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황병일 의원 발언
황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0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위원 개인의 뜻이 아닌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기획감사실장 정해영 총 무 과 장 이기성 환경관리과장 윤상무 예 천 읍 장 김시동 용 문 면 장 윤여홍 효 자 면 장 권택장
황병일위원장
그러면 감사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환경관리과, 예천읍, 용문면, 효자면 순서로 하여야 되나 읍면 현안사업 등 바쁜 실정을 감안하여 기획감사실 먼저하고 다음에 예천읍, 용문면, 효자면, 총무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실과단소 읍면장 보고사항 중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하는 실‧과‧단‧소장, 읍면장께서는 보고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개별사항부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해영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군민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황병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기획감사실 : 부록에 실음
황병일위원장
위원님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우리 세계활축제를 또 개최를 하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계획입니다.
최병욱위원
아, 계획입니까? 그럼 예산 자체를 16년도에 우리가 한 2억원정도 마련하고 17년도 2억원 해서 할 계획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욱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했을 때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활축제가 2015년도에 했지요.
최병욱위원
그때 2억 예산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6억 5000 정도 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가 활축제 이 부분은 우리 예천이 앞으로 이렇게 많이 활성화를 해야 되겠고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축제때는 조금 뭔가 예천을 알리고 우리 활의 고장으로써 어떤 그런 영역의 터전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군정 주요시책개발 25페이지에 예천 관문설치에 친환경 곤충 상징조형물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장소는 지금 지내리 위치가 어디인지 확정 되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아직 이건 검토 중인데 지내리 쪽에 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장소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최병욱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곤충엑스포를 하면서 많이 느낀바 곤충에 관한 어떤 단지라든가 곤충에 관한 조형물이라든가 행사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늘 바람은 어떤 행사성, 소비성의 축제를 하기 보다 이렇게 매년 얼마씩 꾸준히 투자를 해서 그 곤충 엑스포 단지에 곤충연구소 쪽에 정말 이렇게 와서 보고 느끼고 간 분들이 아, 이런 곳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꾸준하게 연간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투자를 해서 발전시키는게 맞지 않나 하는 저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도 일단 곤충생태원을 중심으로 해서 평소에 매년 투자를 해가지고 해놓고 평상시에 연구소에 곤충생태원에 오면 볼거리가 있도록 하고 이 지내리에 하는 것은 우리 곤충 조형이 아니고 예천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지 곤충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곤충도 해당이 되지만 예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곤충생태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해서 매년 얼마씩이라도 투자를 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생태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서 앞으로 소비성의 어떤 행사성의 축제보다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늘 이렇게 일년내내 누구라도 와서 보고갈 수 있는 그런 일년 계속 축제가 이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28쪽에 우리 농산물 판매를 위한 토요장터 직거래 장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도청에 이거 농정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네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를 저희들 시책담당에서 이런게 도청 신도시에 하면 안 좋겠느냐 시책을 해서 지금 해놓았는데 어느 정도 도청 소재지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주민들이 입주가 되면 직거래 장터도 한번 개설하는게 안 맞겠나 이래서 시책개발을 한 것입니다.
최병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이렇게 도청이 들어오고 나서 오일장터에 다녀보면 그 상인들께서 우리군에서는 도청에 우리 예천 쪽에 아파트 쪽에 오일장터를 개설해줄 수 없냐 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가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알아보겠다 그럼 오일장터가 되면 우리 장날이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든지 지금 용궁에 하고 있는 토요장터 주말장터이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욱위원
그런 개념으로 하여튼 생각을 하시든지 아마 이거는 우리가 빨리 먼저 추진을 해서 실행해서 그쪽에 먼저 선점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장님께서 농정과나 분야되는 과하고 상의를 해서 먼저 우리가 선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29쪽에 신도시 입주민 대표자 간담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먼저 받아 들인다는 맞이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분들한테 먼저 살갑게 다가가서 우리가 먼저 편의를 베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늘 뭐 민원이 일어나서 민원처리해 주기 위해서 가는 거 이런 부분들보다도 먼저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라고 먼저 가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우리 군민들한테 그분들한테 어떤 여운은 상당히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맞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늘 그렇게 겸손하게 다가가는 모습이 좋지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 놓았을때는 서슴치말고 우리 직원들이 좀 고생이 되더라도 가서 한번 보살핌이 어떤가 싶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현재는 호명면장님이 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신도시에 이사오신 분들도 우리 예천군의 군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협조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인데 우리 기획실에서 물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편성하고 각 읍면에 많은 해야될 부분이 많습니다만 저가 늘 와서 겪어보고 우리 기획실에서 읍면예산 부분을 조금 올해도 조금 더 확보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조금 체계적으로 해서 읍면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서 조금 더 세워 주는게 저희들 면민들한테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유념해서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은 거의 유인이 되어서 안 되고 추경부터 해서 읍면에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용역을 많이 주지요?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용역을 많이 주는데 우리가 지금 계약원가심사위원회는 있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없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용역도 원가심사에
이철우위원
원가심사는 하는데 용역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 타당성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위원회는 없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현재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물론 이거도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할 때 기획실에서도 확실하게 답변할 것 같으면 용역과제심사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서 이 용역이 타당성이 있느냐, 필요하냐 용역 관련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하는 심의위원회를 사실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도를 한번 개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이게 타 시군에는 보면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그다음에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는 공사 설계용역 같으면 5억 이상, 또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원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다 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천군만 안하더라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도 생각 못한 부분인데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철우위원
원가계약심의위원회 하고는 틀리거든요. 그거는 설계를 했을 때 검토를 해서 원가를 공사금을 줄이는 것이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용역이 필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걸
이철우위원
