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로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지적하여 주시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7일에는 충북개발공사,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8일에는 교통연수원과 환경산림국, 9일에는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0일부터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염병선 119특수구조단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소방본부장 고영국 대응총괄과장 한정환 예방안전과장 김정희 119종합상황실장 양찬모 119특수구조단장 염병선 청주동부소방서장 송정호 청주서부소방서장 서정일 충주소방서장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류지노 보은소방서장 김혜숙 옥천소방서장 김영준 영동소방서장 임병수 증평소방서장 한종우 진천소방서장 한종욱 괴산소방서장 김상현 음성소방서장 김철기 단양소방서장 채열식 충북안전체험관장 류광희

계속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고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 살고 싶은 충북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 소방에 베풀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환 대응총괄과장입니다. 김정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양찬모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송정호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상민 충주소방서장입니다. 류지노 제천소방서장입니다. 김혜숙 보은소방서장입니다. 김영준 옥천소방서장입니다. 임병수 영동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우 증평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욱 진천소방서장입니다. 김상현 괴산소방서장입니다. 김철기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채열식 단양소방서장입니다. 류광희 충북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셋째,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12소방서, 1안전체험관, 43안전센터 13구조대 70구급대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2,848명입니다. 2쪽,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206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2,290억 3,300만 원으로 소방 예산의 7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866억으로 27%, 기본경비 47억 3,100만 원으로 1.5%, 재무활동비는 0.1%인 3억 1,200만 원입니다. 3쪽,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난현장 소방활동을 위해 542대의 소방장비와 6,221개의 소방용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3만 2,885개소와 위험물 관련 시설 7,718개소, 특별안전관리 대상 5,252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2023년 9월 말 기준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화재는 전년 대비 7.7% 감소한 7,026건으로 일일 평균 26.7건 출동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 12명, 부상 74명이며 재산피해는 전년 대비 66.2% 감소한 180억 6,000만 원입니다. 구조활동은 전년 대비 8.9% 감소한 2만 2,810건으로 일일 평균 84.5건 출동하여 8.3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였으며, 구급활동은 전년 대비 6.3% 감소한 9만 1,436건으로 일일 평균 338건 출동하여 201명을 이송하였습니다. 6쪽, 응급처치 및 의료지도 등 응급의료상담은 2만 8,313건 처리하였고 동물 포획, 벌집 제거 등 각종 생활안전 지원활동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만 1,631건을 처리하였으며, 소방헬기를 이용한 화재, 구조, 구급 및 산불 지원활동을 190건 처리하였습니다. 7쪽,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안전한 일상, 살고 싶은 충북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자율안전 예방 관리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5개 중점 이행과제를 수립·추진하였습니다. 8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자율안전 예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화재피해 저감 예방정책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 화재피해 저감 예방정책 이행과제입니다. 화재 취약대상 관계인을 중심으로 안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47개소의 소방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고, 산업단지 입점 기업 지원을 위해 화재안전컨설팅을 30회 추진하였으며, 전통시장 58개소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퇴직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를 9개 전통시장에 배치하는 등 화재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취약 주거시설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672회 지원하고, 화재 없는 안전마을 21개소를 선정하는 등 안전환경 조성과 생활 속 화재 예방 관리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 환경 맞춤형 화재 안전 대책입니다.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상물을 현행화하고 14개소 70개 동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조사와 함께 화재 시 행동요령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계절별·테마별·사안별 관련시설 점검 및 환경 변화에 맞는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위험물 제조소 등 2,166개소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과 단속을 통해 취급기준 준수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11쪽, 예방행정의 전문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물 인허가 단계부터 위협요인을 제거하는 등 적극 예방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 안전의식 함양 소방안전교육 확대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798회 추진하고, 한국119청소년단 59개 대를 구성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의 올바른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쪽, 도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온·오프라인 안전행사를 34회 개최하고, 도민 누구나 참여하는 119안전체험행사를 지역별로 21회 개최하였으며, 도민과의 소통으로 안전사회를 구현하고자 소방안전 교육 및 홍보자료 29건을 제작하여 2,238개소에 배포하고 시의성 높은 주제로 선정된 안전정보를 943회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현장 중심의 재난 대비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전문성 있는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특수재난 유형별 전문대응능력 향상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전문성 있는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충북형 화재진압 전략과 전술 고도화를 위해 최일선 현장 지휘관 교육과 진압전술평가를 추진하였으며, 도내 산간·오지마을에 비상 소화장치 39개소를 설치하고 128개 마을에 안전지킴이를 지정하는 등 주민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인접마을 등 취약 지역에 대하여 소방용수시설 344개소를 보강하였으며, 행사장 규모와 성격에 적합하게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고 소방CP를 19회 운영하는 등 대규모 운집 행사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특수재난 유형별 전문대응능력 향상입니다. 충청·강원 특수구조대와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국가중요시설 등 42개소에 대하여 현지 적응훈련과 수난사고 대응 수준 유지를 위한 잠수 훈련으로 특수재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전문교육기관 교육과 자체 훈련으로 특수재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재난 유형별 사고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항공대원의 비행기량 유지와 팀 단위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기능별 전문교육을 54회 실시하여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방헬기의 체계적 정비관리를 위해 감항검사 등 예방정비체계를 확립하여 운항 안전성을 유지하였습니다. 16쪽, 현장 중심 지휘시스템 구축 및 화재조사 선진화입니다. 재난 현장의 신속한 상황 판단과 현장 지휘를 위해 1,283건의 영상정보를 지원하고, 소방정보통신 시스템 무중단 운영과 현장 대응과 원활한 통신망 확보를 위해 119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선 단말기 361대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 등 신소재·신기술의 새로운 화재 유형에 적극 대응하고 조사·감식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화재실험 지원센터와 광역화재 조사단을 운영하여 원인 미상의 화재 원인 규명률을 1.4% 향상하였습니다. 17쪽, 화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9가구에 천사기금 및 구호물품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화재피해 주민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심리회복, 임시거처 마련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직무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1,443명에 대해 화재진압과 재난별 대응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다문화의용소방대 활성화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소통 강화를 추진하여 지역의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의 자긍심 고취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중심 맞춤형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응급의료시스템 구축과 생활안전 구조 서비스 확대를 통한 안전 충북 구현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입니다. 분만 불가지역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전담구급대를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119안심콜 서비스를 확대하여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을 위한 맞춤형 구급 이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감염병 전담구급대 운영과 감염관리실·감염방지물품 보강을 통해 각종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0쪽, 중증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스마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18개 특별구급대에서 시범 운영하였고, 병원전 중증도 분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병원 선정과 재이송을 방지하고자 구급지도관 16명을 양성하고 구급대원 461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응급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음성과 영상을 병원에 송출하여 빠른 처치와 치료가 가능하도록 AI 기반 응급의료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 중심 체감형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품질 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급차량 16대를 구매하고 전문구급장비 7종 41점을 보강하였습니다. 21쪽, 권역외상센터에서 실시한 중증외상 특별교육을 통해 구급대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12개 소방서 18개 특별구급대를 운영하여 도민에게 전문 응급처치를 제공하였으며, 펌뷸런스 68개 대와 폭염구급대 70개 대를 운영하여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유형별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도민 응급처치능력 향상과 생명 존중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대학생·일반인 등 23개 팀이 출전하는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2쪽,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상시 기동훈련을 15회 추진하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취약지역 243개소에 대하여 시설점검 등 사전 예찰 활동을 통해 긴급구조 대응태세를 확립하였으며, 테러 취약 대상처 합동 시설점검과 첨단장비 보급을 통해 테러 등 특수재난에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구조능력 향상 교육·훈련을 통해 특수재난 대응 전문가를 양성하고 대원의 구조역량을 강화하여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전술 분야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23쪽, 생활안전 구조서비스 확대를 통한 안전 충북 구현입니다. 생활안전대 51개 대를 운영하여 1만 1,632건의 생활안전 구조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산악·수난사고 등 긴급구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국립공원 등 20개소에 산악안전지킴이 117명을 배치 운영하고, 주요 물놀이장소 21개소에 시민수상구조대 231명을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12개소의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개선하고, 펌프구조대 15개 대를 운영하여 2,381건의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대원 안전관리와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안전장비 15종 486점과 첨단구조장비 97종 2,340점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소방 활동 기반 확충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보건·복지 지원체계 확립과 선진형 장비 및 시설 확충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보건·복지 향상 지원입니다. 현장대원 안전사고 저감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고원인 조사·분석을 통한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1,954회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으로 마음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동료 상담사 운영과 특수종합검진을 통해 심신건강 관리의 내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61개의 복지사업을 복지사업 캘린더를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사전 안내하고, 희귀질병의 직무관계 입증지원 등 직원 중심의 후생복지 향상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기관 확충 및 신뢰받는 조직문화 확립입니다. 균형 있는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주시 1구 1소방서 신설과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위한 충북소방학교 건립을 제11차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인사정보 사전 공유를 통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분야별 조직 수요를 반영한 우수인력 96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즉시 현장 투입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소방 인재 육성을 위해 114개 과정 527명에 대한 교육 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27쪽, 소방환경 변화에 적합한 선진형 장비 및 시설 확충입니다. 대형 특수화재 대응을 위해 고성능화학차 등 첨단장비 7대를 확충하고 현장대응력 극대화를 위해 노후 소방차량 등 34대를 교체 보강하고 대원 보호를 위한 개인안전장비 11종 6,071점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음성소방서 소방청사 증축과 보은소방서 내진 보강 사업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소방차량 52대에 대하여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방장비 관리 및 운용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8쪽,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업무 효율성 향상과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종합감사를 제천·옥천·충주 소방서에 대하여 실시하고 우수시책과 수범사례 23건을 전 소방서에 전파하여 공유하였으며, 취약시기·취약분야 집중 감찰활동과 중대비위 근절을 위한 예방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중대비위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렴의식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 연중 외부 청렴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청렴의식 강화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9쪽 주요 현안사업,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생존수영장을 특화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9월 준공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기간 중 침수차량 및 항공기 수상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내년도 4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30쪽,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11월 1일 이전한 상태로 소방력 재배치 등 인력·장비 배치 후 개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연풍119지역대 신축입니다. 연풍119지역대 신축사업은 9월 준공하여 이전 완료하였으며 괴산군과 협의하여 11월 중 개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소방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보강입니다. 개인보호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차량 노후율 제로화 유지를 위해 소방차량 56대와 개인보호장비 11종 6,072점을 교체 보강하는 사업으로 개인보호장비는 사업 완료하였고 소방차량은 계획에 따라 납품되어 배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노후 소방정 건조입니다. 선령이 24년 경과한 노후 소방정 건조사업은 64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4월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건조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33%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내년 5월에 차질 없이 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덕산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덕산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48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 공모 선정 후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12월 중 공사 착공하여 내년 10월 준공 개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이원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이원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57억 600만 원을 확보하여 부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11월 중 착공, 내년 10월에 준공 개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과 41쪽 ’23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8,000여 소방가족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발전적 대안을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충북의 안전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송 참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송 참사 일어난 지 오늘로 딱 100일하고도 보름 정도가 지났어요. 115일이 지나기까지 어느 누구도 ‘오송 참사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다. 이런 미흡한 점이 있었다’,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시고 인정하시고 반성하시고 책임지시려는 태도 보이는 부서 어디에도 누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충북소방본부에도 자료 요청 몇 가지 드렸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런데 이렇게 다 ‘수사 중이라서 제출할 수 없다’라는 답변 왔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소방본부장 고영국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정활동에 방해를 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각각의 관계공무원이 서로의 입장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행여 방어권에 저희들이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질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성실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예.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두 가지 자료 있습니다. “궁평 지하차도 침수사고 시간대별 조치사항”이라는 문서고요, 하나는 “구조·구급 상황보고서”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제가 소방본부에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에는 제출된 이 문서 저한테는 안 주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에는. 국회에는 가능하고 도의회의 상임위원회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 성실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진짜로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미 국감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서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에 대해서 저는 좀 따져보겠습니다.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이 참사 이전인지 아니면 참사 이후인지 이미 국감에서 한 차례 이슈가 됐었죠? 긴급통제단 가동 시점이 매우 중요해요, 그 시점이. 본부장님, 왜 중요한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이 되면 저희들이 재난안전법상 여러 가지 통제단장으로서 가지는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도 그렇고 해 가지고 아마도로 통제, 왜 사전에 도로 통제가 안 됐느냐는 거에 대해서 결론과 연결시켜서 많은 아쉬움을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법상 긴급구조통제단이 참사 이전에 가동이 됐었다면, 그게 우리 소방당국이 직접적인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이 자료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조·구급 상황보고서, 이거는 참사 직후부터, 그러니까 15일부터 18일까지 우리 119상황실에서 작성을 해서 소방청에 팩스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서부소방서의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이 새벽 6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사 이전인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런데 이게 국회에 보고된 이 자료에는 10시 4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사 이후가 되는 거죠. 언제가 맞습니까?

10시 4분이 맞습니다.

아, 10시 4분이 맞습니까? 10시 30분으로 계속 보고가 되던 서부통제단 가동 시점이 10시 4분으로 바뀌어서 보고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10시 4분으로 수정이 된 거는 정확히 몇 보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18보까지 계속 그렇게 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9보부터입니까?

아니 그 이후에 19보는 없었고요. 나중에 국회에서 자꾸 자료를 하는 과정에… 위원님, 이 부분은 관할소방서장이 있어서…

본부장님, 본부장님!

왜냐하면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없었던 사람이어서 당시에 직접…

서부소방서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정일 서장님!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통제단 가동 시간이 구조·구급 상황보고서에 6시 30분으로 기재됐다는 사실하고, 이 사실 인지는 저희가 사고 종료 후에, 18일 이후에 저희들이 어차피 많은 인원의 사상자가 발생이 돼서…

서장님!

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바뀐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18일 이후에 복귀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다시 복귀하시면서?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신문기사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7월 28일 자 뉴시스 단독보도입니다. 박세열 기자님께서 쓰신 건데요. 15일 새벽 6시 30분 서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었다는 점하고 소방본부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조차 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팩트로 이 기사가 작성이 돼 있어요. 제가 이 기자님과 통화를 해 보니까 이 기사는 어떻게 작성하시게 된 거냐면 소방청 관계자가 제보를 한 거라고 합니다. 소방청 관계자가 제보한 그 제보의 요지는 서부소방서의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이 돼 있었는데 서부소방서에서 아무런 초기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하고 충북소방본부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조차도 가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무능하다라는 내용을 제보하셨대요. 그런데 이 기사 나오고 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정확하게 시점을 말씀을 안 하시니까,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이 바뀐 거거든요. 국회에서 8월 달에, 8월 13일인가요, 18일인가요, 처음 이 내용이 잠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충북소방본부에 연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이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몇 시냐?’라고 물었더니 우리 소방본부에서 설명자료라는 것을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거 이메일을 받은 게 8월 18일이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에 보면 내용은 그래요. 6시 30분 아니고 10시 4분이 맞다라는 내용이고요,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잘못 기재가 된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증거를 제출하신 게 이 카톡 내용이에요. 이 카톡 내용을 보면, 이 단톡방 이름이 ‘서부재난상황 공유방’입니다. 100여 분이 넘게 이 방 안에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표시까지 하셔서 ‘현재 시간부로 청주소방서 내근직원 비상소집 발령합니다’, 비상소집 발령된 거 맞아요. 이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6시 25분에 비상소집은 발령이 돼요. 그런데 6시 30분에, 이 보고서에는 6시 30분에 서부통제단 가동이 됐다라고 딱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30분에 어떤 사항이 이 단톡방 안에서 지시가 되고 전달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어서 대신 10시 4분에 서부통제단이 가동됐다는 증거로 여기 서장님께서 딱 다섯 글자 얘기해요, ‘통제단 가동’ 그런데요 이 단톡방은, 앞서 저한테 제시하신 이 단톡방은… 물론 여기에서도 서부통제단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 밑에 있는 대화내용이 저한테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 6시 30분 전에 딱 잘려서 나왔으니까요. 그렇지만 여기는 어떤 단톡방인지는 되어 있어요. 서부소방서 단톡방이에요. 그런데 이 단톡방 보시면은요 단톡방이 어느 단톡방인지도 모르겠고요 날짜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다 편집돼서 제출이 됐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거에요, 이거는. 서부통제단이 10시 4분에 가동이 됐다라고 서정일 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려면은요 이 단톡방 안에서 10시 4분에 단톡방에 가동을 발령하신 그 증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단톡방 왜 다릅니까?

