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이철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방법은 두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해당 실·과·단·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의원
이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창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우리 의회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질책을 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오늘 방청을 위하여 의회에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출범한 제7대 예천군의회는 지난 1년간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정체되지않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쇄신하면서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신도청 시대 개막과 함께 예천군이 도청 신도시와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합심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했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예천곤충엑스포의 내실있는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천 곤충엑스포가 2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지역경기 활성화와 곤충의 고장 이미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3회째를 맞는 2016년 행사에 약 7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도청 기반시설 조성, 신청사 이전 등으로 인해서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4년마다 개최되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예천곤충엑스포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군정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2016년 예천곤충엑스포의 계획된 세부적인 사업별 소요예산과 절감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로 예상되는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과 우리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천곤충엑스포의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홍보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장님께 제2농공단지 분양과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제공과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여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합니다. 우리군도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분양을 하고 있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규모의 건실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10월말 현재 제2농공단지 분양계획대비 분양실적과 미분양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산업단지나 3농공단지 조성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사업소장님께 양궁과 육상경기 개최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도지사기 전국 초·중학생 양궁대회, 중·고양궁연맹 전국양궁대회 등을 유치하여 양궁의 고장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육상 전용 훈련장 조성과 춘계 전국 중·고육상대회, 실업 및 대학대항 육상대회 등 전국규모 육상대회 유치 등으로 우리 지역의 육상경기의 붐을 조성하여 많은 스포츠인이 방문하여 음식업소, 숙박업소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전국단위의 대회를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15년도에 개최한 양궁과 육상경기의 종목별 개최실적과 전지훈련 실적 그리고 우리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2016년도 종목별 양궁과 육상경기 유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저가 먼저 질문에 앞서 요즘 예천군 집행부와 의원들간에 서로 조금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직협에서 좋은 글귀가 오르내리는 부분들도 듣고 저희들도 또 봤습니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저가 이렇게 판단하건대 어떤 상대방에게 의견을 재촉할때는 부탁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그분들의 깨우침이 더 있지를 않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글귀가 오르내릴 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가 이렇게 봤을때도 이거 좀 이런 부분은 다른 말귀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또 그 글귀를 보고도 저희들도 많은 것을 반성을 하면서 깨우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께서도 어떤 글을 올릴 때 한번 더 생각을 하고 좋은 글이 없는가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서 마음을 건드리면 그분들이 또 이렇게 실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서 서로 부탁 차원에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의장님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불시에 갑자기 간담회를 하고 이랬을때도 저희들한테도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집행부와 서로 교류가 잘되게 할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비췄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집행부에서 오해를 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한다, 또 집행부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서 의원들의 권위를 너무 내세운다는 의견을 봤을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각 지역에서 지역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저희들의 생각이 틀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의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한분 한분 의원들이 다 동요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을 저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해가 없고 앞으로 또 집행부와 저희 의원들간에 상호 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도 열심히 애써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조금 한발 물러서서 생각을 하셔서 모든 대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도청시대 웅비하는 예천건설 전력을 쏟고 계시는 이현준 군수님과 박창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군민들을 위한 의정활동과 군정추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해를 돌이켜 보건대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발생과 사상 최악의 폭염 등 어려운 생활 여건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슬기롭게 잘 견뎌 왔고 며칠전 내린 반가운 비는 흡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다소 가뭄해소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계절은 겨울로 치닫고 한해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올 한해 계획하셨던 일들이 풍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군민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안고 살 수 있도록 투명하고 밝은 군정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이 준비한 우리 군정의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질문을 드리오니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되고 군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농정과장님께 벼 재배농가 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은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하여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육묘상자 처리약제, 유기질 비료, 방제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벼 재배 전 농가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에 따른 공급과정의 문제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 지원에 있어서 모든 농가에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2015년 벼 재배농가 지원현황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육묘상 처리약제 공급은 농가별 선호하는 약제가 달라 원하는 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ha당 쿠폰발행 등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 희망택시 확대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망택시 사업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군에서 지원함으로써 관내 오지마을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연간 1억원의 예산으로 올해 첫 시행하여 관내 36개 오지마을에 가구수와 거리에 따라 월 운행횟수를 정해 버스요금인 1200원을 주민이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군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첫째 2015년 10월말 현재 희망택시 운행실적과 둘째, 향후 희망택시 확대지원 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셋째 희망택시 한 대당 버스요금을 탑승자 1인당 버스요금으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천골재 채취장 운영방안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보면 매창리 골재적치장은 2010년도에 조성되어 2015년 현재까지 군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준설토를 원활하게 판매, 건설골재의 안정적 공급과 군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면적은 34만 5727㎡로 신도청과 8㎞이내의 거리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첫째, 2015년 준설토 판매실적과 향후 판매 계획은 무엇이며 둘째, 향후 매창리 골재적치장 부지를 이주민 택지로 분양 하는 등 활용계획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최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동은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최병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소한 문제들이 쌓여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불미스러운 일로 발전할때까지 제가 군정을 총괄하고 있는 또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합리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비온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챙기고 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군정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세심하게 군정을 챙겨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 곤충엑스포의 내실있는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 예천곤충엑스포 행사의 세부적인 사업별 소요예산과 절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는 곤충의 미래가치 라는 주제로 내년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17일간 예천공설운동장과 곤충생태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소요예산은 약 70억원입니다. 분야별 소요예산을 2012년도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주제관, 곤충산업관, 세계곤충관, 워터파크 물놀이장 등으로 구성되는 전시연출 분야에 7800만원이 증액된 17억원을 책정하였고, 회장조성, 행사, 이벤트, 체험, 곤충열차 운행 등 회장 조성 및 운영분야에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24억 5000만원을 배정하였으며, 세계곤충식품 페스티벌, 세계 친환경도시 시장단 회의 등 국제행사 분야에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8억 5000만원, 언론홍보, 홍보물 제작, 관람객 유치활동 등 홍보사업 분야에 1억 6500만원이 늘어난 10억원, 참가업체 보상금, 자원봉사자 급식, 연구용역비 등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1억 300만원이 증가된 7억 5000만원, 법정 예치금 5000만원, 법인세 및 예비비로 2억원 등을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곤충엑스포에 비해 전체적으로 12억 8100만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국제행사 부분에서 2012년 대구에서 곤충학회 부대행사로 개최되었던 국제학술심포지엄 대신 곤충의 식품활용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세계곤충식품 페스티벌 및 세계 곤충조리대회 개최, 매일 8천여명이 체험할 수 있는 곤충식품 체험관 운영, 세계 친환경도시 시장단 회의 개최 등의 비용 7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엑스포 분위기를 시가지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곤충열차 운행과 시가지 이벤트 조성 경비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홍보의 다양화와 참가업체 확대로 인한 보상금 2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70억원의 예산은 우리군의 재정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타 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엑스포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크게 적은 비용으로 행사를 규모있고 알차게 준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청 신청사 건립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시설물 및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회장 조성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며,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시설별, 이벤트별 소요비용을 다각도로 비교 분석하여 대행사 협상 시 반영함으로써 행사비용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사비 소요액 70억원중 20억원을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여 대체재원으로 16억원을 지원받기로 약속받았으며, 수차례에 걸친 국비 확보 노력으로 곤충식품페스티벌 개최비 6억원의 지원이 가시화 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개최하여 오던 소요 사업비 3억원 상당의 곤충산업대전을 엑스포 기간 중에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어 이 모든 것이 성사된다면 실질적으로 25억원의 군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과 우리군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사단법인 한국이벤트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총 수익 70억내지 72억 4100만원, 목표입장객 61만에서 64만명, 입장료 수익 47억에서 50억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만 입장권 판매 및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타 지역 엑스포 결과 등을 비교 분석하여 수립한 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객의 소비지출을 통하여 산출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1인당 평균 지출금액 8만 1968원이며, 생산 유발효과 654억원, 부가가치 효과 368억원, 취업 유발효과 1349명 정도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효과는 예천의 지역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예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증가를 불러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치리라 전망되며, 곤충산업 클러스터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엑스포 개최로 지역 인프라가 정비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정주의식이 강화되는 것도 효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홍보지역을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접근성이 좋은 대구, 경북지역과 충청권 일원, 인구 밀집도가 높고 관광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입니다. 