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소방본부, 환경산림국,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호우경보에 따라 각 소방서장님들께서 참석하지 못하신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장창훈입니다. 지난 7월 10일 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권혁민 소방본부장은 소방감으로 승진하여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으로 전출하셨습니다. 소방본부는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며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집중호우를 비롯한 재난대응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지로 상반기에 계획한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소방본부 전 직원은 도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 살고 싶은 충북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내 전 지역 기상특보 발령에 따라 소방관서장 정위치 근무를 하는 등 비상근무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소방서장을 제외한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환 대응총괄과장입니다. 김정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양찬모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염병선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셋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넷째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12소방서, 1안전체험관, 43안전센터, 13구조대, 70구급대로 정원은 2,848명입니다. 2쪽,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5억 5,000만 원 증액된 3,036억 3,8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44.5%인 1,351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난현장 소방활동을 위해 530대의 소방장비와 6,167개의 소방용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3만 2,885개소와 위험물 제조·취급·저장소 7,718개소, 특별안전관리대상 5,252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2023년 상반기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화재는 전년도 대비 14.7% 감소한 755건으로 1일 평균 4.2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부상 50명이며, 재산피해는 44% 감소한 127억 2,400만 원입니다. 인명구조활동은 전년도 대비 10.3% 증가한 1만 4,618건으로 1일 평균 7.1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였으며, 구급활동은 전년도 대비 2.7% 감소한 5만 4,003건으로 2만 9,902명을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6쪽, 응급처치 및 의료지도 등 응급의료 상담을 1만 7,408건 처리하였고, 동물포획·벌집제거 등 각종 생활안전 지원 활동은 전년도 대비 42.1% 증가한 3,281건을 처리하였으며, 소방헬기를 이용한 화재·구조·구급 및 산불 지원 활동을 115건 처리하였습니다. 7쪽,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안전한 일상 살고 싶은 충북 실현’으로 자율안전 예방 관리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8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자율안전 예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화재피해 저감 예방정책과 지역환경 맞춤형 화재 안전대책 추진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 화재피해 저감 예방정책 이행과제입니다. 화재 취약 대상 관계인을 중심으로 안전기반을 조성하고자 소방안전협의체 47개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산업단지 입점기업 지원을 위해 화재 안전 컨설팅을 30회 추진하였으며, 전통시장 58개소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퇴직 소방관으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를 9개 전통시장에 배치하는 등 화재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취약 주거시설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453회 지원하였으며, 화재 없는 마을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안전 환경 조성과 생활속 화재예방 관리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 지역환경 맞춤형 화재안전 대책입니다.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상물을 현행화하였으며 관련 계획에 따라 하반기부터 화재안전조사와 행동요령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테마별·사안별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는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위험물 제조소 등 376개소에 대하여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통해 취급기준 준수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11쪽, 예방행정의 전문성과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물 인허가 단계부터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민 안전의식 함양 소방안전교육 확대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380회 추진하고, 한국119청소년단 59개 대를 구성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의 올바른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쪽,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도민 누구나 참여하는 119안전체험 행사를 지역별로 17회 개최하였으며, 도민과의 소통으로 안전사회를 구현하고자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자료 21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시의성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안전정보를 813회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현장중심의 재난 대비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전문성 있는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특수재난 유형별 전문 대응능력 향상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전문성 있는 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충북형 화재진압 전략과 전술 고도화를 위해 최일선 현장지휘관 교육과 진압전술 평가를 추진하고 도내 산간·오지마을에 비상소화장치 27개소를 설치하고 안전지킴이를 지정하는 등 주민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인접마을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소방시설을 254개소를 보강하고 행사장 규모와 성격에 적합한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고 소방CP를 운영하는 등 대규모 운집 행사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15쪽, 특수재난 유형별 전문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충청·강원 특수구조대와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국가 중요시설 등 42개소에 대하여 현지 적응훈련과 깊은 물 수난사고 대응수준 유지를 위한 잠수훈련으로 특수재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으며,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자체 훈련으로 특수재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재난유형별 사고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항공대원의 비행기량 유지와 팀 단위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기능별 전문교육 훈련을 48회 실시하여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방헬기의 체계적 정비 관리를 위해 감항검사 등 예방 정비체계를 확립하여 운항 안정성을 유지하였습니다. 16쪽, 현장중심 지휘시스템 구축 및 화재조사 선진화입니다. 재난현장 신속한 상황판단과 현장지휘를 위해 741건의 영상정보를 지원하고 소방정보통신 시스템 무중단 운영과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차 등 신소재·신기술의 새로운 화재유형에 적극 대응하고, 조사·감식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화재실험지원센터와 광역화재조사단을 운영하여 원인미상 화재원인의 규명률을 2.15% 향상하였습니다. 17쪽, 화재피해 주민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소방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천사기금을 활용하여 화재피해 주민 6명에게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1,434명에 대해 재난별 대응절차 교육 등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다문화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연수, 연찬회, 포상 등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소통강화를 추진하여 지역 파수꾼인 의용소방대의 자긍심 고취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중심 맞춤형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응급의료시스템 구축과 생활안전 구조서비스 확대를 통한 안전 충북 구현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입니다. 임산부,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119안심콜 서비스를 확대하여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구급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전담구급대 운영과 감염관리실, 감염 방지 물품 보강을 통해 각종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20쪽 중증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18개 특별구급대에 스마트 응급의료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신속한 환자 상태 파악과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 선정을 위한 병원전 중증도 분류를 위해 구급지도관 24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민 중심 체감형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고품격·고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급차량 16대를 구매 추진하고 전문구급장비 7종 41점을 보강하였습니다. 21쪽,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12개 소방서에 18개 특별구급대를 운영하여 도민에게 전문응급처치를 체공하였으며, 펌뷸런스 68개 대와 폭염구급대 70개 대를 운영하여 심정지 등 응급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유형별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도민 응급처치 능력 향상과 생명존중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2쪽,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역량 강화를 위해 상시 기동훈련을 6회 추진하고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취약지역 243개소에 대하여 시설점검 등 사전 예찰활동을 통해 긴급구조 대응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구조능력 향상 교육 훈련을 통해 특수 재난대응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대원의 구조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3쪽, 생활안전 구조서비스 확대를 통한 안전 충북 구현입니다. 생활안전대 51개 대를 운영하여 3,281건의 생활안전 구조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산악·수난사고 등 긴급구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등산목 응급의료소 77회 운영과 도내 21개소 물놀이 장소에 대하여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 23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펌프구조대 15개 대를 운영하여 577건의 구조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대원 안전관리와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안전장비 16종 488점과 첨단구조장비 89종 1,751점을 보강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소방 활동 기반 확충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보건·복지 지원체계 확립과 선진형 장비 및 시설 확충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5쪽,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보건·복지 향상 지원입니다. 현장대원 안전사고 저감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으로 마음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동료 상담사 ‘충북소방 보건안전지킴이’를 구성하여 심신건강 관리의 내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직원후생 복지 향상을 위해 45개 복지사업을 시도행정 게시판을 통해 사전 안내하고, 희귀질병 직무 관계 입증지원 추진 등 재해보상을 강화하는 등 직원중심형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기강 확충 및 신뢰받는 조직문화 확립입니다. 균형 있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주시 1구 1소방서 신설과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위한 충북소방학교 건립을 제11차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인사정보 사전 공유를 통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분야별 조직 수요를 반영한 우수인력 95명을 채용하고, 현장 중심형 정예 소방인재 육성을 위한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74개 과정 390명에 대해 추진하여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7쪽, 소방환경 변화에 적합한 선진형 장비 및 시설 확충입니다. 현장 특성에 적합한 대형특수화재 대응을 위해 고성능화학차 등 첨단장비 7대를 확충하고, 현장대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후 소방차량 등 34대를 교체 보강하고, 대원 보호를 위한 개인안전장비 11종 5,346점을 차질 없이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음성소방서 소방청사 증축과 보은소방서 내진보강사업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장비 운용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장비 운용을 위해 소방차량 19대에 대하여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8쪽,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업무 효율성 향상과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한 종합감사를 제천소방서와 옥천소방서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우수시책과 수범사례 16건을 발굴하여 전 소방서에 전파하여 공유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과 소방 조직의 대내외 신뢰 제고를 위해 예방을 위한 일상감찰 활동과 시기별·분야별 집중감찰 활동을 추진하고, 또한 청렴의식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 청렴의식 강화시책을 추진하고, 인허가 담당공무원 민원처리 자가진단을 303건 실시하였습니다. 29쪽 주요 현안사업,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1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생존수영장을 특화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외부 석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공사 중인 사업으로 공정률은 85%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9월에 준공하고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청주서부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43억 2,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현재 외부 석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공정률은 58%입니다. 금년 9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괴산 연풍119지역대 신축입니다. 연풍119지역대 신축사업은 17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골조공사 완료 후 조적공사 중인 사업으로 공정률은 43.5%입니다. 금년 8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소방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보강입니다. 개인보호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차량 노후율 제로화 유지를 위해 소방차량 41대와 개인보호장비 11종 5,346점을 교체 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납품되어 배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노후 소방정 건조입니다. 선령이 24년 경과한 노후 소방정 건조사업은 64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4월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건조사업을 착수하여 생산설계 중인 사업으로 내년도 5월에 진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제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덕산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1억 4,000만 원의 설계비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공모 선정 후 설계용역 중인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신축공사비 일부 반영 등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옥천 이원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이원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설계비와 부지조성비 예산 5억 8,450만 원을 확보하여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 설계 중인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신축공사비 일부 반영 등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과 39쪽 202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2,846명의 소방공무원은 도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 상반기 소방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페이지 19쪽 보겠습니다. 19쪽 상단입니다. 과장님, 올 1월부터 임산부 전담 119구급서비스, 119에서 하시겠다고 플랜카드를 각 기관이든 도로 주변에 많이 붙여서 이게 홍보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임산부 전담 119구급서비스가 명칭이 바뀌었나요, 119안심콜로?

그렇지는 않고요. 119 임신 구급대 운영과 119안심콜 서비스는 별개의 사업으로 임신부나 질환자들이 119안심콜에 사전 정보를 등록하면 119 신고가 왔을 때 그게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 11개 시군 중에 분만이 불가한 지역이 7개 군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산부인과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어디로 임산부를 모십니까?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나 아니면 중증일 경우는 중증치료가 가능한 관외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데는 다 약정이 돼 있습니까?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까?

약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병원 선정을 구급대원과 상담하는 의사선생님께서 적당한 병원을 정해 주면 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겁니다.

과장님, 옥천에 계셨으니까… 옥천에 산부인과 없죠?

네, 그렇습니다.

종합병원은 있어요. 그렇죠?

예, 성모병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옥천에서 상황이 발생했어! 그러면 성모병원에 산부인과가 없는데 일단 성모병원으로 가셔서 성모병원에서 또 추천하는 산부인과로 인근의 대전이든 그리로 이송됩니까?

산모들 같은 경우 거의 자기가 평상시에 이용하던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으로 이송을 많이 하고요. 임산부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인근의 대전이나 아니면 청주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도표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임산부 현황이 맨 윗줄의 상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안심콜에 가입된 실적이 절반 수준 정도만 이렇게 가입돼 있습니다. 그렇죠? 음성군 같은 경우는 임산부 현황이 217명인데 53명만 안심콜에 가입돼 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100%로 안 하시고, 이건 뭐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하는 거겠죠?

저희들이…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보건소하고 모자보건센터에 찾아오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임산부 구급대를 홍보하고 있는데, 홍보하고 또 팸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가운전이 가능하거나 또 우리 구급대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가능한 사람은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시책이나 사업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 가입조건은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와 잘 홍보 많이 하셔서 좋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3쪽 가겠습니다. 맨 상단입니다. 위치안내 표지판 신규사업이죠?

이게 위치안내 표지판이 등산로에는 돼 있는데 둘레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레길 관광 활성화와 우리 소방서의 사업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등산로는 그렇다 치고 둘레길하고는?

충북 르네상스 추진에 따라서 둘레길이 많이 조성되다 보니까 둘레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둘레길 같은 경우 정확한 위치를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위치 표지판을 설치해 두면 저희들 수보 받는 요원이 위치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 1월 달에 주요업무 보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둘레길 27개소에 67구간 785군데를 설치하신다고 이렇게 위치안내 표지판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수가 한 384개로 절반 이상이 준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실측을 하지 않고 27개소 403㎞를 대상으로 했을 때 대략 500m당 1개씩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한 이후에 구조대원들을 직접 둘레길에 내보내서 현장 실사를 해 보니까 직선거리가 1㎞ 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굴곡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측해 본 결과 785개보다는 이…

384개요.

384개소만 설치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이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500m라고 이렇게 규정 짓는 무슨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설치구간이요.

그건 없고요.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500m 정도를 확인하면 사고자의 위치를 빨리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00m 기준을 정했던 거고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m 기준을 잡아서 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이게 개수가 많이 줄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절차를 가만히 보니까 계약하고 입찰하고 하는 것은 자연재난과에서 하죠?

이게 재난안전기금을 갖다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응총괄과하고 왜 부서를 2개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과에서 일괄 진행을 하시죠. 그러면 이원화되고 이게 서로 복잡하지 않을까요?

사실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 소방에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구조대 출동하고 구급 이송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안전관리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겁니다.

