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88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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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맑은물사업소장 권재목

김복남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맑은물사업소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사무감사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김복남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도 올해 정년퇴직 하시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늘 우리 또 군민들이 깨끗한 물 먹고 또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심초사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하수도 배수설비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지금 업체가 선정돼 있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어디 업체가 합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대국지앤에스라고 GS 관련 전문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거는 입찰을 하신 거예요? 금액이 한 3억 정도가 되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조달에, 저희들이 아마 조달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조달에 우선 계약 업체로 이렇게 선정을 하신 거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745쪽입니까? 각종 용역에도 보니까 여기 대국지앤에스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하수관로는 일괄 이렇게 해가지고 3억을 계약을 하셨고, 상수관로는 이렇게 교체 공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대국지앤에스하고 계약을 했어요. 저희들이 입찰 용역에 보면 심의 대상에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여기 심의를 받죠? 혹시 이런 과정들을 거쳤겠죠? 당연히? 그런데 한 업체가…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심의 대상은 받는데 아마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대상이 안 됩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마 이게 지하 매설물에 대한 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도록 돼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제외 대상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본 위원이 여기 조례를 갖고 왔거든요. 여기 운영 조례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고, 소장님. 혹시라도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해 주시고요. 특정 업체에 지나치게 이렇게 편중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업체들하고 이렇게 비교견적도 받아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또 연간 운영비가 한 2,200만 원 소요가 된다고 들었어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다른 데는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추후에는 고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돼서 우리가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총사업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스카이레일이 민간위탁을 하고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와가 처음 의결을,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의결이 아니고 보고를 했는데, 그때 민간위탁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본회의장에서 성과보고서를.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성과보고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아마 저거는 하수도법에 의한 민간위탁인데요. 이거는 매월 운영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보고서는 그렇게 계속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와서 보고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본 위원도 의원을 하면서 성과보고서는 처음 받았거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과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선례가 되니까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려주시고,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9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해가지고 어느 정도 추진 성과가 있다가, 다시 인상요인이 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고 자재비도 급등한다 하면 이게 또 따라잡을 수 없을 건데…….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뭐,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경영평가하면서 또 요금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계속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고요.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 대한 어떤 형평성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수도요금 자체가 많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고 계속적으로 인상이 필요한데, 실제로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웬만하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손을 안 대는 걸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 바뀌셨어요, 일반회계로 사업하는 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원가를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다 자산으로 잡히는 경우에 요금 인상이 자꾸 압박을 받으니 그걸 일반회계로 돌려서 지금 저희들이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746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누수율이 조금 잡히면 2024년하고 ’25년하고 한 절반 정도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앞전에 전임 소장님들이 누수율을 우리가 20%까지, 그러니까 80%까지만 잡으면 사실 물값을 안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실제 현실은 이렇게 맞닥뜨렸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근데 누수율은 어차피 저희들이 누수를 잡고 원가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맞기는 한데, 워낙 생산단가 자체가 저희들이 요금하고는 동떨어지다 보니 현실화율 자체가 아직까지 30%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27% 이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인상요인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임승필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자료에 보면 작년에 물값이 60억 샜다는 거거든요, 물값으로. 그리고 올해는 현재까지 한 37억 정도가 이렇게 물이 다른 데로 새서 물값에 대한 손실 부분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이 물 새는 걸 잡으려고 공사를 하면 이 공사비가 또 원가에 투입되니까 실제 물값의 생산원가는 더 올라가는 거고, 이런 반복이 되는 한 생산원가는 따라잡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이건 우리 소비자가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물값을 쓴 만큼 내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데, 저희들은 한수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물값을 일정 부분 손실을 이렇게 보태주는 방법으로 하니까, 결국 예산이 다른 데 쓰여야 되는데 여기 물값에 돌려막기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군민 전체가 수혜를 받으니까 그거는 좋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또 다른 군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공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일반회계로 이렇게 돌려서 하는 방법들하고 여러 가지 고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출장 나왔던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그것 하나 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커에 담겨 있는 것 틀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민원들이 혹시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을 청소하면서 압력 변화가 생겨서 기포 발생으로 인해서 뿌옇게 보이는 현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시료 채취를 하시더라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주로 보면 소화전 쪽으로 점검을 하면서 물을 틀었다 잠갔다 하면 어떤 수축, 안에서 충격이 생기면서 어떤 적수나 또는 오염물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저도 이런 전화를 좀 받거든요. 받는데,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매번 현장에 나가는 것도 어떻게 맞는데, 또 이렇게 비일비재한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제작을 하든, 이것 혹시 결과는 나왔습니까? 시료 채취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다 됐습니까? 사진 없애도 됩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팀장한테 보고는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에 기포가 생기면서 그걸로 인해 뿌연 물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퇴수를 하면 금방 되는 사항인데, 그것 말고도 저희들이 적수라든가 그런 게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조치하고 있는 것은 주로 보면 퇴수를 해가지고 물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빼서 조치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 큰 압력 변화로 인해서 작은 기포가 발생되면서 이게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 건데,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 것 맞지 않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황현철위원

저는 이것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그 민원인한테 말로 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민원인이 무조건 나와서 시료 채취를 해 달라고 그러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거는 또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안을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혹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조금…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인력을 조금 효율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사진 하나만 더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사진인데요. 이것 작년에 저희가 도시새마을과에서 이거를 포장을 그때 당시에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정비를 다 하면서 어린이 도로에 대한 포장도 하고 색깔도 입히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작한 지 1년 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 공사를 매설하신 거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초등학교 옆에 노후 상수관로 교체를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매번 이렇게 행감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우리 실·과들 발주 사항들을 조금 공유를 하시면서, 물론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동반되다 보니까 어느 실·과는 예산을 받아서 하고 어느 실과는 또 그때 확보를 못해서 못하는 상황도 있지만 이게 10년도 아니에요. 1년 상간에 지금 다 했는데 다 지금 도로 자체를 또 부수고 다시 또 새로 하고. 이것 진짜 예산 낭비거든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그전에 이 계획을 잡았을 때 다른 실·과랑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콜라보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혹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많더라고요, 생각 외로. 그런데 저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굴착심의를 받긴 받는데, 이게 굴착심의도 굴착하는 기간마다 따로따로 받다 보니까, 원래 굴착 심의하면서 전체 조율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황현철위원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조금만 일정 조정만 해 주시면, 물론 주민들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임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다 해놓고 새로 뜯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님. 아무튼 다음번이라도…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울진군에 이렇게 공사가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른 부서들하고, 타 부서들하고 협력 관계를 긴밀하게 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조금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소장님, 32년 동안 울진군을 위해서 봉직하느라 고생했고, 또 오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471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 현황인데, 우리 지방상수도 긴급보수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우리 자체 설계율이 100%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실·과보다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과중한 업무인데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61쪽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 취득한 군유재산 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우리 재산을 취득할 때는 이게 수도에 관한 용지로 사는 게 사실 맞잖아요,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한 개는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 4건에 대해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진입도로입니다. 배수지가 있으면 배수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박영길위원

아, 진입로를 위해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거는 지목 자체가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입로를 만들어서, 배수지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진입도로를 만들면서 이거는 지목이 도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따로 수도용지로 지정을 안 하고요, 도로로 지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663쪽 한번 볼게요. MOU 체결하셨는데, 소규모 시설 전기·통신료 지원 사업이 42개 자연부락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소규모 수도시설이 79개소인데 42개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마을 수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을에 2개, 3개도 있을 수도 있고…

박영길위원

아, 2개, 3개도 있고 하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혹시 42개 자연부락을 목록을 이렇게 조서를 주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목록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79개인데 42개가 혜택을 보니까 어떤 데가 빠졌는가 싶어가지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소규모 시설 중에서 지방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면서 물을 안 먹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고요. 그다음에 아예 지방상수도로부터 소외된 곳, 그래서 주로 보면 금강송면, 주로 보면 금강송면하고 그다음에 기성면, 그다음에 매화면 이렇게 주로 보면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한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은 위원님, 따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목록을 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745쪽에 우리 누수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누수율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수원 확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해 대책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했고, 우리도 갈수기에, 우리가 지금 남대천에는 수위가 얼마 정도인데 어디까지 지금 줄었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올해 남대천 취수장에 취수정이 있습니다.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보통 보면 수심이 전체 6m인데 저희들이 보통 기본적으로 한 5.5m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번 여름에 수위가 2.5m까지 급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박영길위원

우리 그러면 이 수원 확보가, 우리도 강릉이랑 별반 다른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지하댐이라든가 이런 것, 수원 확보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제일 우려되는 곳이 울진취수장입니다, 울진지방상수도 중에서. 근남취수장은 가뭄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울진취수장인데, 울진취수장에 대해서 지금 지반조사, 그리고 저희들이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혹시나 수도 용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려고 하고요. 그 방법으로 지하댐이 되든 아니면 표층지하수가 되든 어떤 대규모 시설을 나중에 추가로 하기 위해서 일단 실태 파악을 하고자 용역을 발주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맞습니다. 그것 수원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평소에는 안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또 수소라든가 확장성이 있을 때 충분히 이게 고려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역을 잘 해가지고 울진에 먹는 물만큼은 그래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소장님이 끝까지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소장님, 30년 넘는 공직생활 고생하셨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장유덕위원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네요. 579쪽 우리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울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용역을 5년간 하시는데, 579쪽에 보면 관리대행비 비목별 내역서를 잠깐 볼게요. 5년 동안 관리위탁 비용이 212억 1,000만 원이네요?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 42억 4,240만 원이고, 인건비 비중이 51.8%, 그리고 경비, 그리고 일반관리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장님 약품비 있지 않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4.5%를 차지하는데, 약품비가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혹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이게 하수처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알룸이나 거기에 응집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경비로 봐야 될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장유덕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관리대행비 비목 중에서 인건비, 시설비, 부대비용은 전용이 제한되어 있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약품비용을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약품비와 수선유지비와 조경 관리비를 비목 간에 전용이 가능하다고 계약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조경 관리비는 실질적으로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목 간에 조정이 가능하지만 수선유지비도 운영비로 볼 수 있고 하지만 약품비용은 목적경비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필수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비목 간에 전용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약품비가 주로 보면 수질이 악화될 때 약품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수질이…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비의 비목 안에 약품비를 실적정산으로 해서 기성 형식으로 지급을 하는데 약품비용을, 하단부에 보면 비목 간에 전용이 가능한 목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품비는 누가 보더라도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걸 운영비 성격으로 보셔서 전용 가능하다고 소장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래도 약품비는 목적에 의해서 딱 구매하고 그 양을 정산하고 실적관리가 되는 부분이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혹여 이 약품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확인하셔가지고 약품비용이 비목 간에 전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745쪽에 우리 지방상수도 누수율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노후관로 교체, 그다음에 ICT 누수탐지, 그리고 관망을 블록화 시켜서 구역 단위별로 하는 것, 그다음에 수압을 조절하는 방법, 그다음에 배수지에 대한 시스템, 그렇죠? 그런 구축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관망을 블록화한 사업 중에서 구역별로, 단위별로 지금 몇 블록으로 돼 있죠? 전체?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현대화 사업이 대블록… 대블록이 있고 소블록이 있는데, 전체 4개 대블록이 있고요. 그 안에 중블록, 소블록 해서 4개를 또 안에서 세분화해서…

장유덕위원

소블록은 구간을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기준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관망의 아마 길이나 구경으로 봐가지고 전체 간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선해서 아마 그렇게 자를 수 있는 소블록으로 만드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누수율을 잡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블록 시스템이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도 이게 블록 시스템을, 제 기억으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이렇게 편성해서 사업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된 내용을 보면 누수율이 그렇게 잡히지 않거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이 표는 현대화 사업을 안 한 것까지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현대화 사업한 곳만 따지면 유수율이 85%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에서 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낮아졌는데요. 실제로는 현대화 사업…

장유덕위원

745쪽에 구분에 12월 달까지 되어 있는 총급수량은 10개 읍·면에 총 급수되는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공급하는 양이 맞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자료 안에 현대화 사업에 개선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누락이 되어 있다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포함이 돼 있는데…

장유덕위원

예, 되어 있는데…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한 곳하고 안 한 곳의 차이가 크다 보니 평균을 내보니까 이게 조금 떨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유덕위원

아, 사업을 한 지역과 사업을 안 한 지역의 효과가 희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누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향후 계속해서 블록 시스템을 갖추면 이 부분이 감소가 된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아까 제가 한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누수율을 잡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뭡니까? 블록화하고 그다음에 수압 조절이라든가…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맨 그에 따른 누수 탐지, 그다음에 노후관 개량 이런…

