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유재목 의원입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지난 ’22년부터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지금 이 기금의 운용 방향에 따라 지방소멸의 길을 계속 걷게 될지 아니면 지역 활력을 되찾을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진정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인구 감소를 겪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정의하였고 지방기금법을 개정하여 이 지역에 연 1조 원 규모로 10년간 지원하려는 것이 바로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25%, 기초지원계정 75%로 나누어 배정되는데, 충북은 광역지원계정으로 ’22년·’23년분 278억을 지원받았고, ’24년분 16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도와 시군을 나누어 기금을 배분하는 것은 광역지원계정의 경우 도가 주도하여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배정 첫해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각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지방소멸을 막는 데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도무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시군에 소위 n분의 1로 나눠먹기식 배정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를 충북도에 배분한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시군에 직접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을 보면, ’22년·’23년 충북 6개 시군은 각자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받아 등급별로 차등하여 총 826억 원을 배분받았고, ’24년도에 같은 절차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에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지원인 것인데 간단히 말하면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게 더 많은 지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년 평가결과를 보면 A에서 E등급 중 A등급 하나 없이 B등급 2개 시군, C등급·D등급 각각 1개 시군, E등급은 2개 시군이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충분하다고 우리 도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군이 이 같은 결과를 얻는 데에 그치고 있음에도 충북도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군마다 재정자립도 차이도 있어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에서는 시군에 직접 지원하는 기금은 충북도가 신경 쓸 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도 문제입니다.

지방기금법 제24조제2항은 광역과 기초에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은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금으로 추진한 충북도의 사업과 각 시군의 사업들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올해 또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런 계획도 관심도 없이 그저 한 해 한 해 넘기고 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름 그대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충북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선정 시 지방소멸을 막는 데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 또 사업 수행 후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안부가 시군 등급을 재편하여 배분 비율을 최대 144억까지 상향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충북도가 시군 사업 발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셋째, 매해 반복되는 단발성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지방소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계획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방소멸…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는 더욱 커지면 커지지 작아질 일은 없습니다. 이는 곧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원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처럼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 지방소멸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진정 지방소멸을 막는 데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