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국기 --> 김꽃임 김꽃임 --> 박경숙 박경숙 --> 이양섭 이양섭 --> 이의영 이의영 --> 이종갑 이종갑 --> 임병운 임병운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투자유치국 일시 2023년 11월 6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허은영 이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이사장께서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허은영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본부장 김진구 사업기획부장 홍성진 재기지원부장 맹상현 보증지원부장 김학현 충주지점장 정용민 남부지점장 황증규 제천지점장 이우석 혁신도시지점장 송주성 동청주지점장 전병찬 ○위원장 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영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신용보증재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은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No.1 신용보증재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구 본부장입니다. ○본부장 김진구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홍성진 사업기획부장입니다. ○사업기획부장 홍성진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맹상현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재기지원부장 맹상현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김학현 보증지원부장입니다. ○보증지원부장 김학현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정용민 충주지점장입니다. ○충주지점장 정용민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황증규 남부지점장입니다. ○남부지점장 황증규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우석 제천지점장입니다. ○제천지점장 이우석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송주성 혁신도시지점장입니다. ○혁신도시지점장 송주성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전병찬 동청주지점장입니다. ○동청주지점장 전병찬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박정훈 고객지원센터장입니다. ○고객지원센터장 박정훈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재단개요는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은 1본부, 4부, 5개 지점,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7명입니다. 2쪽입니다.

기본재산 조성현황입니다. 기본재산 조성실적은 금년도 조성액 159억 원을 포함한 조성 누계액은 2,257억 원이며 점유비는 금융회사가 54.7%로 가장 많고 도비는 그간 349억 원을 출연하여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출연금 조성 세부내역과 최근 5개 연도 실적치는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신용보증 공급 현황입니다. 신용보증 지원실적은 2만 9,478건에 7,020억 원이며 목표 대비 달성률은 금액 기준 93.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현재 대출금을 상환 중에 있는 보증잔액은 6만 2,815건에 1조 2,542억 원입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5개 연도 실적 추이와 같이 보증공급 및 보증잔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보증사고는 3,919건에 585억 원이 발생되었고 이 중 1,142건에 175억 원이 정상화되어 순사고는 2,777건에 410억 원으로 3.3%의 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 발생은 1,950건에 295억 원으로 2.4%의 대위변제율을 보이고 있으며 구상채권 회수실적은 89억 원으로 금년 목표 대비 84.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개 연도 실적 추이는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2,440억 4,900만 원으로 전기이월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수입예산은 구상채권등회수수입이 38.1%로 가장 많고 출연금수입, 보증료수익 순입니다. 지출예산은 차기이월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예산과목 점유비는 대위변제 및 부대비가 69.4%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재단의 비전은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No.1 신용보증재단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고객 중심 보증지원을 통한 고객감동 실현입니다. 추진여건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고객과 상생하는 맞춤형 보증지원입니다. 신용보증공급을 보시면 금년 보증공급 목표는 3만 1,000건에 7,500억 원이며 지원실적은 2만 9,478건에 7,020억 원으로 목표 대비 금액기준 달성률은 93.6%이며 보증잔액은 6만 2,815건에 1조 2,542억 원입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상생 정책금융 수행을 위하여 정부 시행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하고 물가안정 도모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대상 자체특별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과 국민은행 소호컨설팅 연계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하나은행 스마트 소공인 육성 협약보증과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옥천군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기업의 안정적 창업 생존을 위해 충북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특별보증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제천시 청년사업가 자립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기초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자금 업무협약을 증평군·보은군으로 확대 체결하고 금리결정체계를 개선하는 등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해대응 운영계획 수립 및 업무처리 방법을 시행하였고, 유관기관 합동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집중호우 피해에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금융회사 특별출연을 통한 우대보증 지원을 통해 5개 은행으로부터 특별출연금 7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재단 중앙회 및 금융회사와 연계한 각종 특례보증과 협약보증을 적극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객가치 실현을 위한 고객 체감형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보증지원제도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보증서비스 수혜기회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채널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소상공인 등의 경영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 영업점 미설치 보증 취약지역 정례 출장상담을 지속 시행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분석 체계화를 위해 전문 분석기법 PCSI를 활용하여 고객만족도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 중심 보증환경 지원체계 확충입니다. 디지털 보증서비스 제공을 통한 스마트 보증환경 확립을 위하여 모바일 기반 비대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신용조사 심사 강화를 위한 온라인 매출정보 수집시스템 구축과 대면보증업무 고객을 위한 디지털창구 구축을 전국 지역신보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중심 업무절차 개선을 통한 친화적 보증지원입니다.

우선 1월부터 보증상담 예약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 지원요건을 완화하였으며 금년도 신규 보증 지원 건에 대해 보증료율을 0.5%로 감면하고 다자녀가족 대상을 개선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선제적 사고관리를 통한 보증자산의 건전화입니다. 보증사고 관리를 보시면 금년도 보증사고는 585억 원 발생하였고 그중 175억 원이 정상화되어 순사고액은 410억 원, 순사고율은 3.3%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업무 다각화입니다.

