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형식 의원 발언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봄기운이 더해가는 5월에 봄 햇살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가정의 달을 맞아 행사 개최와 본연의 업무추진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편성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는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실과단소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 주요경비 계상내역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5쪽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개요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058억 3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587억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71억 2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가 3587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59억 9000만원보다 10.04%인 327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가 471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5억 3500만원의 19.21%인 75억 9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 예산편성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27억 2000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원, 지방교부세 177억 1200만원, 조정교부금 13억 7600만원, 보조금 28억 57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6억 7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75억 9300만원으로 세외수입 83억 8800만원, 보조금 2억 7000만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억 2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예산의 주요경비별 계상내역과 17쪽 세출예산 성질별들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곤충엑스포 개최 경비, 신청사 건립, 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지역현안사업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분야 8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9억원, 환경보호분야 12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2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4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37억 등이며 세부 추진사업으로는 곤충엑스포 추진, 직원 보수인상, 한천 고향의 강 정비, 문화재 보수 및 관리, 금당실마을 관광자원개발, 재활용품 분리선별센터 설치, 호명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노후 상수도관 갱생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망 확충 등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에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중점 심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예산편성 방법이라든가 재원배분 등 전반적인 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예산안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인지 꼭 말씀하여 주시기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인 7쪽부터 66쪽 부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3쪽부터 8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이번에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위원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했는데 고생도 하셨고 그러나 해당 실과소나 읍면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실장님은 다 모르실 것 같고 조정교부금을 받을 때 우리가 카드만 넣어갖고 그냥 받고 이러지말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효성이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담당자가 우리 공무원 해당 담당자를 믿고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해당 담당자가 교부금 신청을 할 때 가서 현장 실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보고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또 교부금 신청할 때 그게 안되었으면 교부금 내시가 되었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때 꼭 한번 실효성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게 많았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실제 많아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73에서 86쪽까지입니다.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황병일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나 어떤 사업비를 진행할때에 국비 의존도가 높더라도 우리 도비나 군비에 대한 부담률이 있을때는 그 사업에 대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우리 행정에서 담당자들이 가서 확인을 해봅니까? 예를 들어서 용문사 국비가 3억이 내려왔다, 도비 30, 30 하더라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계획서는 만들어 올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그죠? 계획서를 올리니까 국비를 확보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저희들이 부담률이 올라가서 재정건전성이 떨어진다는 늘 이런 얘기였는데 그럼 나중에 정산도 제대로 하겠네요.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투명성이 있어야만이 지역민들의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탁이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부탁은 넘어갔는 부분이지만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걸 꼭 좀 메모해 두셨다가 다음 예산에 꼭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 자체는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범위를 좀 정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천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프로테이지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0.1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 교육보조에 대한 것은 한 3억 8000에 대한 교육경비 추가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누구나 다 하지만 인근 시군에 따졌을때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만약에 꼭 인근 시군을 비교할게 아니라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면 나중에 우리가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비 교육경비 보조만큼은 범위를 좀 설정하는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가져줬으면 왜냐하면 범위를 설정했다고 다 주자는게 아니라 합당하다면 그 범위내에서 주자는 얘기지요. 쉽게 말하면 4%, 우리 예산의 3%를 정해서 교육을 위한 우리 아동을 위한 우리 희망을 위한 정말 희망이 축제는 아닙니다. 희망은 교육이고 진짜 우리 어린이에 대한 교육과 어린이가 저는 청소년이 미래고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축제와 어린이를 비교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어느 쪽이 미래와 꿈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둘다 중요하겠지만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황병일위원
그러면 앞에 계시는 실장님 비롯해 우리 모든 실과소장님들 부탁드립니다. 정말 농민도 중요합니다. 그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득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양심적인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주머니에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를 쓰라고 주머니의 돈을 하나하나씩 낼 수 있는 그런 행정 우리의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냥 국가보조금은 먼저 보는 놈이 장땡이다는 식이 분명히 만연할 것입니다. 이건 저만 알고 있는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군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에 대한 부분을 어떠한 자구 수정하여 우리 지금 현재 낙후되어 있는 농촌에 대한 실정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미래고 꿈이라고 생각하는 지역 청소년과 어린이를 생각할 때는 그 보조금 범위에 대한 부분을 좀 상향 조정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판단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황병일위원
예, 그건 꼭 좀 이번에는 흉내를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도국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뒤에 실과소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전번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았었는데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는게 저와는 아주 딴판인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다름이 아니고 공모사업 있잖아요. 각 실과소장님 공히 다 들으셔야 됩니다. 공모사업을 하는데 정말로 세부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아주 일방적으로 개인들이 해가지고 어느 특권층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개인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실과에 제출하면 그 실과에서 그냥 그대로 해서 공모사업 들어가면 이거 좀 지양되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역에서 특성있는 농산물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판매는 얼마나 되는지 공급처는 어디인지 또 그 지역에 얼마만큼의 양이 있는지도 실질적으로 파악도 하지 않고 저가 이렇게 얘기하면 실과소장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예천 관내 이루어지고 있는게 공연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따오고 도비를 따온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저는 결사코 반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시더라도 실과에서 정말로 계획을 심도있게, 정말 그 지역에 농산물 얼마 생산되는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판매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어느 사업을 하겠다, 뭔 사업을 해주겠다 뭐 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그런 국비 가져와가지고 한 두 사람한테 그냥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거기 한 7년 되면 자기 돈 되는거, 자기 재산 되는거, 이런거 가지고 와서 하시려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절대적으로 저는 반대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실과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공모사업하시더라도 정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잠깐 보시고 이거는 별로 볼게 없는데 95쪽부터 96쪽까지 한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예산서인데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부터 97쪽입니다. 황병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병일위원
실장님 이거는 공통 의문사항일수도 있는데요. 95페이지입니다. 신도청맞이 추진위원회 홍보물 제작 되어 있는데 홍보물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판촉물도 있고 그 안에 내용은. 홍보라는 것은 매스컴도 사용할 수 있고 하는거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매스컴 그런 것은 아니고요. 8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8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이거는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준비위원회 전번에도 했는데 이번에 회의할때는 엑스포와 관련한 홍보물 이런 것, 회의서류 이런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런데 뒤에 문화관광과장님 계시지요? 들으시면 됩니다. 실장님 이번에 저가 주민들과 만나다 보니까 택시나 일반 버스에는 홍보 광고비를 주잖습니까? 일정금액을 월로 주잖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택시에.
황병일위원
택시하고 버스에도 주잖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버스는 안 줍니다.
황병일위원
버스는 안 줍니까? 버스는 모든 것을 무료로 광고를 해주는거네요. 그러면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추레라나 장비하는 사람들도 물론 큰 효과가 있겠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스티커라도 이쁘게 해주면 못 붙이고 다닐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거 혹시 문화관광과장님 얘기 들으신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레라 업체에서 혹시 문의가 와가지고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신적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들은적 없습니다.
황병일위원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역민들과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정말 좀 소외시 되고 한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따로 문화관광과장님 통해서 아니면 지금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다시 따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지역정체성 확립사업 지원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요? 지난번에 보니까 거의 책자가 마무리 되었다 아니면 진행이 거의 다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책자가 가본 거의 다 되었고요.
황병일위원
그럼 그걸 지난번에 저희들이 얘기할때도 한번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는 아니지만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열람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고 그래가지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책 나오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책이 다 나온 뒤에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게 2300만원이 문화원에 지난해 8000만원 보조했다가 작년도에 못 쓰고 이거 남았는게 책자 발간비인데 다시 반납 받았다가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책자 발간비입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96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활 테마파크 조성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제목이 활 테마파크인데 이게 국립 양궁원입니다. 국립 양궁원. 당초에 국립 양궁원으로 우리가
황병일위원
지금 취소했잖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취소가 아니라고 국립 양궁원으로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그건 안된다 제목 자체가 이래서는 안된다 국비는 안되고 이래서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국립 활 테마파크라 그러거든요. 양궁장입니다. 장소는.
황병일위원
장소는 양궁장이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주변입니다.
황병일위원
주변. 연구용역에 대한 그 주변을 가지고 좀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제목을 국립 양궁원으로 했는데 국립 활 테마파크로 해가지고 도하고 도비 이번 추경에 5000만원 받기로 하고 1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오면 5000만원을 감해야 됩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섭위원
실장님! 예외없이 이번 추경이 상당히 추경으로 재원이 크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
크다고 해가지고 돈을 내가 보니까 너무 풀 사업들을 많이 세워 놓았어요. 기획실에 무슨 시책개발계획수립 용역이 2억이 더 계상이 되었고 각종 권장사업 추진경비 지원 이런게 풀성 아니예요? 목이 없잖아요. 목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보조금입니다.
조경섭위원
무슨 보조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풀 보조금.
조경섭위원
풀 보조금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당초에 4000만원 섰는게 지금 다 썼거든요.
