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여성정책포럼 김학실 대표님과 관계자분들, 청주시 서원구·분평동·산남동·남이면·현도면 지역주민과 분평동 산타하모니 마을합창단 변상호 회장님 및 단원 여러분, 청주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박희택 대장님과 대원분들께서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베트남 테크패스트 하이퐁 2023 참가로 불참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김경호입니다. 먼저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보고입니다. 위원장은 김성대 의원님이, 부위원장은 최정훈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의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승인안과 건의안 3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4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등 모두 36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님, 교육위원회 박용규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진희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김호경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411회 임시회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회운영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제413회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 중에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등의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였으며, 6개의 감사위원회는 2023년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 동안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에서 총 61개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충청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조례에 대해 조례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과정 등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기의 깃면 색을 화합과 조화를 의미하는 색상으로 변경하여 도의회가 앞으로 지향하는 바를 의회기를 통해 표명하고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6개 상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봉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대학 내 주요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고등교육법」 등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도내 응급의료 관련 기관들의 요청을 검토하여 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문 정비와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주요 상징물의 교체와 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반영하고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의 관련 서식을 현실에 맞게 변경·신설하는 것으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브랜드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상징물관리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호우 피해 주민 및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입니다. 지난 7월 발생한 호우 피해 관련 주민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충북광역치매센터 위탁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치매 관리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적의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 확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충북도민의 건강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충북지역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 치과대학 설립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충북도민의 기대수명·건강수명은 전국 최하위권이고 충북의 의사 수와 의료기관 수는 전국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열악한 의료환경은 의사 수의 현저한 부족에 기인한 것이며 도내 주요 병원의 의사 수는 정원 대비 182명이나 모자란 상황입니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충북의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 광역도시 평균치인 197명으로 늘리고, 양질의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 치과대학을 즉각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 확대 건의문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어디에 살더라도 의료서비스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만 우리 충북도민은 차별적 의료서비스로 인해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강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민들은 치료 가능 사망자 수 전국 1위,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률 전국 1위 등 치료를 통해 생존할 수 있는 환자가 타 지역에 비해 최대 1.5배 이상이나 사망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충북도민의 건강수준은 기대수명 82.6세, 건강수명 65.6세로 전국 최하위권에 달하는 너무나 심각한 지경입니다. 반면에 충북의 의료서비스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전국 14위, 의료기관 수 전국 13위 등으로 의료자원이 전국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통계치는 충북 의료환경 수준의 민낯을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충북도민은 충북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은 타 지역에 비해 의료서비스 주체인 의사 수가 현저히 부족한 데에 기인한 것입니다. 도내 주요 병원은 의사 수가 정원 대비 182명이나 모자랍니다. 지역거점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은 정원 422명 대비 59명(14%), 건국대병원도 정원 118명 대비 64명(54%)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연구에 의하면 수도권 소재 의대 출신 의사의 지방근무 비율(14.2%)보다 지방의대 출신 의사의 지방근무 비율(44.2%)이 3배나 높고, 전공의 수련지역이 수도권의 지방근무 비율(16.6%)보다 지방일 경우 지방근무 비율(65.6%)이 무려 4.2배가 높다고 합니다. 현재 의대정원은 비수도권 광역도의 평균이 197명인데 충북의 경우 89명(충북대 49명, 건국대 40명)으로 45%에 불과합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 267명, 전북 235명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개 전공의 수련생은 정원의 300∼350% 정도이나 충주 건국대의 경우 32%(정원 40명 대비 13명)으로 형식적인 수준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충북은 타 지역에 비해 의대정원이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국립 치과대학도 없어 양질의 치과 분야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최근엔 도내 대학병원이 2개소임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야간응급의료 의사가 없어 산모가 수도권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하는 슬픈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충북도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충북지역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매우 시급하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은 164만 충북도민의 의지와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의료자원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외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 충북지역의 의대정원을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 197명으로 확대하라. 하나, 충북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국립 치과대학을 즉각 설치하라. 2023년 9월 1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최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북도 문화예술의 미래세대인 도내 청년예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문화예술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예술인들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위촉·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지역축제의 평가·선정 관련 업무를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미원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한 미원119지역대가 119안전센터로 승격하여 관할구역인 미원면·낭성면 지역의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미원119안전센터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주차장 내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현대엔지니어링)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남부출장소)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남부출장소 주차장 내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사업시행자(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충청북도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충청북도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 내수면어업의 육성·지원을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사업내용의 타당성이 충분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에 타당성이 있고 개정 절차 준수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규정 중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개정하고 법제처 입안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소부장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국내 소부장 공급망 구축을 위해 출자하는 펀드에 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지원을 위해 출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결론을 거쳐 심사한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3항까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이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 중 일부 계층에 대한 심리회복, 임시거처 등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농법 생산물 관련 사업의 근거 마련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률과의 통일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도의회에서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건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행정수도 관문 공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활주로 하나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공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민·군 복합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충북의 요구는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F-35A 전투기 20대를 청주국제공항 내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 추가 배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약속, 공항 활성화 예산 반영, 전투기 추가 배치계획 재검토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건의안 1997년 개항한 청주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자리 잡아 중부권 국민 1,000만 명이 이용 가능한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불리어 왔고 세종시가 들어선 뒤로는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 ‘행정수도 관문공항’이라는 별칭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활주로 하나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공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민·군 복합공항으로 공군과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에서 민간 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는 활주로는 채 하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항공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슬롯은 시간당 6∼7회에 불과하여 여객항공운송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활주로 길이도 부족하여 대형 항공기 이착륙에 제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 개항 이래 활주로 연장이나 슬롯 확대가 이루어진 바 없는 청주국제공항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단 하나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충북은 활주로 연장이나 개량은커녕 항공기를 세워둘 주기장도, 여객수요 증가에 대비한 여객터미널도 확충하지 못하였습니다. 