제가 설명드릴까요?

네.

지금 114명의 단톡방은 저희 외근, 센터의 1차 출동하고 센터장들까지 다 포함된 단톡방이고요. 제가 통제단 가동 지시 10시 4분에 지시한 단톡방은 내근 팀장하고 센터장 간부들로만 구성돼 있는 단톡방입니다. 참고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직관한테 5시 한 40분경에 산사태 매몰로 사고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계속적으로 청주시 저희 관내 지역에 풍수해로 대응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내근 요원들 비상소집을 6시 25분에 제가 가동을 했습니다.

서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렇다면 이쪽에도 10시 4분에 우리 서장님께서 통제단을 가동했다라는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 증거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통제단 가동은 통제단의 운영 인력은 내근 요원들로 구성돼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통제단 가동 지시를 하면 거기 소관의 각 과장, 센터장, 팀장들이 그 나름대로 대응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7명 간부들로 구성된 그 단톡방에 통제단 가동 지시를 한 겁니다.

제가 시간이, 일단 1차적인 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추가 질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밝히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거는 10시 4분에는 서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됐다는 거고요. 이거는 10시 50분에 이 기록, 첫 번째 작성됐던 이 기록에는 우리 소방본부 통제단이 가동됐다는 기록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10시 50분에 우리 본부에서 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됐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그 증거로서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증거자료 역시 10시 50분에… 본부에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시 소방본부장 직무대리였을 겁니다.

그렇죠, 본부장님이 공석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정말 간단한 거예요. 소방본부장님 대리가, 당시 과장님께서 이 단톡방에서 긴급구조통제단, 그러니까 본부의 긴급구조통제단을 10시 50분부로 가동한다라는 지시를 내리거나 누군가가 전달을 하는 내용을 단톡방 대화내용 캡처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어디에도 그런 거는 없어요. 없으니까 못 제출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본부의 긴급구조통제단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응총괄과장님이 답변 좀…

대응총괄과장 한정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 통제단이 가동이 안 됐다고 그러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본부 통제단은 가동이 됐습니다.

가동됐다라는 증거자료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질의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추가 2분까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소방안전을 위해서 늘상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6쪽 보면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항이 있죠. 그렇죠? ‘청주시에 1구 1소방서를 신설을 하겠다’

소방본부장 고영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임기 내에 추진계획인데 지금 청주로 따지면 청주 서원구와 청원구 소방서 신설인데 여러 가지 요건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전혀 없죠?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차 ’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 저희 법정으로 계획돼 있는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 말고는 특별한 진척은 없습니다.

지금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는데 지금 공약 당시 계획에는 금년도 2023년도에 부지가 선정되고 그리고 6억 5,000만 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예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혀 진행된 게 없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47억 예산 투입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진행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약 당시에 어떤 걸 무엇을 검토해 가지고서 이 공약을 세웠다고 생각합니까?

소방본부장으로서 제가 없었을 때 했던 일이라 해서 책임 회피나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와서 보니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럼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느냐 하고 이제 내부적으로 좀 따져봤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후에 어떤…

지금 도지사님 임기가 2026년도 6월까지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27년도까지 신설이 불가능할 수 있겠죠?

네, 때에 따라서는.

지금 1차로 청원소방서 신설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도로사업소 이전… 부지를 계획하고 있었죠. 그렇죠?

예, 최초에는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유로다가 부지 사용이 어렵게 됐죠?

3월 달인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건물이 비게 됨에 따라서 도로관리사업소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수요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소방서 부지로 소방서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었는데 저희들에게까지 공개는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던 그 목적이 무산됐는지 최근에 다시 한번 또 그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수요조사 문서가 지금 와 있어서 저희도 다시 한번 그거를 소방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서가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소방력 확보를 위해서는 소방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제가 아직 한 100일 됐습니다마는 정확히 판단했다는 자체가 좀 사실 무리인데, 다수의 우리 이삼십 년을 근무해 오고 나고 자란 우리 직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구상이 되었다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본부장님 의지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지만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다가 이 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약사항이 지켜지고 안 지켜지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소방본부가 밀레니엄타운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소방본부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제가 방문했을 때는 협소하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차의 문제라든가 당초계획 대비 예산의 문제로 좀 축소해서 건축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공간 협소에 대한 불만을, 불편을 토로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소방본부가 위치한 데가 청원구에 속해 있죠?

예, 맞습니다.

청원구 소방서로도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어떤 거기를 해 주십사 당연히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방법 중의 하나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현 소방본부 자리를 청원구 소방서로다가 지정을 하고 소방본부를…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궁평2지하도 참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유관기관 간 상황 전파가 제대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결책이 소방상황실하고 재난안전실하고 같은 공간 내지는 같은 주변에 있어야지 서로 운영하는 데 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100% 공감합니다.

맞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일부 시도에서는 소방상황실하고 재난상황실을 같이 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강원하고 충남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도 이 점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지금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점에 맞춰 가지고 이 본부를… 예전에 본부가 이 도청 청사 내에 있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청 내로다가 다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소방서 신축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적극 검토할 테니까 나중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소방본부를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업에 맞춰 가지고 청원소방서로 하고 소방본부를 우리 도청의 재난안전실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지금 소방행정과장이 공석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어도 괜찮습니까?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은 그렇기는 한데 빨리 좀 자리가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종료돼야지…

그거는 아니고요. 비단 저희 소방의 당시 본부장 직무대리 외에도 한 두서너 분이 같은 맥락으로 해서 지금 보직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발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우리 소방행정과장이 가장 중요한 선임 과장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2의 오송 참사라든가 더 큰 참사가 또 안 생긴다는 거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부장님이 우리 소방행정과장을 언제까지 이렇게 공석으로 둘 건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어차피 이제 올 연말이 되면은 소방서장급들이 정년 내지는 공로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비는 자리가 있는데 그때 만약 공식적으로 지금 A라는 소방행정과장을 복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행정과장을 채워 넣으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선 서장을 비울 수는 없고, 다만 크게 어떤 체험관도 좋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대응에 문제가 없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의 직무대리로서 언제든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인사를 한번 저희들이 적극 마련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소방대원이 부족한 거는 우리 아까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재배치를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재안전정보조사 종료에 따라 갖고 소방특별조사 인력이 감축이 돼요. 그렇죠?

예.

그 감축된 인원이 이제 구급상황관리라든가 안전센터 등에 인력 보강이 돼도 지금 얼마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인력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대 같은 경우에 한 12명 정도가 있고 센터로 됐을 때 최저의 정원이 28명입니다. 그러면 한 15명∼16명 이렇게 부족한데…

지금 올 금년도서부터 했고 내년도까지 해 가지고 옥산119안전센터, 연풍119지역대, 덕산119안전센터, 이원119안전센터가 내년도까지 다 개청을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소방 인력이 재배치만 해 갖고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한데 다만 저희들 필요한 운영 인력은 어떤 순증의, 말 그대로 실제 지금 정원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도 게을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재배치에도 나름 한계는 있지만 그거를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우려하듯이 일선에서 빼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죠.

행정을 줄이면 줄여야지 현장 대원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아무튼 다각도로 면밀하게 또 냉정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력 재배치할 때 현장에서 현장으로다가 재배치하지 말고 최소한의 행정 인원도 중요하지만 잘 적절하게… 그리고 또한 우리 도지사님이나 본부장님이나 또 하나, 우리 충청북도에 행안부 국회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행안부에서 인력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을 정치적으로도 좀 해 가지고, 소방인력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북지역에 전체적으로 도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에 우리 본부장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잠깐 의사진행발언, 자료 제출 요구 명확히 해 놓으려고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지금 소방본부장님이 제출하시겠다고 했던 서부소방서장님께서 서부통제단 가동 발령한 구체적인 증거 내용, 같은 단톡방… 이 단톡방 안에서 어떻게 전파됐는지에 대한 증거 제출해 주시고요. 이 단톡방은 어느 단톡방인지 단톡방 참여자하고 제목이 달리지 않은 거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관련해서도 당시 본부장대행께서 10시 50분에 본부통제단 가동했다라는 그 지시사항과 단톡 내용하고 또 다른 서류 있으면 그 서류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때 이거 질의할 거니까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당 부서에서는 가능하신 자료라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10부를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예산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41쪽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3,200억 정도 되고 집행액이 2,280억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잔액이 한 910억 정도, 집행률이 71.33%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옥천소방서가 74억에 14억, 18.88%로 가장 집행률이 낮고 또 두 번째는 제천소방서가 70억 부분에 15억, 21.89% 또 세 번째는 충북안전관이 18억 5,000에서 4억 5,300, 24.53%, 1·2·3등을 차지하는데 그 주요 원인이 뭡니까? (…) 본부장님!

예.

주요 원인이 뭐예요, 집행률이 낮은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보다는 추경에 편성된 예산 사업이 좀 많았다는 게 우선 그게 첫 번째 이유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연말이 됐을 때 하다못해 대원들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하반기에 하도록 돼 있는데…

후생복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후생복지 예산은 불과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제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덕산119안전센터에 대한 건축비 이런 부분들이 2회 추경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집행을 못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전체적인 예산 부분을 보면 집행률 자체가 낮다는 이 부분들이 금방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후생 관련된 복지 부분의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예산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55억 또 60억 또 13억 이 부분들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후생복지는 3,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금방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 예산에 대한 집행 부분이 낮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사업 부분들이 부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부진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해 주시면 자료화해서 별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달인데 언제 집행하실 겁니까?

저도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예산 집행이 좀 부진한 부분이라든가 지금 위원님들이 주시는 부분들이 크게 저희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에 좀 질책도 하고 확인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한번 다시…

그 자료 요청하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94페이지,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소방공무원 문제성 음주 위험군 심각 수준,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요. 최근 10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 현황을 보면 소방경 이하 50대가 가정불화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통계적인 수치지만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소방본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음건강 설문조사가 있는데 조사 방식과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 설문조사는 어느 시도의 문제가 아니고 소방청에서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매년 4월에서 5월 정도에 하고 있고요. 항목은 10개 분야에 한 120여 개 항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분석은 원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의뢰를 해서 그걸 분석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문제성 음주 또 수면장애, 우울, PTSD, 그게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죠?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장애 그 부분을 PTSD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실시 인원에 대해서 2,485명, 문제성 음주에 대해서는 741명 29.4%를 차지하고요, 수면장애는 674명 27.1% 또 우울증에 대해서는 153명 6.2% 또 PTSD는 146명 5.9%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 부분의 원인과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고영국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 부분이 결국에는 소방청에서도 자꾸 문제가 돼서 국정감사에도 자꾸 나오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근무환경이 가장 크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하루 24시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 때문에 소위 말하는 숙면을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면장애 이런 것도 있는 부분이고 또 아시겠지만 비록 저희들이 직업이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갔는데 화재현장에서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로 막 찢기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좀… 그런 거에서 오는 게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부분이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어떤 운명이라고도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악화되고 혼자 감내를 못 해서 극단적 선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 소방청에서부터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신 4대 마음건강 관리라 해서 선별단계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느 직원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겠다는 걸 먼저 선별을 하면 시도별로 해서 찾아가는 상담실이라고 해 가지고…

잠시만요, 본부장님 말을 끊어서 질의를, 저의 답변 시간 때문에… 그거는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9쪽인데요. 전통시장 맞춤형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질의인데요. 예방안전과 소관이죠? 전통시장 맞춤형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전통시장 화재위험도 등급 분류를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나누고 있는데 화재위험도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이 58개소가 있는데 이 분류 기준은 우리 도만의 기준이 아니고 청에서부터 전국적인 전통시장에 대한 구분인데 소방시설이 갖추어졌느냐 안 갖추어졌느냐, 그리고 초기진화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갖춰져 있으면 높은 점수, 그냥 소화기만 있으면 조금 덜 나은 점수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가지고 점수에 따라 가지고 등급을 지금 매기고 있고, 이 부분은 청에서 기준을 잡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화재안전조사 결과 양호가 45개소, 불량이 13개소인데 불량 13개소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조치명령 7건, 기관통보 6건인데 기관통보는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58개 전통시장 중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업을 해서 화재알림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가까우니까 육거리시장의 예를 들면 육거리시장의 전을 파는 어느 점포에 화재가 났다 하면 그거를 그 기계가 파악을 해서 점주하고 육거리시장의 상인회하고 저희 소방으로 알려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내 전통시장 중에서 아케이드가 설치된 곳의 현황을 알고 계신지, 또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아케이드 재질이 유리섬유나 우레탄,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 심지어는 천막으로 설치된 곳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화재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8개소 중에 36개소가 지금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재질이 폴리카보네이트도 있고 천막도 있고 유리섬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라는 게 이용자에 대한 어떤 비가림 시설의 개념도 있지만 화재가 났을 때는 아케이드를 통해서 또 오히려 더 확산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자체가 건축허가 동의대상이 아니어서 사전에 그걸 설치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들어오진 않지만 화재안전을 위해서 불연재로 할 수 있을 것을 관할 시군에 저희들이 의견서를 지금 제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도 잘해 가지고 최소 불연재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화기 취급이 많아지는 겨울도 이제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퇴직소방공무원을 활용한 안전지킴이도 배치를 하고 저희들 정기적인 순찰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소방본부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과 김호경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신 소방인력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공무원 인력 동결 부분하고 매년 정원의 1%를 감축한다는 그런 방침하에 우리 소방인력도 여기에 대응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는 소방인력이 동결되고 감축되는 바람에 저희들 충청북도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던, 지사님 공약으로 돼 있었던 우리 소방학교 신설이라든지 1구 1소방서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사님 공약으로 돼 있던 충북소방학교 신설하고 청원소방서를 비롯한 1구 1소방서 설치는 그럼 본부장님 백지화가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닙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으로서 감히 말씀드리면 백지화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다만 엊그저께 간담회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굳이 간담회를 해서 보고를 드렸던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지사 공약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1구 1소방서 설치라든가 충북소방학교 건립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를 미리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우리 위원님들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필요하다면 머리를 맞대서 어떤 대안을 찾아서 열심히 해 봐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고, 분명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지사의 의지가 아닌 현 국정의 공무원 운영기조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 국가공무원을 떠나서 지방공무원까지 지금 그 여파가 내려와 있는 부분이고 분명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도 ‘혹시나 그러면 지사 임기도 뻔한 임기인데 그 기간에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무튼 부지 선정에서부터 면밀히 하고 또 중앙하고도 필요하다면 좀 발품도 팔고 해서 최소한 지사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 기간 내에 건물이 올라가는 거 그걸 보지는 못하더라도 부지 선정이라든가 최소한 설계비 반영 정도까지는, 최악의 경우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분명히 진전을 이루어내겠다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대안을 만드셔서 어쨌든 소방학교 신설이라든지 1구 1소방서 신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도 이제 인력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인력이 부족해서 소방특별조사 인력 29명을 재배치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어쨌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또 자료를 보면 본부장님, 우리 충북 소방인력 부족 현상이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226명이 부족한데 문제는 지난해 채용한 우리 인원 43명이 아직 임용이, 그러니까 발령이 안 되고 있어요. 또 금년에 채용한 인원 96명도 아직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임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 그게 충북소방학교가 꼭 필요하다는…

그렇죠?

