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당초의 목표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소상히 파악하며 중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사장 진상화입니다. 존경하는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귀중한 시간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오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하는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여 충북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과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신임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준철 경영혁신실장입니다. 다음은 강창후 산업개발사업처장입니다. 다음은 엄재국 도시개발재생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승엽 균형개발사업처장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3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현안 순으로 속도감 있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6년 1월 16일 자본금 530억 원으로 출범하였고 2009년 1월 증자로 현물 722억 원을 출자받아 자본금 1,302억 원으로 13년간 유지되어 왔으나, 금년 4월에 500억 원의 추가 출자계획이 승인되었고 그중 5월에 교부받은 300억 원을 포함하여 자본금은 1,602억 원으로 확충되었습니다. 또한 잔여 200억 원도 공사 본연의 업무를 극대화하여 위원님들의 신임하에 내년 초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맹진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이를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는 산업단지 개발·조성,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등이며 그 외에 충북전시관, 도의회 신축 등 공공기관 위탁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사장, 본부장 그리고 3개 부서가 축소된 3실 4처 1단 2부 등 10개 부서로 구성돼 있고, 정원은 지난 2월 8명이 증원되어 93명이며 보고일 현재 8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결원에 대해서는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 중으로 업무 과부하 해소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속히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재무현황입니다. ’22년 말 기준 자산이 8,023억 원, 부채가 4,877억 원, 자본이 3,146억이며 부채비율은 155%로 행정안전부 적정부채 수준인 200% 이하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 예산은 5,086억입니다. 조직 구성은 전문성·책임성·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개편하여 콤팩트하게 10개 부서로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조직개편 후 조속한 안정화와 과업실행력 향상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변화와 혁신, 으뜸 공기업으로 성장’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4대 전략목표는 혁신경영, 현장경영, 섬김경영, 열린경영이며 금년 성과목표는 용지 분양 82만㎡, 약 25만 평, 매출액 1,177억 원, 당기순이익 147억 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초과달성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신사업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진출과 관련한 금년도 이행과제는 첫째,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사업 발굴 및 정책개선 선도, 둘째 산업단지 브랜드화·특성과, 복합문화 힐링공간화, 셋째 경영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실천, 넷째 운찰 등 발주방식 및 현장관리 혁신을 통한 최고의 지속가능기업 구축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사업 발굴 및 정책개선 선도로, 먼저 청주 원도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공모에도 참여하여 대규모 공간혁신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이곳에 청년특화·문화·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대학과의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북형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IoT, ICT 등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첨단농업 육성을 위한 비즈니스모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단지 후보지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만으로는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신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례·정관 개정 등 근거 마련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산업단지와 분양주택 사업 등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동사업, SPC, 민간참여방식 등 새로운 사업구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넥스트폴리스산단은 공동시행 및 사업면적 축소 등 시행방식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2공구 약 4만 2,000평에는 공동주택을 개발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신혼부부·3세대 동거형 주택을 공급하고자 사업계획 방안을 마련하고 청주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어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산업단지 브랜드화·특성화, 복합문화 힐링공간화 관련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에 앞서서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여건 조성이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우리 산업단지 명칭을 단지별 특성화와 결합하여 ‘스마트밸리’로 명명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일과 삶의 휴식을 영위할 수 있는 복합문화 힐링공간 확충과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경관 개선작업과 단지 특성화 아이템들을 발굴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영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및 실천을 위해서는 상반기에 5개년 중장기 경영전략체계를 재수립하였고 최초로 ESG 경영체제 및 로드맵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의 인력, 조직, 운영방안,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방안도 도출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명간 노사 공동 ESG 경영 선언을 시작으로 주기별 지표점검을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방안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경기 위축상황 및 내부의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재무적 부담을 고려해서 사업별 우선순위 및 자금 투입시기를 조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조성용지 분양을 촉진하고 전사적인 조성원가 절감으로 경영혁신과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발주방식 및 현장관리 혁신을 통한 최고의 지속가능 기업 구축 관련입니다. 선도적인 혁신행정을 통한 최고의 지속가능기업 구축을 위하여 공사 발주시기라든지 시공사 선정방식 혁신을 통해서 원가절감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계약업무 처리방법 개선 및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조성공사 발주시기 조정으로 공기 연장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로또복권식 운찰제 등 발주방식 혁신을 위한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설계변경 제한 등 원가절감도 하고자 합니다. ’60년대 말 소양강댐 건설과정에 콘크리트댐을 사력댐으로의 창의적 대안 제시를 허용함으로써 건설기술의 획기적 제고와 30%에 달하는 예산절감 효과를 경험한 바 있으며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개선 수단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현장관리를 통한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합관리를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간 CCTV와 고해상도 드론 영상을 활용한 현장관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정보시스템 ERP 개발 미흡과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한계를 간파하고 조기 시정조치를 통해서 회사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매출 및 수익 극대화를 위한 충북 발전 기여에 관련한 금년도 이행과제는, 첫째 으뜸 공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핵심사업 적기 추진, 둘째 신규 개발사업을 통한 지속성장 도모, 셋째 재무리스크 관리 및 재정건전성 향상, 넷째 재난안전체계 확립 및 책임기능 대리인제 도입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으로 설정하였고 추진상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으뜸 공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핵심사업 적기 추진으로서 추진 중인 핵심사업들을 적기에 신속 추진하여 충북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제천 제3산단은 지난 6월 사업 준공을 하였으며 동충주산단도 내년 초 사업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성 인곡산단은 연말까지 공정률 70% 달성을 목표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청주 북이산단은 보상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공에 착수하였습니다.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는 사업 시행방식 변경을 적극 검토 중에 있어 보상 착수시기는 다소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면적 축소와 공동사업 추진 등 최적의 시행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진천 혁신스마트밸리와 오창 나노테크스마트밸리산단은 산업단지 인허가를 조속히 승인받아 적기에 보상 및 착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청주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3월 부지 조성공사를 마치고 인수기관 협의 등 사업 준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음성군과 5 대 5 지분으로 추진하는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충청북도와 협의 중이며 금년 말 승인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대상지는 전체 면적의 97%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농림부 협의 추이에 따라 사업 규모와 추진 일정이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산업단지 7건과 도시개발사업 2건뿐 아니라 각 공공기관에서 위탁해 주신 18건의 공공사업들도 계획된 공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양 촉진 및 신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올해 분양 목표는 82만㎡, 25만 평으로써 상반기 제천 3산단 4만 5,000㎡, 동충주 13만 3,000㎡ 등 21만 7,000㎡를 분양계약 체결하였으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목표치 초과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관계기관 파트너십 향상 등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신규 개발사업을 통한 지속성장 도모 관련해서는 제천 4산단은 올해 3월에 지방재정공제회 사업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6월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및 행안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내부절차를 거쳐서 11월에 구체적 사업계획을 도의회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재무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시행 참여지분율을 축소하거나 위·수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경자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경자청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인허가 절차 진행 중으로 10월까지 공동사업시행자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협약 체결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공사와 충청북도, 청주시, LH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국가 오송 3생명산단도 LH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공동사업 시행자로서의 업무 범위, 참여 지분 등 참여 조건에 대하여 결정 후 공동사업 시행자로 적극 참여 예정입니다. 단양군·옥천군·보은군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중인 신규 스마트밸리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정관계를 구축하고 업무 지원하며 사업 참여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재무리스크 관리 및 재정건전성 향상 관련입니다. 중장기 재정 여력 확보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숙원이던 자본금 증자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결정되어 재정건전성이 강화되었으며, 정기적 리스크 관리 TF회의와 수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중장기 부채가 200% 내외의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인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연초에 연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월 자금수급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서는 수신금리 입찰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고 필요자금 저리 조달로 체계적인 자금 유동성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체용지 관리방안 수립을 통한 분양수입금 조기 회수로 재무여건을 개선하고 지자체 위·수탁비 과다교부 방지 및 공정 철저로 기이 교부금 신속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적정부채비율 유지를 위해 대행사업 예수금 관리제도 정책개선도 행안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재난안전체계 및 책임기능대리인제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재난·안전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된 재난안전실을 전담 컨트롤타워로 올 초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공사감독자 매뉴얼을 제정하는 등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재해 예방활동 강화 및 정기적인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하는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시책으로 내부 안전점검팀을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개선 과제로써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안전에 취약한 최일선 건설기능인임을 감안해서 각 공종별 기능인들에게도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건설기능인 현장대리인제 도입과 건설기능인 경력관리 철저 등 실효적 안전사고 저감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곧 생산성 제고의 지름길임을 다 같이 인식하고 협력사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충청북도 11개 시군, 지역기업 간 상생 관련한 이행과제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둘째 지역사회 유대강화를 위한 대외협력 증진, 셋째 친환경 조성을 통한 책임경영 실천, 넷째 신속한 예산집행과 분쟁 조기 해소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사회적 비용 저감 기여로 설정하고 추진상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관련입니다. 먼저 저발전지역 구도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옥천 도시재생사업은 창의어울림센터의 6월 착공에 이어 다가치동행센터가 11월 공사발주를 목표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제천 도시재생사업은 안전한 거리 조성사업 공사가 8월에 준공 예정이며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천 채움하우스 임대주택 68세대도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 계획입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와 도민 그리고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충북지역 업체가 공사 발주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공종별 관련 협회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맞춤형 지역 후원사업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공기업으로서 얻는 수익의 일부를 다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후원하는 것은 공기업의 설치 목적이자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원가절감과 경영혁신을 통해 창출된 당기순이익의 2% 수준까지 사회공헌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도민과 충북도 11개 시군과 상생하는 섬김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지역사회 유대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 증진 관련입니다. 도의회, 충북도, 언론사 등 유관기관 상호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한 스킨십을 강화하고 시군 자치단체장과도 수시 방문을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보은군와 단양군의 지역 현안사업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발전지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 5월 충청북도 및 7개 시군 제천·단양·괴산·증평·보은·옥천·영동 등과 함께 체결한 투자유치 기반조성 협약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추진현황 공유를 위한 실무책임자 간담회를 지난 6월에 개최하여 산업단지 추진 관련 업무협조체계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홍보활동으로 SNS를 활용한 웹툰, 충북개발공사 소개, 도민공감 참여 이벤트 등 도민 맞춤형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제작·게시하고 있으며 지역언론 유대감 강화 및 중앙언론 네트워크 활용으로 긍정적 기사가 획기적으로 증가되는 등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친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경영 실천을 위해서는 시공 전반에 저영향개발인 LID기법을 적극 반영하고 친환경 공공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업현장 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 시행하고, 업무에 필요한 관용차량은 친환경 전기차로 마련하여 녹색환경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신속한 예산집행과 분쟁 조기해소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 관련입니다. 예산집행 실적은 6월 말 기준 56%입니다. ’22년 하반기 우리 공사는 재정 균형집행 실적과 관련하여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 우수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남은 기간에 정기적으로 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사업별 공정률 제고와 밀레니엄타운 2공구 토지보상금 집행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목표 95%를 초과 달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속한 공공계약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제도 도입 및 대한상사중재원 업무협약 취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분쟁 및 소송으로 인해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소송보다 신속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중재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 대상공사 중 분쟁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계약건을 대상으로 분쟁 해결 방법을 원칙적으로 중재대상으로 하고자 내규를 개정하였으며 이로써 3∼7년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에 따른 비용부담 등 사회적비용 낭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영세한 지역업체에 실효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인재 육성 및 경영 신뢰성 확보 관련입니다. 이행과제는 첫째 노사 상생 노력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 둘째 내부혁신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 마련, 셋째 소통과 공감의 열린문화 정착, 넷째 인권·윤리 경영 강화로 신뢰기반 구축으로 설정하였으며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첫째, 노사 상생 노력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 관련입니다. 공사는 이전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종식하며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노조와의 경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 노사공동 안전결의대회 개최, 평화적 단체협약, 노사상생 공동협약을 체결하였고, 노사공동 ESG 경영 선언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통해 전체적인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전년보다 상승하였고 작년 대비 무려 18.4점이 상승한 82.2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임직원들의 저에 대한 과분한 기대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분기별 노사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합의된 사항은 조속히 시행하며 임직원 간의 신뢰와 화합을 공고히 다져 노사 모두가 하나 되는 충북개발공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내부혁신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 마련을 위해서는 개편된 조직을 조속히 안정화하여 실행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시스템 구축으로 도내 출자·출연기관 중 최초로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직급별·직렬별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체계화하였으며 도시재생, 토목학개론, 변화와 혁신 등 다양한 분야별 최고 전문가 초청 특강을 상반기 동안 8회 이상 실시하여 교육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자격증 취득과 자기계발 지원, 경력관리 지원,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는 자율학습조직 운영 지원 등도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행력 있는 제도들을 적극 도입해 가족친화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청자에 한해 주 4일은 30분 연장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에 퇴근하는 조기퇴근제를 도입하였고 정시 퇴근 분위기 조성 및 워라밸 실현을 위해서 퇴근 30분 전 알림방송을 실시하는 등 직원의 사기 앙양 제도를 확대하고 선진적 조직문화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전담조직 운영체계를 구축하였고 기술 및 사무 혁신 대상 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극행정을 철폐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소통과 공감의 열린문화 정착을 위해서 주니어보드 제도, 일일사장 체험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신설하여 공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5·6급 MZ세대 직원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화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과거 연말에 1회 실시하던 심사위원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여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적시에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입니다. 대외 선제적 정보제공을 위해서 공사 홈페이지에 경영계획 등 사전정보 100여 건을 공표하였고 정보공개 신속 처리를 통해서 고객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행정 구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에 있어 현안으로 검토되는 모든 사항이 누락 없이 비용 및 공급가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확정된 조성원가는 수분양자와의 정산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전문 회계법인의 검증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제인 인권·윤리 경영 강화로 신뢰기반 구축에 관련해서는 우리 공사는 지난 11월 노사 공동으로 인권경영과 청렴경영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선포하고 그 실천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노조와 적극 협력하여 갑질 없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공사 내외부 갑질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반부패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으며, 청렴이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교육과 청렴소통 간담회도 꾸준히 추진해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기업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부터는 산업단지 7건, 도시개발 2건, 수탁사업 18건, 도시주택 및 임대주택 3건 등 총 30건에 380만 평, 3조 6,700억 상당의 공사를 추진 중인 저희 공사의 주요 추진사업 내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충북개발공사 직원 모두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충북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구상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상반기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정진하였다고 사료되나, 아직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비하면 너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위원님 여러분께 적극적인 성원을 다시금 요청드리며 그 신뢰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상반기 사업 추진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위원은 진작부터 우리 충북개발공사 내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직장 내 성희롱, 갑질, 직원들 부동산 투기, 뇌물 수수 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했었고 또 경영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상화 사장님 취임과 함께 충북개발공사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였습니다.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니까 충북개발공사가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중에 유일하게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네요.

