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의원 발언

충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내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3주체 간 상호존중과 신뢰, 협력을 기반으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 안 제3조에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각각 교육감과 학교장, 교원의 책무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각각 보호자와 학생의 의무를 규정하여 교원과 학생, 학부모, 교육 3주체 간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학교 교육풍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민·형사상 소송비 및 상담 심리 치료비 지원 및 교원보호 공제사업 운영과 교육활동 공간 내 비상벨 설치 및 영상·음성 기록이 가능한 교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비 보급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들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교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장을 위해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교원 동의 없이 교원의 개인정보 제공 금지, 천재지변이나 긴급 비상상황을 제외한 수업·근무 시간 외 학생, 보호자 등의 상담요청 거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출입관리시스템 구축과 학교방문객 출입 수칙 등을 마련하여 학교시설의 출입을 제한, 퇴거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구성원과 교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고자 하였고, 안 제12조에는 교원에 대한 민원, 진정 등을 조사, 감사, 수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학교장 민원 처리 총괄책임자로 하는 민원응대 일원화 체계화, 민원 사전 예약체계 구축, CCTV, 비상벨 등이 설치된 민원인 상담공간 마련 등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도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학교장과 교감, 교직원과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3주체의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는 본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원 이외에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본 조례에 준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도내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활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박병천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정 중 안 제3조제5항은 교육장이 학기별로 1회씩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회에 제출된 내용을 충청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조치로 취지는 충분하나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지방의회나 위원회는 이미 서류 제출 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를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을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 가운데 신설 조항인 제3조제5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검토의견을 잘 받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그 외 의견 없습니다.

네,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병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교육수요 증가와 통합성장을 고려한 문화다양성 이해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다문화가족 학생 밀집 학교 지원 등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제1항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에서 외국인 주민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감이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기본계획과 관련해 안 제3조제2항제3호에는 재원 확보와 함께 인력 확보 사항을 명시해 다문화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수행 사업에 규정한 안 제10조에는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다문화가족 학생 밀집 학교 지원 사항을 신설해 다문화 학생의 교육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운영의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 안 제15조에 실태조사와 안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했으며, 띄어쓰기 수정과 불필요한 단어 삭제 등 일부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국장 오영록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3월 1일 자 학교 신설 및 9월 1일 자 학교 위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도로명주소 정비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일 자로 오송 바이오폴리스 유입 원아 배치를 위해 오송솔미유치원을 신설하고, 체육영재 발굴 및 인재 육성을 위해 충북체육고등학교 부지 내 충북체육중학교를 신설하며, 2024년 9월 1일 자로 상당초등학교 이전 배치 계획에 따라 상당초등학교와 상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를 가칭 동남2초등학교 주소인 청주시 상당구 동남로 151로 변경하고, 충주남산유치원 등 23개 학교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를 정비 및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균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립학교의 2023년 주소 변경 및 2024년도 신설과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신설 2건으로 오송솔미유치원과 충북체육중학교를 설립하여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학교 이전 배치의 건은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에 위치한 상당초등학교와 상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학생 수 감소로 인접한 동남지구로 재배치하는 건으로 교육재정의 건전성, 교육환경 여건 개선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외의 학교 주소 변경의 건은 총 23건으로 도로명주소 현행화 9건, 오기 정정 12건, 주소 정비 2건 등으로 잘못 반영된 도로명주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 신설 및 이전 재배치에 따른 위치를 반영하고 현행 도로명주소에 맞춰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어 개정이 타당합니다. 다만, 학교 주소 변경 총 23건 중 오기 정정이 12건으로 도로명주소 변경 시 잘못된 주소 표기를 정정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욱희 위원입니다. 관련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수 상황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집행청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집행청이 제안한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유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정이 불건전해서 꼭 필요하다고는 느껴지나, 그래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의회 보고 전에 입법예고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좀 계속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좀 들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네, 저도 존경하는 이욱희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건 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 라목을 제외했으면, 삭제했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예, 라목이면 위원회 구성에서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회 구성하는데 보면 이게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이외의 어떤 사안에 대해 더 필요한 게 있을 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보편적 기준입니다. 어떤 다른 것보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여기가 교육전문가나 기금전문가나 의회 추천 자, 그다음에 그 밖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는 어떤 특정한 여건이 되어 있을 때 어떤 또 외부 전문가를 또 모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시한 거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거는 나목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라목까지 다 안 써도 되지 않나 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 본 겁니다.

