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도국환 의원 발언
이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15년 12월 7일 예천군수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2015년 12월 8일 예천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기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1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억 5000만원으로서 보통교부세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2개 읍면에 99건에 1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및 예산규모, 일반회계 주요경비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은 추가로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및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군비 집행잔액 정리 및 주요 현안사업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규모는 118억 6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7억 9700만원, 특별회계가 63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117억 97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5억원, 세외수입 8억 1900만원, 지방교부세 18억 9600만원, 조정교부금 44억 2900만원, 보조금 38억 800만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3억 4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경상 및 자체사업비에 새해 해맞이 행사비 2500만원, 경북도립대학교 운영비 부담금 4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1억 3800만원,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비 4200만원, 수확기 산물벼 건조료 지원 1억 500만원, 유천 중평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부담금 3억 3400만원, 도청 신도시내 공공업무용 토지매입비 6억 2000만원, 한천 장미터널 경관 조명 설치비 2억원, 은산지구 농촌농업 생활용수 노후관 교체사업비 2억원,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비로는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에 1억 700만원, 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억 2400만원, 예천 차집관거정비사업에 17억 3000만원, 예천 대심리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비 1억 50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22억 4500만원, FTA 폐업지원금 4억 28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4억 500만원, 상리 도촌-백석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9억원, 대제-관현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5억원, 용산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 대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 예천공설운동장 시설보강사업비 3억원, 예천 인조잔디 축구장 시설물 설치 및 보강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총괄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예산 전반적인 사항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예산 그리고 19쪽부 터 30쪽까지 읍면예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일반회계하고 세출예산, 읍면예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섭위원
위원장님! 수정예산은 사실상 예산을 알고 좀 넘어가자면 수정예산의 형식을 이렇게 갖추면 이게 매번 우리 예천군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는 좀 다르게 발전되어 가지고 받는데 이거 지금 여기 계상된 것은 거의 100% 의원사업이죠?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나머지 한 개도 없지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 돈을 수정예산에 넣느냐 이말이지요. 일반회계에 미리 넣어도 되고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것이나 본예산에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틀린 것들을 수정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서가 발행된 뒤에 예결위하고 의견 조율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전에 내가 한번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래 이걸 꼭 수정예산에 넣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 재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조경섭위원
그럼 왜 수정예산에 넣어가지고 불편하게 수정예산 한다 그러고 앞으로 우리 실장님은 우리 예산계에 관례가 되어서 안되요. 수정예산에 들어가는 의원 사업은 본예산에 넣고 수정예산안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잉여금 같은 것 등 그리고 동의가 서로 될만한 것들은 본예산에 계상된 것을 삭감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수정예산의 본질적 취지인데 수정예산은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예산의 성질상 그렇게 하는 것을 맞지요? 실장님.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래서 수정예산은 의원님들이 전부 요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드릴 말씀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틀린게 있으면 고치고 안그러면 바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형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죠? 금방 조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옳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총괄 및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추경인 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실과단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단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7쪽부터 84쪽까지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섭위원
위원장님!
이형식위원장
예.
