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농정국,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신용보증재단순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펀드 출자계획안과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사안건 2건을 해당부서 주요업무 보고 시 병행하여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란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정정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보영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정회복 에너지과장입니다. 박유정 국제통상과장입니다. 2023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3년 6월 30일 기준 경제통상국 기구는 5개 과, 18개 팀, 정원은 97명입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2023년도 예산, 과별 주요사무, 지역경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3년 경제통상국은 충북경제 100조 원 시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창업기업, 질 좋은 일자리, 수출 등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통상국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경제기업과 전략목표는 혁신과 공감을 통한 풍요로운 충북경제 실현입니다. 글로벌 경기둔화,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혁신 성장 동력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역량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혁신 성장 동력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3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 단체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으며 지역경제 상황을 진단·예측하는 경기종합지수와 중소기업 밀집지역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경제상황에 적기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과제를 발굴 추진 중이며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일환으로 충청북도 ESG협의회를 지난 6월 발족하였습니다. 지역 경제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충북경제포럼과 지역 경제기관·단체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소비자 권익증진과 도민경제교육으로 지역 경제 주체의 역량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 환경변화 대응 및 지속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중소기업 위기 극복과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647개 업체에 2,61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자금 200억 원을 추경에 증액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질경영 지원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 및 중대재해 예방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지난 3월 충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간담회, 기업현장지원반을 운영하여 기업애로를 청취하였으며, 기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 근무환경 등 4개분야 80개소를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충북의 미래를 이끌 창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충북창업펀드 1,000억 조성 사업 일환으로 도내 초기 창업가나 청년 창업가에게 집중 투자할 충북 창업 노마드 혁신펀드를 도비 40억을 출자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창업 전주기 인프라 기반 지원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월 충북 창업 노마드 포럼과 노마드 토크를 개최하여 혁신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벤처·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확보와 지식재산 역량 강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경제 혁신 주도를 위한 전략적 공모 대응 및 사업발굴입니다. 금년도 중점관리 공모사업을 5월 말 기준 39건의 6,832억 원 규모 사업에 대해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과 산업변화에 부응하는 정부예산 신규사업을 6,590억 원, 304건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공모에 선정된 유공자에 대해 상반기 근평에 실적가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전략목표인 모두가 만족하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저탄소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질 제고 등 네 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질 제고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목표공시제 추진을 통해 4만 9,649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목표 대비 69.1%를 달성하였으며 내실 있는 일자리정책 연구·개발 기구 설립을 위해 충북기업진흥원의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고용위기를 감지하고 위기기업 정상화와 위기근로자 이·전직을 지원하여 도민생활 안정 도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디지털·반도체 등 신산업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등 일자리 질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연계 지원입니다. 채용대행, 구인·구직 만남의 날, 기업방문단 운영 등 일자리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중장년 등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지역 특화산업 분야에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근로자 근속환경 마련과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기숙사 임차비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하고 고용우수기업 선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년 세대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중장년 고용장려금 지원과 신중년 재취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휴인력 활용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7,388명이 투입되어 목표 대비 54.7%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농가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손이음사업과 일손지원 기동대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상생‧협력의 노사평화지대 구축과 숙련기술인 양성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노동단체 활동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필수업무 종사자, 감정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등 노동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보건 제고를 위하여 노동안전보건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개최된 지방기능경기대회를 통하여 우수 기능인력 121명을 발굴하였고 충청북도 명장 선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전략목표는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서민경제 회복과 도약입니다. 소상공인 성장지원 및 지역물가 안정관리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소상공인 성장지원 및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소상공인 희망장려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비촉진을 위해 7,466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으며 충북형 배달앱 먹깨비 사업도 적극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서민경제 안정 도모를 위해 체계적인 물가 관리와 함께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8페이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력 제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특성화 시장육성 사업, 화재공제 가입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고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활력있는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홍보 및 상인역량 강화를 위해 상인마케팅 교육과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진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지속 성장을 위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 경제 역량 강화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도·감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20페이지,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역할 정립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4대 전략 16대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72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에 20개가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의 토대가 되는 지역공동체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예비마을기업 8개소를 지정하였고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에너지과 전략목표는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에너지믹스 선도기반 구축입니다. 고효율 에너지 정책 중심의 지역에너지 선도기반 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고효율 에너지 정책 중심의 지역에너지 선도기반 구축입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4개소,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 11개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한 전력망 구축을 위해 양수발전소 이설도로 공사가 7월에 착공되고 그린뉴딜 전선로 4개소에 대한 지중화 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연구개발 혁신기관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9월 중에 음성에서 개최되는 친환경페스티벌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구축입니다. 산업단지 탄소저감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공모에 2개 사업이 4월에 선정되어 국비 26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충북에너지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여 에너지 분야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주택, 건물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지역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광가속기 주변 생태에너지 공원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미래먹거리 신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바이오가스 활용 그린수소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멘트 산업배출 CO2 활용 저탄소 연료화 기술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청댐‧충주댐 수자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융복합 특화단지를 조성을 위해 충북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7월 중에 있을 산업부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관리를 통한 에너지전환 지원입니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공급관 75㎞, 2만 4,000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은군 등 5개 시군 6개 마을에 대한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전 시군 3,680가구에 LPG 금속배관 시설 교체 사업을 추진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사업, 연탄쿠폰 지원사업,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충북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입니다.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경쟁력 제고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경쟁력 제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마케팅을 강화하여 유망 국제무역전시회, 해외우수상품전 등 수출 촉진 및 고도화 활동을 지원하였고, 국내무역상담회 사업과 수출전략화 마케팅, 해외 공동마케팅 등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기업 및 수출 잠재기업 바우처 지원, 수출 시제품 및 샘플 제작 지원 등 수출역량 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무역통상시책사업 설명회, 수출첫걸음 교육, 충북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한 수출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8페이지, 맞춤형 지원 강화로 수출 활성화입니다. 해외 신규시장 판로 개척 및 진출 확대를 위해 전략시장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수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기업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상품 콘텐츠 제작도 지원하였습니다. 무역보험 가입 및 해외지식재산권과 규격인증 획득비용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수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인력 양성교육과 수출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을 통해 수출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실리교류 확대 및 국제협력 증진입니다. 해외 교류지역과 경제 및 실리 교류 추진을 위해 하얼빈경제무역박람회 충북관 운영, 일본 야마나시현과의 자매결연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상하이사무소 운영과 베트남 빈푹성과의 우호협력 기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해외 교류지역과 온라인 협의체를 운영하였고, 주한외교사절 초청 충북설명회 준비와 수출진흥 포럼 지원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시군 국제교류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일본 지역과의 교류·통상 활동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예산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충북 경제 100조 원 시대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두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아까 공모와 관련해서, 사실 공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모에 공이 있는 직원들에게 2023년도 상반기 근평 시 심사 가점을 부여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관련 조례는 제정돼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것은 지침으로 해 가지고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게 공모를 했을 때 공모금액에 따라서 가점이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가점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얼른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건 공모사업이고 또 투자유치도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투자유치도 몇천억 이상이면 몇 점 이런 게 그냥 지침보다는 조례로다가 딱 정해져서… 이것도 공모금액에 따라서 가점 부여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침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현장 변화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례로 제정하면 아무래도 그렇게 조례에 못을 박아 놓으면 현장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력 제고와 관련해서 전통시장에 재난안전 마련을 위해서 화재공제가입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548개 점포에 가입비 지원을 해 주었다 이런 내용이죠? 화재공제가입 지원과 관련해서.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현재 화재공제가입 지원이 전체 548개 점포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점포 어떻게 선정을, 어디다 해 준 거예요?

이게 아마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조례에 근거로 해 가지고 개별점포 공제가입 금액의 70%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점포별로 최대 연 14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14만 원?

예예.

그러니까…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전통시장 점포가 충청북도에 엄청 많을 텐데 548개 점포의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것은 아마 개별 소상공인 점포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 그러면 공지가 전체 소상공인들한테 갑니까? 공지가 돼서 신청을…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신청은 엄청 많이 할 것 같은데, 지원을 해 준다라고 그러면?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이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설명회라든지, 시군별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또…

그럼 이 548개 점포의 가입비 지원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이게 지급이 된 겁니까?

전체 예산은 2억 9,4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에너지 자립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서 친환경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은 금년 3월에 완료를 했잖아요.

예, 경제통상…

기본구상 용역은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대청대, 충주댐을 같이 해 가지고 기본구상 용역은 진행을 해서 완료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런데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된 거에 따라서 타당성… 조성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지금 대청댐만 15억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구상 용역도 어차피 대청댐, 충주댐을 같이 해서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가 됐으면 지금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도 같이 진행하는 게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왜 대청댐만 하는지?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사실은 기본구상용역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대청댐하고 충주댐하고 우리는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같이 용역을 진행을 한 것인데, 국비 확보가 대청댐 쪽만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청댐만 우선 실제 시행이 되는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충주댐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에 저쪽 소양강댐에 이미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처 생각이 우선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충주댐은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확보된 국비예산은 얼마나 돼요?

대청댐 수열에너지 관련…

예예.

이게 용역비만 그때…

용역비 15억 원을 확보한 거예요, 그럼?

국비 5억입니다, 확보된 게.

용역비만 확보가 된 거예요?

용역비만.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사업진행은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비 확보는 또 더 해야 되는…

순차적으로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순차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고.

예예.