예.

이게 뭔가 찾아보니까 평균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운영한 그런 우수기업에 수여하는 인증서더라고요.

예.

애쓰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신임 사장님 취임 후에 노사 상생의 분위기로 일단 훈훈한 관계의 감지가 여러 군데에서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생하시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이라는 것이, 공기업이라는 것이 그런 개선된 노사관계만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죠?

예.

사장님, 혹시 사장님께서는 항간에 떠도는 사장님 별칭·별명을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송구하기는 한데 ‘리틀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칭찬인지 아니면 칭찬이 아닌지는 곰곰이 사장님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칭찬인지 칭찬이 아닌지, 제 평가는 제가 다음 질의들을 드릴 텐데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일 전에 충북일보에 충북개발공사에서 청주밀레니엄타운에 4,000가구 공동주택을 조성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은 충북개발공사의 주력사업은 그동안 여러 번 제가 주장하기도 했는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도시환경 조성사업과 그리고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해 왔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사업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방향과 맞기 때문에 반가운 일로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지 혹시 짐작이 되세요, 사장님?

저도 여기 38년 만에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느낀 것은 조금 충격입니다. 그 충격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건데요. 우리 젊은 청년들, 가임여성 20에서 39세 되는 여성들이 작년·재작년에 3,000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들도 같이 한 500명 이상이 떠났고요. 왜 떠났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도 많은 여론을 보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짧게 말씀드리면 정주여건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사장님!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 질의는 요점은 그게 아니고요.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좋아져야 되니까 공동주택이 필요한 거는 맞아요, 저렴하고 좋은. 그런데 지금 이게 밀레니엄타운에 조성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 봐서 느낀 거는 청문회 하기 전에 한번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거기 한 4만 2,000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왜 저렇게 내버려 뒀느냐, 여기 도시개발 사업인데?’.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도시개발 사업의 핵심은 첫 번째 주거입니다. 주거와 산업과 교통과 교육과 공공이 어우러지는 게 도시개발 사업인데요…

사장님,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밀레니엄타운에는 도시사업 중에서 주거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세대도. 이거는…

사장님, 청주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5년에 협약을 한 거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도시사업에 있어서 핵심은 도시 활성화고 거기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주거시설 공급이다. 그런데 왜 주거가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종축장 부지에서 2015년도에 어떤 합의에 의해서, 협의에 의한 협약서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 내용도 한번 받아봤는데요. 그 협약은 권고사항이고 거기에도 이런 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거 중심을 지양하되’, 그러니까 주거를 하라는 건데 주거를 중점적으로 20%, 30% 이상 하지 말고 ‘최소화 적정수준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고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젊은이들, 여성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우리 공기업으로서는 정주여건, 주거시설을… 대형평수는 지금 민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 그다음에 청년·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주거시설 20평대는 전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렇다면 협의는 그렇게 됐지만 주거시설을 지양하라고 협의가 된 내용이 있지만 사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거는 옳지 않기 때문에… 그 협의는 일단 사장님이 승인권자가 아니에요. 청주시가 승인권자죠?

예예.

그럼 청주시에서는 지금 이게 오늘 자 신문에 분명히, 청주시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벌써 사장님은 신문에 마치 선전포고처럼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제가 그것도 오늘 아침에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아니, 깜짝 놀랄 게 아니라 사장님…

아니 아니, 제가…

당연하죠. 그런 협의를 했는데, 청주시가 승인권자인데 승인권자는 그럴 계획이 전혀 없는데 사장님께서는 3일 전에 우리는 이렇게 할 거라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셨잖아요.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저도 여기 와 갖고 있지만 여기 우리 충청북도가 160만, 청주시가 86만인데요. 우리 청주시의 주인은 청주시가 아닙니다. 우리 청주시민이고 우리 청주시에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가 뭔지 하는 거를 청주시도 적극 많이 좀 알아야 되고요…

사장님!

저희들도 그거를 청주시에…

그렇다면, 그렇다면 청주시의 주인은 진상화 사장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청주시민입니다.

그 협의를 누가 했습니까?

그거는 그때 당시…

나름 청주시의 대표자라는 25명이 모여서 협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이런 발표를… 저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획이라는 게 변경이 될 수도 있죠. 변경이 될 때는 다시 재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 한 사람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거나 일방적인 생각으로 독단적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거든요.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장님, 지금 그런데 며칠 전에 발표된 그 계획은 어떤 협의를 거치셨나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니, 어떤 협의를 거치셨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오고 작년 10월부터, 10월 4일부터 이 건에 관련돼서는 청주시에 지속적으로 시장님뿐만 아니라 그 밑의 실무자에까지도 적극적으로 지금 건의를 해 오고 있고요. 최근에 충북일보에서 그저께 언론에 난 것도 저희도 금시초문이고 오늘 아침에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충청타임즈 보고서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협의하고 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난, 저희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왜 이거를 공동주택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지금 청주시하고 협의하고 있고 건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하셨듯이 2015년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상했던 협의체 위원들 한 20여 분들이 합의했던 그런, 강제성은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공기업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사항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반드시 청주시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고 그거를 저희들이 언론이라든지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그다음에 언론인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보도해 달라 얘기한 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십 번 지금 현재 청주시하고 협의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의도치 않게 언론에 발표가 돼서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보시면 출처는 금방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저도 서울에서 있었지마는 이런 식의 저기는 안 합니다. 공정하게, 시민이 원하는, 주민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청주시에서 지금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인을 안 하고 아침에 저도 오기 전에 1시간 전에 봐 가지고 담당 엄재국 처장한테 조금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타임즈는 오늘 자 신문인데 충북일보는 3일 전에 나온 기사거든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거 관련돼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저희 직원들한테 “왜 이런 언론이 나왔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이거에 관련돼서 청주시에 가서 소명 좀 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위원님, 시간이 되면 담당 처장이 청주시하고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사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청주시에서는 청주시가 이것을 원하지 않으면 논란을 만들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충북개발공사에서, 출처가 충북개발공사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한 거는 이번 도의회 감사 대비해서 의회에 보고한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보고 없이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릴리스(release)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쩌면은 굉장히 실례가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리틀 김영환’이라는 게, 그 별명이 우리 김영환 지사님께서 제가 어제 5분자유발언에서도 좀 지적을 했지만 굉장히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설익은 아이디어들이 공개적으로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행정 혼란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계획이라는 게 지금 이런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상황이 바뀔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시시때때로 계속 달라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달라진다고 해서 사업의 방향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밀레니엄타운이 분양률이 저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문에도 지적이 됐지만 분양이 쉬운, 수익이 잘 나기 위한 공동주택 조성을 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어요.

그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제 질의시간이…

죄송합니다, 예.

거의 끝나가서요 .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거 논란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보충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양이 안 돼서 그렇다는데 지금 53.1%고요. 지금 분양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면 100% 금방 다 분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밀레니엄타운 부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한테나 매각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해서 여기 누가 사 가겠다는 사람한테 매각했을 때 난개발도 되고 앞으로 충청북도 청주시의 이게 얼굴인데 아무한테나 팔 수 없는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 언론에 난 거는 거의 오보입니다. 지금 사 가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타운 2공구 관련해서도 왜 이게 필요한지, 지금 우리 충청북도 청주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입니다. 사장님, 취임하신 지 1년 정도 되셨죠?

작년 10월이니까 9개월 됐습니다.

9개월 됐죠. 사장님, 인사청문회 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예.

1년 안에 충북개발공사의 어떤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극단의 조치를 본인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페이지 2쪽을 보면 부채비율도 거의 한 230%에서 지금 155%로 정상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저번 1차 추경에 500억 충북개발공사에 쾌척한 거 아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거 무슨 뜻입니까?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이 리틀 김영환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별명이 따로 있습니다. ‘우문현답’, 우리 사장님 늘 현장에서 뵐 수 있는 이런 진상화 사장님이 앞으로 계속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정상화, 부채비율이 더 낮게 책정될 수 있도록. 사장님 1년 뒤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장님, 페이지 15쪽 보겠습니다. 옥천에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창의어울림센터를 맡으셨죠?

예.

이거 설계 나왔습니까?

예, 지금 착공 들어갑니다.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대충 아시죠?

예, 가 봤습니다.

옥천의 1번지예요. 대학가, 번화가 또 상가, 민가가 아주 밀집되어 있는 이 위치에 창의거리가 얼마 전에 준공됐죠?

예.

이 공사장 입구 확보됐나요?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로…

굉장히 어렵죠?

예.

하여튼 예산 떨어져서 지금 진행이 되고 바로 발주가 될 텐데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진짜 여기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와요. 늘상 안전요원 배치하시고 교통요원 배치하시고 그 주변에 지금 우리… 조금 있으면 제가 질의드릴 텐데요. 생활관 바로 주변에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많이 풀릴 텐데…

맞습니다.

이 공정이 얼마나 걸려요?

1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이요?

예.

거기 사실 가변차선도 없고 굉장히 복잡할 텐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보겠습니다.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402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충북도립대학교 생활관이 바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 준공은 하였고요. 9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충북개발공사야 건물만 지어서 넘겨주면 되겠지만, 지금 주변 민원은 없습니까?

당초에 주변 민원이 여러 가지 범죄 예방이라든지, 그래서 LED등이라든지 주변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해 달라는 게 있어서 그거는 특별 주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경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말끔히 해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생활관이 바로 학교 주변하고 민가하고 그쪽 창의거리와 아주 도심지 딱 중앙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주변 가로등이 좀 환하게, 24시간은 아니어도 이걸 환하게, 타이머 붙여서 새벽녘에는 꺼지더라도 저녁에는 환하게,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이런 것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화 사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4페이지 보겠습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준공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7월 달까지로 계획 잡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뤄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의 다 준공은 됐는데요. 경민철강 이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중에, 8월 중까지 다 이전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게 되면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준공은 거의 다 완료했고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앤에이모터스,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저번 주에 있던 나노캠프가 이제 착공에 들어가는데 지금 분양률은 몇 퍼센트 정도 돼 있죠?

지금 현재 35%고요. 협약까지 포함하면 50%는 넘어갈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있는데도, 제가 작년에도 여쭤봤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50%…

작년에 비해서는 현대모비스 3만 5,000평하고 파워링크라든지 추가, 그다음에 현대모비스가 추가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충주시하고도 선별해서 지금 현재 입주 분양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보시면 지금 이차전지 쪽, 전지 쪽으로 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로 돼 있죠?

예.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많이 쓸 텐데 전기 문제는 없습니까, 공급에는?

예, 현재로서는 문제없는 거로…

이게 지금 언론… 업체들이 지금 현재 협약돼 있는 데 말고도 문의가 들어오는 데가 꽤 많…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100%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분양이라든지 친환경적인 거 이런 측면을 엄선해서 하는 거는 있지만 금년 아니, 내년 초 상반기까지는 개략적으로 많이 분양이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 저희가 할 거는 아니지만 엄정산업단지라든지 그 근방에 금가산업단지가 또 추후에 개발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충주산업단지가 완벽하게 잘 이루어져야 그 옆 주변에 있는 산단이 살 수 있다는 거를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사장님께서 이 산단은 다른 산단하고 비교… 획기적으로 산단의 이미지가 아닌 친화적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국적으로 이슈화될 수 있게끔.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산업단지가 어떤 물건을 생산,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산업단지를 브랜드화하자 해 가지고 스마트밸리로 해서 특허청에 특허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있는 산업단지를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힐링공간,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고자 주변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여러 가지 조경시설이라든지 경관 쌓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충주시 주민들이 와서 휴식도 취하고 놀러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 취지는 젊은이들이 좀 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떤 좀 세련된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를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이거를 1호 사업으로 동충주산업단지에 적용하고 있고, 심지어 저희들은 메타세쿼이아 나무까지도 식재를 해 가지고 향후에 멋진 어떤 데이트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도 갔다 와 봤는데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는 전혀 안 보이던데요. 입구부터 보강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강토 있는 부분이 너무 삭막해 보이니 그거를 조금 나무라든지 아니면 수풀이 우거지게끔 이렇게 해서 삭막하게 안 보이게끔 해서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LED등기구라든지 아니면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아예 시작도 안 돼 있는 그런, 휑하던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상이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공사가 다 준공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우기철이고 그다음에 열대야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조경공사라든지 여기 여러 가지 경관사업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 가지고 그거는 위원님들을 한번 찾아뵙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실질적인 거는 위원님, 우리 담당 처장한테 한번 보고받으시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까?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집행부석을 향해)말씀을 한번 드리시지요.

산업개발사업처장 강창우입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아직 공정이 거기까지 안 돼 있고요. 보강토에는 개나리로 해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벚꽃, 메타세쿼이아 등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좀 삭막해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등기구라든지 그다음에 빔 같은 경우를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빔프로젝터라든지 바닥에 쏴 가지고 조경이라든지 등기구가 좀 알록달록하게끔,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 쪽에 포토존이나 아까 말씀하신…

공원 쪽 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 그 한 군데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상화 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청사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정보다 좀 늦어지지 않습니까, 공사가?