장유덕위원

누수 탐지는 원인을 잡는 것이고, 원인을 잡으면 사업에 들어가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게 노후관 개량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이 재정손실 관련해서 연도별로 보면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소장님.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787쪽에 우리 보배수 관련해서, 우리 보배수 유통을 하게 되면 유통기한이 얼마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1년… 6개월인가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맑은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게 6개월에서 1년이고, 2년까지 가능하죠? 밖에 유통되는 물은…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2년짜리도 있습니다. 생수 판매하는 것을 보면 2년까지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6개월까지는 맑은물을 보관하는 그 용기의 미세플라스틱이라든가 보관하는 방법, 그죠? 햇빛이라든가 상온이라든가 그런 조건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우리 보배수는 지금 현재 6개월입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권장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6개월 이내에 소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재고량이 지금 현재 3,678, 이게 1.8리터가 한 통으로 볼 수 있네요? 1.8리터 맞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1.8리터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을 유동적으로 잘 이렇게 공급량을 계획을 하시는 게 안 맞느냐? 그리고 2,282통 유통기한이 만료돼서 폐기했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물을 사용 안 하고 생산 이후에 관리소홀로 볼 수 있는 사례거든요. 소장님.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유통기한을 꼭 6개월로 고집하지 마시고 보관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유통기한을 그래도 2년까지는 가능하다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통기한이 만료돼서 폐기되는 보배수가 없게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울진에 오셔갖고 고생,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566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국·도유, 사유재산 임차 내역이 있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획재정부 필지가 4필지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임차를 하고 있네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거하고 산림청 것도 임차를 하고 있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 매년 사용하고 있으면서 매년 이렇게 임차료를 부과해서 내야 됩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웬만하면 구매를 하겠는데 실제로는 임차료도 얼마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안순자위원

임차료는 얼마 되지 않지만 매입하면 우리 군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군 자산이 되는데 이렇게 번거롭게 매년 사용료를 내지 말고 매입을 하는 게 어떠냐?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때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한번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그것 매입해서, 매년 이렇게 번거롭게 임차료 내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매입하면 군 자산이 되는데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산림청 땅도 매입이 가능합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협의하면 매입이 가능한데 또 산림청의 어떤 임야 구분 기준에 따라서 매입이 안 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될 수 있는 것은 해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렇게 번거롭게 매년 또 임차료 내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업무를 줄이시라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663쪽. 663쪽에 보면 우리 소규모 시설 전기·통신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부락들에는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로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매달 요금이 어떻게 납부하는지?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매달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원은 일단 주민들이 먼저 선납을 하고요. 나중에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연말에 저희가 한꺼번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거의 사업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거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작년도에는 3,000만 원이고요. 올해 조금 늘어가지고 4,400만 원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2025년에는 4,400?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4,400만 원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요금이 상향됐다 이 말이죠? 요금이?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안순자위원

영세한 곳에 요금 때문에 늘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잘하셨고, 그리고 702쪽 우리 상수도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한울본부에서 5,000원씩 지원하던 걸 2025년 2월부터, 올 2월부터 2,000원씩 상향해서 7,000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네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군민들이 그 요금, 부과요금이 점점 높아지는 게 굉장히 미안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7,000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또 내년, 후년 계속 또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현실화를 하려면?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 부분은…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수원 울진본부에다가 매년 인상을, 저희들도 지원 금액을 인상해 달라 이런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지원분을 조금 더 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러니까 매년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체감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소장님, 하여튼 적극적으로, 임기 얼마 안 남으셨지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제가 후임자들한테도 인수인계할 것은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꼭 지원되도록, 그 부분이라도 지원되도록 그렇게 다음 오시는 소장님한테도 업무 연계해 주시고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73쪽, 후포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민원이 있어서 지금 중단하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미 이 내용이 중단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올 상반기부터…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공사 발주 자체는 하반기에 발주가 됐고요.

안순자위원

지난해?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올해.

안순자위원

올해 하반기?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올해 하반기에요. 발주 자체가 그것은 조금 늦게 시작됐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지만 그전부터 조금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민원은 발주하고 나서 민원이 발생된 거고요. 그런데 이 민원은 사실은 의회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현명하게…

안순자위원

제가 좀 들었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현명하게 해결을 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증설에 어떤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금음 쪽의 분들은 굉장히 이게 오랜 기간 동안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안순자위원

불편한 점이 너무 많은데, 하루빨리 이것 설치되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원만히 잘 해결하셔서, 그것도 해결하시고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대상과 관련하여 우리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고 조치결과에 보면 뭐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조례규칙심의회에 자료를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이게 감면 대상과 관련된 부분이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습니까,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정인에게 어떻게 혜택을 부여하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주민의 권리에 대한 이런 부담되는 이런 부분은 조례에 담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 담겨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칙으로 위임을 하는 거죠.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왕 개정 추진하는 부분에서 타당성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조례에 담는 게 맞는지 규칙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제가 업무협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감면 대상 이 시스템이 모든 내용들이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감면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관련 내용 알고 계시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저번에 저희들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때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일단 사회복지 쪽하고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 볼 수는 사실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시스템을 저희들한테 인허가만 해 주면 아마 그거는 연계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과연 저희들이, 사실은 전문적인 시스템이다 보니 저희들이 담당자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어떻게 자료를 추출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것도 스터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봐서 그리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위원장님 말씀을 저번에 들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253페이지에 보시면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부분이 보면 현장 여건상이라는 부분이 있고 누락된 부분이 물량이 반영이 되었다, 물량 변경이 되었다. 대부분 이런 내용이 많은데 당초 설계를 할 때 이런 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환경입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저희들 공사의 특성상 실제로 터파기를 해봐야 그 내용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하매설물이나 또는 토질에 대해서도 사실은 당초 설계와 다른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혹시 그러면 민원과에서 하는 저희들 지하매설물 전산화 작업 관련해서는 알고 계세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GIS 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것 이용…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도 지하매설물을 하고 나면 GIS 데이터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추출해서 민원실로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들이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민원실에서는 그걸 탑재를 하고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럼 맑은물사업소에서 활용은 어떻게 하세요? 자료는 주는데 그 통합된 자료를 공사를 할 때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걸 함부로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함부로…

김복남위원장

공사를 할 때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오픈을 할 수 있는 체계라고 제가 민원과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할 때, 뒤에 보면 단수 사례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데,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또 공사를 할 때는 이걸 활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사업을 투자할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하매설물 관련해서는 민원과하고 업무 공유를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소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635페이지에 보시면 선급금 지급하는 현황이 나오는데, 보통 선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죠? 기간이 신청을 하면 얼마 기간 안에 지급이…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어떤 회계규칙상은 선금 지급이 아마 7일 이내로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업체에서 저희들 법상에 지급할 수 있는 요율은 70% 이렇게 돼 있습니다. 70% 주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업체들이 보통 보면 그렇게 다 안 가지고 가려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조기집행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70%를 가져가라고 요구를 하는데 업체에서는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금액에 따라가지고 자기들이 보증수수료 내는 게 있어가지고 그 금액이 또 상당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금액을 많이 안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 여기 635페이지에 저희들 현황을 보니까 70%는 2건이고 나머지는 이 프로테이지가 조금 많이 낮아요. 27%, 42%,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선금을 주더라도 거기 안에 노무비는 저희들 지급이 제외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로테이지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무비는 저희들이 아마 이거는 따로 월별로 직접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급 신청 서류가 들어왔을 때 맑은물사업소에서 확인하는 어떤 구비 서류들, 이런 내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마 선금 신청할 때 선금 사용계획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자재를 이렇게 이렇게 구입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마 붙어 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계획서만 첨부하면 됩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증서하고 청구서하고 이렇게 받는데, 업체의 어떤 자세한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요구를 못하고 있고, 법적 아마 서류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또 문제가 된 사례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확인해야 될 서류들도 부서에서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또 지도감독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도 또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친 경우에는 나중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군에 큰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한 절차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643페이지에 보시면 정부 등 공모사업 신청과 채택 및 추진 현황에 미채택 사유 기재라고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공모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했는데 채택이 안 된 겁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상수도나 하수도 쪽에는 공모사업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SOC 사업이 되다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주로 보면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에 환경부가 승인해 준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 재정에 따라서 일괄 시·군별로 조정을 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공모사업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혹시 울진군의 상수도 관로 있죠? 관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게 복선화로 된 관로들이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복선화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그 복선화의 개념은 이 라인이 아니더라도 저 라인이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인데, 모든 관망은 다 복선화가 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우리가 단수가 되었을 때, 한 라인이 단수가 되었을 때 단수를, 공사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저번에 향교 앞에 관이 파손이 돼서 단수가 됐을 때도 국제슈퍼 앞에 쪽을 잠그고 다른 쪽을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쪽에 있는 블록을 고립시키고 다른 쪽으로 물을 돌려서…

김복남위원장

그런 복선화 개념이 아니거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지금은 하고 있고요.

김복남위원장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상수관의 어떤 복선화 개념은 시설공사를 할 때 한 단선의 관을 하는 게 아니고 2개 라인을 해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예 2개를 묻는다.

김복남위원장

하나가 단수가 되었을 때 다른, 그러니까 단수를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최근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된 지자체도 있고요. 이렇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변화가, 환경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타 지자체에 사례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조금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 특별회계의 어떤 경영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 요금이 많이 인상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이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있다 그러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663페이지에 보시면 업무협약과 관련된 부분, 제가 조금 전에, 회의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게 울진군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23년도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 시달은 내려갔지만 여기와 관련해서 중요성을 또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안 해도 되는가보다.’ 하고 또 의회에 사전 보고라든지 이런 게 또 안 되었을 수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상 사업의 내용에 보면 제휴 업무협약에 해야 되는 이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중요한, 예산이 부담이 된다든지 의무 부담, 권리 포기, 뭐 주민의 권리 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가 아니고 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소장님, 우리 페이지 715쪽에 보면 상하수도 관련해서 사용료 부과징수 건에 대해서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페이지 715쪽입니다. 3억 3,000, 2억 9,000, 읍·면별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보니까 후포면하고 죽변면이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후포 같은 경우는 후포 하와이 목욕탕에 체납액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한 8,000만 원 정도, 8,100만 원 정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휴업을 하다 보니까, 장사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촉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임동인위원

뒤쪽에 보면 고액 체납자도 이렇게 내역이 이렇게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군에서는 납부 독려도 이래 하실 거고, 이게 보통은 처분을 조치 사항이 단계별로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 단계는 보통 마지막은 단수잖아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단수 이후로는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일단 압류하고…

임동인위원

재산 압류.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체납재산 압류하고 이런 게 있고, 지방세 체납에 따라가지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게 또 이유가 다 나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도, 행정적인 착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이것도 형태에 따라서 관리 기준이 다른 겁니까? 똑같이 관리를 하실 것 아니에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똑같이 관리합니다. 하는데…

임동인위원

어찌 됐든 고액 체납자를 비롯해서,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게 문자메시지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갑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어떤 군민들이 또 놓치고 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고의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또 관리를 이렇게 해서 이런 사항들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장대근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장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위원 여러분, 질의는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점심식사 후에 진행할까요? 그럼 질의는 점심 식사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부서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오전에 다 들었고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소장님하고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맛있게 드셨습니까?