용역이 필요한가, 타당성 있느냐를 무분별하게 주는 것을 방지하고 또 명분을 확실하게 심의위원회를 열어버리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누구가 얘기를 해도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어서 줬다 분명히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시민사회단체나 이런데서 얘기를 해도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인데 그냥 해버리면 즉흥적으로 집행부에서 했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사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공개행정이 되면 이런것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게 맞지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생각 못한 부분인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검토해가지고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 하나 해드릴까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검토를 한번 나중에 다시 별도로 상의를 해보고 이런 것도 아마 이제는 앞으로는 행정이 투명해지니까 이것도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사실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임의대로 사실 주잖아요. 지금 현재. 학계나 이런데 연구기관에 주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서 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제 선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것도 수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어차피 용역은 거의 다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 앞으로 보니까 시책추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검토 중인거 많잖아요. 사실 이런 것도 줄때는 앞으로는 투명하게 해야 되요. 그렇게 주면 오히려 좋지 않으냐. 사실 일반 개인적인 이 시책추진 안이 들어왔을 때 판단하기가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런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능하냐, 안 하냐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앞으로 만들 때 말입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맨날 실과소장님만 이렇게 하지말고 이제는 조금 패턴을 바꿔서 직급별로 7급이나 6급, 5급 이렇게 좀 분야별로 나눠서 해가지고 좋은 안을 좀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좀 만들어 주는게 좋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만들면 그렇게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앞으로 뭐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게 있을 때 너무 실과소장 위주로 하지말고 그죠? 그런 부분도 좀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분류를 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철우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예, 도국환 위원입니다. 한 30분 지났는데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제일 밑에 공통예산운영 해가지고 연구용역비를 외빈 초청여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도국환위원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을 국내여비나 외빈초청 여비는 가능하지만 연구용역비를 외빈초청 여비로 이렇게 쓴다는게 거기 한번 실장님 알아보시고 저한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관련 법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저가 알기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예천세계활축제 개최 이래서 1억 6000 총예산에서 4000만원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집행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민간인 국외여비를 한다면 부기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4000만원 여비로 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총괄예산 세워놓았다가 금년도 와서 작년도 예산 세울 때 그런게 없다가 올해 와서 몇 명 가겠다 어떻게 몇 명 해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것도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당초부터 몇 명 계획을 세워서 가야되지 어느날 또 와서 몇 명 데리고 가려다가 몇 명 이래서 이렇게 쓰는 것은 좀 앞으로는 지양을 해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예천군 보조심의위원회 있는데 참 조금 저는 제4회 대상자선정심의를 서면으로 심의를 했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서면심의를 한다는게 이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게 원칙이 대면심사를 했었는데 이건 그때 급하게 몇 건이 빠져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국환위원
그래도 가서 설명 드리는 것하고 그 회의를 개최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지요. 이거는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은 일단 서면을 보내고 일일이 찾아가서 아, 좋다, 좋다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미리 다 찾아뵈었습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찾아 뵙는거 하고 찾아뵐 것 같으면 소집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21쪽에 보면 호명면에 감사결과 조치에 211만 5000원 했는데 회수내역을 좀 서면으로 뭔지 내역 좀 한번 보여 주시고 좀 제출해 주시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22쪽, 23쪽에 보면 공사 부분에 요청금액, 조정금액 있잖습니까? 계약 원가 심사에 보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도국환위원
조금 전에 용역 관계도 이제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전계약심사원가 계약규모 1억이상 공사, 2000만원이상 물품구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옆에 계시는 이철우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예천에서도 그게 당연히 필요하고 저가 찾아보니까 서울시 같으면 실시설계 80% 정도 했을 때 사전심사계약을 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낙찰이 되고 난 이후에 계약원가심사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나고 나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낙찰이 아니고요, 설계를 한 이후에 설계가 완료되면 이탈하기 전에
도국환위원
끝나고 난 뒤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그 설계를 가지고 입찰하기 전에 심사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린 서울 같으면 실시설계 80%정도 되었을 때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원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전문가들 공직자들 시작해서 직급별로 그다음에 외부인사 해가지고 이게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 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 위원회 할 때 이건 80%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전원가심사를 할 때 그런 것도 좀 용역주기 전에 이런 것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가장 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활연맹 창립 추진도 이게 뭐 얘기를 하면 꼭 반대한다는 어떤 그런걸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에 터키 갔다와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천안에서 세계민족궁대회 관계가 벌써 9회를 했고 이 자료를 주면서도 이런 자료가 만약에 있었다면 실장님 그 담당계장님도 뒤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게 있었다면 우리도 여기 34개국 정도가 참가를 했고 한 200명 이상이 참가하던 것이 이번에 국내 생활체육회가 국민생활체육회로 대한체육회로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전부가. 그러면서 지금 예산 반납한다 이러는데 이거 분명히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건 다음에 한번 알아보시고 이거는 예산 책정할 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더 세밀히 알아보시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게 한 12개국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다면 이쪽에서 안 한다고 하면 이 자료를 전부 다 넘겨받아가지고 우리가 34개국쯤 해보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바꿔 주셔야지 겨우 저번에 올 때 5개국에서 한사람씩 오고 두사람씩 오고 이렇게 세계활축제를 해서 활연맹을 창설한다 이러면 이거는 뭔가 잘못 되었다 그러니까 계장님이나 담당자나 실장님이 이 자료에 의해가지고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우리 예산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이제 폐쇄를 안 하고 안 한다면 또 예천에서 이런 활연맹을 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그쪽에서 계속 한다면 심사숙고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계장님하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저가 시간을 너무 잡아 먹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알고 갈 것은 좀 알고 가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할 때 저가 전에 본회의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게 참 좋습니다. 국비 따오고 도비 따오고 좋은데 단지 하나가 큰 사업 예를 들어서 정말 예천군민을 위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데 어느 특정분야에 예를 들어서 작목반 아니면 영농법인 어느날 갑자기 급조를 해가지고 예산을 2억, 5억, 3억, 10억씩, 8억씩 가져와가지고 그것 좀 지양해달라고 저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사업을 한다면 사전에 또 의회에 설명 좀 해주면 되는데 자, 이건 이렇게 이렇다 이렇게 같은 지역에 같은 사업이 병행되고 또 어느 지역에 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지역에 해준다면 저는 그렇게 반대할 일도 없는데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업을 하도록 만들고 그럼 어느 특정인들이 자기들이 그냥 국비 따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시더라도 정말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가 저가 본회의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질의를 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을 하시더라도 정말로 각 실과에서 정말로 개인한테 아니면 급조한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에 가는 것인지를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좀 시행해 주시기를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전번에 군정질문때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계획을 공모사업이 계획입니다만 금액이 1억 이상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하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의결해서 되는 것에 대해서 군비를 부담하도록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 공모사업은 군비를 부담 안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특별히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그것 좀 신경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각종 행사,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축제행사를 하면서 모든 예산을 그 축제 주관 하는대로 전부다 민간보조로 대번 넘겨주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다 넘겨주죠? 그게 실질적으로 맞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게 군에서 들고 하니까 실제로 맞는가 안 맞는가는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데 행사를 추진하면서 쉽게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행정에서 예산을 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추진위원회에 줘서 이렇게 하는데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도국환위원