조경섭위원
실장님 이거 정리추경 치고는 상당히 규모가 크네요. 그죠?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
그런데 우리 국도비 보조비가 교부내시가 늦게 되었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국도비 보조금하고 저희들 추경후에 1회 추경후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된거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사업 내시된거 조정교부금 사업 내시된게 이런게 이제 1회 추경 이후에 내시된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래 예산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한 9월달쯤에 소규모 추경을 한번 더 했어야 됩니다. 정리추경의 액수가 100억이 넘어서면 그죠? 그동안에 우리가 원활하게 사업부서를 가동을 못했다는게 되거든요. 10월이전에 교부내시 된 것은 그때 규모로 지금 한번 판단해보시면 실장님 돌아가셔서 그 전에 교부 내시 되었던 것들이 할 수 있었던 재원이 얼마였는가를 보면 한 50억 넘으면 시군에 기초단체에서 추경해줘야 되요. 안 그러면 지금 연말에 특히 금년도에 거의 다 명시이월내지 사고이월 시켜야 되요. 사고이월 시킬 수는 없고 이제는 사고이월은 안되잖아요. 그죠?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100% 이월시키려면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부터 회계말 연도가 12월말로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바빠지고 많은 돈을 어떻게 다 써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세입규모가 보조내시가 늦게되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줄일 수는 없습니다만 정리추경 규모는 한 30-40억을 넘어서는 안되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세입부분 놔두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기획감사실부터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형식위원장
예, 그럼 세입부분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89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군의회 각종 보고 아, 이거는 기획실에서 보고하는 자료 입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고회수도 많이 늘어나고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장
기획감사실 질의 없으시면 265쪽부터 276쪽까지 읍면예산 총괄해서 보겠습니다. 읍면예산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21쪽부터 이월사업 부분을 보겠습니다. 321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330쪽까지 우선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월사업에 대해서 쭉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아니 읍면예산에 보면 추경에 공히 12개 읍면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기본급이 삭감이 되었네요? 이게 왜 다른 직종은 안 그렇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만 삭감이 되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집행하고 남은 부분인데 집행잔액입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그런데 왜 환경미화원 집행잔액만 있고 다른 일반직들은
신동은기획감사실장
보수는 일반직 보수는 총무과에 일괄 서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조정합니다. 환경미화원은 읍면별로 따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이월사업 1차 321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
이월사업은 부서별로 계수조정할 때 한번 불러다 물어봅시다.
이형식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은 95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볼까요? 110페이지 노인의 집 건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게 지난 예산때 이거 꼭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삭감조서에 최초에 넣었다가 삭감은 안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노인의 집이 개포에 대영연립에 2동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전체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형식위원장
그때 돈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세웠는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상을 해서 이제 200만원으로 해놓았었는데 올해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수 간사님.
김은수위원
과장님 114쪽에 결혼이민여성 관광일자리 창출사업 이거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게 작년에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기획실 쪽에서 행복생활권 안동, 의성, 예천 5개 시군에 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들 군 이 사업 하는게 결혼이민여성 가족들 교육을 시켜서 하는 걸로 이게 확정이 되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확정이 안되어서 이월 시키고 내년도에 내년도 사업하고 같이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아니 그런데 관광일자리를 창출해준다 하잖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게 이민온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통역이라든지 또 이런 관광지 해설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아직 못하고 내년도 이월했습니다.
김은수위원
우리 한국말을 제대로 알아야 통역이 가능하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지금. 이게 5개 시군에서 그당시에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안동시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나머지 4개 군에서는 이게 현실성이 있겠느냐 이래서 지금 다른 방향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아직은 저도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월시켜서
김은수위원
지금 결혼이민 여성들이 주로 중국쪽에서 왔으면 언어가 어느 정도 되는데 거의 베트남 쪽이잖아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베트남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그런데
김은수위원
필리핀도 있는데 베트남이 많잖아요. 베트남이 보면 언어가 더 안되요. 한국말이. 안되고 한국 문화도 아직도 잘 모르고 하는데 여기 어떻게 통역만 가능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다고 여기 관광을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건 조금 어쨌든 현실성이 없다는거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5개 시군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는 아마 전체 다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한해에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2개국 이런 식으로 해서 양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리가 조금 멀지요? 가까이 가기에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는데 상당히 걱정입니다. 이 부분.
