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황병일 의원 발언
황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입하가 지나고 연일 상승기온이 이어지고 있는 때에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변함없이 펼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은 우리 군정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주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간 침체된 경기를 감안하여 지역경기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시급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진정으로 군민들을 위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계수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5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제1차 본회의시에 집행부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실과단소별 제안 설명 없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심사방법은 실과단소별 제안설명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장
권택장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택장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4쪽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897억 3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545억 1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81억 4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가 3545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56억 1000만원과 비교하여 289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가 281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7억 8500만원과 비교하여 43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세입 예산편성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89억 8500만원으로 세외수입 12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 96억 6600만원, 조정교부금 8억 9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5억 1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43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주요경비별 계상내역은 주요 경상사업비에 예천군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외 12건 2억 8200만원, 주요 시책 및 건의사업비에 2016 곤충엑스포 추진 외 32건에 62억 900만원, 보조사업비에 노인일자리사업 위탁 외 37건 179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 부문 주요경비 계상내역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운영 민간위탁금 외 11건에 4억 3900만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호명 직산2리 마을안길 옹벽설치 외 1건에 65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호명 백골천 수해위험지구 정비 외 1건에 16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제3 농공단지 조성사업 1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밀점검용역 60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비 외 1건에 29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경비별 계상내역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7쪽부터 13쪽까지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437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예산의 11.44%, 물건비는 252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의 6.61%입니다. 경상경비 경상이전 경비는 1202억 200만원을 기정예산보다 47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의 31.41%, 자본지출 경비는 1668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5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의 43.58%입니다. 다음은 16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역발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맛고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직제개편에 따른 경비 반영 등 시급히 추진해야할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8억원, 환경보호분야 31억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2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04억원으로 한천고향의 강 정비, 문화재 보수 및 관리, 관광산업개발, 순환수렵장 운영, 자연생태공원 조성과 도시가스 공급사업,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수리시설 정비, 도로망 확충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부서에서 본예산 편성 후 예산을 삭감하거나 과목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심사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계획 검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책개발계획을 위한 용역비 등 연구 용역분야에 편성된 사업이 예산낭비 및 형식화된 연구 성과가 되지 않도록 연구 용역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산 범위에 따른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는지 중점 심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법령 등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예산편성방법, 재원배분 등 예산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91쪽부터 9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인지 말씀하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위원장님!
황병일위원장
예.
조경섭위원
원래 세입부분을 재무과에 재원조달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하는데 재무과장이 보고할때도 세입에 대한 것도 좀 물어보고 기획실에서 재원조달의 요구나 또 이렇게 세입을 조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세입부분도 기획실장한테 한번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실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도 같이 들어도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세입을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지방세 이렇게 담배판매액 등등의 세외수입 등으로 해서 재원조달이 되지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러나 어떻게 우리 공직자들이 좀 개념을 바꿔야 될 문제가 뭔가하면 자산취득을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가 그죠? 고정자산, 자꾸 재산이 늘어나요. 군의 재산이. 이럴때는 불필요한 재산을 팔아가지고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자꾸 그렇게 세원에만 의존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안된다 그러지말고 우리 이번에 맛고을길 주차장도 수억 주고 사잖습니까? 그만큼의 땅은 다른데 팔아도 되요. 불필요한 것은. 그래서라도 세원조달을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군청 청사 짓는 문제는 약 400억 정도의 고정자산이 늘어납니다. 앞으로. 이걸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만 의존해가지고 충당할려고 하면 무리가 가요. 이런것도 대대적으로 좀 뭔가 매각을 해서라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것도 세원조달의 한 가지인데 나는 간부회의에서 군수님 비롯해서 이런걸 한번 연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큰 몫, 작은 지출에 대한 세출에 대한 이런 것은 교부세나 여태 했던 그런대로 병행해도 되겠습니다만 기존 계획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오지 않았던 이런 큰 계획의 사업을 할때에는 이런 재원조달을 한번 연구해봐야 되는데 그런점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저도 조경섭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이번에 신청사 건립 문제 때문에 사실 앞으로 한 3년간 많은 재원이 소요되게 되는데 저희들 당초에는 개포쪽에 거기 군유지가 31만평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올 그런 낌새가 있어서 그걸 매각해서 일부 재원을 마련하고 또 군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에 보건소도 매각을 하고 119 소방대 건물도 매각을 해서 일부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일반 산업단지는 불투명한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큰 재원을 마련하는데 대해서는 조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은 올해 계획된 대로 하고 나중에 결산하고 난 뒤에 총액 남은데에서 지금 순세계 잉여금 56억 계상되었습니까? 세입에? 50 몇 억 맞아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56억 5100만원.
조경섭위원
56억인데 그럼 순세계 잉여금 우리가 결산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얼마 남았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결산하고 남은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총액이 56억 밖에 안되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예. 추가로 남은게 들어간게 56억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할 때 그때 한 80억 정도 했어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예. 나머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나머지 이번에 다 넣었어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예.
조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저희들이 지난번 본예산때도 사실 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아까 제가 미리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미리 한번 정도씩은 너무 짧은 시간에 다 못 보셨을 수도 있고 오늘은 각 실과마다에 어떠한 중요한 계상되어 있는 계수 부분에 대한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또 계수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11일날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방금 얘기한대로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만 지금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여러분들 뒤에 넘겨 보시면서 정말 저희들이 본예산때 삭감한 부분도 있고 다시 올라온 부분이 궁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제대로 질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위원장님!
황병일위원장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가경정예산이라 하면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책정한다 이렇게 저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기획실에도 보면 각 실과 다 공히 본예산에 책정해야 될 예산을 어떻게 보면 그냥 다음에 봐서 추경에 하면 되지 아니면 또 그 다음 추경에 하면 되지 이런 예산이 많이 여기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 예산이 부족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올려 놓은 것 보면 지금 기획실에도 보면 말이죠, 자치법규 대본 발간에 2000만원 해놓았는데 이거 실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했는 7월 30일까지 다 수정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수정되어 있습니까? 자치법규가.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 법제집이 있는데 법제집 가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추록이 내려오는데 추록 가제를 하는 예산이 12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직제 개편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이게 인제 소속이 막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그 소속에 맞게 편제를 하는, 대본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삭감하고 대본 발간하기 위해서 2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그러니까 또 보면 신도청시대 새로운 천년인데 이런거 다큐멘타리 제작 지원 이런것도 본예산에 벌써 해도 될 사항인데 지금 추경, 또 곤충바이오엑스포 추진 10억 이런 부분도 굳이 지금 예산책정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또 가장 이렇게 자그마한 것 이런 부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이런 부분은 당연히 본예산에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오다가 뭐 기획실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데도 보면 사소한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승인해달라 이러면 추경예산 본 취지하고는 기획실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많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고쳐라 이런건 아닌 것 같고 다음부터는 좀더 신경쓰셔가지고 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다 치웠는데 세입세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에 계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안에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도 다 빠뜨렸어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보수 1억을 책정했는데 그 보수 어디에 하는지도 몰라요. 몇 군데인지도 모르고 그냥 경로당 보수 1억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실제 의원들이 과에 다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괄호하고 어디 어디 몇군데 한다고 해놓았으면 몇군데 하는구나 이렇게 알텐데 이런 부분도 전혀 기재를 안하니까 궁금한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런데 앞으로는 다음에 이런 부분은 각 실과에서 작성할 때 좀 정교하게 세밀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주의를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컴퓨터라든가 집기 이런 문제는 당연히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그걸 요구가 들어오면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건 조금 더 쓸 수 있겠다 해서 좀 미뤄 놓은 것들이 실제 쓰다보니까 도저히 이제는 안되어서 갈아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집기는 좀 들어가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보면 청소차 8000만원 지금 구입한다 이러는데 물론 타다가 큰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사정이 생기겠지만 그런 부분도 애초부터 더 신경써가지고 한다면 본예산에 실어가지고 만약에 그게 계속 쓸 수 있으면 그걸 쓰는 것이고 그게 안되면 다시 교체하면 될텐데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게 조금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지보 청소차 관계는 당초예산에 요구가 되었었습니다. 되었었는데 아직은 좀더 써도 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안 세웠던 것인데 지금 이제는 도저히 안되겠다 정말 이제는 가다가 사고날 수도 있고 도저히 안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가 없으십니까?
조경섭위원
아니 지금 세출부분 총괄부분 위원장님 진행할 때 기획실 부분은 세출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예산에 대한 총괄 다 듣고 그렇게 하시는게 좋아요. 위원님들이.
황병일위원장
아, 그래요?
조경섭위원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황병일위원장
기획실 부분만 말입니까?
조경섭위원
기획실장은 예산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총괄적으로 이제 부의장님처럼 어느 어느 부서의 풀성 예산 이런게 있는데 다음부터는 지양해 달라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지적하는 그런 시간을 기획실한테만 세입하고 여러 가지 총괄부분을 하실 분들, 그리고 없으면 이제 기획실 부서 해당 부서만 세출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총괄이거나 기획실에 대한 그리고 세출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기획실 세출부분 없습니다.