저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주에 의정연수를 갔을 때 여기 보면 모든 행사 계획수립, 행사 홍보, 행사 장소 선정, 행사 비용부담 공무원이 참여해서 주관행사 및 지원, 축제관련 제반사항을 다 예천군에서 하면서 주관하고 단지 보조금을 주관단체에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실장님 알아 보시고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다 넘겨주면 그쪽에서 주관을 하면 보조금을 다 줘도 되는데 고생은 공무원들이 다 하고 단지 돈만 그쪽으로 넘겨줘가지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에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앞으로도 행사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그 행사가 원만히 다 끝나서 좋으면 되는데 뒤에 무슨 말이 생기고 잡음이 생기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실장님 앞으로 모든 행사를 할 때 그 부분도 좀 다시 연구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렇게 맞게 좀 앞으로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행사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참우축제라든가 농산물 축제 추진해 주는 것은 당초의 목적은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도와 주는 입장에서 약간 도와 줬는데 비치기를 군 행정이 전체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비치는데
도국환위원
약간이 아니고 90% 거의 다 도와주면서 실장님 약간 그러면 안 되지요. 곤충엑스포 때 100%정도 공무원들이 다 했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하여튼 연구 좀 해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자꾸 그런 이런 저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다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또 예천군이 발전하기 위해서 또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더 신경쓰셔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도국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전용 문제 이거 안 되지요? 알아 보는게 아니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십시오. 예산. 되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했는데 다시 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이형식위원
답변 하셨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다음에 활연맹 창설 아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부탁한다 이랬는데 이거 지금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성과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투루크의 연맹체하고 어제 우리 직원이 갔습니다. 터키에 IOV사무총장하고 우리 전에 권두현 감독하고 김태성씨 3명이 갔는데 출장을 갔는데 어제 MOU체결을 했는데 여기 연맹체가 13개 나라입니다. 나라이고 이걸 제외하고 저희들이 10개에서 12개국을 대륙별로 초청하려고 했으니까 한 20개국 이상은 올 것 같은데 저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잘 추진 되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연맹을 창설하거나 단체를 창설하면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오라 그런다고 오고 가라 그런다고 가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국가가 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초청해가지고 여기 체류비하고 줄테니까 다녀가라 이거는 아니거든요. 실제 제가 봤을 때 작년에 활축제할 때 타국에서 왔잖아요. 전부 그렇게 온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실제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행사하는데 활연맹 창설해야 되니까 너희들 도움이 필요하다 다녀가라 체류비는 우리가 줄게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한우프라자에서 했잖아요. 거기서 할 때 보니까 그런 느낌이 너무 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전통 복장을 입고 오려면 정말로 전통 복장을 입고 와야 되고 안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하는데 복장부터가 양복을 입어야 되면 양복을 입든지 자기네들 전통복장을 입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장난하러 왔어요. 그것은 제가 그 사람들을 비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도 조그마한 시군에서 단체도 읍면 단체를 군에서 연합단체를 하면 각 읍면별로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오늘 회의하니까 와라 이게 아니고 그사람들에게 역할을 주고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죄송스럽고요, 어쨌든간에 내년도에 하는 활축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활축제가 중요한게 아니고 활축제보다 활연맹 창설하는데 이 연맹을 그냥 여러 개국 해가지고 서명 하나 해가지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각 단체별 하면 단체장 둘이 있을때는 그냥 좋아가지고 단체장끼리 좋아가지고 허허 웃으면서 해버렸다 이겁니다. 자매결연을. 그러면 한 개 단체장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주변에서 또 우리 예천군에서도 그렇지요. 그죠? 자매결연 단체가. 맞잖아요. 자매결연 얘기하면 마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그 당시에 부구청장 계실때는 잘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잘 안 되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형식위원
그래서 이 활연맹을 창설할 때 정확하게 이게 단체장이 누구냐 이걸 떠나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말 로드맵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때 그당시에 분위기에 휩싸여서 하겠다, 실적에 휩싸여서 우리 흔히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실적 하나 내어야 승진을 한다, 고가 점수를 받는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정말 예천군을 위해서 로드맵을 어떻게 작성을 해서 지금 내년에 임용되는 공무원들까지도 그걸 같이 생각해서 그 공무원들이 퇴직할때까지 최소한 30여년 넘겠지요. 그 이상의 로드맵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2억, 2억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활축제 할때도 그렇고 열심히 하고 잘 해줬어요. 잘 해줬는데 성의껏 잘하고 열심히 했다 이거야,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때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만드는 활연맹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집행부를 한번 믿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믿으니까 하는 것이지, 그다음에 도청 신도시주변 개발계획인데 그게 개발계획하고 군정 주요시책 신도시 입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시책추진 이거는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신도시 입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시책추진은 우리 시책담당에서 아이디어로 하는 것이고요, 신도시 주변 개발 계획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해서 용역도 그렇고 시책개발도 그렇고 이게 부딪혀 봐야 되요. 이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면 안 되요. 현장에 답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해야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A라는 것인데 책상에서는 B라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실제 여기에 제가 뭐 일일이 다 이렇게 텃밭부터 시작해서 텃밭도 아주 좋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게 가서 부딪쳐야 되요. 부딪쳐야 아이디어를 낼 때 부딪쳐 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대화를 해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만나보고 대화해서 나오는 시책을 정말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시책 아이디어 좋지요. 머리들이 다 좋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실패본다, 그리고 신도시 주변을 개발하는데 신도시 주변에 형호리에 집중되어 있네요. 그죠? 제일 마지막에 보면 형호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거기에 추진불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개인사업 추진 중이라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립, 군립 어린이집, 전원주택단지, 반려동물 테마시설 조성, 특화작물 생산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이러한 것이 벌써 몇 번째 나왔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많은 땅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땅까지 지금 현재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지정이 되면 하도록
이형식위원
아니 이게 도청이전이 처음에 발표가 되고 나서 도청 신도시 구획이 획정되고 우리가 농업기술원이 온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금능리 주변에. 예천군에서도 거기에 구획을 정해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했어요. 그때 한 얘기가 뭐냐하면 거기에도 지구지정을 빨리해라 땅값 안 오르게. 여기 뒤에 계신 분들 몇 분은 제가 이 말했는거 알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구지정을 안 해놨어요. 지구지정을 안 해놓으니까 땅이 지금 100만원 가요. 못 하잖아요. 거기 지역에 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먹고 살길은 농업기술원이 들어와서 인건비 팔아먹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보상을 받아보고 하다 보니까 지구지정 안 되었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거기다가 주변에다가 집짓고 나무심고 땅값 올리고. 지금 예천군에 호명면 일원에서 도에서는 호명면 일원에 하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땅값 때문에. 형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땅값 엄청나게 올라요. 어느 특정인만 좋아진다 이거지요. 이러한 시책을 함부로 발표하면 안 되요. 땅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산책길하고 이런 것은 좋지요. 그러나 문화예술촌, 테마시설, 전원주택단지, 어린이집, 형호리 그래봐야 땅 몇 평 안 됩니다. 개인업자 사업하는 그 일대 빼고 나면 땅 얼마 안 되요. 거기 주민이 15가구 밖에 안 됩니다. 땅값 얼만큼 오르겠어요. 그럼 거기가 다 불가능해진다 이말입니다. 땅값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책을 발표하고 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민원실에서도 형호는 아니지만 비문 대외비 정도로는 관리를 해가면서 해야 된다 땅 매입이라든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은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수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활연맹 창설을 위해가지고 활 관련 민간인 국외견학 및 관련 기관 방문 협의를 했었는데 민간인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4월달에 가신 것인데 IOV사무총장하고 우리 활축제 감독했던 권두현씨하고 또 매일신문사하고 활축제를 같이 하니까 매일신문 주재기자하고 또 의회에서 한분 가셨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럼 여기 지금 이분들이 다녀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까지 하고 왔는데 성과물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때 그쪽에 가서 관계자를 만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어제 23일날 갔습니다. 가서 MOU체결 어제 했습니다.