그런 결론이 도출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임 교육기간이 과거에 한 15주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계속 나고 해서 24주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리고 저희 충청에서 뽑은 그 인원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맡아줄 그런 학교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분산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43명에 대해서는 1월이면 우선 교육이 수료가 돼서 내년 1월이면 일단 배치가 된다는 말씀드리고, 96명에 대해서도 이제 연차적으로 어쩔 수 없이 좀 나눠서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원 2,845명 대비 조금은… 왜냐하면 이제 휴직자도 발생하고 장기 병가자도 발생하고 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결원이 없도록 채워주기 위해서 예측 수요를 해 가지고 소방공무원을 뽑다 보니까 그 96명 자체가 내년도에 당장 필요한 인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정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희도 교육의 문제를 저희 충북소방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없고 다만 저희들 결원 수요를 빨리빨리 정확히 산정해서 빨리빨리 채워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본부장님, 채용한 인원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용한 인원은 있는데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 첫째는 소방학교라고 봅니다. 그렇죠? 소방학교가 반드시 신설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또 소방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는 1구 1소방서가 반드시 설치가 돼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또 우리 소방이 효율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예, 동감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소방에 열심히 어쨌든 근무도 해 주시고 활동을 해 주셔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기강이 해이가 돼서 일탈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언론에도 그런 부분이 난 부분도 있고요. 우리 괴산 서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에 4월에 한 소방공무원께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불구속이 돼서 이렇게 물의를 빚은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괴산 서장님께서 경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소방서장 김상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저희 소방공무원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사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음주운전 관련돼서 좀 엄격하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난번 4월에 이제…

발생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 경위는 우리 구조대원인데요. 새벽에 술을 한잔하고 대리운전을 시켜서 가다가 중간에 대리하시는 분과 약간의 다툼이 있어서 8차선 도로에서 내린 상태에서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지금 판결이 나 있고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저희가 징계는 이미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기소해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서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고영국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전에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고 소방공무원들이 역할을 잘하고 계시지만 일부 아주 소수의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어떤 비위를 저질러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해 주신 그 자료를 보면은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총 7건 중에 면허 취소가 5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한 방지대책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또 대책을 좀 이렇게 이제 내주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그런 사고가 방지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보시면 5년 미만의 직원들이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저의 사견입니다마는 결국 공직의 무거움, 공직윤리의 무거움에 대해서 조금은 가볍게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정말 숱하게 교육을 시키고 이번에 제가 와서도 12개 소방서를 다니면서 주문했던 네 가지 사항 중에 그게 있었을 정도로 비록 사적인 영역이지만 제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어떤 품위 유지는 지켜달라는 그런 걸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면 결국 개인의 공직관에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쨌든 있다고 보는 거지만 본 위원은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적발된 분을 이렇게 좀 보면 과거 전력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채용되기 전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채용할 때, 임용할 때 사전에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나 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충북 소방본부에서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주신 고견에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채용이라는 제도는 결국 소방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청에 적극 건의를 하겠고, 비단 음주의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저희 조직 속에 녹아내리지 못해서 혼자 이렇게 좀 독고다이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적성 검사라는 그런 제도도 지금 도입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나름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채용제도 개정의 계기가 됐을 때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 청에 적극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비위 유형별 징계 처분기준이 있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징계 처분기준이 있는데 우리 처분 징계를 보면은 징계 수위가 좀 낮다. 또 우리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거는 아니냐. 또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100% 동의하기도 100% 부정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음주운전을 예로 들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부터 시작해서 0.08에서 0.2, 0.2 이상 이렇게 되면은 정직에서 감봉, 정직에서 해임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가 아예 음주할 것을 작정해서 꽤 되는 거리를 갖고 왔느냐의 문제, 아까처럼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가는 도중에 좀 다툼을 해서 잠깐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역으로 경찰에 얘기를 해서 적발됐느냐 하는 그런 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금은 봐줘야 될 건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저는 엄단입니다. 그런 쪽에 저는 철저하게 냉정하게 대응할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지만 어쨌든 결과는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최고 수위의 양정을 저는 줘야 된다고…

그렇죠, 한 것이고 적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파면 또 해임 또 2회 이상일 경우에는 파면·강등 이렇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규정도 있는데, 어쨌든 정직 1개월이다 이렇게 자체 판단을 그렇게 하니까 일부에서는, 우리 내부 조직에서도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내부 조직도 마찬가지고 일부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제 식구 감싸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들을 한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처벌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저도 언론에 나 가지고 그 사건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찰에서 조사해서 수사 개시가 왔고 수사 결과가 기소 의견으로 와서 이제 그 건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하고 난 이후에 검찰 수사과정에서 과거 전력이 드러나서 사법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저희들이 과거 전력을 알고 있었다면 아마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를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받은 어떤 자료의 한계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당해 사건 그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다는 거, 그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거 전력을 참조해서 정직 1개월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현재는 어쨌든 모범적이어야 될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어쨌든 또 경각을 좀 해서, 처벌을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사기진작이라든지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저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음주운전 발생을 근절하고자 한다는 그런 추진 대책을 이렇게 지금 내놓은 걸 저희 자료를 봤습니다. 보면은 음주 헬프콜을 추진하고 있다고 제출을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 운영하고 있는 운영실적은 좀 있습니까? 특별 방지대책으로다가 음주 헬프콜 운영을 이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운영 실적이 있는지?

아마 우리 충북 소방도 여러 가지 고육지책을 마련하는 모양인데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시책을 마련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적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다고 하시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글쎄, 저하고 소주…

아직까지는 음주운전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추진 대책을 보면 출근자에 대해서 불시 음주 측정을 또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당 사항이 좀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필요하냐 하면 저희들이 소위 숙취, 또 누구나가 그래선 안 되지만 그중에서도 정말 우리 도민들하고 접점이 있는 구급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전원도 그렇고 응급처치하러, 사람을 구해 주러 왔는데 술 냄새가 솔솔 난다 이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출근을 하면 불시에 우리가 숙취 여부를 검사하겠다는 어떤 예방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당일 날 혹시 있으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날 직무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음주운전에 대해서 또 근무기강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진계획을 세워서 발생·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히 또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소방공무원들에게 발생하는 음주운전이 재발돼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나 이런 것들이 실추되지 않도록, 또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명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도민들의 신뢰를 받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발전해 가는 그런 소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 고영국입니다.

뭐 좋은 소식 있죠? 소방본부도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직급 상향을 하겠다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여튼 축하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2쪽·83쪽 보겠습니다. 소방관서별 119안전센터·지역대 현황, 위치, 면적, 인원, 건축 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소방 관련 70여 개의 소방서, 지역대, 안전센터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럼 이 70여 개의 소방관서 안전진단은 해마다 하시죠? 건물 안전진단.

예, 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전진단은 꼭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심이 우리 소방·건설·환경 쪽에서, 올해 하여튼 옥천, 덕산, 미원까지 이렇게 신축 건물로 안전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산이 투입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면 우리 70여 개 되는 이 소방관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표를 올해 하셨습니까?

예, 상반기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죽 보면 ’70년대에 지어진 게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87년도, ’84년도, ’98년도, ’88년도 이렇게 근 40년, 30년 된 안전센터가 아직도 한 10여 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비가 고도화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장비도 커지고. 그러면 20년, 30년, 40년 된 건물에 과연 거기에 우리 소방관 근무자들의 편의시설이 있겠는가, 잠자리만 제공이 되지 편의시설이 과연 있겠는가 제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더더욱이 이제는 건물의 고도가 자꾸 높아지니까 고가차량이나 새 소방차량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30년, 40년 된 노후된 건물에는 그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죠? 자, 제가 말씀드린 안전도 진단하고 건물에 대한 그거를 한번 자료를 저한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소방헬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소방헬기가 2005년도에 구입이 돼 있죠?

예, 2005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내용연한 있습니까?

헬기는 내용연한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만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한 20년 정도가 경제적으로 조금 검토가 돼야 되는 연령이다 그렇게…

예, 저희 충청북도는 헬기가, 우리 소방 가족들이 본원만 2,848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과거에는 이 소방헬기 가지고 화재진압만 거의, 산불 이렇게만 활용이 됐죠? 지금은 이제 구급활동도 하고 다른 용도로도 소방헬기가 많이 쓰여지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건소위에서 무수히 현장도 방문하고 잘된 데 벤치마킹도 가고 외국 사례도 저희들이 보고 왔어요. 근데 소형헬기다 보니까 작업반경이 너무 작아서 ‘이 예산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소교세로 해서, 보통 한 300억 정도 지급이 되는데 한 50% 정도만 내려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소방헬기가 지금 ’26년 정도에 1차 연도 준비돼서 한 3개년 이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29년도면 충청북도도 이제 중형헬기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가는데 ’29년까지 기다리려면 한 오륙 년 걸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4월 1일 날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38건이 한꺼번에 나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소형헬기로 담을 수 있는 그 물 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545ℓ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오륙 년간의 공백은 소형헬기로, 또 잦은 고장도 많잖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동시다발적으로 났을 때는 솔직히 뭐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재난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어서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신 거 충분히 공감은 하고, 다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 외에 도에서 산림청 헬기 2대를 임차를 해 가지고 지금 2대가 배치돼 있고 또 서충주에 있는 우리 소방청 소속입니다만 충청·강원 특수구조대에 또 2대가 있고 그리고 전북, 대전 이런 쪽에 좀 협약이 됐고. 그리고 청에서도 이제는 어떤 지역 구분 없이 가장 인근의 출동체제가 지금 돼 가지고 그나마 조금 위안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났을 때 과연 그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있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올 헬기 계약을 3대를 하려고 당초예산을 세워놨는데 하여튼 뭐 헬기에 문제가 있는지 근무자가 문제가 있는지 2대밖에 계약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지적을 지난번에도 또 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번에는 임차 헬기를 4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소방헬기가 공백이 안 생기도록 본부장님이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응총괄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금일 중으로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감사일정을 하루 또 더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이, 또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가로 하세요, 시간도 한참 지났어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소방서 통제단과 본부 통제단 가동 시점 번복이 단순 착각이나 실수에 따른 실수보고였는지 허위보고였는지 아니면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우리 소방본부의 진실 은폐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가 도착하기는 했는데요, 카톡 단톡방 캡처된 내용들이 왔는데. 첫 번째 자료는 워낙에 제가 지금 갖고 있었던 자료라서 본부 통제단이 10시 50분에 가동됐다는 증거는 되지 못하고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지금 서부 서장님께서 ‘통제단 가동’이라고 다섯 글자를 지금… 제가 지금 왜 자료 보낸 이 증거를 제출했느냐라고 해서 이제 전체를 하시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단톡방에서 어떻게 전파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부소방서도 그렇고 본부도 그렇고 정말로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왜 정황 근거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제출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시는 자료 하나하나가 다 우리 소방본부의 주장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일 소장님, 18일 상황이 일단락된 후에야 복귀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고 하셨는데요. 서장님께서 계속 지휘하셨던 참사 현장, 오송 참사 현장 상황판에도 계속 통제단 가동은 6시 30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도 전혀 모르셨어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상황판에 현장 지휘… 유관기관하고 합동회의도 하면서 현장 지휘하느라 사실 보면 그 지휘소 내의 상황판에 뭔 내용이 기재돼 있는 거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이후에 소방청장님하고 지사님이 현장에 방문하신다고 그래 갖고 또 언론 브리핑하고 자료 준비하기 위해서 지휘소에 와서 상황판 현황을 보는데 제가 지시한 내용과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가 돼 있어 갖고…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2시 넘어서 거의…

지사님이 1시…

1시 20분경에…

20분에 도착하셨죠?

예예, 한 12시 50분에서 그 정도에 제가 지휘소(CP) 쪽으로 와 가지고…

그렇다면 서장님, 그때 당일 날 1시 20분 정도에는 아셨다는 얘기인데 이게 18일 날 18보까지 계속 소방청에 보고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대로?

그때 당시에는 그 내용을, 구조·구급 상황보고서 내용을 기재했다는 내용을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상황판만 그렇게 잘못됐다는 걸로 인지하셨단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상황판 언제 바꾸셨어요?

제가 언론 브리핑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 제가 지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

그게 통제단도 그거에 포함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5일 1시 20분 상황판에는 이 내용은 제외가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엉터리 보고서가 소방청에 보고가 되고 국가위기관리센터, 국정상황실, 국무조정실, 국정원, 대테러센터 등에 보고가 되고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소방본부와 소방청이 어떻게 이렇게 사실과 다른 문서들을 대통령실까지 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소방청, 소방본부는 가능합니까?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 현장에서는 그 구조·구급 상황보고서가 그런 내용이 작성돼 있는 거를 현장에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인지를 못 해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런 일 하시는 분들 따로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검찰에서 자세한 내용을 수사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소방서 자체 상황실하고 본부 상황실 담당자하고 저희가 6시 25분에 비상소집, 32분에 내근 센터 비상소집을 걸고 제가 7시 30분에… 상황판단회의를 7시에 주재를 했습니다. 상황판단회의를 해서…

잠시만요! 서장님 38분에…

7시에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고요. 7시 30분에 자체 상황실 및 신속기동팀 6개 조를 편성해서 관내 풍수해 지역에 각 조별…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자, 해명 자료. 이 해명 자료!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신 이 해명 자료에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요 이런 오해가 빚어진 이유에 대해서 과거 우리 본부에서, 소방에서는 신속기동팀을 가동할 때 ‘약식통제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다고 하셨어요. 재난 현장의 구조…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 내용이 사실 저희가 이렇게 비상소집하고 신속기동팀, 자체상황실 운영한 이 부분을…

서장님, 서장님! 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속기동팀을 가동할 때 ‘약식통제단’이라고 과거에 이렇게 표현했다는 증거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이 통제단이라는 단어는 우리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난현장의 구조·구급은 정말로 분초를 다투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서는 정확한 상황 판단이나 지휘에 대한 용어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북소방에서 과거에 신속기동팀을 ‘약식통제단’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다고 여전히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사용을 하고 계셨다면. 자, 그러면 본부장님, 긴급구조통제단 충북도 몇 시에 가동했습니까?

당일 날 10시 5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구조·구급 상황보고서 18보까지 본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기록 전혀 없어요. 여기에는 본부 통제단 가동 시점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 무엇입니까?

소방본부장 고영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지금 본부장을 떠나서 그 당시에는 청에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제삼자의 입장에서 와서 본부장으로 지켜봤을 때, 제가 불편한 말씀을 드려야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날 현장 대응은 아니더라도 현장과 상황실과의 소통, 상황관리, 상황보고서 전문가답지 않고 허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애먹고 있고 검찰의 의심을 받고 있고 국회의 질책을 받고 있고, 다만 제가 아까 서두에 박진희 위원님께서 주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팩트고 지금까지 올곧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도 못 믿으시고 용혜연 의원님도 안 믿어 주시고, 물론 그런 의심을 갖게끔 한 그 자체가 저희들의 잘못이고 자책하고 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으니 그거는… 여기서 위원님은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저희들의 얘기를 하면 결국 평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를 좀 믿고 기다려 주시는 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그런 의심을 받고 질책을 받고 할 만한 행정을 저희들이 했다는 거 100% 인정하겠습니다.

(한숨)네, 본부장님,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소방본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부통제단은 10시 4분에 가동된 게 맞고 그리고 우리 본부의 통제단은 10시 50분에 가동된 것이 맞는데, 그게 팩트인데 본부장님 표현대로 이런 작업들이나 서류작업들이, “허접해서”라고 표현하셨죠, 허접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는 국회에 어쨌든 최종 보고된 자료예요. 여기에는 10시 50분에 본부 통제단이 가동됐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하신 이 부분이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10시 50분에 긴급통제단이 가동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단톡 내용에는 10시 50분에 도 긴급통제단 현장 도착이라는 내용이 돼 있어요. 10시 50분에 가동이 시작된 본부 통제단이 도대체 어떤 수로, 뭐 공간 이동도 아니고 어떻게 같은 시간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니어서 보고 들은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도 통제단 가동을 지시한 대응총괄과장이 본부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사고 장소 궁평2지하차도로 한참 가는 도중에 이 카톡을 날렸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에 사고 현장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당시에 본부장대행님께서 단톡으로 날리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본부는 10시 50분부로 지금 통제단을 가동하겠다’, 제가 그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저한테 있는 자료를 다시 제출하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우리 그때 과장님이 그렇게 가동을 발령했다면 그 자료를 주셨어야죠. 아니 그리고 당시에 과장님께서, 본부장대행께서 현장에 있었는데 지금 현장에 도착했다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했다라는 기록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 현장에 도착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왜 본부 통제단이 10시 50분부로 가동된다라는 증거는 없습니까?

위원님,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 자료 없습니다.

네, 자료가 없잖아요. 왜 없어요?

도 통제단 가동 자료 없습니다.

왜 없어요? 가동했는데 왜 없어요?

자료를 공식적으로 누군가 기록도 안 했고, 카톡에 남기지도 않았고, 가면서 구조팀장에게 통제단 가동해야 되겠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10시 50분에 통제단 비상소집이 서로 전파가 됐고…

아니 비상소집이 서로 전파가 됐으면 그 전파된 내용이라도 저한테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을 향해)구조팀장! 자료 있어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검찰에서도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도 통제단 가동이라는 명시적인 지시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시적인 지시가 없는데 어떻게 통제단이 가동됐다라고 여기도 다 이렇게 자료 뿌리시고 보고하십니까!