김은수위원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 안하시게 해드릴게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 자체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안동에 있는 그쪽으로 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295쪽부터 300쪽까지 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까지입니다. 세입부분은 놔두고 299쪽, 3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 129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136쪽까지 끝까지 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욱위원
과장님 130쪽에 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5000만원 해놓았는데 어떤 분이 위원회에 구성이 되었었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군인체육대회에 직원 파견이 3명이 나갔었습니다. 3명이 나갔는데 한명이 조기복귀가 이루어져가지고 수당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받아놓은 것입니다. 금년 12월 1일날 복귀를 했는데 한명이 4월달에 복귀를 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과장님 134쪽 제일 밑에 경북도립대학교 운영비 부담금 4억 지금 새로 되었는데 이게 16년도에 본예산에 3억 실렸는데 이 4억 해줄 이유가 있어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저도 총무과에서 이걸 요청했는 사항은 아닌데 경북도립대학교에서 특별교부세를 운영비로 신청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특별교부세로 안되니까 이제 예천군에다가 특별교부세를 주고 군비로 운영비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상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예천군에서 줘야 된다면서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많은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예천군에서 받고
도국환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이거는 특별교부세 9억을 받아가지고 4억을 주는 조건으로 특별교부세 9억을 저희들이 받았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이거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이형식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답변 좀 대신해 주십시오.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경북도립대학교 총장님이 중앙에 가셔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운영비로 요청을 했는 모양입니다. 요청을 했는데 경북도립대학교로는 특별교부세를 바로 줄 수가 없으니까 예천군에서 좀 받아서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거기서 예천군에서 쓸 수 있도록 5억을 더 붙여주겠다 9억을 받아가지고 예천군이 5억 쓰고 4억은 경북도립대학교로
도국환위원
실질적으로 총장이 했는 것인지 다른 사람이 했는것인지 모르잖아요. 확실하게 그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는거 아니예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 녹취불능 )
도국환위원
전에도 이런거 비슷하게 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좀. 16년도 가서도 이렇게 발생합니까?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또 달라 그러고 또 달라 그러면 계속 줄건가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3억은 예천군하고 협약에 의해서
도국환위원
그거는 3억 주는데 4억을 더 주는 이유를 실장님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준다는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똑같은 질의인데 어느 부서에서 받아오는 것입니까? 교부세. 행안부에서?
신동은기획감사실장
( 녹취불능 )
조경섭위원
그래 교부세를 주기 전에 우리 군에 예산부서한테 무슨 특별한 연락이 있었어요? 안행부에서?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연락이 있었습니다.
조경섭위원
뭐라고 연락이 왔어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경북도립대학교 총장님이 부군수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4억은 운영비로 .......... 그냥 넣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절충을 해가지고 예천군에 5억을 주는걸로 그렇게 9억을.
조경섭위원
그럼 지금 9억을 우리가 받았어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9억을 받았습니다.
조경섭위원
경도대학 몫으로 해가지고 그걸 전달해주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신동은기획감사실장
녹취불능
도국환위원
특별교부세를 9억 확보했으면 군수님 확보했다고 그당시에 그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까?
조경섭위원
곤충엑스포보다 조금 더 한것이다만. 이거는. 그거는 대체예산이지만 이거는.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예산은 139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경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섭위원
과장님 신도청 이 땅 구입 한 돈입니까? 이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매입할 계획입니다.
조경섭위원
위치가 어느 정도 되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위치가 말입니까?
조경섭위원
예.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호명에서 들어가서 도청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입니다. 입구에 605평, 15-2 사거리입니다.
조경섭위원
605평이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매입할때는 경북개발공사로부터 매입을 해야 되요?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매입은 개발공사하고 계약할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계약하는데 그건 입찰이 아닙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이거는 지자체에서 공공업무시설을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예산안은 143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섭위원
위원장님!
이형식위원장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섭위원
143페이지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가 지금 며칠 남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해줘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여긴 당초예산에 안 되어서 그런데 여기 운영비가 집기 구입할 계획입니다.
조경섭위원
집기를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구입해야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 23개 시군에 똑같이 지원 받은 것입니다. 300만원 운영비로 받은 것인데 당초예산에 안 되어서 그런데 추경에 해주신다면 집기하고 바르게살기 운영비에 쓸 계획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리고 뒤에 5억 5400만원 예산은 뒤에 사업 목이 뒤에 적혀있는거 이겁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조경섭위원
이거 5억 5400만원 안 되는데.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아니지요. 그 목에 전체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서에 증되는 금액이 5억 5400만원입니다.
