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요 지금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시행규칙이 지금 조례는 없는데…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걸 갖다가 잘랐습니다.

조례를 반씩 쪼개서 조례가 2개로 나누어졌는데 옛날 거, 옛날 조례 시행규칙만 지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예? 시행규칙.

이것도, 이것도 보니까 과학기술정책과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략산업 육성 지원 및 조례는 잘라 나가면서 산업육성과로 갔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옛날에 하나로, 2개가 하나로 돼 있던 거 갖다가 쪼갰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행규칙은 옛날 조례 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 이 시행규칙도 좀 없애야 될 거 같아요. 없애고, 잘라놨으니까 필요하다면은 잘라놓은 조례에 대해서 각각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