통제단이 가동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럼 통제단이 도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정말 허접하게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불편해도. 그 부분 그래서… 위원님, 위원님 심정 분명히 알고 한데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 다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네 허위다. 책임져라’ 하면 저희들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지겠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네요. 아니 정말로 진짜로 본부장님 스스로 허접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행정만 허접한 게 아닙니다. 행정이 허접해지면요 현장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몇 분이 공유하셨다는 거예요? 도 통제단이 가동됐다는 거는 몇 분이 공유하신 겁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해)여기 몇 명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있었다면 진작 의심하는 국회에 제출했겠죠. 제 생각은 이래요. 정리를 해 보면 새벽 6시 30분에 서부통제단이 가동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18일까지는 마치 통제단이 가동된 것처럼 서류 꾸며서 소방청이든 다른 부서든 중앙본부든 다 넘겼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사가 나고 누군가가 그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이게 교묘히 바뀌었습니다, 오송 참사 이후 시점으로. 그리고 도 본부… 이 기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그거예요. 참사 이전에 서부소방서는 통제단을 가동했고 본부는 그 이후까지도 여전히 통제단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서부소방서의 통제단 가동 시점은 참사 이후로 바뀌었고요, 하지도 않았던 도 본부 통제단은 어느 시점에서인가 슬그머니 당일 날 10시 50분에 가동이 된 것처럼 꾸며졌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맞습니다. 검찰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믿고요. 그와 별도로 어쨌든 이렇게 잘못 작성된 문서들이 이런 식으로 보고되는 거는 허위문서 작성이 되든 어쨌든 문제가 크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문제 지적하겠습니다. 애초 작성된 구조·구급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이 통제단 가동 시점도 문제지만 서부소방서장님께서 6시 30분에 통제단 가동과 함께 현장 지휘라고 바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 국감을 제가 보니까 소방청장님께서 ‘서부소방서장님께서는 출근을 6시 40분에 했다’라고 했더라고요, 증언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출근도 하지 않은 서부소방서장이 현장 지휘를 했다고 이 문서에 작성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6시 30분에 내근 비상소집한 부분은 그 시간에 청주 우리 관내 지역에 풍수해로다가 배수 지원활동이 동별로다 있어 가지고 그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비상소집을 한 겁니다. 비상소집을 제가 당직관에 지시를 하고 사무실에 6시 43분에 도착을 해서 7시에 내근 비상소집 요원들을 상황 판단을 해서 7시 30분부터 자체상황실 및 신속기동팀 6개 조를 편성·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던 중에 제가 7시 50분경에 모충동 수해현장, 침수현장으로 가서 현장 지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다시 9시 3분에…

아니요, 서장님!

예.

새벽 6시 30분에 현장 지휘하고 계셨냐고요.

출근 전이었습니다.

근데 6시 40분에 출근하신 분이 이 기록에는 6시 30분에 현장 지휘했다라고 써 있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지 않은 내용이, 구조·구급 상황보고서의 6시 30분에 출근도 안 한 사람이 현장 지휘하고 통제단을 6시 30분에 가동했다는 부분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 통제단 가동은 기동팀이라는 단어하고, 과거에 사용했던, 그거랑 혼용이 돼서…

아마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내용이 착오로다가 기재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착오투성이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소방본부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출처도 날짜도 모두 알 수 없게 편집해서 단톡방을 증거로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서부소방서장님께서 ‘통제단 가동’ 이렇게 딱 다섯 글자 하나로 이게 서부소방서의 통제단 가동 시점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증거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증거를 제출하라는 말씀도 못 드리겠네요. 간단한 사실 확인 몇 가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사 초기 작성된 구조·구급 상황보고서에 충북도지사 현장 도착 시간이 낮 12시 50분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18보까지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1시 19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 12시 50분으로 잘못 적힌 이유 무엇입니까?

저희들 통제단이 가동이 되고 큰 재난이 벌어지면 내근 중심으로, 현장대원들은 현장 대응을 하고 내근 중심의 통제단이 가동돼서 각 통제단별로 임무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상황판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그렇죠.

실시간…

그렇죠.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마는 분명 지사님도 왔고 소방청장도 오긴 왔는데 온 시간 체크해서 그때 바로 정확히 적었어야 되는데 그 순간을 놓치고 “어? 지사님 왔는데 몇 시쯤 왔지?”, “야야, 대충 몇 시에 왔어”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저희 청장님이 시간을 잡아 주셨습니다. 저희 청장님이 “야, 내가 1시 넘어서 갔는데 왜 12시 몇 분에 도착했다고 했냐. 그거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 시간도 ‘아, 이거 잘못 적었구나’ 해 가지고 나중에 수정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주먹구구식인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다만 그날 저희들이 통상적인 어떤, 저희들이 한목에 볼 수 있고 어느 지휘관 하나가, 물론 방면지휘관도 있겠지만 당일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세종 방향과 청주 방향이 있어서 상황관리도 두 군데에서 했어야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네, 그날 상황이 워낙에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는 이해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참사 당일 11시 19분 유관기관 상황 전파를 위해서 충북상황실에서 충청북도로 유선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시 19분, 11시 20분, 11시 21분, 11시 23분, 11시 35분 총 다섯 번의 전화를 시도했는데요. 이 전화 어디로, 어떤 부서로 했던 겁니까? 재난안전실, 그러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했던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각의 당직실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당직실이요? 그러면 다섯 군데를 다 다른 데로 한 겁니까?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흥덕구청이다 하면 구청 당직실로…

아니 아니요, 이건 충청북도로 돼 있는데요?

도로요?

네, 충청북도. 충청북도에 다섯 번의 전화 통화를 시도했는데 아무도 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기록이 돼 있거든요, 서류에, 국회에 제출한 마지막 서류에. 지금 확인하시기 어려울 텐데 이거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모두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조작이 됐다면, 만약에,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어떤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조직적으로 은폐하지 않는 한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이 진실이든 그게 아니면 조직적인 은폐가 있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은폐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방의 재난대응이 우리 국민들의 무한한 신뢰와 응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내걸고 일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이런 질의를 드리고 이런 의혹을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 소방은 저는 다른 부서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디 오송 참사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저는 추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이나 승진을 좀 확대하는 데 노력을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 금년도에 노력을 했습니까?

승진 말씀도 하셨었습니까?

아니 아니, 승진이 아니라 포상! 포상하고 승진이요, 의용소방대.

저희들은 2023년도에 전체 대통령, 국무총리 포함해 가지고 한 84점을 수여했고요. 지난해부터인가 의용소방대의 날이 이제 새롭게 제정이 됨에 따라서 내년도 훈·포상 관련은 3월 19일 날 수여가 될 거고, 한 11∼12월 중에 아마 청에서부터 내려올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포상 내역을 보니까요 2021년도나 2022년도나 ’23년도나 전혀 늘어난 흔적이 없어요. 주로 중요한 게 장관, 청장 그 정도 포상인데, 그건 오히려 작년보다 청장 포상 같은 경우는 줄었어요. 그렇죠?

예, 김호경 위원님 말씀 중입니다마는 훈·포상을 이렇게 기준… 그러니까 최하 청장까지부터 청에서 이제 컨트롤을 하는데 그 기준이 물론 저희들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다면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기준이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가 몇 명이냐 해서 예를 들어서 1만 명에서 2만 명은 어느 포상 1점, 2점 이런 식으로 지금 배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연도별로 의용소방대원이 확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아마 대동소이했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청장 표창이 17명이었는데 금년도는 12명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그렇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도에 지적했을 때는 이거는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이라든가 의용소방대 승진할 수 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늘려달라고 주문을 한 거지 이분들이 훈·포상을 받아 가지고서 지위가 높아지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또 이분들이 출동수당을 받는다고 그래 갖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단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본부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전혀 저희들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지켜지지 않아 가지고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 표창이 51건입니다. 51점이 수여가 됐는데 금년도에 27점이에요. 반밖에 안 되죠, 그렇죠? 단지 늘어난 거는 도의장 표창만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안 맞는 게 도지사 표창하고 도의장 표창하고 이 분포율로 봤을 때 도지사 표창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도의장 표창보다. 그런데 도의장 표창이 더 많아요, 금년도에는. 이런 훈·포상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단지 향후계획에 이렇게 해 갖고 늘리겠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늘어났나 안 늘어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의용소방대의 본연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별나게 이제 농촌일손봉사도 많이 나가고 도시농부 활동실적을 또 각 소방서별로다가 비교 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좀 과다하게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천 같은 경우 보면 인원이 263명이 도시농부로 동원이 됐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실 저는 수확을 거두어 들이는 입장이었고 연초에 씨를 뿌린 본부장이 따로 있었고 하나하나 챙겨보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돌아봐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혹시나 또 도정에 다른 방향으로 협조를 해야 될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강제성 없이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봉사도 중요하지만, 물론 의용소방대 자체도 사실 봉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사도 중요하지만 너무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다가 동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재 출동할 때 골든타임 확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7분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5㎞ 기준으로다가!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시간이 줄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물론 금년도에 2.6초인가요? 2.6초 줄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평균 출동시간을 따지면은 사실 준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 사실 이 활동에 대해서 특별하게 한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시책에서 벗어나서 어떤 획기적인 걸 사실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늘상 하는 훈련으로 차고지 탈출부터, 상황실의 입장에서는 접수를 받고 어떻게 하면 빨리 지령을 내려서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 소방관서 앞에 신호제어 시스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이 이미 내용을 더 잘 알겠지만 이거는 오히려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거리감은 군 지역이 더 심한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지수리 파악해서 지령을 했을 때 얼른 A에 가라면 A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얼른 차고지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외에 그렇게 획기적인 방안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골든타임 내에 미도착한 사유를 봤을 때 출동장소가 불분명하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접수를 받으면서 정확하게 판단이 됐으면 사실 이것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신고 접수가 또 지연된 거, 그렇죠? 그리고 출동 편성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 이런 건 사실 이제 소방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로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별도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로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찌 됐거나 월 1회 지수리 해 가지고 소화전 점검하면서 지리를 어디에 갔을 때 어디에 큰 공사를 하고 있으니 이쪽에 출동할 때는 이렇게 우회해라 그런 부분이지 도로 자체 내의 환경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꿔달라 그런 노력은 조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서장님들 다 와 계시지만은 지역에 보면 사실 예전에는 소방도로라고 그랬죠, 그렇죠?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돼 있으면서 도로가 지금 개설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우리 서장님들이 각 지자체 단체장님들하고 유기적으로 좀 협력해 가지고 위험요소가 있는 데, 대단위 지역에 있는 데,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된 데 그런 부분은 소방서에서도 좀 제안을 해 가지고 빨리 계획도로가 개통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이 지금 거의 반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저만 못 하고 있고 우리 서장님들은 자치단체장님들하고 사이 좋고 소통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로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 주정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정차를 양쪽 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소방차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다가 좀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한쪽 차선만 주차를 하고 소방차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시민들에게 그런 주차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안 됐을 때는 계도해 갖고 또 안 되면 주차 단속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 설문조사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간상 저기 됐는데 ’23년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몇 명이나 하셨죠?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이 좀 부족하시면 뒤에 우리 팀장님들이나 해당 부서 서장님들께 진행을 위해서 곧바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한 110명 정도 같습니다, 110여 명 정도.

116명 했죠?

네.

1박 2일, 2박 3일.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명상 또 체조, 특강 또 둘레길 걷기, 래프팅, 공예, 시장투어, 목공체험, 마사지 이 부분들로 1박 2일과 2박 3일로 나뉘어서 116명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심신안정실이 설치되지 않은 안전센터가 일곱 곳에 달하는데 미설치 사유는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공간 협소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 협소와 예산이겠죠?

네.

본 위원은 우리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참혹한 장면은 물론 각종 유독물질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정신건강 관리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증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 출동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20페이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내 응급의료기관 18개 병원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환자를 이송하게 되면 구급대원이 직접 가면서 병원에 전화를 해서 ‘지금 환자 가는데 받아줄 수 있느냐’ 아니면 상황실에 있는 구급상황센터에서 했었는데, 이 시스템은 구급차 안에서 저희들 구급활동 스마트 앱을 활용해 가지고 환자의 활력징후나 이런 정보를 한 두세 개 병원에 이렇게 던져주면 그 두세 개 병원에서 환자의 징후를 보고 ‘우리 병원으로 오면 된다’ 이런 콜을 해 주면 저희들이 아무튼 병원 선정에 최대한 좀 빠르게 병원을 선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증환자라 하면 어떤 질환의 환자를 말하는 겁니까?

심정지라든가 심뇌혈관, 중증외상환자 이렇게 하고 병원 이송 후에도 수술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질병, 그런 상황에 있는 환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7,552건의 병원 수용 요청 건 중 5,687건이 수용 가능이고 1,475건은 수용 불가인데 수용이 불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느 한 가지 원인은 아닌 것 같고요. 병실이 부족하다든가 해당 치료를 하기 위한 전문의가 없다든가 거의 그렇게 2개 정도가 가장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환자는?

저희도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구급상황센터 내지는 저희 대원들이 또 다른 병원을 찾아서, 그래서 올 한 해 좀 이슈가 됐던 뺑뺑이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네, 그래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송 중에 그런 병원 병실 확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 사업이 확대되면 구급대가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 불가 등 병원 사정으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하는 사례가 줄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도민들이 골든타임 내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올 9월 7일 제411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때 질의드렸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광역신호체계 구축에 대한 그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광역신호체계는 시군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우선 신호를 단절 없이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북은 현재 3개 시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청주·충주·제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 상습 도로정체 구간의 신속한 통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 추경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별도로 가서 보고드린 기억도 있습니다마는 골든타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 건 우선 맞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는 어찌 됐거나 시군의 경계를 넘나들며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은 청주·충주·제천 이렇게 시 단위로 하고 있고, 사실 교통정체라든가 불법주정차 밀집지역 이런 부분에… 군은 조금 이렇게 하고 시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시 단위에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주신 제언처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도의 정말 좋은 시책 벤치마킹할 부분들을 간과하거나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 있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되 더 좋은 시스템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과감히 벤치마킹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지자체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하는 거를 유지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 도입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됐는데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 자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우리 동기부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칭찬할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칭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장입니다. 먼저 소방행정 소관인데 불법주정차 차량 강제처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소방기본법」상에 소방활동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이 가능함에도 집행이 아주 저조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저조한 거로 나와 있고 또 충북에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북의 경우 제천 화재 당시에 소방차량이 골목으로 진입이 지연돼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이슈가 그때 발생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된 제도가 개정이 돼서 소방출동으로 인한 차량 파손 시에 손실보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본부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강제처분 행사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주차된 상황이 적법했느냐 불법했느냐에 따라서 적법한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 주고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에 강제처분이 됐을 때는 손실보상을 해 주지 않는 내용이 그 개정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 마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사실 강제처분이 어려운 실정이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게 「행정기본법」상 저희들이 강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차주에게 증표 제시 의무도 있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강제처분하겠다는 사전고지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행정기본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차주 전화번호라도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차주를 알 수 없거나 이럴 때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행정에 조금 번거로움이 있어서 직원들이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면 이런 「소방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이론 교육 또 실제 교육을 가져서 정말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일조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소방출동 방해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이 겨우 4건이에요, 4건. 이래서는 과연 그 기본법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같이 고민도 해 주시고 또 현실에 맞는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우리…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제안을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행감하고 같이 겹쳐진 날짜라서 제가 응하지를 못했는데 우리 동부소방서의 길 터주기 훈련, 이거에 제가 제안을 받았는데 마침 오늘 행감 일정에 같이 겹쳐져서 응하질 못해서 다음에 꼭 한번 제가 같이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부서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부서장님께서 소방방재신문에 보니까 화재현장 유공 민간인 표창을 하셨죠?