조경섭위원
당초예산서에 증액이 되면 사업의 부기된게 5억 5400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증액되는게. 증액이 여기 보면 비교증감에 보면 5억 5400만원이 당초에 67억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근데 이거는
조경섭위원
예산서 부기상에 앞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래가지고 5억 5400만원이 증액이 되요. 그죠? 예산서 보고 계세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조경섭위원
그러면 부기가 되면 이게 총 사업비가 5억 5400만원이 맞아야 맞는거 아닙니까? 예산서 어때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산서가 이게 5억 5400 맞지 싶은데요.
조경섭위원
이거 계산하면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2억하고 1억 8000하고 쭉 하면 맞습니다.
조경섭위원
맞아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조경섭위원
이중에서 본예산에 삭감되었던거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두 번째 감천 마촌리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것만 삭감되었었어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조경섭위원
나머지 다 이번 추경에 새로 하는 것이고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조경섭위원
성립 전으로 썼는 것은 왜 성립 전으로 썼지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이거는 군비 부담이 없어서 그래서 성립 전에 썼습니다.
조경섭위원
성립 전으로 썼는거 삭감하면 어떻게 되요? 성립 전에 예산 사용한거 삭감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런 예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가 없어가지고요.
조경섭위원
예가 왜 없어요. 많지요.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 보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155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경섭위원
과장님 서악사 산신각 보수는 혼자 사는 남자 그 사람 사는데 거기 하는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서악사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섭위원
위원장님! 너무 빨리해요. 성립 전 예산들은 아무리 성립 전이라도 그래도 도비를 준다고 한꺼번에 서 버릴 것 같으면 예산서 넣지말고 써야 되지요. 도에서 직접 하는. 그런걸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형식위원장
예, 맞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163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과장님 163쪽에 비룡산 주변 생태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거 생태조사는 언제쯤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용역은 다 마쳤고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은수위원
삭감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아니 저는 언제쯤 조사를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끝났는 거예요. 이게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금년도에 다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천천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우리 한천 생태하천은 몇 년도까지 지원되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마지막입니다.
조경섭위원
2016년도에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2016년도 마지막입니다.
최병욱위원
과장님 173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잔액 반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거는 14년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인데요, 당초에 지붕개량사업이 14가구였는데 2가구가 포기해가지고 조금 남은 잔액을 도비 반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병욱위원
14년도 사업이라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과장님 171페이지 차집관거 정비공사 이거는 사업을 지금 시작할 것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2014년도, 2015년도.
조경섭위원
이게 BTL사업 그겁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문면 소재지에서 예천여고 앞까지 차집관로를 전부다 설치를 하고 기존 한천에 있는 차집관로는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이건 새로 발주해야 되는 건가요? 단계 단계로.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거는 금년도 사업분하고 내년도 사업분이 미리 정부 추경에 반영되어가지고 올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조경섭위원
전번에 우리가 집행은 했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집행일부는 했고 국비 내려온 것은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조경섭위원
집행하는데 장기 계속공사로 입찰 보셨어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지금 사업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러니까 총괄 입찰 보여가지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총괄 입찰 보였습니다.
조경섭위원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가 왜 삭감이 되었어요? 이거 좀 덜 줍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임대료는 2/4분기부터 줬습니다. 금년도 1/4분기 다 해놓았는데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예산을 7억을 더 세웠다는 것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조금 많이 세웠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 빌려 썼는거 BTL 은행에다 갚아야 되는거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임대료입니다.
조경섭위원
임대주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사용하는 관리하는 그런 임대료입니다. 전체 사업에 대해 했는 내용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83쪽부터 289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87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섭위원
우리 예천군이 참 조그마한 것 같아도 환경관리에 엄청 들어가네요. 예산서에 보면. 추경에 왜 이렇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기준이 변경되어가지고 별도로 기금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경섭위원
앞으로 BTL 임대료가 아까 이거 주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금년도분만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조경섭위원
하수처리장은 우리가 임대할 때 임대 받은 업체가 따로 따로입니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같이 하는게 아니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쪽으로 위탁을
조경섭위원
하수종말처리장만 거기서 하고 나머지 감천, 읍부, 이런데는 또 따로 해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민간인 업체가 하는데도 있고요. 그 용량이 좀 큰데는 TSK워터에서 용량을 그래 위탁주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계약은 어떻게 해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계약은 큰데는 지금 10년간 하여튼 임대 계약을 미리 해놓았습니다.
