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선거구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많은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들하고 또 거기 여러 가지 농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이렇게 큰비가 와서 어쨌든 인재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 다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마는 또 따져 보니까 혜택을 보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특히 소상공인들은 사실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 혜택을 보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우리 허은영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즉각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 오셔서, 그때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저하고 수재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왜 있는 건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건을 보면서 당연히 필요한 거고 좀 더 이분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뭔가 시스템을 좀 더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빨리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당시, 7월 달에 그 당시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최근 국감장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집행률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0개월 동안 전체 한 15조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9.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금 감면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건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