린이놀이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이나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과학체험관하고 그쪽에서 다 같이 어린이들이 그쪽에 와서 이렇게 놀고 하는 그런 장소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과에서, 안 그러면 어떠한 우리 청년회라든가 이렇게 관리 주체를 만들어 줘가지고라도 어떻게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과장님이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239쪽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금 그것 추진이 몇 % 정도 됐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토공 사업, 기반시설은……. 기반시설은 한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기반시설을 다 하실 겁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내년 6월 달까지입니다.

박영길위원

내년 6월 달까지?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25년 9월에 구역변경, 개발계획 변경 용역 발표했네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거는 왜 하셨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뭐…

박영길위원

구역 변경을 하셔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구역 변경은 지금… 잠깐만요. 그게 용적률하고 층수 상향입니다.

박영길위원

무엇 때문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 안에 보면, 층수를 얘기할게요. 층수는 12층에서 15층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걸 상향 조정해서 한 20층까지 그렇게 조정하려고, 그런 변경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우리 주거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주거지가 지금 몇 동으로, 몇 가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이 한 360세대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몇 동으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동 수는 아직 몇 동을…

박영길위원

동 수는 안 했고 무조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세대 수만 지금 현재…

박영길위원

360세대만 이렇게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개발계획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러면 충족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공원 같은 경우는, 일부 공원이 있는데 그거는 충족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승인 사항이 도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계획을 조금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개발계획을 변경한 거네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구역도 변경된다는 얘기네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구역은 그대로입니다. 구역은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용적률하고 그다음에 그런 개발계획을 조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조서에는 구역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있는데, 그 면적이, 그거는 개인 사유지를 사용 안 하고 그냥 그 부분은 제척하는 부분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제척하기 위해서 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래 하면 전체 면적은 일부 조금 줍니다. 그거하고 뭐, 조금 주는 것하고 뭐…

박영길위원

사유지가 많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니, 많지는 않습니다. 한 필지만…

박영길위원

한 필지?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방향이 또 틀어지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변경은, 시설 배치는 변경이 없고요. 시설 배치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면적이 일부 그것 제척하는 부분만 그래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바깥쪽으로, 우리 도로 쪽으로 펜스, 도로 쪽으로, 도로가 지금 대로 건설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가는 겁니까? 이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우선 우리가 대로는 차후, 조금 오래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기반시설은 내년 말까지는, 6월 달까지는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도로에 우리 공사를 하게 되면 펜스를 설치하게 돼 있죠, 그렇죠? 어떤 공사든지 간에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주민들은 어떻게 추진하느냐? 그게 굉장히 지금 빨리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한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펜스 치는 것은, 예를 들어 건축 공사를 하면 펜스를 치지만 지금 현재 주택 인근 이런 데는 다 지금 EGI 펜스로 막아놨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도로 쪽으로 해가지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너무 개활지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거기는 방치해 놓은 것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차라리 펜스로 막아가지고라도 공사를 하는 게, 공사장은 공사장답게 그렇게 펜스를 막는 방안이 안 낫겠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내년 한 6월 달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오폐수하고 상하수도하고 이런 것은 지금 그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 시설은 다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게 지금 40%까지 된다는 얘기지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것 전체 다 해가지고.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전기선 같은 것도 다 지하화 하는 거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전기 인입은 따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건축이 들어올 때 들어가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러면 전봇대를 세워서 하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나중에 계획할 때 지하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거는 추후에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새로 도시개발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화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마지막으로 259쪽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하시고 계신다,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우리 행사장에 가면 바비큐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쪽에서 지금 거기서 계속 불을 사용하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불을 사용합니다.

박영길위원

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바람이 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도 또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비큐 트랙이나 이런 쪽으로 좌우지간에 이게 불이 덜 날아가게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행사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푸드트럭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한번 그것 내년에 사업을 한번 신청하고 그래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새것을 안 가지고 하고 계속 이렇게 쓰던 걸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기름때라든가 이런 게 노출이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푸드트럭에 의해가지고 딱딱 구역을 막아가지고라도 그렇게 이미지를 쇄신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한번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11시 44분입니다. 저희들이 감사일정이 다소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점심시간까지는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조금 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33쪽에 공유재산 취득·처분·대부 현황 및 일시점용 허가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비고에 의회 승인 여부가 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건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건 건건마다 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이것은 연도별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도 작고요.

안순자위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토지보상법에 그렇습니다.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이 43건입니다. 2024년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2025년에는 51건이 있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건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하던 도로에 편입된 그런 땅을 보상하는 그런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니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안순자위원

도시계획도로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도시계획도로도 있지만 일반도로에도 새마을사업 할 때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된 게 많대요. 그런 것도…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토지 편입을 보상하고요. 일반 새마을사업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지역개발사업에서 그래 추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건설과에서도 이것 매입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합니다. 미불용지라고 해가지고 일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건설과 소관 업무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보면 어른들이 연세가 높으시고 연로하신데, 도로를 내주고 또 도로비를, 그러니까 도로를 내주고도 자기 땅인데 또 도로사용료를 내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도시새마을과에도 그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도시계획도로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용료를 줘야 되는 거죠?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용료를 줘야 되는 거죠? 마땅히 사용료를 줘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보통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입 못 하면 예를 들어 일반 도로로 사용하면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안순자위원

보상 해줘야 되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사용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개인 사유지를?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그런 게 군에 몇 건이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아직 파악은 안 했는데 일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것을 찾아서 요구하기 전에 사용료를 주도록 하십시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사용료보다는 저희들 토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매입이 안 되고 만약에 지금까지 사용했다면, 지금까지 20년, 30년을 사용했다면 소급지급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런 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부.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20년, 30년 썼으면, 사용했으면 소급 지원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어쨌든 공공으로 이용하면 저희들도 그건, 토지 매수를 우선으로 하고요. 안 되면 그런 것은 다른 방법을…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20년, 30년을 그냥 무상으로 도로로 사용했다면 그 사용료를 소급 지급을 해야 된다. 맞죠, 과장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다 얘기했습니다만, 평해어울림센터, 아마 6년이나 됐습니다,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2020년에 시작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20년에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도 계속, 지역 의원들한테도 소통을 하셔가지고 어째서 늦어진다는 그런 얘기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데, 주민들이 계속 묻습니다. “왜 저것 건물을 지어서 저렇게 문 닫고 있느냐?” 좋은 말로 안 합니다. 나쁜 말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진행상황을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 모 회장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목욕탕을 지어 달래요. 왜 건물을 지어서 계속 그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목욕탕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그러면 준공이 돼서 개방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내년에는 예산이 일부 반영되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신 겁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인건비입니다.

안순자위원

인건비를 왜… 사전에 그러면 건축할 때 인건비 예상을 안 했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까 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희들 그 부분이 조금 늦었고요. 내년에는 하여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인건비를 지금까지 그렇게 안 주고 있단 말입니까?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분들이 그냥 기다려 주는 거예요? 인건비를?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인건비가 운영하는 인건비고요.

안순자위원

운영 인건비가, 그러면 얼마든지 추경도 있었고 한데 운영 인건비를 왜 계상을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내년에는 아무튼 더 이상 지체는 안 됩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 때문에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과속방지턱이 후포 삼율3리 쪽에서 덕인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에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 앞쪽에, 사진 하나 띄워 주십시오. 방지턱. 그쪽을 이용하는, 후포에서 온정으로 목욕 가는 분들이나 온정에서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짧게 된다고 해갖고 그 길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시죠? 빛내에서 덕인 올라가서 백암온천으로 올라가는 길, 거기에 보면 거기 내려오는 길이 방지턱이 굉장히 높아요. 높아서 이렇게 조금, 물론 과속방지턱이 필요하지만 너무 높아서 지나오면서 너무 이렇게 많이 덜커덩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몇 분이나 얘기하시는데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 방지턱이 너무 높다고. 사진이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니고요.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보고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건설과 소관 업무면… 방지턱이 여기에 나와 있던데, 도시새마을과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도시계획도로 안의 민원사항인 것 같고요.

안순자위원

도시계획도로 안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지금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88도로 쪽도 다 건설과 소관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219쪽에 후포 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 개설공사에, 이게 백호헬스에서 전원주택까지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앞으로 연장해서 더 할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그쪽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전원주택, 백호헬스에서 그 도로는 잘되어 나가는데 전원주택 올라가는 길이 저렇게 오르막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차량이 진입해서 올라가기가, 여성들은 가슴 떨려서 못 올라가요, 내리막이나 올라갈 때나. 보이시죠? 이걸 어떻게 완화를 시켜주셔야 안 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번에 한번 위원님께 얘기했는데, 보니까 지금 하여튼 검토해도 조금, 다른 데로 하려면 일반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일부 우측으로 조금만 더 매입하면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한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지금 굉장히 그쪽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저거 하시려면 빨리 매입해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한번 설계를 해가지고요,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고 문제점하고 대책에 대해서는 그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조금만 이렇게 산 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하면 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고 할 것 같으니까, 그것 하여튼 빠른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9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액 군비로 집행한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에 첨부된 서류들을 보니까 정산서가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교부신청도 하고,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또 추진하면서 집행되는 이 과정에 대한 부분도 또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변경 승인을 했다 그러면 변경 절차에 대한 공문도 있겠고,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정산이 잘 이루어졌는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정산서만으로는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제가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은 어떻게 연 1회 하고 계십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정산할 때 저희들이 세금계산서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통장내역서 이런 것을 또 필수로 구비서류에 넣어야 되는데 이 정산서에 구비서류를 다 받고 있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뭐, 지도감독도 하고 계시고 관련 서류도 지금 다 받고 계시고.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변경 요청을 해서 사업이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저희들 새마을에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변경과 관련된 서류는 지금 이 보조금과 관련돼서는 없네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우리 농촌신활력추진단도 전액 군비로 들어가지 않나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국·도비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현재?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럼 국·도비하고 같이 들어가면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사역도 하지 않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 인건비는 지금 현재 군비로 들어가고 있고요.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158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제가 볼게요. 158페이지의 기간제 근로자 사역 현황에는 지금 울진군통합지원센터만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누락되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 자료는 다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기간제 근로자 사역 현황에서 저희들이 분명 농촌신활력추진단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근거 자료가 지금 누락이 되었으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라든지 절차를 잘 몰라서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249페이지에 보시면 울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가 이 사업의 내용을, 우리 지금 울진읍사무소가 변경이 되는 거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울진읍사무소 안에 지금 건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읍사무소가 없어지고 거기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읍사무소도 같이.

김복남위원장

같이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같이.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에는 읍사무소라는 명칭이 전혀 없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 사업비는 별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별도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군비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여기에 포함 안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 그러면 전체 울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이 안에 울진읍사무소가 들어가는데…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김복남위원장

다 포함해서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다음에는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니, 이게 국·도비, 국비, 도비, 군비가 매칭이 된다고 그러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이 읍사무소가 어떻게 들어간다는 이 부분이 설명이 돼야지, 지금 읍사무소가 없어지고 여기에 건물이 들어가는데 읍사무소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다른 것만 지금 들어가 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관련 내용을 다시 반영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총사업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김복남위원장

예, 총사업비로 반영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3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죽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개관식을 했다,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부분에서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과 부서에서 해당 용역의 결과를 저희들 의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반영이 되었다. 과장님, 관련 내용 알고 계시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적자 운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현실과 맞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 거기에 반영을 했더니 또 흑자 운영으로 돌아섰다고 추후에 또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 용역이 현실에 맞는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 기간은 3년 정도 지났고요. 이번에 다시 사전에 협의한 사항은 지금 현재…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최근 3년의 과정이라고 해도, 물가를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시설이든 우리 군이 잘 운영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 운영하는 초기 단계에 용역을 하는 이 부분이 현실에 반영이 전혀 안 됐다고 그러면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관련 내용들이 있다고 그러면 부서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저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수십 년 동안 추진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 민원들이 혹시 최근에 있는 게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민원 같은 것은 아까 장유덕 위원님 했듯이 공원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개인 사유지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개인 사유지는 일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일몰제로 해가지고…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이게 지정이 되고 오랜 시간 동안 하지 않았을 때 개발에 제한이 있다든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있습니다,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장기미집행된 이런 도시계획 관련해서 현황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파악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번이 처음이에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제가 와가지고는 처음이고요. 그전에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도래되면 장기미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김복남위원장

이게 저도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주민들이 많은 도시, 울진군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유지가 편입이 되어서 지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을 하고 싶어도 군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하겠지, 하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집행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건축물을 짓고 싶어도 목소리를 내지를 못한다 이런 민원이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청소년수련관 있는 그 지역의 그 시설은 어떻게, 군 계획시설이 어떻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그쪽도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인근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서 도시계획 지정이 되었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 기간이 얼마나 도래된 거예요? 거기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민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해제 여부를 했는데 그걸 계속 토지보상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직 그것은…

김복남위원장

오랜 기간 이렇게 지정되면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어떤 피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들여다보시고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 부서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건설과장 이태직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태직입니다. 군민과 함께 신뢰받는 의회로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복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희 건설과에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사항과 공통사항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일하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여름에는 태풍, 또 겨울에는 대설 이럴 때, 긴급할 때 밤잠 설쳐가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영원건설이 보니까 이렇게 타절도 하고 착공도 못해서 계약 해지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타절하고 난 뒤에 지역 업체들, 그다음에 자재상이라든지 이런 식당이나 이런 데 혹시 미수금은 어떻게,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과장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직 그 관계는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군에도 찾아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지금 과의 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정도 됐어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1년 다 돼 갑니다.