조경섭위원
어디에 썼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게 예를 든다면 어린이날 행사에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 500만원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데 쓰다 보니까
조경섭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이거 예산은 이거는 늘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게 목이 없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이런 것은 세우면 안되요. 그걸 엄격하게 기획실에서부터 예산편성기준을 위배하고 시작을 하는데 다른 부서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독 기획실에만 큰게 말이지 2억하고 4000만원하고 2억 4000만원 풀성 예산을 갖다가 계상해놓으면 이거 예산을 제일 규모있게 다뤄야 되는 부서에서 멍텅구리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행사도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곤충엑스포에 대한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데서 좀 떼어가지고 쓸 생각은 안하고 홍보비가 10억이 넘는 홍보비가 있고 한데 이런데다 풀성 예산을 2억하고 4000만원을 올리면 문제가 있다, 앞으로 예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 풀 용역비는 저희 기획감사실만 쓰는게 아니고 전체 다 쓰는데 생각지 못한 계획을 못했는
조경섭위원
목을 정하세요. 목을. 뭘 하겠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게 생각지 못한게 나오기 때문에
조경섭위원
생각지 못한 것은 다음에 하면 되요. 추경에 왜 해요. 다음에 생각해놓았다가 다음 추경에 하라는 이 말이에요. 예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날 일도 없는데 꼭 돈 챙겨 놓았다가 그거 쓸려고 생각할거 아닙니까? 예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기획실에서
조경섭위원
답변 필요 없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절대로 계상하면 안돼요. 사업비도 새마을경제과에 유독 우리가 풀성을 인정하는 사업은 군수께서 쓰고 싶어 하는 일부분의 사업비 이거는 목을 안 달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각종 실과에서 쓰는 풀성 사업비는 안된다는 거예요. 업무추진 이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게 왜 이게 1000만원이 더 올라와야 되는지는 꼬치꼬치 묻지는 않겠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경상경비는 100% 싣는거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인제 시정을 추가로 도에서 엑스포 때문에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임의로 실은게 아니라 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조경섭위원
도에 승인 받아가지고 될 것 같으면 의회에 말로 올려요. 도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쓰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들 임의로 못 세우거든요.
조경섭위원
도에서 승인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도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여기 올리지 말고 바로 갖다 갈라 써버리라고. 도에서 받아가지고 될 일 같으면 의회에 말로 올려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297쪽부터 31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총괄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101쪽부터 128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섭위원
102쪽에 민간이전 3420만원 삭감 왜 시켰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인데 저희들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삭감하고 건축도시과에 실어야 됩니다.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두 군데 한다고 그랬는데 한군데 안 하는데가 어디예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작년에 세울 때 두 군데 정도는 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받아 보니까 한군데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보수로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추측성 예산이네요. 그러면 안 되고 신축하고 보수에 아예 처음부터 했으면 되는데 신축을 할 거라면 작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신축을 해주면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아예 세울 때 넣으면 안 됩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경로당 안전관리 CCTV가 올해 상주 사건하고 청송 사건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 이거 설치 기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44개가 도에서 도비 확보 되었고 우리도 지금 전 경로당에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공동거주의 집 우선적으로 하고 17개소 나머지 부분은 읍면별로 많이 모이는 곳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형식위원
CCTV 잘 설치해야 될 텐데. 경직되고 이렇게 되고 정말 잘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39쪽에서 353쪽까지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97쪽부터 401쪽까지 기초생활 자활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31쪽에서 140쪽입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131쪽에 국제화 여비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보상금이나 또 해외여행 여비 관계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8800만원 올라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당시에 그렇게 말씀 드릴 때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날 갑자기 와서 또 이렇게 8800만원 새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 대비해서 사실 4450만원 정도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계상 안 했습니다. 안 했다가 금년도 들어와서 엑스포도 있고 이래가지고 엑스포 유공자들 그 부분에 대해서 4800만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4000만원 정도는 이거는 밑에는 환경관리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추가징수 비용으로 인센티브를 5300만원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은 세외수입 조치를 하고 400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했는 유공자들
도국환위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관리과에 시상금 받은 5300만원 좋습니다. 위에 4800만원 엑스포 관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올해 엑스포가 성공리에 개최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작년에 저가 말씀드릴 때 그런 부분 충분히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어느날 갑자기 추경에 와서 엑스포가 성공리에 끝나면 직원들 해외연수 보내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하시고 뭐든지 큰 사업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그 늦게 와 추경에 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그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33쪽에 이거 하나 좀 어디에 설치하는지 잘 몰라서 제일 위에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이게 1억 9700에 밑에 보면 5000만원을 과목변경 되어가지고 1억 47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디 설치합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이거는 전산실인데요. 공통기반시스템이라 그러는 그 자체가 새올, 재정, 건축, 주민등록, 인사 총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도국환위원
어느 과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에 설치합니다.
도국환위원
총무과에 새로 설치 하겠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이게 기존에 있는게 노후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13개 시군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전체적으로?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도국환위원
전부 교체를 한다 이말이지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 세웠는 것은 일부분만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그것가지고 안된다 전반적으로 교체할 때 같이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도국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욱위원
최병욱 위원입니다. 엑스포 행사장에 전화 회선을 100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행정전화입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할까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143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도국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위원
과장님 궁금해서요. 144쪽에 보면 면 청사 방범감시카메라 이래가지고 이번에 새로 3대 하는데 앞에 9000만원 기존에 있던 것하고 이러면 12개 읍면에 다 설치합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이래도 읍면별로 빠지는게 있습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설치 하는게 아니고 작년도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청사관리 면 청사 감시카메라는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시설비 부분에 추가로 넣은 것인데 이거는 인제 감시카메라 설치하고는 앞에 나머지 금액은 별개이고 이번에 하는 1410만원은 3개면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3개면에서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무실, 1층 민원실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실에 사무실 1층에 설치하는데 그러면 12개 읍면 중에서 우선적으로 3군데만 한다 이 얘깁니까?
태일
안태일재무과장
12개 읍면중에서 나머지 9개면은 사무실에 필요없다 이래가지고 3개면에 대해서만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147쪽에서 157쪽까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149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보면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 생활환경주변 정비사업 이게 당초예산에 8억 서 있던 것보다 50%정도 더 세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순
윤광순새마을경제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에 관해서 읍면에 공문을 당초 5억이 서 있어서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1차적으로 왔는게 13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분 해줬는 것이 상반기때 4억 9000만원 다 해줬습니다. 그때 수요조사 읍면에 들어 왔는게 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추가로 해도 수용을 다 못 따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럼 13억 다 세우지 그랬어요?
광순
윤광순새마을경제과장
그때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저가 질의한 것은 이 세 가지 8억에서 4억을 더 세운다고. 50%를 더 세우는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 할 때는 그냥 그렇게 하필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5억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고 밑에 2억짜리 1억하고 1억짜리 1억 세우는 것은 그냥 임의대로 세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광순
윤광순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배정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수요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2억, 1억씩.
도국환위원
13억에 4억 그러면 9억은 못 해주네요. 결론은. 그렇죠?
광순
윤광순새마을경제과장
전체 수요는 사실 다
도국환위원
이거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올해는 하지말고 내년에 가서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예산 그렇게 처음 세울 때 어차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경섭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풀 예산 세울 때 나름대로 생각해서 세우실 것인데 그거 뭐 5억, 2억, 8억 세워놓고 또 새로 조사해보니까 13억 그 밑에 것도 하고 한 16, 17억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전수조사도 안하고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세워 놓았다가 지금 연초에 와서 다시 받아보니까 이렇게 많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한테는 좀 듣기 싫은 얘기고. 153쪽 예천천문우주센터 시설 보수 지원 5800만원 있습니다. 도비 3600만원, 군비 2200만원 있는데 천문우주센터에 우리가 수리해줄 본연의 의무가, 우리가 시설 보수를 해줘야 됩니까?
광순
윤광순새마을경제과장
도에서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 천문과학관이나 박물관 같은데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안 하다가 이번에 이런 사업 얘기가 있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있다 보니까
도국환위원
도에서 내려 왔으면 3600만원 해주면 되지 군비 2200만원 왜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광순
윤광순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 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도비를 좀 받고
도국환위원
이런데 해줄 것 같으면 주민들 가정집 잘못된 것 이런 것 다 고쳐줘요. 차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에다 자꾸 해주고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경섭위원
새마을경제과에 시설비가 얼마나 증액됩니까? 추경에.
광순
윤광순새마을경제과장
전체 사업비는 시설비하고 한 33억정도 전체는 4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그래 추경에 얼마나 됩니까?
광순
윤광순새마을경제과장
추경에 한 45억 정도 됩니다.
조경섭위원
45억. 당초예산은?
광순
윤광순새마을경제과장
당초예산이 56억 8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이 비슷하네요. 그죠?