조경섭위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도촌 같은데는 4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네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용량이 좀 적어서요. 민간업체 2개 업체가 관리를 합니다.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지원기금 보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이. 317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섭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은 청복리에 주는 것이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청복리 주민들 배치결속비 지원사업 5000만원 해놓았다가 다른 사업 취소를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기금 예치금에 다시 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경섭위원
5000만원 새로.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다음에 또 무슨 사업이 있을시 우리가 또 지원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몇 년까지 그렇게 해주는 것인가요? 매년 그렇게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7000만원은 매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7000만원씩?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예산안은 177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섭위원
183쪽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총액이 6억 8000만원이 4억 700만원이 삭감이에요. 이 내용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인증하는 절차가 좀 까다로워졌고 인증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하는 바람에 친환경인증 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서 지금은 50개소에서 730명이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지금 우렁이라든지 농자재 지원사업이 인증농가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래서 삭감이 지원이 덜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원 신청이 없어서 지원을 덜해가지고 그 잔액을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럼 전년도에 2015년도 예산 세울 때 그걸 예측을 못 했었는 모양이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2015년 당초예산 세울때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저희들 수요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반영을 미처 예측을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이렇게 되면 삭감분 만큼 국도비 반납해야 되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과장님 180쪽에 좀 궁금해서 제일 밑에 기타 보상금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하는게 한 20억 이상 22억 되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없던 그런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은 쌀소득 직불제 정부에서 하는 직불제 외에 경상북도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직불제를 지급하는 농가에 ha당 26만원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도국환위원
원래 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것은 매년 이렇게 됩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산성립후에 도에서 늦게 이제 보조내시를 해서 추경이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더 물어봅시다. 18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래가지고 공공비축 밑에 수확기 산물벼 건조료 지원 1억 3500만원 이거는 지금 지급하는데 어디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급은 농협으로 합니다만 농협에서 농가한테 하시는걸로 보면 됩니다.
도국환위원
물량이 늘어나는 정부수매가 늘어나고 이래서 좀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정부수매가 늘어났다기 보다는 금년도에는 산물벼 받을 때 수분비율이 많이 높았습니다. 수분비율이 높다보니까.
도국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187페이지에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이건 3억이 증액이 되었네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단위 세목이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이고 뒷페이지에 보면 으뜸 농산물 공동 판매장 그래가지고 당초예산할 때 말씀드린 회룡포 녹색농촌체험마을에 6차산업단지 조성하는 그 사업입니다. 2016년도 사업에 1억이 섰고 2015년도 지금 추경예산에 3억원 그 4억원하고 3억 5000해가지고 회룡포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7억 5000 중에 금년도 반영된 사업입니다.
조경섭위원
하도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지특 자금이 옛날에 광특 자금을 지특자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
없습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예산안은 193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봉황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2㎞라고 그랬는데 2㎞가 대략적으로 위치가 나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지난번에 노선은 3개 노선 도청 금능에서 올라가는 쪽 하나하고 호명 오천에서 올라가는 것하고 신도시 4차선 거기서 올라가는 3개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1차 조사는 마쳤고 동의 여부에 따라서 약간 노선이 변경되지 않겠느냐 일단 소유자는 파악을 해놓았습니다.
이형식위원장
금능리에서 올라 가는 것은 위치가 어디쯤으로 보고 있어요?
광순
윤광순산림축산과장
동네에서 올라가는 작은 소로가 많은데 아직 정확한 노선은 확정을 못 했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섭위원
지금 등산로 물은거예요?
이형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안은 207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섭위원
208페이지에 고령자 목욕탕 사업하고 8000만원 더 증액되는거하고 효갈마을에 공동생활홈 및 급식시설 지원이 1억 6800만원이 신규사업이네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효갈마을은 저희들이 10월경에 농식품부에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조경섭위원
이거 누가 했어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
조경섭위원
효갈마을이 동네가 얼마나 되는데요. 크기가.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풍양 효갈에 경로당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걸 인제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독거노인들 공동거주의 집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조경섭위원
규모가 얼마나 되요? 동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동네가 좀 큽니다.