임승필위원

그전부터 이 공사가 시작되었죠?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2024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초창기부터 자재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타절 다 하고 계약해지 다 해버렸으면 정산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고성지구에 대해서는 타절을 완료했고요. 저희가 기성금하고 정산한 부분들은 다 완료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장비임차료라든가 자재 이런 것은 우리가 미리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추후라도 파악하셔가지고 조치가 가능한지, 지금 타절해 버리고 정산하면 불가능하잖아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상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내용은 파악해서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원청 업체하고 관계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추후라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임승필위원

본 위원이 저번 달 업무보고 때 우리 고속도로, 그다음에 36번 국도, 철도 관계를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박형수 국회의원님과 포럼을 또 하셨고, 저희 의원들이 도에도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건설을 하라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님 말씀에 이렇게 일리 있는 부분이 기존에 지금 이미 전부터 시작되었던 거다. 동서10축이 영덕에서부터 삼척까지 연결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걸 새로 신축하라는 게 아니고 부산에서부터 해가지고 강릉까지 올라가는 10축이 연결 구간이 빠져 있는 거다. 이 공사 부분이다. 이 부분을 조속히 연결하라. 이렇게 인사말씀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새로운 걸 해달라는 게 아니고 기존 것을 마저 공사를 종지부를 찍어달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6번 국도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4차선을 전제로 해서 시작되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빠져 있어요. 토지보상도 4차선 전제로 하겠다고 했는데 용지보상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새로운 길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전에 있던 자료들을 좀 찾아서 그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국토부나 우리 정부에 어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 지역 우리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데 예산이 한 140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전체 예산이 420억 정도 되는데 140억이면 한 25%에서 30% 정도, 적지 않은 예산이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지역개발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30%, 과 전체의 30% 예산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업무량도 많을 것이며, 이게 또 다른 것도 아니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설계 준공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물품 구매라면 물품을 구매하고 정수를 하면 끝날 일인데, 이거는 우리가 주민들 만나야지, 설계해야지, 공사해야지, 또 잘못된 점은 민원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 팀이 맡기에는 너무 업무량이 많은 것 아니에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추가로 인력들을 배분하기는 안 맞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임승필위원

우리 지역개발팀만 죽어나는 거잖아요. 과장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과 전체로 봐서는 그쪽도 같이 협조도 하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과 전체를 끌어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숙원사업을 이렇게,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숙원사업은 어떻게 우리가 받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숙원사업은 일차적으로 읍·면에서 대상 순위를 지역개발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리·동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면 읍·면장이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저희들 군의 지역개발팀으로 올라오면 지역개발팀의 담당자가 사업대상지를 현장을 순서대로 조사를 한번 다녀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급도, 우선도, 수혜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져보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또 해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읍·면에다가 읍·면장하고 문의를 해 봅니다. 이게 또 순위를 바꿔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이 순서를 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순서를 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데 가면 건의했던 부분들이,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매월, 매년 초에 주민과의 대화에 군수님이 가시면 그때 나왔던 의견들 이런 것도 전체 봐뒀다가 전체 우선순위, 필요성, 시급함, 군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데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고요.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인데 이런 일들이 행정이 주가 되어서 주민들의 숙원을 듣는, 이렇게 창구가 그렇게 열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읍·면에서는 이장님들을 통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장님들도 마을의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장님과 읍·면장님과 우리 군의 군수님과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역대, 이때까지 숙원사업비가 100억대를 넘어간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매년 이런 숙원사업비가 늘어납니다. 그거는 과장님, 인정하시죠? 물론 이것 해결 다 해도 내년 되면 또 이런 숙원사업이 생길 겁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점점 더 불어나요. 저희 의원님들의 창구는 닫혀 있어요.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김영란법에 위촉이 되니까, 저희들 의원들이 “길을 놓아주세요.” 뭐 “다리를 놔주세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 요구를 못 하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의회는 군민들의 대의기관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가장 지름길이고 빠른 길인데, 저희들이 집행부에 건의를 하는 길, 우리 과장님 의원들에게 이런 것 한번 필요한 것 있냐고 물어보신 적 없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없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군수님과 주민간담회를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숙원사업이 되고 그럼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간담회를 해야만 공식적인 채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간담회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과연 여기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이 140억여 원 중에는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민숙원사업은 행정이 해결해야 될 일이고, 이 예산이 의회에 넘어왔을 때 삭감을 하거나 맞지 않다는 얘기를 펴면 우리 주민들은 의원들이 발목을 잡는다고 그러고 일을 못하게 한다고 해요. 이런 숙원사업들이 형평에 맞게, 또 순서에 맞게, 시급성에 맞게 여러 장르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도록 그런 창구들을 개설해 주기를 바라면서요. 설계를 이렇게 용역 발주를 했는데 보니까 전체 78개 가까이 되는데 반석이라는 회사가 거의 한 40% 가까이 설계를 했어요.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설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다시피 주민숙원사업하고 전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설계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도 있고 또 재무가 튼튼한 업체도 있고 인력 배치가 많은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3명이 하는 업체도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일의 포지션을, 업체들이 갖고 있는 인력들이 많고 능력이 뛰어난 업체에 포지션이 많이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저희들이 중소기업도 살리고 지방 기업도 살리고 소상공인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국가가 정책들을 펴지만, 지금 이런 단편적인 예를 보면 대기업만이 이렇게 생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물론 일을 함에 있어서 급하니까 시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공사를 해야 하니까 이런 형편도 알지만, 그러면 우리 영세한 작은 설계사무실들은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부를 축적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일을 안 줘서 못하는 거지 예를 들어 일거리가 많다면 인력을 충원하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36번 국도 우리 차 안 다니니까 길 안 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뭐라고 합니까? 길 내놓으면 교통량이 불어날 겁니다. 그건 자명한 거예요. 과장님이나 저도 나가서 회사를 차려서 일거리를 많이 준다면요. 직원들 1명 쓸 것 10명 쓸 겁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요. 또 지역 업체들이 여기 설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길도 열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용역업체 관련해서 대기업에 자원이 풍족하다 보니까, 풍부하다 보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인력들의 배분이 한 60명씩 되는 곳도 있고…

황현철위원

돼 있겠죠. 60명씩 돼 있는데, 혹시 내려오시는 분들이 하청이라는 의심을 해본 적 없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저희들은 하청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받아서 합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 관계는…

황현철위원

아니, 지금 만약에 업체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여기 A라는 사가 있으면 A사에 집중된 도로면 도로 쪽에 의뢰가 건이 20건이 있다 이러면 그 인원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 사설 개인 업체들한테 하청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 업체를 보고 준 거지,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청을 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 설계 자체를 하청을 준다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분야별로 저희들이 맡은 이런 측량 같은 경우…

황현철위원

아웃소싱 하고 있던데요? 제가 확인한 것도 있는데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저는 파악을, 밑에 직원들하고도 여태까지 그런 게 있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황현철위원

그래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또 그렇게 하청을 준다는, 설계용역을 하청 준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뭐 우리가…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분야별, 거기에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그게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내용을 파악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중간 중간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파견된 직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혹시 도로공사 쪽하고 내지는 지방국토관리청, 혹시 저희하고 그래 소통이 안 됩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청하고 울진 매화에 있는 출장소하고는 유대가 좋습니다.

황현철위원

좋아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제설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또 저희들이 문서가 필요한 것 얘기하고 하면 문서도 보내주고, 저기서 자체적으로 문서를 보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대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뭐 우리 관할은 아니에요. 공사는 거기에서 다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사고 나고, 다발성 사고로 인해가지고 다치고, 얼마 전에 혼수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시설물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시설물을 보완을 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손을 못 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군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된 부분들이 위험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쪽의 군비를 지원을 넣어서라도 해서 그 위험요소를 없애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맞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황현철위원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의 포지션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고 또 경상북도고 이렇다면 거기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 사건·사고가 발생돼가지고 이걸 보수해야 되고 다시 재발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거든요. 계속 보냅니다. 보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도에서도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것을 하면서, 자기들이 자체 보수가 안 되면 우리 군비를 보태서 같이 하자고 하면, 저희들이 항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몇 건이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

일전에 지금 그러니까 신호등 있는 데 있죠? 학곡에 교차로 있는 부분에?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

거기 불이 나갔어요. 횡단보도를 비치는 그 LED가 나가서 그것을 교체해 달라고 한 지가 한 7개월, 8개월쯤 됐나? 그런데 그것 아직까지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그래서 안 돼서 우리 교통과 쪽에다가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진행을 해 달라고 하니까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 하지 마라. 우리 예산 가지고 하겠다.”라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행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또 얼마 전에 우리가 회전교차로 만들어놓은 부분 있죠, 평해에?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

사고가 12건이 났어요. 제가 아는 것만. 아까 제가 혼수상태라고 표현을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밤에 저도 다니던 길이니까 이게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해서 가지, 객지에 있다가 고향에 왔을 때 달려가서 올라탄 것만 해도 그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 가로등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 존재를 멀리서 확인을 할 건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시간을 밟고 있는 과정에도 사고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관할이 아니지만, 우리 관리 대상이 아니지만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이것 조치 사항을 해야 된다고, 긴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

근데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나마 면에서 한 게 스티커 하나 붙인 게 다입니다. 그 이후에도 사고가 나서 스티커 붙여놓은 우리 뭐라고 하죠? 블록 자체도 박아서 지금 반 조각 나 있거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은 저번에 그 사건 경위도 보고를 받았고요. 받아가지고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설치한다고 저희들이 협조요청하고, 그래서 물론 부산국토관리청에다가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문서도 보내가지고 해 달라고 얘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민의 안전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잠깐 좀 소요되고 있다고 이렇게 좀…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제 거냐? 내 거냐?” 그걸 따지는 과정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도 우리 군민들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것 긴급보수비용 우리 지금 있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

생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쪽이 아니지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들하고 협조체제하고 신속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내용을 파악해서 군비를 들이더라도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제가 행정업무를 해 보니까 너무 답답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장 이게 어떻게 따지면 사망사고가 나야, 누군가는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이 부분이 이렇게 고쳐질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러는데, 내심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행정적으로 안일하게 너무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제가 나쁜 생각도 했습니다. 사망사고가 나가지고 이 관련자들 처벌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울진군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511페이지에 보시면요, 기성∼봉산 간 도로개설 해가지고 제가 방금 거기에 갔다 왔거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는 지금 혹시 주민들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여기에 또 우리가 해파랑길하고 관련해서, 여기 부서 건은 아니지만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전에 190억 정도 돼서 그 부분들, 도로개설 부분, 해파랑길 나눠진 부분들하고 예산 중복된 부분들은 조금 합쳐서 같이 이용하는 데 편의성을 주자고 이렇게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혹시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주민설명회하고 그 노선을, 3개 노선을 정해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노선을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상계획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보상계획 시행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보상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 되면 아마, 그 사업이 내년 6월쯤 되면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현철위원

혹시 보상 과정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보상 과정에 반대한다는 이런 분들은 없고요. 그냥 보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 분은 한두 분 있었고.