둘째, 홍보대상은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되,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를 둔 가정을 주요 수요층으로 설정하여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엑스포, 부모들이 교육적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엑스포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며, 전국의 교육청과 학교의 협조를 받아 유치원과 초·중학교 학사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홍보 방법으로는 먼저 TV 스팟광고와 각종 언론매체 기획기사를 확대하여 곤충엑스포에 대한 이미지와 참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단을 모집하여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SNS홍보, 홍보웹툰 제작 등을 통한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계층간 전달효과를 극대화하는 반면, 많은 국민들이 오가며 쉽게 접할 수 있는 고속도로 요충지와 서울, 부산, 대구시 등의 주요 시가지 육교에 대형 광고 현판을 설치함으로써 광고효과를 극대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엑스포를 소개하는 리플렛 등을 제작하여 적재적소에 배부함으로써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는 등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홍보효과의 극대화와 아울러 예산절감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형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의원
예, 이형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곤충엑스포 행사를 4년에 한번씩 하잖습니까? 그런데 꼭 4년에 한번 해야 되는지 5년에 한번 하면 안됩니까? 내년에 사실 예산이 예산담당하시는 실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갖고 오더라도 그 돈이 70억 정도 든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곤충엑스포 주기는 대부분 3년 내지 4년 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인제 물론 학습효과를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5년 단위로 이렇게 한다면 사실 기억에서 잊어버릴 만할 때 다시 하는 그런 기억을 되살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당초에 이 곤충엑스포를 하면서 당초에 4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순간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걸 5년으로 바꿨다가 다시 4년으로 한다든가 안그러면 5년으로 했을 경우에 너무 틈이 길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형식의원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로부터 기억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으로 4년으로 한다면 꼭 내년에 지난 12년도보다 약 13억여원의 예산이 증가할 필요가 있느냐 이 곤충엑스포는 내실을 기하여야지 홍보라든가 이런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13억 정도가 증가한다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의원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유치를 위해서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신청을 하고 건의를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방학기간이라 말입니다. 방학기간에 뭐 학교에서 학생들 소집해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래서 기간을 조정하고 싶은 그런 의견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당초에 기간 조정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런 의견들이 다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추진위원회때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논의가 되었는데 결국은 그래도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니까 방학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그때로 하는게 그래도 더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요.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타계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관계는 2012년도에 57억으로 했습니다. 57억 1700만원으로 했는데 그때 군비 출연이 49억 5000만원 국도비 하고 해서 출연이 49억 5000만원 되었고요. 이번에 70억이 되는데 13억이 불어났지만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는 국도비를 받아온게 11억 5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들어가는 것은 45억 5000만원이고 또 이번에는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25억 상당의 국도비 지원을 받거나 받는 효과를 아까 3억짜리를 유치해 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총 22억 정도, 22억을 받아오는 2012년도보다 배 정도 받아오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군비 출연되는 것은 48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억 5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 여건이고 또 이제 4년전보다 물가인상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좀더 하고자 하다보니까 좀더 보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같은 경우에 보통 타 시군에 엑스포 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 담양 대나무박람회가 145억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제천에 한방엑스포가 150억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 괴산에 유기농엑스포는 420억으로 했고 제일 이제 약하게 했는데가 나주농업박람회인데 거기는 92억으로 했고 사실상 100억 이하로 하는데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형식의원
예, 그런데 예산을 줄여서 타 시군의 엑스포에 몇 백억이 들었다 그러는데 우리하고 성질이 틀려요. 잘 아시지만. 그런 타지역의 엑스포에서는 다 사가지고 갑니다. 바로 소비가 되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풍뎅이 몇 마리 팔고 벌 몇 마리 팔아서는 바로 이어지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기간을 학생 그건데 우리 사실 자원봉사자들도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4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하던데 그때가 우리나라 절기로 봤을 때 가장 더울때입니다. 가장 더울때라서 걱정이 되는데 아무쪼록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국환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 행사가 성황리에 잘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사업별 소요예산과 절감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의 70억,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회장조성 비용, 인터넷별 비용 이 몇가지만 찍어서 얘기하는데 참 이런 부분은 실장님으로서 답변하는게 그냥 절감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그런 감이 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사실 이번에 활축제 하면서도 저희들이 사실 예년과는 달리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서 계약도 하고 굉장히 아껴서 했습니다. 사실 아껴서 했고 내년 엑스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70억이라는 예산은 지금 세부적인 예산계획은 아닙니다. 계략적인 예산계획이고 이걸 제안공모를 통해서 대행사가 선정이 되면 대행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계획서가 나오면 계획서 가지고도 다시 한 번 더 해서 사실 거기에서 절감하는게 가장 실질적인 절감입니다. 실질적인 절감은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군비가 덜 드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도비 또 행사유치 이런걸 아울러서.
도국환의원
저가 질문한 것은 그냥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도국환의원
그다음에 70억 예산중에 지금 6개 분야별로 70억을 구분해 놓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 장기 투자되는 금액하고 소모성 경비, 지금 회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기 투자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홍보물 여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참가업체 확대로 인한 보상금을 2억 6800만원을 증액했다 이러는데 그 증액했으면 당초예산은 얼마 되는지 전체적으로 장기투자 금액하고 소모성경비하고 나눈다면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엑스포하는데 처음에 할때는 사실상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된 상태이고 그래서 여기 70억이라는 돈 중에서는 장기 투자라는 것은 시설물 이런걸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저희들 시설물 분야를 절감하기 위해서 공설운동장에 하면서 그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텐트를 치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줄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정확한 비율은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장기투자, 건물을 지어가지고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도국환의원
거의 70억이 소모성 경비로 그냥 다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국환의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참가업체 확대로 인한 보상금이 나가는데 이 보상금은 어떤 참가업체가 오는데 우리군에서 보상을 해준다 하는게 좀 이해가 안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참가업체가 우리 곤충엑스포 행사 기간에 사실 여기에 와서 자기들 판매를 해서 큰 수익을 올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곤충산업관을 마련해 놓으면 유치를 해야 됩니다. 유치를 해야 되는데 2012년도에 11개 업체를 했고요,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50개 업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참가업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국환의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천공설운동장, 곤충생태원 일원에서 지난 15년 4월 사단법인 한국이벤트연구소에서 의뢰한 결과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언제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총 수익 70억에서 72억 4100만원, 목표 입장객 61만에서 64만명, 입장료 수익 47억에서 50억, 생산 유발효과 654억원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언제 의원간담회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이거 듣는게 처음인 것 같은데.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이 용역결과로 용역결과보고회로 했는지 제가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엑스포 계획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저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당연히 보고 받은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입장 수익도 그렇고 입장료는 학생이 지금 얼마입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학생이 내년도에 9000원을 현장판매 기준으로 해서 9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국환의원
일반인은?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일반인은 1만 2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여기 용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목표 입장객 수하고 입장료 수익까지 보면 평균 8000원 밖에 안 치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가 우려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소모성 경비로 거의 다 집행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엑스포에서 하시는데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로 행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사실 재정형편이 내년도부터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하는 선에서 집행을 할려고 저희들 직원들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황병일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우리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홍보계획에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실장님 생각하는 어떠한 세부적인 부분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관용차량에 대한 자석광고홍보판 있잖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예.
황병일의원
그거를 처음으로 시행해서 확대를 해도 참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관용차량에 대한 자석요?