분기별 신용보증 리스크 현황 분석으로 예상 손실액을 모니터링하여 예상 손실 위험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사고기업 사후관리 및 정상화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와 사고통지 업무 전산통지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선제적 사고관리를 위하여 보증부 대출금 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와 새출발기금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새희망·새출발을 위한 전방위적 재기 지원입니다. 추진여건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사업 실패 고객에 대한 전방위적 재기 지원입니다. 대위변제 발생은 295억 원, 대위변제율은 2.35%이며 구상채권 회수는 89억 원으로 목표 대비 84.8%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실패 고객에 대한 전방위적 맞춤형 관리입니다.

전방위적 고객 맞춤형 관리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고객별 경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재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 전산 정보, 고용보험 정보 등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사업 실패 고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중심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입니다. 먼저 고객중심제도 개선 및 관리업무 효율화 추진입니다. 제규정 개정을 통해 고객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관리업무 전자화 및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기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수 지역 신용보증재단 벤치마킹으로 업무지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아울러 재기 지원 대상 고객에 대한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을 위하여 재기 지원 특별집중기간 운영, 보증채무 이행 처리기간 단축 등의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사업 실패고객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시행 새출발 기금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ESG 기반 지속가능 성장여건 조성입니다. 추진여건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전략적 재무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유지입니다. 보증재원 확충을 위한 출연금은 159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금융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자금 운용을 위해 기본재산 여유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금리제시 요청 예금은행 선정을 위한 자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금융채권 신규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회계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분기별 예산집행 분석을 통해 자금흐름·사업추진 점검과 체계적 예산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과 및 효율 중심 조직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먼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정비를 위하여 재단 인재상 등과 연계한 인적자원개발 체계도를 수립하였고, 업무별 사내강사를 임명하였으며,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부패·청렴문화 기반 윤리경영 고도화입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사후점검 및 심사를 추진하여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부패행위 방지 등을 위해 자체 부패리스크 점검을 실시하고 청렴메시지 릴레이에 참여하였으며, 부패 및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관련 지침을 제·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일하기 좋은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문화행사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성장형 기관 구축입니다. 먼저 고객 중심 서비스의 제고를 위하여 홈페이지 인트로 화면을 개설하고 친절문화 확산을 위한 베스트 친절직원을 선발하고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사회·경제 트렌드를 반영하여 고객 및 도민들을 대상으로 명사 초청 강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 공공성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청주 도심 대형 전광판을 활용하여 자체 홍보영상물을 송출하였으며, 창립기념 대고객 사은품 증정 및 전국 지역신보 공동 홍보영상물을 송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추석연휴 기간 라디오 광고를 송출하여 홍보효과 극대화를 도모하였으며 SNS 활용 홍보활동 등을 통한 대고객 정보제공을 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그린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못난이김치 후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연간 21회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착한 걷기 캠페인을 통한 기부 및 방학기간 대학생 일자리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산학연계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도내 집중호우 피해지역 이재민을 위한 수재의연금을 기탁하고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많이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숙 위원장님, 김꽃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재단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고 재단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박경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섭 위원 예, 이양섭 위원입니다. ’23년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고충 처리 민원 접수현황 민원인과 우리 직원들 간에 혹시 있는 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하고 우리 각 지점별로 따로따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숙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영 위원 예, 이의영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 허은영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본부장님 또 각 사업부장님들 또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또 우리 충북지역에 피해가 많았죠, 그렇죠? 장마나 기상재해로 인해서 폭우가 많았는데 보니까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재의연금도 전달하고 아마 봉사활동도 많이 하신 거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 책자 11쪽 집중호우 관련 재해 피해 소상공인 보증지원, 찾으셨나요?

지금 보니까, 실적을 보니까 한 144건에 71억이 지원됐는데 혹시 많은 피해가 났는데 144건 이 정도로 충분히 피해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절차라든가 기타 서류 미비로 인해서 혹시 보상을 못 받으신 분들 또 누락된 곳이 없나 걱정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144건 들어온 것 중에 전부 다 처리된 겁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미진하다고… 아,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4건이 미진하다고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증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의뢰를 받은 숫자이고요. 평소에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보증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받으신 분들께는 전원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 이의영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에 전원 지원된 것이 144건이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네네. ○ 이의영 위원 그러면 거기 보니까 보증 한도도 생략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최고 보증받은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저희가 2,000만 원 이하로 원래 기준은, 2,000만 원 이하를 주로 보증하고 있습니다만 그 피해 규모에 따라서 전액 피해 규모만큼 해 드렸습니다. ○ 이의영 위원 글쎄, 전액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충북에서 최고 피해보증이 어느 정도 건수가, 어느 정도 피해보증이 된 게 있나 그것 좀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죄송합니다.

홍성진 사업기획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의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사업기획부장 홍성진 예, 사업기획부장 홍성진입니다.

이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로 신청하신 분들 중에는 재해를 입은 금액 그리고 매출액 범위 내에서 적은 금액…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 최대가 1억 범위 내에서 다 신청을 하셨고요.