예, 전문가가 보면 교육재정 분야, 그다음 기금 운용 및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분야, 그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자를 넣은 것은 이거 이외에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특별히 어떤 저희가 예기치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또 모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폭넓게 활용하고자 이렇게 해서, 좀 이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의견을 많이 듣는다는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논의가 됐던 사안이고 간담회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사안 중에 하나인데, 조례를 개정을 해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를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해 주겠다라는 그 포괄적 의미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획성, 또 적정성, 효율성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지난번 간담회 때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2022년도에 불용액 부분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적게 나왔지만 또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정리 추경에서 그 불용액을 기금으로 적립을 시켜서 불용액 전체 금액이 낮아진 사례도 있고, 또 간담회 때에도 예산과에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올해의 불용액 예상액도 한 1,000억 이상으로 지금 추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산의 확장성을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그 세부적인 예산에 대한, 어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들입니다. 기존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이 없었을 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해연도 그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에 이월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금이 생김으로 인해서 당해연도의 연말에 이 부분을 기금에 넣어서 저축을 해서 이월이 됐을 경우에는 다음연도만 쓸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갔을 때는 다음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가 있는데, 기금에 적립이 되면 다음연도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연도나 그 다음다음 연도, 이게 지금 이 조례에 있는 것처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여건과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그 범위만큼 쓸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기금의 불용액을 줄인 이유는 교육부에서 관련 재정 관계 법령에 이월액이 저희 평가에 들어갑니다. 그것으로 해서 인센티브 그런 것이 있어서 부득이 불용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 질문하신 궁극적인 이 기금에 대한 필요성인데요. 이게 목적기금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어떤 저축성 이런 기금이기 때문에 일대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저희가 예산이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한 5,000억 정도가 지금 내년에 결손이 됩니다. 올해도 이제, 2023년도에 지금 5,000억이 지금 감교부가 될 어떤 이런 위치에 있고, 내년도 그것보다 더 상황이 악화가 돼서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재정을 나머지 이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로 필요치 않은 예산들은 집행을 자제하라 이렇게 해서 했고,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대일로 이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상황이 전체적으로 악화가 돼서 이 기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전체적으로 각 교육지원청과 기관들에게 아마 30%씩 일괄 예산절약계획을 갖고 와라 이렇게 주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30%라는 금액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30%씩 일괄 조정을 하라 이렇게 아마 이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예산의 계획성에 맞게 지금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산과장 노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안내한 바와 같이 ’24년도 예산편성 계획에는 재량 지출 사업비를 30% 줄여 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그 해석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년에 준해서 30%를 기계적으로 줄여라, 이런 것은 좀, 받아들이는 그 기관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라든지 주요 정책사업들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동안 중복이 됐거나 중복된 사업들은 좀 구조조정을 해서 합칠 것은 합치고 불필요해서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들은 감액을 시키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이지,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성질별로 구분해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재량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사업재구조화를 해서 집행을 하자, 그 기준을 정한 것이 저희가 30% 정도 감해 보자, 이렇게 안내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안을 요구 받아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도 재량 지출 30% 줄이라고 했지만 실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30%가 지금 다 충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상당히 좀 유의를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답변 중에 교육감님 정책공약 사업이 원안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 답변은 조금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이런 비상시국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검증도 없이 그것을 다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이나 이욱희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처럼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을 해 보시는 게 어떨지 이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박재주 위원입니다.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통합 안정화기금에 있어서 운영상의 묘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의 속에서 서울시에 있는 근로노동자들이 5시, 5시 반에 도로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1주일에 두 번, 2일 정도밖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현안이 우리 사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인건비 문제는 계속해서 동결하고 지속해 나갈 수밖에 없다, 각종 사업은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신 부분 중에 불용처리가 돼서 기금으로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약간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토대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세심하게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욱희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정 중 안 제7조제3항제라목은 이 조항이 없더라도 위원회 구성 시 충분히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항을 신설할 필요까지는 없다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 가운데서 신설 조항인 제7조제3항제라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찬성합니다.