황병일의원
예, 예. 예천 관용이나 버스에 대한, 지금 우리 축제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다른 택시나 어차피 돈을 주고 우리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간 한시적이라도 광고를 좀 특별하게 좀 미리 기간 전부터 이 광고를 홍보할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여기에 뭐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세부적인 홍보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구라든가 또 우리 예천시내하고 그런데는 버스하고 택시하고 레핑광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그리고 이 기간이 17일간입니다. 기간을 보니까 토요일부터 잘 잡으셨는데 날짜는요. 그런데 이게 여름에 집중되어 있잖습니까? 그럼 다른 축제하고 중복됩니다. 아니면 다른 축제하고 중복되는거에 대한 혹시 방안이나 아니면 중복되는 사항에 대한 축제를 혹시나 배제하거나 해야될 사항은 아닌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예천지역이 정말 큰 곤충엑스포 행사가 혹시 내실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합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사실 우리가 2007년도에 이 시기를 이때 잡을때에 가장 큰 요인은 곤충이 잘 살아야 됩니다. 생기있게 잘 사는 기간이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때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였고요. 그렇게 잡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간을 설정할때는 중복되는 그런 여름축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이후에 자꾸 하나 하나 생겨 나가지고 요즘은 몇 개 축제가 있는걸로 여섯 일곱 개 축제가 있는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파악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중복이 되면 저희들 곤충축제하고 같은 개념으로 중복되는 것은 없는데 축제 자체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흩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홍보로서 커버해 나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홍보로서 커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일단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홍보에 대한 기념품, 판촉 이런거 하지 않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의원
저는 개인적인 저 생각은요, 정말 보기주기 식이 아닌 정말 우리 예천을 알릴 수 있는 예를 들어 돗자리를 만드는데 돗자리 있지 않습니까? 돗자리를 만드는데 그 돗자리 면에다가 예천 팔경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누군가에게 주면 모 어디 회사에 가니까 쓰지도 못하는걸 주더라가 아니라 이거 하나 더 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기념품이나 판촉이나 선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니 판촉하고 판매용을 만들더라도 ‘아 저거 하나 사가지고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뭐냐하면 그때는 여름입니다. 손세정제나 미스트나 이런 것들이 가장 홍보효과에 그 계절에 맞는 홍보나 판촉물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차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고 예를 들어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폰과 차량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그냥 받아가지고 가다가 휴지통에 버리는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내가 하나 더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예천에 대한 기념품이나 홍보 판촉물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안그래도 지금 엑스포 준비를 벌써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게 홍보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물 기념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갖다놓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인데 황병일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예, 정말 우리 엑스포 고생하시는 기획단 정말 고생하십니다. 이 축제가 우리 예천에 전통과 대표성이 될 수 있는 또 우리가 흑자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축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후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후남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문할려고 합니다. 내년에 엑스포 축제가 큰 축제 잖습니까? 이런 큰 축제를 할때는 해마다 하는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안하시겠지만 우리가 여름에 하는 축제 그걸 곤충엑스포를 하는 그 해에는 행사를 하지 않는 방향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들하고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는 전달 받아서 그래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본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곤충엑스포 기간에 여름축제를 같이 합니다. 용궁순대축제, 막걸리축제, 은붕어 축제 이런걸 같이 하는데 그걸 이제 처음부터 같이 한 것은 아니고 그걸 하게 된 계기가 곤충엑스포를 홍보를 하면 곤충엑스포 하나만 보러 오는 것보다는 같이 하면 예천에 가면 곤충도 볼 수 있고 맛있는 순대도 먹을 수 있고 막걸리도 마실 수 있고 또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하는 어떤 복합적인 효과를 노리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획이 되었거든요. 계획이 되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는 다녀간 사람들 많은 분들이 곤충엑스포에 갔다가 순대축제에 갔다가 삼강주막까지 들리고 가는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요. 상당히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같이 하자니까 돈도 들고 하는데 힘도 들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관람객들을 집약시키기 위한 그리고 그로 통해서 예천을 좀더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써는 좋은 측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후남의원
물론 그런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상시에 축제하지 않는 해에 걸리는 3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순대축제라든가 막걸리 축제라든가 이런걸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거기에 가면 용궁에 가면 순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녀가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도 볼 수 있고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산만해서 흩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후남의원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실장님 어제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역사 교과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역사는 상당히 중요하게 제대로 적혀져야 된다는게 대중적 그러한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그래서 엑스포도 사실상 3회차죠?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원
1회, 2회 엑스포가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행사로서는 성공했던 행사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 끝나고 난뒤에 성공한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쉽게 말해 약효를 잘 못 받고 있다는 그러한 의견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해서 지난번 엑스포 끝나고 약간의 에피소드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연일 하루 하루 엑스포가 거듭날수록 참가인원에 대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10만명이 왔다, 어제는 5만명이 왔다 결과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85만명이 입장을 했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장권이 85만장이 팔렸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건 그럴 수가 있어요. 해서 입장권을 강제든 자의적인든 타의적이든 구매를 해서 오지를 못하고 남을 줬든지 안그러면 사장 시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엑스포를 다녀간 사람이 몇 명일까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해서 의회에 처음 업무보고를 할 때 몇 명이냐고 물었을 때 85만 몇 천명, 이랬거든요. 그래서 확인 좀 하자 그러면 손목이 띠를 묶었던 것을 좀 확인을 해보자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업무보고때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을 잘 해 뒀다 그러더라고요. 그뒤 행정사무감사때 물으니까 당시 책임자였던 모 한 현재 어디 면장님께서 태워 버렸대요. 그런데 대외비를 어떻게 태우느냐 말이예요. 태웠으면 태웠는 재라도 가져와봐라 이러한 웃지 못 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입장객을 늘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로 다녀간 사람들을 공개하고 실제로 어떠한 사람들이 다녀갔던지 간에 우리 내실있고 우리 군민들이 그러한 큰 행사를 통해서 외부인들을 맞이하는 의식 이런게 개선되고 친절해지고 밝아지고 폭넓어지고 음식도 좀 맛깔스럽게 만들고 이런데서 우리가 상당한 발전을 가져오는데 그저 거기 종사한 몇몇 생각이 짧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많은 인원이 왔다 가면 그게 큰 뭐 작게 오는 것 보다는 낫지만 그렇게까지 군민을 속여 가면서까지 할 수 있겠느냐 전 그때를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2016년 엑스포는 5만이 왔던 10만이 왔던 실제로 매일 입장하는 입장객 그 숫자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이러한 성과를 거뒀는가 자기를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앞으로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만이라도 엑스포의 전체적 플랜을 그런 식으로 솔직하게 우리 군민들 스스로가 받아들일수 있는 우리군의 능력, 우리군의 공무원 그리고 의회 의원들 모두가 총 동원해가지고 우리 군민들 안그러면 재외에 있는 우리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도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것 등을 총 동원해서 실제로 예천군에서 예천군민들의 힘이 얼마인가 이걸 측정해봐야 되요. 그걸 왜곡해서 말이지 85만명이 다녔갔으면 손에 묶었는 것을 왜 태워, 85만장씩 백장씩 묶어 놓던지 1000장씩 묶어 놓았으면 간단하게 쉽게 끝나는데 그걸 하필이면 행정사무감사때까지 보관했다가 태운 이유도 이상했다 말이지요. 그래서 늘 의구심을 낳는 사실상 다녀갔는지 안 다녀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기록들은 앞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제가 안그래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저는 그때 거기에 엑스포기획단에 근무를 했던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입장권은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좌측편에 보관은 했는데 그걸 청소하는 사람이 그걸 그냥 폐지인지 알고 없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랬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고 참여인원을 확대해서 발표하는 것은 어느 축제나 엑스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인제 좀더 부풀려서 발표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가면 좋은게 있구나 하는 어떤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또 지역을 좀더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조경섭 의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너무 그렇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시너지 효과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실제 이번에는 세 번째 합니다. 세 번째 하는데 이게 곤충을 팔아서 금방 소득으로 환원될 수 있는 바로 환원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는 바로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곤충산업이 곤충식품산업이 지금 3000억, 국내 시장규모가 3000억 규모라 그럽니다. 2020년도까지 7000억 규모가 되는데 또 전 세계적으로는 수십조 규모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곤충식품산업에 있어가지고 우리 예천이 국내에서는 제일 앞서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프라를 또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나간다면 그런 큰 시장을 잠재적인 시장을 앞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금방 나타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서서히 엑스포를 해나가면서 생산자 조직도 만들고 또 곤충사육도 많이 하고 곤충식품도 개발하고 또 나머지 약재분야에도 진출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농림식품산업부에서도 곤충산업을 21세기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예천이 앞서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런데 실장님 설명을 들으면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시너지 효과 그렇게 발생하는게 아니예요. 엑스포 시작한지가 12년이 되었어요. 여기서 내가 고전해서 이야기를 중단할려고 그랬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한말씀 더 안 드릴 수 없는게 뭔가하면 우리 국가에서 시작하고 있는 바이오단지, 우리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생명 이게 예천만 빠져요. 