최대가 1억으로 지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못 받으신 분이 한두 분 정도는 일단 계시긴 한데요. 그분들은 저희가 취급을 못하는 유흥업소라든가… 유흥업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흥업소 지원 한 분이 들어왔는데 그분은 저희가 지원대상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해 드렸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현장에서 임병운 위원님을 저희가 만나 뵀는데 건의사항이 재해기업 같은 경우는 너무 기한이 5년으로 짧기 때문에 그걸 10년으로 늘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중기부에도 건의를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일단 신청한 기업은 다 지원받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이의영 위원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절차상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지원을, 보증을 못 받은 업소가 있나 걱정돼서 말씀드렸고, 유흥업소는 제외되는 건가요, 여기서는? ○사업기획부장 홍성진 예, 유흥업소도 재해를 받으면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관광특구에 해당되는 지역, 뭐 단양이라든가 수안보 이런 지역은 대상이 되는데 그 지역에는 또 해당되시는 분이 없었고 강내에 한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다른,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담보 이런 부분을 안내를 좀 해 드렸습니다. ○ 이의영 위원 지금 여기 충청매일 9월 6일 자 신문을 보니까 우리 허은영 이사장님이 우리은행 특별출연금 4억 원 재원으로 해 갖고 출연금 15배인 60억 규모의 신용보증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여기하고 같이 상통하는 겁니까?

지금 71억 하고 60억 하고 같은 부분이에요? ○사업기획부장 홍성진 사업기획부장 홍성진입니다. 이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출연하는 금액에 저희가 보증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그게 재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그 자금하고 엮어서, 그러니까 청주시 자금하고 엮거나 그러면 이차보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 저희가 지원해 드렸습니다. ○ 이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144건 71억에 포함된 거냐고? ○사업기획부장 홍성진 일부는 포함돼 있습니다. ○ 이의영 위원 일부만? ○사업기획부장 홍성진 예예. ○ 이의영 위원 일부는 어디 가고? ○사업기획부장 홍성진 청주시 자금하고 될 수도 있고요, 중기청 자금, 대리대출하는 자금 하고 엮어서 나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 이의영 위원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만 들어가 있다? ○사업기획부장 홍성진 예예. ○ 이의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기획부장 홍성진 이상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영 위원 간단히 하세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안 해도 될까요? ○ 이의영 위원 간단히 하시라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아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자금이나 청주시 자금 등하고 엮으면 이차보전이 되기 때문에 2% 내지 3%를 더 금리가 저리로 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이의영 위원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 그래서 같이 엮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이의영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3쪽 보면 인턴십, 대학생 일자리 체험을 위한 산학연계 현장실습 인턴 참여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기존 사업에 있던 부분이에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처음 시행한 것입니다만 저희 재단의 정원 67명 대비 6% 수준으로 이번에 4명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충북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청주에서는 충북대, 서원대, 청주대 또 충주는 건국대, 한국교통대, 제천 세명대, 진천 우석대를 대상으로,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숫자도 늘리고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 이의영 위원 그럼 올해는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학생들이 너무 훌륭하게 기여도 했고 또 저희도 직원들이 정말 성실하게 잘 가르쳐 주어서 졸업 후에 저희 재단에 입사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 직원들이 다 알려줘서 상생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의영 위원 올해 직원 6%에 해당되는 4명만 했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예. ○ 이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4명 참여가 어떻게 참여한 학생을 선발한 거예요? 4명을 어떻게 선발한 거예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그 프로그램을 지원한 학생들입니다. ○ 이의영 위원 아니, 학생이 4명인데 4명을 어떻게 선정했느냐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들로 받았습니다. ○ 이의영 위원 충북대학교에서만 했죠, 그렇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예. ○ 이의영 위원 그러니까 충북대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추천받은 학생 4명만 추천해 달라 해 갖고 4명만 저기 했다 이 말씀이시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예. ○ 이의영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몇 명 정도 더 확대하실 계획이에요, 몇 개 학교?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6명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이의영 위원 그러면 2명 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 ○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학교는 충대하고 또?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번에는 청주지역 동청주지점과 보증지원부에 배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충주·제천·진천 이쪽에도 1명씩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 이의영 위원 그러면 충주, 진천…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제천. ○ 이의영 위원 제천,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청주가 아무래도 저희… ○ 이의영 위원 3명, 그래서 6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예. ○ 이의영 위원 아니, 보니까 인턴 일자리 참여 이 부분을 확대를 좀, 너무… 4명이라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4명도 참 잘하신 건데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학생들에 기회가 더 올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위원님 말씀 유념하여 확대방안을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숙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국기 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채권관리업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최근 5개 연도 동안에 사고 순증하고 대위변제는 늘어났고요. 그리고 채권회수는 보니까 회수금액은 20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23년도는 조금 줄었는데 채권총액은 늘어났고요, 회수율은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회수율은 감소 추세에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하신 주요 추진상황 17쪽 한번 봐 주실래요, 17쪽? “사업 실패 고객에 대한 전방위적 재기지원” 해서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규모” 해 가지고 밑에 보면 채권회수율이 5.24% 해 가지고 ’23년도 9월 기준 전국 1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 김국기 위원 맞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맞습니다. ○ 김국기 위원 맞아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 맞습니다. ○ 김국기 위원 그러면 우리 행감자료 42쪽에 최근 3개 연도 채권회수 현황 해 가지고 ’23년도 9월 달에 7.7%로 돼 있고 그리고 회수율은 올해 말까지 예상하면은 8.27%로 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위를 할 만큼 채권회수를 많이 하고 가장 잘하고 있는 재단입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맹상현 재기지원부장이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올려도 되겠습니까? ○ 김국기 위원 예, 그러세요. ○재기지원부장 맹상현 재기지원부장 맹상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에 있는 채권회수율 5.24%와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에 채권회수율 7.7%의 차이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계산하는 공식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단에 나와 있는 5.24%는 실질적인 회수율이나 이런 거를 평가하는 지표로 전년도에 이월됐던 채권잔액과 올해 발생된 채권잔액분의 금년도 회수한 금액의 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전국 재단 공통적으로 같이 비교되는 이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42페이지, 행감자료에 있는 자료는 이거는 현시점의 잔액과 비교했을 때 채권회수율이 몇 프로가 되느냐 이렇게 비교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2개의 모수가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국기 위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재기지원부장 맹상현 예,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김국기 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고, 보면은 채권회수율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많이 감소를 했고, 그거 나온 김에, 대위변제율은 2.35%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기지원부장 맹상현 예, 그렇습니다. ○ 김국기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다른 자료에는 2.4%로 돼 있습니다, 2.4%.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반올림한 거예요? ○재기지원부장 맹상현 예, 단수 조정이 된 걸로… ○ 김국기 위원 예? ○재기지원부장 맹상현 예, 그렇습니다.