광순
윤광순새마을경제과장
예, 이번에 시장 주차개선사업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조경섭위원
예산도 넉넉하고 하면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건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새마을과에 토목직 혼자로서는 사람 큰일나요. 너무 업무가 과다해요. 꼭 한명 보조로 붙여가지고 지금 이 양을 보라고요. 물론 읍면에 직원들 차출해가지고 같이 각 읍면의 사업은 감독은 위임하고 한다 그러지만 이 많은 양을 품의하고 하는데 이 품의만 하는 것만 해도 일반직원들의 업무량 보다가 10배는 넘어요. 느낍니까?
광순
윤광순새마을경제과장
예, 느낍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현장 다니느라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경섭위원
다 못 가보잖아요. 다 못 가고 사람 혼자 건강 해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광순
윤광순새마을경제과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여기 한번 총무과장님하고 또 우리 문화관광 업무보고 잠깐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거기 문화관광과에 이번에 체육시설물들, 건축도시과에서 하는 군청 신청사하고 새마을경제과의 기술직하고 한번 3단계를 한번 총무과에서 인사 차원에 한번 연구 해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59쪽부터 363쪽까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국환위원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가 당초예산에 4억하고 이번에 금년도 다시 사업 예산편성 된 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되었습니까? 지금.
광순
윤광순새마을경제과장
그건 양수발전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서 사업을
도국환위원
아니 협의는 했습니까?
광순
윤광순새마을경제과장
예, 협의는 했습니다.
도국환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광순
윤광순새마을경제과장
전체 사업비를 한 2억, 읍면에 있는 사업을 약 2억 5000정도 3개 읍면에 자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하고 나머지 1억 2000은 곤충엑스포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기로 하고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결정을
도국환위원
과장님 저가 왜 이렇게 물어 보는가 하면 그런 부분이 예산이 분명히 4억 가지고 군 새마을경제과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3개 면에서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 시간 이전에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 사업이 분명히 그 사업 때문에 저가 의원실에서 싫은 소리까지 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못할 것 같으면 뭐하러 가져와서 하느냐고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억 2000 엑스포에 쓰는 것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과에서만 알고 있고 의원들한테는 거기 3개 면에 직을 두고 위원으로 있는 의원한테도 설명도 안 해주고 멋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물으니까 1억 2000, 1억 2000 원래 곤충엑스포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예산. 과에서 마음대로 쓰나요? 그거.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배정해 줬습니까? 아니 그런 사업 하시면서 무조건 그냥 엑스포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면 어떻게 어떻게 쓰겠습니다 얘기라도 해주고 해야 되지 거기에 소속된 위원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새마을경제과하고 한수원하고 2억 5000은 그냥 3개면에 두루뭉술, 또 1억 2000은 곤충엑스포 거기 버스 뭘 하는지 저도 대충은 듣고 있지만 그런 것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막 넘어가도 관계없는가요? 그런게. 사람 속이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적더라도 엑스포에 1억 5000정도 쓴다 그러면 이래 이래 군의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 예산 1억 5000 좀 해가지고 우리가 쓴다든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물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 가는거
광순
윤광순새마을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도국환위원
죄송한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의원은 싹 무시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은 161쪽부터 165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69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과장님 179쪽 신도청이전 축하 KBS 열린음악회 개최 여기 일정은 언제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개최 일정은 6월 21일로 잠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예산 5000만원인데 안동하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거 말씀드리면 당초에 도에 총 3억 5000을 계획해서 도에서 2억 5000, 안동에 5000, 예천 5000 이래가지고 3억 5000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176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예천박물관 홈페이지 제작 1500만원 예산 세웠는데 그 예천박물관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박물관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했는거 그것은 생략을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기존의 충효관 홈페이지는 없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도국환위원
충효관을 지어놓고 그렇게 예산 들여가지고 홈페이지도 하나 없었다 그러면 자랑스럽게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충효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해놓았는데 홈페이지가 없었다는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충효관으로 운영하면서 실제 운영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운영도 잘 안되고 이래서 사실 박물관으로 돌려서 활성화 해보자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도국환위원
안될수록 제가 말씀드리는게 틀린지 모르겠지만 안될수록 더 연구를 하고 노력해서 충효관 그 당시에도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밑에 내려가면 차량을 이용한 관광홍보 1억 8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한 관광홍보는 우선 두 가지로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버스가 저희 관내에 경도하고 나라관광에 20대가 있습니다. 20대는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홍보비로. 이 부분을 계상했는 것은 택시인데 택시는 관내 택시가 139대가 있습니다. 139대를 월 7만원씩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증액된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지난번에 택시 도청이전 됨으로 해서 택시 요금을 조정하는 관계 때문에 택시업체들 여러 가지 금액 저하된 것에 대한 보전차원 중에서 이게 연중 계속 되는게 아니고 3월 23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4월 달부터 올 연말까지 9개월만 잠정적으로 좀 보전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사실은 실행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또 거기 새로 또 항목을 만들기 거북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기존 지원 되는걸 9개월만 해달라는 협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추진과정에서 일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었는데 그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세우고 그 택시업체하고 모든 일어난 일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그것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어쨌든 신도청 안동 도청 소재지까지 택시 이용하는 도청 직원들이 비싸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의해서 미터기 요금을 조금 인하 하면서 합의를 봤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합의를 봤는데 그 합의가 3개 업체 139대를 가지고 대표자들이 와서 합의를 봤으면 그게 공시공고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해보고 그냥 집행부에서 8만원 올려 주겠다 그 발상은 도대체 누가 합니까? 아니 과장님 같으면 그게 공시공고까지 다 나갔는 것을 한달도 안해보고 바로 3월 23일 이후부터 우리가 8만원씩 더 주겠습니다 그거 개인돈으로 주세요. 주시려면. 아니 예천군하고 택시업자하고 사인을 해가지고 전부다 해놓았는데 한달도 해보지도 않고 거기다 8만원 주겠다 그게 뭐 아이들 일도 아니고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거 상세한 것은 제가 사실은 건설교통과에서 협의가 되어서 또 항목을 새로 만들기가 좀 애로가 있다 이래서 그러면 기존에 나갔는 것에서 잠정적으로 9개월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도국환위원
저도 물어 본다는게 문화관광과장께 물어 본다는게 좀 그렇지만 문화관광과장도 알고 계셔야 되고 저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도 안해 보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따 건설교통과장 오면 다시 물어보겠지만 이 예산 편성 했는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양해해 주시면 건설교통과장께 한번
도국환위원
건설교통과장님 뒤에 계시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집행할 수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한 달도 안 해보고 그냥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녹취불능)
도국환위원
거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분명히 과장님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3월 23일부터 시행했으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택시업자를 설득을 해서 다만 한 달이라도 두 달을 해보고 아 정말 하루에 만원 아니면 5000원 이렇게 손해를 봤습니다 한 달 두 달 시행을 해보고 그 이후에 정말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예산을 올리면 모르지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그냥 해보니까 안돼 그러니까 올려줘야 돼 고시까지 다 한 사항을 가지고 마구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올리면 안 될 뿐더러 아무리 그 집행부에서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도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 위원들 간에 다시 상의하겠지만 한 달, 보름도 안 해보고 그냥 그 사람들 와서 하루에 만원 손해 본다니까 과장님 그 사람들 스티커를 붙인다니까 지레 겁을 먹고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관청에 관에 그 사람들이 같이 해가지고 고시까지 한 사항을 가지고 한달도 시행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8만원 더 주겠다, 7만원 주던거 8만원 더 주겠다 그 사고가 잘된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앉으시고요, 관광과장님한테 다시 다른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77쪽 금당실마을 관광자원개발 2억 했는데 이거 어디에 합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이제
도국환위원
누구가 걱정을 했어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 몇 분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초가지붕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당실 마을내에 공유재산으로 주막이 초가지붕 2채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뒤에. 그래서 매년 초가를 잇기가 여러 가지 또 예산도 낭비될 뿐더러 짚을 구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도에다가 애로사항을 얘기했더니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인조초가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은 그것이고 또 돌담장이 유교문화권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오래되어서 많이 허물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이번에 일제 정리를 하려고 도비 1억 받아가지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
초가집이 두 채 뿐만 아니고 그 위에 민박하는데 그 주위에 초가집 많잖아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유교문화권사업으로 그것은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은 24채인데 그것은 자부담이 30%합니다. 하고 그것은 개인 것이고.
도국환위원
이 두 채는 누구 것입니까? 문화재도 아니고 개인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군 소유입니다.