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조항을, 지금 위원회에서 이 조항이 없다고 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지는 못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그렇습니다. 의견을 청취하는 하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지, 이게 어떤 커다란, 어떤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커다란 역… 하는 것보다 저희가 이것을 넣고자 하는 것들은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기금이 작게 쓸 수도 있고 크게 쓰일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 쓰일 때는 보다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서 이 기금을 지금 쓰는 게 적정한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는 교육재정 전문가와 기금 관련 전문가 그리고 의회, 이렇게 되면 본청에서 국장 셋하고 여기 있는 셋, 이렇게 제한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항상 그 모집인원 위원들의 어떤 이런 전문성에서 열어 놓고 많은 부분들을 위원들을 모시고 듣는 게 이 위원회의 어떤 취지이지요, 여기서 3명, 3명. 6명을 이렇게 딱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이런 위원회는, 그리고 이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를 봐도 보편적 기준에 어떤 이러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재량의 여지를 많이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또 위원회 역할이고요. 이 부분을 삭제한다고 해서, 물론 이 기금의 조례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삭제한 이유로써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 기관인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으로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은 2000년 12월 29일 충북교육장학재단으로 설립되어 충청북도 내 다양한 분야의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난해 조례 제정을 통해 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으로 최초 지정 고시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비로 편성해 오던 재단의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연 예정금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출연금 재원은 농협은행과의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을 통해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이 충북 도내의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동중학교 씨름장 개축을 위해 학교부지 내 건물 396㎡를 24억 2,049만 2,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매각요청에 따라 이원면 의평리 소재 대성초등학교 폐교 토지 2만 5,458㎡, 건물 1,749.55㎡, 진천군의 봉화산 임도 편입 부지 매각요청에 따라 진천읍 행정리, 교성리 소재 임야 2필지 14만 903㎡, 괴산군의 매각요청에 따라 소수면 몽촌리 소재 소수초등학교의 광신폐교 토지 8,493㎡, 건물 375.18㎡, 단양군의 매각요청에 따라 어상천면 연곡리 소재 어상촌초등학교 연곡폐교 토지 9,629㎡, 단성면 가산리 소재 단성초등학교 가산폐교 토지 1만 2,385㎡, 건물 943.58㎡를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요구에 따른 중학교군(구) 조정, 농·산촌 특색학교 지정으로 공동일방학구 확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통학구역 명칭 누락 및 오기 사항 등의 변동 사항을 현행 고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부모의 통학여건 개선 및 공동학구 지정 요구에 따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두릉리, 성재 1∼2리를 오창중학구에서 제5학교군과 공동학구로, 청원구 오창읍 백현2리, 성재 3∼4리를 옥산중학구에서 5학교군과 공동학구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는 오창중학구에서 내수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청용리를 광혜원중학구와 이월중학구 공동학구에서 광혜원중학구와 이월중학구, 삼성중학구의 공동학구로 조정하는 사항과 작은 학교 활성화 요청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괴산군 연풍면 전 지역을 연풍중학구와 괴산오성중학구의 공동학구에서 연풍중학구 단일 통학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지정과 작은 학교의 요청으로 청주시 1학교군 지역을 미원중학교, 문의중학교, 가덕중학교의 공동일방학구로, 충주시 중앙탑면 지역을 신니중학교와 공동일방학구로, 제천시 동 지역과 송학면 무도3리, 도화2리, 도화3리 지역을 송학중학교와 공동일방학구로, 영동읍 전 지역을 추풍령중학교, 정수중학교, 심천중학교와 공동일방학구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2024년 입주 예정인 충북혁신도시 내 동일하이빌 파크테라스 C3블록 아파트의 통학구역을 음성군 동성중학구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통학구역 누락 및 오기 정정에 대한 사항으로 신명중학교에 누락된 소태면 주치리 야촌마을을 추가 반영하였고, 타 시도 중학교 강원 귀래중학교로 전출하는 지역을 소태면 주치리 야촌에서 소태면 주치리 외촌으로 정정하고, 보은군 보덕중학교에서 누락된 경북 상주시 화남면 중눌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신규 사업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10대 마약사범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학교 내 마약 예방교육 철저 등 대응 강화 필요성과 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한 학교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자 2024년도 민간위탁 신규 사업으로 2024 학생 마약 예방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충청북도 초·중·고·특수 학생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고, 사업비는 학생 마약 예방교육 강사비로 3,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균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4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충청북도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을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금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출연금은 1억 8,000만 원으로 농협은행이 지난 2022년 충청북도교육청 금고로 지정됨에 따라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로 2022년부터 4년간 지원하는 금액 7억 1,900만 원 중 일부입니다. 