예,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원면 쪽인데요. 이장분이 지나가다가, 집이 2층 집 같은 좀 고층입니다. 연기가 나는데 그 이장분이 지나가면서 담을 타고 2층에 진입을 해서 소화기로다가 화재진압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늦게 알아서 그분에게 공로패를, 감사패를 전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때 그 집에 제가 알기로는, 제 지역구라서 제가 주민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제가 칭찬을 받을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송정호 서장님 이하 소방공무원들이 칭찬을 받았어야 되는데, 마침 그때 집에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데 마침 지나가는 이장님께서 그걸 보시고, 거기에 우리 서장님께서 또 유효적절하게 표창을 해서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행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다 같이 이런… 정말 이 자리에 오늘 우리 고영국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공무원들께서 너무나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본연의 그 본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 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재난안전실장 박준규 안전정책과장 김은영 사회재난과장 안진석 자연재난과장 정진훈

계속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진석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정진훈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재난안전실 업무수행에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등과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재난안전실 기구는 3과 13팀으로 정원은 77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3,082억 2,1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3년도 비전은 ‘사람 중심, 안전 충북 구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으로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체감형 안전정책 추진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 맞춤형 안전정책 추진으로 안전관리기반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안전정책 추진으로 안전관리기반 강화입니다.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4년도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비상상황 기능연속성, 교육·훈련을 계획 중에 있으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학기 안전점검과 종사자 안전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재난관리평가 대비 도·시군 실적 관리와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행안부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안전시설 확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3개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46억 원을 투입 운용하였습니다. 유기적 협력체계 확대 및 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정책 세미나, 안전문화포럼 등을 개최하고 또한 도민 안전인식조사, 취약재난 시뮬레이션 분석 등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정책지원 기능을 활성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감찰 강화 및 안전문화 운동으로 안전불감증 개선입니다. 안전감찰 강화로 안전부패 근절을 위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정기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개최, 공공시설과 생활안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실천하고자 예측지 못한 재난사고에 사회안전망 혜택을 제공하는 도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또한 안전취약 분야 안전점검 캠페인과 도민안전종합대책 설명회, 안전신문고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유형별 체험마당, 어린이와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찾아가는 안전문화 교육, 안전 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확립으로 도민 안전 강화가 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시설별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 개선 조치하였으며, 중대재해 민간협력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정책자문관 정책자문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예방활동으로 대상 시설에 대한 전문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매뉴얼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업무 담당자 교육과 TV, 라디오, SNS 퀴즈, 홍보 동영상 등을 활용한 도민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현업부서·관리감독자 교육과 현업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정기점검과 안전·보건관리자 사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도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위기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위기 시 신속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주민신고망 정비, 위기 시 중점관리자원의 인적·물적 동원자원조사 등 지역 안보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비상대응 중심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민방위대 편성 및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한 경보전파 체계를 구축하고자 경보 발령 점검·훈련 및 시스템 정기 점검, 사각지역 단말기 시설 확충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행복과 안전 충북 실현을 위한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입니다. 이를 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현장 중심의 사회재난 관리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현장 중심의 사회재난 관리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태세 구축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운영 중에 있으며,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한 동원을 위한 통합관리센터 운영, 재난관리자원 실태 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재난 위기 대응능력 제고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실전에 대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지난 10월 27일 음성군에서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하였으며 민간 다중이용시설 현장 컨설팅, 재난 유형별 매뉴얼 34종에 대한 정기 점검과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상담과 상담사 워크숍 등도 진행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도민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실질적 안전점검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재난사고 위험 취약시설 1,297개소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재난취약 시설물 지도·점검과 민간자문단 현지 자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지역 축제장, 내수면 유·도선과 수상레저 사업장,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 중심의 점검 및 초고층·지하 안전체계 확립을 위해 시설물 담당자 직무교육과 시설물 관리주체 실태 점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변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초고층건축물 영향평가 협의,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 13종 시설에 대한 관리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완벽한 재난 초동조치 수행을 위한 신속·정확한 상황전파입니다. 365일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를 위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상황 문자 및 긴급 재난문자 서비스를 활용, 재난지역 위험상황을 즉시 전파하였습니다. 상황전파 능력을 배양하고자 행안부 주관 도·시군 합동 상황 접수·전파·보고 훈련과 도 주관 시군 상황 전파 보고 처리 숙달훈련, 또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재난상황 운영 통신장비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재난상황 대비 영상회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도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범죄 근절로 민생안전 도모가 되겠습니다. 민생안전 6대 분야 위법행위 단속을 위해 식품위생, 폐수 무허가 배출시설 등 불법행위를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언론보도, 민원제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기획단속도 추진하였습니다. 검경·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공조 수사, 원산지 검정과 환경오염물질 분석 등 과학수사 협력으로 수사 공조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및 수사관 역량 제고를 위하여 포스터 게시,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생활범죄 계도와 신고 방법 등을 홍보하고 수사업무 길라잡이 제작·배부, 직무 연찬회 등 수사역량 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선제적 자연재난 대처 및 체계적 하천관리로 도민안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하여 자연재난의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 및 선제적 상황 관리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자연재난의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 및 선제적 상황 관리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설·한파·호우 등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4,748개소 취약지역 시설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880개소의 재난 예·경보시설을 점검하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도 설치하였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한 재해저감 대책으로 인명피해우려지역 248개소를 지정·관리 중에 있으며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4건, 7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재해영향평가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참여·현장 중심의 방재역량 강화를 위하여 극한강우 대비 도상훈련, 저수지 붕괴 특화훈련 등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지역자율방재단 방재교육과 자연재난 대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한발 앞선 재해예방 및 재해복구로 안전한 충북 구현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제적 재해예방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총 100개 지구의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40여 개 읍·면·동 방문 홍보, 폭염 대비 시설 점검과 지진 대비 종합대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태세 구축으로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2022년 수해 복구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지난 7월 호우 피해 및 제6호 태풍 카눈 조사단을 조기 가동하고 신속한 응급 복구를 추진하여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인 하천계획 수립 및 정비입니다. 효율적 지방하천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구역 조정을 위해 지방하천 5개소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주민·전문가 등의 협의기구 운영과 9개 하천에 대한 불합리한 하천구역 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해로부터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하천 정비를 위해 21개 지구에 대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과 원활한 준공시설 인수를 위한 협의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미호강과 무심천에 대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가하천 승격 요건을 갖춘 9개의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의 16개의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요청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입니다. 선제적 하천 유지관리로 지속가능한 하천조성을 위하여 45개소의 국가하천과 64개소의 지방하천에 대하여 하상정리,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지방하천 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하천 관리 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에 안전한 하천 정비 및 완벽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2022년도 호우피해를 입은 54개소의 하천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고, 49개소의 소하천 정비, 53개소의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구축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하천행정을 추진하고자 134필지의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과 또한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가입률 향상 추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제도로서 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해 가입이 부진한 42개 읍·면·동에 찾아가는 방문 홍보를 추진하였고 옥외전광판 및 홈페이지, 라디오 방송, 포스터, 리플릿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말 기준 가입률은 상가·공장은 전년 대비 4,925건인 42.7%, 주택은 1,528건 1.3%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로 풍수해보험 가입률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입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의 지역안전지수는 평균 2.8등급으로 생활안전·감염병은 2등급, 교통사고·화재·범죄 등은 3등급, 자살 4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14개 관계부서 TF팀 운영과 도·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행안부 공모 선정을 통한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지역안전지수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안전운동으로 금년도 재난취약시설 1,297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드론·열화상카메라 등 과학장비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율점검 실천 안전문화 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118개소에 대해 현장 조치하였고 238개소는 보수·보강, 8개소는 정밀진단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 재난종합훈련으로 우리 도는 지난 10월 27일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일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토론 기반 훈련과 실전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장 기반 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으로 재난사고에 대한 초동대처 능력을 높이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부터 41쪽까지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2023년도 지역안전지수 등급 개선을 위해서 추진계획 수립한 게 있는데 14개 부서 51개 사업이죠, 그렇죠? 이 세부내역 좀 한번 자료 요구합니다. 사업비까지요, 사업별로.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 본 위원이 05시 13분에 재난안전실로 처음 전화를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괜찮으냐, 그 전화 확인하셨죠?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순간에 한번 얘기가 돼서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제 휴대폰 번호가 찍혔을 겁니다. 재난안전실 상황실로 전화해서 1분간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 저하고 통화하신 분 계신가요? 기억이 없나요? (…) 네, 그러면 미호강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참사 관련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여쭈고자 합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장님은 지금 수사 중에 있지만 미호강 그 부분이 제방, 통제, 대응 이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호우로 우리 지역에도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그 호우피해에 따라 도 내외 각 지역, 우리 도민들, 여러 분들께서 저희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여러 분들이 수사에 참여, 수사에 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무조정실의 감찰결과에 의하면 선행요건이 부실 제방으로 인한 붕괴다, 그런 사전 감찰결과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오송 궁평제2차도 참사 관련 개인적 의견은 미호강 제방의 붕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미호강 부분에 하천 준설이 여태까지 4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재해예방 관련돼서 준설 및 보 설치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많이 공론화되고 얘기가 나온 그런 부분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 추진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들도 지난 9월부터인가 전문가 자문단 등도 구성해서 이에 대한 분석·예측 또 계획 등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호강 관련돼서 주변 하천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음성서부터 저기까지?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작천보까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상류지역으로 음성·진천서부터 세종까지 약 80여㎞ 이상 되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36쪽을 보시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예산이 3,080억 정도, 집행액이 1,950억, 잔액이 1,130억, 집행률은 63.3%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실 소속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이 3개 부서로 이루어졌는데 보면 안전정책과가 가장 집행률이 낮아요. 그걸 보니까 호우피해 복구사업 부분에 전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방위대장 권역별 교육, 인력동원 훈련 보상금, 민방위경보·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 이런 부분들이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거에 대해서 또 자연재난과도 마찬가지고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또 호우피해 복구사업(국가하천) 환경부로부터 받은 이 부분들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80억에 대한 집행률이 63.3%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63% 정도가 집행된 게 맞고요. 다만 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9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을 따지다 보니 그 이후에 집행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안전정책과 소관 집행률은 지난 2회 추경 9월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반영을 많이 해 주셔서, 특히 충무시설 보수·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약절차 이행 중이라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연재난과 소관도 마찬가지로 지난 7월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해 지난 9월 제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일부가 집행이 안 되었고, 10월에 일부 집행이 되었고, 이번 2회 추경의 예산 계상분 중에 국비 예산이 자금이 안 와서 3회 추경에는 또 일부 조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 함과 동시에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하천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일부 부분은 아마 남을 거다 이 예측은 됩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성과물 정책 반영에 대한 금년도 추진사항은 정책연구과제 3건과 전문가 의견수렴 3건을 제출했는데, 1년간 추진한 내용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건수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인가 전국 최초로 설립·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현재 5명의… 센터장님은 겸임이지만 네 분의 연구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성과 건수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상황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난 9월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연구원 2명을 더 채용하는 증액 인건비를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 반영된 사항만을 가지고 카운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싱크탱크 역할 수행을 통해서 충북 재난안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커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특히 금년 여름에 궁평제2차도 참사가 있어서 관련 분야 정책 평가와 분석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드린 사안과 유사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많은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1월에 열린 전기차 화재 예방 세미나 결과물을 통해서 도출된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주요업무 추진상황인가에서도 언뜻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지만 그 법률 개정이라는 것이 저희가 그때 행사를 하고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건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법률 개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해서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매년 개최되는 보고회의 일회성 이벤트로서의 성격은 지양해야 되고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서 재난안전 분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충북의 재난안전 정책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송 참사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문제는 앞서 소방본부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재난안전실의 자료 제출은 소방본부에 비하면 비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매우 불량합니다. 충북의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대표 부서로서 참사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복기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대신에 계속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참사 이후 지금까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격적인 오송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질의 전에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은 국무조정실 감찰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궁평2지하차도 참사 관련 자문변호사’, 이게 제목이에요. 2명 따로 선정했습니다. 이분들 역할은 무엇이고 선정할 수 있는 관련 근거 무엇인지 사실만을 토대로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2명을 자문변호사로 위촉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소송사건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 준용 등에 의거 도의 행정·재정에 크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근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충청북도 소송사건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 ‘소송사건’이라고 분명히 규정에 나와 있어요. 무슨 소송사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진 건 없지만 앞으로…

그렇죠? 소송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소송사건 관련한 변호사 보수지급 규정 가지고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자문변호사 두 사람을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 하나 말씀하셨죠? 도의 행정·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 이것 역시 소송사건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도 아니고, 충청북도를 대상자로 하는 소송이 지금 제기된 거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 위촉하실 수 없습니다.

답변드려도 되나요?

네, 하세요.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그 규정도 규정이고 또 하나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국선 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라든지 수임료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말씀 아주 잘하셨습니다. 좀 설명해 볼게요. 1인당 자문수수료 480만 원으로 2명이니까 총 960만 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 편성의 기준이 지금 말씀하셨던 2023년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재난안전실이 소송위탁수수료 지급기준이라고 제출한 방금 전의 보수지급 규정도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행안부 규정도 그렇고요. 행안부 규정에서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해서 편성목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거든요. 9번을 보면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도대체 어디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변호료예요? 수임료예요?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에서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 및 보수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지금 충청북도가 9명 고문변호사 위촉하고 있잖아요, 이 규정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충청북도가 7명이나 위촉해 놓을 수 있는 거고요. 이 규정이고요.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따로 오송 참사 관련해서, 오송 참사만 관련해서, 형사수사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이 변호사 수임할 수 없다고요, 제 말은.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그간에 도 소속 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고문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도에서 직접 채용하는 도 소속 변호사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네네.

도 소속 변호사가 계셨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다들 행정기관의 보수나 이런 부분이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고문변호사… 아니, 도 소속 변호사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박진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도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거 맞고요. 다만 도 고문변호사의 경우 각 부서에서 모든 우리 도 전체 소속 11개 실·국 이런 분야에서 각 부서별 현안 등에 대한 자문을 함으로써 이 1건에 대해 전문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자문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해서 별도로 모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

실장님, 실장님! 도 고문변호사도 민사랑 관련된 거, 행정소송과 관련된 거 아니면 그 외에 법령 해석과 관련된 것은 자문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형사수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자문할 수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근거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감사 대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시려면 저한테 그 근거 명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들 변호사님한테 의뢰한 사항에 대한 사건실적부 지금 정리돼 있죠?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는 돼 있지만 이건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시겠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은 오송 참사 관련된 자료는 전혀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수사와 관련된”이라고 하셨어요, 형사 수사와 관련된. 형사 수사와 관련된 것은 도에서 그 어떤 식으로도 자문변호사 고용할 수 없습니다. 위촉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짚고요. 그다음에 참사 당일 재난안전실이 미호교 공사현장의 위험에 대해 처음 인지한 시점 언제입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구차한 변명일 수도 있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저 질의하지 말까요?