그렇다면 곤충엑스포를 야심차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다라면 그러한 사업적, 국가적 계획에도 곤충엑스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도 우리가 대처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괜히 지적을 안할려고 그러고 다음에 업무보고때 그런 쪽으로 노력하자라고 말씀하고 치울려고 했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는게 아니고 그뒤에 우리가 자꾸 홍보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곤충 팔고 곤충과자 만들고 곤충에 뭐하고 이게 시너지가 아니거든요. 대외적으로 전체적인 국가계획이 국가정책이 우리 예천곤충을 갖다가 예천 청정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엑스포를 통해서 정말로 예천에는 유익한 곤충들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구나 꼭 중앙정부의 정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이게 시너지의 포인트입니다. 그건 한번도 아니고 시도도 안하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때 들어본 적도 없고요. 해서 이런 것까지는 오늘 지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그러한 안일한 태도는 앞으로 2016년도의 곤충엑스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듬어 나가면 되요. 여태 놓쳤던 것은 지금 국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바이오 정책 이런데 우리가 당연히 예천의 곤충엑스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국비 확보도 영 쉬워져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중앙정부와의 끊임없는 협력과 교류를 통해가지고 우리 곤충엑스포를 일회성 행사로 4년마다 한번씩 하는 행사로 끝내서는 안되고 꼭 이렇게 국가 전체 세계적인 안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과 행사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12년째 이걸 해오고 있는데 저희들 예천에서 이걸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연결을 못 시킨 것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이때까지 사실은 곤충식품 분야에 시장이 어떻다는 얘기는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올해입니다. 올해이고 그래가지고 아마도 본격적인 예산 반영이 되는 것은 내년이나 저 내년쯤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계속 절충해본 바로는 그래도 전국에서 세군데 도를 육성하는데 그중에서도 예천이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굉장히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천이 곤충산업을 선도한다는 의식은 이미 중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사업계획을 할 때 당연히 반영이 될 것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권영일 의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나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까지 우리 동료의원님들 정말 좋은 말씀 계셨고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한 것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2012년도에 사실상 곤충엑스포를 개최할때에는 굉장히 저도 곤충이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가 되든 산업화에 원동력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지역에 현직에 있을 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구동성으로 갔다와서 하는 얘기가 그 벌레 몇 마리 갖다놓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걸 봤을 때 한편 실망도 했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답변에 앞으로 곤충에 미래가치 그다음에 곤충의 식품화 활용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고 답변도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우리 예천에서 우수 종봉을 발굴해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배포도 하고 그랬잖아요. 판로도 하고. 그 외에는 곤충을 활용한 식품이라든가 기타 어떤 내놓으라 그러는 그런 것을 만들 계획이나 또 아니면 사육을 하겠다는 그런 수익과 이코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곤충엑스포를 해오면서 어차피 이 곤충엑스포를 하는 목적이 곤충산업을 육성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엑스포를 해오면서 곤충식품쪽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우선은 곤충사육농가 11농가가 곤충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육을 했는데 사육을 하고 나면 판매를 할때가 있어야 되는데 판매촉진책으로 저희들이 국내에 유수한 교수들과 접촉을 해서 곤충식품도 개발할려고 접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예천에서 자체적으로 곤충빵이라고 곤충다과 이런 것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상당히 미진한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전문 식품영양학 교수하고 곤충관련 교수하고 이런걸 용역을 줘서 식품을 앞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접촉을 몇차례 했습니다. 했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런 곤충식품으로 가는 굉장히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용역을 해서 식품 레시피가 나오면 그런 것을 개발해서 보급도 시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이제는 사실 70억이라 그러는게 천문학적이고 기하학적인 숫자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억 억 그러던게 억 그러는게 깜짝 놀라니까 억 그랬는데 정말 인제는 뭐 70억, 100억 아무것도 아니예요. 우리 어느 지역에 근 1000억 가까이를 투자하는 것도 있지요. 이와같이 건드리면 수십억, 수백억 이러는데 물론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익창출도 되고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 곤충산업이 곤충엑스포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곤충사육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군에 지원도 받아가지고 지금 뭐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곤충산업화 그러니까 6차산업에 갖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얘기도 하고 하다보니까 발빠른 외지에서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와서 곤충 뭘 하겠다 사육을 하겠다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얇은 생각을 가지고 아무 생각없이 달려들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명무실한 것 같고 또 최근에 제가 보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 어디 한 모퉁이에서 곤충빵, 곤충제과 그래가지고 또 나왔는데 글쎄 이런 부분이 앞으로 참 걱정스러운데 곤충을 이용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식품화 거기에다가 가미가 되어가지고 하는 수익도 창출되고 그다음에 볼거리도 여기에 제가 곤충연구소를 가보면 사실상 미래의 식품화 이런 가칭은 없어요. 단지 우리의 후세들이 와가지고 도시지역에 못보던 것을 보는 그런 신기한 장수풍뎅이라든가 나비터널 같은 것은 정말 그것은 교육학적으로는 어린이들의 참교육장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지속이 된다면 하나의 축제로서 끝나고 많은 예산이, 낭비성 예산에 투자하는 그런 것 밖에 안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함께 걱정하시는 것 같이 정말 예천에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곤충학자들이 12년도에 와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이 곤충을 활용해가지고 6차산업에 연결을 하는 식품화에 특히 그 부분에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모태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축제로만 끝나는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2007년하고 2012년도 축제가 사실은 보여주기식 축제, 체험축제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나아가면서 처음에는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나아가면서 어차피 곤충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축제는 곤충식품 페스티벌, 또 곤충 조리대회 이런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고 기획을 했고요, 또 곤충산업관을 50개 정도 이렇게 유치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곤충산업관을 그렇게 유치해서 하는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실제 곤충이 식품으로 갈 수 있다, 식품으로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레시피가 개발되고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별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여주기 식 축제가 아니고 정말 곤충을 산업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축제에 주안점을 두고 할려고 저희들 실무진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획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실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주문도 하시고 많은 의견도 제시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의회에 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자체를 안 하셨어요. 우리가 입장객 얼마, 용역결과 이런게 나오면 정리가 되면 의회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업무보고에 간단한 A4용지 반페이지 정도 행사 개요만 보고를 하셨지 그 이후에 보고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냐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기획하고 용역했는 결과를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의견제시할 기회조차 주지를 않는다는 얘깁니다. 맞지요? 이거.
신동은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못 드렸다면 앞으로 시정을 해서
이철우의장
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요, 행사개요에 대한 용역 언제 한다 이런 계획만 보고를 받았지 A4용지 반페이지를 받았지 나머지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철우의장
앞으로 이런 행태는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제가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그래놓고 용역 나오면 그걸로 계속 밀어부칩니다. 그것은 행정의 독선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봤을 때. 전혀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중에 하면 반영할려고 하면 또 다른 말로 의회에서 브레이크 건다고 얘기하고. 제가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완료했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완료했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러면 실행계획은 수립되었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세부 실행계획은 대행사 선정이 되어야 되고 난 이후에 세부 실행계획을.
이철우의장
언제까지 됩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12월에 제안공모를 할 예정이고 내년도 3월, 4월 정도는 가야 세부 실행계획이 나오지 싶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런데 그렇게 늦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제안공모 절차가 법에 의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해도 지금 최대한 빨리 당겨서 12월초부터 제안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의장
아니 세부 실행계획이 원래 언제까지입니까? 10월말까지 아닙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철우의장
의회 보고할 때 10월말까지라 했잖습니까? 지난번 보고할 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2016년 엑스포 세부 실행계획을요?
이철우의장
예. 7월달 정례회때 보고할 때 10월말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완료한다고 보고를 했잖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활축제 세부 시행계획입니다.
이철우의장
아닙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10월말까지는 할 수가 없는데요.
이철우의장
보여 드릴까요? 실장님 보세요. 이런 계획이요, 사실 이렇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게 저도 2007년, 2012년 첫 번째, 두 번째 엑스포를 몸소 겪었고 또 행사에 참석을 했고 홍보를 하러 다녔고 이런데 이 곤충엑스포가 그래도 우리 곤충연구소를 만들어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하는게 주먹구구로 느껴질 수 밖에 없는게 실행계획을 7월에서 10월말까지 완료한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행계획을 내년 3월까지 하면 언제 합니까? 홍보를.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물어볼게요. 지금 홈페이지 제작 되었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철우의장
홍보단은 발대식 했지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홍보단도 발대식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철우의장
언론에 발대식 했다고 다 언론플레이 다 했잖아요. 8월달에.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철우의장
아니 SNS 활축제하고 같이 곤충엑스포하고 SNS홍보단 발대식 해가지고 언론에 다 홍보했잖아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아예, 활축제할 때 SNS홍보단은 발대식을 했습니다.
이철우의장
발대식 했잖아요. 곤충엑스포. 우리가 내년도에 지금 곤충엑스포를 하는데 불과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까? 1년도 안 남았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하나 안 되었어요. 인터넷 치면 곤충엑스포 지금 나오는게 하나도 없어요. 트위트도 없어요. 홍보를 하고 계신다 그러지만 지금 홍보되는게 없다는 얘깁니다. 그럼 실행계획 내년 3월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개괄적인 계획은 보고를 예산 계획도 보고를 드렸듯이 개괄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하고 있고 한데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그때가서 나온다는 얘기지요.