황현철위원

혹시 죽변 비상활주로 관련해서 거기에서 기성 주민들하고 또 마찰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에 대한 장기 계획을 기성면에서 잡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들을 조금 반영을 해서 이 노선 부분들도 조금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서하고도 일단 우리 노선 자료들을 다 주고, 또 주민들한테 우리가 1차 설명을 이렇게 노선을 한다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이거와 변동사항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게 없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과정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지, 나중에 또 다 하고 나서 본인들이 가야 될 계획들이 있는데 거기서 수정치가 또 발생이 되면 이 사업자 자체가 또 이렇게 딜레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도 그랬고, 기성∼봉산 이전 관련해서 용역 계획을 하고 용역 수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황현철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장기계획이 좀 있더라고요. 관광요소 해서 출렁다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저도 내용 들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처음에 계획할 때 이 부분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나중에 또 잘해놓고 욕먹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공항 이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직접적인 연계성은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업무 협조를 같이 서로 상호 간에, 2개 부서죠? 수소하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3개 부서입니다.

황현철위원

예, 관광하고 3개?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문화관광과도…

황현철위원

3개 부서인데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투위 쪽하고 소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협조하고 같이 소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3쪽에 ’2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마트복합쉼터가 조성되고 또 군민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그걸로 됐는데, 그쪽에 지금 과속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해 월성초등학교 앞에 있던 것들을 뜯어가지고 이전 설치하는 걸로 해서 과속 문제가 발생해서 사고 우려도 있다고 하고, 차선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과속카메라를 거기에 있던 것을 옮겨가서 설치한다고 지금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지금 발주에서 이전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쪽이 지금 굉장히 잘 활성화되고, 또 울진으로 들어오는 우리 울진군의 관문이거든요, 사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또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신경 많이 써주시고, 또 우리 출렁다리도 지금 예산을 배정받았죠,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내년 예산에 계획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거하고 그 지역 주변 환경까지 이렇게 과장님이 세세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안착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 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이것 안 됐네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직 안 된 것은 아니고 12월에 발표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사업 내용을 대충, 우리가 공모한 내용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개념이라고 하는 게 관광도로라고 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둘레길이라든가, 해파랑길 이런 쪽에 있다가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관광도로라고 해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도록, 걷고 아름답다고 하는, 뭐 대한민국의 자랑 100선처럼 이런 것을 해서 홍보하는 거지 거기에다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일단은 이게 관광도로로 지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법이 또 어떻게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고 지정하고 있다 하는, 거기에 저희들이 발 빠르게 신청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군립공원 용역에 넣어 놓은 것하고 그런 것하고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거와는 전혀 별개고.

박영길위원

별개입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쪽하고도 이렇게 같이 맞춰가지고 뭔가를 개발하든가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나중에 관광을 하기 때문에 연계는, 이거하고 연계할 때 홍보라든가 전략적인 방법은 모색할 필요는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구 36번 도로 생태복원, 지금 이 구간을 거쳐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쪽하고도 완전히 별개입니까? 그 사업하고도?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복원을 하고 나면, 복원할 때 사람들이 트레킹 길처럼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죠? 저도 그래서 생태복원을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거하고 같이, 이 프로그램하고 같이 넣어 놓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 직선화된 36번 도로하고 구 도로, 우리 지금 깨밭골부터 우리 하원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것도 10월 달에 기재부에, 원래 부산청에서 말씀하신 그 깨밭골 일원 노선에 대해서 1.05㎞에 대해서 사업비가 약 한 9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청에서 기재부랑 협의를 갔는데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사항이고 국도와 복원과 관련된 건 별개의 사항이지 않느냐?” 하면서 예산을 주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형수 국회의원님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찾아가서 같이 대구지방환경청하고 저희 울진군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 공사1과장하고 다 같이 갔습니다. 다 기재부에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 민원사항이 아니다. 당장 거기서 구 국도하고, 옛날 국도하고 36번 새로 낸 데에서, 불영사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이 1년에 한 30만 명 정도 될 건데 기존 도로로 다니고 또 복원하면서 길을 두 갈래로 놓고 나면 갓길이 없으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안 된다. 이것은 민원사항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탐방객들하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길은 내려오는 내림선은 해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관철이 됐거든요. 그래서 95억…

박영길위원

관철이 됐어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래서 95억 반영해 주기로…

박영길위원

그러면 95억을 반영을 받았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확정해 주기로 했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좀 내려올 겁니다, 아마.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05㎞?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구 국도로 연결되는 신규 36번 국도에서 구 36번 국도로 연결되는…

박영길위원

우리가 국비 잔액 반납은 언제 했었죠? 우리?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 그거는…

박영길위원

그게 ’21년도인가…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2020년도에 공사 끝나고 2021년도 이쯤 되지 않을까…

박영길위원

그때 반납이 됐죠,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실제 저는 무조건 이 도로를 마을 간에 이어주는 그런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민원으로 본다면 그거는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것은 기재부의 전체 예산으로 보는 입장이더라고요.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생태복원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게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발주를 할 겁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억 들여서.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지금 혹시…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최종 협의, 14차에 걸쳐서 협의하고 환경단체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하고 다 반영해서 복원하는 걸로, 전체 복원은 하지 않도록 하고 일부분 복원하면서 이렇게 사용도 하면서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박영길위원

하여튼 우리 군립공원하고 생태복원하고 또 아까 우리 공모에 넣은 사업하고 같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우리 자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도 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과장님, 8페이지하고 499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499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군도 11호선 도로개설공사, 이게 내년부터 편입 토지를 보상 협의하겠다. 그러면 이게 몇 필지나 됩니까, 보상해야 될 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14필지에 1만 4,000… 그거는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도로팀장 장동진 도로팀장 장동진입니다. 그 보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통보는 했는데, 자세한 필지랑 면적은 아직 제가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내년 1월부터 편입 토지 보상협의를 거쳐서 3월에 공사 발주를 하시겠다. 가능해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이것은 계획입니다. 사전에 편입토지에 대한 것들을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는 거의 다 마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에 불응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는 가능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내년부터, 2027년에 준공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런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얘기드렸던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월파방지, 11호선 구간에 월파방지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이렇게 겸해서 사업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호선 도로 개설할 때 같이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같이 하시는 거예요? 8페이지 보시면 건의사항에?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같이 합니다.

안순자위원

꼭 빠뜨리지 말고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주민들이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같이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11호선 도로 할 때 같이 한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놨기 때문에 하여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490쪽, 영양∼평해 간 국도 건설공사 거의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6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준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도로가 보면 위험한 도로가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경사가 진 쪽이 백암모텔 앞쪽이라든가 또 광품 쪽에 내려오는 그쪽으로는 굉장히 가팔라서 위험하거든요. 과속하게 되면 사고 날 염려가 많아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거기에 과속방지턱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지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지금 과속방지턱도 설치해 달라고 일단은 이런 사항이 있다. 안전사고 위험이, 사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냥 평면인 방지턱 표시라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고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하겠다고 하는 답은 아직 날아와 있지는 않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뭡니까, 조금 전에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인 줄 알고 질의를 했더니, 건의를 했더니 건설과 소관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후포에 삼율3리 쪽에서 저수지 올라가는 쪽에, 거기에 방지턱이 있어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까 그 사진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지금 그쪽에 이용하는 차들이 후포에서 백암온천 쪽으로 온천을 다니는 분들도 많고, 또 온정에서도 이렇게 광품 쪽으로 내려오는, 돌아오는 길보다 남쪽으로 나갈 때는 그게 훨씬 축소되니까 거기를 이용이 많거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리로 많이 이용하시죠.

안순자위원

거기에 방지턱이 굉장히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속력을 내면 덜커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몇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방지턱을 좀 낮춰 달라. 저기 사진 보이시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바로 삼율3리 마을을 막 바로 지나서 저수지 올라가기 전에 쉼터가 있어요, 쉼터. 바로 거기입니다. 저기 사진 보이시죠? 거기에 빨리 조치 좀 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위치를 알겠습니다. 알겠고, 현장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원래 방지턱은 시설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위배되게 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또…

안순자위원

다른 데보다 거기가 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속력을 내서 오면 계속 덜커덩거리고, 욕을 막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 예.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내년도 예산에 도로정비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처럼 과도하게 높아가지고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된다 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낮춰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빠른 시간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5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565쪽 보면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추진 현황에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그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명은 황보1리로 되어 있는데, 황보1리, 2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사짓는 분들은 다 평해 오곡2리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이렇게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황보1·2리 쪽에서는 신청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죠? 과장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여기 대상지가 농사짓는 분이 다르고 땅은 다른 리·동에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안순자위원

땅은 황보1·2리 그쪽에 주소를 두고 있고 농사짓는 분들은 오곡2리 분들이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신청하려니까 잘 안되는 거예요. 이것 과장님 시간 나실 때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시간 내서 위원님이 하시면 저희가 같이 현장을 뵙도록 하지요.

안순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59, 373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서별 최근 2년간 신규 취득한 군유재산 관리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도로를 어르신들이 이렇게, 평해 월송 쪽으로 가니까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도로를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낼 때 자기 땅들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대요,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또 도로사용료를 자기 땅을 내놓고도 그 땅 사용료를 또 내고 있대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재산세를 내고 있겠죠, 뭐. 옛날에 그런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가, 새마을사업으로 해 놓은 데가, ’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해 놓은 데가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셔야지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역개발팀에서 매수청구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1년에 받는 게 약 한 400건씩 됩니다. 지금 2022년도부터 작년까지 받은 게 840건입니다. 840건 중에 지급한 게 한 350건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안순자위원

그게 땅값이 그렇게 비싸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시가격으로 사시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공시가격으로 해서 감정가로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안순자위원

이거는 큰돈 안 들면, 어르신들이 아마 ’70년대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했던 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르신들이 지금 연세가 높으시거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80, 90 다 되셨잖아요. 벌써 이걸 몇 년 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놓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만나니까 또 얘기하더라고요. “왜 우리 땅을 주고 또 우리가 세를 내고 있어야 되냐?” 하면서. 하여튼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어려우면 읍·면으로 이렇게 해서, 몇 개 면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매입하는 방안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것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향은 일단 소유자 분이 매수청구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저희들이.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우선 순서대로, 저희들이 1년에 보통 예산이 한 7억 5,000 정도 이 미불용지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매수청구 순서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말씀하신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읍·면별로 해서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한번 방법도 개선해서, 물론 매수청구 하시도록 유도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 더더욱이나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르신들이 매수 신청하고 이러기에도 이제는 너무 고령화가 됐을 것 아니에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면을 통해서 하면 아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한 대로 읍·면으로 나눠서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하여튼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603쪽, 마을회관 내년도에 신축이 4개 리·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4개 마을이?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면 곧바로 시행하겠네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이렇게 지상 2층으로 돼 있는 그런 회관들은 지상 2층이 필요치 않습니다. 단층으로 해 주셔야 돼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1층이나, 인구수에 따라가지고 1층도 할 수 있고 2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자꾸 고령화되다 보니까 ‘2층이 필요하냐?’ 하는 그런 인식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안순자위원

2층은 지금 그냥 무용지물로, 쓰레기장밖에 안 돼 있는 곳이 많아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거의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 안 하는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1층 위주로 하도록…

안순자위원

단층으로, 좀 넓게 단층에다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잘 지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내년에는 이렇게 착공해서 준공까지 다 됩니까? 당해 연도에?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이 확보된다면 당해연도에 다 될 수 있도록, 다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6쪽에 보면 쉼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마을 쉼터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마을쉼터가 진짜 많습니다만, 또 이렇게 쉼터가 제대로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고 불편하게 이렇게,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기는 전체 마루가 다 깔려야 되는데, 중간에 저렇게 돼 있고. 또 하나 더 사진, 이건 왜 어른들이 앉아 있으면 이렇게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 막이가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앉으면 뒤에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게 다 없다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설치한 연도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사양이 조금 다릅니다.