도국환위원
군 소유래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도국환위원
군 소유인데 지금 주막집을 운영하고 있나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그게 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안 하는걸로 듣고 있습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올 초에 다른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새로 바꿨습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그렇게 저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뭐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느날 계속 안 하다가 또 말썽이 생기니까 이제 또 누가 들어가서 해보겠다고 이렇게 예산 보조를 줘가지고 하다가 자꾸 그렇게 사업을 하시니까 말썽이 생기고 주위에서 봐가지고 또 2억 거기다 해주겠다 군 소유라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 초가지붕은 어차피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초가를 잇는 것보다는 인조로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나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도국환위원
아니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조로 하든 일반 짚으로 하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저가 알고자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시행 과정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뭘 하나 지어놓고 뭘 해도 제대로 시행되도록 잘 되도록 지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놀려놓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건 이래서 안돼, 안돼 그러니까 어느 사람 갖다놓고 지금 그래도 막걸리 팔고 이러는데 이런 사업해서는 안 된다는 이 얘기예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권영일 위원님 아시다시피 들어오신 분이 의지도 있고 상당히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도국환위원
하여튼 사업 하시면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좀 잘 생각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후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0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천문화사업 활동지원 유학사 책자발간 하는 것 하고요, 종무활동 지원 여기 기존예산에 없는데 지금 추경에 세운 이유라든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쓰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우선 종무활동 지원사업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한천문화축제를 2억을 삭감하면서 전체 행사는 취소가 되고 종무활동사업 그래서 당초에 불교하고 기독교에 기존에 했는 사업을 조금씩 재료비 성격으로 조금 보태주자 이런 차원에서 계상이 되었고요, 2억 삭감한 대신에. 유학사 책자발간은 앞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뿌리찾기 사업하고 문화원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작년 사업을 5000만원 가지고 시행을 하고 책자를 발간 못해서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책자 발간비입니다.
김후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황병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병일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단답식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후남 위원님 말씀하신 종무활동 지원 세부사업명이 뭡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3000만원은 한천에 탑돌이 석탑 주변에 5월 14일날 행사할 그 계획입니다.
황병일위원
그건 2800만원 한천문화제축제 지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때 그거 없애면서.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2억이 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황병일위원
그때 당시에 변경된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 한천문화축제지원에 대한 건이 1억 7200이 삭감되면서 2800만원을 지금 탑돌이 불교행사를 대신해서 하는 걸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2800만원 도비이기 때문에 그건 반납을 해야 됩니다.
황병일위원
2800만원 전부다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이건 반납하고 그럼 4000만원을 종무활동 지원에 방금 얘기했는 탑돌이 행사에 3000만원, 1000만원은?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1000만원은 기독교에 성탄트리 하는데 재료비 성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병일위원
기존에 있었잖아요.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다음 방금 얘기하신 책자발간 뿌리찾기 향토 이런거 말고 따로 별개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문화원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다른데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황병일위원
정체성, 향토 뿌리찾기 지금 유학사 책자 발간 다 별도라는 말이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끝으로 궁금한게 177페이지 예천온천 개발계획 변경수립 공고료 되어 있는데 이건 공고료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공고료가 이 정도 들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잘 아시겠지만 일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천온천이 관광단지로 지구지정이 해지되면서 해지됨과 동시에 지구를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지되었다 하는 그 내용을. 그 내용의 공고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런데 해지되면서 이 공고료를 저희들이 이 정도로 증감까지 해서 이 정도로 비용이 드나 이 말이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신문광고에 공고를 2회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황병일위원
예? 아니 어디예요? 신문에요? 그럼 신문은 어느 신문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신문은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황병일위원
아무데나 하면 됩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 행정절차로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지방지입니까? 중앙지입니까? 공고가.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지방지에 해도 중앙지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지방지도 예천에 있는 것도 상관없네요.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끝으로 마무리 단답형으로 해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금당실마을 관광자본 개발 해가지고 개인 24채, 군 소유 2채 하지만 삼강주막에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삼강주막 그게 다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옆에 건물들은 지금 지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건의한 내용이 그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금 수익이 발생되는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 임대료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평수를 계산해 받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나중에 계속 돈이 든다고 하지 마시고 이번에 이왕 이렇게 할 때 시범으로 하시면서 나중에는 삼강주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은 인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들 자체 내에서 발전수익을 가지고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공유재산 군 소유 자체가 예천군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비용초과는 비용이 만약에 자기들 수익을 가지고 얼마 정도 기부하라고 할 수 있잖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글쎄 공유재산을 수리하고 개조하는데 일반인에게
황병일위원
아니 찬조금이나 후원금을 내라 그럴 수 있는 문제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찬조금, 기부금 그렇게 받는 것은 좀 어렵지 싶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일단 이번에 금당실마을 군 소유 2채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진행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 염려하셔서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황병일위원
주막이 있는데 술을 만듭니까? 아니면 술을 떼다가 팝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술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래도 예천에서 나는 술을 판매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야 됩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도청 이전축하 KBS 열린음악회 이거는 우리가 안동하고 도청하고 1대 1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총 3억 5000인데
이형식위원
안동하고 예천하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5000, 5000씩입니다.
이형식위원
그것은 도가 잘못 되었는지 군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규모하고 인원하고 이거 봐가지고 해야 됩니다. 꼭 신도청에서 뭐한다, 도청에서 뭐 한다 그러면 예산도 적은 동네하고 인원도 적은 동네에서 똑같이 하거든요. 1대 1로. 이거 굉장히 잘못 되었어요. 이거는 공문을 보내세요. 이거는 예산규모하고 특별교부금 내려오는 것도 틀리잖아요. 틀리게 해야 되지 왜 우리가 안동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인구가 3배입니다.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이형식위원
그러면 그게 먹혀야 되지. 도청신도시 안에서 건물 짓고 또 이런 것 할때도 6대 4로 했어요. 그 안에서는. 그런데 밖에서 지금 안동하고 예천하고 크게 본다 말이지요. 그러면 1대 1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은 3대 1로 하든지 안 되면 6대 4로 하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국환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현장에 가서 삼강주막에 이기성 과장님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 할때인데 그 운영관리위원장 그분하고 앉아서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당시 작년에 14년도에 수익이 나서 가구당 3000 몇 만원씩 가져갔다 이러길래 위원장님 군에서 이렇게 모든 시설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어떻든 좋다, 하지만 수십억을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환원할 수 있지 않느냐 아까 우리 황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기서 분명히 답변을 받았는데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학회에라도 1년에 1000만원 정도는 낼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꼭 내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아까 얘기할 때 하나도 받은게 없습니까? 지금.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얼마 전에 면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내는 것을 금액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분명히 그 당시에 거기서 얘기를 할 때 위원장님이 지금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꼭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에도 실과소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김실네 그냥 8억, 10억 들어가지고 사업이 잘 되면 그 사업 잘 되는 만큼 지역에 환원을 다만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그게 뭐 7년 후에 전부다 개인 소유로 넘어가는데 안 주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그런 부분도 직원들이 좀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잘 해가지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번 다시 알아 보십시오. 위원장이 바뀐지는 모르겠는데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위원장은 안 바뀌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언제 통화되면 지난해 저 이름 대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 했는지 좀 궁금하다 한번 알아가지고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십시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83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일위원
과장님 187페이지에 보면 효자면 고항리 공중화장실 설치 어디지요? 위치가.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건 버스정류장 맞은편에 그쪽이 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고항리 버스정류장 맞은편에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예.
황병일위원
승객이 어느 정도인지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그럼 지금 189페이지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 용문 능천리, 이 매립장이 용문 능천리에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러면 매립장이 용문 능천리말고 또 어디에 있지요? 용궁도 있던데.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용궁도 있는데 안정화 사업을 다 했습니다.
황병일위원
정리 했지요? 이제 안 하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다 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용문만 남아 있네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용문도 그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무슨 사업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안정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황병일위원
안정화 사업.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지금 남았는 것은 용문만 남았네요. 예천말고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식위원
과장님 신문보니까 상 받았던데 축하드립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형식위원
송평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이거 도하고 협의가 안 되었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송평천 생태하천 도에 우리가 지난번 3월에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안동하고 우리하고 도비를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사실은 반영이 좀 안 되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게 안될 때 안될 값에 공문으로 보내야 됩니다. 전화로 하고 이렇게 하면 전화로 하고 만나서 하면 안된다 그러지, 될 일이 없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가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진작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가 이제 도하고 업무를 해보니까 그래요. 도청에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진작에 했으면 되었을 텐데 왜 그걸 공문을 안 보내줬나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공문 한번 보내 보십시오. 공문 안 보냈잖아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거 우리 회의서류로 안을 만들어서 직접 보냈습니다.
이형식위원
회의서류하고 틀립니다. 정상적인 공문으로 해서 이거 보내야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 전부 공무원이지만 공무는 서류로 말해주니까 서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서류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327쪽부터 334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333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비가 많이 늘었네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2015년도 운영비 정산분에 대해가지고 약품비하고 협잡물비 이런게 조금 늘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돈이면 처리비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인분 버릴 때 돈 내는거 그걸 좀 삭감해주면 제가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물가변동에 따른 관리대행비가 증가분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물가변동에 따라서 5억짜리가 2억 1000만원이나 늡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약품비가 한 2100만원 정도 늘어났고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게 5억이잖아요. 예산이. 이 예산이 5억인데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 예산이 3억입니다. 2억 9400입니다.