하여튼 그러면 이게 추진되고 나면 충주댐도 또 진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부처라든지 지속적으로 충주댐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처 생각은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기본구상 용역결과를 그때 의회 보고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 양으로 보면 대청댐보다 충주댐이 더 넓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쟁력이 충주댐도 있다고 보는데 왜 대청댐만 해야 되는지? 강원도에서 하는 것 그것 하고는 전혀 별개죠, 이건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처에서는 수계별로 이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강수계인 대청댐이 진행을 하고 있고 한강수계에서는 소양강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주댐은 아직 그런 약간 견해가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35쪽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관련해서 2015년부터 추진계획이 수립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추진상황이나 문제점, 향후 계획 이래 보면 아직도 이게 확정이 안 된 겁니까?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이게 충주 비즈코어시티산업단지에 확정이 됐다고 몇 년 전에 벌써 제가… 이삼 년 전에 홍보도 많이 됐고 당연히 이게 확정이 돼서 423억 원에 국비 190억 해서 다 된 걸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었는데 이 내용 지금 추진상황이나 문제점이, 대책이 향후계획을 보면 아직도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저도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본부 설립 운영계획을 아마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이걸 재심의하는 걸로 7월, 8월 중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재심의를 한다는 거는 확정이 안 됐다는 내용 아니냐 이거죠.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되긴 될 것 같아요?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꽃임 위원입니다. 김두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상반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도시가스회사에서 공급비용을 지금 인상하겠다고 우리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까지 다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3년 7월부터 ’24년도 6월까지 지금 사용량에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주택용 공급비용은 동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일반 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이런 부분의 요금은 지금 평균적으로 한 0.7%가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90%가 우리 산자부 승인 원료비 들어가고 해서 이미 그쪽에서 90%를 하고 우리 도에서 결정하는 거는 나머지 10%에 대한 1년 적용하는 인상률을 하는데 그것만 따지고 봤을 때 우리 관내에 10개 시군에 공급하는 충청에너지서비스는 6.9%가 인상된 거고요. 그리고 충주시에 공급하는 참빛충북도시가스는 5.1%가 인상된 겁니다. 이미 작년 겨울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도시가스요금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돼서 가계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90%는 유동인데 나머지 10%도 지금 일단은 인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측에서는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원가 인상이 초기에 굉장히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인상요인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산자부 승인에 의해서 90%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도시가스 회사 두 회사에서 다 인상으로 지금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도 용역을 해 보고 산정한 결과겠지만 저는 우리 관내의 도시가스 공급 시설이나 이런 거에 확대는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인상만, 지금 비용의 인상만 되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일단 주택용은 동결이 됐다고 하지만 나머지 우리 가스를 이용하시는 많은 기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미하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이게 90%가 유동적이기 때문 앞으로도 1년 동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가계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회사 측에서는 한 13%, 9% 이상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우리 용역 결과 해서 지금 평균적으로 한 6.9%랑 5.1% 인상된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 해서 나온 결과지만 같이 공급하는 이 두 회사에, 여러 가지로 지금 서민경제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에 특히나 우리 소상공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지금 가스요금 인상이거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 여러 가지가, 공공요금들이 너무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부담이 가장 큰데 또 오른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김영환 지사의 공약 중에 지금 충북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을 가칭 충북일자리기업진흥원으로 이렇게 해서 기업진흥원의 일자리 업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거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정훈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는 지사님 공약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당초 공약에 들어가 있던 명칭 변경서부터 정책연구인력 지원까지 해서 같이 한꺼번에 검토를 했는데 지금 명칭 변경 건은 다소 아마 실무 쪽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현행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져 있고요. 연구인력을 우리가 증원하는 부분,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계획이 10명 있었습니다. 근데 10명을 일시에 늘려 가지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 너무 이른 것 같다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가 4명, 2명 이런 식으로 일단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그래서 검토한 결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진흥원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현재 인원이 6명인가요?

아닙니다. 그 인원은 더 많습니다. 지금 여기 6명 얘기하는 거는 일자리 분야의 정책연구기능 이거를 총괄해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구성하는 겁니다.

지금 기관 명칭과 주요 기능들을 조정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해서, 정책연구인력 확대를 해서 이게 기능이 강화되겠냐. 실무적인 분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 부분의 검토를, 보완을 좀 해 주시길…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는 기업진흥원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 안에 정책을 연구하는 인력 확대만 이 공약사업에 들어간단 얘기예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한 4명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정책연구인력 확대인데요. 저희가 사실 일자리 관련돼서는 부서별로 또 업무도 나눠져 있고 컨트롤하는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트롤해서 서로 연계하고 이런 부분들 강화가 필요한 거지 정책연구가 필요할, 물론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일자리 관련돼서는 연구도 많이 하고요. 일자리 관련돼서 다른 지자체나 광역 아니면 국회의 정책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료들이. 저도 일자리 관련돼서 예전에 자료도 국회에서도 찾아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 연구하는 인력만 확대해서 일자리지원센터의 업무적인 게 효율적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될까. 이 부분에는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지금 아직도 검토 중이시라고 하니까요 좀 보완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네, 말씀하셔요.

그거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요 저희가 정책연구인력에 의해서 연구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지극히 당연히 맞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연구기능과 더불어서 지금 일자리를 추진하는 기관들이 서로 산재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이 필요해요.

네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동시에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국가 공모사업에도 같이 정책적으로…

응모를 하고요?

예예, 그런 기능을 같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안사업에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한 1만 3,500명을 지금 계획을 잡으셨고 사업비는 약 9억 6,000만 원 정도거든요. 지금 진행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현재 연인원으로 7,400여 명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 가까이 그 정도 실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7,400명이 다 한 분이 한 거를 몇 회 해서 이 인원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연인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인원.

그렇죠, 연인원으로? 그럼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몇 명일까요?

실제 인원은 91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100명 정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분들이 며칠씩 하셔 갖고 오래되시니까 지금 한 7,400명의 연인원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이 사업량 자체에, 추계하는 거에 조금 오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근로자 이래서 7,400명이 참여했다 이러면 ‘오! 그만큼의 일자리에 도시근로자분들이 참여했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참여자는 우리 충북도내 11개 시군에서 한 100여 명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우리 주요업무 보고에도 잘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도시근로자 사업이 작년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올해 처음 본격 시행이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홍보나 이런 데 지금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근로자를 활용해서 채용해서 쓰고 있는 기업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인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지 기업에서 이걸 상세하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천·음성이라든지 청주라든지 하여튼 기업이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개별 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 도시근로자는 기업에 가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데 이게 홍보로 과연 되는지, 선택 기준에 홍보한다고 가셔서 4시간씩 근무하시고 이런 부분하고는, 왜냐하면 이 기업도 수요도 많지… 이 수요도 좀 파악을 하셨나요, 기업의 수요?

지금 계속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에서는 수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하니까요. 근데 요새 여러 가지 트렌드나 이런 거 봤을 때 어려운 현장 또 힘든 현장, 이런 부분의 현장은 기피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한 건데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서 도시근로자로 하는지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91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7,400명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며칠 하신 거예요, 평균적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이게 다 차이가 있고…

다 틀리시죠, 다 틀리시죠.

예예, 이게 도시농부하고 도시근로자가 좀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면 도시농부는 오늘 여기 그냥 투입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기업은 또 상황이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인원이 100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치가 된 기업은 이 사람을 최대 6개월까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이 근로자를 수시로 이 사람 썼다가 이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시근로자의 취지랑 도시농부 취지가 약간 비슷한 건데 그거를 약간 많이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직원 채용하시는 거예요. 채용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도시근로자라는 거를 이렇게 갖다 붙여서, 기업인력 확충에 이 도시근로자를 붙여서 갈 상황은 아니다 이거죠, 91명 참여했는데. 그냥 기업에 저희가 직원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를 더 많이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 이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근로자를 하시겠다고 참여 신청하신 분은 몇 분일까요? 제가 자료를 안 받았거든요.

신청자는 지금 530명 정도.

530여 분 중에서 지금 한 91명 정도, 20% 정도만 참여를 하고 계신 건데 그렇게 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동적이잖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달 일해서 손에 익고, 기업도 농부처럼 하루하루 바꾸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조금 연속성을 가지고 이직률이 많지 않게 하려면 제가 봤을 때 이 개념이 아니다 이거죠. 조금 보완하셔야 돼요. 많이 보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취지나 이런 거로 봐서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콘셉트는 도시근로자 사업이 오히려 더 좋은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91명이 참여를 하는데…

물론 지금 초기이고 기업들이나 이런 데에서…

초기가 아니고 벌써 6개월이 지났고요, 작년에 시범사업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년 정도 하신 사업이에요. 그럼 지금 정착을 해야 되는데 작년 시범사업할 때랑 별반 다른 게 없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기업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좀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이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도시농부 사업과 도시근로자 사업을 할 때 연속성이나 일의 능률이나 아니면 숙련된 기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필요한데 이거를 무작정… 도시농부는 교육이라도 해요. 여기 교육하셨나요?

예, 사전에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하신다는 거에 가장… 제가 고용하는 입장에서 효율이나 이런 부분을 따질 때 직원을 뽑는 게 낫죠. 근데 다만 여기는 우리 시군에서 도하고 해서 매칭으로 해 갖고 40%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만큼의 부담이 없을 뿐인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좀 보완하시고요. 그리고 7,400명이 참여했다고 이렇게 호도하지 마시고 ‘91명 정도가 상반기에 참여하셔서 지금 도시근로자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추계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도시농부도 그렇고 도시근로자도 그렇고 추계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거기도 연인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 근데 그러면 도민들이 7,400명이 참여했다고 하시면 ‘오! 도시근로자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지금 정착을 하고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란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은 91명이에요. 그런 부분에 이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연인원으로 추계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해 가면서 더욱 꼼꼼하게 개선·발전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근로자가 농부는 어느 정도 지금 홍보가 돼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에 홍보가 전혀 안 됐어요. 엊그제 지사님과 상공회의소 회장님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어, 그런 제도가 있어?” 상공회의소 회장님 이하 집행부 기업 대표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럼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어떻게 지사님과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과 기업들이 지금 토론 자체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회장님도 모르고 있는 도시근로자가 어떻게 일반기업들이 알고 있겠습니까? 농부는 제가 봐도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됐어요. 왜? 생산적일자리 이음까지 연계하다보니까 거의 됐는데 기업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더 좀 발로 뛰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맞나요?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정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각 전 11개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갖은 홍보매체는 전부 동원해 가지고 홍보는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상공회의소 쪽도 저희가 대표님들 모시고 사실 홍보한 건 아니고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모시고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을 했고요.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기업에서 충분하게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천군지역… 특히 많은 데가 진천군, 음성군 지역인데 저희가 그래서 직원들이 기존에 했던 곳을 직접 방문해서 수요를 설명을 하려니까 홍보나 전단지 이런 것만 갖고서는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6월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업 현재 방문해서 직접 설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무자들만 알고 대표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업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나 실무 관계담당자나 다 같이 알아야 되는데 실무자한테만 지금 홍보했고 대표자들은 모르고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대표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자들도 회의 때마다 많은 간담회 자리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더 홍보를 해 주십사, 어차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그런 제도가 있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해야 될 부분이라면 더 도시농부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도시근로자는 아직 그런 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31쪽에 보면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5월부터 도비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죠? 도비 보조가 시작됐죠, 5월부터. 그리고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도 5월에서 6월까지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점검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상반기 점검은 기존에 지원을 받아서 신축을 하거나 기숙사를 짓거나 한 데를 저희들이 실제 시군하고 해서 점검을 해 본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 잘됐는지 점검을 한 것이 고요.