김은수위원
체결 하셨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위원
민간인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활하고 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가셨나 하고 제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실제로 활 관련자입니다. IOV사무총장하고 권두현씨하고 이런 사람들은 활 관련자입니다.
김은수위원
매일신문 기자분도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권두현씨는 감독이고 매일신문은 우리 활축제를 매일신문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니까 같이 갔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터키 투르크하고 지금 협력 추진 중이 11월말 되어야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어제 MOU체결 했습니다.
김은수위원
어제 체결했으니까 그건 되었고요, 실장님 아까 믿어달라고 그랬는데 믿을게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한번 믿어주시면 내년도에 활축제와 활연맹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믿고 정말 우리 예천이 곤충, 활 이 두 개의 고장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잘 해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어쨌든간에 내년도에 활축제하고 활연맹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다음에 개최 안 하든지 하여튼 내년도 한번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래 예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가지고 하는데 성공적으로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예천에는 활과 곤충의 고장이다 라는 것을 꼭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믿고 있을게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꼭 좀 믿어 주십시오.
김은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우리 뒤에 공무원들도 배석했고 활연맹에 대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제가 업무보고때 이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여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인데 제가 그때 갔다왔었는데 터키 투르크 연맹하고는 사실 가보면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하고. 실장님 그때 안 가보셔가지고 그런데 그때 제가 주문했는게 우리 여기 전재익 계장이 있는가요? 그때 얘기했는게 우리 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이 활연맹을 하려고 하면. 그사람들은 이런 종이 쪼가리 하나, 사진 하나까지도 전부 스크랩을 해서 완전 보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이 활축제를 하면서 이 활연맹을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우리가 예천세계활축제를 국제적인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연맹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랬는데 우리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너무 소홀하고 있다 우리가. 사실 몇 가지 궁장이나 시장이 있다는 거 국궁 왕신에 이게 있고 나머지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줬는 것은 용역을 줬는 것이고 우리 것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 가봤을 때 이게 활축제때 외국인 초청했는 인사 한 두명이 이거는 활축제 연맹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활축제 연맹하고는 문제가 틀리고 그사람들 우리가 초청으로 활축제에 그냥 초청했는 것이고 이 연맹을 실제로 가서 할 때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같은데도 가보면 거기 실제로 봤을때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것을 보존을 하면서 그걸 하려고 하고 인도네시아 국회 문화교류 체육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18년도 아시안게임에 국궁을 갖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려고 자국에서 하면 연맹에서 아시아연맹에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식 종목으로 넣으려고 까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예천이 이렇게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국궁에 대한 것을 갖다가 연맹을 만드려고 하는 의지만으로도 사실 괜찮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질의했는 위원들하고 조금 반하는 얘기도 사실 될 수 있는데 제가 가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준비하는데 대해서 네크워크 구축은 구축대로 하고 우리의 것을 갖다가 보존해서 우리 예천의 무학정, 예천궁도연맹하고 해가지고 이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하고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우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나중에 이 연맹을 했을 때 우리도 사실 내세울게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미비하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당초에 이제 금년도 활연맹 관계 예산이 2억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제가 기획실에 와보니까 당초에 계획이 올해 활연맹을 하는걸로 되어 있었어요.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활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무 자료가 없어서 활연맹 하는 것은 금년도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그 예산 가지고 지금 활 관련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예천에 양궁도 있고 국궁도 있는데 활 관련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부터 준비를 해놓고 활연맹은 내년도에 하자 이렇게 한 것이니까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고 내년도에 준비를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두가지만 당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 예천세계활축제 개최에 관한 지출 세부내역서 좀 아홉 부, 우리 위원님들께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국환 위원님 얘기하신 자료 신청한 것도 아홉 부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자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시는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님도 혹시나 답변 하실게 있다면 개인 위원이 얘기한 사항이라도 우리 전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고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행정시책계획 추진함에 있어서도 꼭 신경 써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뭐냐하면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사발주를 하는데 공사발주를 하면서 말만 조기발주 하면서 사실 발주만 할게 아니라 측량이나 또 토지보상 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업체가 그 일을 대신해 떠안게 되면서 공기가 늦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천군의 청렴도가 저하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뭔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일이 되지 않고 사람들은 측량도 안 해주지, 토지보상도 안 해주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면 토지승낙서를 일하는 사람이 받으러 다녀야 되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능률이 오르지 않고 업자가 들어와서 불평 불만만 높아지면서 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예천군의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불신도.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처음 할 때부터 업자를 무조건 위함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해놓고 난 뒤에 발주를 하는 단계를 거쳐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공모사업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들은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자부담 비율을 높이면서 서로 칼에 피를 안 묻히는 또 의회나 또 이런 핑계를 서로 대어가면서 자부담 비율을 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 하셨잖습니까? 각종 위원회에서 정말 아까 축제위원회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100%나 9:1로 줬지만 이 단계별로 언젠가는 제로를 시켜서 자기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요. 이제 그 위원회에서 축제위원회에서 자기들이 100% 안고 자기들이 하든 말든 기회를 줘야 되지 왜 우리가 10년을 5년을 계속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좀 우리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이 없도록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면 고맙겠고요. 이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잘되면 뭐든지 우수 모범사업이 되고 잘 안되고 옆에서 누군가 흠집내기 하면 징계를 먹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적극행정에 대한 저지와 이런걸로 인해서 애를 많이 먹고 계시고 요즘 고통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재나 어떤 보고에 대한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행정 집행부 공무원들이 또 우리 예천군이 피해를 입지 않는, 일을 잘 하다보면 그런 것도 물론 각오를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애를 먹거나 징계를 먹는 공무원들이 없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좀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예천읍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김시동예천읍장
예천읍장 김시동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읍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천읍 : 부록에 실음
황병일위원장
예천읍장님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장님 고생하시고 의회사무과 계시다가 가셔가지고 궁금한거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91쪽에 2015년도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31.6% 징수했는데 나머지 한 68%는 징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징수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시동
김시동예천읍장
예, 아직 징수를 못 했습니다. 못했고 지금 건축이행강제금에 체납된 건은 사실상 1건에 속합니다.