요컨대 청주국제공항을 명실상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최근 국방부는 F-35A 20대 추가 도입이 포함된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일이 현실화되면 추가 도입된 F-35A는 청주국제공항 내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 배치될 것이고 이는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항공기 운행을 더욱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청주국제공항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청주국제공항을 살려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하나, 청주국제공항 활주로를 민간 전용으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활주로 신설을 약속하여 주십시오. 하나, 활주로 연장 및 개선, 주기장·여객터미널 확충 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즉시 반영하여 주십시오. 하나, 추가 도입되는 F-35A 20대의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배치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십시오. 2023년 9월 19일 충청북도의회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안건들은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8항까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현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도내 폐교재산의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 개정안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도구, 대상, 실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일부를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정책과 학교 교육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교육적 실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박용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면제대상 확대로 정보공개에 대한 청구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한 조항을 개정하며,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생 중 실기평가가 있는 과목 응시생의 실기평가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응시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개정입니다. 개정 필요성과 의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욱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에서 사용한 ‘성평등’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상위법과 혼돈을 초래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한 ‘성평등’의 용어를 올바르게 변경하고 조례 제명과 일부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계획 1건으로 충북반도체고등학교 차세대 반도체 실습관 증축사업은 인근토지 3필지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증축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및 시설사업비 예산단가를 적용하는 등 사업 규모 및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 중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면밀한 조사 및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5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3항까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1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은 지난 8월 29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일간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예산안 조정 후 수정 및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7억보다 2,641억 원이 증액된 7조 2,64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82% 증액된 6조 5,370억이며 특별회계는 3.31%가 증액된 7,278억 원입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8,446억보다 184억 원이 증액된 3조 8,630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며 사업의 실효성·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 1개 사업 9억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4항과 제35항,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이종갑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 지역의 박지헌 의원입니다.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은 충청북도 단일사업 중에 최대 사업으로 사업비가 최종보고회 기준 1조 8,131억이며 용역기간이 착수보고일로부터 최종보고일에 이르기까지 537일이라는 최장 기록의 프로젝트입니다. 본 의원은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의 의미와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지난 2022년 7월 22일 제402회 임시회에서 민선7기 미호강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촉구의 5분자유발언을 필두로 하여 같은 해 8월 25일 충청북도의회 주최로 미호강 프로젝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환경친화적 미호강 사업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서 간의 상호협력, 더 나아가 사업계획의 견제와 감시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9월 15일 제403회 정례회에서는 미호강 맑은 물 사업에 대한 1차 대집행기관질문을 하였고, 미호강 맑은 물 사업 중간보고 이후 내용에 대한 질문을 그다음 해 2023년 1월 19일 제406회 임시회에서 2차 대집행기관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최종보고회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추진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과 변경사항에 대해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첫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호강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변경 유무와 그 사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화면 띄워주시죠. 미호강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과업지시서… 없나요? 예,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 변경사항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업지시서 3페이지에 보면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미호천 유역, 무심천 권역, 청남대 권역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그동안 수차례의 상임위 간담회 및 보고회, 미호강 포럼 등을 참석해 보았지만 청남대 권역에 대해 그 어떠한 현황이나 계획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업지시서상 내용에 대해서 슬그머니 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이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12월 16일에 착수를 해서 2023년 8월 14일까지 무려 607일이나 진행된 그런 용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선8기 이전부터 진행된 거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이것을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지금 변경이 세 번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고, 1회 변경은 2022년 4월 7일, 2회 변경은 2022년 2월 15일에 있었고, 민선8기에는 기간 연장으로 2023년 4월 7일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개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하고, 지금 기간 연장 1회 저희 민선8기에 와서 했던 것은 수질개선 모델링, 포럼 정책과제 및 도민 아이디어 검토 기간 추가 반영으로 60일을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회 변경은 대체로 미호강 참여 협력 포럼 운영 추가 반영 내용이 들어 있고, 내역변경 제2회에는 환경부 수질측정망 외 오염이 심한 구간에 대한 현지조사 비용 추가 반영으로 돼 있어서 많은 비용의 변화 또 많은 내용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지사님, 지금 최종보고회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 보고에 대한 부분들을 다 담았는데 그 부분이 확정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우선은 좀 전체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것이 진행됐기 때문에 미호강 문제에 관한 많은 문제를 포괄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볼 때는 역시 치수 문제가, 이번에 미호천 범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치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또 집중적으로 더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최종보고회의 그 문건에 대한, 이 책자로 했지 않습니까. 저기 제 자리 옆에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 부분의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확정으로 해서 다시 어떤 점검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최종보고회의 TF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을 하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그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또 이게 방대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진행돼야 되고, 또 이것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것대로, 우리가 용역대로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점검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제기되는 문제를 조금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용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좀 더 검토해야 될 사안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도 지사님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점검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미호강에 필요한 부분만 받아서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호천 지질조사 또 생태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업지시서에.

