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일반 농민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피해농가는 당연히 지원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피해를 입지 않은 농가도 그 지역이라고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은 곳은 전혀 안 한다는 거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곳하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피해를 하나도 안 입은 농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원은 재난지역이라고 그래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안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적으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참 어려울 때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도만, 다른 데도 안 해 준 데도 한두 군데 있지만 거의 다른 시도는 지원을 해 줬고 우리는 정말로 진짜 필요한데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런 재난지역이 선포되면서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재난지역 안에서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도 지원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재난지역이 아닌 곳에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농민 똑같다는 얘기죠, 다 어렵습니다. 재난지역이라고 그래서 어렵고 재난지역이 아니라고 그래서 안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는 행정에 모순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면세유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