그렇지 않고 지금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간다고… 당초에는요,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작년 11월 달에 좀 늦게 착공이 됐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흙막이공사 8월까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공격적으로 골조공사 들어가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12월 달에 준공 예정이죠?

실질적으로 내년 11월 달 정도 되면은 준공이 거의 되고요. 후년 초에 의원님들께서 편안하게 가서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내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제천에 자치연수원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지금 많이 지연이 됐어요, 그렇죠?

예예.

지금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 11월 달에 착공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건축공사 발주를 좀 서둘러 가지고 최대한 빨리 좀, 올 금년도에 11월 달에 착공하면 또 바로 공사 중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예.

그러기 위해서는 한 9월 달이나 한두 달 정도 당겨 가지고…

알겠습니다.

착공을 해 갖고 좀 터파기라도 하는 걸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천에 역세권 도시재생사업하는 거 있죠, 그렇죠?

예, 채움하우스.

채움하우스도 그렇고 지금 제천시 영천동하고 화산동 일원에 ’24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원사항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직접 민원 발생됐다는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여기 주민협의체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확인해 가지고 주민협의체하고… 물론 주민협의체가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활동 범위가 작죠, 주민협의체가? 그렇죠?

예예.

예전에는 주민협의체 의견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많이 반영시켜 갖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협의체에서 민원도 많고 반발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민원을 좀 최대한 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천 제3산단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작년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MOU 체결보다 분양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66.8%로다가 분양률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천시에서는 투자유치를 몇 조를 했다 그래 가지고 100% 다 분양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 MOU 체결한 거는 분양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천에 개발공사에서도 실질적으로다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작년에 제가 말씀한 거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합니다.

기억하죠, 그렇죠?

예.

MOU 체결한 거 12월 말까지 투자유치 계획이 없으면 다 백지화시키고서 다시 분양을 하라고, 그렇죠?

예예.

예예, 지금도 제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MOU 돼 있지만 그 기간을 언제까지 정해 줘 가지고 그 전에 투자가 안 되면 새로운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현재 산업단지 내에 주택용지나 상업용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는 분양하는 데 별문제가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우리 직원이 실무적으로 그거는…

예, 없지요?

예.

올 금년도에 입주민들의 의견 청취 및 하자점검을 실시했는데 혹시 하자 발생된 게 있습니까?

현재 보고받은 거는 없고요. 지금 15개 호에서 한 분이 현재 퇴실을 해 가지고 한 분을 지금, 한 호실을…

한 호가 비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입주하려는 주민들은 많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별해 갖고 입주하는 거죠, 그렇죠?

예예.

그리고 지금 제천의 채움하우스는 언제 착공 계획이죠?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되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될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됩니까?

예.

이곳도 차질 없이 잘 착공해 가지고 준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채움하우스에 저도 한번 가보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요. 설계안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거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준공이 된다면 제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여기도 오일장이 서는 데라 가지고 굉장히 민원…

그거는 민원 같은 거는 감안해서 하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유념하셔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출입로 동선이라든가 주차장 입구 그런 동선 같은 거를 현장에 가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참고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다시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설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 몇 해간 충북개발공사는 내·외부의 평가에서 아주 매우 낮은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의 본래 설립 취지와 사회적 역할을 고려한 경영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으로 ESG 경영체계를 수립하고 공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우리 사장님이 하시든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든, 여기 지금 6페이지에 보니까 어렵게 막 글씨가 씌어 있는데 이거에 따른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 신임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해 오셨고요. 또 아까 김호경 위원님도 그렇지만 분양의 여러 가지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서 많은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도의원님들한테 앞으로도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또 본부장님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ESG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부장님이 특별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말씀…

예,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종구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아시다시피 공기업이고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에서 평가하는 거는 그리 높게 평가되지도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타개하지 않으면 우리 공기업으로서 상당한 위기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략을 수립했는데 그중에 대부분 하고 있는 사업들이지만 ESG 전략을 경영에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전략을 수립해서 금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ESG는 우리가 기업뿐이 아니고 모든 기관이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경제에서는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 부분은 저희들이 발주처로서 개발사업의 대부분이 그동안은 저렴한, 그러니까 가격을 낮게 하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발주사업의 시공사로 참여를 시켰지만 앞으로는 친환경기업들을 발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자체도 에너지 분야를 친환경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그런 방향도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환경 쪽은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계속 개발사업에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은 저희들이 소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사장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기부문화입니다. 기부 쪽은 저희들이 현재는 기부문화를 산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최소 당기순이익의 한 2% 정도는, 2% 이상으로 높여서 사회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공헌에 많이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가장 많이 당하는 게 직장 내의 문제, 이 문제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노사평화 선언도 하고 있고 또 하나로 직장 내 근무환경 이런 부분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의 참여제도, 그러니까 명예감시관제도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사회나 이런 운영하는 부분도 외부에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서 투명한 경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겠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 우리 진상화 사장님이나 이종구 본부장님이나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버넌스, ‘윤리경영’, ‘윤리’ 이게 지금 사장님이나 본부장님 두 분이 여기에 씌어 있는 이 실제 글씨대로 이거는 직원들이 다 같이 해 줘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아까 서두에 질의를 하셨죠. 우리 밀레니엄타운 지금 계획 이게 어떻게 우리하고 전혀 의도치 않은 보도가 나갔다,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지도 않고 있고 지금 계획 중이고 이건 더군다나 청주시와의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언론지상에 나오는 거를 봤을 때 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 아무리 여기에서 윤리경영을 외치시고 여기에 몇 페이지씩을 써 놔도 우리 개발공사 가족들이 전체가 윤리경영에 동참을 해 줘야만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정말 직원들과 같이 우리 한 가족답게 이렇게 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대답해 주셨던 대로 ESG 경영체계 및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공적 가치확산의 중심에서 보다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을 삶에 기여하는 충북개발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주 각별하게 사장님, 우리 개발공사 가족들과 아주 일치단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연수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 오흥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긴 장마와 고온다습한 날씨에도 변함없이 바쁜 의정활동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통연수원은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비전으로 모범 운수종사자 양성과 도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본 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이 계셨던 박기윤 사무국장이 임기 만료가 돼서 퇴임을 하고 금번 새로이 우리 교통을 잘 이해하고 안전을 책임질 적임자로서 박기순 사무국장을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곤 총무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곽희상 교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사무국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께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박기순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특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의 기구·예산·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3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으로 정하고 모범 운수인 양성과 도민교통안전교육의 내실 운영 등 2개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모범 운수인 양성을 위해서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과정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전체 교육은 1만 7,310명 계획에 9,131명이 수료하여 교육 이수율은 52.7%입니다. 보수교육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 1만 6,693명 교육계획에 8,627명이 수료하여 교육이수율은 52%입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교통법규, 교통안전수칙, 서비스의 자세 등 운수종사자의 필수 준수사항과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규교육은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또는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된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여객운수종사자의 필수 준수사항과 행동요령을 체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으며 367명 교육계획에 338명이 수료하여 교육이수율은 92%입니다. 교육훈련자 교육은 면허 대수 20대 이상인 여객회사의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94명 교육계획에 84명이 수료하여 교육이수율은 89.4%입니다. 6페이지, 법령위반자 교육은 도·시군에서 법령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와 특별검사 대상자로 통보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교통법규 주요 위반사례와 체험사례, 교통안전수칙 등 운수종사자의 기본자세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계획 20명 중 2명이 수료하여 교육이수율은 10%입니다. 처분자가 반드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교육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화물자동차 사고사례 및 안전운전, 위험물질 운송차량 관리 등을 중점 교육하고 있으며 80명이 수료하여 교육이수율은 58.8%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운수인의 자질 향상과 의식개혁을 위해 교통법규를 엄수하는 전문운수인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서비스 자세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인성교육과 재난·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수종사자의 교통법규 자율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 무사고·무벌점 등 법규 준수자에 대하여 그 기간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격년제로 실시하는 중이며, 교육효과를 제고하고자 온라인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전면 전환하고 시군 현지교육과 사전예약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교통안전교육 내실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 2만 400명을 교육목표로 현재까지 1만 2,772명에 대해 현장 방문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1만 2,000명을 교육목표로 현재까지 2,859명에 대해 학교방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복지회관, 시니어클럽,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어르신 1만 명을 교육목표로 현재까지 6,926명의 어르신들을 교육하였습니다. 공직자 교통안전체험교육은 도·시군 공무원의 교육수요 감소에 따라 교육이 취소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설 사용단체 교통안전교육은 2회에 걸쳐 16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먼저 청소년 교통안전 UCC 공모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우리 함께 안전한 충북을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UCC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4월 26일 사업을 공고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102개 작품이 제출되었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도민과 운수종사자들의 교통사고 관련 무료자문이나 법률상담을 위해 연수원에 출강하는 교통전문가, 변호사 등을 활용하여 전화 또는 대면을 통해 41건의 무료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총 11회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3회는 충청북도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캠페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유재목입니다.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1년에 교통교육, 운송종사자교육이 한 1만 7,000명 정도 되는 모양이지요?

예.

(책자를 들어 보이며)그래서 이런 책자를 제가 한번, 어느 승강장에 갔더니 책자가 이렇게 한 부 비치가 딱 돼 있더라고요. 저희 소관이니까 이렇게 봤더니 ‘교통연수원’이라고 딱 돼 있어서 무료한 시간에 책자를 한번 쭉 훑어보다 보니까 하여튼 내용도 잠깐 한 이삼십 분 볼 수 있는 내용이 아주 훌륭하게 잘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건소위 직원분한테 5년 치 자료를 한번 갖고 와 봐라 해서 5년 치 책자를 해마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업그레이드가 조금씩은 변화는 돼 있는데 거의 상이하지 않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 다른 지자체도 이런 책자를 만드나 물어봤더니 만든대요. 그래서 제가 보완사항을 조금 해 봤어요. 책자를 물론 운수종사자분들의 위반, 교육내용, 죽 해서 아주 잘 만들었는데 올해 처음 뒤에 보니까 운수종사자들도 외국어를 몇 마디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아주 간단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원장님, 이 책자는 어느 때 배부를 합니까? 어느 분한테 줘요? 국장님 말씀… 누가 말씀하시죠.

사무국장 박기순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저희 책자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매년 발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1만 부를 발간을 해서 저희 연수원에 교육을 오는 교육생들이 자유롭게 열람을 하고 혹은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를 상시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이 총 1만 7,310명인데 1만 부만 발행을 하신다!

예, 그중에는 교육을 와서, 연수원까지 와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현장에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저희가 이 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는 책자를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져가시는…

예, 일부는 그냥 보시기만 하는 그런 분도 있고 해서 그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여 그 숫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1년 연중 전체 책자에 관련된 관리상황을 한번 봐서 수요가 부족하다 하면 더 추가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5년 치 자료를 제가 부수 현황을 받아보니까 2019년에는 1만 2,000부 또 2020년도에 1만 2,000부, ’21년·’22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부수가 적어질 수 있지만 올해 ’23년도에는 이제 풀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1만 부? 이 좋은 책자가 교육생들한테도 가겠지만 어느 승강장에 가서 보니까 이 책자가 비치돼 있는 걸 보고 잠깐 시간 대기 중에 볼 수 있는 좋은 책자라 생각해서, 11개 시군에 장소가 어디가 됐든요, 기관이 됐든 승강장이 됐든 아니면 공공시설 이런 장소에 이렇게 비치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좋으신 의견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또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런 어떤 홍보물, 도 차원의 홍보물, 지자체의 어떤 홍보물이 사실 어느 분이 책임을 지지 않고, 홍보물 배치 현황에 대해서 매달 소식지라든가 도정지라든가 이게 계속 배부가 돼야 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 좋은 소식지라든가 책자가 사실 그런 장소에 배치가 돼 있으면 그래도 일반인들이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유익한 사항들이 여기 두루두루 교통 관련해서 씌어 있지만 여기에 그래도 우리 교통이고 기사분들이라면 이게 11개 시군 충청북도에 1만 7,000부 이상 가까이 배부가 된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지향하는 레이크파크 관련 지역의 관광명소라든가, 식당 이런 건 빼고 관광명소가 이 뒤에 보니까 메모지로 그냥 남아 있기에 아까워서 그것도 첨부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만들 때는요… 5년 치 앞에 보면 똑같아. 조금, 아주 화려하게 색상까지 잘해서 만드셨는데요. 조금 재수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좋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얼마 전에 TV에도 나오고 중부매일에 이게 기사화가 됐어요. 운전기사가 갑자기 심정지가 온 승객이 쓰러졌는데… 우리 신규 운전종사자들 교육할 때 이런 심폐소생 기술도 가르쳐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 목숨을 구한 사례가 이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 있어요. 사실 민간인들도 이거 하겠지만 민간인들 솔직한 얘기로 누가 심폐소생 기술 시간 딱히 내서 배우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이런 운수종사자분들이 빨리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서 이런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에 아주 우리 교통연수원에 극찬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수업도 종사자들이 빠지지 않고 대처법에 대해서도 간곡히,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자주 마련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실적은 많이 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가 2020년도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교통사고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추진실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에 좀 확대해서 실시하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사무국장님 추가해 가지고서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히 방향성은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숫자는 저희가 매년 한 2% 정도 도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목표치 인원을 늘려서 계속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실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하는 거고 그것과 병행을 해서 교육 자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재를 좀 다양화하는 것 이런 거에도 저희가 많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스쿨존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학교 내에? 스쿨존.