이형식위원
아닌데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아, 예. 5억입니다.
이형식위원
5억인데 2억 10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5억에서 2억 1000만원 늘어났다 그러면 50%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여기 기금사업이 좀 있고 군비만 2억 1600이 늘어난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보시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은 197쪽에서 213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국환위원
과장님 203쪽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1억 2000 이게 지금 장소가 나와 있지 않는데 3억 계상해서 40%,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이거는 지보 어신에 케티엔지오라고 연초비료공장 거기에 친환경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현대화 시설 하는 걸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국환위원
개인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아닙니다. 연초비료공장. 케티엔지오.
이형식위원
개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엽연초생산조합 관련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법인도 아니고 기관입니다.
도국환위원
203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에 보면 3억 2600만원이 삭감하는데 이 삭감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 11억 7500에서 3억 2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인제 토양개량제 사업이 처음에 도나 정부에서 가내시될 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먼저 돈을 줍니다. 주고 금액이 3억 2600만원 감액된 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3900ha 정도로 하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보니까 3133ha 그래가지고 한 799ha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3억 2600만원 감액한 것입니다.
그 면적이 줄어드는데 혹시라도 읍면에서 신청을 부실하게 받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
도국환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생기고 이런 것은 없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고 토양개량제가 3년 주기로 읍면마다 순회 돌아갑니다. 면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게 없으면 되었고요. 208쪽 중간에 보면 곤충엑스포 읍면별 농산물 출품비 12개 읍면에 250만원 30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농산물 출품해가지고 거기서 전시를 합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엑스포 17일 기간중에 청소년수련관 앞에 저희들이 농산물 부스를 운영합니다. 그 부스에서 이제 엑스포추진단에서 부스를 주면 그 안에 매장 설치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또 읍면에서 물품 출품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또 시식용 농산물 이런거 구매하는데 읍면마다 출품을 해야 되니까 좀 250만원씩 지원을 해서 엑스포 기간 중에 읍면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시식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도국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1개면에 250만원 공평하게 해놓았는데 사실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17일간 행사를 하면서 어차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져 나올텐데 거기도 보상을 해야 됩니다. 또 자기들 파는 것도 있겠지만 전시한다 그러면 사실 250만원 이거는 좀 적은 것 같은데 실무진에서는 250만원 해놓았으니까 어떻게 쓰는지는 그래서 좀 물어 보고 싶었고 210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에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조성 6억을 지금 군비로 해주는데 이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이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저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총 사업비가 105억원입니다. 105억원이고 국비가 50억이고 도비가 10억원이고 전체적으로 군비를 55억원을 부담을 했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할 때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5억원을 부담을 덜 했습니다. 5억원은 부담 미부담분에 대한 확보분이고 추가로 1억을 더해서 6억원인데 추가로 1억원을 했는 부분은 순환형 산책로라고 있습니다. 산책로가 예산대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한 면으로 수변 쪽으로는 데크를 설치를 했는데 비탈면 쪽 또 도로변에 댐 안쪽으로 했는데 밖에 쪽,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양편으로 다 데크를 설치한다 이래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1억 정도 되어서 미부담분 5억원하고 추가보조금 1억원해서 6억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
저가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100억 넘게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민간대행사업 그냥 100 얼마를 그대로 다 넘겨주는 것입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농촌공사에 위탁 줘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국환위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농촌공사에 위탁해가지고 해주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전체적으로 100억 사업을 한다 그러면 군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한다면 87% 예를 들면 13억, 12억은 그래도 예산이 절감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딱 맞춰가지고 이 예산 1억 더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뭔가 생각해보면 잘못 되었다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 100억 주고 또 6억 더 준다, 이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그게 다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전문가가 얼마나 전문적인지 모르겠지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큰 사업 이런 것을 그런데 넘겨줘서 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과에서 집행부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고 이거 그냥 막 주는거 아닙니까? 예산 그저. 저 생각할때는 그냥 주는 것입니다. 얼마 다 들어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거기 가서 설계도면 한번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죠? 집행과정을 모르잖아요. 그쪽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독관청으로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단지 군에서 하면 87.74%를 하는데 그쪽에는 다 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은 그쪽에도 기관도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라서 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87%로 하고.
도국환위원
적용하면 자료를 한번 받아가지고 좀 보여줘 봐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거기도 조달청이라든지 자체 입찰을 해서
도국환위원
어쨌든 설명은 고맙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 과정 거기서 이것도 설계변경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자료를 한번 받아가지고 저한테 좀 보여 주십시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정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식위원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상품화설비 보완 지원 지난번에 농산물 산지유통 기능 강화에서 1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는 이름을 바꿔서 올라왔네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이형식위원
예, 본예산에서는 농산물 산지유통 기능 강화라 해가지고 1억이 삭감되었거든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저희들이 삭감된 내용은 당초예산 할 때 2개 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이형식위원
농촌소득안정 1500만원하고 그런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것이 상품화 설비 보완 지원으로 1억이 바꿔 올라왔습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저가 챙기지를 못했고 이거는 바꿔가지고 올린게 아니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개포 경진에 있는 산지유통센터인데 이름을 상품화 설비 보완으로 달았습니다. 이게 뭔가하면 농산물 유통센터에 토마토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여러 가지 선별작업을 합니다. 선별작업을 하는데 그중에 토마토 작업을 할 때 지금 선별기가 최신식으로 제일 좋게 해넣었습니다만 많이 출하될 때 선별기가 조금 모자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있는 선별기를 가지고 와서 농민들이 거기서 선별을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불편하다 규모가 좀 더 큰 선별기를 구입하고 선별기를 짓기 위한 TF에서 순환텐트를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조선별기를 추가로 더 구입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보조 선별기를 해서 농민들이 선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식위원
우리 지금 여기 선별기를 할 때 농가에서 따오면 토마토나 복숭아 이런걸 따오면 산지유통센터에서 다 가지고 가서 선별해서 돈 입금시키는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마토를 예를 든다면 아침에 따놓으면 농협 차로 가서 실어옵니다. 실어와서 선별을 하고 같이 다른 마트라든지 다 납품을 하고 나중에 공동으로 정산을 해줍니다. 이형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억원을 돌리고 1억원을 따로 세웠다 이러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당초예산 할 때 용문 청결고춧가루공장에 추가로 지원된다 그 사업을
이형식위원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강화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기능강화에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경북 우수농산물 명품화 지원사업 그래가지고 청결고춧가루 의원님들께서 1억 삭감해서 그건 반납했는 사업입니다. 이건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이번만 승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후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후남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용궁순대축제 추진 행사비 지원에 전번에 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전번에 예산에서 뺏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예산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지원사업은 정부나 도로부터 내시를 받아야 됩니다. 도에서 용궁순대축제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확보를 못 해서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고 그 이후에 도에 추경할 때 4000만원을 받아서 금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후남위원
이거는 지금까지 많이 해왔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용궁에 보면 순대집이 거의 줄을 서 있는 상태잖아요. 홍보는 될 만큼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걸 굳이 축제를 해야 되는가 좀 의문스럽네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금년에 하면 5회째입니다. 5회째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순대집마다 줄을 서고 이랬던 부분이 저희들 순대축제 효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순대축제를 단순 3일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그만해도 안 되겠나 이런 얘기인데 저 담당과장 생각으로는 축제를 어느 정도 그래도 3일 정도 하더라도 이게 축제 효과로 아니면 회룡포라든지 다른 연계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제 효과로 보고 저희들이 3일 동안 또 하고 또 다음에 순대집이 더 생기고 또 용궁에 다른 가게라든지 그런 영업하는데 전체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저희 군비를 보태가지고 금년에 5회째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후남위원
물론 순대축제를 해서 효과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효과는 1박 2일에서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이걸 도에서 4000만원 해준다 그러지만 이거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황병일 간사님.
황병일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209페이지에 보면 축제 및 직거래장터 운영 부스설치 지역농산물 홍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축제가 몇 군데 가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축제 및 직거래장터 부스는 축제가 개수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축제에 저희 농산물 부스를 임대하고 그런 예산인데
황병일위원
그것도 확정은 안 되지만 축제 때마다 노력하셔가지고 부스를 저희들이 받아야만 가는거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축제 부스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지금 저희들 실적은 좀 괜찮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은 도체하고 그런 축제 여러 군데 해가지고 한 7～8군데는 다녀왔습니다.
황병일위원
사실 지역의 얘기는 도움이 되고 행정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농협이나 뭐든지 1박 2일이나 그 따르는 소모경비를 봤을때는 소득 대비 오히려 적자 폭이 크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예.