임승필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래도 울진군에서 울진읍 소재지 가장 가까운 인근에 군민들이 쉴 수 있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이 아마 왕피천공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공원 관리를 하는데 우리 소장님하고 팀장님들,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임승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35쪽에 보면 씨푸드 바베큐 페스티벌 축제 취소 사유를 이렇게 또 설명을 자세하게 하셨어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사실 본 위원도 이런 축제는 우리 공원사업소에서 할 일이 아니다. 우리 축제위원회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여기서 해야 될 일인데 장소가 이렇다 보니까 사실 공원사업소가 이렇게 주최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로 이렇게 취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목적에 보면 농수축산물 소비촉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돼지고기 바베큐 페스티벌이잖아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우리 울진군에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얼마나 있으며 사실 이 목적 자체가 애초에 맞지 않았었거든요. 일례로 지금 홍성군이 이 축제를 합니다. 8억 5,000 정도 들여가지고. 홍성군 같은 경우에 저희 울진군의회하고 자매를 이렇게 맺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의 돼지사육 농가의 50%를 차지한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이 당시에 축제할 때 홍성의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축제를 하는 백종원 이쪽에서 돼지고기를 다 갖고 들어와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걸 울진에서 하면 울진의 농수축산물을 소비한다는 이 자체가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한 건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하지 않아가지고 이 예산들이 다른 데로 쓰일 수 있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축제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공원사업소에서는 지금 시설물 관리만 해도 지금 이 인원 가지고 벅차요, 사실. 소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뭐 일정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축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지역 농산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많이 잡도록 하고 저희들 공원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소장님 계실 때 이게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전임 소장님 계실 때 이루어졌던 일이고, 신활력플러스추진단에서 또 지금 뒤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지역 우리 농수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관리도 우리 사업소에서 하시죠? 건물은?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건물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섹터 바깥입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그쪽 섹터는 거기서 하고 표고버섯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저쪽에 친환경유통단지는 농정과에서 하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이 공원하고 지금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지금은 분리가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또 한 번 아쉬움을 금할 수 없는 게, 왕피천공원이 지금 한 20년이 지나서 리노베이션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 나무를 심고 공원으로 기능을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 하우스 재배단지가 들어가고 김치공장이 들어오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앞뒤가 너무나 양극화 현상이 빚어져요. 앞에서는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농장이 되는 거고. 공원과 농원이 두 개가 지금 양존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물론 이 공원으로 와서 도시민들이 우리 농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국가정원을 한다 하면 이 주위의 일대가 전부 다 친환경적인 숲이 이루어지고 군민들이든 관광객들이 와서 쉼터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하심에 있어서 단기적과 중기적과 장기적으로, 리노베이션에 대한 예산이 160억이면 이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공무원들은 이 예산에 맞춰, 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역을 주면 용역사들은 타 시군 지역에 해 놓은 것 잘된 점을 뽑아서 여기에다가 믹싱을 해서 이렇게 용역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서 보고 괜찮다 싶은 것을 해서 조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왕피천공원이 자연적으로,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유전자 보호 소나무 종이 거기에 수백 그루가 이렇게 꽂혀 있어요. 이 나무만 활용해도, 아무것도 건들지 않아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편안한 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인위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볼거리를 만들어 넣는다고 이 전체 숲을 해친다 하면, 과연 우리가 조그마한 일을 하고자 전체 산을 파헤치는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 아마 개발에는 훼손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들 두 개, 도심지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과연 뭘 보고 갈까요? 오밀조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것을 보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이때까지 수천 년 이어져 온 그대로의 자연을 여기 울진에서 느끼면서 갈까요? 저희들 랜드마크가 ‘대한민국의 숨’입니다. 그렇죠? 이 숨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도 60년간 여기서 나고 자랐지만 우리 왕피천공원 안에 소나무숲과 잔디들,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들은 거기에 토대를 하고 살을 좀 붙였으면 좋겠고요. 이게 1,000억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울진군에서 내로라하는 그런 공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장님.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 방향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소나무 쪽은 그래서 저희들도 방침 자체가 아예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안 건드리고 있고, 자체로 이렇게 계속 보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20년 이상, 공원 조성을 할 때 행사를 위해서, 엑스포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노후가 많이 되고 이래서 그래서 시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족 단위, 그다음에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성하고자 그렇게 일부를 그렇게 건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하여간 수고 많으시고요. 모방이 아닌 창조적인 것, 울진만의 것, 울진 가면 볼 수 있는 것 이런 볼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쪽 한번 볼게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2025년도 왕피천공원 대형 소나무 전정 공사를 하셨네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몇 % 정도 한 거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한 450그루 정도가 있는데, 작년에 한 170그루 정도를 했고 올해 한 50그루 정도를 했습니다. 한 반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을까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 비용 문제입니다.

박영길위원

물론 비용 문제는 있지만 이게 폭설이라고, 우리가 지금 눈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눈이 한 번 오면 나무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전자 보호림에 앞서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쉼터인데 나무가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보기 싫은 것 이런 걸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어떻냐 싶어가지고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하여튼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최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저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강전정 위주로 해서 저희들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대설 피해를 입어가지고 다시 나무가 상하는 것을 보면 소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하여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확보를 많이 하십시오. 안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설명드리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247쪽에 왕피천케이블카 민간위탁 운영을 하셨어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24년 11월 19일 기준으로 하면 인센티브가 미지급됐어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은 올해 기준, 올해 11월 19일이 지나가지고 한 달 이내에 전체적인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봐갖고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단계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지금.

박영길위원

그럼 지금까지 실적은 작년보다 나은 것 같아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조금 많이 낫습니다.

박영길위원

많이 나은 것 같아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한 13만 명 이상이 지금 다녀간 걸로…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10월 23일 날 우리 위수탁 이게 재계약이 됐죠? 그렇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계약은 그때 되고.

박영길위원

재계약 됐잖아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른 회사가 됐으면 그때 정산을 했어야 되잖아?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다른 회사가 돼도 어떻든 11월 19일까지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시점에 정산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실적을 인센티브 해당 범위에 들어가면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작년보다는 상황이 많이 낫고, 인센티브 조건은 지금 어떻게 가져가고 있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3년 치…

박영길위원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방문객의 평균을 내서 거기에서 이상 되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50%는 회사 쪽에서 갖고 가고 50%가 저희들이 먹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듯이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새로 계약할 때는. 25%, 그다음에 30%, 50%, 70%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실적을 많이 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갖고 가는 쪽으로 방향을 개선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쪽에서는, 지금 우리 수탁 받은 그쪽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 같은가요? 공격적으로 한다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은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관광회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관광버스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 관광버스들이 거기에서,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문제를 이렇게 자꾸 호소를, 다른 데 사람들이 이렇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동선이 이렇게 안 맞다는 그런 것을, 앞에는 안에 들어오니까 주차가 또 이렇게 작고 이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지금 도자기하고 나무공예 하는 건물 있죠, 그렇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 활성화를 좀, 이게 전시장으로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거는 개인 사업자가 위탁을 받아서 세 군데, 도자기 그다음에 목공예하고 소금하고 세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개인 회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건물만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창고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강습 정도 하고 판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전시를 하든가 뭘 하든가 이렇게 좀 관광객들이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를 활성화 시킨다든가 뭘 해야 되는데, 실제 목공 같은 데 가보니까 연중 그냥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창고밖에 더 됩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공원 쪽에 오시는 분들이 아쿠아리움하고 케이블카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홍보는 저희들 같이 해 주도록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다 요구는 이것 창고 역할밖에 안 하니까 이 문제를 전시관으로서 이렇게 처음에 애초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해 달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34쪽에 우리 왕피천공원 대형 소나무가 51주가 있다는 얘기십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다시 말씀을…

안순자위원

34쪽?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쪽에 지금 울진 쪽도…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 전정을 51주를 2025년에 했다는 얘기고, 작년에 한 170주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주가 아직 전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순자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했다 그 말씀이세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예산은 계속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순자위원

한 반이 된 거예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한 반 정도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결산추경은 사업할 시간이 조금 그렇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소장님, 지금 월송 쪽도 재성충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재선충 나무주사 같은 것 예방주사는 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왕피천공원은 주사를 다 놨습니다. 좀 비싼 주사를 놨고 금강송 군락지보다는 비싼 주사를 놨다고 들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그러면 재선충에 감염될 그런 염려는 일단 예방이 돼 있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장담은 못하지만 일단 예방은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유전자 보호숲인데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보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우리 왕피천공원사업소에 지금 관광객이 오면 카드를 이렇게, 이 카드를 지금 인당 소비량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2025년하고 이 카드를 주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것 당초 환급해 주는 걸 결정할 때 그때 지류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울진사랑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지류를 하게 되면 별도의 비용으로 해서 조폐공사에다가 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때 결정하기를 울진사랑카드, 공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때 카드 하나당 한 2,000원 정도였는데 그렇게 해서 환급을 해주고 그건 회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잡고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카드는 회수하고 있다고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회수는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그 카드를 발급할 때 안내를 잘 해서, 그건 가지고 가야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우리는 다 돈으로 카드를 제작해서 주는 건데 카드를 울진에다 두고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마지막 가는 그 사업장 같은 데다 주고 가면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소장님, 244쪽에 우리 관계 시설에 인력 고용 현황을 보면 동물농장에 두 분이 근무하시네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이 동물농장에 우리 동물의 종류 및 마릿수는 어떻게 되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종류는 포유류하고 파충류 쪽이 한 11종이고 그다음에 조류가 좀 많고요. 수치적으로는 조금, 백칠십몇 마리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는…

장유덕위원

우리 군에서도 동물농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육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문 사육사가?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전문 사육사를 확보하면 저희들도 좋은데…

장유덕위원

좋으면 당연히 하셔야 되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 정도까지 지금 여력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예방접종, 법적 의무사항이 있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거는 동물병원하고 계약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장유덕위원

그럼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와서 접종을 하고 관리를 합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비용이 얼마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정확하게 그 비용은 제가…

장유덕위원

사육사를 고용해서 전문 사육사가…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장유덕위원

30만 원, 연간 하면 360만 원이네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우리 동물농장이 계속 이렇게 시설 개선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볼거리가 제공됨으로 인해서 사육사를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한, 동물 관련한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283쪽에 우리 아쿠아리움 위탁관리 운영 현황인데, 지금 2025년도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보면 지금 현재 4억 1,300만 원이 적자예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자료를 보면?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케이블카에 연간 같은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의 관람객 수가 11만 명인데 우리 아쿠아리움에는 8만 3,000명이거든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한 2만 6,000명 정도가 관람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이 4억 1,300만 원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것도 전국에… 이게 관람시설이라는 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본 사람은 두 번 잘 안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점점, 이게 새로운 게 있지 않은 다음에는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도 단순히 여기에서 적자도 적자지만 여기에 이것을 보러 온 분들이 또 지역의 다른 음식을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그래서 케이블카에 탑승한 분들이 하차를 하면 이동 동선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아쿠아리움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안내표지판이라든가 특단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아쿠아리움의 적자 폭을 줄여주시고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쿠아리움에 혹시 해양생물이 수조에서 번식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수조에서, 저희들 거기는 위탁관리를 하는데 딱히 그거는 저희들이 들은 바는 없는데, 수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번식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따로 저희들이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이게 번식한 사례가 있으면 다른 아쿠아리움하고 이렇게 교환을 해서 다양하게 이런 생물들이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동물농장 쪽에는 그걸 지금 하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장유덕위원

일전에 거기 공작이, 공작은 알을 낳잖아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 부화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양양도 가고 여러 곳에 가서 부화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동물농장 같은 경우는 올해 꽃사슴도 한 마리 낳았고, 하반기에. 과나코도 낳았고 그리고 또, 많이 생기는 것은 여우하고 교환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마릿수보다는 다양한 동물들이나 생물들이 있는 게 볼거리가 나으니까 이런 번식한 사례가 있으면 다른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하고 협업하셔가지고 교환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왕피천케이블카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지금 원가산정 용역을 혹시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것 계속 그쪽에다 의뢰를 하신 거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전에는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작년 것은 확인했는데… 예, 그전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아마 그 산학협력단에서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용역업체를 바꿔 보십시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아무튼 조금 변화를 주셔야 이 안의 내용들도 조금 새롭게 단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 한번 건의드리고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몇 명이 근무하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17명이 근무합니다. 전체.

황현철위원

이것 우리 운영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업체가?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업체가 한 지는 2년 됐습니다.