학교 근처에 스쿨존은 다 설치가…

100% 다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쿨존 내에서도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작년도에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에 대해서도 도내 어르신 1만 명이 아니라 좀 확대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1만 명이라고 꼭 목표를 정해 놓지 말고 도내 출장교육도 좀 하면서 확대해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 여건이 된다 그러면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게 아니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방문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많이 확대를 좀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 교육이 전체 우리 교통사고 발생되는 것, 또 혹은 보행자 교통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봤을 때 그 비중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어르신 교육을 당연히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도에 저희가 교육목표 5,000명이었다가 금년도에 1만 명으로 늘렸고 그리고 현재까지 한 70% 가까이, 69.3% 교육실적을 지금 달성한 상태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간다면 말씀하신 경로당·노인대학·9988 등을 활용해서 한다면 충분히 한 20∼30% 이상의 초과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고, 내년도 교육목표를 설정할 때도 좀 더 상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기순 사무국장님께서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6월 달에 퇴직하고 바로 들어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청북도 선진교통문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교육 같은 경우는 과해도 좋으니까 우리 교통안전교육에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1회에 80명, 전체적으로 136명을 네 번 교육시키는 것 같은데 실제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은 대개 가스 운반이나 유류 또 화학물질 이거에 국한되는 거죠, 이 운송차량 기사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내에 전체적으로 인원이 136명이라는 얘기예요? 136명씩 네 번이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교육목표로 잡은 것은 그렇고 전체 그런 차량을 갖고 있는 분은 그거보다도 숫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역별로 혹시 북부지역이라든지 충주 이런 데로 출장교육은 가능하지 않나요?

예, 출장교육을 위험물질 또 혹은 화물자동차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평일 날 교육받기가 어렵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북부권 지역을 이렇게 방문해서 출장 현지교육을, 일요일교육 혹은 토요일교육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지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아, 출장을 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나 교육 받았어요? 100% 다 교육 받았어요?

교육 대상자…

예, 대상자 대비 실제 교육자가?

작년에 교육실적, 그러니까 목표 대비 102%.

102%.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받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위험물질 운반하는 것이 전체 목적이 아니고 혹시나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대비하는 방법, 대처요령을 정말 필수적으로 가르쳐 줘라, 사고는 언제 어느 때 유발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거기 때문에 그때 대처능력 이게 시민들과 혹시 접촉,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우리가 가르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고요. 또 하나 10페이지가 되겠는데 우리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우리 안전체험관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떠냐는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데, 여기 지금 공무원 대상 교육이 취소돼 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지금 우리 월오동에 있는 안전체험관 이거 예약해야 됩니다. 이거 가기 힘들어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가기도 힘든데 이거 교육을 뭐 굳이 이렇게 취소까지 해 가면서, 이런 데 30명이면 30명 이렇게 인원을 좀 신청받아서 하는 거는 어떤가 해서, 교육 취소라고 올라왔길래 이거를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같은 심정인데요. 이게 코로나 때 한 3년간 취소됐다가 지금 금년도에 예전 스타일로 다시 대면교육으로 진행하려고 이렇게 신청을 저희가 도 교통과를 통해서 공무원 희망조사,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30명 정도씩 해서 4기를 저희가 목표로 해서 했었는데 수요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자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인은 그거고, 또 하나는 이게 체험교육이다 보니까 저쪽 상주의 체험 센터를 저희가 활용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상주의 교육 여건상 그쪽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국토부의 지침을 받아서 택시 분야, 일정비용을 내고 교육을 받으면 택시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일정 잡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려서 먼저 수요가 없는 것과 교육일정 잡기가 어려운 것, 두 가지가 맞물려서 이번에 취소,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안전체험관이 잘돼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서 체험을 직접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지역, 제주에도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체험을 직접 해 봤는데 제주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가 봤는데 제주보다도 우리 충북의 월오동에 있는 체험관이 더 아주 리얼하고 하니까, 우리 소방본부 홍보 차원에서도 제가 한번 권장을 드려 보니까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도 혹시 그쪽하고 교류해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몇 분이라도 체험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유념해서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신규교육은 16시간, 이틀 교육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신규교육생 중의 일부는 기수별로 해서 한 30명 정도 그 인원은 월오동의 안전체험센터에 가서 교육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교통연수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진석 사회재난과장입니다. 홍명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 기구는 3과 13팀이며 정원은 77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2,265억 7,7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의 비전은 ‘사람 중심, 안전 충북 구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전략목표인 도민 체감형 안전정책 추진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맞춤형 안전정책 추진으로 안전관리기반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맞춤형 안전정책 추진으로 안전관리기반 강화입니다.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40개 재난 유형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상황에서 도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 계획 현행화 추진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학기 안전점검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추진실적을 지속 관리하는 한편,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대책회의를 추진하였으며 안전시설 확충과 안전문화 사업 등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기적 협력체계 확대 및 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유관기관 네트워크 참여를 확대하여 안전정책 세미나, 안전문화포럼 등을 개최하였으며 또한 재난안전연구센터 기능을 활성화하여 정책연구 수행과 취약재난 분야 분석·진단, 안전문화교육 교재 개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안경을 좀 갖고서 하겠습니다. 6쪽, 안전감찰 강화 및 안전문화 운동으로 안전불감증 개선이 되겠습니다. 안전감찰 강화로 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안전 업무에 대한 정기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또한 공공시설 안전관리실태 및 생활안전 시설에 대한 예방 감찰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실천을 위해 전 도민 대상으로 도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에 대해 사회안전망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안전점검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민관 협력을 위해 도민안전 종합대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안전신문고 홍보를 통한 안전신고 활성화로 안전문화의식 확산과 일상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유형별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재난안전 체험마당 운영과, 어린이와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분야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으로 도민 안전 강화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도 소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전문 연구기관과 민간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해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응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예방활동으로 대상 시설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이행사항을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자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예방사례 및 의무사항 등을 공유·전파하는 한편, TV, 라디오, SNS 퀴즈, 홍보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도민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도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세 차례 운영하였으며,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협업부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과 협업종사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개선 조치하였고, 사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현업근무자 건강상담 및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대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였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수시평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도민 안전 보장을 위한 위기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합된 충북형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훈련을 실시해 위기 시 신속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였고 약 1만 1,800개의 주민신고망을 운영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안보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위기 시 적시적인 자원 동원을 위한 인적·물적 동원자원 조사를 실시하여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10만 3,000명의 민방위대 자원을 정비 편성하고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민방위 시설·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신속한 정보 전파체계 구축을 위해 경보발령 점검훈련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각지역 단말기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신속한 민방위경보 발령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행복과 안전충북 실현을 위한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현장 중심의 사회재난 관리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현장 중심의 사회재난 관리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태세 구축을 위하여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운영 중에 있으며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한 동원을 위해 광역거점센터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자원 동원체계 확립을 위해 실태점검을 2월에 실시하고 현행화의 날을 6회 운영하였습니다. 재난 위기관리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실전 대비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0월에 추진할 예정이며, 풍수해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훈련은 6월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계인 대상으로 안전체험 교육을 1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재난유형별 매뉴얼 34종에 대하여는 상반기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안전 전문성 강화 및 민관협력 강화를 위하여 도·시군 재난담당자 351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 위촉과 위원회를 8월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난심리회복 지원 상담 32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도민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실질적 안전점검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를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집중 안전점검 1,295개소를 선정·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고, 설 명절, 해빙기 등 재난 취약시설물 33개소의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실효성 있는 점검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문단을 운영 활용하여 7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사전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규모 지역축제 행사장 6개소 및 내수면 유도선 사업장 지도점검을 월 1회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도 7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예방 중심의 점검 및 초고층·지하 안전체계 확립을 위하여 시설물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지난 2월에 실시한 바 있으며, 시설물 3,994개소의 관리주체 실태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등록·변경 총 9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초고층 및 지하 안전을 위한 영향평가 협의 및 지하안전관리계획을 2월에 수립 완료하였으며, 재난배상 책임보험 13종 1만 906개소에 대해 매월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초동조치 수행을 위한 신속·정확한 상황전파가 되겠습니다. 365일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재난지역의 위험상황 전파를 위하여 상황문자 및 긴급재난문자를 307건 발송하였으며, 각종 재난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전파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 강화를 위하여 도·시군 재난상황근무자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합동훈련 12회, 도 주관 상황전파 및 재난상황보고 훈련 12회,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대응훈련 15회를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난상황 운영 통신장비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영상회의 92건에 대하여 회의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한 삶과 밀접한 생활범죄 근절로 민생안전 도모가 되겠습니다. 민생안전 6대 분야 위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식품위생, 폐수·대기 무허가 배출시설 등 중점관리 대상 정기단속 3회를 추진하여 6건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를 하였으며, 언론보도, 민원제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선제적 기획단속 7회를 추진, 8건은 검찰 송치 및 7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단속 시에는 유관기관에 증거물 분석 의뢰 및 합동단속 11회를 추진하여 수사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및 수사관 역량 제고를 위하여는 라디오 방송과 포스터 800개를 제작·배포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사실무 길라잡이 125부를 제작하고 직무연찬회는 하반기에는 11월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선제적 자연재난 대처 및 체계적 하천관리로 도민안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연재난의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및 선제적 상황관리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의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 및 선제적 상황관리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 추진으로 대설·한파 및 호우 등 기상특보 발생에 따라서 비상근무 15회, 상황판단회의 11회를 각각 개최하였으며 현장조치 매뉴얼을 정비하였고 4,700여 개소의 취약지역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880개소의 재난 예·경보 시설을 점검하고 침수 우려 취약도로 13개소는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 저감대책으로 4,700여 개소의 재해 취약지역 중 244개소에 대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총 2회에 걸쳐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해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참여 현장 중심의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극한강우 대비 도상훈련, 저수지 붕괴 특화훈련 등 총 7회에 걸쳐 대응훈련을 실시하였고, 방재의 날 행사와 자연재난 대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 앞선 재해예방 및 재해복구로 안전한 충북 구현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제적 재해예방 추진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100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방재정책 수립을 위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또한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무더위쉼터 등 3,600여 개소의 시설을 점검하였고, 지진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대피시설 등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태세 구축으로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는 ’22년도 수해복구 공사 77개소 중 73개소를 완료하였고, 전기, 수도, 가스 등 주민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시설물은 최우선적으로 응급복구를 추진하여 주민생활 안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인 하천계획 수립 및 정비입니다. 효율적 지방하천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구역 조정을 위하여 지방하천 5개소는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주민과 전문가 등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하천 3개 하천에 대하여는 4월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재해로부터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하천정비 추진으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21개소 추진 중으로 하천사업은 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홍보를 27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준공시설 인수를 위한 협의회 개최와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하여 요건을 갖춘 9개의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16개 지방하천에 대하여는 국가하천 승격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입니다. 선제적 하천 유지로 지속가능한 하천 조성을 위하여 45개소의 국가하천과 38개소의 지방하천에 대하여 하상정리, 시설물 보수 등의 유지 관리와 5건의 하천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지방하천 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하천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에 안전한 하천정비 및 완벽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하여 ’22년도 호우피해 38개 하천에 대하여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였고 49개소의 소하천을 정비하고 있으며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구축사업을 53개소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하천행정을 위하여는 128필지의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 용지에 대해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또한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가입률 향상 추진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을 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의 가입률 향상을 위하여 가입이 부진한 42개 읍·면·동에 직접 찾아가는 방문 홍보활동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옥외전광판 및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라디오방송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가입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입니다. 2022년도 충북의 지역안전지수는 평균 2.8등급으로 생활안전과 감염병 분야는 2등급, 교통사고·화재·범죄 분야는 3등급, 자살률은 4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통해 지역안전 수준과도민 안전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표별 담당부서 지정 및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또한 TF팀 14개 부서가 참여해 대책회의를 하였고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지역안전지수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전문기관 컨설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도와 충주시가 선정되어 하반기 지역의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전문가 분석을 통한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위험요소를 사전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해 2015년부터 범정부 차원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재난취약시설 1,295개소를 대상으로 노후·위험시설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드론·열화상카메라 등 과학장비 활용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자율점검 실천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해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 발굴·개선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 재난 종합훈련으로서 금년 훈련은 하반기에 도와 11개 시군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토론기반 훈련과 재난상황 발생 시 인력·장비 투입 및 수습·복구활동 등 실전 현장기반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능력을 높이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2쪽까지로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과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사람 중심, 안전 충북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우리 첫 대면이죠?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영합니다. 충청북도의 재난안전 관련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진상황 18쪽, 보고서 32쪽을 보겠습니다. 실장님,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진 중인 안남천 안남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고서 3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안남천 안남지구 지방하천 용역비가 5억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벌써 상반기가 넘어가고 있는데.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예, 전혀… 집행 0%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남천 안남지구 지방하천 용역비로 5억 예산이 잡혀 있는 거 맞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하천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안남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월 26일에 중지돼 있는데 그 사유는 ’20년부터 실시한 1차분 용역 준공과 함께 ’22년도에 시행고시 후 수질오염총량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협의 완료 후 ’22년 12월, 작년 12월에 그 2차분을 착수하였으나 설계 안전성 검토사항 반영, 건설기술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현재 중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020년도 벌써 한 3년, 4년째 이렇게 중지되고 있는데 용역을 1차분·2차분으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그 차수에 대하여는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홍명기입니다. 유재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차분하고 2차분으로 나눴던 거는 그 당시에 사업비가 실시설계용역을 5건을 추진했어요, ’20년도에. 그 당시에 2억 7,400만 원 1차분 예산만 확보돼 갖고 그 당시에 1차분하고 2차분하고 분리해서 발주했던 사항입니다.

예산 확보를 못해서…

예, 그렇습니다.

1차로 나누고 2차로 따로 나눴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못 하셨어요?

그 당시에 용역을 5건을 아마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5건을 추진하면서 차수분으로 나눠서 발주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돼 갖고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나눠서, 설계비를 나눠서도 이렇게 발주가 가능한가요?

전체 사업비는 해 놓고서 차수로 나눠서 그 계약을 하는 거로 했습니다.

아니 지방하천 관련해서 풍수해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이게 진행상황도 지금 전혀 집행도… 5억을 세워놨는데 진행도 안 되고, 지금 절반 이상 시간이 지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2027년도에 이거 마무리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25·’26·’27.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기술 심의를 5월 30일 날 마쳤고요. 그리고 일상감사는 6월 29일 날 마쳤습니다. 그래 갖고 이번 8월에 준공해 갖고 9월에 착공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마무리는 이상 없죠?