이철우의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홍보를 발대식만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만 했지 실질적으로 SNS홍보단이 움직이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홈페이지 하나 없고, 페이스북 하나 옳게 없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네이버나 다음에 치면 하나도 나오는게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온라인 홍보단을 모집을 해서 홍보한다고 맨날 보고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활축제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제가 사소한 것 가지고 얘기하면 그런데 제가 답변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질문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나머지는 빼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어제입니다. 어제 대구 동인동 사거리에 갔어요. LED 전광판에 아직도 활축제 홍보가 나옵니다. 돈주고 하면 빨리 바꿔야 되지요. 곤충엑스포로. 어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대구에 가서 오후에. 그거 돈주고 하는거 아닙니까? 예산 지원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돈은 드는데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인제 홍보기간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철우의장
아니 활축제 홍보가 나오더라니까요. 나오면 그것을 활축제가 끝났으면 바로 곤충엑스포로 빨리 바꿔야 되지 그런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제가 어제 목격했다니까요. 거기에 가서. 자, 그런 부분 우리가 지금 자꾸 업무보고에서 말로만하고 우리 의회하고 우리 의원들이 좋은 의견도 제시하면 물론 실행가능성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나중에 안된다고 얘기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가지고 그런것도 반영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조차 하지않고 계속 다 해가지고 와서는 나중에 너는 이걸로 믿고 예산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봐서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곤충음식 페스티벌 용역결과 이런거 나온것도 벌써 언제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 곤충 상품화 한다고 언론에 홍보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봤는데 지금 상품화 된게 없잖아요. 사실은요. 시식회 한번 한 적도 없잖아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상품화 된 것은 없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러면서 7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내년에 한다 그러면서 지금 테스크포스팀 구성해가지고 10명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물론 활축제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 부분은 더 큰 비중입니다. 이건 우리가 활축제는 무료입장이고 무료로 많이 했지만 이거는 입장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입장료 받는 만큼의 우리가 완벽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좀 움직여야 된다는거 제가 자꾸 전시해서 가시해서 상품화를 한다 이렇게 자꾸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나오는게 뭐 있느냐 말입니다. 선도농가 곤충사육농가 지금 몇 농가이며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곤충연구소 쪽에 가서 준비를 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준비가 좀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보고할 때 맨날 해놓고 나중에 가면 없어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활축제때 제가 얘기하면 뒤에 방청석에 기자분도 몇 분 계시는데 활축제 우리 관람객이 몇 명이였습니까? 16만 얼마였죠?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16만 5000명이였습니다.
이철우의장
제가 이런 얘기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대요. 활축제 마지막 전날 3일째 되던 날 활축제 관람객이 16만 5000명이 나왔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의장님 지적사항들 명심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준비는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세부 실행계획이 어차피 대행사 선정이 되면 또 나오고 앞으로 의회에 보고 드릴 것은 보고드리고 해서 최대한 군민의 의사를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그리고 홍보도 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습니다. 우리 예천군 버스는 뒤에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버스 같은데 보면 밑에 부분만 화물 넣는 칸만 버스 광고 하잖아요. 다른데는 앞서 가는데는 버스 전체를 다 합니다. 그런것도 좀 본보기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예산, 예산 타령하지만 투자할때는 투자해서 그런 것은 대형 광고 식으로 해서 버스가 많이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곤충엑스포를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게 최소한으로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요즘 광고하는거 보면 병원 이런데도 보면 버스 전체를 도색을 다해요. 붙여가지고 광고를 합니다. 그런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정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농공단지 분양 및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31일 현재 제2농공단지 분양계획 대비 분양실적과 미분양에 따른 대책입니다.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보문면 신월리 산 81번지 일원에 25만 7000㎡에 25필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코자 추진 중인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92%의 공정율로 당초 내년 4월 준공예정인 공기를 앞당겨 금년말까지 완공하고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지난 5월부터 전 필지를 대상으로 분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입주 신청업체에 대하여는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고 사업성 및 환경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주 가능업체를 선정 및 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분양실적은 우일음료 등 7개 업체에 10필지를 분양 완료하였으며, 또한 5개 업체 7필지에 대하여는 입주신청 및 분양 협의 중에 현재 있습니다. 잔여분 8필지는 일부 관심있는 기업들의 분양 문의도 현재 있고 출향 기업인과 우량 중소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현지 방문 및 홍보를 통하여 조기에 전 필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조성이전에 따라 신성장 동력으로 구축될 우리군은 지역개발의 기틀이 될 농공산업단지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난 3월 보문면 일원에 제3 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입지 타당성 심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고 식·음료 농공단지를 28만 4000㎡ 규모로 조성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혹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입찰을 진행 중에 있고 2016년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산업단지 승인 및 지구·지정을 받아 2017년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시작으로 2019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제3 특화농공단지는 우리군의 농촌실정이 반영된 6차 산업과 연계된 기업에 시설용지를 공급하고, 차별화된 쾌적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반산업단지는 공영기관 또는 민간기업이 사업을 시행하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변경 조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우리군에 투자를 위해 문의나 방문은 있었으나 개발의지를 가지고 실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없었으며 앞으로 투자유치 부서와 협조하여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미분양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8필지가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많은데 이 단지를 조성할 때 집행부에서 이 필지가 모자란다 너무 좁다 우선 선별해서 해야되겠다 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MOU체결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분양이 되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당초 사업 추진시에는 입주의향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만 30개사에 40만 7000㎡에 입주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양공고후 개별면담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30개 업체 중에서 현재 4개 업체만 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는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입지여건이나 당초 개발의향서를 낼 때는 모든 것을 검토했는데 지금 현지 여건이나 이런게 안 맞아가지고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최초에는 입지조건이 안 좋은거 알고 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할려던 사람들이 안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뭐 홍보도 많이 하잖습니까? 현지 방문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어야 되는데 안 팔리거든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당초에 30개 사가 입주의향서를 제출받아 할때만 해도 이분들이 투자예약이 있었는데 실제는 다 3년후에 조성하고 난 상태에서 현장여건하고 안 좋은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4개사만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식의원
그러니까 안되었는 것은 얘기를 안 하시네요.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이 남아야 들어오지 돈이 안되는데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인접 산업단지나 농공단지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인근 농공단지하고 가격 차이는 저희들이 평당 한 35만 8000원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 인근에 신기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60만원에 지금 매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형식의원
그래요? 안동 바이오산업단지는 얼마입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바이오산업단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우리 보다가 인프라 구축이 좋고 인센티브가 많은 지역의 분양가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경쟁력이 되니까요. 참고적으로 33만원입니다. 안동 바이오단지가. 그러면 그걸 다 극복할려면 우리군에서 별도로 이들이 들어오면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차별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일부 보조금 고용보조금하고 교육 훈련보조금 등 입지시설 보조금 이런 것을 좀 보조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 세제 혜택을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50% 감면 해주고 있고 그다음 취득세는 시행자와 분양계약 체결 완료후 입주기업에 대해가지고 취득세를 또 면세해주고 있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해 주고 세제의 면제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인센티브도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셨어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타 지역도 같은 맥락으로 이건 법이 적용하는 그 정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러면 타 지역보다가 우리가 분양을 많이 하거나 많이 하고 또 우량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조건으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왜 인프라 구축이 덜한데 우리가. 그러면 그런것도 토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축도시과장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창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사업소에 보내 주신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5년도 양궁과 육상경기 종목별 개최 실적 및 전지훈련 실적과 우리 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아울러 2016년도 종목별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종목별 개최실적은 양궁 14개 대회 5497명과 육상 7개 대회 5900명 등 21개 대회 1만 1397명이 참가하였고 전기훈련은 양궁 14개 팀 148명과 육상 101개 팀 1516명 등 115개 팀 1664명이 다녀 갔습니다. 대회 및 전지훈련에 참가한 전체 인원은 1만 3061명이며, 연 인원으로는 5만 4181명이 우리군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회 개최 33억 1900만원, 전지훈련 8억 6300만원 등 41억 8200만원의 경제 유발효과로 우리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 양궁 및 육상대회 종목별 유치계획은 금년도 수준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양궁대회는 현재 확정된 5개 대회를 제외하고 향후 8개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며, 육상대회는 전국 단위 5개 대회와 도 단위 2개 대회 등 7개 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회 유치와 함께 지역경제에 많은 경제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전지훈련 팀은 금년보다 더 많은 팀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각종 경기를 통해서 우리 예천군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양궁이 전지훈련하고 양궁대회하고 합해서 약 한 2만 5000명 정도 되고 육상이 한 3만여명 한 2만 9000명 정도 되는데 육상이. 두 개 대회 중에서 양궁하고 육상하고 종목으로 봤을 때 예산투입 대비 우리군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게 어느 종목이라고 생각합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체육 종목별에는 한 40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양궁이 옛날부터 특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최근들어 육상 전지훈련과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양궁은 오랜 전통이 있다 보니까 유치에 관련되는 투입되는 비용이 적고 유발되는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되고 육상은 후발주자다 보니까 노력하는 비용이라든지 홍보하는게 약간 더 많은 힘이 더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양궁대회나 육상대회를 할 때 시가지에 나가보면 양궁대회 할때는 시가지에 사람들이 좀 많아요. 학생들이나 이렇게 보면 저 학생들이나 저분들은 양궁대회에 왔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육상대회 때는 그걸 못 느끼거든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숙소를 예천읍에 잡을려고 그러면 양궁대회 같은 경우에는 숙소가 없어요. 지보나 외곽지로 나가야 되는데 육상대회 할때는 시내에 예를 들어서 군청 앞쪽에 그런데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전반적으로 숙박업소하고 요식업소 관계자들하고 회의도 여러번 했는데 다시 한 번 관련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그 문제가 아니고 육상대회 할때는 타지역으로 많이 안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접지역으로. 예천군 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천군에 우선적으로 문의를 해서 협조를 숙박업소 사장님들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다음에 밖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게 좋다, 왜냐하면 양궁대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하셨지만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숙박업소가 좋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육상하는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처음에 안내 해주는데 따라서 그다음 대회때 협의를 하고 할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도 우리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육상 선수들한테도 팀한테도 그렇게 한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그런 일들이 최소화 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의원님.