황현철위원

2년?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23년부터 ’25년도까지 운영을 했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혹시 여기에 이직자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직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전체 인원보다 이직자가 더 많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따로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울진 군비로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 어쨌든 우리 쪽의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거기에는 군민도 있었을 거고 외지에서 이렇게 자격증을 갖고 있는 기사분들도 계시고 할 건데, 이직이 많다는 얘기는 그 안에 내적인 부분에 만족을 못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민간위탁 주는 업체들하고 비교를 해도 월등하게 이 부분들이 이직률이 많습니다.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파악하셔가지고 이직률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내방객이 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확인합니까? 현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방 인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카운트하는 시스템이 따로 도입이 돼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 그러니까 카드 사용자라든가 이런 것은 나오는 거고 현금에 대해서 따로 저희들 저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이것 누락을 시켜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역민들도 거기에 근무를 하고 이래서 그런 예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현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있으니까…

황현철위원

CCTV 있는데 저희가 CCTV를 매번 검증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걸 하려고 그러면 천상 현장에서 직원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황현철위원

요즘 안 그래도 경제교통과에 보시면 버스에 이렇게 카운트 하는 카운팅 기기가 따로 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3D 관련해서 조금 비싼 카메라를 넣었기에, 2D 관련해서 탑승하는 인원 체크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그걸 도입하셔가지고 거기에 승하차하시는 분들 카운팅된 결과물을 보면 여기 매출하고 어느 정도, 일단 직원들도 탑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로스 생기는 것 빼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도입을 해 주시고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매출이라는 비용, 50%에 대한 우리 다른 대체물로 해가지고 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로 봅니까, 아니면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매출로 잡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환급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환급을 50% 주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환급은 빼고 주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제외한 나머지 50%에 대한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환급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50%입니다. 규정 인원 이상이 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가격, 그러니까 할인받기 전에 있는 금액으로서 그거를 매출로 잡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전에도 이게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어요. 인센티브 자체가 너무 도달하기 쉬운 미션을 줬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했었는데, 그때 기습으로 해서 그거를 승인시켜가지고 그때 하셨어요. 의회하고 마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아무튼 과장님, 그 부분들도 조금, 어차피 지금 현재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넘었을 경우에는 25% 정도만 나갑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의회에 이런 것은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보고를 따로 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행정 쪽에서 관리 부분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화를 해 주셔가지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장님.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각종 민간위탁사업 및 공공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에서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곳은 세 곳이네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정기 지도감독 하고 계십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케이블카하고 아쿠아리움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운영비 청구 시에 아쿠아리움하고 케이블카는 하고 운영 실적이라든가 지출 현황이라든가…

김복남위원장

정기 연 1회 이상 하십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월 1회 이상 그렇게…

김복남위원장

월 1회 이상?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아름관도 ‘해당 없음’ 되어 있지만 수시로 거기는 별도 표를 만들어서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도점검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 또 이슈가 되어가지고 민간위탁 기관에서 갑질 관련해가지고 영상이 전국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아주 작은 것도 이게 울진군에 속해 있는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민간위탁 기관으로 인해서 작은 잘못이라도 울진군 전체가 잘못한 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촘촘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185페이지에 보면 저희 왕피천공원사업소가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 위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따로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제가 근무한 지가 한 6개월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왕피천공원은 울진의 대표 공원입니다, 그렇죠? 한번 소장님, 업무 한번 보시고 여러 가지로 또 새 단장을 한다 그러니, 그렇죠? 기존에 운영해 왔던 방법과는 또 다른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들이라든지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279페이지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왕피천공원 패키지 환급 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이용하고 울진사랑카드로 환급이 되었을 때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가 된다는 이런 장점 덕분에 우리 인근의 경제가 조금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들을 주변에 가면 많이 듣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들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비 패턴이 이용객이 증가한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겠죠, 그렇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가? 이걸로 인해서 또 재방문이 되는가? 여러 가지를, 처음 도입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평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 봤더니 더 많은, 확대를 했을 경우에 우리 지속 가능한 관광 소비 패턴 구조가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좋은 정책은 확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구의 생각만으로 확대할 수는 없고 이게 정확한 근거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기여에 대한 어떤 효과분석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지 부서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혹시라도 성과지표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으면 의회랑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 용역은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 용역 내년에 합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해서 의회랑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사업 관련은 저희들이 ’24년에서 ’27년 4개년입니다. 그렇죠? 4년간 하는데, 지금이 ’25년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25년, ’26년은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올해 연말까지 주광장 옆에 하늘바다놀이터 그쪽에 한 27억 정도로 1차 공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주공연장 옆에 보면 먹거리장터하고 전통체험관 그쪽에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7년을 저희들 잡고는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게 국·도비 확보를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후로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도비가 한 30억이 들어가고, 그렇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도비 30억은 확보를 했고요. 이건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연차적으로 내려오고, 내년 사업은 얼마 확정이 되었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내년에는 5억이 내려옵니다. 군비 매칭 5 대 5이기 때문에 저희들 5억하고 해서 10억 확보가 됐고, 지방소멸기금이 지금 내년 사업비에는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하여튼 국비가 확보가 안 되게 되면 기간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저희들 이것 163억을 잡지만, 또 아까 임승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으로 또 해야 될 것들도 조금,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용역에 조금 포함시켜서 명품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왕피천공원은 저희들이 엑스포 행사가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조성된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얼마 정도 지났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때도 행사할 때도 엑스포공원이라는 명칭은 썼습니다. 썼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시설들이 공원이라기보다는 행사를 위한 시설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걸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개선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김복남위원장

엑스포 행사가 끝나고 얼마 정도…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20년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20년 됐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시설도 노후화됐고 활용도도 조금 낮은 부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리노베이션 사업이 들어와서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공원으로서의 기능들은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실제로 이래 보면 우리 애들은 이렇게 걷고 뛰다 보면 넘어지는데 실제로 걷고 뛸 장소가 없습니다. 다 보면 아스팔트고 보도블록이고 이래서 잔디광장이라든가 물결마당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해 놓으면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안 다치고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자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지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게 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려면, 관광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눈으로 보고 느끼는 정도였지만 요즘은 체험을 하는 위주로 많이 바뀌었어요. 혹시 그 안에 보면 우리 시설 체험관 있죠, 안전체험관?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거는 건축된 지 얼마 정도 됐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거는 옛날 농업교육관이었는데 그게 바뀐 지는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가, 하여튼 그렇게 오래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김복남위원장

아니, 건물이 세워진 지?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건물은 그때 엑스포 때 세웠습니다. 그것도 한 20년 됐는데…

김복남위원장

그것도 한 20년 됐네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 안에도 체험시설도 보면 요즘은 디지털 AI 해가지고 이번에 저도 경주에 한번 가보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현재 관광의 트렌드에 맞춰서 뭔가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저는 리노베이션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비용적인 부분이 크겠죠, 그렇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추후에도 이런 부분,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미리 검토를 해서, 여기 건물이 조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같이 이 공간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노용성

김복남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수소 국가산업추진단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노용성입니다. 먼저 울진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걷지 않는 길을 우리 노용성 단장님하고 추진단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이라서 가시덤불일 수도 있고 고속도로일 수도 있는데 아마 힘든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문제점을 이렇게 이번에는 제시를 하셨어요, 먼저.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사실 산단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구 유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인력들, 과연 수소산단이 전자단지든 자동차공업단지든 이런 역할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단장님 어때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제조업하고 비교하면 고용률은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제조업하고 비교하면 고용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지난 3년간 우리 군에서는 고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인구 3만이 유입된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 행사를 갔는데 인구 고용 유발 효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표현 방법이 달라졌어요. 고용 유발 효과, 대한민국 전체에 수소산단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3만 8,000여 명 정도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 울진군으로 유입되는 인구하고는 분명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얘기를 해 주세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고용 유발 효과, 생산 유발 효과 이런 것들은 투자되는 사업비에 대한 효과 분석은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수치는 변함이 없을 거고, 단지 저희들 군수님께서 10만 도시를 주장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울진군은 10만 도시를 지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10만이라는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산단이 조성되고 그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고용에 효과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인구 상승효과는 눈에 보이듯이 쭉 올라갈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단장님처럼 그렇게 기대를 갖고 일을 하시는 게 분명히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런 재정 지원을 여기에 보면 도로도 우리가 일정 부분 닦아야 되고, 아까 여기 물도 2만 8,000톤 같으면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연간 한 16억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도로 부분, 진입로 부분, 또 땅을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 들어갈게 했을 때, 지금 전국의 산단들이 전부 다 보면 기업들이 들어올 때 지자체에 부담금을 요구를 해요. 예를 들어 100 같으면 “30% 부담을 해줘라.”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우리 군은 또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유치라는 이름하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단순 수치를 가지고 인구 10만이 아닌 20만을 잡으면 더 좋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사용할 때 기대치도 있고 우리가 가정하는 가정치도 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 인구는 유입이 돼야 된다. 기업이 들어왔는데 몇 명이 들어온다. “현대자동차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4, 5만의 고용효과가 생깁니다.” 이런 수치들은 내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7개 기업이 들어왔을 때 과연 기업당 SK든, GS든 “우리는 여기서 무슨 제품을 생산하니까 여기에 생산 근로자가 얼마가 들어올 겁니다.” 이런 대략적인 수치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수십억씩 들여서 하는데 이런 용역결과를 토대를 못 낸다 하면 저희들이 용역 할 일이 없잖아요. 용역을 줬던 이유는 고용 유발 효과, 인구 유입, 그다음에 경제적인 파생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산단이 울진에 들어왔을 때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걸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 제시 뒤에는 기업이 MOU를 할 당시 대략적으로도 “이 정도의 인원이 울진군으로 갈 겁니다.” 이런 수치를 줘야만 저희들 군에서 군민들에게 “인구 10만에, 여기에 산단이 들어오면 가는 지름길입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효과를 가지고 여기에 유입 인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장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용역 결과에 녹아내가지고, 오차는 분명히 생깁니다마는 그래도 근사치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산단 내에 고용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를 하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산단 밖으로 나와야지요. 산단 내에 또 다른 단지가 형성된다면 그 안에서 또 하나의 부락이 생겨가지고 이분들이 소비 활동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산단 내에 거주지를 확보해 주라고 그렇게 해요? 지금 죽변 상가들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북면하고 분명한 차이점은요, 북면에는 한수원 가족들의 단지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정 부분 소비를 형성하잖아요. 그럼 이 소비층을 이끌어 내가지고 산단의 인구 유입 효과를 하는데 그 안에 인구 3만이 머무르는 거주지를 만들어주면, 이거는 분명히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재고를 하시고요. 물도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우리 군에 흐르는 물이잖아요. 그 물값을 산단에 쓰시는 분이 내야지. 우리 단장님 집에 물값 옆집 사람이 냅니까? 단장님이 쓰면 단장님이 내잖아요. 자꾸 산단 유치하려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놓지 말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국가산단이잖아요. 지방산단 아니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국가산단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국가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왜 지자체가 이렇게 없는 돈에, 우리 국비 받아쓰는 재정자립도 11%밖에 안 되는 울진군이 무슨 국가산단을 하는데 우리 지방재원을 들입니까? 이거는 분명히 국가에 어필을 하셔서 재고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수소산단이 생기면 우리 도지사님은 포항까지 수소 관로를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수소 관로 왜 끌고 갑니까? 좀 궁금하거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울진에서 전력 2GW를 받으면 전체적인 수소 생산은 30만 톤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톤을 가공해서 처리를 하려면 현재는 대량 수요처가 없습니다. 지금 대용량의 수요처는 포스코인데, 포스코에서 일차적으로 대용량 수소를 소비를 하고 전체 다 보내면 울진군 산단의 부가가치가 떨어지니 그중에 많은 양은 또 산단 내에서 재처리를 해서 부가가치를 상승시킬 수소를 또 활용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항까지 끌고 가는, 관로로 끌고 가느니 수입기지를 포항에 짓겠습니다, 울진군에 수입기지를 짓는 게 아니고요. 그럼 그것 수입해가지고 포항에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 비용이 아마 관로 까는 돈보다 훨씬 적을 건데 우리 군은 수소 수입기지를 만들고 또 생산한 것은 우리가 쓰고, 그럼 수입해가지고 이것 포항에다 갖다 파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그럼 단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게요, 수소를 여기에 와서 다시 재처리를 하든 뭘 하든, 그러면 이런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우리 군에는 어떤 수입이 생기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재처리를 하게 되면 공장이 생산 공장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산업의 산업군들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산단 내에…

임승필위원

그런 얘기 말고, 어떤 회사가 어떻게 들어오고 이런 걸 분명히 용역에 녹아내십시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아니, 돈 주고 우리가 일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이런 추정치 말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 내기를 바라겠고요. 업무가 지금 죽변 비상활주로도 우리 단장님 밑으로 왔어요. 이런 업무들이 들쑥날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소산단에만 올인하셔가지고 꼭 수소산단 성공을 시키고요. 그것 성공하기 전에 분명히 사전 우리 군이 들어가는 비용들은 최소화시키고, 포럼이나 홍보, 수산물축제에 가가지고 부스 차려놓고 이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국토부하고 LH에 우리 지금 단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여기에 매진을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홍보에 이렇게 열을 올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실질 사무에 매진을 하셔도 산단의 성공 유치가 될지 말지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단장님.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만 보완드릴 게 있어서, 입주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울진군은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단 내의 거주지는 지금 조성된 것은 토지가 수용된 부분들만 거기에 산단의 주거지로 형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 부담금은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저도 집에 수도를 인입을 하면 그 앞에 인입하는 부담금을 저도 내고 있는데, 그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이거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물값 다 받으시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물값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임승필위원

그것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임승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안 그래도 매번 우리 주변 비상 활주로 플러스 산단 유치하는데, 여기에 계시는 것보다 서울 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더 많으시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연간 한 6만㎞ 타신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 수가 노력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여기 193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것 정산한 내용이 이 안의 내용들하고 조금 금액 차이가 있는데, 이것 혹시 맞습니까? 지출 결의서에 보면 비용하고 뒤에 산출내역서하고 조금 미묘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뒤에도 다 그렇고요. 193페이지 이후로 보시면 됩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195페이지에 보시면 산출내역이 1,776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액은 타절을 하고 지출 금액은 1651만 원 이런 식으로…