출연 재원은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로 책정된 금액 7억 1,900만 원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분할하여 매년 충청북도교육청 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하여 재단으로 출연하고 장학금 등의 사업으로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에 해당되며, 도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수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출연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업의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금고 약정에 따른 운영비 출연금의 전환 이외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의 출연금을 확대하여 조직, 인원을 갖추는 등 당초 재단 설립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계획 수립과 법인, 단체, 개인의 기부금 증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충청북도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24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둘째,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1건, 처분 5건으로, 먼저 청주동중학교 씨름장 개축은 2000년도에 신축되어 20년 이상 사용된 건물로 노후되고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씨름장을 개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주 공유재산심의회, 사전기획 용역 등 사전 이행 절차를 거쳐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개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대성초 폐교 등 처분 5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 및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 촉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성초 폐교 등 처분 5건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입 증대 측면에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진천삼수초, 진천상산초 임야 처분의 건은 봉화산 산림 공원화 및 둘레길 조성 사업을 위한 매각으로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 숲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며, 생태·환경 교육 등에 대한 활용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해 미래의 재산적 가치나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충북교육감 소유의 임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미래 재산 가치에 대한 평가와 교육적 활용 가능 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매각 또는 보존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기부채납 등으로 설립된 폐교를 매각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정서·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매각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셋째,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학교군 고시 중 학교선택권 확대 요구에 따른 공동학구 지정,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지정에 따른 공동학구제 운영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확대 및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일부 지역을 공동학교군(구)로 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고시안 내용은 학부모들의 통학여건 개선 요청에 따른 공동학구 지정 4건,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의 민원 요청에 따른 통학구 조정이 4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이 1건, 통학구역 누락 및 오기 정정이 3건입니다. 고시안의 내용 중 작은 학교 활성화 및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지정에 따른 학구조정은 적정규모학교 운영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북진천혁신도시 입주 예정인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C3블록 동일하이빌 파크테라스를 서전중학구에서 음성혁신도시에 위치한 동성중학구로 지정하는 것은 서전중학구 예정 인원보다 학생 수 유입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2023년 과밀학급, 2024년 이후에 과다학급 운영이 예상되어 현재 총 16학급으로 운영 중인 동성중학구에 배치하는 것으로 2개 중학구의 적정규모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해소 방안, 가칭 혁신중학교 설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성중과 서전중에 5개년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을 검토보고서 맨 뒷 장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기타 중학구에 속한 지역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이전부터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지역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사전에 혼선을 차단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일부개정고시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넷째,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 위탁 내용은 학생 마약예방을 위한 전문강사 지원, 운영 및 수반되는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은 학생의 마약예방 교육 강의 지원, 운영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전문강사 및 학교 매칭, 관리와 운영, 강사 지원 사업의 행정, 회계업무 및 운영과 관리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에 근거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연수 일부, 또는 전부를 유해약물 전문기관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교육감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적합한 사무로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15일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한 충북 청소년 마약예방 및 근절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제기된 마약교육 강화와 관련하여, 도내 마약교육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수탁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등 4건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상용 위원입니다. 정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진천삼수초와 상산초 토지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과장님, 여기 용도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는 임도 개설로, 임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봉화산 들어가는 쪽에 봉화산을, 진천에서 그것을 산림욕장이나 뭐를 만들기 위해서 임도를 조성한다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셨고, 지금도 그런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예, 당초에 사전 설명드릴 때는 임도를 개설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다시 검토한 결과 진천군에서는 산림공원 조성과 봉화산 둘레길 사업의 큰 틀이 있습니다. 그중에 거기에 임도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사전 설명 때는 그렇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4만㎡면 한 4만 2,000평 정도 되는 작지 않은 땅인데 임도 개설을 위해서 4만 2,000평 땅을 다 매각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림공원 조성이 큰 틀이고요. 봉화산 둘레길, 그 두 가지가 큰 사업이라고 진천군청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진천군청에서 하는 사업부지 안에 저희들 땅, 이 4만 2,000평이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분금액은 지금 탁감 감정은 한 40억 가까이 되고 기준가격마저도 한 15억 정도 되는데 5억 7,000에 매각하는 것, 이것은 뭐 우리 대장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매각이 되는 건가요?