새로운 사항은 없어요?

예,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당초에 49억 도, 시군 매칭해 가지고 해서 이제…

어떤 사업을 제일 비중을 두고 있나요?

아무래도 기업의 기숙사 이런 부분이 제일 수요가 많고요. 또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개보수?

예, 개보수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수요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여론들이 새로 공장 건물을 증축 내지 사무실 증축을 할 때 보면은 다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기숙사나 또 화장실 새로 설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에도 보조를 해 주시나요?

이것은 어쨌거나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 접수를 받아서… 이게 평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몇 프로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기업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부담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는 기업들의 정주여건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 달에 학술용역 결과를 줘서 나왔습니다. 이것 보고 받으신 게 있나요?

학술용역요?

예, 저희 산경에서 기업 정주여건에 대한 학술용역을 주었습니다. 받아본 게 없어요?

내용은 아직 제가…

우리 산경에서 아직 경제 담당에 결과를 주지 않았나요? 저희들 11개 시군에 대해서 다 지금 애로사항들 기업들 또 근로자들의 이야기까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우리가 위원들이 학술용역을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접목해서 기업들이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요건을 같이 좀 병행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보고가 어떻게 됐어요? 아직 안 갔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종보고회 때 참석한 걸로 나왔는데?

예, 아마 담당 팀장이 참석을 해서…

팀장이 바뀌었어요, 지금?

