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안건 발생 및 개최 빈도가 적은 대학운영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등교육법」제11조에 근거하여 입학금 등 결정 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명확히 규정하며, 일반인이 사용하는 대학 내 주요 시설과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대학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대학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대학회계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입학금·수업료 등 책정 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개인, 기관, 단체 등이 대학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는 시설 및 사용 신청 허가,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충북도립대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정 박봉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용수 충북도립대 총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수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5시49분) ○위원장 이상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로도 말씀하셔도 좋으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9.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 확대 건의안 (15시50분) ○위원장 이상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지역 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충북지역의 고질적인 의사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북지역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 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의안은 사전에 협의드린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 확대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 확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5시51분) ○위원장 이상정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일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일 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라 매칭사업비를 조정하였고,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 일부 조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김정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이상정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진 전문위원 박윤정 ○출석공무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남희 ·기획관리실 실장 조덕진 정책기획관 맹은영 예산담당관 이승열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 세정담당관 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 허정 ·보건복지국 국장 이제승 복지정책과장 김경희 노인복지과장 김두환 장애인복지과장 강찬식 보건정책과장 고영대 감염병관리과장 김준영 ·충북도립대학 총장 김용수 교학처장 류은숙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사무국장 전영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종숙 보건연구부장 양승준 환경연구부장 신현식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프린트 창닫기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