아무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우리 소방서에서 업무가 계속 늘어나요. 임산부 관련, 화재 관련 수상, 이런저런 이런 것까지, 둘레길까지도 이제 119에서 또 전담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안전 표지판이 야간에 불이 들어옵니까?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불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단가를 잡아서 산정했는데요, 개수를 줄이다 보니까 태양광으로 해서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사양은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불이 들어오는 걸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제품을 지금 선정하고 있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막이옛길에서 어느 둘레길 운동하시는 분이 사고가 발생했어요. QR코드까지 돼 있다는데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QR코드나 위치 표지판 번호를 저희들 119에 신고해 주면 그게 119에서 현황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히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까지 가서 또 이렇게 구조하고 또 이렇게 되는, 진행 순서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10월까지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7월 중에 제품 선정해서 하면 10월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두 과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도 분분하실 텐데, 하여튼 이거 주민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배정이 됐고 제 시기에 이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공석인데도 우리 소방공무원들 요즘 장마철에 또 화재 대비해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 충북소방본부가 이번에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으로다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축하를 드리면서 고생하신 해당 과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충주소방서가 전국에서 230개 소방서 중에서 2위를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충주소방서장님 안 오셨지만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9쪽에 전통시장 화재안전조사 한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화재 위험도 등급을 매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에도 보면 D등급 이상이 좀 위험하다고, 화재 안전관리에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전통시장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누고 있는데요. 그중에 D등급하고 E등급을 위험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험성이 있는 데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저희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취약시기가 되면 상인 간담회를 하고 설날이나 추석 등 성수기에는 관서장이 현장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매일 야간에 화재 예방 순찰과 월 1회 화재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 그다음에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도 중요한데 대부분이 전통시장의 화재 원인은 노후 전선이 가장 많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기 누전으로다가 이것을 사전에 어떻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점검이나 정비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개별 점포마다 이게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데 중소기업부에서 추진하는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데에 공모를 해서 전기시설이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통시장은 화재가 발생되면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도 중요하지만 노후 전선이라든가 또 화재예방 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소방공무원 면역력 저하를 대비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올 금년도에 53세 이상 436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상반기 때 보니까 86명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 사업을 해서 436명을 접종하려고 종합건강검진이나 특수검진할 때 병행 시행을 했는데요. 시군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접종 또 요즘은…

백신 확보가 어려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백신 확보가 안 돼서 일부 병원은 접종을 받고 있고 일부 병원은 접종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소방서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에 그런 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소방공무원이 우선적으로다가 대상포진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백신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3세 이상만 면역력이 저하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대상포진이 30대에서부터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소방공무원이 우리 충북이 한 2,800명이 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으로다가 맞을 수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다 맞을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이 도청 같은 경우 도청 공무원은 다 지금 예방접종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도청은 제가 알기로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은 지금 올 금년도서부터 해서 좀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백신을 각 병원에 연락해 가지고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원하는 소방공무원은 금년도에 맞을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이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상포진이 스트레스에서 가장 많이 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추경 내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전 직원 접종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청 공무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 소방공무원이 업무라든가 또 스트레스 받는 거는 난이도가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명분이 되고 이러니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 전체가 원하시는 분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119청소년단 운영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충북지부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오윤배 지부장님이 지금 맡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임기가 2년이에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질의에 답변…

김종필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선임을 어떻게, 지부장님을 어떻게 선임을 해요?

119소년단 지도교사 중에서 호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

2년째,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활성화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됐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사실 한국119소년단의 역할이 화재예방 캠페인이라든지 또 이런 체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호응도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유치부부터 대학교까지 하고 있는데 고등부에서 1개 대, 대학교에서 1개 대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해서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가입을 권유하고 이러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찌 됐든지 청소년단 같은 경우도 아이들의 관심과 소방안전과 체험을 위주로 한다고 하셨었는데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적으로 활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년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안전사회 구현으로 돼 있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대상 선정을 하고 벽화 조성을 한다고 돼 있고요. 이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 선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방청에서 포스코와 협업으로 해서 대상은 금년도에 음성지역에 4가구가 선정됐고요.

소방청에서 이거를 음성 쪽으로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대상을 소방청으로 올려주면 포스코하고 협의해서 소방청에서 선정합니다.

본부에서 올린다 이거죠, 소방청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게 신청은 그럼 음성으로 한 계기는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청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이거는 음성소방서에서 그 지역을 파악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11개 시군 소방서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신청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공문 다 내려보내 가지고요, 시달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했나요?

예, 특별히 지금 다른 시군에서 신청은 안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을 텐데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주변에 면 단위라든지 음성군, 진천군, 옥천군 다 있는데 군 단위일수록 홀로 사시는 어르신분들이라든지 정말로 도배, 장판 그게 필요하신 분이 엄청 많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좀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정말 골고루 다 개선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특수 재난 전문인력 양성이 있는데요. 지금 “소방학교, 중앙구조본부 특수재난 전문교육 위탁”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방관분들이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 받고 있어요, 교육을?

연간 교육수요가 내려오면 소방서별로 교육 희망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자는 많은데 전체적으로 다…

못하죠?

다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극소수만 교육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점 있죠?

예, 1년에 교육 수요가 한 1,400명 정도 되는데 한 사오백 명밖에 못 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교육을 못 받게 되면 일단 저희 역량도 좀 저하될 테고, 그렇죠? 다른 분들이 못 받으시는 그 선정기준은 또 따로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시행해서 소방서별로 희망자를 파악해서 그 대상자들 중에 적격자를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을 3분의 1도 못 받고 계시는 현 상황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에 소방학교, 충북소방학교나 아니면 소방교육대를 설치해서 교육인원을 확대하는 길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요. 소방학교 유치 관련해서 지금 현 본부에서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저희 본부에서는 소방학교 설립 타당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옥천에서는 유휴부지 활용하는 문제 또 충주 쪽에서는 충주지역에 유치하는 문제, 저희 공무원교육연수원이 제천으로 이전하면 도 공무원교육원을 활용하는 문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정해진 건 없고 저희 도의 재정여건과 또 금년부터… 아니 작년부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 관련된 거,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어찌 됐든지 충북소방학교가 빨리 시급하게 건립돼서 우리 소방관분들이 정말로 신청하신 분들이 다 교육을 받아서, 우리 충북도민의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옥천군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상 손을 떼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청주의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는 지사님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로 지금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손을 대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 충주에서 많이 관심 갖고 있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거 좀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연구용역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연구용역 들어가 있습니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연구용역비를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타 시군 유치현황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여건상 수난구조 그다음에 산악구조 여러 구조가 있겠지만 우리 소방관분들이 진짜로 천혜의 훈련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어디인지 정말로 제일 최적 조건의 지역이 어디인지 잘 확인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라고 돼 있어요.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을 7월부터 10월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 교육만 하셨죠, 이제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실무교육으로 실질적으로 참가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7월부터 10월까지 4개 과정이 있는데요. 교관요원 양성과정하고 생활안전 강사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강사, 심폐소생술 심화과정은 직접 대면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심폐소생술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여성대? 여성대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천사라고 하셨죠? 수호천사!

119수호천사입니다.

예, 수호천사인데 거기가 지금 지역이 한 군데 제천에서 하고 있나요?

수호천사 전문 의용소방대로는 제천 지역에 하나를 해 놓고 있고요. 여성대원 중에 심폐소생술 강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364명입니다.

364명이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고, 그거는 교육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 의용소방대 운영경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격증도 나오나요?

수료증만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애니 분포, 제가 알기로는 애니를 많이 안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수호천사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캠페인도 하지만 애니를 활용해서 정말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참가를… 가서 그런 교육도 할 수 있게끔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소방서별로 교육용 반신 애니가 많이 보급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활용해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원하는 의용소방대에는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인력 지원인데요. 이거 도시농부죠?

도시농부하고 일손이음 생산적 봉사활동입니다.

일손 돕기 생산적 봉사는 각 시군에 예산이 지금 다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이 도시농부만 지금 예산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농부 관련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반감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도농이 많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도시농부보다는 생산적 이음 일손봉사 여기가 실적이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농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의용소방대원분들도 좀 반감을 사게되는 부분이 2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솔직히 농촌에서도 이분들을 많이 안 쓰시려고 그래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교육장에서 교육 받고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복숭아 씌우기나 그런 거 단순작업도 솔직히 복숭아 만지면 다 상해버리고 하는데 그런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인력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 적극 독려는 하고 있는데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좀…

농지 원부를 갖고 계신 분은 또 안 돼요.

예예, 도시지역에서 가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에서 그렇게 선호를 많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요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각 서별로 의용소방대별로 이걸 몇 명씩 모집해라 강요성도 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소방서는. 그렇게 무리해서, 도의 차원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질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긍심 고취에 우리 모범 의용소방대원 포상이 있어요. 그런데 2회 연수·견학·포상이 있는데 이게 2회 해서 77명을 보냈다고 돼 있어요. 77명이 가는데 각 시군별로 2명 정도 선정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청주권에서 많이 가고 있어요, 대부분. 인구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연합회 회장님, 임원진을 맡고 계신 분들이 가거나 하시는데 이 충주·제천 시 단위는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많고 그렇죠?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적은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000명이 있는 데랑 한 50명 있는 데랑 여기 50명 있는 데 두 분씩 가고 1,000명 있는 데 두 분씩 가면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인원에 비례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상 관련해서 의용소방대의 날에 보면 상을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훈장도 주시고 그다음에 대통령상도 주시고 여러 상을 주시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의용소방대원 중에 구급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정말로 수난구조라든지 자살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투입돼 가지고 수중에 스킨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몇 날 며칠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뛰면서 구급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타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니까 거기 임원이라고 해 가지고 다 거의 대부분 타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의용소방대…

그런 선정기준이 보니까…

의용소방대 연합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적이 있는 분들이 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거는. 그거 꼭 개선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좀 많은데 적당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활동 장비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저기 구조단장님 계시는데 우리 충북소방에 드론 우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청주의 청주대학교에서 드론 관련해서 컨소시엄을 연구개발 중에 있어요, 재작년부터. 알고 계시나요?

네, 대용량 방사포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솔직히 우리 충북 쪽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산이 많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그만큼 장비를 좀 관심 가지셔 가지고 우리 충북소방에 좀 빨리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급대원들이 이용하는 중증도 분류는 심정지 환자라든지 응급분만이라든지 이런 특화된 쪽에서 하다 보니까 4단계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좀 다르게 5단계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상이하다 보니까 병원 이송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일치시켜서 응급환자 치료에 적합한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에는 4단계였고 이번에는 5단계로 개선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개선사업은 타 시군에서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정착을 위해서 각 소방서별로 구급지도관 2명씩을 선정해서 교육을 마쳤고요. 그 구급지도관이 소방서에 있는 구급대원들을 교육할 수 있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틀간 교육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구급지도관들 교육을 시킨 겁니다.

6월 22일부터 23일 이틀간 구급지도관들 24명 하셨는데 그 지도관분들께서 충분히 습득해서 대원분들께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중증도 분류기준에서 한국형 중증도 분류하고 그리고 이게 5단계 지금 개선사업을 하려고… 이 분류랑 5단계랑 장단점이 뭡니까?

장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으로 환자 중증도를 분류하기 때문에 병원과 저희 구급대원의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고요. 그다음에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선정이 용이한 것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기준이 항목이 최소한 열 가지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긴급한 상황에서는 조금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분류기준에서 5단계 레벨로 분류 시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1급 응급구조사하고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을 해서 숙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 응급환자들이 있는 경우에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가능한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이송을 할 계획인데요. 최종 치료까지 가능한 도내 의료기관의 현황과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타 시도 상급 의료기관의 이송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북대병원 하나가 있고요.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여섯 군데,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여섯 군데 이렇게 총 있는데요.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여기에서도 안 된다면 저희들 소방본부 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방청과 연계해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서 전원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타 시도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6월에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주요 교육내용하고 향후 구급대원들에 대한 교육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주요 교육내용은 응급환자 분류절차 및 방법을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교육을 시켰고요. 테스트에 통과한 구급대원들에 대해서 4시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사후 테스트 실시 등 이런 자격을 주게 됩니다. 자격을 준 이후에 이 직원들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교육 잘 될 수 있도록,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하반기에도 구급대원들에 대한 소방청 교육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응급환자 분류체계에서 5단계 분류체계를 도입함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구급대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가능성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응급환자들의 원활한 치료와 소생률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제18대 권혁민 충북소방본부장께서 취임하신 게 지난 3월이었나요?

3월 11일입니다.

그러면은 4개월 만에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으로 영전을 하셔서 참 축하할 일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만 4개월 만에 가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축하드릴 일인데 현재 저는 얼굴 익히려고 이제 막 했는데 가셨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충북소방본부장 자리는 공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충북소방의 수장 자리가 어쨌든 이렇게 금방 바뀌는 거는 확실히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분명히. 새 본부장 임명이 언제나 가능할까요?

소방 고위급 인사는 저희 하위직하고 틀리게 용산에서 인사검증 작업을 합니다. 그 이후에 심사를 통해서 심사한 이후에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소방청에 알아보니까 보통 그 기간이 한 달에서 6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소방본부장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당겨서 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한 2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2주 정도요?

네.

그러면 8월?

그렇습니다.

항간에는 한 9월이나 돼야지 오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석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또 충북소방에 대한 홀대론 얘기까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힘든 상황이니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이 참 많으신데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앞서 잠깐 음주비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좀 다른 성비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이게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2건 모두 굉장히 불미스럽게 불법촬영 건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된 상태인가요?

직원 하나는 촬영 건수가 18회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성비위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면 당연 면직 사유입니다. 그래서 면직 처리했고요. 하나는 거주지에서 불법촬영한 게 1건이기 때문에 정직 1월 처분했습니다.

재발방지대책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또 성고충 상담창구도 열어놓고 있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돼서 관리자로서 송구할 따름입니다.

우리 119소방대원들은 특히 약자들, 아픈분들하고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성비위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께서 앞서 잠깐 질의하셨었는데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분만 불가 지역에 임산부 구급이송서비스 제공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7개 지역,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음성·단양에서 운영 중인데 이게 앞서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119안심콜 시스템에 임산부가 개인 인적사항을, 분만예정일 등을 등록해 놓으면 119 신고를 했을 때 등록된 정보가 자동으로 뜨면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됩니까?

저희 119안심콜 서비스에 환자 정보, 나이·주소·전화번호·과거병력 또 위급 시 연락처 이런 거를 다 등록해 놓기 때문에 119에서 전화를 받으면 그 개인정보가 화면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용하던 병원이 있으면 그리로 이송하거나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임산부 구급대 같은 경우는 119안심콜에도 등록해 놓지만 각 소방서 전담 구급대와 사전 통화를 해서 병원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공유해서 예비 구급차를 활용해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임산부가 갑자기 중증이 온다든지 아니면 분만이 급하…

그러면 예약 없어도…

급하다면 119에 신청하면 일반 구급차로 갈 수도 있고 분만 특별구급대가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일반 위급 환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같겠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진료 시 이송과 귀가를 도와주는 맞춤형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일반 구급차 이송은 병원으로 이송하는 거까지만 임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산부인과가 없는 데 7개 지역에서 임산부의 신고가 들어오면 분만을 안 한 상태면은 집에까지도 다시 데려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분만을 하게 되면 입원을 하니까 저희들은…

아이, 물론 그렇죠.

철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과장님, 제가 지금 전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용 내용을 보니까 진료인 경우에 병원에 모셔다 드렸다가 다시 귀가시키는 서비스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고위험군이나 출산 임박한 임산부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산부인과 진료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임산부들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한편 걱정되는 것이 관련하여서 구급대원이나 어떤 인원, 차량이 별도로 추가 보강이 돼 있는 건가요?

저희들 소방서별로 예비 구급차가 1대씩 있습니다. 그 예비 구급차를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보통 구급대에 3명의 구급대원이 타고 있는데 임산부가 사전예약을 하게 되면 그중 구급대원 1명과 운전요원 1명을 확보해서 전담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급차는 있는데 별도의 인원을 보강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확실히 있지 않을까요?

아무렇게도 구급대원들은 업무 부담이 늘어나니까 찬성하지는 않죠. 약간 불만 있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불만 있는 직원들이 더 많습니까?