도국환위원
한 건인데 이만큼 많습니까?
시동
김시동예천읍장
동본리에 김보경씨라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고지를 계속 해도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다보니까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래서 15년도는 그렇고 16년에는 100% 징수를 했는데 그리고 딱 한가지만 예천읍 용문면, 효자면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읍장님이나 면장님들 다 열심히 하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행여 어떻게 보면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읍장님이나 두분 면장님께서 뭐 다른 생각 마시고 2016년도 공사발주와 관급자재 발주했는거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건수 대비해 보면 특정인에 보면 읍장님이나 면장님 다 해보셨겠지만 예천읍에 공사 같으면 전체 48개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2.3건 정도 해야 되는데 평균으로 치면 그런데도 한 5배, 관급자재도 한 5배, 용문 같아도 공사는 한 5배, 또 관급자재도 4.7배, 효자면에도 공사는 한 3배 정도, 관급자재는 4.5배 특정인한테 나갔다 그러면 좀 이상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도 또 읍장님, 면장님 좀 챙기셔가지고 다음에라도 이 얘기는 2014년 처음 우리가 들어왔을 때부터 읍면, 군에서도 수의계약 해주는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특정인한테 편중되어가지고 말썽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읍장님, 면장님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내년도부터라도 조금 너무 많이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우려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읍장님! 건축법이행강제금은 읍면 소관이 맞아요?
시동
김시동예천읍장
저희들 읍에 건축직 직원이 있고 건설계가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건축관련 읍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원래 이게 당초에는 전에 언제인지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는데 이게 읍면 사무가 이게 아닌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건축도시과에서 세외수입 징수해야 되는 것이지 싶은데 읍면 소관이 아니지 싶은데 이게요. 그때 읍면은 복지수요로 간다고 하고 이런 업무는 전부 군으로 이관이 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실장님.
시동
김시동예천읍장
제가 건축관계는 깊은 내용은 좀 지식이 적습니다만 읍사무소만 이게 해당이 된답니다. 신고건에 한해서만. 건축신고 건에 한해서만 이행 강제금을 징수합니다.
이철우위원
허가권은 건축도시과이고 다른 면은 전부 건축도시과이고
시동
김시동예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내가 봐서도 읍의 소관이 아니지 싶은데 이게 왜 세외수입을 물렸나 싶은데 읍은 건축직이 있다고 그런 것 같습니까?
시동
김시동예천읍장
예.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읍장님 우리 실장님 계신데 제가 같이 얘기를 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처리한 개별사항 내용을 보니까 또 사업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천군도 지역건설 산업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원칙에 취지에 맞게 좀 늘 지역의 하도급 비율도 좀 높여 주시고 이런 말들은 늘 행정사무감사에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고 시정사항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천읍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문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홍
윤여홍용문면장
용문면장 윤여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용문면 : 부록에 실음
황병일위원장
면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639쪽 보면 2016년도 업체명 해서 이름이 중복되어가지고 한 곳에서 이렇게 업체마다 모아서 볼 수 있게 하는게 날짜별도 아닌데 굳이 이게 무슨 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구분을 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한 업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대광이면 대광이 쭉 몇 건 이렇게 요약하면 되는데 또 뒤에 보니까 같은 업체가 따로따로 중간 중간에 끼여 있으니까 이게 구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구분을 이렇게 해놓았는지 날짜별도 아닌데요. 앞에 예를 들어가지고 윤성호가 있으면 뒤에도 윤성호가 있다는 이말입니다. 공사 계약 현황에 보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홍
윤여홍용문면장
형제건설 윤성호
황병일위원장
아니요,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7번에도 있는데 뒤에 이렇게 또 중간 중간에 요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냥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윤성호이면 가나다순으로 해서 좀 한눈에 그냥 윤성호 몇 건, 이경무 몇 건 아니면, 건설업자별로 볼 수 있도록 좀 해놓으면 안 좋겠나는 것이지요.
여홍
윤여홍용문면장
이 보고서는 업체별로 통계를 내는 것인데 아마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형제건축이 끝에 36번에 또 하나 있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왕이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앞에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해놓은 것은 일자별로 되어있고 뒤에 공사했는 현황은 앞에 일자별 있더라도 전체 일자별로 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대광에 최병진씨 같으면 몇 건을 했는지 16년도에 이래서 회사마다 몇 건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관계 없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위원님, 아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몇 건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면장님, 실장님 뭔 뜻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구분을 날짜별로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날짜별이 아니었다는 이말입니다. 업체별이라면 그러면 예를 들어 한 건하고 뒤에 또 한 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홍
윤여홍용문면장
639쪽 7번에 형제건설 윤성호가 있는데 640쪽 36번에 형제건축 윤성호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걸 두건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작성하면서 착오를 일으켰는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봐서는 이게 착오가 아니고 앞에는 법인이고 뒤에는 개인이지 싶어요. 내가 봐서는.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
황병일위원장
아, 맞네요.
여홍
윤여홍용문면장
아, 윤성호씨가 사업자를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아, 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용문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자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장
권택장효자면장
효자면장 권택장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발전과 항상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효자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효자면 : 부록에 실음
황병일위원장
효자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면장님 7월 1일부터 가셨습니까?