예.

그런데, 미호강 생태계에 대한 중요한 환경적인 기초자료들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최종보고서에도 그런 부분들이 미흡합니다. 이를 수행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환경·생태에 관한 또 지질에 관한 조사가 없었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데, 그동안에 지역에서의 환경 문제와 생태 문제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미호종개를 포함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진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연구용역 또는 조사가 없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집행기관석을 향해)혹시 우리 환경산림국장이나 누가 답변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환경산림국장 안창복 집행기관석에서 ―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저질조사라고 그래 갖고 하천 바닥 구성물들 채취 조사로 해서 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질조사에 대한 이 부분하고 또 생태에 대한 건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안창복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보고서 안에는 그 내용이 다 담겨있습니다.)

그 보고를 우선 들어보고 그 내용을 의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생태환경이나 지질에 관한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된 것이 어떤 것인가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용역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의하시겠냐고요?

지금 질문의 요지를 잘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우리 미호강 프로젝트, 맑은 물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용역 과업지시서를 주거든요. 그 용역 과업지시서에 대한 정의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우선은 그건 오랜 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지금 굉장히 많은 사안의 변화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도로서는 완급을 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하면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예산이 1조 8,000억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우리가 올해 확보된 예산이 2,300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도 이거를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들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은 참고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꼭 그것에 따라서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사전적 의미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문서로서 용역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용역명 및 용역금액을 비롯한 과업의 목적과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지금 지사님 말씀은 다른 말씀을 해 주셨고요. 본질문 들어갑니다. 본 의원은 과업지시서상 공간적 범위, 미호천의 저질 및 생태조사가 용역사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서는 관련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계약변경 진행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는지,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은 보고가 세 번 있었다고 지금 저는 보고를 받고 있고, 과업내용 변경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내부검토 후에 변경한 것으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업무계획 보고,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중요사항은 보고했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의회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도에 잘 보고할 의무가 있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고의 과정을 좀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까요?

지사님이 지금 행정절차상에 대한 변경사항을 여쭤봤는데 다른 부분을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그거는 됐고요. 그러면 미호강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예정 공정별 이행여부,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의 당초 2021년 사업비는 6,525억 원, 지난 2022년 중간보고회 때 당초 대비 242%가 증가한 1조 5,800억 원, 올해 6월 시군 설명회 당초 대비 250%가 증가한 1조 7,073억 원, 7월 최종보고회에 당초 대비 또다시 278%가 증가한 1조 8,131억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 시마다 증가율을 의회에 보고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착수보고는 용역 착수일 1개월 전 2022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예, 민선7기 때, 착수보고가 2022년 1월 14일 날, 6,525억 사업비를 갖고 14건에 대해서 그때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분야별로 수질개선, 수량확보, 친수여가, 세 가지를 했는데 가장 역점적으로 민선7기 이시종 지사가 추진했던 사안들은 3,297억 원, 사업비의 51%가 된 친수여가적인 이 부분이 됐었습니다.