황현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게 죽변의 수산물축제하고 후포의 울진대게축제 할 때 보면 홍보부스가 있는데, 거진 비슷한 것 같은데 수행하는, 업 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내용은 견적 차이가 행사하는 기간이 보통 한 석 달, 넉 달 뒤에 보통 이 대게축제를 하는데 금액 차이가 조금 있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 금액 몇십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춥고 덥고 해서 렌탈을 할 때 TV를 넣고 빼고, 그다음에 온풍기를, 난로를 2개 넣고 1개 넣고 이렇게 해서…

황현철위원

TV, 난로 렌탈하는 데 3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황현철위원

금액이 조금 과한 것 같아서 그런데 그 내용 나중에 추후에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233페이지에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군민들이 있을 건데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변 비상활주로가 한수원 쪽 신한울 3·4호기하고 이전하는 데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수원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얘기는 원자력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황현철위원

한수원에서 이전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2024년 1월 19일 날 조정 합의를 할 때 원안위가 왜 빠졌습니까, 여기에? 국방부, 공군, 권익위, 울진군, 한수원은 있는데?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2016년도에는 원안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을 해서 위원장께서 위원장 업무수행 대행으로 사무처장이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 12월 달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원안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수원에서 지금 신한울 3·4호기가 이 비상활주로 관련해서 시공하는데, 나중에 운영하는데 위험요소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제가 이 업무를 뒤에 맡았습니다마는, 조정서에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또는 이전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가를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본인들은 지금 이전하는데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얘기는 본인의 안전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니까 본인들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 그게 아니었으면 돈 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주셔도 그만이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왜 한수원에서는 그런 발언을 안 합니까? 본인들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들 보고 산단 조성 시기와 맞춰서, 아니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준공 시기에 맞춰서 비상발주로 이전을 끝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한수원에서 발언하는 내용들하고 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향후에 교통정리가 필요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하여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독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참여를 하고 한수원이 끼어 있고 산자부가 끼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원자력발전소가 죽변 비상활주로와 관계가 있다고…

황현철위원

여기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 조정합의라는 부분에, 이 부분이 정말 큰 문구거든요. 3·4호기에 대한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내용이 문구가, 이 안에 조정협의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는데, 저희가 물으면 그것에 대한 연관성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본인들은 이전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겠다고 하고. 그럼 바보 같은 행위를 하면서 말은 아니라고 표현하고, 하여튼 이거는 우리 쪽에서 적극 대응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결과물은 도출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원하고 꾸준히 협의하고 있고, 마침 오늘 권익위에서도 다녀가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이전을 완료해 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여기 보시면요, 2016년도에 보시면 울진군에서는 이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폐쇄 내용이 있고. 그리고 2025년도에 들어가면서… 아니지. 최근에 이것 협의를 보면서 이전까지 이렇게 내용이 담겼어요. 그전에는 그냥 폐쇄에 대한 내용만 담겼었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 상황들이 지금 조정서에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처음 시작이 2016년도입니다. ’16년도에 민원 내용이 뭐냐 하면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비상활주로가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충돌사고가 우려되므로 비상활주로를 이전 폐쇄하여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건으로 조정이 되었고, ’22년도에는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면서 비용은, ‘이전 비용은 한수원이 부담을 한다.’ 그다음에 국방부는 ‘기부대양여로 죽변 비상활주로를 울진군에 이관을 하겠다. 죽변 비상활주로는 기성공항으로 간다.’ 이렇게 다 조정이 돼 있습니다. 이 조정서는 민법상 효력이 있어서 서로 법률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신한울 3·4호기가 지금 2030년도에 핵연료봉을 삽입을 해서 임시 가동을 한다는 이런 내용들은 있으시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

하기 전에 이거는 비상, 그러니까 시운전, 임시운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이 합의 내용을 하기 전에는, 협의가 되고 나서 임시 운전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 권한이 아니라서…

황현철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임시 운전 가동을 해도 비용이 발생이 되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우선적으로 수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그것 지금 책임에 대한 부분, 한수원에서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행을 해서 이 결과물을 도출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제 역할은 차근차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 한번 보실게요. 세출예산의 변경 사용 예산이 있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위원

연구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변경해서 쓰셨네요, 그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이 국가산단 타당성 조사 업무수행 약정수수료 지급 같으면 이것 예산 배정을 받아가지고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원래는 예산을 편성해서, 금액이 또 큽니다. 1억 5,000이라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당시에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연구용역비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연구용역은 어떻게 했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다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업무가 또 달라지잖아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지만 또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효율적으로 뭐 쓸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 목적에 맞게끔, 연구용역비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잘 받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먼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렇게 우리 용수 관련 때문에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활용수가 1일 130톤이죠? 우리가 지금 공업용수가 2,400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수소는 2만 5,000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 2만 8,000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생활용수가 130톤, 공업용수가 2,300톤, 수소생산에서 2만 5,000톤, 예.

박영길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하천수를 쓸 수 있는, 우리가 허가 받은 양은, 우리가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이렇게 받은 것은 하루에 1만 5,000㎥ 받았네요, 그렇죠?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게 우리가 지금 ’23년 12월 5일부터 ’28년 12월 4일까지 그러니까 1,827일간 그렇게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수소산단이 되면 또 이게 시간이 또 우리, 승인받고 하면 그 이후에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 2만 8,000톤은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수자원공사는 취수 위치가 수산보 아래쪽을 이렇게 권장하는 그거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 낙동강홍수통제소는 지금 왜 또 이것 취수 목적에 대해서, 공업용 취수가 또 불가하다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낙동강홍수통제소의 역할은 물량을 허가를 해 주는 기관이고 수자원공사는 그 허가 양에 대해서 이용을 하는 기관인데,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왕피천 하류에 2만 7,000톤 취수가 가능하다고, 양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왔고 수자원공사에서 그 2만 7,000톤을 왕피천에서 취수를 하려고 하니 수산보 위에서 하면 생활용수가 달릴 우려가 있으니 아래쪽에서 댐이나 수중보를 막아서, 지하댐이나 수중보를 설치를 해서 취수를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만 7,686톤이니까, 한 2만 8,000톤 되는데…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2만 8,000톤, 예.

박영길위원

이거를 우리 수위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용역을 넣어볼 생각은 없는가요? 그거를?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거는 물 공급 기관이 수자원공사라서…

박영길위원

아, 거기서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수자원공사가 직접 할 겁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의뢰하는 게 아니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전기하고 물은 정부가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박영길위원

아, 주체가?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주체가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것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수가 지금 비상, 우리 뭐라고 하나? 양이 혹시나 저거해가지고 비상 확보를 위해서 우리 수원을 또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런데, 이것 지금 우리가 대수호, 지금 물을 가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대수호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지금 인근에 저수지는 대수호밖에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산단도 지금 제일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울진군에서 수소를 필요로 해가지고 이 산단을 위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한수원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은 물을 좀 대체수원을 확보하고자 한수원에 대수호 물을 사용하자고 했는데, 한수원에서는 한수원 계통의 안전성을 이유를 들은 것 같습니다. 원자로의 안전성을 위해서 물을 공급해 줄 수 없다는 통보가 정식으로 공문이 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단순하게 그냥 계통 보호를 위해서만 안 된다고 그렇게 왔는가요, 안 그러면 또 협의의 여지를 남겼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래서 공문이 그렇게 왔기에 저희 담당 팀장께서 한수원하고 통화를, 전화상으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또 요청을 해서 아마 그쪽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가능 여부라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현재는 불가하다.

박영길위원

아, 현재는 불가한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량이 조금 모자라면 준설을 이렇게 하든가 제방이 낮으면 그래도 한 1m 정도라도 올려가지고라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양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그 공문을 다시 이렇게 받고, 그런 정도까지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다시 한번 또 접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로의 안전 계통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박영길위원

우리가 거기서 상시적으로 계속 물을 공급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위원

대체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213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추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위원

저는 참 이게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가산단 조성을 국가가 하고, 지금 우리 산단을 하면서, 산단 조성을 하면서 이득은 누가 제일 많이 봅니까? LH가 제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LH가 조성하고 분양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분양을 자기들이 하는데 분양 이익금도 본인들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울진군에 주는 것 아니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공유지, 도로 이런 것들은 울진군에 기부채납을 하지만 나머지는 다 LH가 관리를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지자체는 재정 부담만 안고, 국가사업인데 비용은 우리 지자체가 다 가져가고 하는 이런 우스운 꼴이, 그래서 이게 조건은 사실 미분양 매입 조건을 개선하겠다, 본인들은 논리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미분양지에 대해서는 울진군에서 책임을 져라 하는 게…

박영길위원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LH가, LH하고 국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방 재정이 약한 우리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가지고, 뭘 가지고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산단을 추진하고 하지만, 이게 LH하고 국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걸 미끼로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간 끌기 한다는 이런 이게 굉장히 의심쩍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지방정부가 재정을 이렇게 보태는 이 행태가 사실은 굉장히 안 좋다고 보고, 또 하루라도 빨리 거기에 가서 얘기를 잘해가지고 이런 점도 이렇게 간과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해가지고 투자심사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단장님, 아무쪼록 성과를 낼 수 있는 수소국가산업추진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9쪽, 우리가 위탁사업 현황을 보면 4억 8,000만 원을 환동해산업연구원에 위탁을 하셨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우리 출연기관이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출연기관입니다.

장유덕위원

출연기관이고, 대표 CEO는 공모에 의해서 전문경영인으로 채용이 된 분이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채용이 되지 않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이사…

장유덕위원

환동해산업연구원의 이사회를 보면 이사장이 군수로 돼 있죠, 군수님으로?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사장은, 예.

장유덕위원

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이사장이 동일인 경우에 여러 가지 공공위탁이라 하지만 혹시 법률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은 검토해 보셨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그것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대행사업으로 그 사업비를 이전한 걸로…

장유덕위원

환동해산업연구원의 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는 임기제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산업연구원의 이사회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예산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동일인인 경우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미처 못 했습니다. 그 이외에 대행, 위탁 이런 것은 다 검토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절차상 오류가 없게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위탁기관과 특히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울진군에 관리 이관이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에 대한 위탁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자문이 필요합니다. 한번 받아보십시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H2 MEET’ 2025년도 박람회 참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2025년 12월 달에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그것 맞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3박 4일 동안 개최가 되는 걸로 나오는데?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3박 4일?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3박 4일 동안 우리 부스를 운영하는 비용이 8,000만 원, 그리고 우리 국가산단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자료라든가, 혹시 거기에 H2 MEET 2025에 우리 울진군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데도 참여를 하세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 H2 MEET가 밑으로 잠깐 설명드리면 국내에서 수소를 주제로 하는 가장 큰 전시박람회입니다.

장유덕위원

전 세계죠, 전 세계?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박람회고, 저희들이 원전수소라서 메인 동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근에 메인코너에 자리 잡고 있고, VIP께서 지나가셔서 또 격려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는 것은 굉장히 큰 홍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가 하고, 호주 쪽에서 저희들한테 접촉이 와서 같이 현대자동차하고 출하센터에 같이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갈 때 저희들은 영어 안내 도우미부터 영문 홍보 자료까지, 외국 기업들도 많이 와서 저희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래도 3박 4일 행사에 8,000만 원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년 정산 서류를 보니까 한 6천몇백만 원 정산이 됐더라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목적에 맞게 홍보 효과라든가, 그리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수소 관련한 장기적인 그런 규제 정보라든가 이런 회의가 개최될 것 같은데, 그런 데에 충실히 하셔가지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국가산단, 176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산단 내에 원전 전력 2기가, 2기가면 원전 ‘OPR-1000’ 2기의 발전용량이거든요.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 우리 입주하는 기업들이 최소한 전기요금을 싸게 해서 입주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 같고, 이 수소 PPA 관련해서 단장님, 지금 국내에 수소 PPA 관련한 적용된 산단이 있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없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수소 PPA라는 용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독일은 수소 PPA가 지금 되고 있죠? 외국은? 독일?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독일은 수소산업이 활성화돼 있는 걸로…