예, 현재 공시지가 가격으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공시지가 가격이 15억이지 않을까요? 기준가격이라는 것은. 이게 공시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 기준가격으로 해서 대장가격이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탁감한 결과는 제가 잠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이거 주신 거에 처분금액은 5억 7,000, 탁감 감정은 2개 합쳐서 한 40억 가까이 되고, 이 기준가격이라고 또 15억 4,600이 있거든요. 그래 이 기준가격이 공시지가가 아닐까 싶어서.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금액은 저희들이 대장가격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대장가격이 5억 7,700입니다. 그리고 탁상감정 금액이 삼수초 부분이 약 7억 9,000, 그리고 상산초 부분이 약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약 한 38억 정도가 저희들이 탁상감정 금액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기준가격은, 15억 4,600이란 기준가격은?

그것은 이제 공시지가 가격으로 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그 공시지가도 무시되고 그 대장에 있는 대장 가격대로 진천군에다 매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대장가격은 5억 7,7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천군에 매각할 시에는 감정평가기관 저희들이 한 곳 추천하고 진천군에서 한 곳 추천, 2개 기관에서 나온 평균금액으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처분금액 5억 7,700이라는 얘기는 뭐죠?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재산대장에 등재돼 있는 금액입니다.

아, 이 금액에 처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처분금액으로 명시를 해 주셔 가지고, 이 금액에 처분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금액이 처분금액, 탁상감정금액, 기준가격이 있는데 처분금액이라고 표기를 해 갖고 처분금액대로 지금 매각이 되는 거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처분금액이라 함은 저희들 현재 대장에 등재돼 있기 때문에 대장에 등재돼 있는 금액을 처분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한 금액은 산정이 안 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예, 저희들이 지금 탁상감정한 금액은 두 필지 합쳐서 약 38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전에 이것을 매각한다는 어떠한 특별한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그 사전 협의는 진천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회를 했고요. 다음에 진천 교육청에서 협의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최종 검토한 내용입니다.

진천 교육청에서 사전 협의가 되고 본청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예예.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진천군에서 매각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작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받을 때 작년에 이게 처분하는 걸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천군청에서 올해 매입할 계획이었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이렇게 연기해 달라고 해서 다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심의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올라왔었던 거라고요?