단수 조정이 있었습니다. ○ 김국기 위원 아, 반올림한 거군요. ○재기지원부장 맹상현 예예. ○ 김국기 위원 금액은 똑같으니까? ○재기지원부장 맹상현 예, 그렇습니다. ○ 김국기 위원 그래서 지금 채권회수율이 자꾸 줄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보증업무에 문제는 없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회수율이 줄고 있는 이유는… ○ 김국기 위원 이유는 다 여기 나와 있고요, 책에.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예. ○ 김국기 위원 보증업무 앞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냐 이런 얘기예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회수가 적어지면 아무래도 저희 재원이 줄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업기획부장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국기 위원 예, 그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업기획부장 홍성진 사업기획부장 홍성진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위변제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 김국기 위원 아니, 채권회수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사업기획부장 홍성진 예, 채권회수… ○ 김국기 위원 율이 감소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업기획부장 홍성진 예, 지금 현재 채권회수가 주는 사항은 강제집행이나 이런 물권이 일단 없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속 시행하고 있는 새출발기금이라든가 신용회복,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회수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국기 위원 아이, 그러니까 그렇게 줄어들면은 괜찮냐 이런 얘기예요, 운영에 어려움이 없느냐. ○사업기획부장 홍성진 예, 현재 시점에서 운영에 대한, 현재 시점에는 운영에 대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출연을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올해 출연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내년에도 그런 걸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국기 위원 예, 그래요. 사고 순증하고 대위변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1년도, ’22년도, ’23년도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보면 증가 사유가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대출금리, 실물경기 이런 거, 채권 조정제도 신청자 증가 그리고 팬데믹 기간, 그렇죠? 잠재돼 있던 부실의 현재화, 이런 내용으로 이유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경제가 제가 볼 때 썩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괜찮겠어요, 이사장님?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해 주시는 말씀이 맞고요. 또 어려워진 소상공인분들께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파산면책,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그런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도 출연금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각 금융기관에서, 특히 요즘 대통령도 말씀을 자주 하시고 계셔서 각 은행에서도 대출금 늘어난 것만큼 저희 재단에 출연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갖고 있는 만큼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노력을 해서 출연금을 많이 받아와서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국기 위원 예,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 감사합니다. ○ 김국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21쪽 반부패 청렴문화기반 윤리경영 고도화 해 가지고 4월·6월·9월 달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어요, 그렇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 ○ 김국기 위원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21년도·’22년도에 충북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감사계획이 없었던가요? ’21년도에는 충북도에서 했고 ’22년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했는데, 올해는 감사 없어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감사계획이 없습니다. ○ 김국기 위원 자체감사 같은 것도 안 하나요?

자체감사 같은 거 없어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 올해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 김국기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감사를 안 하신 거예요, 감사계획이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감사계획도 올해는 잡지 못했습니다. ○ 김국기 위원 아니, 충북도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가 없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북도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감사를?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3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 김국기 위원 3년에 한 번씩!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내후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국기 위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그것도 3년이에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 마찬가지로 3년입니다. ○ 김국기 위원 3년이면 충북도는 내년, 중소는 내후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감사 따로 받을 건 없네요, 그렇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없습니다. ○ 김국기 위원 감사를 안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21년도·’22년도 연타로 여러 가지 것들이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문제가 없어서 감사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뭐 감사를 안 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 답… ○ 김국기 위원 미루어 짐작하기는 뭐 하지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당한 것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 해결을 했고 또 유념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 교육과 함께 모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 김국기 위원 전혀 없어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없습니다. ○ 김국기 위원 나중에 감사해 보면 나오겠죠,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 김국기 위원 그래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자체감사도 한다고 하지마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또 다 나오더라고요.

어찌 됐든 ‘반부패 청렴문화 기반, 윤리경영 고도화’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 하여튼 교육도 잘 하시고 자체 감사시스템도 잘 정비를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명심하겠습니다. ○ 김국기 위원 아주 간단한 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3쪽, 고객만족도 분석 체계화를 위한 전문 분석기법(PCSI) 활용 이렇게 9월 달에 고객만족도조사를 하셨다고 한 건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건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그리고 만약 결과가 나왔으면 어떻게 나왔는지? 13쪽. ○사업기획부장 홍성진 사업기획부장 홍성진입니다.

김국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객만족 분석 체계화를 위해서 저희가 전문 분석기법을 활용했고요, 지금 현재 거의 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김국기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김국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숙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꽃임 위원 김꽃임 위원입니다.

