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관·문화체육관광국·행정국 소관에 대한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문제점이나 특별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회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심사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충북문화재단과 충북문화재연구원 그리고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첫 번째,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및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에 따라 설립된 충북문화재단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최초의 국악 국제행사로 승인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 마련과 아울러 변화하는 국내외 관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기반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충북문화재단 내에 관광사업본부를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북문화재단 사무처 운영비 20억 5,300만 원,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최 지원비 12억 5,750만 원, 관광사업본부 운영비 및 기본재산 출연 12억 3,500만 원, 관광사업본부 사업비 5억 2,3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50억 6,85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출연목적은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재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충청북도 문화유산 활용 기회 확대와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에 출연하는 내용은 충북 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10개 사업비에 9억 2,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입니다. 출연목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충청권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성공적인 국제 종합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에 출연하는 내용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5억 1,500만 원입니다. 3건의 출연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 3쪽에서 38쪽까지의 사업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충북문화재단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충북 문화예술인의 창작 역량과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충북의 역사 정체성 확립과 문화유산을 통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거점기관으로 한 단계 더 발돋음하고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정호입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금을 202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4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요구액은 총 50억 6,850만 원이며 네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첫째,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출연금은 20억 5,300만 원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역량 증진을 목표로 사업영역을 다양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단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그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둘째, 국제행사로 승인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최 사업비 출연금은 12억 5,750만 원입니다. 이는 최초의 국악 국제행사로 승인된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련 조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인 바 타당한 출연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관광사업본부 운영비 및 기본재산 출연금 12억 3,500만 원은 지역 특색에 걸맞은 다양한 관광정책 추진을 담당할 관광사업본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관광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관광 전담 조직이 부재한 곳이 충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관광 전담 조직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넷째, 충북문화재단 내에 관광사업본부 사업비로 편성된 5억 2,300만 원은 관광사업본부가 추진하는 관광사업을 위한 것으로 출연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신설된 관광 전담 조직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관광산업 진흥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는 출연금 집행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충북문화재연구원의 2024년 출연 요구액인 9억 2,000만 원은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충청북도 문화유산교육 교재개발, 충청북도 문화유산 활용사업 종합홍보 등 총 10건의 충북 문화유산 진흥 사업비입니다. 위 사업은 급변하는 문화유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저평가된 충북의 문화유산 가치를 재조명하며 도민에게 충북 문화재를 알리는 등 사업의 목적이 일응 타당한 바 출연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끝으로 재단법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검토결과입니다. 지난 6월 설립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 및 홍보사업비를 위한 비용으로 출연 요구액은 총 5억 1,500만 원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각각 5억 1,500만 원씩 출연한 지방비 20억 6,000만 원과 국비 217억 5,000여만 원 등을 합한 325억 1,400만 원을 세입으로 하여 조직위 운영비, 대회 마케팅 및 홍보사업, 자원봉사 인력양성 등의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출연금은 충청권에서 최초로 치르는 대규모 국제 종합경기대회이자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외 홍보 마케팅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중에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출연에서 목적과 내역에 재단 인건비라고 그러는데 사전 보고는 있었지만 비상근에서 상근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은 부기로 달아야 되지 않을까 싶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향후의 그 예산서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어쨌든 출연계획안에서 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그렇죠? 최종 예산액 17억 1,700만 원에서 3억 3,600 합치니까…

예, 맞습니다.

20억 5,300만 원인데 그 출연 내역 중에 재단 인건비 및 기타 운영경비 일부라고 했는데 따로 부기를 안 해도 될까요?

근데 그…

증액된 내역을,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증액이 됐으면 증액이 어떤 인건비인지 부기 안 해도 될까요?

그 출연계획안 8쪽에 보면 인건비 그런 게 상세한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아니 아는데, 그 내용은 있는데 출연 목적과 내역에 일단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면 기존에 따로… 예산안 때 다룰까요? 예산 심의할 때 다루도록 할까요, 그럼 출연계획안…