황병일위원
쉽게 말하면 먹고 자고 가서 쓰는 돈이 수익에 대한 경비를 못 따라 온다는 점이지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 뒷 페이지에 보면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조성에 대한 그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을 좀 몰라 가지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금년말까지 4년동안 105억원을 들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달에 있는 엑스포를 대비해서 6월말까지 전 공정을 마치기로 해서
황병일위원
총 105억원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그중에 국비가 5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숲속 전망지구라든지 사과 홍보관 이라든지 입구 체험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순환형 산책로
황병일위원
그럼 당초에 그게 포함이 안 되었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추가로 계상을 해 놓은 부분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105억원에 금번에 5억원은 당초예산 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5억원을 부담을 덜 했는 사업이고 추가로 1억 된 부분인데 추가로 1억 된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데크 산책로에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 데크를, 보조 데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후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용궁순대축제 추진행사비 지원이 도에서도 그렇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왜 도에서 작년도 2016년 본예산에 확보를 왜 안 했는지 그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저희들이 도 예산을 받으려 그러면 전년도에 도에 신청을 합니다. 도에 저희들도 공문도 보냈고 내년에도 순대축제를 개최해야 되니까 4000만원을 지원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다 보냈는데 그때 해당 과에서 예산실하고 이야기가 잘못 되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예산실에서는 요구를 안 받았다, 농림축산국에서는 요구를 했다 그러면서 좌우지간 어떤 식으로 당초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럼 군에서 신청을 하기는 하고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신청을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어쨌든 누락되었는지 어째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왜 본예산에 실리지도 않았는 것을 굳이 또 추경예산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그 순대축제 저는 제가 그 지역구인데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제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필요없는 축제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제가 이걸 대변을 해줘야 되는 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걸 했는데 이번에도 저는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정말 우리 군에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순대축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벌써 용궁면에 주민들 몇몇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축제를 열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7대 3이라 생각하시면 되요. 예를 들어. 그러면 30%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벌써. 이렇게 정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빨리 새어나가서 김은수 의원이 혼자만 순대축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가도록 한다는 이거 군에 진짜 실과소장님들 이런 건 좀 자제를 하시고 앞으로 그래야 우리가 이래가지고 뭐 어떤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과, 해당 과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은 순대축제에 대해가지고 한마디도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실장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실장님한테는 그 말씀 드렸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벌써 어제 밤 11시 되었는데 전화 한번 딱 왔다가 제가 안 받았고 거기도 안 하더라만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을 정도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럴거예요. 그리고 이 순대축제가 정말 필요하나 그거지요. 이제는 순대는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또 방송도 타잖아요. 방송 타니까 저번에 그 얘기 하더라고 1박 2일 다녀가고 용궁면에 순대 먹으러 많이 왔는데 난리가 났는데 지금 또 얼마 전에 백종원인가 누가 해가지고 또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찾아오면 찾아온다고 정말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게 아니거든요. 잘되는 집은 잘되지만 안 되는 집은 안 됩니다. 안되고 잘된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짜증스럽고 불친절해 지는데 왜 굳이 이 축제를 하느냐 그거지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계절 좀 바꾸자고. 제가 건의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로 대신한다고 생각하셔야 되요. 작년에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많이 더웠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장
덥고 그 음식 보셨잖아요. 파리 날리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식중독 걸릴까봐 진짜 겁이 난다 그 얘기까지 할 정도였고 그 행사를 진행하는데 거기 참석했던 단체장들, 단체 회원들까지도 이 행사 기간은 정말 계절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똑같지요? 변경 안 했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드리면 작년 여름에 8월초에 31일부터 하느라고 상당히 더워가지고 애를 먹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그 시기 관계를 전번부터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시기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또 여름철에 하는게 맞고 또 저희들이 여름철 축제가 삼강주막 축제라든지 은붕어 축제라든지 집중되다 보니까 여름방학 기간 중에 관광객이 많을 때 집중해서 하는게 좋다는 그런 판단에서 좀 덥지만 여름에 올해는 또 곤충엑스포가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수렴을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도. 여름에 축제 기간에 해야 된다고 그러고 여름 휴가철에 해야 된다 이게 순대가 여름하고 아무 관련 없는 여름하고는 정반대 음식인데 왜 굳이 여름에 하려는지 그리고 곤충엑스포 기간에 축제 삼강막걸리 축제도 있고 하는데 왜 굳이 또 여기에 또 연계 시켜가지고 축제를 하려는 것인지. 이런 말까지 제가 꼭 들어야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저 한사람 뿐만이 아닙니다. 농민들 얼마 전에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 필요없는 축제 이건 본인들이 돈 벌었으니까 십시일반 내어가지고 잔치를 벌여야 되지 왜 이걸 군에서 이 많은 예산 들여 하느냐 저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경섭위원
위원장님 그런 얘기는 업무보고 시에 하고 예산에 대한 것만 왜 세워야 되느냐 그것만 좀 질의하십시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아니 이거를 오늘 아침에도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장님한테만 제가 사실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뒤에 계신 실장님, 예산계장님 들으시라는 거예요. 왜 이런 정보가 나가느냐 그거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업무를 좀 보고 이래가지고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절대 밖으로 유출하고 이런 일이 없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축제 관계에 저희들도 지역축제를 평가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의원님들 지적하셔가지고 작년에 평가를 용역을 줘서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순대축제는 좀 권장하는 축제로 평가결과가 나오고 해서 금년도에도 도비도 받고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권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97쪽에 하단부에 녹색체험마을 지금 우리 지역에 체험마을이 몇 개소가 있어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체험마을이 5개소가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5개소가 있어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권영일위원
그러면 녹색체험마을에만 사무장 채용하고 있는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당초예산 승인해줄 때 3개 마을만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보조사업이 3개 밖에 없었습니다. 삼강하고 출렁다리하고 문래실 3개 밖에 없었다가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이 2개 마을이 더 되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런데 체험마을의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체험마을이 지금 거의 다 7년차 8년차가 다 되어가고 권영일 위원님 걱정 하신대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경영성과가 있고 없고 그것을 등급으로 나눕니다. 등급으로 나눠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예산도 차등으로 금년부터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물론 잘되는 체험마을은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잘 되는데는 결과적으로 운영을 마인드라든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해서 잘 되는 걸로 되는데 이제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물론 정부에서도 그랬고 도, 군 전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집 지어주고 다 해줬잖아요. 경영 잘 되는 곳에다가 사무장까지 채용한다는 것은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무장 채용까지 지원하는 거.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지적을 하신 부분이 정부에서도 8년차, 9년차가 되니까 너희들이 자립을 하라 이런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1년에 120만원 주던 것을 잘 되는 지구는 반을 줄여 나갑니다. 반줄이고, 60% 줄이고, 80% 줄이고 조금 있다 보면 지원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해결하는 걸로 지금 추세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지금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도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체험마을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농촌 환경에 적응하면서 잠시나마 농촌의 실태를 체험하고 거기서 농민의 어려운 이런 사항을 좀 골고루 체험하고 가라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이 체험마을이라는 것이 아까 다섯 군데 중에 세군데 말씀하시는데 세군데 다 변태영업을 하는 삼강주막도 그렇고 용문 여기 어디도 그렇고 이게 뭐냐 하면 시장 상권을 다 없애 버립니다. 뭔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앞으로 이 운영할 때는 이런 부분 예산지원, 이 인센티브 지원 그러는데 더 이상 거기에는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농촌유학센터 지원 있지요? 202페이지 상단부. 지금 이 운영이 호명에서 하고 있지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지금 송난수씨가 호명에 있다가 용문으로 옮기려고 하는 단계인데 용문에 개인 집은 옮겼고 아마 체험하고 이런 시설도 지금 옮기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는지 그 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또 12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그죠?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120만원 챙기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용문으로 옮기는 것 때문에?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적을 하시는 내용인데 학생은 지금 좀 줄었습니다. 지금 5명으로 줄었고 앞으로 이제 어린이캠프를 이번 가정의 달 주간에 캠프를 하면 아마 10명으로 더 늘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으로 말 그대로 거창한 농촌유학 그래가지고 자꾸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3000만원 있다가 120만원 좀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의 마음 상태가 정신상태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보니까 이분 용문 집 지었는 처음에 2010년도에 농어촌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골살이를 하겠다 해서 용문에다가 터를 사준 것입니다. 그 당시 농정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터를 샀다가 그 사람이 1년도 안 되어가지고 바로 호명으로 갔습니다. 가서 여기에 잠잠 하다가 용문에 집을 지었거든요. 기대는 지금 합니다. 학생을 10명, 20명 데리고 오면 용문초등학교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인데 그러나 이런데 지원되는 사업은 좀 심도있게 과장님이 잘 살펴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을 할 때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종헌
이종헌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은 217쪽부터 227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일위원
황병일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보면 등산문화 증진 되어가지고 비교증감에 대해 낙동강 쌍절암 생태탐방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낙동강 쌍절암은 이제까지 묻혀있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두 사람이 절개를 지키면서 유교문화나 이런 문화를 널리 알린 유서 깊은 곳이라서 여기에 다가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거기 현재 쌍절암 생태탐방로 되어 있는 곳에다가 그 중간 중간에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중간 중간이 아니고 쌍절암이라는 곳에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그쪽에 두 사람이 절개를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떨어져서. 거기를 우리가 전망대를 지어서 기리고 관광지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편의시설 설치는 뭐 어떤 것을 하기 때문에 돈이 3억 정도가 드는 것인지. 그럼 교부금 포함해서 3억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5대 5네요.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럼 정자를 짓겠네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한옥 정자.