황병일위원장
그럼 다음으로 읍면 예산안에 예산서 333쪽부터 35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리 읍면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유천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아, 예. 건물이 파출소 내에 있는 옛날에 중대 본부로 쓰던 건물인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사용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비도 새고. 그래서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사실 못해주다가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곤충연구소장 두분은 교육관계로 건축도시과,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65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위원장님!
황병일위원장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실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물어본 사항인데 신청사 건립기금 이 부분은 금번 추경에 꼭 해야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저가 어제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그 설계가 나오고 전체 금액이 나올텐데 다음 추경에 해도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게 있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당초에 325억으로 투자심사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다 예상하시다시피 이게 그거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저희들은 한 30% 정도는 증액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설계가 되고 실시설계가 되어가지고 금액이 확정되고 나서 그때 정리추경에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원체 큰 돈이 되다보니까 조금이라도 적립해서 하면 저희들 재정 안정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30억을 반영하게 됩니다.
도국환위원
저 생각에는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그때가서 100억을 세우든 150억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곤충엑스포 10억 세우는 것도 30억 세우는게 물론 앞에 적립을 해가지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모르지만 하고 또 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아서 실장님께 말씀드려 보는 것인데 굳이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지말자 이런 얘기는 안하는데 두 번씩 하면 도로 번거로움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사실 기획감사실장 앞에 계시지만 건축도시과에 대한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뒷 부분에 예산서 보면 413쪽부터 418쪽 보면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예산서 451쪽부터 455쪽 보면 신청사 건립 기금에 관한 의문사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서 그 앞부분만 보지 마시고 혹시 예산서 413쪽에서부터 418쪽까지, 그다음 예산서 보면 451쪽부터 455쪽까지 같이 보시면서 그 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같이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신청사 건립기금에 기본설계비하고 감리비를 특별회계로 전출시켰네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
특별회계로 꼭 보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신청사 관계는 저희들 신청사 건립 기금이라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출시켜가지고 다 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아 예.
도국환위원
예산 책정하는게 감리비도 실질적으로 감리비도 어떻게 보면 아직 확정도 안 되었는데 그냥 대략 16억, 처음에 계획 잡을때도 처음에 폐기물 처리 이렇게 나오는 것은 실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미리 16억 예상하는게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예산에 나오면 만약에 390억짜리, 400억짜리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나올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 감리비 책정해도 될 것을 굳이 앞에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가서 감리비 모자란다 이러면 또 더 증액해 달라고 얘기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저가 30억 이런 것도 어차피 확정되면 그때 가서 일괄 해버리면 더 편하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제가 질의드릴려고 그러는 것을 부의장님이 고맙게 하셨는데 감리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그러면 건축계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건축담당
신현무 그것은 감리대는 건축사업관리단이라고 진행부분인데 그것은 설계단계부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그러는게 아니고 공사가 계약하고 발주할 당시에 허가날 당시에 감리비가 감리계약이 되는거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신현무 법적으로 300억 이상은 설계단계부터.
조경섭위원
감리비가 감리비라는 것은 감리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신현무 그것은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설사업관리라 해가지고 300억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설계부터 감리를 하도록. 감리 계약은 했어요?
담당
건축담당
신현무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러면 감리를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돈은 어디 줄때가 있어야 돈 필요하지.
담당
건축담당
신현무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과정이 지금 신청사 건립 설계공모가 5월 29일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그 단계부터 저희들이 합니다.
조경섭위원
실시설계 들어갈 때부터 감리도 감리입찰도 같이
담당
건축담당
신현무 건설사업관리라 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법이 300억 이상 되면.
조경섭위원
300억 이상은. 잘 알겠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신현무 그래가지고 감리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조경섭위원
설계할때부터?
담당
건축담당
신현무 감리비 뿐만 아니고 건설사업관리라 해가지고 거기에 감리비하고 경제성 검토하고 이런게 다 포함된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건축도시과 소관에 대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29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고 딱 한 장입니다. 내용이 전부 다 경상경비 절감에 대한 부분이 어쩌면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계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특별하게는 질의할 부분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오늘 중요한 행자부에 일이 생겨 가지고 건설교통과장님과 문화체육사업소장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자부 현지 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심의회에 대한 부분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은 또 그런 부분으로서 꼭 다녀와야 되는 오전에 보고를 마치고 오후에 다녀와야 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를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51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위원
과장님, 253쪽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당초예산에는 10억 있었는데 지금 이게 전에 3억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2억 5000만원만 부기해 놓았어요. 1억정도는 당초 예산보다는 1억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 분석된 것으로 봐서는 유류대는 유류세에서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통보온 금액입니다.
도국환위원
통보온 것입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예.
도국환위원
또 한가지 좀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해가지고 작은 목욕탕 사업이라고 1억 2000만원 국비, 도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용궁 성저입니다.
도국환위원
용궁에?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예, 그 바로 밑에 보면 성저마을 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은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작은 목욕탕 사업 같으면 용궁 이렇게 해놓았으면.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260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보관 부지 조성했을 때 부지 조성 저쪽에 할 때 새로 좀 해가지고 한다라고 얘기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보고도 없었고 지금 7억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하다고.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그 보고 드릴 때 지금 선 시공하기 위해서 우리 도로유지관리예산 2억 가지고 선 시공한다고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도국환위원
아니 보고를 받을 때 위치 선정을 다 다르게 어떻게 한 쪽으로 밀어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습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부지 조성관계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 중에 일부분은 유기동물보호소하고 읍사무소 창고하고 이런 부분 말씀드렸잖습니까? 거기서 저희들 당초계획대로 3000평 하는 부분은 변동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유기동물보호소하고 읍사무소 창고는 일단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
과장님, 255쪽에 지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과목변경 했는데 이건 뭡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하고 있는거 일부분을 군에서 하고 일부분은 농촌공사에 줬는데 사업을 해보니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농촌공사에 일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이것은 미리 지원되었던 예산하고는 틀리게 분리발주가 되어야 되겠네요?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예, 사업 종류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조경섭위원
많기 때문에 이것을 농촌공사에 다가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예, 위탁 시키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왜 그래요?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양하게 많은데 그것은 군하고 분리해서 발주를 해보니까 서로 얽히고 설킨 부분이 많아서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풍양쪽은 군에서 하고 지보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경쟁도 필요할 것 같고.
조경섭위원
이거 뭐 신규예산이 256쪽에 성저마을 취약지역 이건 뭡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이건 대통령 직속에 있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모신청을 시군에서 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을 공모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3월 3일날 성저마을에서 위원들이 와서 공모 발표를 했는데 예천군이 경상북도에서 1등을 해가지고 당첨된 지구입니다.
조경섭위원
이게 뭐 하는 사업입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주요사업은 마을 환경이 아주 안 좋으니까 슬레이트부터 걷어 내가지고 집을 보수를 하고 안길정비하고 그다음에 거기 같은 경우는 배수개선사업 또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성저마을이 어디예요? 위치가.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향석2리입니다.
조경섭위원
향석2리.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성저교 건너서 있는 마을.
조경섭위원
용궁에 뭐 작은 목욕탕도 가고 성저마을도 가고 용궁에 많이 가네요.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성저마을이 버스가 못 들어가서 작년에 왜 순환버스도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취약지 개선사업 발표 할때도 아직도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나 이런 이야기도 들어서 좀 꼭 해줘야 된다는 위원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올 1월달인가 용궁쪽에 마을버스 작은거 그거 들어가잖아요.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예.
이형식위원
보조도 해주고 그럽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유지관리비 이번 예산에 8000만원 실렸습니다.
이형식위원
그것도 하고 그러는데 운행하나요?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진짭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진짜 잘 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실제로 잘 되요?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예.
이형식위원
근데 맨날 서 있던데요. 안 들어가요. 지금 들어갑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하루 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닐건데요.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어떨때는 버스가 바꿔가지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형식위원
아니지요. 큰 버스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버스로 하는데 서 있어요. 제가 그쪽으로 하루에 두 번 가거든요. 진짜로. 버스 기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왜 서 있어요”, 이러니까 버스가 중요한게 아니고 인건비가 중요하다네요. 인건비가. 그래서 버스 노선을 들어갔다가 한번 나오는 것 하고 그냥 스쳐가는 것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김은수 위원님 계시지만 동송에 지금 들어가야지요. 버스가 그죠? 동송 분들이 많이 요구를 할 것 입니다. 그런데 동송에 들어가면 돈이 안되는 거야, 별도로 차를 운행을 해야 되고 운행할 여건도 안되고 그래서 해줄려고 그러면 버스 기사들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버스가 지금 서 있대요. 작은 버스가. 작은버스 이번에 예천군 관내로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 나가면 안되지요. 그게.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건설교통과장님께서 그런 소소한 것까지 다 신경 쓸 수는 없지만 담당계장님한테 확인을 해서 통제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의도대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풍정-고림간 하고 도촌- 백석에 부족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풍정-고림간이 당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총액 입찰까지 봤는데 당초예산에 우리 예산에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5000만원을 확보하면 총액 입찰에서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조경섭위원
처음에 요구할 때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본예산에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총괄 입찰 보인다는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그죠? 그건 본예산에 예산에 마지막이다, 그리고 새로 발주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따지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예.
