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서민들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계속 시행해야 되는 계속사업들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려되는 부분들은 청소년 관련, 청년 일자리, 외국인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전액 삭감된 부분들이 지금 지역에서 엄청난 혼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용노동부 상대로다,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들 상대로다 하는 상담원들이 있어요. 상담원들이 있는데 그 상담원들에 대한 지원을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상담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고. 그리고 상담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당장 실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청년일자리 또 청소년 관련한 또 복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도가 필요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속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이나 메시지를 주어서 안심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다른 부분인데 저희가 자료를 계속 보다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감사자료 25쪽에서 28쪽인데 지금 우리 지역개발기금이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치하고 있잖아요.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죽 보다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은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고 지역개발기금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 이율이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제가 전체를 다 한번 계산을 해서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는 평균 이율은 이자 우리가 받는 거죠? 그거는 3.57%… 27쪽이네, 27쪽 자료. 3.57%고요. 28쪽의 농협에서 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은 3.10% 해서 0.47% 차이가 나거든요.

그 앞에 ’22년도도 비슷하게 차이가 나서 물론 여러 가지 지역적 이해관계라든지 또 농협에서 이율이 낮은 만큼 지역사회 환원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또 전체적으로 일반예산이 한 7조 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하면 이게 은행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역개발기금 약 8,000억 원에서 0.47% 보면은 겨우 한 사오십 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전체 재정으로 하면 더 커지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