예,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17개 광역시도 중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재산 출연안에는 인건비·운영비, 기본재산에 대한 거고 관광사업본부의 사업비도 잘 일단은 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저희가 관광사업본부 관련해 갖고 진행하면서 그간에 예술 분야 단체들께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주셨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각 시도별로… 아니, 각 시도별이 아니고 각 시군별로 아마 분명히 나름 관광사업을 어느 정도 시군에서도 다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출연계획안과 별도로 그 부분도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보면 36페이지에 세계대학경기대회인데요.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e스포츠 레거시프로그램 테스트에 10억 정도 잡혀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36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한 다음에 보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37페이지 보면 FISU 협력체계 구축 및 유관대회 참가가 있어요. 국내여비·국외여비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떤 행사라든가 회의 참가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장연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기간이나 목적, 행사 내용이 정해진 건 없고 수시로 FISU하고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이 수립이 되면 특히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연 과장님, 우리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에 자료로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식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 심사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행사 등 연일 매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행정사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사법」 제25조에 따라 도지사는 관할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연수교육을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보다 내실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 취득 4건으로 첫째,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밀레니엄타운 내 토지를 매입하여 도서관과 복합문화시설 조성으로 도민의 일상 속 생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 규모는 1필지에 1만 9,766㎡이며 사업비는 약 155억 5,000만 원입니다. 둘째, 충북대표도서관 신축입니다. 「도서관법」 제25조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을 건립하여 도내 도서관 협력기반 구축과 종합적인 자료 수집, 정책연구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건축하는 것으로, 사업 규모는 건축 연면적 6,500㎡이며 사업비는 342억 원입니다. 셋째,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입니다. 청남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다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청남대 주차장에서 제1전망대에 이르는 구간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1,750㎡이며 연장 350m로 사업비는 39억 5,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보은소방서 청사 증축입니다. 청사 근무인원이 64명에서 116명으로 증원되었고 이로 인해 사무공간 및 훈련공간 등이 매우 협소하여 기존 청사 증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증축 규모는 약 694㎡이며 사업비는 약 28억 7,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 출연 목적은 「방송법」 제90조2에 의거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도민의 미디어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와 미디어교육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 규모는 「방송법」 제90조의2 및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총사업비 13억 1,590만 원 중 도비 분담률 20%에 해당하는 2억 6,32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드린 행정사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 등 3건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형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정호입니다. 먼저 행정사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실무교육 60시간,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동의안은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행정사의 업무적 자질 및 전문성 그리고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네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째,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이는 충북대표도서관 건립부지와 복합문화시설 마련 예정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밀레니엄타운 내에 충북대표도서관 건립에 맞춰 공연장, 미술관 등 복합적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도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둘째, 충북대표도서관 신축의 건입니다. 대표도서관 운영은 「도서관법」 제25조, 「충북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을 현재 충청북도와 강원도만 시립도서관을 대리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도서관은 공공서비스 및 도서관정책 수립 등 도내 도서관 발전을 견인하는 정책컨트롤타워 역할 수행과 지역 문화·생활·소통의 중심이 되는 공간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대표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셋째,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의 건입니다. 청남대가 국민관광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광콘텐츠 도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대청호반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다목적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모노레일 설치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상수원관리규칙」의 개정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실효성 있는 협의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모노레일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넷째, 보은소방서 청사 증축의 건입니다. 보은소방서는 2023년 9월 현재 현원 170명으로 2014년 개청 당시 대비 80% 인원 증가, 소방차량은 14대에서 21대로 증가하여 인원 대비 청사 수용공간, 소방장비 보관시설이 부족하고 사무실 등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기존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는 계획입니다. 청사 증측은 근무환경 개선, 부서별 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해 각종 현장출동 체계 확립 및 업무 효율성 증대, 근무환경 개선 등 원활한 소방업무와 청사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출연계획안은 「방송법」 제99조의2 및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2024년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중 충청북도 부담분에 대한 출연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 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충북대표도서관을 지금 보면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4층으로 짓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거를 지을 때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을 보면, 지금 지하는 주차장 부지인가요?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하 1층은 주차장입니다.

이 지하 1층 가지고… 지상에도 주차장이 있겠지만 지하 1층으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세종시립도서관을 갔다 올 때도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밖에다가 대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하 1층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는 지하 1층만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지 자체가 도서관만 짓는 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 전체를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는 1만 9,000㎡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용역하실 때 지금 어디 건물만 가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예.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게 잘 계획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건인데요. 이거 어떻게 잘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지난번에도 한번 설치하려다가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못했던 걸로 아는데.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것처럼 환경부에서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실무적으로는 원활히 협의되고 있고 2024년도 3월에 개정되는 걸로 지금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하기도 전에 설치안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 없을까요? 괜찮겠어요?

일단 실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많은 협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노약자 우선인지 그것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취지는 교통약자들을 취지로 하는데 대상은 다 전체 이용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40명, 편도 해 가지고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을 40명으로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옥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모노레일이 저희가 보면 보통 이게 지금 청남대 관광 활성화의 일원으로도 이거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청남대 이용객들 대비해서 사실상 모노레일도 그거에 맞춘 추리가 나와서 설치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교통약자가 우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과연 거기 설치가 되면 지금 이용객은 교통약자를 우선으로 한 게 아니고 관광객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노레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신형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에 보면 일단 취지는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은 자연보호나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취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관광객들이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답변 주면서도 살짝 그 부분이 노출이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거에 교통약자를 주로 두고 지금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의 취지에도 그렇고 청남대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교통약자를 위해 모노레일을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일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들을 뭐를 제한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규칙상 자연보호나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때문에, 예.

이렇게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설치 목적은 그렇게 두고 실제로 이용은 청남대 입장객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할…

그러면 사실상 좀 혼선이 우려되는 거는 없으세요?

어떤 우려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 이게 편도 40명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상 청남대 이용객들은 우리 관광지로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의 수요는 사실상 그거 대비하면 안 될 텐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나중에 이런저런 또 민원의 소지도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

수용이 안 돼서 걱정하시는 거죠?

예.

일단 이게 지금 주행시간은 올라가고 내려오는 데 한 3∼4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승하차해도 한 15분 정도면 왕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를테면…

그러면 1시간에 160명…

예, 그렇습니다.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단선으로 이렇게 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수요가 많아지면 복선으로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다른 사례를 들어서 일단 이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래도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상수원관리규칙」이 먼저 개정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형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