조경섭위원
그게 예산의 기법상. 장기 계속공사가 아니면.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기 계속공사 형태로 왔는 것이거든요. 왠가하면 그게 공사 발주를 하다보면 변명 같은데 하다보니까 한계성 여기 전까지는 끊기가 곤란해서요.
조경섭위원
내가 무슨 얘긴지는 이해는 가는데 이렇더라면 예산을 어디에 몫을 달아놓고 분리발주도 가능하다는 식이라. 따지면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과장님 한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농촌공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농촌공사 민간자본이전을 어떤 법적근거를 어느 법에 있는지 또 그렇게 그냥 무조건 이게 보면 말이지 아까 말씀하실 때 공사 자체가 어렵다 그리고 또 생태 저쪽으로 농촌공사한테 몇 십억씩 그전에 계속 그렇게 주고 있는데 특별하게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지금 농촌공사라는 기관이 사실상 조금 농식품부 산하에 있는 공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이런걸 하면서 참여를 많이 합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상에 그렇게 만들어서 농어촌 정비법에 참여하도록 법조항을 만들어서 참여를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시설계 기본계획 그다음에 중간 평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되는게 예산을 책정하면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본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잡아 하더라도 예를 들어 30억을 우리가 예산 잡아서 30억을 주면 그 30억에 대한 정말 기본설계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공사가 완공될때까지 제대로 관리감독이 잘 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방침이 지침이 있어가지고 해준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군에서 민간자본 무조건 줄 일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다음에 한번 심각하게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매년 공모신청을 하다 보니까 용궁 소재지 정비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풍양 소재지 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보면 소재지 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도국환위원
그것도 지금 농촌공사로.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한 곳에만 다 하기는 본청에서만 하기는 직원 1명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또 어차피 확인평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농촌공사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풍양 건은 군에서 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정말 이해 안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상세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
예산이 나왔으니까 오늘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방금 우리 도국환 부의장님 말씀하셨는 농촌공사는 주로 기술자들이 농업 토목기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내가 상당히 심각하게 하다가 우리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더 이상 내가 하지는 못했는데 사과테마파크 공사 같은 것은 이거 진짜 군에서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문화관광, 건설, 건축 이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공사가 우리 군보다 시스템이 더 낫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사무를 보는 우리가 보는 판단, 판단력이 우리 군 행정만큼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예천군에서는 최고의 기관이 예천군입니다. 그런데다 어렵고 힘든 관광에 대한 이 모든 맥락이 있는걸 갖다가 농촌공사에다가 자본보조를 준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지적을 농촌공사로 자꾸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고민을 할 문제인데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군에서 발주하기로 계획을 했다가 판단이 농촌공사로 주기 위해가지고 과목을 변경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예.
조경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판단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농촌공사로 줄 때 우리가 의뢰할때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잠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공사라는 기관이 우리가 공사로 말하는 단순한 공사 쪽만 보면 되는게 아니고요, 농촌공사라는 기관에 도단위, 중앙단위에 보면 관광개발, 지역개발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달에 한번씩 직접 나와서 기술자문 지도, 평가까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식품부에서 농촌공사를 운용을 하면서 같이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제도상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 투자기관이 그런 식으로 해버릴 것 같으면 관광부가 뭐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까지 따라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농촌공사는 농촌공사대로 자생할 수 있도록 특히 산림조합, 농촌공사 이런 것들은 그렇게 분리해가지고 해야되지 우리 군에서까지 중앙정부에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따라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예천군에서는 독자적으로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으로 하는데 예천군만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조경섭위원
정책은 안 주면 그만인데.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그러면 사업 자체 수주도 안됩니다.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과장님, 먼저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용궁면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사업 8000만원 이게 작년 12월 그때가 12월달에.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예, 12월달에 발주된 것인데 아직까지 운영비를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운영비를요?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예.
김은수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주는건가요?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예, 처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버스 가는 것 보니까 소형버스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운행이 안되고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사실 벌써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아까 아무 말 안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면 우리 군에서 관리 감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 관계로 인해서 차를 정말 가는 편에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동송리, 동송리 같은 경우도 차가 하루에 두 번만 좀 지보면으로 갈 때 한 10분만 시간을 할애해 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버스회사에서는 시간부족하고 인력부족해서 못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성저마을도 인력하고 시간, 또 인건비 때문에 차를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5인승 소형버스가 들어가야 되지요. 인력도 기사 한명 더 충당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왕기
박왕기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 내용에 보면 감액되었는 용역비 있습니다. 운영상 용역을 합니다. 매년해서 직접 적자된 것이 얼마인지 그걸 해서 내년도 또 감액하고 할건데 방금 지적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해서 감액조치 시키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19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이형식입니다. 사업소장님 올라오셔가지고 각 면에다 좋은 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각 면에 게이트볼장 다 해줄 자신 있습니까?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필요성이 인정되면요.
이형식위원
다 해줘야 되지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에 한번 뵙겠습니다. 노인인구 파악해서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제가 웃는 얘기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해 놓으면 안됩니다. 그냥 내려가시면 서운할 것 같아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소장님 도에 계셨다 오셔가지고 예산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하는데 321쪽에 보면 추경에 지금 경비지원, 경비지원 이거 지금 경비지원 했습니까? 아니면 안 해온 상태에서 다음에 대회가 다음에 열리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예천군수배 생활체육 배구대회 개최 경비 지원 500만원, 이런 부분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이거는 접어 두더라도 밑에 보면 국민생활체육 전국클럽리그 테니스대회 개최경비 지원 1500만원 이런 부분은 대회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창배입니다. 지금 각 대회가 확정이 그 전에 다 된 것은 예산반영 신청을 하거나 요구를 했었고요, 1월초나 이럴 때 도단위나 전국단위 대회 같은 경우는 늦게 되다 보니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도지사기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는 신청을 했는데 금액이 삭감된 부분은 약간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전부다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초에 되었든 12월 본예산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제일 밑에 국민생활체육 전국클럽리그 테니스대회 개최경비 이러면 1회 같으면 모르지만 올해 1회 개최되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되어온 대회라면 본예산에 전에 이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이 있었는데 굳이 이 예산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줘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321쪽 제일 하단부분에 있는 전국클럽리고 테니스대회는 예천에서만 하는 경기는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게 연초에 작년 연말에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다가
도국환위원
아닌데요. 소장님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 테니스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저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에 소장님 계실때도 테니스 회원들만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코트 만드는 것도 몇 십억 해가지고 만들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1억 8000만원도 새로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하드코트 설치공사 해가지고 처음에 당초에는 본 계획에 설계에 보면 이게 하드코트가 안되어 있다가 새로이 해가지고 다시 1억 8000만원을 한다 이러는데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면 예천군민들이 다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게 되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잘 지어놓으면 그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처럼 그 사람들만의 리그를 한다, 이러면 거기서 밥해먹고 이렇게 한다면 해줄 필요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이렇게 추경을 해가지고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체육사업소에서 그 관리를 정말로 예천군민이 다같이 테니스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다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역점을 두셔가지고 해야 되지 이건 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해줘봤자 몇십명 그 사람들 위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사업소에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읍면 체육대회 개최 경비 있잖아요? 1식 1100만원 이거 어디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이번에 9개 읍면에 지원하는데 읍엔 300, 각 면에는 각 100만원씩 하는데 이번에 면민체육대회가 없는 상리, 개포, 유천은 빠졌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군 체육대회 있을때는 1000만원 지원했고 이제까지 지원해주지도 않았고 해준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그죠?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이형식위원
그리고 지금 군민 체육대회 할 때 1000만원 지원해주는 것도 입장식 준비하고 옛날에는 찬조금인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안 받는 조건으로 해서 1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다가 내년에는 내년 본예산때는 각 면에 면민체육대회 할 때 1000만원 지원해준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각 체육회장님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지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아무래도 체육대회 지원하는 것은 최소 경비로 지원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지금 1000만원 지원해 달라 그러는데 이것은 기초 작업으로 이렇게 넣어 놓은 것 아닌가요? 건의 받은적 있습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아직까지 그것은 없습니다. 공론화된 것은 없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럼 건의도 안 받은거 뭐하러 넣어 놓았어요. 빼버리지.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
이거 322쪽에 태권도 시범단 출전경비 이거 어디다 쓸거예요? 어디 출전하는 것인가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시범단 사실 운영경비인데 각 시군 도 전부다 지금 태권도 시범단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태권도장에 청소년, 어린이들로 해서 보통 한 50명 정도 이내로 해서 체육대회나 각 행사 있을 때 우리 관내행사 이럴 때 할 때 그걸 출전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행사 어제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할 때 별도 구성해서 요즘은 독도하고 맞물려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어디 노인들 붓글씨 쓰는데 200만원 달라 그래도 안주는데 태권도 하는데 1000만원씩 이거 뭔 돈으로 주는 것인가요. 예산도 없는데. 그리고 전국 중·고 마라톤 대회 개최 경비는 성립전으로 해서 이거 도비 1000만원 오는거 이거 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경섭위원
대회는 언제 한 것입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도효자배 마라톤대회 1월달에 한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래 도비가 미리 온다고 해가지고 1000만원 썼다는 말이지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그때 오자마자 제가 1000만원을 도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조경섭위원
이런 돈 1000만원 받지말고 있는대로 써요. 5000만원. 1000만원 받아가지고 이게 뭐 몇 % 되지도 않는 것을 도에서 도비 지원했다고 생색내는거 말이지. 돌려줘요. 쓰지 말아요. 이런 돈.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01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위원
위원장님!