예.

또 두 번째, 수량확보 1,776억 원 해서 27%, 6,525억 원 대비 27%의 구성비를 갖고 있고요. 또 수질개선 이 부분이 1,452억 원 22%, 그래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게 수질개선이 자연형 강과 수질개선이라고 해서 민선7기에 친수여가, 수량확보, 수질개선… 미호강 등급이 지금 4등급입니다, 수질이.

예.

그래서 친수여가를 하려고 해도 물이 깨끗해야지 우리 도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수질개선이 가장 먼저라고 지적을 해서 이제 민선8기에 와서는 사업명도 변경이 됩니다, ‘미호강 프로젝트’에서 ‘미호강 맑은 물 사업’으로. 작년 9월 13일 날 사업명이 변경이 돼서 제가 그 공문을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미호강 프로젝트에서 미호강 맑은 물 사업으로 민선8기에 다시 시작이 돼서 2022년 12월 21일 중간보고 때 1조 5,800억으로 늘어납니다. 이 부분이 왜 늘어났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 분야 이 부분이 4개 분야로, 수질개선, 수량확보, 친수여가 또 재해방지가, 이때 민선8기 때 재해방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적인 그 부분이 되고 그때 봤을 때 사업비 자체가 1조 5,800억, 사업 건수는 105건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수질개선으로, 민선7기의 친수여가에서 수질개선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5,510억 34%, 수질개선 부분에, 수량확보 부분은 3,080억 19%, 또 재해방지 부분이 4,300억 27%, 친수여가 부분은 2,910억 그래서 18%, 이 부분으로 수질개선이 우선시되는 부분으로 민선8기에서는, 그렇게 하고 친수여가는 나중의 부분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처음에 민선7기 때 했던, 착수보고 때 했던 6,525억과 중간보고 때는 1조 5,800억, 9,275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42%, 전체 부분들은 착수보고 때는 총사업 건수가 14건, 중간보고 때는 105건 그래서 91건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예, 민선7기에서 두 번 변경이 있었고 지금 우리 8기에 와서 한 번 변경이 있는 상태인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500억에서부터 1조 8,000억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변화는 그런 7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지금 치수·자연재해의 부분이 첨가가 돼서 3개 항목이 4개로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오랜 용역의 과정을 이렇게 하시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주장이 맞는데 지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걸 어떤 데에 비중을 맞춰서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을 진행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 목표를 지금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4년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예산 예상되는 것이, 집행될 게 2,029억이 지금 확보돼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수질개선에 1,582억이 들어가고 물 확보하는 데 58억, 재해방지에 389억 이렇게 돼 있고, 친수여가에는 지금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제 생각에는 내년에 역시 제일 중요하고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것은 재해방지라고, 치수라고 생각하고, 지금 오송 궁평 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재해방지에 최선 선행적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수질개선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나.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가축분뇨 처리, 비점오염 저감 또 완충 저류시설 확보, 하수도 정비사업 등등, 폐수처리 시설 등에 돈이 투자가 되는데 내년에 제일 많이 투자할 것은 하수도 정비사업에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1,460억이 돼 있고. 또 물 확보는 이것이 수질관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역시 내년에 대청댐의 추가 용수를 공급하는 데 우리가 8억을 쓰고 강변여과수에 50억 정도로 시작을 해서 물을 확보하고 수질을 강화하고 하는 것이 지금 당면한 미호강 사업의 선결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분야 부분이, 이번에 7월에 미호강 범람으로 인해서 오송 참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지사님은 수질개선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번에 당한 사고가 있다 보니 재해방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꼭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방지 측면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보에 대한 개선, 준설에 대한 이 부분, 지금 우리가 미호강 부분은 한 40년 동안 준설을 하지 않았어요. 지류하천이, 보면 미호강 주변의 한 50개 정도의 지류하천을 토대로 본류로 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에 대한 개선과 준설에 대한 이 부분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문제를 우리 도의원님과 우리 도민들과 신중하고도 압축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또 근본적인지 단기적인 시각에서 봐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미호강의 제방 붕괴와 연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도민들이 깊이 생각하고 우리 도도 신중하게 이것을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우선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미호천교 공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끌 수가 있는 것인가. 강 면으로 따지면 300m 그리고 그 인접한 지역까지 하면 육칠백미터가 되는 미호천교를 건설하는 데 무려 5년 이상이 걸렸고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또 설계변경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미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 미호천교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이것이 이번에 이런 참사로 연결된 그런 결과가 됐다고 생각하고, 올 때부터 저는 여기 도지사가 돼서부터 이 미호천교를 가보고 느낀 것은 이렇게 강에 준설이 안 되고 여기에 버드나무숲이 이루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저게 하상 단면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저게 만약에 홍수가 나게 되면 저것이 범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워낙 이 문제가 그동안에 첨예하게 그 준설을 반대하거나 환경문제와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용역 과정에서도 얘기한 것은 일단은 여기에 에너지식물이라도 대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나무를 좀 걷어내고 이걸 기본적인 최소한의 준설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다가 메밀·보리 또는 옥수수, 필요하다면 이런 에너지식물을 심어서라도 이 준설의 필요성들을 간접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사고를 겪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거는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어떻게 환경을 지키면서도 이 준설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도민들과 공개적이면서도 집중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지천에 대한 준설은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합수머리에 있었던… 무슨 천입니까, 그게?