안순자위원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다른데 이 부분은 다 삼율 쪽이에요. 삼율1리 쪽이니까 저런 부분들도 가드레일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기댈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하게 또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여름에는 좀 덥고 하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해 보고, 아마 시설 기준에 안 맞다든지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좀 파악해서…

안순자위원

조달구매하게 되면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가 이렇게 잘 나오던데 저런 것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지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들어온 민원입니다. 민원사항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공 승낙서 관련 시정요구 건입니다. 노후 용배수로 개체공사에서 저희 공사 전에 민원인이 토지가 편입될 걸 예상해서 관에서 기공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공사를 완료하고 난 이후에 확인하니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민원인에게,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포함된 줄 아는 거죠, 승낙을 해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사실 기공 승낙이라는 부분은 주민의 신뢰와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예요. 절차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용배수로가 있었습니다. 있고, 그게 물이 새기 때문에 개체를 새로 해야 된다고, 아마 한 지가 한 20년 이상 지났고, 그때 당시에는 용배수로 공사하면서 배수로 폭이 1m, 최소 폭이 1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지적공사,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 편입용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없이 단순하게 반듯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로 당초에 20년 전에 설치해서 뒀는데, 다시 지금 하다가 보니까, 요즘은 또 개인 땅에 대해서 보상금을 안 주고 하는 것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개인 땅을 편입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주고 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그전에 안 했는지 또 위성상에…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느 위치인지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근남면에 위치하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래서 왜 됐는지도 파악해 보고 위성을 보고 실무부서에서는 위성상에 보면 기존에 있던 용배수로가 개인 땅에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성을 보면?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때 기공 승낙을 받을 때쯤이면 늘 위성사진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 먼저 사업명을 정하고 위치에, 농로 포장을 하든 배수로 공사를 하든 석축 공사를 하든지 일단은 계획을 합니다. 하고 나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대충 안을 어느 쪽으로 갈지 나옵니다. 나오면 그 지번 일대를 찾아서 그 주변에 있는 땅 소유자분들께 먼저 기공 승낙을 우선 신고합니다.

김복남위원장

포함이 안 되어도 받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일단 편입될지 안 될지 몰라도 노선이 어느 정도…

김복남위원장

어느 정도 설계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나중에 설계되고 할 때는 편입 면적이 확정된 거고요.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토지 소유주한테 전달 체계가 없었다는 얘기죠. 사전에 어느 정도 이 사유지가 포함이 될 걸 알고 난 다음에 설계가 확정이 되면, 기공 승낙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이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상 체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행정의 어떤 미비한 부분이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고 나면 원래 소유자분들은 내 땅이 들어가는 줄로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안 들어가게 되면 안 들어갔다고 알려주는 게 당연한 절차인데…

김복남위원장

사전 동의를 하고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동의를 했는데 이 동의한 근거가 소멸이 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래버리면 나중에는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져요. 행정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의 말하고 뒤의 말이 다르다 이래버리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기공 승낙서 관련해서는 이런 민원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대책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53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나옵니다. 당초에 어떤 공사를 설계하고 난 다음에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공사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한 60% 정도는 올라가고 한 40% 정도는 주는 경우도…

김복남위원장

기간도 당초보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좀 늘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쭉 보니까 현장 여건에 조금 미반영이 많아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이게 계속 변경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왜 당초 설계를 할 때 이런 어떤 주민의 의견이나 현장 중심의 설계가 되지 못했을까? 앞으로 계속 간다면 뭐, 작년에도 지적된 부분이고 올해도 또 이렇다면 내년에도 변화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사전에 설계할 때 토지주들을 다 모시고 이렇게 설명을, 현장에서 설계된 사항들을 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데 소유자분들이 또 먼 데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할 당시에는 현장에 입회하시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의 추진과정에 요구하시는 분들이 자꾸 생기고…

김복남위원장

관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준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찾아가면 안 오시는 분들이, 또 개인적 사정에 의해 안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도 있고, 또 관에서 이런 불찰의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불가항력적인 것 말고는, 주민들이 현장 여건이 변동되는 부분들은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 당시에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487페이지에 보시면 구 국도 36호선 생태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정말 오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평가를 하고 협의를 하고 보완을 하고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주민협의체 회의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앞쪽에는 12차까지 하고 13, 14차까지 회의가 진행이 되었네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회의할 때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의견을 많이 낸 거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역 주민들하고 또 환경단체하고 또 지금 울진군 그리고 환경관리청, 포항지방환경청하고 이렇게 여러 개의 단체들이 오셨고, 지역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도 오셨고…

김복남위원장

지역의 소리가 거의 다 담겨서 전달을 하고 했던 부분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있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또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우리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이게 주민설명회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기간이 ’23년도, 그러면 ’24, ’25년, 2년 이상이 지났거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 환경적인 변화가 또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렵게, 어렵게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국토부에 전달을 하고 안에 담고 했지만,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또 의견이, 지난 시간에 반영했던 이런 부분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로가 2차로에서 1차로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한번 모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535페이지에 보시면 퇴적토 관련해서는 과장님, 저희들이 퇴적토를 준설하다 보면 골재 같은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 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준설을 하게 되면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해 보면 양이 나옵니다. 양이 나오면 읍·면에다가 이 퇴적토 준설을 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농경지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데 사토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도록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무상으로 합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다 무상으로 받아서…

김복남위원장

반출할 때는 반출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규정, 규칙 이런 것을 갖고 계시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반출할 때 환경법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반출하도록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해서는 반출과 관련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절차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관련해서 ’24년도에 저희들이 신축이 2건이 있고요. 보수가 1건, ’25년도에 신축 1건, 그리고 보수가 5건이 있네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또 우리 마을회관은 우리 어르신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어떤 복지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시설들은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축과 증축과 보수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지은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또 한 40년이 되었어요. 40년 된 마을회관은 일단은 가만히 있지만 30년이 된 마을회관에서는 “우리 지어주십시오.” 계속 목소리를 내면 관에서는 목소리를 낸 곳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여기에 지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40년 된 이 시설은 어떡합니까? 목소리를 안 내면 안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에 정확한 근거를 담으라는 얘기예요. 신축, 몇 년 이상 되면 신축할 수 있다. 보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수를 해줘야 된다. 이 근거를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을회관이 저희들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해서 지역소멸기금을 또 쓰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고령화가 많이 되어 가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마을회관을 하나 짓는데도 어떤 동네에는 5억이 들어요. 어떤 동네는 10억이 들어요. 이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통상 저희들이 인구수 대비해서 지금 1층을 하고 있고요. 인구가 많은, 몇 세대 이상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2층으로 하고, 수용 인구를…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에 따라 얘기하면 ’25년도에 소곡1리 마을회관 신축은 5억이고요. 그럼 사계2리 마을회관은 인구가 많아서 10억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뭐, 그렇게 저희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봐서는 이게 금액이 다소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60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나곡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사계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우리 건축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도서라든지 설계내역서 그리고 총사업비 구성 내역서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계약 관계, 감리보고서 이 일체 서류를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제출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마을회관의 신축 관계를 봤을 때 이게 공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타당성을 조금 서류를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 보여집니다. 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보건소장직무대리 정대교

김복남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직원 여러분과 같이 우리 울진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심에 다시 한번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 치매안심센터 관련돼서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의료원하고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에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 직원들이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배치 가지고는 저희들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다 들어가기에는 협소한 것 같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용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상담실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쪽에 군민들은 조금 이렇게 이용률이, 접근성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진료하는 것도 있는데, 치매안심센터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같이 건립을 해서, 다른 시·군처럼 그렇게 같이 운영하는 게, 우리가 정신이나 마음건강 쪽은 그렇게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본 위원이 왜 계속해서 두 번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울진요양원이 치매안심요양원으로 이렇게 국비를 16억 8,000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역할들을 분명히 요양병원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걸 하지 않는데,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거기로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이런 규정 때문에 맞지 않다고 하면 우리 요양원도 지금 잘못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치매에 관련된 요양병원의 역할을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개를 엮어서 간다면 우리가 이쪽의 치매안심센터가 기존에 있는 곳이 협소하고 하니까 그것도 해소가 되고, 요양병원이 국비를 받은 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럼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소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접근성이 멀다. 사실 그거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읍내의 이렇게 환경들이 많은데, 그런데 접근성이 멀다고 하면서 우리 보건소는 월변 세무서 앞으로 가려고 그래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현재는…

임승필위원

그것은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소장님의 얘기인데, 그거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앞에 전임 소장이 가고자 했던 부분인데,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진료용 의약품 구매 및 재고 현황입니다. 이 금액은 원 단위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원 단위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소요금액이 2024년에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거는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가 아니고 1년 치로 계산을…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1년은 얼마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밑에 것까지 포함하면 1년 치가 되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1년에 한 7,3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24년 9월부터 ’25년 9월까지 보면 1년이 맞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봤을 때는 한 7,5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그렇게…

임승필위원

지금 여기 책자대로 하면 ’24년 9월부터 밑에까지가 ’25년 9월 달까지니까 1억 3300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1년간으로 보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온정면 보건지소가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다. 다른 데는 100단위인데 여기는 1,000단위예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온정이 원래 그쪽에는 온정보건지소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보면 처방해서 약을 타 드셨던 분들도 많고, 또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연세대학교 정형외과 전공의가 온정면에 근무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관절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많이 요청을 해서, 이게 약간 적극적으로 전공의가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칭찬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통상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 공보의가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런, 사실 노약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드리고, 또 개인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공보의가 이득을 취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칭찬을 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승필위원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칭찬을 받는 건 맞는데 소장님, 약을 많이 드신다는 것은 그만큼 몸이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증으로? 그런데 인구 대비해서 다른 지역의 무려 7, 8배가 넘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온정은 또 보시면 작년에도, 원래 전통적으로 많았습니다. 약간 지역적인 특성도 이렇게 반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임승필위원

그만큼 병·의원이 멀어서 우리 보건지소를 이용을 많이 하신 것은 좋은데, 그래서 이게 의외로 약값이 많아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하여간 의료원은 우리가 별도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질의는 다음에 의료원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 실적?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이 사업을 아무튼 진행하는데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시간이 한 5개월 정도, 그러니까 짧은 기간 준비하는 동안에 보통 예산 설계, 그리고 접종 대상 확정, 그리고 현장 의료인력 조정, 홍보, 그리고 프로그램 만드는,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 그 프로그램까지 구축하는 과정들이 형식에 머물지 않고 묵묵히 아무튼 전 과정을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을 행해 주셨어요. 저는 이게 지방의회의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실제 사업으로 군민의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함께 걸어온, 그러니까 저는 헌신적인 대처가… 이렇게 성공사례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성과는 공공보건정책이 군민에게 즉시 닿을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주민의 건강을 군정의 최우선 가치로 둔 우리 울진형 선도 방역 대응이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중심에 우리 정대교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예방의약팀 장명희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같이 들어온 동료의원들이 타 지역의 젊은 청년들입니다. 많이 있는데, 이 사례를 보고 본인들의 지자체에도 적용시키겠다고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이런 의문점에 대한 부분, 했던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보건소에서 전과 다르게 아무튼 이렇게 적극행정을 해 주셔가지고 그 과정에 아무튼 감사드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 페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

또 그거는 그거고, 소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인플루엔자 접종, 백신이 없어서 우리 쪽에 보건지소에서 대응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가 봐요. 없으면 없다, 이렇게 사전에 통보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한 2시간 정도 기다리셨는가 봐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그러고 나서 추후에 소통이 안 됐는지 이것 백신을 보통 어디에서, 보건소, 보건지소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때 일어난 일은, 백신이 지금 현재는 국내적으로는 많이 남아도는 실정인데, 그때 관리시스템이 오류가 나서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보통 우리는 버스를 가까이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백암이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다른 볼일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보통 1시간 넘게 해가지고 이동거리가 있는데, 그분들을 여기서 지체했던 시간들도 많은데, 백신을 못 맞고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그때 우리 예방접종 관리 프로그램이 그때 오류가 나가지고 오후 동안은 그게 작동하지 않아서 백신을 보건소에 오신 분들도 맞지 못했거든요. 하여튼 그 시스템 관리는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질병관리청에서 하는데 그때 전국적인 오류가 나가지고 그렇게 접종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