김은수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예천군에 오신지 얼마 되었지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한 10개월 되었습니다.
김은수의원
10개월 되었는데 문화체육 분야에 예산은 얼마나 좀 가지고 오셨어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저 혼자 하는게 아니고 전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의원
제가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양궁대회를 유치하면 유치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육상하고. 육상경기하고 양궁경기하고 유치를 할 때 유치비가 각각 얼마씩 들어가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2015년도 금년도 예산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은 7개 대회에 총 3억 15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양궁은 14개 대회에 1억 60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은수의원
양궁이 대회는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어째 유치비가, 이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종목별로 각 시군별 팀이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팀이 있는데는 중앙에서 유치 관계되는 예산을 많이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양궁대회 중에서 유치비 라든지 관련 예산 없이 치르는 대회가 많이 속해 있습니다.
김은수의원
지금 육상경기에 지금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죠?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김은수의원
선발주자는 그럼 지금 잘되고 있는거예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양궁은 저희들이 거의 전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수의원
그래도 예천 그러면 양궁이잖아요. 그죠?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은수의원
양궁인데 양궁에 제가 중학교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서울에 갔었어요. 예천이라면 몰랐는데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김진호 이러니까 바로 알더라고요. 서울사람들이. 시골서 왔는 애들보고 양궁으로 그만큼 우리 예천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선발주자 후발주자가 아니라 이렇게 양궁으로 인해 우리 예천이 많이 알려지고 앞으로도 양궁장도 지금 굉장히 조성이 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양궁이 지금 뒤로 육상한테 이렇게 밀려있다라 하는 그런게 보이거든요. 물론 육상도 많이 좀 힘써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양궁하고 육상하고 이렇게 좀 차이를 둔다는 것은 보기 좀 안 좋습니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양궁은 이미 기반시설이 오래전에 마련되어 있거나 이미 기 투자된 부분에 올해 예산에 반영 안 된 기 조성된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도 양궁선수들이나 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단위 육상대회도 앞으로 대회 수가 많고 팀이 많다 보니까 육상이라는 종목도 종목이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 전지훈련이라든지 그런걸 위해서 지금은 육상에 대해서 한지가 오래 안되다 보니까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조금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은수의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여기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거 맞지요. 맞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형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느낀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 부분인데 지역경제를 정말로 우리가 살리고 더 활성화 시킬려고 그러면 홍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거기 오는 팀 감독님들한테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식당, 식당이야 배 고프니까 빨리 가서 밥먹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숙박관계는 그게 정말 이제 운동경기 끝나고 나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천에서 숙박하는거 보다 외부로 많이 나가는 예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지역에서 모든걸 소비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수의원
소장님께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라든가 우리 예천군이 양궁의 메카라는 걸 꼭 먼저 저는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후자도 알리는데 애는 써주십시오. 그렇지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려고 하면 안되고. 그죠?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은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유치하는데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업무추진에 반영을 해서 우리 문화체육사업소 업무 방침을 그렇게 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수의원
마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예, 황병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전국 중·고하고 초등학교에 대한 육상과 양궁에 대한 개최하였을 때 학교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에 몇 개 학교가 오지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학교 수는 모르고 전체 인원이 3000명 정도 됩니다.
황병일의원
인원 정도만 알고. 저는 전국 중·고등학교, 전국 초등학교에 대한 육상과 양궁에 대한 개최할 때 참여 학교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답변은 안하셔도 되는 얘깁니다만 지금 현재 문화체육사업소 내에 체육인의 숙소가 있잖습니까? 숙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궁과 관련되어서 전시관으로 사용을 전향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계시는 동안에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방을 만들어가지고 숙박업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지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활로 양궁으로 우리가 메카로 계속 이어나갈려고 하니까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병일의원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국환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의원
도국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예천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중·고 양궁연맹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일 교류전 알고 계시죠?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도국환의원
거기서 한국에서 일본 갈 때 일본에서 한국 올 때 체류비, 체류경비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그 구성원들이 일본가고 일본서 오는 인원하고 실제 한국에서 한국 중·고 연맹에서 가는게 중·고생 보다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한국 중·고연맹 예산 8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고 또 그쪽에서 얼마나 경비를 부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 따라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특별한 직원이 아니고 개인 경비를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그 교류전을 하면서 개인이 돈을 부담해서 간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냥 한국 중·고양궁연맹에서 행사를 한일 교류전을 하는데 거기에 외부인들이 자기 돈을 아무리 부담을 한다하더라도 같이 간다는 것은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잘못되었다 생각합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적극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 한국 중·고연맹 회장님이 우리 군수님이시다 보니까 부회장님들한테 전부다 의견을 이번에 몇 박 며칠 어떻게 교류가 있기 때문에 가셔야 되는지를 부회장단들한테 다 물어보면 그 일부 나오는 인원이 소수일 경우에 그렇게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관내 체육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의원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외부에서 봤을 때 학생들보다 더 많은 인원이 따라가는 것은 아무리 자기 경비라 하더라도 뭔가 잘못 되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장님이 자료 제출해 주실 때 그 부분도 좀 곁들여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최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15년 벼 재배농가 지원 현황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2015년 벼 재배농가 지원현황입니다.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사업에 107억 5500만원, 농촌 인구의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벼 육묘용 상토공급 11억 3800만원, 유기질 비료 15억 5200만원, 토양개량제 10억 200만원, 소규모 벼 육묘공장 9억 7200만원, 산물벼 건조료 3억원, 벼 육묘상 처리약제 2억 58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해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경북 최대 미곡종합처리장을 개포면 경진리 일원에 건립 중에 있으며 최첨단 가공시설 설치로 저장과 건조·투입시설 확충 및 브랜드 교육과 홍보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예천 쌀의 생산과 유통관리는 물론 마케팅 등 고품질화로 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벼 친환경 농법 실천농가에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과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인증단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비료와 우렁이, 쌀겨 등 친환경 농자재 구입에 4억 3000만원을 지원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토록 지원하는 등 총 24개 사업에 246억 2800만원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농가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5년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실적입니다. 총 사업비 5억 1700만원 중 보조가 50%로써 2억 58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5248농가에 10만 4969봉을 공급하여 면적으로는 전체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6997ha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육묘상 처리약제 공급은 농가별 선호하는 약제가 달라 원하는 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ha당 쿠폰 발행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사업은 읍면별로 공급협의회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제품을 1개 또는 2개 선정하고 희망농가에 신청을 접수받아서 마을별로 대상자 선정 후 농협을 통하여 마을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50%를 자부담으로 납부해야 하는 관계로 자부담 징수와 공급확인 등을 지역 농협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가에서 선호하는 약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읍면별 공급협의회 품목선정 시 농가에서 원하는 다수품목을 10개 정도로 최대한 확보하여 공급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5000여 이상 농가가 수혜를 보는 사업으로서 보조금 신청과 정산은 물론 자부담 징수와 공급확인 등 사업비 집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쿠폰을 발행하여 처리약제를 구입하는 방안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벼 재배농가 지원 현황 : 부록에 실음
2015년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실적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병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가 농사를 지으면서 동네 일도 한번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늘 느끼는 부분이 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집행을 해주고 보조를 주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각 리동에 이장님들이 또 역할을 그만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늘 그때부터 생각했던게 농자재나 농약 그다음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나 그다음에 약제 살포할 때 방제복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정말 이거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그 피부에 절대 와닿지를 않아요. 이거 왜 주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피복 같은 경우도 줄 때 어느 이장님의 권위로 뜻대로 정말 지역에서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농민들 실질적으로 우리 쌀농가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5억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도 모를뿐더러 실질적으로 어떤 약제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부분들에서는 그 분들한테 도로 반감을 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다른 방안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지 다 골고루 ha당 평균을 나눠서 얼마씩 지원이 되는데 그런 쿠폰제를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벼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전부다 크고 작고 간에 다 이렇게 조금씩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그렇게 좀 고려를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군에서 벼 건조장 시설, 유기질비료 모든걸 전부다 많이 지원이 되고 한 24억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농민들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장님들 회의할 때나 이럴때도 조금 오픈해서 교육을 하고 우리군에서는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알리고 농민들이 좀 알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걱정하신 농약이나 방제복, 상토나 육묘상 처리약제 등은 지원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저희 농업예산이 벼 재배농가에만 246억입니다. 246억인데 이걸 7000농가로 계산을 해도 한집에 한 350만원이 돌아가는데 사실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저는 제목에 있는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에 개선방안, 또 재배농가에 대한 발전적인 문제로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게 있었는데요. 혹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우리 곡물 자급율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 혹시 겨울철 아니면 지금 대기 기온 온난화가 지금 되고 있고 조금씩 예전하고는 한 1, 20년 전하고는 차이가 조금씩 좀 나고 있는데 혹시 겨울철 논 작물 재배에 대한 2모작 추진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이모작은 지금 저희들이 풍양과 용궁 일원에 밀 재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의원
밀하고 보리하고 이런 맥류 종류로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보리는 지금 감소가 되는 추세고 밀은 전략적으로 용궁, 지보, 풍양에 한 70ha정도를 이모작으로 설치를 해서 지금 파종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지금 답리작 작물로 파종을 했습니다.
