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런 것은 그냥 이런 기회에 이러이러한 돈들로 특별회계가 편성되어가지고 의료보호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 세출은 각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생활안정자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억 6500만원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여기 생활안정자금의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과년도에 생활안정자금 기금 운용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3억 6500만원 남겨두고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자금 전출이 안되요. 이런 것은 업무상의 문제가 있었다 라고 지적할 수밖에 볼 수 없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영세한 생활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의 묘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죠? 그냥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해당이 안되고 잘 찾아오지도 않하고 영세민들이 여기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요령도 모르고 해서 요구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느냐 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내용 맞지요? 이거 융자 해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