황병일위원장
최병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욱위원
저희들이 과별로 질의를 물론 하기도 합니다만 실과 과장님들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도 변동사항이나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을 먼저 짚어주시고 같이 토의를 하는게 어떨까요?
황병일위원장
간사님 말씀도 잘못 되었는 것은 아닌데 지금 오늘 사실은 저희들이 예결산 제안서를 받고 사실 오늘은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보면 경상경비 절약 부분 때문에 책이 두꺼워졌는데 사실은 한 20장도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삭감된 부분은 뒷 페이지에는 볼게 없고 앞쪽에 보면 새로운 사업부분이나 또 계상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궁금한 것은 질의를 하고 또 따로 11일날 저희들끼리 한 30분 더 먼저 모여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그때 질의를 한번 하는걸로, 그때 궁금한게 있으면 그전에 한번 다시 또 실과별로 우리가 다시 질의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실과소장님들께 궁금한게 있으면 불러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오늘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01페이지부터입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고생 많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최고 많이 일하시는 자리인데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1쪽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88명 1억 300만원이 감소된 요인 이 부분하고 또 123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부분이 있는데 이게 2억 800만원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 사업을 본예산에 있던 사업을 삭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주민복지과장
종사자 수당은 사실상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게 도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군에 제가 별도로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애매합니다.
도국환위원
되었습니다. 그다음 123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것도 2억 800만원도 이것도 그런.
경식
이경식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가 만 0세에서 5세까지인데 인구가 감소 되다 보니까 인력이 없어서 유아수가 줄어들었는 바람에 감을 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작년에 책정할 때 이렇게 잡아가지고 지금 5월달에 추경할 때 이거 전액 삭감하니까 이상해서 특별한 답변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위원
111쪽에 경로당 신축하고 경로당 보수. 신축은 어디입니까?
경식
이경식주민복지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우리가 신축할 곳을 두군데를 책정을 했습니다. 두군데를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로당이 총 342개소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 행정리가 265개리 아닙니까? 또 자연부락 단위로 지금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한군데는 부지를 확보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유천 용암에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한군데는 도저히 부지확보가 어려워가지고 내년도에 만약에 부지가 확보되면 다섯군데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데 부지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부지확보가 되면 해주겠다 해가지고 삭감을 해가지고 이걸 보수비로 6000만원을 돌리고 추가로 4000만원을 더해가지고 1억을 요구했습니다.
조경섭위원
경로당 보수비 30개소 이거는?
경식
이경식주민복지과장
신축비 6000만원하고
조경섭위원
신축비 그거는 삭감했는 것을 이렇게 썼다는 것은 예산이라는게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게 쓰면 안되고.
경식
이경식주민복지과장
30개소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2억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잖습니까? 지금 거의 집행이 다 되고 없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오래된 곳이 많다 보니까 누수라든가 창호교체 이런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실 할 능력이 없습니다. 경로당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조사를 해가지고 해줄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조경섭위원
뭐 이해는 갑니다만 풀성이지요?
경식
이경식주민복지과장
예, 풀성 맞습니다.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최병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욱위원
과장님 105쪽에 교통사고 상담센터 운영 이동지원사업 이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식
이경식주민복지과장
교통사고 상담센터 운영은 지난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가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기간 동안 도에 장애인협회라든가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사실 시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도에 협의 되기를 전체적으로 전 시군에 교통장애인센터에 당초예산보다 증액을 해가지고 추경때 반영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아마 시위 자제를 한걸로 해산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증액이 되어가지고 요구가 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지난번 저희들 본예산때 이 부분에 삭감을 해서 장애인협회에서 다들 오셔가지고 의회 들어온 그 사건 맞지요?
경식
이경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위원
이런데 아마 이게 운영비가 이게 어떤 명목으로 쓰이는 것입니까?
경식
이경식주민복지과장
지금 보면 장애인 이동 예를 들면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들 이동할 때 차량지원 해주는 문제, 차량으로 이동해주는 문제, 그다음에 교통사고 자활, 자활상담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통장애인들이 소위 말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113쪽에 경로당 난방비나 유류대, 양곡비를 지원해 주는게 있는데 과장님 이거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내년도에 본예산 사업을 할 때 좀 이렇게 경로당마다 활용도를 파악해서 인원 비례해서 양곡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차등을 해서 지원하든지 그런 쪽으로 세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예산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식
이경식주민복지과장
하여튼 규정이라든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과장님 지난번 본예산에서 장애인 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이래서 1억이 전액 삭감했었거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교통사고 상담센터 운영 및 이동지원사업 당초 6000만원이였는데 지금 3000만원 증액되어서 9000만원 이렇게 되었고 장애인들한테 이 부분을 1억 전액삭감한 이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되었지요?
경식
이경식주민복지과장
예, 반영이 안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지역에는 이번에 요구가 9000만원 도비 지원도 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사실 활용도도 미흡하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도내 23개 시군을 저희들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도비 지원을 해가지고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가 되었는데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시 지역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군 단위에는 대충적으로 다섯군데인가 지금 요구를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도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안하는게 맞다 싶어가지고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다.
도국환위원
혹시라도 그게 민원이 제기될까 싶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과장님 103쪽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8가구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예천군 관내 읍면에 선정하셨습니까?
경식
이경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자활센터에 줘가지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자활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기 조사를 해가지고 의뢰를 해놓아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여기도 보니까 삭감이 좀 되었네요?
경식
이경식주민복지과장
보조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104쪽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11명 여기도 지금 장애인들 우리가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식
이경식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명이 하고 있는데 1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내시에. 그래서 1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위원
113쪽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당초예산이 2000만원인데 이게 추가경정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되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사업입니까?
경식
이경식주민복지과장
지금 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금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읍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장기자랑, 노래교실, 또는 건강체조 이런걸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좀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해서 아세아복지재단인가 거기 주는 것이지요?
경식
이경식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조경섭위원
그러면?
경식
이경식주민복지과장
아 예, 아세아복지재단 맞습니다.
조경섭위원
거기 주는거 맞잖아요. 거기 주지말고 차라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쪽이 더 나은데 왜 그렇게 자꾸 돈을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말이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관리가 안되지요. 이게. 누가 어디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군에서는.
경식
이경식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 계획서를 받고 집행실적을 다 받습니다.
조경섭위원
112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그래가지고 안전설비지원 이거는 뭡니까?
경식
이경식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예천노인전문요양원에 비상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이 어떤 사고라든가 생길 때 비상구를 설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어디 있는거죠?
경식
이경식주민복지과장
유천 화지에 있는.
조경섭위원
다른데는 몰라도 유천에 있는 것은 해줘야 되요. 거기 참 친절하게 하더라고요.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5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위원
과장님 138쪽에 중간쯤보면 예천군 통계연보 발간 전액삭감 해놓았는데 990만원 그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도국환위원
이거 당초예산 세웠다가 이거 발간을 안한다는 얘깁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올 하반기 11월달 되면 조사를 하는데 발간은 내년 1월달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에 세울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입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예,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수위원
과장님 136쪽에 이장 역량강화가 다시 올라왔네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아 예, 이장들 일년에 한번씩 하는 활동비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김은수위원
꼭 필요하셔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필요합니다.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쪽부터 24쪽 세입총괄 부분과 그다음 67쪽부터 81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 147쪽부터 15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67쪽, 147쪽입니다. 사실 한번쯤 보고 오셨겠지만 재무과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나중에 11일에 그때 한번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5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위원
과장님 새마을경제과 업무를 맡고 열심히 하시는데요, 하여튼 일도 엄청나게 많고 질의할려고 하면 질의할 시간도 좀 짧은 것 같고 한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함축된 세부내역을 표시를 안해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3억 8800만원 했는데 물론 열심히 하시느라고 기 계획된 것보다도 더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걸로 생각되는데 미공급 지역이 어디 더 불어난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이건 아닙니다. 당초에 금년도에는 도비 올해 처음 지원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1억인데 군비 부담분이 7억 88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4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분 3억 8800만원입니다.