답변이 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사 이틀 뒤인 17일 궁평2지하차도를 왜 미리 통제하지 않았느냐는 기자님들 질문에 충청북도가 아예 몰랐다고 했습니다. 신고조차 받은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일 참사 전에 미호천교 공사 발주처인 행복청 직원이 충북도로 직접 전화를 해서 미호강 범람의 위험과 주민 대피, 교통통제를 알렸었습니다. 이 통화는 오전 6시 31분 그리고 6시 38분 그리고 7시 2분 세 차례 반복됐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나가 있고 또한 직접 해당 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하기는 정말 힘든데 답변을 안 하시니 어쩔 수가 없죠.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어요, 이 전화 받고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도 답변 못 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담당직원이 받은 거까지는 언론에 다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직접 통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아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대화 내용 등이나…

그러면 전화를 받은…

업무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에서 밝혀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알았고요, 알았고요, 그만하시고요. 전화를 받은 직원이 그러면 실장님이나 다른 과장님, 팀장님 그 누구에게도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은 거죠?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진위 여부에 대해서…

아, 알겠어요. 지금 시간만 가요,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님께서 그때 기자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원이 전화를 받은 건 맞는데 그쪽 행정청 직원이 ‘알고 있어라, 이런 일이 있으니’, 그러니까 ‘알고만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요 도대체 재난안전실은 왜 있는 것이고 충북재해대책안전본부 상황실은 왜 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을 알리는 전화가 오면 당연히 보고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충청북도는 이런 데 대한 훈련 안 합니까? 매뉴얼 없습니까? 어떻게 담당직원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전화가 왔는데 그냥 혼자 알고만 있었습니까? 그리고 기자회견 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담당직원은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미호교라는 이름조차도 정확하게 몰랐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참사가 일어나기 거의 2시간 전에 전화가 온 건데 그때만 대비를 했어도 우리 오송 참사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책임을 느끼긴 하십니까,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호우피해로 우리 도내,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듯이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수사에 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감을 느끼시냐고요.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사건·사고를 제외하더라도 재난업무 부서에 대해 여러 언론에 그리고 그간의 대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저희 재난실의 고충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이 자리에서?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비상단계는 참사 전날인 14일 4시 40분에 이미 최고단계인 3단계가 발령이 됐고 100년 만에 극한 호우라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지만 충청북도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의 자료로는 전혀 그 당시 긴장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최고책임자인 충청북도지사가 참사 전날인 14일 서울에서 만찬 선약을 위해서 근무지 충북을 7시간이나 이탈해 있었고요. 밤 10시가 넘어서 청주에 돌아오는 등 재난 대응과는 전혀 무관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 증거고요. 지사가 이런데 직원들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그 전날 밤 재대본에서 긴급점검회의 하지 않고 아이스크림 위문 방문했어요. 아이스크림 위문 방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사가 일어나고 나흘 후에 아이스크림 위문 방문이 도지사 주재 긴급점검회의로 뒤바뀐 거, 이거 정말 심각한 조직적인 사건의 은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질의 시간에 계속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도 요구했는데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지금 충북이 전국 시도로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앞서 제안설명에 보고드렸듯이 2.8로 17개 시도 중에 약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정도…

하위권으로 봐야 되겠죠, 중간이라고 봐야 되나요? 보통…

시 단위하고 도 단위를 좀 틀리게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딱 어느 정도다 이 선을 긋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지수로 봤을 때 저희들 충북이 보면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게 감염병 외에는 거의 하위권에 있거든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의 1등급은 하나도 없죠?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북부권만 특별히 더 지역안전지수가 안 좋은 거로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지수 평가해 놓은 걸 전국적으로 보면 주로 광역 단위, 광역시 자체가 조금 평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군 단위 또 땅은 넓으면서 인구밀도가 적다든지 이런 지역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보면 청주나 이런 쪽이 좀 더 높고 괴산이나 이런 쪽이 좀 지수가 낮습니다. 이런 거는 아마도 교통이나 이런 것도 열악한 상황이고 또한 주민분들도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재나 교통 이런 데 취약해서 그런 거로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비해 가지고, 2022년도가 2021년도에 비해서 지수가 좀 향상은 됐죠, 그렇죠?

일부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지금 그렇게 크게 향상되고 크게 나쁘고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2.8이라면 2.8 수준에서 이렇게 유지, 유지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하여간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지수 등급 개선을 위해 가지고 14개 부서 51개 사업, 제가 아까 좀 전에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여기에 주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저희 재난실에서 업무를 하는 것도 있고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14개 부서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대책 회의나 지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안전지수 담당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지수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그 요지는요 17개 부서에서 주요사업이 51개의 사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 몇 가지만 우리 실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은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TF 회의도 하고 실·과별로 실적 제고를 위해서 좀 모여서 논의도 하고 하는데요. 지금 올해의 사업별 투자계획을 보면 도로과의 교통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소방본부의 주택 소방시설 설치 추진이라든지 이런 류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개 평가항목을 보면 교통·화재·범죄·생활·자살·감염병, 지금 7개 항목이죠, 그렇죠?

6개 항목, 6개 분야입니다.

6개 항목, 6개 분야를 통틀어서 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북부권에서 4등급, 5등급 받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은영입니다. 북부권 쪽에서는 지금 교통 그리고 화재·생활안전·자살 분야가 다 골고루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북부권 쪽에는 별로 지역안전에 대해서 도에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 북부권이건 남부권이건 저희 중부권이건 전체가 다 이게 지수가 좋아져야 저희 도 전체 지수가…

지금 북부권 하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충주·제천, 시 단위는 충주·제천이고요.

충주·제천·단양이죠, 그렇죠?

네네, 군 단위는 또 단양이 있습니다.

예, 북부권이라고 그러면 충주·제천·단양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지금 자살지수 4등급 내지 다 5등급이에요. 그렇죠? 생활지수도 마찬가지로 다 4등급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화재도 4등급 내지 5등급. 지금 그러면 북부권에 그만큼 얼마나 소홀했다는 거를 우리 과장님은 안 느껴지십니까? 등급 개선을 위해 가지고 지금 14개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51개 사업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439억이에요. 제가 세부내역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이 세부 사업에 얼마만큼 북부권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들여다봤는지 중요한 사업 중에서, 우리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담당과장님이 가장 중요한 사업 몇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은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희 도 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 내용이고요. 세부적으로 다시 들어가야, 그 과에서 해당 시군, 북부나 남부 권역에 어떻게 뿌려지는지는 해당 부서의 자료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과에 대한 사업명만 있고 어느 지역으로 배분이 된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네,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으면 이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된 게 그렇게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은영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보면 11개 시군에 골고루 뿌려지는 사업도 있고요. 지금 특별히 북부지역에만 뿌려지는 사업은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재난안전실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14개 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다가 51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기본적으로 하나도, 우리 재난안전실장님이고 안전정책과장님도 파악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정책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4개 부서를 통괄해서 TF팀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건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440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까지는 파악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시군별 재원이 얼마큼 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까지 챙겨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안전지수가 어느 시군만 월등하다고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충청북도 전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말씀하신 북부권의 화재라든지 생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중되어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겨서 저희가 ’24년도 재난안전지수는 높아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천시 같은 경우는 전국 75개 시 중 지역안전지수가 60위예요.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죠. 그렇죠?

네네.

저는 지역별로다가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 거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이 예산을 어떤 사업에다가 쓰는지, 제 주요 요지는 그겁니다. 어떤 사업에 이 예산을 사업비로 세워 가지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지 어느 지역에 얼마, 어느 지역에 얼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맞춤형으로다가 똑같이 분배하는 게 아니라 북부권에서 자살률이 많이 나오면 왜 자살률이 많이 나올까? 그럼 거기에 맞는 예방책이 뭐가 있나 그런 사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해 갖고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선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도 그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못 챙겼기 때문에 이런 낮은 등급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부권은 나름대로 생활이나 화재 이런 부분이 취약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느냐 못 쓰느냐가 아니고 일단은 낮은 지수나 높은 지수나 다시 한번 재평가해서 각 시군에서 아니면 지역별로 문제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좀 신경을 써서 올리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충북이 자살에 대해서는 등급이 굉장히 안 좋아요. 청주를 빼 놓고서는 다 4등급 내지는 거의 5등급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원인도 파악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서 이따가 다시 추가로다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4쪽, 유·도선과 수상레저 이른바 안전점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유·도선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 내용을 보면은요,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도선이 유선 37척, 도선 10척 해 가지고 선착장 16개소에 47척을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셨다고 이렇게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매월 1회씩 이렇게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7회에 걸쳐서 매월 1회의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점검은 어떻게 해서 점검반을 구성해서 나가나요?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 및 도선에 대한 안전관리는 매년 연초에 유선 및 도선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월 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는 즉시 시정이라든지 예산 반영할 부분은 그 업체나 이런 데에서 예산 반영해서 보수·보강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매번 모든 직원이 가서… 직원뿐이 아니고 안전점검에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뭐 전문가가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 도에서도 이 안전점검을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저희들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겁니까?

사회재난과장 안진석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안전관리 특별기간을 4월부터 10월까지 설정해서 운영하고요. 저희 도는 매월 1회 표본점검을 해서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요. 시군은 매월 1회 이상 전수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에 의한 것은 우리 도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 우리 직원 담당자하고 전문가들은 당연히 구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검 항목을 보면 여기 선박 및 선착장 시설물 안전에 관한 거 또 인명구조 장비 및 소방장비 관리 실태, 정원 초과, 승선신고서 이런 거를 이렇게 주로 중점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외에 다른 점검하고 그러는 거는 또 없나요?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전문가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점검을 해서 보고만 받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매월 1회 이상 표본점검, 전체 사업장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표본점검은 저희 도에서 직접 나가고 있고요.

직접 나간다고요?

네, 그래서 거기 나가서 실질적으로 선박 안에 안전 사항이, 예를 들어 의자의 어떤 미끄럼이라든지 선내 소화기가 잘 설치돼 있는지 또 안전가드라인이 제대로 돼 있는지 하는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하고요. 또한 어떤 화재진압 훈련을 하고 있는지 또는 이런 사항을, 특히 특별운영기간에는 주요 선착장에 전담인력을 공무원들이 배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 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점검한 사항에 대해 미비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개선 조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설물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을 좀 해야 될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이 자료에 보면 과장님,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운항규칙이라든지 점검항목 대상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또 인명구조 훈련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사업자나 종사자, 유·도선이 됐든 수상레저가 됐든 그 사업자나 종사자들의 안전교육, 그렇죠? 우리 승선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아닌 종사자, 유·도선에 대한 사업자나 종사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유·도선 담당 공무원 및 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도 성수기 이전에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으면 이 중점 점검사항에 표시를 해 주셨어야죠.

그거는 표기를 못 한 것은 죄송하고요.

하고는 있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담당 공무원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화재진압 훈련도 수상구조대에서 매월 1회 실시하는지도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간 전문가는 저희가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하고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랑 같이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점검 조치사항이라든지 안전점검에 대한 서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서류, 우리 행감자료만 봐 가지고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운항규칙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재 훈련이라든지 인명구조 훈련이라든지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가고요.

위원님, 이 자료를 저희가 추가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도선이나 수상레저에 대한 안전점검은 반드시 이런 부분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고 또 사고가 나면 인재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점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훈련이나 규칙이나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행여 그렇게 좀 누락이 돼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께서는 그 안전점검 결과서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차제에 유·도선과 수상레저에 대한 안전점검은 철두철미하게 도에서 1회 하고 시군에서 1회 하면 한 달에 2회에 걸쳐서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시군에 맡기지 말고 꼭 참석하셔서 철두철미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또 지역 축제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청북도 전체 우리가 관리하는 축제가 50개입니까?

네, 저희가…

시군에?

연간 계획을 받아봤는데요. 총 50개소입니다.

청주에서 3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청주는 그럼 어떤 축제 3개를 우리가 지역 축제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에서는?

지금 초정약수축제가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미래지공원에서 하는…

청원생명축제하고!

네, 청원생명축제 그리고 1개소는 제가 좀 아직 기억이 안 납니다.

대표적인 축제를 일반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조그마한 축제는 어쨌든 제외하고 대표성을 띠고 있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축제장의 개수가 많이 좀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청주에서도 이루어지는 축제가 3개뿐이 아니고, 지금 보면 여기 최대 관람객 수가 1,000명 이상인 산이나 수면에서 개최되는 축제 그다음에 가연성가스, 석유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 이렇게 점검대상 축제를 나열해 주셨는데 1건으로만 봐도 청주에서 3개 축제밖에 이렇게 대상 축제로다가 포함을 안 시키는 것은 좀 너무 느슨하게 잡고 있는 건 아닌가. 다른 축제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청주에서도 축제가 무수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1,000명 이상 동원되는 축제가요?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사회재난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연초에, 그 이전에 연말에서부터 연초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지역 축제에 대한 부분을 사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000명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폭죽이나 물가에서 하는 행사 등등 이런 기준을 정해서 축제를 수요조사해서 저희가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서 점검하는 분야는 이 축제에 대해서 하고, 기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수히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명칭이 축제인 것도 있고 행사인 것도 있고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또 이 이상 기준이 안 되는 건 자체 시군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덧붙여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축제장의 안전점검을 해서 이렇게 한 33건을 점검을 했다 이렇게 해서 지역 축제장 10건 또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해서 같이 도 합동점검하고 중앙부처 점검하고 10건을 했는데 265건이 이렇게 지적이 된 거예요, 10개 축제에서, 그렇죠? 실장님, 그럼 이게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 거죠?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적이라는 것이 한 행사장을 갔을 때 예를 들면 무대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 폭이 좀 높다든지 이것도 1건의 지적거리가 될 수 있고, 무대 위에 만약에 비가 왔을 때 너무 미끄럽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미끄럼 방지를 한다든지 그럼 2건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지금은 그렇지만 코로나 시기에는 한 천막 안에 몇 명 이상 못 들어가게 하고, 마스크는 비치되어 있는지, 열화상기는 비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저기이기 때문에 한 축제장을 갔을 때 1건만 지적사항이 있다 하는 게 아니고 10건이 될 수도 있고 수십 건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 축제장소에서 265건이 이렇게 해서 크고 작은 시정조치 사항이 나온다는 거는 어쨌든 그만큼 위험성도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렇게 한번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이렇게 한 265건의 시정권고 조치사항이 나왔는데 그냥 265건, 시정 177건, 권고 88, 조치완료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보다는 어쨌든 지역 축제장에 대한 안전점검 이거는 더 세밀해야 되고 더 확실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인파가 모이고 또 많은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 차제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조치 결과 정도는 어떻게 이런 위험요소가 있었고 어떤 지적사항이 났었고 어떻게 조치를 했다 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보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있어서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건의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일단 행사장에서 사전에 이게 안전점검이 이삼일 전에 실시되는 거잖아요. 축제가 시작되면서 보면 거기에 또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일례로 들면 먹거리 부스 같은 데는 전기서부터 가스서부터 아주 무질서하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전기나 가스나 화재위험이 내포된 상태로써 먹거리 부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축제 이삼일 전에 안전점검을 총체적으로 해서 ‘이상 없습니다’ 하고 보고가 되더라도 축제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게 소방·가스·전기, 먹거리 부스 쪽에 무절제하게 그냥 막 돼 있는 이런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좀 병행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도민이 안전하게 축제도 즐기고 편안한, 어쨌든 행복한 우리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사전점검 또 사전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개선을 시켜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축제 중에는 이런 말씀드리면 또 그렇지만 사실상 축제 중에 그 축제장에 가서 저희가 안전점검하고 또 지도·점검하고 이런 분야, 그 부분까지 할 수 있는지 여건은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분야를 좀 검토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축제장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설명서 페이지 70쪽, 감사자료 70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전 때문에 안전불감증, 안전 또 안전, 계속 지금 안전… 재난안전실장님이니까, 7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거 안전 관련 공무원들만 감찰을 하나요?

저희가 안전 책임기관에서 시군 및 충북개발공사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은요? 본청은 안 하나요?

본청은 저희가 안전 감찰, 감찰 이렇게 부서가 돼 있지만 일단 저희 도에서 감사관실의 업무하고 저희 안전 감찰의 업무하고 좀 일부는…

다릅니까?

아니 같습니다. 같은데 분야를…

그러면 도청은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도청은 주기별로 실·국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내가 시험 보고 내가 채점하는 격이 되니까, 도에서 감찰을 하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감찰은 정기감찰하고 수시감찰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기감찰 네 번 다 끝났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기감찰은 책임기관별로 3년에 1주기로 해서 하고 있고요.

3년에? 돌아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수시감찰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아니면 시기별로 그 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기감찰은 자기 지자체에서 언제 정기감찰이 온다는 거 대충 알겠네요, 3년에 한 번씩 주기별로 이렇게 돈다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알죠?

네.

그럼 그 지적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도 잘 나와 있네요, 제가 받은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지적사항 받은 공무원들은 어떤 무슨 페널티 줍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끊임없이 감찰을 하고 점검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보면 수시로 바뀐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간의 저희 재난안전실 재난업무 종사자들의 기피부서의 어려움 그 얘기를 단적으로 한 말씀만 좀 하겠습니다.

시간 빼주세요, 시간 빼주세요!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7월 이후에 호우 끝나고서 일례로 자연재난대책팀 같은 경우는 직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5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7월 달에 온 사람조차도 휴직을 냈습니다. 그래서 또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찰을 하든 안전점검을 하든 이런 분야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자꾸 생기고 그러는 부분이, 지금 뭐 다들 그런 말씀하시지만 “재난부서 기피다,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끊임없이 생기는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업무에 대해서 단언은 못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이 문제가 한켠에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이 와서 ‘빨리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만약에 법정교육이죠, 법정교육시간 이수해야 되죠?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초 6개월 이내에 재난교육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 군 10명이나 미이수 했어요. 또 어떤 시는 22명이나 이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종합재난안전실에서 이번 궁평 사태와 같은 발생이 되면 최초 근무자가 연락을 받았어, 그럼 이거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계체계 이런 교육 다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부서에 근무를 하면 최초 6개월 이내에 재난교육을 받게 돼 있고요, 직원 및 관리자를 구분해서.

