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위를 할 만큼 채권회수를 많이 하고 가장 잘하고 있는 재단입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맹상현 재기지원부장이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올려도 되겠습니까?

재기지원부장 맹상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에 있는 채권회수율 5.24%와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에 채권회수율 7.7%의 차이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계산하는 공식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단에 나와 있는 5.24%는 실질적인 회수율이나 이런 거를 평가하는 지표로 전년도에 이월됐던 채권잔액과 올해 발생된 채권잔액분의 금년도 회수한 금액의 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전국 재단 공통적으로 같이 비교되는 이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42페이지, 행감자료에 있는 자료는 이거는 현시점의 잔액과 비교했을 때 채권회수율이 몇 프로가 되느냐 이렇게 비교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2개의 모수가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단수 조정이 된 걸로…

예, 그렇습니다. 단수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 허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회수율이 줄고 있는 이유는…

예예.

회수가 적어지면 아무래도 저희 재원이 줄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업기획부장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획부장 홍성진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위변제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예, 채권회수…

예, 지금 현재 채권회수가 주는 사항은 강제집행이나 이런 물권이 일단 없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속 시행하고 있는 새출발기금이라든가 신용회복,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회수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시점에서 운영에 대한, 현재 시점에는 운영에 대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출연을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올해 출연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내년에도 그런 걸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해 주시는 말씀이 맞고요. 또 어려워진 소상공인분들께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파산면책,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그런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도 출연금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각 금융기관에서, 특히 요즘 대통령도 말씀을 자주 하시고 계셔서 각 은행에서도 대출금 늘어난 것만큼 저희 재단에 출연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갖고 있는 만큼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노력을 해서 출연금을 많이 받아와서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감사계획이 없습니다.

예, 올해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감사계획도 올해는 잡지 못했습니다.

3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내후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3년입니다.

없습니다.

이사장 허은영 답…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당한 것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 해결을 했고 또 유념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 교육과 함께 모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업기획부장 홍성진입니다. 김국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객만족 분석 체계화를 위해서 저희가 전문 분석기법을 활용했고요, 지금 현재 거의 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김국기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허은영…

네, 맞습니다.

네.

네, 바로 분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는 전 직원이 경각심을 갖고 전부 다 교육을 했고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이고요…

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은 외부감사 지적사항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문화가 남성 상사들은 여직원에게 밥을 살 때 누군가 1명을 반드시 동행을 해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직원들을 만나보면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뿐이고, 전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영 이사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하시고 또 문책하시는 사항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다음번 감사 때는 좀 더 잘 대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만 간단하게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께서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충북도 산하에 있는 기관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또 홍보가 필요하다?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들이 나름대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애쓰고 계신 걸 알고 있고 지난번에 퇴근 시간 후에까지 보은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혹시 신용보증재단에는 우리 재단을 홍보하는 홍보비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나요?