도국환위원
부족분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도국환위원
난 또 이게 뭐 미공급지역 이래가지고 다른데 확정된 곳 외에 다른 지역에도 공급해주는가 싶어가지고.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과장님 지난해 본예산때 보다 더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규모가.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아니지요. 사업구역은 금년도에 상설시장부터해서 여고뒤에 까지 백전리까지 하고 세아아파트까지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비 부담분이 7억 8800만원인데 그때 당초예산에 4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3억 8800만원을 못하고.
황병일위원장
올해까지 세아아파트까지 하는걸로.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올해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역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황병일위원장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
추가경정예산이 새마을경제과에서 70억을 했어요. 70억. 새마을과에서만 70억을 쓴다 말이예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조경섭위원
의원님들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공사 부탁을 해도 예산없다 하는데 70억 예산을 쓰면서 귀뜸 한번 없이 재원이 없다 그러고 말이지, 실장님 어디 계세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70억을 새마을경제과에 멋대로 예산을 사업비를 시설비로 투자하면서 재원이 없다 그러면 되는가요. 그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저희 과에는 국도비 부담분이 좀 많습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국도비 부담이 있든 없든간에 하는 이야기지 자꾸 그래. 국도비 부담이 있다 그래도 군비가 더 이상으로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그죠?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런데 뭘 그래요. 국도비 부담 있는거 뭐 군의원보고 어디 한군데 정하라 그러면 벙어리 아니라서 다 정할 줄 알아요. 나는 뭐 예산없다 예산없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새마을과 소규모 숙원사업도 한 면에 한 두 개 정도 안 올라 왔겠나 했는데 보니까 나는 예산서 오늘 처음 봐요. 정말로.
황병일위원장
조경섭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조경섭위원
아니 여기 전액 삭감했다가 새로 계상한거 이건 왜 이렇게 해야될 특별교부금으로 바꾸는 이건 전에는 이게 뭐랬어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뭐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조경섭위원
158페이지 생천리하고 감천 대맥3리 보리골하고.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생천리는 당초에 군비로서 이건 군비입니다. 군비를 삭감하는데 군비로 세웠는데 그 예산 확정이후에 도비가 지원되었어요. 그 이중되어가지고 하나 군비분을 삭감한 것이고 대맥3리는 이거는 건설과에 대맥 – 현내간 공사구간이 중복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삭감한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중복된게 아닌데 이거는 다른데인데. 똑같이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지 여기 보리골 배수로 정비가. 여기 있네요. 또 오른쪽에 8000만원 똑같은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시책보전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은 그대로 있고요.
조경섭위원
새마을과에서 쓰는게 소규모 사업이 70억이고 나머지하고 한 100 몇 억 넘지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이번에 증액이 60억 됩니다.
조경섭위원
삭감한거 해가지고.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도국환위원
그러면 군비가 40억이면 아까 국도비 보조가 많다는 얘기는 거짓말 아니래요. 군비가 40억인데.
황병일위원장
조경섭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조경섭위원
예, 되었습니다.
황병일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수위원
과장님, 공사건에 보면 도비를 진짜 2000만원짜리 있잖아요. 157쪽에 보면 2000만원짜리가 많아요. 작은거 2400만원 이런거. 뭐 여기 도비 50대 50이잖아요. 이런건 안 받고도 해줄 수 없습니까? 그냥 군비로.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군비가 되면 해주면 좋지요. 좋은데 일부라도 받아오는게 득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수위원
물론 득이지요. 보탬이 되고 좋은데요, 이거 도의원 사업인줄 다 알고 있어요. 이런건요. 주민들은요. 도의원이 다 해준다 라고 군에서는 해주는걸로 모릅니다. 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위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을 바꿔합니다.
김은수위원
제 생각이 아니고 제가 그걸 귀로 들었기 때문에.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저는 생각에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불편이 다소라도 해소되면 도비든지 군비든지 국비든지간에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이런게 조금 이게 보니까 2억짜리 큰 공사야 받아오는게 맞지요. 마땅하지요. 그런데 조그마한 공사는 안 받아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적은 돈이라도 받아오면 군비가 득이 되는데 군비가 득이 되고 또 주민들 불편이 해소되는데 안 좋겠나 싶은데.
김은수위원
그렇게 하실 때 안 그러면 사전에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앞으로 그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이게 김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아까도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맥락 같아요. 서로가 주민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특히 새마을경제과장님 같은 경우 내돈이든 니돈이든 해달라 하는 것은 다 해소시키면 좋은데 의원들 생각은 한 2000만원짜리 정도는 면 예산으로 하고 4000만원까지는 순수한 군비 가지고 하고 좀 큰 공사 같은 것을 많이 도비 보태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 같아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성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하실 때 도의원님들하고 군의원님들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되는데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가교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예, 맞습니다. 사실 행정이 조금만 군의원들의 위상을 또 세워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번씩 해주면 좋은데 그게 어떻게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다음 393쪽부터 398쪽 한번 보십시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73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없으시면 다음 예산서 425쪽부터 429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83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위원
과장님 190쪽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래가지고 실크로드 경주 2015 시군 문화의 날 행사 참가지원, 2015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참가 지원 그래서 1200만원씩 세워 놓았는데 이 1200만원 어느 단체에 그냥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아니면 단체에 줘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다른 단체 줘가지고 집행합니다.
도국환위원
단체 어디에?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실크로드 경주 2015 시군 문화의 날 행사 참가지원은 문화원에,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참가는 이것은 우리 군의 금당실마을 이야기인데 이건 대구일보에서 합니다.
도국환위원
금당실에서 하는 거예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금당실마을 이야기를 우리가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박람회 참가 지원인데.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대구일보에서 주관하는데 대구일보로.
도국환위원
대구일보에서 주관해서 참가지원 해가지고 1200만원 하면 예산 자체가 대구일보에서 홍보를 한다고 해야 되지 말이 박람회 참가지원 해놓으면 어느 마을 박람회가 되면 여기에 와서 배우고 이런게 아니고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금당실 마을을 부스에 가서 설치를 해가지고 경상북도 23개 시군 같이 합니다. 그런데 한 시군에 한 마을을 여기 마을로 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인데 대구일보에서 주최를 해서 우리가 대구일보로 예산을 지원하면.
도국환위원
대구일보로 준다 이말이지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한지 참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게 뭐 군 예산 없다 하면서 이렇게 주고 이러는 것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밑에 우리 효공원 주차장 조성 3000만원 거기 주차 시설이 기 되어있고 새로 좀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기존 주차장 있는 부지 바로 옆이 바로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군유지 그걸 활용해서 다시 버스 5대 정도 더 주차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수위원
과장님 186쪽에 용문사 윤장대 다큐멘타리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우리 용문사 윤장대가 국보 승격을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진척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보 승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홍보용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인식을 시켜줘야 중요성을 알아야 국보 승격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래서 다큐멘타리 제작하는 것입니다. 국보 승격을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런데 제작을 할려고 하면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난 그게 궁금합니다.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이건 방송국에서 제작을 우리가 다큐멘타리를 의뢰해서
김은수위원
윤장대 하나 갖고는 못하잖아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윤장대 하나입니다.
김은수위원
하나를 가지고 몇 분짜리인데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다큐멘타리 3부작 만들 계획입니다.
김은수위원
3부작 윤장대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국보 승격하기 위해서 그걸 처음부터 뜯어서 다시 조립하는 과정,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사례 이런 것을 총괄 망라해가지고 합니다.
김은수위원
예. 188쪽에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근무복 구입 등 재료비가 있는데 여기 감시하시는 분들이 몇 사람이지요? 현재.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다섯명입니다.
김은수위원
다섯명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김은수위원
지금 근무 잘 하고 있지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김은수위원
그리고 실크로드 경주 190쪽에 문화의 날 참가지원은 1200만원인데 12개 읍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스탄불 했는거 모양으로 12개 읍면에 차량지원하고 중식대 지원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189쪽에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구입이 140만원요. 몇 명이지요? 지금 해설사가?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7명입니다. 이거는 국비 증감에 따른 배분률 조정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7명이면 한사람에 20만원씩 옷값이 20만원인데 요새 20만원 갖고 단체복 살 수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이게 매년 지원해주기 때문에 한번 사면 한 2, 3년씩 입기 때문에 매년 사줄 수 없고 이래가지고 다른 춘하복, 동복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드리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만원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10만원만 올려주세요. 올려가지고 단체복을 사야되지 아니 여기 이래가지고 개인 돈 물론 또 보태야 되요. 30만원 해도 보태야 되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한번 신경 써 주세요. 이런 것은.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은수위원
예.
황병일위원장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용문사 윤장대 다큐멘타리 제작 이거 용문사 윤장대가 국보가 되면 지금 현재 용문사에는 입장료 안 받죠?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안 받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국보가 되면 입장료 받는 것 아닙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안 받습니다.