황현철위원

아, 울진군 관내의 망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국이 동일하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마비돼서 그때 보건소도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설명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해소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의료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의료원은 전반적으로, 운영 전반적인 것보다는 저희들이 출연금이라든가 재원에 대한 관리점검은 저희들 정산도 받고 관리감독도 하고 있고 승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안에 내부적인 문제점은 본인들이 보고를 안 하면 모르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보고가 만약에 누락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알아낼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혹시 최근에 연간으로 따졌을 때 의료사고 관련해서 이렇게 보고받은 사항들이 혹시 몇 건이나 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번에 요양병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의료사고는 제 기억으로는 상세하게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기억에 남을 만큼의 이렇게 이벤트가 있었던 보고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하여튼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료사고는 한 두세 건은 제가 파악을 한 걸로, 제가 한 1년 6개월 있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답변을 이렇게 보니까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은 특별하게 보고 받으신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의료사고에 대한 보고 누락이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외부적으로 동향이나 이런 것은 받은 게 없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제가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여쭤본 거고, 일단 어떤 취지의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남부 의료원 분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거리에 상가들 상대로 해서 이것 지금 타당성 조사,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 간략하게 진행을…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뭐 아시다시피 남쪽하고 북쪽의 의료복지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울진의료원도 기성 이남 지역의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남쪽에는 지금 기성, 온정, 평해, 후포 네 지역을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남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내과의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과 전문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주민 여론조사도 하고 필요성이 분원이, 인천에 있는 강화도 그쪽에 분원이 하나 있거든요. 인천의료원 분원이 있는데, 울진도 사실 지리적으로 남과 북이 워낙 거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과연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중에 있고, 그 용역 기간이 올해 12월 29일까지니까 지금 여론조사 마치면 3차 보고회, 또 최종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게 우리 가끔 인접한 데 보면 아산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울진군 소재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몸을 맡기고 이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많이 상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잘, 안 그래도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러는데 주민들 호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아무튼 남부에도 의료 취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탈피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공중보건의사 현황이 지금 ’24년도에는 결원이 5명이고 ’25년도는 8명입니다. 이 수급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공중보건의는 전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 복무연한이 30개월이거든요, 위원님. 그다음에 현역으로 가면 18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역으로 가면 현역을 빨리 복무하고 와서 의사들이 전문의 과정으로 해서 개인 병원을 오픈한다거나 이렇게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오면 3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의사대란도 있지만 우리 인턴들, 대학교 졸업한 우리 일반의들이 사실 현역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배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건복지부가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에 배정을 하면 보건정책과에서 23개 시·군에 배정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방문해도 이게 잘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이 상황이 더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더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이것 해결 방안을 어떻게 모색해야…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공보의가 없다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봉직의라고 해가지고, 봉직의를 지금 도청에도 보면 울진군에 한 두세 명 채용 의사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자체 검토한 결과 그렇게 봉직의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당장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할 때는 충분히 또 의회와 소통을 해서 하지만 지금 대안은 봉직의 채용밖에는 없습니다. 위원님.

박영길위원

그래서 온정처럼 그만큼 수준이 또 더 높아지면 그쪽으로도 거리가 멀어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다각도로 이렇게 해 주시고, 371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주민 종합건강검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사업 대상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내년에는 1월 1일부터는 사실 시행을, 1월 1일부터 준비를 해서 3월 달부터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한수원의 자금도 배정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지금 현재는 병원이 포항에 있는 성모병원, 강릉의 아산병원, 그다음에 울진의료원이 있는데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내년 1, 2월에, 조건을 비슷하게 맞출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소급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이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야 그래도 혼잡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울진군에서 그래도 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또 대상자가 더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걸 유념해 주시고요. 442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병·의원, 약국 지도단속을 하셨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자체점검 결과로는 그렇게 위반사항이 없고 한데, 상급기관 점검에 있어가지고 이게 위반 건수가 많이 되고 이러면 우리가 기준이 조금 다른 것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상급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한 자료를 비교해서…

박영길위원

아, 청구 자료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청구 자료를 가지고 했던 것 중에 작년에 4건이 부당청구와 관련해서 3건은 저희들이 영업중지를 시켰고 1건은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의원, 병원을 점검하면 우리가 연도 지난 약 그런 것들 있잖아요? 백신이라든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점검을 못하고, 실제 이런 자료들은 심사평가원에서 하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심사평가원에서 우리 청구가 올라가가지고 그 청구결과를 보고 해가지고 거기서 위반을 따지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약물을 과다 처방했다든가 뭐, 모든 그런 걸 보고 하겠네요, 그러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과다 청구한 그런 것들입니다.

박영길위원

543쪽 한번 볼게요. 진료 의약품 구매 재고 현황인데 ’25년도 1월에서 9월을 보면 평해읍 지소에서 폐기가 10건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것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몇 페이지…

박영길위원

543페이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폐의약품? 평해라고 어디 나와 있는지…

박영길위원

543쪽.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 약은 10종인데…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원내 처방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10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답변하기 힘드시면, 위원장님?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제가 이것…

김복남위원장

예.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담당 팀장이 좀 답변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소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진료팀장 주현철 안녕하십니까? 진료팀장 주현철입니다. 이 약은 저희들이 응급의약품으로서 항비타민제 주사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으로 벌에 쏘인다든가 그럴 경우에 했는데, 이번에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를 한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유통기한이 지났으면 유통기한이 도래돼가지고 했다. 이게 원외 처방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조서가 맞습니까? (○진료팀장 주현철 원래 우리 평해읍 보건지소는 원외 처방입니다. 약국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약국이 있기 때문에 원외 처방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별표에 되어 있는 그 10정은 지금 현재 유통기한이 지나서 저희들이 응급의약품이라서 그렇게 폐기가 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905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양병원 공공지원인데, 올해 반납액이 4,100만 원 정도 생겼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작년에 4,100만 원이…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4,100만 원인데, 올해는 예산이 그러면 또 그것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또 많이 감됐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작년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88병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최고 어려울 때 42명이 있었거든요, 위원님. 현재는 의료원에서 노력해서 환자가 58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88병상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 한수원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사업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요양병원하고 의료원, 공공 우리 간병하고 금액을 같이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해가지고 우리 일반 병실에는 간병인이 없어가지고 입원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하면 어떨까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한번 그거는 한수원 쪽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입원환자 수가 한 60병상 이상 돼야 저희들이 운영이 원활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일단 얘기는 이렇게 어느 정도 됐거든요.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같이 청구하면, 그래서 잔액이 안 남고 공동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예, 소장님, 요새 독감환자가 많아서 고생 많으시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접종 잘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저도 지금 감기기운이 있어서 죽겠습니다. 207쪽에 우리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진료소까지 환자 진료기록을 보면 특이한 점이 북면이 지금 현재 2024년도에 327명이에요. 내과와 한의과 합치면, 맞습니까? 자료를 보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확한 자료입니다.

장유덕위원

208쪽에도 지금 이게 9월 달까지 140명이 진료기록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보다 지소가 어떻게 진료 환자 수가 더 적을 수가 있죠? 원인은 알고 계세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북면은 특이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진료소하고… 북면은 또 진료소도 소곡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 물론 다른 읍·면도 있지만 북면은 인근의 병원 이용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를 찾는 것보다는. 이게 지역적인 특성이 중요하더라고요. 반영이 되는데, 북면은 인근의 병원들을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이래도 우리 방문율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장유덕위원

소장님과 저는 생각이 다른데, 북면의 보건지소의 위치가 문제다. 가장 큰 원인이고, 거기에 따른 진료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고령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이런 분들은 버스라든가 자가 차량이라도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접근성을 가장 우선시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이전 계획을 수립하심이 타당하지 않느냐? 소장님?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도 다 갔다 오고 그때 그 현장에서도 찾아뵙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이 생기고, 공연장이 생기고, 거기 저희들 부지 문제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하고 수렴해서 장기검토 사항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보건복지부의 지원은 받을 수 있는데…

장유덕위원

어차피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그러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231쪽에 2024년도 저희가 울진의료원에 출연금 및 국·도비 교부된 게 124억 9,600만 원이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건별로는 한 2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울진의료원 경영진단 법정 의무 용역이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우리 의료원, 지방의료원도 경영진단 용역을 하게 돼 있죠? 소장님, 혹시 몇 년마다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진단 용역이 제외… 보건복지부 제외, 경영진단은 제외…

장유덕위원

울진의료원은 경영진단 용역을 제외하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제외하는 의료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울진의료원은 복식부기잖아요. 우리가 출연금을 주고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또 회계심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소장님, 울진의료원 지금 현재 124억이라는 큰 예산이 출연금 및 지원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울진의료원을 경영진단 용역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용역 안에 진료성과, 그리고 재무구조, 그다음에 원무과라든가 관리조직, 그다음에 물자관리, 조직과 인사 그리고 환자 만족도 및 마케팅, 그다음에 의료시설, 이런 정보화 및 개선사례, 또는 개선할 계획, 이런 모든 부분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 출연금이 내년도부터 울진군의회에 출연금 요구를 하실 때 이런 구체화된 진단 용역 자료를 가지고 출연금을 요청하셔야 된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장유덕위원

아니, 법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아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점검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을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울진의료원에서 여러 가지 적자보전, 인건비 보조, 시설개선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그냥 보건소에서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적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단 용역을, 제가 그쪽이 생소해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5년 전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5년 전에. 5년 전에 진단 용역을 한 사례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의료성과, 진료부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지해야 될 부서도 있고 진료과도 있고 이런 분석 자료가 다 나왔거든요. 그 기간이 한 5년 정도 도래됐기 때문에 진단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보건소에서도 그런 세부적인 용역 자료를 가지고 또 의료원과 이렇게 업무적인 소통을 하시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그리고 371쪽 우리 종합검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사업비 총 22억을 가지고 지금 자료상으로는 4,630명을 건강검진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74% 달성률인데, 뒤쪽 첨부자료를 제가 한번 볼게요. 393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25년도 건강검진 관련해서 3차까지, 지금 현재 정수가 차지 않아서 3차까지 추가 선정 요청을 한 자료가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3차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 실행계획서를 보니까, 앞쪽에 376쪽에 보면 각 읍·면별로 배분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2025년도에 사업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증가가 됐네요, 각 읍·면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전체 주민의 10%씩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기준은 누가 설정을 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10%씩 해서, 전 주민의 10%씩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북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도 인원이 한 50명 정도 안 들어왔더라고요, 3차까지 해도. 그래서 다른 읍·면에 배정을 더 한 그런 실정입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1차 때 신청과 2차 추가신청, 3차 추가신청 때 그 추가신청에 따른 지역주민 신청 자격 요건의 변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없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변동 요건은 40세 이상 여기 1순위에서 4순위 이 기준으로 그대로 간 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똑같은 기준으로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393쪽에 보면 지금 현재 아직 사업기간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2025년도 10월 17일 기준이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93쪽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393쪽. 지금 미달된 읍·면이 몇 개 읍·면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제 기억으로는 후포, 북면, 울진읍이 미달된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3차 때 추가 배정된 북면을 예를 들면 46명을 배정했는데 15명이 신청을 했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후포가 95명을 배정했는데 68명이 신청을 했고, 오히려 죽변 같은 경우는 배정이 8명이 됐는데 27명이 신청을 했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거기는 다른 쪽에서 부족하니까 신청을 많이 받은…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서 어차피 당해 연도에 한수원지원사업비가 군비가 4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차, 2차 그때의 기준은 가져가지만 최소한, 이 사업 대상자가 4,630명입니까? 이 인원을 소진하기 위해서는, 다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3차 때 이런 조건을 완화를 시켜야 된다. 읍·면별로 10%의 사업비 증가에 의해서 그 기준 인원수 배정보다 3차 때는 그걸 풀어가지고 전 군민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야 이 대상자들이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기준이 위원님, 그때그때 달라지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장유덕위원

업무적인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거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면 되고, 읍·면별로 배당된 인원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 버리면 유동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유동적으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 어떻게 행정을 하면서 유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그래 말씀하시면 기준이 그때그때 바뀐다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장유덕위원

아니, 1차 때 선정…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 기준을, 저희들 의회에서 그 기준을 세우라고, 작년에 세우라고, 그렇게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장유덕위원

그런데 3차 때 보면 지금 현재 배정 인원과 신청 인원이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 이게 처음에는 전 군민의 10%씩 사업 추진을 1차, 2차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예산이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많은 울진읍이라든가 직장 가입자들이 많은 북면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해당자가 좀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한수원 직원들하고 그런 직장건강에 가입하는, 울진은 울진군청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47만 원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울진읍도 상당 부분 부족했고 북면도 부족했고. 후포는 딱히 그럴 이유가 없는데, 후포는 사실… 세 군데가 제가 봤을 때는 배정보다 부족하고 나머지는 그 정도는 사업 인원을 채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기준은,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압니다. 이게…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 소장님, 울진읍 같은 경우는 3차 배정이 210명인데 신청인은 88명이에요. 신청률이 42%밖에 안 됩니다, 3차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머지 지금 현재…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기준을 풀라는 건 어떻게 풀라는 거지요?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 때, 2차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실행계획에 의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그대로 가시고, 읍·면에 10% 배정된 내용으로 가시고, 2차 때도 그 기준에, 읍·면에 초과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또 이런 진료를 못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읍·면에? 이런 10%라는 그 기준 때문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 못 받는 분이 없지요, 위원님. 없기 때문에, 내년에 짝수가 못 받으면 홀수가 받기 때문에 그것 못 받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받는 거고.