택장
권택장효자면장
8월 29일입니다.
도국환위원
면장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으신지요?
택장
권택장효자면장
지금 현재까지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도국환위원
12개 읍면 중에 최고 작고 인구도 적고 땅은 좀 늘었고 저가 또 거기 출신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셔가지고 여기 현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거기 조그마한데 많이 도와 줘야 됩니다. 실장님 다음에 면장님 얘기하시거든 많이 도와 주십시오. 그런 것은 참고 좀 해주십시오. 위원이 그러면 좀 그런데.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는 효자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이나 총무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체감사를 하면서 각 면에 나오는게 당직 시에 출퇴근시간을 미준수한다 라는게 나옵니다. 다 일률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효자면에 있는게 아니고 이거는 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총무과장님께서 분명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냥 주의로 하고 시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한 개 읍면에 국한되거나 이렇게 하면 한명이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 세 개 읍면을 했는데 세 개 읍면에 다 그게 나왔어요. 그것은 공직자들의 마음이 해이해졌다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연찬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주민들이 먼저 알아요. 공무원들이 읍면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리동에 나갔을 때 일하다가 어르신들이 무슨 계장 여기 와서 술 한잔해라 그러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철에 참 먹는데 가서 한 두잔 정도 먹는 건 괜찮은데 임의적으로 술집에 딱 들어가서 술 먹는다 일과시간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이다, 같이 술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질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직실 출퇴근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직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아니 괜찮겠지 면장님 오늘 어느 동네 나갔으니까 천천히 들어가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기본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실장님께서 꼭 좀 강조를 해주세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면장님 아니고 실장님한테 이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다 되는데 읍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명봉리 내현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슬라브 시공을 위하여 동바리 및 구멍 뚫기품을 적용하였으나 실제 시공하지 않고 시공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치없이 준공 처리하여 도급액 기준으로 378,000원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어 시정요구를 했다 그다음에 이거는 회수를 했습니다 이러고 두성리 흙목골 도수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개거설치에 대하여 현장상황에 따라 당초 계획과 상이하게 시공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치없이 준공처리하여 도급액 기준으로 153,000원을 또 회수했다는 이런 얘기는 지금 효자면장님한테만 그러는게 아니고 읍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 감독하는 분이 아무리 공사현장이 많다 하더라도 제대로 가서 보지를 않고 그냥 업자가 오는대로 그냥 처리해줬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진짜 이런게 지적된다는 것이거든요. 진짜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회의 시에나 이런 부분은 특히 시설직 공무원들한테 교육내지 지시를 해가지고 이런게 좀 시정이 되도록 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볼 문제거든요. 현장 확인했으면 이런게 왜 과다지급되었다가 다시 회수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안 일어나도록 실장님 그런 것은 꼭 좀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후남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655페이지에 꽃길따라 곤충여행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절감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한가지 부탁하는데 관급자재 납품내용에 보면 꼭 여기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앞에 읍에도 그렇고 예천읍에도 18건, 용문에도 26건, 효자면에도 한국산업에 김옥자 라는 이분한테 22건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많이 갔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레미콘 같은데 레미콘 회사가 몇 군데 되잖아요?
택장
권택장효자면장
한국산업하고 고려실업, 신영레미콘 이렇게 세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후남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가 많이 갔는 이유라도 있으면 한말씀해 주십시오.
택장
권택장효자면장
앞으로 골고루 지원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후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효자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기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총무과 : 부록에 실음
황병일위원장
총무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예, 도국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1쪽 제일 위에 보면 권고사항에 나와있고 조치결과에 검토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전산프로그램도 없다 이 얘기입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당장 구입해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지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사실은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프로그램까지 구입해가지고
도국환위원
이런건 하십시오. 이런건 하셔야지 이런걸 검토중이라고 하고 이렇게 올리시면 좀 그런 것 같고 그것은 바로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한가지 좀 이거는 또 상주‧문경‧예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36명 1700만원 15년도 똑같은데 이 지원은 36명이 하는 활동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이거는 17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시군 부담금입니다.
도국환위원
아, 그냥 부담하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냥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도국환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분들이 캠페인을 한다든지 홍보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도국환위원
피해자한테 지원해준다 이말입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85쪽에 예산 전용 현황관계 포상금 국제화 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용하면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전용할 수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이거는 기획감사실장이 전용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아까도 위원회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급식지원사업 이거 서면으로 한다 이러는데 이 부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에 서 있는 그 부분을 그냥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니까 서면심의 이렇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처음에는 대면보고를 다 하고 그 이후에 하는
도국환위원
모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리해서는 저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장학회 관계 때문에 참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이러는데 대충 얘기 우리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이 조례를 해가지고 통과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장학회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고 과장님한테 뭐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장학회에서 활동해서 기금 조성하는 부분보다도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 이번에 운영비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래서 자구책으로 본인들이 사무국장 인건비도 2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내리고 또 그다음에 출장비도 이제 하루에 5만원 하던 것을 2만원으로 내려가지고 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그렇게 맞추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활동 면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적했는 부분이니까 내년부터는 제대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만큼 이상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저한테 알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개최 때도 약속을 했습니다.