이형식위원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이형식위원
용문사에서 국보 차원에서 받으면 받을 것인데.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사찰에서는 별도 입장료를 안 받도록.
이형식위원
그거 나중에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이형식위원
그다음 비지정문화재 자매결연사업 이게 뭡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우리 예천군에 비지정 문화재가 관리할 수 있는게 192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방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우리 문화관광과 역점사업으로 우리 공무원들하고 비지정 문화재 건물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걸 관리하도록 그래서 여름휴가때 비지정 문화재에 가서 휴가도 좀 보내고 청소도 하고 풀도 뽑고 하는데 청소 비품이라든가 이런걸 구입해서 자매결연하여 특별히 관리할려고 합니다.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이건 뭔지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이건 돈이 많은데요. 지금 우리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하는데 구석기 문화가 유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안동하고 안동이 처음으로 발견이 되어 있었고 두 번째 우리 예천 삼강에 발견이 되었는데 이 구석기 시대 유물이 지층하고 그다음에 돌이 시추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정밀 발굴조사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또 5억 3000만원은 우리 총 예산에서 942억이라는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중에 거기서 5억 3000만원 우리가 여입을 받아서 이걸로 집행을 합니다.
이형식위원
받을 것이지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받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이 많이 늦어지겠네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요거 60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하는 것하고 이 지구하고는 틀립니다.
이형식위원
그다음에 192페이지 제1회 국제서예대회 집행잔액 반납 이거 안 했나요? 안 하나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이형식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나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총 1억 5000만원인데 720만원 잔액 발생하여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95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수위원
205쪽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 예산절감 331만원 왜 빠졌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일반운영비 전체 중에 10%정도 감하는 그런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절감해도 괜찮아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조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섭위원
205쪽에 노후 소화전 교체 그래가지고 이거 예산이 뭐예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건 노후 소화전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리고 뒤에 재원변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재원변경 부분은 당초에 기금이 전부다 하수사업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 변경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한천생태하천 이거는 총괄입찰 중에서 이번에 증액된게 아니고 이건 부담분인가요? 2015년도.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올해에는 당초에는 국비가 3억 2400만원이였는데 올해 착공을 못해가지고 하여튼 도하고 환경부하고 해서 추가로 국비를 조정을 해가지고 16억을 증액 받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럼 우리가 총괄입찰 보였는 것 중에서 계속사업 중에서 예산이 증액 되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증액은 아니고 확보했는 사항입니다.
조경섭위원
확보가 많이 되었다 이말이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조경섭위원
오암 생태 탐방로 이건 뭡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오암 생태 탐방로는 오암리 앞산에 있는 산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가지고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도비 30%하고 군비 70%해서 생태 탐방로를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한 3㎞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경섭위원
거기에 뭐 탐방로를 해야될게 뭐 있어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은 실제로는 오암쪽하고 한맥쪽 탐방로가 좀 길이 임도따라 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7㎞정도요.
조경섭위원
이게 뭐 그렇게 필요해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조경섭위원
주민들이 몇 명 다닌다고. 전체 주민들이 모두 50명도 안되는데.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거는 한맥하고 연관도 있어가지고
조경섭위원
한맥에서 해야지 연관이 있으면. 우리가 한맥에다가 수십억을 투자했어요. 하수관거 설치까지 다 해줬는데 장학금 약속했던 것도 안 내는 회사인데 뭐 그렇게 자꾸 지원을 해주는지.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363쪽부터 36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예산서 445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 465.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213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위원
과장님 219쪽에 보면 벼종자 소독기 지원 이래가지고 2550만원 있는데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게 벼 종자 소독은 벌써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선지원을 하고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가을에 가서 사주는 것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적하신대로 벌써 볍씨 종자 소독은 거의 끝난 단계인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난뒤에 보시지만 도비가 일부 와서 7대 정도를 했는것은 올해는 아마 사용 못하고 내년에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국환위원
아직 공급은 안 했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공급을 안했습니다. 예산승인해주시면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도국환위원
나는 이게 꼭 따지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고 이런게 필요하다면 벌써 공급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나는 공급하고 예산확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아직.
도국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수위원
과장님 213쪽에 농촌관광 및 농외소득개발해가지고 이건 무슨 말씀인지 이거 이야기 좀 해주세요. 213쪽 농촌관광 및 농외소득개발.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정책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민박서비스 홍보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3만 5000원짜리.
김은수위원
예, 예.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이것은 최근에 민박업소에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안전교육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해서 민박업소나 아니면 민원실에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은수위원
217쪽에 농촌유학센터 지원 이러는데 이건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그건 호명에 시골살이 아이들이라고 선몽대 있는데입니다. 지금 현재는 11명이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보초등학교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비라든지 보험가입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여기는 대표자가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이현숙씨입니다.
김은수위원
여자분인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김은수위원
이 밑에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인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용궁면 보건지소를 지금 리모델링 할려고 설계를 지금 발주를 할 계획인데요, 그게 216페이지에 세부사업이라고 귀농정착지원해서 오른쪽으로 귀농인의 집으로 단위사업이 세부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금액을 조정 했습니다.
김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217쪽에 농촌유학센터 지원 호명면 백송리에 두군데 있잖아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두군데 있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골살이 아이들은 지금 할 계획이고 작년까지 김철환씨 아침연꽃이라고 거기에는 사업을 포기해서 지금은 이현숙씨가 하는 시골살이 아이들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얘들이 11명이예요. 11명이 3000만원 개인당 인원수로 봤을 때 한 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걔네들이 여기 올 때 부모들이 돈을 내어가지고 온다 말입니다. 이거 많이 지원해주는거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저가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5100만원 지원하다가 올해 좀 줄었는 편입니다. 줄었는 편이고 아마 여기에 스쿨버스도 운영하고
이형식위원
스쿨버스는 학교에서 운행해야지.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보초등학교에서도 운행하고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운영 이런 쪽으로,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 애들은 여기에 와가지고 가장 오래 있는 애들이 1년 있습니다. 도시애들인데 그 애들이 여기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갓집이라든가 하다못해 외갓집이 지보에 있거나 풍양에 있거나 예천읍에 있으면 고모네 집이나 이모네 집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순수하게 거기가면 대부분의 학생이 연고가 없습니다. 여기 운영하는 분이 대안학교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도시에서 적응 못하고 아토피 있는 애들 불러가지고 돈 받고 여기서 통상 6개월 또는 일년정도 있다가 가버립니다. 좋은 감정은 만들 수 있겠지요. 우리 예천에 대해서.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인성교육 쪽으로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형식위원
우리 예천에 있는 애들 인성교육도 못 시키는 우리가 서울에 있는 애들 인성교육 시키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한다는게 조금, 아니 결국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발등에는 다른 것이 있단 말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게는 생각을 하지만 고민을 해봐야 될 분야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식으로 참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줄어서 좀 그렇지만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할려고 하는 깊이 들어가니까 아주 오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예,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일위원
과장님 대표자가 누구라고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여자이름 이현숙이고 남자분은 성함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일위원
혹시 몇 년전에 용문에서 하신 그 사람 맞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번에 지적하신.
권영일위원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위원
과장님 227페이지에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에 우리 민간대행사업 하는거 그죠? 여기에 2500만원을 29억 7500만원을 줬다가 돈 맞출려고 2500만원 더 주는 것인가요? 국도비 비율 맞출려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게 가족 시화대회로 별도로 25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곤충테마파크에 시화대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당초예산에 삭감한 예산인데 이제 말씀하신대로 보조비율대로 전체로 다 포함할려면 따로 내놓지않고 이걸 농촌공사로 2500만원을 다 줘가지고 테마공원을 할려고 그러면 아마 조각공원이라든지 이런게 필요가 있어서 그 사업을 다시 할 계획으로 추가로 올렸습니다.
조경섭위원
229페이지에 소득작목 육성지원에 추경에 2억 300만원 들어가네요? 이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당초예산할 때 군비부담을 2억 8100만원 덜 했었습니다. 덜하고 다음에 추경할 때 다 확보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금번 추경이 재원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앞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의 원예사업에 거기서 1억 300만원을 감하고 추가로 1억을 보태가지고 2억 300만원을 해가지고 총 15억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동식 저장고 한 200동하고 PO성 장기필름이라고 그러는거 62동, 기타 생력기자재 그래가지고 잡초방지포나 건조기 이런게 총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22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원예작물 잡초 방지포하고 예산이 전액 삭감이였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이형식위원
이거 왜 이래 되었어요. 이거 서로 할려고 할건데.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그래서 예산 4건에 대해서 1억 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위원님들이 당초예산할 때 편성을 해준 예산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형편이 좀 안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오른쪽에 이제 말씀하신 229페이지에 소득작목 육성지원에 도비 보조사업하고 같은 사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차피 군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인데 왼쪽에 자체 군비는 일부 삭감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소득작물 육성사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형편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이 조금 줄어드는 편입니다. 자체사업은. 계획대로 그런 사업은 다 추진은 합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부분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 준다고 해서 안 되는 사업도 사실 있네요. 그죠? 안 되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황병일위원장
그럼 추경이나 올라올때는 사실 다 해야겠다고 올라오지만 본예산때 사항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RPC 건조저장시설지원 증설 17억 4800만원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건조저장시설지원 괄호 열고 위성이라 되어 있고 그 밑에 증설이라고 같은 내용으로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코드가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구분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위성에 있는 사업 6억을 증설사업으로 옮기고 보조사업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본예산에 있었다는 얘깁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건조저장시설 위성사업에 6억원 있었고 증설사업에 6억원 있었는데 추가로 예산이.