예예. 작년에 올라와서 심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승인됐던 사항인데요. 군청에서 예산 확보가 좀 안 돼서…

심의한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심의한 기억이 안 나서.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공유재산심의회는 진천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관리계획안을 올렸었습니다, 작년에.

여기 의회에 올라…

의회에 올라왔었죠.

그, 본 위원이…

잠깐 제가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한번 자세한 것은 다시 재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서 그것은 추후에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요.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안은 저도 기억에 없기 때문에 한번, 자료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걸로 하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보며)지금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보면 진천군의 공문내용을 확보를 했는데 진천읍 행정리 산 82-3번지 임야, 소유자는 충청북도교육감, 진천삼수초등학교 면적은 6만 5,590㎡, 비고에 매도승낙 ’22년 10월 13일, 진천읍 교성리 산 40-3번지 임야, 소유자는 충청북도교육감, 진천상산초등학교 면적 7만 5,313㎡, 매도승낙 ’22년 10월 14일, 제가 이렇게 공문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천 교육청에서 사전협의를 해서 도교육청으로 이제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제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미 ’22년 10월 13일, 14일 날 누군가가 매도승낙을 했다라고 진천군청에서는 이 공문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입대상 도유림 현황, 이렇게 돼 있고, 추진상황도 보면 ’23년 8월 교육청 소유 토지매입을 위한 사전 협조 공문 송부, 8월 2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3년 10월에서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24년 1월, 3월 충북교육청 도유림 두 필지 매입 추진, 이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매도승낙이 진천 교육청에서 승낙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승낙을 한 겁니까? 이게 군청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이게 제가 받은 자료라서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물론 이게 군청에서 없는 사실을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자료로 배포하지는 않았을 테고.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매도승낙에 대한 최종승인은 교육감이 승인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이 땅을 파는 데 있어서 사는 사람들하고 협의 매수를 통해서 뭔가 더 내 땅을 파는 데 있어서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팔지 않나요?