도국환위원
저가 왜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또 액션 취해준 자체는 참 고마운 얘기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상임이사 출무수당도 보면 13년도에 350, 14년 350, 15년도에는 217만원 썼습니다. 진짜 상임이사나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자비를 써가지고 어디가서 누굴 만나고 이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아까 여비 얼마 준다 이러는데 그 전체적으로 사무국장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상임이사 여비 이런 부분에서 너무 또 빡빡하게 해가지고 돈을 쓰지마라 이렇게 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활동해서 또 효과가 나타나면 그만큼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해줘야지 350, 350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217만원 쓰고 자비들어 내 안하면 되지 사무실 출무하니까 7만원 주니까 그것만 가지고 가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장학회가.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해가지고 12달 하는데 돈 한 100만원 안 쓴다 이것도 잘못 되었다, 정말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해가지고 그사람들도 활동을 해줘야 되고 상임이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 좀 거기에 중심에 서서 그분들하고 소통해가지고 이러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좀 쓰더라도 예를 들어 여비가 좀 나오더라도 이런 부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아껴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그 부분은 잘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0만원에서 1800만원 내려오고 그것은 되었고 어쨌든 상임이사 출무수당이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을 쓰지 마라, 쓰지 마라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참고를 하셔가지고 업무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일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노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우리 지역에 정보마을이 세군데가 운영되고 있지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권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92쪽에 보시면 체험실적 그래가지고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에 체험실적 그래서 두 개 지역 금당실권역과 회룡포마을에는 체험실적이 또 쇼핑 거래실적이라든가 좋은데 한군데 유천 국사골정보마을은 쇼핑 거래실적은 그런대로 타 마을과 비슷한데 어떻게 체험실적은 전혀 없는게 이게 정보화마을 관리는 운영자가 조금 관심이 덜한거 아닙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여기도 이제 위원장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또 프로그램 관리자가 또 금방 채용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국사골에서 관광객이나 외부 관람객이라든가 손님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마땅한 프로그램 자체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려고 우리 자체도 현장에 가보고 해서 어떤걸 해야 될까 싶어도 이제 농장 자체도 잘 없고 이래서 좀 미비했는데 다음부터는 이걸 찾아서 관리를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이번에 금당실 정보화마을 운영권자하고 해서 체험을 한 세 번 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농산물 이런 부분에 도시민이 와서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부분, 우리 농작물에 피해도 안 주고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고 도시민들은 와서 체험을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 농산물이 생산되는 과정이라든가 나중에 판로문제 이런 것도 전부 같이 함께 하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더라구요. 그래서 이런게 활용이 잘 되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천 같으면 여러 가지 농산물이 나오잖아요. 국한된 국사골만 해서는 안 되고 이 국사골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저 위에 동네 사곡권역 거기만 활용되는게 아니라 유천면 전체에서 활용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 관리자가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세 번을 한게 대구, 경산 이런 대도시에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체험하는거 그래서 운영권자가 좀 관심이 있으면 이런게 활성화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에 어떤 교육, 관리자의 교육이 있을때는 이런 것을 주입시켜서 타 지역과 두 개 지역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아마 관리자나 운영위원장이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앞으로 국사골 정보화마을도 금당실이나 회룡포 정보화마을에 벤치마킹을 해서 꼭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정보화마을 운영하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정말 잘되는 정보화마을은 참 잘되고 있네요. 그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위원
잘 되고 또 우수 정보화마을에는 또 보니까 지원도 해주시고 이런 사업은 제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이거 어디에 하신 것입니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이게 이제 예산과목에 실어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PC라든가 컴퓨터를 살 수 있고 또 간판, 그다음에 옆에 부수 자재 같은 이런 것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데 제목이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위원
예, 그리고 예산액이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지원이 2015년도보다 16년도에 6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관리자는 한 사람 밖에 없는데 왜 증액이 되었지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여기에 드는 4대보험 관계가 그 차이가 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127만원 동일합니다.
김은수위원
보험은 작년에도 똑같잖아요? 동일 하잖아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하고 이런.
김은수위원
그리고 예산액이 15년도에 합계금액하고 16년도에 많이 불었잖아요. 그죠? 한 1600만원 정도 불었는데 약 1600인데 제가 암만 갖다 끼다 맞춰어도 잘 못하겠어요. 왜 불었는지.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어느 부분이지요?
김은수위원
93쪽에요. 집행내역에 15년도 예산액하고 집행잔액이야 조금씩 있지만 아직 16년도에 집행잔액도 아직 남아있고 그죠?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아직 인건비가 안 나갔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그런데 예산액이 제가 아무리 밑에 것하고 갖다 끼워 맞추어봐도 계산이 저는 잘 안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이게 주변환경 정비사업이 15년도에는 없었고 16년도에 15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김은수위원
16년도에 1500이 있잖아요. 그죠? 더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갖다 맞춰봐도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이거는 다시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15년도에는 주변환경 정비사업이 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고 군비도 없었고 금년도에 이제 도비 300만원 내려오면서 우리 군비 1200만원 보태서 1500만원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런데 제가 총괄적으로 맞춰 보니까 좀 뭐가 잘 안 맞아 들어가는데 왜 그런지 그것 좀 한번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2쪽을 보면 우리 금당실, 회룡포, 국사골 그 지역의 특수성 그 마을에 어떠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쇼핑 거래실적은 조금 우리가 좀 강요나 권고를 할 사항이 있는게 뭐냐 하면 출향인을 대상으로라도 아니면 또 주변 본인들이 판매의지를 좀 가지면 이런 부분은 감추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사골도 다음에 메뚜기축제때 또 어떻게 활용하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판매했는 실적을 같이 한다는 것은 꼭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평상시에 쭉 일어나는 것들을 앞으로 권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94쪽에 보면 여기서 꼭 해야 되고 안해야 될 얘기를 떠나서 우리 한맥CC에도 우리 예천골프연습장에도 위탁운영, 한맥CC 체결할 때도 저희들이 장학금 자체를 적립 기탁하기로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니까 발생수입금의 80% 아니면 한맥은 연간 금액이 얼마로 정해졌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영상의 악화나 열악한 수익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서 지금은 실천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이 사용료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우리 기금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그래도 찾아나가는게 저희들이 해야될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예천장학회 운영비 세부내역에 보면 사무실 운영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서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성
이기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상무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환경관리과 : 부록에 실음
황병일위원장
환경관리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폐슬레이트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과장님하고 수치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시고 하여튼 앞으로 향후 계획도 올해도 12월달까지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 17년도에도 하여튼 관심을 갖고 관내 폐슬레이트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좀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길 바라고, 309쪽에 보면 운영실태 이래가지고 과태료 부과 건수 2건, 120만원 하는데 ㈜해인 농업회사법인 맞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다음에 주민불편 접수현황 6건인데 ㈜경북환경 3건, 신세계환경 3건 이래서 6건인데 저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물론 폐기물처리나 수집운반 뭐 이렇게 4개 분야 있는데 폐기물처리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관리과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계약을.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계약은 일단 공사계약은 재무과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국환위원
폐기물처리 이런 부분도 전부다 재무과에서 합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이런 부분은 비산먼지 발생신고나 폐기물처리 신고는 우리과에 별도로 신청을 합니다.