우리 허은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를 하면 우리 허은영 이사장님이 아직까지, 올해 1월 달에 취임하셨는데 업무 파악을 완벽하게 못하신 것 같아요. 자체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 김꽃임 위원 답변을 지금도 못하시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관리 책임지시는 이사장님이 감사에 대해서는 기본 아닙니까? 자체감사가 신용보증재단은 아예 없어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감사실을 만드는 것을 저희 큰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 김꽃임 위원 아니, 지금 자체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검사역을 지정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검사… ○ 김꽃임 위원 어떻게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 김미나 과장이 검사역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만 하기에는, 한 사람이 감사만을 할 만큼 인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보니… ○ 김꽃임 위원 우리 사무분장에, 지금 말씀하신 직원분 사무분장에 지금 업무에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 검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꽃임 위원 검사역으로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고 늘 휴직하는 직원들이 발생하다 보니 그 대리업무를 또 그 부서로, 예를 들면 최근까지 재기지원 업무를 가서 대신하였고 그런 식으로 우선 급한 발등의 불을 끄다 보니 감사업무가 약간 소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 김꽃임 위원 자체감사하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최근 3년 동안?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 자체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쪽을 보아주시면 아랫부분에 직원 사무분장 내역 두 번째 줄에 감사업무 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 8월부터 한 이유는 육아휴직을 들어갔다가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재기지원부에 또 결원이 발생해서 다시 재기지원 업무를 대신 하다가 이번 주부터 감사업무로 복귀했습니다. ○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감사계획이 있습니까, 자체감사 계획이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 김꽃임 위원 12월에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네네. ○ 김꽃임 위원 자체감사하시고 나서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정원하고 현원 현황을 보면 승진요인이 있는데도 지금 승진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정원에 2급 있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네. ○ 김꽃임 위원 2급이 4명인데 지금 현원은 3명인 거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네네, 맞습니다. ○ 김꽃임 위원 제가 작년 ’22년도 행감자료에 우리 정원·현원 현황을 봐도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부장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승진 소요연수가 각 직급마다 정해져 있는데 올해에 막… 아시다시피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급격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 외부 채용도 늘었고 승진도 급격하게 하다 보니 승진 소요연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돼서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그 연수를 다 충족시키게 되기 때문에 승진을 시킬 예정입니다. ○ 김꽃임 위원 승진 소요연수가 2급이 몇 년인데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5년입니다. ○ 김꽃임 위원 5년이에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없어 갖고 정원에는 있었는데 지금 승진을 못 시키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맞습니다. ○ 김꽃임 위원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 안에는 해당되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승진을 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예, 저희 정기인사가 내년 초에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2급 때문에 3급·4급도 1명씩 다 정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원이 훨씬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직급관리가 제대로 돼서 승진요인이 정확하게, 뭐 지금 5년의 대상자가 없어서 못 한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잘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또 인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정기인사가 신용보증재단은 언제입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1월 1일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중간에 휴직자 발생 시 소폭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꽃임 위원 제가 이렇게 지금 담당일자를 보니까 ’23년도 올해 10월 달에도 인사가 있었어요.

특별한 경우입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김꽃임 위원 어려운 일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맞습니다. ○ 김꽃임 위원 네네, 왜 누가 그만두셨나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 김꽃임 위원 그럼 감사내역에 그 자료가 있나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있습니다. ○ 김꽃임 위원 그러면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 지적사항에 지금 있는 그 조치 건에 해당되는 건가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과 별개로 올해 저희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갑질 근절 조사를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올해 그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 감사내용은 아닌 거잖아요, 이사장님?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아닙니다. ○ 김꽃임 위원 그러면 ’23년도 “해당사항 없음”에… 우리한테 자료 제출할 때 제출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아! 이런 징계 조치가 있어서 이런 인사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뭐 “어려운 일이 있었다”, “올해 징계했다” 이건 자료 부실한 거고, 우리 행감자료에 그렇게 내시면 됩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 ○ 김꽃임 위원 아니, 지금 보면은 2급에 해당되는 분이 인사조치가 있었어요, 2급.

그렇죠? 제가 지금 바뀐 사항, 담당일자를 보면 여기에 ’23년도 10월 달에 담당 맡으신 분들이 2급이에요. 그러면 2급이나 3급 이런 부분에 지금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시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감사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2급의 건은 본부장이 정년이 되어서 전문관으로 후선으로 물러나면서 그 본부장 직을 3급 부장이… 아니, 2급 부장은 본부장으로 되었고, 지금 그 건은 행정사무 감사자료 2쪽을 보아주시면 2쪽 가운데 부분에 재기지원부장 맹상현과 3쪽에 제천지점 이우석 지점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이 교체 건이 그 징계랑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맞습니다. ○ 김꽃임 위원 지금 자체, 아까 말씀하신 갑질 문화 그 감사는 어디서 진행한 겁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 직원 설문조사를 했고 그리고 담당자가 극비리에 각각 대면조사를 한 후에 노무사와 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 김꽃임 위원 그러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당연히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셨어야죠. ’23년도 “해당 없음”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까?