장유덕위원

수소 관련한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15년 동안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력요금도 억제를 해서 기업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국내에도 보니까 수소환원제철하고 친환경 산업 활성화 용도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확인하셨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우리 국가산단에 입주되는 기업들은 수소환원제철이라든가 친환경 산업하고의 이런 매칭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은 수소환원제철에 수소를 보내기 위해서 출하센터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기업들이, 특정 기업들이 2개 기업이 포항까지 배관을 통해서 발송할 기업이 2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항으로 가게 되면 철강을 재련할 때 전량 수소로, 울진 수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전의 입장에서는 2기가망 전력 공급에 대해서 뭔가 확약을 통해서 전력을 주겠다. 단, 요금 체제는 전기사업법의 개정이 없으면 힘들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혹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해서는 혹시 검토를 해 보셨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ESS하고 BESS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서 원전전력은 24시간 쭉 오는 거라서 따로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 자체적으로 친환경에너지라든가 혹시 태양광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이런 에너지원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북면의 산불피해지역에 풍력발전단지가 있어서 그걸 하이브리드형으로 원전전력하고 연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주파수 문제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은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24시간 공급되는 원전 전기는 ESS가 필요가 없겠지만 신재생 쪽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죽변 비상활주로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2014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죽변면에 집단민원이 발생이 돼요. 거기에 대한 폐쇄 요구를 했습니다, 폐쇄 요구. 폐쇄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권익위 조정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거기에 관련된 기관을 같이 입회를 시켜서, 가장 중요한 의견이 국방부 의견이었어요. 국방부는 “폐쇄는 안 된다. 단, 이전은 가능하다. 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작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은 불가하다.”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원안위에서는 원자력의 안전에 관련한 잠재적 위험시설로 보고 있고, 그리고 제한구역 안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심사 과정에서 심사 대상의 시설물로 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수원과 울진군의 역할을 주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협의하고 이행 중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하고 관련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의 협의를 통해서 그쪽 지역에, 기성이라는 그 비행장이 화두가 된 겁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제가 조정서를 보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정확한 거거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 울진하고 삼척의 고속도로를 연결하면 유휴 공간에 비상활주로를 조성을 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기존의 기성공항을 활용을 하지 말고.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더라도 유휴 공간에 비상활주로는 건설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주민들과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려운 과제를 안고 다 팀장님들은 수고가 많으시네요. 27쪽하고 234쪽을 보겠습니다. 27쪽에 사업예산 미발주 현황에 보면, 비상활주로 이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게 미발주 사유가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전지역 방안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과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4년도에 이 사업을 한수원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24년도에 요구를 하고 ’24년 3월 22일 날 요청을 하였고, 한수원에서는 ’24년 5월 7일 날 지급이 가능하다. 대신에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신청해라. 그러면 교부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급 사유가 저희들이 계약이 되거나 공사가 착공이 되면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미뤘다가 저희들 다시 234페이지에 보시면…

안순자위원

234페이지에…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234페이지를 보시면 사업금액이 당초에 21억에서 40억으로 불었습니다. 불어난 이유는 당초에는 기본계획만 가지고 21억을 달라고 했고,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 이제는 좀 구체화되고 이게 있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겠고 재해영향평가도 해야 되겠고, 온갖 평가가 다 나와서, 그러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자. 과거에는 기본계획만 먼저 하고 뒤에 따로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금액이 커지고 다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7년 6월에 준공을 하시겠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은 1년 반 정도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1년 6개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여기 44쪽에 보면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지역 지원방안 마련에 후적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또 있어요. 이거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거는 기성면 발전계획. 기성면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 꼽아주신 것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 타당성 검토, 경제성 분석하는 용역입니다.

안순자위원

아, 개성 지역에 지금 사업을 요구한 그런…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주민들의 그걸 용역하신 거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 열심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2027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면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용역비만 40억이 되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40억 9,151만 원이네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러면 사업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늦은 감이 있는데, 뭔가 이게 용역이 나와야 사업을, 비상활주로 이전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저기 단장님, 여기 235쪽에 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 요구했던 게 고급형 숙박시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해수풀장.

안순자위원

예, 그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기공승낙서는 받은 거예요, 그 토지…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기공승낙 요청서를 기업한테도 보냈고 그다음에 민간인에게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고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감정을 진행을 했고, 가감정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부지 확보하는 것에는, 부지를 확보하는 사업 예산은 우리 군비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걸 한수원 쪽에…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걸 한수원에 돈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더니 이거는 자기들 조정서에 내용이 없는 내용이다. 이 비용은 자기들 역할이 아니라고 얘기가 와서 저희들 군비로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조정서에 주민 지원에 대한 당사의 역할이 명시된 바가 없어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걸 누락시킨 거예요,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것도 같이 조정서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쳤네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조정서에 있는 내용은 활주로에, 활주로 조성에 관한 비용만 포함돼 있다 보니…

안순자위원

활주로를 이전해 주는 데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조성에 관한 비용만 조정서에 담다 보니 주민들의 세세한 요구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것 부지 매입비는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본예산에 요청을 해 두었고 공유재산 심의에도 올려두었습니다. 안건을 상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아마… 여기에 보면 236쪽에 용역 중간보고회 진행은 12월에 하시겠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현재 계획은 지금 용역사와 같이 협의해서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러프하게, 상세하지는 않지만 사업비라든가 구체적인 진행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단장님, 어쨌든 아까 비상활주로 이전하게 된 것은 3·4호기를 짓기 위해서 이전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아닙니까? 연관이 있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는 조정서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정서에 연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렇죠. 아니었으면 비상활주로를 옮길 자리가 없었다면 3·4호기를 지을 수가 없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죽변 비상활주로를 옮기지 않으면 그 자리에 3·4호기를 지을 수 없었다. 비행기가 이렇게 뜨고 내리고 하는 그런, 비상시에 비상활주로를 이용 시에는, 만약에 비상시에 그 비행기가 뜬다거나 군사작전이 있을 때는 3·4호기를 지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어쨌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조정서 내용에 보면 국방부와 공군참모총장은 비행기는 이상이 없다. 안전에 위협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전에서는, 원안위에서는 안전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우리 비행훈련원이 있어도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뭡니까, 비상활주로, 비상활주로가 아니고 비행훈련원이 있어가지고 늘 뭐라 합니까, 소음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난청이 있다는 분들도 많고 많습니다. 여름에, 하절기에는 TV를 틀어놔도 뉴스도 못 볼 정도로 그렇게 시끄럽고 한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3·4호기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비상활주로를 옮기는 그 지역에 많이 쓰여져야 된다. 많이 투입해야 된다. 단장님, 그렇게 하여튼 인지하시고, 또 우리 원전 3·4호기에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우리 그쪽 지역에, 지금 3 대 7이 아니고 7 대 3으로 거꾸로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여튼 해 보십시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단장님, 또 팀장님들, 담당 팀장님들 다 그렇게 되도록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단장님, 수소국가산단 조성 일로 여러 가지 힘드신 나날을 보내시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희망을 갖고 울진 군민들께 희망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스케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2026년도 11월 달에 승인이 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당겨지면 좋겠지만 보통은 뒤로 이렇게 조금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조성이 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은 전기요금입니다. 요금, 그다음에 원전에서 산단까지 직접 전력선을 한전을 거치지 않고, 물론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됩니다마는, 아까 장유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PPA가 법이 개정이 돼야 저희들은 가장 효과적으로 산단 내에 입주 예정 기업들한테 입주하고자 하는 그 보조금을 안 주고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전기요금 제도개선입니다.

임동인위원

한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력을 특례로 이렇게 해서, 한수원이죠? 그거는 직접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한수원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한전을 통해서 그렇고, 일단은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2GW, 그렇죠? 직접 공급하는 부분들, 그리고 전력가격, 그죠? 이게 제일 큽니다, 그죠? 그런데 이 스케줄 표로 보면 이후가 될 수도 있고 이전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지금대로라면? 그러면 산단 계획 승인이 날 때 시·군의회, 그러니까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스케줄표가 올라왔어요. 그럼 그 이후가 될 수도 있고, 산단이 확정이 난 다음에 이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의회의 의결은 산단이 확정 나기 전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약간 매칭이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조금 언밸런스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분양지에 대한 100% 매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채무를 울진군에서 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임동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물론 전력 값이죠, 그렇죠? 이것도 다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의회에도 통과가 되고, 의결을 받고 산단이 확정이 나게 되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스케줄표로 가지 않고 산단이 결정 난 이후에 전력 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의회의 승인 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울진군에 무리가 없도록 저희들 제도개선을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박형수 국회의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산단이 결정이 나기 전에 이 전력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됩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이제…

임동인위원

되지도 않았는데 한전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뭐, 산업부라든가 기재부에서?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다 그 얘기입니다. “산단이 고시가 되었나?” 이걸 항상 물어보거든요. 뭐 저희들 공모사업을 가도 “산단이 확정도 안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만 지금 LH에서 계획하는 것은 우발채무를 빼게 되면 산단 기본계획이 다 끝나면 원래는 우발채무가 없다고 그러면 바로 고시가 됩니다. 그런데 산단을 승인해 놓고 토지보상 절차가, 고시가 끝나면 바로 토지보상 절차가 들어가는데 LH 입장에서는 이 우발채무에 대한 보증이 없으면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게 LH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력요금이 최대한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영광에서도 원전을 가지고 수소 PPA를 통한 수소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광에는 계통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기 때문에 양 지자체가 공동으로 같이 진행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산단이 아니더라도 우리 전력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특례 요금을 적용한 데가 있잖아요? 산단이 아니더라도?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전력요금은 요금제가 상당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부터 산업용 전기, 일반 가정용 전기도 갑을이 있듯이…

임동인위원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이런 데도 전부 다 요금을 특례를 적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자기들이 자기들 산단 내에서 자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러니까 한전망을 안 거치니까 거기에 요금의 할인 폭이 생기는 겁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저도 또 나름대로 계획을 이렇게 갖고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우리 군민들께서는 어찌 됐든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영상을 군민들도 보고 있으니 이 전체적인 스케줄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먼저고 뭐가 뒤쪽이라는 것을 서로 우리 군민들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만, 그 염원을 하게 되면, 기원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스케줄대로 잘 나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가 제일 크고, 그리고 산단이 승인이 나기 전에 해야 될 일, 그리고 이후에도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최근에 국가산단 도로, 입구 쪽에 도로 개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공업용수 얘기가 또 이렇게 또 불거집니다, 그렇죠? 이 뒤쪽에 사업조서에 보면 우리가 담수화 설비든, 주인댐이든 안 그러면 왕피천이든 이렇게 취수원이 결정이 나고 그러면 어찌 됐든 죽변면까지 들어오는 제반 시설들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전력과 전기와 물은 각 기관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군비로 투입할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기관에서 해야 된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러니까 한전과 수자원공사입니다.

임동인위원

수자원공사?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오는 데까지는 그렇고, 물 사용량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단지 자기들도 공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한전 쪽은 전기 선로를 연결해 놓으면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에서 이윤이 생기지만 물은 물 배관을 다 깔아서 취수설비까지 다 해서 산단까지 공급을 해놨는데 울진군에서 산정한 물량만큼 소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자신들은 적자니 여기에 대한 최소 담보는, 60%까지는 울진군에서 보장을 해 달라 이런 취지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인 어떤 법령이나 지침이나 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랑 우리 군이랑 협약을 했다는 게 60%라는 거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협약을 해야 됩니다. 아직 이 협약은, 물 사용 부담금에 대한 협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이 공기업도 똑같은 겁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공기업하고 저희들하고 나중에 협약을 해야 되겠죠.