한 거 같은데요. 하여튼…

아, 계시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펀드 출자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 계획안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 유망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해 충북 소재 기업에 100% 투자하는 충북 창업 노마드 혁신 펀드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에서 출자 조성하는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에 대해 도에서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창업 노마드 혁신 펀드는 조성액 100%를 도내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이며, 모험자금을 투자받기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게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공동운용사인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알파브라더스에서 1억을 출자하며, 우리 도는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40억을 당해 펀드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는 지역의 엔젤투자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성하는 펀드로 총 225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충북은 중점투자지역으로 배정되어 조성되는 지역 펀드 총액의 40% 이상이 도내 창업기업에 의무 투자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는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0억을 당해 펀드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충북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생태계를 개선하고 초기 창업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성장가능성 높은 지역 유망 창업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본 출자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복기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자 계획안은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유망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마중물 투자를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장기 성장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 공공 분야의 선제적 펀드 조성을 통하여 충북의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적정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경제통상국에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지사님께서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동시장의 성공모델을 제시하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벤치마킹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경동시장의 성공모델은 올 초 다국적 커피숍이 입점하는 등 대기업과 시장의 상생 성공모델이라고 이곳을 다녀간 총리께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는 9월에 이곳 경동시장을 찾아 성공모델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도내 시군에 접목시킬 것인지 고민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경제통상국장과 관련부서에서는 조속히 이곳을 찾아 성공모델을 분석하고 도내 각 전통시장에 적합한 모델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방안을 도출하여 7월 임시회가 끝나는 21일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김꽃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의회 출범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충북경제가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자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안희완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최원창 청년지원부장입니다. 박근식 경영기획부장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부터 3쪽 시설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총액은 489억 3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412억 5,8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은 76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사업으로 자체수익이 14억 4,200만 원, 대행사업수익이 379억 1,200만 원, 기타영업수익이 9억 4,000만 원, 영업외수익이 9억 6,300만 원입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가 15억 7,000만 원, 경비 16억 1,000만 원,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 379억 1,200만 원이며, 예비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충북경제 르네상스 선도’라는 비전 아래 자금지원 3,550억 원, 수출전략화 육성 1,000개 사, 일자리 창출 6,100명, 소상공인 지원 1,600명, 정책참여청년 지원 8,000명이라는 정량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기업 경쟁력 확보 등 4대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맞춤형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입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는 4,150억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연속성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은 2022년과 동일한 2,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탄소저감을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8개 자금을 운영 중이며, 상반기에는 647개 업체에 시설·운영자금 등으로 2,615억 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자금지원 홍보와 사후관리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지원 안내책자를 1,000부 제작하여 시책설명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연중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지원한 7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현지실사를 통해 점검하고 있으며, 자금지원 시책 개선을 위해 연말에는 만족도 조사, 건의사항 수렴 등 설문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기업서비스입니다. 도내 125개 업체에 기업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금, 판로, 인력 등 지원시책을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방문을 적극 추진하여 산업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듣고 도내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인 예우시책으로 도내 우수 중소기업과 기업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17회 기업인의 날’ 행사를 10월 24일 개최할 예정이며, 경영, 기술개발, 수출, 노사화합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과 10년 이상 영업활동을 한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일자리 창출 및 충북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장수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영개선 지원강화 사업으로 대기업 임원 출신 경영 전문가들과 도내 중소기업 20여 개 업체를 일대일로 매칭하여 경영 자문을 구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문상담회를 지난 6월 9일에 개최하였고, 기업애로 자문서비스, 경영개선컨설팅, 파견 기술지원단, 중소기업 공모사업 전문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군·유관기관 등의 지원시책을 통합하여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라는 안내책자를 3,000부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온라인 기업지원정보와 맞춤형 입찰정보 등 정보제공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도내 강소기업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연구개발 과제, 지역자율프로그램 등 지원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4년부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지속 참여하여 올해도 저희 진흥원이 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지원 등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마을기업 발굴, 맞춤형 컨설팅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전국에서 16개 마을기업만 선정하는 ‘우수 마을기업’과 전국에서 9개 마을만 선정하는 ‘모두愛 마을기업’에 공모하여 우리 도에서 각각 1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각각 7,000만 원과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다음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국내 판로개척 역량강화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일대일 구매상담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는 6월 29일 개최하여 30개 업체가 참여하고요, 유통교육과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33개 업체에 온라인몰 등록, 상세페이지 제작 등 입점 지원을 하였고, 도청 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 99개 업체 650여 개 품목을 전시·판매 중이며, 특판행사 등을 통해 1억 7,100만 원의 매출을 거두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Global 공급망 이슈의 중소기업 대응력 확보입니다. 해외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지원을 위해 지난 3월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화장품 박람회에 7개 업체를 파견하였고, 홍콩 선물용품 박람회에 8개 업체를 참가 지원하였습니다. 10월에 개최되는 멕시코 엑스포 뷰티쇼와 중국 광저우 추계 수출입 교역전에 각각 6개 업체와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참가부스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K-의료기기 국내외 학회 및 박람회와 방콕 코스모프로프 전시회는 9월에 16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프랑스 코리아엑스포는 지난 5월에 10개 업체가 참가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수출유망상품 해외판촉전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4개국에 도내 우수제품 해외 판촉전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으며 온라인 구매 증가에 대응하여 세계 최대의 B2B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에 도내 20개 업체를 입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는 종합무역상담회를 9월에 2회, 10월에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여 100여 개 업체에게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충북 전략사절단 추진사업에 코트라 해외무역관과 협력하여 중국, 유럽, 미국 등 8개 지역 해외바이어와 도내 중소기업 105개 업체를 매칭하여 온라인 상담회 11회, 대면상담회 10회 수출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중국 상하이 사무소는 도 국제통상과와 협력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일본 야마나시현과의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국제관계대사 등 대표단을 파견하여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마케팅 지원을 위해 농식품 수출 자생력 강화지원, 해외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 충북 농식품 무역사절단 파견사업도 순조롭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농식품 수출상담회는 10월에 개최하여 80여 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 운영은 베트남과 미국 두 곳에 개장하여 도내 농식품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국제 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무역통상 진흥 시책설명회 개최, 수출 유망품목 공동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KOTRA 수출마케팅 서비스를 활용하여 해외지사화, 해외시장조사 등 32개 업체에게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수출 잠재기업 육성을 위해 바우처 지원사업, 제품 양산을 위한 시제품 및 샘플 제작 지원, 수출상품 종합가이드 제작 및 홍보, 외국어 종합홍보물 제작, 청주시 수출지원사업 등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일자리지원 서비스 확대 및 소상공인 성장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및 고용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일자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및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충북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상시 구인·구직 상담을 통해 529명에게 취업을 지원하였고, 기업 채용대행 서비스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으로 204명의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일자리 수요 파악과 일자리 발굴을 통한 고용률 제고를 위해 도, 시군 간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을 10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지원센터 홍보를 위해 블로그 운영과 지원시책 책자를 제작하여 구인·구직자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으로 취업 근로자 근속 유지를 위해 사후관리 서비스와 청년 맞춤형 입사컨설팅 지원, 직업계고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청년과 학생들의 역량이 향상되도록 도움을 주었고, 직업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훈련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프로그램 안내와 채용정보를 9회 제공하였습니다. 고용률 향상을 위한 일자리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도, 시군 일자리지원센터 협의회와 상담사 교육, 기업 인사담당자 협의체를 운영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8월에는 취업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청주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하여 540명의 현장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10월 5일에는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중부권 일자리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올해 신규로 청주시, 보은·증평군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군 일자리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일자리 지원기관 허브로의 자리매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용환경 개선과 채용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에 20여 개 업체를 선정하여 하반기부터 근로자 복지비용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 107개 업체를 선정하여 289명의 근로자에게 매월 기숙사 임차비용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성장산업 고용활성화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33개 업체 19명에게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년 신성장 산업인력 취업지원사업 21명과 청년 기능인력 취업지원사업 8명에게 인건비와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단모빌리티 산업분야 기업에게 취업 지원을 하였으며 근로자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충북형 반도체 플러스 내일채움 공제 사업과 만 60세 이상 일자리 알선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취업형 사업도 신규로 추진하여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고용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도내 소상공인과 예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개선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창업절차, 상권분석 등 창업교육과 스마트 스토어 실습, 사업계획서 작성 등 경영개선 교육에 29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성공경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창업, 마케팅, 세무회계 등 일 대 일 맞춤형 컨설팅을 98건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 사업에 4개 업체를 선정하여 하반기에 방송을 송출케 할 예정입니다. 시설 노후로 경쟁력이 저하된 소상공인에게 간판, 인테리어, 매장 리모델링 등 점포환경 지원에 58개 업체를 선정하여 최대 200만 원까지 개선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위기에 봉착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11억 원 규모의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신규로 확보하였고 경영진단과 교육, 사업화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 초기 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응원금을 371명에게 3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밀착형 청년 성장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맞춤형 정착 프로그램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년이 일하고 싶은 맞춤형 정착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재직 청년 근로자 장기근속을 위해 보은, 영동, 괴산, 단양 등 인구감소 지역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 175명에게 근속지원금과 역량강화 교육을 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청년채용 확대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 청년인재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7개 사업과 올해 신규로 확보한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388개 업체, 833명의 청년근로자를 선발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년 취·창업 지원 다양화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 촉진입니다. 충북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우수기업 8개 업체를 선정하여 기업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7월에는 창업동아리 활동을 위해 2개 대학을 선정하여 최고 3,00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소상공인 창업성장을 위해 49업체, 80명에게 인건비와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5개 대학을 선정하여 다양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과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경험 등 일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2030 맞춤형 사회진출 지원과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설개선 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청년 주도의 정책 참여 확대 및 지역 활동 기반 확충입니다. 충북 청년희망센터 운영을 통해 충북 청년광장, 청년 서포터즈 기자단, 청년 커뮤니티 지원, 청년스타트업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들의 활동지원과 청년의 정책 제언을 통해 상시 소통하며 청년에게 필요한 시책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3,000여 명이 참여하며 많은 호응을 얻었던 충북 청년축제는 9월 16일부터 청주문화제조창 잔디광장 일원에서 개최하여 도내 청년들의 대표적인 어울림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군지역 청년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청년 공동체 소통 네트워크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서 지역별 청년공동체 사업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발굴과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지난 4월 6일 개소한 음성군 청년센터 운영을 맞아서 청년취업 교육과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문화 및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 및 신규 창업 청년을 위한 경영개선 자금 지원과 구직활동 청년 대상 면접수당 지원 등 음성군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고객가치 경영을 위한 기관 위상 정립입니다. 이를 위해 건강한 조직문화 및 합리적 재정 운영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먼저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한 조직문화 및 합리적 재정 운영입니다. 사람중심 기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개인별 교육 70시간 실시, 성과중심 근무평정, 경영목표 추진성과 분석회의, 정규직 채용직원 필기시험 실시, 순환배치제 활성화를 위한 인사이동, 사내 공모전을 통해 생산적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참여·협력·소통기반 노사상생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서 노사협의회 2회, 화합·소통의 날 2회, 사내동호회 활동 등 직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족친화경영 재인증, 전 직원 워크숍, 세대융합 소통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협력적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6쪽, 합리적 재정 운영을 위해 법인자금 운용계획 수립으로 수익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경비절감 실천과 수탁수수료 적극 확보, 공모사업 참여 연수관 운영 등 수입 증대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참여로 올해 중소기업지원사업 규모는 379억 원으로 지난해 292억 원 대비 8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신규사업도 34건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비 지원 없이 재정 안정화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과 보유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수익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공존과 상생의 경제 르네상스입니다. 꿈나무 르네상스 구현하기 위해 도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동아리와 꿈나무 육성 프로젝트 모의창업 대회를 11월에 개최하여 올바른 경제관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경영 실천으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매와 장애인,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을 통한 사회 형평적 일자리 창출, 생산적 일손봉사, 전통시장 장보기, 헌혈행사 등 자체 봉사단을 운영하여 나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ESG 경영 실천 동참과 생활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교육과 청사 안전진단 실시 등 사전예방과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실천하고 있으며, 청렴한 기관운영을 위해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재인증, 인권경영실천 결의대회, 폭력예방 교육과 캠페인 등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흥원을 찾는 고객을 충성고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홍보 전담부서의 지정, 양방향 SNS 홍보,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등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여 고객과 다양하게 만나고 깊게 소통하는 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에도 저희 임직원 모두는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원장 허경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재 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과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위원님들께서 농정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낙현 스마트농산과장입니다. 용미숙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신창균 축수산과장입니다. 지용현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신동앙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장영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박천일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비전을 ‘스마트한 농업, 매력있는 농촌’으로 설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보람찬 농업인 육성, 사람찾는 농촌 조성입니다. 8쪽, 농업정책 추진전략 수립과 농업 융복합산업 고도화를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5월에 착수하였으며,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사업은 ’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우량농지를 보존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지전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쪽, 미래 농업인력 육성과 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청년후계농과 후계농을 선발하고 충북형 도시농부를 육성하였으며, 선진국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한 농업을 선도할 후계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복지증진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급,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농촌관광과 귀농귀촌을 통한 농촌 인구 유입 증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농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조성 등 귀농귀촌인 유치·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등을 통해 농촌지역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활기찬 농촌 조성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농촌협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공모에 전국 22개소 중 우리 도가 3개소나 선정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공간정비 사업에도 금년도 신규로 3개소가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스마트농업 고도화 및 유기농산업 르네상스 실현입니다. 13쪽,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 기반 확대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등으로 지속 가능한 유기농산업을 육성하겠으며, 또한 유기질 비료와 유기농업 자재 지원, 유기농 특화구역 조성을 통해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농업의 미래 성장과 혁신 농정 전환입니다. 바이오 첨단농업복합단지, 노지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등 첨단농업 확대를 통해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극대화하겠으며,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 등 농촌 특화단지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농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충북형 스마트팜 추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안정적 식량자급 공급기반 확충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대 지원, 국산밀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적정 생산과 쌀값 안정화를 도모하겠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무기질 비료 인상분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소득 보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농 기계화 촉진과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비용 절감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과수, 인삼, 버섯 등의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품질개선과 안정적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목재펠릿 난방시설 설치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저탄소·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7쪽,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입니다.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 등을 통해 농업용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구획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8쪽, 지역맞춤 우량종자 생산‧공급과 양잠산업 활성화입니다. 벼·콩·보리 등 식량작물 우량원종, 친환경 및 증식종에 대하여 모내기와 파종을 완료하였으며, 철저한 포장관리를 통해 고품질 종자 생산·공급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양잠시설 항온항습 자동화 시스템 구축, 오디 생산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양잠산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농식품유통 혁신체계 구축입니다. 20쪽,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와 시설기반 구축을 위해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대량소비 마케팅 판촉 지원 등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등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21쪽,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입니다. 먹거리위원회 운영, 직매장 활성화, 식생활교육 활성화 등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온라인 청풍명월장터, TV홈쇼핑과 온라인 방송 등 유통채널을 다양화하여 농식품 판매 활성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 또한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484개 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쌀산업 안정화와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등 시설 장비 지원, 벼재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해 쌀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충북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못난이 김치 등 김치산업 활성화,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수 농식품 발굴과 브랜드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 충북산 K-농식품 세계화 수출 증대입니다.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 해외 홈쇼핑 전문채널 판매, 글로벌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 등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K-푸드 마케팅을 확대하고 수출잠재기업 발굴·육성, 수출바우처 및 물류비 지원 등 기업별 안성맞춤형 지원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5쪽, 저탄소 축산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한우 개량 지원사업, 유전체 분석사업,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등으로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조성과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축산 ICT 융복합 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스마트축산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축산과 환경이 공존하는 청정축산업 기반 강화입니다.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과 가축생균제 등을 우선 지원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과 가공시설 현대화, 혼합사료 포장재 지원 등을 통한 국내산 풀사료 자급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함께하는 동물복지 정착과 미래성장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동물보호센터 운영,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등으로 동물과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곤충생산 산업화 지원, 곤충사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꿀벌 입식비 지원 등을 통해 미래 생명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8쪽, 풍부한 내수면을 활용한 어업소득 1억 실현 기반 조성입니다. 영세어업인의 노후어선 교체, 낚시터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등 내수면어업 소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물고기 방류 사업, 인공산란장 조성 등을 통해 수산자원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어류 발안란 구입비 지원을 통해 내수면 양식어업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29쪽, 내수면산업 기반조성과 수산식품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쏘가리, 연어, 관상어 등 경제성 어종의 양식 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 수산 기술교육, 창업 어가 멘토링 지원 등 귀어인 정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사전예방 중심 동물방역체계 구축입니다. 31쪽, 가축방역 기반 확충과 지역 방역인재 양성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사업, 노후화된 소독·방역차량의 적기 교체 등으로 공공 방역시설과 운영체계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양돈농장 방역인프라 지원, 축산차량 GPS 장착 비용 지원 등을 통해 농가 단위 차단방역시설을 개선하였으며 현장중심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 지원과 방역태세 확립을 위한 가상훈련 및 교육 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 재난형 가축전염병 상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가축별 고위험시기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의 긴급 방역을 위해 도지사 특별지시를 통해 다각적인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차단제와 면역증강제를 공급하고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오리농장 휴지기제 지속 추진, 민간 가축방역관의 예찰·검사 강화 등 선제적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에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시군에 긴급 백신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33쪽,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과 동물 의료지원 강화입니다. 소, 돼지, 염소 등 축종별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예방백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계·양봉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란계 진드기 및 꿀벌응애 집중 방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 살처분 및 도태 보상금 33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관리 해제된 가축 매몰지를 발굴·복원하여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34쪽,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운용 및 기술지도 지원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축검사원 인건비와 죽은 소의 처리비용 지원, 검사 장비 구입 등을 통해 축산물 안전의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있으며 가공·유통 단계에서 정기적인 위생감시와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안전관리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5쪽, 동물방역·축산식품 안전생산 현장지원과 종축개량입니다. 도축장 위생관리,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 축산물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등 각종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한우능력 검정사업과 칡소 등 재래가축 품종보존, 생명공학기술 농가 실용화 사업을 통해 가축개량 기반조성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전년 대비 농가당 지원액을 10만 원 증액하고 어업인 추가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검증과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쪽,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입니다. 도시의 유휴인력을 기초교육 후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매칭해 주는 도농일자리 중개사업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38쪽, 스마트팜 첨단농업 확대입니다.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노지스마트 농업 시범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축산농가 ICT 시설장비 보급을 통해 스마트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2쪽,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제천시에 건축 중으로 5월 중에 착공하였으며 지역푸드플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축산악취개선사업입니다. 맞춤형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해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입니다.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3년 12월 착공, ’24년 8월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연어류 내수면양식 산업화입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연어의 국산화를 위해 종자 생산과 양식기술 확보로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가축질병검사실 신축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2년 12월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부터 79쪽까지는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과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농정국 직원 모두는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영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잘 오셨어요. 국장님이 안 계신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이행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국장님이 다시 농정국장으로 오신다는 얘기 듣고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있는 동안 농업·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농업에 대한 원자재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바람에 사실적으로 가장 농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농사를 지으면서 원자재 부담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려울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농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데 유독 충북만 그런 부분이 미미했다라고 봐집니다. 정부에서 원예농가를 위해서 유류비를 지원한다 원예농가 몇 농가 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미미한 거고 대부분 농민들이 쌀전업농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충북의 그런 분들이 원했던 부분들이 유류비 보조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강원도하고 네다섯 개 지자체에서는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디 지자체에서는 전기료도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에는 그런 것이 정말 요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사님께서 어떤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겠다는 얘기를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주셔 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새롭게 농정국장을 맡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농정국장 온 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해 주신 데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서요. 농정국장으로서는 임병운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박경숙 위원장님과 모든 산업경제위원님들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를 답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농업에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느냐 이런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면세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일이지만 작년도에 면세유가 많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농업에 상당한, 농업인들이 애를 먹었다 그럴까 이런 부분은 십분 저희도 공감하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했고, 그때는 제가 과장의 위치였고 그에 직접 소관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우리 담당과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위해서 예산부서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기나 또 아니면 개인적인 가치관에 부합 못해 드린 거에 대해서는 현 농정국장으로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유류가격이 좀 안정화돼서 필요 없지만 만약에 또 그러한 상황이 온다고 하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담당과장, 모든 직원들이 전년도 사례를 감안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기대치에 흡족하시지는 못하겠지만 하여간 최선으로 그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작년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안 해 준 거잖아요. 근데 집행부의 수장이 도지사인데 도지사가 간담회 자리에서 한다고 했으면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이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건 꼭 해 줘야 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지사님께서 지사 된 지 얼마 안 됐고 사실 농업 부분의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도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 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농정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정국장님으로 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분이 그러한 부분이 다시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글쎄 뭐 말로만 하는 건지 진짜 적극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을 관련부서에서 언제는 적극적으로 못했고 언제는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거보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실천 없는 지식은 꽝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농민을 위해서. 내 자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농민을 위해서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때는 지났습니다마는 올해도 지금 전체적으로 면세유 가격이 코로나 전보다는 상당히 올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그거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할 예정이고. 그래서 올가을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코로나 전보다 지금 상당히 올라 있는 면세유 가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농민들한테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전기료, 전기료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농민의 전기료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기료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지자체가 있고 그래서 같이 전기료하고 면세유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농업 면세유 제도가 올 12월에 끝난다는, 일몰 기한이 이제 도착하는데 이건 진짜 면세유가 우리 농민들한테는 만약에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크게 따져서는 영원히, 영구적으로 이게 면세유가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건데 한시적으로 3년 하고 또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결국 굉장히 농민들한테, 우리나라 현실적인 농민들한테는 이 면세유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법적으로 완전히 제도화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어쨌든 지금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농정국이 정말 농민을 위한 농정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선적으로 올해 면세유하고 전기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려서… 근데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정부나 하반기 재정운용계획이 전부 다 감축 기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간 위원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부분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다음에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다른 데가 하든 안 하든 우리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 농민들한테, 지금 어려울 때.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요지는 그거예요. 하여간 농정국에서 책임지고 지사님을 설득하든 뭘 하든 이번에 올해는 면세유하고 전기료 인상분, 더 나아가서 더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최소한의 두 가지 정도는 책임지고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열심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의 예산이 축소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했을 때 전체적인 실링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국가재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기조는 그렇고요. 지금 다만 저희들이 30% 정도 삭감하고자 하는 거는 불필요한 보조사업이라든가 또 현재 효과성이 없지만 그냥 관습적으로 지원하던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또 일부 지원사업 중에서도 소수에만 혜택이 가면서 크게 농업인한테는 전반적인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골라내서, 목표는 30%지만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는 30%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감한 뒤에 지금 스마트팜이라든가 아니면 농가의 일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기계화 부분 또 귀농귀촌 활성화 이런 부분에 투입이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오히려 전반적으로 농업에 대한, 농업의 범위와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소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쪽에서 농업 분야 예산은 아마도 적어도 줄지는 않고 늘어나리라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입니다. 민영완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정국 직원 여러분! 상반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농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도에서는 6,739농가에 2만2,380명이 지원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농부를 신청해서 도시농부증을 받으신 분이 3,350명이고 이 도시농부를 원하시는 농가가 1,338호 이렇게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한 도시농부는 1,742명 그리고 농가는 1,105호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연인원으로 계산한다 이거죠, 우리 농정국에서. 연인원으로 하니까 6,739농가에 2만 2,380명이 도시농부로 참여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도 1만 명 참여해서 간담회도 개최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봤을 때 우리 도시농부 참여하시는 유휴한 도시에 계신 그런 분들이 도시농부 교육받아서 농부로 하신 분들이 1만여 명이 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연인원으로 계산하셔서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농부를 하신 분이 1,742명 평균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상반기 동안 일하신 게 한 13일이에요. 그래서 연인원 따져 갖고 2만 2,380명이 나오는 건데요. 이분들이 지금 1,742명인데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평균 13일로 놓고 봤을때 지금까지 한 78만 원 정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몇 번 못하신 거죠, 그렇죠? 못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수요 농가가 많지 않다라는 것,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산도 한 50억 가까이 세워놨어요, 사업비가. 이 농가가 신청하면 도시농부 지금 증 받으신 분도 3,000명이 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농가가 원하지 않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시고 대기하시고 어떤 분은 3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충북의 농가가 7만 농가가 넘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농부를 하셔서, 인건비까지 지원하면서까지도 농가에서 원했던 농가는 1,105호 농가예요. 극히 적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도민들이 보시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연인원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1,742명이 지금까지 평균 한 13일 정도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오해의 소지가 많고 그리고 이 도시농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성공하고 있다, 물론 안 했던 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 우리 농촌인력의 부족한 부분을 해소한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2만 2,380명이 참여했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러니까 우리 지사가 근로 유학생을 도입해서 1,000명에서 1만 명까지 늘리겠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와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벌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근로 유학생 이거는 지사가 얘기해서 언론에 난 건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6개월 이상 했는데 많이 받으신 분이 한 78만 원 정도, 하고 싶어도 불러주는 데도 없고 수요농가가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 2만 2,380명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약 50억 사업비를 세워놓은 상황에서 25%뿐이 집행이 안 된 상황이에요. 상반기인데요.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연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어떤 일을 할 때 통계를 낼 때는 지금 같이 연인원 통계도 내고 실제 참여인원도 내고 또 현재 도시농부 풀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움직이는 인원의 실참여율 이런 식으로 통계수치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수치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양해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자료에도 연인원이라고 표시해 주셔야죠. 지금 9페이지에도 보면은 연인원이란 표시가 어디 있어요. 6월 22일 기준 2만 2,380명, 지원누계 6,739농가, 6,739농가 연인원이라고 정확하게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예, 저희들이 다소 보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보기에 오해가 아니고요. 이거는 팩트를 완전히 곡해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 글쎄 1,742명이 도시농부로 참여한 게 2만 2,000명으로 참여했다고 이해하시지 않겠냐고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우리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하시고 보완대책도 하겠지만요. 저희가 예산도 세워 놓고 작년에 시범사업 끝나고 올해 처음 추진하는 건데 조례까지 제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왜 농가에서 그러면 수요를 원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더 고민하셔서 대책도 세우시고요. 정말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죠. 인력난 해소하고 도시의 유휴인력, 그럼 그분들이 한 달에 며칠씩이라도 가서 하면은 본인한테도 여러 가지로 좋고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좋은 점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상태로 하반기까지 가면은 제가 봤을 때 집행 50%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은요?