지금 바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알겠습니다. ○ 김꽃임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숙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섭 위원 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답변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 1년 됐잖아요, 그렇죠? 1년. 1년 됐으면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파악을 좀, 다른 일정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외부 일정보다 내부를 더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함양을 했음에도 시간이 부족했던 건가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외부 일정은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고객분들과 함께하는 명사 초청 특강 건 외에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일정 외에는 따로 참여하는 것은 없고 단지 제가 못 간, 참여하지 못하는 건들을 다른 분들이라도 누리셨으면 해서 제가 초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 초청은 문자로 100명씩 한꺼번에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몇 초 걸리지 않는 거라 그런 것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양섭 위원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몇 년 전보다는 많은 사세 확장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이사장님도 은행 관련 업무를 많이 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더 소홀하지 않았나도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직원들 간의 소통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주 화요일 아침에 부장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분기마다 과장급들 전체 간담회가 있고 또 노조와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있고 전 직원 생일에 그 직원이 일하는 지점에 찾아가서 생일 기념 오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천·충주까지 가면 시간 소요는 많이 됩니다만 단체로 회식을 했을 때 할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어려움을 저한테 호소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직원이 굳이 그 어려운 상황을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상사들의 갑질이 예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날짜가 겹치는 경우에도 반드시 두 번 가서 독대를 할 정도로 직원들과 소통에 있어서는 어느 기관장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남자 이사장이 여성 직원과 독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성 이사장이 남성 직원과 독대는 가능한 문화라서 제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양섭 위원 자, 어떻게 됐든 우리 이사장님이 우리 직원들 통솔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여튼 소통을 또 만남을 자주 해야만 그런 고통들이 많이 해소될 거로 믿고 있고, 명사 초청을 지금 몇 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매월 하고 있습니다. ○ 이양섭 위원 매월이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예. ○ 이양섭 위원 그것이 꼭 필요한가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일단 저희 직원들이 업무에만 매진을 하고 업무 관련 공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다양한 사고가 부족하지 않을까, 또 창의적인 사고가… ○ 이양섭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 직원들 참석률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각 지점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 또 일반 도민분들도 참여를 하고 계셔서 좋아… ○ 이양섭 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충북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또 제일 어려운 게 금액 아니에요, 그렇죠? 돈. 돈을 어떻게 용도 있게 내가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신용이 불량하면 지원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 이사장님이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고충 처리 접수현황을 보니까 이게 나오지 말아야 될 직원 태도 불만, 정말 어렵게 신용보증재단의 진짜 문고리라도 잡으려고 찾아왔던 그 애절한 소상공인들한테 갑질이잖아요, 직원 태도 불만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직원들이, 은행과의 차이점은 저희 고객분들이 특별히 더 어려운 상황이시다 보니 더 화를 많이 내시기도 하시고 전혀 보증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강요를 하시는 경우에 우리 직원이 처음부터 태도가 안 좋았던 것은 아니고 워낙 많이 시달리다 보니 약간 불친절한 모습으로 비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양섭 위원 당연하죠.

뭐 돈 빌리러 온 사람이 돈을 못 빌려갈 때는 좀 언행이 불친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받아가는 사람들은 고마워서 인사를 두 번 세 번 더 할 수도 있지만 무슨 문제, 신용불량이 됐든 과거에 문제점이 도출된 분들한테는 우리가 돈을 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더 우리 직원들이 공손하게 대해 주셔야 돌아가시는 소상공인들한테 마음의 빚을 좀 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은 어떻게 됐든 우리 신용보증재단 직원 여러분들의 역량이에요, 역량. 그런 것들이, 우리 이사장님의 명사 초청 특강보다 직원들 각 지점으로 좀 다니시면서 그런 것들을 더, 은행 관련 업무를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직원들의 교육을 더 시켜서 오신 분들한테 서운치 않게끔 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CS 쪽에 평생 몸담아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직원 생일에 그 지점을 방문할 때도 전 직원을 만나서 전 직원 앞에서 박수를 쳐주고 나서 독대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고 또 친절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정상참작이 되지만 또 고객분들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각 지역의 소상공인분들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의 구체적인 그런 입장을 일일이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차차 나아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양섭 위원 어떻게 됐든 직원들, 각 지점을 더 많이 좀 방문해 주시고 외부 일정을 좀 줄이시고 우리 각 지점 방문을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방문해서 직원들 간에 더욱더 소통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보증 거절이 7건이 있어요, 보증 거절. 여기에 대해서, 7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생일마다 지점에 가서 전 직원을 만나기 때문에 사실은 지점은 한 달에 네 번 다섯 번 이상씩 방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증 거절의 경우는 7건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그중 3건은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3건이 한 분께서 약간 섭섭한 마음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민원을 넣으셨기 때문에 동일한 건이고요. 다른 1건은 보증상품 홍보를 할 때 자격요건 정보가 부족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셨습니다만… 그리고 마지막 3건은 신보, 기보, 이쪽을 다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중앙에 재보증을 하는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제한대상에 해당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만,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훨씬 더 친절하게 고객분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대응을 했더라면 민원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민원 처리 일수보다 훨씬 더 빨리 가급적이면 하루이틀 내에 직접 찾아뵙고 사과도 드리고 해서 해소를 하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진 상태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이양섭 위원 어떻게 됐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긴박해서 오셨던 소상공인들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은행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하고 우리 신보하고 보편적으로 보면 은행에서는 손님들을 고객이 왕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신보에도 접속이 되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의 함양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오셨을 때 정말 내 부모 형제처럼 대해 주셨을 때는 우리 충북신보가 더 한 층 발전하고 또 그런 불만의 소지들이 좀 적어지리라 생각이 되어지니까 각고의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고충처리 민원이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되는데 조금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감사 때도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하셔서 직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엊그제 우리 대통령께서 소상공인 특단 대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 우리 이사장님이 우리 신보의 각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부시책에도 발맞추어 왔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저희가 발 빠르게 또 전 직원 같이 공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면서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이양섭 위원 어떻게 됐든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도 이 제도가 좀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출은 은행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 자금이라든가 또 금융기관 협약을 해서 좀 더 이차보전을 많이 받는 방법, 또 고객분들이 정보가 부족하셔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계신 경우에 저희가 자금의 종류를 다 설명해 드리면서 저금리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리고 아직도 우리 시장상인회나 소상공인연합회분들 간담회에 참여해 보면 저희 재단이 하는 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장 방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카카오톡 채널이라든가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라디오방송 또 전광판 등을 이용해서 저희 업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차차 홍보되어서 그 혜택을 누리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양섭 위원 자, 어떻게 됐든 내년도 예산에, 저리 융자자금 4조 원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거의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들 채용을 못하고. 그렇죠?