황병일의원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가 되고 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한다면.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밀은 지금 60ha에서 매년 10ha 정도를 더 파종을 해서 60, 70, 80, 100ha까지 지금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황병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벼 건조료를 지원하는데 공공비축미도 지원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공공비축미도 지원을 합니다.
이철우의장
얼마 지원을 합니까? 포대당으로.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공공비축미가 포대당 1000원이고 다른 것은 500원입니다.
이철우의장
산물벼는 지금 농협에 지원하는게 건조벼가 몇 %정도 됩니까? 전체 건조료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수분 함량은 22%정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이철우의장
전체 건조료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몇 %정도 차지합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전체적으로 3억원인데 전체면적에 20%정도 그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장
저도 오늘 최병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서 오늘 벼 육묘상 처리약제가 이만큼 지원되는지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전에 제가 올해 얘기를 들으니까 농협 쪽에서는 두 가지 약제를 갖다가 콤비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 콤비를 많이 쓰는데 일반 농가에서는 이게 약효가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의장
소문이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협에서 공급하는 이 약제하고 일반 다른 약하고 따지면 약효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약을 선호를 잘 안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 약만 많이 공급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면서 좀 농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벼농사를 조금 짓고 있지만 저는 사실 처리약제 지원해 주는줄도 몰랐어요. 매년 저도 20봉지씩 사는데 이거 보면 꼭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얘깁니다. 이것도 조금 개선해야 됩니다. 일반농민들은 이거 지원해주는지도 모르고 있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돈은 보니까 2억 580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만큼 금액이 나가면서 우리 농업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농정과에서도 앞으로 이제 사업비를 승인해서 시행을 할때는 조금 더 전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하고 특히 아까 최병욱 의원님이 얘기했던 지난번에도 얘기 되었었죠. 방제복 관계. 차라리 방제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없애는게 맞아요. 줘가지고 괜히 동네사람들 다른 사람들 자꾸 말썽 생기게 하지말고.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 서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45페이지 최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희망택시 확대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10월 현재 희망택시 운행 실적은 4504회의 운행에 1만 4012명의 주민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군비지원 예상금액은 9384만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향후 희망택시 확대 지원계획과 소요예산입니다. 예천군 희망택시 대상은 버스 승강장에서 1㎞, 10가구 이상으로 현재 36개 오지마을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군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으며 확대시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 지난 10월까지 12개 읍면 전체의 수요조사와 현지실사를 마치고 승강장까지의 거리와 가구수의 적정성, 소요예산 판단, 기타 문제점 등 종합적인 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기준은 승강장까지의 거리 700m이상, 가구수는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총 수요는 54개 마을이 희망하였습니다. 가구수 기준별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54개 마을, 전체 대상 시 7300만원이 소요되고 5가구 이상 적용 시 6500만원, 6가구 이상 적용 시 5600만원, 7가구 이상 적용 시 4800만원, 8가구 이상 적용 시 4400만원, 9가구 이상 적용 시 3400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택시 1대당 버스요금을 탑승자 1인당 버스요금으로 전환시 문제점입니다. 현재 도내 희망택시 시행 시군은 10곳으로 평균 이용요금은 택시당 1200원 정도를 주민이 부담하고 있어 시군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4명 탑승시 1인당 300원 부담에서 1인당 1200원으로 갑자기 400% 상승할 경우 오지마을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취지가 퇴색하고 요금인상에 따른 다수 주민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1인이 탑승할 경우 1200원을 혼자 부담하는 점과 요금인상시 군비 절감효과와 절감재원을 통한 사업확대 시행, 택시의 자가용화 같은 주민의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는 1인당 버스요금으로 전환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1인당 요금 조정시 군비 절감효과는 연간 1440만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병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택시에 올 2월 1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한 1억 정도 잡아놓고 했는데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지역주민들이 호응도 하고 정말 참 잘 되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가 봤을 때 어떤 그 문제점에 올해 지금 시행을 해서 첫 단추를 끼웠지만 아마 장단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분하게 밖에서 이야기가 그 택시 요금 관계도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1200원을 주고 택시를 탄다는 그런 개념이면 어떤 오지마을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활용도가 좋으면서 그분들도 사실 그냥 300원을 내고 탄다 그러는 부분들보다 그렇게 내면 예산도 절감되면서 또 확대도 할 수 있고 그런 예산가지고요. 그리고 저가 늘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아니 그런데 택시 타면 300원씩 나눠 냅니까 그러니까 300원씩 나눠 낸대요. 그런데 저가 봤을 때 그거보다 1인당 1200원씩 아니면 1000원씩 하든지 하면 아마 어지간한 거리 같으면 한 3분의 1값은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택시 하시는 분들도 더 나아질 것 같고 활용도 더 많이 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한가지 염려가 되는게 사실 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이 택시를 탔는지 안탔는지 인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각 리동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이장들이나 안 그러면 그 어르신들 저걸 가지고 하는데 저가 봤을때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쿠폰제나 이런걸로 해서 아예 700m 거리에 있는 넘게 있는 분 한 가구당 이렇게 N분의 1로 따져서 몇 장씩 돌아간다 각 가족수에 비해서 딱 해서 몇 장씩 돌아가니까 어르신 두분 계시는데는 몇 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로 줘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더 완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행을 마을 10가구에서 15가구까지는 4대에서 6대 월간, 그리고 30가구 이상 같으면 6대에서 8대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운행기록은 오늘은 누가 타고 누가 타고 전부다 기록을 해서 나중에 택시기사가 그거하고 같이 제출하면 우리가 또 확인을 하고 대조를 해서 그렇게 보조금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지금 한 대당 1200원, 버스요금입니다. 버스도 1200원인데 1인당 1200원 하는 내용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를 타면 1200원인데 택시를 타면 4명이 타면 300원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버스하고의 형평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승강장까지 700m 이상 떨어진 동네에 대해서 전부다 조사를 하니까 54개 희망 마을이 나왔습니다. 그걸 지금 택시 한 대당 4명이 탈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다섯가구 이상 또 탑승자 1인당 버스요금 이런 것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이 부분은 결정을 지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제 고향인 상월동네가 희망택시 리동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어르신들한테 늘 이렇게 관심있게 지켜봐요. 그리고 물어도 봐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다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10가구 이상이면 두가구 세가구인 곳은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더 멀리 있어도.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도 저가 생각했을때는 쿠폰제를 실시하면 그 두 가구 세 가구 있는 분들도 혜택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버스를 한번 타는데 쿠폰이 4장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삼삼 오오 해가지고 오늘 장에 가는가 자네 어디 가는가 그러면 나하고 같이 가세 언제 가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쿠폰제로 하면 우리가 택시가 갔는지 안 갔는지 신경 쓸 것도 없고 차라리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택시 1대당 타는데 300원 그렇게 하지말고 1200원에 대한 버스요금을 부담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니까 어르신들이 그것도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냥 타는거 싫대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가 봤을 때 그런 쪽으로 가면 아마 기사분의 친절도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택시회사에 어느 회사, 누구 회사 할래, 안할래 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나 그 쿠폰만 받아가지고 환급을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쿠폰이라 그러면 어차피 마을별 가구수하고 이런데 따라서 월별 쿠폰을 몇 장 준다든가 하여튼 이런 쪽하고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우리가 1억을 잡아서 했는데 아마 이 제도가 잘된다면 실질적으로 저 생각 같아서는 예산을 한 2, 3억 확보를 해서라도 더 지원을 해주는게 실질적으로 지금 시내버스 같으면 오지노선 하는데도 3억 4억씩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그런걸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잘된다라면 그런 쪽으로 한번 크게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철우의장
다 하셨습니까?