예,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봄철보다 수확철인 가을철에 훨씬 수요가 많다는 부분으로 해서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 김꽃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금 작년도 초에 시범했고 올해 첫해 실질적인 사업은 첫해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하반기 때는 간부공무원을 비롯해서 모든 농정분야 공무원들이 실지 시군별로 현장에 나가서 체험도 해 보고 그런 농가와 대화도 하고 도시농부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보완해 나가서 내년도 시행할 때는 위원님 보시기에 큰 흠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농가 현실을 많이 아시니까요.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정책 보완이나 수정을 통해서 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정례회 때 우박피해 관련돼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구비 외에 우리 도에서 지금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예,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연재해로 인한 모든 복구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우박 피해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 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거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검토가 끝났는데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지원할 수 없다의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뭐죠?

제가 여기 와서 알아본 바로는 김꽃임 위원께서 5분자유발언도 했고 또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농업인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지원하는 게 당연한데 저희들이 농업재해라는 것이 태풍, 호우, 홍수, 한파, 가뭄 너무 가짓수가 많고 또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한번 우박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지원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표준 룰이 될까 이런 게 되면은 앞으로 저희,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많은 재원을 이런 부분에 투입되는 그러한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큽니다. 저희들도 우박피해 이 농가만 지원하고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지금도 비가 많이 오겠지만 피해 날 때마다 이런 부분이 나오게되면은 저희들이 재원을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없어서 부득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는 정부의 농어업 특별 재해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복구비 외에는 지원을 앞으로도 안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박 피해도 아니면 다른 피해들이 많기 때문에 못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그 말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고요.

네.

이거는 직접 지원인 부분이고요,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인 부분이고요. 농업재해보험 제도에 대해 지금 현재는…

재해보험은요 그 보험…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거는…

네, 재해보험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거, 도비로만. 안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그거나 아니면 피해농가에 어떤 지원을 할 때 농업 분야에 지원금을 우선 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고…

국장님!