브레이크타임도 지금 할 때는 거의 본인들이, 그 나머지 시간을 자기들이 다 준비하고 직원들은 후에 와서 일만 하게끔 하는 것들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본인들의 업무가 너무 가중되다 보니까 도산되는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이 부족해서 찾아오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단의 조치를 좀 강구해서 우리 소상공인 대표자들의 어려움을 한층 가볍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숙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 허은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현상에 따라서 정말 줄폐업 공포가 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본 위원이나 누구나 이렇게 야간에 나가 보면 정말 일찍 점포 문을 닫고 또 “임대” 이런 게 써 붙여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감자료 21쪽에 신용보증실적을 보면 2022년도도 건수 대비 138%, 금액 대비 127% 이렇게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9월 말까지 추세를 보면 거의 지난해와 비슷하게 이렇게 실적이 138% 이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마다 어떤 목표치보다 상향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낮게 잡은 건 아닌가?

이 목표를 좀 수정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이게… 사실은 신용보증 실적 내용을 보면 금액은 거의 100%, 구십구점몇 프로가 5,000만 원 이하고 또 대상자는 다 소상공인이 거의 구십몇 프로고, 소기업까지 하면, 이것도 거의가 소상공인·소기업 또 금액을 보면 5,000만 원 이하 이게 신용보증 대상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거를 도와드릴 수 있는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해마다 공격적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한 예로 올해도 원래는 목표가 금액으로 7,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사유로 인하여 저희가 7,500억으로 다시 수정을 했을 정도로 목표를 적게 잡고 있지는 않고, 단지 워낙 고금리이다 보니 대출을 상환하신 분들이 조금은 늘어나서 저희가 목표 달성에 오히려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종갑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신용보증을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거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쪽, 행감자료 27쪽에 도·시군 정책자금 지원실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도·시군 소상공인 육성지원자금 사업을 보면 도에서 대출이자의 한 2%를, 각 시군에서는 2 내지 3%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신청할… 이것도 저는 수요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아마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부족한데 이게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단비와 같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과가 굉장히 높죠, 이게? 어떻게 판단하세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은행 금리보다 현저하게 낮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시고 저희가 이 자금을 딱 시작하면 창구가 굉장히 복잡할 정도로 많이들 신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3%짜리가 아직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2% 더… 이차보전을 2%밖에 못 해 드리는 자금은 조금 덜 소진되고 있습니다만 순차적으로 전액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 이종갑 위원 아까 주요업무 추진 보고 때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거의 5,000만 원 이하이고 착한가격업소만 7,000만 원인가 하여튼 거의 5,000만 원 이하잖아요, 이것도.