그러니까 실장님이 지금 궁평 그런 사태와 이런 11개 시군의 크고 작은 재해·재난이, 앞으로 기온이 상승된다든가 갑작스러운 폭우가 100㎜∼200㎜ 한꺼번에 올 경우에 그 친구들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교육을 안 받으니까. 그것부터 선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시라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래서 교육을 강제하기 위해서 지금 평가라든지 이런 분야에까지 넣어서 하고는 있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지난 7월 이후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난교육을 별도로 신설해서 하고 있고, 촘촘하게 마련하고 또 빠짐없이 하려고 지금 계속 교육 프로그램하고…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그냥 시정만 권고?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재난안전법상에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일단은 그 처벌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유서를 받고 그 정도 선에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사유서만 내면! 그러니까 이런 안전체계가 이렇게 엉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누구 잘못도, 뭐 누구한테 지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재난 분야 공무원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관리자는 7시간, 실무자는 14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시군 같은 경우 일부 시군은 20% 정도… 20명 정도 미이수자가 발생이 된 걸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는 비대면 교육이었는데 올해부터 대면교육으로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수강신청 인원이 몰리다 보니까 미처 받지 못한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또 직원이 바뀌면서 인사이동에 따라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좀 놓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16일, 올해 11월 16일 날 저희가 행안부한테 승인을 받아서 대면교육을 7시간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저희가 하면 아마 이 미이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7시간은 예를 들어 직원 같은 경우는 14시간이 필요했는데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다 이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수율을 더 높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아니고 내년에 또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마냥 만약에… 저희가 계속 상·하반기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아마 이 교육을, 저희가 내년에도 역량강화 교육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 하여간 미이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기 교육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있죠?

네.

우선순위 있죠?

네.

이게 제가 봐서는 1순위 같은데 실장님이 봐서는 뭐가 1순위 같아요? 사업 예산 다리 하나 더 놓는 게 더 급한 거예요, 이 안전교육 받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년 봄에 교육 모두 이수한 거 자료 주세요. 아셨죠?

네, 사회재난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00% 목표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4년 전인가 용담댐으로 인해서 지금 아직도… 피해 보상이 다 끝났나요?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아직도…

마무리 안 됐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주민 대피계획 수립도 아직 안 된 시군도 몇 군데 있죠, 안전과장님?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지금 용담댐 지류인 옥천, 청주 이렇게 있는데 아직 소송 진행 중이고요. 그 상세한 사항은 자연재난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담댐에서 피해 입었을 때 대피계획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지금 댐마다, 댐하고 저수지 같은 경우는 피해방지대책을 법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어서요 모든 댐하고 다목적댐 같은 경우는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저수지 비상대피계획이 아직 미수립돼 있는 옥천하고 영동도 있죠? 모르시나요? 우리 수시 점검에서 이 지적사항 나와 있죠? 거기 나와 있네요!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옥천, 영동 미수립해서…

그거 왜, 수립 안 한 사유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안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용역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사?

수립이 완료된 게 아니고 수립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풍수해가 이제 어느 지역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상고온 또 대설·폭우 갑작스러운 이변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재난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의견에 저희가 충실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 5분 제가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요?

예.

그럼 끝내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의 감사와 추가 질의 시간이 필요해서 휴식이 필요하므로 감사중지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재난안전실이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재난 대응에 무능했다는 점을 은폐하고 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환으로써 참사 전날인 7월 14일 밤 하지도 않은 도지사 주재의 긴급점검회의를 마치 한 것처럼 조작한 부분에 대한 진위 파악을 위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이 서류는요 호우 대처상황 긴급점검회의 결과보고서 7월 14일 거인데요. 제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던 회의자료입니다. 이 보고서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로 압니다. 이미 7월 31일과 8월 1일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실과 다른 허위보고서가 제작이 됐다는 것을 제가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로 보고서 작성한 이유 무엇입니까,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위 보고한 사실 없습니다.

이 보고서가 허위 아닌가요?

허위 보고한 사실은 없고…

이 보고서 허위 아니냐고요.

이 사항은 국감이나 이때 지사님께서 다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의견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뭘 덧붙여서 의견 줄 사항이 없어요,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셔 놓고. 자, 회의개요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종합상황실에서 국지망 영상회의로 실시했다고 했는데 국지망 영상회의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도지사가 주재하고 11개 시군과 자연재난과 및 23개 협업부서 등 총 38명이 참석했다고 돼 있지만 실제는 국지망 영상회의 하지 않았고, 11개 시군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요, 38명이라는 참석자 수도 허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로 작성된 거 맞죠. 그리고 특히 ‘도지사 말씀 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도지사 말씀 사항 보면, 이 부분인데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비장한 각오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기 바람”, 댐 방류가 증가하고 하천의 수위가 매우 높아진 상황으로 물관리에 대해 통합적 시각으로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주민 대피, 통제 등을 실시하라고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날 도지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팩트만 말씀해 주세요, 팩트만.

네, 이 부분도 지금 수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8월 1일하고 8월 3일 날 제대로 이거 다시 정정하신 거잖아요. 자꾸 수사 중이라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허위인 건 맞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딱 제가 묻는 거에만 대답하시면 돼요.

착오분에 대해서는 변경해서 다시 정리해 놓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자료도 지금…

착오라고요? 7월 14일 날 국지망 영상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자료도 수사자료로 제출이 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사항으로써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도에서 제 보도자료에 대해서 반박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면서 도지사님 주재 회의했다는 근거로 3분짜리 녹음파일을 하나 기자님들께 공개를 했는데 그거를 제가 텍스트화한 거거든요. 총 도지사님 발언하신 글자 수가 180자예요. 180자에서 물은 내용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위는 어떻습니까? 잘들 도민들이 별 탈 없이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이 정도거든요. 과연 이거를 도지사 주재 긴급점검회의라고 할 수 있는지 내용이나, 내용은 다 허위예요. 그런데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앞서 언급했던 대로 도지사 주재 긴급점검회의는 그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 이것도 대답 못 하시겠어요? 10시 55분에 도지사 주재 긴급점검회의 14일 날 밤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죠, 도지사가. 그렇다면 도지사가 재난상황실에 있었고, 재난안전상황실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랬으면 무조건 도지사 주재 긴급점검회의가 되는 겁니까? 도지사가 있는 곳은, 도지사가 하는 일은 그게 무엇이든 다 공무고 도지사가 하는 말은 그게 다 회의이고, 저는 이렇게밖엔 안 들려요. 재난안전실장님, 제가 참사 일어나고 며칠 후에 정말로 도지사 주재 긴급회의 있었냐, 실장님 참여했었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그 자리에서는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나지 않는다’를 공식적인 답변으로 저한테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도 경황이 없어서,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나서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지난 상황이고 경황이 없으니 확인하고 답변드린다고 말씀드리고 그 후에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고요, 그때 분명히 ‘생각나지 않는다. 나는 답변하지 않는 거로 하겠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그러셨어요. 물론 그 후에는 ‘지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사 갖고 와서 그날 회의가 있었던 게 생각이 났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과연 공식적인 도지사 주재 긴급점검회의가 맞느냐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계속 저는 그 얘기를 해 왔었고, 답변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답변…

아니요, 답변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증거로 제출하려고 해요. 충북도가 도지사 주재 점검회의라고 주장하는 이 회의는 사실은 재대본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아이스크림을 사 가지고 위문 방문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 구체적인 자료를 먼저 보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대변인실 웹하드에 등록된 관련 사진 제목입니다. “호우 대비 상황 점검 및 근무자 격려”입니다. 어디에도 도지사 주재 긴급점검회의라는 얘기 없습니다. 당시 도지사께서 업무추진비로 47만 4,000원어치 아이스크림 구매한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사 갖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대변인실 웹하드에 15일 자 07시 이후 보도 요청 자료 그리고 같은 날 오전 10시 이후 보도 요청 자료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14일 밤 23시경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도지사가 방문해서 철저한 대응을 지시하였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시간에 긴급점검회의 했다는 보도자료 아닙니다. “15일 06시경 피해 우려가 큰 청주시, 충주시, 괴산군 단체장 긴급회의를 실시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점검회의는 이 두 가지 보도자료를 보면 14일 밤이 아니라 15일 새벽인 거예요. 그리고 충북재대본에서 수시로 발표하는 호우 대처 상황 보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4일 23시 도지사 주재 재대본 긴급점검회의 실시”라는 기록이 처음 등장한 것은요 참사 전이 아니에요. 참사 이후에, 15일 오후 4시입니다, 16시. 그때부터 갑자기 도지사 주재 긴급점검회의 첫 시점이 14일 밤 11시로 돼 있었고요. 이날 참사 당일 9시만 해도 도지사 주재 점검회의 첫 회의 시점은 15일 새벽 6시였습니다. 다 조작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이스크림 위문을 왔다가 상황을 듣고 몇 마디 하는 것과 도지사 주재 긴급점검회의가 저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철저한 지시를 하셨다 그런 말씀도 계시고 또한 회의라는 것이…

도지사 주재 긴급점검회의 공식적인 회의입니까, 아닙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팩트 정리를 하시고, 분명히 날씨, 상황 점검하고 댐에 대한 부분 점검하시고…

아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철저하게 밤에 인명피해 없도록 하라는 지시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의를…

아니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다 도지사 주재 긴급점검회의입니까?

위원님께서는 지금 회의 시간이 짧다고 그래서 회의가 아니다. 그리고…

아니요, 회의 시간이 짧다는 게 아니고요. 회의형식 잘못됐고요, 회의에서 도지사가 말씀하셨다는 내용 다 잘못됐고요, 일단 내용도 다 잘못됐고요, 허위이고. 그리고 보통 긴급점검회의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 밟으세요?

저희가 상황판단회의도 긴급할 때는 직위에 관계없이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아니 그러면 왜 보도자료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상황 전파하는 상황전파 보고서에도 이 주재 회의는 전혀 기록이 없는데요? 왜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16시부터, 오후 4시부터 갑자기 이게 없었던 게 등장을 하냐고요, 기록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국감 때도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상황이 14일 밤 시간대였고, 15일 새벽부터 또한 많은 비가 왔고, 15일 새벽 6시 20분부터 또 회의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담당직원이 밤 시간대 또한 경황이 없는 상황 때문에 좀 늦게 기재된 건 사실이고요.

실장님, 여기서 거짓말하시면 위증되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참사는 15일 아침 8시 40분에 완전 물에 잠겼어요, 궁평2지하차도가. 그런데 이런 보도자료 등은 그리고 상황보고서는, 이런 것들은 다 그전에 제작이 돼요. 참사 전에 다 제작됐던 거예요. 근데 무슨 경황이 없어서 이렇게 잘못됐다는 거, 이거만 이렇게 잘못 기록이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아, 됐고요. 이날 밤 이 시간에 도지사 주재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공문 시행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날 밤 11시에, 10시 55분에 도지사께서 아이스크림 사 갖고 들어오셔서 ‘우리 긴급점검회의 하겠으니까 모여라. 모일 사람, 모여야 하는 사람들 다 같이 모여라’라는 공문 시행 있었어요, 없었어요?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이 건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수사자료로 가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사항으로 답변이 곤란합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거 아니라고, 도지사 주재 회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 또 수사라고 말씀을 못 하시겠다고 그러네요. 보통은요 이런 긴급점검회의를 하면 공문 시행을 다 해요, 공문 시행합니다. 14일 날 낮에 행정부지사님께서 상황판단회의, 긴급점검회의 하셨어요. 이거 공문 시행됐습니다. 어디서 몇 시에 누가 참여하라는 내용 자세하게 있고요. 무슨 옷을, 민방위복을 입고 오라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 있고요. 회의결과 내용은 또 공문 시행을 통해서 전파가 다 됩니다. 알아야 될 사람들한테 회의 전에도 공문 시행이 되고요, 회의 후에도 회의 내용에 대해서 공문 시행이 됩니다.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긴급점검회의 관련해서 유일하게 공문 시행이 안 된, 도에서 지금 긴급점검회의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공문 시행이 안 된 게 어떤 회의인지 아세요?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의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게 됐다, 안 됐다 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세요? 유일하게 지금 그 14일 밤 도지사 주재 긴급점검회의라고 하시는 거 그것만 공문 시행이 안 됐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7월 14일 도지사께서는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안에 계실 때 행정부지사님께서 하신 이 회의조차도 다 공문 시행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국무총리 등 중앙부서장들이 재난과 관련된 점검 회의 주재할 때 모두 공문 시행이 됐습니다. 제가 충청북도에서 자료 받아서 다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이날 회의는 저는 공식적인 도지사 주재 긴급점검회의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재대본 회의실 가장 상석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또 현재의 재난상황이 어떤지 몇 마디 물었다고 해서 그게 공식적인 도지사 주재 긴급점검회의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충북도가 이날의 아이스크림 도지사 격려 방문을 도지사 주재 긴급점검회의로 둔갑시키고 하천수위를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와 통제를 하라는 도지사가 하지도 않은 얘기까지 적어서 나흘 후에 결과보고서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참사 이후에 정식 회의 아닌 것을 정식 긴급점검회의로 둔갑시켜서 보고서까지 허위로 작성해 놓고 참사 당일 아침 9시 상황보고에도 없던 도지사 주재 회의를 오후 4시 상황 보고서부터 갑자기 끼워 넣은 이유, 이거 특별한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거 수사 중이라고요? 이거 수사 중입니까?

수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수사 진행 중이에요?

수사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참사 전날 비상 3단계에서 근무지인 충북을 이탈해서 전혀 시급할 것도 없고 전혀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간담회를 갖기 위해 서울 만찬행을 떠났던 도지사와 충북도가 오송 참사가 발생하고 나니까 덜컥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까에 대해서. 그래서 도지사가 서울은 다녀왔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날 밤에 재난 대응을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위문 방문을 정식 회의인 것처럼 내용까지 그럴싸하게 거짓으로 꾸며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엄연히 감사 사항이며 공문서 위조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발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허위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 8월 1일과 8월 3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정정했습니다. 정정했다는 것은 그 앞선 내용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어쨌든 도에서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앞서서 국감이나 이런 데서 지사님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사 당일 10시에 김영환 도지사는 오송 참사 현장이 아닌 괴산으로 현장점검을 떠났어요. 그날 현장점검계획서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에서 작성이 됐다고 그 계획서에는 써 있던데 맞습니까? 이것도 답변 못 하시나요?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네, 뭐 다 같은 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아참, 진짜!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이 계획서 그날 오전에 만드셨죠? 아니, 국회에는 국회 보좌관들이 물으면 이렇게 카톡으로도 답변을 하시면서 도대체 왜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진짜 답답하네! 이건 충북도에서, 충북도에 따르면 그날 참사 당일 오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시 이전이 되겠죠, 10시에 도지사께서 괴산으로 떠나셨다고 하니까? 그 시간이요 궁평2지하차도가 8시 40분에 완전 침수된 이후 1시간도 더 지난 때예요. 그 흙탕물 속에서 열네 분이 목숨을 잃고요, 더 많은 분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정말 앞다퉈서 탈출을 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재난안전실에서,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에서는 이런 상황은 전혀 파악도 못 하고 이런 쓸데없는 계획서나 만들고 있었으니 재난 대응이 됐겠습니까? 도지사는 참사가 발생한 지 4시간이 지나도록 오송 참사에 대한 심각성을 보고받지 못하고 점심을 드시러 가셨어요.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가 짜글이집에서 식사하시다가 12시 40분이 되어서야 보고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국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은 뭐…

제가 궁금한 것은요 어떻게 재난안전실이 도지사께 그 시간이 되도록 보고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오송 참사 현장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어떻게 도지사께 12시 40분까지 보고를 안 하시느냐고요. 도대체 재난안전실에서는 뭘 파악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소방이나 도로관리 부서에서도 현장에 나가 있었고 해서 그 라인으로 아마 보고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보고가 12시 40분에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감에서 도지사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누구한테 보고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2시 40분까지는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는 보고를 안 했지만 다른 어디선가 보고를 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그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떻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날 국감에서는 재난안전실장님이 도지사님 옆에 딱 붙어서 대신 답변해도 되느냐고, 답변하겠다고 그러시던데 여기서는 답변 못 하세요?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린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답변하기는 싫었는데 도지사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냐고 그냥 물으신 건가요,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책무감을 느끼기는 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거라도 좀 오늘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진짜 민망하고 죄송할 정도로. 재난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충북도는 선제적인 대응은커녕 어찌 이렇게 모든 위험의 시그널과 골든타임을 그냥 이렇게 놓쳐버릴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참사 후에는 잘못을 은폐하기 바쁜 것 같습니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몸부림의 100분의 1이라도 참사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복기하고 반성해 보십시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우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때문에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 화재 참사의 주요 원인이, 화재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그동안 상황이라든가 보고받은 걸로다가 봤을 때요.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참 지난 상황이고 판결까지 끝난 상황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 소방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초기 대응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는 누차 보고는 받으셨겠죠?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지금 수사가 끝나고 판결까지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일부 잘못된 부분은 있었지만 그게 인과관계를 밝히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최종 이렇게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소방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휘팀장 해 가지고 몇 명이 징계도 받은 사실이 있었죠, 그렇죠? 징계도 받았고 최종 판결을 전체적으로 보면 소방이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피해자의 사망·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 맞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소방이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사망이나 부상의 인과관계를 갖기에는 입증하기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애매하게 판결문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우리 도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유족들이 처음서부터 이 조사를 하고 왔을 때, 소방이 이렇게 징계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공무원들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이미 판결이 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지만 인과관계가 모호하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또 우리 재난실 소관이 아닌 소방 쪽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게…

모든 총괄은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법정 대응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러면 지금 이게 2016년도… 아니, 2017년도 12월 21일이죠. 그렇죠? 2017년도에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6년이 다 돼 갑니다. 그렇죠? 전 도지사님이 계셨을 때 거의 유족들하고 합의가 됐었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도 좀 중단을 하면 그전에 합의된 사항을 하는 쪽으로도 이렇게 유족 대표하고도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문구 작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안 된 거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족 측에서 소송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는 아주 대응을 잘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사실 다 열악합니다. 소송을 하면서 거의 무상으로다가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인권변호사식으로다가.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1심에서 변호사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정확한 금액까지는…

대략적으로 얼마 들어갔습니까? 비용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억 단위로…

억 단위겠죠, 물론이요. 그렇죠?