지금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안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신 거고요. 선례가 없고…

아주 심각한…

아주 심각한? 그 심각한 기준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거 판단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로드맵을, 계획을 잡으시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자연재해가 우박뿐만이 아니고 냉해, 태풍 많아요. 앞으로도 많기 때문에 자꾸 ‘선례가 없다. 다른 피해들을 어떻게 하냐. 재정이 없다’ 이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로드맵을 짜 갖고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은 해 주셔야 된다, 선례가 없다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계획을 잡아서 검토를 충분히 한 후 우박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자연재난이 심해질 테니 대책을 세우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안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단정적으로 안 하겠다…

아니 안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보면.

지금 같은 경우…

도지사의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사님이 뭐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하튼 제가 봤을 때… 그럼 경북은? 경북은 어떻게 한 거예요? 경북은 뭐 그런 선례가 없는데 하신 걸까요? 제가 우리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건 알지만 좀 전향적인 개혁과 혁신이요, 우리 도정에 관해서 개혁과 혁신 여러 개 지금 말씀하시는데, 리사이클,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정책에서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우리 충북에 농가 관련돼서 15만이 넘어요, 15만 명이.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비해야지 몇십 년 동안 선례가 없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왜? 우리 지사님이 또 기대를 하게끔 하세요. 개혁과 혁신 강조하시잖아요, 관행 이런 거 말고. 그럼 이 분야에서도 저는, 앞으로는 이런 거를 빈번하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에서도 마음만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항의 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재정이 없어서, 선례가 없어서’ 이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는 대책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거고요. 이거뿐만이 아니고 정말 현장에 우리 국장님도 가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정말 몇 달 동안 고추 농사지으셨는데 다 무너져 가지고 거기에 그분들은 인건비까지, 본인들 인건비 빼고 남 인력 사 갖고 하는 인건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 재정의 우선순위를 과연 어디에다 둬야 될까. 도시농부에 오십몇억을 하느니 저는 이런 데다가 최소한의, 우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도에서 좀 지원하고 그런 방법을 찾자는 얘기예요. 제가 무리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분들한테 있는 그 피해보상을 도에서 얼마큼 많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 지금 각종 자연재난, 농어업 관련 재난·재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거에 대한 로드맵이나 어떤 매뉴얼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설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담당과장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동감하는데, 지금 직접 지원 재원을 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공감하는 부분과 현실의 차이가 다소 있는 부분이 사실, 제가 여기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경북도 이철우 지사님 거기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의하실 때 저희 산경위하고도 같이 좀 논의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동물방역과장님, 지난해에 불행히도 우리 충청북도가 구제역에 휩싸여서 청정지역이 무너진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물방역과장 지용현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백신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그 백신을 했고 항체형성률도 한 95% 유지하고 있어서 좀 안심하고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저희도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발생한 농가하고 그 주변 농가를 검사해 본 결과 일부 농가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발생한 농가 열한 농가 중에서 일곱 농가가 항체형성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세히 찾아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우리 동물방역과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예,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백신만 줬지 놓는 건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50두 이상은 다 자가백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가백신 하시는 농가들이 귀찮아서 또 소가 스트레스받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런 행위를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은 농가들이 지금 다 졌나요?

저희들이 이번에 발생한 농가하고 방역대의 농가를 검사한 결과 발생한 농가 11호 중에서 7호가 양성률 기준 이하였고요, 그 외 나머지 농가에서 추가로 그 이하 농가가 12농가 발생이 돼서 19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 통지한 상태입니다.

어떻든 뭐 지난 과거니까 과거는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항체형성률을 수시로 체크해서, 농가들에게 이제는 백신을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신념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물방역과장 지용현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항체양성률 조사하는 게 사육두수의 한 4%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농가를 전수검사를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인력과 예산 부분 때문에 농림부에서 지금 시달된 게 4%인데 농림부에서도 이 양을 두 배로 늘리겠다, 8%로 하기로 했고, 저희들이 소하고 염소 같은 경우는 연 2회 접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고 나서 항체양성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번에 발생된 지역들이 밀집지역에서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체양성률 조사 이외에 밀집지역이라든가 그동안 좀 항체형성률이 낮았던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양성률 조사를 더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돼지 같은 경우는 일제접종 집중기간을 설정해서 농가에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2017년도 보은에 발생할 때 문제 있던 부분 때문에 사실은 난수 적용해서 지금 차출을 하고 있는데 농림부나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그 표본량이 너무 적지 않았느냐, 그래서 두 배 이상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든 한 번 발생되고 또 재발이 그 농가에 됐을 때는 허가취소라든지 이런 강경한 뭔 액션이 취해져야만 다른 농가들이 피해를 안 보잖아요. 지금 거의 축산농가가 대단위 밀집지역이에요. 그렇죠? 한 곳에 발생되면 이웃 농가까지 다 피해를 보고 또 우리 국고 또 지방비도 많이 투입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런 농가들을 퇴출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나요?

동물방역과장 지용현입니다. 물론 그렇게 페널티를 줘서 퇴출까지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 근데 어떻게 백신을 줬는데도 안 맞히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그건 축산농가의 자격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고의적으로 안 했다든가 아니면 너무 늦게 신고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많게는 거의 전액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 진짜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한 농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살처분 보상금을 다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에 대한 거는 검역본부하고 이쪽에서 역학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페널티를 줘서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나로 인해 이웃에 피해가 된다면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단 얘기거든요. 그렇죠? 나도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신념이 없으면 축산을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동물방역과에서 한번 새로운 로드맵을 좀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구제역이 우리 충청북도에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또 조금 있으면 AI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겨울철 오리 휴지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동물방역과장 지용현입니다. 세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은 영세한 경제 규모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는 국내 농업의 특성에서 농업의 수익성 감소를 벗어날 수 있는 활로로써 농업의 산업적 범위를 확대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도도 역시 활발히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품 판로 확보를 위해서 충북도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세세한 사업보다 조금 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농어업의 농업행정이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좀 전례적으로 많이 편중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농촌이 살려면 판로나 유통망 이쪽에 많은 부분이 투입되고 그 부분에 투자되고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테나숍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수출망 하고 있는 데도, 조직도 국제통상과에 있던 수출하는 팀을 우리 농식품유통과로도 가져와 있고 전반적인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필요성이, 기존의 여러 가지 제도는 제도대로 운영하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척할 필요가 있고요. 또 향후에 구체화 되면 말씀드리고. 이거는 그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런 유통과 판매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라면 주식회사 아니면 어떤 법인이면 법인 이런 걸 설립을 해서 전반적으로 도내에 유통 판매망을 할 수 있는 조직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구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의 경우를 보면 6차 산업 제품 판로 확보를 위해서 대형마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충남 농업6차산업센터가 추천한 23개 업체 60여 제품을 판매하기로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도 충남처럼 대형마트나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지금 현재 하나로마트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하고는 있고요. 그런데 충남마냥 그렇게 대규모로 한 부분은 없어서 그 부분도 현재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직판할 수 있는, 지금은 농협 내 숍인숍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관광객이 오면은 사실은 생활인구와 관계인구가 오면은 사갈 만한 데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매장 같은 경우도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업과 연계해서 판로 확보하는 부분도 반드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은 로컬푸드도 있긴 하지만 규모 면이나 또 상품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경작지가 대체적으로 넓지가 않기 때문에 복합영농이라고 하는 농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점점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힘들어지지만 판로가 참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농촌 융복합 산업제품의 홍보나 판로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수사례가 있다면 그걸 좀 발굴해서 민관 협력을 통해서 더 확산돼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농사만 잘 짓고 명품 농산물만 생산해 내면 판로 걱정 없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말에 120%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우수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 지사님 표창 외에도 도의회에서도 격려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완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민영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의 개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 효율적인 행사추진과 수산식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시회, 시식회 등 각종 행사와 동 행사의 위탁, 공모전, 경진대회 시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 원활한 행사 추진으로 참여자의 만족도 제고 와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운 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행사개최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항상 충북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경숙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의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성욱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이현세 기업지원단장입니다. 다음 박강희 반도체·IT센터장입니다. 다음은 문진철 차세대에너지센터장입니다. 이어서 옥주안 바이오센터장입니다. 표성수 한방천연물센터장입니다. 이상호 수송기계부품센터장입니다. 임영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입니다. 민문길 인권경영본부장입니다. 조양기 디지털전략실장입니다. 이상 경영진 소개를 마치고 ’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9페이지까지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10페이지 ’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혁신 허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충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성장 주도라는 미션의 완수를 위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고객 다양성 및 수요 맞춤형 기업지원시스템 확립, 전략적 혁신 네트워크 구축 강화, 사람 중심의 내실 있는 ESG경영 추진이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여덟 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정책기획단 업무입니다. 정책기획단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맞춤형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충북산업·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여 급변하는 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맞춤형 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정책기획단 이행과제입니다. DX, 과학기술 기반 산업기획 수립으로 환경변화 대응력 강화의 첫 번째 이행과제 달성을 위해 충북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과 중앙, 지자체 정책 등 변화에 대한 대응 및 네트워크 강화 1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산업 전략 및 기획 수립을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속가능 생태계 고도화 3건, 충북 규제자유특구 발굴 및 지역 특화 생태계 조성을 7건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신사업 발굴 및 기획을 목표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 추진 2건, 충북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후속사업 발굴 및 기획 2건, 충북 미래먹거리 신사업 발굴·기획 및 신성장 산업별 발전전략 수립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업지원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 디지털 경제 시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생태계 육성 주도를 목표로 수요 중심의 기업지원을 위한 전문역량을 집중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이행과제입니다. 디지털 전환 플랫폼 환경 대응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을 이행과제로 설정하여 플랫폼 기반의 기업지원서비스 활성화 7건, 혁신자원을 활용한 상생형 기업육성체계 확립 50건, 수요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 사업연계 지원 26건을 수행하였고 창업 촉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추가 이행과제로 설정하여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입니다. 지역기업 지속성장 기술사업화 전략 추진 강화를 위해 전략적 네트워크 기반의 기술사업화 강화 8건, 신기술 중심의 강소기업 경쟁력 제고 8건,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수출전략화 육성 10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입니다. 기업 성장단계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학연관 일자리협의회 구성 운영 2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96명, 기업맞춤형 교육 및 성장형 일자리 연계지원 11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반도체·IT센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도체·IT센터는 미래선도형 충북반도체IT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시스템반도체, 패키징 및 클러스터 구축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이행과제입니다. 시스템반도체·융합IT 혁신기술기반 고도화를 위해 융합부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45건,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기반 고도화 70건과 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데이터 경제기반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IT 제품개발 기술지원 992건, 글로벌 제품사업화 국제공인 인증시험지원 43건, 디지털 전환 필수기반 기술 제품개발 촉진 1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입니다. 혁신생태계 강화로 초연결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혁신기술 공동연구개발 2건, 미래선도형 핵심기술 초연결 네트워크 강화 100건,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3명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차세대에너지센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는 탄소중립 실현 가속화를 위한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친환경에너지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융복합 기술혁신 선도에 앞장서며, 미래 탄소중립 실현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이행과제입니다. 에너지신산업 기업성장 실증 플랫폼 강화를 위해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기반 구축 3건, 이차전지 안전성 평가 플랫폼 장비 구축 3건, 태양광 디지털 유지관리 기반 구축을 진행과 동시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실증 기반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신산업 혁신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기술지원을 이행과제로 하여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협력형 혁신기술개발 7건, 특화장비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시험인증 강화 지원 25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 기술사업화 촉진 및 디지털-에너지 믹스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에너지 기술고도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30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에너지 믹스 네트워크 활성화 5건, 친환경에너지 기술 사회적 가치확산 및 지역인재 육성 19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바이오센터 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바이오헬스산업 기술거점 지원역량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신사업 발굴과 거점 조성 등 성장 가속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 이행과제입니다. 차세대 융합의료기기 및 바이오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헬스산업 디지털혁신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4건, 사업 경쟁력 강화 지원 4건 그리고 바이오융합소재산업화센터 장비활용 지원 15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바이오의약품 성장을 위한 시험분석 지원 41건,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4건, 기술 및 장비활용 1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30페이지입니다. K-코스메틱 첨단 생태계 조성을 통한 화장품산업 지속성장 견인을 위해 K-코스메틱 클러스터 혁신거점 구축 및 기획 1건, 맞춤형화장품 시장의 선제대응을 위한 전주기 사업화지원 48건, 충북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및 기술지원 1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한방천연물센터 업무보고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동반성장생태계 구축을 통한 한방천연물산업 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정하여 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융복합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 이행과제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의 맞춤형 기업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지원을 위해 한방천연물 국가 인증지원 34건, 개발지원 10건, 연구장비 및 시생산 지원 23건, 기업 거점화를 위한 기업유치 16개 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거점기반 확대를 위해 천연물제제 시생산시설 인프라 구축 2건 그리고 천연물 원료생산 품질경영과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운영 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기업/약초농가 Value-chain 구축을 위해 기업지원 및 사업 추진 3건, 농가 GAP 지원 172건, 잔류농약/중금속 분석 지원 6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수송기계부품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는 생태계 변화 대응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목표로 미래차 전환 기술지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6페이지, 이행과제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 모빌리티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추진 1건, 미래차 중심의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2건, 협력네트워크 기반의 성과확산 활성화 5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37페이지입니다. 수송기계부품 미래차 전환 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수송기계부품 인프라 구축 2종, 수송기계부품 시험·평가·인증 지원 8건, 산학연관 연계협력 체계구축 및 활성화 3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스마트제조혁신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 이행과제입니다. 디지털전환 고도화 촉진을 위한 스마트제조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반기에는 청주 스마트그린산단 기반구축 사업 신규 기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공방 구축비 지원과 규제자유특구 연계 스마트안전 시스템 구축 신규 기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4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고도화 구축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이행과제를 진행 중이며, 충북제조혁신협의체 운영 4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41페이지입니다. 신성장 산업기술 연계·융합을 통한 지능형 제조혁신 확산을 위해 이행과제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까지 과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인권경영본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경영본부는 시스템 중심의 인권경영체제 확립을 목표로 세대 간 유연한 조직문화 등 공감대 형성을 중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한 관리체계 구축 등 경영지원체제를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3페이지, 이행과제입니다. 환경변화 기반 경영혁신으로 미래 지향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강건한 경영체제 구축 5건, 핵심 성과 중심의 평가 운영과 도전적 공감대 형성 3건, 원칙에 기반한 예산 확립으로 운영 효율성 강화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44페이지입니다. 소통·공감·협업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 및 역량강화 체제 고도화 5건, 수평적 조직문화 활성화 8건,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 및 홍보활동 53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45페이지입니다. 재무 투명성 및 계약 공정의 원칙 제고를 위해 재무·회계 업무프로세스 개선 2건, 계약업무의 사회적 책임 제고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46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중심의 인프라 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관리 5건, 인프라 환경 개선을 통한 자원절약 6건, 입주공간 관리 모니터링 8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디지털전략실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전략실은 충북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충북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48페이지입니다. 산업·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충북 디지털 혁신 경쟁력 강화 8건, 데이터 기반 대내외 협력 시스템 구축 1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49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디지털기술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 인프라 조성을 진행 중이며, 융합 제품개발 촉진을 8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감사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조직문화 조성과 윤리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1페이지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적 감사시스템 정착을 위해 자체 정기종합감사 실시를 진행 중이며, 부패행위 사전차단 위주 일상감사 실시 935건, 전 직원 대상 직무 기강감사 실시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52페이지입니다.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재단 조직문화 변화 선도를 위해 내부 청렴도 및 성비위, 교육 만족도 등 조사 평가 분석을 진행 중이며, 제도 안내 및 고충상담과 직원 청렴교육 강화를 실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테크노파크는 지난 22년 세월 동안 충북도의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하며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다양한 혁신과 개선을 추진하며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오원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입니다. 우리 오원근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4월 달이시죠?