그런데 이 사업도 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아까 업무추진 보고에서 지원서류를 간소화하겠다, 보증지원 요건을 완화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뭐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서류를 신청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를 간소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뭐 불요불급한 거는 해야 되지만 서류를 최소한 간소화해 줘서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때, 그렇다고 엉터리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해야 되지만 지원서류와 보증지원 요건은 좀 완화를 해 줘서 소상공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사실 고객분들이 서류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셨습니다만 요즘은 저희가 공공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서 신용보증 관련 꾸러미를 한꺼번에 전부 끌어옵니다. 그래서 고객분께서는 임대차계약서 딱 하나만 가져오시면 보증이 가능하게끔 그건 개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종갑 위원 아, 예예, 저도 이거 옛날에 한 번 신청해보니까 서류가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요건을 완화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요즘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도 7쪽에 보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도 정책을 반영한 저리의 보증상품을 적극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차보전을 해 주고 이런 게 굉장히 소상공인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이런 업무추진 내용대로 저리의 보증상품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저희가…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올해의 경우 지자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2022년도 대비 625억 원으로 확대해서 2,635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평군·보은군과도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65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제천시에서 대출금리의 4.5%, 보증료도 0.8%를 지원하는 저금리 보증상품을 개발해서 이미 지원한 것이 96건에 36억 원을 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더욱 지자체와도 협의를 하고 또 금융기관과도 협의를 해서 더 저리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미 소상공인정책과에도, 이차보전이 지금 청주시는 3%인데 도는 2%입니다. 그걸 3%로 늘려주십사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규모도 확대를 하려고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지원 금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가능하도록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리의 상품이 있을 수 있도록 개발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에 보증사고 및 정상화 현황을 보면 2022년도하고 금년도를 비교해 보면 보증사고 발생률은 높고 정상화율은 낮고 사고 순증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할 수 있냐 하면 지금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게, 현 상황이 좋아지리라고는 당분간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도 영향이 좀 있을 거 같은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리스크 관리나 어떤 대책을 뭘 가지고 계신지 좀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기본재산 운용을 조금 안정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에 대비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운용자금으로 예치를 일정 금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금리 높은 금융채권 쪽으로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어서 더 많은 혜택을 소상공인분들께 드릴 수 있고 저희 재단의 건전성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는 3.3%이고 이걸 연 환산을 해 보면 4.37%로 작년보다 아주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평균 보증 사고율인 5.3%보다는 0.66%p 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전국 재단의 4위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설된 세종재단이라든가 아직 연체가 발생하기에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재단이나 아주 소규모 재단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가 가장 잘하고 있는 재단이라는 자부심은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제가 잘못한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경제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리스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 이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명심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숙 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운 위원 예,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허은영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도 많았고 또 지난 집중호우 때 제가 특별히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지원대책이 없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즉각적으로 우리 수해지역에 찾아오셔서 우리 수해민들한테 안내도 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또 수해 난 지역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봉사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용재단이 뭔가 모르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수해지역에 오셔서, 특히 강내에 상가 지역이 많았죠? 오송지역이 많았는데 그때 상가 지역에 지원을 많이 했나요? ○사업기획부장 홍성진 사업기획부장 홍성진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신청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141개 업체가 소상공인, 대부분이 소상공인이었는데요. 신청하신 분 대부분 다 지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 임병운 위원 아, 그래요? ○사업기획부장 홍성진 네. ○ 임병운 위원 그때 당시 약국이 지원 대상에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혹시 그거는 어떻게 해결됐나요? ○사업기획부장 홍성진 약국은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 임병운 위원 원래 됩니까? ○사업기획부장 홍성진 예, 확인해 가지고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임병운 위원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약사, 의사, 변호사 이런 업종은 해당이 안 된다고 제가 얘기 들어서 약국의 주인분이 굉장히 난감한 얘기를 했어서 한번 제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는 그걸 확인을 제가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는 거죠? ○사업기획부장 홍성진 예, 제가 대책위원장님께 직접 연락을 해 가지고 대상이 되는 거 다 확인시켜 드렸고 방법까지 다 안내해 드리고 신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임병운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즉각적으로 바로 지원이 됐나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나요? ○사업기획부장 홍성진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바로 다 지원이 됐고요. 그분에 한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임병운 위원님께 전달해… ○ 임병운 위원 약국? ○사업기획부장 홍성진 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병운 위원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선거구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많은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들하고 또 거기 여러 가지 농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이렇게 큰비가 와서 어쨌든 인재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 다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마는 또 따져 보니까 혜택을 보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특히 소상공인들은 사실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 혜택을 보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우리 허은영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즉각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 오셔서, 그때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저하고 수재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왜 있는 건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건을 보면서 당연히 필요한 거고 좀 더 이분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뭔가 시스템을 좀 더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빨리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당시, 7월 달에 그 당시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최근 국감장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집행률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0개월 동안 전체 한 15조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9.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금 감면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건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했을까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파산면책을 신청하시면 상대적으로 감면율이 더 높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새출발기금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활용을 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만, 일단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직접피해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적은 것이라, 정부에서도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꼭 코로나 피해기업 외에도 전체 자영업자께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되면 급격히 늘어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말씀 주셨듯이 저희 지원율이 전체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충북 재단은 13.7%로 전국 평균 대비는 상회하는 수준입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소상공인분들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더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운 위원 KAMCO 기금은 시도별로 이렇게 배정이 되나요, 기금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새출발기금이요? ○ 임병운 위원 예.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아니, 전체적으로 그냥… ○ 임병운 위원 시도에는 배정이 안 되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아직은 매우 넉넉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정을 해야 할 그런 의미는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임병운 위원 그래요?

그런데 새출발기금이든 뭐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많다. 그게 뭐냐 하면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몰라서 못 하는 게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새출발기금을 내놓고 난 이후에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이 기금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신청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원책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슬쩍 그냥 무슨 기금이나 이런 걸 내놓고 나서 물 흐르듯이 그냥 가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이 우리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 중에 지원에 뭐가 문제가 있고 그걸 받으면 또 어떤 게 있어서, 뭐가 있어서 못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뭔가 소상공인들한테 유리하도록 지원책을 제도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지원책이 나왔을 때 그냥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받고 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은영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현장을 자주 찾고 있습니다만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사실 간담회에도 잘 참석들을 못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카톡으로나 인스타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실 시간도 없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이미 아시는 분들이 주위 분들을 만나실 때 조금 홍보를 해 주셨으면…” 이런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주위 분들께 알리기가 조금 창피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혼자만 살짝 받으시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현장을 더 자주 찾아뵙고 바쁘시면 간담회보다도 직접 일일이 만나서라도 홍보를 최대한 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병운 위원 이사장님, 충북신용보증재단이라는 이름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모르고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돈이 급해서, 아니면 이런 지원책을 좀 어디서 듣든 조금 아는 사람들이 그냥 문 두드리고 가서 찾아서 면담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우리 도 산하기관인 것도 대부분이 몰라요. 그렇죠?

누가, 저도