예, 이상 없습니다.

거기 사업보고서 상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내천 안내지구 지방하천 사업비도 이게 20억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14.1%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들을 수 있나요?

안내천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사업 발주하고서 저희가 2차분 공사가, 2차분 작년도 게… 금년도 거 2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3월 6일 날 착공을 하고 선급금하고 관급자재만 우선 지급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월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월예산을 먼저 소화하고서 사용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과장님, 이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기간을 7년, 10년씩 잡는 이유가 뭡니까? 시급성이 이건 따로 있는 게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한 사항이지만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런가요?

예, 조금 그런…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전체 도비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재해·재난 또 자연재해 관련해서 누구도 이거 감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예산은 시급성을 다퉈서, 다른 복지 물론 다 중요합니다. 이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 시급합니다.

이거는 서로 인재든 자연재해든 한번 기회를 놓치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예산 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거는 시간, 공기를 단축하든지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20쪽 보겠습니다, 20쪽. 누누이 위원님들 재난안전실 관련해서 이 풍수해보험 가입률 늘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재난안전실장님께서 무슨 묘안을 한번, 재난안전실에서 풍수해보험이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풍수해 보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뭔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행감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풍수해보험은 찾아가는 풍수해보험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 상반기 5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해마다 그 실적률이 절반 이상씩 더 앞지르고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찾아가는 보험 가입을 하니까 찾아가서 직접 방문을 해서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라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풍수해보험에 관련된 우수성 또 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니까, 그냥 홈페이지나 유인물을 통해서 가입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가입률이 떨어졌는데 찾아가서 이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조건을 말씀드리니까 가입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 자료 보니까 그러네요, 물론 자료를 하반기에 다시 받아보면 되겠지만. 찾아가서 보험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보험 신청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지금 두 배 이상 가입률이 돼 있어요, 5월 31일 5개월 기준으로 해서요. 그렇죠? 이 혜택이 바로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 도민,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도민들한테 이게 예기치 못한 어떤 풍수해 태풍·홍수·호우·강풍, 요새 기후변화를 누구든지 감지 못하잖아요. 기상청에서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진짜 널리 홍보하고 재난안전실에 인원도 적고,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민들이 이런 보험, 좋은 조건의 보험이 있다라는 걸 더 널리 홍보하셔서 좋은 실적 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11개 시군에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48개 읍·면·동에 직접, 부진 읍·면·동에 직접 찾아 다니면서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42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접 찾아가니까 가입률이 높아졌더라, 이런 통계치를 가지고 저희가 그간에도 42개 읍·면·동을 방문해서 완료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홍보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상가하고 공장 가입률이요 전년 대비, ’22년도 대비 올 5월 31일 기준 거의 절반 이상 가입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면서 가입률이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지금 상가나 공장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지원공단이나 이런 데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어서 가입률이 더 다른 주택이나 온실보다 높아진다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삼자 기부방식으로 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거의 부담을 안 하게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예.

이게 아직까지도 요즘 소위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 또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가입을 꺼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설득을 할까,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에서, 그런 분야도 좀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 11개 시군 지자체에도 실장님이 내거신 찾아가는 보험 가입을 하게끔 공직자들이 이런 상가든 온실이든 농가든 찾아가서 보험 유도를 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물론 저희 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시군에서도 시군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진 시군은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하듯이 부진 시군에는 별도로 가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같이,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출장을 직접 가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본인이 느끼지 못하고 또 참여하지 못하면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실장님, 이런 좋은 정책대안 11개 시군에 잘 전파하셔서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받으면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히 받아들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금년뿐이 아니고 지난해 그리고 앞으로, 이건 1년 단위 가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높이는 데 노력을 하고요. 풍수해 보험 많이 가입해서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재난실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19쪽 보겠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인데요. 지금 사업비가 국비로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유지관리사업 내용이 하상정리하고 수목 제거, 그다음에 하천 시설물 보수 및 친수구역 환경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 9개 시군의 45개소에 대해서 62억 원 정도 국비를 투자해서 하는데요. 사업량을 보면 정밀점검용역에 대한 내용이 7개 시군에 있습니다. 이게 하천 시설물에 대한 점검 용역비인지 주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홍명기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시설물 정밀점검용역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내용은 하상정리, 수목 제거, 하천 시설물 보수·관리 및 점검 용역하고 친수공간 하천정비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정밀점검용역은 저희가 시설물을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들어가는 점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필요로 해서, 이게 시군구에 전부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특정지역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예,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다 저희가 시특법상 A등급하고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이 있는데, 그리고 전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1회 이상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A등급은 6년에 1회 이상 그런 식으로다 이게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방하천은 11개 시군의 38개소에 대해서 35억 원 정도를 투입하고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부터 지금 장마가 시작됐고 오늘도 그렇고 금주에도 호우가 지속되고 있는데, 6개 시군의 추진 공정률을 보시면요 청주 같은 경우 53%, 보은군 23%, 옥천군 28%, 영동 37%, 진천군 40%, 괴산군 61%, 이렇게 다양한데, 20%에서 70% 정도인데, 우기 전에 공정이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미루어졌는지 향후 집행계획은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홍명기입니다. 저희가 6월 전에 끝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5억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이 21개소 사업인데 그 사업 중에서 19개 사업은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2개소가 아직 완료가 안 됐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7월 초에 마무리 짓는 걸로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거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미완료 사업이 있는 거에 대한 거는 1회 추경에 저희가 15억 3,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5월 달에 예산이 서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저기가 있는데, 9월 말까지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없어서 공정이 늦어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경이 조금 늦게, 5월 달에 저희가 예산이 섰던 겁니다,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한 거는.

지금 보시면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같은 경우는 이삼십 프로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이 전체 사업은 38개소인데요, 당초예산에 섰던 거는 21개소이고 추경에 예산 섰던 거는 17개소입니다. 그래 17개소가 나머지가 있는데 그 사업이 좀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17개 중에서 10개소는 지금 공사 중이고요, 7개소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9월 정도면 저희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든지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9개 시군 5개소에 대해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데요. 영동군 초강천 사업이 공정률 30%이고 충주시 앙성천의 공정률이 지금 50%예요. 사업지구가 우기 전에 준공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 니다.

자연재난과장 홍명기입니다. 영동군 초강천하고 충주시 앙성천 같은 경우는 호안 정비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한 거는 하상 준설이나 수목 제거 같은 단순한 공정에 있는 사항은 미리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영동군 초강천하고 충주시 앙성천 같은 경우는 호안 정비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조물이 있어 갖고 조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조금 늦어지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10월 말까지 저희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으셨는데, 이게 어쨌든 재해 예방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해는 언제 생기죠?

재난안전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하천 유지관리나 하천 재해 예방사업이 지금 사업 내용을 보시면 하도 준설도 있고 수목 제거도 있고 하천시설물 보수 등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호안 정비 이런 사업이 그 하천에 있다 그러면은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예산 시스템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도에서 일단 심의를 하고 도에서 반영할 거 하고 국가에 요구할 건 요구를 해서 그것이 12월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1월부터 사업이 추진될 때 그냥 수목 정비나 이와 같이 설계가 필요 없는 사항들은 바로 정비를 하면 되는데, 지금 호안블록 설치라든지 이런 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 못 끝낸 사업들이 있다는 그런 부득이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 한두 번 해 보세요, 그런데? 호안 정비사업이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게 절차를 밟다 보면은 1월부터…

미리 예상해서 이걸 당겨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사업이 확정된 이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미리 챙겨 가지고 당겨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나 여쭤보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방사업이니까 최대한 빨리, 그다음에 이게 또 사고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어쨌든 하천 유지관리사업이나 재해 예방사업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기에 그리고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질의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설작업에 관해서 지금 제설차량이 도롯가나, 큰 시내권이라든지 도롯가 같은 경우는 제설작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청주 같은 경우는 좀 대란이 일어났었죠, 두 번인가?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홍명기입니다. 예, 작년 12월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내단위는 그래도 제설작업이 잘 되고 있는데요. 군이나 면단위, 지금 여기 옥천군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변종오 위원님도, 외곽지에 있는 제천 김호경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그렇고, 면단위가 좀 많습니다. 면단위 가서 여쭤보시면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골목길은 제설작업을 어르신분들이다 보니까 쓸고 뭐 하실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미끄럼 사고가 발생해서 낙상하시게 되면은 고관절이 나갑니다. 어르신분들이 고관절이 나가면 거의 돌아가세요, 요양원에 입소하시거나. 그래서 어떤 방안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조그마한 4륜 오토바이에다가 앞에 제설할 수 있는, 뭐라 그러죠, 삽 같은 걸 달아 가지고 골목길에도 쓸 수 있는 그런 것 좀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계장비를 시하고 도하고 매칭을 하든지 그런 거를 보급하다 보면 그런 데에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십분 받아들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큰 주 도로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하면 읍·면·동의 골목골목 이런 데는 특히 군단위로 갈수록 노령화돼서 하실 분도 없고, 일례로 제가 진천에 있다 왔지만 진천군에서도 트랙터 앞에 삽을 달아서 하는 장비도 다 마을에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에서 제설제를 쌓아놓고 일정 부분 배포도 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연로하시다 보니까 정말 골목골목까지는 커버가 제시간에 안 되는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어떻게, 인력이 읍·면·동사무소에 지금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삼사십 명씩 있다가 지금 15명 내외로 줄이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점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렸던 인력 부분에서는 지금 통장님이나 이장님들께서, 요즘에는 또 여성분들이 통장이나 이장을 맡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솔직히 그런 기계장치를 다루기는 좀 미흡하고 각 읍·면·동에 의용소방대라든지 그분들한테 ‘이런 기계장치를 주면 봉사를 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트랙터 얘기하는데 트랙터 같은 경우는요 드려 가지고 어르신분들이 운용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세요. 그리고 트랙터 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길이 좁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농로길을 다니면서도 막 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그거 또 혜택도 못 받는, 보험 적용도 안 된대요. 그래서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인력 부족 부분에서는 그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를 이용하시면 충분히 그분들이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필 위원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의 트랙터 등을 이용한 장비까지도 비치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워낙 연로하시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 장비가 제대로 운용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인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 재난실쪽에도 의용소방대도 있지만 자율방범대도 있고 하니까…

자율방범대분들이 거의 통장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렇죠?

예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다시 한번, 제설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니면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행감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그 방법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계시는 재난안전실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과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충청북도는요?

예, 총 40명이고요. 위원장님은 지사님이 되겠습니다.

지사님이요? 부지사님 아니에요? 아, 지사님인가요?

예, 총 40명에 지사님입니다.

지금 올 금년도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대면 실시는 없었고, 작년 12월 말에 대면심의가 한 차례 있어서 우리 안전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건이 있었고, 금년 6월…

올 금년도에 있었습니까?

금년도에는 대면회의는 없었습니다.

대면 없었습니까?

예.

작년도에는 도 안전관리계획 및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렇죠?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연말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물론 규정에 맞게끔 구성이 돼 있겠지만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는 구성인원이 없죠, 그렇죠? 위원이 없죠?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의 항목을 한번 다루어 가지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 충청북도의회 담당 위원장이 들어갈 수 있게끔, 위원으로다가, 그거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해서 도의회 참여에 대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운영 조례가 있어 가지고 운영 조례에 보면 충청북도 도의원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조례를 좀 개정을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회 관련 위원장은 들어갈 수 있게끔, 위원장이 바뀌잖아요, 2년마다. 그렇죠? 바뀔 때마다 위원으로다 새로 위촉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한번 이거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서 안전정책세미나를 올 금년도에 2회 개최를 했는데 첫 번째는 1월 달에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해서 세미나 개최를 했는데 주로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세미나했을 때?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정책세미나는 금년 1월에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해서 한 바가 있고요. 거기에는 공무원, 전문가 등 참여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면은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신 거죠?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은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1월 31일에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자연재난이나 재난 관리 또 사회재난 쪽으로 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오셨는지 정확한 명단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 분야 자체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기차 화재에 관련된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통상적인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더군다나 또 여기서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도 건의한다 그러고 또 우리 재난안전실장 회의를 거쳐서 법 규정 신설도 건의를 요구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5월 25일 날도 저수지 안전관리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다가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을 들었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좀 포괄적으로다가 우리 충청북도의 저수지 안전등급이 굉장히 낮은 데가 있을 겁니다. 이런 데는 폭우에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하 3층까지 이제 제한한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기는 지하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새롭게 법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화재가 났을 때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북 재난안전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주택 형태가 대개 아파트다 보니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서 화재에 대응하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어찌 보면 이걸 전면적으로 지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의 주택이나 우리 생활에 그렇게 지금 기존의 시설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만약에, 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분야는 오픈된 공간에 하는 그런 혁신적인 방안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책으로 입안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법 개정을 해서라도 지금 지하에 있는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 지상으로다가 나와서 설치를, 물론 법을 개정을 해야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요즘 새로이 건축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상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는 예외로 둔다든가 이런 거를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 위원님, 안전정책과장 김은영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이게 전문가 의견 수렴할 때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받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충전설비 및 안전기준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그런 자료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업통상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설비 위치 우선순위’ 해 가지고 먼저 옥외 안전한 장소, 별도로 분리된 충전 전용 건물, 주차 전용 건물 옥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나왔던 전문가 의견을 모아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그런 법 개정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전기 충전소도 설치를 하려면 허가를 받습니까? 허가 안 받습니까? 지금 고속도로라든가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은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차 대수의 몇 프로를 설치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안전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디 점검하는 데가 없습니까, 설치하고서?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나 이 부분이 저희 쪽에서 인허가 사항, 지도·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관련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죄송한데 그 자료는 별도로 구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세미나하면서 법 개정을 위해서 했던 내용도 본 위원한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작전에 버금가게 중요한 게 경계라는 얘기일 텐데요. 저는 9페이지에 지역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역량 강화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5월 31일에 서울시에서 경계경보 문자가 오발송되면서 한바탕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서울시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서울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했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내용은 대충 이랬어요. 위급 재난문자가… 일단 다행이었죠. 다행인 거죠. 오발령인데, 이러면서 논란이 이어지면서 일반시민들께서는 이게 실제상황이라면 그 문자를 받고 보니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게 우리 지역 문제는 아니지만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만약에 내가 이런 문자를 받게 되면 대피를 하라고는 하는데 과연 나는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 거지?’, 모르니까, 막상 저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효율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잘 대응하도록 훈련하는 게 민방위교육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난경보가 발령되면 그 매뉴얼은 사실 다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부분이라고 이해되고요. 그 부분이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방위훈련이 코로나 이전에 월 1회씩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전혀 못하고 금년도에는 5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훈련에 대한 부분을 100% 지속돼서 해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피소나 이런 부분 다 구비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 지역의 어디가 내가 대피할 장소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대개 아파트다 그러면 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라고 말씀하시면 지하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주차장이나, 지하 공간이 뭐 지하주차장하고 무슨 센터 이런 부분이 있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면요?