드러내 놓고 불만 있다고 얘기하지는 못하고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는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겉으로 언론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겉으로만 보면. 그런데 이 문제는 구급 이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지역의 산부인과 의료공백을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지.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유재목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임산부는 이렇게 많은데 가입하시는 분들은 적다라는 게 가능하면 임산부들께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그렇게 편하시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그거를 이용하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궁여지책인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를 이용하지만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구급대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을 거 같고 또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 전담 구급대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출동에 어떤 공백이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저희들 체제가 예비 구급차가 빠지기 때문에 기존 구급차는 있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출동 공백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인접 지역마다 구급차를 불러서 쓰는 체제라 출동 공백은 극히 적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출동 공백은 없는데 우리 구급대원들께서는 일의 양은, 업무 강도는 더 세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운영실적이 사실은 아직 전담은 28건밖에, 저조해요. 그런데 이게 많아지면 좋은 일인 건지 참 애매해지는 건데 28건 중에 14건이, 지금 절반이 괴산군에 집중돼 있거든요. 음성·영동은 1건씩이고 옥천·단양은 아예 1건도 없어요. 아직은 굉장히 저조한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아예 1건도 없는 지역도 있으니까 좀 전담 구급대의 탄력적인 운영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요, 실적이 없는 지역은 전담 구급대에서 배제하든지 운영의 묘를 다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해서 우리 소방에서까지 세심하게 이렇게 애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시도라는 거는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역의 의료공백이 선결돼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도의회도 그 부분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애써 주시고요. 필요한 인력과 장비 확충 필요하면 의회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힘닿는 데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응급 이송 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의소대 관련해서 지금 캠페인을 하면, 활동을 하면 돈을 지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포인트제로 변경하려고 조사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우리 대응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대응총괄과장 한정환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소방활동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소집되면 소집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이체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화폐 포인트라든지 이런 거로 하려는 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역 쪽의 경기 활성화는 할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청 쪽에서도 고려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돈을 받으셔 가지고 대부분… 자기 본인들이 가져 가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개 다 반납해 가지고 그걸로 지역에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지금 저희들이 소집수당은 모두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예, 계좌로 하시는데, 개인별로 이체를 하시는데 그 수당을 다 자기 의소대에다가 반납해 가지고 그걸로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거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이거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의용소방대는 다문화 전체가, 의용소방대 전체가 다문화의용소방대는 아닌 거고요. 그 의용소방대 내에 다문화들을 참여시켜서 기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겁니다.

아, 거기 포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1페이지의 도민 능력 향상에 보면 “하트세이버 수여”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질의드렸었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하셨습니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트세이버, 예전에는 금 1돈으로 배지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금값이 4∼5만 원밖에 안 할 때는 1돈씩 해 줬는데요, 지금은 또 인원이 막 89명인가 되는데 한 30만 원씩 하다 보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인증서…

지금 89명이라고 하셨는데 1년에 80명씩 나오나요?

지금까지 89명이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죠?

예예.

언제부터요?

1월부터요.

이게 3회 이상 아닙니까? 3회 이상…

그건 아니고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트세이버 수여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좀 다른데…

저희들이 하트세이버하고 브레인세이버, 트라우마세이버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병마다 다른 거고, 3회 이상 심폐소생술 해서 소생을 시키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번만 소생을 시켜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명의 인명구조를, 심폐소생술로 3명의 환자를 살리면 수여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명만 살려도 하트세이버를 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명을 살릴 때 하트세이버를 받는 사람은 3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같이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기 때문에 그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그렇죠, 그렇게 1명 살릴 때마다 다 수여를 하면 많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그 기준을 상향해서 3회 정도로 하시면, 3회 정도로 하시고 금 1돈 배지를 드리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1년에… 솔직히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해서 다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트세이버 수여는 심폐소생술을 해서 소생이 된 경우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솔직히 좀 드문 경우로 알고 있는데, 생존율도요. 어쨌든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라고 하셨잖아요.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1돈이 아니어도 그냥 18K로 해 주시든지 반쪽으로 해 주시든지 어쨌든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부여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첨단 구조장비 보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혹시 수난구조 실족사라든지 아니면 자살하시는 분들이 다리 위에서 떨어지셔서 돌아가시는 분들 그러면 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색 구조장비 중에 수중스쿠터가 있습니까?

수중스쿠터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특수구조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수중스쿠터는 보유는 안 하고 있답니다.

안 하고 있는데 되고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수중스쿠터가 뭔지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수중에 잠수함 같이 생겨서 뒤에 모터 달려서 사람이 붙잡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가 없죠?

저희 특구 재난대장이 이번 7월 1일 자로 바뀌어서…

그게 지금 수중 구조장비가 어쨌든지 잠수를 하셔 가지고 오리발로 수색을 하시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물속이 어둡기 때문에 소나 장비를 쓰셔도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지 수중스쿠터 같은 첨단 장비를 좀 구비를 하셔 가지고 라이트도 되고 그다음에 카메라가 또 달려 있어요. 카메라 달려 있어서 위에서 또 같이 보면서 수색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솔직히 시간 단축도 그렇고 수색하시는 분들도 피로도도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수중스쿠터 활용성을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을 끼고 있는… 우리 유재목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도 그렇고 강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뭐 추가질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아직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아서 장창훈 우리 행정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 지금 주요 현안사업들이 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저희 현안사업 중에 장비구매 건이 조금 납품기한이 연장되는 등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거 관련해서 소방펌프가 늦게 들어오고 또 장비 중에 구조·구급 장비 중에 외산이 있는데 이런 게 좀 늦게 들어오고 이런 게 있어서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비 구매는 금년 내로 다 납품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또 주요 현안사업 중에 옥산119안전센터나 옥천 이원 지금 그 부지조성 다 됐나요? 발주 나갔어요, 그거?

지금 토목설계 완료돼서 납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의뢰해서 아마 9월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금 장마철에 성토한다거나 이런 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부지 조성에 대한 토목설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천 덕산 거기도 바로 지금 건축 내년… 지금 금년 추경에 올릴 거예요, 건축비?

건축설계 중인데 덕산하고 이원센터 거를 추경에 지금 전액 해 보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30% 감축한다는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과 협의해서 일부분이라도 확보해서 계약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본부에서 지금 본부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 지금 옥천 이원이나 제천 덕산 그쪽 지역 주민들이 아주 고대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어떻게든지 금년 내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충주의 소방정 건조, 이 소방정 건조도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정 건조는 내년 4월경에 진수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공정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정 건조 관련해서 지난번에 뭐야 입찰 관련 소송 관계 이거는 마무리가 돼 가나요?

소송 기각 이후에 원고 측에서 지금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세심한 것까지 지금 본부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우리 소방가족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14페이지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산간·오지마을 화재 대응대책 추진 이걸 잘하고 계신다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금년 봄에 공교롭게 저희 지역구에 낭성 추정이나 또 낭성면 귀래리 또 저쪽 미원 계원인가요? 그 화재현장을 다 투입을 제가 같이 해 봤는데. 그중에 2개소, 3개소 어디죠? 귀래리하고 보니까, 이거를 저도 현장 가서 느낀 것이 이 산간·오지다 보니까 그 화목보일러 있잖아요, 화목 보일러 겸 대개 집 뒤에 굴뚝이 산과 붙어 있어요, 산하고. 거기에 여름철에 시골에 연로하신 어른들이 사시다 보니까 굴뚝에 이 넝쿨 풀이 따라 올라가 있는 게 제거가 안 되다 보니까 봄철에 날씨가 좀 추우니까 어른들이 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굴뚝에 연기를 타고 올라가서 또 봄에 날씨가 조금 따뜻하면 이분들이 동구밖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데 불이 나는 것도 몰라요, 불은 장작불은 넣어놨고. 그래서 이게 산불이 나는 이런 현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분들한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용소방대 봄철 화재 예방차원에서 예찰이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세심하게 좀 살피셔서 대응을 내년 봄에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봄철에 의용소방대 및 마을 이장들, 산간·오지 마을의 마을지킴이들을 통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잠깐 공석인 그런 시기에 우리 소방가족들이 조금 힘드셔도 적극적으로 우리 충북 소방 우리 충북 도민들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소방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안전과 응급처치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구조활동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인명피해 예방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 교육내용, 강사자격, 교육장 운영과 수료증 발급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교육의 접근성 향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교육 관련 분석·평가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장창훈입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 발의해 주신 김종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과 응급처치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계획 수립 등 교육을 위한 기준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도민의 안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상반기는 민선8기의 실질적인 첫해가 되는 만큼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역량을 한층 더 집중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환경산림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오주영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종식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오재진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4개 과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4명에 현원은 143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7,103억 7,934만 원입니다. 2쪽의 과별 주요사무와 3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환경산림국은 ‘도민과 더불어 가치있는 청정환경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5개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조성으로 이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청정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환경교육의 중심 충북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도민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탄소중립 역량 집적화 거점 조성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관련 기관 신설·유치 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28회 환경의 날 행사를 6월 5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충북 녹색구매지원센터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소비문화 캠페인 실시, 환경마크 인증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시책의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환경분야 우수 시군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환경 체감도 증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환경교육의 중심 충북 실현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참여형·실천형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충북환경교육센터에 3억 원을 지원하여 도민 대상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추진하여 충북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충북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각종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생태자원 보전·이용으로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자연을 활용한 공존문화 조성을 위해 진천 백곡저수지, 청주 오창저수지 등 7건의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음성 금정지 생태공원, 충주 가흥 수변생태공원 등 6건의 도시생태 휴식 공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7월 충청권 최초로 인증받은 단양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6월에 의향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최종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해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영동 곤충생태체험관 건립, 생태계교란 생물 분포현황 조사용역,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폐기물 감량 기반 마련 및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입니다. 1회용품 감량 및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해 청주에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일회용기 없는 친환경 문화축제를 11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충주, 제천 등 6개소에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을 신설하고, 폐기물의 재자원화 및 에너지화를 위해 단양에 음식물류폐기물 퇴비화 시설을 설계 중이며, 괴산·단양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 등을 체계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공동집하장 74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비수거하는 차광막, 부직포 등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를 시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통한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주류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실행력 강화,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푸른하늘 조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탄소중립 주류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실행력 강화입니다. 금년 5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실행력 높은 이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 도입하여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한국교원대를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개발 발굴 사업, 에너지 절감 탄소포인트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푸른하늘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 감축을 통한 저감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기·수소자동차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노후차량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충청권 4개 시도 협의체인 충청권 푸른하늘 포럼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13쪽,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건강권 확보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104개소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사업장 배출량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0개소와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이 스스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531개소의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설치 허가 및 변경 신고, 115개소 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4쪽,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11회 운영하였고,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고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과 창고 등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환경 피해예방 및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충북대학교 병원을 충북환경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환경보전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조사, 공장지역 등의 토양오염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환경관리 기반 구축으로 안전한 기업환경 마련입니다. 청주·충주·제천·음성 산업단지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청주·충주·증평 등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산업폐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인근 순찰 감시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능력이 부족하거나 환경지식이 부족하여 환경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민간 환경기술 자문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 확립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및 안전한 물환경 기반 구축, 맑은물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수계관리 추진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및 안전한 물환경 기반 구축입니다. 충북의 물권리 확보 기반 강화를 위해 유역 물관리위원회에 충북지역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물관리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물분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충북물포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방치공 원상복구 등을 추진하고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8쪽,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수계관리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공공요금 지원, 주택개량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득증대 사업과 우수 주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수질개선과 연계한 친환경 청정사업 추진, 상수원관리지역 수질환경 개선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수질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 참여하는 수질 정화활동,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대청호 녹조 저감을 위해 녹조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관계기관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쪽,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한·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이행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질오염 총량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집중 점검으로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도민이 함께 누리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물 복지 실현입니다. 노후 수도시설 개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정수장 개선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사업 추진 등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수자원 관리계획 수립 및 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충북의 수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공공하수도 확충을 통한 수질 및 물환경 개선입니다. 미호강 유역의 수질개선을 중심으로 수량 확보를 통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미호강 맑은물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지난 7월 4일에 개최하였고, 7월 19일에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18개소를 확충하고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73개소를 신설·개량하고 있으며, 지반침하 및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 조사하고 있으며, 빗물펌프장 및 우수관로 등 침수 대응시설 설치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새롭고 가치 높은 풍요로운 숲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임산물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 산림재해 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존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임산물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임산물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 확충, 산지종합유통센터 구축, 임산물 상품화 지원 및 가공장비 설치 등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유통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 기반시설 및 저장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산림재해 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입니다. 산불발생 원인별 사전 예방활동 강화 및 집중 홍보로 예방대책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180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의 완벽한 방제를 위해 피해 고사목 제거, 예방 나무주사 등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탄소흡수·저장 기반확충 및 녹색 생활공간 확대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기능별 조림사업과 생육단계별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녹색 생활공간 확대를 위하여 도시 바람길 숲, 기후대응 도시 숲, 생활밀착형 숲, 스마트 가든 등을 조성 중이며,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제천, 충주, 단양에 지방 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현사업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목재팰릿보일러 보급 등으로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6쪽, 산림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및 산림일자리 창출입니다. 산림휴양·치유 시설 확충을 위해 자연휴양림 1개소는 신규로, 청주 등 시설 12개소는 시설 보완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 레포츠단지 및 치유의 숲 조성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과 경북권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동서 횡단 숲길인 동서트레일과 연계한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원, 전문예방진화대, 산불·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산사태 현장 예방단 등 총 1,618명을 채용하여 맞춤형 산림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산림생명자원 가치 증진과 산림서비스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중부권 최고의 수목원 인프라 구축 및 산림휴양 서비스 확대 등 4개의 이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중부권 최고의 수목원 인프라 구축 및 산림휴양 서비스 확대입니다. 초록 감성으로 물들이는 미동산 수목원의 도약을 위해 마스코트 개발, SNS 홍보 활성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문화행사, 숲해설 체험교실, 기획전시 등 방문객과 함께하는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목원 내 볼거리 내실화를 위해 전시관 개선, 놀이시설 특성화 사업, 생태탐방로 및 향기원 조성 등 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령산 자연휴양림 내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시설 보완과 트리하우스 3동 신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9쪽, 산림생명자원 연구 강화 및 맞춤형 산림교육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연구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신품종 및 기능성 수종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 나무병원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수목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교육센터에서 유아숲체험원, 조경수 관리요령 등 산림교육, 나무의사 양성과정 등 맞춤형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도유림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 및 산림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경제림 조성, 밀원수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통한 도유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덕동 생태숲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산림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국지성 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사방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지역 특화 산림바이오 소재발굴 및 산업화 실현 선도입니다. 산림바이오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산림바이오센터를 개청하여 운영 중으로 금년에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4개 관련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산림생명자원 산업화를 위해 유용물질 및 유전자 분석 등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산림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 온실 내 대량증식 실험재배와 표준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으로 먼저 영동 곤충생태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전문적인 곤충생태 변화에 대한 연구로 멸종위기종 보전 및 복원을 위해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일원에 곤충 생태보전 연구시설과 전시·체험·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현재 설계 공모 중으로 금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3쪽, 충청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차질 없는 전환과 충북의 탄소중립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충청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5월에 착수 보고를 완료하였고 공청회를 거쳐 11월에 의회에 보고드릴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예산 사업을 온실가스 배출영향에 따라 분류하여 감축사업에 대한 예산서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금년 2월에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예산서를 작성 중으로 10월에 운영결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35쪽,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금년 6월 말까지 수소자동차 411대를 보급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6쪽, 무심·석남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723억 원으로 무심천과 석남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하반기 설계 용역을 시작하여 2025년에 공사를 착공, 2027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7쪽, 충주댐 개통 광역수도 3단계 건설사업입니다. 충북 중북부 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입주기업의 공장 신·증설 계획으로 공업용수 수요량이 급증하여 용수 부족이 전망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10월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38쪽, 미호강 맑은물 사업입니다. 미호강의 물 확보와 상류 지역 오염원 유입 차단을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도민에게 친수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7월 4일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7월 19일에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9쪽,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일원에 산림바이오 원료물질 전처리·가공·품질관리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0쪽,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국가 정책사업인 충청권과 경북권을 연결하는 동서 횡단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노선 확장형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 용역으로, 아름다운 숲과 호수 그리고 지역의 역사를 잇는 충북 숲길 연결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에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41쪽, 충청북도 제2수목원 조성입니다. 산림유전자원을 확보하고 북부권 수목원 조성을 통한 전문화된 기후대별 수목원 필요에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쳐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2쪽, 충청북도 미동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수목원 활성화와 타 지역 관람객 유치를 위해 수목원과 연접된 지역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특성화된 산림휴양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여 내년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부터 50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1쪽부터 56쪽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57쪽의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환경산림국 전 직원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에게 지속가능한 청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페이지 23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임산물유통기반 확대에 산지종합유통센터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23쪽입니다. 영동 매곡에 산지종합유통센터가 건립이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산지종합유통센터가 뭐하는 곳인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물을 가공·유통·기반시설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공장비, 선별·포장·유통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영동군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가공하고 또 선별하는 그런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예?