임동인위원

그러면… 아니, 기반조성을 보통 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다 해요. 그러면 물은 자체 취수원을 하게 되면 그게 요금 부담률이 있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자기들이 물을 가동을 하고 운영을 다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취수시설 설비, 취수보, 관로 깔고 하는 비용이…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면 방금 이렇게 또 의아한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러면 한수원은 취수원 댐을 물값을 어떻게 합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한수원은 저희들은… 그거는 자체 설비로 다 깔았지 않습니까?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제반 시설들을 취수원하고 전부 다 수자원공사에서 다 한다면서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우리 산단은 수자원공사에서 했고 한수원은 한수원 비용으로 자기들이 다 깔았고.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취수원을 만약에 만들어요. 그러면 그 공사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거기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내가 투자했으니 내 투자 금액은…” 물 가격은 울진군에서 생산하는 수도요금보다 더 쌉니다. 톤당 400원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하는데, 그러면 한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한울본부에서는 취수원인 대수호의 물은, 거기의 물은 어떻게 먹느냐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자기들이 배관을 깔아서 자기들이…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했어요. 그 사용량이 우리는 60%를 한다. 우리 군에서 한다. 그러면 그 조건이 그러면 한수원도 똑같은 거예요? 취수원 댐 물을?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제가 설명이 조금 잘못되는 것 같은데… 한수원은 내 돈 들여서 내가 먹는 거고, 우리는 수자원공사가 투자를 해서 하는 거라서…

임동인위원

아니, 한수원에서 한수원이 하는 거랑 수자원에서 수자원이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수자원공사가 해서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입주기업들이 돈을 내야 되니까.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가 본데… 물값은, 기업들은 물값을 냅니다. 물값을 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용에 대해서 울진군에서 보증을 해 달라, 너희들이 물량을 산정했으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과장님이…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제가 설명에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헌길 팀장이,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산단조성지원팀장 이헌길 예, 산단조성지원팀장 이헌길입니다. 산단 내에 물 공급은 수자원공사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가 산단 내에 공급을 하려면 기반시설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시설을, 관로도 설치해야 되고 지하댐을 막는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정수를 한다 하면 정수비용이 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들어간 비용과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정수하는 비용, 그런 모든 비용을 포함해가지고 톤당 단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톤당 만약에 400원이 되든 500원이 되든 시설비에 대해가지고 포함해가지고 톤당 단가가 결정되면 그 비용을 입주하는 공장에다가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을 해야만 자기들도 경제적인 게 되니…)

임동인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한울본부도 공기업이긴 하지만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산단조성지원팀장 이헌길 한울본부는 자기들이 대수댐을 설치를 하고 관리를…)

아니, 그러면 국가산단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누구 겁니까? (○산단조성지원팀장 이헌길 국가산단은 LH 겁니다. LH가 실질적으로 조성을 하고 분양을 해 주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입주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면 임대를 하거나… (○산단조성지원팀장 이헌길 임대는 아니고 분양을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대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할 것 아닙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60%도 법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다?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것을 더 낮출 수는 없는 건가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 60%를 낮추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60%, 물량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런 것은 협의가 돼 있습니다. 산단이 당장 준공이 ’32년도인데 몽땅 100% 입주를 안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기업에 맞춰서 물량을 하겠다, 이건 협의가 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생기고 그러는데, 하여튼 의지를 갖고 우리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세출예산 미집행, 전용, 변경, 이용과 관련인데, 6-3에 변경과 관련된 표 내용에 보면 예산 전용이 아니고 변경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변경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오류가 난 거죠? 오타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변경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오타죠? 전용으로 표기되어 있네요? 6-3에 표 안에?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변경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오타로 표기된 것 맞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장

당초에 원자력청정수소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연구용역비예요. 당초에 얼마 예산이 성립이 되었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3억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3억인데, 1억 5,000은 어떻게 사용했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1억 5,000은 당초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용역을…

김복남위원장

용역을 하셨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건 나중에 자료로…

김복남위원장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줬어요, 용역비로.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지금 국가산단 타당성 조사 업무수행 약정 수수료로 지급되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당초에 저희들이 산단 중앙투자심사에 올렸었습니다. 산단 조성비용 전체 일체 비용을 중앙투자심사에 올렸는데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왜 반려가 되었나라고 했더니 거기에 이 사업은 우발채무를 포함하고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된다. 흔히 얘기하는 예타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LH와 저희들 행안부에 가서 “이건 우리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이다. 다시 타당성 조사를 받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더니 행안부의 입장은 “법률이 얼마 전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법률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해서 긴급히, 저희들도 이 대상 사업에 올리는 것도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경합이 붙어서 우수 사업만 선출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진행을 해 줍니다. 그 비용이 행안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급히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변경이 가능한 항목이에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변경이 동일한 항목에서 변경을 하는 걸로…

김복남위원장

단장님.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장

원자력청정수소국가산업단지 조성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하셨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3억 가결되었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목적 외 사용 아니에요? 의회에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읽혀지거든요. 그럼 과장님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예산의 성질이나 목적이 바뀌면 지자체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읽혀지거든요. 단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 이와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제출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이게 중대한 정책사업 용역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준 이 부분과 완전 다른 용도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9페이지는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울진군 수소 조성사업, 저희 군민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장

우리 미래의 전략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더 많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으로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기면, 늦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궁금증을 군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느껴지고요. 저희들이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400억 규모예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게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 가능한 규모예요, 400억 정도가? 보통 우리가 큰 국책사업이나 대형의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 모드로 입찰을 부치기도 하고, 이 업체가 전문성이 있는가? 인력은 구성이 되어 있는가? 관련해서 경험은 있는가? 검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출자·출연 기관에 이걸 맡아서 할 전문인력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전문인력, 그런 역량을 갖춘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환동해산업연구원의 원장님은 국내에 에너지산업계의 아주 뼈대가 굵으신 분이시라서 훌륭한 분으로 울진 환동해산업연구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취임하셨기에 충분히 이 사업을 대행을 하실 역량이 된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김복남위원장

원장님 이외의 전문인력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 밑에 산하 조직들이 체계적으로 경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원장님이 오셔서 1년여 동안 조직 구성을 하고자 했는데 여의치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걱정은 하고 있는데, 아마 해양수산과와 같이 협의를 하시고 저희들 수소추진단과 같이 협의를 해서 아마 조만간 전문인력이 또 구성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단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민 모두가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울진 경제의 흐름이 바뀌는 사업이에요.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 보시면 수소도시 조성사업 협약하실 때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개별 의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렸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협약서를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되느냐? 협약 체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장님? 그렇죠? 이 협약이 잘못됐을 때는 예산이 더 추가될 수도 있고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 안에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봐도 협약 기간이 2025년에서 ’28년까지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8개월간 추진되는 사업인데,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연도, 연차 평가에 대한 명문화된 부분이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군에 어떤 일이 생겨서 책임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고요. 400억이라는 사업이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 의회에 만약에 협약서를 들고 와서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물었다라고 하면 아마 각자마다 이런 조항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울진군의 입장에 대해서 논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는 거잖아요. 의견을 들어볼 수가 없는 형태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수소가 그렇게 중요한데 왜 이런 소리를 듣는 자리가 없었을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단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장

규정을 정비해서 부서에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체계를 다 만들어놓고 이후에 규정을 정비하셨어요. 이것 단장님, 잘못된 것 맞잖아요? 그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230페이지에 보시면 수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저희들 400억 예산이 출연기관에 공공위탁이 되고 있는데, 충전 인프라, 수소배관 구축, 수전해 생산설비 구축, 뭐 이런 부분들이 위탁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냥 용역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범위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전체 사업비 400억을 공공기관 대행으로 넘겨드리겠다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전체 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단장님께서 조례상, 출자·출연 기능상, 행안부 지침상 여기에 있는 이 목록들이 출연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사무 부분인지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군민의 미래가 걸려 있는 사업인 만큼 더 신중하게, 더 철저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산림과장 박재용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따라 산림과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도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사업이 많네요. 우리 37쪽 한번 볼게요. 37쪽에 하자보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곰솔벨트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식을 한 겁니까, 새로 다 한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저희가 206주를 식재했는데요. 그중에…

박영길위원

보식이네요, 그러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159주에 대해가지고 보식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관리 소홀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관리 소홀이 아니고 토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계속해서 나무를 식재했는데도 계속 고사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토양에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을 토양 개량을 하든지 해야 앞으로 항구적으로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우리 나무를 가져오면 분만 떠가지고 이렇게 심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주변에 다시 보토를 넣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거기에는 해안변이기 때문에 모래사장이기 때문에 성토를 했고요. 성토 이후에 분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되면, 혹시 물주는 주기는 감독하셨나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물은 사업자 측에서 수시로 주거든요. 주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고사가 되는 것은 토양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염분 같은 것…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염분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토양 자체에…

박영길위원

뭔가 하자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문가를 불러서 진단을 했더니 토양에 문제가 있다고…

박영길위원

그러면 토양 교체를 다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갱신해야 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수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바닷가에 자라는 나무가 해송밖에 없기 때문에 해송 이외에는 다른 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토양을 한번 정밀검사해서 토양을 교체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판단을 잘해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290쪽 하단 한번 볼게요. ’25년도에 구매가 있는데, 전동차를 3대 구매했네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회사가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다르면 호환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부속이라든가 이런 것?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이거는 휴양림에 전동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백암산림치유센터 내에 전동차가 있는데, 아마 장소별로 기종이 달라서 이렇게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백암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호환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렇게 장비를 살 때는 꼭 같이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435쪽 한번 볼게요. 울진군에서 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 ’25년도에 임산물 상품화 개발 사업을 했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현재 성분 검사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이게 성분 검사가 사실은 저희가 여러 부위를 성분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가지고, 경과에 따라가지고 성분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분 검사는 완료가 됐고, 이제 시제품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환동해연구원에 연구원이 우리 임산물로 해가지고 하는 연구원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전문가가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 전문가 프로필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우리 자료를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박영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535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업인 맞춤형 산림학교 운영하셨는데,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지금 올해 초피 가격이 굉장히 상됐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게는 한 4만 3,000원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갑자기 기대치가 관심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보기에도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학교를 하면 생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공이라든가 유통, 마케팅 이게 전체적인 이것을 잘 만들어야 우리 고부가 산업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부분을, 그런데 우리는 가공이나 유통 부분을 혹시 과장님은 염두에 둔 사업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저희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환동해산업연구원에 가공하기 위한 시제품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유통을,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유통이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중간조직이 있으면, 예를 들면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단체가, 중간조직이 있으면 상당히 유통에 도움이 될 텐데,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향후 과제로 그런 유통조직을 육성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유통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통 부분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이걸 우리 시장이 실질적으로 국내가 많이 없죠, 그렇죠? 국외가 많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거의 일본으로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실정을 한번 보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 저희가 유통하는 분을 두 분을 찾아갔더랬습니다. 삼척에 박차복 씨라고 올해 한 30억 정도를 수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수집을 해가지고 일부 가공도 하고 하는데, 향후에 저희가 만약에 이게 조성이 되게 되면 최소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 기간 안에 저희가 한번 그런 걸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묘목을 식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식재가 되고 최소 3년 이상 있어야 상품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두고 한번 유통 분야에도 노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울진만 산불이 난 게 아니고 또 인근 영덕이나 안동이나 청송 다 지금 초피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의 도전장을 다 내밀었잖아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우리가 시장에 먼저 진입하고 또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하여튼 유통 분야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고부가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유통 부분에, 안 그러면 어떠한 매개체를 과장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547쪽 한번 볼게요. 산불피해목도 있고 또 위험목 처리도 있고, 지금 이것 이 피해목을 지금 파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이오매스, 부산물을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은 경제성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이래가지고 이 사업은 울진군 산림조합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은 긴급벌채 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벌채를 하면 수집을 해서 일단은 우드칩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화력발전소에 납품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일부, 그러니까 경비를 제외한 일부 금액은 산주에게 환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처음에 불났을 때보다가 지금 무게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수율이 많이 떨어지죠.

박영길위원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산주들하고 이게 지금… 결국은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데 긴급벌채를 저희가 약 860㏊ 정도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피해 면적이 1만 4,140㏊인데 그 면적을 다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교세 받아놓은 부분에 대한 차선책으로 조림 예정지 정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이미 3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산주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펠릿 형태로라든가 톱밥으로 해가지고 경제성을 높일 수는 없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펠릿은, 펠릿하고 칩이 있는데요. 펠릿으로 가공을 하면 공정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업체들이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수분을 10% 이하로 건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나무를 가지고 가가지고, 여기는 펠릿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칩으로 해서 화력발전소에 납품하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좋은 방법입니다.

박영길위원

펠릿은 공장이 없다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그걸 또 건조해가지고 다시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가능합니다.

박영길위원

톱밥 부분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톱밥은 사실 경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박영길위원

없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화력발전소에 납품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으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박영길위원

그때보다 가격이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될까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가격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1㏊를 벌채했는데 그것 톤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러니까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 문제입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이 톤수가 나와야 경비도 절약하고 나오고 하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하여튼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서… 그리고 위험목 처리 이것을 지금 우리 농사짓는 농장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 넘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사람이 다니고 하는 도로로 지금 계속 넘어오고 있는 그런 중이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비를 좀 하더라도 아주 사람이 다닌다든가 농사를 짓는 곳에 이런 데 우선 투입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림 예정지 정비사업비 안에 산림조합에서 패트롤이라고 운영을 합니다, 6명이. 그럼 패트롤이 운영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아주 신속하게 당일, 당일, 그냥 계획이나 이런 것 필요 없이 사람이 직접 가서 그런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산불 피해지 어느 곳이라도 간다,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 패트롤이 현장에 바로 가가지고 바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그러면 산림과에서 운영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 그걸 저희가 조림 예정지 정리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줬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 민간위탁비 안에 이 패트롤 운영비를 별도로…

박영길위원

아, 위탁비 안에다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해가지고…

박영길위원

그러면 위탁비를 줬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위탁받은 그 구역만 하는 것 아니에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불 피해지에 대한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전체적으로 준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 산림조합에 위탁, 수의계약 사업을 했는데, 3년 동안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 사업량이 863.79㏊인데, 사업이 금액도 적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조합에 수수료만 해도 꽤 많네요, 그렇죠? 15억 3,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미수행 구간에 사업비는 확보가 지금 다 돼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위원님,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거는 2022년도에 했던 긴급벌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거고, 지금 못 했던 것에 대해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안이 없어서 조림 예정지 정리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때 당시에 2022년도에 사실은 지금 조림 예정지 정리사업이 조림 복구용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조림 복구에 따른 군비 부담분으로 저희가 예산을 쓰려고 그랬는데 조림사업이 진행이 잘 안되다 보니 이 사업을 행안부에다가…

박영길위원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그거는 긴급벌채비.