가까운 지하도나 그리고…

실장님, 지금 내가 여기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는 어떻게 찾습니까? (…)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찾을 수 있죠?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내가 있는 위치를 입력을 하면 가장 가까운 대피소가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실장님, 맞습니까?

예,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맞고요, 현재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주민대피시설” 이렇게 치면은 가장 가까운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시스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외람되지 않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는 이 대피소가 몇 개나 됩니까?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저희 주민 대피시설을 한 160만 개소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인구를 말씀드렸고요. 시설 개수는 45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백…

58개소.

458개소요? 실장님, 경계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5월에 민방위훈련했다고 하는데요. 민방위훈련할 때, 우리 이거 민방위훈련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나요? 사실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저도 이번에 이 문자 오발령이 나면서 과연 이런 상황이 실제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생각을 해 보니까 과연 이 민방위훈련이 정말로 효율적인 훈련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효율적인 훈련인 것 같지가 않아서요.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훈련은 많이 할수록 좋지만 국민경제나 사회생활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는 것, 또 그 절충선에서 그러면 어느 주기에 몇 번을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 곤란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훈련 대피요령이나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두가 같이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훈련이나, 그러니까 홍보만 잘해도 대충 ‘주간에는 어떻게 하고 야간에는 어떻게 한다’ 이 정도 기사만 읽어 봐도 저는 이번에 기사 읽고 ‘아, 주간에는 이렇게 하는구나, 야간에는 이렇게 하는구나’ 알았거든요. 이 정도 홍보만 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안정적인 문화가 조금 정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충북도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기상황에서 방공호와 지휘시설, 그러니까 즉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충무시설이라고 봐도 되나요?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그 충무시설이 재난의 컨트롤타워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충무시설은 국가 안보상의 시설이라고 보셔야 되고 재난에 대한 부분은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별도의 기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무시설이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 제가 알기로는 전쟁상황이나 위기상황에서 방공호의 역할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곳에서 지휘를 해야 되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맞거든요. 제 설명에서 부족한 점은 어떤 걸까요?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무시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이런 사태에 대비한 시설이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재난’, 사회재난이 됐든 자연재난이 됐든 이 부분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가동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충무, 일반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이렇게…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오발령한 거는 국가안보랑 관련된 문제였었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그거 관련해서 여쭤보고 있었던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한 방송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김영환 지사님께서 나오셨어요. 취임 1주년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방송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현재 충무시설을 미술관으로 바꿔서 도청 인근을 문화의 바다로 가꾸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회기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이 내용은 부결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방송에서 지사님께서 이렇게 아주 그냥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궁금해서 그래요.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무시설은 일정요건을 갖춰서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A 시설을 B 시설로 하고 B 시설을 C 시설로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협의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충무시설은 일정요건을 갖춰서 구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2의, 제3의 충무시설이 갖춰진다면 기존의 시설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독단적으로, 지난번에도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그렇게 혼자 판단하셔서 결정 내리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 담당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지사님께서 지금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다는 거는 저희도 알거든요. 그런 부분에…

재…

말씀하세요, 실장님.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충무시설이 사실 50년 이상 된 시설로써 아마 보수나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아마 을지연습을… 보시면 보통 우리가 을지연습이라는 훈련을 한 4일 정도 매년 하는데 그간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약 8월경에 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 시설에 들어가 보시면 시쳇말로 물도 줄줄 새고 그래서 대대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5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제조건 이게 다른… 50년 이상 돼서 구조안전진단도 받아본 결과 등급이…

그 얘기는 벌써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고요.

그래서 대체시설이 가능하다면 대체시설을 하고 그 부분은 대대적인 보수를 해서 다시 충무시설로 쓰든 아니면 대체시설로 활용하든 그런 분야는 아마 한 번쯤은 판단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건요 실장님, 우리 충북은 도민 안전보장과 위기관리센터가 문화시설보다 덜 중요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방독면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시군별 방독면 보유현황은 민방위대원들한테 제공되는 방독면인 거죠, 이 내구연한 10년으로 돼 있는 거는?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100% 거의 충족은 하고 있어요. 2023년도 6월 기준으로 지금 85%에서 168%까지 보유 수량에 좀 편차가 발생하고는 있는데 늦어도 10월까지는 거의 다 100% 구입 예정이고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168% 보유거든요. 이렇게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왜 그런 거예요?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표에서 보시듯이 저희가 민방위대원이 10만여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99%를 확보하고 있는 거 맞고요. 시군별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독면에 대한 정수가 없습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민방위대원의 80% 이상을 보유하라’ 이렇게 권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입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100%를 초과한 데서는 사실 이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10년이네요.

10년인데 저희가 핸드폰을 보면 이삼 년에 막 갈듯이 이 장비도 사실 고도화되다 보니 기존에 사 놓은 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시군은 계속해서 신규 장비를 사서 100% 이상을 초과하고 있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워낙 대원이 많다 보니 예산을 수시로 세워도 아직까지 100%를 못해서 지금 약 99% 확보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 사회가 대개 복잡다단해지다 보니까 재난이나 재해 관련해서도 성격이 굉장히 다양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희생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충북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현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서 도민의 안전 구축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28페이지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볼 때,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우리 재난안전실의 3개 과, 안전정책·사회재난·자연재난 이렇게 3개 과 중에 자연재난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2,230억, 그렇죠? 맞죠?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 지금 자연재난과가 2,200억 쓸 정도 인원이 됩니까, 직원들이?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은 사실 옛말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산 장사와 짚신 장사를 둔 자제분을 갖고 있는 부모의 마음, 비가 와도 걱정 눈이 와도 걱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 간결하게 간결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여쭤봐야 돼서.

자연재난과…

직원들이 충분하냐, 이거예요?

저희 조직 입장에서는 늘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그거를 질의드리느냐 하면 지금 안전정책이나 사회재난 예산 대비 직원들이 있는 인원에 비례해서 자연재난과 실질적으로 각 시군으로 배포할 수 있는 예산 외에 도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부딪치는 부분이 지금 이 지방하천이에요. 이 지방하천 유실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그냥 우리 도나 시군에 아주 시골의 어른들이나 이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실 수도 없고 또 이로 인해서 수해나 이런 거 입었을 때 이걸 대비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다른 거는 예산 집행률이 여기 지금 전체 토털로는 50%를 넘… 이게 지금 우리 반기 마감한 자료 맞죠, 이거는? 그렇죠. 우리 자료 지금 여기 배포한 게 반기 마감한 거 맞죠, 집행률이나 모든 것이?

예, 6월 30일 자 맞습니다.

맞죠? 그걸 볼 때 지금 이 뒤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 도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 어느 거는 5%, 어느 거는 13%, 14%, 0.5% 이렇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이 정말 모자란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물론 이게 연차사업이잖아 요, 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그렇죠? 이게 올해 막 시작한 사업은 아니죠?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하천관리사업 할 때 말씀드렸듯이 차수별로 계속사업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놓은 거고 예산 확보를 지금 우리가 반기 동안 써오는 과정에 5%, 10% 이렇게 썼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물론 공사라는 것은 지금 진행과정이니까 이번 추석 명절 대비해서 자금이 얼마만큼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공사가 끝나지 않은 거 자금을 집행할 수는 없으니까, 이에 따라서 제가 지금 보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경천 있죠? 가경천 지금 5%밖에 집행 안 됐죠? 지금 반기 동안 5.1%,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올해 우리가 한 30억 정도 예산 확보를 했는데 집행률은 5% 1억 5,00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거에 따른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특별하게 뭐 있나요, 이게? 혹시라도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릴 거.

자연재난과장 홍명기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경천 같은 경우는 이월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이월예산 명시이월이 29억 3,900만 원하고 사고이월이 11억 5,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40억 9,300만 원을 우선 소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6월 말에 그 3차분에 대해서 다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월예산 다 집행하고 금년 예산 확보된 거 지금 5% 정도 더 집행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여억 정도 남은 것도 바로 집행할 예정이다, 그러면 우리 예산 대비 집행하는 데 연말 가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예, 최대한 집행해 갖고 이월예산이 줄어들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경천은 지역주민들하고 가뜩이나 마찰이 많았던 부분이니만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한계천이 지금 13%,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년에 20여억 남은 거 대비 우리가 100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해서 ’24년에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다 세웠었는데 이 한계천 역시 예산집행이 저조한 게 무슨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자연재난과장 홍명기입니다. 한계천 같은 경우도 이월예산이 26억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26억을 소화하고서 지금 본예산을 갖다가 시행하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에 100억 예산을 세워주셔 갖고 저희가 집행했는데 금년도에 다 준공이 될 수 있게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한계천 같은 경우 지금 반기에 전년 이월예산과 금년 예산 해 갖고 13억 해서 한 40억 정도 소화시켰는데, 남은 것이 그러면 금년도 게 거의 한 80억 정도, 한 70여억 정도 남은 건데 이거를 금년 말경에 혹시나 조금 남는다 쳐도 내년 그러면 공사 남는 것이 지금 교량 하나 남나요? 만약에 지금, 이제 하천 바닥 준설은 거의 다 마무리, 부대시설은 거의 다 끝나는 거죠, 이게?

예, 하천공사는 약 50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교량 정도, 만약에 금년에 예산 집행을 다 못한다 쳐도 대교량 하나하고 소교량 정도, 이 정도 남는다고 보면 될 것 같나요?

하천정비사업 500m하고 교량 1개소가 남습니다. 그게…

하천이 또 남아요?