허은영 이사장입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 책정되어 있고요. 그러나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역할이나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너무나 알고 있는 게 적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이지만 생각한 거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지 않을까,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카톡 이런 게 조금 자유롭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 있잖아요? 지역신문이나 또 지방신문을 통해서 주기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나왔을 때 그때그때 많이 알려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이 성장을 하면 국가경제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이 소기업 또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면 국가경제나 지역사회의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업종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소득분배 개선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폐업이나 파산 후 재기를 위해서 아주 절박하고도 막막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신용보증재단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명심하고 그 역할을 해내도록 전 직원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은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감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투자유치국장 조경순 투자유치과장 강성규 산단관리과장 정진자 기반조성과장 이석식 혁신도시발전과장 정경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순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투자유치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별한 관심으로 민선8기 투자유치 60조 공약사업은 현재 60.7%로 성과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투자유치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정진자 산단관리과장입니다. 이석식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정경화 혁신도시발전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23년도 투자유치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기준 투자유치국 기구는 4개 과, 14개 팀, 정원은 60명입니다. 투자유치국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1,317억 1,700여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보고자료 작성일 기준 민선8기 투자유치 현황은 36조 4,388억 원이며 참고로 오늘 기준 투자유치 실적은 36조 5,170억 원입니다. 아래의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현황과 충청북도 산업단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투자유치국은 우수인재와 기업이 찾는 대한민국 선도기업의 중심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첨단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실현을 위해 반도체·이차전지 중심 첨단 우수기업 집중 유치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반도체·이차전지 중심 첨단 우수기업 집중 유치입니다. 민선8기 투자유치 목표액 60조 원 중 약 60%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그중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분야의 첨단기업 65개 사 29조 4,294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이전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기업 정착을 위해 현장애로 해결 TF팀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우수 기업 대상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해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잠재 투자기업을 지속 발굴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섬김의 자세로 발로 뛰는 기업유치 활동입니다.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견인할 유망기업을 중점 유치하고자 대기업·중견기업 전담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여 17개 기업 5조 5,900억 원의 잠재투자 동향을 입수하였습니다. 도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시군 합동 유치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수도권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박람회와 정기포럼 참석을 통해 투자 가능 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대형 자산운용사·탄소나노협회 대상 잠재투자기업 정보 수집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미래 성장산업 선점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반도체·이차전지·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해서 미국·유럽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에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코트라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화상상담회 개최 등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11월에는 한국외국기업협회,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하여 유치활동 다변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입니다. 경제부지사 주재 투자기업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추가투자를 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어디서나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한 남·북부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및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공격적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집중 완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투자유치 60조 달성을 위해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 구축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 구축입니다.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 조건입니다. 먼저 2023년 당초계획 대비 신규 산업단지 7개소 약 115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추가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기반시설인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14개 지구 24.4㎞ 191억 원 규모의 진입도로 조성과 9개 지구 85.3㎞ 67억 원 규모의 공업용수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투자유치 60조 달성을 위한 전략적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연간 100만 평을 목표로 15개 지구의 신규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유치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신속 행정지원 TF도 39회 운영하였습니다. 산업클러스터 강화를 위한 충주 엄정, 진천 메가폴리스, 음성 생극 2산업단지 신규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 중 진천 메가폴리스는 8월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가 불리한 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보은 제3산단지, 영동 황간, 옥천 제2농공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충북의 미래산업을 이끌 방사광가속기의 배후 산업단지인 청주 나노테크는 ’24년 하반기 승인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제조기반 혁신입니다.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과 활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거리 조성,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산업의 변화와 기업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있으며, 미사용 산업용지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계도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관리체계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미래 첨단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입니다. 첨단산업은 새 정부에서 미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오송 제3생명단지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기 구축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전국 유일의 오송 화장품산업단지를 K-뷰티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MICE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대표 산업이며, 청주전시관 건립으로 중부권 MICE 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미래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통합조정 회의를 통해 농지전용 협의가 이루어져 산업단지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으며,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10월 30일 국토부 승인을 받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방지·근절을 위해 대책본부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투기 단속을 10회 실시하였으며, 차질 없는 보상 추진을 위한 주민대책위 간담회 등을 32회 개최하고 LH와 보상계획 협의를 5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홍보활동도 11회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바이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첨복단지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2025년 준공 계획인 오송 바이오산업단지는 금년도 보상절차 착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말 부지조성공사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복단지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능력, 재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주 심사를 4회 추진하였고, 착공지연 기업에 대한 5회의 시정명령과 7개 사에 대한 면담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각 기업들이 적기에 착공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첨복단지 입주기업의 연구성과 상품화 촉진을 위해 사전컨설팅을 3회 실시하였으며, 입주기업 및 관심기업 17개 사를 직접 방문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해소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7쪽,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 및 화장품산업 기반 마련입니다. 청주오스코 건립 사업은 ’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지조성 공사와 건축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앞으로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업용지에 대하여는 전시관과 연계한 전략적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맞춤형 개발을 유도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24년 상반기 토지수용 절차를 마무리하여 보상을 완료하는 등 ’26년 산업단지 준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역성장거점 살기 좋은 혁신도시 조성입니다. 주민과 이전 공공기관이 하나 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미래형 도시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전기관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발전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이전기관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발전체계 구축입니다. 혁신도시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비롯하여 이전기관장 협의회 개최 등 민관이 소통하여 다 함께 도시발전 방향을 구상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제1기에 이어 제2기 충북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혁신도시 발전계획 관리 및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 및 이전기관 직원 정착 지원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쪽, 지역발전 협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공공기관 취업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준비생에게 최신 유행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인재채용협의체 운영 및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교육·보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혁신센터를 금년 12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수요응답형 셔틀버스 운영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로 혁신성장거점 조성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충북 공공기관 유치전략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국회토론회를 2회 실시하였고, 22개 공공기관 방문 등 선제적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공유오피스 조성사업 등 혁신도시 투자유치기틀 마련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산업 및 클러스터용지 분양률 제고를 위한 혁신도시 입주 희망기관 상담과 입주 승인을 적기 추진하는 등 입주기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2쪽부터 58쪽까지는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올해는 전국 처음으로 투자유치 전문조직인 투자유치국이 신설된 저희로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해였습니다. 신설 조직의 막중한 책임감과 실적목표 달성이라는 중압감에 자칫 지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럴 때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은 저희 국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3년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서 수출과 투자의 위축, 에너지 위기 등으로 경제여건이 매우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를 비롯한 투자유치국 전 직원들은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뛰겠습니다. 도내 기업들이 흔들림 없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단관리과장 정진자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산단에 대한 재생사업의 대상이 노후산단에 대한 것으로 이게 착공 후에 20년이 경과한 산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송생명과학단지가 ’23년 7월 28일에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20년이 경과한 후에 공모를 할 수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 공모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과업기간이 조금, 내년도 6월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모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주전시관이 2025년 5월에 준공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사전에 위탁을 준비하지 않으면 만약에 준공이 되고 나서 바로 위탁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1차 공고를 8월부터 10월 4일까지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수탁자를 공모했는데 지금 민간업자들이 영업이익이 저조하다 그래서 아직 여기에 1차 위탁을 했을 때는 유찰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벡스코나 코엑스나 여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조건이면 되냐 이거를 지금 다시 면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다시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데는 위탁을 할 때 모든 운영비에 대해서 리스크 없이 우리가 다 대주는 조건으로 했다 그러면 아마 공모가 됐을 텐데, 저희가 그래도 30%를 가동을 했을 때 우리가 수익금 부분을 당신들이 더 창출해내라 하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리스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직 없는데, 사실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금은 저희하고 협상이 아주 미미한 그런 관계라 저희가 이거를 협상을 잘해서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여러 군데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이거를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청주시하고 도하고 2억 5,000씩 이렇게 운영비를 세웠던 건데 이거를 감액할 예정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당초에 10조를 올해 목표로 했는데 지금 10월 현재 96.1%고요. 저희가 지금 예정대로 협상하고 있는 게 잘 된다고 하면 그거보다 훨씬 초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2조 정도를 더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유치보조금을 5%에서 10% 더 상향받아서 저희가 한 20억 넘게, 26억인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넘게 절감한…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강성규입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투자유치과장 강성규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36억을 별도로 내려주면 나은데 이 자체는 보조금 국비매칭, 보조금 성격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비율이 75%인데 나머지 지방비 25%를 가지고 국비를 80%를 주고 지방비 20% 주면서 그런 어떤 부담률에 따른…