박영길위원

아, 그건 벌채비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벌채비고, 조림 예정지 정리사업은 행안부에다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걸 용도를 좀 바꾸자 해가지고 용도를 약간 변경해가지고 조림 예정지 정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벌채가 기관에서도 하지만 개인 사업자가 사인 간에 나무를 사가지고도 벌채를 하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총 복구 인공복원 면적이 6,900㏊이지만 저희가 봤을 때 6,900㏊까지는 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길위원

사실상 힘들 것 같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하여튼 이것 울진군 산림조합하고 위수탁 관계에 있지만 모든 이게 관리감독을 잘해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덜 생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525쪽에 우리 UN 식량기구 중요농업유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성과가 나서 산림과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이후에 우리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기념식은 개최를 했고 이렇게 인증마크를 사용해서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축제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면 이와 관련해서 홍보 동영상은 혹시 제작을 하셨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홍보 동영상을 어제 기념식 할 때 한 10분 정도 이렇게 상영을 했거든요.

장유덕위원

홍보 동영상이 제작이 되면 우리 정책홍보실과 협업을 하셔가지고 서울역이나 역사 주변에 스크린망을 이용해서 동영상이 송출될 수 있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FAO가 실질적으로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지정이 된 경우가 있겠지만 울진군은 임업과 농업 관련이니까 FAO 홍보대사를 한번 선정해서 홍보에 적극 할 수 있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다음에 이게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증마크가 사용이 가능하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FAO 관련해서 임업과 농업에 관련한 농산물꾸러미 제작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인증마크 관련해서 홍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임산물과 농산물을 통한 유통이라든가 이런 체계도 마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업과 우리 농업인 관련해서 명인 인증제도, 명인?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이나 임업인들을, 그래도 평생을 바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임업에 종사하신 분들을 명인으로 인정을 해서,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모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부가가치가 일어날 수 있게 추진계획을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적극적으로 행정예산을 이용해서 그렇게 발전을 시켜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이 FAO 관련해서 지정된 지역이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국내에는 울진을 포함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겁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에 농업유산으로 딱 지정된 지역이 있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는 지금 5개 리, 그러니까 두천1·2리, 그다음에 소광1·2리, 그다음에 전곡리.

장유덕위원

지역이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FAO에서 거기에 대한 개발 제한이라든가 인허가상에 무슨 제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전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1쪽에 산불피해 대책으로 사방댐 9개소와 계류보전 3개소를 계획하시고 계시는데, 해당 지역의 지역 주민 사업설명회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사방댐 같은 경우는 관리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관리 도로를,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계곡에 설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공사를 할 때는 당연히 도로가 있죠.

장유덕위원

그 도로를 존치를 시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장유덕위원

두천1리의 사방댐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두천1리에 우리 사방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두천1리는 사실은 대규모 댐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관리도로, 나중에 저희가 준설을 할 때, 준설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준설 할 때에 그때 장비 정도 타는 정도지 그걸 아예 사람이 이렇게 상시 이용하고 하는 그런 도로의 형태는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혹여 농경지를 이용해서 관리도로를 만들 것 같으면 농로 등 다각도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605쪽에 금강송에코리움 공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1순위 업체가 협상 결렬로 인해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 사업자가 결정이 안 됐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결렬 이후에 2순위 업체하고 지금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제안평가를 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제안평가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요.

장유덕위원

그러면 1순위와 2순위의 조건이 많이 다를 건데, 1순위와 2순위의 점수 차이는 많이 났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점수 차이가 한 10점 정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제안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10점이면 상당히 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공고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재공고를?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재공고를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2순위 업체가 70점 이하면 재공고를 할 수 있는데 70점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2순위 업체가 제안평가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적자 보전을 우리가 해 주는 시설물이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구조를 조금 바꿨습니다.

장유덕위원

어떻게 바꿨어요? 수입은 우리가 가지고 오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원가를 산정해서 원가 금액을 줍니다. 주면 거기에 따른 수입은 다 울진군으로 갖고 오는 걸로, 왕피천 케이블카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입은 우리가 가져온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지금 2순위 업체하고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협상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계약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가 위탁 관련한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비용이 추계가 됐을 것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629쪽에 2년 동안 울진군에서 군유지를 사용허가 대부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가장 큰 면적에 보면 송전탑 HVDC 송전탑 선로에 따라서 한전에 대부를 많이 하셨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 대부할 때 복구계획이 제출이 되고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당연히 제출이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게 철탑을 설치하고 그리고 송전선로, 그게 삭도로 인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삭도하고 작업로하고 작업장하고요.

장유덕위원

그러면 송전선로 선하지 관련해서 복구계획에 의해서 밀원수를, 밀원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밀원수.

장유덕위원

아카시아는 제외하고 밀원수를 식재할 수 있게 해서 양봉산업에 기여할 수 있게 선하지에 관련한 한전과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한수원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한전이죠, 한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한전, 한국전력공사요.

장유덕위원

그 복구계획은 중간에 수정이나 검토가 가능하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산림조합에 저희가 벌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 같은 경우는 벌채를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지만 일반 사유지 벌채를 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벌채목을 파쇄해서 실질적으로 화력발전소에 납품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사유지의 소유자한테 돌려준다, 맞죠?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거기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중량으로 결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중량이 벌채를 했을 때 파쇄하기 전의 나무 상태를 중량을 먼저 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근대를 설치하는데요. 벌채를 해서 토장에 갈 때, 들어갈 때 계근을 하고요. 계근을 하고 나중에 다시 그것이 판매될 때, 두 번 계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가공하는 단계에서도 로스가 생길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감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양을…

장유덕위원

나무는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벌채하고 난 뒤의 중량과 그리고 뭡니까, 우드칩으로 만들었을 때의 중량 차이가 20% 이상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러니까 비율에 대한 데이터를 만듭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사유지의 지주들이 손해가 가지 않게 하셔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산림조합에 지도를 하실 때 벌채목 중량으로 화력발전소에 매각이 가능할 수 있게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위원님, 그거는…

장유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우드칩은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면 칼로리 검토를 해요, 칼로리. 이게 만약에 불에 탔을 때 화력이 어느 정도의 화력으로 연탄재와 같이 섞여서 화력을 발생하느냐, 거기에서 단가가 다르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불이 나고 바로 긴급벌채를 했으면 중요한 건 소진이 안 되는데, 지금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금 현재 수분이 증발돼 있거든요. 다 날아갔단 말입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마른 나무거든요. 지금 베어봤자 그렇게 중량에 큰 저거는 없어요. 그런데 또 그걸 가지고 우드펠릿을 하면 그 중량이 주는데 그걸 또 중간값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좀 여러 가지 지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원목으로 중량을 계산을 하자, 이게 가능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가 긴급벌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긴급벌채 할 당시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잘 없는 걸로,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수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원목이 100이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70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는 이렇게 로스도 생길 부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쌓아 놨을 때의 기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들어올 때의 무게로 사실은 환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장유덕위원

아니 벌채해서 원목 자체를 가지고 계근을 해버리면 중량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 그걸 또 가공을 하지 않습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드칩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분이 20%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게 돈이잖아요, 산주들의 입장에서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그걸 뭔가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장유덕위원

앞으로 벌채를 하면 할수록 산주의 입장에서는 더 손해가 날 것 아니에요, 자연 건조가 되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유덕위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자체가 우드칩으로 해서 화력발전소에 갔을 때 성분 검사와 칼로리 검토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칼로리가 나오는지 이런 시험성적서를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장유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6,000칼로리 이상 나오면 상당히 고단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나무의 수종마다 다 다르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러니까요.

장유덕위원

섬유질이 있는 수종과 그다음에 일반 나무와 다르기 때문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수분이 많으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떨어지는 거고요.

장유덕위원

섬유질이 있으면 칼로리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피해농가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을 더 보전받을 수 있게 과장님께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페이지 155쪽에 보면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 현황 및 관리 실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동인위원

여기에 한 200여 군데가 넘는 데서, 북면이 51군데입니다,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프로테이지로 한 25%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산사태 위험지역을 빼고도 북면 지역은 아직까지도 산불 이후로 복구라기보다는 그런 위험 지역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 산불 난 이후에 북면 지역에, 그리고 또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민원을 접수받아서, 예를 들어서 취약 지역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사방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임동인위원

아직까지도 현장을 다니면 그런 얘기들을 민원인들이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후에 이게 어찌 됐든 그 사업이라는 예산이 동반이 돼야 당연히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예의 주시하시고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그 왕피천 은어길, 봇도랑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주민 의견 수렴이 아마 집행부에도 의견이 들어간 것 같은데 데크길,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게 설치를 하면서 민원인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민원 제기를 했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달라진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저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지금 저희가 데크 계획고를 임의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계획홍수위가 있습니다, 하천기본법에. 계획홍수위가 그러니까 45m입니다, 45m. 그런데 계획홍수위보다 1m 이상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데크 높이가 56.3에서 56.7m이거든요. 이 높이를 우리가 임의대로 더 낮출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하천법에 따라서, 지방하천법에 따라서,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지금 현재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가림막이나 이런 걸 설치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하천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이것을 낮추면 나중에 더 큰 재난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동인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민원인은 답답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사업이라는 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체도 그렇고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어찌 됐든 내 집 앞에 뭔가 생기게 되면 어차피 나중에 데크가 생기면 사람도 지나다닐 것이고, 그게 어찌 됐든 사생활 침해든 조망권이든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그 전에, 사전에 뭔가 협의가 이루어지고 계획을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설득도 가능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벌어지는데, 사전에 협의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사전에 협의 내용이 없었다는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단지 이분이 참석을 안 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업무를 추진할 때 개별로 가가지고 어떤 협의를 하는 사항도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마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딱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참석을 안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 저희가 만약에 한 분, 한 분 계속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임동인위원

그래도 직접적으로 당사자한테는 통하는 게 맞습니다. 뭐 화장실 가서 못 들었을 수도 있고, 그날 또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고요.

임동인위원

예, 군민들한테 돌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 당사자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 어떤 사업을 펼치시더라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더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들어온 민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우리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진화대 채용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사실은 올해도 55명을 선발했는데, 거의 탈락자가 한 3∼4명 정도 탈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선발을 하는데, 각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별로 차이가 있는데, 경쟁이 그렇게, 감시원도 경쟁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3 대 1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김복남위원장

나이 제한은 어떻습니까? 나이 제한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나이 제한은 저희가 산불감시원 선발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선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선발 전에 읍·면에 딱 그 규정을 내려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가지고 읍·면에서도 산불감시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실기시험도 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림과와 직접적인 관계도 있고, 우리 군민들이 ’22년도에 울진, 삼척 간에 어떤, 울진 동해안 대형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주민들이 조그마한 연기만 봐도 불안하고, 바람만 불어도 긴장이 돌고 밤에 경보만 울려도 공포감이 느껴지는 이게 아마 우리 지역의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아마 공무원들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업과 관련해서는 아마 감시원하고 진화대가 아닌가? 군민의 불안감이 있는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급여 부분이, 혹시 어떻게 되죠, 급여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급여는 지금 산불전문진화대하고 감시원은 최저임금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산불전문예방지진화대가 산림재난대응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임금이 조금 인상이 돼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조금 인상이 될 계획이고, 거기에 팀장은 하루에 5,000원 이상으로 수당을 받고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타 지자체도 제가 최근에 인근에 살펴보니까 산불이 많이 나고 하니까 아마 위험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을 붙여서 급여를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지침을 보시고, 아마 우리 국가에서 제시한 지침은 최소 지켜야 될 지침인 것 같아요. 우리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또 특수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형 산불의 트라우마가 있는 지역이고, 여러 가지로 해서 조금 가산을, 플러스해서 이런 데 있으신 분들을 조금 복지를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방안, 이런 방안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뭐죠? 구비 장비라든지 이런 안전장비, 안전과 관련된 장비들은 충분히 공급되고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야간에 근무할 때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는 규정에 따라가지고…

김복남위원장

규정에 따라 주고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일단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나은 어떤 우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타 지역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복남위원장

우리는 특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2022년도의 산불이지만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다들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뛰는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최저 급여보다는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걸 안고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급여 체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고생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6일차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7일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