예, 그 사업비 77억 잡혀있는 거에 약 0.5㎞하고 교량 1개소가 잡혀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러면 지금 예산 집행에는 크게 무리하지는 않다, 우리 예산 편성 대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 재해 예방이니만큼 또 이거 말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듯이 너무 지방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빡빡하게 많이 적혀있잖아요? 지금 빨리 이거 끝내 줘야 다른 것도, 그래서 제가 직원들이 없냐 있냐, 모자라냐 안 모자라냐 여쭤본 것이 지금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 재난안전실 보면 3개 과 중에 전체 예산이 다 자연재난과에, 직원들이 어느 정도 포진이 돼 있는지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좀 힘드셔도 우리가 예산 확보한 만큼 최대한 노력들 하셔서 이거를 우리 도민들 삶과 밀접하게 접해 있느니만큼 우리 홍명기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 조금 파이팅해 주시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예. 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침수방지시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 및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충청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안은 침수 우려지역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변인순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김종호 첨단바이오과장입니다. 이미영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고, 특히 저희 바이오식품의약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바이오식품의약국 직원 일동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바이오기술혁신 기조와 정부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충북 바이오산업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 아래 3개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정부의 첨단산업 글로벌클러스터 육성 방안에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이 포함되었고 대통령의 청주 방문 시 오송생명과학단지를 국가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아울러 오송 K-바이오 스퀘어가 생명공학분야 범부처 종합계획에도 반영되는 등 보람된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이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거듭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은 3개 과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48명에 현원은 48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611억 4,000만 원이며 총예산 대비 99.7%인 609억 8,100만 원이 정책사업비로서 바이오산업육성과 연구개발 지원, 바이오 기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비전을 ‘충북 바이오산업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설정하고 글로벌 바이오 혁신기반 구축 및 인력 양성, 바이오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도민 건강 보호 증진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등 3개 전략목표 아래 11개의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글로벌 바이오 혁신기반 구축 및 인력 양성입니다. 최근 바이오헬스산업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급부상 중에 있으며 현 정부에서도 감염병, 기후변화, 식량문제 등 당면한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고자 바이오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충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여 글로벌 도약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차세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확충입니다. 충북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바이오헬스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3회 실시하고 충북 바이오기업들의 글로벌 진출방안 마련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송바이오헬스협의회, 충북과학기술포럼 등을 지원하여 민간 주도의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금년 5월 ‘바이오코리아 2023’ 행사를 51개국 730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첨단의료기술 가치창출사업과 산학연계 신약개발 등 혁신 R&D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 바이오 분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 5월 첨단동물모델평가동을 준공하였고 백신개발 세포주 특성분석지원 기반 구축사업은 12월에,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및 충주 지식산업센터는 7월 중 착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융합바이오 혁신거점 구축 및 기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융합바이오산업 혁신거점 구축 및 기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내에 생산 장비, 신뢰성 평가 장비 등 37종의 장비를 구축 중에 있으며 바이오 소재기업 6개 사를 선정하여 제품 개발과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수준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산학 기술혁신을 위한 생태환경 바이오 위해인자 발굴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융합바이오 경쟁력 강화 및 인증 지원을 위해 바이오세라믹 소재기업 7개 사를 선정하여 연구개발과 장비 시험분석 등을 지원하고 바이오세라믹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등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세라믹 안전성·유효성 평가 장비 활용 지원,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 등을 통해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 역량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세 번째 이행과제 미래를 선도할 바이오 혁신 창업 생태계 고도화입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벤처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해 예비 초기 창업자를 위한 바이오 창업아카데미 2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창업·벤처기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24개 사 지원하였으며 기술 개발과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공동연구장비 활용 10개 사, GMP 인증 6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대학과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기업성장 프로그램 20개 사, 산학융합 R&D 6개 사를 지원하였으며 커뮤니케이션센터·벤처연구센터 활성화를 위해 기술협력 및 혁신성장 촉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수요 대응 핵심 인재양성으로 지역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대학 수요 맞춤 현장인력 양성과 실무형 인력 1만 2,700여 명을 양성하고 있으며, 학술교류와 채용박람회를 통해 지역인재 안착을 위한 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네 번째 이행과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도약을 위한 캠퍼스 조성입니다.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은 창업 입주·편의시설 확충 및 기업육성 프로그램 도입,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클러스터 내 기숙사 확충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과 국가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등 국가정책에 반영되었고 대통령께서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추진을 선언함에 따라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학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바이오 과학기술기반 창업가 및 혁신경영자 29명을 양성하고 온라인 포럼 4회, 입시설명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유망 바이오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개 기업을 선발하여 글로벌 사업화 컨설팅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입니다. 화장품산업은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규모는 세계 3위로 화장품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면역체계 증진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천연물산업도 고성장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시장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의 바이오산업 고도화를 통해 우리 충북이 첨단바이오산업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K-화장품산업 혁신 가속화로 신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글로벌 K-화장품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 국비가 확보된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계획을 5월에 수립하였고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화장품 공공플랫폼 구축 등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린화장품·뉴트렌드 화장품 등 지속가능한 K-화장품 선도기술 개발 관련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K-화장품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화장품 수출 컨설팅 인허가 등 46개 사를 지원하고 국제 화장품 박람회 참가, 충북 K-화장품 특화 브랜드 사업화 지원,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개발, 스토리 기반 마케팅 통합지원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화장품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고도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세계적 한방·천연물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입니다. 국가 천연물산업 시장 선도를 위해 5월 천연물 제제 시생산 시설 GMP인증 획득, 3월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착공 등 천연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4월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착공, 일라이트 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사료첨가제 개발 등 일라이트 메카 조성사업도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천연물·한방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 지원 6개 사, 천연물 활용 메디헬스 소재 및 제품개발 지원 4개 사는 물론, 글로컬 천연물·한방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내 기업들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7월 결정될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좋은 등급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선도기술 지원입니다. 바이오헬스 혁신산업 육성 및 현장중심 산업화 지원을 위해 3D생체조직칩 실증·상용화 지원기반 장비 구축, 사업화 시제품 제작, 안전성·유효성 시험비 지원 등 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6월에 충북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상용화 등 충북의 미래 바이오산업을 선도할 빅데이터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융복합 의료기기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차세대 체외진단기기 기술개발로 신종 감염병 및 개인맞춤 진단·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의료기기 기술개발과 스타기업 육성을 통해 혁신적인 생태계 구축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기반 강화를 위해 국내외 박람회 참가, 천연물·BT 기반 의료기기 인증 지원, 바이오기업 가치창출 맞춤형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 중입니다. 13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K-뷰티 세계화를 위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2023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B2B 중심의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지난 1월 수립하였고 세부 실행계획은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7월 현재 대중적 브랜드 및 강소기업 130개 사를 유치하였고 진성 바이어 초청을 위해 7개 바이어 유치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 바이어, 일반 관람객 등 주요 타깃별 SNS, 온·오프라인 등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도만의 특색있는 아이템과 다양한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 확대로 K-뷰티를 선도하는 산업엑스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 도민건강 보호 증진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외식문화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특화 음식 발굴 육성, 식중독 예방은 물론 의약품 유통·오남용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위생수준 향상으로 도민건강 보호 증진과 안심소비 보장에 힘쓰고 있으며 선도적 감시활동 강화를 통해 식품·의약품 유통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3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 더 안심할 수 있는 고품격 충북 음식문화 정착 지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충북음식 육성 및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맛집 육성은 물론 대물림음식업소 추가 지정 운영을 위해 11개소에 대해 심사 중에 있으며 향토음식거리 1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174개소, 위생등급 특화거리 조성, 음식점 입식식탁 설치 지원 116개소,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 5개소 등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급식관리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13개소,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새로운 소비 흐름이 반영된 도민 먹거리 안전 강화입니다.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업소 1만 2,067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유해식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소비 단계별 유통식품 유해물질 안전성 수거검사 1,790건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접객업 대상 위생관리 지도·계몽 등 안전한 식품제조·유통·접객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신속위기대응반 16개 반을 구성 운영하고 집단급식소를 지속적으로 점검·교육을 실시하여 880개소를 점검·교육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추진 86개소 등 식품 안전사고의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관리, 어르신 맞춤형 식생활 교육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이행과제 빈틈없는 의약품·의료기기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선도입니다. 의약품 등 감시 강화로 안전한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 1,367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의료기기 취급업소 878개소 현장감시를 실시하였고 의약품 등 수거검사와 의료제품 허위·과대광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의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215개소를 지도점검하고, 대마 재배 허가지 10개소 현장감시 강화,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로 불법 마약류 퇴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공중위생업소 등급별 평가로 자율적 서비스수준 향상은 물론 다소비 위생용품 수거 검사 및 제조업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부터 26쪽까지 바이오식품의약국 주요현안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계속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한 박람회 등 각종 행사를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직은 1사무국 2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5명에 현원은 24명입니다. 전임직원은 3명이고 도청 직원 21명이 겸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66억 4,000만 원이며 기본재산과 자산 보유내역, 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3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메디컬 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바이오산업 진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화장품산업 미래혁신생태계 구축을 전략목표로 4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산업 진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 세계시장 성장률은 2019년 대비 2022년 기준 6.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체외진단기기 등 바이오의약품 수출액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충북은 유수의 바이오기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글로벌행사 개최와 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 ‘BIO KOREA 2023’ 개최는 식품의약국 주요업무 상황에서 보고드렸고 바이오의학과 경연대회는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충북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바이오 새싹기업 투자설명회와 충북과학기술포럼 지원은 하반기 추진 예정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내실있게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 화장품산업 미래혁신생태계 구축입니다. 국내 화장품산업 수출은 연평균 22.4% 이상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화장품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팬데믹 이후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K-화장품산업의 진원지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고 대한민국 화장품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2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 충북 화장품산업 지속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충북 화장품 특화브랜드 샤비(C#AVI) 사업화 지원을 위해 도내 6개 화장품 기업이 참여하여 우수한 화장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상품가치와 이미지를 높여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문을 연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세명대, KTR, 충북TP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품 품질평가, 인체효능 안전성평가 대행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임상센터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운영 내실화와 안전관리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 K-뷰티 세계화를 위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는 바이오식품의약국 주요업무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주요 현안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전 직원은 금년에도 충북 바이오산업 혁신 및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15쪽 보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면 고품격 충북 고유음식 육성 관련해서. 우리 지사께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공약 1호로 이렇게 채택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입니다. 예, 맞습니다.

뭐 레이크파크 관련은 충북의 재발견이다, 충북에 757개의 호수가 있어서 그 주변 경관에 관련해서 레이크파크 관련 르네상스를 한번 펼쳐보겠다라는 큰 뜻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바이오식품의약국도 일부분 동참하고 있잖아요?

예.

(책자를 들어 보이며)국장님, 혹시 이 책자 알고 계세요?

예, 봤습니다.

이거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지난 연말쯤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처음 나온 건가요?

저희 관련 책자는 해마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몇 부나 만들었어요?

한 2,000부 정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부면 배급현황이 어떻게 돼요? 보급현황.

저희가 대부분 이거를 시군에 배포해서 시군에서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그렇게 시군에 대부분 보냈고, 저희 도에서는 손님들이 많이 오는 주요, 지사님, 부지사님, 이런 분들 사무실에 비치해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아, 개인 소장이 가능하다?

그거는 우리 직원들 개인 소장을 위한 건 아니고 주로 홍보용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보면 하단에 “방문일자” 이렇게 해 가지고 날짜를 기입을 하게끔 해 놨어요. 보셨나요? 아무 쪽이나 한번 펴 보세요. 식당 관련 아무… 관광 관련해서 방문일자로 해서 날짜를 표기하게끔, 이거 누가 표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개인 소장이 가능한가를 물어본 겁니다.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로 방문일자를 넣었나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거는 제가 지난해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예, 과장님이 한번…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2,000부를 제작해서 시군에 나눠주고 세종사무소에 보내고 이렇게 했으나 개인 소장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문일자는 저의 견해로 제가 기입을 했는데, 사실상 그 업소를 누군가 그 책자를 소장했을 때 본인이 방문을 했을 때의 일자를 써놓고 그것을 즐겨 드시는 음식으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요. 또 책을 넘기면서 사실상 저희가 스프링으로 한 것은, 스프링으로 하면서 좀 열어서 펼쳐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방문일자를 넣은 것은 음식점을 방문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있을까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저희가 작성을 한 겁니다.

과장님, 이거 칭찬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획기적인 아이디어예요. 요새는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도 올리고 또 페이스북도 하고, 이거 뭐 홍보효과로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게 개인 소장용인가, 왜냐하면 규모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보통의 것은 A4용지 보다 조금 더 큰 걸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쓰신 것 같다, 고민을 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지금 11개 시군의 뭐 그 지역의 명품적인 식당가라든가 아니면 숙박업소라든가 이게 들어가 있어요? 숙박업소는 거의 들어가 있는데 식당업소는 어느 기준에서 이 식당업소가 이렇게 기재가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여기 기재된 업소들은 저희가 밥맛 좋은 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향토음식거리에 함께 참여한 업소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레이크파크 관련해서 저희 호수 관련된 인근 식당들을 조사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우수한 업소 위주로다가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단지 앞쪽에 있는 호수 주변에 있는 업소들은 정확하게 아직까지 그것까지 분석은 못해서 저희가 올해 만들 때는 그쪽 부분도 더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하고 연관해서 그런 업소들을 더 발굴해서 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우수업소라 하는 게 어느 기준을 두고 우수업소라고 기준을 삼아서 담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실린 업소와 실리지 않은 업소의 어떤 편차가,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물림 업소라든가 밥맛 좋은 집이라든가 이거는 어쨌든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다 심사를 거쳐서 인증한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대물림 업소, 밥맛 좋은 집,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라든가 그다음에 또 향토음식거리 참여 업소들은 그래도 다른 식당보다는 조금 더 우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업소를…

그러면 11개 시군의 외식업지부의 어떤 자문도 받은 거죠?

예, 어쨌든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 업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는, 제가 향토음식, 충청북도 향토음식이 올해 25회째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뭔가 좀 충청북도에서 25년째 이렇게 향토음식점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각 지역의 입상을 한 업소가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전체적인 걸 한번, 1회부터 25회까지 입상자들 전체적으로 한번 도록을 만들 계획은 없으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번 향토음식경연대회는 기존에 입상한 업소들을 대상으로다가 한번 다시 왕중왕전 비슷하게 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상 탄 업소들을 전부 다 한번 파악을 해서 계속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으면 저희가 여기다 좀 담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책자를 만드는 거는 거의 그냥 시군에서 추천받든지 아까 말씀드린 인증된 업소들을 시군 위주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어디 관광지를 놀러가고 하면 그 지역 주변의 맛집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거를 연구를 더 해서 예를 들어서 대청댐이면 대청댐 주변, 옥천 향수길이면 향수길 주변, 그래서 어떤 특화된 관광지가 있다면 그 주변의 맛집, 우수 음식점을 위주로 구성을 해서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놀러갔을 때 이거를 딱 보고서 주변의 맛집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지금 이게 우리 시군에만 배부를 했는데 사실은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배부를 해서 아까 서울세종사무소에 좀 줬다고 그랬는데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누어 주면 어쨌든 저희 도에 여행 오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유가 된다면 좀 더 부수를 늘려서 약간 조금 더, 중앙부처라든가 저희한테 관광 올 수 있는 사람들한테도 좀 더 배부를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대청호 아니면 충주호·괴산호가 이렇게 아주 넓게 산재해 있어요. 옥천군에 대청호가 83.6%로 인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데 대청호권 카페의 추천 카페가 백여 군데가 되는데 달랑 일곱 군데만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기재돼 있지 않으면 그분들 불이익 받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이거 형평성의 논리에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사실 저희 도에 제가 알기로는 위생음식업소가 한 4만 개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 다 싣는다 그러면 이게 또 이용자들도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약간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아까 대물림업소라든가 밥맛 좋은 집이라든가 향토음식거리라든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인증된 업소라든가 아니면 또 시군이나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그래도 우수한 업소를 여기에다 담아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이 업소를 갔을 때 만족도가 높아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게 막 실었다가 그 효과가 없으면 안 하느니만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많이 싣도록 노력하되 우수한 업소들을 담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은 정확히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특정한 특혜성 이거는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된다. 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숙박업소 관련, 이거 한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기이 문 닫은 데도 사실 찾아보니까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지금 현재 제조·가공업소에서 하고 있는 해썹(HACCP)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 해썹!

예, 그래서 그 해썹을 일반음식점하고 휴게하고 제과점에 도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점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은 다음 그것을 점수화해 가지고 90점 이상이면 저희가 별 3개 매우 우수로 하고요. 그다음 좋음·우수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올해 300업소를 지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170여 개 됐죠?

지금 174개소 했고요. 하반기에 가면 300개소는 다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체, 자기가 본인이 등급을 매기는 겁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본인이 등급을 매기는 거는 아니고요. 본인이, 영업자가 신청을 하면 해썹 인증원이라고 지금 오송에 있습니다.

아, 해썹 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평가항목이 기존에는 64항목이었는데 44항목으로 금년 5월 30일에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식의약처에서. 좀 완화해야 되고 너무 영업자들이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게 인증 지정되는 그 업소가 좀 미미하다 해서 44항목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모범업소와 음식점 위생등급제하고 결이 같습니까?

결이 저희가 지정하는 모범업소도 위생이 들어가지만 저희는 맛이라든지 기타 이런 경제성을 더 부합을 한 거고요.