운영기간이 1년 내내!

이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영농법인에 지원을 하게 되면…

아, 법인.

지금 마루영농조합법인이라는 데에다가 이게 아마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완비되면 영농조합법인에서 영구적으로다가 RPC같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임업인후계자 전국대회가 우리 괴산에서 또 이렇게 열리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가을에 유기농엑스포가 괴산에서 있는데 바로 또 임업인후계자 전국대회, 이게 어디에다 중점사업을 두고 전국대회가 괴산에서 열리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9월 7일부터 2박 3일간 장소는 괴산 엑스포광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단위로다가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로다가 금년도에 저희가 순번이 돼서 임업후계자들이 와서 어떤 성공사례 발표라든가 토론회, 심포지엄, 이런 거를 하고 임업 기계·장비 등 전시·체험 행사를 같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을 알리기도 하고 또 지역경제, 저희들이 대략 한 3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경제적 가치로는 한 11억 정도 나온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에서 임업 관련자들이 이렇게 엑스포도 성공적으로 치르고 또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이 대회가 아주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쪽 중간, 임차헬기 2대로 끝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4대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사님까지 다 보고드렸고 계속해서 이번에 바뀐 예산담당관한테도 그거는 다시 주지를 시켰습니다.

국장님, 임차헬기가 7대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미리 선점은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금번에는 그래서 그 기간도 타 시도보다 더 길게, 저희들이 작년도에 약 한 165일 정도 했는데 지금 200일 정도로다 올리면서 타 시도보다 우선적인 경쟁력이 있게끔…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 확보를 해서 갈 예정으로다가 일단 지사님까지는 다 결재가 결심이 돼서 오케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국장님! 기종은 어떻게 선정하기로 했습니까, 4대?

저희들이 일단 대형으로다가 2대 그다음에 중형 2대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하여튼 우리 충청북도에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선점하셔 갖고 예산 필요하시면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적극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39쪽 가겠습니다.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센터. 산림바이오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39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다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센터를 또 다시 짓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 저… 예산 이게 군에서 군비 부담이 조금 딜레이가 돼 갖고 저희들이 특조를 10억 정도 더 투자하는 거로다 이렇게 해 갖고 교통정리가 돼서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5월 10일 날 해서 9월 11일 날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바로 금년 내에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했던 거에 지금 고도화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옥천이 묘목유통단지로 또 전국 최고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묘목을 알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벌써 묘목축제가 거의 20년째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제천 한방엑스포, 괴산 유기농엑스포 또 천연물 무슨 엑스포, 엑스포가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죠, 엑스포 행사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 생각에 옥천의 묘목엑스포는 혹시 구상은 해 보셨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전에 옥천에 묘목 세계화라는 사업을 갖고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으로다가도 이게 구상돼 있었던 거고 그 부분의 일환으로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산림녹지과가 농정국에 있을 때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갖고 진행이 안 됐던 사항으로 저희들은,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지금 산림바이오 가공단지가 총액 사업비가 400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지금 오송이 레드바이오 쪽으로다가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거를 어떤 기반으로 해서 그린바이오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될 그런 농산물 쪽의 임산물,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새로운 그린바이오의 어떤 기초를 지금서부터 닦아 나가서 한 20년 후에는 오송이 레드바이오로 떠오르듯이 옥천이 묘목이나 나무를 활용한 그린바이오의 어떤 메카로다가 되는 거를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시종 지사님 계실 때 2016년도에 옥천 오셔 가지고 묘목 세계화를 이렇게 선포식을 아주 거창히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후속조치로 묘목엑스포가 열릴 거같이 하더니 그냥 또 쑥 들어갔어요. 그래 한 번 더 업할 수 있는 산림바이오센터든 산림바이오가공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기초시설은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세 번째 단계가 묘목엑스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묘목엑스포로 갈 건지, 저희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그린바이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린바이오엑스포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건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고민해서, 아무튼 옥천이 어쨌든 간에 전국적으로다가 묘목생산지는 아마 두 번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살아나도록 또 한번 도약의 계기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악이라는 오명의 지자체였죠, 지금도 뭐 그리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해는 2015년 측정 이래 최저치를 기록해서 어쨌든 긍정적인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직접적으로다가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부분에 투자한 결과가 조금씩은 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 지역이 타 지역보다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것이 지형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지역에 있어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의 미세먼지 내부적으로다가 분석해 본 거에 보면 이게 중국발이 약 한 48%, 충남이나 경기 북부에서 온 쪽이 거의 한 30%, 저희 지역에서 실제로 난 것은 10에서 최대 봤을 때 18%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 저감하는 것이 공장이나 이런 쪽에 자발적인 감축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을 통해서, 보조사업을 통해서 그런 저감하는 장치를 단다든가 이런 것을 했지만 그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올해 충북도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6개 부문 24개 사업 총 5,64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봤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감대책을 추진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하는 노력에 비해서는 그 효과는 미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없는 1등도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저희들이 대기측정망이 있기 때문에 측정해 본 결과로는 한 6위, 5위 여기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불명예스러운 1위에서 지금 중간 정도를 가는 상황인데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의미지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우리 충청북도 해당 부서 모두 함께 애쓰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불명예스러운 1위에서 벗어난 것이 어쨌든 일시적인 개선이 아니라, 효과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변곡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형적인 어떤 그런 불리한 점을 극복하고 그런 측면에서 13쪽 보면 산업 분야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계적 관리 관련해서 총사업장 104개소 중에서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10개소와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사업.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량배출 사업장이 자기들이 이 정도는 줄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발적으로다 이거를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신규로 체결한 사업장이 10개 사업장인 거고 전체 도내에는 지금 90개인가 이렇게 지금 자발적 사업장으로 매년 이렇게 몇 개씩 몇 개씩 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자발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도와 협약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 연도가 ’21년도부터 ’22년평균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기준 연도 대비 2025년도까지는 37% 감축이 목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1개 사업소당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 아마 평균으로다가 이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평균이요.

예.

이 37%는 어떻게 나온 수치죠, 목표 수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 연도 ’21년∼’22년 평균 배출량이 지금 49t 정도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질소산화물이 43t, 먼지가 4.5t, 황산화물 1.5t 이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질소산화물은 60%를 감축해서 17.1t을 감축하고, 미세먼지는 7%를 감축해서 0.3t, 황산화물은 14%를 감축해서 0.1t 해서 ’21∼’22 평균 49t 대비해서 약 한 17.5t 정도를 줄이는, 그래서 37%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언뜻 생각해서요 3년 동안 이렇게 37%, 40% 가까이 이제 우리가 감축목표를 잡았는데 이러면 한 10년 되면 미세먼지 아예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미세먼지 자발적 참여 업체로 계속해서 참여를 하면 지금 이제 그런 이론적인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정말 그래요?

그런데 공정상 미세먼지가 발생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완벽하게 잡는다는 것은 이론적인 얘기인 거고 실질적인 것은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지금 267억을 투자하겠다고 여기 돼 있는데 이 267억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 그러니까 보조금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어떤 시설을 해야지 감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민간에서 자기들이 267억을 투자해서 아까 얘기한 37%를 줄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그러면은 267억 원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민간에서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다, 그래서 자발적 참여입니다, 이 부분은.

진짜 착한 사업장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나요, 우리 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아직 그거는 제가 잘 몰라서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여기서 37% 감축이라는 거는 2021년도 기준 대비했을 때 대기배출 사업장이 한 3,800개 정도의 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발적 업체는 금년에 10개 업체를 했고 그전까지 35개, 도에서 한 45개 사업장을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었고요, 시군에서는 54개 사업장. 총 99개 사업장에서 그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한 업체에서 감축량을 갖다가 37%로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장이 아니고 협약 맺은 업체, 그 업체의 배출량 ’21년 대비 ’22년, 평균 대비 37% 감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도에서는 자발적 감축을 맺은 사업장이 만약에 감축 효과가 좋다 하면은, 저희들이 배출 사업장을 관리할 때 일반관리사업장, 중점관리사업장, 우수사업장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우수사업장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할 때 횟수가 나눠져요, 그 사업장 분류별로. 그런 정기점검 횟수를 갖다 감면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가측정 횟수를 갖다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사업장은 50%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되고 또 아까같이 환경의 날 같은 경우 행사할 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3개 업체 정도 우수사업장을 선정해서 표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이런 관련 사업장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정말로 다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충분히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진희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자발적으로다 모든 기업체가 참여해 주면 아마 성과가 확연하게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후대기과장이 얘기한 자가측정 횟수 여기에는 돈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횟수를 감면해 주면 저희들이 직접적인 어떤 비용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기업 측면에서는 운영비가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간단하게 질의… 제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한 가지 더 할게요.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 기후위기 극복 환경교육 강화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도시가 5월 공고로 6월 지정인데 이거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요?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고가 됐고 저희들이 7월 21일까지 이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거를 작성하기 위해서 도내에 지정된 기초환경교육센터라든가 사회환경교육 연구기관 여기랑 같이 논의해서 이 부분을 지금은 작성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지정된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후위기에 대비한 미래 환경교육 강화 차원의 공모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충북이 신규로 지정되기 위한 어떤 전략이 있었나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아마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네요.

탈락을 한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미진한 부분 이번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그 부분은 미약합니다. 국비 9,5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지명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다 대처해서 꼭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1억이 좀 안 되는 예산이 지원되는 공모사업인 거잖아요. 이 정도 예산이라면 사실 굳이 공모에 지정되지 않아도 우리 충북도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국비사업 공모에 신청 접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식은 이제는 좀 진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교육이잖아요. 이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환경부보다 선제적으로 충북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참여형·실천형 교육을 먼저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박진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다가, 저희가 충북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운영하고요. 다만 이 비용이 적어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지역의 프라이드, 자긍심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뭐 사업비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질의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것을 지금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를 확대해 가지고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차하고 수소차 같은 경우 올 금년도 6월까지 했을 때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54%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저희들이 도내에 현재까지 누계로 보면은 1만 8,700대를 보급했습니다. 금년에는 3,740대, 53.9%를 보급했습니다.

아, 올 금년도 계획에서요!

금년도 계획 대비 53.9%, 3,740대를 했습니다.

수소자동차는요?

수소차는 30.4%, 411대를 보급했습니다.

30.4%입니까?

예.

올 금년도까지 보급하는 데 확대되는 거는 확대는 못해도 계획대로는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수소차가 저희들이 계획 대비 상반기에 30.4%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수소차가 통상적으로다 전기차에 비해서 시민들이 볼 때 조금 선호도가 저조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차종의 종류가 한 100개 정도 되는 반면에 수소차는 넥쏘 차량 1대이고 또 전기차는 충전소가 한 7,600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차는 현재 운영 중인 충전기가 한 15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예산은 많이 확보되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에서, 좀 주민들의 선호도가 전기차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수소차 같은 경우 지금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고 또 이벤트 같은 게 있어야지 수소차를 구매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현재 저희들 도내 운영 중인 게 15대가 있고요. 또 현재 구축 중인 게 열한 군데, 그래 시군별로다 보면 증평하고 단양이 구축이 안 됐는데 거기 두 군데도 지금 내년에 예산을 갖다가 계상해서 확보하려고 예산이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은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숫자적으로 보면 경기도 다음에 두 번이지만 면적이나 인구 대비 전국에서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시군이 작다는 거겠죠. 그렇죠? 거리상으로 따졌을 때요. 인구 대비로 따지면 안 되죠. 그렇죠?

저희들이 수소차 공모사업을 할 때 지금 11개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질 없이 성과를 달성하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소차를 근본적으로다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는 아까 기후대기과장이 얘기한 대로다가 그런 인프라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대에서 나오는 차종이 단일 차종이고 또 그거가 차후에 완전 3.0세대로다가 체인지할 계획으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량을 희망하는데 한 1년 정도 있으면 이게 완전히 풀 체인지되는 게 나온다고 하다 보니까 신청을 지금 꺼리는 상황이 훨씬 더, 지금 저희들의 수소차량 공급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다가 요청은 하고 있는데 이게 설치하는 비용이 대략 큰 거는 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있어야지만 이 부분을 갖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 지역은 아까 김호경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1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넓은 지역에 지금 인프라가 돼 있지 않은 데와 공모사업에 경쟁이 됐을 때 우선권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제천지역에 추가로 공모 나온 거에 대해서 SK하고 진행했는데 그게 경기도 쪽으로다 저희들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평가하는 거는 너희들은 너무 많으니 일단 없는 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오는, 그래도 저희들이 좀 더 하기 위해서 지금 총 네 군데 그다음에 공공형으로 두 군데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로다가 지금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나 가장 북부권에 오지로 있는 단양 같은 데는 지금 충전소가 없어요. 그럼 단양에서는 수소차를 사고 싶어도 보조를 받아 갖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시군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 단양하고 증평은 없어요. 그렇죠? 올해 구축되는 계획도 없고요.