조경섭위원
효갈로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어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지금 효갈이 당초 그전부터 경로당이 많이 노후하다고 그런걸 저희들이 사전에 좀 파악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저마을은 경로당 현재 뒤편에 증축해가지고 목욕탕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209페이지 농업생활용수개발 해가지고 뒤에 쭉 나오는거 있잖아요. 그죠? 은산지구부터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게 이미 선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이런 기회에 의원님들이 사실 뭘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따지면 강력한 부탁보다 자기 지역구에 어떤 양수장이 설치되든지 지하수 개발이 착정이 되든지를 좀 알아야 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조경섭위원
알아야만이 다음에 지역구에 가서도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착공하실 때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죠?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아직 사업 착수 안 했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착수는 지금 3차까지는 거의 착수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지구 선정은 다 되었습니다. 선정된 지구를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예. 우리 용산 우회도로도 발주된 것입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조경섭위원
이건 발주된게 아니예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발주된게 아니고 도 시책추진비로 추경이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되었는게 아니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용산 우회도로 500미터 4억 9000이 있는데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예.
조경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하고 있는 그 내용 아니고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조경섭위원
아직 발주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예.
조경섭위원
그게 그 내용하고 틀린 것입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틀립니다. 이건 용산 들어가면 동네 안으로 지금 길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도촌-백석간 이것도 중간에 덜했는거 그것입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덜했는거. 그것도 발주 안 된 것이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조경섭위원
금년에 발주된거 외 입니까? 이게. 중간에 덜 했다는거 그겁니까? 몇 미터.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647미터입니다.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김후남 위원님.
김후남위원
211페이지 제일 밑에 한천 장미터널 경관 조명설치에 2억 추가 한 것 입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한천 현재 장미터널.
김후남위원
예, 그런데 조명을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한천 고향의 강하고 같이 어울리게 하여튼 야간 경관조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후남위원
야간 조명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야간 경관 조명요.
김후남위원
이렇게 많이 드나요?
조경섭위원
신규사업이죠?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김후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214페이지 송평교 개체 200미터 해가지고 5억 해놓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저희들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습니다. 5억을 받았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1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군비는 지금 부담을 못하고 예산형편상 편성을 못했고 지금 특별교부세만 5억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최병욱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지보 수월, 상월 초등학교 가기전에.
최병욱위원
구태마산 들어가는 그 다리 아닙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예. 거기가 지금 교량이 조금 중간에 쳐져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B급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최병욱위원
200미터 나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24미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식위원장
과장님 거기는 교량 개체 공사만 하는게 아니고 옆에 부지도 좀 사고 이렇게 해야 턴 되고 그렇게 하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가감차로하고 현재 교량에서 상류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 예산안은 219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섭위원
추경예산에는 내가 뭐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여기 체육사업소장 오셨어요? 신청사에 게이트볼장, 국민체육센터하고 군청 청사 밑에 지하 주차장하고의 시공관계를 따지면 나는 소장님한테도 설명을 상세하게 들었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도 대충 내용을 들었는데 이 발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그러면 지하 주차장은 어느 몫이고 그 위에 게이트볼장은 어느 몫이고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는 어디로 해야 되느냐 나는 그게 굉장히 아이니컬한게 그게 잘못하면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같은 장소에 몫이 틀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공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럼 발주를 따로 해야 되잖아요? 같이 못하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발주는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밑에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따로 해야 됩니다.
조경섭위원
그건 따로 해야 되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조경섭위원
그럼 게이트볼장 따로 해야 되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게이트볼장은 지금 체육사업소에서 하는 것이니까 부기는 달라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경섭위원
같이 안되는데. 예산이 틀린데. 실장님 같이 못하잖아요.
신동은기획감사실장
예산과목이 틀려도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같이 부기가 두 과목 적어가지고 품의를 같이 내면 같이 발주는 가능합니다.