테크노파크 원장 오원근입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3개월이 조금 지났는데요. 우리 원장님이 충북테크노파크의 원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생각했던 그런 전략목표 또 핵심과제 이런 것들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신성장 또는 신규사업, 그렇죠? 발굴해서 또 추진하고 해서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우리 테크노파크의 가장 큰 취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반기에 혹시 신규사업 국비 확보한 사업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 충북지역에 스타트업들 중에 일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제조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보면 창업한 초기부터 한 3년 정도 지나면 자금이 소진되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확률이 좀 높은데요. 그런 실패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이라는 중기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수주를 해서, 그 사업은 초기 기업들이, 특히 제조업에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제조업들이 목업(mock up) 제품이라고 그럴까 초기 시제품, 그런 생산을 하다 보면 많은 R&D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시제품을 좀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조 창업을 위한 그런 공유공장이 되겠습니다.

네, 공유공장. 총사업비가 얼마죠?

280억 정도 됩니다.

280억요?

예.

우리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이것 말고 확보하신 몇 건에 얼마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래요?

그것을 제가 내용은 대략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책기획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단장님이 얘기하시죠.

정책기획단장 권성욱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협약서 기준으로 항상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협약서를 다시 따로 보고 숫자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500억에서 600억 정도의 신규 사업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00억에서 600억 정도요?

총사업비로 그게 단년도, 3년 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들어오는 사업…

몇 건 정도 되시나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4건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 행감 때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국도비 확보 예산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보통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지금 4건뿐이 없다는 얘기신 거죠, 신규사업에공모 선정된 게?

정책기획단장 권성욱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이 매년 줄어본 적은 없었고요. 계속해서 전년도까지 사업비는 계속 늘었습니다. 단지 당초예산하고 연말에 들어가는 예산이 중간에 사업비가 들어와서 보면 예산이 감소한 해는 없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확인 다시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보고하실 것도 없고요. 행감자료에 국도비 확보현황 이래 갖고 ’22년도에 595억, 그다음에 ’21년도에 779억 약 말씀드리는 거예요. ’20년도에 745억요. 줄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는 지금 신규사업 플러스 기존 연속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국도비 전체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성장 또는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서 공모에 많이 선정이 되어서 이런 국비사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상반기에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국가 정책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신청이,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국도비, 국비가 예산이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또 내년도 정부예산이 지금 많이 감소된다고, 방향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더 그럴수록 유기적으로 움직이셔 갖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하나 지금 말씀하신 공모사업 선정된 것 자료하고요. 혹시 그 외에도 신청을 했는데 안 됐거나 이런 실적까지 포함해 갖고 신청한 것, 상반기에요. 그거 한 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원장님 임명되시고 3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업무파악은 좀 되셨어요, 이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보니까 일부 조직 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반도체·IT센터하고 디지털전략실하고 원장님이 오셔서 조정하신 건가요?

그 부분 말씀… 테크노파크원장 오원근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도요 우리 국가의 큰 트렌드가 4차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대전제가 되고 있는 데요. 그 부분에 발맞추어서 충북 내&nb sp;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그런 리소스나 이런 것들이 대기업들은 자체 R&D가 충분하기 때문에 일부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IT센터에 있던 진흥플랫폼팀을 저희 디지털전략실로 통합을 시켰는데요. 그 부분은 디지털플랫폼팀의 역할이었던 게 뭐냐하면 진천에 있는 오픈랩이라고 있습니다. 오픈랩의 기능이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디지털 전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IT센터에 일부 기능이 맞기도 하지만 디지털전략실에서 전반적인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큰 전제하에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통합이 돼서 이 업무를 같이 해야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조직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효과가 있어요?

예, 조직한 지가 채 한 달이 안 됐고요. 지금 디지털전략실장에 의하면 굉장히 팀워크도 잘 맞고 서로 코드가 맞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여러 가지를 업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정, 통합운영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

어떤 말씀이신지?

둘을 하나로 묶는?

아, 디지털전략실과 반도체·IT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요.

인력조정을 하고 업무분장을 조금 달리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IT센터에 있던 거를 디지털전략실로 인원을 한 다섯 명 정도 옮기고 일부 업무를 거기로 넘겨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거마냥 그렇게 업무조정하는 게 더 좋겠다 이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거예요?

그거는 디지털전략실하고 일부 센터장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저 개인적인 부분도 뭐냐 하면 반도체·IT센터는 아시다시피 우리 충북에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반도체의 특화된 그런 업무를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디지털트렌스포메이션이라는 그런 부분은 디지털전략실에서 맡아서 하는 게 좋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반도체·IT 부분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인력도 조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약화되는 건 아닌지?