황병일위원
22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돼지 백신 구제역 백신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이 백신 선정 심의 시 원래 산업계장이 투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산업계장이 투표권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한우협회장, 양돈협회장 다 떠나서 산업계장도 입회하에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작년에도 저가 알고 있기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약품업체라든지
황병일위원
아니 방역약품업체 심의선정 할 때 말이지, 선정할 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업계장님들이 그래도 공정하고 각 면에 직접 방역을 해보고 한 분들이 필요한 약품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산업계장이 약품선정을 할 때 투표권이 있다는 얘기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과장님, 225쪽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일가지고 액비저장조 지원 1억 4415만 6000원 여기 천원 단위까지 나왔는데 이거 누구한테 지원합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게 돼지사육 농가인데요, 돼지 액비가 사실 환경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악취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개 농가에 12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액비를 이 안에 액비를 저장해가지고 액비를 발효시켜 냄새를 안 나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도국환위원
몇 개 농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12개인데
도국환위원
1식 이래놓고 뭐 또 지금 물으니까 12개라 그러고 뭔 소리를 하고 계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우리가 계상할 때 1식이라고 해서 그런데 12개를 설치하는데 한 집에 두개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읍면에 공고를 해서
도국환위원
몇 개 농가에 지원을 합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공고를 해서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선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국환위원
그래 이건 예산 안 세워도 되겠네요.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위원
과장님 220쪽에 축사 현대화 시설 지원 그건 어디인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축사 현대화 시설 감천 현내리 에코팜이라고 있습니다. 현내리 에코팜이라는 메추리 대규모 농가가 있는데 사실 도에서 방역이 예방시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해주는 사업입니다.
최병욱위원
위에 조사료 품질관리 GPS 장비는 이게 1대가 어디며, 차량에는 설치가 다 되어 있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건 재배면적이나 확인이나 이런 지원 농가를 조사하고 하는 필요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최병욱위원
1대 해서 군에서 관리합니까? 이거를.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군에서 관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231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병일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표시된 것이 안전표지, 차선도색, 또 시선유도봉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선유도봉 교체 유지보수 몇 개입니까? 개수 파악은 전체 우리가 그러면 시선유도봉이라는 얘기는 화살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도로 위에 플라스틱으로 쭉 서 있는 그것을 저희들이 엑스포 기간 중에 그 제방도로에 임시 설치해가지고 차량 유도하기 위해가지고 제방도로에 안 그러면 차에 주차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제 생각은 이게 지금 임시방편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매 행사 때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철거해서 재활용합니다. 뽑아서 다시 또 재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520만원 추가로 한 게 그겁니다.
황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업무보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이 최대한 그냥 방치되어서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오히려 시설물 자체가 나중에 오히려 미관을 흐릴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 또 차선도색도 이왕이면 업체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축제 행사를 얼마 안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차선도색이나 안전표지판들이 사실은 해가 져서 불을 비췄을 때 아무 효력도 발생 못하는 표지판들이 많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다니시면서 물론 업무외 시간입니다만 좀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황병일위원
237페이지 마을 만들기사업 지원 과목변경 되어 있는데 그냥 마을 만들기 그러는데 뭔 마을을 만드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마을 만들기 마을이 없어서 마을을 만드는 것인지 뭔 마을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농촌종합개발 농촌체험마을 이런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여기에 주민역량강화 이 위에 행사 실비 보상금을 감해서 시설비로 하는 과목변경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역량강화 그러면 이게 면 단위입니까? 아니면 유관 기관단체입니까? 역량강화 시켜야 될 참가여비를 주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풍양면 소재지 정비, 용궁면 소재지 정비사업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황병일위원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권영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농촌체험만들기나 어떤 지역주민 역량강화하면 그 원 취지에 맞지 않는 변태영업이나 사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민들이 오히려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명찰은 옳게 달고 있는데 뒤에선 다른 행동을 해서 오히려 지역에 악영향을 끼치는게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편성 목에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긋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국환위원
과장님 239쪽 시설비 부분에 도로관리용 장비보관창고 건립 그 위치가 어딥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작년에 통명 자재보관창고 그 위치입니다.
도국환위원
거기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도국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교통정밀 안전점검, 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이 부분은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교량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100m이상 큰 대교는 지금 이게 100m이상 우리 시설물 이게 2종 시설물 실특법상 2종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2종 시설물에 대해서 B, C등급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게 지금 유경아파트 앞에 거기 예천교입니까? 거기 지금 방수공사, 시설물에 공사하고 있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도국환위원
그게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작년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작년도 예산 가지고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도국환위원
과장님 작년도 예산이 어디, 작년도 예산 가지고 지금 시설공사 한다는 것은 그건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작년 정리추경
도국환위원
추경예산입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예.
도국환위원
확실히 반영된 거 맞아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도국환위원
저가 한번 찾아보고 왜 물어 보는가 하면 저가 14년도 처음 와서 안전점검 조금 전에 2년마다 한번 한다 이랬는데 그게 안전점검해서 그게 지금 밑에 물이 누수 되어가지고 지금 방수공사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 14년도에 내가 처음 와서 활 모양으로 할 때 과연 저렇게 무거운 것을 갖다 놓아도 다리가 이상이 없는지 내가 그걸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랬으면 14, 15 그러면 그중에는 한번 했을 텐데 안하다가 올해 와서 또 밑에 대고 위에 대고 새로 한다는 게 조금 예산 부분도 그렇고 그 하실 때 벌써 14년도에 지적을 했으면 15년도 와서 해야 될 공사였었거든요. 내가 봐서는. 그런데 지금 와서 하고 있는게 조금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예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위원
농어촌버스 공영버스 구입이 지금 몇 대 되어 있지요?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공영버스가 지금 24대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아니 지금 새로 구입 했는 게 작은 버스가?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지금 한 대입니다.
최병욱위원
그게 도청 쪽으로 가는 버스입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용궁으로 가는 것입니다.
최병욱위원
아니 지금 지보, 풍양 보니까 새 버스가 자그마한 게 자주 다니던데요. 시내버스. 그거 우리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민종
유민종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버스는 전부다 지원합니다.
최병욱위원
1대 했습니까? 계장님 맞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11대만 지원해주고
잘 알겠습니다. 몇 대인지 파악이 안 되었네요. 그죠?
새 차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243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79쪽부터 383쪽까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23쪽부터 427쪽까지 신청사 건립 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과장님 이형식 위원입니다. 전선 지중화사업 당초 설계한 본예산에 이거 안 넣었어요?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전선 지중화사업은 저희들이 청사 앞부분 전면에 되어 있는 전선을 지중화사업으로 넣을 계획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하는게 아니고 한전으로 위탁을 해야 됩니다.
이형식위원
원래 이거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시공하는게 아닌데 한전에서 일부 부담하고 군청하고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까?
이상
황이상건축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얘기는 50대 50으로 서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좀 제가 보니까 낯이 설어서.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251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간사님.
황병일위원
251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두 곳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농업인회관하고 두군데 할 예정입니다.
황병일위원
내진성능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년 되었지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기간은 건축한지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연도 수는 모르시고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황병일위원
이거는 1년에 두 곳이네요. 그죠?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예.
황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
예천군청은 상당히 오래 안 되었습니까?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청사 이전하기 때문에.
이형식위원
그래도 청사 이전하기 전에 내년에 지진 나가지고 내려앉으면 어떻게 하려고.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전부다 법에 의해가지고 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이형식위원
저는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뭐 시급성으로 따지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전관계로.
이형식위원
우리 인원이 제일 많잖아요. 252페이지 한천 발원지 주변정비 있는데요. 한천 발원지 어디예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상리 고항입니다. 고항 모시골 안에 발원지가 옹달샘이 조그마한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형식위원
상징적으로 하면 200만원 정도 되면 될 것 같은데 2000만원이나 듭니까?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아니 그 가에 돌로 좀 정비를 하고 간판도 설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예산서 369쪽부터 374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07쪽에서 411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373페이지에 골재채취 예정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 이건 어디입니까?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직영골재를 하려고 예천 고평하고 보문 신월에 직영골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10만㎥씩 계약을 잡고 있는데 면적에 의해가지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형식위원
373페이지에 매창리 골재장 진입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여기 아스팔트 많이 훼손 되었나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무거운 차량이 다녀가지고 지금 많이 꺼졌습니다. 꺼져가지고 깨진 부분도 있고 수시로 보수는 하고 있는데 로카드가지고.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형식위원
내가 거기 가봤는데 안 그렇던데요.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도로계 로카드 빌려가지고 땜방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거기보다 더 급한게 다른 도로가 많아요. 실제로 물이 많이 고여 있다니까요. 교통사고 나요. 거기는 그래도 덜 해요. 큰 차가 다니니까. 실제로.
