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9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도국환 의원, 황병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9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최병욱 의원 외 한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병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최병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평소 동료의원 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해 하는 사안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으로 답변을 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자는 2014년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개별출석 일정은 11월 10일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새마을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11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11월 12일 부군수, 새마을경제과장, 종합민원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과장, 안전재난과장, 정책기획단장, 11월 13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관리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최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최병욱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계획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8인으로 하되,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위원장에 권영일 의원, 간사에 최병욱 의원, 위원에 도국환 의원, 황병일 의원, 조경섭 의원, 이형식 의원, 김은수 의원, 김후남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항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경섭 의원입니다.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보내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천군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을 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6조에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3조에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7조에는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및 지원농가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19조, 제20조에는 생산비와 최저가격의 결정 및 고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은 기금 조성액 50억원 정도가 수반되며, 비용추계는 별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의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안에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후남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남의원
김후남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사기 진작과 시·군·구의 의원간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예천군의 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결정·통보함에 따라 의정비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 월정수당을 154만5000원에서 157만1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며, 부칙으로 조례의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이며, 예산관련사항, 규제심사,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천고마비의 좋은 계절을 맞아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군정에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예천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국가 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길입니다. 열린의회, 듣는의정, 합리적인 선택을 하신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재선에 성공하신 이형식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훌륭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예천군 국가 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국가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국가 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요즘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예천군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4건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 장 정해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변절기에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로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예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정희 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예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장
이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5항 예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면서 우리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예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