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새출발기금이든 뭐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많다.

그게 뭐냐 하면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몰라서 못 하는 게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새출발기금을 내놓고 난 이후에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이 기금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신청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원책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슬쩍 그냥 무슨 기금이나 이런 걸 내놓고 나서 물 흐르듯이 그냥 가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이 우리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 중에 지원에 뭐가 문제가 있고 그걸 받으면 또 어떤 게 있어서, 뭐가 있어서 못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뭔가 소상공인들한테 유리하도록 지원책을 제도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지원책이 나왔을 때 그냥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받고 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