최병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병일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희망택시가 보니까 올해 4504회면 보통 1회당 3명 이상이 탑승이 되었네요. 그죠?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황병일의원
지금 1대당 1회에 가격을 보니까 1만 56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앞으로 이걸로 인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확대하는 방안은 좋은데 우리 최병욱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떠한 관리나 이런 문제가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게 쉽게 말하면 잘못되는 예산낭비를, 정말 개인한테 그냥 퍼주는 식의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쿠폰제나 이런 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일의원
왜냐하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시내를 돌다가 어느 적정구간에서 만약에 영수증을 가지고 자기가 이장하고 충분히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불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니까 36개 오지마을에서 더 늘어나네요. 그죠?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황병일의원
그다음에 한 개 마을당 평균 125회 정도 운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횟수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확대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만 나중에 이걸로 인한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은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은수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오지마을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호응도가 굉장히 좋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의원
저도 제가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10가구 이상을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그 동네를 또 지금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올해 이번에 또 조사를 한번 하셨는데 이분들이 제가 희망택시가 생기고요, 생기기 전에는 오지마을에서는 동네 자가용을 이용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이장님 차를 이용한다든가. 그러면 점촌장으로 많이 갔대요. 문경을 많이 가고 병원도 문경으로 가고. 거리상 좀더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 희망택시로 인해가지고 모든 생활권이 예천읍으로 오는거예요.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지원은 하고 있지만 또 활성화도 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정말 동네 가구수를 생각하시지말고 우리가 희망택시라는 것은 노인분들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정말 다리 아파서 걷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택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했으니까 인구수, 가구수를 생각하지 말고 좀 확대를 해주시면 좋겠고 요금관계도 최병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주민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버스요금 좀 과하게 하면 어르신들이 2000원도 안 아깝다 그정도로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요금 정도는 괜찮으니까 한번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 우리가 더 많이 확대할 수 있잖아요. 희망택시.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지금 가구수의 제한을 안 두고 이제 확대를 만약에 1, 2가구 있는데 같으면 한사람이 택시를 1200원 주고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자가용화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적정 가구수를 참 판단하기가 그렇다고 한사람 있는 사람은 주민이 아니냐 또 이런 그것도 그렇고 해가지고 4명내지 5명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4명내지 5명 이상의 가구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택시 한 대에 4명까지 탈 수 있으니까요.
김은수의원
장날만 택시 운행합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마을에 10가구에서 15가구까지는 4회에서 6회, 월.
김은수의원
그냥 월 4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김은수의원
그러면 언제든지 원하는 때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마을에서 전담 택시하고 협의를 해서 운행계획표를 제출을 합니다. 몇 일날 어느 장날 주민 몇 명이 언제 언제 택시를 타겠다 그래가지고.
김은수의원
군에서는 월 4회 이렇게 해놓았네요. 동네에 제가 나가니까 마을에서는 언제 매주 수요일 이렇게 정해 놓았더라고요. 주로 장날을 정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주민들이 전부다 정해가지고 그렇게 다 거의 거의 4명, 3명 거의 그렇게 탑니다.
김은수의원
이것도 하나의 복지와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희망택시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마음이 아플때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르신들 호응도도 굉장히 높고 하니까 한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가구를 보고 가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10가구라는데 거기에 9가구라는데 묶이지 말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번, 지금 올해도 많이 조사하셔가지고 많은 가구수가 또 늘어났잖아요. 마을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더 걱정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농정과 하면서 뒤에 담당계장님들 오셨는데 농정대상 축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인사를 빠뜨렸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최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한 예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48쪽 최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 골재적치장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 준설토 판매실적과 향후 판매 계획입니다. 준설토 전체량은 442만㎥로서 2014년까지 군직영 60만㎥, 민간매각 100만㎥를 합쳐 160만㎥를 판매하였고 2015년에는 군직영 40만㎥와 민간매각 30만㎥ 등 총 70만㎥를 판매하여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230만㎥를 판매하였습니다. 향후 2016년 말까지 군직영 72만㎥와 민간계약 물량 100만㎥를 합쳐 172만㎥를 판매하여 매각완료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판매실적 및 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매창리 골재적치장 부지를 이주민 택지로 분양 등 활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창리 골재적치장은 빠르면 내년도 연말쯤 반출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이주민 택지분양 등에 대해서는 관내 감천문화마을과 송월리 이주단지 등의 선례가 있고 그동안 도청이전의 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지면적이 34만 5000㎡로 구역내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조성원가도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계획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용역 및 의견을 수렴 후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도별 골재 판매실적 및 계획 : 부록에 실음
이철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병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가 늘 지보가면서 매창 골재적치장에 가보면 상당히 강의 위치가 저는 봤을 때 주택용지로도 굉장히 방향이 좋다라는 생각을 늘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청이 들어오면서 도청 이주민들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참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이렇게 도의원님이 그쪽에 농어촌진흥원 그것도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에서. 그래서 상주나 이런데는 그런 진흥원이나 이런걸 유치할려고 무상으로 땅을 마련해서 준다고 이런 그것도 있는데 저희 예천에서도 도청이 오는데 그런 부분쪽으로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아마 저가 봤을 때 그 부지로도 그쪽이 지난번에 농정과 담당되는 분이 한번 검토가 있었는걸로 아는데 그쪽이 상당히 또 좋답니다. 강도 옆에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로 다각적으로 한번 우리가 의견도 한번 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저가 저의 지역구라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굉장히 입지적으로 그 자리가 참 좋아서 저는 첫째 봤을 때 도청 이주민들을 유치하는그런 방향이면 좋겠고 또 아니다라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더 땅을 확보하던지 해서 또 필요한 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도 한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올 연말쯤 되면 거의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전에 농업기술원 유치문제도 있었고 한데 이주단지 주택관계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사석에서 얘기를 하다보면 주택지로는 풍수지리학적으로 방향이 좀 안 맞다, 남향이 아니라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강이 흐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택지로 할려고 하면 물이 안고 들어와야 되는데 빠져 나가는 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그거 잘못 아셨어요. 거기는 정남향으로 앉힐 수 있고요, 또 남향으로 앉혔을 때 낙동강물이 쭉 들어오는 곳입니다.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석에서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최병욱의원
현장을 한번 보시고.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48페이지에 도표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판매실적하고 2016년도 판매계획이. 그 위에 보면 기 판매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총 442만㎥를 적치해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지금 다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실제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판매하는 것은 402만㎥가 됩니다.
이철우의장
그러니까 이제 불량토가 있으니까요. 그죠?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이철우의장
그런데 2015년 연말까지 얼마를 팝니까? 2016년도 판매 계획이 212만㎥입니다. 이 도표가 맞는가요? 수치가.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2016년도 내년도에 판매계획은 172만㎥이고 불량토까지 합해가지고 212만㎥입니다.
이철우의장
그래서 172만㎥가 이게 맞아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이철우의장
올 연말까지 313만㎥를 판매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올해 연말까지 230만㎥입니다. 표에 의하면.
이철우의장
올 연말까지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철우의장
아니 7월달 업무보고에 313만㎥를 팔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230만㎥가 되지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착오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313만㎥는 민간매각을 저희들이 올해 130만㎥를 일단 민간매각은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간게 30만㎥이고 나머지 100만㎥는 아직 못 나가고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민간매각은. 그래가지고 돈도 지금 4회 분납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25%정도 밖에 돈을 안 받았습니다. 파는 양에 따라서 돈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철우의장
착오가 아니고 의회 보고를 갖다가 313만㎥를 판다고 보고를 했는데 기 판매수량을.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반출이 안된 것을 매각했다고 해가지고 다 반출되었는걸로 잡은걸로 그렇게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 표에 의한 것은 실질적으로 반출된 양입니다. 2016년 내년도에 172만㎥ 중에서도 72만㎥는 군직영이고 나머지 100만㎥는 미리 판매 계약은 했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아직 반출은 안되었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철우의장
참 이해를 못하겠네요. 어떻게 되었는지. 알겠습니다.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다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철우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