장유덕위원

자, 매화면에 그러면 3차 때 배정이, 3차 배정이 8명이 됐는데 20여 명이 신청했어요. 그러면 14명은 지금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래서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받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어떻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푸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그 10%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정 기준이고, 만약에 그 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읍·면에서, 어쨌든 군민을 위한 건강검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3차 때는 정원을 조금 풀었지요. 풀어가지고 매화의 14명은 사실 울진읍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저희가 건강검진을 했지요.

장유덕위원

그러면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 저는 대상자를 바꾸라는 줄 알고, 대상 기준을…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대상자를 바꾸라는 것은 아니죠.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장유덕위원

그렇게 들었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다 그렇게 들었죠. 아니, 옆에 정 과장님도 그렇게 들었는데… 나는 기준을 홀수, 짝수 기준을 바꾸든가 연령 기준을 바꾸든가…

장유덕위원

아니요, 그 기준은 어차피…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럼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1차 때, 2차 때 정수가 안 됐을 때는 3차 때는 그 10개 읍·면의 부족한 인원을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같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게 전달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요, 제 귀가 잘못됐는지도 모르죠.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너무 이렇게 읍·면별로 10%를 주면서 기준 자체가, 아까 직장이나 그런 여건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건강검진을 하는 그 인원 정수를 다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 제가 잘못 들었네요.

장유덕위원

지금 4차, 그러면 추가로 선정하시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하실 계획이세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3차까지 다 받아가지고 다른 읍·면을 이렇게 취합해서 4,630명을 초과해서 그렇게 4차 신청은 안 받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역주민 관련해서, 건강검진 관련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울진의료원 경영진단 용역 이것 5년 전에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의료원 관련해서 출연금, 총체적인 관리, 그리고 재무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경영진단 반드시 하실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 예산 문제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5년 전에 2,0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2,000만 원 한번, 저희들이 한번 예산이 소요되니까 같이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보건소와 관련해서 실적이 저조한 보건소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한번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과장님, 567쪽에 보면 건강마을 행복마음 스토리 사업이 있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평해하고 울진 쪽에서,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2024년도에는 평해, 울진을 했고요, 위원님. 2025년도에는 울진읍, 평해읍, 매화면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세 군데 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주 1회 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안순자위원

주 2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올해부터는 9월, 10월? 근데 참여 인원이 대부분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원래 이게 이름이 ‘남성 어르신 청춘 요리교실’입니다.

안순자위원

참여율은 높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참여율은 저희들이 우리가 보통 평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때는 거기 주방에 있는 싱크대 숫자로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다 이렇게 채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조리실이 있으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조리실이 있기 때문에요.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470입니까, 2024년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총사업비는 반찬 재료비 800만 원요.

안순자위원

아, 올해는 800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작년에는 500만 원,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안순자위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하여튼 식사 영양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참여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다 참석해서, 그러면 요리를 해서 거기서 점심식사를 하고 가시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반찬을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안순자위원

식사는 안 하시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한 일주일 정도 반찬 분량이 됩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 저기 보니까 1인 기준이 굉장히 예산이 적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1인 기준의 재료비가 너무 적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산이 소액이니까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것 좀 영양가가 높은 것으로, 단백질이 부족한 어른들이 많잖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제대로 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찬을 해갖고 가서 집에서 스스로 밥만 해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기는 했습니다만, 후포 쪽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에 557쪽, 558쪽을 보면 후포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최근에 생긴 보건지소 이것 운영 현황에 보면 557쪽이나 558쪽을 보면 보건지소에 이용 환자가 너무, 지금 가까이에, 6리에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 새로 지은 보건지소에 거의 환자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하여튼 후포는 특이하게 진료소는 또 최고 많이 이용하는데 지소는 또 가장 많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안순자위원

그게 무슨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주민들이 후포도 보면 일반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진료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데는 실제로 병원을 가시고, 그다음에 진료소는 어르신들이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그런 분들은 또 진료소를 이용하시고 그렇게, 병원이 많은 데는 또 지소 이용률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너무 그쪽이 치우쳐 있는 거죠. 후포 지금 보건지소가, 새로 생긴 지소가 있는 곳이 매나 후포4리거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4리고 보건진료소가 있는 데가 6리니까 거리가 너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나는, 지금에 와서 얘기해야 소용없지만 후포4리, 5리 쪽 정도였으면 굉장히 이용객이, 환자가 많았을 텐데 그런데 후보 주민들의 얘기가 이것 2개가 필요하냐? 진료소와 보건지소 2개가 가까이에 그렇게 필요하냐? 하나로 그냥 보건진료소만 있으면 안 되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런데 위원님, 그게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분들, 공중보건의사가 처방전을 할 수 있는 데는 보건지소고요. 진료소는 그냥 단순한 약을 타고 혈압을 재고 그런 데이기 때문에 둘의 기능이 지소하고 진료소가 다르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순자위원

이용객이 없으니까, 이용 환자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잖아요. 지금 보면 후포보건지소의 운영 현황을 보면, 보건지소에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65명입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또 2025년에는 보면 97명이에요, 9월까지이긴 해도. 이게 존치가 필요하냐? 하여튼 후포 주민들의 얘기가 2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나는 옮길 수 있다면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 쪽으로 최근에 지었으니까 옮기고 그건 다른 용도로 우리 후포 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않느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게 개별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순자위원

아, 그게 국비 받아서 지은 건물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몇 년까지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두 군데 두고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낭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하여튼 세부적으로 법령에…

안순자위원

하나만 있으면 다 그곳으로 갑니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시간 끄시지 말고 빠른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 울진군의료원 남부분원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이고 기간은 6월 20일에서 12월 19일까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이 용역이 사업으로 진행되었을 때는 향후에 울진군에 대형 사업을 결정짓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용역이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근거 자료가 되는데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저는 이게 조금 객관성 확보가 되느냐? 이 문제성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공개경쟁을, 금액을 조금 높여서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다양한 업체들이, 맞잖아요? 비교분석도 되고 공정성 담보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의 생각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프라임이라는 회사가 그동안에 분원 용역을 가장 많이 한 회사고요. 이거는 5,000만 원 수의계약이라도 여성 기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거고, 또 실질적으로 분원을 설치하는데, 물론 조사나 주민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또 분원 개소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용역사가 국내에는 몇 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이 용역사한테 부탁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관련 실적이 조금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와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89페이지에 보시면 위탁 관련 현황이 나오는데, 타 부서도 이 자료를,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많이 제출했지만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라고 결론을 지어서 이렇게 해 놓은 데는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꼼꼼하게 보조금에 대한 집행 결과를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137페이지에 저희들 MOU 협약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는 저희들 의회 사전 보고사항이 아닙니까, 전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군비가 부담되고 지원되는 것은 사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병원하고 그다음에 안과의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보고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 군비가 부담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사항이고요. 군의 이런 MOU 체결과 관련된 부분은 간담회 시 사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조례 검토해 보시고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227페이지에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물품이 의료용 안마침대 구입이 있어요. 금액이 많아 보이는데 이것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적 근거인가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거는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하고 시행령 제25조제6항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금액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진료비 관련해서 기존에 조례가 변경되어서 전체가 지원이 되고 있는 틀로 바뀌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이거는 지금 ’24년도고 ’25년도는 변경된 겁니까? 278페이지에 보시면 개선 및 건의사항에 지원 절차 간소화 조례개정 시급, 이게 ’24년도 관련 내용이거든요. ’25년도에는 어떻게 조례가 바뀌어서 변경되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변경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적용되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변화가 어떻습니까, ’24년도와 ’25년도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주민들은 다 만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아니,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거는 숫자하고 지원 금액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김복남위원장

기초진료비 관련은 사실 서류를 구비해서 오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그래서 아마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하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자고 의회에 와서 조례를 바꾼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의 문제를 보건소에서 제기를 했고 개선안도 보건소에서 낸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들은… 지금 설명 가능할까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64페이지에 보시면…

김복남위원장

64페이지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63, 64.

김복남위원장

63?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69페이지, 기초진료비가 예산이 4,0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69페이지에 보시면…….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바뀌면서 관외에서 진료 받는 사람들끼리, 관외에서 오는 것도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증감이 있었느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건 별도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 관련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논의된 그런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종합건강검진, 지역주민 종합건강검진 대상자 관련해서 9년 이상 우리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가 10기가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군민의 건강을 우리 군이 책임져야 된다는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9년간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2,600명, 2,400명, 그래 이번에 또 의회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큰 변화, 배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이게 신청하는 절차도 바뀌었고 인원도 증가했고, 아마 올해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점도 발견이 될 것이고, 아마 부서에서는 안을 또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그냥 실시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아, 이렇게 실시해 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예산이 동반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인원 관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아마 이런 혜택을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군민들이 홀수, 짝수 이렇게 나누어서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면 또 한수원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4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들 예방접종 사업을 쭉 하면서 큰 변화가 독감 그리고 대상포진이 최근에 변화가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민원사항도 조금 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초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등초본 없이 신청서 하나만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김복남위원장

아, 조치가 완료됐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완료가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 부분이 확실히 언제부터 됐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독감이 아니고… 아,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면사무소에서는 이것 저희들이… 건강검진은 가능했는데 예방 접종은 지금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초본을…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주민등록초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민감한 서류거든요. 그것을 확인상으로 받는다고는 하지만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감과 대상포진을 신청하러 갔을 때 이 서류가 왜 필요한지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은 먼저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고 돌려드리고요. 돌려드리고…

김복남위원장

등초본을 왜 확인을 하죠, 거기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 아까 얘기한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하면 그들이 주소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한테 등초본을 돌려드리고…

김복남위원장

아니, 그걸 왜 확인을 하시냐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울진군이. 그러다 보니까 군민에게만 저희들이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민이 아닌 분들이 오셔가지고 보건소에서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과거에는 울진 군민이었지만 지금은 군민이 아닌 분들이 접종을 원할 때는, 저희들이 군민이 아닌 분들한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드릴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김복남위원장

주민등록증에 보면 확인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건 과거 주소밖에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과거 주소밖에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거 주소밖에 없어서 실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군민들한테, 이거는 울진군만 비단 그런 게 아니고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차분하게 얘기해 주세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구비서류를 이렇게 초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주소 확인이죠, 뭐.

김복남위원장

지금 현재 울진군에, 그러면 인플루엔자 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울진군에 얼마나 거주를 해야 맞을 수 있는 거죠? 울진 군민이면 됩니까, 아니면 몇 개월 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건강검진은 1월 1일부터 거주해야 되고요.

김복남위원장

아니, 독감하고 대상포진만 얘기하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대상포진은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김복남위원장

현재?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현재 기준으로.

김복남위원장

현재 기준으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접종일 기준으로.

김복남위원장

대상포진은 만 몇 세 이상이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만 50세.

김복남위원장

대상포진은 만 50세 이상이고,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만약에 맞으러 갔다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울진군에 주소가 있으면 된다. 독감은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대상포진은 1년.

김복남위원장

대상포진은 울진군에 1년 거주해야 된다. 독감은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대상포진은 1회만 맞을 수 있고, 독감은 현재 주소를…

김복남위원장

지금 현재 주소를 거주네요, 그렇죠? 사실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고령화 지역이다 보니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모르고 또 독감을 맞으러 갔을 때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65세 이상은 위원장님, 국가예방접종이기 때문에 등초본이 필요 없고, 등초본이 필요한 연령은 14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군비로 들어가는 그 연령대만 지금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65세 이상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냥 오시면 다 놔줍니다.

