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발언

위원 이렇게 똑같이 이거 분명히… 물론 5년 안에 그 예산이 다 투여만 되면 다행이지만. 그런데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5% 이내 주겠다면은 작년에 3.4%밖에 지급 안 됐어요. 5%를 못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골고루 진짜 차등 지원되지만 이게 A부터 D등급까지 저는 구분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A부터 A, B, C, D…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4차 연도 4단계 2차 연도인데 이게 5차 연도까지 가면 다시 한번 재고민하셔 가지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눴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A와 D등급을 받는 이 편차가 굉장히 커요. 보통 말하면 한 20억씩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간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