무심천이요?

아니 무심천 말고 미호천에 붙어 왔던… 병천천! 병천천은 지금 천상천 상태에 있는 거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지천의 준설을 수십 년 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이것이 합수머리로 몰려들면서 그것이 제방의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인 준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논의를 하고 해야 되지만 지천부터 준설을 빨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제방을 톤백으로 매어놓고 과거보다는, 지난번에 무너졌을 때보다는 1m 정도를 더 높이 쌓은 상태에 있지만 지금 또 그와 같은 비가 내리게 된다면 또 이 제방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병천천을 포함한 지천에 대한 준설부터라도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호강에 있는 버드나무를 걷어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과학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만약 그것만 준설했어도 약 29㎝ 정도 수면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만간 도민들에게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이거와 괴산천 월류 문제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준설 문제, 특히 지천의 준설 문제와 미호천교 근방에 병목이 생겨서 320m로 줄어들어 있는 문제,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호강 용역의 첫 번째가 치수가 돼야 된다는 생각과 상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 의원도 지류하천에 대한 또 미호강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하천 정비를 통해서 또 준설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심천 이 부분도 지금 청주시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준설을 하겠다고 했더니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번 장마 전에 하기로, 좀 해 달라고 금강유역청에 얘기했더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지난 금요일 날 비가 쏟아지는데 금방금방 찹니다, 물이. 그래서 시급한 이 부분들은 준설 또 지금 갖고 있는 보에 대한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미호강 포럼에서도 사회단체 있는 자리에서 “‘4대강 보가 아닌 보 개선을 통해서 좀 물도 가둬야 되고 그래야 친수여가도 할 수 있으니 각 구간별 보에 대한 이 부분도 강화해야겠다” 그랬더니 그 사회단체에서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앞으로 보에 대한 개선과 준설을 통해서 재해 예방적인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우리 도의 안전문제를 포함한… 만약 미호강이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수위가 관리되지 않는다면 수질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오송 바이오 스퀘어를 포함한 오송·오창에 전략산업을 유치하는 도의 전략과도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번에 오송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원인을 규명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미호천교의 지연, 5년에 걸친 이런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이것이 계속 설계변경이 되고, 처음부터 잘못돼 가지고 최소한도 작년에 끝났어야 할 미호천교 공사가 이것이 늦어지면서 이런 사태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병천천과 미호천이 내려와 가지고 만나는 합수머리에 물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에 병모가지가 320m로 줄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제방의 붕괴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인재적인 측면을 다 검토해서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미호강 문제에 있어서의 치수의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또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고, 준설 문제는 기필코 어떤 형태로든, 점진적이든 근본적이든 이 준설은 착수해야 하고 또 준설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미호강의 완전한 그런 치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물 확보 분야에 대한 그 부분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호강의 물 확보는 총 45만t을 계획했고 이 중 대청댐에서 20만t, 강변여과수 18만t, 지하댐 6만 9,000t, 샌드댐 8,000t 총 45만 7,000t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사님, 미호강 하류보다 상류에 물이 부족하고 항상 미호강 상류가 건천화가 돼 있는데 미호강 상류 음성·진천에 몇 톤이나 환경용수가 가용한가요?