다 해서 3심까지 한 1억 7,0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유족들한테 비용 청구한 게 1억 7,700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항소심하고 대법원만이고…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총 약 4억 원 정도 든 것으로 이렇게…

그렇죠, 4억 원이죠. 지금 1심은 각자 부담하게 돼 있고, 2차·3차가 원고들한테 소송비용을 물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도민을 상대로다가 대응하기 위해서 4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약자인 피해자는 이 예산 4억이 안 들어갔어요, 대법원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사실 우리 실장님 잘 아시죠, 이 돈의 위력이 얼마나 좋은지요? 대법원 갔을 때 법이 그 김앤장이니 유명한 법조계 대법원 법관들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바뀌는 거 잘 아시죠, 그렇죠? 이 상황이 유족들이 잘못했습니까? 유족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아니 유족들이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 유족들이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되느냐고요. 그리고 이게 제천 화재가 발생됐을 때 그다음 날 바로 대통령도 제천에 내려왔었어요. 그렇죠? 행안부장관 내려오고 물론 도지사님도 내려오고 다 내려와서 한마디가 ‘다 도·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지금 결론이 이게 도에서 도민을 위한 행정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 행정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오랜 기간 끌면서 이미 판결까지 난 상황이고 그 어려움이나 그분들의 마음은 알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그간에 소송을 하면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한 부분, 이런 부분도 좀 헤아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에 대해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기는 했지만 그 부분은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화재가 발생되고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한목소리로 ‘초기 진압에 미흡했다’, 이 부분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동안 원래는 우리 실장님도 봐 왔겠지만 그 당시에 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도 오고 또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대표도 오고 다 왔을 때 ‘초기 진압에 문제점이 있었다’ 언론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럼 초기 진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는 소방대원들이 초기에 진화하는 데 판단의 미스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법적으로다가 대응이 우리 피해자 유족 측에서 미흡하고 도를 상대로 거대한 단체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최종 판결까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난 이시종 도지사님이 있을 때 74억 얼마죠, 한 75억 정도에 합의가 되는 걸로다가 돈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다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75억이라는 돈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웠죠?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그 당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면 예비비가 됐든 예산을 세우든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금액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요 중앙정부에서 50%, 도에서 25%, 시에서 25% 그렇게 부담하는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사회재난과장님?

그렇게 논의가 된 거로는 기억은 하고 있고요.

그렇게까지 합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30억이라는 돈을 특별교부세로 제천시에서 받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 뒤에 정부 입장이 좀 바뀌어서 조금 특별교부금은 어렵다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재 참사 같은 경우가 우리 도민을 위한다면 약자 편에 서야 되는데 우리 도가 거대한 데에서… 우리 유족들 다, 지금 현재 사망하신 분들이 29명입니다. 그렇죠? 이분 중에서 가장도 있고, 가장도 있습니다. 가장을 잃은 사람들은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생활 형편이 녹록지 않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유족들 중에, 유족이나 부상자 중에서 이 화재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민사소송을 해서 패소는 했지만 또 소송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이중고를 겪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사실 도에서 하는 행정이 진짜 도민을 위한 행정이냐고요.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솔직한 심정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를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아깝지 않겠지만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간에 주민 합의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판결이라는 이 부분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행정행위를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해결 방법이 주민 합의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된다면 저희 도에서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게 2017년 12월 이후로다가, 제가 작년에 처음 의회 들어와서 이 문제 가지고서 재난안전실장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도 벌써 세 번째 바뀌었어요. 그럼 2017년 12월 이후에… 우리 실장님이 아시나, 누가 아시나?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몇 번 바뀌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 재난실뿐이 아니고 우리 행정기구 자체에 보면 간부들이 대개 길게는 1년 좀 넘게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숫자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재난안전실은 또 직급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순기가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작년도에 7월 달에 처음 의회 들어와서도 재난안전실장님한테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합의점을 찾아 갖고 합의를 봐라’, 우리 재난과장님 들으셨죠? 올 금년도에 또 재난안전실장님 바뀌었을 때도 ‘퇴직하기 전에 꼭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소송하고 별개로다가 해 보겠다’, 근데 결국은 소송이 끝나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재난안전실장님 바뀌었지만, 물론 재난안전실장님이 또 바뀌면 처음으로다 또 바뀝니다, 사항이.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지금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행이 된다면 저희 도에서 적극 지원 또는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항소심이 판결 나기 전에 제가 그 당시에도 도지사님하고 행정부지사님 다 해 가지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자’, 분명히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결국은 우리 도지사님이 지시를 내렸지만 움직이는 분들이 없었어요. ‘소송 중이라서 안 됩니다’, 소송 중이라도 긍정적으로다가 서로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종 판결까지 났으니까 제가 지금 처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거는 제가 임기가 남아 있는 동안까지는 서로 간에 협의가 돼서 끝날 때까지는 아마 시간 날 때마다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5분발언이 됐든 도정질문이 됐든 계속해서 끌고 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도민의 아픔을 다시 되새긴다는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좋은 방안도 좀 연구해 보시고,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천의 아픔이기 때문에 많이 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같이할 수 있겠죠?

네,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네, 김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행정은 행정대로 의회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고 또한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가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02쪽 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관련해서. 실장님 취임하시고서 풍수해보험이 얼마나 주민들한테, 사업하는 분, 취약계층 또 농사짓는 분들한테 얼마나 좋은 보험인가를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가입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가입률은 아주 약간 높아졌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상가라든지 하우스 또한 주택 해서 약간 전년도 대비해서는 좀 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저조한 실적이 있는 읍·면·동 42개를 찾아다니면서도 해 보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노력에 비해서 증가율은 미미합니다. 죄송스럽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꺼리는 부분은 특히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제삼자 기부 명목으로서 해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좀,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해서인지 개인정보나 이런 거 때문에 좀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더 노력해서 제삼자 기부금 온 만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자료를 이렇게 딱 받았어요. 자료를 딱 받으니까 2023년도 9월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조금 너무 편차가 심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23년 9월 기준으로 상가·공장은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은 퍼센티지가 100%를 넘어버렸어, 100%가 넘어갔어요. 그런 데 비해 주택 거는 오히려 또 굉장히 낮아요. 물론 그쪽으로 혁신도시나 공장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런 혜택을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해서 홍보를 안 해도 입소문으로 공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혜택을 보려고 찾아다니면서 안 해도 그분들이 찾아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 참 잘하셨지만 이게 ’21년도에는 26%, ’22년도 30%, 올해는 43%, 괄목할 만한 성장률은 보이는데 50%를 못 넘긴 건 아직 미진하다. 지금처럼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50%를 넘기지 않겠는가. 이 좋은 혜택을, 무슨 사고가 나고 재해를 입어야 혜택을 보는 상황인데 이런 좋은 조건을 모르고서 놓치는 건 너무 군민들한테 안타깝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출범하시면서 찾아가는, 방문하는 홍보를 하겠다, 직접, 상가든 공장이든 주택이든. 그래서 더 높은 가입률을 보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네,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퍼센티지를 저희가 정밀 분석해서 이 부분이 지역별로 편차 있는 부분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파악을 해서 지금 앞서 제안설명과 같이 저조한 읍·면·동 42여 개 다니고 이런 부분에 추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충청북도에 재해위험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정으로 고시된 데가?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서에서… 이건 관련 부서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해위험지구로다가 지정이 된 전체 개소 수는 242개 지역으로다가 침수 같은 경우는 176개소, 유실은 15개, 고립지역은 12, 붕괴지역은 21개고요, 취약방재시설은 4개, 가뭄 14개 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비 50, 도비 20, 지방비 30 매칭이 이렇게 됩니까?

재원 비율이 ’22년도까지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30 대 70이었는데 ’23년부터는 비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50 대 50으로 해서 25% 됐습니다.

도비도 50, 25 대 25?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도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은 그럼 어디서 합니까?

일단은 도비가 25% 지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관리·감독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사업은요?

사업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죠? 그래도 관리·감독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그쪽에 재해위험지구로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비도 다 떨어지고 지금 사업 진행이 이삼십 프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사업절차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런저런 순서를 쭉 밟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설명회를 안 했어. 그러면 과장님,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안 하게 되면?

안 하게 되면…

과장님이, 그런 재해예방지역으로 지정돼서 사업비가 다 나가고 국비 받아서 지방비·도비 매칭됐을 때 사업이 진행되죠, 그럼 현장 가보십니까?

예, 현장 가봅니다.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다 가봅니까, 이백몇 군데?

전체는 못 가고요. 사업이 처음에 책정되면서 지구 지정할 때 일부를 가보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중앙의 심의를 할 때 그때 또 일부를 가보고 아니면 이렇게 수시로 가지 전체 242군데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지역에 재해로 인해서 정부에서 재해예방지역으로 지정을 할 경우에 주민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잘 모르죠?

네.

관련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단체장만 사실 알아요. 그러면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또 설계변경이 되면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 하죠?

예, 그렇습니다.

또 주민 민원 안 받습니까?

저희들 자체 사업하는 것도 주민 의견 받고요. 저희들이 시군 거 사업도 할 때 만약에 민원이 생기게 되면 별도로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영향평가는 그 영향평가받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생각 안 나지만 그것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어느 지역에 며칠 전에 왔다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17년도에 지정이 고시가 됐어요. 지금 ’23년 됐으니까 벌써 5년인가 6년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몇 번 왔다 가셨어요?

저는 거기를 처음에 이 사업예산 확정될 때 한 번 가보고요, 그 후에 한 번 더 가보고 이번까지 세 번째 가봤습니다.

예, 가서 보시고서 좀 불안한 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도 처음에 했을 때 그 지역에는 낙석, 지금 국도에서 군도로 이관이 되면서 그때 낙석이 있어서 그거를 침수하고 위험성이 있어서 했는데, 저는 고집했던 거는 지금 그 노선을 따라가서 피암터널이나 그거를 하기를 바랐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지금 그 도로를 따라가지 않고 횡단을 하게 되면 S자 코스가 돼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경사지가 심하고 그리고 피암터널을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심의할 때 그렇게 유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다면 그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약간 불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주민설명회가 빠지고, 주민들이 민원 넣고 공사 못 하게 와서 진짜 항의하고 이러니까 그때서 6년이 지난 어느 날 주민설명회 하잖아요. 무슨 이게 나중에, 지금 공정률이 30%가 지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철거하고 다시 하려면은 나중에 그 예산 누가 책임지겠어요? 이런 상황이 도에서도 50% 매칭이 되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거기 사실 인도도 없고 차량 속도도, 교통량도 상당하죠? 국도하고 붙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 안전장치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과장님 그날 보셨을 때 그 도로 무슨 사업한다는 공사 명칭 이렇게 앞에다 입간판이라도 해 놓은 거 보셨나요?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그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40억인데, 이게 사실 주민의 세금으로 다 마련된 무슨 사업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기본 안전장치 하나도 안 돼 있고 무슨 사고라도 나면 야간에 가로등 하나도 없이 껌껌한데, 교통량은 진짜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런 장치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라도 한번 받고 그 교량이 잘못됐다라고 자꾸 주민들이 지적을 하면 설명회도 좀 한번 하시고, 위에서 설계하는 분들이야 그냥 뭐 예산 아끼려고… 이게 140억에서 예산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한 것보다 한 4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기본 설계에서 40억이 줄 정도면은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140억 중에 40억 줄었으면 몇 프로 준 겁니까? 한 30% 가까이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제대로 교량 놓겠어요? 그럼 건의를 해서 이 예산이 지자체든 도든 뭐가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산 마련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 예산 안에서, 줄어진 예산 안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얼토당토않은 교량이 놓아지는 거예요.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 가서 90°로 딱 꺾여서 이렇게 가면 사고 안 나겠어요? 나중에 그 사업 다 끝나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1쪽,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관리 시스템이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다리 기둥에 이렇게 자같이 그려놓고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일단은 스마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동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천에 계측 시스템을 놓고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은요 어쨌든 8개 시군의 국가하천 6개에 104개소 국비 100%로다가 해서 배수시설 자동·원격, 이 배수시설에 대한 원격제어 시스템이겠죠? 그다음에 CCTV 관제 등으로 해서 2022년도에 완전 100% 구축을 완료했다 이렇게 자료를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 배수시설 자동과 원격제어 시스템 CCTV 관제 등이 통틀어서 말하면 이게 수문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계측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자동 개폐장치는 지금 수문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수량에 따라서 이게 열렸다 닫았다 하고 어느 순간에는… 지금은 여기가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CCTV에서 하천 수위나 이런 걸 보면서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력으로 닫았다…

네, 그전에 보면 수문에 이렇게 파이프 같은 게 있어서 돌려서 하던 거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배수문 관리를 주로 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계측기 사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수문 관리 사업을 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문 관리에 대해서 한 사업이죠? 보면은 2022년도에 구축을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충청북도 6개 하천입니다. 그렇죠? 6개 하천 104개소에 100% 다 완료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다 우리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하천에 홍수관리 시스템이 이게 완료가 됐다고 보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이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동 시스템이 다 구축돼… 이건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 시스템이고요.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전체적으로 돼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방하천은 그럼 어느 정도로 이게 구축이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자연재난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은 국비를 받아서 국가에서 국가하천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서 국가하천은 6개 하천에 104개소를 했는데 저희 지금 지방하천은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104개소에서 한 92억 정도가 소요되지만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160여 개의 하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서 아직까지 저기 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지금 꼭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지금 배수문을 자동으로다가 개폐를 시키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원격시스템까지 해야 되는데 관제시스템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고려를 해서 저희들도 지방하천에서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164개 우리 지방하천에 대해서 관계되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을 한다고 그러면 수요 예측이나 조사는 한번 해 본 적이 계신가요?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전체 수요는 아직 못해 봤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 배수문 같은 거 개수만 파악할 뿐이지 그게 필요해서 해야 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그것도 하셔야죠. 왜냐하면 국가하천에서는 어쨌든 하천 주변의 침수 방지나 이런 거를 위해서 홍수관리 시스템 사업을 100% 다 마쳤다고 지금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지방하천에서는… 인재나 홍수는 국가하천에서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지방하천에서도 상당히 넓은 유역의 하천을 가지고 있고 그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지방하천에서는 아직 수문 관리에 대한 수요조차 아니면 어떤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너무 무방비하게 지금 손 놓고 계신 건 아닌가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하천은 다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하게 하천 주변의 홍수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방하천에서 홍수가 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