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어쨌든 그 상황을 좀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이렇게 정말 원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충북을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그것 자체도 저는 심리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심리적인 위안감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에 행감부터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지금 현재 지방소멸, 그러니까 인구소멸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대책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조금 나아지긴 한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기본적인, 그동안에 쭉 해 오던 SOC 사업을 갖다 지방소멸대응으로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세부적으로 시군별로 보면 이게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쓰는 게 맞는가, 취지에 맞는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인구소멸, 왜 인구가 유출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초점을 더 맞췄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원칙을 좀 계속적으로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