도국환위원
저가 왜 이래 말씀드리는가 하면 앞서 두건 과태료 부과나 주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업체 같으면 앞으로 또 이런 얘기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정말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과태료를 무는 업체라면 그것은 좀 배제를 해야 된다 뭐 싹 배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하더라도 잘하는 곳을 줘야지 그런 주민불편을 주거나 과태료를 안 무는 이런 부분을 좀 계약 안 한다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업무처리를 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재무과에서 아무리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폐기물처리 어디 우리가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 한다 이러면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재무과에 넘겨 주는 것은 넘겨 주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313쪽에 보면 또 저가 농협출신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대기오염물이 나가지고 아니 예천군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이 고장기구를 방치해가지고 이거 뭐 160만원 맞았다 그러면 이거 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어떻게 이렇게 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환경관리과 이 부분은 또 무엇보다도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담당자, 계장님, 과장님이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98쪽 보니까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리고 담당자한테는 얘기를 했었는데 향석마을 하면서 이 회사가 지금 준공되었어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준공처리는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되었어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이철우위원
이거 공사를 시행하면서 왜 그렇게 방치를 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기 민원도 생겨가지고 진정도 들어왔었네요.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저도 민원을 한번 넣었어요. 넣었는데 1월달에 하수관로를 묻고 파놓고 여름까지도 추석때까지도 그걸 복구를 안 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처갓집 갔다가 보니까 우리 처갓집에도 그래놓고 계속 방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내가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뒤에 담당계장님 계시는데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하고 그냥 치웠는데 아니 이런 업자를 그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나는 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관리과만 아니고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심지어 건축도시과에 백전천 생태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도 그 회사를 제재를 못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민원이 없이 일을 잘 진행하면 제재할 일도 없지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하는데도 그걸 조치를 못하고 계속 그 업자한테 질질 끌려가는 이유를 내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1월달에 파서 해놓고 내가 추석때 인사하러 가니까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서 내가 하니까 언제 팠느냐 하니까 구정 지나고 바로 파서 묻었는데 그때까지 복구를 안 해주더라 이겁니다. 해달라고 그래도.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민원이 많이 생겼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여기도 진정이 있었네요. 정식으로.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그 민원이 빠져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하여튼 앞으로 공사장 현장관리에 할 때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혹시 아까 299쪽하고 300쪽에 보니까 용역비 집행현황 있잖아요. 있는데 한 업체가 지역개발연구원이나 뒷장에 보니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해가지고 3건씩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이철우위원
했는데 이거 용역을 줄 때 어떤 식으로 줍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꼭 하고 있고 300쪽에 경북대학교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은 매년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또 계약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거쳐가지고 그래 시행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거 용역 아닙니까?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용역입니다.
이철우위원
아까 제가 이제 들으셨지만 기획감사실할 때 들으셨지만 앞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줘야 됩니다. 이렇게 과마다 사실 실장님 듣고 계시죠? 과마다 이런 용역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내가 발의하도록 동료 의원들이 발의하도록 할테니까 앞으로 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얘기할 일도 없어요. 그죠? 답변도 심의위원회 열었다고 하면 되니까 앞으로 그걸 참고, 이런 용역이 바로 이런 부분이 다른 업체에도 이의도 제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맛고을길 냄새나는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지금 조사는 해봤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한 이틀간 조사를 해봤는데 하수관로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 음식물 하수도 위로 버리는 그런 냄새가 조금 나는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음식물을 위로 버린데요, 주민들이.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음식물을 밑으로 조금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지금 조사는 다 해봤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철우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하여튼 빨리 조치를 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냄새가 많이 나는 집 같은데는 그 음식물을 버렸으면 그 나는 집 주위가 준공하고부터 계속해서 이게 부패되어서 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간사님.
김은수위원
과장님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국도비 보조사업 교육하는거 있잖아요? 이거 격년제로 하는 모양이지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건 매년 1000만원을 들여서 합니다. 하는데 보조지원단체가 환경실천연합 1년에 하고 그다음에는 녹색희망연합이렇게 바꿔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님 자리 배석하고 계시고 직원들 계시는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을때는 우리 실과에 해서 몇백만원씩 작은 돈을 가지고 폐슬레이트에 올릴게 아니라 앞으로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난번 용궁도 봤을때는 정말 그 취지에 맞는 그 사업에 맞는 것을 포함시킬 때 폐슬레이트도 같이 일괄 구역을 정해서 한꺼번에 한다면 또 과에서 하는 일들은 좀 줄어들면서 그 양에 대한 처리 양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거 명심해 주시고요. 사실 동절기가 되어서 낮시간이 짧습니다. 겨울철 연탄재 증가와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폐기물에 대한 재원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을 드립니다. 앞으로 신도청으로 인한 인원이 증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고려하셔가지고 각 면이 지금 두 개 면을 지금 하나의 차로 운행을 하고 지금 청소차가 운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중에 민원이 좀 감소되거나 하면서 양을 보면 알잖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우리가 하루의 일일 수거량을 봤을 때 아, 이거는 근무시간이 대충 얼마정도 되겠다는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 양에 맞는 또 거리에 맞는 것을 계산하셔서 나중에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오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세 개면에 한 대를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면 그런걸 검토하셔서 인력 부분에서 다른 어떠한 정말 필요한 자원회수나 다른 부분에 필요한 인력들을 좀 보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한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예, 아직 끝난건 아니니까요.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권영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단 한 건만 우리 읍면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각 과에서 계약 용역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특정인들한테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읍면에. 그 이해하시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권영일위원
보면 읍면에 그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중단하신 분들도 있고 면허를 내어가지고 건설업 면허를 내었다가 사실 공사 일년에 한두개도 못할 정도 되면 또 폐업을 했다가 건축자재는 그 다 가지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2개 읍면에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특수한 사람들이 다섯 개 여섯 개씩 읍면에 다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무면허가 면허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받아 이름만 빌리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아마 공사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부실공사가 되지않겠나 면허를 빌려주고 하면서 다만 얼마를 챙겨야 면허소지자가 회사로서는 빌려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권영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어떤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예산 반영을 시켜줄때는 읍면이라든가 각 과에도 이런 부분은 좀 짚어줘야 되지 않겠나 늘 그냥 보면 전부 대부분이 공사 부실공사와 연결될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여기 공사를 할때는 사실상 이게 법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게 무면허업자가 한다 그럴 경우에. 20시간 이상 건설종사에 일용근로자로 취업을 하면 4대 보험까지 해줘야 된다말이에요. 법규정이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읍면장님들한테 특히 읍면에 주로 주민숙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넘겨보니까 참 예천에서 특정업체가 그 면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다 그사람이 한게 아니거든. 일반면허에서 무면허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면장님들하고 해서 뭐 아마 공사를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지양하도록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배석한 가운데 각종 저도 마무리 한줄,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구성할 때 혹시 전과자나 또 체납자 경우에는 반드시 검토대상에 좀 포함시켜 주시고 또 중복되는 위원회에서는 배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