그게 내년도에 공공형이 들어가는 거로다가 단양하고 증평하고 다 얘기가 됐고 내년도에 신청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형은 저희들이 신청되는 거는 100%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단양하고 증평에 사업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 확보에도 문제가 없습니까? 금년도도 보니까 국비가 미교부로 돼 있는데,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가 국비가 미교부됐다고 돼 있고 또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도 국비가 교부가 안 된 거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 부분은 이게 실지로다가 차량을 신청해서 출고가 돼야지만 지불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시차 관계로 집행실적을 보면서 지금 국비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도 그렇고 국가 전체가 지금 재정난이 있다 보니까 집행실적을 보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 공급하는데 돈이 없어서는 아니고 이게 출고되는 데 차가 지금 6개월에서 1년, 이런 식으로다 걸리다 보니까 그 시차에 의한 미교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 금년도에 목표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써 주시고요. 충전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우리 국장님과 또 담당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자고요. 지금 자료 38페이지, 미호강 맑은물 사업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며칠 전에 최종 보고회도 끝났고 또 비전 선포식을 앞두고 있는데, 향후 비전 선포식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의 절차나 방향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실 맑은물 사업이 수량확보 또 수질개선, 재해방지, 친수여가 이렇게 4개의 큰 영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환경산림국의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국장님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7월 19일 날 비전 선포식이 있으면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강환경유역청하고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이 미호강이 금강유역환경청 소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미호강 하천관리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시작이 됩니다. 약 100억 원 정도로다가 투입해서 보강하는 사업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미호강 사업을 친수여가지역이든 재해위험지역이든 이렇게 구상한 내용이 그 계획에 녹아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대규모 계획이다 보니까 약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려야지만 이 부분이 수립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저희들이 일반 국비사업으로다 지원될 수 있는 것은 매년 저희들 지금 국비사업 지류 오염하천이라든가 통합물관리 사업이나 이런 사업 꼭지가 있는 것을 갖고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거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국가계획에 더 나아가서는 유역관리계획, 어제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그런 전체적인 국가계획에 이거를 집어넣는 거 이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좋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미호강에 대해서 물 확보에 관해서는 별도 7억 원으로다가 용역 발주가 됐고 다행히 저희 충북대학교에 있는 교수진들이 수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지역의 그러니까 수량확보 측면에서는 그 용역에 충분히 담게 되면 그게 환경부에서 직접 용역 발주가 된 거라서 저희들 미호강 맑은물 사업 쪽의 수량확보 쪽에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10년간 장기사업이고 또 사업비 자체가 1조 8,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비가 약 한 48%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해서 민관이 같이 움직이는 어떤 거버넌스도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 환경부에서 저희들 미호강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강 유역에 대한 모델 사업으로다 이거를 보고 예의주시하면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있어서 또 어렵겠지만 한 발 한 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용역 최종 보고회는 끝났지만 금강유역청에서 또다시 용역 결과에 따르는 거고 또 수량확보나 이거는 지금 우리 민에서 추진하는 물포럼인가 이런 데 거기의 어떤 의견이나 이거를 따른다. 우리 도 입장은요? 도 입장은 지금 과연 수량확보나 아니면 수질개선이나 이거에 따른 도의 입장은 없는 건가요?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나름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미호강 사업의 수질 쪽에 문제가 되는 거가 축산폐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자원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다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강유역청에서 하는 미호강 하천 관리계획하고는 또 별개로 이 농정 분야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수자원관리과 1개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내용이 각 부서에서 다 추진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TF를 운영해 갖고 지금 발굴할 때도 TF 운영을 했지만 실행할 때도 그런 TF를 운영하는 걸로다 그래서 조례상에도 저희들이 유역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다 지금 조례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에서 중심이 돼서 저희 자체적으로 할 것 또는 국가계획이나 현재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진행이 되고, 다만 미호천강에 관한 강 안에 관한 것, 그러니까 강 바깥에 있는 것은 별도 계획이 수립 없이 지금 있는 계획으로다 가능합니다. 다만 강 안쪽으로다가 하는 사업, 재해예방 사업이라든가 수량을 늘린다든가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상위계획에 저희들 계획이 녹아 들어가게끔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 부분이 국비 확보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예, 그래요. 금강유역청의 용역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관리계획에 따라서 이제 하천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고 하는데 여기에 사실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그 강을 이용한 친수여가 시설도 사실 거기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10년 사업이고 또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니만큼 지금 중간중간 우리가 이에 따른 재해방지에 관련된 부분 또 우리 도민들이 그런 과정에서도 친수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계속 금강유역청 용역이나 여기에 우리도 같이 발맞춰서 도에서도 입장을 계속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충청북도 미호강의 수질, 수량, 수생태계 등에 대한 통합물관리를 통한 가치 있는 유역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하고 일상적인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4조 통합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에서 제13조 통합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제14조 및 제15조 통합물관리 사업 및 지원, 제17조 및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및 전담기구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미호강 맑은물 사업과 미호강 유역 공동체 구성 및 운영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미호강 유역 환경조성을 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3-1.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본 위원은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본 조례안 일부 조문의 수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문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 위원회 구성 위촉직 위원에 있어서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보다는 명확한 표현으로 조정하는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조문을 수정하여 도민의 대표성을 보다 확실히 반영해 충청북도의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에 관한 위원회 구성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특이사항 없이 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유재목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상반기는 민선8기의 실질적인 첫해가 되는 만큼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역량을 한층 더 집중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환경산림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오주영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종식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오재진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4개 과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4명에 현원은 143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7,103억 7,934만 원입니다. 2쪽의 과별 주요사무와 3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환경산림국은 ‘도민과 더불어 가치있는 청정환경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5개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조성으로 이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청정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환경교육의 중심 충북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도민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탄소중립 역량 집적화 거점 조성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관련 기관 신설·유치 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28회 환경의 날 행사를 6월 5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충북 녹색구매지원센터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소비문화 캠페인 실시, 환경마크 인증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시책의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환경분야 우수 시군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환경 체감도 증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환경교육의 중심 충북 실현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참여형·실천형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충북환경교육센터에 3억 원을 지원하여 도민 대상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추진하여 충북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충북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각종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생태자원 보전·이용으로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자연을 활용한 공존문화 조성을 위해 진천 백곡저수지, 청주 오창저수지 등 7건의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음성 금정지 생태공원, 충주 가흥 수변생태공원 등 6건의 도시생태 휴식 공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7월 충청권 최초로 인증받은 단양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6월에 의향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최종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해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영동 곤충생태체험관 건립, 생태계교란 생물 분포현황 조사용역,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폐기물 감량 기반 마련 및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입니다. 1회용품 감량 및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해 청주에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일회용기 없는 친환경 문화축제를 11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충주, 제천 등 6개소에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을 신설하고, 폐기물의 재자원화 및 에너지화를 위해 단양에 음식물류폐기물 퇴비화 시설을 설계 중이며, 괴산·단양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 등을 체계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공동집하장 74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비수거하는 차광막, 부직포 등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를 시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통한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주류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실행력 강화,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푸른하늘 조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탄소중립 주류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실행력 강화입니다. 금년 5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실행력 높은 이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 도입하여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한국교원대를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개발 발굴 사업, 에너지 절감 탄소포인트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푸른하늘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 감축을 통한 저감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기·수소자동차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노후차량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충청권 4개 시도 협의체인 충청권 푸른하늘 포럼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13쪽,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건강권 확보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104개소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사업장 배출량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0개소와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이 스스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531개소의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설치 허가 및 변경 신고, 115개소 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4쪽,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11회 운영하였고,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고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과 창고 등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환경 피해예방 및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충북대학교 병원을 충북환경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환경보전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조사, 공장지역 등의 토양오염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환경관리 기반 구축으로 안전한 기업환경 마련입니다. 청주·충주·제천·음성 산업단지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청주·충주·증평 등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산업폐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인근 순찰 감시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능력이 부족하거나 환경지식이 부족하여 환경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민간 환경기술 자문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 확립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및 안전한 물환경 기반 구축, 맑은물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수계관리 추진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및 안전한 물환경 기반 구축입니다. 충북의 물권리 확보 기반 강화를 위해 유역 물관리위원회에 충북지역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물관리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물분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충북물포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방치공 원상복구 등을 추진하고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8쪽,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수계관리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공공요금 지원, 주택개량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득증대 사업과 우수 주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수질개선과 연계한 친환경 청정사업 추진, 상수원관리지역 수질환경 개선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수질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 참여하는 수질 정화활동,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대청호 녹조 저감을 위해 녹조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관계기관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쪽,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한·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이행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질오염 총량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집중 점검으로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도민이 함께 누리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물 복지 실현입니다. 노후 수도시설 개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정수장 개선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사업 추진 등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수자원 관리계획 수립 및 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충북의 수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공공하수도 확충을 통한 수질 및 물환경 개선입니다. 미호강 유역의 수질개선을 중심으로 수량 확보를 통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미호강 맑은물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지난 7월 4일에 개최하였고, 7월 19일에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18개소를 확충하고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73개소를 신설·개량하고 있으며, 지반침하 및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 조사하고 있으며, 빗물펌프장 및 우수관로 등 침수 대응시설 설치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새롭고 가치 높은 풍요로운 숲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임산물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 산림재해 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존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임산물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임산물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 확충, 산지종합유통센터 구축, 임산물 상품화 지원 및 가공장비 설치 등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유통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 기반시설 및 저장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산림재해 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입니다. 산불발생 원인별 사전 예방활동 강화 및 집중 홍보로 예방대책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180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의 완벽한 방제를 위해 피해 고사목 제거, 예방 나무주사 등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탄소흡수·저장 기반확충 및 녹색 생활공간 확대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기능별 조림사업과 생육단계별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녹색 생활공간 확대를 위하여 도시 바람길 숲, 기후대응 도시 숲, 생활밀착형 숲, 스마트 가든 등을 조성 중이며,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제천, 충주, 단양에 지방 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현사업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목재팰릿보일러 보급 등으로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6쪽, 산림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및 산림일자리 창출입니다. 산림휴양·치유 시설 확충을 위해 자연휴양림 1개소는 신규로, 청주 등 시설 12개소는 시설 보완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 레포츠단지 및 치유의 숲 조성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과 경북권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동서 횡단 숲길인 동서트레일과 연계한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원, 전문예방진화대, 산불·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산사태 현장 예방단 등 총 1,618명을 채용하여 맞춤형 산림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산림생명자원 가치 증진과 산림서비스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중부권 최고의 수목원 인프라 구축 및 산림휴양 서비스 확대 등 4개의 이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중부권 최고의 수목원 인프라 구축 및 산림휴양 서비스 확대입니다. 초록 감성으로 물들이는 미동산 수목원의 도약을 위해 마스코트 개발, SNS 홍보 활성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문화행사, 숲해설 체험교실, 기획전시 등 방문객과 함께하는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목원 내 볼거리 내실화를 위해 전시관 개선, 놀이시설 특성화 사업, 생태탐방로 및 향기원 조성 등 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령산 자연휴양림 내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시설 보완과 트리하우스 3동 신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9쪽, 산림생명자원 연구 강화 및 맞춤형 산림교육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연구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신품종 및 기능성 수종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 나무병원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수목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교육센터에서 유아숲체험원, 조경수 관리요령 등 산림교육, 나무의사 양성과정 등 맞춤형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도유림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 및 산림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경제림 조성, 밀원수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통한 도유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덕동 생태숲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산림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국지성 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사방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지역 특화 산림바이오 소재발굴 및 산업화 실현 선도입니다. 산림바이오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산림바이오센터를 개청하여 운영 중으로 금년에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4개 관련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산림생명자원 산업화를 위해 유용물질 및 유전자 분석 등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산림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 온실 내 대량증식 실험재배와 표준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으로 먼저 영동 곤충생태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전문적인 곤충생태 변화에 대한 연구로 멸종위기종 보전 및 복원을 위해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일원에 곤충 생태보전 연구시설과 전시·체험·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현재 설계 공모 중으로 금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3쪽, 충청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차질 없는 전환과 충북의 탄소중립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충청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5월에 착수 보고를 완료하였고 공청회를 거쳐 11월에 의회에 보고드릴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예산 사업을 온실가스 배출영향에 따라 분류하여 감축사업에 대한 예산서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금년 2월에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예산서를 작성 중으로 10월에 운영결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35쪽,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금년 6월 말까지 수소자동차 411대를 보급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6쪽, 무심·석남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723억 원으로 무심천과 석남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하반기 설계 용역을 시작하여 2025년에 공사를 착공, 2027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7쪽, 충주댐 개통 광역수도 3단계 건설사업입니다. 충북 중북부 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입주기업의 공장 신·증설 계획으로 공업용수 수요량이 급증하여 용수 부족이 전망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10월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38쪽, 미호강 맑은물 사업입니다. 미호강의 물 확보와 상류 지역 오염원 유입 차단을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도민에게 친수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7월 4일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7월 19일에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9쪽,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일원에 산림바이오 원료물질 전처리·가공·품질관리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0쪽,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국가 정책사업인 충청권과 경북권을 연결하는 동서 횡단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노선 확장형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 용역으로, 아름다운 숲과 호수 그리고 지역의 역사를 잇는 충북 숲길 연결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에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41쪽, 충청북도 제2수목원 조성입니다. 산림유전자원을 확보하고 북부권 수목원 조성을 통한 전문화된 기후대별 수목원 필요에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쳐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2쪽, 충청북도 미동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수목원 활성화와 타 지역 관람객 유치를 위해 수목원과 연접된 지역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특성화된 산림휴양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여 내년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부터 50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1쪽부터 56쪽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57쪽의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환경산림국 전 직원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에게 지속가능한 청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페이지 23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임산물유통기반 확대에 산지종합유통센터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23쪽입니다. 영동 매곡에 산지종합유통센터가 건립이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산지종합유통센터가 뭐하는 곳인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물을 가공·유통·기반시설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공장비, 선별·포장·유통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영동군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가공하고 또 선별하는 그런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예?

운영기간이 1년 내내!

이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영농법인에 지원을 하게 되면…

아, 법인.