황병일위원장
위치는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개포 경진리에 RPC사업입니다.
황병일위원장
경진이면 지금 농산물가공센터.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RPC센터 했는 자리에 쌀가공공장 할려고.
황병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환경적인 걸로 허가가 됩니까? 이게 언제할려고 올라온 것이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농수산식품부에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인데 지난 의회 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추진하는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황병일위원장
이거 상수원 보호구역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수도법상 공장설립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개포지구 상수도 해제가 2017년 상반기에 끝나면 그 전체사업이 81억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공장으로 분류되는게 50억원이고 일반 건조시설 산물벼를 투입하고 건조저장하는 시설이 한 30억원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금년에 80억을 발주를 하고 일차년도 법에 위반 안되는 1차 건조저장시설 산물벼를 댈 수 있는 탱크는 일단 설치를 하고 수도법이 해제가 되면 개포 통수가 되면 2017년도에 2차로 가공공장을 도정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황병일위원장
공장에 대한 총 사업 81억 중에 그러면 지금은 건조저장에 대한 것 중에 건조시설이지만 공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떠안아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32억원하고.
황병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225페이지 순수한 도빈데 농식품 수출우수업체 및 단체지원 이건 어디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수출정책에서 경상북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75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요. 그걸 어디에 쓸 계획인가 하면 수출포장 일부를 쓰고 수출장비, 수출에 기여한 우일음료라든지 대영식품 거기서 수출에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8%정도 기여를 해서 그쪽에 접촉을 해보고 일단 수출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수출포장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수출과 관련이 있는 단체 및 기업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33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부터입니다.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위원
과장님 243페이지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공사 이래가지고 6000만원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동본리 551번지 군유지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여기 설치를 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군 자체에서는 관리를 못하고 민간인한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민간인 관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조를 또 해야 되지요? 인건비나 이런건 보조를 안 합니까? 다음에 와서.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인건비 보조보다 예를 들어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포획할 때 1회당 3만원씩 준다든가 이런 것 하고 연간 작년 같으면 1200만원정도 예산이 따로 서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한테 하면 민간인이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사람이 자기돈가지고 할 그것도 아니고 수당을 줘야 안됩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포획수당 이래가지고 관리하는 이런 수당을 따로 줍니다.
도국환위원
그 예산이 일년에 어느 정도 앞으로 설치하면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그게 작년에도 그렇고 한 1200정도 저희들이.
도국환위원
월 한 100만원씩.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예.
도국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조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섭위원
233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나무가꾸기 사업에 시설비가 아주 작은 양이지만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넘어에 보면 시설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감리비는 증액이 되었어요. 그건 왜 그래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당초 감리비를 시설비 자체에 넣었는데 이게 감리비를 따로 항목에 부기할 때 분리를 했는 것입니다. 별도로 예산을 해서 시설비에 있던거 그만큼.
조경섭위원
따로 분리해 놓았어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과목 횟수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거 어디다 분리 해놓았어요?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다가.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시설비 별도로 안에 항목 시설비 안에 항목에다가 별도로 감리비를.
조경섭위원
330ha 3600만원 삭감해서.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5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5500만원어치 감리비로 과목 해석을 하기 위해서.
조경섭위원
표기를 그렇게 해놓았다 말이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러면 여기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에 냉동탑차 이건 어디에 주는 것인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생표고하고 복분자 하기 위해서 용문 노사에 권기혁씨라고 신청한 사람이 한분 있었습니다.
조경섭위원
개인인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표기를 꼭 부기를 해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누구라고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권기혁씨입니다.
조경섭위원
이건 개인한테 신청하면 줍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2013년도에도 신청을 받아 1명이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경섭위원
이게 순수 군비네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조경섭위원
전체 다 갈라가지고 총괄로 해가지고.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지원이 40%인데.
조경섭위원
120만원 도비 오네요.
황병일위원장
그럼 60% 자부담이네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국비가 400만원 있고 도비가 120, 군비가 280 그리고 나머지 자부담이 60%가 됩니다.
조경섭위원
그리고 238, 239쪽에 젖소 착유장비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이거는 김경동씨.
조경섭위원
누가?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김경동씨.
조경섭위원
어디 사람인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지금 집은 예천이고 아마 우사가 감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젖소협회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옆에 한우농가 사료자동급이기는 뭡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이건 아직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경섭위원
대상자가 없어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경섭위원
대상자가 없는데.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시군마다 신청이 한 대가 내려왔는 것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238페이지에 축사전기 안전점검 50호가 되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이상 되어야 안그러면 몇 평이상 되어야 전기 안전검사를 해줍니까? 안그러면 50호 그냥.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아니요, 그게 전기시설 할 때 노후화 정도에 따라 50호 정도 축사 시설 중에 오래 되었거나 화재위험이 있다 이런 대상에 이런 식으로.
이형식위원
여기 50호로 다 선정을 해놓았는데 선정을 해놓았으면 지금 50호가 선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48개에서 51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지금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양돈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할 때 예산에 도비하고 왔으니까 저희들이 양돈농가를 우선으로 하되
이형식위원
왜 양돈농가 우선입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지침상 저희들이 주로 소보다는 돼지가 화재위험이 제일 많습니다.
이형식위원
관리 측면에 따라 틀리지 돼지가 불 더 잘 나고 소가 덜 난다는 법은 없지요. 그것은.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돼지가 주로 많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돼지로 하되 노후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형식위원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실제 돼지 사육농가는 대농가는 26개 농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형식위원
반 인데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노후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추가로 246페이지에 식육판매업 진공포장기하고 지난번에 삭감되었던 것이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꼭 줘야 됩니까? 이거.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도에서 축산기업도지회에서 어떤 이런 사업들을 위생이라든가 인력절감 이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도내에 한 203개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3개 시군 나누면 한 5%정도 한 10대가 내려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형식위원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대형식육판매장에서는 좋다 그래요. 자기네들 배분 받으니까. 그런데 소형 식육판매장이나 읍면에 있는 식육판매장에는 이거 뭐하러 하느냐 이거야, 내한테 안 돌아오는데.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전체 다 지원해주면 좋은데 도에서 물량이 일단.
이형식위원
이거 기준은 어떻게 지원해줄거예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면 기준을 도하고
이형식위원
반영되면 기준이 아니고 기준을 정해놓고 반영을 해야 정확하게 그게 정확하게 배분이 되지 뭐.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숫자하고 이런게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
이형식위원
도비 내려왔다면서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내려왔지요. 내려왔는데 못 세웠으니까 이번에 이제 세워서 지금 세워 주신다면.
이형식위원
여기도 회장하고 부회장이 있지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예.
이형식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선정되어 있겠네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아니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이형식위원
식육판매업자들은 이번에 나오면 누구한테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가 안 들렸으면 얘기도 안 합니다. 뭐 할려고 이게 지원해주면 좋지, 고기도 잘 팔리고. 그런데 영세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누구한테 이번에 간다. 이름 대줄까요? 안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6대 의회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분명히. 이걸 해줘야 되나, 이거는 분명히 집행부에 동의를 해야 되나 민간인들한테 먼저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못 해준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누구한테 배분한다 소리를 먼저 들으면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이거야, 이형식 니는 가서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오면 누구한테 가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 그건 안된다는 것입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옛날에 다 되어 있다 그러던데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이게 지난번에.
