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임영은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천 제1선거구 김꽃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까지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히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갑작스러운 저온현상으로 과수작물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설상가상으로 6월 10일·11일 이틀 동안 도내 6개 시군에 강한 비바람과 함께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이 초토화되는 등 농작물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 농가의 피해 상황은 6월 19일 기준 2,844농가에 우박 피해 면적이 축구장 1,688개에 해당하는 1,204㏊로 시군별로는 충주가 1,388농가에 706.7㏊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제천이 649농가 185.6㏊, 이어 단양·음성·영동·괴산 순으로 나타나 연도별 우박 피해 중 역대 최대 피해 농가와 면적이 발생하여 많은 농민들이 상심이 크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님! 지난 13일 우박 피해를 입은 제천시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실제 피해현장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농작물 피해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박 피해 농작물에 대한 농업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정부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재해 복구비에만 의존한 채 충북도에서는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계획조차 없습니다. 역대 최대의 우박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충북도는 무엇을 하였는지 김영환 도지사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충북과는 상반되게 경북도에서는 지난 6월 15일 이철우 도지사의 긴급지원 특별지시로 50억 규모의 예비비를 긴급편성하여 피해 농가에 헥타르당 20만 원을 지원하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 자체재원인 농어촌진흥기금 100억 원을 확보하여 농가당 500만 원을 1% 저리로 지원하는 등 발 빠르게 농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식품부의 농업재해 복구비나 농작물 재해보험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도 정부 지원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비비 또는 농어촌개발기금 등 신속지원이 가능한 재원을 활용하여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극심해지는 이상기후로 향후 농업재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시군,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농업 재난·재해 대책, 보상체계 구축 등 로드맵을 세워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농업소득은 농가당 겨우 900만 원 수준으로 ’21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30년 전인 1994년의 1,000만 원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농업용 전기요금, 면세유, 사료비, 인건비 등 거의 모든 것이 급등하였고, 가뭄, 냉해,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까지 이중 삼중으로 농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는 등 농업 현실이 너무도 힘듭니다.

이에 농업과 농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확대를 통해 농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충청북도의 전향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