김복남위원장

오시면 무조건 놔준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 정부정책, 행안부에서 ’24년도에 신문기사를 냈어요. 행안부에서 뭐라고 냈느냐? 행안부 민원 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의만 하면 구비서류 생략하고 추진을 하겠다. 각종 서류가 사라졌다는 이 세부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행안부하고, 저희들만이 이렇게 국가, 군비나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잠깐만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실시간 조회 가능하게끔 절차를 바꾸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질의는 해 보겠지만 그게 읍사무소라든가, 읍·면사무소에서 그렇게 열람 권한이 있는 그런 민원들은 그쪽에서 가능하지만 보건소라든가 병원에서는 그런 열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김복남위원장

일단은 어떤 방법이 좋은지, 방법은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일단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가정책도 제로화를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법이 있는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이 조금 미흡한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보건소는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죠? 업무적으로 찾아오는 곳입니다. 사실 몸이 아파서, 불편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군민들한테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조금 많고 지치고 하더라도 군민의 입장에서 이 보건소가 우리 군민들이 조금 기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또 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원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울진군 농업인들 그리고 농업단체를 위해 이렇게 직원 여러분들과 소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임승필위원

351쪽입니다. 울진농업이 사실 벼농사에서 이렇게 탈피하려고 많은 사업들을 시도하고 계시고, 지금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시범단지 조성을 해서 추진하셨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위원

사실 다른 시·군보다 농지가 많지 않습니다. 울진이.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산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서, 산지가 87%다 보니까 사실은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352쪽에 보시면 이게 조수익이라고 해놨습니다. 상반기에 2억 1,500, 2025년 하반기에 18억 3,500만 원, 이거는 어떤 걸, 금액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판매를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조수익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직불금하고 하면 실제 23억이 들어왔는데, 그럼 1년 만에 이 수익이 다 창출되는 겁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조수익으로 지금 20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재배되고 있는 콩, 가루쌀 벼는 150㏊ 기준이고, 상반기 밀, 조사료는 130㏊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저희가 23억 5,000만 원이었고요. 그중에서 또 수입으로 20억 5,000만 원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1년 만에 들어간 돈이 다 나온다는 얘긴데, 가능해요? 23억을 투자했는데, 직불금도 지금 한 10억여 원 되거든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직불금 받고 수입해가지고 팔면 한 3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위원

이게 지금 맞는 수치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150㏊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몇 ㏊ 정도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150㏊ 기준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이 수익이 맞냐고요, 지금 내놓으신 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맞아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것 투자해가지고 1년 만에 들어간 돈 다 빠지는데…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벼농사를 재배해도 이것의 반 정도는 이렇게 소득이 나오거든요.

임승필위원

반 정도?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소득을 조금 높이고자 저희가 이모작으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울진이 좀 길다 보니까 남쪽에 이렇게 거점형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중간 지점, 북쪽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실 계획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차적으로 확대하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콩 플러스 조사료 위주로 했었는데, 이게 사실 정부에서 조사료를 심으면 인센티브가 좀 많은데 그건 지금 유인책으로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인센티브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콩하고 이모작으로는 감자나 양파 쪽으로 조금 전환을 단계적으로 해 나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남쪽에 하나를 해 보셨으니까 다음에는 북쪽을 하나를 하시고 그다음에 중간 지점에 하나를 하시고 이렇게 해야 남북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는 중부나 북쪽에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스마트팜 표고버섯, 소장님 아직도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팜으로 쓰기에는 우리 시설이 조금 열악하죠? 요즘 많이 쓰는 스마트하고는 조금 열악한 것 같은데,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조금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수산물축제에 가보니까 표고가루로 떡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뒤쪽에 보니까 그렇게 창업 컨설팅도 준비를 하고 하던데, 지금도 이것 아직까지 소멸기금 가지고 했던 게 남아 있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안 하는 이유는 소장님, 뭐라고 보세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또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조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위치가, 이게 관정도 있어야 되고 전기가 또 삼상도 들어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위치가 안 맞아서 포기하는 농가들도 있고. 그래서 또 막상 이렇게 해 보려니까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조금 더 지켜보고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농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대형에서 충분히 기술도 익히고 조금 자신감이 생기면 보조사업으로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고 해서 그렇게 기술적으로 계속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보조사업을 사실 한 명도 못 해가지고 전부 이월시켰는데, 그래도 올해 16동을 지금 추진한 것은 그래도 농가들이 조금씩 표고버섯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방소멸기금을 이렇게 투입을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아마 이게 농민들의 소득원이 되어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밖에서 소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사실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타이밍이 그렇다고 하니까 적극 더 많은 지원들을 하셔가지고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간 이렇게 하고 2년간 더 연장을 해 주고 이분이 5년 뒤에는 어떻게, 여기 임대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이분들이 자립형이 안 된다 하면, 그리고 임대형이 또 임대가 나가지 않는다 하면, 그때 그런 문제점은 혹시 보완을 하고 계십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그분들이 거기에서 기술을 익히고 이렇게 해서 보조사업으로 전환되기를 사실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농가들이 오면 다시 거기에서 예행연습을 하고 기술을 익히고 자신감이 붙으면 자기 사업으로 보조사업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도 보조사업을 자부담이 부담이 되니까 사실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5년간 소득을 창출해서 다음에 우리가 자부담 비용을 부담할 정도로 소득이 생겨야 되는데 과연 그렇지 못하다면 이분들이 나가서 자기 시설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보완책도 조금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5명이 법인을 만들어서 취약계층에 영농 대행을 합니다. 이분들이 취약계층에 영농 대행을 하면서 일정의 소정의 수수료를 받아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했네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우리가 취약계층에 영농 대행을 해 준다고 이렇게 보조금을 줬어요, 그죠? 그럼 이게 실제 이렇게 대행을 해 주고 받는 비용이 일반 비용들하고 어때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시중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시중가로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나가보면 영농이 조금 불리한 데는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겠다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까지도 이분들이 해줄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를 하고 있고요.

임승필위원

그러면 우리 개인이 영농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일하기 편하고 돈이 되는 곳으로 가고 돈이 안 되는 곳은 안 하니까 사실 여기의 젊은 영농대행단에게 “이 부분도 너희들이 커버를 해 줘라.”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런 의미는 아닌데,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연세가 많아지고 이렇다 보니까 골짜기라든지 영농이 조금 불리한 지역까지 다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실정도 있고 해서, 또 이 사업들은 청년들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장비 구입에 우리 군비라든가 도비가 일정 부분 투입이 되니까, 그럼 이 부분을 우리 군민들은 어떤 혜택을 보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 개인적으로 영농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안 해주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서 해 준다, 이런 명분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위원

이게 돈을 안 받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대행비를 받는데 우리 군이 장비를 사주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럼 사줬던 궁극적인 목적이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안 해주니까, 취약지구니까 가서 해 준다는 분명한 명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많은 사업들을 교육들을 이렇게 원활하게 잘 해 주시고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소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쪽 하단 한번 보실게요.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미채택 됐네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이것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울진 콩 산업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제입니까? 공모사업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진흥청에 국비보조 시범사업인데, 콩을 그러니까 생산보다는…

박영길위원

예, 원물보다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공 쪽에…

박영길위원

가공을 해가지고 한다는 우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사업…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부가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미채택 됐는데, 이게 미채택 되면 나중에 또 우리가 이 방향을 또 이렇게 안 가져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금년에 영주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에 이 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업량이. 그런데 금년에 경북에 왔는데 내년에 또 경북에 주기는 아무래도 청에서도 부담스러울 것 같고, 저희도 진흥청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 보니까 “울진도 사업계획이 상당히 좋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좋은 데가 많은데 경북만 2년 연속으로 주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런 반응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울진도 한번 살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국비를 못 받는다고 또 우리가 방향을 이쪽으로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안 가더라도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라도 이 콩 산업이, 어차피 들녘특구도 있고 우리가 콩 산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콩을 하는 농가들의 소득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359쪽을 한번 보실게요. 농작물병해충예찰단을 운영하셨는데, 올해 우리 벼가 상당히 초장에는 잘 됐죠,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주 올해 풍년이라고 그랬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정말 나가 보면 다 큰소리 쳤는데 이 깨씨무늬병…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 달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박영길위원

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의 예찰방제단에서는 어떻게 했던 게 뭐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예찰도 하고, 또 그걸 통해갖고 무인헬기 방제를 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깨씨무늬병이 울진군에 많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병해충 방제 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 내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경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 내외 되고요. 전라도 지역은 심각한 데는 35%까지 나왔는데, 저희는 그래도 무인헬기 가지고 한 세 번 정도 계속 이 방제를 해 주고 또 최근에 드문 모 심기로 해가지고 이 모를 적게 심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피해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박영길위원

그런데 농민들은 나가니까 소출의 40% 이상 덜 났다고 하는데, 지금?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깨씨무늬병도 있지만 후기에 수발아 문제로, 수발아하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이삭이 한창 영글어야 될 그 시기에 비가 계속 오고 해를 못 보고 하다 보니까 후기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박영길위원

농민들은 깨씨무늬병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지금 소출이 많이 줄었다고 지금 그렇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깨씨무늬병이 위원님 말씀같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하다는 말씀이지 피해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경상북도농업기술원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통해가지고 깨씨무늬병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농민들이 참 굉장히 농사가 잘되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그래 되니까 또 허탈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병충해예찰단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같이 합동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많이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마지막으로 383쪽에 우리 우량 씨감자 안정생산보급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양으로 보면 1.1㏊인데,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급할 때 이 감자를 ㎏ 수로 매입을 합니까, 안 그러면 단위 면적당으로 합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생산하는 것은 고랭지에 있는 생산농가에서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공급하는 것은 농협을 통해가지고 계통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신청은 저희가 받아주고.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건 아니고.

박영길위원

그러면 총 울진의 필요량에 대해가지고 생산량이 맞아 들어갑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이것 말고도 강원도산 감자가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강원도보다 조금 더 소출이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보급을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가 원하면 저희는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되는데, 지금은 사실 고령화도 되고 또 이렇게 감자 가격이 등락이 있다 보니까 감자 면적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들녘특구 할 때 콩 이모작으로 감자가 들어가면 앞으로 면적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포에서 계속 생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윤작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랭지에 가면 배추 심는 밭이 큰 게 있습니다. 그 농가들도 배추도 하면서 약초도 하고 감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윤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윤작은 되고 있는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배추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고랭지 배추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 보니까 고랭지 배추 하시는 분들은 감자를 할 생각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감자 씨앗 생산하는 데 돈도 더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든다. 그런데 고랭지 채소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유명한 김치회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평당으로 해가지고 심어가지고 물만 이렇게 주면 평당 8,000원씩 이렇게 주니까 그게 훨씬 편하고 안정적인 농업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자도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중에는 가야 안 되나 싶어가지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사실은 고랭지 배추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한 다섯 농가가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농가들이 연세도 많고 이래서 많이 안 하고 지금 한 농가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도 그런 문제점들을 자꾸 이야기는 하는데, 또 따지고 보면 시범사업을 저희가 오래 했었고, 또 그 농가한테도… 이게 사실은 안정적인 소득원은 되거든요. 고랭지 배추는 조금 이렇게 유동적인데 그 해 풍·흉년에 따라서, 그다음에 소비자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그런데 감자는 심으면 예상되는 소득이 얼마 정도 된다. 힘은 조금 들지만 그런 재미가 있어서 그 농가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계속 그러면 이게 한 종만 이렇게 하다 보면 따라오는 것 뭐, 우리 더뎅이병이라든지 병충해가 더 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윤작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농약대들도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좌우지간 농민들이 고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방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첨단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소장님, 우리 센터는 농업인 교육과 우리 또 시범·보급사업 때문에 농업인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시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01쪽에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03쪽에 이론교육 과정을 보면 17개 이론 과정 교육이 있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 신규 농업인, 보니까 영농정착 멘토링 사업으로 인원이 8명에 3,0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셨네요. 2024년도도 동일하게 집행을 하셨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이 사업 내용이 뭐죠, 구체적으로?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업에 처음 접근하는 귀농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농업인들이 멘토링해서, 맨투맨으로 붙어서 특수한 작목들, 예를 들면 양봉이나 딸기나 이런 것들을…

장유덕위원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군의 선도 농가들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울진군 자체적으로 3,000만 원을 소진하는 사업비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매칭돼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도농가하고 신규농가하고 매칭을 시켜서 연수를 받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장유덕위원

여덟 분이, 귀농하신 분들이 자기가 신규 농업에 양봉을 하든 축산을 하든 딸기를 하든 그렇게 한 종목이 정해지면 거기에 선도 농가와 협력을 해서, 비용은 어떻게 소비가 되지요? 예산은 어떻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멘티는 80만 원, 신규 농가들은 월 80만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선도 농가한테는 4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그 일지를 작성하고 작업이 뭐야…

장유덕위원

그러면 소장님,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관련해서 이것 성과보고서는 받고 계세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평가를 계속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평가도 하고 일지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담당자도 자주 나가서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에 그러면 분야별로 영농정착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선도 농가가 지정이 된 곳이 몇 곳이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별도로 선도 농가라고 지정을 해 놓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딸기라든지 양봉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소득이 좀 올라오고 열심히 하는 농가들이면 멘토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죠, 소장님. 군비를 가지고 이론과정에서 선도 농가에 비용이 발생되면 선도 농가를 지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맞잖아요? 딸기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하우스 몇 동을 갖고 있고 축산농가면 사육 두수가 몇 두 이상, 최소한 그렇게 돼야 선도 농가에 대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멘토링 사업을 할 수 있는 매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귀농 농가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연차별로 성과보고를 할 수 있게 하셔야 되고. 이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국비와 도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선도 농가에 따른 지정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개선하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404쪽에 농촌지도자회가 각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뭐, 3개 읍·면이 보니까 1박 2일 또는 당일로 갔다 오셨는데, 이건 연차별로 각 읍·면별로 계속해서 이렇게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가는 건 아니고요.