예, 사인 간의 거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인 간의 거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관과 기관의 거래는 그런 것 없이, 상임위원회 심의도 없이 일단 내가 팔겠다, 그러고 나서 상임위원회 올려서 재산심의 받아서 통과시켜 줄게,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실이라면.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공식적인 절차는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중기계획을 통해서 의회에 다 승인을 다 받은 다음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작년도 공유재산 심의에 연말에, 이제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아까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기로 했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기억을 못하고 계세요.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이미 매도승낙에 대해서 이렇게 공문이 떠돈다, 공문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행정국장이 얘기한 매도승낙,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매도승낙은 저희들이 하진 않았고요. 아마 저희들이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그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10월 17일 날 진천 교육청에 진천군 토지 매도승낙서를 9월 28일 날 제출을 했고, 진천 교육청에 제출한 날짜가 10월 17일이에요. 그런데 매도승낙은 이미 10월 13일, 14일 날 끝난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공문에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파악해서 좀 의회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사실 사인 간의 거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이익을 취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그쪽에서, 진천군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공 개발을 통해서 진천군민들한테, 또 진천군 전체 지역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 명분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군과 상의를 할 때에, 사실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21년도, ’22년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보면 진천군의 교육경비보조금이 기초자치단체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은 1.81% 정도, 법정전입금 비율이. 그런데 진천군은 0.09%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물론 업무에 이게 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진천군과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 공공의 이익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공시지가로 땅을 넘겨줄 테니 그러면 그쪽에서도 뭔가를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임야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땅이니까 오케이 줄게, 이거는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에도 평생학습과나 그 부서가 있을 텐데, 그럼 사전에 논의했을 때에 진천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뭔가 이득이 되는 부분을 그쪽하고 협상을 통해서 더 갖고 와서 이걸 해 달라고 해야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실제로 교육경비보조금 자체의 비율이 여기 보조금 경비 현황을 참고해서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에. 그러면 다만 일이 프로라도 더 우리 진천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진천 지자체에서 뭔가 노력을 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진천군에 전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이 재산을 매도를 시켜주겠다라는 이런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지금 무조건 올라왔다고 해서, 공시지가의 규정대로 나와 있다고 해서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나 임야나 지자체에 매각할 때는 법과 규정에 따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잠시 제가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해서 제가 파악한 바를 말씀을 드리면 순수 교육경비보조금이 2022년도에 저희들의 충북에 49억 2,500만 원이 전입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진천은 약 16억 1,500만 원이 저희들한테 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진천에서 저희들한테 준 교육경비보조금이 충북 전체의 33% 정도 해당이 됩니다. 순수 교육경비보조금은 진천에 대해서, 진천군이 제일 많이 저희들한테 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받아 와야죠. 그게 많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지역의 지자체에 학생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두 고민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비율이 높고 낮음,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진천군은 현저히 낮다라는 표현이 사실 뭐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방세 세수를 통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주는데 그거의 단 0.5%, 1%라도 더 받아 낼 수 있는 방법, 결국은 그건 받아서 우리 지역, 그 해당 지역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업무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이거에 대한 절차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셨겠죠.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안 하셨으면 징계 먹고 가셔야죠.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재정복지과장 한명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파악하고요. 어떤 우리 임야라든지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할 때는 그런 부분 더, 협상을 할 때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잠시 집행청 요청이 있기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재산의 처분계획 중에서 진천삼수초 임야 등에 대한 용도폐지 및 처분 건에 대해서는 행정 처리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천삼수초 관련된 임야 용도폐지 및 처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이 작년에 되어 있었는데요. 그걸 제가 관리계획안으로 심의 받은 걸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정 발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점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이런 지역과 관련된, 그 지자체와 지역과 관련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중장기 계획에 올리는 것도 좋지만 중장기 계획에 올리기 전에 그때 당시에 우리 교육위원들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지역구 도의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천군에서도 사실은 우리한테 직접 연락하기가 좀… 사전에 논의하기가 어려우면 지역구 도의원한테 설명을 하고, 또 우리한테 와서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고 어떤 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집행청에서는 말씀을 못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얘기를 서로 교감을 하고 상의를 했더라면 그런 부분들, 어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방안 이런 것들은 분명히 사전에 또 논의가 돼서 좀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좀 참고해서 업무에서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국·과장님들이 저희들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좀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의 재산 매각하실 때 보면 너무 쉽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반대로 지자체에 의뢰해서 우리 교육청이 뭘 하겠다고 할 때 땅을 매입하는데, 예를 들면 옥천군의 남부3군 전공과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는데 지자체에서 협조 많이 안 해 줬어요. 1년이 걸렸습니다. 작년 7월부터 해서 이제 양해각서를 받은 상태인데, 우리도 이렇게 우리 자산을 매각할 때 군청에 그냥 다 맡기시지 말고 어떤 서로 간에 양해각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 대지를 매입할 때 협조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 전공과 학교 작년 제가 7월에 와서 1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군청에서, 예를 들어서 대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달 전에 옥천군에서 매입했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아직 계약서 쓴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우리 자산은 쉽게 거의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면서 우리가 정작 필요해서 교육청에서 땅을 구입할 때는 저렇게 협조를 안 해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청에서 이런 것 매각할 때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걸 할 때 지자체에서 협조를 잘해 주는 뭐 서약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집행청에서 잘 연구해서 방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지정에 따른 공동학구 지정에 관련해서 좀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공동학구 지정의 목적, 또 조례 개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국 소관 아닌가요? 공동학구. 행정과 소관인가요? 예예, 행정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동학구를 지정해야 되는 그 목적이 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강화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대, 과밀학급인 경우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일방학구로 지정도 하고요. 작은 학교 살리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학교 살리기가 지금 우리 교육청의 현안 문제로 용역까지 줘 가면서 지금 현재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을 쭉 지켜보면 청주, 충주, 제천, 영동, 그 네 군데의 학구지정 사항이 나와 있는데 영동이야 뭐 영동은 일단 군 단위 지역이니까 제외를 시키고 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에 지금 제천시 동지역, 또 충주시 중앙탑중학구, 청주시 제1학교군 지역 해서 공동 학교 중학교를 지정을 하셨는데 이게 용역까지 줘 가면서 나온 결과가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것 말고도 다른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이번에 조례의 개정 사항은 어떤 용역을 준 결과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작은 학교 살리기에 관련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조례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충주시 중앙탑중학구 지역을 신니중학구에 공동일방학구로 지정을 했고, 이 지정의 목적은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작은 학교 살리기의 문제가 중앙탑 학구 여기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 4개 지역에서 이 부분만 지금 조례에 올라왔는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공동학구 지정을 하게 됐는지. 이거 이외에는 다른 지역들, 그러니까 충주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과밀학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밀학교가 대부분 신도시 부분에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가 새로 형성이 돼서 학교를 짓고 신입생 수요예측이 조금 잘못돼서 적게, 기준에 적게 돼서 이게 과밀학급이 생겨서 자꾸 학교를 증축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피해를 입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지정을 할 때에는 지금 이 부분도 각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한 학교들을 대상으로만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공동학구, 공동일방학구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과거의 행복씨앗학교, 또는 적정규모학교, 공동일방학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서 그 요건에 비해서 해당되는 학교에서 인근의 큰 학교의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학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외에 다른 큰 학교 교장들하고 사전에 이 조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셔서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건지 이렇게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작은 학교에 가장 가까운 큰 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일방학구를 요구하는 학교 있잖아요. 학교에서 인접한, 인접한 큰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모든…