더 업그레이드시켰다?

예, 이거는 완전히 그냥 위생에 전반적으로…

맛과 위생을 한번 더 업그레이드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라고…

예, 위생등급제는 순수 위생이고요. 저희 도에서 지정하는 거는 맛과 시장성을 더 겸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그래서 최우수는 별표 3개?

예, 그렇습니다.

호텔 등급 주듯이?

예, 매우 우수…

그다음은 2개, 하나?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본인이 이거는 별 하나 가지고는 좀 마음에 안 찬다 하면 6개월 뒤에 다시 재신청을 해서 재심사해 가지고 별 2개, 별 3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등급제 시한이 있나요?

시한은 2년입니다.

2년 뒤에 재평가받아서 등급을 다시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해썹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아유, 아주 좋은 방법인데, 하여튼 이게 300업소, 지금 충청북도에 그 위생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은 2만 5,000개가 되고요. 저희가 이 위생등급제를 대상하는 업소가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휴게하고 제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가 한 6,000개소 있고요. 제과가 한 3,000개소 되면 한 3만 2,000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1% 정도밖에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1,511개소가 돼 있습니다, ’17년도부터 해서. 그래서 한 4.6%, 전국에는 한 3% 미만이고요. 저희 도는 조금 우수한 편입니다.

하여튼 이런 주민들의 위생·먹거리 또 맛집 이런 거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 내셔서 지사가 추구하는 레이크파크 맛집·관광 또 호수 이런 게 어우러져서 충청북도가 더 한 발짝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제천의 천연물 한방산업을 위해서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2025년도에 계획돼 있습니다. 그렇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 국장님의 간담회 때 설명을 보면은 현재 등급에 대해서, 평가는 잘 받았는데 등급이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그러는데 지금 A등급이 될지 B등급이 될지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태입니까?

예, 저희가 담당 사무관을 만난 바에 따르면 대외정책연구원에서 평가를 해서 기재부로 넘기면 기재부에서, 최종 넘어온 걸 갖고 기재부에서 가감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가감점한 거에 따라서 변동될 여지는 있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담당 사무관께서.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평가는 잘 받았다. 그런데 아직 최종등급이 나온 건 아니고 그 심의위원회를 7월 말이나 8월 초에 걸쳐서 최종 확정을 할 거다. 단 어쨌든 제천 그 계획서도 잘 짜여있고 전체적으로도 좋긴 한데 약간 비용 면에서 컨벤션 이쪽에서 좀 과다한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비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정도는 하고 자세한 건 얘기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또 기재부를 방문해서 잘 좀 평가가 나오게끔 해 달라고 부탁드리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최응기 국장님 있을 때 점수를 평가항목에 맞춰 가지고 평가를 상당히 잘 받았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지금 A등급이냐 B등급이냐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사실 이 한 등급 차이가 국비가 10%예요. 10% 차이가 나면 보통 한 14억에서 15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만약에 A등급을 받아 가지고 30% 국비를 받아야 될 거를 B등급 받아 가지고 20%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A등급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니 만약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B등급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A등급이 아니고 B등급이나 C등급을 받게 된다 그러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거 총사업비가 138억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상되는 게?

예, 그렇습니다.

국비 30% 받고 지방비 하면 도비가 몇 프로죠?

첨단바이오과장 김종호입니다. 김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30%고요, A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나머지 70%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진행됩니다.

기타수입금은 30%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상하는 게. 그러면 40%에서 20%씩 20%씩 되는 거네요, 도비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등급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제천에 천연물지식센터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올 금년도에 기공식을 했는데 지금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럼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행은 조금 더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금년도에 78억이 확보가 안 됐어요, 국비가요. 무슨 이유죠?

첨단바이오과장 김종호입니다.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중기부 소관으로 해서 국비가 진행되는데요. 전국의 지식산업센터 공정률에 따라서 중기부가 일괄적인 예산 배정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제때 걷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천 것뿐만 아니라 영동의 일라이트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국비 배정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언제쯤 될 것 같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삼사분기쯤에 국비가 중기부에서 저희 도로 배정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데 지장 없겠습니까?

지장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준공계획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025년도 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늦어도 준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국비 확보에 관심을 많이 쓰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입니다. 저희 담당 부서에서 중기부랑 얘기를 해 봤는데 8∼9월에는 내려주겠다고 일단은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건축이 20개월 걸립니다. 건축 외에 또 안에 천연물 관련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거든요, 건물 준공이 돼도. 그러기 때문에 2025년도 10월 달경에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열리기 전엔 준공이 돼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하고 계시죠?

첨단바이오과장 김종호입니다. 물론 저도 그때 이 부서에 있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전달받았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 전에는 안에 시설물이 다 갖춰져 가지고 충북 제천이 천연물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WHO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지역캠퍼스로 오송이 선정된 것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모과정에서 애쓰신 집행부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실망도 매우 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애초 우리 희망과는 달리 주 캠퍼스가 인천 송도로 확정이 됐고요, 오송은 시흥·안동·화순과 함께 지역캠퍼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사회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한편에는 그저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와 걱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사회생입니까, 들러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 저희도 판단하기에 처음에는 사실은 조금 약간 아쉽고 서운한 감은 충분히 있었고 또 모든 분들이 동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정은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아쉽지만 저희 오송이 많은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충분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구체화된 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랑 협력을 해서 저희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희망사항인 거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사실 지금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복지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랑 협의해서 캠퍼스별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과 시설을 내년 상반기까지 갖추고 연말에 정식 개소한다는 계획인데 우리 지역 오송 캠퍼스만의 특성이나 강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대형 바이오시밀러 공장들이 있지 거기는 사실 저희처럼 연구 관련되는 기관이나 시설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생산량이 많은 건 인천이 맞지만 저희 오송은 첨복재단부터 해서 국책기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교육시키고 인력 양성하는 데는 더 적합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처음부터 교육분야에서는 송도보다는 우리가 더 낫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밀고 나간 논리가 그거였는데 사실은 그랬으면 우리가 지역캠퍼스가 안 됐겠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 이런 면도 있다고 합니다. WHO 글로벌 바이오캠퍼스인데 이 바이오캠퍼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있을 수 있는데 외국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공항이 가깝고 또 대학하고 병원이 있어야 된다는 게 복지부의 논리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떨어진 거긴 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아쉬운 면이 있고 그런 점이 저희가 처음부터 송도를 염두에 두고서 공모한 게 아니냐 이의를 제기하고 평가지표를 바꿔 달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건데, 정부에서는 그 평가지표대로 계속 밀고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조금 아쉽게 주 캠퍼스는 안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렇죠, 국장님. 어쨌든 그런데 주 캠퍼스가 송도이고 지역캠퍼스가 오송 말고 다른 지역들에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지역캠퍼스가 1개인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WHO 글로벌 바이오캠퍼스가 뭐예요? 저소득국의 바이오 생산 인력의 교육훈련을 맡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WHO에서 한국을 그런 인력 양성의 허브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자체 간 경쟁이 벌어지고 유치전이 가시화가 된 건데, 글로벌 바이오 생산인력 교육수요를 연간 우리가 몇 명 정도로 추산을 했었죠?

한 2,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0명이죠? 2,000명이면 그냥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도 주 캠퍼스에서, 이거는 아주 그냥 물리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주 캠퍼스에서 반만 한다고 쳐도 1,000명을 네 군데 지역캠퍼스에서 맡는다고 하면 250명이거든요. 이거는 희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거고요,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지역캠퍼스에서는 교육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다가 계획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장담해서 말씀은 못 드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2,000명을 복지부에서 예상을 했는데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을 인천에 주고 나머지를 네 군데 나눠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인천에 좀 덜 주고 나머지 지자체에 더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속단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저희가 조금 더 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투자 대비 얻는 이점이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들러리 서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캠퍼스 유치했다라는 거에만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저희는 이 부분에 저희 돈이 투자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비 같은 경우는 WHO하고 연계된 국제개발기금 같은 데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은 거의 드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시설이나 인력 활용을 많이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이점은 뭐예요,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WHO 국제기구의 어떤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캠퍼스이기 때문에 오송에 대한 위상도 높아질 수 있고 또 그런 거를 함으로써 해외 바이어라든가 의약 대기업들의 투자유치도 좀 유리해질 수 있고 어쨌든 저희 위상 강화나 아니면 저희 투자유치라든가 그 연계 개발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다고 어제 간담회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질의드릴게요. 충청북도 K-코스메틱 클러스터 핵심 지원시설 구축을 위해서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내에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화장품 디자인&패키징센터 그리고 클린화장품 국산화… 20쪽이에요, 국산화 플랫폼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국비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20쪽의 향후계획을 보면요 화장품 디자인&패키징센터와 클린화장품 국산화 플랫폼 건립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에 예산 반영을 위한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부처 동향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화장품 디자인&패키징센터는 사실 저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7월에 엊그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7월 말이나 8월 초에 그 공모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예산 확보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말, 8월 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최종 확정은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7월 12일 날 공모에 신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클린화장품 국산화 플랫폼 구축은 사실 이것도 같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연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반영은 사실, 국비 확보를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복지부 쪽 사업인데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단지 정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실링이 부족해서 사실은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기재부나 국회에도 노력을 하고 안 되면 내년에도 해서 반드시 이거는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반영 안 된 거는 사실인데 아직 사업은 좋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맞아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좌절될 때마다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마음도 힘들고 우리 지역 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인데.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추가 질의?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K-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은 2조 원 규모의 국가사업으로 우수한 전문인력의 유입, 다양한 규모의 기업 육성, 전문병원 건립 등을 통해 지역 내 커다란 경제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 TF 추진단이 출범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KAIST하고 어떻게 협력할 건지, 그다음에 또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준비해 나갈 건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거는 워낙 규모가 큰 거기 때문에 예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타를 면제받을 건지 아니면 예타를 어떻게 신속하게 통과할 건지,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관건입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대통령도 이거를 육성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어쨌든 간에 기재부에서 예타를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사실 추진이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잘 만들어서 어쨌든 첫 번째로는 예타를 면제받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고 안 되면 신속하게 통과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있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어떻게 짜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K-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도지사님께서도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조성된 이래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사업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올 하반기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타당성 면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B/C 분석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정책성 이런 평가 부분도 들어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B/C가 좀 잘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서 그런 부분, 어쨌든 계획도 치밀하게 잘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예타를 하게 되면 B/C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예상되는 거는 사실 이게 오송 제3산단이 조성돼야지만 대부분의 바이오 캠퍼스가 들어올 수 있는데 3산단이 늦어지면 이것도 같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 저희는 3산단 추진하는 거하고 맞춰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산단이 지금 농업진흥지역이 많아 갖고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도에서 잘 해결하셔 가지고 우리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좀 문제가 되는 거는 대응을 해 주시고 이 예비 타당성조사 받을 때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4월 달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신청을 했고 또 5월에 공모사업 평가를 완료하고서 이제 지금 7월 발표만 남아 있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엊그제도 가 봤는데 다음 주 7월 20일경에 국가 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답니다. 그때 그 심의를 통과해야지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뿐만 아니라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도 같은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아마 함께 그 심의를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을 보면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관련해서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우리 국장님이 전 국장님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재 그 주무부처의 동향은 어떠한지 좀 알고 계세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바이오하고 한 7개 분야를 신청받았는데 한 두세 군데 정도, 그러니까 두세 개 분야만 아마 확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될지 안 될지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저희가 일단 파악하는 바로는 분위기는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가 선정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혼자 노력하실 사항이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전에 우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이것도 실제 우리가 주 캠퍼스를 오송으로 유치하려고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건의문도 내고 심사숙고를 해서 이렇게 했었고 지금 오송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송 3산단 이게 다 결부되는 충북의 우리 후대들의 미래 먹거리 창출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7월 중에 우리 소부장 특화단지가 최종 선정될 경우에 또 특화단지 조성에 있어서 혹시 우려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는지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바이오’ 하면 저희라든지 송도라든가 몇 군데 정도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특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선정되면 그전에는 이차전지를 예를 들면 한 400억, 500억 정도를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송의 K-바이오라든가 각종 산학융합원이라든가 세라믹연구원이라든가 관련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바이오 기업들이 더 한단계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이게 선정되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국장님께서 우리 지사님께 매일 아침마다 쫓아오든지 해서 지금 사실 오송지역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림부 쪽에서 이 우량농지를 우량농지라는 미명하에 지금 자꾸… 사실 우리가 이게 다 선정이 되고 나면 땅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우리 의회에서, 여기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려고 하느니만큼 지사님이 우리 국장님과 같이 중앙정부에 압박을 계속… 더더군다나 우리 지사님은 지역에서 다른 일을 하실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 어떤 인맥도 좋으시고 하니까 모시고 가서 어떻게든지 우리 소부장 특화단지 이거 유치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릴 게 이번에 우리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10월에 개최가 되는데 우리 오송역에서 개최되던 것이 금년부터 장소를 바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한 편의 방안, 예를 들어서 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라든지 또 자차를 이용할 때 주차장 확보라든지 여기에 있어서 혹시 어떤 접근성이 낮아질까 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따른 방안은 강구하고 계시나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 저희도 엊그제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주차장을 충분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한 700대 이상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송역에서 셔틀버스를 저희가 최소한 한 20분 간격으로 해서 계속 돌려서 오송역으로 오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없게 할 거고 그다음에 또 야외에 나가다 보니 사실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옆에 C&V센터하고 그다음에 산학융합원의 기업연구관 이런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의 시설도 같이 어떻게 보면 활용방안을 찾아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송역 주차장도 협소하고 비좁고 주차공간이 없다고 지금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엑스포 기간이 며칠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할애가 된다면 우리 전시관 짓고 있는 공유지 있잖아요. 이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쪽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같이 그것도 살펴주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거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송역에서 우리 전시관까지는 거리가 그거 한 7∼8분, 직선거리 한 600m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 주시고. 우리 엑스포를 통해서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노하우가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정말 성공적인 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및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