조경섭위원
법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자꾸 된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럼 같은 건물을 그려가지고 여기까지는 이 예산이고, 여기까지는 이 예산이라고 누가 설명할 사람이 있어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 내역 빼는 것은 본 청사하고 의회청사만 별도고 나머지 국민체육센터하고 게이트볼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만 별도로 지금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조경섭위원
의회서도 의원님들도 몇 분 걱정을 하고 계시고 특히 의장님 예결위 안 들어오셨지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요. 지하 주차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가능한가.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도 우려되는게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같이 별도로 발주했을 때 한 사업부지에 여러 사업체가 들어오는 그런 맹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러니까 사업체가 따로 따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같이 한꺼번에 시공을 하되 발주업체는 틀려야 된다 말이예요. 시공업체는 그죠? 목이 틀리게 발주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쪽을 한번 알아봐야 될테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저희들 알아본 바로는 수의계약은 불가하고.
조경섭위원
모체 사업만. 일단 지하 주차장하고 센터만 같이 하게 되면 설계변경도 같이로는 볼 수 없잖아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그것도 안되고 저희들이 설계 지금 군청사하고 의회청사를 지금 하면서 용역을 하면서 우리 국민체육센터하고 게이트볼장을 같은 외형을 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같이 주는 방향을 추가 수기에 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불가능해가지고
조경섭위원
용역도 안되지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용역도 안됩니다.
조경섭위원
그럼 따로 따로 주면 용역회사가 틀리면 매일 미팅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건축의 조인 부분이나 그죠? 지하의 기둥부분이나. 하중이 틀리고 인장강도가 틀리는 이런 공법상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서로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것은 본청하고는 관계가 없고
조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쪽의 지하 주차장에 하중이나 지반 이런 조사가 다 틀리게 해야 되고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건 서로 설계사무소마다 틀리니까 별도로
조경섭위원
같은 건축이 붙는데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붙는 것은 밑에 지하통로만 지금 연결 시키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
게이트볼장이 지금 국민체육센터 속에 두면이 들어가잖아요. 두면이 들어가니까 안 되지요. 그게. 안 들어가면 되는데.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그 관계는 좀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하여튼 예산을 떠나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조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체육센터하고 지하주차장, 게이트볼장이 이것이 위원님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이해를 좀 시켜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도시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은 225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307쪽부터 311쪽까지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은 세입부분이고 311쪽은 세출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231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섭위원
소장님 우리가 권병원에 운영비를 2억 5000만원 줬다가 5000만원 더 줍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이거는 실적에 따라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잘한 곳은 더 높여주고 못한 곳은 감시키고 그런 것입니다.
이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위원
소장님! 아까 건축도시과장한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조경섭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건축도시과보다 체육사업소가 조금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기술직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지하 주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체육센터 건립부터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같이 들어가는 그 부분은 본 위원의 바람은 하여튼 건축도시과하고 그게 소통이 잘 되어가지고 조인이 잘 해가지고 만일 한다 그러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위원들이 국민체육센터하고 게이트볼장 도면이 좀 빨리 나와가지고 한번 봤으면 싶고 그래야 또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도국환위원
그 부분이 지금 부군수님도 독촉하고 있고 소장님도 독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거든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충분하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예.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소장님 추가로 지하 주차장은 전부다 우리 군비지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위원
100% 군비지요. 60억 들어가는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어제 아래 건축도시과에서 35억 정도로 통보가 새로 왔습니다. 변경통보가 왔습니다.
최병욱위원
35억요? 저희들 의원님들이 걱정하는거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예.
최병욱위원
257쪽에 낙동강 카누수상레포츠 공원 변경 시켰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공설운동장 시설보강사업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관중석 의자 교체 사업입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카누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은 사업을 포기를 사실상 하고 공설운동장 시설보강사업에 의자교체하고 관련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금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병욱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계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쭉 돌아가면서 도색 있지요? 페인트. 굉장히 노후가 되었던데 다들 깨끗하게 잘 해놓았는데 그 부분이 저가 보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내년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습니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일부 타일벽화도 좀하고 도색도 하고 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낙동강 카누수상레포츠공원 이거 정말 잘 안했습니다.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261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을 위하여 12월 15일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