아,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저희 센터가 특화된 6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센터가 각기 기능은 달리 하지만 업무는 유기적으로 서로 정보공유도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주고 협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무리 없이 업무가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튼간에 원장님 오셔서 부서 간의 인력조정을 하고 업무조정을 했으니까 이 조정이 된 게 시너지 효과가 나고 더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요업무 분장내용에 보면 7쪽, 9쪽 이게 그냥 있던 것 당초 업무보고할 때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거 물론 이것까지 신경은 못 쓰셨겠지만 반도체·IT센터였던 게 디지털전략실로 넘어간 업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요업무분장 내용은 후반기 지금 주요업무계획 보고도 똑같이 되어 있다 이거죠. 이것도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아까 3개월 정도 흘렀다고 하는데 업무파악을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는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테크노파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간략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에 없어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첫 번째 저희 비전과 미션을 좀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우리 4차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산업도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허브라는 그런 비전을 설정했고요. 비전을 달성해서 하다 보면 우리 충북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지역 혁신성장을 주도한다는 그런 미션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재단의 조직원이나 모든 역량이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과제에도 나와 있지만 기존에 3가지 경영전략 방향을 4가지로 저희가 목표를 세분화해서 창의성과 균형, 신뢰 그리고 전문성을 좀 바탕으로 해서 우리 테크노파크의 조직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서 중앙정부의 정책도 면밀히 분석하고 해서 아까 우리 김꽃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저희가 새로운 사업수주가 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차제에 말씀을 더 올리면 충북전략 첨단산업단지 지정 신청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중에 이차전지 부분과 반도체 부분이 있는데요. 두 부분이 잘 진행이 있는 것 같아서 고무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으로 미래 전략적인 그런 어떤 사업들을 많이 수주를 해서 우리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원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테크노파크가 더욱 발전적인 그런 테크노파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난 신문에 보니까 아까 얘기 나왔던 건데 충북TP에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이라는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공유공장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아까 공유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반복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보통 창업을 하면 3년 정도에 많이 좀 실패를 합니다, 초기 창업해서. 그 이유가 어떠한 특히 제조업으로 가면 초기에 개발비용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되고 개발이 되어도 판매나 이런 홍보가 부족한 측면에서 기업들이 실패를 많이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데스벨리(Death Valley)라고 그래서 3년된 기업들이 많이 실패를 하는데 초기부터, 제조 창업이라는 거는 공유공장이 뭐냐면 공유오피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피스를 공유하듯이 이건 공장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테크노파크에서 공유공장을 구축해 놓으면 많은 제조창업 기업들이 거기 와서 본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미리 거기서 실패할 건지 이걸 출시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 보고 그래서…

원장님?

예.

지금까지 이거 없이도, 물론 실패사례는 있지만 초기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초기에 실패사례들이 이런 게 없어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테크노파크가 성장해 오면서 어쨌든 초기에는 저기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오면서 다양한 그런 이것보다는 공유공장은 없었어도 초두에 지원을 많이 받고 성장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큰 아이템 새로운 아이템 이런 테크노파크가 지금까지 경험을 못했던 그런 제조 아이템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같은 역량보다는 조금 더 공유공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공유공장을 도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유공장 제도는 참 이거는 더 빨리 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이나마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충북의 창업하는 제조업 기업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건 더욱더 권장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앞으로 공유공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첨단적인 그런 기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성패가 따르지 않을까. 공장만 이렇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첨단장비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 기구들이 있어야 우리 제조업이나 이런 창업하는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하고 또 지원받고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 신문 내용이 있길래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조금 첨언을 올리면 중기부에서 전국 TP에 처음으로 저희가 최초로 이걸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올리면 지금 현재 충북TP에서 그동안 기업 지원은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을 조금 더 스케일업시키는 그런 기능을 했는데 이거는 아주 초기 기업부터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차제에 제가 말씀을 더 올리면 우리 기업지원단 내에, 지금 지사님께서 충북지역에 창업생태계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창업이 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특히 청년창업을 말씀드립니다. 청년창업들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지만, 거기는 중기부에서 하는 거지만 일반적인 창업을 많이 해 왔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을 좀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창업들이 연관이 되면 이 공유공장을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 충북 기업의 많은 창업 활성화에 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어쨌든 우리 충북의 기업에 또 창업하는 사람들의 창업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테크노파크에서 지금까지 노하우가 많이 있어요. 기술 보유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이 기술을 사실적으로 창업하는 사람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이전시켜서 그 사람들이 이 기술을 통해서 또 창업을 하고 그 창업이 잘돼서 큰 중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테크노파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이하 모든 테크노파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충북의 젊은 기업들이 앞으로 크게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구 본부장입니다. 이우석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학현 보증지원부장입니다. 홍성진 사업기획부장입니다. 정용민 충주지점장입니다. 황증규 남부지점장입니다. 맹상현 제천지점장입니다. 송주성 혁신도시지점장입니다. 전병찬 동청주지점장입니다. 박정훈 고객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재단 개요는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및 인원입니다. 조직은 1본부, 4부, 5지점,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7명입니다. 2쪽입니다. 기본재산조성 현황입니다. 기본재산 조성 실적은 금년도 조성액 103억 원을 포함한 조성 누계액은 2,201억 원이며, 점유비는 금융회사가 53.8%로 가장 많고, 도비는 그간 349억 원을 출연하여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출연금 조성 세부내역과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는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상반기 신용보증 지원실적은 2만 1,844건에 5,171억 원이며, 목표 대비 달성률은 금액 기준 73.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현재 대출금 상환 중에 있는 보증잔액은 6만 3,071건에 1조 2,546억 원입니다. 상반기 세부 지원내용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증공급 및 보증잔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보증사고는 2,425건에 365억 원이 발생되었고 이 중 686건에 105억 원이 정상화되어 순사고는 1,739건에 260억 원으로 2.1%의 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 발생은 1,095건에 164억 원으로 1.3%의 대위변제율을 보이고 있으며, 구상채권 회수실적은 52억 원으로 금년 목표 대비 5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2,354억 1,600만 원으로 전기이월 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수입예산은 구상채권 등 회수수입이 41.9%로 가장 많고 보증료수익, 출연금수입 순입니다. 지출예산 중 차기이월 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예산과목 점유비는 대위변제및부대비가 64.5%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재단의 비전은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No.1 신용보증재단’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고객중심 보증지원을 통한 고객감동 실현입니다. 추진여건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고객과 상생하는 맞춤형 보증지원입니다. 신용보증공급을 보시면 금년 보증공급 목표는 3만 건에 7,000억 원이며, 지원실적은 2만 1,844건에 5,171억 원으로 목표 대비 금액 기준 달성률은 73.9%이며 보증잔액은 6만 3,071건에 1조 2,546억 원입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상생 정책금융 수행을 위하여 정부 시행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물가안정 도모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대상 자체 특별보증뿐만 아니라 중신용자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특례보증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단중앙회 연계 금융회사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청년기업의 안정적 창업 생존 지원을 위해 충북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특별보증과 제천시 청년 사업가 자립지원 특례보증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기초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자금 업무협약을 증평군으로 확대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특별출연을 통한 우대보증 지원을 통해 5개 은행으로부터 특별출연금 4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고객 가치 실현을 위한 고객 체감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보증지원 제도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증서비스 수혜기회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채널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등의 경영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재단 영업점 미설치 보증 취약지역 정례 출장 상담을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중심 보증환경 지원체계 확충입니다. 디지털 보증서비스 제공을 통한 스마트 보증환경 확립을 위하여 모바일 기반 비대면 보증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신용조사·심사 강화를 위한 온라인 매출정보 수집시스템 구축을 전국 지역신보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 업무절차 개선을 통한 친화적 보증지원입니다. 우선 1월부터 보증상담예약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 지원요건을 완화하였으며, 금년도 신규 보증지원 건에 대해 보증료율을 0.5%로 감면하여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선제적 사고관리를 통한 보증자산의 건전화입니다. 보증사고관리표를 보시면 상반기 보증사고는 365억 원 발생하였고 그 중 105억 원이 정상화되어 순사고액은 260억 원, 순사고율은 2.1%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리스크관리를 위한 업무 다각화입니다. 분기별 신용보증 리스크 현황 분석으로 예상손실액을 모니터링하여 예상손실 위험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사고기업 사후관리 및 정상화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와 사고통지업무 전산통지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선제적 사고관리 예방을 위하여 보증부대출금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새희망·새출발을 위한 전방위적 재기지원입니다. 추진여건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사업실패 고객에 대한 전방위적 재기지원입니다. 대위변제 발생은 164억 원, 대위변제율은 1.31%이며, 구상채권 회수는 52억 원으로 목표 대비 52%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실패 고객에 대한 전방위적 맞춤형 관리입니다. 전방위적 고객 맞춤형 관리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고객별 경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재기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전산정보, 고용보험정보 등 공공정보 활용을 통해 사업실패 고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중심 제도개선으로 소비자 중심경영 실천입니다. 먼저 고객중심 제도개선 및 관리업무 효율화 추진입니다. 제규정 개정을 통해 고객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모바일 앱인 지역신보 통합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 재기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기지원 대상 고객에 대한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을 위하여 재기지원 특별 집중기간 운영, 보증채무이행 처리기간 단축 등의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사업실패 고객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시행 새출발기금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ESG 기반 지속가능 성장여건 조성입니다. 추진여건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전략적 재무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유지입니다. 보증재원 확충을 위한 출연금은 103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금융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자금운용을 위해 기본재산 여유금 운용계획 수립 및 금융채권 신규 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집행계획 및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건전재정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과 및 효율 중심 조직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먼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정비를 위하여 재단 인재상 등과 연계한 인적자원개발 체계도를 수립하였고, 업무별 사내강사를 임명하였으며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부패·청렴문화 기반 윤리경영 고도화입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사후점검 및 심사를 추진하여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부패행위 방지 등을 위해 자체 부패리스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하기 좋은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문화행사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성장형 기관 구축입니다. 먼저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홈페이지 인트로 화면을 개설하였으며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 공공성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청주 도심 대형 전광판을 활용하여 자체 홍보영상물을 송출하였으며 창립기념 대고객 사은품 증정 및 SNS 활용 홍보활동 등을 통한 대고객 정보 제공을 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Green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못난이 김치 후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착한 걷기 캠페인을 통한 기부 및 방학기간 대학생 일자리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산학연계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허은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허은영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 계획했던 위원회 소관 부서와 출연기관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지역의정 활동 중에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고견을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