지금 마루영농조합법인이라는 데에다가 이게 아마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완비되면 영농조합법인에서 영구적으로다가 RPC같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임업인후계자 전국대회가 우리 괴산에서 또 이렇게 열리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가을에 유기농엑스포가 괴산에서 있는데 바로 또 임업인후계자 전국대회, 이게 어디에다 중점사업을 두고 전국대회가 괴산에서 열리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9월 7일부터 2박 3일간 장소는 괴산 엑스포광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단위로다가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로다가 금년도에 저희가 순번이 돼서 임업후계자들이 와서 어떤 성공사례 발표라든가 토론회, 심포지엄, 이런 거를 하고 임업 기계·장비 등 전시·체험 행사를 같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을 알리기도 하고 또 지역경제, 저희들이 대략 한 3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경제적 가치로는 한 11억 정도 나온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에서 임업 관련자들이 이렇게 엑스포도 성공적으로 치르고 또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이 대회가 아주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쪽 중간, 임차헬기 2대로 끝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4대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사님까지 다 보고드렸고 계속해서 이번에 바뀐 예산담당관한테도 그거는 다시 주지를 시켰습니다.

국장님, 임차헬기가 7대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미리 선점은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금번에는 그래서 그 기간도 타 시도보다 더 길게, 저희들이 작년도에 약 한 165일 정도 했는데 지금 200일 정도로다 올리면서 타 시도보다 우선적인 경쟁력이 있게끔…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 확보를 해서 갈 예정으로다가 일단 지사님까지는 다 결재가 결심이 돼서 오케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국장님! 기종은 어떻게 선정하기로 했습니까, 4대?

저희들이 일단 대형으로다가 2대 그다음에 중형 2대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하여튼 우리 충청북도에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선점하셔 갖고 예산 필요하시면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적극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39쪽 가겠습니다.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센터. 산림바이오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39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다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센터를 또 다시 짓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 저… 예산 이게 군에서 군비 부담이 조금 딜레이가 돼 갖고 저희들이 특조를 10억 정도 더 투자하는 거로다 이렇게 해 갖고 교통정리가 돼서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5월 10일 날 해서 9월 11일 날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바로 금년 내에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했던 거에 지금 고도화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옥천이 묘목유통단지로 또 전국 최고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묘목을 알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벌써 묘목축제가 거의 20년째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제천 한방엑스포, 괴산 유기농엑스포 또 천연물 무슨 엑스포, 엑스포가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죠, 엑스포 행사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 생각에 옥천의 묘목엑스포는 혹시 구상은 해 보셨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전에 옥천에 묘목 세계화라는 사업을 갖고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으로다가도 이게 구상돼 있었던 거고 그 부분의 일환으로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산림녹지과가 농정국에 있을 때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갖고 진행이 안 됐던 사항으로 저희들은,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지금 산림바이오 가공단지가 총액 사업비가 400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지금 오송이 레드바이오 쪽으로다가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거를 어떤 기반으로 해서 그린바이오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될 그런 농산물 쪽의 임산물,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새로운 그린바이오의 어떤 기초를 지금서부터 닦아 나가서 한 20년 후에는 오송이 레드바이오로 떠오르듯이 옥천이 묘목이나 나무를 활용한 그린바이오의 어떤 메카로다가 되는 거를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시종 지사님 계실 때 2016년도에 옥천 오셔 가지고 묘목 세계화를 이렇게 선포식을 아주 거창히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후속조치로 묘목엑스포가 열릴 거같이 하더니 그냥 또 쑥 들어갔어요. 그래 한 번 더 업할 수 있는 산림바이오센터든 산림바이오가공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기초시설은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세 번째 단계가 묘목엑스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묘목엑스포로 갈 건지, 저희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그린바이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린바이오엑스포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건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고민해서, 아무튼 옥천이 어쨌든 간에 전국적으로다가 묘목생산지는 아마 두 번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살아나도록 또 한번 도약의 계기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악이라는 오명의 지자체였죠, 지금도 뭐 그리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해는 2015년 측정 이래 최저치를 기록해서 어쨌든 긍정적인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직접적으로다가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부분에 투자한 결과가 조금씩은 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 지역이 타 지역보다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것이 지형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지역에 있어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의 미세먼지 내부적으로다가 분석해 본 거에 보면 이게 중국발이 약 한 48%, 충남이나 경기 북부에서 온 쪽이 거의 한 30%, 저희 지역에서 실제로 난 것은 10에서 최대 봤을 때 18%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 저감하는 것이 공장이나 이런 쪽에 자발적인 감축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을 통해서, 보조사업을 통해서 그런 저감하는 장치를 단다든가 이런 것을 했지만 그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올해 충북도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6개 부문 24개 사업 총 5,64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봤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감대책을 추진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하는 노력에 비해서는 그 효과는 미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없는 1등도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저희들이 대기측정망이 있기 때문에 측정해 본 결과로는 한 6위, 5위 여기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불명예스러운 1위에서 지금 중간 정도를 가는 상황인데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의미지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우리 충청북도 해당 부서 모두 함께 애쓰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불명예스러운 1위에서 벗어난 것이 어쨌든 일시적인 개선이 아니라, 효과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변곡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형적인 어떤 그런 불리한 점을 극복하고 그런 측면에서 13쪽 보면 산업 분야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계적 관리 관련해서 총사업장 104개소 중에서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10개소와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사업.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량배출 사업장이 자기들이 이 정도는 줄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발적으로다 이거를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신규로 체결한 사업장이 10개 사업장인 거고 전체 도내에는 지금 90개인가 이렇게 지금 자발적 사업장으로 매년 이렇게 몇 개씩 몇 개씩 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자발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도와 협약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 연도가 ’21년도부터 ’22년평균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기준 연도 대비 2025년도까지는 37% 감축이 목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1개 사업소당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 아마 평균으로다가 이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평균이요.

예.

이 37%는 어떻게 나온 수치죠, 목표 수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 연도 ’21년∼’22년 평균 배출량이 지금 49t 정도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질소산화물이 43t, 먼지가 4.5t, 황산화물 1.5t 이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질소산화물은 60%를 감축해서 17.1t을 감축하고, 미세먼지는 7%를 감축해서 0.3t, 황산화물은 14%를 감축해서 0.1t 해서 ’21∼’22 평균 49t 대비해서 약 한 17.5t 정도를 줄이는, 그래서 37%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언뜻 생각해서요 3년 동안 이렇게 37%, 40% 가까이 이제 우리가 감축목표를 잡았는데 이러면 한 10년 되면 미세먼지 아예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미세먼지 자발적 참여 업체로 계속해서 참여를 하면 지금 이제 그런 이론적인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정말 그래요?

그런데 공정상 미세먼지가 발생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완벽하게 잡는다는 것은 이론적인 얘기인 거고 실질적인 것은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지금 267억을 투자하겠다고 여기 돼 있는데 이 267억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 그러니까 보조금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어떤 시설을 해야지 감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민간에서 자기들이 267억을 투자해서 아까 얘기한 37%를 줄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그러면은 267억 원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민간에서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다, 그래서 자발적 참여입니다, 이 부분은.

진짜 착한 사업장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나요, 우리 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아직 그거는 제가 잘 몰라서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여기서 37% 감축이라는 거는 2021년도 기준 대비했을 때 대기배출 사업장이 한 3,800개 정도의 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발적 업체는 금년에 10개 업체를 했고 그전까지 35개, 도에서 한 45개 사업장을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었고요, 시군에서는 54개 사업장. 총 99개 사업장에서 그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한 업체에서 감축량을 갖다가 37%로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장이 아니고 협약 맺은 업체, 그 업체의 배출량 ’21년 대비 ’22년, 평균 대비 37% 감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도에서는 자발적 감축을 맺은 사업장이 만약에 감축 효과가 좋다 하면은, 저희들이 배출 사업장을 관리할 때 일반관리사업장, 중점관리사업장, 우수사업장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우수사업장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할 때 횟수가 나눠져요, 그 사업장 분류별로. 그런 정기점검 횟수를 갖다 감면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가측정 횟수를 갖다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사업장은 50%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되고 또 아까같이 환경의 날 같은 경우 행사할 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3개 업체 정도 우수사업장을 선정해서 표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이런 관련 사업장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정말로 다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충분히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진희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자발적으로다 모든 기업체가 참여해 주면 아마 성과가 확연하게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후대기과장이 얘기한 자가측정 횟수 여기에는 돈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횟수를 감면해 주면 저희들이 직접적인 어떤 비용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기업 측면에서는 운영비가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간단하게 질의… 제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한 가지 더 할게요.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 기후위기 극복 환경교육 강화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도시가 5월 공고로 6월 지정인데 이거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요?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고가 됐고 저희들이 7월 21일까지 이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거를 작성하기 위해서 도내에 지정된 기초환경교육센터라든가 사회환경교육 연구기관 여기랑 같이 논의해서 이 부분을 지금은 작성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지정된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후위기에 대비한 미래 환경교육 강화 차원의 공모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충북이 신규로 지정되기 위한 어떤 전략이 있었나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아마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네요.

탈락을 한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미진한 부분 이번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그 부분은 미약합니다. 국비 9,5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지명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다 대처해서 꼭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1억이 좀 안 되는 예산이 지원되는 공모사업인 거잖아요. 이 정도 예산이라면 사실 굳이 공모에 지정되지 않아도 우리 충북도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국비사업 공모에 신청 접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식은 이제는 좀 진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교육이잖아요. 이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환경부보다 선제적으로 충북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참여형·실천형 교육을 먼저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박진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다가, 저희가 충북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운영하고요. 다만 이 비용이 적어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지역의 프라이드, 자긍심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뭐 사업비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질의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것을 지금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를 확대해 가지고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차하고 수소차 같은 경우 올 금년도 6월까지 했을 때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54%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저희들이 도내에 현재까지 누계로 보면은 1만 8,700대를 보급했습니다. 금년에는 3,740대, 53.9%를 보급했습니다.

아, 올 금년도 계획에서요!

금년도 계획 대비 53.9%, 3,740대를 했습니다.

수소자동차는요?

수소차는 30.4%, 411대를 보급했습니다.

30.4%입니까?

예.

올 금년도까지 보급하는 데 확대되는 거는 확대는 못해도 계획대로는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수소차가 저희들이 계획 대비 상반기에 30.4%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수소차가 통상적으로다 전기차에 비해서 시민들이 볼 때 조금 선호도가 저조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차종의 종류가 한 100개 정도 되는 반면에 수소차는 넥쏘 차량 1대이고 또 전기차는 충전소가 한 7,600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차는 현재 운영 중인 충전기가 한 15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예산은 많이 확보되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에서, 좀 주민들의 선호도가 전기차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수소차 같은 경우 지금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고 또 이벤트 같은 게 있어야지 수소차를 구매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현재 저희들 도내 운영 중인 게 15대가 있고요. 또 현재 구축 중인 게 열한 군데, 그래 시군별로다 보면 증평하고 단양이 구축이 안 됐는데 거기 두 군데도 지금 내년에 예산을 갖다가 계상해서 확보하려고 예산이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은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숫자적으로 보면 경기도 다음에 두 번이지만 면적이나 인구 대비 전국에서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시군이 작다는 거겠죠. 그렇죠? 거리상으로 따졌을 때요. 인구 대비로 따지면 안 되죠. 그렇죠?

저희들이 수소차 공모사업을 할 때 지금 11개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질 없이 성과를 달성하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소차를 근본적으로다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는 아까 기후대기과장이 얘기한 대로다가 그런 인프라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대에서 나오는 차종이 단일 차종이고 또 그거가 차후에 완전 3.0세대로다가 체인지할 계획으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량을 희망하는데 한 1년 정도 있으면 이게 완전히 풀 체인지되는 게 나온다고 하다 보니까 신청을 지금 꺼리는 상황이 훨씬 더, 지금 저희들의 수소차량 공급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다가 요청은 하고 있는데 이게 설치하는 비용이 대략 큰 거는 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있어야지만 이 부분을 갖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 지역은 아까 김호경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1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넓은 지역에 지금 인프라가 돼 있지 않은 데와 공모사업에 경쟁이 됐을 때 우선권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제천지역에 추가로 공모 나온 거에 대해서 SK하고 진행했는데 그게 경기도 쪽으로다 저희들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평가하는 거는 너희들은 너무 많으니 일단 없는 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오는, 그래도 저희들이 좀 더 하기 위해서 지금 총 네 군데 그다음에 공공형으로 두 군데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로다가 지금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나 가장 북부권에 오지로 있는 단양 같은 데는 지금 충전소가 없어요. 그럼 단양에서는 수소차를 사고 싶어도 보조를 받아 갖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시군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 단양하고 증평은 없어요. 그렇죠? 올해 구축되는 계획도 없고요.