아니 국장님.

네.

이 공동학구 지정방식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충주 같은 경우에 중앙탑중학구 지역 신니중학구와 공동학구 지정을 했다라고 해서 이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시려고 지금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충주지역에는 중앙탑지역하고 신니중학구만 그렇게 해당이 되고 나머지 학교들은 문제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지역, 호암동이라든가 또 청주 같은 경우에는 오창초등학교인가요? 생명초, 생명초도 지금 롯데캐슬 때문에 그렇게 과밀학교가 나와서 지금 학교 증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역 이외의 지역들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적절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올리신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방식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국장님한테 여쭤보느냐 하면 여러 가지 학구 지정하는 방식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각 학교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내려보내면 그 학교에서 농·산촌 특색학교로 지정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야지만이 그 신청 학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문제가 전체 충청북도 내 학교의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예전에 또 정책연구 결과를 가지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 관련돼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도 해 주셨고 했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각 도시들마다의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포괄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어떤 연구를 통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미진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중앙탑 학구 이외에는 그럼 문제가 없어서 이거 지정을 안 했다는, 그러니까 그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신청을 안 해서 이 공동학구 신청을 안 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홍만표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조사한 용역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아니 작은 학교 살리기… 행정과장님.

예, 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그 부교육감님 주재로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결과를 가지고 오셨을 때에, 그것도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교육감님 주재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논의가 됐던 바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논의가 된 바가 있는데 지금 용역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잘못했는지 몰라도 지금 도교육청의 문제가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큰 학교, 그러니까 과밀학교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지금 어느 특정 학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땜빵식 처리를 해 가고,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받거든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충주 같은 경우에 호암동 남한강초등학교 과밀학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작은 학교 살리기 때 사례를, 학교를 찾아가 보라고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던 학교가 있어요. 매현분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조례들이 올라올 때에는 그런 실제적인 사례들을 다 파악을 해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갖고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들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도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하시잖아요.

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이 고시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해당사항이고요. 초등학교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통학구역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실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중학교들도 사실은 신도시 쪽 중학교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게 학생이 자꾸 늘어나고, 전입 인구에 따라서 늘어나고 이래서 이게 초등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올리실 때에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 달라 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올라온 거니까, 이것은. 이 올라온 사안에 대한 이면의 얘기는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적극행정을 펼쳐 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내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행정과장 황경식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