덕환
최덕환안전재난과장
골재장 진입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라서요.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57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261쪽에서 27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식위원
263페이지 건강걷기대회 소모품 구입 있고 뒤페이지 보면 참여자 간식 제공 있는데 건강걷기대회 어디 건강걷기대회입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저희들이 도에서도 앞으로 계속 추세가 건강걷기를 생활화 해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건강 체력을 도모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 권장 공문도 오고 자체적으로도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도부터 면에 연 1회씩 금년에는 한 6개 면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3개면이 했었고 하반기에 한 3개 면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75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은 283쪽에서 28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일 간사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일위원
소장님 285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체육회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생활체육회하고 군 체육회가 통합을 하면서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하여 체육회로부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올 초까지 당초예산은 월 170여만원인데 추경 때부터는 월 200만원으로 계상을 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체육회 간사는 월 11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10만원 증 된 금액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팀장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하던 윤창호와 그다음에 군 체육회 사무차장 하던 권재인 두 명이 맞게 되었는데 각각 100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간사는 3월 31일자로 퇴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인원은 지급하는 인원은 같습니다만 월급이 통합되는 타 시군과 형평성에 의해서 조금씩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오른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군 체육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칠곡은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파견 가게 되었고 울진은 월 300, 영덕·군위가 월 200, 청송·고령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렇게 조사 되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통합되어서 1명이네요. 그죠?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현재 사무국장은 최원대 혼자 합니다.
황병일위원
생체 사무국장은 체육회 팀장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죠?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팀장도 다른 인근 시군 비교하면 두 명입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사무국장을 두 군데로 해서 아직 통합이 진행 중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황병일위원
그럼 팀장은 임시입니까? 아니면 고정입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팀장은 이렇게 되면 퇴직할 때까지 우리 공무원 연령으로 그렇게까지
황병일위원
아니 퇴직할 때까지요? 그럼 사무국장하고 똑같이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입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직원입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보수가 100에서 2명 9개월 하다가 나중에는 그럼 똑같이 이렇게 200으로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또 진행이 되겠네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체육회 팀장 월급은 월 100만원으로 그리고 보너스 2개월 합쳐서 1년에 100만원 곱하기 14개월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100만원 곱하기 14개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설날하고 추석 보너스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100% 주는 거네요. 설하고 추석에.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저는 여기 9개월 되어가지고.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5월부터 연말까지 8개월인데 거기 추석이 있기 때문에 9월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국환위원
소장님 284쪽에 양궁장 소나무 전지 있는데 양궁장 주변에 소나무가 몇 그루쯤 전지하는 것입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전체 그루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저가 왜 이렇게 물어 보는가 하면 소장님 전체적으로 전지를 한다 그러면 대충 몇 그루인데 인부임이 얼마 되어서 2000만원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2200만원 이렇게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3년 전에 전지할 때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2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위원
사람 일 시키고 돈 주는 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적법하게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근무를 시키라는 말입니다. 상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른 겸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본인이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직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건 계수 조정할 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걸 그냥 여기 소속된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오다가다 용돈 주는 것 같이 주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체육회에 이게 필요하나 안하나 다시 한 번 판단해보고 총무과 의뢰해가지고 일용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무슨 직렬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지 체육회 새롭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체육회하고 문화관광과 하고 두 개 소관인데 예천온천 자판기 수익금이 아직도 명료하게 해결 안된 부분이 많아요. 그것도 체육회에서 쓰고 있지요? 그거 어떻게 써요? 당연히 세입으로 처리하라고 수차 그러다가 몇 번 거기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봐 넘기기도 했습니다만 거기도 체육회에서 쓰면 안 되고 온천 관리 수입으로 세입을 잡아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워가지고 멋대로 주고 이건 안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 적재적소에 적당한 필요한 사람을 채용해야 관계 지식이 있거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리고 적당한 사람인가 판단해 봐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284페이지에 진호국제양궁장 정비사업에 5억원 이건 뭐에 쓰는 것입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금번에 진호국제양궁장 정비사업 내용은 처음에는 각 부기별로 양궁장 앞에 있는 아치 이설을 제일 먼저 1순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하러 갔더니 직접 체육시설과 관계없어서 군비로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전체 합쳤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비사업 자체 합쳐가지고 양궁장 앞에 있는 아치를 만든지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그걸 도로 쪽으로 밖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는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송시설 통신이 전반적으로 좀 약합니다. 지난번에 전광판을 새로 했습니다만 방송시설이 약해서 방송시설을 확충하고 그다음 주차장 일부 증축하는 문제까지 합쳐서 5억을 신청했습니다.
조경섭위원
방송에 얼마?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방송시설은 8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아치 이설은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아치 이설은 정확하게 금액은 아니지만 1억 2000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아치 이설은 그냥 칠만 하면 써도 안 됩니까? 지금 문제 없던데. 그게 있어가지고 흉물스러운 것도 아니고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실질적으로 밖에서 글씨가 일부 떨어져 나가고 조금씩 노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리고 여기 마을 체육시설 정비라는 것은 뭡니까? 어디 5개소예요? 286페이지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 군 관내 체육시설 전수조사를 올해 해본 결과 270개 운동기구가 60여개 장소에 전체 한 270여개가 관리가 조금 소홀한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체육시설 60개 중에서 급한 대로 5개 우선 정비를 하면서 이어서 체육시설 설치 일부를 옛날부터 농구대라든지 관리하는 사람은 없고 체육시설은 노후가 되고 흉물스러운 것을 일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부족한 운동기구를 우선 10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잘 알겠는데요, 이거 설치해놓고 필요 없는게 있어요. 전혀 안 쓰는 거. 그죠? 철거도 해야 되요, 철거. 오히려 흉물스럽고 그러한 것들로 변질되어 버리는 비싼 예산 들어가지고 누가 봐도 그렇고 사용도 안 하는 것은 철거도 하고 과도하게 자꾸 이거 보기 좋다고 해놓아도 사용 안 하는데가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좀 지원해 주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이 체육회 인건비 문제는 한번 우리가 심도있게 연구해 봐야 되요. 이 사람이 적임자인가 아닌지. 지금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만 누구든지 채용을 할 때 실제로 이 사람이 체육회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정상적으로 오전에 출근해가지고 있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용돈 주는 것처럼 이렇게 주면 안 되고요.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팀장이 누구누구예요?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윤창호, 권재인 2명입니다. 생활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 하던 권재인이 팀장으로.
도국환위원
근데 팀장이 필요합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이 되는데 규정상 체육회장님이 발의하셔가지고 이사회에서 일단 사무국장은 통과를 했습니다.
도국환위원
사무팀장 하는게 지금 윤창호가 체육회 부회장 아닙니까?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체육회 부회장으로도 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
부회장된 사람이 뭔 팀장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진짜. 그게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부회장이 뭐 팀장을 합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인건비 한 달에 100만원씩 왜 줘요? 거기서 근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창배
박창배문화체육사업소장
실제로 생활체육회 사무실도 6월중으로 다 이동을 해서 공설운동장 체육회로 이사를 합니다.
도국환위원
부회장이 팀장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예,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293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섭위원
소장님, 우리 금년에 세계곤충엑스포 있지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곤충연구소에는 곤충 엑스포에 대한 준비 같은 것은 없어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곤충엑스포에서는 지금 최고 중요한게 멀티체험관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게 한 4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조경섭위원
그건 알고 있고 그 이외에 다른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그것 이외에는 4억 5000정도 가지고 지금 출렁다리 도색이라든가 안내간판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체험하우스라든가 이런 잡다한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기획실에 약 70억 정도 곤충엑스포 예산이 있고 그 이외에도 각 실과별로 곤충엑스포를 위해가지고 냉장고를 사느니 뭘 하느니 이런게 추경에도 많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정작 곤충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야 되고 홍보해야 되는 곤충연구소 소장께서 곤충엑스포 추진위원회 회의에 몇 번 참석 해봤어요?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두 번 참석 했습니다.
조경섭위원
참석해서 의견 개진한 것은 없습니까?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곤충연구소는 시설이 사실 2012년도 보다는 굉장히 그 이후로도 시설물이 많이 준비되고 이래가지고 더 이상 준비를 곤충엑스포 추진에 관해서는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바꿔지는 것이 전동 셔틀차가 운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름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조경섭위원
잠깐.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곤충엑스포 때 현장에서 입장권 팔죠?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입장권 팝니다.
조경섭위원
입장권 파는 것은 또 기획실에서 와서 팔겠네요. 기획실에서.
해진
조해진곤충연구소장
입장권 파는 기획실에 와서 같이 합니다. 우리 직원하고 같이.
조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단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