장유덕위원

2025년도에는 3개만 갔었고, 올해?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2026년도도 3개 읍·면에 농촌지도자회 현장교육을 계획을 하고 계세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중복되지 않고 형평성 있게 이런 현장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367쪽에 울진조사료연구회를 통해서 올해 5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장비 지원을 하고 하셨네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성과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이게, 저희가 일차적으로 봄에 파종한 것을 수확을 했고요. 이차적으로는 아직 파종 단계에 있어서, 이거는 끝나면 한번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평가를 해볼 생각입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자료를 보면 벼 재배 농가가 평당으로 소득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혹시 소장님? 평당 벼 재배를 했을 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3,000원에서…

장유덕위원

제경비를 제외하고 2,000원입니다, 2,000원.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정부기관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15㏊면 9,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조사료 파종 20㏊를 이모작으로 한다고 그러면 조사료 관련해서는 평당으로 소득액을 환산했을 때 한 600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조사해 보니까. 그러면 이게 한 3,500에서 3,600정도 돼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조사료연구회가 이모작을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벼농사 이후에 그 땅을 다시 조사료 파종을 해서 2단계 소득을 창출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맞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벼농사 하시는 분들이 볏짚에 의존해가지고 소 조사료를 이렇게 의존하다 보니까 벼 키우는 땅의 지력도 자꾸 떨어지고 양질의 조사료도 확보할 수 없고 이래서 벼 키우고 난 뒤에 조사료…

장유덕위원

제가 만약에 혹시 소장님과 이렇게 연구회와 같이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앞쪽에, 351쪽에 우리 시범단지 조성사업 보면 지금 현재 3년 차 연차사업에 따라서 지금 소득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예상 소득이 18억 3,500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이걸 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제가 만약에 농업기술센터라고 그러면 상반기에는 벼 파종을 지양을 하고 다른 대체 작물로 하는 게 맞다. 어차피 조사료를 이모작 할 것 같으면?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벼 같은 경우는 평당 소득이 2,000원이면, 앞쪽에 한번 351쪽을 봐볼게요. 지금 상반기에, 2025년 상반기 밀하고 조사료를 해서 2억 1,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맞죠,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밀은 수입 밀이 우리 국산 밀보다 두세 배 정도 싸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밀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유통이 안 돼요. 그렇죠? 외국에서 워낙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밀을 조사료와 똑같이 축산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전환을 하셨네요, 그렇죠? 맞죠? 조사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서는 우리밀을 생산하면, 구미 같은 데 우리밀 단지가 있고 가공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납품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지금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단가는 그러면 수입산 밀하고 우리 국산 밀하고 단가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가는 구미 쪽에서는 일부 보조도 주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한 2배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낮춰가지고…

장유덕위원

구미에서 보조를 준다는 것은 만약에 생산량을 입고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집행되는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 밀이 ㎏당 850원이 타당한 가격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딱 병행해서 보니까 앞에 이게 농업 대전환 사업이 상당히 이렇게 정착이 되면 농업인들에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벼농사는 평당 소출이 한 2,000원, 콩은 한 4, 5만 원 정도 되고요. 소장님, 맞습니까? 콩?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콩은 평당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장유덕위원

4,000원에서 5,000원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양파가 평당 2만 원 되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이 사업을 대전환 사업에 대한 2단계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 조사료연구회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하셔가지고 벼 재배를 다른 양파라든가 다른 재배로 돌리시는 게 맞다. 그래야 효과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기계장비 베일러 등 9종에 15대를 지원했는데 이 장비와 농업 대전환 관련한 이 장비는 유사한 장비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트랙터나 그런 것들은 같이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 조사료는 베일러라든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곡물 조사료 이걸 생산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축산을 크게 합니다, 한우를. 그래서 콩하고 연결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벼를 포기 못하는 이유도 자기들 조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료 위주의 사업을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볏짚을 원한다 이 말씀이세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평해 쪽에서는 축산농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벼를 포기하고 콩으로 가기가 쉬웠는데 이 위쪽 농가들은 대부분 한우를 많이 하는 그런 농가다 보니까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볏짚 환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썰어 넣지 않습니까, 논에? 생력을 위해서?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거는 전 면적, 예전에도 한번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조금 있고 해서…

장유덕위원

아니, 농가들마다 선호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삼광벼 위주로 중만생종으로 가면 조사료 이기작이 힘든데 이걸 조금 줄여가지고 조중생종 쪽으로 가면 이기작이, 이모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사료를 겨울에 심어가지고 하면 볏짚 의존도를 조금 줄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향후 계획에 보면 352쪽에 감자나 콩 또는 양파나 콩으로 이모작 재배 소득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양파, 콩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유덕위원

양파, 콩. 왜 그러냐 하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소독하기도 유리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감자보다는 양파, 콩이 그래도 고소득 작물로 그렇게 선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다시 한번 그 조사료연구회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 벼 재배에 관련해서는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이 대전환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자료로 봤을 때는 효과가 상당히 월등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료거든요. 아무튼 올 연말에 그 소득 관련해서 매출 자료가 집계가 되면 내년도 간담회 시에 한번 대전환 관련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보고서하고 쭉 한 68페이지에 내용이 많네요.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사전 안내, 정산과 관련된 세부 내용이 안내가 되고 있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예전에 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몰라서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안내도 잘 해주시고 진행하면서 점검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65페이지에 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에 최근에 다녀오셨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제34회 전국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에서 저희 표고버섯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축하할 일이네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울진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표고버섯 재배를 우리 지역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늘어나고 있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일부 몇 분만 이렇게 잘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 봤을 때 표고버섯 재배기술이 상당히 이분이 상을 받는 것을 보니까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롭게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런 분들에게 어떤 재배기술을 강의를 한다든지 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것 너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녹색대 1년 과정으로 표고버섯반을 2년 동안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장 컨설팅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렇게 지역 분을 강사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현장에서 자기들끼리 작목반이, 연구회가 있으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또 같이 어울려가지고 견학을 갈 때 자기들 노하우도 같이 전수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김복남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식적인 체계로 이분의 어떤 재배기법 이런 것도 전수도 받고 공유도 하고 이런 자리를 조금 많이 만들어주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기회도 마련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특화 제품들이 같이 성장해서 같이 잘될 수 있는 기회를 기술센터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관련해서 15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151페이지, 158페이지 지방소멸기금인데, 올해 추진한 내용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지방소멸기금은 사실 2024년도 사업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못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월해서 올해 추진이 어떻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20동 중에서 지금 16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16동이?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80% 정도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158페이지에 보시면 재배단지 조성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표고버섯 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전기공사도 들어가고 버섯 배지도 들어가고 관정 공사도 들어가고,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다양하게 파트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하는 업체는 어떻습니까? 종합면허를 갖고 있으신 분이 하는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창호, 온실 창호 건설업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온실 창호?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전기라든지 이런 건 전문 쪽이 아니라서 다시 또…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부속 사업들은, 작은 규모의 부속 사업들은 농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나누어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요. 큰 사업이 아니고 부속 사업들은 큰…

김복남위원장

지금 저기 임대사업 하는 이거는 업체가 지역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 할 때는 그거는 외부 업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외부 업체에서?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종합건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김복남위원장

종합건설을 가지고 있는, 만약에 분할 발주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사실 분할 발주를 했을 때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역의 기업체들이 조금 더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사실 외부에 주면 일부 전문적인 어떤 전기라든지 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도급을 받거나 또 다른 지역의 업체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조금 열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도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2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49페이지와 250페이지를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사역 현황이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네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많은데, 근무기간을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올라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근무기간이 다 9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8개월, 6개월, 11개월, 10개월, 9개월, 지금 기간이 다 다릅니다. 이거 왜 그러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당초에는 저희도 9개월로 하는데요. 8개월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사직서를 내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11개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추가 연장해서 2개월 정도 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제가 쭉 보면 농산물가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가공장비를 이용하는, 그 안에 장비들이, 고가 장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값비싼 장비들이 조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 장비와 관련해서 어떤 안전관리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또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소장님께서 한번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인력이 뭐 단순 기계를 보수하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상품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큰 틀을 본다면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거기에는 임기제공무원 TO가 한 명 있어서 지금 2024년부터 공고를 내고 있는데 사실 울진이 조금 지리적으로 멀리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가도 또 이렇게 근무를 안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다음에 추가 공고했을 때 또 응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공무직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요. 계약직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기계장비를 수리한다 이걸 넘어서 큰 틀을 봐주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전문가…

김복남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355페이지에 보시면 깨씨무늬병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혹시 농가들하고 뭐 농민들하고 토론을 해 본 적이 있으세요? 현장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농민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토론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으세요? 간담회나?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개별 농가들하고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농업인 단체하고 깨씨무늬병 때문에 특별히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8일 날 저희가 내년도 대책 마련을 위해가지고 농가 대표들하고 행정, 농협 이렇게 해서 한번 협의회를 할 생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28일 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원인을 찾기 위해서 다양하게 우리 타 지자체도 사례를 보니까 토양관리, 품종선택, 방제요령이라든지 지력도 검사라든지 품종 선택이 다양하게 이렇게 논의가 된, 이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희들도 자리를 마련해서 농민들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37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스마트팜이라는 이름을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한 2년 전이었죠?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공모사업도 많이 뜨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스마트팜과 울진이 도입하고 있는 스마트팜은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 시설입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ICT를 접목한 사업을 조금 할 생각이고요. 기존…

김복남위원장

스마트팜 자체가 ICT가 접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 1세대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아니, 폰으로 버튼을 누르면 창문이 올라가고 닫고, 온도조절이 되고 병해충이 있는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스마트팜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름만 갖고 와가지고 스마트팜이 아니고 지금 AI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현대의 흐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앞서가거나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소리가, 지금 현재 나오는 소리가 “어떻게 이게 스마트팜이냐? 내가 달려가서 문을 닫아야 되고, 내가 온풍기를 켜야 되고, 이게 스마트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 이게 현장의 소리예요, 소리.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나 AI가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이 농업이 조금 더 이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사 전문가 현원 맞지 않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결원이 있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결원이 있어서 저희 농업직 팀장님들이 기술센터에 왔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이 신청하신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결원이 많아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이렇게 보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규정상 이것 맞지 않는 것 아세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한 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TO가 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한 명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인력을 요청을 하게 되면 규정을 지켜야 돼요, 규정을. 규정을 지켜가며 인사를 해야 되고, 아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인사부서에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인사교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 자체만 승진하는 이런 구조에다가 지금 군하고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류를 할 수 있는 이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반을, 규정을 만들어놓고 교류를 하셔야 돼요. 교류의 중요성을 인사부서에 말씀을 하셨다면. 그런데 제가 봐서는 교류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규정을 안 바꾼 것을 보니까. 그래서 타 부서 인사교류 부분, 완전 개방을 해가지고 교류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규정을 지켜주시고, 아니면 공란이 생겼다 그러면 내부 승진하십시오. 밑에 분들 승진하려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센터의 성과는 결국 리더십입니다. 소장님의 리더십입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직원들이 그런 어떤 소장님과 과장님들의 신뢰 속에서 성장을 해요. 그리고 근무하는 환경이 좋아지면 농민들한테 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들한테 잘해 주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6일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