그렇게 섬세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청댐의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는 문제 그리고 강변여과수를 공급하는 문제 또 지하댐을 연구하는 것, 샌드댐 이 네 가지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대청댐에서 물을 미호천으로, 무심천을 통해서 미호천으로 넣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 지금 무심천의 물이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유량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일시적이긴 하지만 한 달 동안 대청댐의 물을 20t을…

20만t.

20만t을 방류를 했을 때, 유입을 했을 때 수질이 당장 4급에서 3급수로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러기 때문에 무심천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도에서 돈을 내서라도 이걸 공급해야 되겠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질개선의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강변여과수의 18만t 또 지하댐으로 7만t 정도의 이 일은 이것이 실제 가능한 일인가 또 이 실효성을 봐야 되는데 강변여과수를 제가 들어보니까 태화강에서 이걸 해서 성공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 듣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좀 봐야 되고, 10개소를 해서 18만t의 물을 더 확보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댐은 지금 현재 섬 지역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영동 궁촌댐, 상촌에 있는 댐에서 이것을 실험적으로 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과연 여기서 지금 우리가 7만t 정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샌드댐은 아주 양이 작습니다마는 1만t도 되지 않는 그런 걸 사방댐 같은, 하류에서 이걸 실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의 대안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물의 유량이 지금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이것이 수질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비점오염 또 축산에서 나오는 폐수 등등을 우리가 정화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질개선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는 지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기억으로는 우리가 대청댐의 용수로 공급하고 있는 게 하루에 748만t 정도 되는데 거기서 우리 청주가 무심천에 갖고 와서 쓰고 있는 물이 지금 60t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용담댐에서, 용담댐의 수리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150만t 이상 되는 물을 한 방울도 우리가 지금 충북에서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자원공사나 환경청과 싸워봐야겠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청댐 상류에서 용담댐의 물을 20만t 내지 30만t을 가져올 수만 있으면 보은·옥천·영동에서 우리가 용수로 쓸 수 있지만 무심천에 넣을 수 있는 물의 양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서 무슨, 제가 그냥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과수니 또는 무슨 지하댐이니 이렇게 해서 주섬주섬 얻는 물보다는 대청댐에서 무심천의 물을 더 확보해야 된다 그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물을 확보하지 않고는 수질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심천에 방류하는 이 부분이 하천유지용수 부분이 되는데요, 지사님. 가뭄이 지속되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용수를 제한급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대청댐 용수 20만t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 수자원공사는 물을 판매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물 장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하천유지용수 부분 20만t 시범적인 사업으로 작년에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물 끌어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사님, 하천유지용수, 환경용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천유지용수는 지금 하천에 물이 적기 때문에 평상시에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이지만 지금 이렇게 현재의 물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해법이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심천의 물을 더 확보해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충주댐하고도 연계해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대청댐의 물은 충남북과 전라북도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용담댐은 우리가 충북으로 가져오지 않고 전라북도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의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물을 안배하거나 배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제가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규제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다가 건의하는 것은, 또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를 환경청이나 수자원공사나 거기에만 우리가 처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그분들과 좀 더 과감한 우리가 뭔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물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물을 쓰지 못하는, 이런 충청북도의 아주 억울하고 너무나 불평등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강원도지사와 저희는 그동안 댐을 만들어서, 다목적댐을 만들어서 용수와 식수와 농업용수를 다 공급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피해만 입고 있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는 지방자치제에 이런 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넘겨달라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습니다마는 중앙정부가 이것을 다 관리하고 지방정부는 아무 권한도 없고 물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호강은 사토입니다. 모래강이기 때문에 물을 그만큼 품고, 지하에서는 품고 있는데 위에는 없죠. 그래서 건천화가 되는 상황이고요. 지사님, 제가 질문사항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미호강 주변에 축산농가가 몇 개소가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 숫자를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음성, 진천 등등 그쪽 상류지역에 굉장히 많은 축산농가가 있고 이것이 지금 오염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기준에 미호강변 2㎞ 이내의 축산농가를 조사해 본 결과 총 650개소입니다. 그래서 음성군이 132개소, 진천이 238개소, 증평군이 165개 또 괴산군이 115개, 청주시는 제외가 됩니다. 왜? 미호강변 2㎞ 내에 축산농가가 없습니다, 청주는. 그렇게 하고 미호강 본류 수질측정 지점이 또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잘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미호강 본류 수질측정 지점은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음성군 1개소 삼성면 천평교, 진천군 3개소 이월면 미리실교와 초평면 오갑교, 문백면 농다리, 청주시 4개소 청원구 오창 여천리 여암교, 청원구 외하동 팔결교, 흥덕구 신촌동 옥산교,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미호천교, 세종시 2개소 미호교와 월산교입니다. 미호강 본류에서 물환경측정망 수질자료에 의하면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으로 물속의 유기물질을 호기성 미생물이 분해할 때 소비하는 산소의 양을 뜻하는 기준으로 가장 오염도가 심한 지역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음성·진천 그쪽이 아닐까요?

