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예천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병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과 12월 10일에 예천군수로부터 각가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2월 4일과 12월 11일에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에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3493억 9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256억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7억 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30억원, 세외수입 81억 2400만원, 지방교부세 1553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 43억원, 국도비보조금 1293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156억 1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19억 8400만원, 문화 및 관광 285억 2000만원, 환경보호 314억 7500만원, 사회복지에 630억 5900만원, 농림해양수산 671억 9000만원, 수송 및 교통 95억 7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09억 6200만원, 기타 504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부문은 8개 특별회계에서 총규모 237억 8500만원으로 세외수입 55억 5900만원, 국·도비보조금 56억 1700만원, 지방채 6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환경보호 74억 4500만원, 사회복지 13억 6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7억 4700만원, 기타 2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8억 370만 3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지방채발행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가 금년보다 증가하고, 지방소비세 보전 등으로 군세는 35억 19.5% 증가하는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결손에 따른 정산분 감액 등으로 금년도 최종 교부액 대비 138억원 정도 감액 추계, 2014년 당초예산보다 23억원 1.5%감소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긴급성,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고 새로운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재원이 많이 부족한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금년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예산심사 주안점을 두었으며, 제2농공단지조성,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 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백두대간 곤충놀이나라 조성, 지방상수도 확장,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기초연금 등 복지분야,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예산규모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 대두된 쟁점사항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투자 사업비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사업 내용이 지정되고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국·도비 보조금 신청 시에는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액 추계 시 객관적 근거 없이 산출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에는 개량화 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근거 산정에 정확성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단체, 작목반, 개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특정분야 및 사업에 대한 보조는 특혜시비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용궁전통순대 축제, 전국 스카이다이빙대회 등과 같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축제나 행사는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격년으로 개최하여 지역 홍보는 물론 실속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날로 증가하는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 할 수 없지만 낭비성 요인 없이 재정운영의 효율을 극대화 하여 가급적 많은 군민이 행정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해 상세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금, FTA 폐업지원금 등 주요 현안사업비를 반영하고 정리추경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집행 잔액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가 변경액 정리를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총예산규모는 3534억 6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해 46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0억 6500만원, 특별회계 5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5억원, 특별교부세 24억 1000만원, 재정보전금 16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5억8700만원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40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