그게 내년도에 공공형이 들어가는 거로다가 단양하고 증평하고 다 얘기가 됐고 내년도에 신청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형은 저희들이 신청되는 거는 100%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단양하고 증평에 사업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 확보에도 문제가 없습니까? 금년도도 보니까 국비가 미교부로 돼 있는데,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가 국비가 미교부됐다고 돼 있고 또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도 국비가 교부가 안 된 거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 부분은 이게 실지로다가 차량을 신청해서 출고가 돼야지만 지불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시차 관계로 집행실적을 보면서 지금 국비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도 그렇고 국가 전체가 지금 재정난이 있다 보니까 집행실적을 보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 공급하는데 돈이 없어서는 아니고 이게 출고되는 데 차가 지금 6개월에서 1년, 이런 식으로다 걸리다 보니까 그 시차에 의한 미교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 금년도에 목표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써 주시고요. 충전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우리 국장님과 또 담당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자고요. 지금 자료 38페이지, 미호강 맑은물 사업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며칠 전에 최종 보고회도 끝났고 또 비전 선포식을 앞두고 있는데, 향후 비전 선포식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의 절차나 방향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실 맑은물 사업이 수량확보 또 수질개선, 재해방지, 친수여가 이렇게 4개의 큰 영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환경산림국의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국장님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7월 19일 날 비전 선포식이 있으면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강환경유역청하고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이 미호강이 금강유역환경청 소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미호강 하천관리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시작이 됩니다. 약 100억 원 정도로다가 투입해서 보강하는 사업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미호강 사업을 친수여가지역이든 재해위험지역이든 이렇게 구상한 내용이 그 계획에 녹아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대규모 계획이다 보니까 약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려야지만 이 부분이 수립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저희들이 일반 국비사업으로다 지원될 수 있는 것은 매년 저희들 지금 국비사업 지류 오염하천이라든가 통합물관리 사업이나 이런 사업 꼭지가 있는 것을 갖고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거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국가계획에 더 나아가서는 유역관리계획, 어제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그런 전체적인 국가계획에 이거를 집어넣는 거 이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좋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미호강에 대해서 물 확보에 관해서는 별도 7억 원으로다가 용역 발주가 됐고 다행히 저희 충북대학교에 있는 교수진들이 수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지역의 그러니까 수량확보 측면에서는 그 용역에 충분히 담게 되면 그게 환경부에서 직접 용역 발주가 된 거라서 저희들 미호강 맑은물 사업 쪽의 수량확보 쪽에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10년간 장기사업이고 또 사업비 자체가 1조 8,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비가 약 한 48%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해서 민관이 같이 움직이는 어떤 거버넌스도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 환경부에서 저희들 미호강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강 유역에 대한 모델 사업으로다 이거를 보고 예의주시하면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있어서 또 어렵겠지만 한 발 한 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용역 최종 보고회는 끝났지만 금강유역청에서 또다시 용역 결과에 따르는 거고 또 수량확보나 이거는 지금 우리 민에서 추진하는 물포럼인가 이런 데 거기의 어떤 의견이나 이거를 따른다. 우리 도 입장은요? 도 입장은 지금 과연 수량확보나 아니면 수질개선이나 이거에 따른 도의 입장은 없는 건가요?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나름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미호강 사업의 수질 쪽에 문제가 되는 거가 축산폐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자원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다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강유역청에서 하는 미호강 하천 관리계획하고는 또 별개로 이 농정 분야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수자원관리과 1개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내용이 각 부서에서 다 추진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TF를 운영해 갖고 지금 발굴할 때도 TF 운영을 했지만 실행할 때도 그런 TF를 운영하는 걸로다 그래서 조례상에도 저희들이 유역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다 지금 조례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에서 중심이 돼서 저희 자체적으로 할 것 또는 국가계획이나 현재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진행이 되고, 다만 미호천강에 관한 강 안에 관한 것, 그러니까 강 바깥에 있는 것은 별도 계획이 수립 없이 지금 있는 계획으로다 가능합니다. 다만 강 안쪽으로다가 하는 사업, 재해예방 사업이라든가 수량을 늘린다든가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상위계획에 저희들 계획이 녹아 들어가게끔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 부분이 국비 확보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예, 그래요. 금강유역청의 용역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관리계획에 따라서 이제 하천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고 하는데 여기에 사실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그 강을 이용한 친수여가 시설도 사실 거기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10년 사업이고 또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니만큼 지금 중간중간 우리가 이에 따른 재해방지에 관련된 부분 또 우리 도민들이 그런 과정에서도 친수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계속 금강유역청 용역이나 여기에 우리도 같이 발맞춰서 도에서도 입장을 계속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충청북도 미호강의 수질, 수량, 수생태계 등에 대한 통합물관리를 통한 가치 있는 유역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하고 일상적인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4조 통합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에서 제13조 통합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제14조 및 제15조 통합물관리 사업 및 지원, 제17조 및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및 전담기구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미호강 맑은물 사업과 미호강 유역 공동체 구성 및 운영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미호강 유역 환경조성을 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은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본 조례안 일부 조문의 수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문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 위원회 구성 위촉직 위원에 있어서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보다는 명확한 표현으로 조정하는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조문을 수정하여 도민의 대표성을 보다 확실히 반영해 충청북도의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에 관한 위원회 구성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특이사항 없이 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유재목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희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강종근 도로과장입니다. 지난 7월 1일 승진 임용된 김원묵 교통철도과장입니다. 이헌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석식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 2쪽과 3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금년도 예산은 전체 3,224억 1,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834억 9,700만 원, 균형발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389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3년 균형건설국은 ‘도내 어디서나 살맛나는 균형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모두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선도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정책모델 개발을 통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도민이 어디서나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사업의 전략적 추진으로 저발전지역 자립기반 마련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균형발전사업의 전략적 추진으로 저발전지역 자립 기반 마련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한 저발전지역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전략사업, 미래신성장동력사업, 기반조성사업 등 4단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확대를 통한 저발전 낙후지역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균형발전사업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시군 합동워크숍 개최, 지역균형발전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 내륙권의 우수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선도입니다. 중부내륙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내륙권 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성장 촉진 및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거플랫폼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금년 다부처 공모사업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괴산군이 선정되어 국비 8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쪽,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시·건축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통지침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도시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낙후마을 환경개선으로 저발전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발전 7개 시군의 낙후지역과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행복마을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여건 개선사업, 도계조형물 변경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천,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도 적극 추진하여 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0쪽,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및 중부권 거점공항 실현입니다. 지난 1월 베트남 다낭을 시작으로 4개국 5개 국제노선이 재개되었고 신규 노선 개설 항공사 재정지원, 공항 이용권역 내 효율적인 홍보 등 청주공항 국제선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공항시설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 지역 정책과제 추진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착수하여 추진 중인 청주국제공항시설 개선방안 연구용역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감시레이더 등 기타 시설 확충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새로운 도약과 문화의 길을 잇는 도로망 건설입니다. 충북 경제 발전 재도약 견인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도로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할 미래 도로망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할 미래 도로망 구축입니다. 미래 충북발전을 위한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영동∼오창 고속도로의 민자사업 추진이 확정되어 사업적격성 조사 중이며,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설계 중이고 오송지선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할 국도·국지도, 지방도 및 광역도로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위험 도로시설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주행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이행 및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23년 도로시설물 안전계획 및 도·시군 관리주체별 기반시설 관리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기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병목지점 및 위험도로 개선, 과적단속, 급경사지 정비 등 위임국도 및 지방도 관리를 통해 편리한 통행환경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로관리사업소 이전도 내년 3월 이전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 지역건설사 경쟁력 강화 및 성장지원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특허 및 신기술 자재·공법 홍보, 지역의무 공동도급 및 하도급 등 지역건설사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하도급 실태 정기점검, 하도급 심사제 운영 등 건설산업 공정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기술인 교육, 기술지원자문단 운영 등 지역건설 기술인의 기술능력 향상과 지역건설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교통·물류망 구축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철도교통망 확충 및 도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X축 철도망 중심지 기반 조성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가 X축 철도망 중심지 기반 조성입니다. 지난 6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도심통과 노선이 확정되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으며, 대전∼옥천 광역철도,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등도 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수립에 따라 신규노선 발굴 및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부내륙선과 중앙선 수도권 접근성 향상 및 경로자 무임 교통카드 도입을 위해 코레일, 수도권 지자체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송이 철도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어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철도산업, 물류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쪽, 스마트한 교통체계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자체 ITS 및 국가교통DB 구축,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스마트한 교통체계 및 생활형 주차환경 개선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옥천, 청주 등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9쪽, 도민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34개 노선의 공공형 버스 지원과 365개 마을로 확대 추진하는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을 통해 소외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상버스 79대와 특별교통수단 44대 도입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수단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소시내버스, 전기시내버스 도입 등 친환경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선버스 업계 재정지원과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 추진을 통해 도민들께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안전대책으로 2023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5월에 수립하고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설, 봄·여름 계절별 특별교통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TBN 충북교통방송을 통한 교통안전 홍보 강화, 교통안전문화 UCC 공모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우수업체 선정, 모범종사자 표창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위반 차량 단속,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교통질서 확립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든든하고 가치 있는 토지정책 실현입니다. 모든 행정의 기반이 되는 든든하고 가치 있는 토지정책 실현으로 디지털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정과 신뢰의 토지행정 실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정과 신뢰의 토지행정 실현입니다. 적당한 토지가격 공시를 위하여 공시 전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토지특성정보 알림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동향 분석, 임대차신고제 운영, 부동산 거래 조사 등을 적극 실시하여 안정적인 부동산시장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행위 지도 단속,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 등 건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새롭게 그려질 가치 있는 디지털 지적 실현입니다. 지적공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검사, 측량성과 관리시스템 운영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대상 지적측량결과 모바일서비스 제공 등 도민 편익의 지적행정서비스 운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및 사전검토제 운영 등 바른 땅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쪽, 디지털 충북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및 주소체계 고도화입니다. 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 및 활성화, 디지털 공간 구현 및 서비스모델 구축, 도로기반 SOC 디지털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소정보 고도화, 주소정보시설 정비, 사각지역 주소정보 확충 등 도민 생활 편의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단계 2차 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4단계 2차 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총사업비 71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별 전략사업, 미래신성장동력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4단계부터는 지역별 미래신성장 사업을 발굴하여 중점 투자하고 있으며 저발전 시군의 성장을 촉진하는 추진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도시건축 통합계획 수립기반 마련입니다. 도시계획 구상단계부터 공간디자인 향상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도시건축 통합계획의 공동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지난 4월 용역 착수하여 도내 공동주택, 산업단지, 거점 관광지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적용할 계획기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7쪽,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평가 및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적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입니다. 청주 북이에서 제천까지, 청주 내수에서 영동까지 고속화도로를 건설하여 남부권과 북부권을 반나절 생활권화하는 사업으로 청주∼제천 간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현재 4개 공구 모두 공사 중이며 조기 개통을 위하여 국비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내수∼영동 간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7개 공구 중 2개 공구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5개 공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 조기 확보 등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제천 금성면에서 강원도 영월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양 어상천IC가 설계 미반영되어 있어 설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31쪽,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건설은 청주 옥산면 신촌리에서 청주공항에 이르는 구간의 도로 확장과 교차로 5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1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고 ’23년 타당성 평가 및 기본설계, ’24년 실시설계, ’25년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중부권 주요도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2쪽,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영동에서 제천 덕산과 남제천IC를 거쳐 단양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체 타당성 조사 및 논리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차 국가도로망 변경계획 및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33쪽, 영동∼진천 고속도로 건설은 충청내륙지역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민간 사업이 추진 확정되어 민자적격성 조사 중에 있으며 적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은 대전(반석)∼세종청사∼조치원을 지나 충북 오송∼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달 청주도심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확정되어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청주도심 경유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 조성은 X축 고속철도망의 중심지이며 철도 종합시험선로, 완성차 시험센터 등 철도 R&D 시설이 집적화되어 있는 오송에 철도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철도공단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법 개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위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청주공항에서 제천 봉양읍까지 선형개량 및 입체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고속화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의 최종 확정을 위해 국토부 등에 지속 건의하고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37쪽, 아름답고 안전한 충북을 위한 고해상도 영상지도 구축은 도로 급경사지, 레이크파크 주요 관광자원의 드론 영상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도민 안전사고 예방과 충북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드론 영상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스마트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마루’를 통해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레이크파크 관광지도는 충청북도 누리집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8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또 39에서 47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48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 덕분에 상반기에는 오송 철도클러스터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었고, 영동∼진천 민자고속도로와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확정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전 직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2쪽입니다. 지역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지도 건설사업에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보고서 51쪽 202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상촌에서 황간 국지도 건설사업에 금년 예산이 68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률이 12% 정도인데 이거에 대해서 주요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현재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공사는 2개 공구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일단 1공구 매곡면 소재지 쪽에 시공제 등 집단 민원으로 인하여 토지 보상이 사실 지연돼서 이게 집행실적이 저조한 거고요. 또 하나는 공동수급체인 우석건설이 가압류 또 부도로 인해서 현재 공사 정지상태로 돼 있습니다. 또한 1공구 같은 경우는 생태통로 및 교량 시공 등을 원활하게 추진 중이고 또한 일부 미보상 토지가 공사구간 내에 산재되어 있어 문화재지표 시굴조사 지연 등으로 시공가능 구간이 제한되어 공사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1공구 우석건설 부도에 따른 공사 정지 및 편입 토지 미보상으로 인한 시공 가능 구간 제한으로 공사 추진의 지연 및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집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제고방안으로는 1공구 같은 경우에는 우석건설 폐업에 따른 공동수급체 출자지분을 변경하고 또 선급금보증금 반납 등이 완료되었으며 7월 중 재착공할 예정이고 향후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공정률 제고를 위해서 공정계획을 재수립하고 토지 수용 중인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기공승낙서 사전 징구 등을 통해 공사 가능 구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상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집단 민원도 있고 또 공사가 부도난 업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정지돼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계획에는 좀 늦어지겠지만 우리 빨리 좀 잘 처리해 가지고 계획대로다가 잘 준공되기를 바라고요. 또 연금∼금성 간 국지도 건설사업도 금년 예산이 38억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률이 1.2% 4,7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은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이 6월 중순 정도 해서 5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거라서 좀 저조한 거고요.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좀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갔고 금년 본예산이 38억이고 명시이월 36억 원 등 총 74억 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간에 충주댐 수위가 올라가 가지고… 그쪽에 고교가 있지 않습니까? 고교가 금년 4월 3일인가에 131m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게 사실 131m 밑으로 떨어져야 공사가 가능한데 항상 그 이상이 되는 바람에 금년 4월 3일 날 아마 공사가 재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31m를 안 넘기 때문에 수위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예산이 정상 집행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현재 주간 공정점검회의 등을 통해서 공사인력 투입 등 부진공정 만회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연내에 집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이용 중인 도로에서의 공사임을 감안하여 잔여공사에 대한 공기 내 준공을 위한 공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 및 적기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설계하고 계획할 때 이런 문제점들은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아마 설계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구간이 몇 년도서부터 공사를 시작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19년 6월부터로 돼 있습니다.

2019년부터 공사 시작했죠?

예예.

이 공사구간이 얼마입니까? 6.3㎞죠. 그렇죠?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6.3㎞ 구간을 터널을 뚫어도 이렇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고교 공사가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 고교가 아니면 다른 공정, 다른 현장에도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거기는 굉장히 위험도로입니다. 위험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 선형공사 하는 건데 지금 그 도로에서 제가 며칠 전에도 사고가 났어요, 그 도로에서. 1년에 수도 없이 그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데 제가 누차 작년서부터 좀 안전에 유의를 하시고 공사진행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내년 후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공사금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한 25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내년하고 후년 해 갖고 100억 이상씩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내년 예산이 전체 한 250억 정도 되고요. 공사비로 따지면 한 200억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일단 고교 부분이 어느 정도 공사의 저해요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내년에는 금성교하고 고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교량에 포함된 공사비가 159억인데 현재까지 한 85억 정도가 진행이 됐고 잔액이 한 74억 정도 남아 있는데 내년 정도 되면 그 부분은 소화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걱정되는 부분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육상 구간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공사 인력을 추가 투입을 해라, 부분부분 하지 말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라고 해서 주간공정을 매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불러다가 또 독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내년도에는 한 120억 정도, 이제 교량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육상부에서 한 60억에서 80억 정도가 소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남아 있는 공사비에 대비했을 때 한 ’25년 말 정도까지 가면 이제 동절기를 뺀 순수한 전체 그냥 절대공기로 봤을 때 저희들이 예전 공정대로 봤을 때 ’25년까지…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에다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정을 수립해서 가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동절기 중지를 하다 보면 한 4∼5개월 정도 아니면 2년에 걸치면 한 6∼7개월 정도가 늘어질 수는 있지만 최대한 당겨서 저희들이 그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중장기 사업인 만큼 전체 공기를 감안해 가지고 2025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도로 정비사업으로써 황석하고 월굴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금년도 예산이 한 47억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률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2억 3,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출 시점이 6월 중순까지 돼 있어 갖고 이게 5월 말 기준으로 작성돼서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현재 본예산 기준으로다 38% 집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올해 예산액이 57억 그러니까 이월액 10억 원 포함해서, 그래서 25억 정도 지출됐고 그래서 전체 집행률로 봤을 때는 43%로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곳은 지금 사업구간이 5.7㎞고 여기는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데라 가지고 우회도로로다가 다 진입할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사실 공사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는 구역입니다. 제가 작년 6월에 여기 현장사무소를 방문했을 때는 예산만 반영된다라면 2024년도에 준공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지금 공정률로 봐서는 내년, 후년도에도 준공이 될지, 지금 예산이 얼마가 남아 있죠? 130억 남아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예산이 그렇죠? 올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확보 여부는 일단은 현재 예산 집행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남아 있는 예산 130억 중에서 공사비가 115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감리비인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교통량이 적은 도로이기 때문에 공사하기에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가끔, 아시겠지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다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면 절취라든지 구조물공을 할 때 안전조치에 따른 어떤 필요한 절대기간 이런 것들은 단축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 115억 정도, 130억 정도 남았기 때문에 내년, 후년이라고 생각하면 2025년 공기 내까지는 충분히 완료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시기를 당겨서 ’24년 말이 어려우면 ’25년 상반기라도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공기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이 구간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국지도 중에서 가장 늦게 포장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만큼 좀 사업에 차질이 없이 예산 확보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다가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킬 거고요. 지난번에 청풍호수에서 보니까 황석 쪽에 좀 절개지 이렇게 자른 데 보니까…

보기 싫죠?