예, 아무래도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진천군 이월면 미리실교로 나타났는데요. BOD 4.3㎎/L가 되고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진천이 가장 오염도가 심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우리 지사님의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의 의지입니다. 의지와 또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제가 질문사항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미호강은 충북도민이 그 옛날 미호강에서 멱감는 시절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대와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오늘 미호강 맑은 물 사업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기본계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더 나아가 모든 정책은 기본에 입각한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을 통해 미호강이 환경친화적인 자연형 강으로 복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 미호강이 충북도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호강 맑은 물 사업에 수질개선과 수량 확보를 위해 신속한 하천정비와 준설 및 보 개선을 시행해 주시고 극한 호우와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친환경 가동보를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법적인 규제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10년 동안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이 충청북도의회와 충청북도와의 소통과 협치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미호강 맑은 물 사업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헌 의원님, 김영환 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이종갑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초보은의 고장 보은군선거구 박경숙 의원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2022년 축산물등급판정 통계연보의 시도별 한우 판정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1++(투플러스) 한우 출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 수준이었고 전국평균인 25.3%보다 낮은 23.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천 35.5%에 비해 12.4%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축산물듭급판정 통계연보의 5년간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이 전국평균을 밑도는 등 고급육 생산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충북의 고급육 출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이유는 충북도내 시설 및 기술지원이 부족하여 축산농가의 한우개량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한우 개량은 우수 유전소질의 선발과 교배를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한우산업의 성장동력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최적의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의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충북도 차원의 한우개량 고도화 및 연구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성공적 개량을 위해서는 단기간의 사양 관리나 번식 관리가 아닌 장기간의 연구 그리고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은군은 풍부한 자원과 기반시설, 한우특구 지정 등의 이점이 있는 지역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인 한우 유전체 연구를 특화하여 육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보은군은 ’22년도부터 충북도와 함께 18개월간 유전자데이터 분석기반 한우 개량시스템 구축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 종모우 후대축의 평균 생시체중 27∼31㎏을 상회하는 42.8㎏의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는 등 유전체 분석 기반 한우 개량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확산과 품종개량 연구를 위한 한우클라우드 연구센터를 건립하여 한우 유전체 분석기술을 선점하고 미래 축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 차원의 지원을 통해 보은군의 한우 유전자 연구에 힘을 보태어 미래형 축산업의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전자데이터 분석기반 한우 개량시스템 구축사업의 계속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으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는 반쪽짜리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개량의 성과를 확인하려면 후대검정을 위해 적어도 3년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충북도는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보은군 자체예산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전체 분석 기술을 선점하고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충북도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보은 한우클라우드 연구센터와 충북도 한우 개량사업과의 연계 구축을 통해 효과성 제고 및 기술 확산을 도모해야 합니다. 연구센터의 역할인 한우 유전체 분석 기반의 한우 개발은 농정국에서 추진 중인 개량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점에서 첨단 개량기법이 적용된다면 향후 한우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은군의 한우개량 성과 검증 후에 연구센터와 충북도 사업과의 연계 및 협업을 통해 국내 최고의 한우개량 시스템을 만들어 보급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종갑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옥천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박용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인식 증대와 중독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확대 등으로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상의 각종 불법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청소년기 온라인 도박 경험과 중독은 성인기 도박 범죄로 이어질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이 오프라인보다 3배나 강하고 성인 도박자 중 약 70%가 청소년기에 도박을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실시된 관련 조사에 따르면 재학 중 청소년 가운데 4.8%, 학교 밖 청소년은 12.6%가 도박중독에 노출돼 있고, 처음 도박을 경험하는 평균 연령도 11.3세로 저연령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들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나 금품갈취, 학교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채를 이용하다가 범죄 피해자가 되는 등 다양한 2차 범죄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021년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학교에서의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도 2019년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해 전문기관 연계 및 상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충북도내 학생 대상 ‘찾아가는 도박 예방교육’ 운영 결과를 보면 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전체 학생 수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충청북도교육청의 도박 예방교육 관련 예산은 전체 학생이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확대 및 도박중독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3주체 모두가 도박중독의 심각성과 폐해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도박중독과 범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상별 도박 예방교육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박중독은 정신적 질환인 만큼 증상 발견과 치료·상담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전문상담·치료기관과의 연계 확대 등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는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있어 도박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교육 현장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제조업과 농업 분야 등 부족한 산업인력을 대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에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우리 충청북도의 등록외국인은 4만 6,108명으로 이는 충청북도 전체 인구의 2.8%에 해당하며 등록외국인 중 44.4%인 2만 471명이 외국인근로자입니다. 