이형식위원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여를 했던 부분이라서, 사실 구제역에 대한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국가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도 몰랐던 사항인데 알아보니까 어떠한 가공시설 부분도 구제역에 대한 부분의 일부분이다 라고 해서 도에서 안그래도 지금 자금을 받아가지고 진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방금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규모가 미리 정해서 혹시나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것을 행정이 좀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새것을 포장도 뜯지도 않고도 그대로 받아놓고만 해도 방치되거나 또 그걸 어떻게 자기들이 개인재산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철저하게 예를 들어 차 같으면 차대번호가 있는 것처럼 조금 행정을 무시하거나 행정의 돈을 좀 너무 우습게 보지 않는걸로 해서 산림축산과에서는 그래도 이번에 이런게 그대로 계상이 되면 좀 신중하게 그래도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괜히 건의를 하고 우리 행정이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잘 좀 관리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후관리나 배정해 주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내버려두고 팔아먹거나 중고도 그냥 멀쩡한데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한 개를 더 받아 놓는게 많다 이말입니다. 알아보니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273쪽부터 279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예천지역에 있는 것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276페이지 한천고향의 강 있잖습니까? 총 사업비가 232억 중에 지금 계속사업 중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장
그럼 지금 한천고향의 강 사업 자체가 유속이나 어떤걸로 인해서 안에 부직포 하나 두고 그다음에 돌을 그냥 쌓는 정도더라고요. 포크레인이. 요즘은 하기야 강의 수위조절이나 하천의 수위조절이 가능해가지고 위에서 통제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아니면 유속이나 어떤 걸로 인해서 그 돌 사이 부분이 파여가지고 나중에 돌이 내려앉는 혹시 문제가 안 생기겠나 걱정이 좀 되는데 과장님 거기 문제가 없습니까?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돌 부분이 유속하고 소류력, 소류력이라는게 인제 호환을 했을 때 호환이 버틸 수 있는 계산치하고 해가지고 충분히 중량감이 있는 돌로 그리고 안에 부직포를 덮는 이유가 안에서 흙이 빨려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황병일위원장
부직포에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나중에 자연적으로 중간에 흙이 들어가고 해서 풀이 나고 이제 몇 년 지나면 틈 사이 사이 친환경적으로 풀이 나는 걸로 그런.
황병일위원장
패인 현상보다 오히려 더 자연이 더 단단해지거나 오히려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겁니까?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취지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황병일위원장
그럼 지난번에 저희들이 밑에 부분에 우리가 사실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징검다리 부분 쪽에 사실은 무조건 해달라가 아니라 오히려 행정을 설치를 하면 오히려 좀 거북함이 있다 괜히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했다가 또 몸이 불편한 노약자를 위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작은 사고가 나면 오히려 그것도 행정의 책임이지 않느냐 라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들었을때는 회피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적극성을 가지고 한다면 지금도 예를 들어 석공을 두고 한다는게 아니라 제가 추진 과정을 보니까 속도가 좀 빨라요. 그죠? 포크레인 한 대가 그냥 쌓아 나가고 있고 거기 부직포를 당겨주는 것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다른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고 아니면 내용을 목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전이 우선이고요, 그다음 하면서 수문 인근 부분에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한 내용인데 그래도 안전시설, 늘 징검다리가 나중에 뚝방의 기능도 해서 지역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징검다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물이 고여있는 정도 사항에서 풀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들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은 그 부분이지만 더 안전하게 위로 지나다닐 수 있는 지난번 안전 뭐 에어 다리나 아니면 작은 어떠한 진짜 유모차가 아니면 전동 휠체어 정도는 다닐 수 있는 그런 교량이 작은 다닐 수 있는 교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어차피 돈이 문제인데 부교를 사실 다닐려고 하면 장애인 휠체어나 이런것도 사실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지금 현재 한천 수문 밑에 징검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장애인과 같이 다닐려면 수해에 조금만 물이 넘친다 그러면 어차피 중간 중간에 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려고 하면 홍수위 일정 홍수위 정도는 떨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고 공사를 다시 할려고 그러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것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 비교 편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러 방면으로 또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여기 시공업체가 어디지요?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시공이 한영종합건설입니다.
황병일위원장
그럼 한번 건의라도 예를 들어 한번 시공사나 시행사에 한번 건의라도 예를 들어 그런 조율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그것은 건의할 사항이 아니고 군에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따로 예산을 세워서 교량을 가설을 해야 됩니다.
황병일위원장
변경 그지요?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고향의 강 사업하고 관계없이 따로 고향의 강과 연결 지어서 사업은 못합니다. 그 부분은 따로 군에서 발주, 군에서 또 의회에서 고심을 해서 몇 십억이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황병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
안전재난과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도 확보가 안되었는데 사실상 우리 예천군 관내에 때때로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장소들이 순간순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 확보를 못하는데 나는 다른 부서에는 풀성 예산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나 안전재난과에는 언제 어느때 급하게 소규모 시설비라든가 안그러면 안전재난의 안전시설 설치비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요. 지금은 예비비를 함부로 쓰지도 못하는 그런 국면이잖아요. 그죠? 예비비 사용 방법이 조금 틀려졌지요? 전에 하고 약간 씀씀이가 틀려졌기 때문에.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수해사전예방, 또 수해 났을 경우에 응급복구용으로 해가지고 3억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아이고 3억 수해 났을 때 3억이예요. 쌀자루 사다 넣는거 그정도로 보면 되는데 수해 이외에도 안전에 노출되는 그런데 좀 쓰여질 수 있는 돈이 풀성으로 좀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산확보에 실장님도 신경써야 됩니다. 안전재난과에 언제든지 그건 군수님이 필요하시더라도 갖다 쓸 수 있는 돈이 안전재난과에다 묶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한데 상당히 읍면에서 갑자기 읍면장들이 행정을 하다가 위험지구가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하나도 확보가 안되어 있어요. 앞으로 좀 과장님 신경 쓰십시오.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예산서 403쪽부터 408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와 예산서 435쪽부터 440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 435쪽입니다. 조경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섭위원
올해 골재 30억씩 팔았어요?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33억 5000만원. 예.
조경섭위원
지금 우리 세입에 골재 판매액 들어갔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들어갔습니다.
조경섭위원
특별회계 세입에.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회계에 들어갔습니다.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은 예산서 283쪽부터 284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예산서 287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예산서 307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부터입니다. 예,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수위원
소장님 309쪽에 농촌지도자 공동과제활동 지원 과목변경이랬는데 이게 뭡니까? 1500만원.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원래 도에서 과목이 재료비가 아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재료비로 있던 부분을 이제 경상사업보조로 지원을 해서 농촌지도자회가 같은 선진지견학이나 이런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쓰기 위해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307-02 거기 있지요? 그 위에 01 재료비가 그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김은수위원
지난번에 농촌지도자 군대회 행사지원 그것하고 다르지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소장님 고생 하십니다.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언제쯤 준공됩니까? 이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건축은 5월 15일까지 다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나면 안에 내부 집기하고 다 넣고 나면 6월말까지는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편법으로 상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7월 1일부터는 어쨌든 남부임대사업소가 정상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것도 그건데 그거는 당연히 최대한 빨리 되어야 되고 소장님과 깊은 얘기를 안해서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궁금해서 314쪽에 제일 위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무기계약직이 두사람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한사람 이게 남부임대사업소가 새로 생기면서 추가로 한사람 더 요구해 받았는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그래서 궁금한게 기본금,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다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한달치는 내가 분명히 줘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퇴직금은 계상 안 합니까? 무기계약은 퇴직금, 기간제, 시간제 그것보다는 무기계약은 그냥 퇴직할 때 퇴직금을 계산해서 주는 건가요? 무기계약직은. 그렇습니까?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의 준공무원 수준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퇴직할 때 같이 퇴직금이 같이 나갑니다.
도국환위원
혹시 빠졌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소장님 쉼터가 말입니다. 실장님 새마을과에는 한 개소당 1500만원이지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
그런데 센터는 1000만원, 뭐 쉼터가 여기는 새마을과에는 금으로 하고 여기는 은으로 하나 왜 조금 상태가 이래 되겠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새마을과에 실린 것은 도비로 전액 온것이고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잡아와서 온것이고 여기는 센터에는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 참 굉장히 아이니컬한 얘기인데 도비가 지원되면 좀 좋게 지어주고 우리 군비로는 차등나게 지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똑같이 지어져야 되지 도비 지원되면 좀 더 고급으로 지어지고 우리 순수한 센터에서 지어주는 것은 덜 고급이 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보통 이제 새마을과에 실리는 것은 경로당 주변이라든가 이런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짓는 것은 농막 개념의 아마 쉼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농막식이 아니고 센터에서 짓는게 아주 완벽하게 지어줘요. 센터에서 짓는게 가장 표준형이고 고급형입니다. 지금 지어놓은게. 시설이. 그런데 새마을과에서 짓는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만 그런데 센터에서 실제로 1000만원하면 전에 지었던 것같이 시설비 안들 것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조경섭위원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짓는데 이거 보조비율도 안 적혔는데 이제는 1000만원 가지고 안되는데 이것도 500만원 증액 편성 시켜 줘야 되요. 개소당.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추후에 각 과별로 같은 사업시스템은 같은 금액이 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래 한번 새마을과하고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예산에서는 1000만원씩 두 개 올려져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좀 새마을과하고 차별이 되고 지금 전에 센터에서 지어졌는게 표준형이 고급형이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위원
조금전 309쪽에 제가 말씀드린거 농촌지도자 공동과제활동 지원 제가 이해를 좀 못 했는데 서면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309쪽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바로 밑에 206 재료비로 되어 있지요. 그죠?
김은수위원
예.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로 되어있는 예산을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에 대한 사업보조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아니 넘기지 마시고요, 바로 밑에 307 민간이전 이쪽으로 1500만원 해서 사용하는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가능할 수 있도록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은수위원
선진지 견학도 하고.
면식
장면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단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