좀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도 덩굴을 덮는 등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완해 가지고 최대한 공기를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봉산에서 봤을 때 그 절개지역이 그래도 좀 아름답게 숲으로 파랗게 보일 수 있게끔… 요즘 좋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적인 거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녹생토라든가 그런 거를 표 안 나게끔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택시를 타다 보면은 택시요금 관련돼 갖고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택시 관련돼 가지고 우리 도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택시요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저희가 택시요금을 ’19년…

2019년입니다.

’19년도에 조정하고서 저희가 조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회사에서 요금인상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용역 제출한 거를 토대로 해 갖고 저희가 검증 용역을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서로 어차피 업계에서 요구하는 쪽은 저희랑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갭이 커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 3월 달에 요금이 인상되고서 작년 초 2월 달에 용역을 줬죠, 도에서. 그렇죠? 그런데 작년도에 대선이 있어 갖고 미뤄졌어요, 하반기로다가. 그런데 작년도에 워낙에 유가상승이라든가 물가가 상승함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줬던 게 인상 폭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인상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갖고 다시 또 용역을 줬죠. 그렇죠? 다시 용역을 줬는데 택시업계에서도 또 용역을 줬죠. 그렇죠? 그럼 서로 요금 간에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그런데 검증용역이 저희는 별도 용역이 아니고요, 택시업계에서 제시한 그 용역서를 가지고 검증용역을 하고 또 거기에다 플러스 해 가지고 저희가 택시업계 용역하고 별개로다가 별개용역으로 같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택시업계하고 간담회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요구사항에 접근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택시업계하고 몇 번 만나셨어요? 서로 협의를 좀 해 보셨어요?

지사님하고 같이 간담회 때도 한번 만났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 주관으로 해서 간담회 때도 같이, 저는 물론 중앙부처 예산 때문에 가느라고 교통과장이 갔었지만 그렇게 만났었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해 주셔 가지고 업계하고 거의 의견이 근접한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정조정위원회하고 7월 27일경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7월 며칠입니까?

7월 27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7월 말쯤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말부터 택시요금 인상 얘기가 나오니까 택시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아시는 분들은 얘기해요. 택시요금이 왜 안 오르느냐, 충북은. 지금 전국에서 충북이 택시요금 가장 싸죠?

가장 싼 건 아니고요. 일단 인근의 충남이 너무 비싸게 해 놔 가지고 그래서…

아니 지금 현재 3,300원이 제일 싼 거 아닙니까? 같이 3,300원 하는 데도 있지만 거리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따졌을 때 충북이 제일 쌉니다, 지금.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19년 이후에 조정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이번 향후에 조정하게 되면은 저희도 상위권에 올라갈 겁니다.

하여튼 상위권에 올라가든지 그거는 택시업계하고 잘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일단은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타 지역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올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소비자정책위원회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이견이 있으면 협의점을 찾아 가지고 합의점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재목입니다. 저는 페이지 6쪽, 주요 현안사업 25쪽 함께 가겠습니다. 국장님!

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 제1페이지, 사업명세서가 써 있어요.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2007년 4월 1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조례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07년도 4월 달에 제정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해만 6년, 1차 연도만 6년, 지금 4차 연도 4년 차… 4개 연도 2년 차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4단계입니다, 4단계.

예, 4단계 2년 차. 그렇죠?

네.

이게 하여튼 지역균형발전 저발전지역에 알토란 같은 사업 예산이 이렇게 수립이 됩니다, 국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구소멸이 되고 발전이 제외되는 우리 11개 시군 중에 7개의 지자체가 이렇게 등록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저발전지역은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다가 지역균형발전사업 저발전지역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불균형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때는 6개 군이 선정됐어요. 2단계는 제천이 딱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3단계도 그대로 또 4단계도 그대로 7개 시군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이거 차등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차등 지원이 됩니까? 차등 지원되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차등 지원이라는 근거보다도요, 그러니까 각 사업마다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재정 집행도라든지 이런 걸 등등을 따져 가지고 보조비율을 차등하고 있는 겁니다.

보조비율이요?

네.

평가하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단지 보조비율만! 인구나 면적이나 이런…

일단 불균형 실태조사가, 저희가 저발전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불균형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문헌이라든가 중앙부처 및 타 시도 사례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 같은 걸 다 거쳐서 그 지역발전도가 음인 지역을 갖다가 저희가 저발전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다른 거보다도 도비 지원비율에 대해서 그런 거 차등을 저희가…

이거 5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등급을 몇 등급으로 나눕니까, 국장님?

등급이…

등급 비율이 있죠?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A·B·C·D그룹 이렇게 전략·미래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해서는 A부터 D그룹까지 나눠 가지고 보조비율을 차등해서…

아, 준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1차 연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해서 보조비율을…

또 따로!

예예.

그러면은 각 사업 분야별 꼭지마다 배분비율이 등급별로 A부터 D등급까지 다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주요업무 상황에, 우리 국가균형발전정보시스템에 등급제로 이렇게 좍 전략별… 뭐 공모사업, 협약사업, 전략사업, 신성장동력사업 나와 있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정확히 1단계부터 지금 4단계 2차 연도까지 나와 있는 게 딱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누가 올리는 겁니까? 과장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김선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올리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예.

그럼 우리 과장님도 숙지 다 하고 계시겠네요?

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지금 4단계 2차 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비 교부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부됐어요?

예.

언제 교부됐습니까? 5월 달에 됐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5월 달에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5월 달에 각 시군 7개 시군에 이게 교부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배정기준에 맞춰서 지원규모라든가 보조비율이라든가 그런 걸 차등해서 주라고 우리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5월 달에 지원된 자료 갖고 계시죠?

세부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그러면 이거 5월 달에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 결재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했습니다.

금액 대충 알지 않아요?

했는데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아니 대충은 알고 계시죠?

잠시만요…

자료 받으세요, 얼른. 4단계에 지원 대상이 7개 시군입니다. 제천,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이 4단계의 전략사업, 미래성장신동력사업,기반조성사업, 행복마을사업, 인센티브, 기타 운영비 등 해서 7개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교부가 됐죠?

네네, 5월에 됐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조례에 제12조에 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이렇게 해서 우리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가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전략사업 260억, 7개 시군에 똑같이 260억을 줬어! 미래신성장 동력사업 똑같이 80억씩 줬어! 맞습니까?

위원님, 아마도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는 시군비가 포함된 총사업비로 보입니다.

매칭이 그러니까요. 매칭을 어떻게 7개 시군이 똑같이 매칭을 전략사업도 똑같이 260억을 맞춰서 주고 또 기반조성 사업도 똑같이 어떻게 미래신성장 동력사업도 똑같이 시군 보조비율과 또 도에서 주는 예산하고 어떻게 똑같이 80억을 맞췄느냐 이 얘기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자, 기반조성 사업도 똑같이 28억 6,000만 원씩 7개 시군을 똑같이 맞춰서 줬어요. 설명하세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 규모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사업을 예를 들었을 경우에 A부터 D그룹까지 있는데 A그룹이 도비가 60%고 D그룹이 40%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략사업에 260억씩 지원됐다고 하면 그중에서 A그룹을 따졌을 때 도비가 60%고 시군비가 40%가 되는 겁니다. 또 D그룹으로 따졌을 때는 도비가 40%가 되고 군비가 6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260억 원을 배정해 줬는데 만약에 추가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그러면 시군에서 추가 사업비를 더 보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일단 기준이 260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올해는?

예, 그렇습니다.

’23년도 지급 도비가 260억을 준 것에 대한 매칭을 여기 지금 A그룹은 60%, B그룹은 55%, C그룹은 50% 옥천·제천, D그룹은 증평이 40%예요. 그렇죠? 그런데 해마다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이 지원 보조비율이 1단계 때는 A그룹이 80% 괴산·보은, B그룹이 70%. 이게 80%라는 얘기는 도비 부담률이죠? 그러면 군비는 80%면 20%라는 얘기죠?

그렇죠.

맞죠?

예예.

그러면 B그룹은 증평·영동은 1단계 때 70%예요. 자료에, 이거 우리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예, 그렇습니다.

C그룹은 65% 옥천·단양. 2단계에 와서는 또 매칭비율이 쭉 떨어집니다, 10% 이상. A그룹이 70%, B그룹이 65, C그룹은 60, 또 D그룹은 55. 이게 3단계에 와서는 또 퍼센티지가 또 떨어져요. 알고 계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4단계는 A그룹이 80% 1단계에서 60%로 뚝 떨어집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현재 A·B·C·D그룹을 나누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발전 지역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음의 값이 큰 쪽이 A가 되는 거고요, 음의 값이 작은 쪽이 D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단계에 전략사업이 80%인데 4단계에 왜 60%가 되느냐? 이거는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에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지역균형발전 사업비가 우리 시군비에서 올해는 이 4단계에서는 얼마가 잡혔느냐 하면 총사업비가 3,806억이 잡혔어요. 그렇죠?

네.

1단계 때는 얼마였느냐 하면 금액이 상당히 1단계 때는 적었어요, 1,200억. 2단계는 1,840억, 3단계는 이게 5년마다 바뀌는 수치지만 3,000억대로 올라옵니다. 그래 이제 4단계는 3,806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리고 2단계 4차 연도, 4단계 2차 연도 예산은 716억이에요. 그러면 이 716억을 금액을 맞춰서 배분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똑같이, 전략사업은 260억씩 시군별로 똑같아요. 260억, 260억! 이 자료 보세요. 똑같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미래성장 동력사업 현황도 보면 80억씩 똑같이 맞춰놨어요. 이거 너무…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저희가 그 기준을 정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사업은 260억이고 신성장산업은 80억, 기반조성사업은 28억 6,000 기준에서 그 수준에서 사업을 발굴해 오라고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사업 규모가 파이가 커진다고 그러면 시군비를 더 보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입금이 보통세 수입의 5%까지인데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 370억 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5 해 가지고 한 3,800억 정도가 되는 건데요. 거기다가 순수하게 도비만 370억이고 시군비를 아까 퍼센티지로다가 40%에서 60%까지 보태기 때문에 3,8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세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 규모는, 사업비는 조금조금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보통교부세에서 5% 이내라면 이게 1%도 될 수도 있고 2%도 될 수도 있겠네요? 맥시멈 5%를 주는 겁니까?

그냥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항상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0억이었는데 올해 370억이거든요. 내년에는 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3차 연도에 이 균형발전 사업비가 몇 프로나, 전체적으로 5년 안에 몇 프로 지원된 것 같아요? 이거 작년 언론에서 한 번 나왔죠, 3.4% 지원됐다고. 이렇게 5% 이내니까 그게 1%든 2%든 5% 이내만 지원되면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지금 유재목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삼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세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3차 연도에 삼점 몇 프로가 됐고 지금 2.3%가 되더라도 오히려 그 금액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사님 공약으로다가 ’26년까지 5%까지 늘린다는 공약이 있기 때문에 점점 액수는 더 늘어날 겁니다.

국장님 말씀은 도의 재정이 열약하다 보니까 5%를 못 맞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5%를 못 미치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아니, 5%를 못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비를 고려해 가지고 5% 이내에서 조정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사님 공약이 균형발전 사업비를 더 늘린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까지 간다는 건 좀 어불성설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돼 있죠, 심의위원회?

예, 있습니다.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11명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와 계시죠?

김정일 의원님하고 김현문 위원장님 두 분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건소위에서도 한 분 두 분 들어가도 좋은데 이거 제척사항이라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지금 유재목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청렴법이라든지 관련 윤리강령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위원회에서는 업무 관련 위원님들은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요새 균형발전심의위원회 언제 개최된…

6월 30일 날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뭘로 했습니까? 대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괴산에 사업 변경되는 사리테크노 거기하고 옥천 리버 휴 스테이가 평생학습교육원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걸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했습니까, 비대면으로 했습니까?

대면으로 했습니다. 제가 참석했습니다.

대면으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7명 참석했습니다.

일곱 분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예예.

그래서 평생학습관으로다 변경해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도 점검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 지도 점검을 반기별로 지도 점검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 점검한 결과 좀 있습니까?

예?

지도 점검한 결과!

지도 점검한 결과 있습니다. 그걸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하도 많으니까 두루두루 다 나가 보시지는 못 했잖아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그게 3단계, 4단계 추진사업에 대해서 완료된 사업 빼놓고 현재 추진된 사업 44건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중에서 시군에서 서면 점검해서 이상 없는 거는 시군 점검표대로 하고 실질적으로다가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아니면 사업추진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 건 17개소 거기는 도하고 시군하고 그리고 지역발전센터하고 같이 해서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벌써 4차 연도 오면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 사업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년, 5년씩 해서 17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7년, 예.

사실 이… 인구소멸대응기금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작년에는 7,500억, 올해부터 1조 원씩 10년간 행안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거 하고 결이 비슷하지만 이건 우리 도비로 거둬서 5% 이내 저발전 지역에 주는 건데 진짜 이거 잘 판단하셔서 뭔가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거 분명히… 물론 5년 안에 그 예산이 다 투여만 되면 다행이지만. 그런데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5% 이내 주겠다면은 작년에 3.4%밖에 지급 안 됐어요. 5%를 못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골고루 진짜 차등 지원되지만 이게 A부터 D등급까지 저는 구분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A부터 A, B, C, D…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4차 연도 4단계 2차 연도인데 이게 5차 연도까지 가면 다시 한번 재고민하셔 가지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눴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A와 D등급을 받는 이 편차가 굉장히 커요. 보통 말하면 한 20억씩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간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