여기에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까지 포함한다면 충청북도에는 더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우리와 함께 지역의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사회로 산업인력 감소와 제조업·농업 등 3D업종의 기피현상 때문에 지역의 산업일꾼이 부족한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더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에서 “법적인 지위와 무관하게 인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법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 외국인근로자가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증가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는 노동환경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충청북도가 이렇게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북도의 외국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현재 충청북도의 외국인 관련 업무는 관리 대상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부서로 나누어진 충청북도의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근로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충청북도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및 노동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상담 및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상담과 기초조사는 민간단체가 매우 부족한 상담 및 통역 인력으로 자원봉사 형태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나 시군을 대신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에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 및 통역 인력의 확대 등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2024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소식은 더욱더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충청북도의 외국인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완성형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정책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충청북도 외국인정책 자문회의에서도 우선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는 외국인근로자 및 이주민 유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해 유입-정착-통합의 정책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는 장기적인 완성형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며 도내 일터에서 충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경제의 산업인력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실효성 있는 외국인근로자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이종갑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충청북도경찰청장님! 청주시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최근 교육계는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준수에 대한 현장의 혼란 문제가 큰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7월 26일 경찰청은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2조와 제52조에 따라 현장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대상에 포함,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고 이 공문은 도교육청을 통해 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로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학사일정 차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고 경찰청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8월 25일 교육부에 다시 공문을 보내 학교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보다는 홍보·계도 활동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이 내용을 알렸고 8월 30일 질의응답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찰관서에 신고 없이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추진이 가능하며 둘째, 신고와 관련한 별도 단속이 실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셋째,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보상 절차가 진행되며 지침에 의해 최초 계약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가입 여부를 학교 측에서 확인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에는 교육부 차관 주재로 교육부, 국토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추석 이전까지 국토부에서는 자동차 규칙을, 국회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도 정부를 믿고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자율성과 창의성 성장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따라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본 의원은 경찰청, 교육부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시행된 공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현장체험학습을 결정하지 못한 학교가 있다면 도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께서도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과 학교의 주인공은 원생이며 학생입니다. 당연히 원생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의무입니다. 이미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는 연간 단 1회 내지 2회의 현장체험학습을 교육현장의 준비 부족으로 학생들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윤건영 교육감님께서도 지난 9일 민·형사상 책임을 도교육청에서 지겠다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고 국회도 해당 법률을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윤건영 교육감님과 충청북도경찰청장님은 이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중 해당 조항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장에서는 교육청의 책임 약속과 교육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원생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장님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이종갑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 여름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전례 없던 호우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7.15. 오송참사에서는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인재를 넘어 관재라는 오송 참사는 충북도민 모두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고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참사의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실효성 있는 지자체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방안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되며 이 중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궁평2지하차도를 법에서 규정하는 공중이용시설로 보고 또 도로 통제 등의 관리 소홀이 참사의 원인으로 규명된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지사가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오송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협의회 그리고 시민대책위는 충북지사 등을 중대시민재해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로 성남시장이 전국 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하였습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 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에 초점을 맞춘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취지는 처벌에 앞선 예방입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방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법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 없는 충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는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수입니다. 이미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북은 전국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 업무 추진 규칙’을 제정했고, 올해는 경기·인천·경남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겠다는 지자체 차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15. 오송 참사를 계기로 충북도 또한 중대재해 관련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편해야 합니다. 충북도 차원의 제도 정비가 시급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첫 단계로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례를 통해 법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충북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조례에서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정책을 자문하는 민관협력기구 구성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외에 중점 관리대상을 지정하고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계획과 함께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의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조례 안에서 모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 이제 충북도와 의회는 도민의 생명안전 의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송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은 물론 조속한 법과 제도 정비를 엄중히 촉구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