예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성 성본단지입니다. 여기는 ’21년도에 지정이 됐는데요. 전체 한 5만 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2개 기업이 작년도에 MOU를 체결했고 나머지 3만 평이 남아있는데 3만 평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계속 기업들 IR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만에 가서도 이 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관심을 갖고 있어서 아마 11월 중에 현장 땅을 보러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요.

예예, 그거 지금…

2개 기업은…

이미 MOU를 맺었고 나머지 잔여 3만 평이 있는데요, 3만 평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 유치하려고 해서 대만뿐이 아니라 여기저기 해외 기업들…

2개 기업은 확정이 된 거…

예예.

그러니까 그 기업이 저희가 여기 외투지역이 있다 했을 때 그 기업이 와서 땅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 외투기업에 저희가 이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자격은 별도로 있는데, 그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투자금액의 50% 이상이 외자가 돼야 되고 또 10억 이상이 돼야 되고, 어떤 조건은 좀 있습니다.

예, 외투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되고 제조업이라면 3,000불 이상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는 상대자, 수요자에 맞춰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기업인들이 거기 오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영동에 3,000억… 영동에 2,200억… 성우파일, 성우파일을 저희가 투자유치를 한 것도 사실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오늘…

네.

국비도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부분 진천이나 충주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인구소멸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에 어떻게 이걸 풀까 고민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면 기회발전특구나 또 어제 제가 보면 미래 광물자원에 대해서 가공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래서 이거 갖고서도 아침에 회의를 해서 광물자원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구소멸지역에서는 괜찮을 거 같아서…

그건 아니고요. 미래 광물자원이 니켈, 코발트, 희토류, 백금 이런 것들이 반도체나 이차전지에 대해선 꼭 필수한 자재인데 이거에 대해서 광산 채굴은 어렵지만 채굴된 걸 가지고 가공기술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럼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쪽의 가공기술을 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 이걸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자체장, 군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지 거기에서 오케이하고 할 수 있는 거지…

95%가 중국에서 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희토류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 저희 충청북도에 밸류체인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희토류 광산을 베트남하고 호주…

그 단계별로 스트립부터 해서 자석까지 가는 그 네다섯 개의 단계에 기업들을 지금 다 유치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외투는 개별 외투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외투단지는 어떤 외국의 기업들을 그쪽으로 해서 거기 전체를 외투단지로 씌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나 거기에 대한 게 훨씬 더 단지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